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한 내무국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중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문화교육위원장 원목희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지역주민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교육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내무국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중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5년도 예산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내무국 문화체육과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내무국장과 문화체육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인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왔습니까?

네.

문화체육과장 나왔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내무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내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8일 내무국장 진용관. (착석)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진용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회 원목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항상 문화예술 및 체육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여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추운 겨울날씨에도 불구하고 박물관과 기타 현지 등을 방문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영우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사) 김종식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인사) 김현기 문화재계장입니다. (인사) 함중식 체육시설계장입니다. (인사) 정은섭 체육지원계장은 현재 병가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내무국)

국장님, 체육부문은 내일 해 주시고요, 오늘은 거기까지만 해 주시죠.

네. 이상으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문화예술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자긍심을 갖고 경기문화 창달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계속 보완하여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의 시간은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출신 홍성호 위원입니다. 전시물 확보 유인물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유물의 고증 및 감정, 유물의 매입시에는 유물에 대한 시가감정이라든가 고증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축물 기초 일부가 성토층 위에 놓여 있어서 균열이 부동침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데 2억 9,700만원을 증액하였다고 하는데 당초에 설계는 이러한 설계를 감안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설계됐는지, 확실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를 선정해서 매년 30억원 내지 50억원을 투입해서 지속적인 보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복원되지 않은 문화재는 어떠한 문화재가 있으며, 앞으로 그 사업계획은 얼마나 예산이 있어야만 되는지 대강 추정예산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며는 안양시의 경우는 문예회관에서 공연을 월 60회 내지 78회를 공연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 한 달에 이렇게 여러 번 회수를 많이 해서 할 수가 있는지, 했다면 그것에 대한 보고한 근거가 있다면 근거에 대한 서면자료를 하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립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고생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미비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 그에 따라서 몇 가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좀 묻겠습니다. 먼저 문예진흥기금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의 집행내역을 보며는 많은 단체나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한정된 기금을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그런 취지도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배정을 할 당시에 기준에 대한 판단이 좀 모호한 면이 있어서 단체나 개인이나 구분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단체보다도 개인이 문진기금을 더 많이 지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실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저희 지역인 성남시에도 배정된 내용을 보며는 어느 개인한테는 몇 백만원이 갔는데 단체한테는 100만원, 이것은 어느 행사에 도움도 전혀 안되고 하나의 `줬다'하는 나열식 배정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역의 문화예술을 총괄하는 문화예술단체, 예총 같은 데에서도 전혀 내용을 모르는 단체들도 문진기금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따라서 배정기준의 효율화를 위한 어떤 기준이 분명히 마련돼야 된다라고 보아지고, 또한 사업계획을 신청받을 적에 예총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사전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어느 단체는 작년에 없어졌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찾아보니까 올해 배정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전혀 운영도 안되어 있고, 만약 그 단체가 100만원, 200만원이라도 받아 갔을 적에 적당히 행사에 대한 집행 내용을 보고해 버리면 공무원들 요즘 툭하면 핑계대는 게 일손 부족이다 하는 얘기합니다. 현지확인 없으면 그대로 인정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기금운영에 대한 심사기준과 아울러서 배정에 따르는 단체 확인을 충분히 해야 된다.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손이 부족하면 시 군에 예총이나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통하면 그 단체 성격 너무나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도서관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에 많은 도서관리 건립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장기계획을 보면 거의 시 군마다 한 개 내지 두세 개가 전부다 도서관리 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양식을 주고 도민에게 문화의 전당을 만드는 이런 도서관은 많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십억 내지는 몇 백억원씩 돈을 들여 큰 건물을 지어놓고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고 문제점이 있다면 이 또한 낭비요소라고 봅니다. 저희가 수차례 도정질문을 하고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내 많은 도서관에 법령에 위반되는 장서를 아직도 비치 안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에도 보면 많은 곳이 아직도 장서부족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내용만큼은 벌써 2, 3년이 지난 이후에 계속 주장 말씀드리는데 많이 보완작업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일부 도서관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사서직마저도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전의 답변으로서는 사서직을 채우기 힘들다고 하는데 전국에서 1,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연간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공고만 되면 엄청 많은 인원이 사서직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해 주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서관운영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한직으로 생각되어서 그런지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부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 군은 말할 것도 없고 도에도 담당자 한두 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도서관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와 중복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을 담당하는 직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수많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도서관끼리의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도서관 직제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도립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성호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국 최초로 건립되는 우리 도립박물관이 현재 많은 돈을 들여서 건립되고 있고 내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만 앞으로의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실공사라든지 그런 것은 사전에 막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어떠한 유물이 전시가 되어지고 여기서 어떠한 문화의 공간으로서 우리 도민들한테나 경기도를 찾는 국민들이나 세계 각국에 여러 나라 외국인들한테 보여질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한테 보고되기는 도립박물관 운영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직제라든지 운영을 위한 것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박물관의 권위를 위하고 박물관 전문직에 최소한 2, 3급 이상의 직제가 마련되어야 전문적 지지를 가진 이런 분들이 관장으로서 부임이 되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권위가 있는 곳, 우리 문화를 상징하는 곳이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필요합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나 서기관 이런 분들이 가 있어서 관리하는 측면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 전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또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필요하다면 최소한 이런 직책이 마련되어야 전문적인 분들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여기에 현재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어떻게 하면 보여주는 것 이것으로써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해외도 시찰해 보고 해 봤을 때는 문화공간을 직접 찾는 분들이 실습도 하면서 또 외국 관광객들한테도 실습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옆에 있는 민속촌에도 보며는 실지하는 모습들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보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리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사회 교육장 이런 장소도 공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공간도 필히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도의 민속경연대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예술을 발굴하고 육성, 도민들의 관심을 고조하고자 시행되는 민속예술 도 경연대회가 출품작들의 고증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없이 무조건 마구잡이 식으로 출품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참석해 봅니다만 어떤 때는 그 작품이 그 작품입니다. 