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신 의원 발언

잠깐만 중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하시기 전에 중요한 내용만 아주 간명하게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지적을 해드리니 중요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그 밖에 것은 저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김영재 네.

문제점만 지적해 주세요.

김영재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산본동 166번지는 5,600평의 쓰레기소각장을 짓기 위해서 1만 9,000평이라는 그린벨트와 자연을 파손시키면서 예산을 외곽진입로에 60억원이라는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측이 주장한 부곡동 781번지를 할 때는 2만 8,383평의 대지를 구입하는데 약 30억원이면 저는 살 걸로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700평의 그린벨트가 훼손돼서 축사나 돈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진입로가 필요없을 만큼 확고한 지역이고 민원의 발생소지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은 부곡동 781번지에 지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에게 세 번째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2후보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시고 지금까지 군포시가 본래 쓰레기소각장 부지를 일곱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이 일곱 군데 중에서는 주로 아파트 단지내에 짓는다, 그 단지내에 5,600평이라는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에서 말하기를 여러분이 쓰레기소각장을 반대하게 되면 당신 아파트 안에다 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곱 부지 중에 네 부지는 아파트 단지가 됐고, 그 다음 2차에 올린 부지가 세 부지가 있습니다. 부곡동 227번지, 부곡동 274번지, 산본동 166번지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평가서를 본다면 이거는 환경처하고 주택공사의 평가서입니다. 여기 제2후보지가 좋다고 나왔습니다. 좋다고 나왔는데 여기는 단, 안양 컨트리클럽이 있기 때문에 가시권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렇게 평가서가 나왔습니다. 이 평가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궁금하신 위원님 있으면 와서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더 여기에 대한 분노를 느낍니다. 어떻게 그 골프공이 영점 몇 ㏊도 안 나가는 골프공보다 우리 인간의 생명이 더 귀중하지 않다는 평가뿐이 안됩니다. 여기에 우리 신도시 주민들, 우리 군포시민들은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후보지에서 166번지를 옮겨올 때 이 내용을 모른 게 아니라 저희도 이런 자료를 갖다 놨습니다. 이게 자료입니다. 평가서입니다. 제대로 행정이 이루어졌다면 제2후보지에서 쓰레기소각장이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로 국무회의에 통과된 사항이라고 많이 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수리산은 매우 높고 군포에 그린벨트 어느 곳이 좋으니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곳에 쓰레기소각장을 지으라고 딱 못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국무총리실에 가서 확인하면 서류가 있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김영재 네.

네,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하시겠습니까? 네, 이용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영재 쓰레기소각장입니다.

김영재 인정……. 제일 먼저는 없는 계획이라도 정부에서, 본래 산본 신도시는 본래 계획상에 없었습니다.

김영재 없었지만 정부정책이 앞으로 쓰레기장을 지어야 된다할 때는 인정은 해줘야 된다.

김영재 이 위원님께서 군포시민이라면 그 질의를 안 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묻는 데 답변만 하시라고요.

김영재 지금 지도를 가지러 보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떠한 물증없이 문답으로 듣는 부분들이…….

김영재 어떠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김영재 네, 얘기하십시오.

김영재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김영재 네, 기꺼이 저희 집앞에도 좋다면 지으십시오. 저는 여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김영재 변명이 아니라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위원님한테 아마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안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 안되냐, 평촌 신도시는 분진이 아닙니다. 산본 신도시는 분진입니다. 여기는 심마골입니다. 여기에 환경오염이 되면 그 환경오염이 산이 파괴될 때 여기에 드는 국가적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계산해 봤습니까? 저의 생각이나 서울대학교 환경을 전문한 유근배 교수님과 국립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여기에 평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평가서를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컴퓨터로…….

증인께서도 말이죠. 요점만 답변하세요. 그럼 우리가 내용을 아니까 말이죠.

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병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재 답을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답은 그만 되시겠죠.

김영재 답을 내가 해 드려야지, 왜 공부를 시켜드려야만…….

이거 보세요. 여기 당신 공부시키는 데가 아니예요. 공부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여기는 말이죠. 하나의 단체가 모이는 장소가 아니예요.

