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94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심수섭 도시정비국장님과 김현식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기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도 사업을 결산하고 새해사업을 계획하는 바쁜 시기에 본 업무에 충실하면서 의회에도 출석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이 네번째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집행부가 정해진 정책 목표와 사업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조직을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예산 사업을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하여 보고 집행 내용에 문제점이 발견되면그 원인과 대책을 찾아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서 구정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금년에 감사원과 서울시로부터 세정분야와 건설분야는 물론 재무행정 분야 등 수차례의 정기 및 특별감사를 수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말 실시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이 주민의 입장에서 실시하는 정책감사인 점에서 여타의 감사와 구분되는 매우 의미있는 감사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행정목표는 종래 지역개발과 주민복지는 물론이고 주민에 대한 총체적 서비스 극대화에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주민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서 한걸음 더 나아가 더 편하게 해달라는 주민의 욕구까지도 찾아서 이를 충족시키는 최고의 서비스가 되어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대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주민의 피부와 주민의 눈을 의식하면서 진행되는 이번 감사에서 비록 우리 위원들이 감사 기법이나 접근 방식이 혹은 매끄럽지 못하고 혹은 서툴다하더라도 집행부는 자신의 본분과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는 가운데서 성실한 답변과 자세로서 원만하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를 하시는 감사위원님께서도 행정부의 감사를 청문회식이 아니고 행정부와 의회가 같이 연구 검토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진지한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제반 사항은 예년과 다름없이 행정사무 집행의 합목적성 조직운영의 합리성수입과 지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경비의 경제성, 사업의 타당성, 업무의 능률성, 기타 부실요인이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진지한 태도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또 감사를 받는 집행부에서도 더더욱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날 감사마무리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6, 7, 8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의사생활을 침해금지등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의원 및 사무보조자 주의의무등 제반 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있는 감사가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심수섭 도시정비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4연 11월 28일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심수섭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의 감사는 국단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하는 첫날과 둘째날은 도시정비국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건설국을 감사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맨 마지막날은 양국을 총괄 감사평가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김현식 건설국장과 관계과장은 감사장에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다음은 심수섭 도시정비국장께서 과장들을 소개를 하여 주시고 '94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과장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94년도 도시정비국 업무추진 실적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정비국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건축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면택지개발지구 아파트 건립은 금년도에 총 7개브럭 32동 2,327세대 중에서 20동 1,560세대가 준공되어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는 '95년도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반 지역의 주택 건립은 238세대로서 반포동 46번지 새서울 아파트와 반포동 산 84 삼창빌라가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및 아파트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10년 이상된 공동주택 79개 단지 613동과 아파트 공사장 81개소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서초3동 서일황금연립은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해서 현재 재건축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빠른 시일내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잦은 이주에서 조치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동 1333번지에 무지개쇼핑내, 옛날 당초에 중앙 난방 시스템의 굴뚝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굴뚝이 좀 실금이 간 이런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가지고 이를 철거토록 주민자치에다가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협동심 고취 및 주거환경추진 향상을 위해서 92개단지 718개 동에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아파트 환경가꾸기를 실시해서 최우수 단지를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깨끗한 수돗물 공급 시책입니다. 관내 10년이상 된 아파트 11개단지 74개 동에 대하여 수도관을 코팅하거나 교체하였으며 90개 단지에 대해서 지하저수조 147개소, 옥상 899개의 물탱크를 청소완료했으며 맑은 물이 가정에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물 정비 실적입니다. 항측판독 결과 적발된 신발생 무허가와 순찰 중에 자체 적발된 1,499건은 철거를 완료했으나 잔여건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철거, 정비토록 하겠으며 집단지역 무허가 및 문제 지역은 앞으로도 전산 관리해서 더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관리를 중점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는 총 145건에 8,570만원을 부과해서 4,90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미철거된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현장 조사 및 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무허가 건물 발생 근절에 최선을 다하도륵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써 보고를 갈음해 드리고 '94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 및 결정요청에 따른 실적은 본 유인물에 제시된 바와 같이 14건을 입안 결정 중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몇 건만 말씀드리면 양재동 385번지 일대시설녹지의 관통도로 3개선을 내기 위해서 시설 녹지를 해제해 달라고 본청에 요청한바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강변대로변에 속해 있는 1개소만 해제가 되어서 본청 결정이 시달되었습니다. 지적고시 끝나고 관통도로 결정을 위한 이반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반포동 서울 종합 터미널 일대에 서울종합터미널 신축에 따른 반포천복개 주차장에 대한 도시 결정 및 변경 결정권은 '93년 8월달에 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술의 전당 내에 예술종합학교결정권은 '94년 6월에 본청에 요청했습니다마는 입목이 양호하다해서 타 장소로 변경하기로 했다는 시 본청의 의견에 따라서 현재 장소 물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원지동 청계산 입구 주차장 결정은 본청에 요청을 해서 근린광장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8월 11일자 광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태령고개 좌측 방배동 불량 주택지 재개발을 위한 전단계로 용도, 지역변경,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7월 21일자 공람공고를 하고 본청에다가 지금 변경요청을 해 논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에 따른 24건중에 경미한 변경사항은 보고서 연단에 보고서류에 나와 있는 9번, 10번, 11번 3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는 6회를 개최해가지고 18건을 상정을 해서 가결 15건 하고 3건은 보류 등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체비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부료 계약 및 변상금 부과는 총 163건에 10억 78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체비지내 불법 시설물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철거해 가지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광고물을 정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창문 이용 광고물 정비에 합동 정비반을 편성해가지고 철저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법주ㆍ정차 단속실적은 21만 3,906건에 과태료 54억 7,100만원을 부과한바 있으며 징수는 7만 200건에 21억 1,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차 구획선 165개를 신설하고 주차금지 표지판 692개, 일렬주차 표지판 510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구간 확보를 위해서 노상주차장 8개소, 노외주차장 20개소 일반 이용주차장 27개소를 신설했습니다. 사업용 차량 단속 실시 결과 자동차 알선 사업자의 사업계획 무단계획변경 등 48건을 적발하고 택시, 버스 위법 운행 실태를 단속을 해서 택시 1,924건, 버스 579건을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308건을 강제 폐차시키고 206건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은 6,969건에 13억 6,700만원을 부과해서 12억 2,05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은 승용차 9만 4,514대, 버스 5,532대, 화물차 1만 6,269대, 등 전체 11만 6,484 특수차 169대를 등록을 했습니다. 