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농촌진흥원에 대한 '9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규세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무척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도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농촌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5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진흥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시험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지도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경영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작물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원예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식물환경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작물지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소득지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생활지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광주버섯시험장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연천율무시험장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촌진흥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8일 경기도농촌진흥원장 서정선. (착석)

다음은 농촌진흥원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84회 정기회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농촌진흥원의 업무발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이규세 농림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기전에 저희진흥원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한 시험국장 입니다. (인사) 이화용 지도국장 입니다. (인사) 이덕우 총무과장 입니다. (인사) 최영진 농업경영과장 입니다. (인사) 박경열 시험국 작물과장 입니다. (인사) 유창재 시험국 원예과장 입니다. (인사) 양장석 시험국 식물환경과장 입니다. (인사) 손병길 지도국 사회지도과장 입니다. (인사) 강익환 지도국 작물지도과장 입니다. (인사) 이병열 지도국 소득지도과장 입니다. (인사) 김은미 지도국 생활지도과장 입니다. (인사) 김영호 광주버섯시험장장 입니다. (인사) 이효승 연천율무시험과장 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94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농촌진흥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으며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상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금년도사업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말씀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농업분야도 선진국을 향하는 방향하에서 빨리 우리가 쫓아가야 하는 이러한 현 시점에 왔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한 방향하에서 아직까지도 우리 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진흥원에 대한 업무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느껴집니다. 그러한 과정하에서 오늘날까지 우리 진흥원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연구사업을 통한개발의 방향이나 또 이 개발을 우리 농민사업을 통한 지도사업으로서 이에 대한 많은 교육도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우리 농민들에 대한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농민들이 뭔가가 답답하면 진흥원을 찾아오고 지도소를 찾아가서 항상 농민들의 소리가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농촌이 왜 이렇게 뒤쳐져가고 있나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심정하에서 언제나 우리 농촌이 농업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될는지는 까마득합니다. 그런 속에서나마 지금 우리나라 농민들이 거꾸로 오히려 진흥원이나 지도소를 찾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기네들이 자비를 들여서라도 선진 농산국을 현재 찾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 분석이 되겠지만 그러나 역시 그 동안 우리 진흥원이나 지도소가 가장 중요한 것이 시험 연구 사업이나 지도사업인데 뭔가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농민들에게 못 미치는 한계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상당히 우리 농촌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적 방향이 그래도 역시 우리 진흥원 사업으로 하여금 농촌의 밝은 앞날을 내다봤습니다만 이렇게 자꾸 뒤쳐져 가는 우리 진흥원 사업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좀더 이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야별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양 및 비료연구사업비에 대해 거의가 비중이 재료비와 기타 시설포장유지비로 사업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재료비를 어떠한 재료를 얼마큼 이용을 했는지 재료비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고, 또 시설포장유지비가 어떠한 방향에서 유지를 하길래 이러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이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시험연구를 한 분야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 8개 종목에 시험연구를 했다고 했는데 본 사업으로 성과를 거둔 시험 연구 사업으로서 농가 지도사업 실시에서 얼마만큼의 성과가 나타난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양의 화훼시험장 설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에 대해 작년도에 예산을 책정할 때도 상당히 염려를 하면서 또한 너무나 이 사업은 주위농가가 먼저 실시를 해서 좀 늦어진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예산반영 속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금년도 연차사업에 의한 사업비 속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대한 사업이 상당히 부진한 가운데 현재까지 되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직도 부지의 매입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금년도 추진실적 내용을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좀더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나 하는 것을 밝혀 주시고, 또 이 사업은 역시 아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양시 화훼농가가 벌써 이것은 자체적으로 선진농업국을 시찰을 해서 지금 아마 사업단계부터 수출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이 사업을 먼저 진흥원에서 사업계획을 내세워서 좀 앞섰더라면 더욱더 보람있는 사업이 아니었냐는 아쉬움을 갖게 됐습니다. 다만 금년도 연차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상에 대한 모든 미진한 한계가 좀더 이 내용을 정확히 밝혀주시고, 거기에 계획된 도면이 있을텐데, 아직도 매입이 못된 면적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붙어있는지 이것도 도면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비육촉진제 주입 비육시험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현재에 다소 염려적인 것이 과연 이게 주입을 안한 소와 주입을 한 소에 대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성과가 나타난 것이 의문이 됩니다. 그런 관점하에서 본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상 1두당 체중증가에 대한 분석과 비육제주입, 아무래도 비육제를 계속 주입하려면 이것을 사다 주사를 놔야되는 이런 문제가 오지 않나 해서 그 가격이 한 마리당 이득이 어느 정도나 나타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두당 체중분석과 주입가격을 계산했을 적에 두당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비육제를 실시해서 도살한 경우가 있는지, 도살이 됐다면 육질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는지 검사 결과가 있으면 검사 결과에 대한 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수리장비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지역이 고양시외 18개 시 군인데 사업비가 3억원 책정해서 사업완료가 된 시 군이 8개 시 군, 추진 중인 시 군이 11개 시 군인데 11월말이 됐습니다. 지연되는 이유가 뭔지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권장볍씨 수원395호에 대한 보유현황과 내년도에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9개 시 군 34개소에 수출계약이 4만 6,880톤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액이 771억 9,400만원인데 10월말 현재 2만 6,000여톤에 1,570억원 정도해서 62%밖에 추진이 안된 걸로 아는데 그 부진한 이유가 뭔지, 2개월 남은 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토관광마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향토관광마을의 주요 소득원이 음식판매인데 음식판매에만 치우하다 보면 도시인들이 고향에 대한 정취를 느낄 수 없고 휴식을 취하도록 계획된 향토관광마을의 본래 목적이 퇴색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또한 유흥장이 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인백 위원님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보고를 듣고 유인물을 보니까 금년도 1년 동안은 많은 연구와 지도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도축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도축장이 몇 개가 있으며, 제가 알기로는 도축장시설이 재래식 방법으로써 별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축장 중에서 최신시설 즉, 자동화죠. 그 시설을 갖춘 도축장이 도내에 몇 개나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아직 설치는 못했지마는 도축을 하는 분들은 많이 느끼시리라 보는데 현재는 수작업으로써 재래식 방법을 쓰고 있는데 제가 외국에 한번 가서 우연히 도축장을 견학해 본적이 있는데 같은 소도 잡는 방법에 따라서 질 차이가 많이 나서 그 나라에서는 자동기계화로 도축을 하지 않은 것은 수출을 못하게끔, 수출을 안 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잡는 방법에 따라 완전히 고기 맛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일문제가 정부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쌀만은 꼭 지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열의를 다하고 있습니다만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우리쌀값과 외국쌀값의 비교를 보면 한국 쌀이 현재 톤당 158만원으로 돼 있는데 미국 쌀은 31만 7,000원, 태국 쌀은 24만 5,000원, 중국 쌀은 17만 2,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쌀값이 현재 미국 쌀의 5배가 비싸고 태국보다는 6.5배요. 중국보다는 9배가 비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비싼 원인이 노력비, 토지용역비 이런 것으로 쭉 나와 있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종자 및 생산방법을 연구하면 2001년에 가면 현재 쌀값보다 약 절반정도는 떨어뜨릴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년에 쌀 35만석을 시작으로 해서 2004년이면 점차적으로 늘어나가지고 142만석이 수입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수입이 되다보면 외국쌀이 많이 국내로 들어와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 원장님이 볼 적에 과연 이런 식으로, 물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수입이 돼 가지고 국내시장에 들어와서 일반 소비자까지 접한다고 봤을 때 몇 년 정도는 가야 우리 쌀이 외국미하고 경쟁을 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다는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소견이 있으실텐데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농민들은 국제정세라든가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합니다. 오직 믿는 것은 정부를 믿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해라하면 이건 괜찮은가 보다, 이것은 살아남을 수 있는가 보다하고 정부를 믿고 따라가는데 농민들은 앞으로 UR대비 수도작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그래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정확한, 정확하다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방향을 제시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자꾸 수출, 수출해서 죄송스럽니다마는 이제는 자급자족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외국 것이 자꾸 들어오면 우리나라도 반대로 수출을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데 금년도에도 약간의 농작물을 수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액이 약 370억원인가 아까 보고하신 데에서 들은 것 같은데 그거 그렇게 수출해봐야 사실 이제 수출의 문을 여는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특히 채소류 중 버섯은 진흥원이나 농정국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지도를 해서 많이 생산업자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많이 생산을 하다보니까 소비에도 지금 위축이 되고 특히 인접국가인 중국산이 직 간접적으로 많이 수입이 돼 가지고 시장가격을 많이 흐려놔서 고통을 받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과연 버섯을 앞으로 계속 양성해 나가도 소비 또는 수출을 대비해서 농민들이 큰 손해를 안 보느냐, 이것도 당국에서는 똑바로 직시해 보시고 지도를 올바로 해야되지 않느냐, 계속 이렇게 지도해 주고 연구해 가지고 이것 무슨 버섯 무슨 버섯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은 버섯이 상당히 유망품종이고 이것만하면 틀림없이 보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농촌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잉생산해 가지고 값이 폭락해서 못팔면 그 사람들은 빚더미에 올라가지고 그냥 망합니다. 이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질의하신 위원들이 길게는 현재까지 13∼14분 정도 질의하셨는데 되도록 이면 다른 안 하신 위원님들 생각을 하셔가지고 핵심을 묻는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하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호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전특작으로서 고소득 재배기술을 개발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쌀농사에서는 농민들에 대한 생활보장이 어렵다고 봐서 지금 전전환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는 시대가 온 것 같은데, 우선 UR대비를 위해서 전전환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우선 기대효과라는 것은 하나의 나열식에 끝나는 것이지 국제성을 세워서 보고가 됐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성도 지역별로 한수이남지역과 한수이북지역의 기온이라든지 자연환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역별로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업무보고에 이걸 하셔야지 그대로 보고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지도기관으로 너무나 무책임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전환에 대한 작목과 또한 지역별 계획수립을 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늘과 감자보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늘과 감자의 조직배양한 결과 성적보고 받은 지는 벌써 몇 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 보급된 양이나 지금이나 다 같아요. 물론 시설의 한계 때문에 생산량이 급격히 증대하기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마는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각 지도소에 조직배양실험을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그 지역에서 실험을 하는 데에서 끝나는 이런 분산적인 조직배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지역에서는 두릅하고 또 을이라는 지역에서는 다른 걸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실험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아니냐, 그런데 지금 지도소의 기능이라는 것은 보급에 역점을 둬야하지 않느냐, 또 마늘과 양파도 100접이다, 200접이다 이런 숫자 가지고 언제 농가에 보급을 합니까? 그러니까 실험하는 데에 조직배양시설과 예산을 낭비하시지 말고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지도소에서도 기이 조직배양실험이 끝난 거니까 거기에서 배양해 가지고 양적인 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형태로 지도소에 있는 조직배양시험사업을 전환하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윤상 위원께서 소 비육촉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하나 더 추가시키고 싶습니다. 인체에 대해서 해롭다는 그런 얘기를 작년도에 제가 해봤어요. 그런데 아마 해가 없다는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고 우선 주사로 촉진제를 했을 때 하고 사료에 촉진제를 첨가했을 때 하고의 차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동계 일반적인 교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술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영농기술교육이라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있고 농협에서 하는 게 있고 지도소 계통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기관에서 하고 있는 교육의 성격이 거의가 같습니다. 거의가 같은 교육을 실시하다보니까 강사님들에 대한 시간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강사동원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내용이 거의 유사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관별로 하시지 마시고 적은 예산을 세 군데에서 같이 합해가지고 교육의 내용과 질을 개선한다는 뜻에서 같이 공동계획수립 같은 것을 하시게 되면 교육의 질도 향상되고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듭니다. 여기에 대해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또 만일에 그런 의견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기계수리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농기계수리반도 지도소에서 확보하고 있는 인력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중 실시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사람 수가 모자라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보통 지도소 사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적은 데는 두 사람 정도가 보통이더라고요. 두 사람 정도가 수리반으로 나갔을 적에 그 수리를 받기 위해서 오는 농가들은 수십 농가가 옵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런 농가가 생기는가 하면 그날 수리를 못하고 되돌아가는 이런 농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농협에 농기계수리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회를 할 적에는 농협과 같이 공동연대를 갖게 되면 농민들에 대한 불편과 또한 농기계 수리를 적절히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하필 기관별로 낯만 세우는 그런 일만 하시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개선하신 것을 보고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신품종 적응시험을 몇 군데에서 하셨는데 농산물이라는 것은 지역에 따라 기후, 풍토의 영향을 무척 많이 받는데 어째서 일정지역에만 치중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한수이남에만 치중을 하다보니까 한수이남에 적응시험을 한 것이 한수이북에 가서 실제적으로 농가에 보급이 됐을 적에 거기에서 실험결과가 판이하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수이남에서만 하지 말고 한수이북 지역에도 적응시험을 해서 골고루 기후, 풍토에 맞게끔 실험의 성과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재 위원입니다. 질의하는 가운데에는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같은 질의라도 질의하는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범지 8개 과제를 과제별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있는데 8개 과제를 각각 다른 강사가 나가서 교육을 했는지, 또 시 군별로 나가서 교육을 했는지 아니면 진흥원에서 직접 교육생들을 불러서 교육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시 군별로 교육을 나갔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교육을 했을지도 모르니까 그 출장공무원의 출장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출장 간 사항과 그리고 그 교육을 하기 위한 강사를 초빙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강사를 초빙했는지 강사와 출장공무원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교육을 실시한 내용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산물 다목적 곳간 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거의 20억원이 투자가 됐는데 개량곳간이 개소당 2평에 20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2평에 200만원이면 1평에 100만원씩 투자해서 상당한 액면이 투자가 되는 건데 그것을 금년도에 1,000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개량곳간이 신청에 의해 하는 건지 여기서 출장해 갖고 지도를 해가면서 실적을 올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과연 2평에 200만원을 투자해야 되는 건지, 만약에 200만원 투자하면 2평이상 지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농촌의 개량곳간이라고 하는 것은 곳간에다가 보충해서 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농기계보관창고 입니다. 지난 번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정국에서도 193동을 마을당 1동을 기준으로 해서 실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원에서도 농기계보관창고를 시설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중복이 안 되겠느냐고 질의를 드렸더니 절대로 중복이 안 된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정국에서 시설하는 것하고 진흥원에서 시설하는 것이 서로 잘못하면 한 부락에 두개의 시설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래서 중복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한 번 진흥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중복되는 마을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농촌여성 일감찾기 시범마을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5개소에다가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주, 가평, 양평, 연천, 평택 이렇게 아주 순수한 농촌지역의 여성 일감찾기를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사실 유휴노동력은 도시형 농촌에 많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형 농촌에도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도시형 농촌에는 많은 유휴노동력인 여성에게 일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할 수 있나하는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예산을 추적하다보니까 '94년도의 예산보다 5,000만원이 부족한 예산을 집행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5,000만원이 '94년도 예산보다 부족하게 집행된 것은 무슨 사유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개발, 연구, 지도사업 여러 가지 사업한 실적을 나열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 책정된 예산이 실질적으로 충분했느냐, 부족했느냐, 또 다음 연도에 사업을 확대해 나가려고 할 것 같으면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 이러한 것을 참고삼아야 되는데 사업별로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부족액하고 또 앞으로 더 꼭 필요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얼마를 더 예산이 세워져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연구, 지도사업 등 각종 사업의 예산액과 집행액, 그리고 앞으로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는 액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창희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답변에는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질의를 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농산물의 수출액이 물량으로 2만 6,000톤 금액으로는 476억원이라고 돼 있는데 품목별로, 업체별로 수출수량하고 금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94년도 벼를 비롯해서 11개 품목의 우량종자를 생산했는데 내년도에 품목별로 어떻게 배부해서 보급할 계획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권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것을 피하다보니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신 것에 대한 문제를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분야에 투자한 금액이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신품종 개발이라든가 또 신소득 특화작목 개발 연구가 부진하고 또 연구원이 결원이 생기고 이런 것은 다 연구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사항에서 일어나는 진흥원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방화시대에 농촌을 뒷받침하는 진흥원의 사업이 아까 모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농촌 근대화를 위해서는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로 하는 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연구분야에 더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원장님의 보고는 거의다 되가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며는 지금 백합의 구근은 거의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도 빨리 국내에서 종묘를 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는 연구체계가 완료되는 이런 연구체계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95년도 예산을 잠깐 들여다 보니까 '95년도 연구분야의 사업비가 상당히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앞으로 농사를 짓는데 상당한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금년도에는 상당히 강한 산성비가 경기도 전역에 내려졌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에 의하며는 백령도까지 가서 측정을 해도 역시 산성비는 내려졌다는 것으로 볼 때 중국의 공업화로 인한 공해로 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앞으로 공업화가가속이 돼서 산성비의 강우량 농도가 계속 짙어진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농작물이나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흥원에서는 충분한 연구를 해서 또 대응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연구한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농업용수의 오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산업화의 가속에 의해서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중요한 강이나 하천이 많이 오염돼서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 없지 않다고 보는데 농촌진흥원에서는 그간의 농업용수로 사용된 수질의 검사를 한 사실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이 농사용으로서 적합한, 또 농업용수로서 농사를 지어 생산된 농산물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발표는 사실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으면 대답을 해 주시고 또한 이 농산물이 앞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또 토양이 앞으로 날로 오염되는데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진흥원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가 되는지 아울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범 위원님 준비됐어요?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복합질의 하셔도 됩니다.

