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장 김만길입니다. 오늘은 건설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5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고생이 되시더라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사항을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주요 도정추진사항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백종민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공영개발사업단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백종민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만길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23일 한강개발과의 감사에 이어서 오늘 감사를 통해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한 차원 더 높은 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저희들은 위원님의 고견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사업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찬원 관리담당관입니다. (인사) 박형식 개발담당관입니다. (인사) 김정규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방광업 용지과장입니다. (인사) 김대순 시설과장입니다. (인사) 김석우 한강개발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한강개발과 감사시에 출석요구하신 참고인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국종합기술개발주식회사의 조영호 감리단장입니다. (인사) 주식회사 삼우기술단의 강진문 감리단장입니다. (인사) 유원건설주식회사의 안병락 현장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저희 사업단 간부 및 참고인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업무현황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공영개발사업단)

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시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배 위원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한강개발과 현장감사시 방금 전에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 답변이 미흡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만 지금 답변이 미흡했다는 사과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 감리단에서 한 시정 내지 지적사항이 문서화 안 되어 있다고 그때 지적했는데 감리단은 감리단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실제로 그렇게 안 돼 있고 구두보고 한다고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작업지시서라든가 공사현장에 대한 시정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 자리에 지금 자료가 와 있습니다만 어찌돼서 그날 현장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구두보고만 한다고 하고서 본 위원이 그날 지적 이후에 이렇게 있는 것을 왜 없다고 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11월 23일에 한강개발과 현장감사시 위원들이 감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하다보니까 이제 와서 감독 감리 실무지침을 시달하였는데 11월 25일자로, 그러면 아직까지는 지금 그 엄청난 공사를 해 오면서 현재까지는 감독 감리 실무지침 시달한 적이 없는지 있다며는 그 지침시달한 내용을 사본으로 제출하시고, 제출하시기 전에 우선 설명하시고 두 번째는 남한강종합개발계획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지난 번에 한강개발과 현장에서도 본 위원이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만 남한강종합개발로 인해서 현재 거기에 있는 골재는 경기도에 가장 많은 골재량으로서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마지막 보루로 남은 골재를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그 지역에 남한강 주변을 여러 가지 제방도 축조를 하고 저수로도 정비하고 고수부지도 조성하고 인공섬도 조성한다고 하는 계획은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괜히 현재 한강개발사업 때 골재 다 들어내서 골재만 없어지고 인공에 의한 호안블록이나 쌓아놓고 고수부지나 만들어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골재가 더 악화된 상황에서 내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선거하는 입장에서 경기도 도민이 이 골재를 필요로 해서 쓸 수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남한강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개발하는데는 이의가 없다 이겁니다. 지금 남한강개발을 시작했을 때 이 골재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반 이상을 전부 서울시에서 사갈 걸로 보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개발을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 경기도 도민은 집 한 채를 짓든지 골재 하나 쓸 수 없는, 콘크리트 무슨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골재가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단장께서는 어떻게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오늘 업무보고에서 나와있는 채무관계 말고 현재까지 과거에 채무상에서 남아있는 거 해서 공영개발사업단의 현재 채무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다음에는 여유자금이 남은 것을 지금 은행에 예치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은행과 대비해서 수입이자에 대한 이자율을 비교했을 때 가장 고이자를 받아 낼 수 있는 은행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수입이자를 타 은행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팔당대교를 3차, 4차에 걸쳐 공법을 변경했는데 이 이후에 건설공사 이월액이 약 15여억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에 있어서 사고에 도민이나 우리 의회나 상당히 민감한 상태인데 이것을 예산편성시에 좀더 심혈을 기울이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단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영개발사업의 사업장별, 본 위원이 지금 낭독하는 데 대해서 비치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증가분개장이라든가 재고감소분개장, 구축물대장, 저장품대장,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시산정산표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비치돼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중백 위원님.

유중백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가 현장감사에서 발견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팔당대교를 본 위원은 부실공사로 봅니다. 팔당대교는 말도 많고 그 동안에 설계변경도 몇 번 했고 그리고 9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팔당대교가 우리 위원들이 전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서 육안으로 보는데 상판이 뭐냐 가장 중요한 다리의 두께입니다. 두께가 우리가 1차 측정 때 27㎝가 나오고 2차 측정 때 26.5㎝, 설계도면은 30㎝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0.7㎝는 더 할 수도 있고 더 적게 할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3㎝가 착오가 나고 3.5㎝가 착오가 날 때 예를 들어서 그 팔당대교 전체에 대한 어떠한 중량이 실렸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기겠는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접속교량이 1차 측정때는 20㎝, 2차 측정 때 18.5㎝, 3차에 21㎝, 4차에 20㎝입니다. 여기 설계도면에는 20㎝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실질적으로 도면을 직접 보았습니다마는 현재 설계도면에는 2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차에 18.5㎝가 되면 1.5㎝가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철근배근관계를 눈으로 직접 보고 실제로 재보고 그랬는데 그 철근배근에 있어서도 10㎝가 되는가 하면 30㎝가 되고 그렇게 간격이 차이가 나요. 그러며는 이것이 어떠한 조그만한 주택도 아니고 앞으로 통행량이 엄청나게 많고 아주 하중이 실릴 그런 다리에 있어서 어떻게 그런 들쑥날쑥한 배근을 했는지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우리가 콘크리트를 처버렸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이건 완전히 예를 들어서 학계에 부탁을 하든지 해 가지고 전문가가 다시 한 번 팔당대교 시공에 있어서 검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석산 민원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양석산 삼부토건 주식회사 대표 조남원외 43인이 제출한 민원내용에 대해 시설물 철수는 허가기간내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속한 시일내에 철수토록 하고 생산골재는 안양시장의 반출허가를 얻어 반출토록 회신하였는데 현재까지 처리사항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한강종합개발사업체에서 용역참가업체가 9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가 선정된 구체적인 경위, 그 내용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이득금 배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 이득금은 재투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발이익금 사업준공 및 분양금 징수완료시 정산하여 이익금리 5억원 이상 발생한 사업체에 대하여 해당 시 군에 이익금의 40%를 배분한다고 하였는데 사업별로 정산이 완료된 날짜와 이익금을 배분한 날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권선1지구 배수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수원권선택지1지구 개발사업이 흄관 및 연결관 12개소에 균열이 생겼고 연결접합도 불량하게 시공되었고, 암거내 우수가 원활히 처리되지 않아 700만원이 넘는 재시공을 조치받았는데 감독소홀로 인한 책임자 문책내용과 조치결과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팔당대교 설계변경에 대해 묻겠습니다. 팔당대교는 현황을 보면 3차에 걸친 변경으로 56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탑 균열 등의 사고로 공기가 지연되어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우리 도민들이 입은 피해는 비용으로 환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3차에 걸쳐 변경까지 해 가면서 금년말 개통도 못하고 있는 팔당대교 건설의 총체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 연장 상설화를 중앙에 건의했습니다. 왜 건의를 하게 되었는지, 앞으로의 구상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관선 위원님.

신관선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계획 실적에 대해서 지난 10월 10일 회의시 신규사업추진계획에서 7월 23일까지 조사완료 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사업후보지인 택지 18개소 중에 관광지가 8개소, 공단 1개소,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1개소, 버스터미널 1개소, 온천 1개소 모두 30개소를 조사한 중에서 3개 내지 5개소를 선정해서 '95년도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후보지 30개소에 대해서 후보지별로 조사한 자료와 개발 우선순위로 선정한 3개 내지 5개소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의 타당성, 수익성 판단은 누가하고 시행절차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의회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 6개소 중 5개소는 이미 이익금을 시 군에 배부했거나 배부준비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안양출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안양시 석산개발 이익금 정산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까지 배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용역사업 사유 및 수익성에 대해서 우선 5개 용역 사업중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2개소, 삼우기술단 2개소, 한국개발주식회사 1개소인데 용역업체를 어떠한 절차방법으로 선정했는지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규모가 50억원 이하인 사업에도 용역을 주었는데 사업을 용역 의뢰할 때에 직영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비 차이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존속하기로 한 현시점에서 많은 전문기술요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문기술요원의 확보현황과 인력수급계획을 밝혀주시고 이로 인한 수급비 계획은 어떠한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수지현황에 보며는 6개 사업에서 개발이익이 총 1,039억 5,62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개발이익이 사용규모에 비해 많다고 하는데 공영개발단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개발이익금의 사용처는 어떻게 쓰여졌는지 세부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산개발복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석산개발의 복구예치금리 이자를 포함해서 약 20억원이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복구비용이 예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비적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복구할 지역에 예치금액의 수준에서만 복구할 것인지 복구비와 복구계획의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 석산이 중단된 이후에 여러 관리와 또, 중단된 공사장이 평탄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를 통행하는 등산객 또는 이웃 어린이 등의 안전사고 발생이 없었는지 또, 앞으로 이에 대한 안전대책비는 어떻게 쓰여지고 어느 비용으로 충당이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영하 위원님.

최영하 위원입니다. 팔당대교는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추가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팔당대교는 '86년도에 '88년도 올림픽을 대비해서 '88년도 준공을 목표로 해서 계약을 유원건설하고 했는데 이 사업비가 278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최초 계약된 금액인지, 팔당대교 사업비는 의회에 보고할 때마다 차이가 나서 제가 묻는 것이니까 그게 최초 계약된 사업비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번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시기는 팔당대교가 사장교 공법으로 하려다가 능력부족이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균열이 가서 다 철거하고 스틸박스가 안전하다고 해서 공법을 변경했는데 사장교 공법에서 스틸박스 공법으로 변경할 때 그 차이가 48억원 내지, 유중백 위원께서의 지적은 56억원의 차이가 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모두 시공업체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과연 공법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의 차이는 다 시공업체에서 부담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이제 중요한 문제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스틸박스 공법으로 변경후 설계변경을 몇 번이나 했는지 그 설계변경에 따라서 공사금액은 얼마만큼 증액이 되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공정이 89%라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설명할 때마다 몇 개월 후면 금방 됩니다, 했는데 아직도 숫자상으로는 11% 공정이 남았는데 과연 내년 3월에 준공이 될는지 더 두고 봐야 알겠고, 현재까지 기성고를 시공업체에 얼마만큼 지불을 하고 남아있는 잔액이 기성고로 추가해 지급을 해야 할 기성고가 얼마만큼 남았는지 이것을 구분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했습니다만 팔당대교가 시방서와 실제 시공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차이가 있어도 안전도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 10년이나 15년후에 가서 누군가 책임져야 할 그런 공사가 아닌지 기우가 돼서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권선3지구 택지개발이 1,121억원의 엄청나고 거창한 사업을 계획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미루어봐서는 분양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건설업자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별로 흥미를 안 갖고 부동산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없는 한 건설업자들이 흥미를 안 갖는데 이것은 모두 세수자원으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잘 분양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세수에 지장이 있을텐데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분양을 위한 어떤 대책 일반 다른 업자들이 택지개발해서 분양하는 그것과는 뭔가 좀 다른 메리트가 있어야 될 텐데 그 메리트가 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단 산하에 기술직공무원이 28명이 있어요. 이제까지 지난 3년반 동안 쭉 공사현장을 실제 가서 방문도 하고 현장조사도 해 보며는 건설국장께서나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는 책임감리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감리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감리단에 있는 게 아니예요. 이 발주처의 감리도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성실시공 보장을 못할테니까 공사의 주인이 정말 감독을 해야지 수고비를 받고 감리를 하는 그 분들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양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발주자가 감독을 하려면 우리 기술진이 우선 보강도 돼야 되고 기술능력이 있어야 되고 기술축적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잘되어 있는 것 같지를 않아요. 우선 기술인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술자들이 재벌회사들 시공회사의 기술자들보다 기술능력이 더 뒤떨어지기 때문에 감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또 그 분들보다도 공사경험도 많고 기술능력이 더 많아야 감독이 될텐데 감독하는 사람이 시공하는 사람보다 더 기술이 뒤떨어지니 어떻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업자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정이 그렇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의 현 위치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기술직공무원들에 대한 보충은 T/O관계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소위 기술축적이라든지 기술훈련 이런 것을 위해서 위탁교육이라든지, 교육을 계속 재벌회사에 보낸다든지, 일류대학원에 보낸다든지, 선진국에 우리보다 더 나은 일본같은 데 이런 데 유학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먼훗날을 바라보고 우리 기술자를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또 지금 솔직한 얘기가 조금 다른 A라는 기술직 공무원이 B라는 공무원보다 더 나은 그런 위치에 있는 공무원은 큰 재벌회사에 더 많은 보수를 준다고 유혹하면 다 갑니다. 안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기술직공무원들의 교육을 위해서 또 감독능력 배양을 위해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텐데 이것을 공영개발단이 내 위치에서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하지 말고 도지사에게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또, 내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라도 건의해서 우리 경기도 문제 뿐만이 아니예요. 이렇게 해서 빨리 먼훗날을 바라보고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영희 위원.