원래 취지와 다른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일전에 언론에도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름만 바꾸어서 출품시키는 이러한 해괴한 내용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에 대한 출품작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원래 목적에 맞는 그러한 도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 담당관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벌써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감사 때에도 말씀드렸고 재작년 감사 때에도 말씀드렸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에 전문담당관제를 두어야 이 부분에 확실한 진흥을 위한, 또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분이라 말씀 안 드립니다마는 어느 국장님은 "직제를 바꾸어서라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했어요.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의회를 농락하는 건지, 위원회 석상에서 시원스레 답변만 하면 좋아하는지 알고 그러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합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어떤 근거, 절차보다는 전문적인 이런 부서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분들로 인해서 충분한 경기도 문화예술이 고증되어지고, 또 문화예술단체가 협력이 이루어지는, 그래야만 진실된 이 시대에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전년도와 같이 즉흥적인 답변이면 위증고발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허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도립박물관 건설하시느라고 애를 쓰시는데 요즘 부실공사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감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부분에 지금 재 체크가 필요한데 다시 한 번 재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적지 발굴에 대한 얘기인데요. 고양시의 북한산 일대에 보면 유적지가 많은데 그냥 그대로 방치된 것이 많습니다. 예컨대 태고사의 옛터로 지금도 가 보면 그대로 방치가 되어있고 숙종대왕이 여름에 하계휴양지로 했던 곳이라든지 행궁지, 또 고려말 이성계가 고려신하로 있을 때에 거기 책임자로 갔던 그러한 역사 사적지가 그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내버려 있습니다. 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등산로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유적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지 아시면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보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KBS TV를 잠깐 봤는데 길림성에 경기마을이 경기둔이라고 지금 현재 잘 보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평택 사람들하고 수원 사람들이 약 100여명이 100여년전에 이민을 갔는데 지금 현재 400여명 이상이 모여서 사는 촌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분들이 여기서 씨앗을 가지고 가서 생활을 해 가지고 쌀값이 다른데 보다도 훨씬 비싼 값으로 경기미가 지금 팔리고, 모든 경기민속이 그대로 보존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더욱이 말씨가 완전히 경기도 표준말을 그 사람들이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길림성의 경기마을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신지, 또 혹 모르신다면 여기에 대한 것을 연구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연결고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여름에 문교위원들하고 문화원장님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체육과장도 같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분들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같이 경청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 문화원장과 도청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일이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그 분들의 얘기를 수렴해서 문화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번 말씀을 한 바가 있는데 예술문화인들이 거의다 지도자들이 한수이남 분들이에요. 지금 명단을 보면 거의 95%가 한수이남 분들인데 청컨대 한수북부예술문화인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발탁을 해서 같이 화합하고 의논하는 그러한 민간단체로 육성을 바라는 마음에서 앞으로 그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유천형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각 시 군이 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예술회관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해서 지침사항에는 어떻게 명명하게 되어 있는지 시민회관, 문화예술회관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예술회관이다 이렇게 명명하는 곳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문예회관이 4년동안에 새로 건축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년밖에 안 되었는데 일부 지역에서 문예회관이 비가 오면 지붕이 세고, 또 난방 온방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벽에 금이 가고 부실공사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현재 보수를 진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했다고 하면 또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결과를 각 시 군에 있는 문예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오로지 문예회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종전에 10명이었다면 2, 3명씩 지역에 따라서 감축을 하는데 감축을 함으로써 소공연장이나 대공연장이 한날한시에 어떤 공연이 있으면 제대로 공무원의 감시 감독이라든지 운영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왜 이 문예회관만 인원이 감축되고 있는데 감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몇 명에서 몇 명이 금년에 감축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또한 경기도내에 있는 문화원이 현재 36개에서 31개만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설치 안 되어 있는 지역이 계속 몇 년동안 방치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원의 예산지원을 보면 경직성 경비라고 할까 경상운영비는 830만원 정도 주는데 인원이 보통 문화원에서 두 사람 이상 월급을 주어야 될 사람이 생기는데 인건비도 안 되는데 예산이 태부족하다 하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문화원 경상운영비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부에서 문화학교를 문화원에다가 문화공간이 있으면 지정을 해 주었는데 보조로 1억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내 지정된 문화학교가 몇 개가 있으며 그 실태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문화재 지정이 어떤 곳에서는 수십 개가 있고 어떤 곳에는 전혀 없는 그런 지역, 하나 정도 도 지정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를 좀더 확대해서 발굴하는 그런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도 지정이라든지 향토유적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편재되어 가지고 옛날에 있던 것만 그대로 보수 관리하고 나머지 발굴해야 될 것은 손도 못 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사실 그렇습니다. 정부나 지사, 내무부장관리 대개 신임해 오면 끝에 하나 둘 셋 지표나 목표로 지칭이 문화 창달, 문화에 힘쓰겠다는 얘기를 꼭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그 다음에 나 몰라라 해가지고 예산지원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물론 건설도 시급한 것이지마는 이 문화재와 문화관계에 대해서 너무 예산이 작년 예산이나 금년 예산이나 비등하다는데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안희인 위원님께서 문화상 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상이 8개 부문에 감사 합쳐서 24명의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께서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이나 문화교육위원 중에서 전문성 있는 분이면 좀더 여기에 참여를 해서 심사를 하게끔 폭을 넓혀 주실 것을 말씀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용인출신 김학규 위원입니다. 유물보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하신 자료 3쪽 되겠습니다. 제2 수장고의 고고 미술품이 583점, 민속생활작품 7점 해가지고 590점이 수장돼 있습니다마는 수장 장소가 식당지하로 돼 있습니다. 