조봉훈 의원 발언

업무보고자료하고 감사요구자료에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방위협의회에 대해서 업무보고서에는 5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관단체장이 34명, 민간인이 23명으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는 56명으로 나와 있고 기관이 27명, 사회단체ㆍ기업체가 29명, 이렇게 완전히 상이한 방위협의회 자료가 두 가지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해명해주시고 무엇이 맞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웃간 방범비상벨을 90년에 2,760대, 91년에 6,000대, 92년에 4,000천대, 합계 1만 2,760대를 설치하고 94년도 금년에도 3천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94년 2월 1일자로 점검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4,843대만 정상 작동되고 나머지는 7,817대가 망실되거나 수리요망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한 대당 설치가격이 4만원으로 기 설치한 1만 2,760대에 소요된 예산이 약 7억원이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놓고 이용도 안 되고 쓸모없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 이 엄청난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까? 그렇게 쓸모없는 비상방범벨을 93년에는 중단을 했어요. 그런데 94년에 또 3천대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1억 2천이 소요되는데 또 배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광에는 지금 핵발전소가 이미 86년, 87년에 7, 8호기가 건설되어서 가동중이고 11, 12호기가 지난 9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 가서 내년 3월이면 사업가동에 들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광핵발전소 사고위험이 대단히 높은데 특히 12호기는 그 안전성이 세계적으로 검증을 받지 못해서 의심받고 또 대만이나 이집트 등에서는 이 기술에 대해서 그 안전성이 위험하다고 보고 이 공사를 거부했던 컴버스찬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시공하여 11, 12호기는 대단히 사고위험이 높고 이건 미국 핵안전협의회에서도 안전성을 못하겠다고 국내에 통보를 해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핵발전소가 바로 우리 광주근처인 영광에 4기가 들어서 있고 앞으로도 신안, 해남, 장흥, 고흥, 보성, 여천 등에 우리 전남 6개군에 30기의 핵발전소가 건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주ㆍ전남이 이렇게 온통 핵발전소로 둘러싸이는 세계최고의 핵고밀도 지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광주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고 또한 핵발전에 대한 반대논리도 갖고 있지 않고 재난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우리 광주시가 이렇게 무사안일과 무책임하게 방관만 하고 있어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광주는 핵안전지대가 되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고, 특히 스위스 등 선진국의 민방위시설과 제도를 많이 도입해서 이러한 핵사업이라든가 민방위시설과 제도를 대폭 보강하고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광주시 민방위시설을 보면 대피시설이 3,763개소, 수용능력이 112만 1,49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대피시설이 그야말로 이름에 값하는 대피시설 수준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단순히 일시적으로 사람만 피할 수 있는 이런 대피시설인지 앞으로 제도와 시설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그러한 책임을 느끼고 계시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제화ㆍ지방화시대 공무원직무능력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능력을 아끼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외 대학원 위탁교육도 계획을 갖고 있고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해서 상설강습소 위탁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외국에 국외대학원까지 파견하는 문제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예산이나 모든 사정으로 봤을 때 비경제적인 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이러한 고급인력이나 외국유학까지 갖다오고 석사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인력이 필요하다면 신규채용을 함으로써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이런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어 습득을 위해서 상설강습소 위탁교육을 36명, 그리고 95년에는 총 60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다 광범위한 교육효과를 위해서는 우리 청내에서 외부강사를 초청해다가 출근전이라든가 퇴근 후 우리 시청 내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외국어 습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시립국악관현악단이 9월 1일자로 창단이 되었습니다. 단장, 단무장, 비상임단원 22명 이렇게 선임이 되어 있고 95년도에는 약간의 상임단원을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립국악관현악단 실제 소요 멤버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 상임단원을 배정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단만 해놓고 지금 국악관현악단은 사무실이나 연습공간이 없어 가지고 우리 시 산하 예술단체인 국극단하고 불협화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말썽이 생겨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해 가지고 우리 시 전체가 욕을 먹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융자금이 93년에 5억 3,450만원, 94년에 2억 5,56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물론 93년 이전에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이 융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융자금들이 목적대로 잘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융자금에 대한 상환이 잘되고 있는지, 자료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취미클럽활동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산하에 13개 클럽 2,855명의 클럽회원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지 각 클럽별로 지원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등산반에 대해서 하계등산에 130명이 가는데 1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바둑클럽에 대해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169명이 행사를 했는데 거기기 절반인 50만원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각 클럽별로 금액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실 및 외부청사, 교보빌딩의 이야기입니다. 시장실 및 외부 청사에 키폰 전화를 설치했는데 시장실과 교보빌딩도 기 사무실을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키폰을 갱신한 건지, 물론 교체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꼭 교체해야만 됐었는지 밝혀주십시오. 그 다음 동장결원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월 20일 현재 12명이 결원중이고 연말까지 약 16명이 결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1월 지방5급 승진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임용을 하고 그 외의 과소동은 결원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이렇게 감사요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결원상태를 유지하는 것 외의 다른 대책이 없어서 이런 결원을 유지하시겠다는 것인지, 무한정 이렇게 동장을 결원상태로 이끌고 가겠다고 하는 것인지,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 아니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공과금 과오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통합공과금 과오납금 건 수는 1,010건에 금액이 2,232만 1천원입니다. 이렇게 과오납금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이며 반환상태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향후 이런 통합공과금 과오납금 사례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공과금 분리 실시 후 징수요원 배치현황을 보면 총원 280명 중 한전에 95명을 이관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 80명, 그리고 각 동 쓰레기 종량제 담당자로 43명을 배치해서 218명을 배치하고 현재 62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공과금 담당자는 91년 11월에 기능직 공무원으로 공개경쟁채용해서 임용장에 사무보조원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본인도 모르게 사무보조원에서 조무원으로 바뀌었고 이렇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다시 조무원을 사무보조원으로 환원시킬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문화원과 광산문화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문화원 이사 중에 조창훈씨라고 하는 사람은 주소지가 화순군 북면 장동리로 되어 있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임이 되고 있는데 화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광주문화원 이사로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광산문화원은 그간 이사가 9명이었는데 올해 23명으로 2배 이상 대폭 이사를 늘렸습니다. 이사를 이렇게 늘려야 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그 사정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진흥협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진흥협의회는 제출된 자료에 보면 운영을 안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광주직할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이 체육진흥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유명무실한 체육진흥협의회는 그렇다면 폐지해버려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시체육회 연도별 재정운영실태를 보면 구청보조금이 91년도에 4억, 92년도에 4억원, 93년도에 3억 6,000만원, 94년 3,140만원, 이렇게 갈수록 그것도 대폭 줄어들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시 보조금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청보조금은 줄어들고 우리 시 보조금만 대폭 늘어나고 있는지 그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잖은 예산이 그게 완전히 쓸모 없이 그 동안 집행이 되었는데 내무부에서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에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시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아무 쓸모 없이 그냥 공중에 날려버리는 예산을 꼭 집행해야 합니까?