조영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광명아파트형공장 분양에 따른 징수현황을 보면 '91년 부과 87억 4,100만원, 징수 87억 4,100만원 해가지고 완전 100%가 됐습니다. 그러나 '92년 부과 6억 7,400만원, 징수 6억 700만원, 미수액이 6,700만원, '93년 부과 46억 6,000만원, 징수 36억 6,700만원, 미수액이 9억 9,300만원, '94년 부과 39억 3,000만원, 징수 15억 8,200만원, 미수액이 23억 4,800만원입니다. '94년도의 경우 '91년, '92년, '93년도에 비해 징수액이 낮은 사유와 '94년도 분양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관리대장이 있다며는 관리대장을 제출해 주십시오. 또, 이러한 미수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토목, 건설, 설비같은 경우는 열네 번씩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 통신은 두 번, 전기공사는 여섯 가지 등의 사유로 해서 변경을 하였는데 변경을 이렇게 자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미수액 발생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수원권선3지구 택지개발 사업추진중 발생한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이 있다면 좀 밝혀주시고요. 또, 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94년 9월 23일 주식회사 삼우기술단과 3억 9,692만 9,000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삼우기술단 같은 경우는 팔당대교 감리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팔당대교 감리도 제대로 못하고 15일씩 두 번이나 30일 정지를 당한 이러한 불성실한 업체를 또 용역을 주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요.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이 '95년 1월부로 사업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앞으로 분양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세 번째, 양주공업용지 분양실적을 보며는 사업기간이 '89년부터 '92년 11월로 사업비 25억 8,100만원을 투자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분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94년 6월 8일 5개 필지, '94년 7월 15일 2개 필지, '94년 10월 29일 현재 나머지 5개 필지를 분양신청 중에 있다는 것은 그 입지선정 잘못으로 공영개발사업선정 시에 문제점을 노출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단장의 소견을 밝혀주시고 또, 입주업체 현황과 분양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네 번째,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을 '94년 8월 20일 종합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 '94년 11월 4일부터 '95년 4월 5일까지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설계용역 중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남한강종합개발계획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안양 석산 삼막천 정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88년 석산주변 배수로 정비공사가 895만 7,000원, '91년 석산 진입로 보수 및 배수로 설치공사 7,816만원, '92년 석산 주변 삼막천 구조물 보수공사 480만원, '94년 석수1동 삼막천 옹벽설치공사 7,050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사업비 1억 6,241만 7,000원을 투자했습니다. 본 사업비를 공영개발단에서 투자를 한 것인지 아니면 채굴업체에서 투자를 한 것인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요. 또한 우리 도 예산을 투자를 했다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토평I.C 및 U-Turn 시설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평I.C 및 U-Turn 시설공사는 '94년 10월 1일 준공되어 개통한 것으로 아는데 당초 도급액이 9억 7,530만원에 2차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17억 6,550만원으로 배 가까이 도급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변경사유가 일부 노선 및 구조변경 또 현장여건과 설계도 불일치 사항으로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탁상공론 설계를 하다보니 이러한 사업비의 착오가 생기지 않았나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단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끝으로 팔당대교 건설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팔당대교 건설사업중 전기 조경공사 하도급계약 통보를 발주기관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하도급계약 보고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정순 위원님.

임정순 위원입니다. 광명아파트형공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분양금리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34억 800만원이 미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세워 추진한 결과는 무엇이며 34억원이 넘도록 미납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후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선정한 신규공영개발사업후보지 선정 30건의 구체적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3지구 택지개발 사업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는데 10월 15일 현재 농업진흥지역 변경지정 신청을 농림수산부에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간 건설부와 협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보상비 848억 7,200만원의 구체적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안양 석산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 석산이 수도권 골재 17%를 커버를 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산채취 중단으로 인해서 인근의 골재값이 턱없이 폭등했습니다. 골재값 안정을 위해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수도권 골재값 안정을 위해서 수도권에 석산을 다시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종철 위원님.

이광길 위원입니다. 골재채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공구지역이 '94년 9월 30일에 허가난 게 있습니다. '94년도 2차 D지역 이것은 수중에서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육상채취하는 곳인데 자료제출하신 허가서에 보니까 깊이가 없어요. 몇m 파라는 깊이가 없고 또 감리하시는 감리단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판 다음에 메꾸게 되어 있는데 허가조건에 무슨 흙으로 메꾸라는 조건이 붙어있지를 않은데 이것에 대해서 제1공구 '94년도 2차 D지역에 대한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광구 위원님.

이광구 위원입니다. 한 2일전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요. 앞으로 모든 교량의 감리는 외국기업에 맡기겠다고 건설부장관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사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며는 서글픈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그만큼 감리업체를 못 믿기 때문에 시공업체와 감리업체간에 그러한 정확한 업무한계의 구별을 못짓기 때문에 건설부장관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다며는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교량의 점검도 외국기업에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뒷맛이 씁쓰름합니다. 저는 공영개발사업단의 지속적인 상설화에 대해서 한 가지 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경기개발공사라는, 경기도 36개 시 군에서 51%를 출자하고 49%를 민간인들이 출자를 해서 경기개발공사가 지금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필요없는 기구를 실질적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양반들 어쩔 수 없으니까 자리를 만들어 주는 이런 형식에 지나지 않는 기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경기개발공사가 상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다해서 자본금리 3억원이상을 출연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경기개발공사에 있는 재산을 재평가하면 한 60∼70억원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본금 3억원 뿐이 안 되니까 항상 조그마한 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일도 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상설화 된다고 하며는 경기개발공사를 해체하고 경기도지방공사로 환원해 가지고 경기개발공사를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흡수를 해서 도민을 위해서 많은 지방에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권종철 위원님.

우리가 현장감사시에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배합을 해 가지고 공사하는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걸 채취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중요한 다리에 모래하고 시멘트 배합비율이 우리 일반공사 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시멘트가 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비벼도 보고 발로 찼는데 현재 그 공사를 하고 있는 배합비율이 적당한 건지 아닌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적당하지 않다며는 관계공무원이나 또는 감리, 시공회사에 단장은 어떠한 책임추궁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전부 재시공을 해야 되는데 재시공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원 권선1지구의 공동주택용지 업체별 분양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경기도에서는 나쁘게 생각하면 땅 장사하는 것 뿐이 안 돼요.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남의 땅을 싸게 수용을 해 가지고 그걸 결과적으로 전부 다른 아파트 업체에다가 판다 그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쁘게 생각을 하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러한 내용을 보며는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 그거예요. 경기도에서 직접 이 땅을 수용을 했으며는 개발을 해 가지고 또는 상업지역은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입찰해서 판다든지 그리고 나머지 땅은 직접 아파트 시공을 한다든지 안 그러며는 시공회사에 시공은 맡기고 분양권은 우리가 한다든지 이래야 어느 정도 체면유지도 되는 거고, 사실은 사업실적도 오르는 거고 그러는 건데 우리 억울한 도민들 땅을 수용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땅값으로 팔아가지고 얼마 수입봤다 이러한 식으로 지금 계속 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 경기도민에게 주택을 지어 줘야되고 또 분양권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여러 가지로 유리합니다, 도민에게 돌아가는 분양혜택이, 그래서 앞으로 직접 분양까지 맡아서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 위원입니다. 팔당대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중앙분리대에 왜 경계석을 않느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보도블록에는 차량이 추락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크고 중앙분리대에 만약에 차가 넘었을 때는 인명피해가 적다는 것으로 답변된 걸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왜 이 팔당대교는 누더기 공사로 인해 가지고서 많은 돈이 더 투자돼야 되느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987t이라는 것을 누더기 공사를 함으로써 더 도로에 얹는 역할이 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10억 5,000만원이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모르타르 부분이 부실한 곳은 재시공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눈 가리고 아웅식입니다. 현재 다 해 놓은 것을 어떻게 다 거둬내고 다시 확인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팔당대교 계약 및 설계변경 현황에서 보며는 "팔당대교 건설공사는 매년 확보된 예산에 따라 발주되므로 총 공사금액이 증가됨"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보충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석산개발의 추진현황을 보며는 각계각층의 수렴을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이 완료한 내용과 추가로 건설부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건의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순 위원님.

임정순 위원입니다. 의구심이 있어서 좀 추가로 묻겠습니다. 먼저 권종철 위원께서 거푸집을 왜 조기에 철거를 했느냐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단장님께서는 특별한 지장이 없는 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지장이 없는지 작업일지를 부탁드리고 유중백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콘크리트 강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레미콘 회사별로 강도 즉, 시험성적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이병우 위원이 지적한 건데 모르타르가 부실공사라고 해서 다시 거둬내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감독관도 있고 감리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준공하기 전에도 부실공사를 하게 됐는지 감독관하고 감리단 근무일지 지적받은 사항이 있으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규배 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한 여섯 가지 외에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한강개발사업에서 골재채취하고 팔당대교 문제에서 공무원비리 적발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리적발 내역 이것을 그간 사업기간 중에서 있었던 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없으시죠?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답변준비를 하셔야죠?