식당지하로 돼 있기 때문에 보관상태가 부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론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식당지하에 보관을 했다며는 상당히 고가품의 고고미술품들이 과연 보관이 제대로 되겠느냐, 통풍이나 여러 가지 온도, 조명관계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보관상태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저도 문화원 지원책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현재 각 시 군에 문화원사무실이나 건물이 각 시 군 자치단체의 배려나 지원에 의해서 사용이 쭉 돼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인가 하여튼 이회창 국무총리 계실 때 관변단체에 대한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근절해야 된다 하는 시책에 의해서 각 시 군 문화원중에서 자체에 원사 건물을 갖지 않은 문화원에 대해서는 사무실이나 건물을 반환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화원이 향토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견인차 역할을 하고, 아까 유천형 위원님 말씀대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파수꾼의 역할을 다 하려고 상당히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지원은 못해 줄 망정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나 건물을 "관변단체니까 반환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 졌다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향토문화창달을 위해서 쭉 애를 써온 분들을 관변단체로 그것을 간주해 가지고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건물이나 사무실을 내놔라,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 앉아야 되는 그런 딱한 신세가 되도록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시 군 문화원 중에서 자체 건물을 갖지 못하고 사무실을 확보하지 못해서 정말 길거리로 나 앉아야 될 그 현황이 어떤 것이며, 또 앞으로 문화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어떤 것인지 내무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금년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법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운영이 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4조에 보면 `국 공립 공공도서관의장은 사서직으로 보한다' 이렇게 돼있고, 제24조제2항에 보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당해 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내에 국 공립 공공도서관의 장 중에서 사서직이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요,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내에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몇 군데나 설치가 돼 있는지 그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6장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조항에 보며는 법인 단체 장애인을 위한 전문도서관리나 특수도서관을 설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도서관 건립현황이 어떤 것이며, 앞으로 특수도서관에 대한 건립계획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제15조에 보며는 `지방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구성 등' 이렇게 돼있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20인이하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도나 각 시 군 자치단체에 지방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의 설치현황과 앞으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완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아까 질의를 드릴 적에 많은 부분을 먼저 다 해 버리면 하루종일 갈까 봐서 제가 나중으로 돌린 부분이 서너 부분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미술대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미술대전이 우리 경기도가 예산을 들이고 주최를 해서 주관을 미협에서 하다 보니까 그간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례가 지난 번에 폐지가 됐고, 또 집행부에서 그걸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셨고 그래서 폐지되어서 이제는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도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잘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모든 행사가 관주도 행사에서 민간단체 위주의 행사가 당연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각 부문에 저희가 그런 부문을 많이 하는데도 이상하게 수용들을 잘 안 해주시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적극 수용을 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이 부분에 있어서 건축이나 사진부문만이 독립이 아니라 미술속에서도 일반 동양화나 서양화를 취급하는 미술부문과 서예부문의 독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총이나 예술인단체들하고 어떤 협의가 있던 바가 있었는지, 만약 없었다며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서예부문도 별도로 독립을 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하나는 문화예술회관이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예회관, 예술회관, 시민회관 이런 명칭을 들여서 각 시 군에 1시 군 1회관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립을 하는 과정에서 보며는 부실공사로 인해가지고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이 누차 보도된 바도 있었고, 또 저희들도 보고 들은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후 보고를 받은 바가 있으셨는지, 그 다음에 없었다면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 문제도 부실했던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던 바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원과 예총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문화원이 지방문화원진흥법이 활성화되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예총단체와 마찰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행사의 주도권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주도권 싸움 내지는 알력이 생기는 경우도 누누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의 행정지도라면 뭐하고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확실한 구분을 각 시 군으로 하여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예총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행위예술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보여지고 실지로 행하는 그런 예술들이고, 문화원은 어떻게 보며는 정신적인 면에서의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행사를 쭉 하다 보니까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진흥법 제8조에도 보며는 나와 있듯이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전승 및 선양이라든지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자료의 수집 보존이라든지 등등 이러한 부분이 문화원의 할 일이고, 또 예총은 예총 나름대로 각 여러 가지 산하지부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진 예술인데 이것은 구분이 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측면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각 시 군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시며는 사후에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어떤 데 가며는 공동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 행사는 내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떤 애매모호한 것 때문에, 또 각 시 군에 행정의 어떠한 잘못 된 판단 때문에 공동주최가 돼 가지고 대장이 두 명입니다. 참, 우스운 꼴을 봅니다. 그리고 대사를 두 명이 나와서 하고 있고, 이게 앞으로 지방문화원이 활성화 되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될 여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어떠한 원칙이라 그럴까 내용을 좀 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며는 불법 음반 비디오 단속은 1,066회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6,414개의 불법 비디오를 몰수를 했는데 그럼 몰수한 물건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12건을 고발하고 2,054건을 행정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국이나 일본, 중국하고의 문화교류 계획과 실적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국별로 미국에서, 그럼 우리는 미국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 정자도 건립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가서 그쪽에 제공하는 건 많은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받은 것은 얼마나 되는지, 계산상으로 얘기해서 예산투자를 나라별로 말씀해 주시고, 또 문화교류에서 예술단체가 공연을 했다 하는 부분도 있고 각종 그런 것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한 것은 얼마나 되느냐, 또 중국의 요녕성과는 계획을 했다가 취소했다고 그랬는데 취소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예산지원 해 준 것과 또 우리는 예산지원을 얼마나 받았는지 이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규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사항 중에서 추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 시 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보면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수십억원씩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을 반듯하게 지어 놓고 실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조명시설 같은 장비가 아주 구식장비로 시설이 돼 있어가지고 툭하면 고장이 나고, 또 고장이 남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관할 당시에도 조명시설이 작동이 안 돼서 대관을 못한다고 하는 경우도 제가 사례를 본 일이 있습니다. 겉만 번듯하게 지어놓고 이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조명 같은 것이 아주 구식장비가 돼서 상당히 고장이 잦다 하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지금 각 시 군 문화예술회관중에서 조명시설 고장수리비가 전체 영선비의 몇 %를 점하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화예술회관리라든가 시민회관, 이런 각종 회관들은 사실 활용도를 보며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대관절차도 까다롭고 대관비용도 많이 들어야 되고, 또 거리가 멀어서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이런 점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도가 앞으로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종 회관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국이나 일본 가나가와현과 중국 요녕성과의 문화교류에 대해서 말씀중에 유타주는 우리 공무원까지 지금 파견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가서 뭘 했는지 그 실적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며는 우리는 뭔가 외국하고 뭐 한다며는 이상하게 우리가 먼저 돈을 많이 부잣집에도 갖다 더 주고, 또 모든 걸 더 해 줘요. 우리가 받는 건 없어요. 가난한 데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해주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먼저 우리가 아부성으로 갖다 예산이라든가 모든 걸 지원해 주고, 여기 각 나라에 몇 분들이 어떤 식으로 방문을 했는지 예산이 얼마나 지원이 됐는지 그것도 말씀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며는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고요. 내무국장께 좀 묻습니다. 우리가 답변준비 시간에 도립박물관 현장을 좀 방문하려고 합니다. 답변준비 시간을 얼마나 드렸으면 좋겠는지, 몇 시까지만 하면 될까요?

3시 30분 쯤에…….

네, 3시 30분까지요? 3시까지 되겠습니까?

네.

