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용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 가재춘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지역주민을 위하여 그리고 계속되는 행정감사를 통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또한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1995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침 일찍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먼 곳에서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원 부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의 답변을 위해서는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8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가재춘 위원장님과 그리고 박영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더욱이 바쁜 정기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연구원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저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불편한 가운데 모시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첨언하여 말씀드릴 것은 금번 저희 직원이 불미스러운 일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인즉 김석환 폐기물분석과장이 남양주에 소재한 섬유회사로부터 금품수수 혐의 등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구속 수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본인은 결백을 주장하고 조사 진행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판결을 받아봐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참신하고 묵묵하게 일하는 여러 저희 직원들이 동요가 있을까 심히 걱정되오며 그 동안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아껴주신 위원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 드려 업드려 사죄하옵고 차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다시 한 번 용서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북부지원장 김세진 지원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다음은 임준래 보건연구부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다음은 신용무 환경연구부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다음은 박영준 총무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사) 다음은 고환욱 역학조사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다음은 이정복 미생물과장이 되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백정혜 약품분석과장이 되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조규홍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규춘 축산물분석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주열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손진석 대기보전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사) 다음은 김종찬 수질보전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다음은 이석재 수질검사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다음은 김윤옥 기기분석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다음은 박광희 북부지원 미생물과장이 되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윤미혜 북부지원 식품분석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다음은 최승석 북부지원 수질검사과장이 되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박용출 북부지원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구환 북부지원 수질보전과장이 되겠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최재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글자 그대로 연구하는 업무와 또 그렇다고 연구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행정도 같이 다루어야 하는 이런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연구결과 논문에 관하여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환경연구원에서 '93년도 환경연구원보를 보내주셔가지고 잘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결과는 경안천이 팔당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 이런 좋은 연구를 하셨고 두 번째는 음용수 수질검사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외 좋은 연구를 하셨는데 경안천이 팔당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조사연구는 연구에 그칠 것이 아니고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서 연구를 했는데 이 결과를 도 당국이나 환경처에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으로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을 건의하셨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음용수 수질검사방법에 관한 연구에서도 아주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분석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인 재현성의 경우라든지 3개 항목 모두 99%를 능가하는 이온크로마토그라피를 이용한 분석법이 가장 우수하다는 이런 결론을 얻으셨는데 그러면 이 좋은 연구결과를 가지고 보사부나 중앙정부에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방법으로 대치하게끔 실질적으로 건의를 하셨는지, 그 연구원보에 학술발표형식으로 발표만 하시고 끝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나라도 이제 잔류농약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데 어느 학술지에 보니까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닌데 학술지에서 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잔류농약통합검색법을 국내연구진이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본 연구원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것을 갖다가 도입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방법으로 잔류농약검사를 하실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지, 그 방법은 13종의 ACT, 제초제 이름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분석을 한다는 이러한 분석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선진국에서도 아직 개발이 안된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을 언제쯤 우리 연구원에도 도입하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국정감사 때 많이 논란이 된 겁니다. 라면스프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국감자료에는 독성농약이 검출되었다고 하고 또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검사결과 기준치에 미치지가 못하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 본 연구원에서도 40여건을 갖다가 검사를 했다고 이렇게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적격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물론 기준은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검출이 됐는지, 검출이 됐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잔류농약검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 자료에는 국내산과 수입곡물의 잔류농약검사하고 중금속검사 데이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데이터가 나와있지 않고 물론 초과해서 검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은 같은 것은 미량이라도 검출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작년 분석결과가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내산보다도 수입산의 중금속 검출량이 몇곱씩 된다는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검사하신 데이터가 있으시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수장 수질검사를 많이 하셨는데 원수라든가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상수 정수가 끝난 다음에는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249건을 검사해 가지고 총 대장균 11건, 또 분원성 대장균 8건이 검출되고 또 이화학적 검사 중에서도 불적격한 곳이 10개소가 나왔다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어디인지 바로 검사결과를 각 시 군에 통보를 해 가지고 조치하게 했는지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욱 위원입니다. 아마 부분적으로 중복이 될 수도 있다고 봐서 양해를 구하면서, 물은 곧 생명이다라고 합니다. 날로 심각해져만 가는 생명수를 현재까지 당국의 갖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점점 심화돼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마셔도 되는지의 염려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연구를 계속해 온 본 원은 유일한 도의 연구기관으로서 앞으로 이러한 추세면 음용수 수돗물이 어떻게 된다고 보는지, 원수회복이 되리라고 보는가 아니면 심각한 그야말로 쓸 수 없는 수돗물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전문기관으로서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요, 원장님댁은 과연 수돗물을 음용수로 쓰시는지 덧붙여 묻습니다. 다음은 건축자재, 재료 중에 적벽돌 종류 중 유약을 칠한다든가 해서 오지벽돌을 시험해 본 결과가 있는지, 과연 있으면 오지벽돌로 건축을 했을 때에 유해는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시기 바라고,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관내 유통중인 과실류 49건 모두가 농약허용기준치 미달이라고 나왔습니다. 사실 그렇기를 바랍니다만 만약 모 농산물의 잔류농약이 기준치 초과라고 했을 때 생산자와의 마찰문제를 생각해서 기준치 이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의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인만큼 우선 조사분석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이제 조속한 시일내에 분석 완료하여 잔류농약실태를 철저히 조사 보고할 예정이라면 과연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했다고 보는지 의문입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검사의뢰를 한 품목말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시료채취를 해서 조사분석한 건수는 몇 건이며 '93년도와의 비교는 몇 건 몇 %로 증감이 됐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기 13페이지에 보면 보건분야에 유행성출혈열 감염질환 및 위생세균 검사 등 해 놓았거든요. 이것이 부적합하다, 부적합이 무슨 뜻인지, 유행성출혈열이 무슨 부적합이고 감염질환 및 위생세균검사가 구체적으로 무슨 부적합이란 말이 나왔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위생업자의 4명이 에이즈 양성환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업종인지, 다음은 꿀을 진 가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지별하는 방법을 꼭 시험결과에 의해서 밖에 못하는가 우리 평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석 위원입니다. 본 연구원의 업무가 검사 그리고 연구, 교육 세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보사환경국 감사시에 14개 주요하천 오염도 측정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 처음에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료받은 것이 없다 했는데 어떻게 구비됐는지 자료제출이 그 후에 됐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보기에는 연구원의 업무하고 행정당국하고의 연계성 여기서 아무리 좋은 것을 검사하고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행정당국하고 연계가 되지 않아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도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국비, 도비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보건환경연구원을 하나의 환자로 봤을 때에 진단을 하고 또 진단이 되면 행정당국에서 어떻게 치료해야 될 것이냐 하는 본 연구원 당국과 행정당국의 연계성이 밀접하게 그리고 그것이 바로 도민들에게 어떤 조치적으로 이행이 되고 촉구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그것이 잘 되어 가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실례가 지난 번 환경국 감사시 자료제출 요구했을 때에 가진 것이 없다. 또 지난 번 감사시에도 그런 것이 지적이 돼가지고 방금 전에 원장님께서 보고하실 때에 행정당국하고 긴밀한 관계를 할 것이다라고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각종 검사, 또 연구한 결과를 보건당국에 이첩통보한 근거서류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좀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박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박영신 위원입니다. 호주산 소고기가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농약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미미하게 이렇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큰 관심없이 지나지 않았나 걱정이 되고 특히 우리 환경연구원에서는 수입 소고기에 대한 검사를 계속해 왔는지 또 신문의, 언론보도 후에 검사한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을 밝혀주시고요. 지금 환경문제가 엄청 심각한데 특히 공연장, 극장이나 이런 소극장에 가면 숨이 콱콱 막힙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실내환경오염상황이 43%나 안 좋은 상태로 나타났는데 그게 집행부쪽에서는, 우리 도쪽에서는 어떻게 그 뒷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 상태로 그냥 방치한다고 하면 국민들 건강에 아주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고요. 에이즈 검사가 '93년도에 4명이었었는데 '94년도에 검사한 게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인원 중에 외국인이 2명이 포함돼 있는데 외국인 2명은 어떻게 검사했는지, 현재 경기도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은 전부다 검사를 해 봤는지 걱정이 되고요, 만일에 검사를 무작위로 차출해서 검사한 중에서 2명이라고 하면 엄청난 보균자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 우리 도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을 전부다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24페이지 보면 수영장 수질검사를 했는데 검사한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138건을 검사했는데 38건이 아주 부적합한 수영장으로 검사가 됐는데 수영장을 특별관리대상으로 해서 계속적인 수질검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라고요, 전에 아파트의 저수조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크게 문제시 되어 있고 당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수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152건 중에 81건만 적합하고 거의 50%에 가까운 46.7%의 저수조가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우리 도내에 있는 모든 저수조가 거의 50%정도는 부적합한 물을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되고 앞으로도 이 저수조에 대한 수질검사를 더욱 철저히 하고 그 검사건수도 152건이 아니라 더 많은 저수조를 검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노후된 시설, 관리마저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저수조에 대한 대책을 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옥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에이즈에 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 19페이지에 보면 골프장이나 농수산물의 잔류농약 검출이 아직 허용기준이 미설정되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중요한 문제가, 이런 허용기준도 미설정되었다면 이 환경연구원에서는 어디에다 두고 연구를 할 것인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기준치가 설정이 안 됐다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자료를 쭉 보면 기준치 설정되지 않은 것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기준치까지 없다면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연구를 하는지, 환경연구원의 뜨뜻미지근한 생각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향후 조치를 해야 될 건지, 답변을 하고요, 또 여기 보면 김진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30페이지 보면 벌꿀에 대해서 HPLC라는 분석법을 이용하면 10배 이상의 분석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했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HPLC 분석법이 뭔지 몰라서, 알고 싶어서 문의하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고 또 37페이지를 보면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조도가 시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문성 결여로 판단이 지난하다고 했는데 국민학교 학생들이 물론 텔레비전을 많이 보기 때문에 시력이 많이 나빠지고 있지만 지나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안경을 안 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쓴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이것은 한국의 아동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것이 아직도 전문성 결여라고 이렇게 책임없는 대답을 해서는 안 되겠고 이런 건 안과나 이런 데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과 상의해 가지고 이런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도 환경연구원에서는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건의같은 걸 해 가지고 이런 정도는 우리가 연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금옥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이성섭 위원입니다. 