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94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을 선언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 김명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연말을 앞두고 구정 업무 마무리와 새해업무 계획으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의 관계관 여러분! 연말에 계속되는 의회의 정기회의 출석등으로 바쁘신 나날을 보내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려가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가 1년에 한번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는 곧 주민을 대리하여 구정의 잘잘못을 챙겨본다는 의미에서 그 본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된후 네번째 실시하는 이번 감사는 그동안 쌓은 경험과 정보자료를 토대로 위원님께서는 행정의 분야별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피감사 기관으로서 성의있고 진실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개원 이래 의회가 지적하였거나 개선 촉구한 내용들의 반영여부를 집중적으로 챙겨서 주민의 입장에서 의회가 대의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한 정책들이 구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얼마나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세심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회구성 이전과 차별화되고 의회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는 바로 구민을 대리하여 구정을 감시 감독하는 능력여하에 있다고 생각 할 때 지방자치의 의미가 퇘색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최선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부 집행부의 관계관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나 귀찮게 여긴 것도 위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서와 관계관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기간이 이번 감사부터는 3일에서 7일로 연장되어 충분한 시간이 있고 위증에 대한 제재장치가 마련되어 행정사무감사의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바로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와 행정감사 기능의 확대라는 본래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활동으로 증명될 것이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간파하셔야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감사기간중 감사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자료의 능동적인 제출과 질의에 대한 간결하면서도 핵심있는 정확한 답변으로 정황파악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장을 중심으로 실·과장은 소관업무를 잘 파악하여야 할 것이고, 배석한 계장 등 실무자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여 보좌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될것으로 지난날의 경험으로 보아서 말씀드립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업무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업무들입니다. 행정추진을 지원협조하는 총무국, 구정수행의 기본이 되는 재정을 확보하는 재무국, 주민생활의 안정과 생업을 돕는 시민국, 주민들의 건강과 보건을 지켜주는 보건소, 그리고 구정을 주민들에 홍보하고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문화공보실, 재무감사와 자율감사로 공직기강을 바로 이끄는 감사실, 민원행정을 지도하고 구정의 얼굴이 되는 시민봉사실, 또 국정, 시정, 구정을 직접 국민 또는 시민에게, 또는 구민에게 전달되도록 보여주는 18개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몇개월동안 공무원들에 대하여 질책과 원성이 잇따라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많은 공무원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날 공직에 있었던 본위원장은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이러한 일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법과 규칙을 준수하고 도덕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이는 곧 행정사무감사시 전개될 사안과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시시비비에 대하여는 수긍하고 시인하는 겸손과 자기주장보다는 법과 규정에 의한 논리를 전개하여 감사위원을 설득시키고 구민들을 이해시켜야 할것입니다. 관례나 상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규정을 수행하던 때는 지났습니다. 제도가 미비하면 새시대에 맞게 고쳐 나가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야에는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서초구의 40여만 구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이 발전하고 구민복지도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중 감사위원 여러분의 많은 활동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인사에 말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감사시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날은 감사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6,7,8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 의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등 제척과 감사기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의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의무 등 제반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우원 총무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총무국장 박우원

감사는 국단위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사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우원 총무국장의 간부소개와 '94년도 업무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다음은 박우원 총무국장의 '94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3실과 총무국에 대한 '94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3실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총무국순이 되겠습니다.

3실하고 보건소는 마지막날 하기로 할테니까 오늘은 총무국 소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9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게 돼있는데 본회의장에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추진 실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업무보고 가지고 오셨죠? 이 총무국소관중에서 일반현황은 총무국은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5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5계 232명의 직원이 담당 업무추진에 만전에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초구의 행정조직과 인력현황은 5국, 3실, 27개과, 18개동, 1소, 1의회에 현원 1,4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사와 구민회관 관리는 종전의 위탁관리에서 구 직영관리로 전환하였으며 토지관리과와 지적과를 통하여 토지종합 민원실을 설치하는 등 시민 편의위주로 구청사를 구조변경 하였으며 우호도시간 상호교류 실적은 총 7회 83명의 상호방문으로 국제화업무추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분야로서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4개계 신설, 3개계 통합, 4개계 명칭변경, 1개계 폐지등을 하였으며 직원의 사기진작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취미클럽지원과 결혼축하, 장애직원 격려 등을 실시하였으며 직원자질 향상을 위하여 외래강사를 초빙 12회에 걸쳐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지도 분야로서 전자복사기, 냉난방기 13개동에 행정장비를 지원하여 집무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전 동에 무인화기계경비를 실시해 당직 근무를 폐지하고 동직원의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구민과 대화의 날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는데 힘썼습니다. 총무과소관은 이것으로 끝내고 기획예산과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중 지시사항 처리는 총 441건이 지시되어 433건은 완료하였고 8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10개분야 170개 사업을 분석하여 그 중에서 부진한 7개 사업은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정상추진토록 촉구하였으며 설날 종합대책 등 계절마다 각종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구민생활의 안전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600년 사업의 일환으로 개설한 서울학강좌 19일동안 개설하여 3,69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행정 종합상담실을 운영하여 36회에 857건을 상담해 드렸으며 행정 전산화를 위하여 전산기 88대를 새로 구입하여 배치하였고 직원 전산교육과 경진대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주요추진 실적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첫째로 국민운동단체의 봉사활동으로 국토대청결운동, 서울동네 가꾸기, 자연보호등 408회에 2만 8,000여명이 참여하여 민간주도 체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단체원의 사기앙양 및 지원사항은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둘째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울 동네 가꾸기는 10개 분야 5만 3,000여건에 대한 정비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아름답고 살기좋은 자연환경을 위한 자연보호활동은 연 53회에 걸쳐 6만 8,000여명이 참여 생활주변을 대대적으로 정화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내집, 내직장앞 청소를 연 17회에 걸쳐 2만여명이 참여하였고 국토대청결운동에는 연 14회 34만여명이 참여 생활 쓰레기를 대대적으로 수거하여 거리환경 미화에 기여한 바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과거의 홍보성 활동을 지양하고 사전에 취약지역을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세째로 건전한 시민 정신함양을 위하여 저명인사로 강사를 초청 3회에 걸혀 700여명의 구민에 대한 교양강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질서있고 함께 사는 사회조성을 위하여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을 29회 4,000여명이 참여 실시하였고 행락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12회에 걸쳐 760명이 참여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실적입니다. 새마을 저소득 자금지원은 10가구의 2,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는 41개 지역을 921회 순회하여 5만 4,000여명에게 17만여권의 도서를 대출하여 독서 인구의 저변확대를 기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 실적은 2회에 걸쳐 700여명이 참여하여 2,000여권의 책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일곱번째로 금년 여름방학에는 도농어린이 친선교환견학을 전북 무주군 소재 무주국교와 중앙국교 어린이 40명과 서울 어린이 40명에 대하여 각 3박 4일동안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과거와 달리 견학학생 가정에서 개별민박을 실시하고 농촌견학기간동안에는 합동견학을 실시함으로써 도농어린이의 친선도모와 실제생활을 이해하는데 큰효과를 거두었으며 본사업에 대한 내용이 조선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등에 보도되었고 KBS제2방송에도 전국의 지금 프로에서 8분간 반영되는 등 사업효과가 많이 홍보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보고드릴 사항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금년 2월부터 반포체육공원외 13개소에 배드민턴, 케이트볼 아침체조 등 6개종목의 생활체육교실과 레크리 에이션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둘째, 동호인 체육행사는 생활체육저변 확대와 동호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축구외 6개종목에 대하여 구청 장기 대회와 서초구 '94씨름왕선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셋째로 '89년도 7월부터 매월 첫째주 일요일을 구민 걷기의 날로 정하여 우면산산책로에서 구민걷기대회를 실시하고 특히 5월은 서초구 탄생 제6주년 기념행사를 겸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지난 13일에는 서울600년 기념 서초구민 자전거타기 대행진을 한강시민공원잠원지구 만남의 광장에서 개최하였으며 다섯째, 체육시설 지도점검을 수시로 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동네체육시설을 일제 정비, 보완 그리고 확충과 아울러서 도색 등을 하여 시설물 청결유지는 물론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일곱번째로 구민의 체력향상과 화합의 장이 될 구민체육센타가 '94년 10월 27일 개관하여 11월 1일부터 57개 전 프로그램이 개장되어 위탁업 운영업체인 YWCA 서초지회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민방위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자원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자율경방활동의 강화를 위하여 방범 비상벨 1,080대를 금년에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22일부터 8월27일까지 연인원 3,382명이 동원된 가운데 실시되었고 유관기관과 동원업체 합동으로 인력동원 실시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훈련의 호율성제고를 위하여 교육훈련장을 일제 정비하였고 민방위대원 2만 5,342명 중 1만 7,428명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잔여인원 7,874명에 대하여는 '94년 12월 13일까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병력자원확보를 위하여 '75년 출생자 2,580명에 대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하였고 동원자원의 날 행사도 4회를 개최하여 관군협조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사행정의 신속한 처리와 대민친절 봉사를 위하여 담당직원을 현재 시민봉사실에 전담 배치하여 병사 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마치고 총무국 5개과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95주요업무계획(총무국)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고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감사결과 처리전을 보시고 반드시 거기에 기록해서 감사가 끝난뒤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앉은 순서대로 우측에서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동의있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앉은 순서의 발언 그 위원님이 발언안건이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야지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발언권얻는 순서대로 해서 해야지, 위원장님 발언있습니다.

임한종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현황에 장애자 공무원 숫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숫자가 몇명인데 현재 그 배치상태가 어떠한 식으로 되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공무원 지체 부자유자들에 대한 인사관리가 좀더 계획적으로 되었더라면 각동별로 배치를 할때 예를 들어서 한 동에 하나 정도씩 배치가 돼야 할텐데 한동에 둘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구청에 있는 지체부자유자 공무원들이 자기들 심신의 불편을 고려해서 과에 배정을 해야 할 텐데 물론 업무상 기능에 대해서 배치를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1층에서 3층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도 혜택을 못보고 계단도 을라 갈 수도 없는데 3, 4층 엘리베이터가 서지 않는 부서에 배치해 가지고 본인들의 말못할 고충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인사의 관리는 직원의 업무처리 능력과 업무여러가지 과, 계별, 국, 과별 업무의 영역을 업무의 관할에 대한 내용을 잘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시키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어느곳이 좋고 어느곳이 나쁘다는 그런 하나의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공무원이라는 본연의 자세를 다같이 공무원 입장에서 어느 부서에 배치되든간에 맡은 바 주어진 임무를 열심해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복무자세라고 보는데 그러나 인사관리에 있어서 일을 최소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놓고 거기에 대한 일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을 감시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몇달간 우리 신문지상을 통해서 국민의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세무비리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왜 발생되었나하는 것이 서류의 관리라든가 모든 것이 관리되어야 되는데 관리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같은 경우 세입 징수부의 처리라든지 세입 일제전의 작성이라든지 상당한 중요한 업무이고 중요한 업무이기 보다는 엄청 방대한 업무인데 그러한 업무를 현재 일용잡금 몇사람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용잡급이 공휴일과 일요일을 빼면 한달에 월급이 40만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업무를 과연 일용잡급한테 맡겨서 처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일용잡급을 기왕에 배정하려면 충분히 일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인원을 잘 고려해서 배정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구의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현재 세무징수부의 처리와 일계전의 작성과 관련된 일용잡급은 몇명이나 현재 배치되어 있으며 그 사람의 현재 그 인력가지고 방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그 다음에 향후 앞으로의 개선대책은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유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91년도서부터 '94년도까지 정원을 보면 '91년도가 1,422명이고, '92년도가 1,441명, '93년도가 1,471명, '94년도가 1,393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19명이 증가되고 '93년도에 3명이 증가되었는데 그 후에 '94년도에 통합공과금 관리에 따라서 78명이 감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8명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사무자동화 방안에 대해서 컴퓨터나 프린터 같은 것을 많이 사는데 '91년도에 컴퓨터가 63대에서 1994년경에 142대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프린터가 53대에서 74대로 증가하고 했는데 이러한 사무자동화기기의 증가로 인해가지고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원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전에 임한종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장애인 문제인데 저도 아울러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여러가지로 잘 되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하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2층과 4층은 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층을 보면 거기에 주차단속반이 있고, 지역교통과가 있고, 재무과가 있고, 세무1과, 세무2과에 민원창구가 무려 18개소나 있고 거기에 있어서 대강당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그럼 장애인들이 1층에서 2층을 어떻게 이용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문제이고 그 다음에 4층에도 건설국장실을 위시해서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감사실, 국민운동지원과 등이 있어가지고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4층을 어떻게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서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문제는 지금 우리구에서도 장애인 복지시설을 확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도 우리와 같이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자기가 장애인의 입장에 놓여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이 공공청사를 이용할수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를 신중히 생각을 해서 이러한 계획을 해야지 단순히 무슨 전력을 아낀다 하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격층제로 한다든지 해가지고서 그것도 또 동쪽 것은 1층, 3층, 5층, 7층 이렇게 이용을 한다면 서쪽 것은 2층, 4층, 6층, 8층 이렇게 이용한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어디는 서고 어디는 안 서는 이러한 주먹구구식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앞의 동료위원들께서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을 다 했으니까 제가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정원이 1,393명인데 현원이 1,447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원에 맞춰서 모든 것이 행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많은 현원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처리를 할 것인지 아마 정원의 수에 맞춰서 현원이 일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발언 부탁합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정봉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입니다. '94행정사무감사에 전력을 기울이고 계신 박우원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이번 각 18개동에 서무계장과 민원행정계장이 있는데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사무관 진급할 사람이 18개동에 계장을 배치하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일선 행정이 구행정이나 동행감보다 더 많은 동민에게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무관 시험준비를 위하여 아예 동사무소에는 출근조차 아니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인사가 행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향후대책이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하나가 빠져서 그러는데요, 이것이 재무과의 감사때에 해당되는지 지금 현재 잘 몰라서 이왕 질문하겠습니다. 세무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요새 신문지상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기능인데 어떤 부정이 있었다면 물론 부정이 있는 사람들은 전환이 아니라 도태시켜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열심히 능률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꼭 행정직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질문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을 드려서, 이것이 아마 인사관계하고 관계가 되는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요, 자체감사나 서울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의 직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징계라든지 그런 점에 대해서 혹시 그런 감사에 지적되어서 직원중에서 경징계외에 중징계나 받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 부탁합니다.

