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의정부소방서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호 의정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내무위원장 원기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진력하시는 감사위원 여러분과 소방환경의 최일선에서 27만 의정부시와 4만여 양주군과 포천군 일부 지역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의정부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신하셔서 집행부의 행정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의정부소방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시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많으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의정부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입법활동에 반영을 하고 ’95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자 함에 있느니만큼 감사에 임하는 의정부소방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날 노고가 많으신 의정부소방서 관계관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게 되며는 의정부소방서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의정부소방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게 되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솔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방서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28일 증인 경기도 의정부소방서장 강현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의정부소방서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에 앞서 먼저 경기도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의정부소방서를 방문하시고자 먼길을 오신 원기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의 방문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를 하느라고 하였습니다만 청사가 비좁고 노후되어 저희 준비가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시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부소개에 앞서 저희 관할에 있는 의용소방대 연합대장님의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병정 의정부 연합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정민순 의정부 부녀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김석동 양주군 연합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이월예 양주군 부녀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원용식 포천군 연합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이재옥 포천군 부녀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이상 의용소방대 연합대장 소개를 마치고 관서 간부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난 27일자로 부임한 서장 강현호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김영준 소방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방규명 방호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이영생 소방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박영일 장비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김상헌 방호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박경수 예방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김종협 구조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이수영 중부파출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주순옥 동부파출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우근제 회천파출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이보형 포천파출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관서 ’9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안과 ’94년도 업무추진 현황 그리고 당면 주요현황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의정부소방서)

의정부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출신 이청교 위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의회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소방서장님 이하 간부 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서장님께서는 선서와 같이 책임성 있게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선서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하나도 숨김없이 깨끗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이 감사자료의 예산에 대한 걸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며는 예산집행자료에 이것이 10월 30일 현재인지, 11월 오늘까지 현재인지 기재가 다 안돼 있고, 그것 좀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국비 소방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부과했는데 징수는 어느 정도 됐는지 알 수 있으면 알 수 있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국비나 도비를 보며는 현재 며칠까지 현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국비는 44%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도비는 30%의 전액이 미집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본지출에 있어서 시설비 2억 4,9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소방교육에 있어서 불시출동훈련 1일 2회 연 600회, 현지출동훈련 월1회 16개소를 같이 했다고 하는데 훈련 내용은 어떠했으며 과연 1일 2회 연 600회를 그대로 하고 있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용소방대 활성화 대책에 있어서 사기진작 출동교육수당, 자녀장학금 지급은 당연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분이 혹시 없는지 알려 주시고, 그 밑에 가서 간담회, 선진지 견학 등이 나와 있는데 간담회나 지역에 나가서 할 때 과연 의용소방대원이나 민원인한테 다소의 장소와 경비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었는지 그 내용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방화내용에 기타 51건의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아울러 같이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청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내용중 소방력 현황을 보며는 말이에요. 파출소가 8개, 장비가 43, 인원이 179, 소방용수가 216, 그런데 부족부분을 보며는 이게 너무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준에 미치려며는 아직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반절이 부족한데, 호원, 광적 2개 파출소는 지금 준공이 거의 다 돼 가고 있고 소흘의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다음에 1개 파출소 장암이 ’96년도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장암이 어느 곳에 있는지, 여기는 그렇게 파출소를 늦게 신설을 해도 별 문제가 없어서 뒤로 미루어 놓은 건지,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요. 장비내용도 장비가 43대를 필요로 하는데 8대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 기준에 도달하도록 준비를 하겠는가,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체감사 지적사항의 시정내용도 사항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재발생건수나 피해내용을 보며는 인명피해가 상당히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고, 처종별로 보며는 공장이 57건으로 37%를 차지한다고요. 그래서 공장의 화재예방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부진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직제를 봤을 적에 서장님은 소방정이고, 또 과장님들은 소방경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서장이 소방정이라며는 과장의 직급은 소방령이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직제가 소방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직을 받았다 하더라도 서장의 생각에서 직급을 과장을 령으로 승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그렇게 소방본부에 건의한 사실은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소방령이 된다면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실지 대형 화재사고라든지 조그마한 화재사고가 났을 적에 모든 책임은 소방공무원들이 물이 없다든지 하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집의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고생을 했는데 왜 비난의 대상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이청교 위원님이 잠깐 거론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에 화재예방에서 전기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기화재가 대략 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전점검을 하면 53%라는 것을 줄일 수 있는지, 최대 안전점검을 다 해도 이것은 불가항력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서장으로서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구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연합대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소방서, 의소대가 둘로 양분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파출소 관할은 소방서의 지휘, 감독을 받게 돼 있고, 파출소가 없는 지역은 군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대는 군의 지휘나 소방서의 지휘가 하나가 아닌데도 다 한 데로 연합해서 받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연합대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서장으로서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녀대원이 있어 가지고 화재예방에 대해서 선전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여기 세 분 연합대장님들이 오셨는데 거기서 했던 사항, 부대에서 얼마만큼 화재예방의 홍보, 모든 것을 했었던 사례가 있다며는 그것까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과장님 나왔으니까 내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의정부소방서를 신축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전액 도비지만 의정부소방서는 의정부소방서의 관할하에 신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행정과장하고 협의해서 아울러서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감사준비에 애쓰셨던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항상 어느 때든 간에 소방의 업무가 중요하지 않은 시간과 시각이 있었겠냐마는 특히 연말연시 12월에 들어서 각별히 더 신경이 쓰이는 시점에 놓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말연시에 수험생들의 각종 시험이 끝나고 졸업시즌, 또 연말연시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각종 노래방이라든가, 단란주점 또는 유흥업소에 각별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파출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소방공무원들께서는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출소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체력단련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소방공무원은 어떤 기초 체력이라든가, 체력에 대해 평소에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며는 긴급재난시에 대비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될 것이라 판단되면서 일선 파출소 직원들의 체력단련시설과 관련한 지원, 예를 들어서 어떤 체력단련장이라든가 각종 체력단련시설과 관련한 장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의정부소방서 관내에 파출소 2개가 완공예정일이 ’94년도, 호원파출소는 11월 16일, 그 다음에 광적파출소는 12월 20일로 예정이 잡혀있는데 너무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정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우리 소방파출소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뜻밖의 사건을 당한다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을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출소를 완공시키는데 물론 시급한 사안이지만 각종 장비의 보관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119구조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외국의 911이라든가 이런 걸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면서 정말 시민과 가까이 하고 있는 소방업무가 바로 이 119구조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각종 구급 또 구조활동시에 여러 장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준비를 갖추고 있는지, 그러한 장비가 119구조대에서 앰뷸런스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기초적인 응급조치 장비 외에 정말로 여러 사례 유형별로 판단하셔서 그러한 장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소방본부라든가 여기 특히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장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소방공무원 2,000여명 중에서 선진지교육중 해외연수가 작년에 17명이었다. 본 위원은 그것을 항상 지적을 하면서 사기앙양 차원을 떠나서 정말 한국의 소방을 앞으로 이끌어갈 그런 분들이 많은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사례를 많이 배워서 좋은 기술, 좋은 사례는 우리가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선에서 고생하는 소방관들의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시켜 주고, 더욱이 지난 번에 소방의 날 수훈포상 대상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의용소방대에 근무하신 분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저히 공이 크고 또 소방업무에 정말로 남다른 열정이 있으신 의용소방대원이나 부녀소방대원 중에서 형편상 많이는 못하겠지만 같이 갈 수 있는 배려도 해주며는 민‧관 복합체제가 더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것도 함께 검토해서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현 위원입니다. 그야말로 아주 사명감을 갖고 계신 의정부소방서에 대해서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간단하게 제가 궁금해서 묻기로 하겠습니다. 구급구조 업무의 역량강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구급구조 수혜자에 대한 홍보서한문이 발송됐습니다. 몇 번 발송됐냐 하면 30회 나가고 427명에게 보냈는데 거기에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구급환자, 구조환자 수혜자에 대한 홍보서한문이 누구한테만 국한된 것인지, 427명이. 그리고 내용문이 어떤 건지 한 번 봐서 이것이 좋다고 하며는 전체 경기도소방서에도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내용문 한 장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9특별구조대 발대가 ’94년 7월 7일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한 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의정부 시내에 119구급대는 몇 대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119구급대의 목적이 환자를 수송하는 것이 목적이냐, 그렇지 아니하면 화재 재난 당시에 위급한 환자를 옮기는 것이 목적이냐, 이 목적 한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의용소방대 활성화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의용소방대는 말없이 고생 많이 하시고 공은 많이 쌓았지마는 결과적으로는 소방서의 공으로 다 돌아가는 이런 관례가 되어 있는데, 현재 보고서에 보며는 화재 출동진압에 183회 1,203명이 현재 의용소방대원이 출동했습니다. 출동을 한 출동비 지출을 다 했는지 1,203명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을 하시는 건데 이것이 의용소방대원들이 경비도 없을 터인데 돈을 어디서 걷어가지고 고아원이라든가 아까 몇 가지 봤습니다. 어떤 기금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셨는지 그 비용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피복지급이 있는데, 여기에 각 면단위에 있는 데에서도 대게 1/2정도의 피복을 옳게 분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여성들에 대한 피복도 같이 나갔는지 남녀를 구분해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장님께서 환자 위로 및 격려에 있어서 어느 환자를 위로하시는지, 또 어느 환자를 격려했는지를 좀 밝혀 주시고, 의용소방대 그리고 여성의용소방대원이 그 동안에 금년 10월까지 가정적으로나 또는 행사적으로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용소방대하고 여성의용소방대, 특히 이 사람만을 내리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격려라든가 또 위로를 했다고 하며는 몇 건이나 있는지, 또 어떤 건으로 가서 위로를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의정부에서 대화제가 있었던 것을 제가 신문지상으로 봤습니다. 도에 소방본부 질의 때도 말했습니다만 그때까지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보고만 받고 그후에 다시 통보가 없어서 다시 한 번 그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 제일시장에 동수가 4동이 있고 점포수가 421점포, 여기에 수용인원이 6,744명에 대해 매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의정부소방서인 줄 아는데, 여기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문제점만 제시했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지난 화재가 일어났는데 또 안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크나큰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돼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송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네, 조원근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그 동안 수고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의용소방대원이나 소방하위직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근무하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우선 표합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방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중에서 방화관리자 선임신고태만 등 몇 가지가 있는데 18건에 605만원을 징수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금액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구급대 운영을 하면서 수혜자를 위로 방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서장께서 그 바쁜 와중에서 그렇게 시민들을 위로 방문하는 것은 좋은데 수혜자라고 하며는 오히려 그 분들이 소방서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감사를 표시해야 될 분들인데 서장께서 그 바쁜 시간을 할애해서 위로를 할 부분이 이 수혜자 이외에 더 많은 부분이 있을 텐데, 굳이 도와 준 사람을 또 가서 위로 방문하는 것은 전시효과를 노리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이것에 대한 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소대의 피복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1,878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은 838만 5,000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470명 정원에 231명에 대해서 지급을, 그러니까 약 절반 정도 수준을 못미치고 있는데 그 지급내역도 보며는 의정부 의소대 회천 각 지역 의소대에 보며는 정원의 절반 수준으로만 책정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건지 그 나머지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지출을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 해 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내무위원님들은 18명이 계십니다마는 그 내에 의정부 이 지역 출신 내무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장님이 계시고 우리 이진호 위원님이 계십니다. 제가 현재 여러분들이 준비한 내용을 보니까 사실 그 많은 사고도 발생되었고 600한 30회나 그 중에 진압과정에 대해서 인명피해를 최소한 줄이고 해서 수고들이 1년 동안 참 많으셨습니다. 여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진호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 지역을 위해서 사실 참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욕심도 많고 아주 도비를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더 유심히 많이 따 가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30억원 이상을 갖다가 우리 본청 2개 파출소를 건립하게 된 점도 저희들로서도 보람이 있고 또 지원해 준 그 뜻이 깊습니다. 아무튼 이 지역출신 위원님들께서 소방업무 뿐만 아니고 우리 북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 보다도 유심히 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두 분을 존경하고 또 저희들이 여기 몇 번째 왔습니다마는 우리 소방서는 처음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나왔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현재 준비한 과정 우리 여기 여성연합대장님들이 바쁘신 중에도 또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 주시고 또 우리 소방업무는 사실 이 연합대장님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주위에서 협조해 줘야 하지 협조해 주지 않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대원만 가지고는. 이처럼 주위에는 많은 분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의정부지역의 활성화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어 서너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 주부 소방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불이 나서 끄러다니는 것 보다 사전 점검이 중요하고 또 국민들로 하여금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린이 교육을 시켰다 하는 것을 제가 찬양을 하면서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우리 교육위원회와 연결을 해서 의무교육으로 실시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화재다 하면 주로 어린이들이 가장 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고 전기 관계도 있고, 또 겨울철이 오면 난로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구급구조에 대해서 현재 응급조치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소방경찰이나 소방업무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응급조치 교육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적십자회관이 있죠. 적십자회 중앙에서 제가 감사를 보고 있고 저도 관심은 있습니다. 한 20년 동안 적십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응급조치 강사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합니다마는 여기 지금 강사님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적십자내에 일년에 좀 많은 분들은, 우리 대원들만 교육을 받지 말고 우리 소방서에서 주관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화재에 관한 교육과 더불어 응급조치 교육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저희 적십자에서는 아마 협조를 해 주실 것입니다. 강사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받으셔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처 화재시에 그 화재진압에 참석을 못했을 때 가족끼리 있을 때 이게 필요한 거니까요. 응급조치로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전부 처리를 합니다. 환자를 어떻게 후송하는 방법, 또 그냥 구조하는 방법,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 국민이 교육화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소방서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우리 의정부 관할내의 주민들에게 이런 교육이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지금 본청에 와보니까 상당히 교통도 주위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몇 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신축공사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전을 하게 되니까 또 거기에다 호안파출소나 광적파출소까지도 더불어 신축을 완료하게 되어서 상당히 보람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이 800평 부지라 하며는 좀 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네요. 800평이라고 그랬는데 800평은 좁습니다. 1,200평도 좁아요. 그래 지금 대개 보며는 1,200평 이상은 부지를 못 갖게 하는데 앞으로 이 장비가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현대화 되고. 그래서 이 800평 부지는 너무나 적은 평수로 정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더 늘리면 되지 하지만 절대로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주위의 부지를 잡아 놓게 되면 옆의 사람들이 땅을 팔지를 않으니까요. 최초부터 좀 주차장도 넉넉하게 해야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1,500평 정도는 제가 평택도 보니까요, 1,200평인데 좁아요. 그래서 한 1,500평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넉넉하게 쓰려면 2,000평 가져야 되겠더라구요. 무슨 행사 때 되면 차를 다 주차시키지를 못해요, 전부들 차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래서 10년, 20년 앞을 보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예산에 물론 구애를 많이 받겠습니다마는 최초부터 좀 넉넉하게 해 놓으면 일하는데도 복잡하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우선 제가 볼 때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장비가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장비가 좀 여러분들이 앞으로 현대화를 위해서는 뭐 뭐가 필요하다 하는 것도 지적을 해 주시며는 저희들이 알고 가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구했을 때 우리가 결의에 따라서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이에요. 북부출장소가 몇 시부터예요.