저희가 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은 700만 경기도민의 환경이나 보건에 있어서는 요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고 정착된다면 특히나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과 마찬가지로 모든 문제를, 경기도민의 환경과 보건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의 앞으로의 운영이라든지 계획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연구실적에 보면 작년도에 우황청심환에 대해서 연구, 성분분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황청심환에 있어서 원방과 변방의 성분차이라든지 효능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은행잎에 대해서, 징코후라민에 대해서 연구분석을 하신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계절별로 지역별로 둘로 나누어서 연구를 하셨습니다. 계절별로는 5월에 가장 성분함량이 높은 걸로 여기 자료에 나와있고 지역별로는 광주, 수원 중부권이거든요. 그렇다면 은행잎에서 나오는 징코후라보노이드가 과연 왜 중부권에서 다양 성분이 검출됐는지 추적조사라고 할까, 어떤 역학조사를 해 보신 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94년도에는 우리가 식육 중에 항생물질에 대한 검사대상이 3종에서 10종으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10종으로 늘려서 검사를 한 실적이 있는지, 또 검사를 하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요새 신문지상에 나는 문제인데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기계의 마이크에 각종 세균이 오염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균으로 인해서 폐렴이나 인프렌자 호흡기질환 각종 만성 골수염 같은 것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하는데 연구원에서는 거기에 연구 분석한 자료가 있는 건지, 없다면 앞으로 그런 연구를 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번에 신문에 봤더니 독일에서는 한국산 섬유류에 대한 수입을 금지할 거로 나와있는데 이유인즉 봤더니 발암성물질인 아조계 염료를 국내 섬유업계에서 쓴 걸로 그래서 아조계 염료가 발암성물질로서 발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독일에서는 한국산 섬유류의 수입을 금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연구원에서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대체나 연구한 실적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신 가운데 뒤로 미뤘던 질의가 있으시면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어요. 어느 통계를 봤더니 우리나라 국민이 수돗물을 먹는 인구가 한 40%, 생수를 먹는 인구가 6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수치는 지금에 와서 수돗물 원수에 대해서 불신이 극도로 된 걸로 봐서는 그 이상이 광천수나 생수를 먹는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시중에 나가보면 각종 접객업소에서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것이 다 생수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생수에 대한 불신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원에서 생수, 그러니까 접객업소에서 쓰고 있는 생수를 골고루 샘플링 해서 조사를 해 본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데이터도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수질검사를 할 경우에 기간이 오래되면 부적합 판정이 난 상수도나 옹달샘이나 광천수를 그 동안에 국민들이 먹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료에 보면 상수원 정수 불적격도 이화학적 10개소, 옹달샘이 66건, 광천수가 44건 이렇게 나왔는데 과연 그러면 검사의뢰를 해 가지고 의뢰기관에 통보하기까지 기일이 얼마나 걸리는지, 제일 짧게 걸리는 기일은 며칠이며, 어디인지, 또 제일 길게 걸린 기일은 어디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내 정수장의 트리할로메탄 검사도 작년에는 했는데 기준치의 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다는 원장님 답변을 들었는데요, 금년에도 트리할로메탄 검사를 하신 실적이 있으신지, 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작년의 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프장 잔류농약검사는 수없이 많이 한 겁니다. 이건 기준치라고 할까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고 단 여태까지 생장발육촉진제는 검사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더니 앞으로는 해 보시겠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없었고 지난 번 도의회에서 골프장 특위 구성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도 잔류농약검사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검사방법이 어려운 건지, 하기가 어려운 건지, 못하시는 이유가 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신입니다. 해마다 집행부 감사 때나 아니면 위원회 때마다 주민들이 물이라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데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구요, 거의다 새벽부터 약수를 찾아가지고 약수터마다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나오시면 이 양반들이 쉬운 점포에서 파는 광천수를 거의 다 사먹고 있고 본 위원도 광천수를 자주 사서 먹는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제출에 의하면 오히려 광천수가 제일 오염이 많이 된, 부적합한 음료수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광천수는 거의다 보사부에서 허가를 내가지고 허가얻은 업체에서 나온 음료수인데 그러면 불합격받은 이후, 그것은 다 이미 폐기처분되고 또 제조도 개선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현재 시판된 광천수는 먹어도 되는지, 사후 조치는 집행부쪽하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광천수를 사서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원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석 위원입니다. 행정당국에서 의뢰되는 검사는 본 원 자체에서 수거를 하지 않고 가져온 자료를 가지고 검사를 하겠지만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연구를 위해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팔당유입하천에 어떤 병원성이 있는가 여부를 하기 위해서 시료채취를 한다든가 아니면 음용수 가운데에 검사하기 위해서 시료를 수거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자가 어떻게 이동되어 가는가, 예를 든다고 하면 행정공무원하고 같이 동행해서 시료를 수거해 오는지, 또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 가서 시료를 채취해 올 경우에 기업이 알게 하는지, 아니면 기업에 미리 통보를 해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시료를 채취하는지, 그런 과정, 이동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로 못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첨부해서 이런 과정에서 민원이라든가 문제가 발생됐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금년에 그런 게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에 대해서 검사한 실적이 있으신지 아울러서 제 질의에 같이 첨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중 오늘 감사장에 여섯 분이 출석치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사무감사와 또 현지확인 감사중에 건강이 여의치 못한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지금 와병중에 계시고 또 세 분은 개인 사정으로 바쁘셔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여기 출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출석치 못한 위원님 몫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준비한 자료 또 먼저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시고 차분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제 저희 도세도 국가가 발전하는만큼 커져가고 있고 또 그리고 주민의 환경에 따른 관심사 또 우리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지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같은 이웃나라는 큰 시에도 연구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부출장소가 개원된 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만 향후 몇 년 후에는 시 군에도 이런 연구소가 지소로서,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의 지소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지, 그러한 복안을 가지시고 당국과 행정협력을 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고 또 예를 들어서 50만이 넘는 큰 시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원과 지리적으로 먼 성남이라든가, 앞으로 커질 고양이라든가 이런 쪽부터 점차적으로 큰 시에는 일정 규모의,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지하수 음용 용수검사라든가 에이즈검사를 연구소의 지소를 설치해서 좀더 범위를 넓혀서 검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 원의 계획같은 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나머지 못다하신 질의는 보충질의시에 추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두 시간 정도의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를 잠시 중단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내용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고자 하는 내용이 항상 누누이 말씀을 올립니다만 저희들은 연구를 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너무 미약한 점이 많아서 문구가 상당히 편중이 되고 위원님들께서 아시고자 하는 내용에 어긋나게 작성된 것이 제가 봐도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셔서 용서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물으심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홍남용 위원님께서 도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의 에이즈 양성자가 2명이 발생을 했는데 이에 대한 검사 내용과 현재 취업중인 외국인에 대한 앞으로의 검사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에이즈 만연 지역인 동남아 지역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여 중소기업 등 소규모 생산업체에 취업한 외국인을 관계기관에서 철저히 색출, 등록하여 에이즈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내 취업 외국인에 대한 금년도 10월말 현재 에이즈 검사수는 외국인 3,970명 중 양성자가 2명이 발생했는데 이는 의왕시 소재 생산업체 근로자인 인도사람 1명하고, 안산시 소재 생산업체 근로자인 네팔사람 1명이며 이들 2명은 관계기관에서 즉시 출국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검사추진계획으로는 현행 에이즈 예방법에 준하여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외국인을 통한 에이즈 확산에 대처토록 에이즈예방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전원 검사토록 되어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홍남용 위원님의 두 번째 물으심에 대하여 도내 14개 주요하천을 조사함에 있어 안양천, 굴포천, 황구지천, 신천 등 4개 하천이 30ppm 이상이 되는데 이에 따른 조치사항과 강원도, 충청북도 등 상류에 환경기초시설의 조기설치 요망을 상부 관련 기관 등에 건의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도내 14개 주요하천은 매월 조사완료 후 결과를 환경처, 도 및 해당 시 군에 통보하여 관련기관에서 환경지도단속은 물론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의 환경기초자료로 활용하게 하고 있으며 강원도, 충청북도 등 한강 상류 환경기초시설 조기설치요망 등의 건에 대해서는 각 도 연구원에 통보한 바 있으며 또한 강원도와 충북 관계관끼리 2차에 걸쳐 회의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환경처 연례 관계관 회의시에도 도 환경관리과를 통해 건의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올립니다. 다음 세 번째 보건환경연구원 기능이 도민건강과 환경보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홍보활동이 미흡하여 역할과 기능을 도민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모든 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때까지 저희 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였던 점을 사과드리면서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연구결과 등을 신속히 전파하여 도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정보제공을 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을 보고올립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적극적으로 업무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박용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째 '93년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보에 게재된 경안천이 팔당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 나온 결과를 연구보고서로만 사용될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도나 환경처에 실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건의했는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92년도부터 '93년까지 2차년도에 걸쳐 팔당상수원의 주요하천인 경안천을 중심으로 오염부하량과 수질오염 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의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에 기여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도, 환경처 및 해당 시 군인 광주군, 용인군 등에 통보하여 수질관리 기초자료로 활용케 한 바 있으며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시 환경처 및 관계기관에 건의하였음을 보고올립니다. 두 번째로 '93년도 연구사업 중 음용수 수질검사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결과 중 이온크로마토그라피에 의한 검사결과가 가장 우수하다고 했는데 중앙 및 보사부에 건의 또는 보고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 연구사업은 음용수 수질검사방법을 개선해 보고자 이온교환수지법, 비탁법, 이온크로마토그라피법 등으로 비교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중 이온크로마토그라피법에 의한 검사방법이 재현성, 검사소요시간, 검사비용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우수한 방법임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저희 원에서는 연구실적을 보건사회부, 국립환경연구원, 국립보건원 및 도 등 유관기관에 보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매년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시 발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 최초로 잔류농약통합검사법이 개발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방법에 의해 13종의 ACT 즉 제초제를 한꺼번에 분석 가능하다고 하는데 연구원에서는 언제쯤 이러한 방법을 도입해서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잔류농약 시험검사 방법은 관계되는 중앙부서에서 세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각 시 도로 분석방법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통합검사법은 한 연구자가 학술지에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 공식적인 검사방법으로 채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공식적인 검사방법으로 채택되면 본 연구원에서도 도입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반면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현재 가스크로마토그라피법으로 많은 잔류농약을 분석하고 있으며 ICP 즉 알곤프라즈마는 검출농도가 1조분의 1까지 검사할 수 있는 기계로서 기존의 검사장비의 세 배가 향상되어서 지금 구입을 해서 저희 원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국정감사에서 라면 스프에 독성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국립보건원에서는 검사결과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 본 연구원에서 45건을 검사했다고 하였는데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어느정도 검출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라면 스프에 대한 검사실적은 일반규격기준 비소, 중금속, 이물시험, 타르색소에 대한 검사 건수이며 라면 건더기 스프에서 문제가 된 농약은 야채나 과일 등의 해충이나 충난의 살충방제를 목적으로 미국,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훈중제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포스파이드와 메칠 브로마이드로서 공기와 접촉하게 되면 쉽게 휘산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농약으로 문헌 등에 의하면 휘발성이 강하여 식품에 잔류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농약은 본 원에서 라면 8종을 수거하여 자체적으로 검사한 바 국립보건원 발표와 동일하게 알루미늄 포스파이드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메칠브로마이드는 1.0∼5.9ppm 범위로 각국의 허용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음을 보고드립니다. 