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무광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감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서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22일 감사실시에 증인선서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증인선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수행해온 업무에 대해 성실하게 빠짐없이 보고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함으로써 위원들이 도시국에서 지난 1년간 처리해 온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께서는 도시국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신도시 건설현장에서 확인한 자료들을 활용하셔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무광입니다.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이청휘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21일부터 연일 계속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현장방문으로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 또한 위원님들과 동행해서 신도시 건설현장과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 현장을 돌아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마는 미처 노독도 풀리기 전에 이렇게 도 본청 도시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서 실무국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또한 그 동안 부천시 세무비리 사건으로 우리 경기도의 자긍심과 명예를 훼손시킨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정직한 행정에 흠집을 내고 온 국민의 분노까지 자아낸 일로 도정의 중책을 맡고 있는 간부국장으로서 몸둘 바 없이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지난 10월 26일 21시를 기해서 방송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마는 일산신도시 아파트 단지내에 삼호아파트 단지내에 지하주차장 기둥 균열 사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커다란 반성과 아울러서 앞으로 성실한 근무자세를 갖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계기가 돼서 저희들 모두 겸허한 마음으로 성실을 다할 결심을 다시 한 번 굳히게 됐습니다. 잠시 이 자리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며는 일산신도시 삼호아파트단지 문제는 건설재해연구원에 현재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는 점을 인사말씀에 앞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 공무원 각자가 봉사자임을 크게 명심하도록 해 나갈 것이며 더욱이 현장확인 행정을 확행해서 언제 발생할지 모를 대형사고 방지에 저희들 모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창우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입니다. (인사) 다음 김창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최승대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최민석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조성범 지적과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박재한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계장들도 계시면 소개를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이규형 도시행정 계장입니다. (인사) 임규배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인사) 강래천 도시토목계장입니다. (인사) 박윤희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인사) 김재기 구획정리계장 소개해 올립니다. (인사) 그 다음에 상수도관리계장인 백승화 계장입니다. (인사) 상수도시설계장 김호영 계장입니다. (인사) 하수계장 서동기 계장입니다. (인사) 심재근 주택행정계장 소개해 올립니다. (인사) 정용배 주택관리계장입니다. (인사) 이화순 건축지도계장입니다. (인사) 유재규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인사) 김재원 지적1계장입니다. (인사) 박광웅 지적2계장 소개해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1]업무보고(도시국 소관)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때마다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처음 질의하시는 위원께서 시간을 많이 사용하여 너무 많은 내용의 질의를 하시면 나중에 질의하시는 위원께서 중복된 질의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씩 양보하시면서 감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며 질의시간은 1회 5분간씩 하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께서 모두 질의를 신청하여 주셨기 때문에 편의상 위원장이 질의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네, 정형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감사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시간을 자제해 주시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만 예년에도 시간제한을 두고 운영을 하는 경우는 위원들 스스로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5분이라는 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말 이건 너무나도 큰 예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분에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충질의도 나오고 집행부의 소신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얼굴 빛을 바라봐야 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바라보는 데에 2분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이런데 감사장에서까지 5분으로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진행에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원활한 진행에는 동감을 하지만 신축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대폭적인 할애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질의시간을 골고루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이의 없으시지요? 일단 정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이해를 하고 그쪽으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박혁규 위원님 질의 좀 해 주실까요?

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해야 다른 분이 길게 하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박혁규 위원입니다. 농어촌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94년도에 비하여 달라지는 점이 많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윤수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가 자료 요청했던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소유자 불명인 귀속토지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총 479필지에 26만 1,560㎡의 소유불명 토지가 개발사업지구내에 사업자인 주택공사나 토개공으로 귀속된 게 479필지에 26만 271㎡로 나타나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함에 필요한 토지를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가 불명한 토지 등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상의 무주부동산 공고후 같은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관리청을 지정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그 소관 관리청 토지의 취득 및 귀속에 관한 사항을 사전 협의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업지구의 소유불명토지 즉, 무주부동산이 막바로 사업시행자인 토개공이나 주택공사로 귀속되어 있습니다. 이 취득협의 경위와 귀속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맑은 물 공급대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상수도 관로 총 1만 1,908㎞ 중에서 10년이상된 노후관리 3만 3,083㎞나 되고 20년이상된 노후관만도 413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연간 총 누수량이 자그마치 9,315만t에 이르고 있고,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경기도 평균 t단가 240원으로 봤을 때 223억 5,6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노후관을 통해 녹물이나 오염된 물이 유입되는 등 비위생적인 문제까지를 감안하면 경기도 예산중에 가장 큰 시급한 부분이 맑은 물 공급대책이라고 생각되고, 그 중에서도 노후관 교체작업이라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금년 예산 중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노후관 교체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남한산성도립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은 1971년 3월 17일 경기도고시 제158호에 의해서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일원 364㎢ 그 편입 내용을 보면 광주군이 25.6㎢, 하남시가 6.6㎢, 성남시가 4.2㎢로 각각 편성돼서 도립공원으로 지정된지 24년이 흘러왔습니다. 현재까지 도립공원으로서 이렇다 할 면모를 갖추지도 못하고 개발되지도 못한 채 각종 법규의 중첩된 규제로 인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가장 많은 제한을 주고 있으며, 주민의 고통과 재산상의 손실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희 도의회가 개원된지 1기 때 최병길 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도시위원이 현지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현황을 알고자 우리가 한번 방문한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간 열 번에 걸쳐서 공원지역정비 계획을 변경만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주민들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방치한 상태로 항상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이 과연 주민들에게 있는지, 또는 집행부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간 산성공원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법건수가 몇 건이었으며, 또 구속자의 인적사항을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아니, 시간이 5분이라서 그러는데요.

다음 기회에 또 돌아가니까요. 5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번에 하실 기회를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원출신 이학섭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국장님 이하 도시국 전 직원께서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해 주신 자료를 성의껏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세금도둑이 우리 경기도에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농림지역이 무분별 개발되고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도로, 상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주택업자들이 농지를 마구 매입하여 아파트 등 주택을 신축하는 관계로 앞으로 각 시 군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고 무계획한 개발로 도시가 무질서하게 형성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도시주변 농지가 3배이상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가 토지투기를 억제시킨다는 정책에도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준농림지역 형질변경후 건축허가된 현황을 보면 김포가 274건, 포천이 264건, 파주가 167건, 광주가 202건, 남양주 124건, 양주 111건, 용인 96건, 화성 96건 등 이외에도 많은 시 군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료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료 징수는 하수도법에 의하여 하수도 사용개시 공고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당의 경우를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1994년 1월 19일 하수도사용개시공고를 했다고 되어 있고 최초의 하수도료 징수는 '94년 3월 2일 징수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분당 탑마을 선경 6차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1992년 11월분부터 실제 하수도 요금이 징수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가 한 7만 가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엄청난 하수도료를 법에 어긋나게 징수한 걸로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94년 3월 2일 이전에 징수한 전체 하수도료가 얼마나 되며 가구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일산 같은 경우에는 '94년 7월 20일에 하수도사용개시공고를 하고 '95년 1월부터 징수하는 걸로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그 이전에 입주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수도사용공고를 늦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준공검사를 필하지 아니하고 입주한 아파트가 도내에 991세대에 이르고 1년이상, 많게는 1년이 넘는 아파트도 있는 실정이고 이들의 조치내용도 5년이 넘었는데 2회 고발, 2년 이내에도 2회 내지 1회 고발 등 처벌기준이 일정치 않는 실정이며, 아파트 입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는 물론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하여 미등기 전매행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지자체의 재산세 징수도 수년에 걸쳐 안 이뤄지고 있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고 빠른 시일내에 준공처리하여 입주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시 군의 재산세 징수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수정아파트의 예를 들면 준공미필사유가 일반분양에 대한 분양승인 미필로 임의분양을 했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조치경위는 사전입주 및 공급질서 문란행위 고발조치, 불법공급에 따른 퇴거조치, 향후 조치는 불법분양에 대한 원상복구지시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2년이상 입주민들이 불법분양인지 뭔지 모르고 돈을 내고 아파트를 사서 입주를 했는데 지금 와서 고발조치, 불법공급에 따른 퇴거조치를 명령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내는 동수원사거리가 교통혼잡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문에서 지리원간 우회도로를 신설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까지는 예산이 완전히 확보돼서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으로 도에 도로개설승인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한국지리원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해서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원시민들이 도로의 필요성을 느끼고 수원시에서 꼭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확보된 이 사업을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해준 관계로 도로개설을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기도나 수원시가 한국지리원의 예하기관도 아닌데 어떻게 경기도에서 지리원 협의를 거쳐와야 도시계획심의를 해 준다고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섭 위원입니다. 상수도 관리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집행부 질의 때도 상수도 관리체계를 확장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장이 안되고 있고, 또 국장께서 아까 설명하시기를 국무총리 훈령으로 해서 확장이 곤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500만 도민이 상수도를 마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후관 관리나 누수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아직도 상수도 관리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훈령을 내세워서 기구확장을 못하고 그것을 사실 그대로 상부기관에 반영시켜서 확장을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그 요구를 왜 안 했는지,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적어도 의회가 생기면서 요구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도시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해서 한양아파트가 각 시에 산재돼서 부실공사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민들이 하자발생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왜 사전 사용허가를 해줬는지 이것을 면밀히 점검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질의를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렇게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네, 윤용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만 위원님이신데 화장실에 가신 것 같습니다. 최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길 위원입니다. 도시국 소관 공무원들 충실히 일들을 잘해서 특별히 지적할 부분은 없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4년도까지 차집관로 완료를 약 30㎞만 하면 다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집관로가 제대로 개설되지 않아서 오수 우수 분리가 안되고 있는 형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팔당으로 들어가는 여러 샛강 유역이 건설부의 지원이 안돼 가지고 하천 곧게 펴기를 못했거나, 또 기타 예산부족으로 해서 차집관로가 아직도 안되고 있는데 자료에는 30㎞만 하면 다 완료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차제에 각 시 군에 건설되어 있는 운영 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혹은 앞으로 시설 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될 때 과연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래서 차집관로의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차집관로가 개설되지 않는 한 제 아무리 하수종말처리장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설한다 하더라도 쓸데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특히 이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처 예산으로 하고, 차집관로를 건설해야 되는 하천은 건설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중성을 경기도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각종 도비를 각 시 군에 지원해서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0월말 현재로 나와 있을텐데 보상협의중, 보상완료, 시설중, 미착공 등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개의 도비지원이 각 지역의 숙원사업인 바, 그것이 조기착공 완료되기를 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 군이 도비가 지원되는 데 따라서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보상감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보상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준후에 사업이 착공하는 순서를 밟는데 차제에 이 모든 예산이 우리들의 혈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지원되는 사업이 각 지역의 숙원사업인 바, 미리 계획을 세우고, 미리 설계를 하고 나서 예산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매년 지적을 합니다만 연초예산이 확정돼서 우리가 금년에 예산심의하게 됩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심의 확정해 주면 내년초에 집행을 하는데 그렇게 결정된 내용이 그 다음 연말에 감사때 와서도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바, 국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정형만 위원 질의 좀 해주시죠.