네, 이성범 위원입니다. 벼 직파재배를 2,647㏊을 해가지고 그때 110%의 성과를 올린 걸로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벼 직파재배 확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생력재배를 위한 벼 직파용 파종기 보급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농기계수리 시설센터가 없는 지역이 몇 개 시 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없는 시 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병역특례자 중 농협종사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과 현황 또는 교육에 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페이지 30페이지를 보면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있어서, 농촌지도자 육성에 있어서 농촌의 활력화 또한 첨단기술농업을 선도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이 있는데 이는 지금 말하시는 888명에 대한 농어촌지도자에 대한 지원은 없고 현재도 농어민후계자와 또한 새마을 지도자에게만 수혜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200억원을 목표로 해서 매년 20억원씩 출연을 해서 현재 113억원이 조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어촌지도자는 명칭으로만 농어촌지도자지 1만여명에 가까운 농어촌지도자가 60년대에 자원지도자로 출범을 해서 어려운 농촌을 부흥시키는데 앞장을 섰고, 또한 4Ｈ나 또한 농촌후계자 양성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으로 헌신봉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첨단기술 농업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입니다. 먼저 그 동안 감사수감을 위해서 자료준비 및 정리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원장님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우리 농촌진흥원의 연구시험사업이 이제 각종 분리되어 있는 시험장을 체계있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구를 통합조정 실시한다는 내용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제에 경기도에서 진흥원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율무시험장, 버섯시험장, 화훼시험장 이와 같이 시험장을 늘려나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원장님께서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며 특히 율무시험장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꼭 드리겠습니다. 율무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보아도 시험연구기관까지 두어가면서 연구할 정도로, 그리고 그 사업이 우리 도에 중대한 특화사업으로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도 전역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경기도가 굳이 막대한 연간예산을 투하해 가면서 율무시험장을 개설하고 유지하려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것이 과연 앞으로 경기도 농민소득에 직결돼서 예산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증대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산재해 있는 시험장을 통합조정해서 정말로 내실있고 소득이 있는 예산의 낭비가 안 되는 그러한 시험사업 운영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 먼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에 의해서 말씀해 주신 전특작 고소득 재배기술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양질 다수성 신품종에 대해서 콩 밀양45호, 찰옥수수 수원17호, 참깨 수원137호, 땅콩 수원95호 그리고 고소득 작물에 대해서 개발했다는 것이 논밭전용사업으로 콩재배와 가을 논 배추재배를 대비한 내용과 밭작물로 풋콩, 열무, 상추 등을 소득작물로 고추에 비해 30% 증수돼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경기도의 36개에 해당하는 방대한 농촌 전작소득사업을 재배기술하는 것이 이것이 진흥원에서 내놓는 경기도 농정의 재배기술이라 한다면 정말로 농민이나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다고 원장님은 생각을 하시는지, 이 내용이 미흡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제목과 비례해서 과연 경기도 농민을 위해서 어떠한 고소득 재배기술이 개발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신선채소 안정생산연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하기 위해서 추진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복수박 1종 1식을 2회로 해서 생산한다는 내용과 토마토 재배에 대한 기술보급을 들어서 추진현황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신년도에도 경기도의 신선채소 안정생산연구가 복수박하고 토마토 두 가지의 지금 보고한 내용이 고작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와 같은 사업을 내놓고 경기도농촌진흥원이 1년동안 도민에게 성실과 성의를 다해서 안정생산연구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원장님의 솔직하신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우량종묘 대량생산 연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내용도 추진현황에 감자와 마늘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 마늘은 3년전부터 진흥원이 매년 도의회 감사자료에, 또 회의시마다 보고한 내용입니다. 우량종묘를 대량생산 연구한다는 것이 3년전부터 똑같은 내용의 감자와 마늘 두 종류는 해마다 그것도 양이 똑같은 것을 되풀이해서 보급했다고 하면 그것이 연구보급할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맨날 연구실적에 대한 내용은 참으로 찬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마늘 100접을 3년동안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보급한다는 얘기를 한다면 연구를 백날 해도 소용없지 않겠느냐, 연구가 돼서 생산실적이 나왔다고 하면 그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농민에게 보급을 해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매년 질의를 하고 시정을 요구해도 똑같이 반복된 답변을 되풀이 해가면서 똑같은 양만 보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하고도 대량생산 연구라는 그 보고가 여기에서 있을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버섯재배 이용기술 연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에도 보면 느타리하고 애느타리하고 몇 종류에 대해서 시험연구 개발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버섯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그 재배농민이 종균 구입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내에는 무등록종균이 중국산이 들어와서 농민들이 모르고 구입해 가지고 피해를 보아서 버섯재배에 엄청난 차질과 농민의 피해가 극심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진흥원에서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 열거하신 내용보다도 진흥원 자체에서는 등록종균을 대량생산해서 버섯재배 농민에게 공급하도록 개발연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 지는데 이와 같은 것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며, 그런 것은 왜 이제까지 연구개발이 되지 않고 중국산 무등록종균이 경기도 버섯농가에 판을 치고 피해를 보게 하는지 이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우량꽃 생산기술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열거하신 여섯 가지 추진현황에 반비례해서 우선 우리의 수출농가가 구근문제의 고갈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내의 수출유망 꽃 중 백합구근이 절대부족해서 거의 수량을 외국산을 수입해서 재배해서 도로 수출한다, 그런 말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소득이 자료에 의한 것처럼 잘되지 않는다, 그 내용인즉 구근을 국내에서 싸게 생산해서 보급이 돼서 심어 재배해서 수출을 해야 하는데 막대한 자금의 구근수입에 투자하고 나서 수지를 맞추려고 하니까 구근값을 제하니까 소득이 상당히 경감되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근수입이 현재 경기도에 얼마가 되고 있는 내용을 진흥원에서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그 내용이 있다면 자료를 보고해 주시고 없다고 하면 이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진흥원이 구근이 부족해서 외국산 구근을 수입해 가면서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생산기술보급을 위해서 우선 먼저 해야될 사업이 이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진흥원의 견해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신품종 개량사업 추진실적이 미흡하다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의 말씀으로는 벼 31계통, 콩 32계통, 옥수수 등을 지역시험을 화성 등지에 시행했다, 시험실시했다는 걸로 완료 보고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신품종 개량사업이 미흡하다는 내용이 시험실시했다는 걸로 완료했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시험실시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보급을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경기도에 지대한 보급실적을 가져왔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와져야 완료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시험실시한 걸로 완료했다고 답하실 수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재답을 촉구합니다 다음 신소득 특화작목 개발연구 부진을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연구했다는 내용으로 역시 답을 완료하셨습니다. 연구했다는 것이 어떻게 답이 되는가, 연구를 한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 결과는 어떻다는 것이 나와졌어야 완료인데 연구했다,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에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어디에 내놔도 답이 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까지 추상적으로 연구했다, 시험했다 이런 대답으로 일관해서 진흥원 지도사업이, 시험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대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 내용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연구한 실적과 그리고 보급한 실적, 결과를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농업개발사업의 확대가 불필요하다는 의회의 지적내용에 대해서 원장님의 답변은 명년도에 오히려 더 지역을 넓히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은 분명히 원장님 말씀한 대로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이 사업은 완료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문제있는 것이 어떻게 완료가 되는가, 이점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축질병진단실은 사실상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대책이 요구된다 이렇게 의회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원장님 답변에서는 명년도에 5개소를 늘리고 또 개업 수의사를 참여시켜서 앞으로 질병치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과연 이 사업에 지도소 직원외에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수의사가 참여한 실적이 얼마나 있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개업 수의사를 말씀하셨는데 자기사업을 하기도 바쁜 수의사들이 무료로 지도소가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업을 동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가축질병치료에 동참해 주실 수 있다고 판단되시는지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윤상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 경기도의 농산물에 대한 뉴욕시장의 판매장을 설치해서 거기를 다녀와서 우리나라 농산물과의 비교도 많이 해봤고 역시 수출에 대한 어려운 문제도 많이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러한 과정하에서 농산물 수출전문생산단지 육성에 대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다만 저로서는 거기에서 느낀 것이 우리나라의 여기의 시범사업인 화산배를 제일 앞에 세우시고 이러한 단지육성을 하시겠다는 복안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물론 단지육성에 대한 방향은 좋은데 좀더 농산물수출을 기하는 방향하에서는 현재도 우리나라 신고배가 세계 제일 으뜸입니다. 우리나라 신고배 만큼 당도나 맛이 좋은 배는 없을 걸로 생각되어 집니다. 지난 번에 뉴욕시장에 안성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8개짜리를 한 상자로 해가지고 가서 우리나라의 가격과 농가들이 수출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운반의 문제가 생깁니다. 비교해 보니까 거기 가서 최고의 가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하에서는 오히려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만 못한 그러한 상황이 현재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수출분야 쪽의 방향은 좀더, 현재 질이 나빠서 수출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신고배만 해도 충분히 세계시장을 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격경쟁에서 우리 것이 높기 때문에 도저히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런 방향이라면 역시 기이 우리나라 경기에 이화회라는 배농가들이 첨단농업을 걸어가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경기도 이화회의 배를 당할 데가 없을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월등히 30%이상의 똑같은 규격의 상품을 가지고서 판매시장에 들어갔을 때는 30%이상의 금액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이 문제는 특히나 배농가에 대한 방향, 현재 경기도에 신고 배를 경작하는 농가가 상당히 있습니다. 생산단가를 좀더 줄여서 소득을 열 번 할거면 반인 다섯 번으로 줄여서라도 좀더 품질면이나 관리면에서 생산비가 덜 들어가는 방향쪽에서 생산단가를 최대한 줄이는 이것이 더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 화산배 종묘도 농가에서 마음대로 구하기 힘든 입장에서 이러한 타이틀은 좋습니다. 수출전문생산단지 육성을 위한 사업이라 그랬는데 도저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에 대한 방향은 내년도에 아예 제가 말씀한 그러한 방향의 지원이 오히려 우리 농가에게 빨리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전개가 되며, 기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배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관계하에서 보다 더 관리차원에 대한, 경영차원에 대한 지도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네, 하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관계를 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과수관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실보급과 기술개발을 하셨다고 그래서 지금 품질향상을 위해 배나무 주지를 38% 솎음질을 하고 포도알을 전부 50%해서 당도를 높이고 과중을 높였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아까 어떤 분이 똑같은 유형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걸 기술개발했다고 보고하는 것은 너무나 미흡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것은 그냥 과수원하는 사람들한테 지도과정이지 기술은 아닙니다. 배나무가지 솎았다고 해서 기술입니까? 이런 것은 하나의 지도로 돌려주시고 이런 것을 품질향상의 기술발표로 한 것은 잘못된 거고 그리고 진흥청 산하에 과수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수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개발이라든지 품종보급같은 것은 오히려 진흥원에서 앞장서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량신품종을 보급하는데 화산배 등 20종으로 해서 5만 6,000주 보급한 실적을 보고하셨습니다. 보급의 경로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보급을 하셨는지 이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품종개량이라든지 기술자체를 개발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개발한 것도 이것이 농가에 빨리 보급이 돼서 지도가 되고 이래야 개발한 목적이 달성이 되는데 우선 지도방법이 빨리 전달이 안 된다는 것 이것을 빨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방법을 어떤 식이든 지금의 방법이 아닌 어떠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보겠다는 소견을 듣고 싶고 이 과실류 관계는 똑같은 계통의 진흥원의 과수연구소에서 개발한 이 개발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는데 치중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우선 답변준비가 늦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윤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토양 및 비료연구사업비 대부분이 재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이에 대한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험연구 8개 분야 중 성과가 있어 사업에 반영한 내역은 어떤 것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양 및 비료연구사업비 중 재료비와 장비유지비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시험연구사업 중 성과가 있어 지도사업에 반영할 내역은 8개 시험항목 중 5개 과제로서 폭기식 심토파쇄기를 이용한 점질밭 토양 물리성 개량효과, 염류집적이 심한 시설재배지 토양 염류농도 감소방법, 조직배양 마늘의 매운맛 및 저장성 등 품질향상방법, 건답직파재배 질소시비적량과 분시방법 등을 지도사업에 반영해서 '95년도부터 농가에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양선인장시험장의 설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선인장은 단일품목으로 화훼류 수출금액의 50∼60%를 점하고 있는 작물로서 화훼작물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설이 낙후되고 재배기술이 미흡하여 생력화와 시설현대화를 위한 기술개발 수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접목선인장의 국내생산량의 90%이상을 점하고 있는 고양시 지역에 '94년부터 '96년까지 총 사업비 36억 3,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4년에 6억 3,800만원을 투입하여 6,475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기반조성 중에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당초 고양시 덕이동 1371-2 답 14필지 9,472평을 확보코자 추진하였으나 농가소유주 신광식씨가 토지감정평가금액의 불만족으로 매수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10필지 6,475평만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부지 지적도 사본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비육촉진제를 사용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주입 후와 미주입시의 1두당 증체량, 그리고 투입가격과 성과분석, 비육제를 투여한 소를 도살할 경우 검사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비육촉진제를 사용했을 때 FDA에서는 휴약기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출하전 30일부터 휴약기간을 두도록 보급 지도하기 때문에 인체에 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육촉진제를 주입했을 경우 증체효과를 보면 육성비육의 경우 11.2%, 큰 소 비육의 경우 8.5%의 증체효과가 있어서 육성비육의 경우 2회 주입으로 54㎏ 정도, 큰 소 비육은 1회 주입으로 43㎏ 정도의 증체효과가 있습니다. 비육제의 투입가격은 1회분이 약 4,000원 정도 육성비육에는 8,000원, 큰 소 비육에는 4,0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증체효과와 투입가격을 비교해 보면 육성비육의 경우 28만 9,000원, 큰 소 비육의 경우 23만 2,000원 정도의 소득증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비육촉진제 주입우의 도살시 육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사는 현재 축산시험장에서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도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전문생산단지 육성에서 배의 경우 화산배 등 신품종 보급보다는 신고배의 생산단가를 줄이는 방법이 우선이라는 지적과 함께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산물 수출전문생산단지 육성에서 세부추진 사항의 일부분으로 신품종을 우선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과수 신품종과 선인장 등의 우량 품종 등을 보급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 수출단지의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에 수출되고 있는 신고배의 생산단가를 줄이기 위하여 고품질 생산기술과 생력재배 기술보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 안성지역의 수출배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단지 1개소와 전업농 육성시범 4개소 등을 집중 투입하여 덕시설개선, 방울 물 비료주기시설, SS방제기, 선과기 활용 등 생력기자재와 저온저장고 등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배 수출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반정비시설과 고품질 생산기술을 집중적으로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동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째로 정보화시대의 유통정보모집용 컴퓨터 단말기 등이 확대보급되고 있는 바 국내 및 국제농산물 유통정보 수요증가에 대한 대책과 새작목 새기술의 정보분산체계와 전문인력 확보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4년 11월 현재 도내 농가에 보급된 농업정보조회용 하이텔단말기 보급대수는 총 847대로 '92년부터 현재까지 1,720명의 농민과 630명의 직원에 대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세계화에 따른 국제농업 정보는 농촌진흥청에서 분석한 수출입액과 수량, 그리고 수출입시의 가격과 해외농업 기술정보 등을 천리안과 하이텔단말기를 통해서 농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시기성이 있는 세계 주요국의 유통정보는 농산물유통공사를 통한 확대 제공이 실현되리라 전망됩니다. 농가에 제공되는 정보의 효과적인 분산을 위해 도내 25개 시 군 농촌지도소에 '93년 5월부터 경영상담실을 설치하여 전문지도사 48명, 시 군당 약 2명 정도 됩니다. 