메칠브로마이드는 순간적으로는 휘산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나 검사방법이 브롬이온으로 되어 있어 이는 자연계에도 존재하며 야채, 과일에 자연 함유되는 물질로 미국, 호주 등에서도 높게 허용기준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 내지 50ppm 범위로 기준을 정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작년의 경우 국내산, 수입산 농산물의 분석결과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수입산이 국내산보다 높았다고 하시면서 '94년도에 이에 대하여 검사한 데이터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의 연구사업결과는 현재 진행중임을 말씀드리며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완료 후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음을 말씀드리오니 양지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상수 정수 수질검사결과 대장균 및 이화학적 부적합된 곳이 어디이며 각 시 군에 즉시 결과를 통보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상수정수 881건 중 8건이 부적합되었는데 그 내역은 대장균 1건, 일반세균 3건, 암모니아성 질소 2건 및 취 미가 각 2건이 부적합되었습니다. 이를 화성군 등 해당 시 군에 즉시 통보하여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현재 재검사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적합 내역은 추후 서면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의뢰시부터 검사결과 통보시까지의 최단기간과 최장기간은 얼마이며 '94년도의 정수장에 대한 THM 검사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수질검사결과 통보는 부분항목 의뢰시 최단기간 2일부터 미생물의 경우는 7일이 소요되고 전 항목 검사의뢰시 10일이 소요되며 THM 검사실적은 '94년도 10월말 현재 상수정수 881건의 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현재까지는 한 군데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결과는 2개 항목을 추가하는 등 수없이 하였으나 생장발육촉진제 등은 검사한 실적이 없는데 검사방법이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의 지적에 따라 '93년도에는 도내 44개 골프장에 대하여 14개 항목의 농약잔류량 조사를 하였으나 연간 검사실적은 1,052건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베노밀 엔도설판 2개 항목을 추가하여 16개 항목 1,225건의 검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골프장 수로 비교해 보면 경기도가 46개소로서 전국에 약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검사항목에 있어서도 많은 편에 속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생장촉진제에 관해서는 현재 원예용 18종, 수도용 1종이 고시되어 있으며 그린, 훼어웨이 등에는 사용하지 않고 일부 수목에 한해 고사 방지용으로 극미량 희석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환경측면상 골프장의 그린, 훼어웨이에 잔류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여 생장촉진제 분석대상 농약으로 선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실정임을 아울러 보고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음용수로서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 또 원장집은 수돗물을 음용수로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원에서는 수돗물인 상수정수 검사를 총 37개 항목에 대하여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알루미늄 등 6개 항목이 추가 고시되어 43개 항목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는 정밀분석을 통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 선진국 수준으로 환경처 등 관계부처에서 검사항목이 계속 추가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인 저희집은 지금 상수도를 끓여서 먹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올립니다. 두 번째로 건축현장에서 오지 적벽돌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지 적벽돌 사용시 유해성 여부를 검사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건축자재 중 오지 적벽돌에 대한 검사는 국립공업시험원 섬유화학표준과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보고올리며 본 연구원에서는 오지 적벽돌에 대한 검사는 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올리오니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과실류 잔류농약에 대한 연구사업 결과에서 현재까지 49건 모두 보사부 허용기준에 미달되었다고 하시면서 이는 잔류농약결과치가 초과되었을 때 생산자와의 마찰을 고려해서 기준치 미달이라고 한 것은 아닌지, 또 '94년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조속한 시일내에 보고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94년에 직접 조사한 건수는 몇 건이며 '93년과의 증감은 몇 %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생산자와의 마찰 등 그러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식품공전에 의한 검사방법상 우리가 먹는 가식부만 채취, 검사하다보니 언론 등 피부로 느끼는 농약 검출양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직접 검사건수는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36건에 대하여 시행하였으나 결과치는 허용기준 이내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직접 49건을 수거 검사한 바 허용기준 이내였으며 20건은 아직 검사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검사업무 추진실적 중 유행성출혈열 감염질환, 위생세균에 대한 내용 및 부적합 의미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보건분야 주요 부적합 내역 중 유행성출혈열 감염질환 및 위생세균 검사의 부적합 의미는 미생물학적 판정기준인 음성, 양성 중 양성판정을 뜻하는 것이며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감염질환은 살모넬라, 콜레라, 매독, 간염 확인검사, 에이즈검사 등이고 위생세균은 식품세균 및 수질세균을 의미하는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에이즈 양성 8명에 대한 업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에이즈 항체양성자 8명은 위생업자가 4명, 특수업태부가 1명, 외국인이 2명, 기타 1명이고 위생업자 4명은 식당종사자이며 기타 1명은 감염자의 부인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식별하는 방법이 꼭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는지 주민들이 쉽게 직접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벌꿀은 채굴 꽃의 대상에 따라 특이한 색, 맛, 향기를 지니고 계절에 따라 종류도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으며 생산방법 및 숙성정도에 따라서도 형상이나 품질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일반주민들이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공전에는 꿀에 대한 규격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가짜여부를 판별하고 있습니다. 항간에서 육각형법이라고 하며 물에 소양의 꿀을 가해 흔들었을 때 육각형 무늬를 나타내면 진짜라고 하기도 하나, 50% 가짜 꿀에서도 나타나는 예가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서민들이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석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94년도 보사환경국 감사시에 도내 주요하천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자료가 없다고 했다가 그 후 제출되었는데 이것은 연구원과 행정당국, 도청간에 연계성이 없어 도민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연구원에서 행정당국에 제출한 서류가 있는지, 있다면 관계서류를 제출토록 말씀하셨습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도내 주요하천에 대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도 및 환경처에 즉시 보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해 시 군에도 통보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관리의 자료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도민들에게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검사결과를 신속하게 통보할 것임을 보고드리며 본 연구원에서 최근 행정당국에 제출한 주요하천오염도 검사결과 서류는 추가로 제출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연구를 위한 검체 즉 팔당상수, 음용수 등 검사시료는 행정공무원과 같이 채취하는지, 기업체에 가서 시료를 채취할 경우 이동하는 과정은 어떠하며 이런 과정에서 민원발생은 되지 않았는지 금년에 민원발생한 사례는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구를 위한 검체는 본 원 해당과에서 직접 채취하며 단속 등 행정조치와 관련된 시료는 해당 행정관서에서 직접 채취하고 본 원과 합동으로 채취하는 시료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폐수 및 수질시험용 검체는 채취 후 냉장보관하여 즉시 운반되어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 사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울러 폐수검사용 검체는 관련법이 개정되어 본 원에서는 직접 채취하지 않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올립니다. 다음은 박영신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호주산 소고기에 대하여 미국, 일본에서는 농약이 함유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이 지나가고 있다 하시면서 수입소고기에 대한 검사를 해 왔으며 신문보도 이후 검사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식육의 검사는 농림수산부 소속 동물검역소에서 검사하고 있으며 본 원에서는 검역소에서 통관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공포장육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중 유통수입 소고기에 대하여 항생물질 12건을 검사한 실적은 있으나 잔류농약은 아직은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사부고시 제94-29호에 의해 농약16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정하여 '95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 본 원에서는 이의 검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신문보도 이후 문제되고 있는 농약은 검사를 아직 해 보지 못했으며 살충제로 사용되는 클로르후루아조론의 농약검사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올립니다. 두 번째로 실내환경 오염도 검사 중 공연장, 극장, 소극장 등의 43%가 안 좋은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뒷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대로 방치하면 도민건강에 안 좋은데 원장의 견해는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중 실내환경오염도 검사는 공중위생법 제26조 및 보사부고시 제90-91호에 의거하여 대상업소, 건물은 연 2회 실내환경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법 제43조에 의거 실내환경검사 의무 불이행시 및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동법에 의해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검사의뢰기관에 검사결과를 통보하여 시정 개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담당행정기관 즉 시 군 구에서 위생검열시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셋째로 도내 전 취업외국인에 대한 에이즈 검사실시여부와 취업외국인 전체에 대한 에이즈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에이즈예방법에 의하면 취업 등을 목적으로 90일 이상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원에서는 '94년도 10월말 현재 3,970건을, 시 군에서는 988건으로 총 4,958건의 외국인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고 현행 외국인에 대한 에이즈 검사체계는 출 입국관리소에서 각 시 도 보건과 및 보건소로 통보되어 본 원에 의뢰되고 있는 바 향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여 취업외국인에 대한 검사가 빠짐없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수영장 수질검사 실적이 저조하고 부적합률이 높은데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주기적인 검사와 아울러 관계기관에 통보를 하고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영장 수질검사는 수영장 자체에서 매일 검사항목을 지정하여 검사하고 해당 행정관서에서 정기적으로 검사의뢰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성수기에만 집중 검사하므로 실적이 낮고 상대적으로 부적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즉시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완벽한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염소 소독시설을 자동화하고 제때에 물갈이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해당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홍남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답변에 갈음해도 좋은지, 감사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아파트 저수조의 수질검사결과 거의 50% 정도가 부적합하다고 하였는데 노후시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파트 저수조의 검사실적은 총 152건을 검사하였으며 이 중 71건이 부적합하여 46.7%의 높은 부적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관리 및 책임자의 의지전환과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실시로 일정 잔류염소를 유지함은 물론 노후시설에 대한 과감한 개량이 요구됩니다. '95년도에는 일반 의뢰건에 대한 검사 외에도 본 원 및 시 군 합동으로 더욱 철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광천수에 대한 오염도가 제일 높다고 했는데 부적합한 내용과 사후조치는 행정기관에 어떻게 통보되었는지와 현재 시판중인 생수를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광천수에 대한 검사실적은 총 98건 중 부적합 32건으로 이 중 세균학적 부적률이 67%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통과정 문제 및 관리부족 또는 무허가업체의 난립현상도 기인한다고 보며 검사 즉시 해당 시 군에 통보하고 있으며 해당 시 군에서 사후 행정조치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시판되고 있는 광천수 중 본 원 수질검사 합격된 광천수는 제조일을 확인한 후 안심하고 마셔도 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옥례 위원님께서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골프장,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미설정되었다고 하는데 연구원은 과연 어떤 기준을 두고 연구를 하는지, 연구원의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상 농산물의 잔류농약 기준이 누락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산물의 경우는 보사부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골프장의 경우는 잔류농약에 대한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앞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중앙에 적극 건의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벌꿀 중 이성화당 분석시 HPLC로 분석하면 10배이상 신속히 분석된다고 했는데 HPLC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HPLC는 「하이 퍼포먼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라피」의 약자로서 액체크로마토그라피를 말하며 고성능 기계분석법의 일종으로 일정성분을 기기적으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1/100만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첨단검사장비이며 활용도는 액체속에 들어있는 미지의 유기성 물질을 기기적으로 분이 정량하며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즉 가스기체 크로마토그라피의 단점을 보완하는 검사장비를 뜻하기도 함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조도가 시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결과가 전문성 결여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책임없는 대답은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결여되는 사항이므로 안과나 전문기관에 자문을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도내 몇몇 초 중 고등학교 교실에 대한 조도측정을 상 하반기로 나누어 검사한 바 있으며 그 결과는 해당 교육청에 통보해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학교교실의 적정조도 이하로 인하여 학생들의 시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기관인 안경사협회 및 안과협의회에 문의한 결과 시력저하의 원인으로는 선천적인 영향, 나빠진 유해환경, 컴퓨터, 전자오락기기 사용, 입시공부로 인한 면학환경의 조명시설 미비, 독서습관 등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통보받았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여사한 관계기관에 또는 중앙기관에 문의하여 적절한 해답이 있을 경우는 학교 당국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의 물으심에 대하여 답변올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환경보전의 요람이라고 격려하시면서 앞으로 연구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경기도민의 건강과 환경문제에 대해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인 바 이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와 격려에 부응하고 도민건강과 환경보전의 최일선에 서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을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 무엇보다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는만큼 이에 따른 우리 연구원의 기능강화가 요구되는 바 현재의 기능과 인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강이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며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직원들의 신기술개발과 장비확충에 중점을 둘 것이며 무엇보다 주인의지를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해결하는 사전 예방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두 번째는 우황청심환에 대한 원방과 변방의 성분상 차이점과 약효의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황청심환은 동의보감에 수록된 내용과 같이 우황과 사향을 