원래는 13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13시입니까?

네.

저 이진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거두절미해서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우선 소방본부의 행정과장 오셨죠. 소방서장께서 주관 하실 수도 없고 거론하실 수도 없지만 이 일반현황 중에서 소방력 현황 기준대 보유를 보니까 파출소가 8개가 필요로 한데 현재 4개소, 인원이 179명이 필요한데 127명인 71%라는 얘기입니까? 소방서장님 그렇죠?

네, 기준대 보유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소방본부에서는 말이에요. 수원소방서를 가보니까 면적은 의정부소방서와 비슷해요. 318.46㎢라 하며는 서울특별시 전체 면적의 반에 가까워요. 이렇게 엄청난 면적을 관할하는데 적어도 52명이라고 하는 직원이 모자란다고 해 놓고 나서 소방력 강화를 하고 생명과 재산을 100% 보호하라 할 수가 있겠느냐, 능력과 기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줄 것은 주고 추궁할 것은 추궁해야 되지 않겠느냐, 소방본부의 행정과장께서 본부장이나 도지사께 꼭 보고 하세요. 그리고 소방서장께서는 이 사실을 기탄없이 소방본부장께 건의를 정식으로 하시구요. 다음엔 말이에요. 이 소방공무원이 좋아서, 선호를 해서 어려운 공개경쟁선발시험의 등용문을 통과해서 임용이 되었는데 주로 소방장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들의 이직현상이 많았다. 요즘은 어떠한지 아까 우리 소방서장께서 보고내용을 잘 하셨는데 모든 공직자는 신바람이 나야 사기가 충천해야 국가와 민족에게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이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려두고, 다음에는 다른 소방서에서 보지 못하던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한 가지 칭찬을 하겠습니다. 이 명예소방서장제도라든가 명예파출소장제도와 같은 것은 소방업무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차원에서도 좋은 아이디어이고 또 의정부시와 포천군의 소화기를 무상으로 50대씩 공급을 했는데 이것 역시 좋은 일입니다만 혹시 예산의 어려움은 없었는지 이것을 제가 묻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할 사항이 많지마는 아쉬움을 남긴 채 제가 그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김상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보겠어요. 의소대원 자녀장학금선발 규정에 대해서 의정부서에서는 문제점이 없는지, 선발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의소대의 출동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물가라든지 의소대원들의 생활에 비례해서는 상당히 저렴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 서에서 의소대 출동인원을 ’94년도 10월까지라도 대략 얼마큼 화재발생이 되었고 의소대원이 출동했는지 경비 소요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허장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화기 100대 기증은 어떤 소화기를 의정부소방서에서 자체 예산으로 했는지 어디 기증창구가 있다는데 기증창구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이동민원실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구체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소방시설 고장신고센터라는 것이 5개로 되어 있는데 5개라는 것은 소방파출소에서 받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방에 관련된 업체에 고장신고센터가 있는 것인지, 또 소방검사시 현장수리를 실제 어떻게 해 주는 것인지, 돈을 받고 하는지, 안 받고 하는지 그 현장수리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텐데 현장수리를 해 주면서 슬며시 출장수리까지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 어떻게 무료인지 유료인지 어떤 식으로 수리를 해주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출동수당과 교육수당이 있었는데 어느 소방서는 출동수당이 5회 이상 나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회를 출동을 했어도 실지 출동수당이 모자라서 5회밖에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부소방서는 출동비용이 출동한 수대로 나왔는가를 묻고 싶고, 피복지급에 대해서 남성, 여성이 없는데 여성의 피복은 몇 벌이나 나갔으며 여성의 소방피복은 대강 얼마짜리인가, 그리고 방화관리자는 수첩을 주게 되어 있는데 수첩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 1년에 몇 번 있게 되고 또 수첩을 받을 때 장소는 어디로 제한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사진은 여기 보니까 소방서와 관리협회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탁교육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방협회에서 그 교육에 대한 비용은 각자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내는 것인지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소방협회에서는 무엇을 부담하는 것인지, 교육시 무엇을 부담하는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허장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서장님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1시간 정도 주시죠.

1시간이면 되시겠습니까?

1시간이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드리기 앞서 의정활동에 바쁘신데 저희 의정부소방서 소방행정 추진상황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매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청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규모 및 집행현황 작성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규모 및 집행현황은 ’94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소방공무원의 인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의정부소방서에 국비 소방공무원은 총 16명이 되겠습니다. 계급별로는 서장인 소방정 1명, 과장 요원인 소방경 2명, 파출소장 및 계장 요원으로서 소방위 3명, 소방장 2명, 소방교 1명, 소방사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 및 지방비 예산집행잔액이 많다는데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비 예산집행잔액은 10월말 현재 7,7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그 중에서 76%인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인건비로 나가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잔액은 잔액 1,700여만원은 11월과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비 집행잔액 과다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9억 316만 5,000원중 여기 인건비가 3억 346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시설비 2억 4,900여만원은 호원파출소 신축에 따른 집행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호원파출소 완공과 동시에 FAX라든지 고압세착기, 사무기기 이런데 파출소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4년도 과태료 부과현황은 총 18건입니다. 18건의 60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며는 방화관리자 신고태만 2건에 75만원, 위험물 안전관리 신고태만 4건에 135만원, 위험물제조소 등 지위승계태만 4건에 175만원 소방설비공사업 면허변경사항신고태만 1건에 50만원, 소란 위험물 신고태만 6건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과된 금액은 저희 소방서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세정과로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되어 도에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청교 위원님께서 불시출동훈련 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당 서에서는 불시출동훈련은 파출소별로 1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동벨이 울림과 동시에 주간에는 차고 탈출이 되겠습니다. 우리 소방관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화재의 수보와 벨이 울림과 동시에 시동걸고 승차해서 차고 앞까지 나가는 시간이 주간에는 17초 이내로 훈련을 숙련을 하구요. 야간에는 35초 이내, 이렇게 차고 탈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절기를 맞이해서 화재출동이 빈번할 것을 예상해서 당 서에서는 화재출동 태세에 전직원이 긴장해서 만전의 대비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확보 및 지급현황에 대해서 이청교 위원님, 김송현 위원님, 조원근 위원님, 김상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확보 및 지급현황은 당 서에서는 ’94년도 동원수당 예산은 교육훈련수당이 1,809만 6,000원, 화재출동수당이 1,809만 6,000원, 총 3,619만 2,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지난 4월 1일자로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가 개정되면서 1인당 동원수당이 5,800원에서 8,300원으로 인상되면서 추가경정시에 531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동원수당 중 교육훈련수당을 총 2,340만 6,000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급현황으로는 의용소방대 동원수당 중 교육훈련소방 예산액이 2,346만 1,000원에서 4회에 걸쳐 10월말 현재 총 동원 인원 1,605명에게 1,049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화재출동수당 1,560만 4,000원에서 ’94년 10월말 현재 출동인원 453명에게 262만 7,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 역시 이청교 위원님의 의용소방대 간담회 등 소요경비 충당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 자체 대장이 주관이 되어 간담회를 할 시에는 자체적으로 각 대 간부들과 의논을 해서 출연 형식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간담회 시는 저희 소방서장의 업무추진비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이청교 위원님이 질의하신 화재예방 간담회를 실시할 때 의용소방대 참석여부 및 주민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 서에서는 화재 취약요인이 많은 화재 취약지역, 즉 제일시장, 고산동 목조 밀집지역, 금오동 꽃동네, 주내면 유양공단, 포천 동교4리 등 5개 지역에 대하여 월동기 소방안전대책과 관련하여 화재예방 간담회를 11월 중에 실시했습니다. 간담회를 실시할 때에는 그 지역의 의용소방대와 사전 협의를 함은 물론 의논을 해서 그 지역 의소대 다소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주민들은 소방서의 소화기 기증 등 서비스는 물론 화재취약 요인이 많은 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어 소방행정에 협조적이며 참여율도 보통 우리가 간담회할 때 40명에서 60명 정도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재통계 기타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에서는 기타 51건으로 33%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담배로 인한 화재가 8건, 불장난이 6건, 가스가 4건, 난로 3건, 아궁이 2건, 원인 미상이 2건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이청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두 번째로 강대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소홀 파견소의 현재 추진현황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을 파출소로 승격을 올리고자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홀파출소 승격하기 위하여 내년도 당초 예산에 토지매입비 한 300여평이 되겠습니다. 4억 5,000여만원을 현재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의치 않으며는 현재 소홀면 파견대 청사가 파출소 기능의 위치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선 시급한대로 개소를 할 수 있는 정원승인만 되며는 개소를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암파출소를 ’96년도 신설 추진해야 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장암파출소는 지금 택지개발에 의해서 APT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APT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을 하며는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각 관공서 즉 소방파출소, 경찰관, 파출소, 우체국을 위한 땅을 사주십사 하는 통지가 옵니다. 그런 측면으로 해서 현재 예산을 ’96년도로 예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도 이제 관서가 하나 신설되려며는 물론 예산과 인원이 중요합니다.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중앙정부 즉, 내무부에서 정원승인이 그 해에 내려오지 않으며는 파출소를 지어 놓고 개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며는.