성남출신 민주당 정형만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아주 방대한 자료를 치밀하고 성실하게 의회에 제출해 주신 도시국장이하 관련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5일동안 신도시를 비롯 각 우리 도내에서 도시개발, 도시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다시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시장들로부터 그 현장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솔직한 의견도 진지하게 청취하고 많은 의견교환을 한 바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저는 이번에도 느낀 것이 아직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의 핵심에 자리잡고 750만 인구를 포용하는 거대한 도임에도 불구하고 도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그 역할을 과연 얼만큼 하고 있는가, 이것이 대단히 미흡하다는 것을 곳곳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집권적인 행정형태가 너무나 오랫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전면적인 지방자치 실시를 앞둔 이 시점에서도 우리의 생활을 규율하는 각종 법령이 지방의 의지를 발휘할 수 없도록 곳곳에서 제약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시국장뿐만 아니고 우리 도지사, 전 경기도가 지방의 의지, 지방의 논리를 도시개발과 도시행정에서도 강력히 펼쳐나가야 되고 이것은 법령개정과, 또한 이 일을 집행하는 모든 공직자들의 중요한 관심사와 의지에 관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법령상의 온갖 제약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도 본청과 일선 현장에서 도시행정에 매진하는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워낙 자세하게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항목별로 주요 사항만 묻겠습니다. 먼저 이 도시행정 공무원들의 교육실적을 살펴보며는 기준이 아주 애매하고 교육의 실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도시행정 공무원들의 건축 도시계획 등 가장 많은 민원을 다루는 부서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금년도 경기도가 실시한 교육내용을 살펴보며는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공무원 전문교육 과정으로 실시한 것을 보며는 1기에 85명, 73명, 45명 등 해서 200명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5급이상 간부교육은 전혀 되어 있는 실적이 없습니다. 또 지역별로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서 공무원 전문교육 과정을 거친 내용을 보면 김포는 36명, 오산지역은 25명이 교육을 받았는가 하며는 한 명도 교육을 받지 않고 '94년도를 지낸 공무원들이 예컨대 안양시, 광명시, 동두천시, 강화, 안성, 남양주, 화성, 용인, 파주 등 아주 격차가 많이 심합니다. 이런 부분은 민원을 가장 많이 다루고 가장 전문적인 우리 집행부서라는 것을 감안해서 교육이 부족하다는 일반적인 비평과 아울러 교육실시의 계획과 그 선발의 기준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하주차장의 보강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6일 일산신도시 삼호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는 신도시 건축의 졸속시공의 단적인 한 가지 예에 불과하고 동일 유형의 주차장 붕괴사고 위험이 신도시를 비롯해서 도내 전역에 상존해 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2일까지 건설부와 경기도 등 9개 기관이 5개 신도시 건설시공 상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51개 업체가 부실시공이 적발되어서 엄중경고 등 행정조치를 받았는데 그중 일산현장의 주식회사 대우, 주식회사 건영 등 18개 업체가 지하주차장 부실시공을 이유로 이같은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주차장 시공이 부실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이유는 시공사가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빈약한 시공을 할 뿐만 아니라 법령상 지하주차장 시설공사의 안전기준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되고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이번 감사기간 중 그 붕괴현장과 다시 보수공사하는 곳을 직접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국장께서는 현재 규율하는 지하주차장 건설관련 구조안전기준과 문제점을 밝혀 주시고 도내 지하주차장 붕괴 재발 방지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택지개발에 관한 법령에 관한 국장의 소신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8조제2항을 보면 택지개발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완료했을 경우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등 시행자 스스로가 준공검사를 하도록 건설부장관의 권한을 시행자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5개 신도시 개발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부실시공 되거나 주민의 의견이 무시된 경우 공공시설공사에 대하여 도지사와 해당 시장은 전혀 감독권한과 견제의 수단이 전무한 실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과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발이익에 따른 이익이 해당 지자체에 속하지 않는 등 지역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으므로써 이에 따른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의하며는 해당 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택지개발시행권한을 직접 갖지 못하고 건설부가 지정한 지방자치단체나 토개공 또는 주공이 시행권한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 10월 30일 현재까지 경기도내 택지개발사업시행주체를 보면 총 62개 지구, 2,490만 1,000평 중 지방자치단체가 22개 지구 351만 5,000평 14%에 해당됩니다. 주택공사가 16개 지구 351만 5,000평 역시 14%, 토지개발공사가 24개 지구, 1,787만 1,000평 72% 등 주택공사와 토개공사가 시행주체가 되어 택지를 개발한 면적이 경기도의 개발면적의 총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의 전횡에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과 도시기본계획이 무시됨으로써 특색있는 도시건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획일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면적인 지자제 실시를 앞두고 중앙의 권한이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되어야 함에도 택지개발에 관한 권한에 대해 해당 도와 시 군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택지개발촉진법과 그 시행령은 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국장의 소신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천 상수도확장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천 상수도확장사업공사는 '91년 착공해서 도급액 76억 500만원, 자재비 70억원, 용지보상비 7억 8,000만원, 부대 및 감리비 11억 5,000만원을 규모로 한 광역상수도사업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업은 1991년 12월 31일 계약할 당시 치수시설, 정 배수시설, 여과조시설, 약품투입실, 역세척펌프실, 관리실, 수위실, 구내포장, 조경, 배수관로 등의 공사를 76억 500만원에 주식회사 미도파에 도급발주했으나 3년동안 6차례에 걸쳐 설계를 변경하고 '94년 10월 현재 93억 5,600만원으로 17억 5,060만원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완곡이 다시 '96년으로 2년이나 뒤늦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천 상수도확장사업은 지난 '91년 12월 31일 1차 9억 6,553만원을 증액하고 그 이후 18일 지난 후에 2차로 다시 2억 8,410만원을 증액시키고 다시 3개월이 지난 '92년 12월 20일은 구간변경으로 일부를 감액시키고 4차 '93년 5월 3일에는 5억 4,850만원을 또 다시 증액시키고 5차에는 '93년 12월 30일 3억 3,250만원이 증액되고 6차는 경기도의 자체감사 지적후에 '94년 10월 4일 최근에 다시 2억 6,800만원이 감액되는 등 파행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계변경과 예산증액의 이유를 물가상승률과 타공사와의 연계를 이유로 하고 있으나 공사가 현재까지 3년이상 진행되면서 6차례에 걸쳐 설계를 변경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근거와 이유, 그리고 그 책임관계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천상수도확장사업의 최초예산액과 공사완료기간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수도권 광역상수도사업의 방만한 운영책의 문제점과 개선책은 어디 있는지 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변관수 위원님 질의 좀 해주시죠.

변관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5개 신도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5개 신도시에 '93년도부터 '94년까지 하자발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사항도 상당수로 알고 있는데 그 종류별로, 아마 업체별로도 잘못된 것이 많을 겁니다. 업체별로 민원이 야기된, 하자가 발생한 건수, 예를 들어서 업체별로 처리된 사항을 밝혀 주시고 또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구분하여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내 시 군별로 도시계획변경 신청을 아마 많이 했을 줄로 압니다. '93년도부터 '94년까지 각 시 도에 신청 현황 중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사항과 미처리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미처리된 현황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상국 위원님 질의 좀 해주시죠.

정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최병길 위원님, 이 말씀을 참 잘 해 주셨는데 저하고 완전히 동감입니다. 각 시 군에서 올라온 사업개요에 의한 숙원사업들이 아직 발주도 안되고 있는 사항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연말에 겨울에 이와 같은 공사들이 부랴부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생기기 마련이고 또 왜 이렇게 공사를 늦게 하느냐 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아주 최병길 위원님의 아까 질의내용과 절대 동감이고 왜 이렇게 예산전도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답변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우리 이학섭 위원님이 아까 하수도요금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수도요금이 요금도 문제지만 요금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징수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금액이 체납이 됐다, 예를 들어서 성남같은 경우에는 2억 2,292만 5,000원, 2억원, 1억원 뭐 이렇게 체납이 됐는지 또 앞으로 경기도가 이 체납에 대한 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상수도 사업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저희 지역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93년 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외국인들한테 임대하는 주택문제, 이 본래 주택사업이라는 것은 주택공사가 설립될 적에 취지가 무주택자들, 영세민들을 위한 분양 내지 임대해 주기 위한 주택건설을 한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지은 집들은 거의가 호화주택이 아니고 보통 20평 안팎, 이와 같이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택공사가 우리의 정부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한 상당한 양을 외국인한테 그냥 임대를 해 준다, 물론 외국인들이 원했기 때문에 임대를 해주는 것이고, 또 외국인들 개인이 임대를 요청했을 적에는 국적에, 국경에 어떤 차이를 둘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부대와 계약을 한다라는 것은 확대해서 해석하며는 미국정부와 계약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던 경제가 주택공사에 갑니다. 보통 30만원, 35만원 이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담당관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와 같은 귀한 주택자금으로 주택을 건립해서 외국인한테 혜택을 준다, 외국인이 개인별로 임차하는 데 대해서는 하등의 주민들의 원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외국기관한테 계속해서 주고 있다, 외국기관에 계속 준 근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경아파트라는 거가 있습니다. 세경아파트가 애당초 건립목적이 영세민들을 위한 건립이었고 거기에 대한 허가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준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외국부대와 또 역시 계약을 했습니다. 이럼으로써 그 주변에 산재해 있는 외국인들은 그리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영어로다 카미셜이라고 그러죠. 식생활 보고, 공급하는 지역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흘러들어오는 육류라든가, 칼로스 쌀이라든가 갖다 놓기가 무섭게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한 미 관계는 어디까지나 슬기롭게,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지 미군 당국에서 원한다고 척척해 주고 이렇게 되면 우리 국가이익과 지역경제발전이라는 것은 찾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기지촌이라는 것은 본래 여러 가지 외화획득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네들이 나와서 주고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소득가지고 부수익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 됐을 적에 또 집을 증축하게 되어 있고 개축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지역경제가 차츰차츰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걸 주택공사가 막아버리고 혜택을 줌으로 해서 방을 비우게 한다,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주민의 원성이 높다. 이와 같이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는 않고 또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와 어떻게 경기도가 조치해야 되겠는지를, 또 그 동안 1년간 어떻게 해 왔는지를,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토지등급조정 문제를 아까 말씀하였는데 토지등급이 그렇습니다. '80년대에는 토지가격이 계속 상승되고 '90년대, '92년, '93년부터 하락세인데 글자 그대로 현실화하는 것, 어느 국민,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내려가면 내려간 것으로 조정된 것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그 등급조정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등급을 조정하는 것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의 동장들이 임명한 토지등급 심의위원들이 동장이 원하는 대로 그냥 대략 그렇게 됐고 또 토지감정원에서 어느 지점을 찍어놓고 그 주변은 그 동에다가 위임을 하고 그 찍은 지점을 감정원에서 일방적으로 그 지역주민하고 관계없이 금액을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등급이 토지를 가지고 부당하게 많이 내는 세금을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그 조정문제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고 사실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조정을 해서, 어떻게 공정한 토지등급이 조정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럼으로 해서 더 많은 현실과 다른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93년도 감사때 지적된 사항이고 제가 수시로 하는 얘긴데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사이에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격차가 생기면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지요. 그럼으로 해서 도시시민들의 화합은 커녕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국장님 답변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설득시키고 자율적으로 그러지 않도록 잘 계몽한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방법이겠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몽보다는 신시가지가 구시가지가 있음으로써 있고 상대적인데,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사이를 도시기반시설로서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도시 기반시설을 한다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엄청난 나중의 불화요인이 생기는 것보다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연계되는 도시계획이 있어야 되겠고, 또 도시계획이 있은 다음에는 대담하게 한 개 정도, 두 개 정도의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 저의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 수원시 시청앞에서 동수원사거리까지 30ｍ 내지 50ｍ의 도로가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시가지가 있고 신시가지가 있기 때문에 연계를 위해서 대담한 사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작금에 우리 송탄시를 비롯한 여러 중소도시에도 재지구하는 구역도 있습니다. 그런 구역에도 그와 같은 대담한 사업을 하게 해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격차를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될텐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리고 분당 하수종말처리장을 여쭙고자 하는데 국장님도 나가보셨고, 위원님들이 나가 보셨는데 어떻게 92억원에 해당하는 방대한 건설공사가 무허가로 진행이 되느냐, 일반인들이 그와 같은 무허가공사를 했다고 했을 적에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했겠느냐라는 걸 답변하기 전에 자명한 일입니다. 공사중지가 나갔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고발로 끝나고 말았는데 이런 것도 우리 주민들한테는 큰 원성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그간에 생겨난 무허가 건물들이나 무허가 업체들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상수원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여덟 번째로 신도시의 전 출입에서 전입하는 건 좋은데 다시 나가는 현상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에 '94년 4월에 2만 1,971세대가 왔다가 바로 그 달에 1만 2,627세대가 전출돼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원인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신도시 시설물 인수관계인데 이것도 현장에 가서 말씀드린 겁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고양시 당국과 토개공과 잘 협의가 돼서 별 무리없이 인수인계가 되고 있는데 언젠가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규정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어서 관여하지 못했다, 그래서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가 생긴 걸 해소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CCTV촬영도 하고, 로보트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인수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모두 다 누구의 돈입니까? 왜 고양시와 같이 타 신도시에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발휘해서 전문직 직원들이 현장에 다녔더라면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는 사전에 예방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아쉽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 이와 같은 신도시가 또 발생했을 적에는 과연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또 하겠느냐, 아니면 법적 뒷받침이 없더라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기술직 전문적 행정요원을 투입시켜서 같이 공사할 수 있고, 같이 준공할 수 있는, 그렇게 하겠는지를 역시 말씀해 주시고 다음 문제는 보충질의 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정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영재 군포시 산본동 롯데 묘향아파트 937동 201호 김영재입니다.