중심으로 감초, 인삼, 계피, 당귀, 천궁 등 약 31종의 생약성분으로 제조되어 있으며 원방은 동의보감에 수록된 처방대로 제조된 것을 말하며 변방은 한의원 등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던 경험방을 현대인의 체질에 맞게 제품화시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방과 변방의 성분 차이는 대표적 성분인 우황과 사향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하나 변방의 경우 우황이 14㎎, 사향이 5㎎으로서 원방의 우황 45㎎, 사향 38㎎ 보다 적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보사부에서는 '93년도에 우황청심원에 대한 약효재평가를 실시하여 효능중 동맥경화 및 협심증 항을 삭제하였으며 원방이 변방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약효재평가 결과가 나와 논란이 일자 '94년 11월 1일부터 '95년 3월 31일까지 5개월간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재실시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약효에 관한 임상시험은 한의학적 임상시험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만성질환에 대한 단독 투여의 어려움이 많아 현재로선 우황청심환의 원방과 변방의 약효차이를 예측할 수 없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은행잎 중 징코후라보노이드 함량분석 결과 계절별로는 5월, 지역별로는 중부권에서 징코후라보노이드의 함량이 높게 나타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최근 들어 은행잎 중의 후라보노이드 성분이 혈액순환장애 및 뇌기능 유발인자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은행잎 제제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5월에서 10월까지, 지역별로는 양평, 광주, 수원을 표본으로 하여 징코후라보노이드의 함량에 관한 조사결과 계절별로는 5월에서, 지역별로는 양평에서 최고 함양을 나타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약은 계절, 기후, 토양, 기원에 따라 성분함량의 차이를 보이며 본 실험의 경우 은행잎의 형태나 크기에 따라 차이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나 농촌 등의 서식처가 달라 이러한 조건들에 의하여 함량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선 경기도 관내의 은행잎만 조사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걸쳐서 은행잎에 대한 성분조사로 하여금 외화낭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식육 중 항생물질 검사와 관련하여 검사대상이 '90년 소, 돼지, 가금류 3종에 대하여 '94년도에는 10종으로 증가하였는데 10종에 대하여 확대해서 검사를 한 바 있는지와 검사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식육의 잔류항생물질 검사는 '90년 12월 1일부터 소, 돼지, 닭에 대하여 항생물질 17종과 합성항균제 18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 6일자 보사부고시 제94-29호로 식육의 항생물질검사대상이 소, 돼지, 닭의 3종에서 사슴, 염소, 양, 칠면조, 토끼, 오리, 말고기 등 10종으로 확대하여 '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으나 확대된 10종에 대하여는 검사한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검사대상 식육 및 항목확대에 따른 검사업무 수행에는 검사장비 및 검사능력이 기 확보되어 있으며 근본적으로 차질은 없으나 다만 검사물량이 증가될 경우 인력부족이 우려되나 이의 검사준비를 위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검사실적을 말씀드리면 소고기가 26건, 돼지가 13건, 닭 6건, 소내장 3건 등 총 48건을 검사해 본 결과 검출된 건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노래방의 마이크에 세균오염으로 각종 호흡기질환 유발 등에 관한 연구실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노래방은 경찰서 방범기관에서 신고 및 지도관리를 하고 있으며 당 연구원에서는 노래방 마이크의 세균오염 등에 관한 연구실적은 아직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노래방중 일부 업주가 마이크에 일회용 덮개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소독기 등을 설치하여 청결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초 신고시 시설기준 등에는 마이크의 소독을 위한 시설기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이크의 세균오염으로 인한 각종 질환에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추후 연구사업계획 역시 검체 채취와 검사방법, 검사대상 세균 및 바이러스 범위 등이 너무 광범위하여 현재 연구인력으로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도관리를 맡고있는 관할경찰서 등에 시설기준 보완 및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마이크의 일회용 덮개와 자외선소독기 등을 비치하도록 계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는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연구원에서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이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독일에서 아조계 염료를 사용한 한국산 섬유류의 수입을 금지시킬 움직임이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연구실적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아조계 염료에는 방광암을 일으키는 벤지딘이 함유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 사용 및 제조에 대하여 철저히 규제를 하고 있으며 제조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산업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염색효과가 뛰어난 반응성 염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가격이 싼 아조계 염료를 사용하고 있는 영세 섬유류 제품은 전체의 10%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연구원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실적은 아직은 없고 염료제조회사에서 아조계 염료 대체품인 무벤지딘 염료를 이미 개발 완료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접객업소에서 사용중인 생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접객업소 중 269개소를 시 군의 협조로 수거 검사하였으며 이중 131개소로 45.7%의 높은 부적률을 보였습니다. 부적합 내역은 세균학적 요인이 80%이상으로 관리 및 취급 부주의에 의한 2차적인 오염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여덟 번째는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검사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쓰레기 매립장은 총 88개소이며 이중 64개소는 매입이 완료되었고 사용중인 것은 2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검사는 매입장 침출수 관리를 위하여 각 시 군에서 의뢰한 것으로 BOD 등 25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 10월말 현재 총 65건을 검사하여 7건이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초과된 항목은 BOD, COD, SS가 대부분이고 중금속류는 철 2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가재춘 위원장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말씀과 함께 인근 일본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단위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설치되어 주민건강과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바 경기도에도 인구 50만 이상의 시지역부터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날로 증대하고 있어 저희 연구원 전 직원은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이에 따라 '93년 2월 한수이북지역 주민 편의를 위해서 북부지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4월에 2개 과를 증설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구 50만 이상 시 지역에 연구원의 지원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총리훈령에 의한 기구 정원의 동결 등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번 제79회 임시회의시 도지사님이 답변드린 바 있듯이 장기적으로는 저희 연구원 기구인력 보강과 병행하여 전문성을 보강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긴밀히 검토토록 조치하겠음을 아울러 보고올립니다. 이상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위원님들께서 아시고자 하는 것이 빠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늘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전원이 일치가 돼서 심사숙고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발전과 모든 검사업무에 심혈을 다해서 도민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위원님들의 여러 문항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항에 따라서는 반드시 원장님의 답변이 아니더라도 북부지원장이나 보건연구부장님, 환경연구부장님 또는 각 과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신청해 주십시오. 홍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이성섭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내놓은 교실의 조도문제는 제가 제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60건의 조사결과 16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약 25%가 됐는데, 결과와 분석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의 학교 환경위생지침서에 보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요건으로 교실의 습도, 조도, 소음, 분진, 학교에서의 음용수관계 다섯 가지를 학교 환경위생의 지침서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학생들이 교실에서 생활하면서 아주 좋은, 최적의 환경을 가져야만이 참 좋은 학습효과도 나올텐데 이러한 다섯 가지 원인이 그 학교 학생이 생활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다 해서 아마 일본에서는 이렇게 지침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조도나 습도나 소음관계는 학생이 학교수업을 받는데 여러 가지 환경위생에 있어서는 아주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이 돼서 문제를 제시했던 것이고 이 문제에 의해서 이용결과가 25%가 부적합했다면 여기에 따른 적절한 대책과 향후 어떤 명확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열심히 연구분석은 해 놓으시고 결과는 역시 전문가의 지적이 아니고서는 내놓기 어렵다 이런 내용으로 결말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1년을 두고서라도 그 만큼 중요한 사항이니까 더 연구분석을 하시고 여기에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교육청에 시달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조도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헤쳐서 시달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초와 끝이 맞지가 않지 않느냐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한 번, 1년을 두고 연구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연구원장님의 제일 먼저 답변 중에 앞으로의 보건원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사전예방체제에 전력투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건설적이고 앞으로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본다면 아까 답변해 주신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기계에서 나오는 마이크의 각종 세균문제도 연구하신 게 없다고, 지금 전국적으로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도 우리 민생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국민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은행잎에 대해서 아까 연구하신 게 있는데 계절별로 봐서는 5월과 10월을 기준해서 5월이 가장 많이 성분이 나왔고, 그 자료에 보면 징코민 성분이 동남아 중에서도 한국 것이 제일 많이 나오고 한국에서도 중부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검사한 내용을 보면 양평이나 광주, 수원은 같은 중부권이 아니겠느냐 여기 비교수치를 보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나 한수이북 더 올라가서 파주나 그쪽의 것을 검사비교를 하셔야지 여기 양평이나 광주나 수원같으면 거의 거리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과연 정확한 지역적인 비교분석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은행잎을 그대로 수출하고 있는데 만약 거기서 징코민 성분이 그렇게 다양 나온다면 우리나라에서 성분분석을 하고 추출을 해서 쓰는 게 낫지, 은행잎 자체로 수출하는 것은 국력의 낭실이요, 자원의 낭비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더 깊이 대처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검사실적을 보니까 총 65건 검사에 7건이 기준초과를 했다는데 이렇게 보면 약 10%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개인사업이 아니고 대개 국가사업일텐데 국가사업이 약 10% 정도의 기준치를 초과하게 된다면 이것이 만약에 침출수를 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의 용량이 부족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약품의 것을 어떤 시설을 미가동한 것인지 또 그렇다면 인력이 부족된 건지 이런 것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깊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65건 다 국가사업이고 국가사업 중에서 7건이라면 10%인데 10%가 이렇게 가동이 안 되었다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완전한 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나오는 것인데 그 분석결과가 어떤 시설기준, 기초시설을 가동 안한 건지 또 가동하는데 미진한 것인지, 인원이 없었는지 이런 것도 좀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특히 학교문제에 대해서 '93년도에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 지침서에 습도, 온도, 소음, 분진, 음용수 등도 적체하게 해야 된다는 지침서까지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제도가 없지 않느냐라는 걱정까지 해 주시고 앞으로 분석을 해서 교육청에 우리가 보낼 때는 처방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처방이 없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더 심층적인 분석을 해서 모든 연구라든가 행정을 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과도 여러 번, 우리 해당 과장이 교육청에 가 가지고 협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해 본 결과 역시 이 문제는 관련부서가 교육청의 보건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이런 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몇 번 협의를 해 가지고 저거했더니 이미 거기서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보건과와 그러니까 교육청 보건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모든 조도라든가, 일본지침이라든가 또는 선진국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취를 해 가지고 조도라든가 해서 어린 학생들 눈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심층분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사후관리에서 사전예방체계로 전환하겠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단란주점에 있는 마이크에는 각종 세균이 많이 부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사실적이 없는데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민생문제와 직접 관련이 되는 것으로 앞으로 적극 대처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사업을 1년에 1개과에서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2건씩 밖에 못합니다. 연구사업의 과제를 정하려면 과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무엇을 또 해야 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아주 좋은 안으로 받아들여서 '95년도는 이미 정해졌으니까 복수로 해서라도 마이크의 업무에 우리가 현재는 들어가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별도로 과제를 선택을 해서 이 마이크에 대한 미생물오염에 관한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마음놓고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잎에 대한 징코민에 관해서는 역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잎이 과연 성분이 월별로 분석을 해 가지고 계절별로 어떤 때가 제일 좋으냐가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경기도에서 이것만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주도나 각 도에 협조를 얻는 한이 있더라도 전국 것을 다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은행잎에 대한 좋은 자료를 해서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에 관한 건으로 국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0%가 부적합되어 있다. 이런 것은 국가사업이니 만큼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용량이 부족해서인지, 시설이 미비해서인지 아니면 인원이 부족해서 인지, 시설은 되어 있으나 가동을 잘 하지 않아서 그런지에 대해서 연구원에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 봤을 것이 아니냐 하는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저희 연구원에서는 아직 침출수에 대해서 직접 수거는 못해 봤고 이것은 시 군 자체에서 수거해 온 것을 검사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직접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대표적으로 한 서너 군데라도 여러 번 담가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 원인을 찾아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음을 보고올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좀더 내용이 충실함에 근접하기 위해서 가능한한 한 문항을 물으시고 또 이어서 물으셔서 일문일답이 되도록 이렇게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지요.