아니 잠깐만요. 그 지역은 ’96년도에 입주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때 가서 파출소를 만들어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런 내용이냐구요.

아, 입주는 현재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되어 있고 저희들이 소방력을 확충할 시에는 좀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당장 저희들이 파출소가 8개 필요한데 현재는 4개인데 4개를 내년도에 당장 만들고는 싶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상 정부 정원관리 운용상 연차적으로 장비와 인력을 보강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개 부족 이유와 확보 방안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출소는 현재 4개가 부족, 장비는 10대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호원과 광적 2개소가 개소가 되고 지금 광적은 저희들 의정부서 관할은 아닙니다. 그래서 파출소를 신설하려며는 소방서 관할구역에 편입을 시켜서 청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도비 지원에 의해 양주군에서 지금 광적면사무소 부근에다가 짓고 있습니다만 관할구역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연말에 개정되고 그에 따라서 정원도 내려오고 관할구역도 조정될 시는 양주군에 있는 광적면이나 백석면, 남면 이런 곳이 저희 관할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보고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파출소가 신설되며는 기본적으로 소방차 2대, 인원이 한 9명 그 정도 확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며는 점진적으로 해소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역시 강 위원님께서 ’94년도 저희 서에 자체감사 사항의 조치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은 현 문민정부에서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는 데서 저희 소방에도 공무원으로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10회에 걸쳐서 자체감찰 활동을 실시한 바 훈계 12명, 시정조치가 4건, 주의가 2건으로 그렇게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조치사항별로는 민원처리 부적정이 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품위손상이 2건, 비상근무소홀 1건 등으로 해서 훈계가 12건이 조치가 되었고 업무미숙 및 부주의로 인한 주의사항이 4건 그리고 시정 2건은 역시 민원업무 처리소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역시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재발생현황 중에 처종별로 공장이 57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에 대한 공장 화재 예방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서 관내 소방대상물은 3,54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 공장이 약 40%인 1,500여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화재비율은 37%, 공장화재가 차지하고 있어 여기에 대한 저희들의 특단의 예방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기 취급이 많고 구조적 화재 취급요인이 많은 점으로 보아서 다른 처종에 비해 소방검사와 훈련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매년 1회의 정밀점검, 이것은 우리가 시청의 건축분야, 전기안전공사 가스 또 그렇게 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불안전 요인을 시정 조치토록 하고 소방시설을 완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교육을 위해서 전체교육도 있습니다만 방화관리자 등의 소방안전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를 하고 기동순찰을 통한 홍보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신정연휴때나 이럴 적에는 휴무공장 경비원들에 대해서 특단의 전화통보로 해서 주의 조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전기의 메인스위치를 내리도록 한다든지 그러한 지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 위원님께서는 저희들 조직과 직원 사기앙양책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소방서의 과장을 소방령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 소방조직원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관계는 지금 전국적으로는 도, 직할시, 도청 소재지 이런 소방서에는 현재 과장을 소방령으로 보임하고 있습니다. 그 보해진 연도도 한 3～4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다 바라는 바램인데 왜 이렇게 어려우냐, 실제 정원을 한 사람 딴다든지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중앙정부에서 좀 근무를 했습니다만 정원을 하나 경에서 령으로 하나 만들려며는 총무처 협의, 경제기획원 즉 EPB의 협의도 거쳐야 되고 내무부장관이 하겠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소방관의 열망입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지자제가 된다며는 소방서 설치가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광역자치가 정착화되며는 경기도 같은 경우도 소방서 설치를 경기도소방서설치에관한조례 이런 것이 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직할시나 특별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직급의 현실화, 지금 저희 소방서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 16개 소방서가 있습니다만 소방령 서장이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5급 기관장이 내무행정에서 관서장을 하고 있는 것은 소방조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실화 되어 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과장은 소방령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본부나 내무부에서도 소방관 사기앙양을 위해서 연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역시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청사 신축을 소방본부에서 발주한 사유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업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소방관서 체제가 시‧군 소속에서 지난 ’92년 1월 1일자로 광역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바 일선서에 소방서를 짓는 것은 도에서, 도본부에서 집행토록 하고 파출소나 좀 소규모 사업은 소방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방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유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다 한 거예요?

서장님! 우리 송형석 위원 말씀은 송형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다 하셨냐고 서장님께 묻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답변을 많이 안 했는데 답변을 듣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송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답변하신 다음에 답변이 미흡한 것은 보충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유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연말연시가 되고 학생들이 수능시험도 마치고 해서 청소년 문제가 연말돼서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이나 모두 투입을 해서 지금 행정관서의 시나 경찰이나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정부소관내 노래방,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월동기 화재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먼저 노래방이 182개소, 유흥음식점이 138개소, 단란주점이 102개소 등이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월동기 대책으로는 기이 소방검사를 1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점검도 2회를 실시하여 현재 소방시설은 완비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에 사용하기 쉬운 이동식 석유난로 등 화재 취급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코자 호텔 등 433개소에 대한 이동식 석유난로, 호텔에 달린 단란주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주 1회 파출소별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관계인의 소방안전 의식함양을 위해서 각종 교육도 병행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접객업소는 밤에 영업을 하고 낮에 쉬기 때문에 점검요원들이 중간에 가서는 좀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11회부터는 파출소 단위로 철저히 점검을 하면서 제가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야간에 해서 실제 화재취약이 많은 단란주점 등 유흥접객업소의 화재방지에 힘쓰자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방화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캠페인이나 불조심 포스터, 스티커, 방화환경 조성 등을 통해서 방화의식 고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출소단위 직원 체력향상을 위한 체육시설과 예산지원 또 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개 파출소별로 각각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역기나 아령 이러한 체육기구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 교대시에는 여기 운동장이 넓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서 전직원이 모여서 PT체조로써 기초체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예산지원 사항은 150여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2회에 걸쳐 등산대회 즉, 극기훈련 명목에 의해서 등산대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주 1회씩 지역대항 축구대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신청사로 이동이 되면 거기는 위원님들도 다녀오셨지만 공간면적이 많습니다. 지하층에는 식당과 완전기초체력단련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헬스기구라든지 이런 구비에 따른 예산은 아직 미확보입니다마는 앞으로 노력을 해서 직원들이 체력향상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서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역시 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원 및 광적파출소 신축공사가 부실공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 공사를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길거리 공사현장을 지나다 보면 올해는 부실공사 없는 원년의 해다 이러한 표어가 많이 나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파출소를 서둘지는 않습니다. 현재 공정에 의해서 감리자는 물론, 모든 공사현장마다 감리자는 있겠습니다만 건축, 토목, 전기, 통신분야로 자격을 소유한 공무원이 파견이 돼서 저희들이 감리요원을 의뢰를 합니다. 교육청같은 데는 이제 건물을 많이 지으니까 이제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촉을 받아서 그렇게 감리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건물이지만 부실공사 없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원 위원님께서 119구급구조대 활동시 필요한 장비는 각종 사고대처에 가능한 만큼 보유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아까 잠깐 저희들과 내려가셔서 우리 고가사다리차 중계하는 것이라든지 119특별구조대 장비를 보셨습니다. 119구급대는 구급대와 구조대의 차이가 분명히 정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급대는 현재 즉, 앰뷸런스, 화재현장에서 환자라든지 시민으로부터 지원요청 응급환자를 좀 실어달라, 이럴 때 출동하는 것이 119구급대입니다. 그리고 또 119구조대가 있습니다. 119특별구조대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들이 현재 KBS에서 화요일 7시 40분에 긴급구조 119라는 프로가 방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구급대와 구조대가 같이 있습니다마는 구급과 구조는 엄격히 구분하자면 그렇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구조대와 구급대가 동시에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119구급대는 의정부, 회천, 포천에 3개 대를 운영하고 있고 구급대는 산소소생기라든지 응급처치 기자재 비상 의무약품 등 17종에 35개 품목을 차량별로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문제점으로는 구급대 차량이 개선이 돼야 되겠다, 외국영화 매주 토요일이면 911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앰뷸런스, 지금 한‧미‧일군 사이에도 보면 대형 앰뷸런스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우리 구급차를 대형으로 교체해서 명실상부한 응급구조사라든지 의사가 탑승하는 선진국형 구조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소견을 말씀 올리고 또 119구조대는 차량, 인명구조장구, 산하인명구조장구 화재시 건물 인명구조장구, 메놀 인명구조장구 등 총 55종의 188점을 구조공작차에 적재하여 각종 사건, 사고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이 차안에 끼어서 빠져 나오지 못한다, 엘리베이터 문이 잠겨서 나오지를 못한다, 그리고 등산하다가 낙반사고를 일으켜서 골절상을 입었다 등 가스폭발화재현장이라든지 재난이 있는 곳에는 항상 119구조대가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원 위원님 질의를 갈음을 하고 다음은 김송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119구급구조 서한문 발송시 서한문 발송하는 환자의 기준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119구급업무가 시행된 지는 ’81년도부터입니다. 부산이나 대전에서 시행하다가 현재는 저희들 본연의 의무로 거의 굳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정착단계에서 만약에 응급환자 즉 연탄가스에 중독된 환자를 우리가 이송을 했다, 또 그리고 임산부를 이송했다든지 이럴 적에는 저희들이 파출소장이나 서에서 미역을 사가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아까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급차의 수혜를 받았는데 소방서에서 왜 또 가서 이중적인 수혜를 주느냐 아마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이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하나의 소방정책을 진압과 예방, 봉사 이 세 가지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봉사와 예방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정책의 80%를 예방에다 실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화재는 불이 나면 피해가 수반되기 때문에 우선 불이 안 나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중앙정부의 소방정책방향이나 우리 도본부의 기획담당부서에서도 예방에 중점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쉽게 말해서 소방요원화 이러면 말씀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방을 이해시키고 그런 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소방을 인식시키므로 해서 소방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실제 국민으로부터 우리가 참소방을 하고 있는데 더 나은 소방행정을 펼 수 있는 그러한 자문적인 요원으로서도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참봉사로 해서 우리 소방, 지금도 보면 10대 취약분야에서 소방분야 1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소방관들이, 우리가 화재현장에서 사람을 구하고 위난에도 사람을 구하고 재산을 보호해 주고 하는데 소방관 일부는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이 지난날의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김송현 위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구급환자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구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김 위원님께서 대형화재, 지난 번에 우리 의정부관내에 대형화재가 발생했는데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난 7월 30일 아침 5시 25분경, 포천지역에 할렐루야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화재가 발생하여서 사망 5명, 재산피해 1,000여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전기합선의 추정으로 통보가 왔고, 그리고 아까 말씀에 제일시장을 동두천의 중앙시장화재를 말씀하셨는지, 동두천에는 현재 동두천 소방서가 있습니다만 거기 화재가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재피해 조사에 관해서 지금 화재가 나면 실화냐 방화냐가 형법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해 원인조사를 일부 우리 소방법상도 확인만 하게 되어 있고 그 원인, 실화냐, 방화냐 이런 문제는 형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 즉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감식도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빨리 저희 업무로서 찾아야 될 그런 분야라고도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까지 화재감식을 경찰에서 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요원이 내려와서 감식을 하고 있습니다. 감식도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각 관할경찰에서 경찰청으로 감식을 해 주십사 하고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감식결과가 밝혀지는 데는 좀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김 위원님께서 119구급대의 목적한계는 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119구급업무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단순히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는 보면 그 안에 구조, 이게 의사가 같이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상황실에 의사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출동과 동시에 의사가 같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도는 아직까지 구급업무가 선진국에 비해서 초보단계입니다. 그래 이송을 해서 중간에 인공호흡이라든지 산소 소생기를 활용하는 그런 정도의 응급처치교육을 우리가, 아까 최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대한적십자사나 우리 소방학교에서 그런 전문요원이 계속 교육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서 아직까지 응급환자 이송에 치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더 발전이 되면 실제 의사를 대동한 그런 구조사, 아울러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소방학교에서 한 3개월 과정으로 구조사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구조 업무가 소방업무로서 정착할 그런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장님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긴급출동이 아니신가요?