네,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8일. 주소 군포시 산본동 롯데아파트 937동 201호. 주민등록번호 540528-1****** 주민 김영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방금 산본 쓰레기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범시민대책위측의 증인선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지난 번 군포시를 현장확인차 방문해서 시장으로부터 이 부분에 관한 시의 입장은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증인이 반대입장에서 진술을 하게 되고, 그것을 청취하게 될텐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감독기관으로서 도지사가 이 시민들의 입장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론을 제기한다든가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를 대신해서 현재 증인선서까지 마친 도시국장과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도 현재 출석해 있기 때문에 현재 시민측의 증언의 청취현장에 당연히 도시국장과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은 최소한도 참석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장께서 판단하셔서 구체적인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국장과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을 이 자리에 출석하도록 조치해 주기를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정형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는 그 동안에 집행부나 또는 군포시를 방문해서 그 얘기를 다 청취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집행부가 여기에 참석한다고 하는 건 조금 우리가 듣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 입장에서는 우리 정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뭐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동안에 집행부측의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군포시에 가서 시장한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청취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꼭 여기에 계셔야만 되겠다 하는 이유는 별로 위원장으로서 원치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지금 정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말씀하실 때…….

잠깐 우리 정형만 동료 위원이 얘기한 데 대해서 수정하고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영재씨의 증언에 우리가 설명을 듣고 국장이나 담당관리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불러서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리 갖다 앉혀놓으면 자유롭게 우리가 설명하기도 그렇고 자유롭게 질의하기도 그렇고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됐을 적에 해당 국장과 담당관을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론은 여기서 제기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기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토론장이 아니니까 일단 우리는 반대하는 입장의 토론을 듣고 그 다음에 다시 판단해야 되니까 굳이 도시국장이나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이 참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이따 부르자고요.

네, 그럽시다. 정태호 위원의 수정안에 동감합니다.

그러면 정태호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해 주시지요? 네, 그러면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성남출신 정형만 위원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증인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증언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김영재 네.

세 가지 사항만 일단 개괄적으로 묻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산본동 산 166번지에 산본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려는 군포시의 주장에 대해서 현재 군포시 쓰레기소각장 범시민대책위원회측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증인은 군포시장이 선정한 산본동 산 166번지의 쓰레기소각장의 위치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를 우선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소각장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대안입지의 타당성에 관해서 간략하게 대조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애당초 군포시가 후보지로 물색한 입지 중에서 안양 컨츄리 클럽이 소재한 부근에 있는 위치에 관해서 시민대책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 주시지요.

김영재 방금 우리 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답하겠습니다. 우리 산본 신도시 주민들은 쓰레기소각장을 짓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지으라고 합니다. 단, 입지선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국정감사나 언론을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본래 산본 신도시의 계획은 쓰레기소각장이 없는 계획이었습니다. 두 번째 입지선정 부분을 질의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쓰레기소각장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어달라, 단, 166번지는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됐다, 입지선정이. 이로 인해서 그 명산인 수리산이 환경오염으로서 파괴됐다, 환경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뭐라고 지시했느냐,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산본에 쓰레기소각장을 지으라 했습니다. 이렇게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166번지는 입지선정이 잘못됐고, 환경영향평가에 문제점이 있고 나아가서는 수리산의 환경을 파괴, 민원이 야기되는 데다가 선정했기 때문에 아마 환경영향평가에서 굴뚝 높이를 70을 해가지고 100으로 올렸습니다. 이 100은 굴뚝이 높이 올라갈수록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돼서 우리 군포 전 시민에게 엄청난 환경공해를 유발시킨다고 저희들은 조사했고, 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에 우리 쓰레기소각장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어떠한 대안이냐고 우리 정 위원님이 훌륭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166번지와 부곡동 781번지에 놓고 본다면 부곡동 781번지를 쓰레기소각장을 지을 때는 우리 군포시민이 광역쓰레기장으로 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환경을 파괴시키지 않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여기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은 부곡동 781번지는 총 면적이 2만 8,383평입니다. 여기에는 6,700평이라는 자연이 파손됐습니다. 여기는 축사나 돈사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자연이 파손돼 있고 2만 8,383평을 구입하는 돈은 약 30억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 주장하는 산 166번지는 5,600평의 쓰레기소각장을 짓기 위해서 1만 9,000평이라는 자연을 파손시켜야 됩니다. 여기는 20년, 30년, 40년 된 나무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외곽진입로에 60억원이라는 돈을 엄청나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얼마전에 서울의 남산에도 외국인 아파트를 폭파시킨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남산살리기 운동, 이렇게 관에서 환경보호를 해야지 어떻게 민이 환경보호를 해야된다는 측면은 뭔가 잘못된 사항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 번 위원님들 생각이지만 외곽진입로 내는 비용이 60억원 여기에 자연파손이 1만 9,000평, 5,600평을 짓기 위해서 1만 9,000평의 자연을 파손시킬 필요없고, 우리 군포시는 본래 아마 17만명으로 돼있지만 실제 인구는 22만명이 넘습니다. 왜 넘냐, 신도시만요. 넘는 이유는 주택지가 갑작스럽게 아파트 단지로 2층짜리가 20층짜리로 바꿔졌습니다, 용도변경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20만명이 넘는 민원이 발생된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민원이 있을까, 외국의 예를 든다면 가까운 일본이나 유럽을 말할 것 같으면 민원이 발생된 지역은 외국의 예를 들어 절대로 이러한 일을 벌이지 않습니다. 하라고 해도 않습니다. 하다가도 중단됩니다. 어떻게 우리 경기도 군포시는 1년 8개월이상 수만명의 시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무릅쓰고 지금까지 주장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깐만 중지해 주십시오.

아니, 정 위원이 묻는 요지에 대해서 간결하게 얘기해야지 지금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서 저 양반의 웅변을 들을 시간도 없는 거고, 얘기가 장황한데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할 수 있도록 조정을 좀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하시기 전에 중요한 내용만 아주 간명하게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지적을 해드리니 중요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그 밖에 것은 저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김영재 네.

문제점만 지적해 주세요.

김영재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산본동 166번지는 5,600평의 쓰레기소각장을 짓기 위해서 1만 9,000평이라는 그린벨트와 자연을 파손시키면서 예산을 외곽진입로에 60억원이라는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측이 주장한 부곡동 781번지를 할 때는 2만 8,383평의 대지를 구입하는데 약 30억원이면 저는 살 걸로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700평의 그린벨트가 훼손돼서 축사나 돈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진입로가 필요없을 만큼 확고한 지역이고 민원의 발생소지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은 부곡동 781번지에 지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에게 세 번째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2후보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시고 지금까지 군포시가 본래 쓰레기소각장 부지를 일곱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이 일곱 군데 중에서는 주로 아파트 단지내에 짓는다, 그 단지내에 5,600평이라는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에서 말하기를 여러분이 쓰레기소각장을 반대하게 되면 당신 아파트 안에다 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곱 부지 중에 네 부지는 아파트 단지가 됐고, 그 다음 2차에 올린 부지가 세 부지가 있습니다. 부곡동 227번지, 부곡동 274번지, 산본동 166번지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평가서를 본다면 이거는 환경처하고 주택공사의 평가서입니다. 여기 제2후보지가 좋다고 나왔습니다. 좋다고 나왔는데 여기는 단, 안양 컨트리클럽이 있기 때문에 가시권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렇게 평가서가 나왔습니다. 이 평가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궁금하신 위원님 있으면 와서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더 여기에 대한 분노를 느낍니다. 어떻게 그 골프공이 영점 몇 ㏊도 안 나가는 골프공보다 우리 인간의 생명이 더 귀중하지 않다는 평가뿐이 안됩니다. 여기에 우리 신도시 주민들, 우리 군포시민들은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후보지에서 166번지를 옮겨올 때 이 내용을 모른 게 아니라 저희도 이런 자료를 갖다 놨습니다. 이게 자료입니다. 평가서입니다. 제대로 행정이 이루어졌다면 제2후보지에서 쓰레기소각장이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로 국무회의에 통과된 사항이라고 많이 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수리산은 매우 높고 군포에 그린벨트 어느 곳이 좋으니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곳에 쓰레기소각장을 지으라고 딱 못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국무총리실에 가서 확인하면 서류가 있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김영재 네.

질의해도 됩니까?

네,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하시겠습니까? 네, 이용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가면서 여쭙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신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김영재 쓰레기소각장입니다.

소각장에 대해서 필요한 시설이다 하는 것은 인정하신 거죠?

김영재 인정……. 제일 먼저는 없는 계획이라도 정부에서, 본래 산본 신도시는 본래 계획상에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김영재 없었지만 정부정책이 앞으로 쓰레기장을 지어야 된다할 때는 인정은 해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필요한 시설이라는 건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66번지에 시설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1만 9,000평의 자연이 훼손되고, 또 60억원의 돈이 들고 하는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부곡동 781번지는 2만 8,300평의 땅이 있으며 30억원으로 해결할 수 있고 6,700평은 자연이 이미 파괴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거기다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냉정하게 들을 적에 대책위 측에서 우리 아파트 가까운 데가 싫으니까 부곡이라고 하는 먼 데로 이전하자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부수적인 얘기지 정말 까놓고 얘기는 내 집앞 아파트에 소각장을 만드는 것을 반대한다 하는 것이 근본 속에 있는 얘기 아닙니까?

김영재 이 위원님께서 군포시민이라면 그 질의를 안 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니오, 아니오.

묻는 데 답변만 하시라고요.

묻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게, 내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내집 아파트 앞에 짓는 것이 싫다 하는 것을 이런저런 이유로 설명해서 합리화시킨 것이지 사실은 내 아파트에 짓는 것이 싫다는 얘기가 근간이 아니냐, 이겁니다.

김영재 지금 지도를 가지러 보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떠한 물증없이 문답으로 듣는 부분들이…….

아니오, 아니오.

김영재 어떠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오. 대답을 하시라, 여기 보세요.

김영재 네, 얘기하십시오.

지금 묻는 말에 대답을 그렇게 돌리지 마시고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얘기를 하세요.

김영재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아닙니까?

김영재 네, 기꺼이 저희 집앞에도 좋다면 지으십시오. 저는 여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근자에도 작년에도 문제가 돼서 또 우리 도시위원회가 항상 관편이 아니고 주민편의 입장으로 이 일을 이해하려고 이 일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쭉 그렇게 해왔고 이때까지 얘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확실히 알고 우리가 편을 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장소에 가는데 차가 막히고 또 다른 일정도 바쁘고 해서 우리가 들어가 보질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봐서 아파트하고 쓰레기소각장하고의 거리가 일정한 거리로 되어 있고 큰 민폐가 없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보다 더 가운데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쓰레기장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목동신도시 아파트 단지내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대단한 피해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파트지역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쓰레기소각장이 있는 데다가 거기 진짜 문제는 쓰레기차들이 아파트단지로 다닌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 같애. 그래서 우회도로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으며는 주민들이 그런 정도로 관에서 이러저러한 배려를 해 줬구나, 어차피 우리가 발생한 쓰레기이니까 여기서 소각을 해야 되겠다고 양보를 하시지 않고 이러저러한 이유를 누누이 대면서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로 우리가 이해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변명이 있으시면 자료로 주셨으면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재 변명이 아니라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위원님한테 아마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안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 안되냐, 평촌 신도시는 분진이 아닙니다. 산본 신도시는 분진입니다. 여기는 심마골입니다. 여기에 환경오염이 되면 그 환경오염이 산이 파괴될 때 여기에 드는 국가적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계산해 봤습니까? 저의 생각이나 서울대학교 환경을 전문한 유근배 교수님과 국립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여기에 평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평가서를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컴퓨터로…….

아니, 언제든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 그걸 여기서 알고 그걸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며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질의한데 답변만 듣는 거지 증인으로부터 설명들을 시간이 아니예요.

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요점만 말씀하시면 아실 겁니다. 그 동안에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확답을 들을 입장도 아니고.

증인께서도 말이죠. 요점만 답변하세요. 그럼 우리가 내용을 아니까 말이죠.

지금 우리가 주민편에 서서 쭉 일을 했어요. 그리고 환경문제도 우리가 걱정을 했고 내가 김포출신입니다. 쓰레기장은 깊이 알고 걱정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산본의 문제는 너무 별 문제도 아닌 것을 사실은 주민들이 문제화시킨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 것 같지는 모르겠는데 아파트단지내에 쓰레기소각장이 있는 것이 목동 신도시같은 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길을 내고 차만 다녀도 환경영향평가는 있는 것이고 철조망 하나만 해도 이쪽 본청하고 이쪽 본청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를 전부 영향평가를 얘기하면서 우리 지역엔 안되겠다 하며는 그건 사실은 대단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병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재 답을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답은 그만 되시겠죠.

네.

김영재 답을 내가 해 드려야지, 왜 공부를 시켜드려야만…….

이거 보세요. 여기 당신 공부시키는 데가 아니예요. 공부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여기는 말이죠. 하나의 단체가 모이는 장소가 아니예요.