박용일 위원입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답변하실 적에 첫 번째 총대장균하고 분원성대장균검사의 부적격한 데가 11건, 8건이 있어가지고 재검사를 의뢰중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나중에 답변하실 적에는 기준초과한데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수 정수검사결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대장균이나 이화학적 검사에 불합격된 곳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데에 대한 총대장균, 분원성대장균이 처음에는 양성으로 나왔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왜 없다고 했느냐 이런 말씀…….

지금 두 가지를 질의한 겁니다. 총대장균, 분원성대장균, 상수 정수검사결과 불적격 판정나온 것이 11건, 8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상수 정수 검사에서 이화학적, 세균학적 불적격 판정난 게 10개가 있었는데 어떤 것을 재검사하고 어떤 것이 기준초과한 것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총대장균과 분원성대장균은 정수된 물이 아니고 원수를…….

그런데 자료에는 상수 정수로 되어 있는데요. 정수된 물이 아니고 원수입니까? 그게요?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과장 이정복입니다. 처음에 상수 정수해서 11건, 8건 해 가지고 총대장균군하고 분원성대장균군 수치를 써드린 것은 그것을 원래 현재 음용수 수질기준에 있는 항목이 아니고 저희가 '94년도에 연구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수도 정수외에 상수도 원수, 지하수, 옹달샘 해 가지고 수질의 검체 종류별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상수도 정수항목에는 없지만 저희가 연구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검사를 별도로 한 것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때, 상수도 정수에 대한 검사결과를 말씀드릴 때는 수질검사과에서 정기적으로 정수장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했을 때 대장균군으로만 검사항목이 돼 있거든요. 일반세균하고 그 항목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간에 부적격 판정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지금.

