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하경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림수산위원회199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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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농촌진흥원에 대한 '9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규세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무척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도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농촌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5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진흥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정선

서정선농촌진흥원장

네.

이규세위원장

시험국장 나오셨습니까?

동한

김동한시험국장

네.

이규세위원장

지도국장 나오셨습니까?

화용

이화용지도국장

네.

이규세위원장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덕우

이덕우총무과장

네.

이규세위원장

경영과장 나오셨습니까?

영진

최영진경영과장

네.

이규세위원장

작물과장 나오셨습니까?

경열

박경열작물과장

네.

이규세위원장

원예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창재

유창재원예과장

네.

이규세위원장

식물환경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장석

양장석식물환경과장

네.

이규세위원장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병길

손병길사회지도과장

네.

이규세위원장

작물지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익화

강익화작물지도과장

네.

이규세위원장

소득지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병열

이병열소득지도과장

네.

이규세위원장

생활지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은미

김은미생활지도과장

네.

이규세위원장

광주버섯시험장장님 나오셨습니까?

영호

김영호광주버섯시험장장

네.

이규세위원장

연천율무시험장장님 나오셨습니까?

효승

이효승연천율무시험장장

네.

이규세위원장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촌진흥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정선

서정선농촌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8일 경기도농촌진흥원장 서정선. (착석)

이규세위원장

다음은 농촌진흥원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서정선농촌진흥원장

제84회 정기회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농촌진흥원의 업무발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이규세 농림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기전에 저희진흥원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한 시험국장 입니다. (인사) 이화용 지도국장 입니다. (인사) 이덕우 총무과장 입니다. (인사) 최영진 농업경영과장 입니다. (인사) 박경열 시험국 작물과장 입니다. (인사) 유창재 시험국 원예과장 입니다. (인사) 양장석 시험국 식물환경과장 입니다. (인사) 손병길 지도국 사회지도과장 입니다. (인사) 강익환 지도국 작물지도과장 입니다. (인사) 이병열 지도국 소득지도과장 입니다. (인사) 김은미 지도국 생활지도과장 입니다. (인사) 김영호 광주버섯시험장장 입니다. (인사) 이효승 연천율무시험과장 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94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농촌진흥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으며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상위원