경영지도사 32명을 배치하여 지역농업정보 및 각종 유통정보를 분산하고 있으며 각종 유통정보의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95년도에 컴퓨터 단말기 등의 농가이용실태 조사를 통한 확대방안에 관한 시험연구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벼 직파재배의 성과와 재배상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에 2,400정보를 계획해서 추진한 바 2,647정보를 직파재배로 실시하였으며 수량으로는 직파재배는 평균 10a당 468㎏으로써 인근 중모 기계이앙답 474㎏의 98.6%로 1.4%의 수량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요성과로는 농민들에게 벼 직파도 안전하게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한 점과 실질적으로 생산비에 있어 평균 11%, 노력면에서도 중모기계 이앙대비 28%의 노력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재배상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말씀드리면 입모율의 저조와 일부 지역에서 조류피해와 직파기계상의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내년부터 대상지별 적지 및 재배방법을 고려하여 투입할 계획이며 직파기 공급업체에 미흡한 점은 개선보급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농가자율 보급확대를 우선으로 하되 금년도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재배기술을 정립하여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직파재배 시범사업을 읍 면당 1개소씩 총 177개소를 거점단지로 조성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할 것이며 농가희망 면적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총 답면적 15만 4,000㏊ 중 3%에 해당하는 5,000㏊에 확대재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전문농에 비해서 지도공무원의 해외농업기술 연수가 부진한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전문농가의 해외농업기술 연수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부응하여 지도공무원의 해외농업기술 연수확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년도에는 27명이 연수를 다녀왔으며 금년에는 83명의 지도공무원이 유럽, 일본 등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명년도에는 국비와 도비보조 및 시 군 자체연수 등 지도공무원의 선진농업기술 연수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창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외 18개 시 군에 3억원을 투입한 농기계수리장비 현대화사업이 현재 11월말인데도 아직까지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11월 5일 현재의 실적이며 11월 26일 현재 완료 시 군은 11개소입니다. 아직까지 설치 완료치 못한 시 군은 8개소로서 양주, 여주, 평택, 광주, 포천, 이천, 김포, 옹진군입니다. 이중 광주, 포천, 이천, 김포, 옹진의 5개소는 12월 15일까지 설치 완료계획이며 양주, 여주, 평택군의 3개군은 장비만을 확보하여 청사이전과 동시에 설치할 계획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95년 권장볍씨 수원396호 보유현황과 내년도 보급가능량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벼 수원396호는 화성 등 4개 지역에서 3년간 공시시험한 결과 수잉기가 8월 13일 중생종인 양질미로서 금년도 장려품종으로 추조중에 있는 계통입니다. 현재 이 볍씨는 800㎏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농작물종자협의회의 심의결과 장려품종으로 결정되면 800㎏ 전량을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농축산물의 수출실적이 10월말인데도 62%로 부진한데 그 이유와 금년도 앞으로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도의 농 축산물 수출주산지는 평택, 안성, 고양 등 16개 시 군 34개소에서 배, 선인장, 돈육 등 15작목을 미국, 화란, 일본 등 32개국에 771억 9,400만원어치를 수출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6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진한 이유는 대부분의 농축산물의 수확시기가 가을에 집중돼 있으며 수출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고 집계과정에서 한두 달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배, 오이, 선인장, 돈육 등 일부 작목은 국내가격의 변동에 따라 수출가격보다 수입가격이 비싸 일부 농가에서 납품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수출시장의 지속적인 확보와 국제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계약된 전량이 수출될 수 있도록 지도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토관광마을의 주요 소득원이 향토음식판매에 치우치다보면 향토관광마을의 향취를 느끼지 못하고 유흥업소화될 우려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판매가 전체 소득의 59%의 비중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 향토관광마을 육성의 기본목적과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농산물의 직판, 민박, 낚시터 운영, 주말 자연학습장 등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휴식기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생활 문화발굴을 위하여 전통혼례장비대여, 전통놀이문화의 계승, 민예품전시장 등 향토문화 보존과 쉼터, 원두막, 진입로 꽃길조성 등 환경미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천마주, 표고버섯, 참기름, 자연란 등 특산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흥지화를 방지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첫째, 주민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둘째, 행정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단속 관리 지도하겠으며 셋째, 지역특산물의 관광상품화 및 부존 관광자원을 계속 개발하여 농외소득을 높이는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인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도내 도축장 개소수와 현대화시설을 갖춘 도축장 및 관행과 기계화 도축의 차이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도축장수는 26개소이며 도계장수는 16개소로 모두 42개소입니다. 융자지원사업으로 현대화시설이 완전히 갖추어진 도축장은 김포의 1개소이며, 현대화시설로 허가 변경 중에 있는 도축장은 안양, 평택, 수원, 연천, 파주의 5개소, 민간자본투자 현대화 시설개선 20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융자지원사업으로 현대화시설이 갖추어진 도계장은 안양, 부천, 동두천, 용인, 김포, 양주의 6개소이고 현대화시설로 허가 변경 중에 있는 도계장은 화성에 2개소, 고양, 포천 등 4개소, 민간 개인시설 개선으로 6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또 관행도살과 기계도축시의 차이점은 도축과정에서 절식, 숙성에 따라 육질차이는 다소 있으나 기계화 도살에 의한 육질의 변화는 없으며 다만 관행도살시 위생적인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정 위원님의 다음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쌀값이 외국의 쌀보다 비싸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 2000년대에 외국쌀과의 경쟁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장기적 계획에 대해 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쌀값이 외국에 비하여 비싼 이유는 노력비와 농기계사용료 등 그리고 토지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00년대 쌀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2001년 쌀 수량을 현재 10a당 461㎏에서 510㎏으로 높이고 생산노력비는 45.2시간에서 8.3시간으로 줄이고 생산비를 ㎏당 862원에서 456원으로 절감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며는 고품질 다수 양질의 개발은 물론 생산기술 개선과 수확후 관리기술 개선으로 생산에서 수확, 건조, 가공판매를 일괄처리하는 기술개발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생력재배 기술개발에 의한 노력비와 자재비의 절감을 위해 직파재배는 2001년에는 7만 8,000㏊로 확대하도록 하고 비료, 농약사용 효율증대로 사용량을 절감토록 하며 중 대형 농기계 사용으로 기계종류 적정투입에 의한 효율증대 등을 꾀하면 생산비를 현재의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러한 계획은 금후 계속 대응전략을 수정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지만 나름대로 경쟁력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정 위원님의 다음 질의는 버섯분야에 집중투자하고 있는데 중국산 버섯이 수입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잉생산으로 농민들의 소득이 보장될 것인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섯은 건강식품으로 인식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버섯생산량은 해마다 12%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버섯의 소비량은 아직도 대만의 6분의 1, 일본의 3분의 1 수준으로 현저히 적은 실정입니다. 현재 일부 중국산 영지버섯이 국내시장에 수입되고 있어서 농가피해가 우려되나 품질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생버섯은 버섯품목을 다양화하여 소비자의 욕구에 대처하고 재배사의 시설을 현대화하여 노동력을 절감시키며 값싼 배지를 개발하여 생산비를 절감시킴으로써 현재 경쟁력은 계속유지되도록 연구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경호 위원님이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하 위원님께서는 벼농사 감소에 따른 답전전환이 증가하고 있는데 작목개발과 한수이남 이북 등 지역별 계획수립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전전환 면적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적응작목과 재배기술에 대한 연구는 전국적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원에서는 습해에도 강하며 수량과 품질이 밭재배와 같은 수준의 작목선정과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작부유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 중에 있습니다. 논밭 윤환재배는 지역별 시험보다는 논 토양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논 토양별로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 위원님께서는 조직배양 마늘과 감자의 공급량이 매년 같은데 각 지도소의 조직지 배양시설을 이용하여 더 많은 양을 직접 생산 보급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진흥원 시험국과 화성을 비롯한 8개 농촌지도소에 조직배양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90년부터 우량종묘를 생산 보급하기 시작하여 '94년 현재 감자 10.8톤, 마늘 400접을 생산 보급하였으며 기 보급된 종묘는 농가에서 생산하여 자율전환으로 확대 재배되어 현재 감자 3만 3,300㎏, 마늘 2,100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8개 농촌지도소의 조직배양실을 감자와 마늘 등 지역특성에 맞는 우량종묘 생산을 더욱더 확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육촉진제 주입과 비육촉진제를 사료에 첨가하여 급여할 때에 차이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의 비육촉진제는 효소제와 호르몬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체내흡수도 어느 정도 빨라야 하므로 주입제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사료에 첨가해서 급여할 때는 소량을 첨가하게 되므로 낭비가 심하고 고른 이용이 되지 않아 사료에 첨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료에는 질병의 예방을 위해서 항생제를 첨가 급여하고 있습니다. 하 위원님께서는 농업 관련기관의 교육은 서로 그 내용 및 성격이 유사하므로 이를 기관별로 하지 말고 협력교육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가 높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민에 대한 영농기술교육은 주로 농촌지도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은 농정시책 등 주로 정책적인 부분을 하고 있으며 농협은 작목반별로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하고 있어 성격상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의 교육참여에는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행정기관, 농협 등과 협의하여 내용과 질적인 면에서 교육효과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 위원님께서 농기계순회 수리가 지도소에 따라서 인력이 2, 3명 정도로 적으며 농민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리다 수리를 못하는 사례도 있으며 현재 농기계수리 봉사를 농협에서도 하고 있는데 기관별로 하지 말고 협동으로 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고 이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수리업무가 농작업 시기별로 일시적으로 수요가 많으며 농한기에는 수요가 적어 인원확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농번기에는 지도 소, 농협, 농기구협동조합, 농산업체가 합동으로 사후 수리 봉사를 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군부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번기에는 각 기관별 합동수리를 확대 실시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 위원님께서는 다음 농산물신품종 적응시험지가 일정한 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어 한수이남과 한수이북 지역으로 나누어 실시해야 지역별 적응시험을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주요 농산물 신품종 지역적응 시험은 벼, 콩 등의 작목에 대해서 지역적응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벼는 화성, 이천, 평택, 김포, 연천 등지에서 공시 계통을 달리하여 검정한 후 지역별 적응품종을 선발하여 주요농작물종자협의회의 개최결과 지대별로 장려품종을 나누고 있으며 콩도 연천과 화성에서 지역적응 시험을 실시하고 사과는 이천, 배는 남양주와 미금시에서 그리고 살구는 화성지역에서 우량계통지역적응시험을 실시하여 지대별 적응품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 위원님께서는 과실류의 보급화 기술에서 배나무 주지솎음과 포도정립 등은 기술개발이 아니고 지도자료라는 지적과 함께 진흥청 산하 과수연구소에서 개발한 신품종의 보급경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수 신품종 보급경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 신품종 보급은 첫째, 과수연구소에서 개발한신품종을 과수묘목협회를 통하여 보급하는 경로와 지도기관의 과수시범포의 우량종묘의 우선 보급차원에서 소량씩 보급되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신품종 보급현황은 시 군 농촌지도소에서 알선하여 보급한 것으로써 사과는 홍로, 왕실, 감홍, 화홍, 추광 등 6개품종 배에서 감천, 추황, 황금, 수황 등 7종, 복숭아는 앨버트, 천홍, 백봉 등 3종이며, 포도는 세리단, 청수 등 3품종으로 총 19종 5만주와 선인장 6,000본을 합하여 20종 5만 6,000주를 보급한 것입니다. 과수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도 시범사업과 각종 교육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개 과제에 대한 농업기술교육시 각각 강사가 다른 사람인지 여부와 교육을 도단위에서 실시했는지 또는 시 군에서 실시했는지를 물으시고 시 군에서 실시했을 경우 출장공무원 및 교육강사의 명단을 제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8개 작목에 대해 추진한 지역특화 소득작목 전문교육은 시 군별로 교육희망농가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희망강사 명단을 제출받아 도내 10개 시 군을 순회하며 도 농촌진흥원주관으로 직접 실시하였습니다. 출장강사는 시험장 연구관 등 외부강사 10명이었으며, 매회 교육담당직원이 교육현장에 출장하여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출장강사와 출장공무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는 농산물의 개량곳간시설 1동당 사업비가 200만원을 투입하였는데 동당 200만원이 어떻게 투입되었는가, 어떤 방법으로 1,000동이 보급되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다목적곳간시설은 2평 규모의 조립식 건물을 신축하여 손풍기, 열풍기, 다공판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벼, 고추, 버섯, 산채류 등을 건조 보관하는 시설입니다. '92년 이전에 설치한 개량곳간은 브럭건물에 손풍기만을 부착시켜 외부바람을 이용하여 벼만을 건조하는 시설로 사업비가 적게 소요되었으나 '93년도 이후에 보급한 생산물 다목적곳간 시설은 벼뿐만 아니라 고추, 버섯, 산채, 담배 등을 열풍기를 이용 다목적으로 건조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설치비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동당 설치비용은 2평 정도 즉, 벼 한 번 정도 건조용량 5톤 정도가 됩니다. 거의 조립식 건물설치에 100만원, 부대시설인 손풍기, 열풍기, 콘트롤박스, 환풍기, 연료탱크, 다공판 등 설치에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설치한 1,000동은 시 군에서 희망농가를 신청받아 설치하였으며 이 사업에는 동당 도비 60만원, 군비 60만원이 지원되었고 80만원의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보관창고 사업이 행정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보급한 농기계보관창고는 20평 내지 30평 정도의 소규모로 농기계 영농단 위탁영농회사 및 개인에게 지원되었고 저희 농촌진흥원에서 보급한 것은 60평형을 주재지도시범지역을 중심으로 부락공동으로 설치하여 부락공동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사업성격이 차이가 있었으며 '92년부터 '94년까지 40개소를 설치하였는데 행정기관과 중복지원된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에 있어서 부녀자의 유휴노동력은 도시형 농촌에 많으므로 사업이 도시형 농촌에 많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진흥원의 계획은 어떠냐고 물으셨으며 '94년도에 예산집행이 5,000만원이 덜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녀자 유휴노동력 생산화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은 '94년도에 5개소를 선정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시형 농촌의 일감갖기사업을 지원하는데 지가상승하는데는 지가가 높아 공동작업장의 확보와 부녀자들의 인근기업체의 취업 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원에서는 부업기능교육을 연중 실시하여 소득활동을 자영으로 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으며 교육수료후 폐백요리, 미용, 홈패션 등 부업활동을 하고 있는 부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형 농촌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사업체와 연계한 임가종 부업알선과 폐백음식, 이바지음식 등과 같은 전통음식을 전수시켜 소득화해 나가겠으며 인근아파트와 농산물직거래 사업을 전개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비 미집행액은 없습니다. 이문재 위원께서 자료를 잘못보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별도로 개별적으로 집행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문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연구 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별 예산액, 집행액, 부족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수출농산물의 품목별, 업체별 수량과 금액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수출농산물 실적은 작목, 지역, 참여농가, 계약량 계약업체, 납품량, 수출국 등을 시 군 농촌지도소의 전담지도사가 매월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부적인 수출납품 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4년도에 생산한 우량종자의 품목별 배부계획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94년도에 생산된 우량종자는 벼 1만 600㎏, 두류 1,240㎏, 참깨, 땅콩, 들깨 등 1만 4,274㎏이며 이들 종자는 시 군 농촌지도소에 신청을 받아 그 수요량을 토대로하여 경기도내 수요농가에 두루 보급할 계획입니다. 작목별로 종자의 보유량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체계확립을 위해 예산확보가 필요한데 '95년도 예산 중 연구비가 많이 감소된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농사시험연구사업비 보고액은 총 9억 6,200만원으로 '94년보다 11억 5,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94년도 농사시험연구사업비 중 고양 선인장시험장 사업비인 토지매입비 9억원과 시설비 등 2억 200만원이 경영관리예산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95년도에는 선인장시험장으로 세세항이 분리편성됨으로써 농사시험연구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농사시험연구와 특화작목예산을 합하면 33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1억원보다 약 7%가 증액되었습니다. 권 위원님의 다음 예산은 산성비에 대해서 연구실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시고 그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성비는 PH5.6이하의 빗물로써 공장굴뚝, 자동차, 가정용보일러 등에서 배출되는 탄산가스,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등이 대기 중에서 반응을 일으켜 비나 눈과 함께 지상에 떨어져 생태계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본 원에서는 연구실적은 없습니다마는 농촌진흥원 농업기술연구소에 작물별로 산성비에 대한 저항성 연구결과로는 벼, 호박, 토마토, 고추 등은 저항성이 강하고 시금치, 배추 등은 약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대한 경중적인 대책으로는 퇴비 등 유기질 비료를 많이 주고 동시에 석회 또는 규산질 비료를 이용하여 토양을 중화시키며 작물을 건전하게 자라도록 산성비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저항성이 큰 작물로 재배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강이나 하천의 농업용수 수질오염 문제와 수질오염 지역의 농작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토양이 오염되는 것에 대한 연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 경안천 등 도내 주요 13개 하천 및 호수에 대하여 농업용수의 수질을 조사하였던 바 오염이 심한 하천은 황구지천, 진위천, 신천 등 5개 하천이었고 한강, 남양호, 아산호 등은 오염도가 낮았습니다. 오염성분으로는 화학적산소요구량, 생물학적산소요구량, 질소함량 등이 높으나 인체에 유해한 카드뮴, 납, 아연 등 중금속 함량은 극히 낮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염이 심한 지역에 대하여 질소비료를 하천의 오염도에 따라 줄여주고 석회, 규산 등의 대량제 등을 주면 토양이 개량된다는 시험연구결과를 지도하고 있으며 특히 오염이 심한 지역에는 대형관정 등을 파서 지하수로 농사를 짓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인체에 대한 유해여부는 이들 지역에서 현미를 채집하여 카드뮴, 구리, 납 등 유해중금속의 함량을 조사하였던 바 이들 성분이 없어 인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 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성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벼 직파재배는 2,647㏊로 계획대비 110%의 목표를 달성했는데 앞으로 확대재배 계획과 생력재배를 위한 파종기 보급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에서는 당초계획 2,400㏊에서 2.647㏊로 직파재배를 실시했습니다. '95년도에 확대재배 계획은 농민과 시 군별 재배가능 및 농민의 희망과 시 군별 재배가능 및 희망면적을 조사했던 바 총 단면적의 3.2%, 직파재배적지 면적의 8.3%에 해당하는 5,000㏊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파종기는 기 보급된 489대와 내년도에 시범사업과 행정기관의 지원을 포함하여 617대를 추가 공급하여 총1,106대가 보급된다면 파종기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수리센터가 몇 개 시 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없는 시 군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농기계 순회수리는 12개반으로 도내 2개반, 시 군에 19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반이 없는 농촌지도소는 6개 시 지도소로서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의왕시입니다. 