총대장균군하고 분원성대장균군하고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합하다 라는 용어를 쓸 수는 없지요.

네, 그렇습니까? 그럼 재검사 의뢰했다는 것은 어디를 재검사 의佶했다는 겁니까?

재검사 의뢰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수질검사과에서 `대장균군으로 부적합 나감' 그러니까 기준자체가 있는 대장균…….

아니, 제 질의의 요점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지 않아도 상수도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은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상수도를, 정수원 상수도를 그 검사기간이 길어가지고, 통보하는 기간이 길어가지고 그동안 우리 도민이 그 물을 모르고 먹고 있을 경우에 과연 위생상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취지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원 취지는. 그래서 검사해서 부적격 판정이 나온 그 개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도 안 되고 그리고 아까 질의의 요점은 그 기간이 각 시 군에서 의뢰해 가지고 시 군까지 통보가는 기간, 제일 빠른 기간은 며칠이면 가능하냐, 제일 오래 걸리는 데는 며칠동안 걸려야만 가능하냐, 이것을 아까 질의했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는 기본적인 것을 할 때는 짧게 이틀 걸리고 여러 가지 하면 10일 걸리고 이렇게만 답변해 주셨는데 원 질의초점은 그것이 아니고 각 시 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날부터 검사결과가 끝나가지고 시 군까지 통보하는데 과연 얼마나 걸리느냐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그것이 일단 미생물검사를 하기 위해서 대장균군에…….

아니, 그러니까 짧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열흘 이상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제일 빠른 것은 며칠이면 시 군에 통보가 되고…

제일 빠른 것이 기본적으로, 아무튼 대장균군 항목에 들어가 있으면 제일 빠른 것이 10일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제로 경기도에 어느 시 군에는 제일 빠른 것은 며칠만에 통보가 간 그것하고 또 어느 시 군에 제일 오래 걸린 시 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밝혀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질의한 것을 원장님께서 빠트리셨는데 이것은 꼭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발암물질의 일종인 트리할로메탄 검사를 했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작년에도 언론 보도에 의하면 물론 기준치는 초과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게 언론에 보도돼 가지고 우리 도민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 수돗물은 발암물질이 들어있구나, 이런 인지를 갖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트리할로메탄 검사를 했으면 기준치 이하면 이런 데서 발표를 해 주시면 우리 도민이 경기도 수돗물은 트리할로메탄, 발암물질을 기준치가 초과 안 되었으니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이런 좋은 얘기가 되는데 이런 것을 발표를 안 해주시고 아까 우리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홍보를 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수질검사과장 이석재입니다. 그 트리할로메탄 검사실적은 '94년 10월말 현재 880건을 검사했는데 그때 전부 기준치 이내로 나왔습니다.

아니, 물론 금년에도 기준치 이하로 나왔는데 그 수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 수치는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온 것은 있고요?

네.

그럼 아까 수질검사에서 재검사중이라는 것은 어디어디를 왜 재검사하고 있는 겁니까?

아까 그 재검사중인 것은 그 암모니아성 질소하고 이화학적 검사관계인데 그것은 재검사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검사 결과가 끝나기 전까지는 도민이 수돗물을 그대로 먹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판정이 나와있지가 않기 때문에.

판정 나오기 전에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대로 먹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신속히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검사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검사결과 성적이 안 좋으면 그때그때 시 군에 유선 사항으로 통보를 미리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질검사는 됐고 다음에는 아까 잔류농약검사에 대해서 금년에는 아직 연구가 끝나지 않았다고 그러셨는데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준치가 설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자료 79페이지에 보면 곡물류 중금속검사 해 가지고 10월말 현재 571건이 끝났는데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자료가 나와있는데 곡물류하고 이것은 언제 내용입니까? 연구가 어디가 아직 덜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신지요. 그리고 63페이지에는 자연식품, 농수산식품의 농약잔류, 중금속 검사현황 및 잔류농약 검출시 현황 해 가지고 결과가 여기 다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

기기분석과장 김윤옥입니다. 79페이지의 곡물류 중금속은 실질적으로 농산물에 대해서는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농산물 전부 571건을 10월말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곡물류가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의뢰한 것이, 시 군에서 저희한테 의뢰한 것이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종의 곡물류에 대해서 24건의 곡물류를 자체 수거해서 지금 7종의 중금속 함유량을 검사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9페이지 있는 것에 대해서는.

63페이지에 있는 것은요?

63페이지에 대한 것은 자연식품, 농수산물식품 이러한 중금속 현황에는 그 자연식품이나 수산식품에는 중금속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은 같이 붙여서 해 놓았으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총 571건 중에서 자연식품, 농산물이 563건, 그리고 수산물이 8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설정이 자연식품이나 농산물의 잔류농약 경우에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중에서 곡물류만 빼고서 다 하셨다 그런 얘기지요? 아니, 곡물류만 아직 결과가 안 나오고 나머지는 다 결과가 나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어서 금옥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세요.