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할까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그러면 아마 한 2시까지는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단에서는 공사추진시에 시정사항을 구두로 지시한다고 했는데 자료를 제출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강종합개발사업 및 팔당대교 건설공사의 전면 책임감리 감독시 건설부의 감리 감독 실무지침에 의거해서 과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감리 감독시 설계도서 및 재해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시정사항 등을 지시부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사항, 행정지시사항 등 매월말 추진사항을 6월 5일까지 보고토록하여 공사감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김규배 위원님께서 '94년 11월 23일 한강현장 확인후 새로이 감리 감독 지침을 시달했다는데 그 이전에는 아무런 지침을 시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미 건설부로부터 '94년 7월 27일 감독 관리 지침은 기이 시달되었으나 불량이 많아서 저희 실정에 맞게 다시 한 번 간추려서 시달한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건설부에서 내려온 감독 관리 실무요령이 책자로 금년도에 시달되어 있습니다. 다음 역시 김규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남한강종합개발사업에 따른 남한강 골재는 경기도의 마지막 보루로서 앞으로 경기도의 골재 부족난이 발생할 때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단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남한강 골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의 소중한 자원이나 남한강 지역은 하천이 미개수된 지역으로서 우기시에 침수, 범람 등 위험이 있어 개발이 시급한 실정에 있으며 또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를 위하여 골재채취가 불가피하게 된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발사업에 따라서 채취되는 골재는 경기도 골재수급계획에 따라서 인근지역 및 수도권에 앞으로 2004년까지 공급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규배 위원님께서 역시 사업단 발주 이후 현재까지 공영개발 채무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업단 발주 이후 현재까지 총 차입금액은 535억 3,00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이 442억원, 국민주택기금이 9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역개발기금 172억원과 국민주택기금 73억 3,000만원은 이미 상환 완료되었고 지역개발기금 270억원과 국민주택기금 20억원 합해서 290억원이 현재 채무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역시 김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한 여유자금 예치로 발생되는 이율을 타 은행과 비교했을 때 이율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한 여유자금은 저희 사업단과 경기은행과의 금고계약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고 자금운영은 계획에 따라서 이율이 높고 특종 금전신탁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대충 금리가 약 12%∼15%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중금리와 특종금전신탁 이율을 비교해 말씀드리며는 시중금리는 예치기간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1년 정기예금을 기준으로 한다며는 최고 8%의 이율이고 특종 금전신탁의 이율은 연간 11%∼12%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율이 비교적 높은 제2금융권인 투자신탁이나 상호신용금고 등이 있으나 은행법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예치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을 첨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자치단체에서 제2금융권과 금고계약 및 자금예치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규배 위원님께서 사업장별 구축물대장,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감리사업지시서에 의한 공사감독에 필요한 문서를 기록비치하고 준공 후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인계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발생품 정리부, 각종 건축서류, 감리일지, 지시부, 대장 등을 구비하고 지도유지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수시로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규배 위원님께서 한강골재채취 및 팔당대교 현장에서 공무원 비리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강골재채취에 대 공무원 비리는 한강종합개발사업이 착수되기 이전인 '70년대 중반에 발생된 것으로 골재의 반출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세히 조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며 한강개발사업 착수 이후의 공무원 비리는 발생된 바가 없습니다. 팔당대교 공사는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93년도에 감사원 감사결과 부실공사의 책임을 물어서 공무원 2명을 해임하고 1명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중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팔당대교 건설공사가 부실하며 상부슬라브 두께가 26.5㎝, 27㎝로 설계보다 부족하며 철근배근이 10∼30㎝로 준공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전문가의 안전진단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접속교의 슬라브 두께가 18.5㎝, 20㎝∼21㎝로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팔당대교는 3차에 걸쳐 설계변경 되면서 56억원이 증액되며 공사가 늦어지는데 총체적 원인은 무엇인지 모르타르가 불량한데 모르타르 비율과 이에 대하여 공무원, 감리단, 시공자에게 책임추궁 및 재시공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슬라브 두께 부속부분은 '90년도에 시공된 부분으로 정밀 재조사한 바 개구부 부문만 마감과정에서 다소 미진하게 마감처리 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개구부는 중앙분리대 구간에 설치돼 있어서 직접 하중을 받는 구간이 아니므로 구조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구부 마감처리 때 주위를 시핑 후 쪼아서 구콘크리트에 접착제를 바르고 동종의 콘크리트로 보강하여 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팔당대교 전체 준공전에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접속교 슬라브의 두께에 대하여 재조사한 바 19㎝∼21㎝로 건설부 감리 감독 실무요령에 품질기준의 시공허용 오차가 ±10㎜ 내에는 들고 있으며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사유는 당초 예산부족으로 유보되었던 접속교 260m를 추가 발주함으로 증액된 것과 일부 수량변경, 물가변동률을 적용한 것이며 공사는 내년도 사업비에 따라 발주됨으로 전체적인 문제점은 없으며 내년도 3월 준공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적하신 모르타르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며는 설계에는 없으나 보도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1 대 3으로 배합하여 시공하였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재시공토록 하겠고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하중 등 중요한 부분이 아니므로 주의를 촉구하여 추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유중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삼부토건 대표 조남원외 4인이 제출한 민원사항의 현재까지 처리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설물 철수는 로우더, 포크레인 등 건설장비는 철수했으나 크러셔와 현장 사무실, 생산된 골재는 현재까지 남아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유중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한강종합개발사업 설계용역업체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가 선정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남한강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입찰 참가업체 사전심사제로 실시해서 '94년 9월 13일 용역집행계획을 공고하여 참여 희망업체를 '94년 10월 4일까지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았고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동명기술공단외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94년 10월 14일 기술제안서를 심의한 결과 현대엔지니어링, 도화종합기술공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등 3개 업체가 선정되어 선정된 업체가 '94년 10월 27일 입찰에 참가하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가 낙찰되어 선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유중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개발사업별로 개발이익금 정산완료된 일자와 배분일자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종료된 사업은 구리 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서 '94년 4월 6일자로 정산완료 하였고 구리시 배분액 201억 2,700만원 중 '93년 6월 17일 송전탑 시설부로 15억원, '94년 7월 2일에 30억원, '94연 7월 23일에 107억 6,100만원은 현물로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용지 부지가 되겠습니다. '94년 9월 12일 20억원, '94년 10월 19일 20억원을 배분하였고 잔액 8억 6,600만원은 금년 추경에 확보하여 배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역시 유중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원 권선1지구 배수시설공사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하시면서 감독소홀 결과 관련자를 문책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감사원이 '94년 경기도 정기감사 때 권선1지구 배수시설공사 시공부적정에 대하여 지적받았으나 그 내용은 흄관 균열과 연결 접합부분 불량, 빗물받이 연결관 미절단 등 시공 마무리에서 미흡했던 사항으로 '94년 6월 30일 현지 시정조치 완료하고 감사원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자를 문책한 내역은 별도 없으나 시공사 및 감리단에 대하여 철저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주의를 '94년 6월 22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감독 및 감리를 철저히 하여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유중백 위원님께서 권선1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아파트 건설업체에 분양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아파트 권리 및 분양까지 직접 시공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 일괄 수용하여 공영개발사업 차원에서 직접 아파트를 건립 분양하게 되면 개발이익은 더 늘어날 수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업무추진과 공사감독을 위한 기술직 공무원 부족 등으로 현재로서는 아파트 건립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공영개발 차원에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음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 유중백 위원님께서 역시 질의해 주신 공영개발사업단의 기구상설화 건의배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는 지리적 특수성과 수익성 사업의 여건이 매우 좋아 앞으로 공영개발 여건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돼서 사업의 장기계획과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구현하여 기구의 상설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관선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요 그것은 속기록에 기록하시고 그 다음 위원님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당대교에 대해서 팔당대교 공사비가 278억원인데 최초 계약금액은 얼마냐 사장교에서 스틸박스로 변경되면서 차액은 얼마고 부담은 어떻게 했고 스틸박스 변경후 설계변경 내역은 무엇이냐, 현재 진도가 89%인데 내년 3월 준공은 가능한지와 현재까지의 기성금액은 얼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타설이 설계와 차이가 나는데 안전도 검토를 했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현재까지 기성고 및 남아있는 잔액은 얼마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팔당대교는 최초로 하부기초공사를 시행하다가 '89년 총괄 계약 체결했고 총 계약금액은 226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장교에서 스틸박스로 변경되면서 공법변경 및 수량변경으로 약 3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시공회사에서 사고부분에 대해 47억 6,200만원을 부담하였으며 스틸박스 변경후 설계변경은 사업비 부족으로 유보되었다가 금년 5월에 접속교 260m를 추가발주한 것이며 공사금액은 47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 89%로 접속교 260m 중 210m는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했고 나머지 50m는 바닥 콘크리트를 완료하여 내년 3월 중순경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콘크리트 타설 두께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중백 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팔당대교 공사의 지급액은 174억 9,000만원이고 미지급액은 현재 33억 6,200만원이며 관급자재대가 8억 2,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역시 최영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현재 부동산경기로 볼 때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보시면서 이에 대한 분양전망과 메리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원 권선3지구의 택지분양 전망은 현재 수원시 주택보급률이 65%로서 인근 권선1지구 분양률을 감안할 때 분양전망은 양호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주택건설업체에서도 매우 선호가 높은 편에 들겠습니다. 또한 공영개발로 조성한 택지분양가 결정은 공공주택지는 조성원가에 단독 및 근린생활용지는 감정가에 의하여 분양하므로 일반업체에 분양가보다는 매우 싼값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최영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개발사업단 기술진의 기술축적 및 능력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실시 용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사업단의 기술직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신기술 습득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나름대로 앞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영희 위원님께서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원접수처리현황과 팔당대교 감리를 제대로 못해 영업정지를 받은 불성실한 업체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업체로 선정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민원은 온천수개발과 지구내 주유소 건립 등이 있었습니다. 온천관련 민원은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온천수가 발견되어 온천법에 따라 온천지구로 지정 온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이는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온천발견 신고수리보다 먼저 이루어져서 온천법에 따른 온천지구 지정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개발계획수립시에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서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유소 건립 민원에 대해서는 현재 주유소가 위치한 곳에 건립은 다른 토지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지 내에 적합화와 합리적인 위치에 건립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설계용역의 경우에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집행계획을 공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제안서를 받아 심사를 한 후에 다섯 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명경쟁방식에 의해서 선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영희 위원님께서 역시 질의해 주신 광명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분양대금 징수부진, 매년 미수금 증가사유와 공사설계 변경으로 대금징수에 영향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물으시면서 분양금 관리대장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분양대책과 양주 공업용지 분양지원이 입지선정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와 분양업체 내 분양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명아파트형공장분양금 징수부진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는 임정순 위원님의 질의 답변시에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고 다만 미수금의 증가는 작년도분은 그간 징수독려로 미수가 줄었으나 현 연도분은 납기경과가 얼마 되지 않은데 기인된 것이며 분양금 관리대장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원 권선1지구의 총 분양대상은 140필지로서 이중 분양면적의 65%인 공동주택지 8필지를 기이 분양 완료하였으며 현재 미분양한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용지 등 140필지는 공사준공예정일인 '95년도 1월이후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다음 분양을 조기마무리하기 위해서 신문에 분양공고와 홍보물 제작 배포 등 각종 분양홍보를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양주 공업용지 분양지연사유는 그간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와 중소기업체 자금난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업체와 분양가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남한강종합개발의 구체적 개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한강종합개발계획은 '94년 8월 20일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서 '94년 8월 22일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시행한 사항이며 구상하고 있는 사업계획안을 말씀드리며는 사업구간을 양평군 강하면 대하섬에서 여주군 강촌면 섬강 하류점까지 69㎡ 구간이며, 총 사업비는 약 2,700억원으로 제방축조 등 하도정비 69㎡, 고수부지조성 및 공원화 111만평, 인공섬개발 122만평, 수중고 및 주은갑문설치 4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설계용역이 '94년 11월 4일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계약되어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될 것입니다. 사업시행 이전에 한강종합개발사업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영희 위원님께서 안양 삼막천 정비사업의 사업비부담은 누가 했고 도에서 부담 집행하였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삼막천 정비사업 비용은 저희 사업단에서 부담이 됐습니다. 안양 석산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경기도지사이고 채굴업체는 본 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서 업체의 삼막천 정비사업비 부담은 어려운 상황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조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10월 1일 개통된 토평I.C 및 U-Turn 시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두 번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당초에 9억 7,500만원에서 17억 7,0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 바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단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토평I.C 및 U-Turn 시설공사는 구리시 토평동에 판교∼구리간 고속도로와 강북강변도로 교차지점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전액 일반회계로, 도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완료했고 동 교차지점상에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시공한 토평I.C와 접속됨으로 인해서 고속국도관리청인 건설부 및 도로공사와의 협의조건 위임사항인 위빙현상 다시 말씀드리면 차량 엇갈림으로 인한 교통사고예방책이 되겠습니다. 위빙현상 예방을 위해서 일부 노선 및 구조를 부득이 변경하게 된 것이며 이로 인해서 7억 9,000만원의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각종 공사추진시에는 공사발주전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세밀한 현장조사 및 설계를 통해서 설계변경 사항이 자주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팔당대교 건설과 관련하여 전기 및 조경공사 하도급 약을 보고 받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받았다며는 그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팔당대교 건설조경 및 전기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 사항을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임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광명아파트형 공장 분양대금 미수금 34억원에 대한 미수사유와 이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명아파트형공장 분양대금 납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98년까지 납부완료토록 되어 있으며, 그간 분양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총 대금의 50%인 180억원을 부과하여 83%인 146억원을 수납했고 현재 미수액은 34억원으로서 주요 미납사유는 대부분이 중소업체로서 경영이 어려워 자금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체납액일소를 위해서 특별 독려반을 편성하여 금년들어 4회에 걸쳐 현지 개발독려를 했고 장기간 미납한 두 개 업체는 계약을 해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납부독려와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제도를 채택해서 장기간 미납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제 등 방법도 같이 병행추진하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임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규사업 30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상으로 별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정순 위원님께서 역시 질의해 주신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94년 10월 15일 농림수산부에 농업진흥지역 변경을 신청했는데 협의시 이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총 사업비 중 보상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 11월 4일 농림수산부로부터 농업진흥지역 변경승인이 되었으나 변경 승인조건이 농업진흥지역만큼 해당 군에 농업진흥지역을 대체 지정토록 되어 있어서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을 위하여 화성군과 긴밀히 협의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추정사업비 중 보상비 산출근거는 인근에서 시행 중인 권선1지구의 보상액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추정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임정순 위원님께서 안양석산골재채취 중단에 따라 골재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골재 값 안정대책으로 석산을 재개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양석산개발사업의 재개는 광역상수도문제, 환경훼손문제, 군부대시설물 이전문제 등 해결이 어려워 재개는 불가함을 보고드리며 수도권 골재수급에 따른 석산개발은 현재까지는 고려한 바 없고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 할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푸집의 조기철거에 대한 작업일지와 레미콘 회사별 콘크리트 시험성적표를 제출하라는 말씀과 모르타르를 부실시공하게 된 동기와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업일지와 콘크리트시험성적표는 한강개발과와 시공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으므로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으며 모르타르에 대해서는 유중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팔당대교 준공후 교량유지 관리강화는 무엇이냐, 창우I.C에서 연결되는 교량도 같은 두께로 시공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슬라브 두께가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이냐, 레미콘 타설시 거푸집 철거에 대하여 감리단장은 안전하다고 하는데 사업단장께서는 팔당대교의 교량유지관리를 위하여 금년도 감리 계약시의 교량유지관리지침을 준공시 제출토록 했고 또한 교량준공 후 교량의 건설과정 등을 담은 건설일지를 작성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의 단면은 상부슬라브 연장에 따라 설정되었고 본 교량은 슬라브 연장이 약 160m로 두께가 30㎝이며 창우 접속교는 슬라브 연장이 260m에 33㎝ 두께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레미콘 타설시 거푸집 제거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정한 기준강도 이상에서 철거하였으나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최저 7일 이상 경과 후에 철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역시 권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리∼교문2지구의 임대아파트 200세대에 대한 현재 관리 운영실태와 주공 등의 자료를 볼 때 앞으로 분양가와 관련한 민원제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시면서 행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사항 중 민원처리불가 11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리∼교문2지구 임대아파트 관리실태와 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며는 구리∼교문2지구 임대아파트 200동에 대한 현재 관리 운영은 아파트 주민자치기구의 요청에 따라서 아파트 전문관리업체인 현대종합관리주식회사에 위탁관리하고 있고 임대료는 매월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아파트 분양문제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제14조에 분양가격은 경기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분양가격 결정은 건설부의 공공임대주택관리지침에 따라서 건설원가와 분양시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정하므로 특별한 민원발생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처리 11건에 대하여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권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며는 지자제별로 수익사업발굴을 위한 노력이 첨예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구상설화 요청과 관련하여 앞으로 전개할 수익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까지의 공영개발사업의 추진실적을 토대로 계획 중인 택지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추진과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근린상가의 신축 및 아파트형공장 건축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두 개 이상 시 군에 걸치는 광역사업과 시장, 군수가 위탁한 사업, 기타 대단위 관광지개발사업 등의 분야로 사업을 구체화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역시 권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팔당대교에 연결되는 도로의 법적 성격과 차량전용도로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팔당대교와 연결되는 도로는 도로법상 지방도 362호입니다. 본 교량에 연결하는 도로는 도로성격상 일반도로로서 차량과 보행인이 같이 이용하는 도로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 제1지구에 '94년 9월 30일 한강골재를 허가한 바 D지역의 채굴깊이 및 매립은 어떠하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한강개발사업의 제1지구 D지역의 골재채취는 육상지역을 채굴하는 것으로 고수부지에서 약 12.6m를 채굴하여 골재를 채취하고 매립은 수상지역에서 채취된 준설토와 일부 양질의 사토를 공급받아 복구하게 돼 있습니다. 우선 매립 중인 양질의 사토는 서울지역에서 채굴지역에 부족한 양만큼만 공급받고 12월 중순까지 준설토록 매립을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상설화 때 경기개발공사와 흡수통합하는 것이 어떠냐는 데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사업단은 주민생활 및 생활기반시설 등을 자치단체가 주도 개발하여 주민복지시설을 목표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고 공영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을 시 군으로 배분하고 있으나 경기개발공사는 그러한 배분규정 등이 없을 뿐 아니라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성격상의 차이가 있고 또한 경기개발공사의 문제점 등은 자체적으로 보완 발전방향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향후 사업단이 상설화되면 전문인력확보 등 자체발전계획을 수립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추락방지시설로 보 차도 경계석을 설치하면서 중앙분리대 경계석을 설치하지 않은 사유와 추가사업비가 많이 소요된 사유, 사업비가 매년 발주로 증가된다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중앙분리대와 보도는 당초 설계시 포함되었었으나 보 차도 경계석은 중앙설계심의 시 지적에 따라서 차량추락의 최소화 및 보행자의 보호를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이고 또한 도로교 표준시방서에서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차량전용도로교가 아닌 일반교량으로 중앙분리대의 경계석은 도로교 표준시방서에 명기된 높이 30㎝로 시공되었고 일반교량에서는 현재 설치된 중앙분리대가 경계석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 차도 경계석 설치로 추가소요된 비용은 약 2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고 매년 사업비가 변경된 사유는 2차 하부공사비와 '89년도 발생 전체 계약중 일부 공법변경과 공사비 부족으로 유보된 접속교 추가발주로 증가가 된 것입니다. 역시 이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산복구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의견내용과 건설부에 추가로 건의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토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석산복구에 따른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내용은 설명분량이 많아서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신속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규배 위원님.