자동차 민원처리 실적은 신규등록이 1만 9,504대, 이전등록이 7,440대 등 32만 3,212대 등을 처리한 바가 있으며 과태료징수는 계속검사 불이행 4억 5,057만원 등 11억 1,160만원을 징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동작대로, 신반포로, 반포로, 강남대로에 대하여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그 다음에 오후 퇴근시간에 18시부터 20시까지 버스전용차선 지도단속을 1일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종합터미널 신축에 따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종합터미널은 시 본청으로부터 '94년 3월 29일 관광호텔 내인가를 받고 '94년 4월 22일날 백화점 개설 내인가를 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7월 15일 도시계획사업시행 공람공고를 하고 '94년 8월 16일 여객자동차 공사시행 인가처리를 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서는 현재 접수가 되어 가지고 지금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지금 결재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등기토지 관리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등기토지를 일제정비함으로써 국ㆍ공유지와 무연고 사유지 등이 부당하게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등기되는 사례 및 보도상에 오르내리는 토지사기사건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등기토지를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우리 구 관리대상 미등기토지는 1,936필지이며 그중에서 권리보존 대상, 별도관리대상 등으로 구분해서 권리보존 대상 126필지를 관련부서인 재무과에 통보해서 국가소유로 권리보존토록 하였으며 별도관리대상 토지를 별책으로 만들어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적통계 관리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의 등록현황 집계표중 미작성된 법정동의 집계표를 소유권별, 지목별, 대장 등록지별로 국유지 및 민유지로 구분해서 면적, 필수로 새로이 대조 작성함으로써 각종 업무계획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각종 통계 및 정보자료의 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산화 화일로 입력된 우리 구전체 토지 4만 786필지 자료를 출력해서 카드대장과 상호 대비 분석을 완료하고 소유권별, 지목별, 등록지별로 집계부를 작성하여 지적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정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 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토지를 일제조사 측량을 해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원활히 하고 고질적인 지적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인 방배동 141번지 32호 일대 33필지 토지를 불부합 원인 자료조사와 현지 조사측량을 4회에 걸쳐 실시하고 지번별 조서 및 신구 대조도를 작성하였으며 불부합원인 분석과 위치정정의 처리방안 검토가 끝나면 토지소유자에게 동의 및 신청토록 유도를 해서 년내에 지적공부정리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적공부등록사항 정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ㆍ임야대장과 지적 임야도의 등록사항을 1필지별로 대조하여 착오 및 오류사항과 폐쇄정비 누락 토지 등을 정비하고 미등록토지를 신규등록하는 업무로서 서울시 업무정비지침에 따라서 '94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7개월간 정비토록 지시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구 대장 4만 877필지와 도면 1,107매를 상호대조 완료하였으며 정비물량이 727건이 발생해서 신규등록, 중복지번 말소, 지적복구, 착오정비 등 531건을 정비하고 미정비 196건은 지적공부 결의서, 환지서류 등 관련자료에 의거 기간내 정비해서 지적공부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적전산자료 재정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에 입력된 지적공부자료중 토지표시 및 소유권 정리사항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나 변동된 자료중 사용자 단말기 조작 오류로 부실한 자료등을 서울시에서 1만 5,471필지를 색출해서 정비지침과 지번별 리스트를 작성해서 '94년 7월 1일부터 5개월간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 기본 및 연혁 화일을 조회해서 1만 5,471필지의 하드카피를 완료하였으며 등기열람에 의거 5,061필지를 정비하고 카드대장, 구대장 및 결의서를 상호 대조해서 66필지를 정비했으며 잔여필지에 대한 계속적인 업무추진으로 기간내 정비완료토록 해서 완벽하고 신뢰있는 지적 전산화작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현황으로 '94년도 11월 12일 384건에 45만 3,756㎡가 허가되었습니다. 이는 작년도 동기에 비해서 건수비례로 38.2%가 감소되었습니다. 건축 준공현황을 보면 397건에 28만 3,275㎡가 준공처리되어 이는 또한 작년도 대비 건수가 8.8%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분석해 본 결과 건축경기 부진이 사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건축관련 불법행위 단속으로 건축분야의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11층 이상 1만㎡이상 백화점, 쇼핑센터, 예식장, 호텔 등 대형건축물 54건에 대해서 단속반을 편성 점검한 결과 7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용도위반이 6건, 면적증가가 1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법에 따라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층 이상 연면적 5,000㎡ 이상 중형건축물 432건을 점검한 결과 무단용도변경이 88건, 주차장 위반이 14건, 무허가가 10건, 기타 2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 108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나머지 6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용제한 또 사용검사 독려 등의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층 미만 2,000㎡ 미만 건축사조사검사업무 대행건축물에 대한 상설 점검으로 총 대상 266건을 점검해서 25건을 적발하였으며 이를 내용별로 보면 면적증가가 10건, 주차장 위반 3건, 일조권 저촉 1건, 발코니 설치 1건, 옥탑설치 5건, 기타 5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는 1차 시정지시해서 116건이 시정되었으나 3건 시정 촉구 지시를 하고 6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점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이 연면적 2,000㎡ 미만은 동사무소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연면적 2,000㎡ 이상은 구청에서 조사해서 총 1,307개소를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 일반 주차장 169건과 기계식 주차장 55건 등을 적발해서 166건에 대하여는 시정지시하고 55건에 대해서는 감사원 제도개선 감사시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행정조치 유보를 지금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건축심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총 497건을 심의를 해서 129건은 원안 통과되고 251건은 조건부 통과, 111건은 부결 처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진정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410건이 각 기관에 접수가 되어서 우리 구에 이첩이 되었습니다. 이를 지금 대략 유형별로 보고를 드리면 건축균열등 피해가 있다는게 84건, 사생활 침해가 242건, 일조권 저촉이 23건, 위법시공이 26건, 소음ㆍ분진ㆍ진동 등 35건 등으로 생활관련 민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반건축사 행정처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분 유형별로 보고를 드리면 업무정지가 30건, 경고가 71건, 불문 5건 등 총 105건을 행정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특별 점검과 일상점검을 통해서 지하 l0m이상 지하 굴토 공사장과 지하철노선별 건축공사장을 건축과 직원과 건축사 또 구조기술사 대학교수등 전문요원을 초청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1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9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정확한 지적과 올바른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내년도 업무 계획에 반영을 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1시 5분 감사계속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창기위원입니다. 방금 정순임위원께서 위탁 주차장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는데요. 방배동에 있는 그 사당복개천에 말입니다. 3개지역에 그 주차장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서문여고 주변에 있는 그 주차장은 최근에 계약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 지구나 2 지구에 비해서 주차 대수도 적고 사실은 거기의 영업 행위가 다른 데에 비해서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으로 입찰이 되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정순임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똑같이 다른 업자들이 하지못하도록 많은 금액을 책정해가지고 입찰을 보고 그 2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도 전액을 내지도 않고 일부분만 내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나머지 돈은 얼마 남았으며 어떻게 그 나머지는 처리를 할 것이고 또 한가지는 영업시간에 관해서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평일에는 9시에서부터 21시 또 토요일은 9시에서 15시까지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일이나 토요일이나 밤 7시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구청에서는 단속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뭐 묵인하는지 종전과 해마다 이것을 똑같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작년과 지금이나 달라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세번째는 이 주차장에 야간에도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한달에 8만원, 9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주민들이 야간에 장기주차하는 차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기기서 무슨 타이어를 파손한다거나 타이어를 빼간다거나 무슨 카세트를 빼가거나 이런 사고가 빈번한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업주측에서는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강희덕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그 지역이 사당천 복개 3지역으로 1차년도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운영권자가 운영을 하였던 것이 제3차 년도에는 공개입찰에 의해가지고 2억 9,000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 운영 사업자가 조건이 분기별로 납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더 파악을, 온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감사를 받으러 왔으면 그 정도는 자료를 숙지를 하고 감사에 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실질적으로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이 우리구에 그렇게 많은 숫자를 점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항상 제기되어 왔는데도 그 정도를 숙지를 못하고 지금 감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못하시는데 답변준비를 해 주십시오. 누가 정리를 하셔도 좋으니까 감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누가 메모를 하십시오. 그래서 묻는 핵심이 무엇이고 이것을 그냥 답변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수치로 이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라든지 업무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물은것 중에서도 계약한 것중에 대부분 미납돼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것이 몇건이고 거기에 또 누가 납부를 안했고 향후 대책은 어떻게 조치했고 안낸 사람한테 어떻게 했고 또 주차장 시간위반 단속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주었고 하는 정도까지는 말씀해 주셔야죠.