금옥례 위원입니다. 에이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요새 에이즈 환자가 자꾸 증가하는 추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니다 보니까 광주보건소에 갔을 적에 그 보건소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보건소에도 에이즈 실험실을,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우리가 연구원의 시설을 할 적에 기억하기로는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는 자동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자동으로 시설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게 알고 싶고 샘플을 해 가지고 연구원까지 와서 검사를 하려면 시간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각 보건소마다 이런 시설을 해 줘가지고 하면 이게 정확성이 있고 또 인력이나 모든 교육 같은 걸 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역학조사과장 고환욱입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검사장비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동으로 하는 것은 3,00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수동기계입니다. 시 군 보건소 검사계에서는 아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동을 하면 좋은 점은 있습니다. 대신에 6,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각 시 군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있는 데가 7개 보건소에서 실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기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실제로 하는 검사실에서 인력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에이즈를 자체에서 하는 것을 꺼려하는 편입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7개 보건소는 어디어디인지 알려 주십시오.

7개 보건소가 수원시에 2개 보건소가 있고, 부천시에 1개 보건소가 있고, 안양시에 보건소가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성남시에 보건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성남에 두 군데 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신 위원 말씀하시죠.

저는 답변을 환경연구부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의 환경오염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셨는데 검사대상에서 종합병원이라든지 특이한 환자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환경에 세균이 오염될 가능성이 많고요, 또 병원에 가서 병을 옮아오는 경우가 흔히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경오염 실태조사에서 병원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죠.

환경연구부장 신용무입니다. 지금 공중이용시설 검사대상에 대해서 박영신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지침에 보면 검사대상이 전부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역시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 원인을 제가 잠깐 알아가지고…….

환경조사과장 김주열입니다. 그 병원에 대해서는 원래 의료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시설기준이라든가 그런 과별로 방충, 방서라든가 이런 환경에 대한 시설을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법 적용법에 의해서 그게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에서 실태조사하는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현재는 의뢰를 연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의佶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가 와야 되는데 의뢰가 안 오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조사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앞으로 조사할…….

지침서가 있는데 그 지침서에 병원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조사할 지침에 해당이 안 된다?

저희 보사부 공중위생과에서 온 지침에 의거,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병원에 대한 환경오염실태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기회있으면 병원에 대한 환경조사도 아울러 했으면 하는 바램을 드립니다. 또 하나 수영장에 대한 수질검사를 계속하셨는데 관광호텔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는 의뢰서에 업소명이 표기되지 않아서 별도로 파악하기가 곤란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광호텔이 업소명이 표기 안돼서 제외된 건지, 아니면 검사를 했는데 관광호텔도 포함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욕수나 목욕탕 온수 같은 경우에는 시 군에서 대부분이 검사를 의뢰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비표로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성수기에 일반 수영장에 대해서 검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이것들도 역시 비표로 저희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관광호텔인지 아닌지 여부는 확실히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신다는 말씀, 그러니까 관광호텔에 검사를 했는데도 모를 수가 있다?

저희가 채취를 한 것이 아니고 시 군에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현재 폐기물분석과장인가요, 현재도 재직하는 걸로 돼 있나요?

현재는 공가…….

공가중이시다?

네.

그런데 검찰조사에 보면 해당 군청에서 의뢰한 걸 폐수허용기준치 이하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미 연구원에서는 지금도 부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비표로 했기 때문에 모른다, 관광호텔인지, 어디인지, 그렇죠? 그런데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는 어떤 업체에서 의뢰한 건지 알고 그 업체를 폐수허용기준치 이하로 해 달라 그래서 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유사한 답변을 하면 연구원에서는 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저히 연구원에서는 알 수 없다, 어떻게 검찰조사하고 답변하고는 계속 상이합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개인적인…….

개인적인 것을 떠나서, 그러면 그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검찰에서 잘못된 건가, 사실인가?

폐기물분석과장이 입건됨과 동시에 공교롭게도 제가 같은 시점에서 병원에 수술을 받기 위해서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죄송합니다만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부장님이 파악을 못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문제가 돼서 사직당국에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바로 부하직원이 성실한 답변을 하셔야지.

죄송합니다. 입원해 있다가 오늘 처음 출근했습니다.

부장님이 모르시면 연구원에서 아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연구원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감사시작할 때도 양해 말씀을 올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박영신 위원님께서는 전부 비표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 업체를 알아서 봐주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것이 남양주에 있는 진영섬유랍니다. 진영섬유인데 그래서 수질보전과에서 검사하는데 그걸 진영섬유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 업체가 생겨가지고 현재까지 있으며 검사를 얼마나 받았는지 조사를 해 봐라 그랬더니 진영섬유라는 업체는 하나도 우리한테 있는 게 없습니다, 이름이요. 그래서 신문지상에는 물을 잘 봐줄테니까 돈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보도는 됐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신문보도는 사실과는 다른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과정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감히 제가 여기서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지금 폐기물분석과장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과거 환경처에 있을 때 진영섬유의 사장 동생하고 가깝게 알고 있던 사이랍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직접 다잡아서 야단도 치고 달래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자기가 150만원 정도는 추석이라든가 또는 크리스마스 때라든가 친분관계상 받아서 쓴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제가 눈으로 확인을 안해서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폐기물분석과장 김석환이를 줬다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장부를 압수해서 장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암호식으로 도 또는 물 또는 군 또는 노 또는 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은자는 은행이고 노자는 노동청이고 군은 군이고 도는 도고 물은 폐수 아니냐, 이게 결론이 그렇게 된 걸로 아직까지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석환이가 검찰에서 수사관들이 집으로 왔는데 이 사람이 `내가 꺼리낌이 뭐 있느냐' 해 가지고 같이 가자고 하다가 옷을 입고서 수사관들이 앞에 있는데 뒤로 나가 가지고 뒷문으로 나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도망갔죠. 전화가 왔더라구요. 와가지고 `네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면 가지 왜 안가냐' 그러니까 자꾸 `내가 걸릴 게 없습니다' 하면서 전화상으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미스럽게 됐는데 변명같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과거에도 `시장 군수회의라든가 시 군회의라든가 또는 시 군 담당행정기관이라든가 우리한테 의뢰할 때는 전부 업체명이라든가 이런 걸 넣지 말고 비표를 해 다오'하고 우리 연구원에서 직접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거에는 수사기관에서 항상 비표로 들어왔습니다만 이건 통례가 돼가지고 또 중앙에서도 참 그게 좋겠다 해서 전국이 전부 비표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신문보도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모든 게 쑥스럽고 죄송하고 변명같지만 저는 양심을 걸고 말씀을 올립니다. 기술자란 그 기술을 팔아서 월급을 타먹는 양심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심을 저버린다면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직원들이 이런데 동요돼 가지고 마음이라도 변하지 않을까 싶은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마는 역시 비표로 오는 것은 절대로 찾을 수가 없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신문내용은 어디까지나 오보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또 한번 우리 직원이 그렇게 됐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얼굴을 들고 떳떳하게 말씀을 올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사과를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장님의 감사 초반의 인사에서도 많이 거론을 한 김석환 과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시고 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국민으로부터 공직사회를 보는 시선이 따갑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더 잘 느끼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연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의 중심 간부직원이 이러한 수혜독직사건에 관련됐다 하는 것은 정말로 다시 한 번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간부직원들 반성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시민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또한 염려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원장님은 비표로 오기 때문에 절대로 그 수질은 어느 기관인 것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업체에서는 거의 추정해서 이 샘플은 어느어느 기업에서 온 것일 것이다 하는 것을 연구기관이알고 있고 또 직원들과의 민감한 관계, 지금 환경이라는 민감한 요즘의 실태에 기업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두려움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정말로 조사, 연구,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기업의 활동에, 또 시민의 생활에 정말 길잡이가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기관이라는 이미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주지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반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위원님들 추가질의 부탁합니다. 이계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두 번째 질의, 지금 박영신 위원님도 거론하시고 원장님도 답변하신 내용인데 검사 담당자의 이동관계를 제가 아까 질의했습니다. 행정공무원하고는 같이 동행하는 일이 없다, 그 다음에 기업체의 경우 협조체제가 잘 되느냐, 지금 답변을 들은 결과, 결국 기업체하고 검사자하고 협조가 잘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불미한 사건이 난 것 같은데 제가 원장님 인사말씀 가운데 부하직원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그런 것까지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사를 해야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은 했습니다만 제가 질의한 것하고는 전혀 지금 답변하고 실제적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결국 이런 불미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협조체제가 잘 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지?