신주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주성위원입니다. '94년 구직제 개편 실적과 효과를 질문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 질의사항 없습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공과금 이관에 따라서 78명이 감원이 됐다고 그러는데 감원 그 78명이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확실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다른 구청으로 보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원외에 그냥 놔두고 있는 것인지, 해직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대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가 되었어도 하등에 인원에 대해서는 변동요소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무엇때문에 사무자동화를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임한종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으로 간주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2층과 4층엔 전혀 서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이용하라는 것인지 그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냥 우물우물 그냥 넘어 가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됐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고려를 못했는데 하겠다든지 안해도 된다든지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주무부서에서 답변을 듣고난 뒤의 느낌이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부터는 구청장도 민선 구청장이 됐을 적에도 과연 그렇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지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 지침이나 상위기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 막연하게 자연적으로 감원 될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무사안일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만약에 감원이 안 됐을 적에는 계속 정원과 현원의 차이는 그대로 두고 그대로 이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서울시 지침을 한번 제출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체내에 인사교류를 할적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 인사고가를 하는데 기준이 있을 것이고 물론 그 다음에 그 시기가 기간동안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내에 아니고 외부와의 인사교류가 있었을 적에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을 하실 때 확실히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은 부득이한 사항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된다, 안된다 또 한다 하는 것을 확실히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유원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명의 내역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으셨는데 현재 지금 검침원에 잔류해 가지고 현재 지금 정확히 남아 있는 인원이 25명 토목과의 과적차량단속으로 활용되고 있는 인원이 20명, 위생과에 위생단속으로 활용되고 있는 인원이 4명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상수도 사업본부 하고 한전에 자진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가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인원은 그러면 줄어들지 않고 사무자동화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사무자동화에 따라 가지고 인원이 감소되는 것과 같은 그런 우리는 통상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동의 사무자동화라고 하는 것이 일인 현재 지금 거의 이런 추세대로 가다보면 일인 한대의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가지고 사무자동화가 되면 업무가 줄어드는 분야도 있고 또 사무자동화가 됨에 따라가지고 업무가 더 많아 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걸 일일이 찾아 가지고 이렇게 쓰고 하다 보니까 업무분량이 적었지만 사무자동화가 됨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다른 부분을 더 찾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는 지금 T/O는 줄어들지 않고 지금 1인 1대컴퓨터 시대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사무자동화 추진으로 컴퓨터를 더 사는 것인지 이에 따라 가지고 인원이 줄어 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격층제를 하든지 장애공무원들에 대한 조치가 답변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애공무원들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앞으로 휠체어나 목발을 짚고 다니는 장애공무원들은 조금 덜 하겠습니다만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대로 엘리베이터가 서지 않으면 곤란한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별하게 필요한 때에 엘리베이터를 가동이라도 시켜가지고 그 직원이 근무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위원께서 정·현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원이 갑작스럽게 그 분들한테 근무를 하던 직장을 T/O가 없어졌다 해가지고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종전에는 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신분 보장에 따라서도 이 사람들이 T/O가 없다고 그래서 바로 내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연 감소를 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한전이나 다른 여러 국가기관, 시청 산하기관 이런데서 이 인원을 활용하려고 종합적으로 T/O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도 없이 제한도 없이 언제까지로 정한다든지…

그것은 꼭 기간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는 거고 본청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인원을 빨리 지금 허명화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신대로 현원과 일치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시청회의도 갔다 오고 저 나름대로 우리가 그쪽에 이 인원을 갖다가 어떻게 할거냐고 자꾸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해결책이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침 좀 제출해 주시고, 아직 덜 나왔는데요.

인사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가의 기준 이런 말씀이신데 인사고가는 1년에 우리가 2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가 반영 기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공무원의 업무실적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려사항 등을 감안해 가지고 인사고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것보다는 허명화위원님께서 어떻게 인사고가가 명확하게 극명하게 이렇게 기준이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고 계셔서 이것을 질문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 인사고가가 정말 명실상부하게 정확하게 일하는 사람이, 일잘하는 사람이, 능력있는 사람이 인사고사를 받도록 최대한 반영을 하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 적당한 대답 잘 들었습니다. 제가 '93년도 12월에 대 구정질문에서도 질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 다섯사람이 전부 민원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것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때 총무국장 답변은 즉시 시정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지요. 후에 답변과는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론 6급에서 사무관이라는 관자를 따기 위해서는 전원이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바라면서 최일선의 동민원의 계장이 해야 할 임무가 막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좀더 민원이 덜 있는 곳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점제도가 민원부서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을 개선할 뜻은 없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정봉균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저희 구청에서는 세사람을 볼때에 그런 말씀을 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시의 동장들이 내년부터 5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 전체에 사무관이 약 250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250명이 증원이 되는데 저희는 지금 몇명이 시험을 보느냐 하면 전부 행정직 28명, 기술직 2명해서 30명이 시험을 봅니다. 1월 20 몇일날 1월 22일인가 일요일날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인사를 할때 구청에 12, 동에 18을 내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월 22일날 시험을 보는데 이 30명을 전부 구청에다 배치를 하게 되면 역시 구청업무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사무소에는 여태까지 사무장이 한사람 있었기 때문에 계제가 생겨서 둘이 있는데 한사람은 시험을 보고 한사람은 시험을 보지 않는 주사로다가 보직을 했고 나머지 12명을 구청에다가 계장보직을 내면서 현재 시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정봉균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한 서너사람이 시험을 보는데 동에다 배치를 하고 구청에 배치를 안 했으면 물론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0명이란 많은 숫자가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동에 무조건 시험 보는 계장하나 시험 안 보는 계장하나 이렇게 배치를 했고 나머지 12명은 구청에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구청에 있는 계장들도 1월 22일이기 때문에 지금 시험공부를 하느라고 지금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정원과 관련해서 사석에서 가급적이면 지적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얘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동료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상부로부터 배정받아 있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현정원으로 가까이 접근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하는데 본위원은 반대의견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는 우리 구가 '88년도에 강남구에서 분구될 때 그 당시에 우리 지역의 여건이 강남구보다는 상업지역 보다는 주거지역에 가까운 지역이었고 그러다보니까 관련되는 그다음 또 어떤 의미에서 분리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수세에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 입장에서 누가 서초구를 대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원에 상당한 불리한 입장에서 정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여건이 달라져서 상업지역도 늘어나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넓은 녹지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공간을 갖고있고 그 다음 지금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계시지만 야간 유흥업소 단속이라든지 무허가 불법건축물 단속이라든지 그 다음 녹지관리라든지 그 다음 세무면에서도 강남은 세원의 납세의무자가 상당히, 국직 국직한게 많아가지고 건수가 적은 반면에 우리 구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남구 보다 월등히, 그런 면에서 인원을 더 배정받아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것이 총리 훈령에서 정원동결령이 내려서 아주 어렵지만 이번 차제에 우리 구에서는 실지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필요한 정원이 몇명인지 그것을 분석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고 정원을 조정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정밀 검토를 해서 과감하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적으면 공무원도 인간이기 때문에 업무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불친절할 수 밖에 없고 그 다음에 주민복지를 위해서 세심한데까지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여건을 누가 해줘야 되느냐, 정원을 맡고 있는 우리 총무국에서 그것을 좀 분석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원 재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민한테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과장님께서는 그런 용의가 없는지 그런 의견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있습니까? 인사문제에 대해서, 예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통합공과금 이관에 따라서 78명을 감원을 했다고 이렇게 자료보고에 와 있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그냥 다 여기 저기 흩어져서 쓰고 있다 이러는데 이렇게 된다면 정원의 의의가 없지 않느냐 한두명도 아니고 78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그냥 과거에는 그 사람들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 왔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선 하여간 78명을 언제 어떻게 어디서 어디로 어떻게 배치시켜서 했다는 것을 서면으로 일단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 정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것은 어떤 위법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통합공과금징수는 급료가 관계부처에서 나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없어졌다면 결국은 우리가 거기에 최소한 10억 이상의 급료를 우리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얘기에 대해서 또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직원들 문제도 물론 직원들 문제이지만 사실은 주민 중에 또 그 외의 주민 중에 장애인들이 공공장소인 구청을 이용하는 데에 어떻게 제공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지 직원들 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직원들 못 갈 것 같으면 일 못 하면 그것으로 끝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주민들중의 장애인 이 사람들이 2층하고 4층을 이용할 때에 어떻게 이용을 하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애인을 위해서 무엇을 만든다 뭐한다 어떻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엘리베이터 자체의 층, 말하자면 층수에 정지하는 것 자체도 제대로 못 하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예,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먼저 정웅섭위원님께서 정원관계에 따라서 '88년 분구시에 우리가 불리한 여건하에서 사실상 인원을 배치받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당시 예를 들어서 강동에서 분구된 송파라든지 강남에서 분구된 서초라든지 이렇게 분구되어서 나간 여건에 있던 구청은 정원이 확실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무1과를 갖다가 개편할 때 만약에 어느 과를 부과를 하는 과로 만들고 어느 과를 징수하는 과로 만들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인원, 예를 들어서 산정을 해 보니까 우리가 몇십명씩이나 부족한 그런 현실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정원동결이라고 하는 그 대원칙하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원을 갖다가 늘이고 싶어도 시청에 요청을 하게 되면 너희 안에 있는 인원을 증가하든지 가감해서 서로 이동을 해서 하는 범위내에서 하지 순증이 안 되기 때문에 여지껏 저희들도 상당히 곤경에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세무계통에 사고가 생긴 이후에 지금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산정을 해 보니까 세무1, 2과 직원이 상당히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정부의 다시 말씀드리면 정원 동결로 순증하는 것은 본청 승인사항이지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늘이고 싶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계조정으로 일을 해왔는데 이번에 세무1.2과… 직원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정식으로 보고가 되어서 순증이 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은 저희도 의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원규위원께서 3번을 계속해서 질의하신 78명 공과금 직원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명중에서 한전으로 11명이 갔습니다. 한전으로 11명, 그리고 상수도사업 추진본부로 38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한사람이 그만두고 그리고 금년도 12월말로 정년퇴직한 자가 하나 있고 휴직이 하나 있고 현재 잔류인원이 25명이 있습니다. 이 25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여기는 좋지 않으니까 한전으로 가라 권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금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청원경찰로 대치를 해 줄테니까 원하는 사람을 지금 해가지고서 현재 25명중에서 11명이 지원중에 있습니다. 11명은 시설관리공단의 청원경찰로 하게되면 저희 현원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25명중에서 12월말로 하나 그만두고 25명중에서 청원경찰 11명가면 14명이 아직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한전으로 가도록 권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예.

예.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총무국장님 감원인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는데 그러면 공과금직원이 우리 현원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25명이라는 그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공과금직원 78명중에서 다 나가고 지금은 25명만 이 현원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같은데 그렇다면 현원에 54명이 지급 정원하고 차이가 나는데 25명을 뺀 29명은 어디에서의 인원이 지금 현원하고 정원하고 차이가 납니까?

20몇명이요?

29명이요.

29명이요.

아니 54명에서 25명 빼면 아니 29명이예요. 아니 78명에서 휴직하고 다 빼고 25명이 공과금직원이 현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원하고 정원하고 차이가 54명이지 않습니까? 지금 54명에서 25명…

54명에서 25명을 빼면 29명 남지요? 29명이 남는데 거기에 또 동에 위생사역이 한명씩 숙직을 안 하기 때문에 줄어들어서 18명이 또 있습니다.

18명이.

예.

18명이 숙직 안 하는 사람이네요.

예. 18명이 줄어들고 또 거기에 동계제를 갖다가 사무장에서 실시에 따라서 또 감원이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9명?

18명이지요. 주임이 셋에서 둘로 되니까 그것도 18명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사역이라고 해서 숙직하는 사람 18명 줄고 또 동의 계제실시에 따라서 주임이 셋이었던 것이 둘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18명 그 다음에 여기 25명해서 거기에서 증감이 생겨가지고 인원이 늘어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유원규위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엘리베이터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승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장애자가 14명인데 구청에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베이터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1층, 5층, 7층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1층에서부터 시작해서 3층, 6층, 8층 그렇게 되면 안 서는 층은 2층하고 4층이 안 섭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직원이 아니고 구민이 장애자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여쭤 보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1층에 구민안내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봉사실에 안내대가 있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내가 일일이 가서 장애자가 왔다 2층에 올라가고 싶다 안내에 가서 올라가게 해 다오 그러면 기계실에 연락해서 엘리베이터를 서게 해서 이래가지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현재 상태로는 그럴 수밖에 없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안왔을 경우에는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수위라든지, 청경이라든지 현관에서 보조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2층, 4층, 6층 서게 하고 그 다음에 3층, 5층, 7층 서게 하면 될텐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해 가지고 이용을 못하게 해요. 그것은 얘기가 안되죠.

유위원님 이점을 유의해주셔야 됩니다.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5층 이하는 엘리베이터가 서지 못하게 돼 있는데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3층에 서는 것이지…

국장님 그것을 위에서 그렇게 했다. 그것은 일반회사나 다른데 같으면 모르지만 42만 주민이 이용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 장애자문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낸 것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공무원이 상부의 지시사항에 따라야지 3층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서는게 엘리베이터 서는 것도 와서 뭐라고 그럴 때는 우리가 안서는 것으로 해 놓는게 우리가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격층제 실시라고 그래서 2층에서고 4층에 서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지시사항에 따른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2층, 4층, 6층, 8층 서고 3층, 5층, 7층 서게 하겠다 하는 것을 건의서를 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본청에서 상부에서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것을 따른다 뿐이지…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게 문제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위에서 하라니까 좋든, 나쁘든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건의서를 내서 그래도 위에서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별문제지만 그것도 안하고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에이, 주민이나 장애인이나 불편하든 말든 까짓것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하는 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 아니냐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정봉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총무국장님 답변 대충 들었는데 지금 우리 서초구에 사무관 시험이 우리 서초구에서 행정직이 28명, 기술직이 2명해서 30명이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몇 명의 공무원이 응시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뿐이예요.

30명 전원이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0 자리를 위해서?

15 자리를 위해서.

조금전 말씀이 행정직 28명, 기술직 2명해서 30명의 사무관이 탄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8명 중에서 14명의 합격자가 나와야 됩니다. 행정직 28명 중에서 14 사람 그리고 기술직은 2명인데 그것은 여기서 안하고 본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은 지금 사무관시험, 조금전 대답이 사무관시험에서 합격할 자리가 우리 서초구에 행정직 28명, 기술직 2명 도합…

14명이요, 시험보는 사람은 28명인데 자리는 14…

시험준비하는 사람이 30명이란 그 말씀입니까?