이 지역에는 도내 중수리반이 정기적으로 순회수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민교육시에는 특별지원하여 수리에 임하고 있고 금년에 수원에 9회, 의왕에 6회, 안양에 2회를 순회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시는 요청시 순회수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반 증설은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원의 증원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계속 인력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병역특례농민후계자의 육성사업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역특례농민후계자 육성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게 된 사업으로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농업기반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로서 농업에 정착하고자 하는 다음연도 입영대상자가 선발대상이었습니다. '94년도에 경기도에서는 227명을 선발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선발된 자는 3년간의 영농종사 의무를 이행한 후에 영농정착자금을 우선 지원받게 됩니다. 이들에 대한 교육은 선발된 227명 전원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3일과 14일 2일간에 걸쳐 농촌진흥원에서 병역특례농민후계자 복무요령 교육훈련방향, 정신이념교육 등의 내용을 교육하였고, 시 군 농촌지도소에서는 월별로 중점교육 내용을 설정하여 매월 1회이상 연간 30∼90일을 교육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도자기금 113억원이 조성돼 있으나 실제 농촌지도자는 사용할 수 없는데 첨단농업기술선도를 담당할 농촌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돼 있는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은 농촌지도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과 농촌지도자육성기금조성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 등을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지도자의 활동지원을 위해 명년도에 1억 3,546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작목시험장 설립 이유에 대해서 물으시고 율무시험장을 통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시험장 설립목적은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지역별 대응능력 향상과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의 개발, 지역특산물에 대한 획기적인 기술개발 보급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있습니다. 시험장의 설립대상 작목은 농산물수입이 개방되어도 국제경쟁력이 높은 작목, 기술개발 보급으로 경쟁이 가능하거나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작목, 전국적으로 재배생산되지 않으나 지역적으로 집중재배되어 농가의 주요 소득원으로 기대되니까 작목입니다. 율무시험장을 유치한 사유는 한수이북 민통선 인근 농업기술이 발전속도가 늦고 한강이남 지역보다 농업발전이 부진하며 연천지역은 율무주산단지로 농림수산부에서 고시된 지역입니다. 남북통일을 대비해서 시험연구 결과를 축적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지역간 균형발전 측면에서 한강이남과 한강이북지역 안배를 고려하였으며 앞으로 지역특화시험장 유지 및 통합관계는 농림수산부 계획사업이므로 농촌진흥원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특작 고소득 재배기술에서 신품종 개발과 논밭전환 및 밭 작부체계 개선만으로 경기도 밭작물 고소득재배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우리 경기도의 밭의 이용상황을 보면 대체로 도시근교 및 지방이 좋은 밭에는 채소나 화훼를 재배하고 있고 두류 등의 전작물은 지방이 낮은 곳에서 단작으로 재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단작지에서의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우량신품종을 선발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작부유형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보고드린 내용은 지난 2∼3년간 시험을 실시하여 개발한 작부유형으로 초기단계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작목은 물론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선채소의 안정생산연구 중 생산비절감과 품질향상시험이 토마토, 복수박뿐인데 1년동안 수행한 내용과 앞으로 연구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소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연구로는 소과정 수박 1식 2기 수확, 토마토 밀식저단재배, 밭미나리 여름철 생산시험 및 가을배추의 여름철 재배기술시험 등 3항목을 수행하였고 채소 연중생산기술개발 연구는 상추, 쑥갓, 미나리, 솔잎부추 등 엽채류의 동계생산시험방법 등 2항목을 시행하였으며 양액재배 기술개발 연구는 토마토, 솔잎부추 등 3항목을 수행하는 등 총 10과제에 대하여 시험을 수행하여 두 과제를 지도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과실채소의 생산비절감 및 품질향상연구, 채소류 연중 안정생산기술확립, 채소류의 양액재배기술 개발, 우량종묘 다량생산체계 확립 등 총 14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흥원에서 우량종묘생산이 매년 일정하게 보급되는데 더 확대보급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하경호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같아서 답변드린 내용으로 대체할까 합니다. 다음은 버섯재배 농민들이 중국산 무등록종균으로 피해보고 있는데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등록종균을 대량생산 보급하여 농가의 피해를 줄여야하는데 그 대책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산 무등록종균 피해실태는 연천군 소재 일성식품 종균배양소에서 중국산 느타리버섯을 수입, 농가에 시험재배용으로 공급하여 재배하고 있었으나 수원소재 금성종균배양소에서 이를 대량 증식하여 일부농가에 보급하면서 이상이 생기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서 약 후 판매하였고 화성군 봉담면에 보급된 종균에서 피해가 발생하여 분쟁사태로 이어졌으나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등록된 종균을 대량생산 보급할 계획은 현행 종묘관리법상 버섯종균배양업은 일정 규모의 시설과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시 도지사에게 허가, 등록하여 판매 보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 시험장에서는 대량보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등록된 원균을 농가에 분양하여 자가증식 사용하도록 보급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백합구근을 수입 재배하여 농가소득이 경감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구근 수입실적과 자체생산 보급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말 현재 백합구근의 수출실적은 464ｔ 정도로 전체 구근수입액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고장 새기술개발사업으로 금년도에 여주군에 9,000만원을 투입하여 백합우량종구 생산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95년에는 옹진군에서 나리구근증식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여주군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인편삽목과 자동화하우스 등 기자재를 설치 중에 있으며 앞으로 백합 우량종구 자체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종구를 자체 생산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중 농산물 신품종개량사업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으나 지역적응시험 수행만으로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와 연구실적 및 보급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고내용 가운데 신품종 개량사업으로 벼, 콩 등 8작목의 지역적응시험결과를 완료하였다고 보고드렸는데 이는 '93년도 사업결과만을 완료되었다고 보고드려 위원님의 이해에 미흡하였으며 신품종개발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지속될 사업입니다. 보고내용 가운데 '94년도에도 수원396호, 콩 밀양45호, 찰옥수수 수원17호, 참깨 수원137호와 땅콩 수원95호 등을 선발하였고 벼는 우량종자 보급을 위해 수원396호 800㎏을 이미 확보하였으며 금년도 농작물종자협의회 결과 장려품종으로 결정되면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으며 벼 등 기간작목은 물론 수출유망작목 모두 지속적으로 고품질생산을 위해 우량계통을 선발하여 농가소득과 직결되도록 우량종자를 조기에 보급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3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중 신소득 특화작목 개발연구 부진에 대하여 연구한다고만 하였는데 이에 대한 연구결과와 보급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토마토 밀식저단재배는 2단 재배가 품질이 좋았고 수량도 18% 증수되었으며 밭미나리의 여름철 생산시험은 봄재배 후 방임처리로 재배하면 수량이 29% 증수되고 소득도49% 증대되었습니다. 배나무 수관내 광조권 개선시험에서는 당도를 1.2°BX 증가시켰고 과중은 개당 38ｇ을 증대시켜 개당 500ｇ이상의 특품률을 64.7%에서 74.3%로 높일 수 있었습니다. 포도의 적립에 의한 품질향상 시험 수행결과는 당도를 14°BX에서 16°BX로 2°BX 증가시켰고 포도알의 무게는 4.2ｇ에서 4.7ｇ으로 증대시키는 등 상품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수출화훼생산기술연구에서는 절화장미 양액재배 배지 퍼라이트를 선발하였고 선인장 접목노동력을 19% 절감시켰으며 국화의 무적심재배로 품질향상과 채화두량을 15% 증수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중 수출선인장 생력화를 위한 접목방법 등 10개 과제를 지도사업에 반영하여 농촌진흥청에서 반영하기 위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역농업개발지역의 확대가 불필요하다고 한 데 대하여 여건이 허락하는 한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완료로 보고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3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농업개발사업을 면당 1개소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으나 지도사업의 여건상 농촌지도소의 인력이 면단위 1개소씩 확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한 이유는 지역농업개발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매년 한꺼번에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선정하면 2∼3년을 지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끝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계속하는 지역도 있어서 '94년도 현재 주재지도사 21명을 21개 지역에 배치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가축질병진단실의 실효성과 개업 수의사의 참여실적 및 수의사가 동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축질병진단실은 오지 및 영세양축농가에 대한 호응도가 높으며 기존 6개소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5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수의사가 없는 5개소에 개업 수의사가 16명을 명예진단실장으로 위촉하여 상반기 활동실적을 보면 검사 445건, 진단 131건, 가검물처리 49건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시료 854건에 대한 혈액원심분리기 등 23종의 기재를 활용하였습니다. 소 등 4만 7,514두의 예방접종에 동참하였습니다. 개업 수의사의 명예진단실장 위촉시 관내 수의사와 협의회를 거쳐 동참여부를 결정, 위촉하므로 첨단기자재의 활용과 진단실장 통보에 대한 수의사 연계로 동참의사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합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갈 시간인데 위원님들 잠시 휴식할까요? 그러면 20분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소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한 답변내용이 다소 이해가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제일 먼저 진흥원 사업의 중요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험연구사업을 통한 많은 개발실적을 가져왔고 또한 농민 지도사업에 전력을 다했다고 한다며는 농민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과거보다도 진흥원이나 시 군 지도소를 찾는 농가가 줄어가는 실정이고 오히려 선진농업국을 찾아가는 농민 스스로의 경영학적 개발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정으로 경기농민 지도사업에 진흥원 사업이 과연 한계가 온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좀더 여기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새로운 사업개발을 위한 대안이 있으셔야 하는데 어떠한 대안으로 앞으로의 사업을 전개해 나가실까 하는 답변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험연구사업이 한두 해 된 것도 아니고 많은 시험연구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협력개발한다고 했고, 또 대농민지도를 전개했는데도 이제 와서 농촌지도소를 찾는 농민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선진지 견학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농촌진흥원의 시험 연구결과가 취약했고, 농촌지도소의 대농민 지도활동이 미약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점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있기 마련이고 우리 농민들의 기술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 농촌이 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품종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책임회피성인 답변이라고 들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사업의 결과 100이라고 하는 연구항목을 공시하였을 때에 거기서 100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우리의 욕구입니다만 때로는 100이라고 하는 시험항목을 공시하였을 때에 결과는 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시험의 결과이고 또한 시험의 결과는 불과 며칠 또는 몇 달만에 새로운 것이 나올 수도 있는가하면 10년, 20년 걸려도 못나오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성과를 우리는 예측을 하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결과를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한 점이 있는가하면 또 지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사업이 이때까지 농민들이 지도소를 그렇게 믿고 많이 찾아왔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대가 변해서 이제는 지도소를 찾는 농민의 수가 줄어든 것은 분명합니다. 우선 가장 큰 농민학습조직인 4H 부락구의 회원수가 10분의 1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들었느냐, 4H 부락구의 필요성이 인정 안 되는 것입니다. 4H 부락구의 기본취지가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농촌의 청소년들에게 교외 교육사업으로 4H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돼 있는데 사실은 대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한 것이 4H 회원의 나이가 28세까지 늘어났고 또 그들에 대해서 영농정착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4H 활동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발전했고 농민들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시험연구사업도 농민들의 기대에 앞서가야 하겠는데 그것이 따르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농촌지도사업도 이제 농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고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옛날에는 어떠한 새로운 품종이 나왔다, 새로운 기준이 나왔다 해서 수량이 5%만 증수된다고 하면 너도나도 그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제 5% 정도의 수량증가의 효과에 대해서는 눈도 까딱 안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차라리 어디가서 하루 품을 팔면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데 무엇 때문에 그 기술을 받아들여가지고 억지로 그걸 수용하겠느냐고 하는 것이 농민들의 일부편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소위 농촌진흥기관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해서 농촌진흥청에서도 농촌진흥사업의 기본방향을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의 전환은 시험연구사업의 강화입니다. 시험연구사업의 강화가 도 농촌진흥원의 시험연구사업 또는 농촌진흥청 시험연구사업도 강화하지마는 그것보다도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농민들이 직접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하에서의 그런 시험연구를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지역특화시험장입니다. 우리경기도내에 버섯시험장, 율무시험장, 시험장 하는 것이 지역특화시험장입니다. 전국에 33개의 지역특수시험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한 방향으로 바꿔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또 농촌지도사업의 방향을 기본적으로 바꿔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촌지도사업은 이때까지 솔직히 식량의 절대증산이라고 하는데 얽매여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농촌지도소를 농업지도소, 농사지도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도사업은 본래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 지금 이때까지 농민들을 찾아가서 지도하던 과거의 소득형태에서 벗어나서 농민들이 찾아와 배워갈 수 있는 지도소로 키우기 위해서 시 군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육성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시범적으로 안성군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작년도부터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육성하는 것은 농촌지도소내에 토양검정실, 조직배양실, 농축질병진단실, 농기계공작실 등 모든 교육시설을 갖추어서 그 기능을 우리 지도공무원들이 직접 습득하고 농민들 앞에 떳떳이 나설 수 있도록 교양을 쌓자는 것과 또 지도소 내에 1개 지도소당 2정보 정도의 학습포장을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영농을 통해서 첨단영농기술을 지도원들이 직접 습득하고, 습득하고 또 그것을 연구함으로써 농민들과 더불어서 농민들이 와서 배워갈 수 있는 이러한 지도소로 육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계획을 당장 실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에서도 시험연구사항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한 4년전만 하더라도 진흥원 유리온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보셨겠지만 유리온실이 근 500평 가까이 지어졌고 그 안에는 부분적으로나마 자동화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고서 뭐 이렇게 엉성하냐, 어디 가니까 굉장히 많이 잘 해놨던데, 골고루 다 해놨는데 여기는 왜 이러냐, 누가 봐도 못하다고 지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리온실 또는 첨단시설을 갖췄다고 하는 이러한 시설은 너무나 호화판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건 전부 갖다 자동화시켜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시설비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진흥원이 시설하고 있는 것은 꼭 그때 그 시험에 필요한 부분만을 자동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언제든지 추가로 필요하면 대체할 수 있고 추가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앞으로 자동화시설을 갖춘다하더라도 무턱대고 좋다고 자동화한다고 해서 전부 유리창이 제멋대로 열렸다, 닫혔다 하고 물도 뿌렸다, 약도 뿌리고 하는 것을 갖춰놓으면 좋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렇게 갖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 위원님들께서 원예 선진국이라는 네덜란드에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절대로 우리나라처럼 중구난방 있는 대로 다 갖추어 놓은 시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라도 이런 첨단시설을 갖추어서 무엇인가 연구를 개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한 오늘 보셨습니다만 연구실험실도 별도로 한 300평의 건물을 확보해서 이제 제대로 기기도 확보해서 연구의 기반을 굳혀나가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도 이제 몇 개 군의 농촌지도소를 제외하고는 이제 시설도 거의 갖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선 제대로 시설이 갖추어 가지고 지도원들의 자질이 향상되어야만이 농민들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이러한 지도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우선 시설의 보강, 그리고 지도공무원의 자질향상에 역점을 두어서 앞으로 농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농민스스로 찾아서 배워가는 이러한 지도소로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 및 비료연구사업에 대한 담당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금년도 시험연구사업으로 8개 항목에 걸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답변과정에서 몇 개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전개를 하겠다는 답변으로 그쳤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가 질의한 내용은 연구에 대한 과정에서 어떤 결과에 대해 과연 내년도 사업에 실시를 해도 확실한, 그런 근거의 방향을 찾기 위한 면에서 질의를 드린건데 동문서답으로 내년도 사업에 실시하겠다는 답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만큼 이 8개 항목에 대한 항목별로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를 세밀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하시기 전에 담당하시는 과와 성명을 대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식물환경과장 양장석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4년도 토양 및 비료연구사업으로서 8개 항목을 제시해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성과가 있어서 내년도의 지도사업에 반영해서 농민한테 활용할 수 있는 성과있는 항목을 아까 제목만 다섯 가지 항목을 나열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성과가 양호해서 내년도에는 지도사업을 반영해서 농민한테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과제를 보고드린 것입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는지…….