과장이 못하시면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예가와 낙찰가는 기억이 안나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시간대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평일때는 09시부터 21시까지 토요일은 09시에서 15시까지 하게 되어있는데 시간을 자꾸 준수를 안하고 어기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것이 그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다른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원이 상주를 못하고 spot체크를 하는데도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주차장에 어떤 주차를시키는 차에서 카스테레오나 카오디오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물건을 도난당하고 하는 것은 업주가 책임을 지는 한계가 주차시간대에 그러니까 09시부터 21시까지는 업주가 책임을 져야하고 그 다음에 21시를 초과할 시간대는 주차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업무책임이 없다고 구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비를 받는 시간대에는 관리를 해줘야 될 책임이 있고 주차비를 받지 않는 시간대의 책임은 그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럼 야간에 시간외에 21시를 지나거나 토요일 15시이후에 요금받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시간대를 어겨가지고 주차요금을 받는 곳이 많다고 그래서…

많은 것이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야간에 주차하는데 고정적으로 8만원에서 9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요금을 받으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죠. 부분 책임이라든지 반을 책임을 지든지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동네 일원에 불법주차된 것이 많다고 해가지고 교통소통을 위해서 저희들은 처음에는 주차장으로 전부다 들어가기를 유도를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유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주민들한테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야간에 요금을 못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주차장과 똑같이 요금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낮대로 따로 비싸게 받고 야간에는 장기주차라 해가지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소개를 할때에는 5만원에 아니면 6만원을 받았습니다. 일반주차장 보다 싸게 받았는데 지금은 전부다 똑같이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8만원 아니면 9만원씩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주민들한테 굉장히 원성을 듣고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야간에 주차요금을 받는지 시간외 영업을 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관리만 철저히 하겠다고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처벌을 했다든지 이런것에 대한 무슨 정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대 넘어가지고 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주차장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지금 감사에서 직접 알게 되었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집중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으면 단호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시간을 어겼다든지 요금을 추가 징수했다든지 해가지고 지역교통과에서 무슨 벌금, 과징금을 했다든지 경고를 했다든지 이런건은 지금 한건도 없습니까?

예, 단속실적이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좋습니다. 이백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희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에 정순임위원하고 김창기위원 발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 현재 서초구 노상, 노외주차장 가운데 무허가가 있는지, 있다면 몇건이며 그 단속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희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노상주차장이 15건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 우리가 민간이 직접 경영하는 것이 193건이 되겠습니다. 노상의 무허가라 하면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주ㆍ정차 위반 단속하는데 무허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일정 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불시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무허가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특정장소를 갖다가 무허가불법주차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 민간인이 하는 노외주차장은 무허가장소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같이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사실 우리 관내에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이렇게 있는데요. 노외주차장 중에서 도로상에다 일렬주차를 해놓고 민간 업자한테 수탁하려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20m라든지 12m라든가 이런데다 일렬주차 해놓고 수탁관리하는 주차장이요. 지난번에 물으면 세수 측면에서 그 요금이 시로 수납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연말경에 가서 우리 구 세입으로 잡게끔 노력을 한다고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고 사실 20m 도로 미만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다 일렬 주차해 갖고 주차 요금을 받으면 우리 구 세입으로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이 시로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오히려 시로 갈 바에는 일렬 주차를 해가지고 도로상에 불편만 더 가중 되는 것 같아서 이왕이면 20m미만에 일렬 주차선 그은 것은 우리 구 세입으로 잡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소상히 밝혀주시고요. 또하나 지역교통과 해당 사항인데요. 우리 관내에 사실 주민들의 교통 편의 사업 차원에서 마을버스가 인가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인가난 업자가 사실상 자신이 운행을 실제 하고 있는지 그 조사를 최근에 한 것이 언제까지 했는지 그 여부를 좀 밝혀주시고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마을버스 인가 난 업자가 제대로 운행을 안하고 그것을 타 업자에게 사실상 권리를 팔아 먹었다는 항간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사실 명확히 조사한 지가 언제 있었는지 좀 밝혀주시고요. 우선 바로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다른 위원님의 질문을 받고 답변될 수 있는 준비가 된 뒤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이백희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시겠다고…