김영재 여기 이러면 안되지, 왜 안되느냐 하며는 분명히 그래도 도의회 도의원이라고 한다면 뭔가 아시고 질의를…….

내 얘기를 들으세요.

김영재 네, 한 말씀만 하려고 합니다. 평촌에 분명히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소각시키고 있습니다. 여기는 열병합입니다. 산본은 열병합이 안돼요.

아니, 가만히 계세요. 여기는 말이죠. 증인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세요. 네? 여기서 공부를 가르친다느니 이런 표현을 하며는 그건 실례하시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오시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다 듣고 그래야 집행부가 얘기하는 거니까 질의하신 데 대해서 내용을 아신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최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산본동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하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은 환경문제, 특히 쓰레기소각장 문제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등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살펴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쓰레기소각장 건립 과정서부터 운영실태까지 소상히 보고 왔습니다. 건립당시에 우리 산본동 주민들만큼이나 저항이 있던 데입니다. 요코하마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이요. 저는 우리 산본동 대책위 주민들께서 적어도 우리가 앉아서만 반대할 게 아니라 선진국 쓰레기소각장을 견학할 용의가 있었는지 한번 그걸 묻고 싶습니다.

김영재 아주 좋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꺼이 견학을 시켜준다면 우리 시민단체가 보고 오고 싶은 심정이 있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곁들여서 지금 증인께서는 분명히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못 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선진국이 산본보다도 더 어떤 주거지역 거리라든지 이런 게 가까운 도심지내에 있는 지금 얘기하는 열병합 발전소가 아닙니다. 쓰레기소각장입니다. 그런데 대책위에서 어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내주면 갈 수 있다는 용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김영재 네.

알았습니다.

증인께서 최병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저희가 노력을 해서 견학을 한번 가시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이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포 산본동 산 166번지 소각장을 반대하시는 이유는 주민들이 피해가 있어서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파괴되는 것 때문에 반대하신다는 뜻이죠.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어서가 아니라.

김영재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세무도둑이라고 하듯이 환경강도라 하거든요. 환경이 파괴됨으로써 우리 주민에게는 돈하고 바꿀 수 없을 만큼 생명의 위압감을 느끼기 때문에 환경을 파괴 안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파괴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데 환경파괴 때문에.

김영재 그것도 있고 직접적인 피해가 왜 있느냐 하며는 본래 계획이 우리 산본 신도시는 안 들어 있었습니다. 안 들어 있는 것을 갖다가 억지로 꿰 맞춘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오래된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묻는 말씀은 그 쓰레기소각장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있느냐 묻는 거예요.

김영재 주민에게 피해도 있고 환경에도 피해가 다 있습니다.

환경에 말고 주민에게.

김영재 주민에게도 피해가 있습니다.

피해있어요?

김영재 네.

그러며는 또 하나 그 대안으로 부곡동 두 군데를 후보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김영재 네.

거기는 애초에 들어 있던 덴가요? 쓰레기소각장 위치로.

김영재 주민이 선정한데 말고 부곡동이 두 군데가 들어있는 중에서요. 하나인 274번지는 아예 그쪽으로 하겠다고 한번 언론에 비췄습니다.

군포시에서요.

김영재 동아일보의 모 기자가 썼었습니다.

시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김영재 네, 이런 혼동이 온 일이 있어요. 여기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보게 되며는요. 그 지역이 적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곡동이라는 데가 군포시입니까?

김영재 군포시 부곡동입니다.

군포시 부곡동요? 거기다가 했으며는 좋은데 좋은 후보지를 놔두고 산본동으로 짓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자연파괴도 되고 또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도 있기 때문에 반대하신다 그런 요지의 말씀이죠?

김영재 그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본래 저희들은 여기에 원칙입니다마는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요. 국무총리실은 뭐냐 하며는 군포시 어느 곳이고 현장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자연을 파손시키지 않는 장소에 지으라고 국무총리가 지시를 내렸더라고요. 내렸는데 그렇게 국무총리실까지 그런 지시를 했으면 시 당국이, 행정당국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았는데 구태여 166번지에 부지선정을 할 때는 환경전문가들이 도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컴퓨터를 갖다 놓고 설명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도 있고 산림훼손으로 인한 피해도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신다 그거죠?

김영재 네.

네, 알았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네, 증인께서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귀가하셔도 좋겠습니다. 증인의 증인내용은 경기도의회…….

김영재 증인으로서 보충설명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가만히 계세요. 증인의 증언내용은 경기도의회 도시위원회가 도시국을 감사함에 있어서 유익한 자료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의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재 귀한 시간을 내셨는데 좀 더 기회를 주세요.

질의에 답변 다 하셨는데요.

김영재 지나칩니다, 이거.

여기는 토론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김영재 비싼 밥 먹고 왔어요.