김영재 여기 이러면 안되지, 왜 안되느냐 하며는 분명히 그래도 도의회 도의원이라고 한다면 뭔가 아시고 질의를…….

내 얘기를 들으세요.

김영재 네, 한 말씀만 하려고 합니다. 평촌에 분명히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소각시키고 있습니다. 여기는 열병합입니다. 산본은 열병합이 안돼요.

아니, 가만히 계세요. 여기는 말이죠. 증인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세요. 네? 여기서 공부를 가르친다느니 이런 표현을 하며는 그건 실례하시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오시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다 듣고 그래야 집행부가 얘기하는 거니까 질의하신 데 대해서 내용을 아신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최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이용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는 오전에 질의한 내용을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이용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준비가 있으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오전 중에 질의를 통해서 많은 고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혁규 위원님께서 농어촌 환경개선사업의 기준이나 방법이 '94년을 대비해서 '95년도에는 달라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95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내무부의 시 도별 배정물량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주택개량이 전국에 2만 5,000동이 계획되어 있는 등 전국의 배정계획을 감안한다면 주택개량이 2,500동 우선 저희 도에 배정될 예상물량을 부엌이나 목욕탕 개량 8,000가구, 화장실 개량이 5,000동 정도가 배정될 것으로 판단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95년도의 사업추진에 기본방향은 우선 제일 먼저 달라진 것이 기초마을의 일명 패캐이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러한 개념을 도입을 해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아까 얘기했던 단위사업들을 그 마을에 집중적으로 집약화 한다는 그러한 방침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초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주택개량, 이게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주택개량, 부엌, 목욕탕, 화장실 이러한 소요량 전량을 그 마을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지를 조성을 해서 이주하는 사업을 가급적 지양을 하고 현재에 입지되어 있는 그 마을의 기반시설을 보강하되 사업비 또한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이와 같은 기초마을 선정기준을 보며는 최근 수년간 이농현상이 현저히 둔화된 마을로서 상수원보호구역 및 보호구역에 인접해서 생활하수가 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라하는 그런 지침입니다. 그리고 재해우심지역으로 이주가 불가피한 마을, 그 다음에 기존 취락구조개선마을로서 아직 간이 오수시설이 필요한 마을, 기타 도로변 관광사적지 등 일반 지역마을로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마을순으로 하라하는 그런 지침이 되겠습니다. 기초마을선정 및 지원계획은 새로이 기초마을로 지정될 마을 9개소, 기존의 취락구조 개선마을 중 기초마을로 지정될 마을 9개소로 총 18개소 마을이 '95년도에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존의 취락개선 마을 중 패캐이지 프로젝트에 따르는 기초마을로 지정되는 마을은 농특세에 의한 전액 양여금으로 마을당 1억원이 보조되는 것으로써 '95년도에 재원이 농특세 재원, 즉 양여금으로 책정된다고 하는 사항이 달라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이 기초마을로 지정되는 마을은 역시 농특세에 의해서 마을당 2억원이 보조돼 있습니다. 기반시설비가 마을당 2억원이 보조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기왕에 취락구조개선마을 중에 이번 선정기준에 의해서 기초마을로 지정되는 마을은 역시 같은 자금입니다마는 농특세 자금에서 1억원, 그 다음에 새로 지정되는 마을은 2억원을 보조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비 2억원을 보조하게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반시설에 따르는 2억원을 보조하는 것은 재원이 도비 1억 5만원, 시 군비 5,000만원 이것은 '94년도 8,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이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단위사업으로서 택지매입융자금은 마을당 1억 5,000만원을 융자하게 돼 있고 조건은 3년거치 5년 무이자 상환조건입니다. 이 재원은 도비 1억원, 시 군비 5,000만원이며 '94년도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던 것보다는 3,000만원이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또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맞물려서 추진되는 이와 같은 사업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박혁규 위원님 질의에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택지개발지구내의 소유자불명인 무주부동산 귀속조치에 대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많은 토지의 필지수를 열거하시면서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6개월 무주부동산을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 관리청을 지정을 하고, 또 사업시행자는 토지귀속에 관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 경위 및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시행자는 토지수용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용사용이 가능하고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서 손실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미등기된 토지에 대해서 공특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구청장, 시장 또는 읍 면장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 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막바로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제가 제출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며는 소유자 불명토지는 공특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토지 이것을 자료에 제출해 준 것입니다. 