아니 답변을 명확하게 못 받아서…

그럼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백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게서 답변을 하시는 가운데 단속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질문하신 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주차장의 실태를 파악했느냐 물으셨는데…

노상, 노외 주차장 가운데 무허가가 있는것 하고 그 다음에 있다면 몇건이고 그 단속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했는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라든지 이런말씀을 정확히 안 해 주셨다고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은 183건이 지금 민간ㆍ노외주차장으로 허가가 나 있고 노상주차장은 민간인이 또 15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라는 것은 지금 노상주차장은 일정 기간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무허가 노상주차라고 할 수 있는데 일시적이고 수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ㆍ정차위반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무허가 노상 주차가 없습니다. 노외 주차장도 일반 개인토지위에 하기 때문에 무허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까지 단속계획을 수립한 바 없고 앞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그때 가서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연일 수고하시는 국장님 그리고 집행부에서 볼 때 감사는 적고 지적사항이 적어야 되는 줄 아는데 위원이기 때문에 몇가지 지적을 드리면서 좀 더 충실하게 재 질의가 나오지 않게끔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창기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시간외에 만일에 장기 주차를 해 가지고 돈을 받았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주민들에게 돌려 주게끔 할 수 있는지 행정조치라든지, 그것을 하나 말씀 해주시고, 지역교통과에 말이죠 교통전문직이 두분이 계시지요. 두분들의 활동 사항이 뭐며 언제부터 이런 활동을 하셨는지와 또 그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서초2동 이면도로교통 대책이 지금 어느 수준에 와서 어느정도의 업무가 추진되어 있는지 설명을 하나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 양재동 그린공원 계획이 지난 번에 국장님이 대답 하신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도위원님 잠깐만요, 어차피 계속해야 되니까요 한가지 묻고 거기에 답변을 듣고 나중에 또 발언하실 기회를 드릴테니까 지금 우선 발언준비가 되셨으면 김용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동안 도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답변에 자신이 없는 부분을 보강해 주십시오.

김용재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 주차장이 현재까지는 수입이 시 수입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상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가 지금 당초 계획은 금년말 이라고 했는데 내년 초에 가면 이것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조례가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 구수입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우리 구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버스는 지금 최근에 한 것은 11월달 중에 한번 했는데 전 번에 우리 우면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양재동까지 나오는 그때 민간 마을버스업자와 그 다음에 노선버스업자 5개 업체에 대해서 차 10대를 우리가 인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선버스 3개 회사와 마을버스회사는 지금 2대씩 운행을 하고 있는데 서울여객에서 2대가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용재위원님께서 특정업체가 버스 두대를 운행하는 권리를 다른 업체에다가 부당하게 양도를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밝혀지는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1월 몇일날 언제 마을버스 운행 실태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까?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지금까지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면서 위법된 부분에 대해서 경고라든지 과징금을 징수했다든지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확인한 후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미리 거기에 대한 마을버스 위반 실태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한 내역하고 그것을 준비를 해주십시오. 도인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장기 주차를 한 사실이 적발될 것같으면 주민에게 장기 주차에 대한 요금을 받은데 대해서 반환을 할 수 있느냐 하는것은 법률적인 문제인데 부당이득을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적으로 좀 자문을 받아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드릴 사항은 이게 좀 까다로운 문제가 돼가지고 고문변호사라든지, 법률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전문직은 '94년 5월 1일부터 시본청에서 공개채용을 해서 우리 구청에다가 임용을 해서 지금 직무를 하고 있는데 교통전문직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교통문제에 대한 교통행정에 대한 기술적인 이런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더러 그 다음에 교통에 대한 여러가지 복잡다기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통전문직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교통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그러한 자를 우리가 전문직으로 채용을 한 것입니다. 채용해서 지금 현재 대중교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교통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그런 업무를 맡기고 지금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2동 진로유통단지 뒤쪽의 이면도로 교통개선대책은 지금 금년도까지 설계실시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가지고 지금 토목과에서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이 되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이 사업이 완료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재동 주차장 문제가 처음에는 주차장으로 계획을 했다가 나중에 근린공원으로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이 건 사업도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내년도 발주를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분담이 전번 그때 감시회에서 의회에서 지적해 준 바와 같이 이게 개발제한구역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린광장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과가 공원녹지과가 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내부에서 결론이 나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그런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방배동 주차, 주민에게 시간외에 뭐 5만원, 8만원 뭐 이렇게 징수했다는데 이 사실 자체는 계약은 우리가 그렇게 안 해드렸던 거죠?

그렇습니다.