올해 3천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을 광산구의회를 뺀 동구, 서구, 북구의회에서 마침 그 예산 못 주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안 받아들인 것 아니에요. 그 동안 90년부터 92년까지 시행을 해보니까 이게 아무 필요 없고 예산만 낭비된 사업이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그런 생각을 밝혀내고 이런 예산은 배정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사업을 안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내무부를 상대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든지 앞으로 이런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국가예산을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민방위담당관께서는 한전대변인 아니시죠? 우선 핵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의 타당한 명칭은 원자력발전소가 아니고 핵발전소라고 해야 올바른 명칭사용입니다. 그 동안 원자력 발전소로 많이 사용해온 관례는 물론 있습니다만, 그것은 차치하고 제 질의의 초점은 핵발전소의 안전사고 발생시 대비책을 충분히 강구해야 한다, 광주는 결코 안전지대가 되지 못한다, 이런 측면에서 근접을 했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마치 한전대변인이나 되시는 것처럼 핵발전소가 안전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계에서 과학이 제일 발달되고 초강대국인 두 나라가 미국과 소련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70년대에 드라마힐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나 가지고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경악과 충격을 안겨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86년 4월 26일 소련 체르노빌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나 가지고 유럽 전 지역이 체르노빌 쇼크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냈습니다. 유럽사람들이 옛날에 몽고 징기스칸이 유럽을 지배했을 때 유럽사람들이 동양사람들에 대해서 징기스칸콤플렉스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 냈는데 지난번 체르노빌핵발전소 사고로 해가지고 체르노빌쇼크라는 말이 유럽 전지역에 새로운 유행용어를 탄생시켰습니다. 심지어 영국에서까지 야채라든가 우유, 이런 것을 수거해서 폐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어요. 그런데 미국과 소련에서도 이런 대형참사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핵발전소가 안전시설이라고 그렇게 마치 핵 발전소 보급을 위해서 요즘 텔레비전광고를 계속하고 있는 한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질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해남, 신안, 이쪽 6개 군에 30개 핵발전소 추가 건설 예정으로 있는데 이게 우리 광주하고 결코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광주시, 전남을 포함해서 광주ㆍ전남 시ㆍ도민들이 광주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핵발전소를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으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고가 났을 때의 가상시나리오와 거기에 대한 대비책, 이런 것을 미리 강구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선진지 견학, 이런 기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위스 민방위시설 견학, 해외연수는 한번도 우리 시 산하 공무원 중에 다녀온 사실이 없습니까?

그런데 해외연수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공무원들 같이 다녀왔어요. 그러면 다녀 온 보고서가 있어야지요. 보고서를 광주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관계인가, 이런 장기적인…….

우리 내무위원장님도 다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 있는 거에요.

당장 그대로는 시행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그런 계획은 수립을 해놔야 할 겁니다.

그 부분에서요. 기관단체장에 혹시 우리 시 의회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은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방위협의회라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물론 현실적으로는 지금 전시체제가 아니고 평시체제이기 때문에 아주 핫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지역에 적어도 중요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우리 시의회의 의장단 상임위원장들은 방위협의회에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년 1월 시험에서도 합격률이 저조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꼭 전원 합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당자들에게 그러한 생각을 고지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고지한 적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모르고 납부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이중납부해 가지고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렸을 때,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중납부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반환청구를 했을 때만이 이걸 반환해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시민들이 모르고 그냥 포기해 버리는 사례가 발생하면 이건 우리 시비로 귀속이되는 겁니까?

예, 우리 문화체육과 구청보조금…….

91년, 92년도에 1억원씩 했어요? 여기 자료에는 4억원씩으로 나와 있는데…….

좋습니다.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융자금 회수부분이…….

상환융자금 회수가 잘 되고 있는지 이걸 좀 말해 주세요.

자료를 따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비엔날레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묻겠습니다. 지금 참가국을 50개국 백명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비엔날레에 대해서 직ㆍ간접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베니스비엔날레는 몇 개국이 어느 정도 참가를 하는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개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설립준비위원회는 25명으로 구성을 완료했습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취지는 이 사업이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 사업이 국제적인 행사로써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타당성이나 무슨 사업이든지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인지 또 기왕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졸속 추진을 하다보면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 그리고 마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정이 너무 급하게, 물론 유치하려고 하는 경쟁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무튼 신중히 좋은 행사로써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