아까 내가 보기에도 분석에 대한 방향이 상당히 많을 텐데 미리 제시해 주셨으며는 이런 반복되는 질의가 안 나갔는데 아까 답변 자체가 실무과장으로서 그러면 질의에 대한 요지를 좀더 충실히 알고서 답변요지를 써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불충분한 답변요지로 답변하시게끔 만들어 주셨나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부재된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화훼시험장 설립추진을 위한 담당부서가 어느 과장님이십니까?

경영과장 최영진입니다.

아까 답변해 주신 결과로서는 모두가 사업추진에 대한 미진성이 결과적으로 토지감정평가에 부응하는 가운데서 매입이 안돼 가지고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하는 그런 쪽으로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야말로 정말로 물론, 연차사업으로 계속추진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이 상당히 중요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특화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사업마다 주장을 해주셨는데 어째서 이렇게 평가사에 의한 전개로, 감정가격의 전개로다가만 답변이 올 수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지를 나가셔서 거주하고 있는 지주와의 대화를 통해서 과연 해결해 보려는 노력을 해보셨는지, 그 어떠한 대화가 있었다면 그 방향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향후 그대로 이것을 내년도의 사업으로다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이것을 재평가를 받아가지고 나머지 구입이 못된 토지를 다시 매입을 해서 100%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축소 변경해서 추진할 것인가, 또한 그간 100%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한 재평가 요구를 한 사실이 있나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선인장시험장 부지를 손대기 시작한지 2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도유지하고 바꾸는 방법, 도유지를 저희가 불하받는 방법, 여러 가지를 가지고 5군데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5군데 후보지중에서 현재 저희가 정한 입지가 가장 양호하다고 판단돼서 거기에 금년도부터 토지매입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토지매입 하기전에 농민들한테 동의서를 꼭 받아야 됩니다. 동의서는 감정가액에 의해서 판다는 동의서를 가지고 감정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6월말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한수이북지역에 군사보호지역 완화로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바로 그 당시에 감정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받아 감정이 들어간 상태에서 14필지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평수가 많았습니다. 한 4,000평정도 들어가 있는데 감정이 가액이 오를 것이다, 군사보호지역이 해제되면 지가가 오릅니다. 그런 기대심리를 가지고서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지주 두 분을 상대로 해서 10여회 이상 새벽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보시게 되면 당초 매입한다고 했던 데서 옆으로 간 것은 추가로 확보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면적이 6,475평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대지로 변경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1,000평입니다. 나머지가 5,475평이면 지금 선인장하고 장미를 주로 할건데 그것은 전부다 시설재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면적은 확보됐다고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계속사업속에서 당초 계획된 대로 100%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이시죠?

네, 지금 저희가 대지조성사업은 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놓고요, 기본설계가 끝나 있고 건축에 대한 실시설계를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구태여 그 많은 면적을 다 사들이려고 그랬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당초에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3정보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땅을 사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사업계획을 6,000평만 가지고도 되는 걸 9,000평이상을 사업계획에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와서는 그게 안되다 보니까 그것이 없어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결론으로 말씀하십니까?

최소한의 면적은 확보가 됐다고 판단이 돼서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확보된 면적만 가지고 계속사업으로다 당초 계획된 사업을 그대로 마무리하겠다, 그런 결론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문제가 없겠어요?

그래서 면적이 줄어든 관계로 해서 2층으로 지을 걸 3층으로 짓고 이런 것을 설계에 반영해 놨습니다. 토지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으로 반영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재 위원입니다. 개량곳간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누구세요?

사회지도과장 손병길입니다.

애초에는 개량곳간으로 처음에는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개량곳간으로 신설할 당시에는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저렴하게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시설에다가 그냥 후앙시설을 해서 벼를 말리는 그러한 시설, 그런 개량곳간이 상당히 보급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변경이 돼서 다목적 곳간이다 이렇게 시설을 해 가지고 그 2평에다 200만원씩을 투자해서 완전한 시설을 하는 걸로 지금 원장님한테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다목적 곳간으로 변경이 됐습니까?

'93년도부터 시작이 됐고 개량곳간의 종류는 펄크식 다목적이 있고 조립식 다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원되는 종류도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지도기관에서 지도하는 게 있는데 '93년 이전에 지원하는 것은 기존 곳간에다가 환풍장치만 해놨고 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국과학원의 설계도에 의한 것을 입수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다목적 조립이 '93년도부터 농가에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개량곳간은 그럼 지금 공급 안 합니까?

그것이 결국 일부 다른 농협같은 데서 하는 게 있고요. 우리 지도기관에서는 '93년부터 다목적 조립식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000동이 다 그럽니까?

금년 '94년도에 공급한 1,000동은 모두 다목적 조립식의 개량곳간입니다.

그럼 농민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까?

비교적 우리가 예산이 책정되면 시 군에 농지 면적이나 농가수에 따른 배정이 됩니다. 진흥원에서요. 그러면 시 군 단위에서 농민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는 숫자를 보면 상당히 숫자는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다시 선발을 해 가지고 이것이 농민한테 공급이 되는데 현재 농민의 호응도는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도과장님께…….

생활지도과장 김은미입니다.

생활지도과장님이 물론 파악을 잘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농촌여성 일감찾기 시범마을을 5개마을로 선정해서 지원을 하셨는데 분명히 여주 750만원, 평택 750만원, 연천 750만원, 가평 750만원, 양평 750만원 이렇게 해서 3,700만원의 도비가 지원됐고 그 다음에 시 군비라고 분명히 해서 역시 각 군에 750만원씩 해서 3,7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도합 7,500만원이 지원됐는데 저희들이 '94년도에 세입 세출예산서를 보면 '93년도까지는 1억 2,000만원이 투자가 돼있고 '94년도에는 1억 2,5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 군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7,500만원 빼니까 5,000만원의 차질이 나요. 5,000만원이 차질이 나서 그것을 자료로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해도 역시 750만원, 750만원, 3,750만원하고 시 군비 3,750만원하고 7,5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된 걸로 자료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아까 생활지도과장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물어보셨을 당시에 그것을 1억 2,500만원이 '94년도에 당초예산서에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제가 그것을 포악을 잘 못하는 걸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과연 5,000만원이 왜 차질이 나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의 세입 세출결산서를 제가 확인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억 2,500만원이고 거기에 도비가 3,750만원, 시 군비 3,750만원은 표시가 되었고 나머지 금액 5,000만원에 대한 재원출처를 갖다가 표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도 7,500만원만 지출한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세입 세출결산서를 미처 확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당초사업비 1억2,500만원과 7,500만원, 집행액의 차액 5,000만원은 자부담액입니다. 당초예산서에 표기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자부담 표시를 자료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도 됩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시 군별 실시내용 및 사업비지급내역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액중 집행액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표시를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도 되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죠.

자부담 표시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못되셨죠. 앞으로 자료요청을 할 때는 그러한 부분을 확실히, 명확하게 해서 예산과 집행내역을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인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첫 질의 때 쌀에 대해 질의를 드렸는데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작물과장 박경렬입니다.

첫 질의드렸을 적에 자료대로 현재 우리나라 쌀값이 미국의 5배, 태국의 7배, 중국의 9배가 비싼데 앞으로 내년서부터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2001년이면 145만석이 수입이 돼서 시장에 풀려나가 경쟁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어떠냐고 질의를 드렸더니 답변하시는 게 비싼 내역이 인건비하고 토지관리비라고 했나 이렇게 해서 비싼 원인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연구를 하면 약 45%는 절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만을 하시고 앞으로 경쟁에 능히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해가 안 갑니다. 질의요지는 어떻게 됐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고 위원님들이 믿을 수 있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이런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될텐데 어떻게 해서 생산비 45%를 절감한다고 해 가지고 한두 배가 싼 것도 아니고 물론 쌀 같은 것은 9배가 싸고 그 사람들도 역시 수출을 목적으로 해서 양질미인 싼 쌀을 생산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구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그러면 어떤 것을 앞으로 더 연구를 하고 생산비를 절감을 해서 우리정부를 따라달라고 하겠다, 이런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덮어놓고 어떻게 45%만 절감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전에 우리 농업살리기 대토론회가 10월 7일에 농민회관에서 있었습니다. 그때도 쌀 문제가 집중적으로 토론된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최양부 수석비서관님도 오셨고 김한수 농산국장님도 오셨고 저희 작물시험장장님께서 발표를 하심으로써 그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역시 지금 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으로 써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르고요. 현재에 우리가 쌀 생산비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선 일단 노동력이 구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역비가 지금 27.9%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농기계나 위탁비같은 게 13.6%고 그 보다 더 많은 것이 토지용역비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땅값이 그만큼 비싸다는 얘기죠. 비싸니까 쌀 생산비가 많이 들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용역비 정도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문제고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면 가능하면 성역화를 해서 노동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두 번째로는 기계화를 함으로 해 가지고 노동력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그런 방법이 철저히 연구되어 가고 있고 그에 부응해서 나아가고 있는 방법이 직파재배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점차적으로 해결이 됨과 아울러서 또 현재의 쌀 수량이 평균적으로 461㎏정도인데 품종을 좀더 개발을 하고 그것은 저희가 물론 품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마는 품종 만드는 것은 작물시험장과 호남시험작물장, 영남시험작물장 이 3개 작물장에서 지금 우리나라 쌀 품질은 세계적으로 수준급입니다. 그리고 수량면도 수준급인데 그보다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육종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가면 510㎏까지 낼 수 있다. 쌀 수량을 조금 올리고 품질을 고수하면서 거기에 따른 노동비를 줄여가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쌀생산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접근방법으로서는 노역비를 현재의 ㏊당 452시간이 드는 것을 83시간 정도로 줄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료농약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사용량을 절감하므로 해서 1.7% 정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중 대형 농기계사용으로 기계종류 및 효율을 증대하므로 해서 1.6%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접근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현재 쌀에 대한 전망이고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도출된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신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런 얘기는 누구도 합니다. 질의하는 사람도 그런 얘기는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이것저것해서 줄여나가고 증산하고 하면 된다는 얘기는 다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정부기관 아닙니까? 농업정책을 펴는 정부기관인데 장단기계획을 짜가지고 한꺼번에 못하지 않습니까? 사업예산도 문제고 기간도 문제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장기계획으로 어디까지는 어떻게 하고 어디까지는 어떤어떤 식으로 해서 앞으로 10년이라든가 15년, 20년만 연구하고 개발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UR타결이 돼가지고서 외국쌀이 들어오더라도 똑같이 만들기는 힘들겠지마는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산업이 전폐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고 또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해야지 막연하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내가 질의하면서도 완전한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워낙 초미의 관심사이고 농촌이 살고 죽는 것은 여기에 달렸기 때문에 다른 것 부식같은 것 수출하고 수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쌀이 제일 중요한 거고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도 한시적인 농사를 짓는다고 전부 답변을 합니다. 영구적으로 이 농업을 수도작을 계속 지키고 나가겠다는 사람은 열 사람을 물어봐도 한두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왜, 지금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노상 신문에 이렇게 나오고 가격 차이가 심하게 나오고 UR해서 터져 들어오게 되면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위축이 돼가지고 의욕을 상실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당국에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장기적 계획을 해 가지고 쌀이 한꺼번에 몽땅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 접근해 들어오니까 거기에 어떻게 어떻게 대비를 해 가지고 얼마만큼만 나가면 우리 쌀을 꼭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지도를 하셔라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을 꼬집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버섯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주버섯시험장장 김영호입니다.

아까 질의에 답변하신 것 잘 이해가 갑니다. 제가 자꾸 버섯을 염려하는 것은 진흥원에서라든가 정부적인 차원에서 화훼하고 버섯류하고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지도도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아주 이것을 쌀 다음에 제일 큰 수입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배농가도 엄청나게 늘어나가고 양도 무척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중국산이 집단적으로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질은 모르겠습니다만 가격면에서 덤핑을 하기 때문에 국내업자가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돼있는데 워낙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지도를 해주니까 그 사람들은 믿고 많이 해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아까 답변하신 중에서 조금 의심가는 것은 현재 수출은 하고 있지만 국내판매와 수출값의 차이를 말씀해 주면 좋고 이것이 수출되면 어느 나라에는 소량이 나가는데 앞으로는 어느 어느 나라도 확대수출을 할 계획이고 지금 우리가 연구를 하고 수출할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이 나가게 되면 현재 생산량 가지고서는 과히 소비시키는데 걱정이 없다라든가 아니면 솔직히 지금 지도를 해야 합니다. 잘못 지도했다가는 여지껏 번 것 그 사람들 한꺼번에 다 손해보고 맙니다. 앞으로 이것을 제한을 해 가지고 현재있는 시설만큼만 지도를 하겠다든가 얼마만큼 앞으로 더 생산을 해도 능히 소비시키고 적자경제는 안될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촌진흥원에서 분석한 것에 의하면 국민소득이 64불이 증가할 때마다 버섯소비량이 10g씩 증가했습니다. 현재 국민 1인당 버섯소비량은 외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기 때문에 외국과 소비수준을 동등하게 하려면 앞으로 5배정도는 더 생산해도 국내소비량은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영지버섯은 중국에서 값이 싼 것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농가에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고 품질로써 경쟁을 해볼까 하지만 그래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생버섯은 아직까지 가격으로 보나 저희 기술로 볼 때는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앞으로 대농민 지도를 할 때 지도방향은 두 가지로 크게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버섯농가간의 기술 수준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 기술 수준을 평준화 해서 안정적인 생산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하고 현재 시설을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시설을 개량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노동력을 절감하는 그런 방법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은 약 금액으로 1억불 수준이지만 점점 줄고 있습니다. 다만 검버섯의 수출은 줄지만 일부 포천군내에서 느타리, 팽이버섯에 대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가격은 표고버섯이 1만 5,000원에서 3만원이 되겠습니다.

t당이요, ㎏당이요?

㎏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규모보다는 앞으로 5배를 증산을 헤도 소비에는 지장이 없다.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를 충족시키고 수출까지를 겸해서 대답을 하신거죠?

수출은 일부업자들이 하긴 하지만 크게 권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에서 많이 투자를 보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기존시설에 대한 현대화 쪽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반가운 대답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생산을 해도 소비와 판매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정말 반가운 대답입니다.