안 해 줬으면 그것은 계약위반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무슨 법률적으로 해석을 받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말썽을 없애려면 고발을 해야 됩니다. 고발을 하면 여기에 이제 부당이득 그러니까 계약외에 더 돈을 추가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사인간의 문제입니다. 거기 민간업자와 그 다음에 차를 갖다 대어놓는 개인, 일반 사인, 사인간의 이루어진 계약이 서로 단서상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 부당이득에 대해서 우리가 반환하라, 말라 그러한 권한은 있는지, 없는지 그 문제는 우리가 지금 법률자문을 받아야 되겠고 고발을 하게 되면 아마 벌과금으로서 추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원래 위반사항이라면 그 남품위반업자에게 그런 것을 해서라도 그것을 돌려주는 것으로 해야지 무슨 소송을 걸어 가지고라도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정의 권한으로서는 사인간에 이루어진 부당하든, 정당하든 어떤 계약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것 계약을 파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계약대가, 금액을 돌려주라 말라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권한을 일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과연 우리가 우리한테 권한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법률 전문가한테 한번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날로 짜증나게 심각해지는 지역교통을 원활히 하고자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지역교통과 직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알기에는 주차장 입찰관계로 인하여 담합되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불미스러운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주차장을 입찰하는데 있어서 입찰하는 순서를 좀 공고를 한다던가, 또 설명회를 한다던가, 계약금은 몇%를 한다던가 그러한 것도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입찰받아, 낙찰을 받아서 운영하다가 그것을 한달이고 두달 운영하다가 그냥 다시 반납을 하면 그 원금에 대한 입찰가격에 대한 상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런 것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주차장을 입찰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운영에 관한 법률, 어떤 규칙이라던가 규정은 없는 건지 그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계, 입찰관계 처벌은 제가 얼핏 구체적인 것은 대강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의 이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5,000만원 이상 그러니까 입찰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신문지상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미만일 때는 게시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닌가 지금 생각이 되는데 제가 오기전에 그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담당자를 문책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찰하는 과정에서 이것 운영과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양해를 해 주시면 합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재천 고수부지 주차장에는 말이죠, 소형ㆍ중형차로 설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중기ㆍ대형 주차장 및 차고지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또 중기ㆍ대형으로서 파손이 되었을 때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천 고수부지는 이게 '93년도에 주차장으로 지금 처음 계획이 된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전번에 임시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게 주차장으로 결정하게 된 동기가 시민의 숲 등 주변에 중기, 대형 중기가 항상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느냐 해서 그 하나의 정비 일환으로서, 정비대책 일환으로 양재천의 고수부지에다가 주차장을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번에 임시회에서도 토목과, 하수과에서도 알아본 결과 처음 방침 받을 때 그 중기, 대형차량이 주차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처음에 방침과정에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문가한테 그러니까 우리 행정 내부에서 어떤 판단할게 아니고 외부 전문가한테 기술적인 자문을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만약에 위험하다면 그 고수 주차장을 폐쇄를 하고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관한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의하면 자치구내 교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및 사업용차량 운행질서확립 등 의욕적인 업무추진과 계획을 밝혀주셨는데 우선 이점에 감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그 불법주정차 단속은 과태료 부과 등 계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정착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불법주정차 단속이 개인소유 차량에 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용차량은 어떤 면책특권이나 주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노선버스나 관광버스 또는 특정업체의 셔틀버스 등 도로상에 주차대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가던 길에 급한 일이 있어서 공중전차 한통화를 할 정도의 시간이면 이미 주차 단속스터커는 붙여진 상태입니다. 이런 점을 좀 상기하시고 특히 도로상의 노선버스라던가,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이 주차ㆍ대기함으로써 야기되는 그 교통혼잡 측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단 한 건도 적발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뉴코아 백화점 옆쪽을 보게 되면 우신교통소속 90번 내지는 90-1번, 관광버스 등이 항상 세대 내지 많게는 대 여섯대가 장기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주차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형평에 맞게 한다면 우리 주민들 차량과 똑같이 분명히 주민들 차량은 공중전화 한 통화할 시간에 스티커 발부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적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와 개선책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가용 승용차와 사업용차량 특히 노선버스나 공항버스에 어떤 단속에 대한 형평성을 지적해 주셨는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단속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면서 우리가 불법주차위주로 단속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차량에 기사가 차 안에 앉아 있을 때는 사실상 우리가 유도만하고 단속은 안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뉴코아백화점등 그 어떤 관광버스가 불법 주차했을 때는 단속하게 됩니다. 단속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사가 앉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단속 관행상 지금 기사가 앉아 있는 차량은 단속을 안 해 온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는 저도 이런 대형차량은 도로위에 차지하는 면적도 많을 뿐 아니라 이것도 눈에는 얼핏뜨이기 때문에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문제로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관광버스나 노선버스 등 정차하는 것에 대한 위반도 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 먼저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저 직원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처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던 것은 꼭 그 무엇보다도 알고 싶었던 것은 그 명확하게 무엇을 알고 계신가를 짚어 보기 위해서 그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입찰할때에는 업주와의 담합관계하고 두번째는 주차장에 무허가 사무실이 있다는 것이고 세번째는 시간외 규정을 위반하고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것이고 네번째는 입찰계약금을 10%면 10%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갑자기 그 입찰금액을 상당히 올려가지고 웬만한 사람이 입찰에 응할 수 없도록 이런 어떤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체감사에서 이러한 것을 지적해서 어떠한 징계까지도 이루어진 이런 사실이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오늘 같은 날 또 다시 이것이 질문에 오른다는 것은 그런것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의 견해와 어떠한 대책을 소상히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그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낙찰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담합행위라든지 어떤 응찰하는 업체들의 어떤 비도덕적인 그런 문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주차장 그 업체 선정을 위한 낙찰뿐만 아니라 일반 시설공사, 기술공사등에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내용보다는 어떤 가는 과정이나 수단에 더 정의롭고 그 다음에 부패를 방지해야 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이나 좋은방법 우리가 그러니까 일을 잘 할 수 있고 실적이 있고 그 다음에 맨파워라든지 기구가 잘 갖추어져 있는 업체에다가 수의계약하면 가장 좋은데 이것을 공개해 가지고 누구나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응찰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그 낙찰과정에서 여러가지 비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돼 가지고 한건 지상공고를 하고 여러사람을 참여의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하는데 지상공고를 하지 않고 게시공고를 해서 그 문제가 지적됐지만 그외에 입찰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무원의 잘못은 현재까지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어떤 제도나 어떤 방법상의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현재 우리가 지금 공개입찰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감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다시 보충질의 하십시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지금 우선 그것을 더 소상히 알아보시구요, 입찰을 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규정과 제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왕왕 생기는데 수의계약을 한다면 그 이상의 그 어떠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이런 일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담합이 돼서 그 사람도 하나의 영업인데 자기의 타산이 맞아야 영업을 할 수 있는 건데 과도하게 써 넣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그 요금을 돌려줍니까, 그 입찰금액에 대한것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냥 입금시키는거죠?

예.