예.

응시할 사무관은 몇자리나 됩니까?

행정직 14자리, 14자리를 위해서 28명 배수가 시험공부를 하고 기술직 2자리.

30명이 다 시험에 합격되기를 저는 바라구요. '95녀도 1월달에 만약에 응시가 끝나겠죠?

예.

물론 진급자는 인사이동해서 자리가 바뀌겠지만 미안하지만 불합격된 공무원은 그 자리에 또 다시 근무하면서 다음 시험준비를 위하여 민원은 뒤로 하고 시험준비하여야 하는지 제 생각으로는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자리를 바꾸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동민원계장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를 저는 묻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정봉균위원님께서 시험을 본 이후의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도 정봉균위원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직이 지금 14자리를 위해서 28명이 시험공부를 하고 있는데 14사람이 합격했을 때 또 공석이 생기고 밑에서부터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원칙에 의해서 정봉균위원님 말씀한대로 민원에 최대한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정을 하겠다고 여기서 약속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총무국장님께 다시한번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총무국에서 관장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 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93녀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지난해에 저희가 제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성시점이 언제이며 과연 이것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세워가지고 연말에 예산서하고 같이 나오는 것이 적당한 시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 중기 지방제정 계획서만 제출한 것이 그 부서에서의 역할을 다 이행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하신 내용과 같은 제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같은 내용의 질문하실 위원, 임한종위원님 질문하세요.

임한종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총무국소관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계 각 부서에 해당되는 것인데 차제에 총무국장님한테 중장기 계획에 대한 동료위원의 질의가 나왔으니까 같은 맥락에서 좀 고려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대개 시설공사 계획은 수립한다고 보는데 막연하니 예산편성을 공사계획에 맞춰가지고 해가지고 심의나 또는 우리가 시설계획에 대한 파악을 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서를 가지고 각 국에서 주임 국장이나 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할때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규모 있는 시설공사 같은 것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할때는 사전에 우리 의회가 있으니까 위원들을 현장에 인도해 가지고 현장에서 그 공사현황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예산서에 반영해서 심의를 한다고 봤을때는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텐데 여지껏 우리가 그걸 누차 지적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현재까지 실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같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중장기계획 작성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답변자료를 좀 준비할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다른 질문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인사문제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인 질문이 있었으므로 많은 참고를 하실 줄 믿구요. 동 숙직 무인화제 실시로 인해 가지고 13시간 근무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근후에 3시간 정도 연장근무하고 있는데 그 시간대에 생기는 민원내용을 대개가 전화안내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직원인 경우 그 큰 사무실에서 혼자 지킬 경우 무서운 마음도 생길 뿐만아니라 누군가 부랑당이 나타날 경우 오히려 위험한 사태를 돌발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득보다 실이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 제도를 계속 존속 시킬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서 대체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어떤 시정을 할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답변 안나와요?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김양자위원님께서 동숙직 무인화로 인해 가지고 여직원이 13시간 민원제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거기에 우리 동숙직 무인화 기계경비를 설치하기 전에는 위생원이 숙직을 하면서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특히 여직원이 흔자서 이렇게 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숙직을 안 하다 보니까 좀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혼자있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도 사실 남자직원이 13시간 민원제에 처리를 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각 동에다 업무지침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요새 신규공무원들이 여자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여자직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급적이면 잔무처리를 하는 시간에 남자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혼자있는 시간은 조금 얼마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문제점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자위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문 없습니까? 다음 질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4년 방범대원에 대한 급료 및 기타 지급내역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93년도에 15억 7,946만 5,000원이고 '94년도에 16억 5,286만 1,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인적파악을 제대로 다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명단하고 개개인에 대해서 지급되는 그러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방범원에 대해서 방범원 처우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지금 방범대원 봉급이 우리 구청예산으로 지금 지급되고 있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근무는 경찰서 직제속에서 각 파출소장 지시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무부에서 우리 자치구로 이관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봉급 지출방법이 직접 구청에서 본인들에게 지출하는가 아니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찰서에 전도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가를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현재 방범대원의 봉급을 우리 구청에서 구청예산으로 주고 있는데 실지로 경찰서에서 주었을 때는 경찰서 관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는데 행정부에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주다 보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방범의식이, 다시 말씀드리면 직무에 대한 굉장히 태만성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방범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항간에 말 들으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감축이 되면 증원도 안 하고 그대로 자연 감축시킨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부지침이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문제요?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는 '92년도에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92년도에 아마 방범원을 그동안에 자활 스스로 했던 시기를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수당에 넣어 주는 수당조례에다가 방범원을 포함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치안업무이기 때문에 국가사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출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적정하다고 보는지 이것이 앞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본다면 담당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지 어떤 소신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범원 급여문제는 이제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2년도에 갑자기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올라올 때 다음연도부터 별도 방침에 의해서 정할테니 이것만 지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방범원의 예산은 당연히 국가예산으로 지출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떠 맡기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물론 주민을 위해서 방범활동을 하기 때문에 주민이 부담해야 된다 이러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한다면 할말이 없겠지만 그러나 업무한계가 경찰서 업무하고 치안업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에서 지출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경우를 보면 이 방범비는 주민들로부터 방범비를 받아가지고 지출을 했습니다. 그것을 폐지하고 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 인건비로 떠 맡기는 이러한 식으로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관께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어떠한 소신있는 그러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또 다른 질의, 신주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주성위원입니다. 방범원에 대해서 아까 임한종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방배동에도 방범초소가 몇군데 있습니다. 밤에 돌아봐도 한번 방범원이 방범초소에 한번 있는 것을 못봤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얘기들어보면 어디가서 고스톱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아까 임한종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낭비가 아니냐 정말 1년, 2년 다녀봐도 이제껏 한사람 구경을 못해봤습니다. 순찰도 안 합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감독을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장기 계획 확정에 관해서 답변 준비가 다 됐습니까? 중장기 계획문제 답변준비가 아직 안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아까 허명화위원께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내무부장관의 보고하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작성시점은 법령상 작성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의 경우는 매년 5월경에 작성을 했습니다. 5월경에 그런데 금년의 예산안과 같이 지금 위원님들에게 제출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예산안과 같이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제출을 해놓은 겁니다. 저희가 지금 작성을 해가지고 절차를 다 밟아 놨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작성을 5월에 하셨다면 의회에 빨리 제출이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께서 30조에서 예산편성서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다 하는데 분명히 제가 읽어 드릴께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1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의회에 그때 같이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의적인 해석이지 분명히 한번 보시라구요, 그게 5월달에 제가 지난번에 4월인가 구정질문했을 적에도 분명히 제가 그랬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왜 안 들어 오느냐 '93년도에 제출했던 것은 '94년도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기초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왜 안되느냐 했더니만 아직도 그것이 작성이 안됐다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말씀같으면 아주 상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의 2를 보면 예산안의 첨부서류 11항목에 있습니다. 이게 지방재정계획서라고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게 '92년 3월 30일날 개정이 됐어요.

예, 알아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내무부장관에게 그러면 제출되어야 되는게 언제 제출했습니까? 이것은 5월에 제출했습니까?

올라갔습니다. 5월에.

그러면 그때에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조를 보십시오. 의회에 보고하고 난 뒤에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것은 허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약간 견해차이인데…

아니 16조를 보시라고요. 1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6조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하는 지방자치제의 장은 광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광역…

아니지요, 광역이든 기초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하면 광역이든 기초든 다 들어갑니다. 보시라구요, 무슨 광역이라는 거예요. 자의적인 해석을 하시지 마셔야지.

우리는 구이기 때문에 내무부장관한테 보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서울시, 서울시… 여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고 선지사하고 특별시, 직할시…

아니요, 국장님. 그것은 자의적인 해석이지 만약에…

아니 16조 보세요.

16조 여기 보세요.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된다 라고만…

서초구청장은 내무부장관한테 보고하게 안되어 있어요. 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6조는 거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서을특별시 그 다음에 4개 직할시하고 부산, 인천, 대전, 대구하고 그 다음에 도 광역 그러나 우리는 시·군·구이기 때문에 내무부장관한테 우리는 보고를 안 해요.

아니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5월달에 보고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디다 보고를 하셨다는 것입니까?

서울시요.

그럼 5월달에 서울시에 보고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난 뒤에 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저희가 보고를 안 드린 것은 지금 예산에 첨부서류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16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요.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아마 지난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었던 것하고 올해 지방재정계획이었던 것이 내용이 조금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변화된 데 대해서 어떠한 이유에서 예를 들면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계획변경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유를,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올해에 제출되어 있는 '94년 예산에 보면요, 세입세출계획에 보면 '94년도에는 전체 세입을 잡았을 때에 일선회계에서 909억 9,6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909억 9,600만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94년도의 결산총순계표에 보면 수납액이 지금 977억 3,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늘어난 돈이 977억까지의 수납가능하다는 총 순계표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계획에는 909억으로 나와 있는지 그러니까 같이 제출하는 다른 서류지만 같은 내용의 서류가 이렇게 계수상에 이렇게 몇십억씩이나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제출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런 사례가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909억이 977억으로 변경된 이유를 갑자기 여기서 답변드리라고 그러면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규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 차액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시점에 제출되는 같은 내용의 서류가 이렇게 다르게 나온다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과연 필요하느냐 저는 이것이 과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해서 연도별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맞지 않을 때에는 필요없다 라는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과연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에 연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만 그 계획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획은.

예. 그것은 저도 감안합니다. 플러스, 아미너스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나중에 규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편성을 기초로 하지만 어디까지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기 때문에 100% 맞는다고 장담드릴 수는 없고 어느정도 차이는 있음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이 안 나와요. 방범원 문제는 답변이 안 나와요. 누구의 소관인지…

방범원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먼저 유원규위원님께서 방범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범원의 인원은 당초에 130명에서 현재 줄어들어 가지고 116명이 현원입니다. 그리고 명단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 보셨는데 이 명단은 차후에 유원규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급지출은 현재 이들이 고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경력에 따른 호봉에 의해서 봉급이 지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한종위원님께서 방범원의 예산이 상부지침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셨고 허명화위원님께서 이것이 업무성격상 국가업무인데 자치단체가 떠맡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또 신주성위원님께서는 방범활동을 상당히 게을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낭비의 성격이 짙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저희가 방범활동비를 이제 방범예산을 우리가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따른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후 이렇게 개선이 되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봉급집행방법은 이들 전체 봉급을 경찰서에 청구를 하면 청구에 의해서 물론 개인구좌에 계좌입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이들 방범활동이 좀 태만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복무관계는 사실상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우리가 주면서 근무에 대해서 태만히 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느냐 이렇게 질타를 하셨기 때문에 이 복무관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협의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러면 인적사항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예. 명단은 우리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물론 우리가 방범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에 16억씩 국민의 세금이 나가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어야 될텐데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그러한 효과면에서 상응한 효과가 나온다 하는 그러한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되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법적근거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추후 인적 사항 명단하고 또 그 다음에 법적근거하고 서류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요, 법적근거…

답변하세요,

예,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명단은 바로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 공통사항이고 현재 우리 상부에서 내려온 방침이나 지침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인력운영을 서초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에 의해서 이 근거로 해가지고 예산의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국 공통사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조금 답변이 애매하고 나중에 그것에 대한 상세한 공문이나 상부지시를 카피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전국 동일사항이라 하더라도 주무부서에서의 어떤 지금 이원화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상부기관에다가 계속 얘기를 해서 재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라구요. 지금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을 적에 작년도에 제출된 것하고 올해에 제출된 것이 계획 변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 변경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올해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청소년회관 건립을 '98년도에나 가서 건립하겠다라는 게 나와있는데 과연 이 사회에 정말 문제점을 봤을 적에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이 너무나 없고 정말 어떻게 그 청소년들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까지 이렇게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시점이 '98년도여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명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획변경의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청소년회관이 지금 청소년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심각한데 왜 서초에서 '98년 이후로 그것을 하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계획변경의 근본적인 이유를 여기서 제가 갑자기 일문일답식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회관 관계를 우리가 20개과에서 제획을 수합하다 보니까 청소년문제가 중요한데에도 불구하고 주관과에서 '98년도에나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까지나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서초에서 이것이 '96년이 필요하다면 '96년에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것이지 '98년에 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98년에 할 것을, 물론 처음에 계획 세울때는전제는 '98년에 한다고 하지만 만약 예산사항이 허용한다든지 또 어떤 중요한 사안이 발생해서 이것이 '96년이나 '97년에 앞당겨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가 주관과에 한번 확인해 보고 그 계획변경의 근본적인 이유를 제가 다시 한번 허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의 그것이 지금 감사장에서 이것이 나와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미리 보고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해명이 있고 난 뒤에 예산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갑자기 다같이 함께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은 알지만 감사장에서 그런 것이 해명이 안된다면 지금 다른 부서에서 청소년문제가 소외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댕길 수 있다 그 필요하고 안하고 시기나 그 다음에 재정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총무국에서 이것을 판단해가지고 검토를 하셔야지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책해 주셨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30개과를 총무국 기획과에서 수합하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수백개를 따져야 되는데 미처 그것을 따지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는 것이 답변을 드리기 싫어서가 아니니까 그것은 조금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 가정복지과에서 나온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허위원님이 딱 잘라서 답변을 해라하면 총무국장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거북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답변을 하기가 싫어서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아까 허명화위원의 중장기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소년회관 언제 짓는다. 그런데 노인회관이면 노인회관, 청소년회관이면 청소년회관, 부인회관이면 부인회관 이렇게 따로 따로 짓는것과 종합복지관을 세워가지고 그 안에 노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넣고 또 부녀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넣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넣는 그런 종합복지관의 개념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노인정만 지어 가지고 노인들만 거기다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소외 당하는 그러한 저게 있고 그렇게 될 적에 앞으로 예를 들어 부녀회관이면 부녀회관만 만들어 놓는다 어디다는 청소년회관만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우리가 사회에서 혼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합복지관에서 한쪽에서는 노인네들이 즐기시고 한쪽에서는 청소년들이 즐기고 한쪽에서는 부녀자들이 뭘 해오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을 직접 주관하시는 총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이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주관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도 유원규위원님과 동감입니다만, 현재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편적으로 하는 사업, 유아원이면 유아원, 노인정이면 노인정, 부녀복지관이면 부녀복지관 이것을 지양하고 어린애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모여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 방향으로 지금 추세가 홀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시민국소관을 다룰 때 위원님께서 시민국장한테 질의를 하시면 잘아시겠지만 제가 총무국장 입장에서는 저도 유원규위원님의 그 말씀을 동감을 해서 지금 현재 추세가 노인정만 지으면 노인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쁜얘기로 약주나 잡수시고 장기나 두고, 바둑이나 두고 고스톱이나 치는 그런 것을 지양해서 중합사회복지관을 지역별로 건립을 해서 어린유아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부인네들, 노인들 전부 같이 자기 취미에 맞게 여러가지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는 그런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추세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전번에 공원명칭을 붙이려고 이름 모집한 말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현재 기왕에 복지관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반포지구면 반포지구에 어떤 복지관 하나 짓는다고 할 적에 그냥 앞으로 그 계획을 세워서 이 반포지구에 몇개의 복지관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냥 반포종합복지관 이렇게 해 놓으면 그 다음에 또 짓고, 또 짓고, 또 지어야 될텐데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좀 생각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아울러서 한 말씀드리고서 이것은 답변이 필요없다고 보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 계획에 지금 9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부문 해가지고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에 돈을 이렇게 재정을 투자하겠다 이게 나와 있고 연차적으로 어떻게 투자하겠다 라는 것이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사업으로서 선정이 되어 있는 건지 계수가 만약에 우면동 노인정 건립같은 경우에 우면동 노인정외에 4개소 해가지고 54억 9,000만원, 54억 9,000만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95, '96, '97, '98, '99 해 놓았는데 한해에 하나씩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4개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계속 사업으로 되어있는 것인지 그걸 하나 묻구요. 그 다음에는 사업개요에 나와 있을 적에 기 확보하고 있는 계수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 확보하고 있고 매년도에 몇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때 됐을 적에 이 사업이 끝났을 적에는 몇개가 된다는 게 위원들이 파악될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안돼 있으니까 그건 다응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다시 한번 검토하실 때 첨가해 주시고 이건 계속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이 복지사업시설은 여성복지관하고 청소년회관은 가정복지과 소관이고 종합사회복지관은 또 사회과 소관이고 이 과가 다르기 때문에 연관이 안돼 가지고 각각 따로따로 계획이 올라 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민국 자체에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계획을 세워야 될텐데 각 과별로 어떠한 시설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것은 구청에서 계획업무를 담당하는 데에서 이건 좀 조정을 해가지고 한 국에서 나오는 계획안은 종합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복지관을 하면 종합복지관에는 여성회관과 청소년회관, 노인문제 등 각종시설이 다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종합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그 안에 업무를 가정복지과, 사회과가 각각 분담해서 그걸 지도하도록 이렇게 좀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보면 투자사업계획에 각각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관을 따로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옆에 하나 서도 이건 뭐 사실 그러한 모순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계획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세울때에는 반드시 소관국에서 하나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 답변이요.

