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1월2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초읍동분동의건과 개금3동분동의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초읍동분동의건(구청장제출) 2. 개금3동분동의건(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이종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만 총무위원장님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오늘 우리 구에 3만이상 2개동 분동에 따른 총무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검토후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초읍동 분동의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부산진구 초읍동이 되겠고 초읍동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1981년부터 현재까지 선경아파트, 한일아파트, 대림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입주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관내 면적이 또한 부산진구 전체 면적에 5분의1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으로써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분동이 불가피하게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관내 구민으로부터 4회에 걸쳐 분동의건을 접수한 바도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초읍동 면적은5.91㎢이고 인구는 3만3,393명이고 가구는 9,365가구에 57개 통에 289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동했을 경우에 명칭을 초읍 제1동과 제2동으로하고 1동은 4.961㎢ 2동은 0.95㎢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현재의 경계지점으로 봐서는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인구는 1동이 1만8천, 2동이 1만5천, 세대는 1동이 5,116,2동은 4,249, 통은 1동은 30개통에 158개반, 2동은 27개통에 136개반으로 관할구역을 조정 할려고 합니다. 경계획정수단은 기존동은 현재 초읍동 사무실 있는 연지공원 능선을 해가지고 사직동 넘어가는 고개를 중심으로 해서 동부권, 그러니까 옛날 초읍동, 분동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2동으로 경계를 구역조정하게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에 의하면 명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분합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조정업무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거 구역조정의 신청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개금3동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현재 개금3동입니다. 개금3동 지역은 주공1단지를 비롯한 대단위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인구가 급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이 폭주되고 직원의 업무량증가로 친절 봉사를 위한 대민행정 수행에 많은 차질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1단지를 경계로 해서 동편지역 거주가 1만6천여명이고 거기의 주민은 차량을 이용해서 동사무소 사무를 보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분동을 예상하여 아파트 단지내 동사부지 231평이 기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개금3동은 1.44㎢에 3만2,037명, 9,280세대에 67개통 342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개금3동과 개금4동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3동은 1.02㎢에 1만5,531명 4,384세대에 23개통 121개반으로 해서 기존동을 개금3동으로 하고 분동되는 제4동은 0.42㎢에 1만6,506명에 4,896세대에 44개통 221개반으로 신설되겠습니다. 통수는 상당히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만 이 지역은 전부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통수가 조금 많습니다. 경계획정수단은 개금3동 개포국민학교를 경계로 해서 서부권은 기존동인 개금3동, 개포국민학교를 경계로 해서 동부권은 신설되는 개금4동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관련 법규는 초읍동과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역시 행정구역 조정업무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거 구역조정의 신청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동 업무수행에 더욱더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도면을 위원님들 한테 배부했습니다만 참고해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초읍동및 개금3동 분동의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두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춘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개금4동 관할인데 제2도시고속도로 선이 그어져 있네요. 그 밑에 고속도로를 건너가지고 4동 경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야쪽으로 관할을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까? 이 안에 주거지역이 되어 있습니까?

도로변에는 주거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노란선하고 도시고속도로 선하고 그안에 주거지역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없고 경부선 철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맞은편에 가야로 가면 개금삼거리에서 경부선 철길을 건너는 건널목이 있습니다. 그 너머가 일부 개금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야쪽으로 관할을 바꿔 줄 수 없습니까? 소용없는 땅입니다.

가야쪽에는 곤란하고 만약 한다면 개금하고 관련이 되어야 되는데,

해당됩니까?

개금 역시도 경부선 철길이 있기 때문에 도시고속도로 그 도로나 경부선 철로나 그것은 역시 또 그런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행정수행을 할려면 개금3동에 있는 것이 더 용이합니다.

개포국민학교는 어느쪽에 들어갑니까?