기한내에…

지금 저희들이 말이죠, 저희들이 바깥에서 우리가 지금 감독관청이나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예가에 아주 가깝게 예가의 근사치에 금액을 써내서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도 오히려 좋은데 그것이 반대로 거꾸로 예가가 1억같으면 1억 8,000, 2억 5,000 이렇게 써 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지금 계약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무원들이 그 어떤 예가를 누설해 가지고 예가의 근사치로 하면 우리도 좋겠어요. 저희들도, 실제 그러면 낙찰자가 포기할 사람도 없고 좋겠는데 그것이 반대로 거꾸로 돼 가지고 서로 이것이 사겠다는 그런 욕심때문에 우리의 적정가는 우리가 수입을 봐서 1억정도만 받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은 1억 8,000, 2억 5,000 이런 식으로 써 넣어 가지고 우리가 사실 그것만 보는것 같으면 단세포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오히려 참 구청서 말이지 수익을 많이 받으면 좋겠다 하지만 안되는 것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위원이 알기는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2억을 쓰고 3억을 쓰고 그분들이 분명히 그 정도의 영업을 할 수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도 항상 엄살을 부립니다, 안된다라고. 이미 그것은 정평이나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임대해 주는 입장에 있어서는 그러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 질문에서 정순임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그 노상주차장 15개소, 민간위탁하는 주차장이 최근에 와서 낙찰되면 전부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과도하게 써 넣어가지고 지금 거기가 우리 천승수위원님께서 우리 예가가 3,000만원 원가 계산이 잘 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원가계산 잘못이 아니라 5,000만원 정도 쓰면 이것이 적정가라고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지금 예가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서 우리가 입찰을 붙였는데 터무니없이 거기다 두 배, 세 배씩 써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정 어려운 때도 간혹 있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 실무자들한테 저는 들은 얘기예요. 거의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기 정순임위원 보충질의 하시겠다고 하셨죠?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양재동 고수부지에 주차장 조성시 사무실이 공사현장사무소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무실에 대한 가설물 만료기간은 언제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축과장이 답변해 주셔야죠. 가설물에 대한 양재동 주차장에 대한 사무실 가설물에 대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그 관계는…

그러면 양재동 주차장 사무소가 허가없이 지금 무허가로…

공공시설물이니까 현장사무소는 구청장 결재할 때 설치할 수 있거든요.

아니, 구청의 허가를 받으면 무작정…

건축과장이 파악을 좀 못해서 그러는데요. 이호혁위원님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양재동 고수부지 주차장에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가설물이 2층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만료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축법상에 그 건축허가를 해줄 때 본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것이 구청장이 허가권자입니다. 구청장이 필요로 해서 축조하는 것은 그 바로 축조행위가 허가로 간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 위탁하는 주차장에 가설물 설치는 우리 구청에서 설치를 해야만 그게 또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지금 우리가 계속 쓰는 기간까지는 무허가로 보지 않고 그것이 허가로 간주가 됩니다. 주차장을 폐쇄할 때는 그 건물 철거해야 되겠지요.

구청장이 해주었다고해서 이런 일반인들은 가설물허가가 한시적인데 구청장이 구청에서 주차장 사무실로 쓰는 것은 임의로 기간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허가때에 기간을 정하고 하는 것은 허가권자가 지역의 도시계획이라든지 지역 전반에 대한 경관이라든지 기능 관리를 하면서 민간인에게 기간을 주는 것은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기간이 정해지는 것이고 구청장이 이 주차장을 사용을 하면서 필요하다는 것은 공익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그 주차장이 기능을 계속하는 기간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수섭국장님 그것이 몇평인지 아십니까, 그 사무실의 평수가 몇평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차관리 사무소로서 사용하는데는 그 용도가 있습니다. 주차관리할 정도의 적정 규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정 규모로 되어있지 않으니까 지금 이호혁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것 다시 그 답변도 몇명이나 되고 실질적으로 주차관리하는데 몇평이면 적합하고 그런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백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희위원입니다. 94년 11월 25일 0시 55분 SBSTV 뉴스에 의하면 우리 서초구의 무허가 건물이 서울시 전체의 43%에 해당하는 4,100여개로서 서울시에서 제일 많다고 하는데 무허가 유형별 건수와 사유는 무엇이며 '94년도 중 단속 내용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재근입니다. 서초구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잔존물량이 서울시에 43%인 4,109동 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그 내용은 서초구 전체 무허가 건물이 '93년도말 현재로서 한 5,500건이 되었다가 '94년도에 한 900동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기간동안에 서초구 전체에 정비한 물량이 약 2,3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잔여가 4,100건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이 가설물입니다. 그리고 일부 증ㆍ개축이 있습니다. 한 90% 정도가 가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그것이 가설물이다 보니까 대부분 시설중에서 시설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지에 무허가 비닐하우스로서 주거용으로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토지소유자들이 자기 땅에 대한 무관심으로 가설, 신설되는 것을 별로 간섭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철거를 해도 그것이 천막이라든지 루핑이기 때문에 바로 또 급조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일부 자기들의 편의를 추구하는 그런 경향으로 창고등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불법 발생하는데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엄격하게 부과를 하고 그 다음 재발생이라든지 할때는 고발을 해서 무허가가 증가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 기동합동반을 저희가 보강을 해가지고 사전에 철저한 예방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임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질문 첫 시간에 말입니다, 국장님에게 사당복개천 3지구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위탁 금액이 2억 9,000만원인데 조건부 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건부 계약을 분기별로 납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기 납부된 금액은 얼마이며 남은 금액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복개천 주차장이 말입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작년에도 2-2블럭에 관악 경찰서 바로 밑에는 자기들 임의로 상설풍물시장이라는 것을 개설을 했었습니다. 무허가로, 그래가지고 근 한달여동안 완전히 우범지대로 되고 있기도 했고 그래서 본의원이 지적을 하니까 그 이틀날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인근에는 2-3 블럭이나 이런데 보면 저녁이 되면 포장마차들이 무척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팔고 빵을 굽고 잡다한 잡상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데 대한 단속을 우리 구청에서 주차장이기 때문에 못하는지, 아직 안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또 해주시고 아울러서 과적차량을 요즘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복개천이 그게 강도가 얼마 되는지 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대형 중장비 차들이 지금도 뛰엄뛰엄 자꾸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장비 차나 이삿짐센타의 익스프레스차 이런 것이 야간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 세번째는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94년도 예상 체납액이 건수로는 11만건이 되고 예상 금액이 약 33억이 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가 17만건에 54억인데 비해서 올 한해에 33억이라는 많은 숫자가 예상이 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10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유자에 한해서 부동산을 압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 압류하고 있는 건수는 몇건이나 되며 그것을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백희위원 질의하시고 중식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백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택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지에서는 몇건이며 비닐하우스에는 몇건이라는 이 숫자가 안 나왔는데 구청에서는 이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건수가 이미 대장에 올라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 질의하신 답변까지 저희가 중식을 하는 동안에 가능하시면 그 안에 좀 준비를 해주시고 또 중식을 하지 않고 자료를 준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식을 하시고 시간이 좀 나시는데로 해 주시고.