그러며는 답변준비와 중식, 그리고 현지방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내무국장 진용관입니다. 오전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도 문화예술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호 위원님께서 도립박물관 전시유물 구입에 따른 고증 및 시가감정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유물의 고증은 도문화재위원회의 제4분과 박물관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중심으로 한 사계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전시유물 구입을 위해서 학술분야별로 감정위원은 문화재 위원 중에서 2인이상을 도지사가 위촉하여 엄정한 감정을 거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홍성호 위원님께서 도립박물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2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설계상 하자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안희인 위원님의 질의내용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박물관의 당초 배치계획이 인근 주택가와 20여m로 근접해 있고, 표가 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위치에서 약 40m 후퇴 배치하여 인근 주택가와의 거리감을 유지하고, 표고를 2m 높임으로써 외부 조망감을 개선하는 등 미비점 보완을 위해 공사발주전 설계를 보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착수이후 도면을 재검토한 결과 강당부분의 일부가 성토지반에 놓이게 됨으로써 부동침하로 인한 하자발생이 우려되어 감리자의 의견을 들어 원지반까지 기초를 내려 시공함으로써 하자발생에 대비하였습니다. 증액된 공사비는 2억 9,000만원이나 기초보강에 전부 소요된 것은 아니며 이때 토목공사중 기초터파기를 화약발파로 계획된 것을 브레이커 기계파쇄로 변경함으로써 증액된 것이었으며, 인근 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화약사용이 어려워 기계파쇄케 된 것입니다. 또한 2차로 설계변경시 무는 사료실 기초보강으로 발생되는 공간활용 등 증축 264㎡와 시공재료의 부분적인 변경에 2,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산회계법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서 계약 이후 물가변동에 따른 법정계약금액 조정액이 5억 9,900만원으로써 총 6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차 설계변경시 설계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점도 있었으나,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개선사항도 발전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홍성호 위원님께서 현재까지 복원되지 않은 문화재 현황과 복원에 필요한 개략적 추정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복원되지 않은 문화재는 예산규모가 크게 소요되는 산성문화재가 대부분이며, 광주 남한산성을 비롯하여 14개소가 있습니다만 복원에 필요한 예산은 개략 400억원 내지 500억원 가량으로 남한산성 복원에 180억원, 김포 문수산성 복원에 60억원, 고양 북한산성 복원에 30억원, 화성 동성 복원에 25억원, 용인 처인성지 밑 정비에 5억원, 안성 죽주산성 복원에 20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 문화재관리국과 협조하여 국비와 지방비를 병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성호 위원님께서 안양시 문예회관의 경우 사용실적이 60∼70회에 달한다고 하시면서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일수개념이 아닌 회수개념으로써 문예회관의 사용이 오전 오후 야간 사용의 경우는 3회로 계산되며, 영국의 경우도 1일 2∼3회 공연이 이루어지는 바 한 달 동안 60 내지 70회를 대관하였다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호 위원님께서 불법음반 비디오 수거량 6,414개에 대하여 조치한 내용과 불법음반 비디오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시 군별 불법음반 비디오물 단속결과 수거량이 음반 2,923개, 비디오 3,491개로써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에 의거, 음란 폭력 기타 사회 또는 국가질서를 위해할 우려가 있는 음반 비디오물에 대하여 수거한 후 행정처분시에 청문기간이 지난 후 이의가 없을 때 소각처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 수거량은 음반 2,923개, 비디오 3,491개 등 총 6,414개에 대하여 음반 1,672개, 비디오 2,511개 등 4,183개를 소각처분하였고 아직 소각되지 아니한 음반 1,551개와 비디오물 980개 등 2,231개에 대하여는 청문기간이 끝난 후 소각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음반 비디오물에 대한 행정처분은 2,054건은 구체적으로 등록취소가 음반 7건, 비디오 134건 등 144건, 영업정지가 음반 17건, 비디오 385건 등 402건, 경고가 음반 25건, 비디오 1,483건 등 1,508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경기도문예진흥기금 지원금액의 지원기준 및 배정절차상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4년도에 경기도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비는 총 312건 4억 9,315만원을 지역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작년까지 배정절차는 매년 10월중에 공고하여 도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경기도문예진흥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여 지원해 왔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어 우리 도에서는 '94년 7월중에 타 시 도 문예진흥기금 운영실태를 출장조사하여 금년 8월중에 경기도문예진흥기금 운영전반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규칙도 개정하였습니다. 지원금액에 대하여 개인의 경우는 '94년에 50 내지 80만원으로 단체에 비하여 소액이며, 그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전에 문예진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준 지원금액 등을 확정하여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자 및 단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신청서류는 관련 시장 군수에게 접수케 하여 시장 군수의 검토조서를 첨부하여 도에 제출케 하였습니다. 문화인과 예술인들을 심사하여 참여시키기 위하여 도에서는 예총도지부장과 문화원연합회도지부장이 추천한 문화예술인사로 구성된 실무소위원회에서 1차 예비심사케 하여 경기도문예진흥위원회에서 조정 심의 확정케 하였습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도서관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장서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학규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 및 장서부족 현상에 대해서는 금년까지는 도서관 시설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장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서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5년간 50억원의 도비를 투자하도록 할 것이며 '95년에는 연천군립도서관 외에 19개소 4,000만원씩의 도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군 단위 농촌지역 도서관에는 국비 500만원씩의 자료구입비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내실있는 장서확보 대책을 중점 추진하여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도서관을 담당하는 직제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도에서는 간소한 정부를 구현한다는 정부 방침 아래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지난 2년동안 기구 정원을 동결하여 신 증축되는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인력을 제외하고는 증원을 늘리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도서관을 담당하는 직제 설치에 대하여는 훈령이 해제된 이후 조직개편시 적정여부를 진단하여 검토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도서관 직원을 사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서직 채용에 따른 보완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은 14개소이며 근무직원은 사서직 57명과 행정직 50명, 기타 기능직을 합쳐 총 207명입니다. 앞으로 도서관 직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가능한한 사서직으로 임용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도립박물관의 운영계획과 전통생활양식의 체험과 학습을 전담할 사회교육관 설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물관의 기능은 크게 전시 연구 교육 등으로 구분되며 도립박물관도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해 주는 역사민속박물관의 성격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유물전시 내용에 각 분야 고고미술자료, 민속생활자료, 문헌자료, 서화자료 등을 상세히 포함시킬 계획이며, 유물의 성격과 재질에 따라서 다양한 주제로 기획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립박물관 직제를 도립박물관의 규모와 시설을 전국최대 지방박물관으로서 위상을 정립시켜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총괄할 수 있는 학계의 저명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95년 상반기중 내무부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계의 박물관 운영을 추가해 지역 역사와 전통생활양식을 교육하여 전통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추세이므로 우리 도립박물관도 이에 부응하여 사회교육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회교육관 건립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경기도지역민속예술경연대회시 시 군 출연작품이 고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내용이 미흡하고 과거 출연작품을 제목만 바꾸어 출연하는 등 운영상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민속예술경연대회는 잊혀져 가고 있는 우리 고유의 전통민속예술을 발굴 보존하고 후세에 계승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하여 인지를 같이 하고 있어 