여기는 토론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장내소란)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게 하루종일 기다려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해라 말아라 그래서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얘기하면 또 악들을 쓰고 그래서 두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린벨트 허가승인요건 이런 구실로 해 가지고 민간인이든지, 개인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을 주민들은 참고 감내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그린벨트 훼손을 관주도로 주도 면밀히 쭉 해오고 있는 것을 감사자료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아까 산본신도시에서 소각장을 얘기하는데도 그린벨트지역이고 그렇습니다. 이 소각장이라든지, 기타 혐오시설이 전부 신도시를 만들고 그러면서 사전에 그런 것이 고려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제외대상으로 해 놨다가 나중에 개발한 땅은 전부 좋은 값으로 다 팔고, 그리고 이런 시설 등등은 못했으니까 그린벨트해야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전부 다 그린벨트에다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제출한 거에 188페이지부터 쭉 뭐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에 보며는 거의 다 그린벨트에 관한 얘기고 이것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행위허가 승인요건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린벨트를 보호하려고 하는 도의 입장은 어떠한지 그런 것을 또 지난 1년간 그린벨트를 훼손한 건수와 그 용도 그리고 범위 등등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문제입니다. 앞에서 정형만 위원도 말씀을 하시고 몇 분이 말씀을 하셔서 중복되는 감은 있습니다마는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이익금에 관한 이해 당사자 시 군과 시와 토지개발공사라든지 주택공사하고 이익금을 나누는 문제로 지금 쟁의상태에 있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그런데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 문제는 그래도 다행히 현금이 아닌 거로 해서 그런지 쟁의까지는 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인수인계 문제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들이 숨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설을 인수했을 적에 당해 시 군은 그 사후에 이제 관리라든지, 부실된 그런 시설을 인수했을 적에 그 시의 재정으로 그것을 쭉 인수한 날부터 수리를 한다든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쟁의까지는 안 가더라도 적당한 타협을 해 가지고 인수를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당해 시 군에서 빡빡하게 해가지고 쟁의까지 끌고가야만이 나중에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 문제에 있어서 지적된 것 중에 무슨 지하에 매설돼 있는 것에 기피라든지 이런 것도 지난 번에 이학섭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어물쩍 넘어가고 그랬는데 이런 것에 관한 자세한 문제들을 발췌를 해서 어떤 문제는 당해 시에서 인수를 보류하고 끝까지 쟁의를 한다든지, 항의를 해서 우리 이익을 대변하겠다 하는 그런 문제가 몇 문제나 있으며 끝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한 문제가 어느 문제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경기도에서 인천직할시로 넘어간 군이 있고, 또 잘린 군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부는 군과 시간의 통폐합문제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에 경기도로서의 일관적인, 쭉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왔는데 그것에 차질이 생긴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 하수도의 수계문제라든지 도로를 어디까지는 경기도가 쭉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 인천시로 넘어갔다든지 해서 관리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지금 시공하고 있는 것에 관한 책임의 문제라든지, 또 어느 시점에서 재정부담을 인천시와 경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용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는 오전에 질의한 내용을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이용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준비가 있으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오전 중에 질의를 통해서 많은 고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혁규 위원님께서 농어촌 환경개선사업의 기준이나 방법이 '94년을 대비해서 '95년도에는 달라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95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내무부의 시 도별 배정물량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주택개량이 전국에 2만 5,000동이 계획되어 있는 등 전국의 배정계획을 감안한다면 주택개량이 2,500동 우선 저희 도에 배정될 예상물량을 부엌이나 목욕탕 개량 8,000가구, 화장실 개량이 5,000동 정도가 배정될 것으로 판단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95년도의 사업추진에 기본방향은 우선 제일 먼저 달라진 것이 기초마을의 일명 패캐이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러한 개념을 도입을 해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아까 얘기했던 단위사업들을 그 마을에 집중적으로 집약화 한다는 그러한 방침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초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주택개량, 이게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주택개량, 부엌, 목욕탕, 화장실 이러한 소요량 전량을 그 마을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지를 조성을 해서 이주하는 사업을 가급적 지양을 하고 현재에 입지되어 있는 그 마을의 기반시설을 보강하되 사업비 또한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이와 같은 기초마을 선정기준을 보며는 최근 수년간 이농현상이 현저히 둔화된 마을로서 상수원보호구역 및 보호구역에 인접해서 생활하수가 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라하는 그런 지침입니다. 그리고 재해우심지역으로 이주가 불가피한 마을, 그 다음에 기존 취락구조개선마을로서 아직 간이 오수시설이 필요한 마을, 기타 도로변 관광사적지 등 일반 지역마을로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마을순으로 하라하는 그런 지침이 되겠습니다. 기초마을선정 및 지원계획은 새로이 기초마을로 지정될 마을 9개소, 기존의 취락구조 개선마을 중 기초마을로 지정될 마을 9개소로 총 18개소 마을이 '95년도에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존의 취락개선 마을 중 패캐이지 프로젝트에 따르는 기초마을로 지정되는 마을은 농특세에 의한 전액 양여금으로 마을당 1억원이 보조되는 것으로써 '95년도에 재원이 농특세 재원, 즉 양여금으로 책정된다고 하는 사항이 달라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이 기초마을로 지정되는 마을은 역시 농특세에 의해서 마을당 2억원이 보조돼 있습니다. 기반시설비가 마을당 2억원이 보조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기왕에 취락구조개선마을 중에 이번 선정기준에 의해서 기초마을로 지정되는 마을은 역시 같은 자금입니다마는 농특세 자금에서 1억원, 그 다음에 새로 지정되는 마을은 2억원을 보조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비 2억원을 보조하게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반시설에 따르는 2억원을 보조하는 것은 재원이 도비 1억 5만원, 시 군비 5,000만원 이것은 '94년도 8,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이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단위사업으로서 택지매입융자금은 마을당 1억 5,000만원을 융자하게 돼 있고 조건은 3년거치 5년 무이자 상환조건입니다. 이 재원은 도비 1억원, 시 군비 5,000만원이며 '94년도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던 것보다는 3,000만원이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또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맞물려서 추진되는 이와 같은 사업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박혁규 위원님 질의에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택지개발지구내의 소유자불명인 무주부동산 귀속조치에 대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많은 토지의 필지수를 열거하시면서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6개월 무주부동산을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 관리청을 지정을 하고, 또 사업시행자는 토지귀속에 관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 경위 및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시행자는 토지수용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용사용이 가능하고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서 손실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미등기된 토지에 대해서 공특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구청장, 시장 또는 읍 면장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 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막바로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제가 제출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며는 소유자 불명토지는 공특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토지 이것을 자료에 제출해 준 것입니다. 이러한 토지에 대한 협의는 공시송달로서 갈음되고 보상금의 지급은 공탁으로 갈음돼서 소유권이 이전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릴 때 위원님의 오해가 없도록 분명히 소명제출을 하지 못했던 점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윤수 위원님께서 두 번째 맑은 물 공급대책에 관련해서 10년이상 또는 20년이상 노후된 노후관이 많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연간 총 누수량에까지 일일이 숫자를 열거하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또 노후관의 녹물이나 오염 이러한 것 등이 굉장히 비위생적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가장 시급한 그러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행정력이, 예산투자 등이나 이런 것이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시면서 금년 예산 중에 노후관 교체예산이 얼마나 되고 앞으로 교체계획은 어떠한가 하는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송 배수관은 자료에 있다시피 총 1만 1,908㎞로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년이상 된 수도관리 413㎞, 10년이상된 수도관리 2,971㎞, 그리고 10년미만이 8,524㎞입니다. '93년도에 정수장에서 각 수용가에 공급된 양은 6억 7,606만t 이었으며 그중 요금부과량은 5억 4,224만t으로 부과율, 즉 달리 표현하면 누수율이 되겠습니다마는 80.2%입니다. 그러나 전국 77.7%에서 조금은 양호한 실정이나 계속해서 노후관 개량, 누수방지사업과 부정사용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으신 금년도 상수도 예산은 1,566억 9,700만원 중에 노후관해서 304㎞를 개량 중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의 타당성에 비추어 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힘입어서 '95년도에도 맑은 물 공급 대책 사업비로 도비 80억원을 확보 지원할 계획입니다마는 충분한 재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국에서 가급적 저희가 담당한 이 업무에 대한 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말 현재 맑은 물 공급 수정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아울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윤수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관리와 관련해서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24년이 흘렀으면서 그 기간 동안에 열 차례에 걸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으나 명확한 개발계획없이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사유가 주민에게 있는 것인지, 집행부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물으심과 공원내에서의 주민의 불법사항과 구속자의 인적사항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산성리내의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이 위원님 말씀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는 실정인 것이 사실이며, 또한 개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열 차례의 공원계획변경은 불합리한 공원계획을 변경한 사항이지만 주민민원해소 및 공원시설확충에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으로 지역주민의 민원해결과 탐방객의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난 해 7월부터 금년말까지 공원재정비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95년 1월이후 구체적인 공원 계획이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민원해소를 위해서 산성리를 자연환경지구에서 취락지구로 변경하고 기존 취락지구를 즉,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마을을 취락지구로 확대하는 계획과 시설 확충사업으로 주차장 확대 지정,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요청하신 공원내외 주민의 불법사항과 구속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단시간내에 현황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파악해서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이학섭 위원님께서 저희 집행부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자료제출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에 대한 격려말씀으로 알고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물어주신 사항 첫 번째는 준농림지역 규제완화로 도로, 상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이 난립돼 가지고 무질서한 도시개발 문제와 함께 주변토지 가격이 3배이상 가격폭등하는 문제라든가, 또 정부에서 오히려 토지 투기억제에 역작용을 일으키는 사례를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 것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 시행돼서 아시다시피 준농림지역에서 건축물은 부지면적이 3만㎡미만인 경우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되었고, 지가가 싼 이유 등으로 아파트 등 건축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도내의 준농림지역 현황과 승인된 주택수 및 승인 신청중인 주택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관내 준농림지역 고시현황입니다. '94년도 1월 1일 고시했습니다만 경기도 전체면적 퍼센티지로 말씀드리면 34%에 해당되겠습니다. 준농림지역 면적이 3,670㎢입니다. 두 번째 준농림지역내 주택승인 및 승인신청 현황을 10월말 현재로 보고를 드리면 기이 승인된 것이 24건에 8,410㎢, 그리고 승인신청되어 있는 것이 11건에 5,816㎢가 되겠습니다. 주로 모여있기는 남양주, 양주, 평택군, 포천, 이천, 용인, 화성 등이 되겠습니다만 용인에 신청건수가 제일 많은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준농림지역에 주택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4년 6월 21일부터 50세대이상 주택은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의해 개발하도록 준농림지역 운영관리 및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또한 '94년 8월 16일부터 100세대 이상이거나 10층이상 주택은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주택의 규모 등에 대한 사전결정을 받도록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 시행돼서 계획적인 개발을 가급적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준농림지역사업 승인시에는 상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철저히 검토해서 준농림지 개발에 따른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저희들 스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외의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 허가시에 관계 법령의 적합여부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도시기반시설 및 환경오염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해서 허가난립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토지투기방지를 위해서는 준농림지역 토지가격 상승동향 및 토지거래허가 실태를 주어진 권한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투기를 적발할 때에 세무조사 의뢰를 하는 등 투기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학섭 위원님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하수도법에 보면 하수도 사용개시 후에 하수도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당의 경우 '94년 1월 19일 하수도가 사용개시해서 '94년 3월 2일부터 하수도가 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91년 11월부터 하수도를 징수한 사례를 지적하시면서 법에 어긋나는 모순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주심과 아울러서 성남 하수도 징수액 및 가구수를 밝히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일산신도시 지역은 '94년 7월에 공고해서 타 지역보다 늦게 사용료를 징수한 사유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이 하수도 징수사용료는 시장, 군수가 하수도법 제9조 규정에 의거해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된 하수도배수구역내의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오수량과 업종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신도시 지역은 1단계와 2단계 즉 1차, 2차에 걸쳐서 사용료를 징수하게 됐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성남시의 경우 하수도사용료조례가 기이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당신도시 시범단지의 입주개시와 하수도시설이 완료된 지역을 1단계로, 1단계라고 하면 '91년도에 1차적으로 공고했고, 그래서 981건에 1억 8,600만원을 우선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94년도 1월 19일은 2차 공고가 나갔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일산신도시는 고양군이 '92년도 2월 1일부로 시 승격이 됨에 따라서 하수도사용료조례가 없는 상태일 뿐 아니라 하수도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으나 현재 하수도사용조례를 시의회에 상정 중으로 '95년 1월부터는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행정력 내지는 추진력의 부족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받을 수 있는 근거 조례가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해 주신 도내 준공검사 미필 아파트에 있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미등기상태에서 전매하는 등 재산세 징수에도 차질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또 일부 세대의 불법 분양으로 사용검사가 되지 않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의 수정아파트의 예를 드시면서 선의의 입주자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고 그 대책으로서 적시해 놓은 것이 원상복구, 앞으로 원상복구 지시 또는 고발 불법에 대한 퇴거조치를 한다고 하는 데 대한 의문을 제기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장기적으로 미준공 공동주택이 발생하는 사유를 물으셨는데 그 사유는 아파트 단지내에 위법사항이 있거나 사업승인 조건을 미이행하는 등 공사가 완료되어도 결국은 사용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와 또 시공 중 사업주체의 부도 발생 및 채권 채무 관계로 결국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로 분류해서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은 사용검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입주함에 따라 사업주체를 고발은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대책을 물으셨는데 아파트내의 위법사항에 사용검사가 되지 않는 경우 그 위반사항을 궁극적으로는 시정 또는 미시공 부분의 조속완료를 촉구하는, 그래서 사용검사를 받도록 촉구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업주체 부도 등으로 인한 경우 시공보증회사 또는 입주민들이 시공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완료해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로 드신 수원시의 수정아파트의 경우는 총 166세대 중 조합주택을 제외한 일반 분양분 90세대를 사업주체가 불법으로 임의분양함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 위법사항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노력을 계속해서 조속히 사용검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질의하신 동수원 동문에서 국립지리원을 경유하는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따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동 계획이 유보된 사유를 물으시면서 그 사유 중에 하나가 한국지리원의 반대 때문에 안 해주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하시면서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의 의지에 의해서, 또 필요성에 의해서 이룩된 도시계획이 한국지리원의 불분명한, 그리고 명확하지 못한 반대 때문에 지연이 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보된 상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 안건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6인으로 구성해서 이미 '94년 9월 30일 현지를 확인한 후 동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동문에서 국립지리원간 도로계획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의거해서 도로의 효율성, 그리고 교통영역 사용형태 및 도로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한 결과, 물론 국립지리원의 반대도 있었습니다만 주위적인 검토사항은 기존 통행로, 즉 동수원에서 신갈간 국도 42호선을 우회하는 보조간선 도로기능으로서 주간선도로와의 이격거리가 150ｍ 정도로서 보조간선도로 기능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아울러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의견이 모아졌던 겁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수원시장으로 하여금 대안을 다시 한 번 조속히 검토하도록 해서 동 도로공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윤용섭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가 원만히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물론 그 업무의 비중에 비추어봐서 관리체계 즉, 다시 말씀드려서 기구확장을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지난 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강력히 요구하거나 관철하는 노력을 기울였느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저희 집행부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구 정원 문제를 걱정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물어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지난 제73회 행정사무감사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생각하면서 상수도 수질관리개선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작은 정부의 방침 등을 이유로 확대 충원되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그 필요성을 강조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관리체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합리적인 기구조정이 되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점이 저희에게 커다란 힘이 되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물어주신 윤 위원님 질의사항은 신도시 아파트의 부실관계를 언급하시면서 주식회사 한양에서 건설한 한양아파트 부실을 대표적인 예로 예시를 해 주시면서 입주민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전 사용허가가 이루어진 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왜 점검을 하지 못했느냐, 왜 이렇게 방치가 돼 있었느냐 하는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도 관내에서 주식회사 한양에서 건설한 아파트는 아시겠습니다만 총 29개 단지에 239개동 1만 9,510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 금년 10월 현재 공사가 완료돼서 입주된 아파트는 207개동에 1만 7,676세대이고, 공사 중인 곳은 32개동 1,834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평촌의 한양 1차 아파트의 경우 사업규모는 25개동 3,227세대로서 '90년 5월 26일 사업계획 승인후 8월말 입주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용검사 신청이 '92년 8월 10일 신청이 되긴 했습니다만 불량시공 및 상가 미완료 등으로 반려되는 과정에서 입주계획에 따라서 주민이 입주되는 관계로 결과적으로 사전입주가 되었다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안양시에서는 3회에 걸쳐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한 후 한국콘크리트학회에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용검사 처리한 것입니다. 사전입주를 강력히 제지하지 못한 사유는 이 아파트가 14평 내지 21평형의 임대아파트로 행정력을 발동해서 강제 제지시에 또 다른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고발조치 및 구조안전진단을 시행해서 사용검사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용검사전에 사전 입주되어서 입주민이 불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부실공사 방지 및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최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도시국 직원의 노고를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감사를 드리면서 심기일전해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어주신 첫 번째 사항은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시에 차집관로의 시설부족으로 하수가 정상적으로 유입되지 않아서 하수처리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구역내에 기존 도시의 하수관리 대부분이 재래식 공법인 합류식으로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구연한 경과 등 시설노후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수의 전량 차집이 어려운 것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또 막대한 예산과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으로 해서 일시적 해결이 어려운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예산지원을 건의한 바가 있어서 환경처에서 재원마련 대책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도에서는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보존책으로 팔당호수계 가동 중인 용인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일곱 개소의 정상가동을 위해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입해서 총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금년에 58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39㎞의 오수관을 설치 중에 있고, 앞으로도 오 우수 분류식 하수관거와 차집관거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상수원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71억원, 도비 50억원, 군비 2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 깊이 저희들이 유념을 하고 실무 담당업무부서로서 예산을 반영하는 데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잠깐만, 국장님 그 예산을 마련하는 게 환경처라고 하는데 차집관거에 대한 예산은 환경처에서 해요, 건설부에서 해요?

환경처입니다. 최 위원님께서 두 번째 물어준 사항은 각종 도비지원사업의 조기 완료를 국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설계용역 보상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로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태호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물음이 계셨기에 아울러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비보조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역시 시 군에서 설계용역 지적분할 및 경계측량 토지 및 지장물 평가, 도시계획사업인가 등 그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기간 평균적으로 5, 6개월이 소요되고 있어서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예산편성 전 측량설계 및 감정평가 등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앞으로는 예산편성 전이라도 측량설계 등은 사전에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저희가 마땅히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을 중간관리 지도 감독부서의 입장에서 수시로 보고를 받고, 또 사업현장을 현장 행정차원에서 지도 방문하는 등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부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주민 숙원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다각적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늦어지는 점에 대해서 저의 입장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정형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방대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준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노고를 치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성의를 다해서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는 언제든지 저희 양심에 비추어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물어주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행정 공무원의 교육내용과 실적을 볼 때 그 교육실적이 편향돼 있거나 또는 실적이 저조하다 하는 지적을 해주시고 특히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적이 부진하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도시행정 발전추세에 따라서 도시행정교육에 대한 교육차출과 계획, 선발기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도시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교육 등 그 자질향상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 힘이 솟구치는 듯 합니다. 도시행정관련 공무원 교육은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4개 분야 공무원 전문과정을 설치해서 주로 6급이하 실무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급이하라는 것은 지방교육의, 즉 도 단위의 교육원에서 대부분 6급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공무원 교육은, 우선 실무교육은 기본교육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5년 단위로 공무수행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 군별로 골고루 누구나가 다 5년 단위로 가야하기 때문에 골고루 그 계획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전문교육 과정은 관계법령이 개정이 되고 전문교육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 공무원교육원에 저희가 전문교육 과정을 설치 의뢰해서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전문교육과정외에도 도에서 수시로 지침시달 및 행위 등을 통해서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마는 그러나 교육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알고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비추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형평을 그르치지 않도록 앞으로 예의 검토하면서 선발을 하거나 교육자치를 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 나겠습니다. 또하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도시행정교육과정이 설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물론 좋으신 지적으로 알고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 대부분 중앙단위의 공무원에 차출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이와 같은 과정 등을 설치하는 것 등을 교육원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교육의 시 군별로 형평을 잃고 교육생을 선발한 사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신규임용 직원이 많은 시 군에 대한 교육인원 배정과 이미 교육을 받은 공무원을 제외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마는 이 불균형한 사례가 시 군별로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생 차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도시행정교육에 대한 계획은 교육담당부서인 내무국 및 공무원교육원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갈 사항으로 '94년도 교육실상을 종합검토해서 필요시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고, 또한 교육생 선발도 엄정을 기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재삼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서는 5개 신도시내의 옥외지하주차장의 부실시공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서 상당한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하주차장의 재해재발 방지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면서 물어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중에 이러한 위험이 상존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시공사의 공사비 절감, 그리고 또 하나 법령상 구조안전 기준이 결여되어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5개 신도시내 지하주차장과 관련해서 우선 하자발생 내용을 보고드리며는 '92년부터 '94년사이에 총 43건 발생을 했습니다. 지하주차장 배수미흡과 누수발생, 터진 금 발생 등으로 현재는 발생된 하자부분은 발견되는 대로, 나타나는 대로 보수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울러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지하주차장의 구조안전기준을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물론 건축법에 근거해서 건설부령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이게 원래는 차고지 기준에 적용하는 기준입니다마는 신도시의 지하주차장에도 이 기준을 준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하중을 ㎡당 550㏊을 기준으로 설계했으나 현재는 ㎡당 1,200㎏으로 기준을 상향조정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어요?