개포국민학교는 개금4동에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분동이라든지 지역의 분할관계인데 동과 동의 경계조정은 구에서 하고 구와 구의 경계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예, 그것도 절차는 동일합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시에다가 제출합니다.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시행부에서 의견을 시에 보낼때 기존 의회 의견을 받아서,

예,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초읍동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지금 초읍동 분동에 보면 인구가 1만8,000하고 1만5,000되어 있고 땅 넓이는 0.95㎢, 4.96㎢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칭 초읍2동이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읍동은 원당골 아파트가 400~500세대 앞으로 더 예상됩니다. 그래도 크게 많은 인구는 늘어날게 없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인구가 1만5,000명인데 이 동은 분동해 가지고 또 나중에 2만을 조금 넘는 그런 상태가 되면 문제가 곤란하니까 2만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잘라주고 초읍1동은 앞으로 보니까 면적도 넓고 하니까 분동 가능성도 있고 동세확장 가능성도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런점이 잘 고려되어야 겠네요.

예, 초읍1동도 사실상 앞으로 주거지가 될만한 지역은 없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이 차지하고 있고 삼광사옆에 전부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거가 더 늘어날 것은 없습니다.

두 동의 땅 넓이는 차이가 있어도 동에 확정의 수준은 똑같이 올라간다 이 얘기지요? 그렇다면 분동이 잘 된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역에 보면 당감1동하고 당감3동하고 분동할때 당감1동쪽을 조금 많이 줬더라면 현재 당감3동이 분동이 그렇게 쉽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원칙은 현재 당감1동의 동세는 굉장히 약합니다. 당감3동의 동세는 그동안에 굉장히 팽창이 되어서 꼭 분동을 해야 될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분동할 때 이것을 잘 생각해 가지고 당감1동쪽으로 동세를 많이 줬더라면 당감3동의 분동이 다만 얼마라도 늦게 처리되고 가능하면 안해도 되는 가능성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초읍동도 그런 결과로 초래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김성철위원님께서 당감3동의 분동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 했는데 지금 일부는 현재라도 당감1동쪽으로 동세로 나누어서 떼줘버리면 당감3동의 세가,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존 의회가 생겨가지고 의원들도 나오시고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옛날에 할 때 그렇게 되었으면 지금쯤 좋은 결과가 안있겠느냐? 그렇게 생각 되어서 물어보는건데 가칭 초읍1,2동이라 했는데 그게 만약 동세가 늘어난다고 해도 같은 수준으로 느러난거 그거지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철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당감동은 저희들이 당감3동이나 당감4동에 대해서는 택지가 개발되면 앞으로 2개동은 언젠가는 분동이 되어야 될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그것은 감안하고 있습니다. 당감3동과 당감4동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당감4동도 지금 인구가 1만5,000명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도 앞으로 감안하고 있습니다.