네, 화재출동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파출소장님이나 계장님들 출동에 안 나가셔도 됩니까? 답변하시는 서장님을 제외하고는 긴급출동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출동을 말씀드리면 이제 소방차가, 출동대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뭐 고층건물 화재다 이러면 고가차가 바로 즉시 출동이 되고 수보가 되죠. 주택화재다, 공장화재다, 어느 지역, 이러면 그 화재상황에 따라서 1출동, 2출동, 3출동 이렇게 업무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소방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물론 감사도 중요하겠지만 긴급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서장님을 제외하고는 업무에 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각 파출소장하고 구조대장은 다 출동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연말연시 봉사활동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는 불우이웃돕기 등 봉사활동을 약 33회 했습니다. 저희 관할에 면단위까지, 포천군하고 양주군에는 면에도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물론이고, 그래서 그런 활동횟수가 좀 타 지역보다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봉사활동 내용은 농촌일손돕기가 12건에 45명이 되겠고 불우이웃돕기가 21건에 67명이 되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는 모내기와 벼베기 등이 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는 소년‧소녀가장돕기, 노인정을 방문해서 간단한 국수라든지 떡을 제공하는 그러한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정부 부녀대에서는 지난 4월에 알뜰매장을 운영해서 56만원 상당의 수입이 있었고요, 지난 번 9월에는 도내의용소방대체육대회에서 음식판매수입이 한 50만원 있었습니다. 그로써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김송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원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역시 119수혜자 위로방문은 전시행정효과가 아닌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도 조금 전에 제가 부족한 설명이지만 설명을 드린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조 위원님께서 소방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그 역시 전에 이청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반자, 그 내용에 갈음하겠습니다. 소방법 위반자 18건에 대해서 과태료징수 및 행정‧사법조치가 있은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김상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과 자격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장학생 선발기준은 경기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2조에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으로서 3년이상 근속한 대원의 자녀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식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의 정원의 50/100 이내인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또는 예능이 뛰어난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0/100 이내인 자도 될 수가 있고 또 특기자 즉, 체육‧예능특기자도 자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장학금 지급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예산은 1,247만 1,000원으로 현재 저희 예산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94년도 3/4분기까지 중학생 7명, 고등학생 34명, 대학생 2명 등 총 43명에게 693만 5,000원이 지급됐고 4/4분기 장학금은 12월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장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무료배부‧기증 소화기는 어디서 구입을 했느냐는 질의가 계셨고요, 소방시설고장신고센터 5개소는 어디를 말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방검사시 현장수리내용 및 신고시 출장수리는 누가하며 돈을 받느냐, 무료로 해 주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소화기 기증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소화기 기증은 소방예산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일괄구매를 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에는 분말소화기 3.3㎏ (이는 소화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00개를 지급받아서 현재 화재취약지구로 지정돼 있는 목조밀집 소방차진입이 곤란한 지역 즉, 포천읍 동교4리와 저희 의정부 시내 고산동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또 소방시설고장신고센터는 5개소가 어디어디냐, 본서 방호과에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 파출소가 네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출소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검사시 현장수리 내용은 소방법상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가 건물에 들어가면 벽에 빨간 발신기라고 표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조그만 전구가 있습니다. 그런 전구가 나가고 없다든지 그런 경미한 시설을 무료로 수리를 해 줍니다. 이것 역시 고장수리에 따른 재료비는 미약하나마 예산에 일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전구나 뭐 유도표시, 휴즈 이런 것을 무료로 교환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허 위원님께서 방화관리자 자격수첩 교부에 따른 교육을 연 몇 회 하고 있으며 경비는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화관리자 자격수첩은 연중 수시로 접수를 합니다. 어디서 하느냐 하면,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국소방안전협회 경기도지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방서에서 교육을 시키고 방화관리수첩도 발부를 했습니다만 지금 모든 업무의 민간이양, 이런 차원에서 소방안전협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즉, 수첩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현재 소방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수수료를 임의대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경제기획원과 중앙정부에서 협의를 해서 다른 교통관리협회라든지 다른 단체와 비교해서 책정된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그 경비는 아마 저희 소방에서는 일절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방안전협회에서 운영비, 그리고 소방안전협회 설립목적에 보면 소방홍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협회에서 현재 저희 서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피부로 느끼는 것은 불조심 강조의 달, 연말 같은 때 표어‧포스터, 방화환경조성을 위한 그런 자료지원은 현재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그 보도가 홍보활동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호 위원님의 격려말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방력 현황 중 기준 대 보유의 부족사항은 소방본부에 건의하여 보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소방력 보강은 이 계획이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이라고 저희들 내무부령으로 있습니다.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 데에서는 파출소는 어떻게 지어야 되고 아니, 파출소 숫자는 어떻고 소방장비 숫자는 어떻고 소방수리 숫자는 얼마를 하라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각 서별로 기준을 받아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3년, 5년 길게는 10년, 20년 중장기 소방력확충 계획을 일선 행정수요, 그 지역의 시의 인구라든지 도시화추세에 따라서 선후완급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력확충계획은 소방서로서만 되는 일이 아니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원이 있어야 되고 예산지원을 위해서는 도에서 지원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3박자가 맞춰진 소방력 확충계획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개채용으로 임용된 직원들이 이직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에 대한 방지대책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지 요사이 소방업무가 3D업종의 하나라고들 그럽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소방이 제일 인기있는 직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현실태는 일반행정직 이직률이 연 정원의 한 2%이며 소방관 이직률은 정원의 한 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실지 왜 그런 게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분석해 본다면 업무가 열악합니다. 환경도 열악합니다. 실지 파출소 대기하면 하루 근무하면 24시간 쉬고 2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 요새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근무하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이직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소방에 들어와서 다른 공부 열심히 해서 다른 직으로 가는 그런 직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개선하려면 저 개인 생각이지만 선진국같이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우리가 24시간씩 근무할 게 아니라 3부제로 해야 합니다. 8시간 근무로 해서 3부제를 해 가지고, 지금 선진국에는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3부제 근무를 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고,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화재위험수당이 월 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1만원이었다가 올라서 2만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관계도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살면 그런 게 좀 개선될 적에 소방도 인기직종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우리가 소화기 100대를 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50대, 50대를 기증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화기 구입에 대한 예산이 많아서 그걸 배정을 많이 받으면 보다 더 많이 지급을 해줄 수 있습니다만 모든 행정업무가 국민의 경제소득과 다 견주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 수준과 우리 인원‧장비로 저희 소방관들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아까 우리 송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락해서 죄송합니다.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소대 지휘감독자 등 이원화, 연합대의 역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지방 기초자치에서 광역자치로 소방업무가 전환될 시기 그 당시에는 시‧군의소대설치조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제가 도 과장으로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하고도 많이 토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업무가 갑자기 시‧도조례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소방서 관할구역은 소방서에서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의정부소방서는 현재 관할이 양주군 일부, 포천군 일부입니다. 그 일부에 관할된 의용소방대까지 소방서에서 지도를 하고 양주군 일부, 포천군 일부 여타는 포천군, 양주군에서는 하나의 행정구역에서 의용소방대가 이원화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지난 조례를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의용소방대와 부녀소방대는 의정부시 관할 인원만 이렇게, 경비충당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천군이나 양주군도 관할구역은 우리 소방서 관할이지만 거기에 대한 출동수당이라든지 교육수당을 시‧군비에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연합대장도 종전에 보면, 여기 포천군 같으면 포천읍이 소방서로 들어오기 때문에 소방서 지도를 받기 때문에 종전에는 포천읍 의용소방대장이 연합대장을 하다가, 쉽게 말해서 소방서 관할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포천군 여타 의용소방대에서는 그럼 우리 군 지역의 의용소방대 연합대장도 뽑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는 그랬죠.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 이원화체제가 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조례가 개정돼서 종전 시‧군조례에 있을 당시와 같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부녀소방대의 역할 문제입니다. 부녀소방대가 실제 의용소방대로서 부녀소방대라는 명칭을 법적으로 얻기는 제가 알기로는 ’83년도부터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왔습니다만. 저도 전에 도에 있으면서 특히 김포에, 지금은 농수산위원장을 하시던 이 위원님께서 부녀소방대에 많은 말씀이 계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녀소방대 역할이 소방서장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화재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을 잘하기 위해서는 실지 소방관으로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소방관 1인 대 시민 인원이 2,000 한 3,000명입니다. 자꾸 선진국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미국이나 일본, 구라파에는 소방관 1인당 주민이 600～700명입니다. 그에 비하면 저희 소방관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지요. 요사이 경찰도 보면 자율경찰대라고 없던 제도를 발족하는 것을 내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에서도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더 확충해서 소방관으로서 예방활동에 활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종전에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죠. 일부 정치에 관여해 가지고 "중립성이 없다.” 이런 비난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치에 관한 법도 개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체 순수한 봉사로서 우리 소방조직의 방계조직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서장으로서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녀대원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주로 캠페인에 많은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불조심도 그렇고 산불관계, 그리고 그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반상회라든지 또다른 부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에 있으면서 소방홍보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홍보라는 게 물량으로 개량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도 판단은 듭니다. 이심전심으로 통해서 홍보가 되는 거고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여성단체협회 행사시에 응급처치라든지 소화기 다루기 시범을 합니다. 저희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지난 의정부 시민의 날 행사 때 소화기 다루기와 응급처치 시범을 보여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송 위원님께서 전기화재 원인이 많은데 그렇다면 전기시설을 안전점검을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정밀진단을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공사 기술자가 오고 가스분야가 오고 건축분야, 소방분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뿐 아니고 전기안전공사에서도 자기들 규정에 의해서 횟수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나마 수수료를 받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기안전공사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전기로 인한 화재가 많다는 것을. 전기시설은 매립형이 많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천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점검을 하더라도 전기측정기를 가지고 전선에 대서 측정만 할 따름이지 혹시 천장에 쥐라도 들어간다든지 뭐 쥐가 긁는다든지 또 인입선, 집안으로 들어오는 인입선의 마찰, 기둥이라든지 이런 마찰에 의해서 전기선이 상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화재가 많아서 전기로 인한 화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전기화재는 물론이고 화재예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송 위원님께서 중요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실지 화재현장에서 인명을 구출하고 재산을 지키고 구급구조를 하는데 왜 비방의 대상이 되느냐,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구급구조관계의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실제 종전에 일부 공무원의 저기로 소방이 비난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현재 10대 취약분야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왜 화재를 예방하고, 아니 실제 불이 났는데 가서 인명을 구해 주고 재산을 지켜 주는데 왜 비난을 받아야 되느냐, 저희들도 냉철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구급업무를 활성화하고 아까 수혜자에 대해서 가서 방문하는 것도 소방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자체 자정노력 그리고 문민정부의 깨끗한 정부의 실현, 구현 그런 측면에서 소방관 뿐 아닌 우리 전 공무원들이 실지 주민의, 국민의 공복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아픔으로 마음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매스컴에서도 아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비난이 많습니다.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몸둘바를 모를 지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없애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참봉사, 진실로 소방관으로서 진짜 주민을 위한 그런 봉사를 하는 데서 그게 만회 내지는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소방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소상히 말씀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재현장에 항상 가면 소방차가 물을 안 가지고 왔다, 출동이 늦었다, 약방 감초식으로 저희들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방을 좀더 이해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방차를 보셨지만 3,500～4,000ℓ의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호스가 1인치 반이 있고 2인치 반이 있습니다. 1인치 반 호스를 빼면 그게 한 3분, 4분만에 물이 다 소진됩니다. 그러면 소방차 도착해서 처음부터 보신 주민은 소방차가 물을 가지고 쏘고 있다는 걸 아시지만 불나고 나서 5분이나 10분 후에 보신 분은 소방차가 물 실러 가게 되면 소방차가 물도 안 가지고 와서 그냥 돌아갔다, 물 실러 간 것도 그냥 돌아갔다고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느냐 그런 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소방차가 물이 마냥 계속 나오는 건 아닙니다. 소화전이라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가다 보면 빨간 소화전이라고 있습니다. 그 물을 틀어 가지고 그걸 호스에 꼽아서 소방차에 바로 연결이 되면 다행히 화재현장에서 그게 가까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소방용어로 수리점령이라 그럽니다. 점령을 하면 계속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고지대라든지 취약지역에는 물을 받는 곳도 없습니다. 수압이 낮아 가지고 사용하기도 힘듭니다. 그래 원활한 수원을 공급하는 데 이동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 데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절대 소방차는 물을 싣지 않고 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송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누락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양해를 올립니다. 다음은 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적십자사 요원을 활용해서 응급처치 이용, 그리고 그런 데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모두가 응급처치자격증이나 전문교육은 소방관으로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소방청사 대지 800평으로는 부족하지 않으시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한 말씀입니다. 아까 현장에 가 보셨습니다만 농촌지도소 부지로서 200평이 현장감독관실 있는 그 부위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아주 금상첨화격인데 그렇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아주 원활하지는 못하지만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현재 확정단계입니다. 향후에 시에서 매각의사가 있다면 그것도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 구입에 따른 예산이 도예산으로 반영이 될 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현 위원입니다. 서장님 참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 가운데에서도 몇 가지 답이 안 나와서, 짧게짧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까 화재출동진압건이 138회가 있었는데요, 동원인원수가 1,203명 이게 소방서원만이 아니고 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했을 터인데 여기에 대한 출동비를 지출했나 내가 물어 봤습니다 거기에 답이 안 나왔어요.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화재출동진압에 138회를 출동했는데 인원이 1,203명 가운데 틀림없이 의용소방대와 여성의용소방대가 참여했을 터인데 당연히 법적으로 지불해야 될 1일 출동비를 줬느냐 이겁니다.