그래서 버섯도 한 가지 품목보다는 다양하게 수요에 맞게 품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고 저희들이 버섯연구회를 조직해서생산자단체를 조직하면서 그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이 그렇게 싸다는데 사실입니까, 값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네, 쌉니다.

값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영지버섯은 ㎏당 1만 8,000원 그리고 국내가격은 약 3만원정도 갑니다. 거의 배정도 차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식용은요?

생버섯 지금 들어오는 것은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버섯재배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염려하는 것이 중국산 때문에 큰일이다, 그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중국산이 들어오게 되면 경쟁력에서 우리가 뒤진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건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하경호 위원님 하시죠.

이왕 나오신 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버섯재배라든지 자동화시설이라든지 배지자원개발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셨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묻지 않고 저도 영지버섯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영지버섯을 처음 재배했을 때에는 별다른 세균에 대한 발아율의 실패라든지 이런 게 없는데 이것을 2회이상 연작을 했을 때에는 세균에 대한 지장을 받게 돼서 이것이 발아가 안돼서 실패하는 경우가 왕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영지버섯에 곡식좀나방이라는 방제시기와 방제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충이고 세균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적에 다른 지방에도 그런 예가 다분히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가평지역에서 후계자라든지 영지버섯 재배농가에서 상당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술의 평준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받았는지 또한 이 사람들이 재배를 할 적에는 지도소 직원들에 대한 지도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작지에서는 100이면 100% 다 피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제방법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방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지버섯에 대한 중국산과의 가격경쟁의 문제는 지금 국내산과 중국산을 엑기스 추출량에 대한 비교로 봤을 적에 이것은 능히 지탱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사료가 됩니다마는 우선 세균방제에 대한 방지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버섯은 버섯 자체가 균이기 때문에 균에 균이 침범하면 방제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특히 영지버섯은 수확기간이 한 번 심으면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 잡균의 공중밀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병의 발생이 많아지게끔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농업기술연구소와 역할분담을 해서 곰팡이병 방제와 기타 충방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일단 발생된 데에서의 약제방제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버섯재배사 주위에 청결과 2년차 재배하고 다시 재배하는 과정에서 모래같은 것을 교체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외에 저희들이 현재 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접종단계에서 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활력을 높여주는 방법, 그런 정도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제방제 자체로는 곰팡이 병을 방제할 수 있지마는 그 자체가 버섯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약제가 생산물에 들어가면 상당히 인체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약제 선택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과제로 남고, 관리방법에 의한 방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산 영지버섯의 엑기스 추출량이 적어서 우리 농산물하고 경쟁이 될 것 아니냐 하는데 어차피 영지버섯은 중국산에서 저가가 들어오면 경쟁력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중에서 선물용으로 팔 때는 중국산 버섯보다는 한국산 버섯을 쓰지만 실제 엑기스 추출해서 공업용으로 이용할 때에는 엑기스 추출량보다는 다량으로 저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우리나라 버섯을 선택할 확률은 적습니다. 다만 우리가 농가에서 질이 낮은 잡품 그런 것들하고는 경쟁이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지버섯에 대한 중국산과의 경쟁에 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율무시험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94년 예산심의시에는 율무시험장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북부지역의 농업시험장으로 기능을 전환한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율무시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율무시험장으로서의 앞으로의 역할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며는 원장님이 '94년 예산확보시에 설명대로 농업시험장으로 기능을 함께 할 것이냐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도 보고드렸고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보고드린 것은 연천 율무시험장은 당초 저희가 계획할 때 약초시험장으로서 발족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농림수산부의 기본계획이 율무시험장으로 돼서 명칭을 변경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렸고 앞으로 율무시험장은 율무가 소득원으로서도 큰 전망이 없지 않느냐고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연천율무시험장은 지금 율무시험장으로 그대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설이 완성되면 율무시험을 주축으로 해서 약초시험으로 또 그 지역의 특수작목에 대한 시험연구를 병행해 나가면서 앞으로 북부지역의 농업종합시험장의 기능을 다하도록 육성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아직까지 시설도 완성되지 않고 사업도 착수하지 않은 단계에서 명칭을 변경한다거나 기능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명년부터는 율무이외에 그 지역의 약용작물을 포함해서 시험사업을 전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직파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직파사업에 상당히 많은 30.5㏊의 실패를 가져와서 재이앙한 사고면적이 발생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거의 배에 가까운 5,000㏊의 계획을 시행한다고 아까 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직파를 하는데 그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을 하는데 이것이 새로운 기술도 아니고 벌써 2, 3년째 보급을 하는 사업인데 사고면적의 유형이 지적사항에서 나타나는 것이 대체적으로 기술지도와 지도소 직원의 열의의 부족이 아니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염분이 많은 지역에는 직파재배를 하지 않았어야 될 것이고 또 조류피해가 있는 지역은 또 물을 넣는 직파재배를 했어야 되고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같이 검토가 돼서 연구가 됐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너무 깊이 생각을 안 하고 기술축적을 안 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일으킨 것이 하나의 혀지 지도소 직원의 실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으로 나타났는데 원장님의 답변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내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지도를 하겠다는 답변으로 지나갔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년도에 5,000㏊를 계획한다며는 금년에 이러한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는, 이런 재현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실제 지도원의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직파재배가 2,400㏊를 목표로 해서 2,64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30.5㏊의 실패사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부적지한 염해논에도 파종이 됐었고 또 파종을 하고 난 다음에 조류피해 등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000㏊는 저희가 임의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 직파재배농민 의향의 절대적인 호응을 받아가지고서 자율적으로 농민들이 심겠다고 하는 면적을 조사한 수치가 5,000㏊가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지도축적이 덜 돼 있고 또 직원들의 열의가 부족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직파재배는 금년도에 시험연구사업을 했습니다만 농가의 보급사업으로써는 금년도에 처음 직파가 시도가 됐습니다. 물론 과거에 한발대책으로 해서 건답직파는 일부지역에서 했습니다마는 건답직파와 담수직파, 직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밭상태에서 직파를 하는 건답직파와 물상태에서 무논 골뿌림이라고 하는 담수직파의 두 가지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경기도에서는 건답직파보다는 담수무논 골뿌림직파가 7 대 3정도로 더 많이 파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동한 직파재배 문제점을 각 항목별로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배적지라든가 또는 직파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 문제라든가 또는 무논 골뿌림에서의 조류피해문제 또는 파종을 하고 난 다음에 입모율이 과연 얼마만큼 확보가 돼야 되겠느냐 하는 입묘율 향상문제 또는 파종량을 농민들이 직파를 처음 실시해서 부안심리로 인해 인근 지게 이앙논과 생육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더 재파를 하는, 더 종자량을 많이 뿌리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파종기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각 항목별로 도출을 해서 지난번 각 도 작물지도과장 또 각 시험연구기관이 중앙에서 한 자리에 모여 그 문제점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직파면적을 잔 농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 열의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적립된 기술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직파재배기술지도 지침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시켜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실패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기술지도지침을 작성해서 읍 면 상담소장까지 배부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염해논에는 심지 않아야 되는데 노동력 절감차원에서 간척답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해논에도 무논삼파재배로 지금 연구가 진행이 돼 있고 또한 파종을 하고 나서의 조류피해 문제는 파종을 하고서 볍씨를 눌러주는 파종진압일곤 작업기가 현재 제조업체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이 공급이 되며는 조류피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30.5㏊의 실패사례를 거울 삼아서 내년도에는 한 농가도 실패가 없도록 농민들이 전부 심겠다고 하는 5,000㏊ 면적은 성공적으로 끝내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연구비가 실질적으로 증액된 게 없다 그랬더니 7%가 증액됐다는 말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금년도 물가상승을 정부에서 인정하는 것이 6% 물가상승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7%가 예산이 증가됐다고 하는 것은 금년의 물가상승폭에 겨우 미칠까 말까하는 예산의 증가입니다. 이렇게 본다며는 생산연구비에 투자되는 에 지금 경기도 농촌의 연구에 투자되는 비용이 그렇게 적은데 이런 물가상승에 미치는 이런 인색한 투자로 해가지고 증액이 됐다 하는 또 이것으로 만족한다는 답변은 경기도의농촌진흥을 위해서 살림을 하시는 원장님의 답변으로서는 체면이 서지 않는 답변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 진흥원의 연구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연구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총액으로 7% 증액된 것은 물가상승률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셨는데 당연한 지적이고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비중에 금년도에 예산이 들어있는 율무시험장의 시설비 15억원은 명년도에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총액개념에서 7%가 증액됐기 때문에 15억원을 포함한사업비와 연구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구사업비가 줄은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도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네, 연구활동에도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용수 수질오염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5, 6년전만 하더라도 신문에 벼의 수은함량이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이 돼 있다는 보도가 대대적으로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큰 소지가 되고 이래서 중단됐고 그 후에 법정관리인 하천에는 그래도 사우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후에 세워졌습니다마는 이하 소하천은 상당히 오염이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사를 지어도 농민들이 장화를 신지 않고는 물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물에 옛날같이 들어갔다가는 피부병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수질이 그만큼 오염이 됐지 않았나 하는 객관적인 증명이 된다고 생각이 될 때 이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농업용수가 많이 오염이 됐다 이렇게도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 답변은 그후에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염상태가 나빠진게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려되는 것은 이런 것이 그냥 없다라고 그냥 덮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시기는 이제는 자나갔지 않았느냐. 그래도 이런 것을 연구하고 또 관리하는 기관에서만큼은 항상 검토를 하고 또 개선을 할 수 있는 또 기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자세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공식적인 발표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농민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농사를 짓게 하고 또 농사를 진 식량을 국민들로 하여금 마음놓고 소비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게끔 해야될 책임이 있는 부서가 어디겠느냐 이렇게 볼 때 이것은 좀더 관심있는 이런 일이 아니겠느냐 해서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데에 대한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쌀 생산비를 47.1%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직파재배 면적이 작년도에 생산비를 11%나 감소시키고 또 노력도 28%를 절감시켰다고 하는 효과를 가져왔는데도 내년도의 재배면적이 5,000정보로다가 전체 경기도 단면적의 2.5%, 3%미만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적에 앞으로 직파재배면적이 얼마만큼 확대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고 또 현재 47.1%의 쌀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쌀 가격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지금 진흥원에서 준 책이 '경기지역 농업생산비 절감방안'인데 나 쉬는 시간에 다 읽어봤어요. 지금 아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이 책을 기준으로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따위 짓들을 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굶어죽어도 배 터져 죽은 걸로다가 아는 정부의 농정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 책 자체가 허구라는게 뭐냐하면 우선 여기 농가당 수가라고 하지만 2,100만원이에요. 실지 경기도 농민들의 농가당, 호당 소득이 2,100만원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허위통계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케이스예요. 또 여기 볼 것 같으면 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노력비를 절감한다든지 토지용역비를 절감한다든지 이런 것을 가장 큰 숫자로 나열을 했는데 작년보다 금년에 인건비가 올랐고 앞으로 하여간 2001년까지는 인건비가 더 오른다고 보는데 성역이 이렇게 많이 여기서 볼 것 같으면 452시간이 83시간으로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이런 가능성있는 수치, 또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직파재배면적이 확대된다고 하는 전제조건이 또 생산량도 500㎏이상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에 의해서 이런 절감방안을 갖다가 산출해 낸 숫자인데 과연 이것이 실현가능성있는 숫자냐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책을 써놓고 이런 방안을 만들어 놓고 이대로 안됐다고 해도 그만이에요. 그런 믿을 수 없는 계수를 가지고 농정시책을 마련하고 세운다는 뜻에서 우리나라 농민들이 지금까지 골탕을 먹어왔고 앞으로도 그런 골탕을 먹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원장님을 지금 이 책에서 나오는 생산비 절감 방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겠어요? 이게 2001년까지 가서 이 책을 쓴 사람이나 원장님하고 하여간 끝까지 기다려서 이런 결과가 올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을 한 번 내기를 하자할 때 자신있게 해보겠다고 나서겠느냐 이말이에요. 이런 교재를 활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농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또 국제경쟁력을 높여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인 목표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한 얘기를 해야지 지금 현재보다 47.1%를 갖다가 감소시킬 수 있다는 그 내용 자체가, 이 내용 읽어보면 전부 허구예요. 실현가능성 없는 방안을 가지고 내세운 얘기라고. 그래서 하여간 적어도 이런 문제를 따를 적에는 책임이 큽니다. 금년도에 미가를 작년도로다 동결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이유도 바로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핑계를 대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쓴다든지 이런 내용을 할 적에는 좀더 현실성이 있고 사실에 가까운, 믿을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 내용의 대안을 제시해야지 그냥 덮어놓고정부의 어떤 시책의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구색 맞추는 식의 이런 내용의 책을 쓰고 자료를 내놓는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짓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장님, 하여튼 여기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지금 직파재배면적을 내년에 5,000정보 정도를 2.5%밖에 더 증가시키지 못할 것 같다고 하는데 과연 2001년까지 상당히 많은 면적을 갖다가 직파재배를 할 수 있도록 확대시킬 자신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좋은 지적이십니다. '경기지역 농업생산비 절감방안' 심포지엄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재도 아니고 학술연구지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생산비를 어떻게 해서 47%를 절감할 것이다 하는 것은 실무과장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재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47%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2001년까지의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표는 어떠한 가능성을 전제로 목표가 세워지는 것이고 목표가 세워지면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우리는 발벗고 뛰어야 합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접근하도록 아니 그보다 더 초과되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전반적으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직파재배면적이 경기도에 5,000정보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런 많은 면적이 확보되겠느냐 하는 지적이신데 사실상 경기농업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금년도의 직파재배면적이 7만정보 중에 우리 경기도는 2,600정보밖에 직파재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직파재배의 가능면적은 약 70만정보로 보고 또 70만정보로 확대 보급하려는 정부의 기본계획입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경기도가 5,000정보로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마는 경기농업의 현재 특징이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논이 있어도 사실상 주인이 논에 모를 안 심는 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논을 대리로 억지로 공무원들이 가서 보기 싫으니까 모내기를 해준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그대로 풀밭으로서 수확도 못한 논이 솔직히 여기저기 드물지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기농업의 현실이기 때문에 도시근교 농업으로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경기도의 직파재배면적이 극히 부진하다고 하는 점이 저희가 농민지도사업을 제대로 해서 농민들을 보다 더 깊이 이해를 시켰더라면 그러한 폐단도 적고 직파면적도 많이 넓어질 것인데 미처 그렇게까지 못하고 지도사업이 미진했다고 하는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 경기농업도 다른 도와 같이 그래도 농민들이 신바람 나게 농사를 지어보겠다 하는 의욕을 되살리기 위해서 농촌지도사업의 방향을 그쪽 방향으로 돌려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직파재배로 인해서 생산한 쌀 생산량이 일반 보통재배로 한 것보다 단위당 생산량이 많이 나았어요?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떨어졌는데 단수 떨어지는 직파재배면적을 확대한다고 그랬을 적에 어떻게 해서 나중에 2001년에는 500㎏ 이상을 생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단수가 더 많이 나오는 방법으로 또 종자도 더 많이 나는 걸로 했을 적에 500㎏ 현재보다 상당히 많은 단수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지만 결과적으로 수량이 더 많이 나는 벼품종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개발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믿어보자 이 얘기예요. 그럼 단수가 적은 직파재배면적을 많이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생산량이 더 많이 난다는 얘기는 모순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 지적하시면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만서도 직파재배가 현재 모내기를 한 것에 비해서 수량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금년도의농사결과도 경기도지역에서 1.4%의 감수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늘린다고 하는 것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단위면적당 수량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품종, 현재의 경작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품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파재배에 적응하는 알맞는 볍씨가 개발되어야 하겠고 그것이 육성되어야 하겠고 보다 더 아수성의 품종이 육성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수성 품종의 육성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수량이 많다보니까 미질이 떨어지는 것이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의 미질을 유지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미질을 갖추면서 수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품종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여기에 대한 가능성은 두고 봐야할 일이 아니냐는 지적은 정확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내재돼 있기 때문에 현재 농촌진흥청에서도 이러한 계획을 가정을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한 소출이 많이 나는 양질의 쌀 품종이 빨리 하루속히 육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진흥청에서 경운기 부착 톱밥제조기를 생산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어서 보급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보급한 것 중에서 제대로 톱밥제조기로 사용하는 그런 성능을 가진 게 있어요? 현재 그것도 지나가니까 보급한 것은 보조줬다 해서 끝나버리고 지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이런 수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뿐이지 전혀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가지고 현재 하기 때문에 맨날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농업정책을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계속 피를 보는데 이런 것을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다뤄가지고 실현가능한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런 것이 전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일선에서도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간 노력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노력하겠다 해서 안 되면 그만이다라는 식의 이런 무책임한 짓들을 하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두 분 남으셨습니다. 시간은 무제한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 더 하시겠어요? 정인백 위원님. 대신 이제부터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질병진단실에 대해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득지도과장 이병렬입니다.