이 시기가 언제지?

금년에. 그러며는 현재, 잠깐 내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옥외 지하주차장의 규모도 파악했으리라 보는데 우선 신도시만 국한해서 좀 자료로라도 파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과거에는 ㎡당 550㎏을 기준으로 건축법시행령이 규정돼 있어 가지고 운전을 하다보니까 지금 상당히 미흡한 것이 내부적으로 점검이 돼서 금년부터 그렇다며는 ㎡당 1,200㎏으로 두 배 이상이 확대됐습니다마는 이렇게 법령을 바꾸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법령을 바꾼 것이 아니라 최소치에서 최대치 관계에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내에서 적용을 한 거죠. 당초에 경제적인 범주로 승용차 기준으로 했다가 화물차 기준이 좋겠다라고 해서 적용을 한 거죠.

적용하는데 강제규정으로 적용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한 범주내에 국한돼 있는데 신도시 관계에 관한 한 550㎏을 당초에 계획했다가 상향조정한 걸 적용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보충질의는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방금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께서도 보충답변하셨는데 당초에는 승용차 기준으로 옥외 지하주차장을 운용을 해왔다, 이 근거가 뭡니까? 건축법시행령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네, 부령에 있습니다.

부령에. 그래서 차고지 기준을 전용해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운용을 하다가 금년부터 법령이 개정됐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기존법에 있습니다.

기존법에 있는데 법은 그대로 두고 어떻게 운용한다는 얘기입니까? ㎡당 1,200㎏으로 두배가 늘어났는데 이 기준을 법령은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이렇게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걸 가만히 놔둬도 건축시공자의 입장에서는 1,200㎏을 알아서들 다 착착 시행을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느냐 하며는요. 지금 조금 더 보충말씀드리기 전에 지하주차장이라는 어휘는 없습니다. 건물부설주차장에 지하주차장이 되는데 이것이 차고지 개념으로 봤을 때 견딜 수 있는 하중을 승용차 기준으로 했을 때 550㎏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짐차를 중심으로 해서 1,200㎏이 있어요. 지금도 현재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 사람이 어떤 것을 적용하느냐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 부분은 즉석에서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으로 하여금 보충질의하게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시게요?

네, 그리고 다른 사항은 이따 보충질의하고 이 부분은 방금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기왕 여기까지 온 김에.

보충질의 하시죠.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이 해 주십시오.

그 부분만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계속 하시겠습니까?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몇 가지만 확실하게 확인하려고요. 방금 국장께서도 이 부분에 관한 규율기준에 관해서는 건축법시행령의 차고지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고 근거를 말씀해 주셨고 보충적으로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은 ㎡당 550㎏으로 돼 있던 것을 금년부터는 ㎡당 1,200㎏의 구조안전기준을 적용해서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운용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어떻게 1,200㎏으로 ㎡당 운용을 하고 있는가?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바로 잡을 게 있습니다. 건축법을 근거로 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령입니다. 부령을 근거로 해서 제11조에 의하면 적재 하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11조를 근거로 해서 제반조견표를 만들은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며는 건축물의 각 부분별 적재하중이라는 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께서 보세요. 그 구조안전규칙 제11조에 의해 가지고 적재하중의 기준이 있는데 지금까지 신도시에서는 작년까지는 그러며는 550㎏/㎡되어 있다가 금년부터 1,200㎏으로 기준을 올려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서 운영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렇게 과연 하고 있는가를 의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신도시가 개발했을 때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사업승인시 그 설계에 대한 하중은 55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광범위한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는 것 보다는 중형차 ㎡당 1,200㎏ 그것을 전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설계방침을 변경한 거지, 그것이 법이 바뀐 것은 아니다.

그럼 이제 됐습니다. 금년부터 시공되는 신도시내 아파트가 법률용어로는 건물부설주차장이라고 있습니까? 이 용어를 법령에서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작년까지는 당초 ㎡당 550㎏의 적재하중기준을 적용하게 사업승인을 했고, 확실하게 그렇습니까? 금년부터 ㎡당 1,200㎏ 이것으로 운용하고 있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국장께서는 이제 책임있게 답변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그렇다면 과거에 신도시에서 공사진행률이 약 80%가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쉽게 말하면 옥외 지하주차장에 관해서는 다 승용차 한 대 올라 갈 것을 기준으로한 식으로 건설이 되어 있다고 해도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담당관 답변대로 적재하중 550㎏으로 설계를 승인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알아서 1,200㎏으로 했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신도시내에 있는 옥외 지하주차장 법률용어는 건물부설주차장이 승용차 한 대가 올라 갈 정도의, 승용차 한 대가 올라 갈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 시공이 됐다 이겁니다. 현재 공정률이, 건물입주율이 70%, 80% 육박하고 있죠? 신도시전체건물시공이 어떻게 됩니까?

98%정도 됩니다. 그런데요 사업승인 기준이기 때문에 시공이 98%가 다 550㎏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겠죠. 물론 개별적으로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이렇게 된 게 틀림없겠죠?

550㎏이 최소한도 1차시기가 그렇게 됐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몇 차 시기까지 갔습니까?

그러니까 1차시기를 제외해 놓고는 몇 차라는 개념은 지역마다 다르니까.

담당관께서는 금년부터 1,200㎏을 적용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적어도 550㎏ 기준에 의해서 옥외 지하주차장의 건설을 대부분이 했다고도 추정이 된다 이겁니다. 금년말고는 그렇죠?

대부분이 아니라 1차에는 550㎏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거는 확실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부분을 문제제기합니다. 신도시의 전역에 있어서 과거에 옥외 지하주차장이 건설된 것이 승용차 한 대 올라가는 기준으로 대부분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도시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통해서 본 것처럼 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하중의 차량들이 옥외주차장으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곳곳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붕괴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바로 26일 상혼에서도 그런 붕괴소동이 일어나서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며는 이제 신도시 옥외주차장을 과거 550㎏ 기준으로 되었던 부분을 점검을 다시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점검과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다 도민들도 느끼고 도시위원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550㎏으로 했던 것이 어떤 규정상이나 이런 것이 위배된 게 없고 다만 향후 그러한 승용차 이외에 차량이 다닐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런 등급을 높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얼마만한 중량의 차량이 거길 다니게 되는 관리면 에서 중점적으로 그걸 지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반적인 지금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는 550㎏뿐만이 아니라 1,200㎏ 관계에서도 전반적으로 안전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신도시 전역을 안전 진단할 계획이 있습니까? 특별히 옥외지하주차장 부분에 관해서도.

지하주차장 뿐만이 아니라.

신도시 전역의 건축물에 관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이렇게 붕괴노이로제, 붕괴공포증후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금이 가도 아주 안전에 대해서 시민들이 놀라고 있는데 이런 기왕에 과거에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운용과정에서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운용도 단순히 1,200㎏으로 승인조건을 했다는 내부방침으로 만이 아니고 법령제도를 좀 상향조정으로 법령이 고쳐진다면 부령은 내무부장관이 하는 것이니까 경기도에서 신도시를 담당하는 이곳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건설부령을 고치도록 이 부분도 강력히 건의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하중관계에 대해서 상향조정하는 것이 앞으로 추세로 봐서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가격에 대한 문제가 좌우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에다가 그걸 더 비중을 두어야 될 거냐, 시공하는 데다가 두어서 투자를 더 해야 될 거냐, 이것은 건설부에서 검토를 하도록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제기를 강력히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며는 승용차 한 대 올라가도록 설계 시공됐던 이 지하주차장이 생각보다 많은 위험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점검한 결과 그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안이하게 우리가 금가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소견을 본 위원도 덧붙이면서 이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잠깐만,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리 지금 답변한 것 중에서 정형만 위원이 자세하게 물었는데 지금 건축법상 550㎏은 역학구조 계산을 해서 나온 수치죠? 문제는 지하주차장을 건설한 당시에 대개 초고층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들어가는데 한쪽에 지하주차장을 만들 때 본 건물의 지하하고 같이 연결해서 건설하죠?

그렇죠.

문제는 그 지하실 뚜껑을 덮어놓고 바로 그 위에 올라가서 레미콘차들이 다니고, 큰 차들이 다니죠. 그런데서 생기는 문제죠?

그것이 상당한 하자를 발생시키게 된 큰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1,200㎏으로 해야만 꼭 안전하다라는 무조건 그렇게만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정형만 위원님의 질의에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는 건데 무조건 1,200㎏만 해서 되느냐, 아까 담당관께서 얘기한 대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안에 그런 차가 못 들어가고 공사 중에 다른 안전장치를 해서 그 당초에 사실상 거기 승용차가 들어가든가 화물차가 들어갈 때는 이삿짐 정도는 상관없는데 레미콘차나 덤프트럭이 거기 공사하는 중에 사실상 다니거든요. 그런 데서 생기는 문제지 그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무조건 두껍게만 하고 자재를 많이 쓴다고 해서 튼튼해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건의할 때도 그런 점을 참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계속해 주세요.

국장이 업무를 소상히 알고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지하주차장 문제는 저희도 일단 그 동안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더 더욱이 근자에 일산에서 방송매체를 통해서 발표된 바와 같이 문제가 노출된 이상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이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정형만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택지개발법령에 관한 국장의 소신을 물으시면서 우선 지적해 주신 내용이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이 사업시행자에게 위임돼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과 주민의견이 무시되고 반영되지 않을 뿐더러 개발에 따른 이익이 해당 지자체에 속하지 않는 등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택지개발시행권한을 직접 갖지 못하고 또한 감독권을 갖지 못함으로써 건설부가 지정하는 지자체나 토개공, 주공이 시행자가 돼서 토개공, 주공의 전용으로 지자체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이 무시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러한 제도적인 모순이 아닌가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전면적인 지자체 실시를 앞두고 지자체의 역할을 고려해서 중앙의 권한이 이양되도록 택지개발촉진법령의 개정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 정 위원님께서 지방자치의 의지와 의견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걱정을 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택지개발사업추진절차는 아시다시피 예정지구지정, 그 다음 단계 개발계획승인, 다음 단계가 실시계획승인으로 구분되며 사업시행자는 승인내용 및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를 준공검사과정에서 총괄 확인해야 하며 건설부장관의 권한사항인 지구지정결정은 국가, 지자체, 토개공, 주공 중에서 신청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구지정 및 사업시행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택지개발면적이 60만㎡이상되는 지구의 개발계획승인은 건설부장관 그리고 그 미만은 권한을 위임받아서 도지사가 위임을 하고 있고 개발계획승인 전에 관계기초자치단체장이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고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제안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인 실시계획승인시에는 신도시지구를 제외한 다른 여타의 택지개발지구는 그 면적이나 규모를 제한없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은 도지사가 승인을 하며 이때에도 개발계획승인 절차와 같이 해당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고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마는 현실적인 법과 제도가 이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차원에서의 지구지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에 그칠 뿐 실질적으로, 지역적으로 참여의 길이 의견제시 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의 일부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의 소신을 물었기 때문에 동감을 하면서 이 택지개발에 관한 중앙의 권한을 허용되는, 그리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지자체에서 이양받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의 고견에 힘입어서 추후 저희가 관계법령과 연계 검토하면서 행정발전 과제로 지방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정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이천군의 상수도확장공사 부분에 대해서 여섯 번째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고 17억원이상의 증액을 가져오면서 사업기간까지 연장되고 있는 사유와 그 사유로서 설계변경과 물가상승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고 저희들의 답변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이에 대한 최초의 예산액, 책임한계, 그리고 앞으로 공사완료 기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수도권 광역상수도의 운영체계를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천군 상수도 사업은 '97년을 목표로 급수인구 9만 4,000명에 1일 3만t을 공급할 계획으로 '91년 12월 31일 아까 말씀해 주신 미도파와 도급액 76억 546만 8,000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같은 해 12월 31일 착공, 금년도말 준공예정으로 종합공정이 85%입니다. 역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설계변경된 것은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5조와 재무부 질의회신에 의거해서 이 공사 발주자인 이천군수 책임하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91년 5월 15일 사업인가시에 185억 2,100만원을 투자해서 같은 해 5월부터 '95년 12월 31일부로 건설부에서 사업승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설계변경한 주요내용은 인건비 증가분 및 물가상승률 적용에 따른 계약단가 변경과 취수장의 위치변경, 그리고 당초 설계누락, 현지 민원을 해결하는 데 반영하기 위해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는 민원 등 현지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 반영 시행토록 함으로써 잦은 설계변경이 없도록 해나가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도권 광역상수도의 운영체계는 건설부에서 광역상수도 취 정수 시설 및 송수관로를 설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출자하여 관리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수수시설인 송 배수 관로, 배수지, 그리고 가압장을 설치해서 주민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천계통인 안양, 군포, 의왕, 안산, 시흥, 부천, 광명은 원수를 자치단체에 공급해서 지자체가 통합정수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충적으로 이 부분 답변은 다 끝났지요, 상수도 건은?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설계변경이 잦은 원인을 대략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위치변경이라든가, 설계누락, 잡다한 항목도 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계약부터 체결해 놓고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애당초부터 설계 타공사 연계부분도 자료를 보니까 답변이 나오던데 애당초 관련기관들의 협의도 했을 것이고, 또 위치부분에 관해서는 이렇게 장기간 대형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위치까지도 당초 설계한 것을 고쳐야 되는 이 지경까지 갔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 감독권한을 행사하셔 가지고 당초부터 좀 바로 잡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부분에 관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까?