전윤상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금년도사업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말씀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농업분야도 선진국을 향하는 방향하에서 빨리 우리가 쫓아가야 하는 이러한 현 시점에 왔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한 방향하에서 아직까지도 우리 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진흥원에 대한 업무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느껴집니다. 그러한 과정하에서 오늘날까지 우리 진흥원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연구사업을 통한개발의 방향이나 또 이 개발을 우리 농민사업을 통한 지도사업으로서 이에 대한 많은 교육도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우리 농민들에 대한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농민들이 뭔가가 답답하면 진흥원을 찾아오고 지도소를 찾아가서 항상 농민들의 소리가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농촌이 왜 이렇게 뒤쳐져가고 있나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심정하에서 언제나 우리 농촌이 농업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될는지는 까마득합니다. 그런 속에서나마 지금 우리나라 농민들이 거꾸로 오히려 진흥원이나 지도소를 찾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기네들이 자비를 들여서라도 선진 농산국을 현재 찾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 분석이 되겠지만 그러나 역시 그 동안 우리 진흥원이나 지도소가 가장 중요한 것이 시험 연구 사업이나 지도사업인데 뭔가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농민들에게 못 미치는 한계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상당히 우리 농촌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적 방향이 그래도 역시 우리 진흥원 사업으로 하여금 농촌의 밝은 앞날을 내다봤습니다만 이렇게 자꾸 뒤쳐져 가는 우리 진흥원 사업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좀더 이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야별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양 및 비료연구사업비에 대해 거의가 비중이 재료비와 기타 시설포장유지비로 사업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재료비를 어떠한 재료를 얼마큼 이용을 했는지 재료비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고, 또 시설포장유지비가 어떠한 방향에서 유지를 하길래 이러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이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시험연구를 한 분야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 8개 종목에 시험연구를 했다고 했는데 본 사업으로 성과를 거둔 시험 연구 사업으로서 농가 지도사업 실시에서 얼마만큼의 성과가 나타난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양의 화훼시험장 설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에 대해 작년도에 예산을 책정할 때도 상당히 염려를 하면서 또한 너무나 이 사업은 주위농가가 먼저 실시를 해서 좀 늦어진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예산반영 속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금년도 연차사업에 의한 사업비 속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대한 사업이 상당히 부진한 가운데 현재까지 되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직도 부지의 매입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금년도 추진실적 내용을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좀더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나 하는 것을 밝혀 주시고, 또 이 사업은 역시 아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양시 화훼농가가 벌써 이것은 자체적으로 선진농업국을 시찰을 해서 지금 아마 사업단계부터 수출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이 사업을 먼저 진흥원에서 사업계획을 내세워서 좀 앞섰더라면 더욱더 보람있는 사업이 아니었냐는 아쉬움을 갖게 됐습니다. 다만 금년도 연차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상에 대한 모든 미진한 한계가 좀더 이 내용을 정확히 밝혀주시고, 거기에 계획된 도면이 있을텐데, 아직도 매입이 못된 면적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붙어있는지 이것도 도면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비육촉진제 주입 비육시험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현재에 다소 염려적인 것이 과연 이게 주입을 안한 소와 주입을 한 소에 대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성과가 나타난 것이 의문이 됩니다. 그런 관점하에서 본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상 1두당 체중증가에 대한 분석과 비육제주입, 아무래도 비육제를 계속 주입하려면 이것을 사다 주사를 놔야되는 이런 문제가 오지 않나 해서 그 가격이 한 마리당 이득이 어느 정도나 나타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두당 체중분석과 주입가격을 계산했을 적에 두당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비육제를 실시해서 도살한 경우가 있는지, 도살이 됐다면 육질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는지 검사 결과가 있으면 검사 결과에 대한 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구리시 출신 이동식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의 농촌진흥을 위해 책임을 맡고 있는 원장님이하 담당공직자 여러분께 농림수산위원으로서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의하오니 진실성있고 실제로 농민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정보화시대에 컴퓨터 보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전개와 함께 우리 농촌에도 농산물 유통정보 모집에 필요한 개인용 컴퓨터와 각종 정보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개방화, 국제화 추세속에서 이제는 국내시장은 물론 세계 농산물시장 정보 등이 농가 안방에까지 신속히 전달되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최근 농업정보의 욕구와 수요가 절대적으로 급증하는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농업정보는 물론 지역별로 새작물의 새기술을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보급체계 및 전문인력의 확보 등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벼농사 직파재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의 개방화에 따라 가장 우려가 되는 벼농사의 경우 국제경쟁력 강화가 시급히 요청이 되어 금년에 시도된 벼 직파재배가 큰 성과를 올린 동시에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수입만은 막기 위해서도 필연적으로 직파재배 등 고도의 기술이 요청되는데 금년도 직파재배의 성과와 재배상의 문제점, 앞으로 개선대책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선진농업 해외연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여건이 세계화, 개방화 추세로 급변하는데 따라 농업기술 요구도가 가일층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제일의 으뜸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농민과 담당공무원의 자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방화의 물결에 따라 전업농 등은 작목반 등을 통한 선진농업 해외연수 등의 기회가 많아 고도기술을 연수하고 있는데 이를 지도하는 공무원 해외연수가 매우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인 원장님 의견은 어떠하시며 이에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위원

이창희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수리장비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지역이 고양시외 18개 시 군인데 사업비가 3억원 책정해서 사업완료가 된 시 군이 8개 시 군, 추진 중인 시 군이 11개 시 군인데 11월말이 됐습니다. 지연되는 이유가 뭔지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권장볍씨 수원395호에 대한 보유현황과 내년도에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9개 시 군 34개소에 수출계약이 4만 6,880톤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액이 771억 9,400만원인데 10월말 현재 2만 6,000여톤에 1,570억원 정도해서 62%밖에 추진이 안된 걸로 아는데 그 부진한 이유가 뭔지, 2개월 남은 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토관광마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향토관광마을의 주요 소득원이 음식판매인데 음식판매에만 치우하다 보면 도시인들이 고향에 대한 정취를 느낄 수 없고 휴식을 취하도록 계획된 향토관광마을의 본래 목적이 퇴색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또한 유흥장이 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인백 위원님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백위원