이러한 토지에 대한 협의는 공시송달로서 갈음되고 보상금의 지급은 공탁으로 갈음돼서 소유권이 이전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릴 때 위원님의 오해가 없도록 분명히 소명제출을 하지 못했던 점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윤수 위원님께서 두 번째 맑은 물 공급대책에 관련해서 10년이상 또는 20년이상 노후된 노후관이 많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연간 총 누수량에까지 일일이 숫자를 열거하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또 노후관의 녹물이나 오염 이러한 것 등이 굉장히 비위생적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가장 시급한 그러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행정력이, 예산투자 등이나 이런 것이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시면서 금년 예산 중에 노후관 교체예산이 얼마나 되고 앞으로 교체계획은 어떠한가 하는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송 배수관은 자료에 있다시피 총 1만 1,908㎞로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년이상 된 수도관리 413㎞, 10년이상된 수도관리 2,971㎞, 그리고 10년미만이 8,524㎞입니다. '93년도에 정수장에서 각 수용가에 공급된 양은 6억 7,606만t 이었으며 그중 요금부과량은 5억 4,224만t으로 부과율, 즉 달리 표현하면 누수율이 되겠습니다마는 80.2%입니다. 그러나 전국 77.7%에서 조금은 양호한 실정이나 계속해서 노후관 개량, 누수방지사업과 부정사용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으신 금년도 상수도 예산은 1,566억 9,700만원 중에 노후관해서 304㎞를 개량 중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의 타당성에 비추어 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힘입어서 '95년도에도 맑은 물 공급 대책 사업비로 도비 80억원을 확보 지원할 계획입니다마는 충분한 재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국에서 가급적 저희가 담당한 이 업무에 대한 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말 현재 맑은 물 공급 수정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아울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윤수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관리와 관련해서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24년이 흘렀으면서 그 기간 동안에 열 차례에 걸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으나 명확한 개발계획없이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사유가 주민에게 있는 것인지, 집행부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물으심과 공원내에서의 주민의 불법사항과 구속자의 인적사항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산성리내의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이 위원님 말씀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는 실정인 것이 사실이며, 또한 개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열 차례의 공원계획변경은 불합리한 공원계획을 변경한 사항이지만 주민민원해소 및 공원시설확충에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으로 지역주민의 민원해결과 탐방객의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난 해 7월부터 금년말까지 공원재정비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95년 1월이후 구체적인 공원 계획이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민원해소를 위해서 산성리를 자연환경지구에서 취락지구로 변경하고 기존 취락지구를 즉,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마을을 취락지구로 확대하는 계획과 시설 확충사업으로 주차장 확대 지정,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요청하신 공원내외 주민의 불법사항과 구속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단시간내에 현황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파악해서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이학섭 위원님께서 저희 집행부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자료제출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에 대한 격려말씀으로 알고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물어주신 사항 첫 번째는 준농림지역 규제완화로 도로, 상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이 난립돼 가지고 무질서한 도시개발 문제와 함께 주변토지 가격이 3배이상 가격폭등하는 문제라든가, 또 정부에서 오히려 토지 투기억제에 역작용을 일으키는 사례를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 것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 시행돼서 아시다시피 준농림지역에서 건축물은 부지면적이 3만㎡미만인 경우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되었고, 지가가 싼 이유 등으로 아파트 등 건축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도내의 준농림지역 현황과 승인된 주택수 및 승인 신청중인 주택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관내 준농림지역 고시현황입니다. '94년도 1월 1일 고시했습니다만 경기도 전체면적 퍼센티지로 말씀드리면 34%에 해당되겠습니다. 준농림지역 면적이 3,670㎢입니다. 두 번째 준농림지역내 주택승인 및 승인신청 현황을 10월말 현재로 보고를 드리면 기이 승인된 것이 24건에 8,410㎢, 그리고 승인신청되어 있는 것이 11건에 5,816㎢가 되겠습니다. 주로 모여있기는 남양주, 양주, 평택군, 포천, 이천, 용인, 화성 등이 되겠습니다만 용인에 신청건수가 제일 많은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준농림지역에 주택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4년 6월 21일부터 50세대이상 주택은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의해 개발하도록 준농림지역 운영관리 및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또한 '94년 8월 16일부터 100세대 이상이거나 10층이상 주택은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주택의 규모 등에 대한 사전결정을 받도록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 시행돼서 계획적인 개발을 가급적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준농림지역사업 승인시에는 상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철저히 검토해서 준농림지 개발에 따른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저희들 스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외의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 허가시에 관계 법령의 적합여부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도시기반시설 및 환경오염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해서 허가난립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토지투기방지를 위해서는 준농림지역 토지가격 상승동향 및 토지거래허가 실태를 주어진 권한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투기를 적발할 때에 세무조사 의뢰를 하는 등 투기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학섭 위원님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하수도법에 보면 하수도 사용개시 후에 하수도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당의 