허위원님 답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지금 허위원님께서 90페이지에 우면노인정외에 4개소 이것은 연도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 하나, '96년도에 하나, '97년도에 하나, '98년도에 하나, '99년도에 하나 5개소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서초여성회관 건립은 33억 5,000만원을 소요예산으로 잡았는데 '95년에 18억 4,000만원 그 다음에 '96년…

서초여성회관 건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가 아니고 하나를 2개년에 걸쳐서…

계속비로 한다 말씀이죠?

예.

질의하여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또 있어요? 질의한 내용, 답변 다 받았습니까?

예.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본 청사 신축 및 재건축 추진 계획에 대해서 계획이니까 몇가지 시정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과 건평, 연건평이 지금 나와가지고 4개동에 재건축 및 신축을 하는데 공히 지하 1층에다가 지상 4층 내지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답변에서 예산관계로 그런다는 답변이 나올 수도 있고 제가 사전에 그걸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현재 교통지옥을 겪고있는 실정인데 주차장난으로도 지금 각 동에서 앞으로는 공원 지하에다가, 어린이공원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논란까지 나오고 지금 현재 구청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보통 808.9㎡라면 240.50평 되는데 이런 중요한 지역에 청사를 지으면서 어떻게 지하 1층만 가지고 이렇게 단조롭게 계획을 세웠냐 이 말씀입니다. 지하 2층 정도는 적어도 해가지고 지하2층에다가는 주차전용으로 쓰고 1층에다는 복지시설등 식당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상 3층이나 4층은 종합적으로 복지 목적으로 쓸 수가 있는 그러한 플랜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비근한 예로 우리 서초구청같은 경우도 그때는 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이었고 본청예산 때문에 그랬다고 그 전에 본위원이 질의해서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동청사를 짓는건 하나의 우리 행정기관의 백년대계의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요한 청사를 짓는데 지하 1층만 계획을 세웠냐, 그래서 이건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2층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설계를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며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시청사 건립비 사무실 임차 검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95년도 연초에 예산집행을 해가지고 재건축 및 신축을 하려면 11월, 12월에 이미 가건물 내지는 임대청사가 집행이 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는 이미 구청장 결재까지도 나있는데 실무부서에서 협조가 안돼가지고 지금 업무가 지연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91년, '92년, '93년, '94년 동안에 대단히 많은 구유재산을 많이 매입하고 또 동사무소를 증축하고 또 신축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1년도에 우리가 토지매입비가 신설동 청사부지매입 해가지고 11억이 예산이 계상돼 있었고 그 다음에 추경때 또 41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는 전혀 구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아무곳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구요. 어떻게 지금 이것이 신설 동청사를 막연하게 해 놓았는데 어떻게 지금 쓰여졌는지, 집행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92년도에는 서초4동, 방배4동 동청사 신축해서 10억 742만 4,000원이 예산이 계상돼 있고 그 다음에 방배1동 동청사 증축해서 1억 2,847만 2,000원이 계상돼 있었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해서 방배4동 토지매입이 다시 28억이 예산이 계상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때 당시에 분명히 서초4동하고 방배4동이 아마 분동을 해가지고 앞에 '91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신설 동청사라고 해 놓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었는지,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하구요. 그 다음에 '95년도에 지금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이, 보면 방배본동이 아마 신축할 비용이 13억이 계상돼 있고, 방배1동이 다시 13억 5,000만원, 방배2동이 13억 5,000만원, 내곡동에 15억 3,200만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동안에 구유재산이나 예산서를 봤을 적에 방배본동도 '91년도에 증축을 했습니다. 그때 1억 1,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그리고 '94년도에 증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95년도에 다시 신축을 하겠다고 계상이 올라왔는지 그다음에 방배1동도 '92년도에 증축한다고 해서 2억 2,8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방배2동도 '94년도에 청사신축 설계비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고 지금 '95년도예산에는 13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방배본동, 방배1동, 2동은 똑같이 1,485㎡로서 나와있고 이런 땅이 정확하게 그렇게 구매를 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허명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문 덧붙여서…

정봉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청사 신축추진의 '95년도 상황을 보면 아까 허명화위원이 말씀하고 지적했다시피 부지면적이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건평은 똑같이 하고 연건평과 같이 해야 할 이유가 왜 그랬는지 효율적으로 봤을 때 큰 대지에는 좀더 크게 해서 활용가치를 꾀하고자 해야 할텐데도 전부 지하 1층, 지상 4층 아까 임한종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하실을 2층으로 판다든지 좀더 큰 대지는 면적이 좀 커서 좀더 미래지향적인 동청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청사 문제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더 크게 해가지고 지금 교통체증이 심한데 지하 주차장까지도 만들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전적으로 임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청사 건립 표준 기준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동청서도 어느 동청사는 엄청나게 크게 짓고 또 어느 동청사는 어떻게 작게 지을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통상적인 동청사 건립표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지하 1층, 지상 2층 그리고 연건평 240평 이렇게 가능한 것인지 이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허명화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서초4동, 방배4동은 이미 제가 오기전에 지어됐고 또 중장기 계획에 있는 것인지 예산에 있는 것인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까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신설 동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것의 집행이 어떻게 됐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우리가 당초에 저희가 방배2동 그다음에 잠원동 이것을 이제 인구수나 전체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분동을 해야 할 정도로 과대 동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본청승인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원이 동결돼 있고 본청에서 차후로 검토를 하자고 해가지고 공문이 이렇게 본청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예산편성이 돼 있었지만 올 추경예산때 분동하는데 따른 그런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방배본동도 증축을 한다고 했었고 방배1동도 증축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것을 내년에 가서는 다시 개축을 한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방배본동은 현재 우리가 내년도에 사실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그것을 안전진단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축을 해도 건물안전에 지장이 없겠느냐 이렇게하다 보니까 이것은 증축은 도저히 안된다. 이런 판단이 돼서 증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됐고 그래서 내년도에 개축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다음에 방배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배2동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올해 그걸 갖다가 개축할지 모르고 집행하고 이렇게 내년도에 다시 또 개축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봉균위원님께서 이렇게 부지면적이 다 틀린데 어떻게 전부 연 건평이 1,485㎡로 똑같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동감입니다. 아까 임한종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약간의 제약은 있지마는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특히 정봉균위원님께서 동민을 위한 그런 마음이 지대하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건지 그래가지고 적정한 규모로 이렇게 짓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방배본동 가건물 그것이 처음에 그동네의 구의원에 의해서 2,500만원이라는 돈을 갑자기 수정안으로 올렸습니다. 그랬을때에 사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가건물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런것이 지어져 있을 때는 그것을 철거하여야지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것도 공공의 동청사에다가 가건물을 올리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구의원의 어떤 요구라고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인정을 해가지고 그것도 예산에 없던 것을 수정안에다가 올려서 통과를 시켜놨었는데 이런 걸 갖다가 그렇게 했던 것을 번복하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모든 문제가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어떤 것이 있을때는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만약에 그런 것을 요구를 할때는 심사숙고 하셔서 그 가건물을 짓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 재건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런것에 대한 어떤 검토가 있은 다음에 순서를 기다려서 해야 되지요, 이것이 일반주민들 보기에는 무허가 건물이나 가건물을 갖다가 무조건 전부다 못하게 하고 다니면서 관공서에서 그런것하고 어느 사람들 하면 그것이 법에 의해서 안된다고 그래놓고 누가 또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엄연히 그렇게 한다고 했다는 것, 이것 자체가 벌써 집행부의 권위가 이런데서 다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신뢰가 가게끔하려면 어떤 룰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에 근거해서 합법적인 그런 것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동료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니까 그렇지만서도 방배1동과 방배본동 그랬을 때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것이 통과될 때는 참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것이 제대로 안되고 원점으로 돌아갈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어디까지나 주민과 모든 것이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선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방배본동의 경우는 파출소가 같이 건물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파출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떨어져서 별개의 건물인데 지금 김양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당초에 그것을 여기서 변명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하고 싶은 생각이 집행부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거기에 더 가건물같은 것을 얹으면 동청사의 모양이라든지 동네 주민들한테 모양새가 없기 때에 안된다고 반대를 했는데 여기서 누구를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어느 의원님께서 굳이 그것을 동청사가 좁으니까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한 것이지 저희가 자진해서 계상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김양자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지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서로 뭐라고 딱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누구를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그대로 되어서 가건물이 지어져서 주민의 어떤편의나 집행부의 일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거론할 필요가 없는데 도로 원점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방배본동 철거하고 신축건물을 짓는데 파출소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까?

전혀 별개의 건물입니다.

별개 건물이라도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질문한 것이 임대청사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임대청사를 빨리 해서 내년도에 신축을 빨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늦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구태여 변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방배2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재건축을 원래 저희가 잘 상태를 몰랐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었지만 재건축을 하지 않고 증축을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증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안전진단을 했었는데 또 거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여러가지 여건상 안전진단을 하게 되니까 의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도저히 안 되겠다, 상당히 건물이 위험성이 있다 이래서 그것을 갖다가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임시청사를 지금이라도 가급적이면 빨리 구해가지고 거기를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 저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배2동에 마땅히 즉시 임대를 해서 나갈 사무실을 지금 구하고 있고 또 하나 구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왔는데 사무실이 현재까지 약간 아직 준공이 안 됐고 또 거기 빌딩주인이 출타중이고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점만 해결이 되면 즉시 임대청사를 빨리 해서 내년도 조기에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덧 붙여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업무적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한가지 유의하셔야 할 것은 지금 네군데 동청사 신축하는 중에서 본위원이 방배2동 출신으로서 방배2동 동청사를 거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성질상으로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방배2동은 이미 건축안전진단협회에다 의뢰한 결과 위험하니까 재건축을 하라고 판정이 났고 다른 여타 동은 건축면적이 협소해서 행정업무상 복잡을 요하니까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 성수대교가 붕괴된 후에 위험해서 덮치기라도 당할까봐서 거기서 근무도 못 하겠고 주민들이 민원관계로 왔다 갔다 하기가 위험스럽다는 그러한 소견이 나와서 그것을 바로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빨리 임시청사를 임대해 가지고 나가야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해서 결재가 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차 계약 대상건물을 1안, 2안, 3안으로 나와서 예산까지도 대충 잡힌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빨리 집행을 좀 해 주십사 이것이예요. 연내로. 그 말씀입니다. 그것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실을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 것이지, 집행을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는데 자꾸 그래요.

시간이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모르고 이것이 집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하는데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서 질문을 다시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조금 아까 답변하시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동에서 지금 1안, 2안, 3안으로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서 구청장님 결재가 났는데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보충질문하는 것인데 위원장님께서 내용도 모르시면서 시간관계로 제약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 방배본동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출소하고 우리 동청사 하고 전면은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제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파출소와 같은 건물입니다. 이것이 전면만 떨어져 있지 그래서 1층은 분리되고 2층은 같은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건축대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파출소도 다 재건축합니까?

예.

그러면 파출소를 우리가 지어 줍니까?

파출소를 우리가 지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소리지, 왜 파출소를 우리가 지어 줍니까?

그것이 가옥대장상에 파출소의 지분이 있습니다. 지분이.

대지지분도 있어요. 그러면?

건물지분이…

대지지분이 있습니까?

대지지분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파출소까지 지어줍니까?

대지는 구유지이고 건물은 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지어 주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동청사하고 건물하고 같은 대지 아닙니까? 똑 같은.