시간이 걸리니까 말이죠. 주택과장께서 공지에 무허가 건물이 몇 건이 되고 비닐하우스에 몇 건이 되는지 계수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예,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지역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당천 복개 3지역 공용주차장에 대해가지고는 1차 년도는 수의계약으로 이행을 했기때문에 1억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차 년도에는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최고 가격 낙찰자가 1억 3,900만원으로 입찰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3차 년도에는 공개입찰을 하였던 바 최고 가격이 2억 9,000만원으로 낙찰되어 가지고 낙찰자가 운영을 하다가 운영에, 경영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11월 1일날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가지고 다시 입찰을 본 결과 권재근라는 분이 1억 6,000만원에 낙찰을 받아서 12월 4일부터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계약이 완료는 되지 않았으나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포기한 최고 2억 9,000만원에 대해 가지고는 계약조건이 분기별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7,250만원이 납부가 되었고 해약으로 말미암아서 그 위약금은 계약 금액의 5%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1,450만원을 11월 24일날 납부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창기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우리가 년말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우리 동료 구위원들이 구청에 이렇게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답변한 데에서는 사당복개천 3지역에는 대표자가 이흥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2억 9,00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방금 답변하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중간에 11월 1일에 포기를 하고 12월 4일날 운영권자가 바뀌었습니다. 1억 6,000, 그런데 왜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한 데는 틀린 보고가 됐죠?

자료요구에 대해가지고는 모든 자료를 10월말로 마쳐서 작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입찰을 받아 가지고 낙찰이 결정되었지만 계약이 완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에 사실상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고 다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는 보충으로 그 내용을 명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2억 9,000을 국장님 처음에 답변은 2억9,000에 조건부 분기별 납부라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조금 틀린 내용이 되네요. 운영권자가 틀려졌고 1억 6,000에 됐고요. 그런데 기 납부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6,000에 됐는데 12월 4일부터 운영을 하면서 우리한테 납부한 돈은…

지금 계약을 하면 일시불로 납부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면 1억 6,000만원을 일시불로…

정식계약이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예, 아직 그렇습니다.

일시불로 다 받게 되어 있다…

예, 이번에 일시불로…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는 아까 2억 9,000에 조건부는 잘못된 답변이었죠?

예, 전에는 처음에는 사업자가 운영상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염려해 가지고 분기별로 납부를 하도록 입찰방법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2억 9,000만원 낙찰자에 대해가지고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 납부할 때는 4분의 1인 7,250만원만 납부를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운영이 부실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년 낙찰액을 징수하도록 이렇게 방법을 바꾸어서 모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11월 4일부터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2월 4일입니다.

예, 그러면 정식계약도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12월 4일입니다.

12월 4일부터 새 운영권자가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은 기존 사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에 보충해서 오전에 답변하시지 못한것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적차량이나 중기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대한 답변하고 그 다음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당천 복개한 구조물은 지금까지 하수과에서는 지금 20톤은 지금 강도를 견딜 수가 있다 해서 지금 현재 물건을 적재하지 않은 차량은 20톤이 되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그쪽 사당 복개천이 사실 처음에 복개할 때는 주차장 용도로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교통에 공하는 어떤 도로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해 보라는 구청장님의 지시도 있고 해서 어차피 이 문제는 더 발전적으로 해서는 교통소통에 우리가 제공하는 시설로서 제공한다면 전문기관에 별도의 진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단을 해보고 지금 도로로서 활용할 수 있으면 도로로 활용을 할 것이고 도로활용에 좀 무리가 있다고 그러면 주차장도 앞으로 몇톤까지 가능한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게 지금 만일 도로로 한다면 도로로 기능으로 우리가 제공할 것이고 안되면 몇톤 이하만 하도록 이렇게 해서 제한을 두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톤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톤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0톤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톤이요?

예.

물건을 적재하지 않았을 때는 대형차량도 10톤 미만이라는 말씀인가요?

예, 아주 큰 대형 기중기가 아니고 일반 덤프트럭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적재를 잘 안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같은 게 우리가 12톤입니다. 대형버스, 고속버스 같은 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하수과에서는 강도가 20톤까지는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이다 하는 게 기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계속 하십시오.

마지막 자꾸 보충하겠는데요.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그것 국장님 마지막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과태료 우리가 위반차량에 대해서 아니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 사실 징수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저조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서초구만 아니고 서울시 22개 구청 공히 같은 하나의 지금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교통과가 업무량으로 봐서는 하나의 교통국이 생겨야 될 정도로 업무량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지역교통과 직원들이 지금 인원 그것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잠정적으로 체납 징수만 전담할 수 있는 징수계를 신설하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그래서 징수계가 신설이 되면 업무에 체계적으로 좀 되고 또 직원도 좀 보강을 해서 인력적인 면에서 더 많은 체납액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오전 중에 또 질의한 것 중에 답변이 안 나온 부분이 있죠? 정순임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지금 답변이 안 나온 부분이 있는데…

한가지 빠졌습니다.

김창기위원님,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시고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줄 알고 그냥 기다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10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을 압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명단을…

지금 10회 이상 체납자를 받아본 결과 1,401명이 10회 이상 과태료 납부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00명에 대해가지고 압류예고장도 발송하고 부동산도 조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압류토록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 과태료 미납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대한 압류조치를 '93년도에 2만 3,000건, '94년도에 5만 3,000건을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니, 오전에 질의해서 답변 안 나온 것이 이호혁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답변이 안 나왔고 정순임위원이 질의했던 부분도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재근입니다. 정순임위원께서 아까 그 년도별 철거실적과 위치도면을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위치도면은 저희들이 약 한 1,400건 정도를 만드려면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철거실적은 지금 뽑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추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이따 제출해 주시고요. 정순임위원 질의하세요.

서면답변으로 해 주십시오.