경우 '94년 1월 19일 하수도가 사용개시해서 '94년 3월 2일부터 하수도가 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91년 11월부터 하수도를 징수한 사례를 지적하시면서 법에 어긋나는 모순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주심과 아울러서 성남 하수도 징수액 및 가구수를 밝히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일산신도시 지역은 '94년 7월에 공고해서 타 지역보다 늦게 사용료를 징수한 사유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이 하수도 징수사용료는 시장, 군수가 하수도법 제9조 규정에 의거해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된 하수도배수구역내의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오수량과 업종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신도시 지역은 1단계와 2단계 즉 1차, 2차에 걸쳐서 사용료를 징수하게 됐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성남시의 경우 하수도사용료조례가 기이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당신도시 시범단지의 입주개시와 하수도시설이 완료된 지역을 1단계로, 1단계라고 하면 '91년도에 1차적으로 공고했고, 그래서 981건에 1억 8,600만원을 우선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94년도 1월 19일은 2차 공고가 나갔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일산신도시는 고양군이 '92년도 2월 1일부로 시 승격이 됨에 따라서 하수도사용료조례가 없는 상태일 뿐 아니라 하수도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으나 현재 하수도사용조례를 시의회에 상정 중으로 '95년 1월부터는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행정력 내지는 추진력의 부족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받을 수 있는 근거 조례가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해 주신 도내 준공검사 미필 아파트에 있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미등기상태에서 전매하는 등 재산세 징수에도 차질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또 일부 세대의 불법 분양으로 사용검사가 되지 않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의 수정아파트의 예를 드시면서 선의의 입주자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고 그 대책으로서 적시해 놓은 것이 원상복구, 앞으로 원상복구 지시 또는 고발 불법에 대한 퇴거조치를 한다고 하는 데 대한 의문을 제기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장기적으로 미준공 공동주택이 발생하는 사유를 물으셨는데 그 사유는 아파트 단지내에 위법사항이 있거나 사업승인 조건을 미이행하는 등 공사가 완료되어도 결국은 사용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와 또 시공 중 사업주체의 부도 발생 및 채권 채무 관계로 결국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로 분류해서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은 사용검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입주함에 따라 사업주체를 고발은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대책을 물으셨는데 아파트내의 위법사항에 사용검사가 되지 않는 경우 그 위반사항을 궁극적으로는 시정 또는 미시공 부분의 조속완료를 촉구하는, 그래서 사용검사를 받도록 촉구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업주체 부도 등으로 인한 경우 시공보증회사 또는 입주민들이 시공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완료해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로 드신 수원시의 수정아파트의 경우는 총 166세대 중 조합주택을 제외한 일반 분양분 90세대를 사업주체가 불법으로 임의분양함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 위법사항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노력을 계속해서 조속히 사용검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질의하신 동수원 동문에서 국립지리원을 경유하는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따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동 계획이 유보된 사유를 물으시면서 그 사유 중에 하나가 한국지리원의 반대 때문에 안 해주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하시면서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의 의지에 의해서, 또 필요성에 의해서 이룩된 도시계획이 한국지리원의 불분명한, 그리고 명확하지 못한 반대 때문에 지연이 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보된 상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 안건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6인으로 구성해서 이미 '94년 9월 30일 현지를 확인한 후 동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동문에서 국립지리원간 도로계획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의거해서 도로의 효율성, 그리고 교통영역 사용형태 및 도로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한 결과, 물론 국립지리원의 반대도 있었습니다만 주위적인 검토사항은 기존 통행로, 즉 동수원에서 신갈간 국도 42호선을 우회하는 보조간선 도로기능으로서 주간선도로와의 이격거리가 150ｍ 정도로서 보조간선도로 기능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아울러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의견이 모아졌던 겁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수원시장으로 하여금 대안을 다시 한 번 조속히 검토하도록 해서 동 도로공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윤용섭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가 원만히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물론 그 업무의 비중에 비추어봐서 관리체계 즉, 다시 말씀드려서 기구확장을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지난 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강력히 요구하거나 관철하는 노력을 기울였느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저희 집행부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구 정원 문제를 걱정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물어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지난 제73회 행정사무감사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생각하면서 상수도 수질관리개선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작은 정부의 방침 등을 이유로 확대 충원되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그 필요성을 강조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관리체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합리적인 기구조정이 