우선 먼저 본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여기 '지역수의사와 연계사업을 해가지고 조기진단을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역 수의사란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에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수의사 활동을 하는 의사입니다.

가축병원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물론 가축위생시험소가 우리 도내에 본소를 비롯해서 5개가 설치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오지의 축산인들을 다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지에서 축산하는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현재 11군데를 설치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수의사를 제대로 배치를 못해서 없는 지역은 만부득이 지역 수의사를 명예, 뭐예요?

지단실장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리 임무를 수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수의사를 배치를 못합니까?

수의사 배치는 저희 직원들이 수의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가장, 경기도에도 한 사람 있습니다. 광주지도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발령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도 두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사 봉급이 여기 실장으로 위촉해서 활동을 했을 때 상당히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도소의 공무원으로 영입하기가 시험절차를 거쳐 공채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의사를 저희들이 그냥 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봐서 그 지역에 있는 수의사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쪽으로 저희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이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할 적에는 각 농촌지도소에 설치한다고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수의사를 배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 계획을 작성한건데 여러 가지 예우문제라든가 그런 차이 때문에 지금 담당수의사를 거기에 배치를 못하고 만부득이 지역수의사한테 의뢰를 해서 연계사업을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도소에다 배치한 진단실에는 뭔가 가축질병을 근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계라든가 그것이 설치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설치돼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그렇게 돼 있는데 지역수의사라는 사람은 그게 본 직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병원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를 다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적으로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희 지도소에 구비한 장비는 상당히 일반 수의사들이 갖지 못하는 장비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 업소에 있는 것하고 진단실에 설치돼 있는 거 하고 또 여러 가지 기구들은 어떻게 그 사람이 이용합니까? 왔다갔다 자기네 집에서도 하고 거기서도 하고 자기네 집에서 못한 것은 진단실에 가서 합니까?

시 군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돌아가면서 여기 실장직을 맡으면서 순번제로 와서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소가 있고 그 지역에 수의사가 많습니다마는 일부만 위촉을 해서…….

여기의 목적은 지역수의사가 미처 손을 못 미치는 오지의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설치된 거예요. 지역수의사가 못 미치는 데에 지역수의사가 있어가지고 언제나 전화하면 고쳐주는 데는 이중으로 진단실을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치한 건데 지역수의사한테 의뢰하려면 뭐 하러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낭비적인 사업을 하고 있느냐 저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수의사한테 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는 지역수의사한테 예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보수관계는 없습니다. 보수지원 같은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다리놓는 식으로 알선만 해줘 가지고 지역수의사가 진찰하고 치료하고 해서 돈벌게 이렇게 돼 있는 거다 이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수의사가 그 가검물을 채취해 본다든가 또 저희 지도사들이 채취한 가검물을 진단실의 기계를 활용해서 검사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은 치료같은 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의사를 통해서치료를 하도록 얘기를 하고 무슨 약제가 좋다고 검사결과가 나오면 농민에게 통보를 해줘서 사 쓰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째 문제가 수의사를 아직 배치 못한 이유가 예우관계라고 그러셨는데 이왕에 큰맘먹고 오지의 축산인들을 위해서 한다면 수의사 월급을 100만원 줘서 안되면 150만원 주고 150만원 안되면 200만원 주더라도 그래도 지역의 질병을 담당하는 급수있는 수의사를 배치시켜야지 한두 푼 들어가서 설치하는 것도 아닌데 수의사 예우문제 때문에 배치를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결론적으로 뭐냐하면 지역수의사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는 것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수의사가 가지고 있는 기구보다는 그래도 진단소에 우리 도에서 설치한 것이 낫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을 활용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역수의사를 도와주려면 다른 방법으로 도와줘서 하지 왜 굳이 이중으로 진단소를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번거롭게 하고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그게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특채를 하는 경우, 금년에 특채를 했을 때 수의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뽑기 위해서 5명의 인원을 배정을 해서 차출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시 군의 수의사 확보를 위해서 특채의 경우에 원장님 결심을 받아서 자격수의사를 확보토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확보토록 계속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사람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수의사가 없어서 지금 못 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오지에 가가지고 생활보장이 되고 자기 수입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 문제만 여기서 책정을 해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사람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앞으로 내년에 더 증설을 해가지고 16군데로 늘린다고 그러는데 뭐든지 관사업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용두사미격으로 돼서 처음에는 굉장히 할 것처럼 되고 도민들이 봤을 때에는 상당히 앞으로는 잘되겠다 하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하다보면 개인적인 생명이 달린 것이 아니니까 유야무야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끝나고 끝나고 해가지고 말고, 신빙성이 없고 국민들이 정부에서 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믿고 따라하지 못할 형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그것을 설치해서 내년에 5군데 더해서 16군데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꼭 필요한 데는 설치를 해가지고 대처하겠다 이러셨으니까 앞으로 그것을 설치하시려면 거기에 맞는 수의사를 꼭 배치하시는 걸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는 안 하시겠지만 어차피 그렇게 하려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의사를 꼭 배치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입니다. 비육우 촉진제 사업을 담당하시죠. 나오신 김에 마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육우 촉진제 사업이 저희 도에서 지금 몇 년째 시행되고 있습니까?

3년째입니다.

3년째죠. 원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아까 전윤상 위원이 비육우 촉진제 사업을 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 축산시험장에 의뢰해서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과연 인체에 미칠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결과가 없는데 3년을 계속 확대해서 사업을 하셨고 또 이런 중대한 사항을 3년이 되도록 진흥청 축산시험장에서는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으며 이 내용결과를 도 진흥원에서는 받지 않은 상태에서 3년 지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는 한 달 전에 투여를 하지 않고 판매를 했을 때는 인체에 영향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장님 답변은 아직 축산시험장에서 결과가 안 나왔다고 대답하셨는데…….

육질에 미치는 영향은…….

육질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육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사업이 아까 말씀하실 때 소의 경우 4,000원정도의 주사 한 대면 24만 몇 천원의 소득증대를 가져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23만 2,000원.

23만 2,000원을 증대하는데 4,000원짜리 주사 한 대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 사업은 앞으로 경기도내 전 한우농가에 우선해야 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득증대다,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4,000원짜리 주사 한 대에 23만원씩 늘어나는 사업이 과연 있겠느냐, 이런 정도의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이면 10배까지도 다 제치고서라도 이 사업만은 경기도내의 전 한우농가는 다 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증체량에 의해서 환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증체량에 의해서 환산된 금액이 뭐예요?

1차, 2차 투여를 해서 투여를 안 한 소와 투여를 한 소의 증체량을 조사를 해서 가격을 환산…….

증체량이 안 맞은 소에 비해서 맞은 소가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이 맞은 소가 안 맞은 소에 비해서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은 소에 비해서 주사 한 대 맞으면 소득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 사업은 대대적으로 도가 펴야될 사업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 사업은 말씀하신대로 3년동안 했고 그 다음에 권영일 위원님께서 이것을 작년에 비육촉진제사업은 일반화 되었으니까 이 예산을 줄이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을 때 금년에 한 번만 더 이 사업을 추진하게 해주십사 말씀드려서 한 사업입니다. 물론 23만 2,000원에 대한 가격환산은 일반적으로 문제점, 그러니까 경영비, 주사비, 노동력 이런 것들이 환산이 안되고 그냥 ㎏당 가격으로 환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아니죠. 지금 권영일 위원님이 삭감하신다고 했든 안 했든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어떻든 지금 두당 맞은 소와 안 맞은 소와, 맞았을 경우 이와 같이 증체량이 늘어서 금액소득으로 나온다는 게 나와 있으며는 이 사업은 정말로 어떤 의지를 갖든 이런 식으로 도의원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정말 도내 한우농가가 이 4,000원짜리 주사로 하여금 소득을 가져온다는데 도의원들이 이 사업을 막아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해야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은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소득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도에서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하더라도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본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거냐 안 그런거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보고가 잘못 되었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대로 이게 답변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몰라도 정상적으로 된 답변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실무담당들이 원장님에게 답변자료를 거짓말로 써줬다면 몰라도 사실대로 써준거라고 그러면 이 사업은 절대 우리가 앞으로 해야된다 이거예요. 10마리만 길러서 10마리만 하면 소 한 마리에 23만원씩 230만원의 소득이 되는데 이 사업이 얼마나 희망적인 사업이냐 이거죠. 이렇게 좋은 사업을 우리가 문닫아 두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런 정도의 소수의 금액을 들여서 대수의 농가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절대 앞으로 확산시켜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비육사업을 확대보급하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소득이 되면 이 사업은 절대 앞으로 우리가 해야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과연 얼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해야할사업으로 가치를 느끼고 있느냐?

그런데 이 사업은 3년동안 하다보니까 일반 축산농가도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사업은 농가 자체사업으로 지도를 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한우농가들이 다 이 내용을 알아서 스스로 비육제를 촉진하고 소득이 높아지니까 진흥원에서는 더 이상 이 사업비 예산은 할 필요가 없고 지도만 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내에 한우농가중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농가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갖다가 과장님께 대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시범사업을 3년간 했다고 해서 전 농가가 인지를 했다고는생각하기가 어렵다고…….

지금 다 인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지원할 필요없고 스스로하게 한다고 방금전에 하셨잖아요.

보편적으로 3년을 했기 때문에 거의다…….

그러니까 과장님 3년을 해서 이 사업이 도내 농가에 앞으로 보급할 가치가 있는 절대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본 위원은 과장님께 정말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은 좀더 확대해 가지고 해 나가자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답하게 자꾸 본 위원의 질의요지에 다른 말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증체효과나 소득증대효과는 맞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맞는 답변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이니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거듭 촉구를 드리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목전에 UR이라는 어려운 상태에서 한우비육사업이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따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그러면 다른 사업 10개 다 그만두고라도 여기에 많은 예산을 추여해서 전 한우농가가 이와 같은 혜택을 받고 농가소득이 돼야 되고 또 많은 농가에 우리가 한우비육사업을 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린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시범사업은 계속 3년 이상, 물론 좋다고 생각했을 때 밀고 나가야겠지만 또 3년 이상 어느 정도 시범사업으로써의 효과도 보고 인지가 됐다고 한다면 그 옆의 부락의 파급효과를 봐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명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예산반영을 해서 확대할 의사는 없느냐고 물으셨는데요. 제 생각은 농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충분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시범사업을 왜 합니까? 시범사업이 성공되면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확대보급은 시책사업으로 나가야…….

글쎄, 그러니까 시범사업이 성공되면 시범사업으로 끝나고 마는 게 사업입니까, 확대시책사업으로 전환해야 되는 게 시범사업입니까?

전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년동안에 해서 이와 같이 성공했으면 확대시범사업으로 도가 실시하는 예산지원 사업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왜 안 하려고 그러시냐 이거예요. 권영일 위원이 작년에 했던 것은 이와 같이 확실하게 소득이 증대되는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 해서 왜 예산낭비하는데 이걸 계속하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한 것이지 이렇게 농가에 소득이 되는 사업이라고 그런다면 도는 확대사업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너무 시간이 길었으니까 앞으로 이 사업만큼 아마 축산진흥대책사업에서 효과있는 사업이 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서 이런 좋은 사업은 경기도내에 진흥원이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시기 바라면서 과장님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94년도 진흥원 사업추진내용에 대해서 예산결성 내용의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사회지도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난 번 사업보고에 의하면 도본청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진흥원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는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진흥원 예산을 따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예산확보를 하는데 다른 도 본청 보고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유독 진흥원 보고는 일괄해서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각 사업비마다 불용액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그만 두고라도 농촌지도자 육성사업중에서 2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그만 두고라도 농촌지도자 육성사업중에서 2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났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94년도 농촌지도자 육성사업비가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지도자육성자금은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충분하지도 않은데 무슨 도본청에는 그런 게 없는데 진흥원만 유독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200만원씩 불용액을 냅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앞으로 신년도 진흥원 예산은 모조리 10%나 5% 예산절감 차원으로 다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예산에 편성해도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도 됩니까?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고요.

그러면 우선 개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러한 판단으로 봤을 때 지도적 육성사업비 등 각종 사업비를 그럼 명년도 사업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으로 모조리 다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는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될 수 있으면 일절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문제에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확보를 어렵게 하셔가지고 왜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타이틀을 또 앞에다 내세우고서 이런 예산의 불용액을 내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더 투자를 못해서 한이고, 어떤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얻어놓은 예산도 왜 불용을 내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농촌지도자 하계 연찬회 장소변경, 4H경진대회 행사축소 등 계획변경 등으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예산을 다 쓸 수 있는 사업을 얼마든지 진흥원 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섯종균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버섯종균 문제에 답을 하실 때 봉담면의 일부는 해결이 됐다, 그리고 다른 데는 계약서를 써가지고 종묘를 보급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런데 현재 봉담면 문제가 해결이 잘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농가에서 알아보셨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알아보셨습니까?

자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어디다가 알아봤습니까?

저희가 소득지도과하고 유기적으로…….

어느 소득지도과요?

진흥원이요.

진흥원 소득지도과는 이 문제를 어디서 알아봤어요? 이 문제는 실제 농가들의 피해를 본 위원이 접해서 도의 유통과에도 본 위원이 직접 이 문제를 연결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알아본 상태인데 유통과에서도 똑같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대답이냐 하면, 봉담면에 피해농가가 한 농가가 아니고 여러 농가가 있는데 집중적으로 피해를 받고도 어느 농민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으니까, 그 금성농원이라는 데를 가니까 하지도 않은 거짓말로 진흥청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둥, 이런 거짓말로 삼지사방에 해가지고 찾아간 농민이 돌아다니며 일일이 알아볼 수 있는 상태가 못되니까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농가만 유독 진흥원에 다시 가서 알아보고, 또 와서 알아보고 또 알아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느 누구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서 도에다가 근본적으로 얘기하니까 종균을 대치해 주겠다 하는 정도로, 그 농가는 새로 종균만 받는 걸로 해결하고 마는 것으로 유야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계약서를 쓰고 종균을 사갔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버섯을 지금 UR대비 작목으로 농가소득으로 하고 있는데 종균이 없고 모자라서 망해도 좋다, 실패해도 좋다는 각서를 써주고 종균을 사온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사람이 망해도 좋다. 실패해도 좋다고 각서를 써가면서 종균 사오는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이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종균이 없으니까 그래도 심어나 보려고 희망을 가지고 망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각서까지 써줘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거는 알아보지도 않고, 대책도 없고, 또 진흥원이 종균배양을 하는데 지도소에도 종균배양소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시 도농촌지도소 종균배양소라도 확대를 해서 그 시 군의 버섯재배농가만이라도 마음놓고 종균을 구입해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종균배양실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배양실을 늘려서 그런 뒷바라지를 해야 할 사업이 바로 이런 사업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방심하고 이렇게 배치하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 진흥원장님께서도 보고드렸지마는 농가에 충분한 양의 종균을 보급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균관리법상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이 과나 여러 연구기관하고 의논을 해봤습니다. 다만 시험장에서 종균을 배양해서 농가에 보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검토의견은 재력이 있는 버섯농가들끼리의 일종의 컨소시엄 형태를 구성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투자를 해서 시설을 갖춘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쓰는 방법 그 정도로 논의된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직접적으로 우리 관에서 종균배양을 해서 농가에 공급할 수 없고 배양농가들 중 상당한 능력과 그리고 기술이 있는 농가에게 자기들끼리 종균배양을 해서 나눠 쓸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본다며는 이러한 컨소시엄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빨리 우량한 버섯농가에 지원을 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확대실시를 해서 고통을 받지 않고 그 지역 버섯농가들이 종균을 나눠 쓸 수 있도록 대책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냥 놔두고 여기서만 연구하다 보면 결국 농민은 이런 피해를 수도 없이 끝도 없이 받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피해를 받고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무등록 중국산 종균을 갖다가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연구만 하고 앉아서 대책만 세우다가 세월 다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 뒷받침부터 해야죠.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형태는 아무래도 행정하고 연구하고 지도하고 예산문제나 한 번 어떤 합의체를 구성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이런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며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버섯배양농가는 앞으로 구제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선행돼야 된다는 것을 바로 여기서 강조해서 사업을 내놓도록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되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조속한 시일안에 된다고 보장은 못하지마는 저희들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과법부터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논의만 하면 뭘 합니까. 실천을 해서 조속히 지금 시행해도 안 되는데 논의만 맨날하고 시행을 안 하며는 농민은 다 골통 먹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 건 좋지만 저희 업무의 특성상 행정쪽에도 강력하게 촉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같은 얘기만 행정에 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 사업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기도가 추진하는 버섯배양시험 UR대비 사업은 절대 앞으로 성공 못한다, 하는 얘기를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균을 생장하기는 어려워서 종균배지센터를 '93년도에 포천 평택에 2억 3,900만원씩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3개소, 여주 화성 용인에 종균배지센터를 설치해서 그 문제를 최대한도로 해결하려고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개소에 지금 추진한 것은 언제부터 종균공급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내년부터 가능합니다. 지금 완공이 다 되고 있고 시설완료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확대해 가지고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알았습니다. 다음 우리 밀 문제인데요. 어느 부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소득사업 관계나 전작물 관계육성 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소비자단체에서 우리 밀을 상당량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진흥원 관계자 분들도 잘 아셨겠습니다마는 지금 카톨릭 농민회 주축으로 해서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가 생겨가지고 농업기술자협회 지역분회 같은 데에서 이 사업을 관장해 가지고 같이 동시에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에 3,000가마 생산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밀 우량종자가 없어가지고 우리 밀을 심으려고 그래도 종자가 없답니다. 심지어 진흥청에 맥류연구소가 다 없어진 상태니까 우리 밀 종자가 씨가 마를 정도라는 겁니다. 우리밀살리기 민간단체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3년동안 기술자협회하고 농가대상으로 추진한 것이 3,000가마가 지금 확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싸도 맛이 좋고 오염이 안되니까, 서울의 소비자단체들이 지금 우리 밀을 엄청나게 요구하고 있는데 밀생산이 종자부족으로 인해서 되지 않아가지고 공급이 미처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단체들 말에 의하면. 그렇다고 보면 진흥원에서는 벌써 이것을 시작한지가 상당히 여러 해인데 밀종자를 공급할 양이 전혀 없습니까?