기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94년 9월 26일 시 군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개선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실제로 작품의 발굴 고증 연습등 장기간의 일정이 소요되나 매년 개최로 인한 작품준비의 소홀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96년부터는 격년제 개최키로 하였으며 쉬는 연도에는 작품의 발굴이나 고증없이 선임작품을 전수 공연하는 청소년 민속예술경연대회를 신설 개최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층에게도 전통민속예술을 습득 공연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회준비에 좀더 철저를 기하여 작품의 질을 높이고 도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전문가를 문화예술담당관으로 두어 문화예술 업무를 담당케 해야 하지 않느냐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문화예술은 전문적인 것으로 비전문가인 행정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분야가 넓고 종류가 너무 많아 각 분야마다 전문가를 두어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한 분야에 전문가를 담당관으로 두었을 때에는 타 분야를 이해하지 못하여 오히려 예술분야 상호간에 첨예한 대립을 조성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의 조화있는 발전을 위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경기미술대전이 건축 사진뿐만 아니라 서예도 분리개최가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경기미술대전은 민간단체로 이양계약에 따라 현재 예총 주도하에 미협, 사진 건축가협회 도 단체장들이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개진중에 있으며, 의견이 정리되면 예총 정기총회에 부의하여 확정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운영방법이나 분리개최 분야 결정 등은 경기미전을 민간 자율단체에 맡긴 만큼 예술인의 결정 사항에 따를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문예회관 부실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바 있는지에 여부를 물으시고 받았다면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해 주셨으므로 이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서울 성수대교 참사이후 도와 시 군 주관하에 이미 건설되었거나 건설중인 대형 건물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까지는 문예회관 부실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도민이 많이 모이는 공공건물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지방문화원과 예총이 활성화되기 위하여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원에서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에 의하여 전통문화 등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예총은 현대 문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사회문화에 기여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총이 미설치된 지역과 일부 지역에서는 예총 업무까지 문화원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문화행사시 주관 부서와 시 군청과 긴밀하게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추진 처리토록 하여 이들 단체가 그 지역에 문화예술 구심체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허석 위원님께서 박물관의 감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와 감리방법에 대하여 재 체크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현행 감리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건설기술관리법으로 동법에는 공사규모에 따라 감리방법을 구분하고 있으며, 발주 당시의 건당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전면 책임감리제로 하고, 그 이하는 시공감리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93년 신행주대교의 일연의 대형건설사고가 빈발함에 따라서 '94년 1월 1일부터 50억원 이상 건물공사는 전면 책임감리제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공감리제로 운영되던 감리를 '94년 5월 17일 전면 책임감리제로 변경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석 위원님께서 북한산성내 중요 유적으로 생각되는 태고사지 행궁지에 대한 보존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 유적중 태고사지는 '92년 12월 31일 경기도 문화재인 기념물 제136호로 지정하여 사지 전체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향후 복원이 필요할 경우 발굴 조사를 거쳐 규모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으며, 현재는 보호철책과 안내판 설치 등으로 현상보존에 주역하고 있습니다. 행궁지와 기타 유적지에 대해서도 관계 전문가의 고증을 받고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후 보존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허석 위원님께서 KBS에서 방영된 중국 길림성 경기마을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의 여부와 향후 연구 검토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TV 방영은 알았습니다마는 경기마을에 대하여 현황과 자료를 파악한 후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석 위원님께서 문화교육위원과 시 군 지방문화원장과의 간담회 개최 후 조치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4년 9월 8일 안양 관악관에서 제9회 민속예술경연대회 기간중 시 군 지방문화원장과의 간담회 개최 결과 문화원 운영에 따른 복사기 컴퓨터 등 사무기기 구입 등의 지원 건의에 대해서는 '94년도 예산액 문화원의 장비구입비 500만원씩 시 군별로 부담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는 행 재정적으로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거의 한수이남에 치우치고 있음으로 한수이북 문화예술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도내 모든 예술인들과 화합하여 문화예술 창달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 민간단체 육성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주로 한수이남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여건을 해소하고자 저희 도에서는 한수이북에 문화예술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제3회 경기도소인극대회를 동두천시에서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크고 작은 도내 문화행사를 가급적 한수이북에서 개최하여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예술단체 육성을 위하여 각종 예술활동에 행정력 지원과 경기도문예진흥기금 지원 등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희인 위원님께서 도립박물관 건립에 참여한 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하여 처리한 전말을 물으셨습니다. 보도에 의하며는 토목공사중 하도급을 받는 문성기초에서 두레토건에 두레토건에서 상우건설에 상우건설은 경일중기 등 10여개 업체에 재 하도급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지급해야 될 공사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보도였습니다마는 조사 결과 하도급을 받은 문성기초는 공사의 전부를 재 하도급한 사실이 없고 다만 토목현장에서 발생한 잔토를 운반하기 위해 앞서 보도된 업체를 참여시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건설업법시행령 제8조에 의한 건설업의 업무 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운반은 하도급으로 보지 않으며 이는 단순한 장비임대에 불과하여 문제가 된 운반비 횡령건도 해결되었으며 앞으로 하도급 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희인 위원님께서 일본 가나가와현 한국 정자준공시 도립무용단의 공연 성과와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무용단의 방일공연은 일본 미스이케 공원내 한국정자 준공에 따라서 일본 가나가와현과 민단측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서 도립무용단은 가나가와현의 초청에 의거 항공료만 부담하고 그외의 경비는 가나가와현에서 부담하였습니다. 공연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스이케의 야외공연장에서 2만여명의 관람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1차공연을 하였으며, 다음날 가나가와현민 홀에서 2,000명이 입장하는 가운데 부채춤, 화관무 등 우리 고유의 전통무용을 선 보여 재일교포는 물론 현지 주민들로부터 대단한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 가나가와현과의 문화교류는 공연법상 문화체육부에서 외국인 국내공연에 대하여 허가를 하고 있으나 일본 문화의 국내유입에 대하여 제한사항이 많은 관계로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인 위원님께서 도 민속예술경연대회가 관람객이 적어 참가 선수들의 잔치로 끝난다며 학생층의 교육의 장으로서의 활용대책과 미참가 시 군의 권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 민속예술경연대회시 도민들의 관심도가 낮아 관람객이 적은 문제점에 대하여 도에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중앙의 전국대회에도 같은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층의 교육적 차원에서의 관람방법 강구는 매우 좋은 고견으로서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포천군 옹진군의 도대회 불참사유는 오산시는 대회 출연신청을 해놓고 연습을 하던 중 대회가 임박해서 총 연출자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일부 단원들이 부상을 입는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였고, 포천군은 '94년도 문화체육부에서 청소년 민속예술제를 처음으로 신설 개최함에 따라 포천군의 포천메나리가 출전함에 따라 같은 시기의 두 개 대회를 동시에 준비할 수 없어 도대회 불참을 요청해 허락하였으며, 옹진군은 지역적 특성으로 준비가 어려워 불참하였습니다. 