분동에도 그런 점을 잘 감안해가지고 나중에 동세가 한쪽은 대개 약하고 한쪽은 팽창해 가지고 그런데, 바란스가 안맞는 분동보다는 지금 현재 분동할 때 동세의 성장추세를 잘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성장한다면 이쪽 동은 몇년 후에 어느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까지 계산해 넣어서 분동해서, 10년후에도 우리가 그때 잘못했구나 하는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예, 주영혁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영혁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분동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분동이 여태까지 예를 봐서는 동의 순위로 본동을 1동으로 하고 다음 것은 2동으로 하는 예가 여태까지 온게 아닌가 싶은데 초읍동에 보니까 본동이 2동이 되고 신설동이 1동이 되는 거꾸로 된 현상같이 보이는데 혹시 이런데 대해 주민들이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습니까?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초읍동 분동명칭 때문에 동정자문위원회와 주위에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받고 난 후에 지난번에 청장님 동 순시에서도 유지분들을 보시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분 이야기가 초읍분동이 부산진고등학교 밑에가 본동인데 제일 먼저 초읍동에 와서 사람이 거주한 곳은 창곡시장 뒤편에 거기가 제일 먼저 사람이 살았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거기가 거주를 한 것은 제일 먼저다, 그러나 부락을 형성한 곳은 초읍분동이다 이래가지고 이야기가 분분하다가 결국 의견을 여기를 1동하고 거기를 2동하고 자체적으로 검토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원복위원입니다. 저는 동을 초읍1동 초읍2동 이렇게 하시는데 동을 구태여 1동, 2동명칭을 붙이지 말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은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런것은 행정이 편의상 이렇게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에 우리나라가 식민지 문화로 있을때 그때 동을 구분해서 1동, 2동 이렇게 한것을 지금까지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초읍동의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읍동도 명칭때문에 아까 1동, 2동 문제와 저쪽에 초읍분동을 초읍동으로하고 이쪽을 성지동, 성수동하는 성지곡을 성지로 따가지고, 성지동도 나오고 성수동도 나오고 이렇게까지 명칭이 검토가 다 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의견들이 지금 새삼스럽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초읍1동 2동으로 하자. 명칭검토가 자체적으로 동에서 가칭 성지동으로까지 나왔더랍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동의 명칭을 언제부터 우리가 1동, 2동 분동할때 이렇게 했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법정동에서 분리되면서 전부 1동, 2동 그래 나왔습니다. 시기는 언제인가 모르겠는데 제가 1978년도에 행정계장을 했습니다만 그때 가야2동이 3동분동할 때 그때부터 가야2동에서 분리되면서 3동으로하고 그 다음에 개금1동에서 분리되면서 3동으로 이렇게 편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만 바쁜 세상에 그렇게 편리하게 하는 것도 안좋나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도 고유의 향토문화라든지 이런점을 자꾸 잊어버리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명칭을 붙일 때는 행정의 편의상 1동, 2동 이래가지고 숫자로 붙이는 것보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고유명칭을 붙여가지고 동명칭을 붙이는 것이 더욱 사후의 후손이라든지 지역주민, 향토문화적인 차원에서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초읍동같은 경우 저희들은 명칭에 대해서 관여 안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성지동으로 명칭 관계를 이야기 하다가 나중에 결론 부분에 가서는 그보다는 우리가 편의적으로 하자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어떤 것을 1동으로 해라. 또 2동으로 해라 그런것은 안합니다. 지역주민의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원하는대로 해주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동이 당감4동인데 원래 그게 당감1동에서 분리될때 동평동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81년도에 행정동을 법정동으로 바꾼다해가지고 당감4동, 지금 부암3동도 한가지입니다. 이렇게 바꾸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법정동도 그동에 맞게 고칠 수만 있다면 저희동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동평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감동이라는 명칭자체가 일제이후에 생긴 명칭이고 이 동평이라는 것은 이것은 가야시대부터 동평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는 고려때부터 동평현이라는게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성터발굴도 하고 문화재도 상당히 가치도 있고 이런데, 그런 유래를 무시하고 그냥 법정동으로 일방적으로 바꾸었거든요. 그것은 구에서 바꾼 겁니다. 동민의 의사를 물어서 바꾼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동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조정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바꿔야만 역사적인 유래도 주민속에 뿌리깊게 남을 수가 있고 또 동평현이라는게 부산에서 제일 오래된 가장 중심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 발굴을 하면서 동평현성터도 발굴하고 있는데 삼국시대 이후의 토성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 성이 언제부터 생긴 성인지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규명이 안되고 있는데 이런 문화적으로나 전통적으로 유래가 있는 동평이라는 마을을 일방적으로 없애놨으니 다시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사항은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있는 것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계세요. 이렇게 동명칭을 지역특성에 맞게끔 전통을 살펴서 이렇게 개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문제는 동간경계, 개금동과 초읍동의 분동에 대해서 이 안건부터 처리하시고, 기타 나중의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정원복위원님과 이승오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당장 자기가 사는 동을 염려하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동은 실제 그렇습니다. 범천1,2동은 있는데, 3동이 없는 4동이 있어요. 그리고 행정구역에 항상 꼴찌이고, 이것은 언제든지 뒤입니다. 지금 새로 개금4동과 초읍2동이 생긴다면 우리 범천4동 뒤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좀 알고 싶고 범천3동이 없는 4동하는 것 그것이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 그것을 조정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 각 자기 지역특성에 따라서, 우리 택시를 타도 신암 그러면 가도 범천4동 그러면 기사들이 모릅니다. 그런 굉장히 큰 불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좀 대대적으로 조정을 하게끔 연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초읍동분동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개금3동 분동의 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일 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위원회실에서 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