작물과장 박경렬입니다. 저희가 밀에 대해서는 지금 원원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루밀 90㎏, 탑동밀 90㎏해서 180㎏을 생산해서 원종장에 54㎏을 원종을 생산하기 위한 종자로써 보급했고, 그 나머지 126㎏을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에 넘겨줬습니다.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에 몇 ㎏이요?

126㎏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원종을 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대나 추세에 맞춰가지고 종자보유를 하면서 그 시대에 맞게끔 확대해 가지고 이런 것은 농민이 원할 때 어느 정도 제 물량을 다는 줄 수 없지마는 다소의 물량이라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돼야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밀종자를 구하려고 삼지사방에 쫓아다녀도 시험장은 있다고 그러는데 한톨 구할 수가 없고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에 가며는 입회를 해가지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회원이 되지 않으면 종자를 주지 않는다 이말이에요. 종자가 없어서 회원들 주기도 바쁘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이런 현실이 지금 아이러니컬하게도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진흥원에서 계속적으로 잘 추진 유지해 나갈 사업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네, 알았습니다.

겸해서 쌀경쟁력 문제에 대해서 아까 몇 분들이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인건비, 농약 비료, 기계화 등 3대조건으로 예산절감을 해서 경쟁력에 대응하는 그런 쌀 농사로 대치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대단히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UR협상 후에 쌍무협상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일반농민, 사회단체들은 다자간 쌍무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주장했습니다마는 당시 김양배 농림수산부장관 이하 관계관이 아주 그런 말만 내놓으면 안 되는 걸로 윗분들한테 보고를 해서 대통령 청와대까지도 UR협상 후에는 UR에 대해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제는 이런 문제의 파동으로 인해서 장관이 최단명 경질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하신 내용이나 끝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게 가능성있는 보고를 하니까 윗분들은 이런 내용보고를 받고 우리나라도 쌀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단독 표현을 한다 이말이에요. 정말 이러한 문제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가능성을 찾기에 희박하다, 어렵다 말이에요. 획기적으로 농업대책을 쌀농사 대책을 정부가 하지 않으면 농민을 살리기가 어렵다는 걸로 얘기가 나와져야 무슨 특별한 대책이 나오는데 이런 정도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정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럼 한 번 해보자는 입장에서 다른 대책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는 행정직이 아니고 연구직입니다. 연구하는 입장속에서 물론 어려움을 조금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질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에는 물론 꼭 실현된다고 확신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생산량을 볼 때 단수같은 것을 볼 때에 현재도 1품벼 같은 것은 500㎏이상을 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종개발하는 측에서 어느 정도 써포트를 해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쪽에서도 그런 품종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그쪽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생산비를 줄여야 되는데 그 줄이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계화라든가 또 직파식재를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없는 것을 실현하겠다면 허구가 되고 공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조그만 빛이라도 보이면 그같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 연구직 입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연구라는 것은 책임이 없는 걸로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 힘있게 일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기관이니 연구를 그렇게 하는 걸로 최선을 다한다, 만약에 지금 이와 같은 답변하신 내용대로 결과적으로 그 시대에 가서 이것이 안돼 가지고 농촌이 황폐화 되고 쌀농사가 죽는 경우가 만약 생긴다고 그러면 그때에 가서 어떻게 답변하시고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어요. 확실한 연구다, 연구도 가능성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이 정도는 확실하다, 그런 대안이 있을 때 이것이 시책사업으로 되게끔 건의가 돼야지 가능하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원이 생긴 역사가 몇 년 됩니까? 그 숱한 역사속에서 가능성있는 수치가지고 얘기해서 제대로 됐다고 하면 농촌이 지금 이런 문제가 안 생겼다 이거예요. 시범사업 전시포, 자립마을 각종 시범포, 전시포를 수없이 해왔지만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대통령훈장 많이 받았지만 농촌은 빚투성이고 못산다 이거예요. 전시포 사업하고 시범포 사업하고 성공 다 됐으면 지금 농가소득이 돼서 농촌이 잘 살지 왜 빚투성이가 됩니까? 대통령 훈장 받아서 농가소득 높아졌다고 잘했다고 그러는데 왜 농민이 못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나 추상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 농민을 죽이느냐 살리느냐는 사활이, 건답직접 이렇게 해가지고 잘된다는 걸로 자꾸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만 믿고 가능하다, 건답직접된다, 이게 만약 실패해서 농촌이 다 망해지면 어떻게 책임질거냐 이거예요. 지금같이 연구, 검토하고 가능성 있는 걸로 얘기한 거지 꼭 된다고 대답했느냐, 농민 다 죽이고 나서 그렇게 대답해도 돼요? 대답하세요. 이 문제는 앞으로 다시 재고하고 검토하세요. 허황하게 가능과 연구한 내용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그런 수치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전 농민을 죽이지 말고 정말로 아주 가능하다, 된다, 백의 하나라도 확신이 없는 것은 농민을 앞으로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가능성이 보인다는 정도가지고 행정에서 이런 결과의 바탕을 가지고 정책수립해서 농민 다 죽이는 앞으로 이런 역할하지 말고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속에도 뭡니까? 과법에 농촌 어려웠을 때 농민들이 지도소에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드나들고 지도사업이 얼마나 성공했냐, 녹색지대혁명으로 우리나라의 보릿고개를 없애는 쌀혁명을 했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확실하게 했잖느냐 이거죠. 그러나 작금에 와서 농촌이 부채가 빚어지고 어렵고 정책사업은 하는 것 족족 실패했다 이거예요. 시범사업, 전시포사업 다 옛날에 하던 것 실패했다 그런 얘기가 농가부채는 늘어났다 이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식으론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이제는 우리 지도사업이 확실한 바탕위에서 근거를 가지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서 성공을 해야겠다는 말이에요. 지도소 가서 물으면 된다, 꼭 이것은 지도소 가서 물어야 된다 말이지, 그래야 우리 지도사업이 설립목적이나 앞으로 생존존립이 가치가 있다 이말이에요. 일부에서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해결이 안되면 지도사업 있으나 마나 아니냐, 그러면 지도소 뭣 때문에 필요하냐 말이야,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일선 지도소의 수 없는 지도사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밤낮으로 논두렁을 다니면서 애태우고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도해 놨는데 이게 잘 안되고 망한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지도소 선생님들은 설 땅이 없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 고생을 하고 지도소 직원은 대우도 못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잘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잘못되면 또 지도소 죽일 사업이다 이거예요. 옛날에 통일벼 장려할 때 뭡니까? 지도소 직원 시켜가지고 아끼바리 못자리 밟으러 다니게 하고 이래가면서 통일벼 식재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와서는 어떻게 됐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지도사업에 이런 방향만은 건답직접다, 인건비, 농약 비료, 기계화 이걸로 해서 가능성이 있다는 추상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가능성이 있다해도 100% 자신 없으면 이것은 하나의 시험결과테이터로 그런 가능성이 있지마는 사업으로 시정해서 밀고 나가면 경기도농업이 어렵다 말이죠. 어려우니까 어떤 지원대책이든지 대책을 강구해서 경기도농민이 살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강구되도록 집행부에서 앞으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에 대해서 불평을 갖지 마시고 다 잘해보자는 일이니까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이성범 위원님 해주세요.

이성범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조례를 만들겠다고 그러셨는데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과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분리해서 새로 제정을 하시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별도로 만드신다고 그럴 때에 육성기금 목표규모는 얼마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한 저축의 관계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있는 조례가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입니다. 이 조례가 있는 한 진짜 농촌지도자회의 농촌지도자들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책은 조례로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기금확보방안을 모색할 때 의회에서 지난해까지 위원님들이 수고해 주셔가지고 현재 있는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을 늘려서 규모를 키워가지고 현재 농촌지도자를 그 안에 수용하자 하는 이러한 계획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또 그것이 아직까지도 끝맺음한 게 아니라 추진이 되고 있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전까지만 해도 농촌지도자 도연합회장과 농어민후계자도연합회장이 만나고 오고가고 했습니다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거의 와해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있는 농촌지도자육성기금속에다가 농촌지도자회를 집어넣는 방향을 첫째로 구상했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것이 화해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도 농정당국과 협의한 결과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을 두고서 지도자회기금을 따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의 조례를 개정해서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으로 아예 그대로 못을 박아서 바꿔놓은 다음에 농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 다시 조례화하는 이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저희가 현재 있는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조례의 개정과 더불어서 새로운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조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도자회와 후계자연합회와의 사이에 완전한 타결을 아직 보지 못했고 해서 거기에 미련을 가지고서 지도자회와 아직까지 타협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조례를 새로 만들었을 때 그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현재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현재 규모는 아직…….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고요?

그것은 지도자회와 다시 협의를 해서 숫자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미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왕에 농촌지도자기금을 따로 한다고 하면 원금을 건드리지 않고 거기에 나온 과실금만으로써 지도자회가 운영관리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돼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농촌지도자회의 인원수와 과실금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얼마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계산한 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은 농정국 농업경영과에서 추진을 해서 후계자와 새마을지도자를 수혜자의 대상으로 하고있는 조례로 제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촌지도자회는 사실 60년도에 자원지도자로 시작을 해서 무보수로 아무런 혜택도 못받고 농촌발전을 시키는데 기여를 했으며 또한 4H회원과 후계자양성에 큰 공헌을 한 농촌의 공헌자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지도자회원분들이 한 8,880명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1만여명에 가까운 농촌지도자 회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촌지도자회와 농어민후계자하고의 이러한 밥그릇 싸움이랄까 해서 좀 더 거기에 대한 양보가 없이 서로 시간을 두고 갈수록 반목과 알력이 생기는 이러한 현황에까지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관계는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농어촌후계자 육성기금으로 개정을 하든지 해서 별도로 진흥원에서 농촌지도자를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같이 병행해서 개정하면서 농촌지도자기금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방향으로 농정당국과 협조중에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버섯종균배양실을 양평과 몇 개 시 군에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주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농민입니다. 농가입니다.

농가에서 하고 있어요? 아까 원장님께서 백합종구연구로 개인 연구기관에다 위탁지원을 하신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종균공급을 하는데 있어서 농촌지도소나 진흥원에서 생산을 해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도 이것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버섯종균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백합종구 생산기관은 아까 따로 개별적으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아주 여러 위원님들 앞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합종구생산에 대해서는 지금 백합시험장이 충청남도 태안군에 시설이 돼 있고 이제 업무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연구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주위에 율무시험장보다 조금 빠르게 시설이 됐습니다. 곧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우선 경기도내에서 필요로 하는 백합의 종구를 자체생산을 해보기 위한 노력으로 금년도 농어촌발전기금을 가지고 발전기금중에서 7,000만원의 연구비를 보조해 가지고 여주군에 백합종구생산시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의 종구도 일부 심어지고 있고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합종구시설 연구사업은 농민이 주체가 됩니다. 생산농가가 주체가 돼서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농촌보조금의 피보조권자는 농촌지도소와 같이 돼가지고서 농촌지도소에서 직접 관여해 가지고 단순하게 농민에게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고 "당신 마음대로 시험해 보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이 시설하고 가꾸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종구생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버섯종균에 대한 농촌지도기관에서 생산 공급할 수 없느냐 이건데 이것은 위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면 무균감자와 마늘종묘를 생산해 가지고 공급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급을 합니까?

마늘과 감자에 대해서 감자의 종구를 갖다가 종구, 종수를 공급한 것은 전부가 무상공급입니다.

그런데 종균은 안 된다고요?

종균도 무상공급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개인회사라든지 연구기관에다 보조를 해서 주는 것보다는 연구기관이 있는 농촌진흥원이라든지 농촌지도소에다가 이 시설을 확장을 해서 거기에서 생산을 해서 농민에게 공급을 한다고 하면 연구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에 고마움도 농민이 알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 어떤가 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좋은 말씀이고,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의 농사형편이 막바지 골목에 들어섰기에 이러한 질의도 나오는 걸로 알고 저희도 당연히 해야할 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농촌지도소에서 종균을 생산해서 무상공급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한두 군데 지도소에서 가능한 것도 아니고 지도소마다 이것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시설을 갖추면 관리할, 종균생산을 할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관리를 해야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것을 해가지고 무상으로써 종균을 공급한다고 그러면 기존의 종균배양소를 관리하고 있는 일반 종묘생산업자로부터의 저항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무상으로 공급하면 그만큼 그들은 입지를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의 반발 때문에 사실상 이것도 힘들고 저희가 그렇다고 같은 값으로 돈을 받고서 종균을 공급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무상공급을 할 때에는 종균업자들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발 때문에 무상공급은 할 수 없는 거고 같이 돈을 받고서 공급하면 위법행위가 되고 해서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봐가지고 어떠한 방법이 없는가 방법을 모색해 봐야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하시기 때문에 일반 농가가 관의 연구기관을 앞선다하는 말을 듣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농촌진흥원이나 농촌진흥청에서 이러한 것을 연구해서 농민에게 보급을 하면 농민들이 "연구기관에서 과연 책임을 다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이게 개인단체 연구기관에다 의뢰를 거기에서 공급을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좀더 실증을 농민에게 보이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 없으세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봄에 아까 건답직접 기술교육을 화성군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관장하셨죠? 앞으로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날 저도 새벽밥을 먹고 갔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도지사님을 시승시키는 전시회밖에 안됐어요. 그 수백리 아침도 안 먹고 오는 사람들이 도지사님 건답직접기계 타는 것 그것 박수치러 간 겁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기술교육하는 것 절대 지양합니다. 실지로 농민이 타가지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해 가면서 기술보급을 해야할 일이지, 도지사님 장화신고 모자쓰고 와서 시승하는 것 박수치러 갑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 기술보급한 것 있습니까?

잘못 됐습니다.

물론 도청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화 대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저도 농민들 4명 데리고 갔습니다. 질타 받았습니다. 이것은 윗분에게 잘뵈기 위한 수단이지, 전시용 식으로 해서 경기도관할 농민들 다 모아놓고 박수치는 그런 전시는 지양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촌진흥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숙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각 관계관 여러분께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례는 도민의 참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촌진흥원에 대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