김규배 위원입니다. 위원장! 참고인으로 한국종합기술개발 주식회사 조영호 감리단장이 참석하셨나 확인해 주시고…….

조영호 감리단장 나오셨어요?

네.

나오셨습니다.

주식회사 삼우기술단 강진문 감리단장 나오셨나 확인해 주십시오.

나오셨죠?

네.

유원건설 안병락 현장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세 분 다 나오셨군요.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한국종합기술개발주식회사감리단장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를 보며는 감리원의 업무가 있지요? 단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책임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별, 분기별 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고인께서는 이행을 못하셨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앉으시고 한국종합기술개발감리단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지요.

실질적으로 감리원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셨다고 생각합니까, 단장님께서는?

그 동안에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사실 하다보며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지금과 같은 그러한 사항들이 미비했었습니다. 앞으로 더 공부해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금 한강골재반출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24시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인 감리단장님을 포함해서 감리원이 몇 명 나가 계십니까?

전체가 38명이 나와있습니다.

발주기관장에게 보고된 사항입니까?

그것은 저희 자체 내에서 하고 있기도 하고…….

몇 명이 나가는지는 발주기관장에게 보고 안 합니까?

몇 명하는 것은, 현재 골재에 대한 현장으로 나가있는 사람은 12명이 나가 있습니다.

현장에 12명이요? 감리단장께서는 지난 번 현장감사 때 서면으로 발주기관장에게 보고를 안 한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기술자로 있으면서 행정감사는 처음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제대로 그 요지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린 것은 제가 외부적으로 얘기할 적에는 항상 행정사항으로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만 말씀을 드렸지 우리 회사의 자체 내에서 있는 것들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이 자체 내에서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드려 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대답만 해 주세요. 발주기관장에게 월별로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월별로는 진도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사항 내지 감리원업무 제34조를 보며는 자, 보세요. 11개항이 있는데 1항 개별작업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공정현황, 2항 기자재의 검토사항 적합성까지 봐야죠.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하도급 공사추진현황,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대책, 나머지 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 부당시공적발 및 시정사항, 해당기간 중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 발주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 마지막 열한 번째로 기타 감리에 관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를 보며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 우선 11개 사항을 다 따질 게 아니고 부실공사 적발 및 시정사항 처음에 무슨 사업이든 시작하면 시정사항이 참 많죠? 감리단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공사발주 시공회사한테. 그런데 이 시정사항을 기록해서 월별보고, 분기별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월별보고에 이 시정사항까지는 기록해서 보고하질 않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바로 법규시행규칙에 나와있는 것을 이행 못했다는 것은 감리단으로서도 상당히 책임있는 것 아닙니까? 직무유기 아니예요? 우리 경기도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시켜서 감리단에 예산을 맡겨서 감리 감독하라고, 그렇죠? 감리 감독하라고 했으며는 성실하게 이행을 해서 최소한의 규칙에 맞게 서류제출은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안 된 것은 감리단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드리고 싶은데 단장님 입장에서 한 번 솔직한 답변을 해 보세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든지…….

제가 이 감리단장에 부임해 가지고 지금까지 일해 가면서 매년 감리는 상당히 부한 사항들이 늘어나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리업무지침서라는 것은 '94년도,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사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것을 시행했느냐 못했느냐 그 얘기는 지금 그 책을 읽어가면서도 이것을 과연 다 해야 될지 또 있는 직원들 가지고 이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지 저는 현 단계에서는 조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으로 더 공부를 해 가지고 거기 지침서에 아주 근사로 쫓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아직은 월별보고서를 이행 못했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이후에는 월별보고를, 시정사항을 집행부 발주기관에서도 어느 부분이 시공자가 뭘 잘못했구나 이 정도는 우리 연락관이 알아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 부분은 그게 없이 잘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이고 성실된 공사를 기대하기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참고인한테 답변을 들은 겁니다. 좋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집행부 실무 우리 사업단장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실무담당관 나와 주세요.

어느 담당관?

한강개발…….

한강개발 관계담당관, 과장?

최소한도 담당관 정도는 나와야 돼요.

한강개발과의 담당관.

담당관께서는 지금 본 위원이 참고인한테 질의한 대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감리 감독에 대한 것을 월별보고를 안 했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우리 담당관 입장에서는 이러한 감리예산을 들여서 감리 감독을 맡겨 놓고도 월별보고를 안 받고 무얼 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분기별로는 받았습니다. 분기별로는 안전관리라든지 자재수급관계, 품질관리관계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공사에 대한 것은 현장에서 즉시즉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우리 단장님 말이오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보며는 분기별만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시행규칙은, 법은 뭣하러 필요해요. 월별 분명히 있죠, 분기별 3개월마다 한 번씩 받는 거 말고 월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월별 안 받았죠?

네, 안 받았습니다.

그러며는 이유가 어디 있냐 이겁니다. 월별 안 받았으면 안 받은 것에 대해서 시인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것하고, 이런 식이니 우리가 서울의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전 국민이 지금 불안에 떨면서 모든 교량이나 모든 공사를 요새 계속 언론에 터져나오는 식으로 말입니다. 모든 공사문제를 갖다가 국민이 불신하고 있는데 이러한 감독 감리 자체 하나 제대로 안 되고 발주기관에서도 강건너 등불 보는 식으로 말이지 이런 법규들은 최소한도 기본적인 것은 읽어보고 기본적인 건 시행하도록 지시를 해야 되지 않아요?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감독 실무요령이 금년도 9월에 시달이 돼가지고 이제 매월 첫주에 받기로 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받겠습니다.

과거엔 잘못됐던 거죠?

네.

앞으로라도 이것 뿐이 아니예요 지금. 권선 1지구, 권선 3지구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감리 감독 책임감리를 주었으며는 예산이 많이 투자됐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책임감리 줬으니까 모르겠다가 아니고 우리 발주기관에서 다시 점검 안 하며는 이러한 꼴이 된다 이겁니다. 나머지 사업장별도 철두철미한 감리 감독해서 서류도 하나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며는 무엇을 믿겠냐 이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직접 셰퍼드 지키는 식으로 온종일 지켜있을 수도 없는 거고 현장 돌아봐야 수박 겉핥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발주기관에서 감리단을 못 미더워서가 아니고 감리단을 다시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으며는 당분간 어렵지 않느냐 이것이 그러다보니까 아까 동료위원 얘기대로 외국에서 감리단을 도입하겠다, 지금 건설부장관까지 그런 입장……. 이게 창피스러운 일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팔당대교 감리단장 참고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삼우기술단인가요? 나오시죠.

강진문 감리단장님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팔당대교 공사 이후에 영업정지 받으셨죠?

네.

몇 번 받았습니까?

2회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왜 받았고 두 번째는 왜 받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단장입장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주탑균열에 관해서 감리를 부실하게 한 일이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붕괴사고 감리부실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감리단장께서 삼우기술단에서도 역시 팔당대교에 대해서 월별로는 발주기관장에게 서류로 제출한 거 없죠?

별도로 집계해서 보고한 바는 없습니다.

분기별로는 했습니까?

분기별로는 공문서상에 왔다갔다한 내용은 저희들이 메모를 해서 분기보고서에 보시다시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처리해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월별은 없으셨죠?

네, 없습니다.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역시 삼우기술단도 지금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한강종합개발과 더불어 팔당대교는 전국민의 관심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런 책임감리를 맡으신 회사에서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감독 감리에 철두철미를 기해 주셔도 지금 국민이 불신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공회사, 감리회사 따로따로 있지만 맨날 같이 현장에서 뛰니까 눈감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불신하는 현 사회인데 이러한 상황에 계시다는 것은 감리단에서 역시 전자 우리 한국종합기술개발주식회사 조영호 감리단장한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법규도 안 지키면서 실제로 따져보면 직무태만 아니면 직무유기밖에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남은 공사기간이라도 삼우기술단에서도 팔당대교가 그렇게 두 번이나 사고가 터졌고 사고 터진 데 대해서 감리단도 책임있습니다. 그렇죠? 책임있으니까 영업정지 받았죠. 좀더 세밀하게 서류상으로 할 것 하고 현장관리의 감리 감독을 주문드리면서 참고인한테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거니까 참고인 회사에서 갖출 것을 갖추어서 발주기관에게 보고할 건 보고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팔당대교 관계로 실무담당관 나와 주세요.

됐습니다.