되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점이 저희에게 커다란 힘이 되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물어주신 윤 위원님 질의사항은 신도시 아파트의 부실관계를 언급하시면서 주식회사 한양에서 건설한 한양아파트 부실을 대표적인 예로 예시를 해 주시면서 입주민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전 사용허가가 이루어진 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왜 점검을 하지 못했느냐, 왜 이렇게 방치가 돼 있었느냐 하는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도 관내에서 주식회사 한양에서 건설한 아파트는 아시겠습니다만 총 29개 단지에 239개동 1만 9,510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 금년 10월 현재 공사가 완료돼서 입주된 아파트는 207개동에 1만 7,676세대이고, 공사 중인 곳은 32개동 1,834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평촌의 한양 1차 아파트의 경우 사업규모는 25개동 3,227세대로서 '90년 5월 26일 사업계획 승인후 8월말 입주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용검사 신청이 '92년 8월 10일 신청이 되긴 했습니다만 불량시공 및 상가 미완료 등으로 반려되는 과정에서 입주계획에 따라서 주민이 입주되는 관계로 결과적으로 사전입주가 되었다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안양시에서는 3회에 걸쳐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한 후 한국콘크리트학회에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용검사 처리한 것입니다. 사전입주를 강력히 제지하지 못한 사유는 이 아파트가 14평 내지 21평형의 임대아파트로 행정력을 발동해서 강제 제지시에 또 다른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고발조치 및 구조안전진단을 시행해서 사용검사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용검사전에 사전 입주되어서 입주민이 불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부실공사 방지 및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최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도시국 직원의 노고를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감사를 드리면서 심기일전해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어주신 첫 번째 사항은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시에 차집관로의 시설부족으로 하수가 정상적으로 유입되지 않아서 하수처리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구역내에 기존 도시의 하수관리 대부분이 재래식 공법인 합류식으로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구연한 경과 등 시설노후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수의 전량 차집이 어려운 것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또 막대한 예산과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으로 해서 일시적 해결이 어려운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예산지원을 건의한 바가 있어서 환경처에서 재원마련 대책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도에서는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보존책으로 팔당호수계 가동 중인 용인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일곱 개소의 정상가동을 위해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입해서 총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금년에 58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39㎞의 오수관을 설치 중에 있고, 앞으로도 오 우수 분류식 하수관거와 차집관거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상수원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71억원, 도비 50억원, 군비 2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 깊이 저희들이 유념을 하고 실무 담당업무부서로서 예산을 반영하는 데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승인요건을 저희가 도시계획법에 근거해서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일일이 저희가 그 사항을 별도로 정리를 하기 전에는 현재 일일이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이 시간을 이용해서 실무자로 하여금 정리토록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상 그린벨트내에 어떤 시설을 입지코자 할 때에는 그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걸러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안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 또한 당장에 지금 자료를 찾아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실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회피코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성의있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충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신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공영시설물이라고 설치되기 때문에 그건 법상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취지의 뜻은 국장인 저의 입장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시고자 하는 취지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은 안되고 행정관청이 어떤 시설을 입지하고자 할 때에는 어떤 행정의 우월적인 입장에서 주민에게는 인색하면서 행정사이드에서 시설을 입지코자 할 때에는 좀 같은 규정을 적용을 하더라도 긍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점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법이 워낙 엄격하게 적용되는 관계로 해서 설사 행정관청에서 추진하는 시설의 입지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다하더라도 허용되고 있는 범위내에서 그 길을 택해서 처리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일방적으로 행정편의적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굉장히 곤란한 문제이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소상하게 한번 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에 역시 같은 취지의 질의이십니다마는 신도시 시설물 인수인계 과정에서 토개공이나 주공, 지자체간의 협의를 이루지 못해서 인수가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 또는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개발이익금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가 적용 내지는 다툼이 있어서 쟁의상태에 이르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인수인계도 그에 못지 