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구의원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윈회 위원장 이상구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안,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동안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대상은 사업소를 포함한 홍천군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제1차에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등의 4개분야를, 제2일차에 사회진흥과, 건설과, 도시과, 지역경제과의 4개분야를, 제3일차에 산업과, 축산과, 산림과, 농촌지도소의 4개분야를 제4일차에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민방위과, 보건소의 5개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제5일차에 현장확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제6일차에 현지확인과 참고인의 진술에대한 종합감사와 감사의견서 작성,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의견을 보았습니다만 시기와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이 될수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장소는 군청 대회의실로 하였으며, 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는 제가, 간사에는 황영철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위원님으로는 부의장님을 제외한 8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요령은 실과소장의 현황보고를 간단히 청취한후 정책질의와 현지확인 관계인의 의견진술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융통성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감사실시 계획과 관련요규자료 목록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실과소에서는 보충자료준비도 사전에 충분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부의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홍천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도시과장 노승철입니다. 의안번호 186번으로 제안한 홍천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군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공원내 점용허가의 대상 및 녹지관리에 대한 녹지내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정된 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를 정리하고,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된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정의 및 범위를 구체화 하였으며, 공원조성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서 형질변경등이 가능하도록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계획도로 미개설로인한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녹지조성전 까지 점용하도록 하고 도시고속도로변 완충 녹지에도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면 당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용가능토록 하였으며 점용허가시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무이행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별도명시하지 않아도 대집행에 따라 조치 가능하므로 원상회복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문안을 유인물로 가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홍천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 현재와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는 법령 및 용어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제8조 및 도시공원시행령 제6조내지 8조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개정안은 제8조 및 제12조의2,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수정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의 제2조는 법령개정에의해 용어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용범위, 홍천군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현행은 되어있는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조례는"이 추가가 됩니다. 또 홍천군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인데 종전에는 관리에 대하여였습니다. 다음의 3조는 역시 용어정리인데 현행은 영 제6조 11호 2에 규정된 기존건축물 및 공작물, 종교시설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로 되어있었는데 개정안은 이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각호와 같다로 하고 1항, 2항은 현행과같습니다. 다만, 3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용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공원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으로 인하여 생산된 물건은 보관 또는 건조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는 내용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점용허가대상이 포함된 관련 가설물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의 내용인데 조문정리와 범위를 확대한 사항입니다. 즉, 조성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서 형질변경등이 가능하도록 해서 주민불편을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4조 3항의 보면 영제6조 제8호 내지 제1조의 2호에 규정한 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은 그 입지가 당해 공원의 성격기능, 지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에 입안수립되는 공원 조성계획에 저촉이 되지않는다고 충분히 예상되고 당해시설에대한 점용허가가 공중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니 아니한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현행은 되어있었는데 개정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2호에 규정한 점용허가 대상은 당해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다음은 제5조, 점용허가의 기준인데 1항에서 3항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4항에 가서 시행령 제6조 부분이 개정안은 영 제6조 1항으로 조문정리가 되었습니다. 가항은 현행과 같고 나항에 가서 기존의 단일건축물은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는 경우로 되어있던것을 개정안은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해서 삽입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대지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부분이 삽입되었습니다. 다항의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등이 증가되는 경우를 삭제했는데 장기 미조성에 의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다음은 제8조입니다. 8조의 족지의 관리가 녹지의 점용허가로 개정이 되면이 용어가 정리되었습니다. 1항을 삭제가 되면서 현행2항이 1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2항에 영제 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지상도로의 설치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가 2항 1항으로 바뀌면서 영제6조 제2항 제3호, 진입도로의 점용허가라고 명칭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상도로의 설치허가가 진입도로의 점용허가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음은 1항에 보시면 괄호안에 소로3류 8미터를 소로3류를 빼면서 8미터로 해서 용어정리를 했습니다. 2항에는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었는것을 개정안은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이면도로 개설후에는 사용중인 진입도로는 허가 받은자가 즉시 원상회복 하여하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계획도록 미개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녹지조성전까지 점용토록 허가해줌으로서 주민생활 불편을 덜어주겠다는 내용이 담긴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에는 고속도로변에서 이를 허가할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이를 개정안은 도시고속도로변에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내용이 삽입됩니다. 역시 도시고속도로변 완충녹지에도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불가피하다면 당해 도로관리청과 협의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불편을 해소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4항에서 6항까지는 내용이 같습니다. 다만 4항의 2호를 신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점용허가시 고려하여야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호이하에 보시면 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녹지의 조성.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없을것 2.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내구력을 갖출것 3.