원장님 보고를 듣고 유인물을 보니까 금년도 1년 동안은 많은 연구와 지도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도축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도축장이 몇 개가 있으며, 제가 알기로는 도축장시설이 재래식 방법으로써 별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축장 중에서 최신시설 즉, 자동화죠. 그 시설을 갖춘 도축장이 도내에 몇 개나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아직 설치는 못했지마는 도축을 하는 분들은 많이 느끼시리라 보는데 현재는 수작업으로써 재래식 방법을 쓰고 있는데 제가 외국에 한번 가서 우연히 도축장을 견학해 본적이 있는데 같은 소도 잡는 방법에 따라서 질 차이가 많이 나서 그 나라에서는 자동기계화로 도축을 하지 않은 것은 수출을 못하게끔, 수출을 안 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잡는 방법에 따라 완전히 고기 맛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일문제가 정부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쌀만은 꼭 지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열의를 다하고 있습니다만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우리쌀값과 외국쌀값의 비교를 보면 한국 쌀이 현재 톤당 158만원으로 돼 있는데 미국 쌀은 31만 7,000원, 태국 쌀은 24만 5,000원, 중국 쌀은 17만 2,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쌀값이 현재 미국 쌀의 5배가 비싸고 태국보다는 6.5배요. 중국보다는 9배가 비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비싼 원인이 노력비, 토지용역비 이런 것으로 쭉 나와 있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종자 및 생산방법을 연구하면 2001년에 가면 현재 쌀값보다 약 절반정도는 떨어뜨릴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년에 쌀 35만석을 시작으로 해서 2004년이면 점차적으로 늘어나가지고 142만석이 수입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수입이 되다보면 외국쌀이 많이 국내로 들어와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 원장님이 볼 적에 과연 이런 식으로, 물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수입이 돼 가지고 국내시장에 들어와서 일반 소비자까지 접한다고 봤을 때 몇 년 정도는 가야 우리 쌀이 외국미하고 경쟁을 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다는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소견이 있으실텐데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농민들은 국제정세라든가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합니다. 오직 믿는 것은 정부를 믿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해라하면 이건 괜찮은가 보다, 이것은 살아남을 수 있는가 보다하고 정부를 믿고 따라가는데 농민들은 앞으로 UR대비 수도작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그래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정확한, 정확하다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방향을 제시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자꾸 수출, 수출해서 죄송스럽니다마는 이제는 자급자족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외국 것이 자꾸 들어오면 우리나라도 반대로 수출을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데 금년도에도 약간의 농작물을 수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액이 약 370억원인가 아까 보고하신 데에서 들은 것 같은데 그거 그렇게 수출해봐야 사실 이제 수출의 문을 여는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특히 채소류 중 버섯은 진흥원이나 농정국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지도를 해서 많이 생산업자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많이 생산을 하다보니까 소비에도 지금 위축이 되고 특히 인접국가인 중국산이 직 간접적으로 많이 수입이 돼 가지고 시장가격을 많이 흐려놔서 고통을 받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과연 버섯을 앞으로 계속 양성해 나가도 소비 또는 수출을 대비해서 농민들이 큰 손해를 안 보느냐, 이것도 당국에서는 똑바로 직시해 보시고 지도를 올바로 해야되지 않느냐, 계속 이렇게 지도해 주고 연구해 가지고 이것 무슨 버섯 무슨 버섯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은 버섯이 상당히 유망품종이고 이것만하면 틀림없이 보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농촌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잉생산해 가지고 값이 폭락해서 못팔면 그 사람들은 빚더미에 올라가지고 그냥 망합니다. 이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질의하신 위원들이 길게는 현재까지 13∼14분 정도 질의하셨는데 되도록 이면 다른 안 하신 위원님들 생각을 하셔가지고 핵심을 묻는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하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호위원