않게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에서, 인수해야할 자치단체에서 오히려 적극적인 입장에서 정 협의가 안되면 쟁의의 방법으로라도 이것을 확보해 나가야 할 정도의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저희에게 격려를 해 주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염려되시는 부분은 혹여 인수한 이후에 사후관리과정에서 어떤 하자가 발생이 되고 또 하자책임을 물을 수 없는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발생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인수시의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고 인수 또한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정말로 자치단체를 생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희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인수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하자부분을 사전에 점검을 하고 노출을 시키고 해서 보수완료가 된 이후 인수를 받는다는 자세를 견지하다보니까 현재 실적이 31%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공사를 시행한 측과 인수받아야 할 자치단체간에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수한 측에서의 어떠한 희망사항이라 하더라도 저희는 이 부분 철저를 기해서 인수를 받도록 하는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정기점검을 통해서 하자부분을 보수한 뒤에 인수받을 생각을 굳히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같이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우려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도 사실상 커다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것은 제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도시 재원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우려성을 갖고 예의주시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아파트부분보다도 이 부분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허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개연성입니다. 개연성 갖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해 보고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그 간에 발생된 하자를 통해서 경험측으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가 하는 점을 연구를 하다가 궁극적으로는 지하주차장이 원래 땅위에 주차장확보를 하는 것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파트앞 광장의 지하와 방향으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신도시지원담당관께서 기술적인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앞으로도 우려가 되고 또 그 개연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시공업체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또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기이 이루어진 상태하에서는 도리없이 하자가 발생이 되고 구조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시간이 가기전에, 또 하자기간이 지나가기 전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해당 시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를 하고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를 아울러 지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는 저희 단독으로 어떠한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이 신도시를 정책입안하고 자체를 주관했던 건설부와 함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공이나 토개공측과 문제의 제기를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도 아울러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것은 제가 기술적인 문제를 설명할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만 아까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께서 설명했던 사항에 대해서 잠시 실무자의 의견을 대신 제가 전달해 올린다고 하면 종전에 구조설계 기준은 설계방법이 허용응력도 설계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강도설계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종전의 구조안전설계기준상으로는 허용응력도 설계법을 사용하도록 했고 이때에 차고지 적재하중이 550㎏으로 적용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92년도에 허용응력도 설계법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강도설계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강도설계법을 적용할 때는 차고지 적재 하중을 1,200㎏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92년경에 그렇게 설계기준 운영을 강도설계법을 채택 적용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내용이라는 것을 부기해서 다시 한 번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용신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만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시 도간, 시 군간의 도시계획시설물 관리 상 하수도 수계 도로경계, 그리고 책임구간관리, 시공 중인 책임소재, 재정부담 문제 등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또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행정구역 개편업무 자체만은 내무국 소관사항입니다만 내년 3월 중에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을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예측되는 현안문제가 있을 것입니다만 도시계획 문제에 대한 통합조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이미 용역비를 확보해서 통 폐합되는 남양주를 얘기합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통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의해서 시설물에 대한 관리방안과 재정적인 부담문제도 각각 기능별로, 부서별로 거론돼서 협의가 돼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능별로 검토돼서 이것이 우리 도의 종합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종합적으로 대안과 대책이 함께 마련되겠습니다만 우선 저희 소관사항으로서는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준비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을 주도록 예산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광 국장님 질의와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와 보충질의가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