지금 삼우기술단 강진문 감리단장 답변 얘기대로 팔당대교도 역시 전자와 마찬가지로 월별보고서를 받지 않았죠? 역시 전자와 똑같은 이야기겠습니다만 이렇게 팔당대교가 두 번씩이나 사고가 터져가지고 범도민적이고 전국민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팔당대교를 이런 식으로 감리 감독, 두 번에 걸쳐서 영업정지 먹었던 그러한 감리단 교체는 못했을 망정 우리 발주기관의 입장에서는 역시 감독 소홀이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잘못이 큽니다. 그런데 저희도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했습니다. 문서상으로 남겨 있는 건 없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현장을 방문해서 대교붕괴 이후에 더 이상의 사고가 없도록 안전관리라든지 철저하게 현장지도는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무리 많이 하면 뭐 하냐고 체크리스트가 없는데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근거가. 그렇죠?

네, 근거를 안 만들어 놨습니다.

근거없는 체크리스트는, 밤샘을 해서 체킹했으면 뭐 합니까. 체크리스트가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시공초기부터 그렇게 정확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킹했다고 하며는 감리 감독상에도 팔당대교가 지금 지지부지 해서 10년이 되도록 끌리도 없고 그러한 사고가 터질리도 없다 이겁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해서라도 모든 사업현장을 담당관께서는 좀더 신경써서 앞으로라도 잘해 주십사 하는, 지금 그렇다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을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문책한다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좀더 새로운 각오로 새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식 개발담당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 권종철 위원님.

과장은 출석요구를 안 했으니까 안 되지.

과장은 출석요구 했지.

담당관까지는 출석요구 했단 말이오. 담당관이 업무파악 안 한단 말이에요?

가만 있어요. 왜 마음대로 해요. 참 이상하시네.

아니, 권 위원님 의견대로 한 거지.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참고인이 손을 들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위원장. 지금 말이죠. 감사하는데 어떻게 중구난방으로 아무나 답변하신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해를 받고서 지정하는 거죠. 양해를 받고요. 권종철 위원님 좋으십니까?

담당관이 할 게 있고 감리단이 할 게 있고 시공회사에서 할 게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우물쭈물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단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슬라브 두께가 3.5㎝가 부족한 것은 끝마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채핑인가를 한 후 에폭시 접착제를 바르고 콘크리트로 보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나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 기술진하고 또 감리단하고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 구체적인 공법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주 하중을 많이 받는 상판다리입니다. 다리인데 지금 내가 알기로 여기 보며는 10㎜ 오차가 있어도 된다 프러스, 마이너스 내가 알기로는 0.7㎝로 아는데 하여튼 10㎜이든 0.7㎝이든간에 한 0.3㎝ 차이인데 이게 현재 3㎝ 내지 3.5㎝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 마감한 부분이 아니고 그 중간 부분도 이렇게 안 했다고 우리가 뭘 보고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단장께서는 이번에 오셨으니까 공사내용을, 콘크리트 타설하는 것도 보지도 못했겠지마는 이게 내 개인 생각은 팔당대교에 대한 유원건설에서 이 공사를 하면서 물론 회사의 입장에서도 엄청난 손해가 갔는지 득이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공사로 인해서 도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혔는데 이 공사만은 그래도 설계대로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이게 한 1㎝나 부족하다든지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 10㎜이니까 1㎝인데 이게 3.5㎝에서 3㎝가 차이가 나며는 큰 문제입니다. 보통문제가 아니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전체를 다시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을 해서 이게 만약에 잘못이 있으며는 보완을 하든지 재시공을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거기다가 보완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간단하게 끄트머리를 마무리지면서 결과적으로 다른 데는 30㎝를 다 쳤는데 끝에 와서만 그렇게 했다, 3살 먹은 어린애한테 물어보세요. 이것을 맞다고 생각하는가, 맞지를 않아요. 논리상 맞지를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 답변을 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이것을 정밀조사를 하셔서 단장이 취임을 해 가지고 업무파악도 못한 입장에서 과거에 공사한 것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사 하나를 하더라도 이제는 제대로 해야 되고 오죽하면 외화를 내버리면서 외국기술자를 감리로 두자 외국시공회사를, 예를 들어서 공사를 주자 이렇게 나오겠어요. 오죽 답답하면 이런 소리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입니다. 전부 점검을 해요. 토목학회에 의뢰를 하든 해 가지고 점검을 해요. 책임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잘못하면 과거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내일 모레 12월 1일 도정질문할 때 도지사한테 물을 거예요. 이것이 웬만한 것 같으며는 본 위원도 그냥 넘어 가겠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하고 또 유원건설이 괘씸해요. 그만큼 우리 경기도에 피해를 주었으면 이 정도는 제대로 공사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끝냅시다. 그러시고 현재 골재관계에 있어서 답변을 하셨는데 골재가 '94년 9월 3일에 우리가 갔을 때 업무보고할 때는 분명히 양이 적었는데 99%였어요. 1%만 채취하면 다된다고 그랬는데 이번 행감에 가니까 95%로 다운이 됐다.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남은 잔량을 조사하니까 이게 남았다. 그렇게 답변했지요? 그렇게 답변했는데 그러한 답변을 할 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11월 1일 관리청에서 공문이 내려온 겁니까? 공문이 내려왔어요? '94년 11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청공사에 대해 시행승인으로 추가로 이게 내려왔다면서요. 그 공문사본을 가져오세요.

인가신청을 해서…….

공문사본은 지금 가져오시고 나는 이것을 믿지 못하겠어요. 왜 믿지를 못하느냐 여기 보며는, 언제부터 이것을 조사를 했냐 하면 '93년부터 조사를 했어요. 이 조사를 '93년 11월 18일부터 12월 15일까지 28일간 잔재량을 재조사했다 이 말입니다. 재조사를 했는데 하여튼 이게 조사를 해 가지고 얼마가 더 남았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공무원들이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러 갔을 때도 사실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서 잔재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한마디 없었어요. 금년으로 다 끝납니다. 금년으로 다 끝난다고 그랬다고 그래놓고 갑자기 5%가 남아버렸어요. 그러며는 공무원들이 자체조사한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한강종합개발감리단 측량기사 2명, 공구별 시공기사 1명 이 세 사람이서 조사를 했다 그러는데 이 조사한 기록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시행승인 '94년 11월 1일에 내려온 것 이것하고 가져오세요. 도대체 공무원들이 언제는 금년으로 공사가 다 끝난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 아니냐 이거야, 하천의 골재가 금년에 다 끝난다고 잔재량이 지금 어느 정도 어디어디 남았으니까 이게 명년까지 공사가 가야될 겁니다. 행정상으로 99%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것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허가가 내려오며는 금년 공사 5% 정도 더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는 그런 정도는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보고는 하나도 없이 이번에도 행정감사 갔을 때 뒤에 이러한 공문이라도 첨부해 가지고 이유를 밝혀주어야 하는데 무조건 99%가 95%로 되어 버리면 우리를 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가져오시고, 자료를 가져와야만 나하고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시고 수원 권선1지구 배수시설의 시공감리회사에다 주의를 촉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공무원들한테는 아무런 얘기도 안 했다. 처벌도 주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말입니다. 물론 공무원한테 처벌주라는 것은 아니예요. 그것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권선1지구 택지개발하는데 한 번도 나가보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한 번 나갔어요.

한 번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으며는 이것을 공무원한테도 어떠한 조그마한 처벌이라도 줘야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책임감 있게 일을 한다고, 그렇게 안 하면 맨날 해봐야 뭐 잘못 있더라도 그대로 넘어가더라 공무원들 입장이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공무원들 처벌받게 해 가지고 앞으로 진급하는데 지장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예요. 경각심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술에 물탄 듯 물에 술탄 듯 그 때만 적당히 넘어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이니까요 앞으로 수원 권선1지구가 아니라 어디라도 잘못이 있으며는 지금 단장님이 책임자로서 공무원에 대한 뭔가 책임추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만 이게 질서가 잡히고 앞으로 우리 공무원 사회도 책임감 있는 것이지 과거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괜찮다 이런 식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해 주셔야만 공무원들이 자기 임무에 충실하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쉬시고 시공회사 나오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시공회사에서 오신 유원건설 안병락 현장소장님 나오십시오.

여기까지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시공회사에서 시공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상판두께가 3.5㎝가 차이가 납니까?

제가 와서 시공한 게 아니고요. 사고 전에…….

사고 전에 했든 언제 했든간에…….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어떻든 설계하고 틀린 것은 사실이지요? 설계하고 안 맞잖아요?

네, 약간 차이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과거에 '90년이고 언제 사고 나기 전에 공사를 해 놨는데 그 당시에도 설계는 30㎝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제가 변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사실대로 한번 얘기해봐요.

저희가 상판콘크리트를 치면서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철근 배근을 다해 놓고 기준철근을 쭉 뽑아 놓습니다. 그게 한 3m 정도 간격씩 뽑아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콘크리트 타설전에 감리단에서 나와 전부 높이를 체킹합니다. 실제 그 높이 가지고 시공 때 철근 그 높이만큼 쳐주는데요. 그렇게 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짓는데 기준철근 여기 있고 한 3m 저기에 있고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근로자의 숙련도 기능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약간 덜 씌운 데도 있고 사람이 미장을 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요 제 생각은 맨홀 뚜껑 놓는 자리가 돼 가지고 반반하게 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더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위원님 오셨다 간 다음에 정밀 측량을 다시 했습니다 안에서 한 번 측량하고 밖에서도 측량하고 다른 부분 거의 똑같습니다. 30전 5전, 29전 5전 이래가지고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1전 정도는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용치가 여기 보니까 10㎜인데 이게 맞는 거예요. 0.7㎝가 아니예요?

10㎜입니다.

그럼 10㎜라고 치고 참고인 말씀이 현재 기능공들이 일을 하다 보며는 밸런스를 못맞춰 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필이면 거기만 높이 해 주면 안 돼서 낮은 데가 3㎝가 낮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셔야지 그것을 잘됐다고 변명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모르타르,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혼합한 것이 모르타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르타르 비율이, 나도 건축을 큰 공사는 못했어도 조그마한 5층 빌딩까지는 내가 지은 사람인데 도대체 그것은 '60년도에도 그런 배합이 없었어요. '60년도에 블록을 가지고 집을 지을 때도 그런 모르타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 모르타르 배합이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날 따라 공교롭게도 작업이 한 며칠 동안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감사를 나간다고 하는데도 그 정도인데 만약에 우리가 안나가고 콘크리트를 친다든지 예를 들어서 철근배근을 한다든지 그런다면 그 공사가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공교롭게도 그날 그렇게 되었는지 미장공이 그렇게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시공회사의 책임자가 있고 감리회사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며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부 나가 보지도 않았어요. 한 분도 나가 보지를 않았어요. 여기 나온 세 분은 다 안 나가신 거야 시공회사 책임자, 감리회사,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 다 안나간 거야, 나갔으면 육안으로 봐도 그런 짓은 못하게 했어야 될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알기로는 다리입니다. 다리공사 교량공사인데 물론 빌딩도 중요하지만 교량공사는 하중을 많이 받고 또 그것이 수명이 오래 가야 되고 이게 또 많은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차가 전부 불법으로 과적차량이 다니고 하는 판에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해서 되겠어요. 하여튼 이유불문하고 오신 것만 해도 고맙고 앞으로 좀 잘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있는 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삼우기술단감리단장님 나오세요.

삼우기술단 강진문 감리단장님 나오십시오.

오셔서 고맙습니다. 참고인께서는 팔당대교를 감리하고 계시지요?

네.

감리를 처음부터 하셨어요, 중간에 오셨어요?

붕괴사고 이후에 복구작업반으로 왔습니다.

그럼 팔당대교만 감리를 몇 분이 하고 있어요?

이번 달 15일까지 5명이 했었고요. 조경하고 전기가 추가돼서 한 명 더 추가해서 현재 여섯 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책임감리지요?

네, 전면책임감리입니다.

사실 선진국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은 나갈 필요도 없어요.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중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감리를 도입한 지가 얼마 안되지요. 언제부터입니까?

1월 1일부로 도입됐습니다.

그렇지요. 책임감리 도입한 지가 얼마 안 되지요. 그리고 저쪽 상판은 오신 뒤로 한 것 아니예요. 오신 뒤로 한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개구부쪽 상판은 '90년도에 했습니다.

이쪽 램프교는 옛날에 한 것이고.

램프교는 '90년도 이전에 한 것입니다.

이쪽도 그때 한 거예요, 그러시며는 오셔서 안 한 것인데, 안 하나마나 유원건설에서 사장교도 이것을 설계해서 시공한 것은 아시지요. 처음의 계약이 사장교로 됐지요?

네.