예. 같은 구유지안에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같이 들어가야지 우리것만 살리는 것은…

보충질문…

총무국 소관은 빨리 좀 매듭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3개 또 민방위과하고 4개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다 할 것이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마무리하는 뜻으로…

정봉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동청사 신축,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조금전에 고과장님의 대답에 보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편성했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4개동을 보면 대답하고 상이합니다. 지금 내곡동의 경우는 면적이 많은 만큼 건평이나 연건평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동 인구나 어떤 민원도 많다라고 보았을때 이런 것은 조금 효율적으로 좀 더 효과면에서 보면 건축허가를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 추진개요를 다시 편성해 볼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이것은 예산때 다루어야되는데…

이것이 지금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시시컬렁한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몇십억 공사를 하는데 소홀히 해 가지고 대답이 일치가 안되니까 그러지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정봉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적정하게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다시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해서 이렇게 규모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임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 조금 이해를 확실히 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한종위원님께서 관심가지신 대로 우리가 임대청사를 즉시 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구하면 바로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충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입니다. 저희가 자료요구서를 낼 적에는 행정감사 내지는 구정질의를 통해서 시정의 의지를 보이기 위한 그런 절차로써 저희가 자료요구를 내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자료요구서를 받고 이 자료자체가 불성실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특수차량에 대해서 보유현장과 운행일지를 함께 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구청 자체내에서 지역의 특수사업을 위해서 특수차량을 계획해서 쓰는 것도 좋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특수장비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역의 각 동별로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출동을 하면 좋겠는데 구청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제가 운행일지를 보자고 한 것이고 운행일지에서 역시 제가 본 바와같이 공백이 많으면 각 동별로 특수사업의 계획을 받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뜻에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럴 의지가 있는지 여쭈어 보고 다음에 방범대원 문제입니다. 방범대원 문제는 경찰과 방범대원 사이에서도 가히 현 제도를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방범대원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방범대원들에 대한 모든 예산을 맡는다는 것도 떠맡기기 형편에 의해서 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이 제도를 없앤다면 그러면 단시일내에 방범대원 제도를 없애는 그런 측면에서 어떠한 예산반영이나 시정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방범대원 문제는 아까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취소하고 차량관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강충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충식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불충분하게 자료를 드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특수차량이 저희가 현재 지금 4대가 있습니다. 유니목이 2대가 있고 우리가 가로수 전지를 한다든가 또 가로등 보수를 하는 그런 차량이 4대가 있는데 이것을 강충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동에서 필요하다면 그 차량이 출동을 해서 동에 필요한 일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이것을 관계과하고 이게 운영은 저희가 아니고 토목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저희 관계과하고 가능한지를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신주성위원입니다. 방배본동 동청사 신축을 몇년도에 했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76년도입니다, 1976년도.

'76년도 그래서 신축할 때 옆에 다른 사람 병원원장인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원장 땅을 측량을 잘못했든지 간에 침범해서 동청사를 지었었죠?

예, 소송 끝났습니다.

소송 끝나서 그 대지 땅값을 물어주고 그것이 '91년도일 것입니다. '91년도에 땅을 침범했던 것을 헐어 가지고 '91년도인가, '92년도에 증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에 가보니까 증축된 부분이 전부 금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실공사였다고 생각하는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방배4동입니다. 4동에 4층, 5층에 구립독서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단을 만들었는데 계단이 밖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지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겨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얼면 독서실에 오르내리는 학생들이 다칠 염려가 대단히 많습니다. 다칠 것이 예상이 되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그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덧붙여서 동청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답변이 명쾌한 답변이 안 나와서 다시 지적을 드립니다. 방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방배본동에 '91년도에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증축을 했는데 지금 겨우 3년이 됐는데 개축해야 될 특별한 사항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발생한데 대해서 만약에 부실공사였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게획에 보면 동청사 신축 및 정비해가지고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376억을 투자를 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지금 현재의 18개동의 동청사를 전체 검토를 해서 '99년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 계획이 나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그러니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실질적인 계획이 되어야지 수치상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 개동을, 어느어느 동이 신·증축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94년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우리가 의회에 의결받을 적에 반포3동이 청사증축, 양재2동이 청사증축 그 다음 아마 반포1동도 종합청사 토지매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면 반포1동 청사신설에 대해서는 건물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에서 그렇게 나왔는지 그리고 반포3동 청사에 지금 증축하는 것을 봤을 적에 10월 28일 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겨울공사인데 분명히 연초에 계획이 다 돼있었는데 왜 이렇게 겨울공사밖에 될 수 없었는지 항상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돼가지고 다음에 또다시 몇년 안가서 신축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청사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참고로, 답변을 하실때 재차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좀 정확한 답변을 하셔서 확실히 위원들이 답변을 듣고 인식이 가도록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먼저 신주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본동에 '91년도에 증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방배본동청사를 갖다가 다시 개축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이때에 여러가지 공사감독이나 하자보수 등이 제대로 안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런 사실이 신주성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을 보면 저희들의 잘못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내년도에 개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전체 본골조 자체가 약해서 내년에 개축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방배4동에 구립독서실에 계단의 지붕이 안돼 있는데 이걸 그냥 방치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인 동에 대한 책임은 총무과에 있지만 그것은 지금 신주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립독서실을 위한 계단 설치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업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정복지과하고 이걸 협의를 해서 그냥 방치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위원님께서 중장기계획에 나와있는 대로 쭉 있는데 그것이 종합적인 계획에서 된 것이지 요새하는 그런 개축하고 이런 거 하고 약간 틀리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중장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우리가 시급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중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할때에는 가급적이면 노후된 청사, 가장 오래된 청사 순으로 이렇게 증·개축을 하는 것은 우리는 계획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반포1동의 토지매입비가 올해에 있는데 내년에 건물비를 계상을 안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반포1동은 올해 토지매입비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반포1동 부지를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마땅한 토지를 선정을 해놓으면 건물주가 또 토지주가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계속된 의사 표명이 있고 그래서 지금도 반포1동 부지매입에 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적절한 장소를 찾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반포3동은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는데 반포3동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반포3동에 여러가지 거기 증축에 따른 안전진단도 해야되고 또 안전진단하고나서 공사 입찰도 해야되고 이런 핑계인것 같습니다만 그런 관계에 의해서 늦었습니다. 이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하나의 빈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신주성위원 말씀하세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이 시원찮기 때문에 다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방배본동에 '91년도에 증축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증축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안전진단을 한 것을 보면 그 증축한 부분에 철근이 적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갈라진 정도가 정말 약간 저기 한 것이 아니라 많이 벌어 졌더라구요. 그렇다면 이것이 '91년도에 안전진단 한 것이 이번에 왜 다시 재건축을 하게 됐느냐 이거예요. 이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근본원인, 원인행위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직접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잘못한 것이 말이죠. 이 문제를 질의한 거고, 또 방배4동에 이것이 과거에는 그 관리인이 동마다 한사람씩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 오르 내리던 것인데, 지금 관리인을 없애므로서 동청사를 닫습니다. 정문을. 그러니까 계단을 만들었는데 계단을 설계를 그런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붕도 없이 그냥 노출되어 있어요. 그럼 4층, 그 계단이 4층입니다. 밖으로 내놓았는데 비가 오거나, 들이쳐 가지고 만약에 정말 청소년들이 저녁에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다쳤을 때 이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 이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반포3동의 증축이 늦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저는요. 모든 계획과 집행에 있어서의 기관의 공사가 항상 미루어놓았다가 겨울공사가 된다는 그걸 지적한 겁니다. 물론 안전점검하고 그 다음에 용역 그걸 봐야 되기때문에 그렇다 그건 어디까지나 핑계지, '93년도말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빨리 집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겨울공사가 안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있어서 '94년 예산에 동청사 신축 및 정비해 가지고 34억 9,000만원 들어 왔는데 우리가 예산편성한것 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획하고 이 예산편성서하고 단년에도 안 맞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얘기하면 방만하게 너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지요. 중기재정계획은 따로 세우고 예산서는 따로 세우고 이렇게 했다는 말이지요, 맞추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는 거지요.

동청사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신주성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주성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1년도에 부실공사 이런 성격이 있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가지 내년에 개축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본건물쪽에도 오래 됐기 때문에 개축을 해야 할 요인이 생겼고 또 '91년도에 증축한 것도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그런 잘못된 부분을 사과를 드리고 이것 잘못한 것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답변드릴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립독서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 구립독서실의 이용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위원님게서 집행이 늦은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여러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예산이 편성되면 즉시 빠른시간내에 상반기에 집행이 돼서 겨울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년도 예산하고 우리 지금 중장기계획하고도 일치가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방만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고 단년도 예산하고 여러가지 계획이 일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배본동 청사문제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감독한 과에서다가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전혀 손쓸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한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는데 하자기간이 얼마가 아직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실공사한 것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감독하는 그러한 공사를 감독하는 관에서 조차 어떠한 방법이 없다면 이것은 문제가 크지요, 이건. 이걸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신주성위원께서 지적하신 방배본동청사문제는 '91년도에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답변을 하면 어떠합니까? 그 다음 도서관 문제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주어야지 그것을 관계과하고 협조한다고 하는데 관계과가 어디입니까? 관계과가…

위원장님! 관계과가 가정복지과입니다. 동청사에 붙어 있다고 그래서 전부 총무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세요.

그게 뭐냐하면요. 구의 동청사 관리인이 저녁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제도를 없앴잖아요. 그 기구를 축소했지요. 그러면 동청사 계단으로 올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인이 없어 저녁에 잠궈놓게 되니까 그걸 외부로 빼 놓은 건데 그냥 노출시켜 놓은 거예요. 정말 위험하다고.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다 제가 한번 지시라면 우수운 얘기지만 상의를 해가지고 밤에 눈이 오거나 비가 왔을 때에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을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청사관리는 어디서 해야됩니까?

총무국에서 하는데…

총무국에서 하지요?

그런데 목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목적은 여하튼 동청사에 부수되는 것이니까 총무과에서 해야지요, 그걸 갖다가 가정복지과로 미루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자꾸 답변을 회피하려고 하면 이걸 누구한테 가서 물어야 합니까? 어떻게 할겁니까?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총무과에서 할겁니까? 안 할겁니까?

이것 시정 안하면요. 겨울에 큰 사고가 납니다. 계단이 4층인데 경사가 져서 내려왔는데 정말 올라가 보니까 현기증이 나면서 우리가 거기를 올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계단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냥 노출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그렇게 설계한 자체가 틀려먹은 거지요,

이건 사실 당연히 총무과에서 동청사 관리측면에서 해주어야지요, 거기의 시설인데…

이번에 방배4동에 감사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갔을 적에 위원님들 현장을…

동청사 문제는 이젠 더이상 없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차량문제…

차량문제 아까 답변들었지요?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차량문제가 나왔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차량이 31대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전체 서초구청의 공용차량이 몇대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보험가입사항을 아까 내달라고 그랬더니 31대 중에서 3대가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책임보험료니 대인보험료, 대물보험료 전연 공란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보험기간이 '94년 12월 31일까지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건지 보험기간을 볼 것 같으면 전부 다 끝난거예요. 하나 내놓고 베스타 하나 내놓고는 전부 다 끝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보험가입 상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자손하고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안 하고 있는데 기왕 보험가입을 이렇게 할 바에는 자체적으로 운행하다가 자동차의 어떠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가입을 해야 할텐데 차량관계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차량이 절단난다든지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보상받아 가지고서 해놔야 할텐데 824만 9,000원씩이나 보험금을 내면서 몇백만원만 더 낼 것 같으면 가능한 것을 왜 이것을 가입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행정차량은 총 49대입니다. 그런데 유원규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동행정차량 18대를 뺀 나머지가 31대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유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중에서 보험료가 3대가 이것이 빠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직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로 산 차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급하지 않았는데 12월 30일까지 기한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보험료 지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합보험을 들어 있는데 저희가 자손하고 자차보험료는 저희가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는 이제 운전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운전을 하다가 다쳤을 때는 연금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게 되고 또 차량은 우리가 잘못해 가지고 훼손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 차량정비사업소가 있습니다. 시에 그래서 거기에서 수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보험료를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소가 있다고 해서 보험을 안 가입한다는 것은 거기서는 무료로 고쳐줍니까? 전연 돈 한푼도 안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료로 그것을 고쳐줍니다.

그것은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무슨 예산으로?

그러니까 정비사업소에 우리가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고치면 나중에 우리가 정비사업소에 최소한의 가격만 우리가 보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 했으면 거기서 보험금을 받아 가지고 내면 되지 우리 예산에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한번 나중에 자세히…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공무원 온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공무원이 자동차 몰아도 실수해가지고 자동차 사고가 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손가입을 안한다는 것도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이고 아까 얘기는 서초구 전체에 자동차가 몇대라는 것을 물었는데 지금 현재 31대하고 동사무소에 있는 18대하고 해서 49대라는 것만 얘기를 했는데 이 보다 더 많지요? 자동차가.

저희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차가 49대이고 기타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차량대수는 105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5대 안에 49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에…

그러니까 서초구 전체 동사무소까지 전체 해가지고 105대이고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것만 49대이고, 다른 데서 또 보험을 가입합니까? 소관부서에서?

예. 그렇습니다. 주관과별로…

그런데 기한이 6개월이지요? 한번 가입하면…

1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그러면 지금 현재 기한이 다 넘은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좀 좋은 것을 줘야지 이런 것을 주면 이것 보니까 모두 다 넘었는데 지금 유효한 것은 한대밖에 없다고요.

유원규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중에 보험기간란이 있습니다. 그 보험기간란에 예를 들면 몇년 몇월 몇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해 만 1년이 되는 기간이 되면 유효기간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나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것을 잘못 작성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그런식으로 해야지 '94년 12월 30일로 되어 있는 것은 '93년 11월 30일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에 항목란에 목에 206연구개발비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초구의 예산서중에서 연구개발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 지금 법제계하고 그리고 제가 뒤에 언뜻 보았는데 뒤에 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개발비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의 행정을 결산하는 마무리하는 과정의 업무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같은 것을 파악해 가지고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안돼 있고 지금 법제 전산운영에서 연구개발비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구입비만 연구개발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단히 목을 연구개발비라고 넣어 놓았을 때는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넣어 놓았다고 보는데 너무나 무사안일하게 그냥 소프트웨어구입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각 과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지역교통과에 전문위원이 두분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데 그 전문위원들은 우리가 서초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위원이 두분이 나와 있는데 그분들에게 최대한으로 연구개발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행정의 발전계획이 예상되는 분야,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을 파악해서 행정의 발전계획이 예상되는 분야는 연구개발비를 계상해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활용해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가 서초구에서 각종 체육행사를 여태까지 굉장히 다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적으로 서초구민 체육행사가 이제는 개발이 되어가지고 구민들에게 체육시설을 되게 한다는 차원에서는 대단히 좋은 영업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의 초창기에 아마 장소도 이전이 되면서 계획이 지연이 되고 또 집행이 지연이 되었었는데 설계변경이 중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당초에는 2,500평으로 예상을 했던 것을 아마 실제적으로 되기에는 2,213평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개관되고 난 뒤에 가서의 느낌을 본위원뿐 아니고 모든 구민들이 체육관을 드나드는 구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체육관이 체육관답지 않고 호텔같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자재가 선택이 너무나 체육시설에 적함한 자재가 선택이 되지 않았다, 너무나 유리를 많이 사용했다…

무엇을요?