여기 138회 출동은 연 출동횟수가 되겠습니다. 즉 의정부서에서 1회, 포천에서 1회 이렇게 된 게 토탈 138회가 되겠고요, 현재 우리 예산확보사항에 화재출동수당은 6회, 교육수당은 4회에 한해서 지출이 가능하도록 결정이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범위내에는 지급이 되었습니다.

8,000 얼마죠?

8,300원으로 인상돼서 그렇게…….

위원장님, 지금 의용소방대의 대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봐도 좋습니까?

의용소방대 대장님이나 부녀회장님께요?

네.

이따가 감사 끝난 다음에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가 있겠습니다만.

지금하고 연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받았나 안 받았나만 물어 볼게요.

네, 김송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네.

얼마씩 받았어요?

…….

몇 번 받았어요?

저희들은 매달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요…….

글쎄요, 출동했을 때 받는 거죠? 3개월에 한 번, 출동이 안 돼도…….

출동 안 할 때는 없죠.

교육을 받거나 이럴 때 받았다 이거죠?

네.

어디서 받았습니까? 여기 본부에서 받았습니까?

아니 여기 와서 할 때도 있고 자체에서 할 때도 있고요.

자체에서?

네. 자체 읍이면 읍, 그렇지 않으면…….

읍장이 줬구만, 읍장이.

수당지급이요?

네.

7월 이전에는 경기도에서, 서에서 지불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읍에서…….

읍에서 받았어요?

네.

틀림없이 받았습니까? 서장님 참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어요. 조금 전에 참봉사라는 말씀을 서장님께서 하셨는데 119수송차가 현재 보니까 만성질환환자, 급성질환환자를 수송하는데 거기 수송과정은 역시 전화상 연락을 받기 때문에 수송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이런 환자가 있는데 옮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대개 병원에 가는 율이 말이에요, 서울지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정부시내의 병원을 이용했습니까?

저희 관내 종합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이송환자의 요구 병원이 있는데 그 지역의 희망 병원으로 이송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송운영비는 예산이 돼 있죠?

그것은 환자를 수송하는데 따른 예산이 책정된 것이 아니고 소방차량비에, 그게 차는 소방서차량이고 인원도 우리 소방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이송을 해 주고 있죠. 거기에 따른 기름값이나 차량관리비는 저희 소방차량관리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대개 1년에 얼마나 들었습니까? 병원에 이송하는 횟수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엄청납니다. 휘발유값이니 뭐니, 그러면 차 운용비용을 어느 정도 세웠길래 환자를 이렇게 많이 수송해도 아무 지장이 없느냐 이겁니다.

지금 예산편성이 구급차 환자이송에 따른 몇 천만원이다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총괄차량비, 연간 차량비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구급차의 근무일지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뭐 환자 수송하는 건 좋은 일인데 그런 수송과정에서 환자들이 가는 병원에 다 갈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병원이라든가 한양대학병원이다 이렇게 갈 수는 없죠. 거기를 가자고 했을 때 의정부시내 병원으로 가야 된다 하는 이런 오해 사항은 안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요청도 간혹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 양질의 소방서비스 차원에서 여기하고 가까운 도봉서로 연락을 합니다. 우리 관할,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까지…….

제가 묻는 건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그런 게 있죠?

네.

있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응급환자 경우에 병원에 있으면서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건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그거는 당연히 그 병원 앰뷸런스로 가야죠. 우리가 119구급…….

입원해서 하는 것 물어 보는 게 아니고요, 현재 전화가 와서 지금 상당히 위급하니까 나는 서울대학병원으로 가자 할 때 권역을 피하면서까지 간 건이 그럼 몇 건이 있어요? 대충대충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 와서는 아직까지 없었고요.

그러면 내가 비굴한 말좀 할 터인데요, 그러한 문제 때문에 화근이 있어 가지고 환자들로부터 일을 잘해 주고도 후환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내가 그 병원에 가자는데 이 병원에 와서 병이 더 나빠졌다든가, 또 오히려 죽었다든가 이런 말이 없었냐 이거예요. 그것도 건수가 있을 텐데. 항의전화 같은 게 없었어요? 그냥 다 고맙다고 아주 감사하다는 말만 했습니까?

현재까지는, 네.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게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 번 물어 본 거고요, 이게 지금 아까 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9가 미국, 외국 선진국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사실을 갖지 아니하고 응급환자 이송도중에 혹시 잘하려고 하다가 잘못 됐을 경우는 내가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은 잘 하시는데. 전연 이 환자들로부터, 뭐 하다 못해 요금 같은 것 받은 일이 없습니까?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택시들은 어느 병원하고 계약이 돼 가지고 환자를 거기 수송하면 뭐 시트값이니 뭐뭐 하는 값으로 해서 3만원, 5만원씩 준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소방서만은 없다 이거죠, 자신하죠?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송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29와 119가 있습니다.

저희도 잘 알아요.

그렇습니까?

소방서장님, 119구조대와 129구급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형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안 할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물어 볼까 합니다. 여기 의소대가 말입니다, 아까 군은 의소대 관계가 의정부소방서에서는 의정부시만 관할하고 나머지 시‧군은 군에서 관할하신다 그랬죠? 조례가 그렇게 바뀌어 갖고.

네.

그러니까 현재는 의정부소방서에서는 각 의소대 뭐 협조하라든지 지원할 사안이 하나도 없죠? 각 군에서 하니까.

그렇죠. 지난,

7월부터.

7월부터,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출동‧교육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네, 교육수당 말고 인원관리라든지 모든 것도 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얘깁니다.

네.

그럼 우리는 시‧군 의소대는 관할을 안 해요. 우리 도의회에서 시‧군의 의소대는, 그렇죠? 우리 도는 소방본부를 관장하고 소방본부에 관한 그 산하기관만 할 수 있다고요.

네.

그런데 여기 이 자리는 감사장입니다. 그냥 자리가 아니예요. 감사장은 주민이 방청도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관계관 외, 감사위원 외, 기자 외에는 참석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시‧군 대장들이 왔고 부녀대장들이 와서 감사하는 것을 보고 있게끔 서장은 어떻게 그런 행동을 취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희는 지난 6월달까지는 저희들이 지원과 여러 가지 행정지시라든지 이런 걸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가, ’94행정감사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 왔습니다.

그건 안 되죠. 현재 조례가 그렇게 바뀌었다면 그 시점에서 모든 법은 시행이 되는 겁니다. 과거지사는 서면으로 받아 봤고 의회에서 질의가 나간다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사항이 있으려면 위원장에게 사전에 양해를 얻고 위원장은 위원에게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지난 사항이니까 이걸로 마치겠어요. 그 점 앞으로도 꼭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둘째로 묻고 싶은 것은 제가 물었던 답이, 내가 우문을 하면서 현답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우문에 우답이 나와 버렸어요.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53%를 범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과학적인 문명이 전기예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안전점검만 철두철미하게 한다면 화재가 일어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안전예방하면 몇 %나 줄일 수 있겠느냐 물어 봤어요. 그런데 답이 달리 나왔어요. 53%가 전기로 인한 화재라면 우리 서장님께서 몇 %까지 줄일 것이다, 앞으로 안전점검 철저히 하고 전기 같은 것 누전하는 것 방지하고 했을 적에, 전기는 대부분이 누전 아닙니까? 또 자기 용량보다 과다하게 사용하는 거죠. 계량 용량이 5㎾인데 10㎾ 썼다 했을 적에 화재가 날 수 있고, 아니면 누전이고 그런 사항인데 이런 거는 안전점검을 하면 저는 100%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전점검이 잘못 돼서 엄청난 재산의 피해를 갖고 오는데 그 재산은 개인재산이기도 하겠지만 국가적인 재산이다 이 말이에요. 국가재산에 손실을 끼친 것이다라고 판단하는데 서장님 생각은 어때요?