검사를 저희 연구원에서 직접 나가는 것은 수사기관이라든가 모든 행정기관에서 샘플링을 할 때는 본인들이 해 옵니다. 공단은 환경처에서 하고 저희는 그 외 지역인데 과거에는 어떤 시설이 증설돼서 완료했을 때 완료보고에 의한 검수만 폐수에 한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나가 채취를 하고 그 외에는 전부 시 군 또는 도 중앙에서 채취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 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연구원에서는 바쁘니까 이런 것마저도 채취를 직접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하고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염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기업체하고 가깝다, 이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올려야 좋은 변명이랄까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양심을 저는 존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가서 하는 것은 기업체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연구사업목적으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연구사업은 기업체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사업은 대기권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호수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면서 하지 기업체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폐수에 대한 또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배기오염에 대한, 기업체에서 나오는 소음에 대한 이러한 연구사업은 일체 하지를 않고 생활소음이랄지 이런 데 대해서만 저희들이 연구사업과제로 하고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앞으로 이번을 계기로 하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큰 교훈으로 삼고 큰 채찍질로 받아서 절대로 앞으로는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어떤 업체랄지 이런 데와 매체가 되는 그 중간을 완전히 끊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너무 답변이 부실해 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항상 이번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셨죠? 연구원하고 도청과의 행정적인 관계, 그것을 제가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도 중요하고 온갖 다 중요하겠지만 그중에서 보건분야 말이죠, 예를 들어서 식품 가운데에 어떤 연구를 해서 시급하게 도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하는 이런 연구결과가 나온 적 있지 않습니까? 또 광천수의 수질오염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이 문제를 조속히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되겠다, 연구를 해 달라 이거죠. 각 과에서의 연구결과를 총무과에서는 전부 취합을 해서 도 본청에다가 이첩통보하는 그런 일을 하죠? 총무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직접 행정하고 연결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하는 게 아니구요?

네, 일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저의 질의의 자료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추후 자료는 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를 조속하게 집행부에 이첩통보하느냐 하는 것만 제가 확인하면 되는데 지금 가능하면 환경분야가 됐든 보건분야가 됐든 검사결과를 집행부에 이첩통보한 서류 있으면 하나 가져와 보세요. 추후에 서류는 제가 필요하지 않고, 현장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질검사과에서 하천수 검사한 것을 매월 통보합니다마는 그러한 사항도 되겠습니까?

그건 제가 받은 기억이 나는데, 식품 중에 아황산염료 사용실태 연구한 거 있죠? 연구결과를 도 본청에 이첩 통보한, 있습니까? 됐습니다. 이건 '93년도 거네요. '93년도 연구결과를 금년 6월에 보고한 것 아닙니까? 금년도분 '94년도에 연구해서 그 결과를 통보한 것.

금년도 연구사업은 금년말로 종결돼 가지고 내년도에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민 건강에 시급을 요하는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1년 그냥 넘겨서 통보한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연구사업을 하는 건 우선 시급보다는 제도적 개선 차원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검사말이에요, 일반검사도 하니까, 연구뿐만 아니고 검사도 해서 시급하게 도민들에게 빨리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생물검사를 한다 해서 연구사업을 한다,해수에서 무슨 장염 비브리오균이 나왔다, 콜레라가 나왔다 하면 그때는 연구중입니다만 즉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완료됐을 때는 총괄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동안에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한 논문집 같은 것 만든 것은 없습니까? 어떤 책자를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책자도 예산관계상 별도로 만들지 않고…

한번에 같이 이렇게…

원보는 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원보는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책자를 프린트 좀 하시고 그러지 그랬어요.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보에 게재가 돼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 것을 전부 한데 합쳐서 책자를 만들면 어때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연구기관으로서 당연히 연구기관의 연구집이 있어야지 안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것을 국립보건원이라든가, 환경연구원에는 항상 보내가지고 중앙에서는 좋은 것, 잘된 것은 자기네들 책자로…….

아, 그러니까 이제 지방화시대에 중앙보다 우리는 우리, 연구원 것을 그러한 논문집 같은 이런 것도 만들고, 좀더 연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연구원 논문만 앞으로는 수록을 하라는 이런 말씀 같습니다만 연구원보에는 10편을 했으면 10편이 전부 게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수록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가 충분하십니까?

네, 잘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마다 나오는데 사실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보 연구초 때부터 합니다만 이것이 연구논문 수록집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사환경위원님들한테는 한 부씩 안 보내요?

작년에 한 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혹시 이성섭 위원님! 우리 김진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그냥 가신 것 같은데 오지벽돌 검사를 하셨느냐고 물으셨는데 공진청 검사로 알고 있는데 혹시 김장독 검사를 우리 연구기관에서 한 일이 있었습니까? 김장독. 요즘도 김장독을 만드나요? 김장독과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아마 P.B.O 문제때문에 물어보신 것 같아요. 혹시 김장독 검사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지요.

아직 문제가 없었고요. 현재까지 연구사업도 아직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장독은 저희가 요즘은 많이 안 쓰지요. 안 쓰지만 검사자료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항아리는…….

항아리 같은 맥락이지요.

그것은 너비라든가 이게 있기 때문에 미처, 김장독에 눌러 놓는 벽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니, 김장독. 독 말이에요.

독은 하고 있습니다.

돌이 아니라 독이지요.

항아리?

네, 김장항아리.

그러니까 식품 포장용으로 그게…….

김치 담그는 김장독, 간장 담그고.

항아리가 김장독이지 뭐예요. 김장독이 별 거입니까?

의뢰해 가지고 의뢰한 데까지 통보하는 기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처음에, 그때는 연구소입니다. 소장으로 왔을 때는 법정기일이 20일이었어요. 하다보니까 지금은, 환경연구원의 중앙에서는 지금도 20일, 25일 이렇게 가지요. 하다보니까 15일이면 될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15일로 줄였습니다. 줄이다 보니까 또 민원인들이 하도 저거를 해서 우리 인원이 보충되다 보니까 10일로 줄였습니다. 10일은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10일이 걸리느냐 하면 미생물검사에서 대장균검사에 추경시험, 확정시험, 완전시험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37에서 배양을 하는 법정기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것이 정확하게 10일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했을 때는 행정적인 절차로 해서 들어와서 접수하는 날부터 나갈 수 있는 날이 9일이면 됩니다. 그런데 대장균을 빼고 이화학적 검사는 며칠 걸리느냐, 이화학적 검사가 한 서너 가지 들어왔다. 한 샘플을 가지고 세 가지만 해다오, 하면 이런 것들은 한 3시간이면 끝날 수가있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검사의佶 또 시 군이라든가 기관에서 검사의뢰되는 때에 이화학적, 대장균 빼고 이화학적 검사 두 가지만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그 다음 날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대장균을 제외한 이화학적 검사,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성 질소라든가, 질산성 질소라든가, THM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이틀만에 발송이 되고요. 대장균이 있으면 10일로 이렇게 잡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결과가 끝난 다음에 의뢰기관에 바로 통보가 되는지?

그것은 아주 즉시 되고요. 글씨 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질검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쓰는 아줌마가 되겠습니다만 팔에 아픔까지 와 가지고 직업병까지 생긴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할로메탄 아까 걱정되셔 가지고 말씀이 계셨는데 트리할로메탄 법정기준이 0.2ppm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트리할로메탄은 염소를 했을 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다행스럽게 오버된 게 없어요. 전부 기준이내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내에 드는 것은 공문발송할 때 발표가 안 됩니다.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고 0.2ppm이하일 때는 이것이 적합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밖으로 안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에 언론에는 기준치 이하였었는데 큰일난 것 같이 언론보도가 됐거든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도민이 생각할 때는 좀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권수표 박사가 옛날부터 상수도물 검사를 해 가지고 공해연구소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트리할로메탄을 해 가지고 발표하겠다, 안 하겠다 해서 환경처하고 옥신각신한 일이 있는데 지금은 법에 규정이 있어가지고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경기도민이 먹는 수돗물에는 트리할로메탄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업 중에 박영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공중이용시설 중 실내환경오염실태 조사연구인데 이것은 본 원의 조사연구입니까, 아니면 보사부 공중위생과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연 2회를 의무적으로 연구원에서 나가서 검사를 하는 겁니까?

실내환경조사는 우리가 연구사업으로 먼저 한 게 있고요. 지금은 보사부에서 법이 정해져 가지고 집 크기 또 사람 밀집, 사람이 얼마만큼 많이 들어온다, 여기에서는 완전히 법이 제정돼 가지고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또는 지하상가 있지 않습니까, 극장 이런 곳은 연 2회씩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 조례는 여기에 대해서 제정되지 않았지요? 도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까? 도 조례는 없지요?

도 조례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연구조사기관이 무슨 SS,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온도, 습도만 조사해서 되겠습니까, 진드기라든가, 곰팡이류 이런 쪽에도 우리 연구원에서는 조사연구를 해야지 이 정도는 민간환경보호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좀 연구의 질과 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더 세심한 점, 그리고 박영신 위원님이 지적한 병원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 언론에서 나온 것과 같이 병원에 가서 또다른 질병이 감염이 된다면 국민보건건강에 지대한 위협이니까 이 연구는 좀더 질을 높여주시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 도 당국에 조례요청과 강제규정을 꼭 제시할 것을 원장님 촉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