유리요. 체육시설에 유리의 자재선택이 잘못되어 가지고 체육시설로서의 생명이 부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1층인가 2층에 체력단련장과 에어로빅장이 있는데 보통 그런 것을 할 적에는 의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밖에서 보는데에서는 시설로써는 별로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전부 그것도 유리로 돼 가지고 밖에서 다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자재가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실제 체육시설 공간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것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213평인데 종합적인 검토를 해 봤을 적에 체육시설에 지금 배부되고 있는 공간은 1,008평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로서의 생명이 줄어든다. 50%도 안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체육시설로서는 로비나 계단이나 그런 공간이 유휴공간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지적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서초구의 복지관이나 모든 사업에 설계시부터 좀더 연구 검토하고 또 그런 것을 할 적에는 의원들에게 한번씩 설명을 사전설명회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생활체육과에 관계되는 사항 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 신주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주성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관내에 우면산이나 또는 놀이터에 운동시설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타시설은 대개 좋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허리돌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리돌리기가 정말 불량품입니다. 이것은 손잡이를 고쳐놔도 계속 흔들흔들 하고 아주 불량품인데 그게 제일 좋은 것이 범바위약수터에 가면 가운데 마당에 허리돌리기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주 튼튼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런 것을 원하는데 지금 현재 시설된 것은 베어링도 없고 아주 불량품입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구관내에 이런 것으로써 시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허명화위원께서 구민체육센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위탁운영하는 YMCA사무실이 너무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운영을 할 때에 자기네들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무실을 겸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너무 방만하게 자기네 사무실을 너무 크게 이용하는 것 같구요. 그 다음에 회원들도 지금 제가 자료를 못받아 보아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서초구체육센타라고 그러면 서초구 구민들만 이용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YMCA 회원들까지도 지금 많이 들어와서 참여함으로써 진정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범위가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얘기만 들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생활체육과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94년도 동별 체육대회 각 동 예산 지출내역을 이렇게 보면 이번에 각 동별 체육대회는 동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상당히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것을 좀더 잘해 나가기 위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반포 어느 동인데 예산액이 200만원이고 시상품이 40만 4,000원이고 홍보물이 10만원이고 식대가 128만 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용품비가 20만 8,000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참석인원을 보면 한 300명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한 것을 보면 줄다리기, 공굴리기, 달리기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서초 어느 동의 상황을 보면 예산 200만원에 시상품이 125만원, 홍보물이 52만 6,000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기간은 12시부터 4시까지 한 것으로 돼 있고 국민학교 교정에서 했는데 참석인원이 623명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행사를 보면 400m 계주, 어린이 달리기, 족구, 럭비공차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데는 시상품이 어느 동은 40만원인데 비해서 어느 동은 120만원에 이르는 이런 시상품이 돼있고 또 식대가 어느 동은 120만원이 들어 있는데 식대는 한 20만원 밖에 안들어 있고 물론 이것이 동의 사정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되지만 너무나 차이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분석평가해 본 일이 있는지 이러한 행사를 했을 적에 연후에 이것을 종합 분석해서 평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분석이 나와야지만 다음 해에 좀더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보면 상당히 아주 엉뚱한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데는 120만원, 130만원 어치 식사를 하고 어떤데는 2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되는데 또 그 대신 상품만 예를 들어 120만원이다 200만원 예산에서 125만원이다 이런 상품으로만 한 그러한 저게 있는데 물론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더 이런 것은 어떠한 구에서 어느 정도의 상품은 몇% 정도로 하고 뭐는 몇% 해라 행사에 달리기, 럭비공 차기, 공굴리기, 계주 한 서너가지 하는데 20 몇만원씩 용품비가 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또 어떤 데는 한푼도 안든데가 있어요. 이렇게 아주 굴곡이 심한 이러한 차이가 심한 이러한 저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생활체육과에 대해서, 강충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입니다. 지난 체육센타 준공 당시에 체육관을 둘러본 이후에 이번에 자료요구를 한 내용도 본위원이 받아보기에는 미흡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계약서의 시방서라고 해서 주셨는데 이것은 일반 시방서에 준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시방서라고 하면 이렇게 책자처럼 되지않고 각 특성별로 있으면 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내역과 공사 결과에 따라서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생활체육과가 건축의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 생활체육과 같은데에서는 공사 도급 계약에 대한 계약과 시방을 할 적에는 특히 시방서 같은 것 까지를 겸해서 받아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건물 전체에 대한 준공에 데한 책임을 생활체육과가 지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 다른과에서 책임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생활체육과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답변 준비가 되겠습니까? 답변하실 준비됐습니까? 그 다음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지금 질의가 아니구요. 생활체육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각동에 아침체조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저희동네도 지금 3월서부터 11월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체조하는 분들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동절기에도 계속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5년말에는 1년 12달 전부다 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서초구민 체육센타 관리, 위탁관리운영 계약서를 보면 서울특별시 특별시립 종합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 서초구민체육센타는 이게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이 아닌데, 어떻게 이 조례에 의해서 했는지 이것을 하려면 서초구시설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위탁 조례에 의해 가지고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문제도 이 계약에 보면 1개월 내엔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입한 것을 확인했는지 아직 가입 안 돼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홍중기입니다. 먼저 허명화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답변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나중에 답변드리고 신주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면산 등 운동시설 중에 허리돌리기 체육시설이 불량품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와서 각종 체육시설을 여러차례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해 봤는데 역시 허리돌리기 제품이 어떤 특정업체의 것은 좋고, 좋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허리돌리기에 베어링이 잘 부서지고 해서 고장이 잦았는데, 신주성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좋은제품이 시설이 되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양자위원께서 질의하신 구민체육센타 위탁운영 사무실이 넓다고 하셨고, 또 YMCA지회 YMCA회원이 들어있지 않느냐, 회원에 들어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YMCA 그 운영사무실은 당초에는 1층에 사무실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그 회원이 3층까지 왔다갔다 하기에 불편하고 해서 그래서 1층에 사무실 자리는 강의실로 세칸을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 독서실과 자료실을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사무실의 모양이 아주 사용하기가 아주 나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여러번 검토를 했지만 결국 그 장소는 사무실로 밖에 쓰지 못하게 돼 있고 특히 그래서 앞의 3층, 앞쪽에 있는 별도 사무실은 앞으로 내년부터는 꽃꽃이라든지 별도 강의실로 사용하도록,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YMCA 회원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회원모집할 적에 서초구 구민에 한해서 회원을 모집하도록 안내를 했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YMCA의 회원이 포함 돼 있는지는 저희들도 확인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원규위원께서 '94년도 동별예산, 동별체육대회에 대한 예산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당초에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동장의견도 듣고 해서 동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동별로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200만원씩 동당 배정했습니다만 그 집행에 대한 세부지침은 저희가 미처 못 주었습니다. 앞으로 동별로 다시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그 예산 집행비율을 정해서 지침을 주어서 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 다. 그리고 강충식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체육센타 준공 이후에 설계도면이라든지 시방서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시방서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시방서 전체가 한 600페이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6부를 작성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과 자료가 들어갈 것 같아서 특히 시방서만 별도로 복사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본 시방서가 필요하시면 원본을 별도로 드려서 참고하시고, 저희한테 돌려주는 걸로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전체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입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시방서에는 일반시방서가 있고 특히 시방서라고 하면 각공사종별로 아주 특수한 분야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시서가 있는건데 그것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것을 원했었던 거구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을 봤을 적에 공모해서 특수작품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했는데 설계내부 공간을 봤을 적에는 불필요한 공간들이 생긴 졸작이었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배드민트장에 바닥같은데 레버공사라든가 계단에 유리부분에 되설이를 써야 할 것이 이건 어디서 짜집기한 식으로 규격품을 쓰지않고 쓰다 남은 것 갖다가 맞춰놓은 것같은 그런 공사였다는 것 그 다음에 천장에 몰딩관계 상태가 적당히 시공에 의해서 해졌다는 것 바닥 모르타르 수평이 잘 맞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됐다든가 이런 등등의 불합리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준공한 사람은 누구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또 자료요구한 것에서 특히 시방서를 보고 현장을 보고 감사를 하더라도 자료로 쓰는데 유효적절할텐데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이 답변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홍중기입니다. 지금 방금전에 강충식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공에 대한 책임과 한계는 저희가 감독부서는 건축과에 했고 감리회사는 별도로 위탁을 해서 감리를 했습니다. 그 준공책임 관계는 감독부서에서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부서는 어디에다가 위탁했어요?

감리회사는 별도로 회사가 있습니다. 감리회사는 따로 있습니다.

일반건축사들이 구성돼있는 감리단…

그리고 처음에 허명화위원님이 질문하신 구민체육센타의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당초에는 2,500㎡로 되어있으나 실제는 2,213㎡로 설계가 확정된 이유는 이 체육센타 설치한 지역이 공원면적이기 때문에 전체 건축면적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종심사 과정에서 줄어든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자재선택 문제는 저희가 내용을 보면 설계에서부터 감리라든지 당시에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제 의견입니다마는 현대 감각에 맞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1,2층에 에어딘빅장의 출입문이 유리로 된 것은 허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외부에서 노출되기 때문에 현재는 썬팅해서 안 보이도록 보완 조치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니요, 그리고 실제 체육공간 그게 전체의 2,500평에서 거의 반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설계될 수밖에 없었는지 현대감각이라고 하더라도 목적에 맞게 설계가 되고 자재가 선택이 돼야지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지요. 계속 화려하게만 하면 현대감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게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1일 유동인구가 저희 한 2,700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설계당시에 유동인구라든지 활용인원을 감안해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보면 복도가 넓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복도 주변에 휴식공간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층로비라든지 공간 있는 데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놓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영계획서에 서울시 조례로 된 계획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시 주민체육센타 운영조례를 보면 일반체육센타 관리에 대해서는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체를 관장하기 때문에 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임이 안 되고 고시로 돼 있습니다. 현재 각구에서 종합적인 체육센타는 서울시 조례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하고 운영은 구청장이 하도록 그렇게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얘기가 이상한 것이 시에서 건축한 체육센타 같으면 그렇게 해서 구청장한테 관리를 하라든지 뭐를 하라든지 할지 모르지만 우리 서초구에서 구 예산을 가지고 지은 구립체육센타인데 그것을 시립체육센타로 이렇게 되어있는 조례로 붙여서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유가 안된다 이렇게 봅니다.

생활체육과장 홍중기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조례말씀하셨는데 서울시 조례로 '92년도 7월달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앞으로 자치구가 활성화되면 저도 구조례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본청하고 더 확인해서 저희가 만들어야 된다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특별시 종합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언제되었느냐 하면 우리 구의회가 생기기 전에 '91년 1월 11일날 조례 2703호로 제정이 돼가지고 그동안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각구별로 자치구에서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조례를 준용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못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명기위원장, 허명화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나 또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고난 뒤에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고 서초구조례로 만들어야 돼야할텐데 미처 못 만들었으니까 서울시 조례로 준용해서 썼다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를까 그것을 자치구가 아직 멀었다 서울시에서 저거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쓴다 그것은 답변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해서 빨리 고칠 생각을 해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보험관계는 아직 답변 안 나왔지요.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홍중기입니다. 보험관계는 1개월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됐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예, 확인 되었습니다.

예.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말이지요, 서울시에서 50억을 지원해 주느니 40억을 지원해 주느니 했는데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활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홍중기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 금액을 말씀하시라 하셨는데 10억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지원받아 가지고 신축할, 예산편성할 때에는 구비로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 지원해 준다고 그랬지요?

10억이요.

10억은 지원받았지요?

예.

처음엔 50억인가 40억 지원받는다고 그랬지요?

예. 처음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나간 동체육대회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동체육대회가 이것이 각동의 동민들이 모여가지고서 화합을 다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동체육대회를 함으로써 적게는 한 300명 많게는 한 5, 60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어울마당을 만들어 가지고서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보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분석을 해서 잘 한다고 했는데 잘못될 것 같으면 오히려 조그마한 일때문에 큰 일을 그르치는 그러한 일이 있을까봐서 조금 잘못된 데 대해서 잘못된 대로 이렇게 지도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것이 계속사업으로서 발전되어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주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성위원입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놀이터마다 제일 애용되는 것이 허리돌리기기구입니다.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제일 많이 애용되는 것이 허리돌리기 운동기구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면산 범바위 약수터의 가운데 마당에 허리돌리기기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에는 한 12년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지금 아주 멀쩡하고 참 그것이 좋아서 애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면산에 오는 약수터 주민들이 그 기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되는 기구는 그것이 금방 자루의 쇠가 부러지고 베아링이 없어가지고 거의 다른 것은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큰 놀이터에, 놀이터거나 약수터에 허리돌리기 기구가 4개, 5개 있는데 지금 현재 다 돌아다녀 봐도 범바위 약수터의 가운데마당에 있는 기구하나가 아주 기본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나쁜 것부터 그런 모델로 바꾸어 줄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생활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홍중기입니다. 지금 신주성위원님께서 동네 체육시설중에서 허리돌리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범바위의 가운데 마당에 있는 허리돌리기가 몇년도에 설치되었고 어느 회사것인지를 확인해 가지고 그런 제품이 설치되도록 앞으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예.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입니다. 우리 서초구는 많은 녹지가 있어서 생활체육과에서 많은 업무가 뒤따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반면에 우리 구는 많은 약수터와 또는 산속에 체육시설이 많이 시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물들이 시설을 하고 나서 불과 몇개월도 안 가서 망가져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저희들이 봅니다. 예를 들어 엊그제 우면산에 그늘막과 등의자 두개를 설치했는데 불과 10일 전입니다. 오늘 아침에 등의자에 앉아보니 등의자 시설이 벌써 흔들려서 부당한 의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기 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모든 공사는 철저한 시공의 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약수터마다 수질검사 현황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약수터에 수질검사가 일관성이 없이 진행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도록 확실한 정말 주기적으로 철저한 조사를 하여서 그 현황판에 게재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답변이 곤란한 것은 자꾸만 다음에 자료를 검토해서 답변하신다고 하시지 마시고 조금 어렵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홍중기입니다. 정봉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 약수터의 체육시설 공사가 부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 각 약수터마다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원체 여러군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엊그제 설치한 그늘막이라든지 등의자에 대해서 재확인해서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터의 수질검사는 정기검사는 연 6회 또 수시는 월 2개월에 1회식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직원과 보건소직원이 합동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약수터 수질검사 했다는 기록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약수터회장과 협의해서 저희가 약수터 수질청사 결과를 통보하면 즉시 기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본위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을 거기에 대한…