100%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좋은 말씀이십니다. 화재증가율은 현재 외국의 보고서도 보면 경제성장률의 세 배입니다. 선진국에도 현재 그렇게 화재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성장률을 8% 잡을 적에 화재증가율은 3×8=24 한 24%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면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판단이 갑니다. 지금 우리가 달나라에도 가고 뭐 컴퓨터 해커, 다른 정보를 빼 오고 그런 기술에 도달해 있습니다만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화재는 그리 증가되고 있는 걸로 지금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서장님 말이야, 화재의 증가는 당연한 거다,

아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아니죠.

우리가 다른 건 다 늘어야 되는데 화재는 줄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가 선진국으로 가면서 산업경제가 발전됐을 적에 만약 경제가 8% 했을 적에 화재도 24%의 화재율 증가된다.

현재 일반적인 현황을 보고올리…….

그러니까 우리가 24%까지 증가가 안 되니까 소방행정이 잘 됐다.

그건 아니죠.

잘못이지.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소방관이 왜 존재합니까?

논의대상도 안되고 그것은 어떤 경각심을 위해서 좀 화재를 줄여 달라는 뜻에서 물은 거니까 서장님 “줄이겠습니다.”하면 되는 거지 무슨…….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소대는 내가 직접 얘기좀 하고 싶었는데 시‧군으로 넘어갔다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야 지척이 천리가 아니고, 엎드러지면 코가 닿을 데고 가까운 데 있으니까 오늘만은 밤새도록 해도 일체 이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애당초 일선 소방서 행정감사를 실시한다고 계획을 세울 때에는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하니까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평소의 어려움도 한 번 마음으로도 위로, 격려하고 또 고충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들어서 의회 차원에서 나름대로 반영할 것은 반영해 보자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저는 하늘아래 태어나서 고가사다리 올라가는 거 처음 봤는데 겁도 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소방서원들의 고통스러움을 실감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농지개량조합장 당시에 저수지가 터지던 바람에 가슴이 철렁했는데, 사이렌 소리만 나면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그래서 평소에 애쓰시는 소방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드리고, 본 위원의 의견은 북부출장소에 1시인가, 2시인가로 돼 있다니까 가급적 위원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가지고 저쪽에도 지장이 없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정부소방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현호 의정부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관계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제출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당 의정부소방서는 1994년도 추진한 소방업무 전반에 관한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의정부소방서는 의정부시 일원과 양주군 및 포천군 일부 지역을 관할로 하여서 2과 4계 1구조대 4개 파출소의 총 127명과 의용소방대 779명, 의용부녀소방대 150명의 인력으로 고가사다리 등 35대의 소방장비를 보유를 하고 관할 36만 시‧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여 630건의 화재발생을 조기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였을 뿐 아니라 구급 및 구조대를 활발히 운영하여서 1,282회를 출동하여 1,302명의 위급환자를 이송하였고, 39건의 구조활동을 통해서 21명의 인명을 구조를 하여서 특히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부녀대원들께서는 긍지를 가지시고 화재의 진압에 출동하였고 소방지원활동과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에 또한 불우이웃돕기에 참봉사를 하시어 많은 성과를 거양하셨으며 이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 시점에서 인력과 장비의 부족과 처우의 열악한 조건하에서 근무하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의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750만 도민의 참뜻이라 생각하시고 과감히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시고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여 소방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서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셔서 선진경기 소방행정 구현에 진력을 다해 줄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관계 관계관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소방서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9일 증인 경기도북부출장소장 홍성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북부출장소장께서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 홍성원입니다. 존경하는 원기영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북부출장소의 소정업무에 관하여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도와 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평소 북부지역의 주민편익과 균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북부출장소에서 내부위임을 받아 처리하던 업무 중 일부와 추가 업무가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경기도사무위임조례및규칙으로 권한 위임되어 업무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된 노력으로 금년 한해 주어진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상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 항상 적극 검토, 즉시 시정함과 함께 업무 발전에 더욱 힘쓰고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에도 반영하여 도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간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종오 부소장입니다. (인 사) 이정남 총무국장입니다. (인 사) 유의종 지역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박광석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걸 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황원주 보사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홍수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임종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삼 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석 총무과장은 지난 8월 16일부터 현재 남양주시 설치 준비단장으로 파견, 근무 중에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인사를 마치고 북부출장소 소관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지역특성과 과제,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북부출장소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과 성원을 바라며 북부출장소의 설치목적인도행정의 능률적 처리와 주민 편의를 위하여 소장 이하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을 하며 보충질의 답변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며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입니다. 먼저 북부출장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북부출장소는 5개시, 6개군, 11개 시‧군을 관장하고 있으며 또 권한위임된 업무도 228건, 관할하는 면적도 방대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 감독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나 현재 1개 도의 규모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감사에 임함으로써 700만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본 위원으로서 어느 한 구석도 빼놓을 수 없이 저희는 구석구석이 지역인의 대변을 해 줘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방금 소장님께서 선서한 바와 같이 조금도 거짓이 없이 진실하고 자세하게 답변함으로써 감사는 능률적,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며는 제일 첫 번째 ’93년도 불용액 현황을 보며는 12억 9,600만원 중 업무추진의 적극성 결여로 많은 예산을 사장시켜 온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많은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로 사업비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토지매입비 60억원, 물론 북부출장소 부지매입비에 본 위원도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94년도 예산을 승인받을 때 당해연도에 꼭 추진결론을 내겠다고 예산확보를 한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북부출장소 관할구역내에는 혐오시설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묘지싸움이나 또 요사이 대단한 유망업종인 실버사업, 그것도 즉 노인복지 사업인 것 같은데 그것도 북부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시설과 기존 시설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이용요금을 받는 사례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고 공중위생업소, 요사이 속칭 러브호텔이 대단위로 확장되어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례별로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뜻을 잘 생각해 주셔서 즉, 예를 든다면 사설 양로원에 입원하는 데는 거기 들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요금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인데 지금은 얼마를 받고 있다. 또 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당 13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여섯 평이나 세 평을 들어갈 때 보통 400～500만원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관리상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규모는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제가 얼마전에 포천쪽에도 보니까 계속 확장되고 있고, 이것은 계속 확장을 할 수 있는 건지, 또 실버사업 같은 것은 허가범위를 어느 골짜기나 경관이 좋은 아무 데나 신청을 하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린벨트지역이 북부지역에도 많습니다. 북부지역내 그린벨트 단속은 임시직인지 일용직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즉, 단속원, 청원경찰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이분들의 근무지도 감독현황을 자료에 있기는 하지만 그 분들의 근무기간에 따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분들이 어느 지역을 담당했을 때, 어느 시‧군이라고 하면 어느 시‧면‧동을 담당했을 때 거기에서 6개월 이상 1년만 근무를 하며는 꼭 고정으로 가서 단속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 중에 몇 군데는 내가 고정으로 가서 어떤 반대급부를 받고 봐주는, 이런 것이 지역민의 굉장한 민원대상이 되고, 또 공직에 있는 도 공무원이나 시‧군 공무원한테 주민과의 격의를 가지는 현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군이나 읍‧면‧동 직원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 위로부터 감독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오래 묵었다는 세금비리와 마찬가지로 옮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점을 아시는데요. 말씀해 주시면서 그분들의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대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보충질의에 하겠습니다마는 좀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 금고 이용현황을 가능하면 북부출장소 관할내 11개 시‧군의 이용현황을 내일 아침까지 해 주시면 더욱 좋겠고, 지금 시간상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팩스로 한다 하더라도 어렵고, 정 어려우면 시‧군것은 나중에 주시더라도 북부출장소 금고이용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자세하게. 이상입니다.