설계변경 그 자체에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변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만 자료를 정리해 드린 바와 같이 취수장의 위치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들이고, 또 물가변동률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설계누락 부분이, 취수장 위치변경은 민원이 제기돼서 위치를 변경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고요. 설계누락 부분은 당초에 관로를 매설한 부분에 대한 도로부지를 포장계획을 하지 않았었는데 주민들이 포장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돼서 주민들의 민원이 이의 있는 것으로 그것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설계누락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 도에서 제시해 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만 거기에서 보면 설계의 애당초 설계가 치밀하지 못했던 것이 곳곳에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답변자료에도 보면 일정 공기에 관해서 180일로 기본계약서를 딱 해놓고 다른 설계실수라든가 민원을 이유 삼아서 공기가 지연되기 때문에 공기가 지연되면 6개월이상 지나면 물가연동제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이 방대한 사업이 70억원짜리가 80억원이 되고, 85억원이 되고, 90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공기를 지연시키는 원인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기가 지연되면 또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물가연동제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또 5억원, 10억원씩 올라갑니다. 여기서 최근 6차 감사지적에 의해서 2억여원의 감액이 일어났는데 그 감사내용은 뭡니까? 대략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지적을 받아가지고 2억 얼마를 또 최근에 감액했습니까?

발생량, 운반량 변경이 되겠습니다. 운반량이 당초 발생암 운반량 변경이 12만에서 2만 3,000으로 9만 7,000이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어느 설계가 잘못돼서 그렇게 감사지적을 받게 됩니까? 애당초 설계타당성 조사 때 그 부분이 또 잘못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2억여원의 감액도 됐을 뿐만 아니라 설계도 또 변경이 뒤따르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잦은 설계변경 관계는 저희들이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별한 변경사유는 없겠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공사를 집행하면 당초 1차 설계변경 이유가 민원으로 인한 취수장 위치변경입니다. 취수장 위치를 변경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암같은 것은 지하에 묻혀있기 때문에 추정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파보면 암이 변동됩니다.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이천에 다시 한 번 감사식으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6차까지 쭉 조사해 봤는데 특별히 걱정스러운 사항은 없었고, 어쩔 수 없는 사항들이었습니다.

왜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다들 충실히 일을 하긴 합니다만 계약한지 얼마 안돼서 물가연동시스템 적용받고, 또 기간이 지나가면 공사금액의 일정부분을 평가해서 올리기도 하고, 문제는 연동제의 적용을 받는 공사가액이 대단히 큰데, 이 경우에 10%, 12%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원인이 설계 잘못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등등 애당초부터 타당성 조사를 치밀하게 하지 않아가지고 방대한 국가시행사업이 많이 책임의식들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길어지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게 된다, 이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은 결론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가 됐든 간에 공사가 지연되는데 따라서 물가연동제를 반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사가 지연되는 귀책사유 내지는 그러한 동기나 이유가 행정관청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예측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를 미비하게 했거나, 또는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문제라고 한다면 책임의 소지를 저희들도 행정 내부적으로 갈라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천의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물론 전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개의 것으로 보겠습니다만 그 내용들이 대부분 취수장 위치변경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변경을 하게 됐고, 또 정수시설 부지조성의 경우에 예측하지 못했던 발생암 운반량 변경에 관한 문제, 정수장 2단계 부지 암터파기 추가부분 문제라든가 도수 배수관로 위치변경하는 문제도 역시 민원이 발생됨으로 해서 도수 배수관로 위치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민원이라고 해서 민원을 다 빗대서 저희가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민원도 사전에 이러한 민원이 발생될 것을 예측해서 설계하거나 위치선정을 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그 민원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네, 정형만 위원님 보충질의에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본 질의의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관수 위원님.

간 사람 건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하세요.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 위원님께서는 5개 신도시 지역에 발생한 민원의 종류, 업체별 현황과 유형별 현황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2년부터 '94년까지 신도시 지역에 발생된 민원은 총 148건이 접수돼서 이 중 139건이 조치 완료되었고, 9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으며 이를 말씀하신 대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콘크리트 터진금 발생 29건, 문짝 도배불량 343건, 지하주차장 하자 43건, 조경식재 27건, 도장불량 43건, 설비부문 569건, 기타 646건으로 총 1,7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신도시 아파트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건설부 및 국립건설시험소 등과 합동으로 금년 들어 7회에 걸쳐 품질관리 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또한 입주후 발생하는 하자발생 방지를 위해서 입주 1, 2개월 전에 입주예정자로 하여금 직접 현장을 확인토록 하는 입주자 사전점검제 실시와 아울러서 시공업체별로 하자보수 지원반을 편성, 하자신고 접수 즉시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5월 20일부터 신도시별로 입주민의 하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 건설공사와 부실공사 방지 및 하자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업체별 하자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계가 되지 않은 관계로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변관수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도내 시 군에서 도시계획 변경 신청내용 중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은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94년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52건으로 이 중 원안의결이 25건, 조건부 의결 12건, 소위원회 현지조사 9건, 자문 2건, 그리고 유보된 것이 4건이 심의처리되었습니다. 이중 유보되어 재검토 지시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면 첫째, 부천 도시기본계획자문은 부천시 상동지역 개발을 위한 도시기본계획변경으로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소위원회를 구성, 현지확인 후 심의키로 수권위임돼서 '94년 5월 13일 소위원회에서 인구 3만 5,000명의 추가 수용으로 과밀화가 우려되어 도시발전 추세에 따라 검토토록 유보의견이 있어서 6월 16일 그 이후에 제3회 위원회에서 자문의견으로 건설부장관에게 진달해서 '94년 11월 21일 변경 승인됐으며, 두 번째 고양시 화정동 일원의 도로변경에 대하여는 제1회 위원회에서 고양시 교통망과의 연계 등 전체적인 계획과 종합검토될 수 있도록 유보되었으나 역시 제3회위원회에서 의결되어 '94년 7월 5일 결정됐고, 안성도시계획시설 학교변경 결정에 대해서는 제3회 위원회에서 학교이전이 완료되고 안성군의 학교증설 계획이 없으므로 변경의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학교이전 적지의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해서 결정토록 유보되었으며 제5회 위원회에서 학교이전 적지의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한 후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반월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에 대해서는 제4회 위원회에서 유류저장시설은 위험시설물로서 산재되어 있는 마을 등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도로 교통처리대책, 집단민원, 가시권내 경관보존대책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유보되어 시흥시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타 조건부 의결된 12건의 안건은 시 군에서 조건사항을 이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도시국장 이하 공무원을 격려해 주시면서 특히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에 대한 노고를 치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들 공무원의 힘을 복돋아주시고 격려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로서는 시흥 토취장 미이주 가옥 72세대에 대한 향후대책을 물으셨고, 또 시화지구사업에 따른 이주단지가 도로폭이 좁고 주차시설이 부족한 등 문제점이 많은데 오이도 주민이주단지의 도로 및 주차장 계획, 그리고 세 번째 시흥공단으로 인한 서해안 고속도로 이용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시화공단과 고속도로의 연계 시설물 설치에 따른 자금 등을 수자원공사에서 해결해 주도록 해야 할텐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시흥 토취장 주변의 이주대상자 72세대에 대한 사유는 '89년 7월 10일 고시일 이후 건물매입 및 거주한 자가 18세대,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주하지 않는 자가 28세대로서 총 46세대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불가한 세대이고 나머지 26세대는 이주대상이지만 이주를 희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주 제외자 46세대에 대한 대책은 그 동안 많은 민원이 발생됐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현실적인 관련법규에 의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추진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받아서 현재로서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사업소 업무를 수자원공사에 인계할 때에 현안사항으로 분류해서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조성중인 오이도 이주단지의 도로는 간선도로는 폭이 20m에 2,791m를 개설하며 단지내는 폭 10m 도로가 3,598m, 그리고 폭 8m 도로가 5,228m, 보행자 전용도로로 폭 4m 도로가 68m가 있으며, 노애주차장으로는 1개소 1,014㎡가 있습니다. 이 부족한 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주민대표와의 간담회시 수시 제기됐으며 수자원공사와 주민대표간에 해안간선도로를 확장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화공단이 활성화되면서 인근 지역의 교통난 등 불편함에 대한 대책을 수자원 공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해안 고속도로와 시화공단을 연결하는 월곳도로를 폭 40m 길이 2.6㎞를 개설 추진 중에 있으며 토취장간의 접속도로 등 기타 편입시설은 현재 건설부에 사업승인 신청 중에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답변은 수자원공사에 확인 후 서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상수도요금 징수관계에 있어서 체납이 많다고 지적을 하시고 성남같은 경우 2억원이상이 된다는 지적을 사례로 들으시면서 체납사유와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 전체 상수도요금의 체납사유를 사안별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사용자의 행방불명 3,400건, 폐전 800건, 가옥철거 800건, 기타 13만 8,000건으로 현재 총 14만 3,000건에 17억 7,000만원입니다만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체납처분 및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도리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질의사항 두 번째 사항으로서는 외국인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주택공사에서 외국 군부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방법의 불합리함을 지적하시면서 송탄 세경아파트도 외국 군부대와 직접 계약 체결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93년도에도 이러한 지적에 대한 그간의 조치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년도에 지적하신 송탄 주공임대아파트는 확인한 결과 420세대 중 330세대를 주한미군측과 계약해서 임대중에 있어서'93년 12월 6일 대한주택공사에 내국인에게 보양후에 내국인이 미군에 직접 임대하는 방안으로 검토 조치해 달라고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통보해서 건의했었습니다. '93년 12월 23일 주공측으로부터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96년이후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송탄주공아파트 외국인 임대에 대해서는 송탄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내국인에게 분양되도록 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경아파트의 경우 외국인 임대 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해서 다시 한 번 그 위반사항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특히 외국인 즉, 개인인 외국인까지는 수용한다 하더라도 부대와 임대계약 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 위원님께서 강도있게 말씀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계약이 '96년까지, 저희가 회신도 받았습니다만 '96년까지 이미 체결한 계약사항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는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약이 끝나는 기간에 회신받은 바를 근거로 해서 개인과 임대계약 체결토록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태호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만 '90년이후에는 지가가 내려가고 있어서 토지등급도 같이 조정되어야 하며 토지등급 조정시 지역주민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이를테면 동장이나 감정사들이 일방적으로 정함으로 해서 현실과 다른 과세가 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공정치 못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토지등급 조정문제에 대한 공정한 조정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토지등급 결정은 아시다시피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규정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공시지가를 참고해서 토지의 지목, 품위, 정황에 따라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조정을 위해서 시 군 조례로 정한 시 군 의원 및 변호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으로 구성된 지방세과표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이 공정조정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에 비추어 특정인의 견해가 일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혹여 그러한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방세과표분과위원회 심의를 좀더 내실있게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토지과표가 안고 있는 당면한 문제는 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극히 낮고 지역간, 필지간 현실화 수준의 격차가 심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조세형평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것도 사실로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개정하고자 해서 신경제5개년계획의 과표 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96년부터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는 일시에 공시지가로 전환할 때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에 '93년부터 연차적으로 조정해서 내년도에는 공시지가의 30% 수준에서 평준화되도록 정기 및 수시조정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정태호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 신 구시가지의 격차, 또 이것은 갈등을 유발하고 나아가서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행정계통에서 방안으로서 내놓은 것이 계몽위주의 대책밖에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힐책을 하시면서 근본적으로 신 구도시 시가지의 도시기반시설로서 연계, 해소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한 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시가지를 개발할 때는 구시가지와 연결되는 간선도로의 계획이 역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 도시계획 재정비심의시에 신 구시가지와의 간선도로 연결계획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지역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도시계획업무에 심층적인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의 입안시에는 당해 지역현실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어서 우선 현지에서의 자치단체와 현지의 정황과 여건에 대한 진단이 일선 자치단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입안권자의 내실있는 입안이 우선 필요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계획에 있어서도 노폭 25ｍ미만의 도로계획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기이 위임돼 있어서 당해 시장이 도시계획의 입안결정이 가능하므로 연결도로가 노폭 25ｍ미만의 경우에는 시장 재량에 의해서 현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도 아울러 저희 도에서는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정태호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분당신도시내의 수지하수종말처리장이 불법건축이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렇게 되기까지 사전에 발견치 못했을리가 없을텐데 불법으로 건축되게 된 그 사유와 향후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분당신도시내 설치 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은 분당구 동원동 일원과 용인군 수지면, 구성면 일원의 하수를 처리하고자 해서 건설부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승인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점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추진시에 관리동 등 건축물 3개동에 대한 시설을 건축허가 없이 불법으로 건축한 행위가 적발돼서 분당구에서 '94년 9월 8일 건축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9월 8일 건축법위반혐의에 따른 고발을 근거로 해서 '94년 9월 19일 건축허가가 수리된 바가 있으나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고충을 말씀을 드리자면 신도시는 입주계획에 따라서 입주가 돼야하는 그런 시기적인 절박감과 또 주민입주에 대한 주민의 갈망, 이점 때문에 사실상 입주단계에서 하수처리시설이 미비된 상태에서 입주가 이루어진다고 볼 때에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러한 절박한 단계에서 토개공에서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중에 자치단체의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동안 여러 가지 애로를 느끼면서 이 기간이 조금 지연됨에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절박성에 비추어 토개공에서 처리장 건설을 진행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불법인 것은 불법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불법이 자행된 부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고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 19일 건축허가 수리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역시 정태호 위원님께서 상수원보호구역내의 무허가 행위 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상수원보호구역내의 관리업무가 사실상 저희 내부적인 일이긴 합니다마는 본도 담당관 및 실 과 규칙이 개정이 돼서 '94년 6월 3일자로 보사환경국 환경관리와 업무로 변경된 소치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관련과에 자료를 협조해서 양해가 되신다면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 역시 정태호 위원님 질의입니다. 5개 신도시 입주민의 전 출입 현황에 대해서 전출사례가 많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도시는 '91년 9월 분당시범 단지입주를 시작으로 입주민은 금년 10월말 현재 16만 3,000여세대가 입주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언론에서 교통 등 생활불편 사유로 입주민이 전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어서 신도시지역과 기존지역의 금년 10월분 전출률을 비교한 결과 신도시지역이 기존지역의 2.79%보다 적은 1.58%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9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종합분석자료에 따르면 '85년부터 '90년의 주민이동률이 24.6%에 이르고 있으므로 신도시 전출율 16%는 일반적인 주민이동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유추됩니다. 신도시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일부 도시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교통불편과 생활 편익시설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운 점이 예상되고는 있으나 앞으로 교통관련시설 등 도시기반확충과 생활편익시설의 조기개설을 적극 추진해서 입주민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며는 전출사례는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선 내로 안심을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정태호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신도시 시설물 인수과정에서 지자체가 시공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리감독을 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아쉽고 이점은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과 절차가 없어서 참여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사전에 협의에 의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신도시 인수대상 시설물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17개 시설 유형으로 31%의 인수실적을 보이고 있고 '94년말까지 59%를 인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인수를 위해서 인수단 및 자문단을 해당 시별로 구성하고 사전점검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도시건설은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및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에 의거해서 자체 준공하여 통보함으로써 인수토록 되어 있는 그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지자체의 시공과정에 중간 참여제도가 없어서 인수후에 장기간 하자점검 등으로 인수가 지연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 또한 저희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건설의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저희는 기이 건설부 등에 법적인 절차마련을 사실상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위원님과 같은 뜻으로 '94년도에 국회 건설위원회 국정감사시에도 지적돼서 법적인 절차마련 및 제반사항 건의를 해서 앞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이 제도적 측면에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긴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업무의 주관 사업주체 등 그 업무기능이 법제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관한 자의 간섭과 참여에 대한 주관 및 주체측의 성의있는 요구에 달려있는 것으로써 중간참여의 실효성 확보가 사실상 희박한 실정이라고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힘입어서 적극 중간에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를 떠나서 협의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이용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린벨트 허가승인 요건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주민은 사실상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참고있는데 그린벨트 훼손을 관주도로 해 오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탄의 말씀과 또 산본신도시 쓰레기소각장도 그린벨트이고 또 신도시계획상 이러한 혐오시설 등은 계획에서 제외했다가 그린벨트에 시설입지하는 그러한 형태, 이런 것을 나무라시면서 그린벨트 행위허가 요건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린벨트 보호를 위한 도의 입장과 지난 1년간의 그린벨트 훼손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성의껏 자료를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옳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그린벨트 관리업무가 원래부터 건설국 소관 업무로써 관계부서의 자료확인이 필요한 관계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별도로 이 자료를 관계부서에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선 이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는 좀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받기로 하고요. 우선 그린벨트 허가승인 요건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시국 소관인 지방도시계획심의내용 중에 그린벨트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자료에도 사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게 아니라도 일부만이라도 형편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승인요건 같은 것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부탁합니다.