정봉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입니다. 약수터의 수질검사 현황판은 웬만한 약수터는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금년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현황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한번도 기록을 안한 현황판이 있는가 하면 또 주기적으로 1년에 6번씩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6번이 아니고 2번이나 하면 다행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그렇다라면 검사자가 책임성있는 검사를 했을 때 검사자가 현황판에 검사자 누구누구 해서 성명을 기재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약수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생활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홍중기입니다. 각 약수터마다 수질검사한 현황판이 철판으로 돼 있습니다. 몇월 몇일자 검사한 결과를 적·부로 표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중에 틀림없이 검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사한 결과를 제때에 기록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검사한 것을 누가누가 했다고 기록하는 것은 지금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고 또 기록하는 문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수질검사했다는 기록을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생활체육과장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홍중기입니다. 구민체육센타 당초 설계하고 결정된 설계면적 차이문제는 저희가 지금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바뀌어 가지고 그리고 저도 그 뒤에 왔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정확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에 물어보고 조례 제정하든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을 재정하도록 그렇게 강구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내부 구조변경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답변 주시고 이러한 문제점이 당시 총무국에서의 모든 사업은 다음 차기부터는 사전에 설계 당시부터 치밀한 검토가 되어서 다 짓고 난뒤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생활체육과장 홍중기입니다. 아까 김양자위원께서 끝에 질문하신 아침체조 동절기에 하는 것도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을 충분히 해서 동절기에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허명화간사, 김명기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94정상근무의 근무인원과 비용지출 내역을 보면 '93년도에 근무인원이 2만662명 그 다음에 '94년도에 2만 1,977명 이렇게 돼있고 예산이 작년에 1억 8,941만원이고, 금년이 2억 1,232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근무시간외에 동원이 되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자기,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 그러니까 정상근무시간에 일을 하고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자기, 우리 공무원들도 자연인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청이 종합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민이 좀더 편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휴 때에는 퇴근 못하고, 집에 못 가고 상황근무 해야 되고 또 여러가지 자기 일과 시간내에 일을 갖다가 그 과외로 다른 기타 업무인 위생업소단속등 교통대책으로 또 특별근무 아침에 나와서, 다음에 재설대책을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날 집에 못 가고 일요일날 대기하고 예를 들면 눈이오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비상이 걸려서 오고 비가와도 그렇습니다. 이런것 때문에 그에 따른 시간외 수당으로 나가는 비용이 '93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억 8,900만원이 지출이 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94년도에 2억 1,200만원이 현재까지 집행이 된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는데 대해서 우리 유원규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업무이고 그에 따라서 지출이 된 거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비용이 2억 1,000만원이 들었다, 1억 8,000만원 들었다, 이것 보다도 이것은 문제는 동원인원에 있는데 2만 1,900명 약 2만 2,000명이 동원됐다. 이 휴식도 역시 근무의 연장인데 이 휴식을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많은 날짜에 나와서 결국은 연인원이니까 날짜에 나와서 일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근무가 소홀해 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에 대한 시정책이나 이런 것이 없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 지금 당장 안되겠습니다만 이거 끝난 다음에 여기보면 연휴 상황근무, 야간위생업소 단속근무, 지하철파업등 교통대책 특별근무, 과적차량 특별단속근무, 수방대책 특별근무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걸 근무별로 해가지고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시간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정상근무가 소홀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정상근무도 열심히 하고 그에 부과되는 업무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역을 갖다가 제출해 주셨으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관계과하고 전부 다 제출을 받아가지고 유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상근무를 소홀히 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전번에도 그전에도 지하철관계인가 할때 보니까 오전중에는 집에가 자고 오후에 나와라, 그래가지고 나오는 걸 봤는데, 그래가지고 정상근무가 소홀히 안될 수가 없는거죠.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지나갔지만 한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아까도 말씀하실때 시비보조금 10억을 '93년도에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93년 결산서에 어느 부분이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특별교부금입니까?

예, 특별교부금 입니다.

특별교부금이 10억이에요?

예, 특별교부금 내역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분,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91년 12월 9일 동경도 스기나미구하고 우호, 친선 교류협정을 체결한 후에 '91년, '92년, '93, '94해가지고 상당한 우리 직원들이 교류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스기나미구하고 자매결연이 돼있고, 그렇습니다만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것, 효과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물론 외형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있고, 안 나타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아마 무형적인 것도 더 많은 가치가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들과의 우호를 돈독히 하고 상호이해를 하고 이런 관계이고 또 여러가지 곧 있으면 우호도시에 국민학교 그림 전시회도 저희가 지금 이번주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더욱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는 구하고 우호를 돈독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게 피상적으로 얘기하면 곤란하고 좀더 갔다 왔으면 갔다온 사람들이 1년에 한번이면 한번 두번이면 두번해도 좋으니까 모여가지고 우리가 일본에 가서 본 것에 뭐가 가장 좋았었느냐 하는 것을 해서 뭔가 우리가 실업무면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전연 지금 현재 답변을 봐가지고 그러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갔다와서 어떤 가서 뭘 보고 왔느냐, 보고서 낸 것에서 뭘 체크해가지고 그걸 무슨 업무에다가 반영시켜가지고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느냐, 이런 것이 안 나타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갔다온 직원들의 부서별 명단을 하나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유원규위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저희가 그쪽 우호도시하고 2주년, 3주년 그런 행사에 참여도 하고 또 저희 공무원들도 스기나미구에 이렇게 방문을 해서 그쪽에 우리 보다 나은 점은 우리가 배워 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스기나미구 자매결연 도시방문을 할때에 우리 기술직공무원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포함이 돼서 선진 공사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오고 또 그것을 저희 실무에 반영을 하고 현재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 부서별 방문명단이라든가 이런것은 유원규위원님께 제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현재 어떤 구체적인 것을 딱 집어서 얘기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행부니까 뭔가 가서 보고 온 것 중에서 보고서 중에서 그 보고서를 검토해서 아! 이런 문제는 한번 우리가 시도해 볼 문제다, 하는 것으로서 한번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생활체육과장께서 '93년도에 시비보조금으로 10억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지금 결산서에는 이 앞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보았는데 뒤에 세출결산에 보면 전혀 그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생활체육부분에 주요사업비에 53억 4,848만원이라는 것이 지출되었다 라고 그러면서 전년도 이월액이 10억 2,384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93년도에 서초구 예산으로서 생활체육시설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던 것이 거의 51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편성한 51억하고 서울시에서 들어온 10억이 +돼서 주요사업비로 들어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고요, 지금 구민체육센타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이 '91년도에 서초구에서 1억 7,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때 당시에 지출은 하나도 없고 사고이월로 1억 4,100만원이라는 것이 '92년도에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92년에 또 예산을 사고이월되는 것 한푼도 지출이 없는데 18억 거의 19억, 20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출원인 행위는 결국은 16억 밖에 안하고 사고이월이 또 11억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사고이월 11억 넘어와 있는 그 대신에 다시 예산을 52억여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적에 굉장히 계획당시부터 집행과정이 이렇게 단년도에 끝나지 않는다면 계속비로 하든지 계획을 치밀하게 정말 실질적인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 의결받을 적에는 이것만 하면 되는 건가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 또 어차피 계획을 해 놨으니까 또 집행해야 되고 또 계속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관의 예산의 편성이 이렇게 되면 아주 방만하게 예산이 편성이 된다는 거지요.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YMCA하고의 계획상황을 보니까 '9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가 아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사회복지회관이나 양재동 사회복지회관 같은 것 다른 위탁하는 것을 보면 1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균형을 맞춰가지고 빨리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합니다.

생활체육과장 홍중기입니다. 구민체육센타 신축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서울시 보조금은 '93년도 세입세출예산서 53쪽에 보면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들어가 있는 것 알아요.

지출관계는 우리 예산과 하고 확인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요, 그 지적한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연도별로 예산편성사항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만하게 계획됐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없이 방만하게 계획됐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고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과장님 파악을 하기 전에 제가 일일이 나열을 했습니다. '91년도, '92년도, '93년도, '94년도 그러니까 계획 당시가 결과가 어떻게 됐던 간에 결과를 봤을 적에 계획이 잘못되고 방만하게 됐다는 것을 인정 안 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홍중기입니다. 방만하게 됐다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제가 여기서 그렇다, 아니다 하고 확실히 답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당초 '91년도 예산편성내용과 '92년도, '93년도 계속되는 예산편성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YMCA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 조례로 저희가 계약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초구 조례가 제정된다면 다시 확인해가지고 제정해서 계획 년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중의 하나인데 우리 서초구도 상당히 부동산의 건물이 많습니다. 또 앞으로도 큰 건물들을 자꾸 지어야 되는 그러한 형편인데 그 건물을 계획하고 짓고 또 그걸 관리하고 하는 것을 그런 관리하는 전담부서에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고 해서 다음에 말하자면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구하겠다 해 가지고 답변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부서신설을 위해서는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상계조정을 위하여 하는 관계를 신중히 검토하여 직제개편시에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조치내용을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방배4동 청사관계도 바로 이런 데서 연유하지 않느냐, 이러한 부서가 있었다면 그러한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감리를 제대로 해서 건축을 제대로 했으면 되었을텐데 '91년도에 지은 것이 '94년도에 벌써 헐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것을 했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감사에 지적하면 연구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갈 것인지 앞으로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석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원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구청의 계는 예를 들면 70개계이면 70개계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계를 신설하면 상대적으로 어느 한 계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70개계중에서 그 업무의 고유업무를 갖다가 새로 만들어내면 다른 한 계는 죽어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 70개계중에서만 왔다갔다 해야 하는 그런 우리 스스로의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선계의 필요성을 우리도 느끼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있는 기존의 계를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몇개 계를 갖다가 즉 전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무, 세무 1과나 이런 것을 검토할 때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유원규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제가 아까도 방배본동 청사관계가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책임질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책임질 부서가 책임질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가 책임지고 그것을 건축하기 전에 미리 진단을 확실히 하고 건축설계도 제대로 하고 또 감리도 제대로 해서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이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지었다가 몇해 된 다음에 또 무너지니까 헐어 버리고 또 짓고 이러한, 이래가지고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번에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왜그러느냐 하면 짓는 것보다도 관리를 잘 해야지 공공건물 대개보면 관리를 안 하고 지을 때 예산들여가지고 몇천억 몇백억 들여가지고 지어놓고 그 다음에 관리를 잘못해서 나중에 허물어지면 또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바로 성수대교 사건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돈을 들여 가지고 몇백억들여서 해놓고 그 다음에 관리 안 하고 놔 두었다가 덜거덕 무너지니까 이제 와서 난리를 치고 하는데 우리 서초구도 앞으로 그러한, 지금 현재 방배본동인가 거기도 그러한 예 아닙니까? 규모는 작지만, 작던지 크던지간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한 일이 있는지 건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있는지 또 이 계는 구청장권한 아닙니까? 계를 만든다는 것은? 그런데 그런 문제도 구청장권한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것을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 작년에 지적한 사항은 상부에다 건의해서 우리 지금 현재 서초구청을 위시해서 구민회관, 각 종합복지관, 체육센터 뭐 해서 이렇게 많다, 이것을 앞으로 관리하고 유지해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서 이러한 부서가 필요하다 이것을 건의해 본 일이 있는지, 있다면 그 건의한 공문을 사본으로 해서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유원규위원님이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을 보고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계를 하나 영선계를 신설하려고 하면 어느과의 계를 하나 죽여야 됩니다. 어느 과의 계를 하나 죽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업무의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고 그 과의 성질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를 종합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계의 신설하고 없애고 하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인데 구청장에게 예를 들면 여러계를 갖다가 더 만들라고 하는 권한까지 주어진 것이 아니고 현 기존에 있는 계수를 유지하는, 그러나 단지 계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어느 계를 없애고 다른 하나 계를 이렇게 만든다거나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70개 계면 70개계 범위내에서만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우나 유원규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면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의 필요성을 우리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반적으로 계조정을 할 때에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신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의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아까 얘기한 것이요.

건의는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본청에서 아예 그것은 서초구청은 70개 계를 유지하라 이것이 본청의 지침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건의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유사 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유사계는 어떤 계에 따라서 그 임무를 맡길 수는 없느냐 그것입니다.

그런데 유원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영선계를 신설하면 구체적으로 그 임무가 딱 명시가 되어서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선계라고 딱 집어서 그 계가 아니더라도 그 업무를 지금, 사실은 영선계가 하는 업무를 구청의 전반적인 공사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건축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건축과는 틀리지요. 건축과는 건축허가를 해 주고 그러는 곳이지 건물관리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구청의 전반적인 공사라든가 우리가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건축과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고요?