네, 이청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수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수 북부지역은 각종 규제에 의해서 행위 제한을 받는 측면에서 남부에 비해 각 시‧군이 재정자립도도 낮고 그와 더불어 주민의 소득도 소득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이다 하는 보고를 하셨는데 그 조성 내용에 보며는 상당히 타이틀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취약한 북부지역의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거기에는 지역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획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농‧공‧상인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치나 행정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 국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 주는 게 궁극적인 목표기 때문에 북부출장소 관내에 있는 북부지역에서는 이러한 경제적인 취약성을 감안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셔야 될 거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북부지역의 여러 가지 제한 사항하에서 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북부출장소에서는 노력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비전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2,400억원에 가까운 북부지역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지방도, 여러 가지 교통망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지도공무원이 있으나마나다 하는 여론이 현지 주민들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 확‧포장을 하는데 이게 부실이 됐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리처럼 끊어지거나 건물처럼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부실공사가 됐다고 할 때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국가예산의 손실이 아니냐. 그런다고 봤을 때 현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겠는데 현지 주민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할 정도며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다고 봤을 때는 그것 분명한 하자가 있다. 그리고 공사를 발주하는 회사가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마치 자기 돈을 가지고 주민한테 도로포장을 해 주고 도로를 해주는 것처럼.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지역의 지도급 인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며는 전혀 듣지 않고 반항적으로 고자세를 이루고 하기 때문에 현장 지도공무원의 하급직 직원들이 나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간부되시는 분들이 수시로 현장을 가보시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수이북에 차량이 증가하면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데 가장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며, 또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과 조치를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로는 강북지역에는 북한강을 위시해서 한탄강, 임진강, 산정호수 등 서울시민의 1일 휴양코스로서 많은 사람들이 물을 이용해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선 안전관리대책이 아까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제대로 되고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가 여름에 어디 가서 한번 배를 타보니까 안전조끼가 있어도 입고서 매지도 못할 정도고, 또 있다고 그래야 얼른 유사시에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못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셔서 유도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승선과 동시에 조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도‧감독을 앞으로 어떻게 철저히 하실 건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김기주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내 허가업무 사후관리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부에서 작년말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그 동안 도에서 추진해 왔던 주택 2층 용도변경 등에 허가업무가 시장‧군수에게 대폭 위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각종 허가업무와 불법사항 지도, 단속으로 업무량이 대폭 증가되어 충분한 검토 및 현장 확인이 소홀하여 허가를 잘못하거나 불법행위 단속업무에 누수현상이 우려되는데, 북부출장소에서는 시‧군에 대해 각종 허가사항에 대한 행정지도나 사후관리 점검을 한 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실적과 조치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그린벨트 관리에 있어서 홍보책자 보급, 규제완화 내용에 대한 홍보교육, 담당공무원 교육 등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불법행위 정리, 지도 점검 결과를 보면 3회 점검에 330건이라는 많은 건수가 지적되었습니다. 반복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사항이 줄어들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실공사 방지책에 대하여 ’94년을 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로 정하고 정부에서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각종 규정이 보완되었고 특히 주요공사는 책임감리를 실시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부출장소에서는 책임감리를 실시하고 있는지, 시행하고 있다면 시행 이전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최근 성수대교 붕괴 등 건설공사에 부실시공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는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 한수이북 지역의 노후교량 혹은 부실교량의 붕괴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선 불법영업에 대하여 금년 5월 13일자 세한일보 등 일부 지방지 보도에 의하면 파주군 관내 공릉관광지에 성원레저주식회사에서 군의 유선 사업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유선업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관계 공무원이 이를 묵인함으로써 특혜시비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이 건에 대한 조치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배포해 주신 주요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며는 한수이북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적인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안보 요충지역으로서 안보교육장의 실정을 가지고 있고, 토지이용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고, 수도권의 관광지역으로서 1일 관광코스가 가능한 지역의 특성을 요약을 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평소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던 부분이 바로 수도권 지역으로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1일 관광코스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마침 명시를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평소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소장님의 견해나 구상이 있으시며는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지향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외감까지 가지고 있는 한수이북지역의 지역개발과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지방재정의 확충뿐 아니라 지방재정 자립도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수도권 지역에 1일 관광코스를 자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판문점이라든가, 또는 지하땅굴 같은 안보관광자원을 활용을 한다든가, 비무장지대의 철새 도래지 등 민족 비극의 현장을 관광자원의 보고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한 미개발 상태로 있는 여러 천연호수라든가, 계곡이라든가, 기타 명산대찰 등 많은 관광자원이 있는데 이를 적극 개발해서 그 동안 낙후되고 소외되었던 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으면 어떠할는지 소장님의 견해라든가 또 구상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분도설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그리고 북부지역출신 도의원들로부터도 수시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시기적으로 적합치 않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선 분도보다는 북부지역의 특수성이 있지만 특수성을 감안할지라도 북부지역 발전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부출장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사실상 북부지역에 있는 시‧군의 자급자족, 다시 말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여건을 스스로 만들어서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구상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며는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하는 물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내용 중에서 중앙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며는 완결이 19건이고, 미결이 7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결내용을 보며는 그중에서 재정상 조치가 211만 5,000원, 미해결된 내용이 있는데, 그 미처리 내역을 보며는 ’94년 5월 16일 도로점용료 징수결정 부과후 3차에 걸쳐 납부, 촉구하였으며 ’94년 11월 30일 징수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 30일이 안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약간 의문이 가는 것이 대체적으로 지적사항 미결추진중 이런 내용들이 확실치 않은 답변이 아닌가, 꼭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 일정내에, 그러나 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계획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궁여지책으로 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해주었으면 좋겠고, 이 7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확실히 조치를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며는 중앙감사가 아니고 자체감사 내용인데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과다설계 그리고 과다설계된 내용이 그 뿐만 아니고, 또 과다설계가 한 군데가 더 있는 것 같은데, 과다설계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과다설계를 했는지, 그리고 11월 30일까지 설계변경하고 삭감처리하겠다 그랬는데, 왜 이런 내용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북부출장소에 일부 과제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민 편익증진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도 본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무 230건 중 수임 가능한 것이 36건이라고 하고 수임불효가 74건, 수임불가가 120건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도 본청 지방과에 수임 가능한 민원사무가 36건이라고 해서 올렸는데 그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노인복지시설 소년‧소녀 가장세대 아동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북부출장소에 와서 항상 느끼고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속성상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주로 다룬 사항이지만 북부출장소의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감사를 통해서 가장 안타깝게 보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보며는 노인시설에 대한 부식비가 1일 200원입니다. 하루 200원, 그 다음에 피복비가 분기별로 2만원으로 되어있고 소년, 소녀가장 및 시설아동에 대한 도시락비가 1,000원으로 되어 있고 물론 중앙의 보사부에 어떤 정책방향에 대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분들도 다 우리 도민입니다. 여기에 별도로 특단의 어떤 대책이 마련돼서 정말 현실화된 예산지원 그렇게 소외된 계층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이 우리 북부출장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보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94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추진실적 중 불법조치 150건 중 추인안건이 8건이 있습니다. 추인이 된 사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한강변의 러브호텔, 여관 등이 31개가 있다고 밝혀 주셨는데 ’94년도에 건축허가가 된 곳은 몇 군데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일산 신도시 주변도로 및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추진 실적을 보니까 20개 현장에 대한 현장감사가 정기 4회, 수시 5회로 되어 있어요. 이것으로 과연 부실공사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수시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민원을 수렴해서 그 사업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으로도 과연 가능한지 아니면 이 분야에 대한 공무원께서 업무가 과다해서 그런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일산 신도시가 ’92년 8월부터 입주를 계속해서 10만평 이상이 넘게 입주하고 있는데 굉장히 대중교통에 대한 혼란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교통이 불편해서 이러한 대중교통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셔서 생략하기로 하고 일곱 번째 미금, 남양주가 우리 경기도내에 유일하게 시‧군통합이 성사된 지역인데 우리 총무과장께서 거기 지원단장으로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시‧군통합에 있어서, 경기도에 유일하게 시‧군통합이 통과된 예인데 정말 발전적인 방향, 긍정적인 방향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판단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잉여공무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공무원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의정부 실내체육관이 하나 더 있다고 그랬는데 설계변경내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부출장소에서는 노인정이나 노인대학에 관해서 지원해 준 사항만 세부사항 중 몇 가지 있는데 실제로 어떤 일거리를 줘서 노인들로부터 소일하시도록 하고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 주셨는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언제, 어디에, 무엇을, 얼마나 일거리를 갖다드려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해 드렸나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노인대학 및 아동일시 보호소 운영지원 해서 8,200만원, 노인 활용 및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에 180개소 1억 800만원, 합 1억 9,000만원이 지원됐는데 그 지원된 내용의 세부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자료제출을 어떻게 해 주시냐 하면 노인대학 지원에는, 실제로 동두천시 노인복지회관만 준 것으로 자료제출이 돼 있는데 사실은 북부소 관할안에 노인대학이 동두천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관할시‧군에서 지원하고 있고 북부출장소에서는 동두천시 노인대학만 지원해 준 것인지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알고 싶고 그 지원된 내용이 1,735만 2,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강사료, 재료비, 간식비, 인부임 집기 구입해서 뭐라고 그럴까, 중요한 항목만 적었는데 그 내용을 세부사항으로 적어서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동두천 노인복지회관에서 일련의 노인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학원 졸업생수는 대략 얼마가 되고 강사진은 어떤 분으로 위촉을 해서 강사료를 지불했는지 그런 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세전 아동의 지원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부시에 있는 어떤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자료를 보면 대표 최재영, 종사자 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사자 8명에 대한 인적사항도 좀 세부항목을 적어서 자세히 내 주시고 ’94년도 예산지원액이 6,497만 4,000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중 제가 중요하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인건비가 3,129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장외, 대표외 8명이 연간 3,129만 2,000원을 가지고 인건비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봉사를 하는데 거기에 보탬을 주는 것인지 이 내용도 지출명세에 따라서 종사자 수당, 영‧유아급식비, 부식비, 간식비 해서 그 밑에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 내용을 소상하게 어디에 어떻게 하다 못해 우유를 언제, 몇 통 샀다 하는 지출명세서까지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송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원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에 대해서 북부출장소의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식품업소의 수는 몇 개나 되는지 이것 좀 알려주시고 지도‧단속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위반업소가 89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북부출장소의 영업소가 몇 개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9개 업소 중에서 11개 업소만이 우리 북부출장소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 볼 때는 단속기준이 전국적으로 해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이 관내가 우선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자료요청이나 아까 보고사항에서 보면 허가 취소가 4개 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4개 업체를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느 업소가 허가 취소가 되어 있는지, 또 왜 됐는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위생접객업 허가에 있어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러브호텔의 현황 사항이 있습니다. 이 러브호텔의 정의가 뭔지 좀 밝혀 주세요. 본 위원은 여기 자료에 보면 각자의 특이한 자기 호텔이나 여관의 고유이름이 있는데 왜 이것을 러브호텔이라고 불리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러브호텔이라고 불린 이후에 분명히 우리 법에 제6조에 의한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호텔이나 여관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있었는지, 있었다고 하면 허가건이 몇 건이 나왔고 또 전혀 없었다든가 허가해도 러브호텔이라는 명목안에 안돼 있다고 하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것을 분명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참봉사 행정구현이란 공직자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민원처리중에 제가 언젠가 한 번 이 자리에서도 물어본 내용입니다. 공무원이 직접 민원에 대한 것을 큰 문제는 아니지만 소소한 것은 직접 찾아가서 자신이 수정할 수 있고 도장도 받을 수 있는 문제를 문서를 갖고 가서 그 민원을 처리한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래서 참봉사 행정실 우수공무원을 자체로 발굴해서 표창한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보면 기별로 3명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기별로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30명도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3명으로 한정을 했는지 이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해서 얼마전에 TV보도에서 제가 보니까 북부지역 관내의 소재 공무원이 단속하는데 대한 정보를 입수해서 금품과 교환해서 구속된 사실이 있는데 그 동안에 이러한 공무원이 단속 관계는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이것이 사실인지 이 자리에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인천시의 세무비리 관계로 인해서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는 교체 감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곳 북부출장소의 관내에 당시 감사결과는 사실 먼저 알고 있었는지, 전혀 없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위원장님! 국공립 유원지내의 불법시설물, 참으로 이것은 험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 건도 5개소 2,797건을 했는데, 일체 정비를 했다고 그랬는데 정비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주 그 자체를 없애 버렸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어떤 허용범위를 규정해서 지금도 있는 것인지 그 결과에 대한 것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정비를 했다고 하면 하기 전에는 뭐했느냐 이것입니다. 2,797건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네들에게 대한 여러 가지 애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도 좀 해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송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감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밤새도록 하는 것인지 또는 질의만 하고 답변은 내일 듣는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위원장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것은 정회를 해서 저희끼리 상의를 합시다.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김상윤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우리 이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사진행에 있어서는 물론 의정부소방서 감사지연으로 인해서 북부출장소 감사가 한 3시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시면 감사를 중지해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번째 여기 와서 감사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역시 민간사회에서 기본인 약자를 돕는 이런 역할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복지라든지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이렇게 어려운분들을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241세대에 1억 6,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북부출장소에서는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에게 100분의 1이나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셨는데 그 지원을 하면서 좀 느낀점이나 보람이 있었다, 또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후속지원을 해 줘야 된다든지 더 어떻게 보완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러한 고마운 정성어린 보답을 받고서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는지, 또 반면에 또 불평불만이 야기된 마음으로 만족치 않게 생각을 하는지, 이런 성격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의 사랑나누기를 8월에 하셨는데 51세대 116명, 아주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것으로 요즘 부모와 자식간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충돌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이라고 할까 실제로 하고 보니까 그분들의 뜻을 고맙게 생각을 하는지 계속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여러분들이 하고 보니까 상당히 보람있게 생각을 한다 해서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한 연차사업으로 1년에 한 번만 하시지 말고 보람있는 사업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1년에 두 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을 사랑나누기 교육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해 보니까 어떻다, 과연 보람이 있었다든지 또 내용이 과히 하고 보니까 그분들이 기쁘지 않게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마 잘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상하게 말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님 제가 먼저 질의해도 괜찮을까요.

하죠 뭐. 나는 좀 쉬었다 했으면 좋은데.