차기 대회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 시 군의 참여하에 도민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희인 위원님께서 경기도문화상조례 제2조제1항에 의한 시상부문 조례개정 및 수상후보자의 부문별 작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도 8월 5일 개정된 문화상조례 제2조제1항, 2항은 251페이지 부칙 조항에 그 시행시기를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니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상후보자의 부문별 작성은 266페이지 8개 부문에 21명에 대해서 일괄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안 위원님의 지적하신 사항대로 부문별로 표시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도서관 시설에 대하여 전반적인 관리사항 및 명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학규 위원님과 정완립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하신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 및 도서관 시설 관리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인 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각종 시설 및 고장 수리비의 비용산출 등 부수현황에 대하여는 재차 파악하여 서면으로 위원 여러분들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명칭에 대하여는 각 시 군 조례 시안으로써 그 지역 사회에 사정 및 목적에 따라 시민회관 문예회관 문화예술회관 등으로 붙여지고 있습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문예회관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감축이유와 감축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문예회관 및 시 군민회관의 시설과 조직이 충남과 비교하여 볼 때 연간 이용실적이 적음에도 관장 직급과 관리인력이 훨씬 많아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도내 전 시 군 문예회관 및 시 군민회관 24개소의 운영실태를 일제히 점검하여 좌석수, 연 이용일수 초청면 체육관, 도서관 등 부대시설의 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인력을 감축 조정하여 재배치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 조정한 감축 내용을 보고드리면 5급 관장 16개소는 9개소를 6급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6급이하 관리인력은 총 250명중 55명을 감축하여 19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축한 정원에 대하여는 주요 사업부서 및 민원부서 등의 보강배치하여 활용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지방문화원 운영실태와 관련 예산지원 미설치 5개 시 군 문화원에 대한 미설치 사유와 지방문화원 독립원사확보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김학규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지방문화원은 총 31개 시 군 문화원으로 종전의 지방문화조성법에 의거 문화체육부장관의 설립허가를 얻어 운영해 왔습니다. 금년 7∼8 지방문화조성법이 폐지되고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으로 31개 문화원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재설립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93년도에는 국비 1,000만원 시 군비 1,000만원 등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국비 1,500만원 시 군비 1,500만원 등 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95년도에는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금년과 동일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설치 시 군인 미금, 시흥, 의왕, 하남, 옹진 등 5개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원 설립을 원하는 민간인들의 발기인이 없어 현재 문화체육부 정관에 설립허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지방문화원의 설립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원사확보 대책에 대하여 현재 원사확보 문화원은 양주, 포천, 용인, 강화문화원 등 4개소이며 미확보 시 군인 수원문화원 등 27개 문화원에 대하여는 금번 지방문화원 운영실태보고시에 문화체육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지역문화학교 운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내 문화학교는 현재 수원문화원 광명 안산 동두천 구리 안성 강화문화원 등에서 서예교실, 꽃꽂이 교실 등을 운영하여 청소년 정서함양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도 지역문화학교가 그 지역의 청소년 문예활동 등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행정지도하여 나가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문화재지정이 지역별, 시 군별로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문화유적을 발굴하여 확대 지정하는 등 보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는 국가문화재 지방문화재로 구분되어 계속적으로 발굴 지정되는 추세에 있으며, 국가지정은 문화재관리국에서 지정하고 도 문화재는 도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문화재 및 도 문화재로서 지정 가치가 미흡한 유적에 대하여는 시 군별로 향토유적보호조례에 의거 시 군 문화재인 향토유적으로 지정하여 보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 군 지정 문화재인 향토유적은 총 364개소로 계속 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95년도 문화재 보수예산은 국고보조사업 27건, 16억원을 포함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26건 도 지정문화재 보수 42건, 기타 향토 유적보수 10건 등 78건에 53억원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문화상심사위원 24명 중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더 늘려주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상심사위원 24명중 도 문화교육위원 2명, 도 교육위원 1명, 그리고 전문교수 및 원로 21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95년 문화상 심사시에는 도 문화교육위원님들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국제문화교류 실적에 있어 미국 유타주와의 교류실적 및 중국 요녕성과의 예술단 공연 취소와 관련한 예산지원 등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유타주내의 정자건립 후 상호 교류협력 차원에서 금년도 6월 26일부터 9월 17일까지 공무원 1명을 연수하도록 초청되어 도 공무원이 1명 유타주 정부에서 연수를 하였으며, 체재비는 유타주에서 부담하고 항공료만 도에서 부담하였습니다. 연수시 주요활동 사항으로는 도정홍보 및 '95 교류협력 활동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요녕성과는 자매결연 1주년 기념으로 대련시 기무단이 방도하여 금년 10월에 지정공연을 갖을 계획이었으나, 중국측이 경비문제로 취소하였으며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김학규 위원님께서 박물관 전시물 보관상태 중 제2수장고의 유물관리 상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박물관 유물의 보관은 향토사료실과 식당지하의 제2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2수장고는 지하인 관계로 우기시에는 다소 습기가 있기 때문에 습기와 관계없는 토기 도자기 석기류 등을 중심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우기시에는 매일 같이 유물수장고의 환풍을 위해 창문과 출입문을 개폐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3중의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도난방지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으므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박물관 전시공사가 시작되면 수장고 시설을 가장 먼저 완료하여 현재 보관중인 유물을 안전하게 이전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유물 관리보존에 만전을 기하여 박물관 전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규 위원님께서 문예회관의 건물에 비하여 조명 등 기자재의 관리부실로 문예회관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조명시설의 수리비용과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 군 문화회관은 시장 군수 관리하에 운영되는 관계로 조명시설의 수리내역과 관련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시 군에서 보고를 받아서 취합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위원님께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현황 및 전문도서관, 장애인특수도서관 건립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한 지방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구성은 '94년 7월 25일 신설된 것으로 아직까지 구성된 곳은 없습니다. 동위원회는 시 군에만 두도록 되어 있으며 금년 시 군 정기회 기간에 구성토록하여 '95년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문도서관 및 장애인특수도서관은 동일 의미이며 내년도에는 건립계획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심층 분석하여 건립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더욱 큰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은 앉아 주시죠. 유천형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문예회관의 부실공사로 하자가 많이 발생해서 개 보수를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보고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지적을 해 드리죠. 평택시 문화예술회관은 '92년 11월에 개관했는데 요즘까지도 그래요. 천정이 무너졌습니다. 또 냉 난방이 가동이 안돼요. 