그 다음에 그것이 붕괴가 나고 그래가지고 다시 스틸박스로 설계변경이 됐지요. 그래가지고 공사비가 사장교와 스틸박스하고 얼마 차이가 지는지 아시지요. 아십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불과 몇 억원 차이로 그대로예요. 그리고 하자관계, 예를 들어서 추가공사비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추가공사비도 안 받기로 되어 있어요. 사고가 난 뒤로 삼우기술단에서도 감리비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그 사고가 난 뒤로 감리회사에서 그 이상 더 안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감리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 아니예요. 물론 이제 오셨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과거에 해 놓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3㎝나 3.5㎝가 차이가 나니까 기능공이 잘못 했든 누가 잘못 했든 레벨을 잘못 봤든간에 일단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네.

앞으로 잘해 주세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 우리 도의원 입장에서도 콘크리트를 칠 때 우리가 그때 사실은 가봐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 철근배근이라든지 실제로 가봐야 되는데 이게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따가 자료가지고 오면…….

그러면 자료도 가져와야 되고 시간도 오래 되었으니까 한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영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양주공업용지 분양실적을 보면 '94년 6월 8일 한 건, 10일 세 건, 7월에 한 건, 11월 네 건, 총 아홉 건이 분양된 것으로 감사자료에 파악이 됐는데 1차, 2차 분양시 미분양, 3차 분양 '94년 6월 8일 5필지 분양된 것으로 자료제출하였는데 분양시기가 왜 6월 8일 한 건으로 자료제출을 해 놓고 또 감사자료에는 6월 8일 5개 필지를 분양한 것으로 제출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금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위 답변하지 마시고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광명아파트형공장 계약금 및 관리대장을 보며는 잔금 80%중 이미 분양 계약자들이 입주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금일이 '93년 8월 30일 '94년 8월 30일 등 잔금일이 이미 지났는데도 아직 수납치 못하고 미수납된 계약자가 많은데 그 사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연체수납한 경우 연체이자 부과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또, 이자가 미수납된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그 사유가 뭔지 밝혀주십시오. 또, 잔금리나 이자수납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즉 지로로 받는지 아니며는 직접 수납을 하는지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또, 납기일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징수액이 낮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미 납기일이 8월 30일로서 한 3개월 정도 기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납기일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징수액이 낮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한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합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은 팔당대교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전기 조경공사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당연히 감리업체인 주식회사 삼우기술단은 발주기관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단장께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감리업체인 주식회사 삼우기술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 감리자의 업무 및 선정 제12항에 보며는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네.

그럼 발주기관의 장에게 월별, 분기별 보고하게끔도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삼우기술단감리보고서를 분기별, 월별로 제출했습니까?

삼우기술단이요?

네.

삼우기술단의 강진문 감리단장님 조영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전기하고 조경은 별도 발주를 했습니다. 전기는 경기도업체인 영일에서 원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청으로 했을 경우는 보고를 안 합니까?

보고는 받았습니다. 시공계약을 했고요. 그 자체가 시공계약자입니다. 바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공계약을 하며는 발주기관에 보고는 안 합니까?

그것은 하도급보고가 아닙니다. 착수보고입니다.

그럼 착수보고는 합니까?

네, 착수보고는 다 돼 있습니다.

착수보고한 게 어떤 식으로 보고했습니까?

현장 대리인계하고요. 착공보고서, 공정표 이런 식으로 해서 법에 정한 것에 따라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그 보고한 근거자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근거자료를 이 자리에 갖다 주시고요.

그것은 지금 사업단이 하남시에 있기 때문에 당장은 곤란하겠습니다.

그럼 팩스로도 안됩니까?

팩스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팩스로 받아서 당장 제출해 주십시오.

전기하고 조경하고요?

네, 또 삼우기술단은 유원건설에 작업지시를 한 게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는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작업지시서대로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다음 체크리스트에 체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체킹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이 됐을 때만 저희들이 그 다음 작업에 체킹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행됐는지 이행이 안 됐는지 결과보고에 대한 어떤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근거자료를 보고하라고 저희들이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습니다.

지금 제가 작업일지를 일부 받았습니다.

가만 있어요. 조영희 위원님! 계속 물을 것 있어요?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럴까요? 가서 답변해도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답니다. 거기 서서 답변해 주세요.

작업지시서를 '94년도에 삼우기술단에서 유원건설에 한 게 있죠?

네.

그것을 유원건설에서 지시대로 공사를 시행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근거 자료 있다고 그랬으니까 근거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되겠습니까?

그것은 서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전기나 조경공사 같은 경우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 발주기관에 보고를 안 한단 말씀이죠?

아직 최초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최초 보고서를 작성 안 했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분기별 보고서를 팔당대교하고 같이 작성을 해 놨는데요. 그 업체들이 지금 착공한 이래 연락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분기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분기별 보고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월에 착공하기 때문에 12월 분기보고서에 넣을 예정입니다.

그럼 단장님은 현재 전기나 조경이나 하도급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죠?

원청입니다.

원청 준 것을 알고 계세요?

원청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약을 한 거니까요. 조달청에서 계약…….

조달청이 아니죠, 이것은.

조달청에서 계약이 된 겁니다.

아니죠.

조달청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한테 결과가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말이죠. 성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감리자나 공영개발사업단이나 시공자나 삼위일체가 돼서 업무수행을 최대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전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할 것이 있는데 준비들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영하 위원님.

최영하 위원입니다. 개발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들어가시고 개발담당관님 나와 주시죠.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서면으로 12월 1일 이전에만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원건설이 팔당대교 입찰을 해서 56%로 낙찰을 받았죠?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56%.

맞습니다.

1차, 2차, 3차 계약을 했는데 3차 계약이 '89년도 7월 3일에 했거든요. 이 때는 이미 상판이 붕괴가 돼서 거푸집이 돌풍에 날아가 가지고 무너졌지 않습니까? 공사가 중단돼서 다시 재개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무너지기 전입니까? 이때가. 1차 붕괴는 언제입니까?

3월 26일.

네, 3월에 붕괴됐습니다.

그럼 56억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공사물량 증가로 인해서 증가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차 변경, 2차 변경, 2차 변경이 문제가 좀 있는데 2차 변경보면 사장교 공법에서 스틸박스로 변경이 됐거든요. 본 교량이 340m죠?

그렇습니다.

사장교 구간이 340m죠? 이것을 P.C박스 80m, 스틸박스 240m 이렇게 지금 설계를 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보니까 발주금액이 31억원에서 감액이 돼서 20억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장교 공법으로 인한 공사금액이 31억원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맞습니까? 그리고 스틸박스는 20억원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상쇄하고 11억원이 감액된 걸로 이거 맞습니까?

사장교에서 P.C박스로 변경되면서 물량의 오르내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사장교 공법에 의해서 다리를 공사하는 것하고 스틸박스로 하는 것 하고는 공사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있죠?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 표를 보니까 공법 및 수량 변경에서 감액이 31억원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주금액이 20억원이니까 발주금액이라는 것은 스틸박스를 얘기하는 것 같고 감액은 사장교 공법을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쉽게 말하면 사장교 공법으로 인한 공사금액이 31억원이고 스틸박스가 20억원이고 차이가 11억원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이 금액을, 견적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유원건설에서 했습니까? 거기가 유원건설이 거래하는 용역회사죠?

아닙니다.

그러면?

삼우기술단입니다. 설계는 삼우기술단에서 하고 감리는 삼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사장교 공법에서 스틸박스로 완전히 바꿔지면 새로운 공사래요. 이거 새로운 공사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며는 이것을 정식으로 하자면 입찰공고를 해서 경쟁입찰을 시켜야 제대로 공사금액이 나올텐데 이걸 입찰도 않고 어떻게 해서 유원에 주었는지 그걸 제가 한 가지 묻고 싶고, 쭉 몇 년 동안 해 오고 붕괴가 되고 하니까 할 수 없어서 그 회사에 주었다, 이런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도에서 예산회계법을 위반한 거예요. 난 그렇게 봐요.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소위 공사발주하는 질서를 우리 집행부 스스로가 문란케 한 거고 이것은 예산회계법에도 엄연히 또, 유원건설은 두 번이나 부실공사를 해 가지고 부실공사 제조업체예요. 그런데 다시 그 회사에 이 중대한 새로운 공사를 떠 맡겼다 하는 데는 상당히 반성해야 할 점이 있지 않겠나 하여튼 변명을 제가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는 영원합니다. 앞으로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 도지사가 민선하게 되면 과감하게 공영개발사업단을 이용해서 우리 교량도 가설하고 도로도 하고 많은 공사를 할 거예요. 이런 나쁜 전례를 남겨 놔서는 안되죠. 그리고 따져보니까 1차, 2차, 3차 설계변경한 게 결국 67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렇게 따져보니까 56%로 낮은 금액으로 받은 회사가 공사금액은 제 금액 다 찾아갔어요. 다 찾아가고 공사는 엉망이고 아직도 지금 8년이 됐는데도 준공이 안 되고 내년도 3월에 우리 위원들 임기가 끝나기 이전에 준공이 돼서 테이프도 끊으면서 한 번, 그렇게 관심있는 공사이고 그 다리를 건너보고 싶은 생각이 지금 간절한데 또 이게 끝나지 않고 다음 4대 도의원들이 이러쿵저러쿵 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가일층 분발해서 감리회사나 시공회사를 철저히 감독을 해서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나오셨으니까 바로 그 질의니까 말씀드리겠어요.

네, 유중백 위원님.

우리가 유원건설에서 사장교에서 팔당대교를 설계변경을 할 때 공사비가 추가가 되더라도 안 받겠다. 그리고 우리가 배상요구한 게 있죠? 유원건설에. 배상요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지체상환금리다 뭐해서 배상요구한 게 있어요. 그런데 현재 설계 변경해서 약 67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다는데 그 설계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뭐가 그렇게 된 거예요.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수양변동이 있고…….

아니, 그런데 처음에 사장교에서 스틸박스로 바뀌고 유원건설에서 하자책임을 져야되고 여러 가지 공사지연 배상책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어가지고 공사비를 더 안 받기로 한 걸로 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설계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까? 토평I.C관계 그런 데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토평이 아니고 창우입니다.

창우I.C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유보된 접속교 구간 260m가 반영이 돼 가지고요.

그것이 그러니까 사장교는 없었는데 아까 말씀들었는데 지금 새로 생긴 거예요. 그게? 새로 설계변경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7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장교를 할 때는 필요없었어요? 처음 설계에는 그거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I.C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47억원 이번에 증액된 부분…….

당초 설계에 없었냐 이거지.

당초에는 계획을 했다가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유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로…….

그러니까 당초에도 설계에는 있었는데 그러면 공사를 맡을 때 유원에서 그건 빼고 사장교로 맡을 때 공사금액이 빠진 거예요?

빠진 금액입니다.

빠진 거예요?

네.

47억원이 그럼 별도로 처음에 공사계약할 때 그게 안 들어갔다 그거죠?

네.

공사를 할 때 그게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접속교 없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다닐 거예요? 어떻게 된 거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 교량만 하고.

935m 현장…….

그것만하고 나중에 접속교를 하겠다 그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전에 47억원 말고 또 증가된 게 있죠? 또 설계변경해 가지고 또 있네 여기 보니까. 3차는 5월 2일에 했고 1차도 했고 2차도 했고 감도했고 이건 11억 6,200만원인가?

그것은 감…….

감된 거죠?

네.

11억원이 사장교가 스틸박스로, 변경된 거구만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92년 1월 29일에 설계변경한 건 뭐요? 가시설 SM 이것이 그건데. 28억 5,400만원. 붕괴로 FSM에서 FCM…….

동바리 공법에서 켄트레바 레민모션으로 그래서 수량 변경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스틸박스로 감리 11억원이 됐구만. 스틸박스로 하는 바람에 그렇지요?

네, 11억 6,000만원.

그랬는데 또 유보됐던 접속교를 260m 반영해서 47억원이 추가가 됐고 그렇죠? 공사 설계변경해 가지고. 이건 뭐요. 아, 11억 6,000만원을 빼니까 39억 7,300만원이라는 겁니까? 11억 6,200만원을 감을 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수량변경의 요인이 생겨서 8억 400만원입니다. 그것은 감리 된 겁니다.

8억 400만원을 뺐다. 11억 6,200만원을 감하고 그 다음에 3억……. 그러며는 이게 접속교만 하는데 47억원이 들어간 거죠? 접속교로. 47억원 아니오, 47억 7,700만원.

네, 그렇습니다.

8억 400만원이란 건 무엇을 뺀 거예요?

수량변경입니다, 수량.

수량변경?

네.

무슨 수량변경?

접속교의…….

아니, 좋아요. 내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며는 우리 그 당시에 보고를 받을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랑 팔당대교가 사장교에서 스틸박스로 바뀔 때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시공회사나 감리회사나 설계변경비나 이런 걸 안 받기로 했다고요, 안 받기로.