녹지의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필수부대시설의 일부를 녹지의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부득이 한 경우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식재등의 조경기법으로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것으로해서 구체화시킨것이 되겠습니다. 제6조입니다.현행 점용허가의 기간을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기간으로 조문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조 점용물의 관리가 개정안은 8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중 현행은 군수는 공원점용허가를 한경우라고 되어있는데 개정안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경우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2호에 보시면 군수는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에 대한 공원 점용허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개정안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대장이라고 용어정리를 시켰습니다. 제9조는 점용료의 납부등은 현행과 같고 2호에 공원의 점용료를 개정안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3호의 2항을 보시면 실제의 공원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개정안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면적으로 용어정리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원상회복으로 시장, 군수는 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여야할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접하여야 한다고 현행을 되어있었는데 현행은 의무불이행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별도 명시하지 않더라도 대집행법에 따라조치가능하기때문에 별도로 이사항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해서 개정안은 삭제를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기입니다. 의사일정 2항, 홍천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준칙개정, 건설부 훈령 제880호에 따라 조례의 제목을 홍천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로 바꾸는등 우리군의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조문이 개정된 준칙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두가지는 개정된 준칙과 내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즉 제출된 조례안 제3쪽 중간부분에 제8조를 제6조로하고...동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하여라는 부분은 개정된 조례준칙에는 없는 내용이며 제출된 조례안 제4쪽에 제11조를 삭제한다고 하였는데 조례준칙에는 제10조를 삭제한다고 하여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참고로 조례 제10조는 점용료면제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고 제11조는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구수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제8조를 제6조로 하고, 동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하여...동조 제1호중 소로3류 8미터를 8미터로 하고 동조 제2호 및 제3호를 ...이라고 되어있는데 동조 제1호와 동조 제2호및 제3호라는 용어는 개정된 준칙안에는 항이 없고 본문만 있었던 사항이었기때문에 동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 동조 제3호라는 말이 적절했었는데 우리조례를 개정하는 안에는 항이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이런경우는 동조동항 1호및 동조동항 2호및 3호로 항을 함께 표기하여야 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제출된 조례안과 개정조례준칙 내용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설명과 자구 수정의 과정을 거친후 의결하는것이 좋을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의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해서 보고한 것과같이 상이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다시한번 설명을 하셔서 전문위원이 검토한내용을 검토해서 자구수정을 해주신다면 이조례안은 이시간에 통과가 되고 아니면 다음시간으로 넘기는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천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에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탁문철의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중 제8조 녹지의 관리부분에 대해서 현행 1항이 삭제된 이유는, 이 조례는 91년도에 신설되어서 92년도에 1차 개정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92년도에 개정절차를 이행을 안했다가 이번에 개정안과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부분이 검토한 부분하고 저희가 내놓은 안하고 조금 상이한 점이 있었다는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11조의 원상회복란도 역시 92년도에 개정절차를 밟지못하다 보니까 검토과정에서 상이한 점이 나타났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자구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중 제8조에 보시면 하단부에 진입도로의 점용허가로하며 동조동항을 삽입하는 자구수정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소로3류 8미터로 하고 동조제2호로 되어있는데 동조 동항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에서 동항이라는 자구를 수정을 해서 의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탁문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의원입니다. 홍천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 당장은 결론이 날것같지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본회의때까지 모든 문안을 수정해서 의원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처리를해서 본회의에 회부하는 좋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제안대로 여러의원들께서 동의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탁문철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의원님이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있음) 동의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본 발언내용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탁문철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대로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유보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홍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상공운수계장 이창주입니다. 홍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7호가 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차장설치 및 관리.운용을 위하여 홍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홍천군주차장특별회게의 설치목적과 세입.세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장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로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안은 제1조 내지 3조가 되겠습니다. 잉여금의 처리.예비비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 내지 제6조가 되겠습니다. 홍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홍천군주차장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 2.법 제8조제1항 관련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 3.법 제19조제5항 관련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비용 납부금 4.법 제24조의2에 의한 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 5.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43조 관련 주차 목적의 도로점용료 6.도로교통법 제115조의2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액 7.강원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견인료 8.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의 관련과징금 9.국.도비보조금 10.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11.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등 교통관련 수입 2, 제1항 제10호의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임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년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년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기타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제4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성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공운수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 부터 통보된 조례안 즉, 주차장정비계획 수립 및 주차장,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통보에 따라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제정취지와 절차 그리고 그 조문및 내용이 모두 적정한 것임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