그래서 현재 고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붕과 스라브를 잘못 지어가지고 세고, 또 화장실이 제대로 배수가 안 되고, 배관시설이 안 돼가지고 현재 개관 이래 계속 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하는데 체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술회관은 물론 건축공사라 체계상으로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서에서 이걸 한 번도 보고받은 일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너무 엄청난 얘기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24개라 그랬는데, 시 군에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안산 올림프스회관이 새로 준공하고서도 비가 샌다고 해서 우리가 가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한번도 보고 받은 일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엄청난 얘기죠. 보고를 안 받았다, 보고를 안 하는 건지 안 받는 건지 체제상 안 되게 돼 있는 건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그 많은 보수를 매일 하다시피 하는데 하는 얘기는, 여기 예산지원을 분명히 해 주는데 수십억원을 들여서 지은 집인데 짓자마자 비가 샌다, 냉 난방이 안 돌아간다, 천정이 무너진다 말이죠. 거기 관람객이 있는데 천정 무너져 가지고 사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그렇고 아까 내무국장께서는 말이죠, 이걸 요즘 다리 무너지는 것하고 비교하는데 그것은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리 무너진 것하고 예술회관하고 무슨 관계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건 그 이전 얘기고 거기에다 붙여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평상시에 우리가 이걸 점검해야될 문제인데 성수대교하고 예술회관하고 무슨 관계예요. 그런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고 이게 한두 군데 있는 걸 몰라서 못 챙겼다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럼 24개가 다 완전무결하다는 얘기입니까? 너무나 답변이 불성실해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얼버무려서 말이죠. 시 군에 물어보지도 않고 답변하는 것 같아요. 시 군에 점검을 해가지고 "하자가 있었느냐" 아까라도 확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다음에 문화원도 그렇습니다. 문화원이 말이죠, 5개씩이나 설치가 안돼 있는 걸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을 해서 "왜 안 되느냐" "하겠습니다. 이거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돼서 그렇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문화원을, 국가사업을 PR하고 홍보하는 그런 기관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몇 년전부터 안 돼 있는 상태로 계속 놔 두느냐 이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해서 미설치 지역은 빨리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답변중에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될텐데 설명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해외 교류문제에 있어서 미국 일본 중국을 하는데 우리가 미국 일본 중국에 투자해서 거기에 사업을 뭘 해서 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또 우리한테 얼마나 뭘 했느냐 그 실적을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가 됩니까, 도대체 우리가 여기서 투자한 액수도 안 나오고 사업내용도 안 나오고 뭘 어떻게 했다는 것도 없고, 일본 것은 도대체 얘기도 안 하고 말이죠. 일본 가나가와현 얘기는 하지도 않고 거기에 얼마를 우리가 투자했고 일본사람은 한국에 와서 뭘 해 줬다, 교류는 쌍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만 해 주고 받지도 않으려면 왜 교류를 합니까? 왜 예산만 낭비 시킵니까?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면 그에 따른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에 우리가 그만한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걸 설명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또 그쪽에서 투자한 액수가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해 달라 그랬는데 마이동풍으로 이건 감사한다고 해서 감사를 말로다, 답변으로다 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인 얘기를 해 줘야 감사의 효과가 있고, 서로간에 정립이 돼서 시정할 건 시정하고, 고칠 건 고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서 답변하고 넘어가며는 됩니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못 끝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완립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정완립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질의가 시원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답변이 너무 원론적이고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내용의 답변이, 말은 그렇게 했어도 내용적으로 우리는 많이 파악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냥하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답변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 부분 미진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예진흥기금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시장 군수만 믿으면 그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는, 각 시 군에 접수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시 군의 문화공보관실이에요. 그리고 조그만 군에 가며는 더 적은 곳도 있고, 그러니까 일손이 안 닿습니다. 그러니 현지 현황이 파악이 안돼요. 더군다나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같은 큰 시에서는 미력한 힘을 여기다 낼 수가 없습니다. 단체를 파악을 못합니다. 접수받는 것을 도장 찍어서 거기서 예비심사 해서 올리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공고에 따라서 누구나 다 자격만 되면 서류만 접수시켜 주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작년보다 개선책이 나와가지고 올해는 좀 더 나은 그런 것이 되겠지마는 바로 그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서 거르는 과정을 공무원들의 힘이 작으면 공무원들만 다 알아서 하게 마시고 그 지역에 예총이라든지 관계기관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자문 받아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올려줬을 적에 이것이 효율적이 되지 어떻게 여기서 시장 군수들만 믿고, 시장 군수들 그거 파악을 못합니다. 인력이 딸리지 않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관련기관들의 협조를 받으며는 어느 단체가 어떻다는 여부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성격을 좀 알고 올라와야 되는데 벌써 작년 가을부터 활동을 안 한 단체인데 어떻게 몇 사람이 올렸는데 돈은 내가 알기로도 200만원인가, 100만원인가 돼 있다고요. 나중에 결산 받아 보면 알겠지마는 받아서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단체는 작년 가을에 시작을 했지마는 공연도 올해 엄청 많은 공연을 했어요. 지원을 받고 싶은데 제약에 의해 못 받았다 얘기예요. 이게 아마 그런 데는 2년인가 돼 있죠? 그러니까 1년된 단체는 직접 활동을 하고 계속 앞으로 활동을 할텐데도 못 받고, 없어지는 데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하게 절차를 한 번 더 강화를 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수 차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먼저 윤세달 전임지사 계실 때에도 이걸 어떤 특별 그걸 하셔가지고 6억원에 대한 예산을 각 시 군에 마련해 가지고 도서구입에 충당하시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도 보며는 거의 대부분의 시 군 도서관, 도립도서관도 일부 포함됩니다. 법령기준에 장서미달이다 이거예요. 또 해마다 인구증가에 따라 해마다 증가를 해라 하는 게 법령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빨리 들여서라도 합법적인 걸 해 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큰 건물 지어서 오픈만 시켜 놓으면 뭐 하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가보면 전부다 미달이에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법령 좀 위반하면 과태료다, 벌금이다, 뭐다, 다 하면서 관에서 하는 행사 이것이 주민들을 위하고 하는 그런 도서구입인데 이런 걸 왜 인색하게 해가지고 장서부족이라는 법령위반을 하는 이런 건 빨리 시정해 달라는 얘기를 수없이 촉구했는데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별로 이게 충당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충당이 될 것 같은 것으로 나왔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보면 되는데 장서구입 같은 것은 장기계획으로 갈 내용이냐 이런 얘기예요. 또 도서관에서 장서구입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행사도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그거하면서 언제 또, 법령 위반한 상태에서 어떻게 계속 운영을 할 것이냐, 뭔가 확고한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립박물관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회교육관 신설을, 외국을 나가 보니까 외국에는 전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아까 답변중에서도 보면 전시 연구 교육 이것이 하나의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몇 백억원씩 들여서 짓는 도립박물관이 전시기능밖에는 못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아까 들으니까 연구원들이 뭐 한다 그러는데 미진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하려면 사회교육 차원에서 같이 동참하고 주민들이 하는 그런 차원이 됐을 때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지 가서 보는 걸로 만족하는 것은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만 해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단안을 내리셔 가지고 이게 제기능이 될 수 있도록, 도립박물관으로써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해 놓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좀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현장을 가보니까 그 건물 안쪽으로 넓은 공간이 빈 공간으로 대리석만 깔은 상태에서 빌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 분수대는 뭐 하더라도 어떠한 우리 박물관을 상징하는 것 내지는 어떤 조형물 같은 것을 좀 설치함으로 해서 거기 좁은 공간이 아니라 엄청 넓은 공간인데 그 안이 너무 삭막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울에 있는 전쟁박물관을 가보니까 그냥 넓게 돼가지고 상당히 보기 흉한데 거기도 호수가 있으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뭐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조경미를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립박물관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 이것이 꼭 현대조각이 아니라, 뭐 현대조각이면 어떻습니까? 