원 설계자인 삼우기술에서…….

삼우기술에서 안 받고.

무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무대로 하기로 했고.

네, 설계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도 11억원이 감리돼 가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접속교하는 바람에 47억원이 올라갔다 그거죠? 거기서 8억원 얼마가 빠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됐어요.

네, 이광길 위원님.

이광길 위원입니다. 단장님 나오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세요.

자료제출을 했는데 사진을 보냈는데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제출한 사진인가. 이 사진 누가 아시는 분 옆에서 좀 사진 거기서 제출한 거죠? 이거 하루에 찍은 거예요? 하루에 찍은 거죠? 알았습니다. 참고인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한국종합기술개발감리단장님.

조영호 감리단장님.

네.

이리 앞으로 나오시죠.

참고인으로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조영호입니다.

저희가 감리를 맡기는 거는요 우리 750만 도민을 대신해서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사실 위임한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의 역할이라는 것은 정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1차적으로요 이번에 제1공구 B지역의 육상 채취한 것에 대해서 현장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수시로 나가봤습니다.

거기 감리단에서는 이 사진 첨부 안 해 놓고 있습니까?

감리단에서도 사진 첨부합니다.

첨부하죠?

네.

발생하고 다음부터 다 채취한 다음에도 합니까?

채취 완전히 끝난 다음에도 중간중간 다 합니다.

채취한 깊이가 몇 m 하시는 거죠?

지금 표토에서부터 한 13…….

아까 보고에는 10.6m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육지에서 한강수심하고 m수가 얼마나 되죠?

고수부지 에레벳이 14원 50전입니다.

얼마요?

14원 50전요.

14원?

네.

그럼 10m…….

지금 수위는 6원 50전입니다. 6원 50전이며는 한 8원 정도가…….

얼마요?

8m 정도가.

8m 정도?

네. 수위하고 고수부지 에레벳 정도 차이가.

차이가 8m.

네.

그럼 거기서 채취를 감리하시면서 원석을 2만㎥를 하셨죠?

네.

2만㎥를 했는데, 채취면적을 1만 5,000㎥를 채취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지역에서 수량이 나오는 것 중에서 합니까, 면적을 한 거예요. 면적은 그거대로 파는 겁니까?

면적과 심도에 의해 가지고 합니다.

면적과 심도요?

네.

이거 채취하는 동안 이 기준대로 딱 맞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다 메꾸었어요. 현장 언제 확인하셨어요.

한 3일 됐습니다.

좋습니다. 3일전에 현장상황이 어땠습니까?

3일전에 육관문 바로 앞에 흙이 쌓여 있었습니다.

육관문 앞에요? 그거 판 것…….

봤습니다.

몇% 복구했어요?

그때 복구가 육관문이 바로 앞에 있으며는 이쪽에서 이렇게 쌓여있는 상태인데 거의 10m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10m도 아니고 한 90% 다 복구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저께는 제가 못봤습니다.

복구됐는데 팔 때 상황을 틀림없이 이 설계대로 딱 된 걸로 보세요?

네.

거기가 땅 질이 뭔데 그게…….

지금 표토에서 한 4m∼5m는 하상의 퇴적도 다시 말하며는 유수가 흘러가면서 자연적으로 퇴적이…….

아니, 그래서 그게 만약에 기계 포크레인으로 파며는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 흙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무너집니다. 무너지는데 제가 단면을 결정할 적에는 이게 위에서 저희들이 흙을 갖다가 자연적으로 놓으며는 어떠한 각이 형성이 됩니다. 그 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학적으로 안식각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식각 만큼은 여유분을 놓고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만 파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팠을 때 넓어지지 않았어요?

조금 윗부분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조금리라는 표현은 어떤 정도. 조금이에요, 그게.

그 무너지는 것이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보신 부분이 거의 직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파신 것이오. 그런데 이게 부분적으로 옆으로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것은 무너지는 상태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안식각 범위내에 들어가 있는 양입니다.

아니, 수량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할 때 만약에 그렇게 무너지며는 이런 공사하는 식으로 어떤 H빔을 묻어가지고 하지 않고 그냥 했으며는 그게 더 넓어지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무슨 지시사항이나 감리단에서 뭐 하신 거 없어요?

지금 위원님께 아직 도면이 첨부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단면을 팔 적에 그때의 경사가 있습니다. 현재 도면을 보며는 1/2500로 축소를 시켜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보며는. 그런데 그것을 1/2500로 확대시켜 버리면 상당히 완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검토를 했지 직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한국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감리요원인가? 그것도 같이 운영을 하시죠?

네.

아까 38명이라는 것은 그 분네들 들어가서 38명입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현장에서 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12명이고요.

12명은 감리하시는 분들이고.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통제하는 사람이 12명입니까? 통제하는 사람이.

네, 12명인데 1개 통제소에는 6명이 되어 있어가지고 하루에 3명씩만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 통제하는 사람들도 24시간 근무합니까?

네, 통제하는 사람도 24시간 근무합니다.

반출도 24시간 됩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상으로 한 게 D지구 말고 1공구 그 아래서부터 다 해 올라온 거죠? 몇 개 지역 했습니까?

이 고수부지 14만평에 대해 가지고는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 했죠?

네, 그렇습니다.

다 한 게 수량에 정확하게 나왔어요?

네, 판 거에 대해 가지고는 수량이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대로.

아니, 그 수량이 지금 계획대로 수량을 그대로 하셨느냐고요.

네, 그것은 그대로 했습니다.

숫자를 기계적으로 아주 딱 맞추는 겁니까?

그것을 기계적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연상태에 있는 모래, 자갈을 하기 전에 시험을 합니다. 흐트러져 가지고 양이 늘어납니다. 양이 늘어나고 또 모래하고 자갈하고 분류되면서 그 양이 또 변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리단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얼마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만 허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가지고 그 이상은 못 나가게끔 또 적게 나갔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적게 나갔는가 현장에서 확인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대로 그 양이 정확하게 나가느냐는, 정확하게 나갔습니다.

시험했는데도 양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건너 2공구 같은 경우는 그것을 2공구에서 맡아서 했는데 장마철에 개흙이 내려와 가지고서 채취 못한 지역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량이 줄 것 아니예요.

그 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우면서 골재채취하는 걸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링을 하는 것이 그때 당시 한 50m나 몇m 간격으로 했으며는 그런 것이 나타날텐데 2㎡나 4㎡ 간격으로 하나씩 보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랬을 때 골재채취량이 덜 나올 것 아닙니까?

네, 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요 계획량하고 실적하고 정확하게 맞아가고 있는데…….

그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계획을…….

5공구 전체를 봐도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2공구를 말씀하셔 가지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골재채취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표도 다시 말해 퇴적토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재 굴착을 해 가지고서 위에 있는 표토를 제거하고 골재채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경제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가지고는 보류한 것이지 어떤 양에서 먼저부터 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예상량을 맨 처음에 공구별로 잡지 않았어요?

공구별로 잡기는 최초에는 그렇게 잡았다가 시행을 하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골재를 채취하지 않는 걸로 계획을 변경시켰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육상을 그렇게 했는데 수중채취를 하고 수중에 채취한 상황을 얼마만큼씩 검사를 합니까? 지금 수중은 나중에 운하가 될 수 있도록 각도를 잡아서 파는 거죠? 수중채취를 무조건 다 파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팝니까? 지금.

이 하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베르누이의 정리에 의해 가지고 그 중에서 V2/２g의 에너지 경사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 가지고 그 경사를 놓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연상태의 최초의 지반상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 무슨 얘긴고 하니 아무리 자연적으로 하천을 판다고 하더라도 이 하천은 언젠가는 퇴적이 일어나든지 쇠골이 일어나 가지고서 어떠한 평형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평형상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입니다, 팔 수 있는.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속이니까요, 그건 어떤 방법으로 몇 번씩 어떻게 합니까? 월에 한 번 한다든지 주에 한 번 한다든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매년 저희들이 국부적으로 중간중간에 채취하는 것도 있지마는 골재를 채취하면서 그 이상을 파지 못하게 해 가지고 제가 군데군데 찔러봅니다.

글쎄 횟수를 어떻게 하시느냐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1주일에 한 번.

아니, 배가 뜰 적에요. 예를 들면 1공구에 대해 가지고는 1주 차에 했다. 그러면 2공구 배 뜰 적에 또 2공구 들어가서 또 한 번하고 3공구 할 적에 3공구 해 가지고…….

그런데 1공구에는 진성이 뭐죠?

대림입니다.

대림하고 하는데 채취는 진성에서 바지선이 떠서 수시로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지선이 떠가지고 예인선이 끌 적에 그 때 바지선에 예인선이 들어가 가지고 바지선 내로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서도 하고 또…….

그것을 채취한 다음에 곧바로 들어가서 검사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쪽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 파고난 다음에 이동을 하면서 군데군데 가가지고 합니다. 그때 가서 하는 것이지 파는 데서는 이것을 못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지선이 한 번 들어가며는 예인선이 끌고 가는데 모든 경비가 있는데 타 가지고 이게 정상적이다 하며는 그 다음에는 안 들어가야 될 것 아니예요.

네, 안 들어갑니다. 고의로 무엇을 하지 않았다며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진성 바지선이 수시로 들어가서 하던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천에 가서 서며는 발뒷꿈치가 파입니다. 그런데 눌러 주면 눌러 줄수록 더 파여 나갑니다, 하천은. 그런데 그 파인다는 자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천에서 모래가 있는 지역을 자꾸 파며는 자꾸 무너집니다.

그 아래는 암반이라는데 뭐가 파여요.

그렇게 차여지며는 이 부분에서 골재를 채취했다하더라도 또 흘러와서 쌓이며는 그쪽에 그냥 놔둡니다.

현재 유속으로 흘러내려와서 금방 메꾸어진다고 봐요.

금방 금방은 안 메꾸어지지만 자연적으로 조금 정열적으로 흘러가면 메꾸어지는 것으로…….

평상시의 한강유속을 얼마로 보는데 또 메꾸어집니까?

한강유속이 어떤 힘에 의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며는 표면유속하고 기저유속 다시 말하며는 부류사하고 소류사하고 전도하는 유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갈수기에는 물이 흐르는 것이 어떤 상태에서 흐르는가 하면 부류사로 흐르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것이 전도해 가면서 흘러갑니다. 물가에 가만히 가서 보시며는 모래하고 자갈이 곡을 치면서 넘어갑니다, 평상시에는. 그런데…….

갈수기에 팔당댐에서 1일 방수량이 얼마인데 뭘 그렇게…….

현재 200t인데 유속은 0.15m 정도 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0.15m이든 3m이든 그것에 관계없이 이 하상에는…….

그러면 1공구는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렇게 해서 수시로 들어가서 채취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어느 단계까지만 하고 어느 단계에서는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그 이상이 되면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 바지선이 수시로 떠가지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감리단은 사실, 집행부에서는 기술적인 것도 모르고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감리단에서 다 이것을 관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제가 보기에는, 실례지만 사무감사관계 참고인으로 나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관리체제를 집행부보다는 감리단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우리로서는 정말 참고인 감리단에 기대를 걸고, 거기에 모든 책임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거기가 내 지역이라 항상 다녀서 잘 아는데요. 바지선은 수시로 떠서 일부는 지금 우리 지역 아닌, 1공구지역 아닌 데도 채취한다고. 그리고 또 일부 그쪽 분들은 수량 관계없이 차가 수시로 드나들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가 나가며는 어떤 계통으로 관리를 하시지요.

제가 수량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량에 대해서는 시행청에서 승인을 받은 후 수량만큼 그대로 나가고요. 지금 일단 수량 체킹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반출차가 들어와 가지고 골재회사에서 증을 받습니다. 증을 받아가지고 다소 실을 수 있는 만약에 15t 차다, 20t 차다 그러면 그 차에 해당하는 만큼만 그대로 싣습니다. 다시 들어오면서 골재회사에다 티켓을 받고 그 다음에 시공사를 거쳐가지고 감리단을 거쳐서 하나씩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가지고 만약에 15t 차가 10개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관리를 좀 더 잘하시고 육상채취한 장소에 되메우기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다시 메꿨습니까?

저희가 메꾸는 토사에 대하여는 현장 시공사에서 실정보고를 올립니다. 이러한 토사가 나왔는데 이것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못하냐 그러면 저희 직원이 현장에 가서 그것을 직접 확인을 하고난 다음에 시험이 필요하다면 시험까지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합당하다면 시공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이것이 합당하니까 들어오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는 거기 사토를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들어오면서 덮개를 완전히 벗겨보고 난 다음에 양질토가 들어왔으면 그것을 통과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양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양질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보통 토사, 폐기물이라든가 산업폐기물 같은 것이 일체 섞이지 않은 것…….