하경호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전특작으로서 고소득 재배기술을 개발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쌀농사에서는 농민들에 대한 생활보장이 어렵다고 봐서 지금 전전환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는 시대가 온 것 같은데, 우선 UR대비를 위해서 전전환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우선 기대효과라는 것은 하나의 나열식에 끝나는 것이지 국제성을 세워서 보고가 됐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성도 지역별로 한수이남지역과 한수이북지역의 기온이라든지 자연환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역별로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업무보고에 이걸 하셔야지 그대로 보고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지도기관으로 너무나 무책임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전환에 대한 작목과 또한 지역별 계획수립을 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늘과 감자보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늘과 감자의 조직배양한 결과 성적보고 받은 지는 벌써 몇 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 보급된 양이나 지금이나 다 같아요. 물론 시설의 한계 때문에 생산량이 급격히 증대하기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마는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각 지도소에 조직배양실험을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그 지역에서 실험을 하는 데에서 끝나는 이런 분산적인 조직배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지역에서는 두릅하고 또 을이라는 지역에서는 다른 걸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실험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아니냐, 그런데 지금 지도소의 기능이라는 것은 보급에 역점을 둬야하지 않느냐, 또 마늘과 양파도 100접이다, 200접이다 이런 숫자 가지고 언제 농가에 보급을 합니까? 그러니까 실험하는 데에 조직배양시설과 예산을 낭비하시지 말고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지도소에서도 기이 조직배양실험이 끝난 거니까 거기에서 배양해 가지고 양적인 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형태로 지도소에 있는 조직배양시험사업을 전환하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윤상 위원께서 소 비육촉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하나 더 추가시키고 싶습니다. 인체에 대해서 해롭다는 그런 얘기를 작년도에 제가 해봤어요. 그런데 아마 해가 없다는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고 우선 주사로 촉진제를 했을 때 하고 사료에 촉진제를 첨가했을 때 하고의 차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동계 일반적인 교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술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영농기술교육이라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있고 농협에서 하는 게 있고 지도소 계통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기관에서 하고 있는 교육의 성격이 거의가 같습니다. 거의가 같은 교육을 실시하다보니까 강사님들에 대한 시간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강사동원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내용이 거의 유사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관별로 하시지 마시고 적은 예산을 세 군데에서 같이 합해가지고 교육의 내용과 질을 개선한다는 뜻에서 같이 공동계획수립 같은 것을 하시게 되면 교육의 질도 향상되고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듭니다. 여기에 대해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또 만일에 그런 의견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기계수리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농기계수리반도 지도소에서 확보하고 있는 인력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중 실시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사람 수가 모자라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보통 지도소 사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적은 데는 두 사람 정도가 보통이더라고요. 두 사람 정도가 수리반으로 나갔을 적에 그 수리를 받기 위해서 오는 농가들은 수십 농가가 옵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런 농가가 생기는가 하면 그날 수리를 못하고 되돌아가는 이런 농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농협에 농기계수리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회를 할 적에는 농협과 같이 공동연대를 갖게 되면 농민들에 대한 불편과 또한 농기계 수리를 적절히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하필 기관별로 낯만 세우는 그런 일만 하시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개선하신 것을 보고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신품종 적응시험을 몇 군데에서 하셨는데 농산물이라는 것은 지역에 따라 기후, 풍토의 영향을 무척 많이 받는데 어째서 일정지역에만 치중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한수이남에만 치중을 하다보니까 한수이남에 적응시험을 한 것이 한수이북에 가서 실제적으로 농가에 보급이 됐을 적에 거기에서 실험결과가 판이하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수이남에서만 하지 말고 한수이북 지역에도 적응시험을 해서 골고루 기후, 풍토에 맞게끔 실험의 성과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재위원

이문재 위원입니다. 질의하는 가운데에는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같은 질의라도 질의하는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범지 8개 과제를 과제별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있는데 8개 과제를 각각 다른 강사가 나가서 교육을 했는지, 또 시 군별로 나가서 교육을 했는지 아니면 진흥원에서 직접 교육생들을 불러서 교육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시 군별로 교육을 나갔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교육을 했을지도 모르니까 그 출장공무원의 출장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출장 간 사항과 그리고 그 교육을 하기 위한 강사를 초빙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강사를 초빙했는지 강사와 출장공무원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교육을 실시한 내용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산물 다목적 곳간 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거의 20억원이 투자가 됐는데 개량곳간이 개소당 2평에 20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2평에 200만원이면 1평에 100만원씩 투자해서 상당한 액면이 투자가 되는 건데 그것을 금년도에 1,000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개량곳간이 신청에 의해 하는 건지 여기서 출장해 갖고 지도를 해가면서 실적을 올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과연 2평에 200만원을 투자해야 되는 건지, 만약에 200만원 투자하면 2평이상 지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농촌의 개량곳간이라고 하는 것은 곳간에다가 보충해서 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농기계보관창고 입니다. 지난 번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정국에서도 193동을 마을당 1동을 기준으로 해서 실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원에서도 농기계보관창고를 시설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중복이 안 되겠느냐고 질의를 드렸더니 절대로 중복이 안 된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정국에서 시설하는 것하고 진흥원에서 시설하는 것이 서로 잘못하면 한 부락에 두개의 시설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래서 중복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한 번 진흥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중복되는 마을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농촌여성 일감찾기 시범마을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5개소에다가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주, 가평, 양평, 연천, 평택 이렇게 아주 순수한 농촌지역의 여성 일감찾기를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사실 유휴노동력은 도시형 농촌에 많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형 농촌에도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도시형 농촌에는 많은 유휴노동력인 여성에게 일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할 수 있나하는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예산을 추적하다보니까 '94년도의 예산보다 5,000만원이 부족한 예산을 집행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5,000만원이 '94년도 예산보다 부족하게 집행된 것은 무슨 사유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개발, 연구, 지도사업 여러 가지 사업한 실적을 나열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 책정된 예산이 실질적으로 충분했느냐, 부족했느냐, 또 다음 연도에 사업을 확대해 나가려고 할 것 같으면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 이러한 것을 참고삼아야 되는데 사업별로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부족액하고 또 앞으로 더 꼭 필요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얼마를 더 예산이 세워져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연구, 지도사업 등 각종 사업의 예산액과 집행액, 그리고 앞으로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는 액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창희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답변에는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질의를 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농산물의 수출액이 물량으로 2만 6,000톤 금액으로는 476억원이라고 돼 있는데 품목별로, 업체별로 수출수량하고 금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94년도 벼를 비롯해서 11개 품목의 우량종자를 생산했는데 내년도에 품목별로 어떻게 배부해서 보급할 계획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권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일위원