100년, 200년 흐르면 그것도 하나의 유명한 우리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전국공예품대회에서 12연패도 하고 그랬으니까 공예차원에서의 어떤 상징물도 좀 해 놓으며는 뜻깊지 않겠느냐, 물론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망부석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하신다면 그것도 좋고, 그러나 그것은 상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분위기 조성하는 데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마는 우리 도립박물관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상징물 조각, 박물관의 유물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도 있지마는 또 어떠한 값진 우리 문화재 그런 것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정성을 들여서 해놓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문화예술회관 담당제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전문가들은 한 분야밖에 모른다, 우리 공무원들은 전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행정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마는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여기 와 앉으신 부서의 담당공무원들도 그 자리에 지금 2년이상 계신 분들 얼마나 계십니까? 또 문화예술 전공하신 분 얼마나 계십니까? 없으시다 이거예요. 행정이요. 그 분야를 알았을 때 행정이 이루어져야 이게 제대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고 행정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 내용도 모르는 분들이 와서 업무파악 하는데 6개월, 또 뭐 하다 보면 몇 개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다 끝나면 다른 자리로 인사발령 나고 거기서 무슨 전문지식이 나오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여기 문화재계장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전에 거기 가셨습니다. 솔직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신지 몇 개월 안 된거 저도 압니다. 문화재에 대해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분야나 전부 다 국장님 역시 마찬가지실 겁니다. 국장님이야 두루 거치셔 가지고 군수도 하시고 다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모른다 이겁니다. 전문지식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문화예술을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문화체육과장이나 별정직으로 뭘 하나 둬가지고 그 분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일을 했을 적에 지금 학예담당관은 계시지 않습니까, 학예담당관 쪽은 계시다 말이에요. 그러나 행위예술하는 쪽으로는, 현대예술을 하는 쪽에는 지금 담당관리 안 계시다 말이에요. 그런 쪽에 보완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예담당관 계시니까 그 분야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경기미술대전 운영에 대해서 아직 검토작업이 안 나오셨나 본데요.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예술인들과의 협의가 안 되고 있으면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지원은 우리 도에서 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분들이 빨리 협의가 사전에 돼서 조례 폐지된 지가 언제입니까? 10월달에 폐지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쯤 했을 적에 내년도의 계획이 나아져야지 아직 이 분들하고 협의가 안 됐다손치며는 올해 예산계획은 어떻게 올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분명히 3개로 하느냐, 4개로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지원규모가 달라질텐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어떡합니까?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며는 이렇게 되면 한 번에 안 열려지고 3개 부문이 별도 다 개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최했을 때 예산규모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3개나 4개는 예산규모를 어떻게 올렸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뭔가 빨리 해야할 내용을 지금 못하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학규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보다는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누락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새로 개정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현재 개정된 법에 의하며는 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전부 보하게 돼 있는데 현재 도서관장으로 있으면서 사서직으로 보한 도서관장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도서관, 전문도서관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향후계획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특수도서관리나 전문도서관리 몇 개소가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거듭 묻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은 다른 시민회관이나 군민회관과는 달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화체육부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투입이 돼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리라는 명칭이 부여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나 시 군비만 투입이 됐을 때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적으로 감독이나 여러 가지 지도할 권한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은 정부의 문예진흥기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평소에도 도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 또 평소 운영상태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받아야 될 책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좀 참고로 해 주셔야 되겠고, 향후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고된 사항이 어떤 것이며,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어떤 지도 감독이 있으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길림성의 경기마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TV에 방영된 내용을 보며는 모든 민속에 관한 마을, 농사짓는 방법, 모든 게 오히려 여기 경기도 원주민보다도 더 보존이 잘 된 것 같이 느꼈습니다. 따라서 연구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저께 얼핏 듣기에는 뭐 확실한 건 아니겠지만 100명이 100년전에 이민을 갔다고 그래요. 지금 그걸 KBS에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기왕이면 문화체육과에서 한 사람을 사전 조사를 시킨다든지,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00명이 가서 그대로 보존하고 그 말씨 쓰고, 그 마을에 그대로 산다는 얘기거든요? 아주 가슴 뭉클하던데, 특히 평택과 수원사람들이 갔다는 건데,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식으로 파견조사를 한번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사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허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KBS에 빠른 시일내에 알아보고 이 사항에 대해서 KBS에 다시 해봐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저희 나름대로 서신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직원을 길림성에 한 번 보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서 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관변단체로 간주를 해가지고 기존에 원사가 없는 문화원에 대해서는 사무실이라든가 건물에 대해서 반환조치 지침을 내린 적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국장께서 문화원에 대해서 관변단체로 보시느냐 관변단체의 범주에 넣지 않느냐 그 견해를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희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문예회관 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없다고 했는데 조사를 했었다고 하셨는데, 해 가지고 부실한 내용, 그리고 또 인원이 현재 부족하다는 얘기, 감사에서 줄이라고 절약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사항인데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문화원 관계 건의 사항을 각 문화원별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안 하셨지요. 그 건의사항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안희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