폐기물이 아니더라도 수분이, 물이 많아가지고 질척질척하고 그런 현장위에서 막 제거해서 갖다 놓은 그런 것도 양질에 속하는 겁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런 게 들어가니까 문제지요. 감리하실 때도 보니까 한강의 오염을 막기 위해 그런 것을 하셨는데도 실제로는 그런 게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눈으로 확인한 사람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며는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즉각은 이제 다 지나간 다음에 손들면 뭐합니까? 갖다 메꾸는 것은, 그냥 불이나게 작업하자마자 갖다 메꿨는데, 그 옆에 감리단 초소가 있으니까 보게 해야지요. 그 사람들 그냥 갖다 부리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 받는 것 아니예요? 그 관계 아세요?

그 관계는, 돈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돈 관계는 거기서 관리 안 하신다고 그래도 진짜 참고인이 말한 대로 양질의 흙을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흙만 갖다 메꾸기만 하면, 어느 정도 거기를 나중에 봐서라도 좀 다져준다든지 그런 절차도 밟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지는 것 보셨어요? 뭘로 다집니까?

현재는 도우저로 다지고 있습니다.

도우저로 다진다고요? 도우저가 다지는 공법도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 하천에서는 도로나 주요구조물 같은 경우는…….

거기 도우저가 몇 대 들어가 있어요?

1대 들어가 있습니다.

차가 하루에 몇 대 들어오는데요.

하루에 몇 대 들어온다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좌우지간 한국종합기술개발감리단에서 감리를 맡은 이상 우리 도민이 나중에라도 감리단에서 잘했다는 소리를 들으실 정도로 책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 이병우 위원님.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십시오.

이병우 위원입니다. 팔당대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지 상판두께는 대답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30㎝ 높이는 차량이 넘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보 차도에는 45㎝짜리 경계석을 설치하지요?

네.

그러며는 원래는 보도블록이 30㎝로 되어 있지요? 30㎝는 차가 넘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넘을 수 있다는 것보다도 45㎝보다는 좀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며는요. 30㎝는 넘을 수가 있습니다. 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추락방지를 위해 45㎝짜리 경계석을 설치하게 한다고 나와있어요. 그렇다고 보며는 지난 번에도 제가 한강개발과 감사시에도 질의했습니다만 중앙분리대를 차가 넘어가며는 더 큰 사고가 납니다. 오히려 추락은 한 대에 불과한 거예요. 한 대에 불과한 것은 경계석을 하게 되고 또 중앙분리대처럼 얼마든지 더 사고를 크게 낼 수 있는 데는 경계석을 않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중앙기술심사 때에 시정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설계변경된 것으로…….

글쎄요. 그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내살림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을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번 건의를 해 보세요. 사고는 추락사고보다는 오히려 중앙선을 넘는 사고가 더 크게 야기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건의를 좀 해 주시고요.

참고하겠습니다.

또 다리공사를 그렇게 누더기로 인해 가지고서 경계석이 586t, 보도블록이 3,850t, 중앙분리대가 987t, 총 5,405t이란 것을 항상 그 다리는 수명을 다할 때까지 추가로 쥐고 있어야 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공정도 늦어지고 예산도 낭비되고 그러한 공사를 왜 여지까지 그대로 시행해야 되는지, 또 그것을 마무리해 가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기술자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관계 되시는 분 대답을 해 보세요.

누가 하실 겁니까?

개발담당관이 사실 5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

그럼 잠깐 앉아서 숙의를 해서, 답변준비를 해 갖고 누가 답변하실래요?

양해해 주신다면 한강개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좋습니까?

네, 그러세요.

한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한강개발과장 김석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당초 원 설계에 들어있던 부분이 보도블록하고 중앙분리대는 원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보도경계석 문제만 중앙설계심의 때 난간을 들이받고 추락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45㎝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추가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다 추가사항은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을 자꾸 도면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도중에 설계를 얼마든지 변경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다리는 평생을 5,405t이라는 것을 지고 있어야 돼 설계를 좀 바꿔서 본체에 그냥 했다면 중량도 적고 경제적이고 시공도 빠르고 모양새도 좋고 이렇게 누더기공사를 하다보니까 불량모르타르 그냥 칠하지 나중에 실리콘 쓰게 되지 노후되면 교체해야 되지 덜컹거리면 또 수리해야 되겠지,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 사후관리면에서 그런 문제는 생기겠습니다만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계속 마무리를 짓고 사후관리쪽에서 저희들이 철저히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상판이 그렇게 공사되는 것을 육안으로만이라도 확인했다며는 아까 유중백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전에 도면을 못 본 게 잘못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이번에 현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미관상도 보기 싫고 5,405t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적차량 단속할 때 1t만 오버돼도 벌금 물게 되고 지적당하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이 다리는 노후돼서 철거될 때까지는 5,405t이 추가로 얹혀있는 상태에서 다리가 지탱을 해야 됩니다. 이번의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이번에 공교롭게도 이게 붕괴되고 나서 외국 갔었는데 외국 가니까 전부 이 성수대교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해서 다리가 무너지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꼬는 그런 얘기도 듣고 참 창피한 일을 당했습니다만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기술진에 계신 분들이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연구해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단장님.

단장님 나오시지요.

한강개발이나 팔당대교나 다른 공사공정을 보면 말이에요. 공정 100%, 97%, 96%, 98% 쭉 해 놓고 종합진도에는 95%, 89%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종합진도 프로수를 이렇게 계산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업무보고에 보시면요. 한강개발, 팔당대교, 창우I.C 쭉 나와 있어요, 공사가.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100%, 97% 쭉 해 놓고 종합진도 95%, 또 종합진도 89% 어떻게 해서 이런 치수가 나왔는가를.

총 공정에 따라서 비율을 매긴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는 쭉 부분적인 공사 100%, 95% 했으면 그 수치만큼 나누면 될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평균치요?

종합진도란 게 평균치일 것 아니예요.

총 사업비 비중과 총 물량에 의해서 공정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 치수가 이렇게 나오다보니까 먼젓번에 유중백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언제는 95% 했다, 98% 했다, 99% 했다 이런 수치가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아까 조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는 계약금 20%, 또 입주금 10%를 납부한 후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자계산은 연 8.5%이고 연체료는 18%로 현재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금 및 이자납부방법은 납부고지서에 의해서 분양받은 업체에서 직접 은행에 납부하고 있고 또한 금년도 분은 납부기한이 '94년 8월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부과했기 때문에 전년도도 '93년 8월말 기준으로 부과해서 근 1년 2개월에 걸쳐서 독촉을 하고 해서 미납액이 적습니다만 금년도는 '94년 8월말 현재로 부과됐기 때문에 징수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미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빠른시일 내에 미납액을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양주공업용지 분양 일시가 감사자료로 보고한 내용하고 또 추가 자료제출 내용이 상이한 것은 분양횟수별로 최초일자를 기재했기 때문으로 추가자료상 필지별 분양일자와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올리며는 분양 차수별로 조사가 됐고 하나는 날짜별로 조사자료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이런 혼돈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광명 아파트형 공장 계약금 잔금에 보며는 입주일이 9월 16일 그런데 1차가 '93년 8월 30일입니다. 그런데 '93년 12월 1일 수납이 되어 있는데 이자가 하나도 안 붙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자는 그 뒤에 있습니다. 원금은 앞에 있고요, 이자는 뒤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팔당대교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팔당대교 조경전기계약이 원청계약이라고 그러셨지요?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현재 시공업체가 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 연월일이 언제입니까?

금년도 10월 4일이 되겠습니다.

'94년 10월 4일이지요. 그럼 우리가 제83회 임시회가 언제 회기였습니까? 10월 4일부터 16일까지였었지요. 맞습니까? 아니야, 며칠부터지?

11월 4일부터.

11월 4일부터 11월 16일까지였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업무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사발주업체에 대해서…….

아니 제83회 임시회 때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했었습니다.

업무보고 했지요. 왜 업무보고하면서 전기 조경에 대한 공사는 업무보고에서 뺐습니까?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원청계약인지 하도급계약인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무관심하게 대형공사를 하면서 관리 감독을 해 갖고 되겠습니까? 또한 소속 상임위원회를 도대체 어떻게 보시실래 팔당대교 건설공사에 대한 업무보고하면서 전기 조경공사에 대한 계약관계는 일절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이렇게 여태까지 흘러온 사유가 뭡니까? 계약액이 조경하고 전기하고 합쳐서 10억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 소속 위원회에 업무보고 하나 안 한다는 것은 뭔가 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업무수행을 하시더라도 사업비가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것이라도 소속이 우리 건설위원회며는 모든 업무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시고 우리 건설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미리미리 조치 좀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삼우기술단 감리단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들어가시고 삼우기술단 강진문 단장님 나오시지요.

아까 누더기공사 얘기했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모셨습니다. 경계석 568tdl라고 보고는 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올라가는 게. 그럼 이것은 본 설계보다 이 톤수가 다리에 더 얹어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무게는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당초에 30㎝ 만큼은 PC 보도블록으로 기이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락방지를 위해서 15㎝를 더 높인 겁니다. 더 높였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의 무게증가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원래 인도경계석 만큼 줄여가지고 만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별 차이는 없겠습니다. 이 중량이 더 올라가도 지장없는 것으로 감리단에서는 보고 계십니까?

중앙설계심의에서 교수분들이 그렇게 추천했고 당초 설계자도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그것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보도블록 자체 만들 때 15㎝ 턱을 더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돌출부가 생기며는 공사하기가 난감하고요.

어차피 그 보도블록은 벌써 각이 몇 개가 졌는데 다리 제일 갓부분은 날개가 달려있는 것으로 벌써 꺾기 공사를 한 것인데 그게.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불가능할 수가 없지요. 사실 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이지요.

어려울 게 없지요. 그러면 보도블록을 안 깔고. 그럼 다시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그 전체를 보도블록대신 설계를 바꿨다고 그러면 그 다리가 견고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공기절약이라든가 어떤 게 경제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계변경을 해 갖고 보도블록을 얹지 않고 본체에다 콘크리트로 했다 하면.

그것은 대비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래도 그렇고 그게 확실히 경제적이고 시간 절약되고 여러 가지 이익이 될 것인데 그냥 너무나도 무성의하고 무책임하게 주어진 여건 그것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조금 깊이 생각을 해 주신다면 이것은 우리 감리단에 질책할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공무원들한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질의한 과정에서 참 불가능하다, 어렵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제가 곁들여서 얘기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중량이 오버되다 보니까 그것에 지장이 없느냐 이것을 제가 확실하게 확답을 받기 위해서 제가 모셨습니다.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되셨어요?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장님 권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 지금 됩니까?

자료가 와야 됩니다.

자료가 와야 돼요. 그럼 위원님들께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공영개발사업단장한테 질의를 하시겠대요. 지방자치법 제44조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규정에 따라 의장님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나오셔 가지고 좌석으로 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단장님한테 질의하시겠답니다. 앉아서 질의하시지요. 한근이 의장님이십니다.

먼저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잠깐 왔던 길에, 행정감사자료를 보며는 제 출신지역인 안양 석산개발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그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단장님 이하 간부님들을 뵙고 제 의견을, 안양 출신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는 별도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

네, 감사합니다.

그럼 권종철 위원님 것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럼 단장님 저도 위원장으로서 질의 하나 드리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 권선1지구 공동주택용지 분양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속에 분양받은 게 서울업자가 여섯, 정식으로 경기도 업자가 단독으로 받은 것은 두 군데 경기도 업자가 서울하고 같이 끼어서 받은 데가 두 군데 기타 업체가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원권선3지구 공동주택용지를 분양할 때는 경기도 업자가 한 50%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꼭 참고해서 앞으로 공동주택 권선3지구 분양시는 경기도 업자가 50%라도 꼭 참여하도록, 단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주택업자들한테 말을 들으니까 공구를 100억원이하로만 잘라주시면 경기도 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데 금액이 너무 많으면 참여하기가 곤란하다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더라도 경기도업자가 참석한 것이 58억원짜리하고 85억원짜리는 참가를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124억원이라든가 200억원이라든가 218억원 이런 것은 참여를 못했더라고 보니까. 공고를 100억원이하 단위로 자르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그 지구를 분양을 할 때 건설협회하고 중앙하고 도의 건설협회 의견을 들어서 분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의견을 들어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단위가 너무 크고 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한다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 3지구 분양할 때는 그러한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종철 위원님 답변이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