권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것을 피하다보니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신 것에 대한 문제를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분야에 투자한 금액이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신품종 개발이라든가 또 신소득 특화작목 개발 연구가 부진하고 또 연구원이 결원이 생기고 이런 것은 다 연구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사항에서 일어나는 진흥원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방화시대에 농촌을 뒷받침하는 진흥원의 사업이 아까 모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농촌 근대화를 위해서는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로 하는 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연구분야에 더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원장님의 보고는 거의다 되가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며는 지금 백합의 구근은 거의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도 빨리 국내에서 종묘를 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는 연구체계가 완료되는 이런 연구체계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95년도 예산을 잠깐 들여다 보니까 '95년도 연구분야의 사업비가 상당히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앞으로 농사를 짓는데 상당한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금년도에는 상당히 강한 산성비가 경기도 전역에 내려졌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에 의하며는 백령도까지 가서 측정을 해도 역시 산성비는 내려졌다는 것으로 볼 때 중국의 공업화로 인한 공해로 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앞으로 공업화가가속이 돼서 산성비의 강우량 농도가 계속 짙어진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농작물이나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흥원에서는 충분한 연구를 해서 또 대응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연구한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농업용수의 오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산업화의 가속에 의해서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중요한 강이나 하천이 많이 오염돼서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 없지 않다고 보는데 농촌진흥원에서는 그간의 농업용수로 사용된 수질의 검사를 한 사실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이 농사용으로서 적합한, 또 농업용수로서 농사를 지어 생산된 농산물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발표는 사실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으면 대답을 해 주시고 또한 이 농산물이 앞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또 토양이 앞으로 날로 오염되는데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진흥원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가 되는지 아울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범 위원님 준비됐어요?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복합질의 하셔도 됩니다.

이성범위원

네, 이성범 위원입니다. 벼 직파재배를 2,647㏊을 해가지고 그때 110%의 성과를 올린 걸로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벼 직파재배 확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생력재배를 위한 벼 직파용 파종기 보급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농기계수리 시설센터가 없는 지역이 몇 개 시 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없는 시 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병역특례자 중 농협종사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과 현황 또는 교육에 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페이지 30페이지를 보면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있어서, 농촌지도자 육성에 있어서 농촌의 활력화 또한 첨단기술농업을 선도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이 있는데 이는 지금 말하시는 888명에 대한 농어촌지도자에 대한 지원은 없고 현재도 농어민후계자와 또한 새마을 지도자에게만 수혜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200억원을 목표로 해서 매년 20억원씩 출연을 해서 현재 113억원이 조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어촌지도자는 명칭으로만 농어촌지도자지 1만여명에 가까운 농어촌지도자가 60년대에 자원지도자로 출범을 해서 어려운 농촌을 부흥시키는데 앞장을 섰고, 또한 4Ｈ나 또한 농촌후계자 양성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으로 헌신봉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첨단기술 농업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이성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