그런데 앞으로 유원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그것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이렇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총무과장님, 영선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최선을 다 해서 해 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하시면 그것이 답변이 가할 것인데 계가 만약에 유사한 계가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것인데, 다른 말씀을 하시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구민회관과 구청사가 '91년도부터는 특정단체, 시우회에 관리를 하다가 '94년 부터는 관리를 변경을 해서 서초구청 자체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당초에 아마 인원이 확보가 안 되고 해서 얼마동안은 시우회에다가 그대로 계속 두어야 되지 않느냐하면서 갈등을 많이 겪었는데 이러한 모든 사항이 예산, 의결하고 난 뒤에 한두달 돼가지고 벌서 그런 얘기가 나올 적에는, 사업을 변경할 적에는 대단한 검토도 했고 그 다음 그것이 확정되고 난 뒤에는 그 나름대로 자체 내에서의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담당 부서에서는 아마 실측을 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이렇게 시우회에 위탁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가지 구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금년 5월부터는 다행히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영을 하면서 역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잘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느끼고 있고 앞으로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뜻에 반하지 않도록 우리 직영하는데 전혀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물론 직영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이 절감되고 있는지는 다음에 이제 사전에 답변을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94년 예산을 요구할 적에 구청 내에서의 예산을 그렇게 요구했었습니다. 직접 관리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의결하고 난 뒤에, 12월 21일날 하고 1월에 가서 그것을 뭐 시우회에서 지금 해야된다,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저는 본위원은 물론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 지금은 시우회에서 하고 있지만 조만간에 직접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전에 그러한 사업계획을 변경할 적에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가지고 바로 예산이 의결됐으면 그 뒤부터는 그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아주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면서 지금은 정말 어느 정도의 예산 절감이 되고 있는지? 내년도에도 보니까 굉장히 구민회관이나 구청사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절감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기에는 용역하고 직영하고 이게 단순비교를 해가지고 딱 개월수로는 비교하기는 어렵지마는 상당히 지금 우리가 파악된 숫자로는 월 한 200여만원을 이렇게 절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에게 질문합니다. 오늘날 청소년 문제가 어느 문제보다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들 모두 얘기해서 청소년 문제, 청소년 문제 하고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청소년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느냐? 서초구에서는 공원조성을 하고 있죠? 공원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 공원조성할 적에 생활체육과하고 협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선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녁에 이렇게 나가서 학교마당이나 이런데 보면 그때에 이제 소위 청소년들이라면 중학교 1,2,3학년 가장 저건데 집에서 공부하다 가서 나가서 쉬는 시간에 여가에 뭘 하는가 하면 전자오락실, 아닐 것 같으면 농구공 가지고 학교마당으로 갑니다. 이렇게들 얘기 한다구요. 그래서 요즘에 청소년들이 즐기는게 전자오락 아니면 농구대에 가서 농구볼 넣는 저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원 조성을 하면 그 공원에다가 농구대를 좀 설치를 해서 여러 개 설치해서 여러명이 가서 좀 즐길 수 있는 운동을 하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좀 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것을 안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잠원동에도 동사무소앞에 근린공원에 대해서 농구대를 설치해 달라고 제가 공문으로 의뢰를 했고 또 이번에 설악산 그 앞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거기도 농구대를 좀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저녁에 나가서 학교 마당을 이렇게 쭉 돌아 다니면 어두운데서 공을 가지고 노는 그러한 저거를 하고 있다구요. 그래서 좀 그런 공원 조성을 할 적에 생활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다 말하자면 생활체육에 필요한 체육시설이 뭐냐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실진적으로 청소년들도 가서 즐길 수 있고 또 노천 테니스 연습대도 있습니다. 요새 우리나라 보다도 외국에 갈 것 같으면 공원에 많이 그 설치해 놓고 혼자서 이렇게 양쪽에서 테니스 연습을 하는 그러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테니스 연습대 같은 것도 좀 만들어서 가서 혼자 이렇게 연습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설 이런 것을 좀 생활체육과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필요하니까 이것 좀 만들어라 이렇게 좀 권장해 가지고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공원녹지과에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협의가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그러한 청소년 체육시설, 농구대라든지 테니스 연습판이라든지 또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이러한 여러가지 저것을 공원에다 만들 그러한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홍중기입니다. 유원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 체육시설을 공원 조성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생활체육과와 협의를 하는지 안하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없습니까?

현재 공원 조성시에는 공원녹지과에 저희 협의를 않고 공원조성 도시 공원법에 따라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동에 있는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이런데는 어린이 시설만 되어있지 별도로 공원시설이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원규위원께서 걱정하시는 청소년들의 여가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급적이면 청소년들이 여가 시간에 농구라든지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좀 여러 공간에 설치토록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 공원법상 시설하는 것은 전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관계 규정에 따라서 설치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생활체육과에서 생각하는 편리한 체육 시설 설치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꼭 필요한 경우 꼭 지역적으로 관계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법규이전에 청소년이라든지 주민을 위해서 설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법규나 이것만 생각하지말고 자꾸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애들놀이도 어느 때는 뭘 좋아하다가 롤러스케이트 좋아하다가, 어느때는 자전차를 좋아하다가, 어느때는 농구를 놓아하다가, 어느때는 축구를 좋아하다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런 변하는데에 조금이라도 행정기관에서 능동적으로 요구해서 같은 구청에서 하는데 이 생활체육과에서 그런 걸 별도로 만들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뭘 만드는 데에 따라서 만들고 아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린이놀이터에다가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놀이터고 시소가 있다든지 조그만 그네가 있다든지 뭐 미끄럼대가 있다든지 하지마는 적어도 근린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다도 조금 큰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런데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 그겁니다. 만들수 있는 데다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결국 생활체육과에서 별도로 독립해서 땅을 사가지고 그런 것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원을 조성할 적에 그때에 따라가 가지고 만들면, 또 더군다나 구획정리 지구는 공원조성 예산이 서울시에서 영달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3억이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2억 5,000으로 돼 있더라구요. 그러면 좀 더 충분하게 더해서 시설좀 더해가지고 어린이들,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시설을 좀더 많이 이렇게 해주는 것이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그 생활체육과의 일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너무 그 저거에만 얽매이지 말고 그 사람들이 당신네 들이 법과 제도 저거에 의해서 다하겠지, 이렇게 하지말고 좀더 생활체육을 위해서, 주민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좀 해 달라, 이것입니다.

생활체육과장 홍중기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께서 말씀하신 근린공원 시설내의 그 체육시설은 도시공원법에도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이겠지마는 현재 체육시설이 부족한데는 저희과에서도 지금 간접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데는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또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것…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우리 서초구에서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또 국가적으로나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행정의 공개를 위해서 모두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행정의 공개도 물론 개별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마는 일반적으로 총괄적으로 행정이 공개돼야 된다고 본다면 주민에게 예산서나 결산서가 공개돼야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안이 의결되기 전까지는 몰라도 의결되고 난 뒤에는 각 동사무소에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시간이 남아 있을 때는 예산서나 결산서를 볼 수 있도록 비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무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 이후에 예산서나 결산서를 갖다가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이것을 공개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지금 제가 그 목록을 나와 있는 것을 현재 지금 시민봉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보지를 못 했습니다. 거기에 목록이 있으면,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예산과 직원이 말하는데 목록에 들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하고 결산서를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승인해 주신 다음에 유인물이 나오면 동사무소에 일반 우리 구민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비치해 놓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구민체육센터를 지금 YMCA가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생활체육과에서 건의를 해서 몇달에 한번 해 보고 그것을 좀 변경하거나 바꿀 수 있는 이렇게 그런 것은 있죠?

생활체육과장 홍중기입니다. 김양자위원님이 질의하신 구민체육센타 프로그램 문제는 지금 YMCA에서 전적으로 운영을 짜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가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에 없는 꽃꽃이라든지 청소년상담실이라든지 여러가지 3가지 사항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협의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요, 그 프로그램에서 고전무용이나 탈춤 또는 장고나 가야금 배우는 것 그 프로그램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노인을 위한 에어로빅, 에어로빅이 대개 젊은이들만 하기 때문에 너무 빨라가지고 조금 중년들은 따라가기가 힘이들기 때문에 연세든 분을 위한 에어로빅 시간을 다양하게 내년에는 좀 넣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말씀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홍중기입니다. 지금 김양자위원께서 건의하신 구민체육센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노인 프로그램에는 효도수영교실이라고 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에어로빅 관계는 현재 노인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건의하신다면 제가 운영체에 협의해서 프로그램에 넣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발언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구민체육센타 운영에 관해서 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그마한 것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수영장회원 모집방법이 일전에 개관할때 가서 보니까 선착순 방법을 택해 가지고 모집한다고 그러셨는데…

추첨도 있고 선착순도 있습니다.

추첨대로 하시라는 것을 권장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선착순으로 회원모집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후에 말을 들으니까 새벽 2시, 3시부터 이불가지고 노천에서 있다가 해가지고 아침에 이미 이불가지고 와서 새벽 2시, 3시부터 자고 기다리는 사람들때문에 이미 순번이 다 끝났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론 회원모집방법이야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소위 관에서 운영하는 구민체육센타가 그런식으로 운영의 방법을 가져서 되겠느냐, 차라리 일정한 일정을 정해가지고 희망자를 접수받아서 공개추첨을 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운영상 하나의 합리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명령은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홍중기입니다. 지난 10월 12일하고 13일날 제일 처음에 회원모집을 했습니다. 당초에 총 프로그램이 한 43종이 됩니다. 43종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고 사람이 제일 많이 올 것 같은 수영과 에어로빅의 초급반과 중급반은 추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여타 프로그램은 선착순으로 했는데 당일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와서 야간에 대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달에는 당초에 1개월씩 되기 때문에 내년도 프로그램을 다시 모집하게 됩니다. 그때는 추첨 프로그램을 좀 많이 늘려가지고 야간에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확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소규모 지역편익사업비가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그 집행관계가 금년도에도 역시 제대로 안되고 있다. 왜그러냐 하면 소파보수비로 나간것이 소파가 되면 빨리 빨리 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동에 가도 그것이 매끈하게 제대로 된다면 서초구관내가 상당히 깨끗할텐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도 건의 드렸습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 전에 일본에서 하는 소위 금방한다 하는 식으로 스구야루과라는 것에 대한 필름을 입수해 가지고 제가 전달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떠한 비상출동망 모양으로 차에다 모든 것을 싣고 있다가 어느 동에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나가서 고치고 또 다른데로 옮기면서 계속 고쳐나가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그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뭐 서울시에다 방침을 받겠다 뭐한다 했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지, 왜 그러냐하면 그것도 자체적으로 그런 것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면 어떻게 지방자치라고 할 수가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을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살겠다는데 그것도 위의 방침이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겠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사업비가 동별로 4,000만원씩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주민생활과 직결이 돼 있는 소파 또는 청소, 공원, 보안등관리 이런 부분에 동에서 즉각 즉각 시간을 빨리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유원규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기동력을 발휘해서 딱 대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면 이렇게 장비가 필요하다든가 하면 그런 것이 동원이 되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이신데 소규모 사업비하고 이것하고는 약간의 성질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사업부서인 토목과, 하수과 여기서 조치가 될 것이고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도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지시사항 처리에 시장이 지시한 것 추진중 2개, 구청장이 추진중 6개, 그 다음에 주요업무심사분석에 구 관리에 168개 중에서 완료가 62개 되고 추진중이 91개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인지 아직도 이게 만약에 심사가 추진중이라면 언제까지 끝날 것인지 그 세부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고 너무 지연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감사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았을 때 매년마다의 자체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거의 동일한 사항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근 지참, 무단 이적, 근무지이탈, 무계 결근을 계속하고 있으며…

감사실 감사때 하셔야죠.

감사실 부분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체육과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행사가 우리 서초구에서 문화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금요 음악회, 체육행사로서는 각종체육대회 또 600년 서울학 강좌 같은 것이 대단히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건지, 동원되고 있는 건지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 몇 명당 할당을 받아서 주민 몇 분을 참석 시켜라 하는데 그것이 안되면 동직원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폐단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데 주민 동원 아닌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전개할 수 없는지, 또 개선할 방안이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첫번째로 질의하신 시장지시 사항, 구청장 지시 사항중에서 현재까지 추진중인 것이 시장 지시 사항 한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 벽면 좁은 공간을 활용한 도시녹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95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5개소에 원두막 설치, 소규모 꽃밭조성, 건물 벽면 담장 녹화 추진 이것은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구청장 지시사항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트럭터미날 주변 교통대책 수립 그 다음에 그린벨트 건축민원 처리 실태조사 그 다음에 쓰레기 차고 정비로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거나 완료가 거진 다 되는 그런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분석 결과 부진사업이 7건 있습니다. 이것은 서초동 1327번지 도로개설인데 이것은 서울시 본청 관제과에 시유지를 이관 추진중이기때문에 도로개설이 안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서초동 1600번지 도로개설은 이것은 무허가 건물이 철거가 완료되어서 공사가 시행 단계에 들어 갔습니다. 그 다음에 반포천 지반공사는 수방 기간중에 공사 중단으로 추진 실적이 조금 저조해서 그렇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관련 종합시설 부지 매입인데 이것은 기본 설계와 건설부 행위허가가 지연되기 때문에 부지 매입이 안되고 있고 경부 고속도로 시설 녹지 정비는 시설녹지내 무허가 건물 주거 3개 동과 작업장 1개 동이 존치하기 때문에 정비가 덜 되고있고 그 다음에 소득사업 자금 지원인데 이것은 사실상 부진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격요건이라든지 보증기피 등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이지 부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소득사업 자금지원을 안 받아 가는데 그런 것이 1건 있고 그 다음에 가족계획사업 중에서 역시 피임기구라든지 약품공급을 요새는 다 자기들이 가족계획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청에서 피임기구라든지 약품을 공급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지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어서 7가지가 있습니다.

완료된 것하고 추진중인 것은 자료를 요청하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끝맺음 하겠습니다. 중기재정 계획에 있어서 변경된 이유하고 체육센타에 대한 모든 질문을 했는데 지금 부서에 있는 분들이 인사이동이 된 지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을 못했다고 하는데 12월 2일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이제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사항은 12월 2일날까지 전부 자료를 준비해서 그 날 서면으로 제출할 것은 제출하고 즉석에서 답변할 것은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서초구를 빛낸 사람들' 책자 제작비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는데요. 그 책자가 제작이 다 끝났습니까? 11월인데요.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동원하는 지에 대해서는 타 과에서 하고있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자연보호나 국토대청결운동 같은 것은 보통 참여 인원이 새마을 지도자나 바르게 살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외에 취로 인부도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분들은 각 동장이나 담당직원이 사람 인솔이나 이러한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항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연 주민이 없다고는 말씀 안드립니다마는 자율참여를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김양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초구를 빛낸 사람들'의 책자를 발간 하겠다고 해서 아마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은 너무 방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현재 사실은 착수를 하다가 중도에 그만 두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내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각 과별 사항에 대하여 오늘 감사는 마치고 12월 2일날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총평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 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기로 하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3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2 명) 김명기 허명화 유원규 신주성 임한종 김수곤 정봉균 김양자 김옥자 안용만 강충식 정웅섭 출석공무원( 18 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박영찬 시민국장 김성태 보건소장 이은호 문화공보실장 조선덕 총무과장 고용수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용광 생활체육과장 홍중기 민방위과장 조윤제 재무과장 추진갑 세무1과장 유재석 사회복지과장 이종철 위생과장 이원배 산업과장 최영환 환경과장 안충엽 청소과장 김정배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의약과장 서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