승인요건을 저희가 도시계획법에 근거해서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일일이 저희가 그 사항을 별도로 정리를 하기 전에는 현재 일일이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이 시간을 이용해서 실무자로 하여금 정리토록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상 그린벨트내에 어떤 시설을 입지코자 할 때에는 그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걸러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안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 또한 당장에 지금 자료를 찾아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실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회피코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성의있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충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신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데 별 수 있어요. 넘어가야지.

제가 알기로는 그게 공영시설물이라고 설치되기 때문에 그건 법상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린벨트 시설한 목적이 자명한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보며는요. 분뇨, 쓰레기장, 폐기물, 유류저장 이런 것이 전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허가승인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을 보호하고 이렇게 녹지대를 가지고 있자 하는 그런 뜻이 분명할진대 지금 이런 것을 전부 허가를 관에서 내주고 있다고요. 또 우리가 도시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이 심의회에서도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건설국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자료로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는 보겠습니다마는 또 허가승인 열거주의하면서 사안이 이거는 되는 거고 이거는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이거는 관주도의 일이고 그러니까 그냥 해주자 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되고 안 되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취지의 뜻은 국장인 저의 입장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시고자 하는 취지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은 안되고 행정관청이 어떤 시설을 입지하고자 할 때에는 어떤 행정의 우월적인 입장에서 주민에게는 인색하면서 행정사이드에서 시설을 입지코자 할 때에는 좀 같은 규정을 적용을 하더라도 긍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점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법이 워낙 엄격하게 적용되는 관계로 해서 설사 행정관청에서 추진하는 시설의 입지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다하더라도 허용되고 있는 범위내에서 그 길을 택해서 처리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일방적으로 행정편의적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굉장히 곤란한 문제이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소상하게 한번 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네,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같은 취지의 질의이십니다마는 신도시 시설물 인수인계 과정에서 토개공이나 주공, 지자체간의 협의를 이루지 못해서 인수가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 또는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개발이익금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가 적용 내지는 다툼이 있어서 쟁의상태에 이르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인수인계도 그에 못지 않게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에서, 인수해야할 자치단체에서 오히려 적극적인 입장에서 정 협의가 안되면 쟁의의 방법으로라도 이것을 확보해 나가야 할 정도의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저희에게 격려를 해 주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염려되시는 부분은 혹여 인수한 이후에 사후관리과정에서 어떤 하자가 발생이 되고 또 하자책임을 물을 수 없는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발생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인수시의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고 인수 또한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정말로 자치단체를 생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희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인수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하자부분을 사전에 점검을 하고 노출을 시키고 해서 보수완료가 된 이후 인수를 받는다는 자세를 견지하다보니까 현재 실적이 31%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공사를 시행한 측과 인수받아야 할 자치단체간에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수한 측에서의 어떠한 희망사항이라 하더라도 저희는 이 부분 철저를 기해서 인수를 받도록 하는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정기점검을 통해서 하자부분을 보수한 뒤에 인수받을 생각을 굳히고 있습니다.

하나 여쭤볼까요? 저희가 신도시 쭉 다니면서 느낀 것이 국장님, 또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 전부 다 주민의 입장에서 고생들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주차장이 무너져 있는데 그걸 다시 깨끗하게 수리해 놓은 자리에도 저희를 안내를 해 가지고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 주셨을 적에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산에 또 주차장이 무너졌죠. 이렇게 주차장이 자꾸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인수한 물건인지, 인수하기 전 물건인지 그런 시점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파트하고 다른 겁니까? 공공시설이 아닙니까? 그건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물건이 되겠습니까?

네.

어쨌든간에 아까 설명에 의해서 들어보며는 ㎡당 500㎏까지 해 놔도 그 시설이 하자가 없는 시설이고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200㎏까지 최대치를 올려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1,200㎏까지는 해야 되겠다는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500㎏으로 해 놔도 하자있는 시설이 사실은 아니라는 얘기지.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대처라든가 이런 것이 정 위원이 구체적으로 묻고 그럴적에 겸해서 같이 여쭙고 싶었는데 그런 문제에 관해서 관측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떤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것도 사실은 같이 걱정을 하느라고 안내를 해주셔서 저희가 보고 그런 바인데 그런 문제가 좀 확실치 않아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같이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우려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도 사실상 커다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것은 제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도시 재원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우려성을 갖고 예의주시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아파트부분보다도 이 부분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허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개연성입니다. 개연성 갖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해 보고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그 간에 발생된 하자를 통해서 경험측으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가 하는 점을 연구를 하다가 궁극적으로는 지하주차장이 원래 땅위에 주차장확보를 하는 것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파트앞 광장의 지하와 방향으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신도시지원담당관께서 기술적인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앞으로도 우려가 되고 또 그 개연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시공업체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또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기이 이루어진 상태하에서는 도리없이 하자가 발생이 되고 구조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시간이 가기전에, 또 하자기간이 지나가기 전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해당 시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를 하고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를 아울러 지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는 저희 단독으로 어떠한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이 신도시를 정책입안하고 자체를 주관했던 건설부와 함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공이나 토개공측과 문제의 제기를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도 아울러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것은 제가 기술적인 문제를 설명할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만 아까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께서 설명했던 사항에 대해서 잠시 실무자의 의견을 대신 제가 전달해 올린다고 하면 종전에 구조설계 기준은 설계방법이 허용응력도 설계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강도설계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종전의 구조안전설계기준상으로는 허용응력도 설계법을 사용하도록 했고 이때에 차고지 적재하중이 550㎏으로 적용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92년도에 허용응력도 설계법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강도설계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강도설계법을 적용할 때는 차고지 적재 하중을 1,200㎏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92년경에 그렇게 설계기준 운영을 강도설계법을 채택 적용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내용이라는 것을 부기해서 다시 한 번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용신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만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시 도간, 시 군간의 도시계획시설물 관리 상 하수도 수계 도로경계, 그리고 책임구간관리, 시공 중인 책임소재, 재정부담 문제 등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또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행정구역 개편업무 자체만은 내무국 소관사항입니다만 내년 3월 중에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을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예측되는 현안문제가 있을 것입니다만 도시계획 문제에 대한 통합조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이미 용역비를 확보해서 통 폐합되는 남양주를 얘기합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통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의해서 시설물에 대한 관리방안과 재정적인 부담문제도 각각 기능별로, 부서별로 거론돼서 협의가 돼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능별로 검토돼서 이것이 우리 도의 종합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종합적으로 대안과 대책이 함께 마련되겠습니다만 우선 저희 소관사항으로서는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준비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을 주도록 예산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광 국장님 질의와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와 보충질의가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서면질의 서면답변은 안 됩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질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서면답변을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동의에 의해 가지고 내일 오전 11시에 감사를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