유재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 ’93년도 감사시에는 북부출장소의 행정조직이 5개 시 6개 군의 조직관리나 통제가 가능한가를 중점으로 두고 제가 행정감사를 한 번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홍성원 소장님 이하 115명이 잘 할 것으로 보고 행정조직 통제나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점검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지난해 감사시에는 전부 지사가 갖고 있는 내부위임이기 때문에 실제 북부출장소의 권한이 없어서 통제관리기능이 불가능하다 그런 사항을 지난 번 유재천 소장한테 들어서 저희 내무위원회가 금년도에는 집중적으로 북부출장소의 예산지원도 뒷받침하는데 앞장을 서 줬지만 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위임 228건에 대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밀어 줬습니다. 그런데 115명의 그 권한위임 받은 가운데에서는 허가권과 감독권에 대한 이런 모든 사항들이 상당히 넘어왔는데 이중에서도 지금 도시계획 관계나 농수산 관계 분야에서는 아직도 미숙한 게 안 넘어온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집행부에 제가 하나 드렸지만 우리 위원들의 질의요지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집행과 그 동안 행정에서 조치했던 사항 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가 사업을 집행하면서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변동 내역이 총 13건 중에서 7건에 92억 100만원의 대한 증액을 했습니다. 항상 설계변경을 시켜서 사업비로 계획할 때 문제점이 나오게 됩니다. 정부에서 늘 발표를 하지만 항상 설계는 원칙대로 필요한 사업에다 설계를 하고 설계를 위한 예산을 대비하라, 사업에 대한 추가설계비용 부담을 줄여라 하는 게 정부방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부출장소는 92억 100만원이라고 하는 큰 돈이 13건에 대한 도로건설사업에 설계변경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공사에 대한 사항을 계속해서, 20개에 대한 부실공사를 개선하라고 해서 현장내에서 정기 5회를 하고 수시 5회 점검을 했습니다. 원유철 위원도 이 사항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신 것은 부실공사에 대한 시정내용하고 개선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공정별 감리원, 건축확인 사항이 반드시 첨부가 돼야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감리원과 건축 확인했던 사본을 첨가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조치를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이 사항을 본 위원이 지적하느냐 그러면 과거입니다. 현재 금년도에 제가 이 조사는 안 했지만 지난해까지 경기도가 발주한 공사사업을 보면 현장에 나가 있는 감독관은 의례 업자로부터 몇 십억원 이상의 공사는 승용차 같은 것을 일반 직원까지도 제시해 준 경우를 제가 여러 건 보았습니다. 이 사항을 지난해 감사때 지적을 하면 본청이 어수선하고 많은 직원이 위축을 받을 것 같아서 몇 건의 예가 있어도 본 위원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도 정부에서 하는 발주공사가 부실공사가 야기가 되기 때문에 북부출장소에서는 그런 예가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감이나 건축에 대한 사실만 정확히 보면 현장에 가서 내일 오후에 시간이 났을 때 저희들이 이 사항을 감사할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감사시 지적사항 중에 공원묘지에 대한 사항을 아까 업무보고에서 16개 법인 19개소를 6회에 걸쳐서 감사를 했고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공원묘지는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해 우리 이진호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이중으로 여기서 팔아먹었던 사건이 바로 한수이북에서 나왔고 불법으로 확산된 사항도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공원묘지의 허가권자는 결국 경기도지사로 되어 있지만 관리감독권은 북부출장소 산하에서 관리감독을 다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중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항상 불법으로 확향을 많이 합니다. 그 동안에 불법확향한 지적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중으로 또 묘를 팔아먹었던 사건이 있다든지 아니면 경기도조례규정에 의해서 평당 11개 분양은 20년의 시한을 두고 임대분양 가격이 3만 5,000원 내지 7만원으로 지정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분양에 대한 가격은 현재 얼마큼 하고 있는지 이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94년도 일반경쟁입찰 3건 중에 20억원 미만의 입찰이 있습니다. 참 잘해 주었습니다마는 서울 업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경기도 업자들이 상당히 타격을 보는 것인데 2건 입찰내역을 어떤 방법으로 했냐, 최소치의 예산회계법시행령에 의해서 했냐, 최저치 평균가치를 기준으로 했냐, 아니면 최상치에서 평균가치를 골라서 입찰을 했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한수이북에는 골프장이 예외로 지금 상당히 허가가 많이 나가 있습니다. 12개 업소가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데 12개 업소의 골프장 건설 사업소 주변의 주민들에 대한 민원발생은 없었냐, 없었다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소하냐, 그리고 기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불법으로 골프장을 공유지를 전용했던 사실이 있다면 그런 사실은 어떤 내용이냐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한수이북은 모든 제한, 전부 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한지역내 건축물, 시설물철거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어떤 권력있는 사람의 내용이라 해서 행정조치를 못한 내용이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무엇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수이북의 5개시 6개군에 대한 UR대비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UR대비는 북부출장소에서 계획하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면 어디에 사과다, 먹골배다 또 어디에는 쌀을, 자연미 쌀을 생산한다, 또 어디에는 표고버섯한다,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이 있는 사항입니다. 최소한도 우리 북부출장소의 소장님께서는 UR대비해서 11개 시‧군에 관련되어 있는 농어민들에게는 북부출장소에서 이런 구상을 가졌다 UR대비에 대한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구상, 예를 들어서 앞으로 농특세법 시행도 법인이 하겠지만 4조 3,000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앞으로 향후 이 지역에 뿌려지게 됩니다. 한수이북의 11개 시‧군에도 엄청나게 이 돈을 배정받습니다. 최소한도 시‧군별 지원특세 토지기후관계를 조사해서 시설수용대책도 계획을 짜야 되고 기술개발이라는 계획도 짜야 되고 판도조직에 대한 계획도 짜져야 되고 해서 대도시와 연계된 이런 UR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본청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북부출장소장님이 한수이북에 사시는 우리 노인분들한테 실망을 주는 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런 구상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한수이북에 관할하천 수질이 굉장히 나쁩니다. 경기도환경개선연구소의 조사내용에 보면 이 수질은,어느 하천의 수질은 손을 대서 그 물을 이용하면 피부병에 오염이 될 정도로 수질이 악화돼 있습니다. 한수이북의 관할하천 수질개선방향을 어떻게 개선하고 내년도에 그것을 위해서 어떤 예산을 도가 지원해 줄 것인지 소장님의 의견을 바라겠습니다. 그 동안에 경기도에서 228건의 지사의 권한을 이관을 해 준 이후에 직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한다든지 권한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그 문제점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만약 이 업무를 다루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권한은 넘어왔어도 문제가 있더라, 그런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과에서 자료에 보면 산하단체협회조합 법령상 감독권이 부여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을 했습니다. 바로 산하단체 협회조합을 감사했다는 사항은 예산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감사시에 산하단체 예산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냐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지난 번에 시‧군 경계행정조정에 대해서 제2차를 경기도가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부출장소의 소장님이 한수이북에서는 과연 시‧군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몇 건을 경기도에다 요청을 했나 그 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감사과에서 11개 시‧군에 대한 감사활동을 참 잘해 주었습니다. 감사과에서 시‧군 감사시에 지방세 비리를 적발하는 사항이 있느냐, 있다면 어떤 사항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장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묘지의 감사‧감독을 철저히 하셨는데 우리 북부출장소가 살림구역이고 또 서울에 대한 위성도시다 보니까 불법묘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을 하셨다는 것은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단속을 어떻게 하셨는지, 현행법상 여러 가지 제한규정이 있어서 불법묘지를 쓸 수 밖에 없는 이런 사정들이 있는데 만일에 소장님의 취지나 부탁을 받고서 묘를 쓰고, 묘자리를 구해 달라면 단 3일만에 불법묘지를 쓰지 않고 정식으로 묘지를 쓸 수 있는지 그 쓰는 요령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의 재정사항 조치가 94건이 나왔는데 94건의 유형은 무엇이며 이 중에 혹시 부천비리 사건과 같은 이런 유형도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유형도 94건에 들어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강 94건이라는 것은 유형별로 하면 별로 많지 않을 테니까 94건이 유형별로 대강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부명단에 보면 우리가 얘기 듣기는 북부출장소는 승진하기 위해서 다녀가는 곳 또는 무엇을 잘못해서 잠깐 쉬었다가 오는 곳 이렇게 대강 얘기들을 하시고 또 북부출장소로부터 승진해서 가실 때 이외는 북부출장소로 가는 것을 굉장히 기피하고 있다는, 이런다고 보면 ’94년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93년에 오신 분들은 두 분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면, 이런 관계로 북부출장소의 인사가 너무 잦다보니까 행정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금년도 북부출장소 공무원의 이동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량부정식품 이런 것을 단속을 해서 공해단속을 철저히 했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축산단지가 적어서 그러는지 그런 오염에 대한 것만 단속을 해서 벌을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여러 번 가지셨는데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그것도 오염인데 우리 경기도가 축산을 타 도보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에 대한 오염이 굉장히 심각해서 우리 안성지역같은 곳은 축산이 폐수로 말미암아 물좋고 공기좋은 우리 농촌에서 주인이 살지를 못하고 축산에서 나오는 폐수와 냄새 또 파리 등으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웬만큼 잘 사는 사람들은 농사는 거기다 두고 만약에 예를 들면 읍이라는 데는 축산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 가지고서 농촌을 떠나서 다시 준도시로 오기 때문에 농촌은 더 빈집이 많고 폐허가 되는 곳이 많은 실정인데 축산오염에 대한 대책은 세워있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소장님의 경기도 분도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장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제 질의에 수정 발언하겠습니다.

수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처음에 제가 '93년도 불용액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94년도 예산내역과 집행현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랬을 때 불용액은 12억 9,600만원이고 ’94년도 예산내역과 집행현황을 보면 146억 3,8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60억원의 예산내용 특히.

네, 이청교 위원님 수정제의를 해 주셨는데 이진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노인복지 문제를 감사때마다 지적을 하고 역설을 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든가 학대로 인해서 가출한다든가 또 자살한다든가 하는 것이 일부 보도가 돼서 그런 것인 줄만 알고 있지 말하자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부출장소장께서 테니스를 좋아하시면 북부출장소 직원들은 자연적으로 테니스붐이 일어나기 마련이고 경기도지사께서 등산을 좋아하시면 등산붐이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경기도지사께서나 소장님께서만이라도 추락할 대로 추락한 경로효친사상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동두천 노인대학에만 특별하게 예산을 특수 지원할 것이 아니라 한수이북 11개 시‧군단위로 동두천 노인대학과 같이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순리대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며, 따라서 한 것입니다. 조선왕조가 519년간 유지된 것도 임란, 호란과 같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도, 항상 얘기를 합니다. 당시의 공직자들이 청빈성과 도덕성을 인류의 최고 가치관으로 섬겨왔기 때문에 그래도 519년간이나 유지된 거예요. 공무원들이 말이죠, 신바람이 나야 됩니다. 여기 도민을 위한 봉사행정실천 그랬는데 문민정부 수립 이후에 사정이다, 개혁이다 설상가상으로 부천의 세무비리 사건이 터져서 공무원들의 위상이 추락할 대로 추락하고 또 사기가 극도로 저하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사회가 안정되고 사기가 충천하고 신바람이 나야 상사와 국가에 충성하고 주민에게 명실공히 참된 공복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으로 말하면 시화연풍이나 국태민안해야 많은 백성들이 편안하게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공직자들은 그러한 신바람나는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경로효친사상을 비롯한 모든 주민들에게 친절봉사할 수 있다 두 가지입니다. 극도로 저하된 공직자들의 사기앙양책을 특별히 방안을 강구하신 게 있는지, 또는 2국실과 정도의 기구가 팽창된 것에 비해서 과연 한수이북 주민에게 피부에 닿을 수 있을 정도의 북부출장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하고 계시다고 보시는지, 또 앞으로 시‧군 노인대학에도 동두천 노인대학과 똑같은 예산을 지원해서 도덕성 회복 차원에서 이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