서면답변으로 해서 도면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내일 해 주시고요, 참고로 알고 계실 것은 우리가 오늘, 내일 이틀 동안 도시정비국을 하고 그 다음에 모레, 글피에 건설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저희가 종합적인 부분을 거치고 오후에 평가를 할 그런 계획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참고로 해 주십시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회계 기금이 은행에 예치돼 있는지, 예치된 방법과 만일 은행에 예치되었으면 잔고 증명 확인서를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시겠죠? 또 한가지요, 서울 교통이 종점이 내가 알기로는 청계산 진입로에 있는데 거기가 우면동입니까? 신원동에 있는데 현재 그 자리에서 말이죠 세차도 하고 버스가 그리고… 옛골이죠. 하고 또 거기서 그 자리에서 종점에서 급유를 하고 있어요. 차를 갖다 대 놓고 이런 사항하고 그 자리가 종점이 모자라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그 뒤로 가 가지고 굴다리 밑에도 또 이렇게 버스가 있는데 이게 사전 승인 해주었는지 안해주었는지 이것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견인차량에 대한 한가지인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94년도 10월 31일 현재 견인 건수가 1만 4,130건이래요. 그리고 과태료대 징수액을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이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는데 건수하고 과태료 징수 건수하고 똑같이 나와서 액이 얼만지, 징수액이 얼마인지 과태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구의원한테 제출할 때 확실하게 해주셔야 다시 질의가 안되는건데 이거 질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한가지 견인을 하게되면 도로 주차위반 스티커를 3만원 짜리를 하고 견인료하고 동시에 납입을 해야 그 견인 차량을 소유주가 가져 가는 겁니다. 그럴때 주차장ㆍ위반스티커 3만원 짜리를 고지하는데 그것은 견인 업체에게 위임한 사항인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3만원 짜리를 끊어 주는 겁니다, 고지서를 그렇게 되면 뭐냐, 예를 들어서 그 3만원짜리가 도로에서 하면 30일간 유예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자리에서 그 돈을 내지 않으면 자동차를 주지 않아요. 그러한 법적근거가 있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실 때 시간 충분하니까, 자꾸 이렇게 헷갈리니까, 한가지 묻고 답변듣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질의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예치금은 서울시 금고인 상업은행에 예치돼 있습니다. 약 64억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정확한 액수는 증명서를 발급 받아 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교통 원지동 종점에서 세차와 급유에 대한 것은 아직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인 차량에 대해 가지고는 '94년 10월 31일 현재 1만 4,130건의 금액이 4억 2,390만원인데 이것 유인물이 잘못 되어 가지고 금액을 건수로 잘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견인차량 견인 보관소에서 과태료 3만원과 견인료 2만 800원, 그 다음에 보관료를 별도로 받고 있는 것은 견인 업체에서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위탁을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수입은 각 구청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에게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성의 없게 답변을 하게 되면 자꾸 질의가 나갑니다. 예를들어서 아까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죠. 시간외 주차장에 대한 요금을 받는 것도 확인한바 없고 앞으로 알아보겠다, 또 지금도 버스 주차장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좀 세밀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인정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잘 모르겠다. 잘 모르면 그동안 뭐하신 것입니까? 도인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공단에서 관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수증 그것을 납입 고지서는 사전에 몇매씩 견인 업자한테 주는 것입니까?

일괄해서 나가 있습니다. 견인 보관소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별로 나가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네가 다 썼으면 다시 그것을 요구를 하는 겁니까? 어떤 상태로 그런 걸 진행하느냐 말입니다.

그게 OCR고지서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 주고 있습니다.

아니, 고지권자는 서초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임했다 하고 그 고지영수증책을 그냥 맡기는 겁니까? 그렇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암만해도 이치가 안맞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챙기지 못해 가지고 이것은 확실하게 어떤 절차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 업무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1만 4,130건인데 이것은 정말 징수가 다 된거죠, 그렇지요?

예, 100% 다 된것입니다.

그러니까 4억 2,300만원은 징수액이죠?

예.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 근거서류를 하나 해줘요, 지금.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꼭 챙겨서 저에게 주시던가 여러 위원님들 있는데 같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여기 서초구청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돼서 광활한 지역 파악도 약간 덜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일렬주차선은 지역마다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일렬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일렬 주차선을 했다가 날로 증가되는 차량으로 인해 갖고 도로운행상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폐쇄를 해 달라고 민원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그 청장님한테도 건의를 해 갖고 폐쇄 조치가 됐습니다. 한 1개월전에. 그 이후에 일렬주차선 만들때 당시의 습관된 것으로 계속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약 한 200m 그 40, 50대가 계속 주차선 폐쇄되기 전과 동일하게 이렇게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주정차 위법 적발을 한 사실 여부가 있는지, 위치는 우면동의 8번지 주변 일대의 그 지역 금성사 연구소, 결핵 연구원 그 옆면 도로 인데요. 거기에 각종 지금 공사 현장으로 인해 갖고 아침 출근시간에는 아마 그쪽 지역에서 양재역 나오는데 대중교통이 40분내지 1시간 걸립니다. 2㎞ 조금 약간 넘는데 40분 내지 1시간 걸리면 고속도로는 수십㎞를 가는데, 일반 차량들도 수십㎞ 가는데 한 2, 3㎞에 40분, 50분 걸리면 주민들이 등교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라도 완화책을 위해서 그 폐쇄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했는데 주차를 고정적으로 그냥 폐쇄적 도로에 계속 주정차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현지에 한번 나가 보셔갖고 폐쇄된 도로에 주정차 할 시에 이것을 위법사항이 우리 직원분들이 한 사실이 있나 여기 좀 알아 보시고 보고 좀 해주십시오. 그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어야지 그리고 뭐 소관부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도로가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청소도 안하고 파손된 도로가 많고 그래서 토목과에다 복구 작업을 해 갖고 중앙선도 없기때문에 사고가 나면 서로 누가 잘잘못을 가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야가 경찰서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토목과에서 도로쇼파작업이 끝나고 중앙선구획을 그어져야만이 그 도로로 운행하는 차량이 교통사고가 날 시에도 잘잘못을 가리기가 조금 그러니까 주정차하는 것을 좀 세밀히 적발을 했어야만이 구획선 패쇄한 보람이 있지 않는가 봅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재위원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조사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

예, 도인수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뭐냐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1만 4,000건 중에서 소유주가 한달 후에 내겠다고 와도 되는데 못하고 꼭 거기서 해야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더라도 한달 후에 낸다든가 10일후에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견인하는 그 두 업체들은 그 자리에서 돈을 내지 않으면 차를 인수를 안해줘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견인보관 장소에 차를 갖다가 견인료하고 보관료를 한달 뒤에 낼테니까 차를 인도해달라 그 이야기 말씀입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견인료는 2만원이고 그 다음에 보관료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것은 액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한달 후에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곤란하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견인료는 금방되는데 3만원에 대한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일반 이런데서 주차위반을 했을 때 딱지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고지서가 도착해서 돈내라 하는것이 나옵니다. 쉽게는 일주일에서부터 열흘정도 길게는 한달까지도 그 돈낼 수 있는 유예기간이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견인당해간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주차위반 벌칙금 3만원까지 거기서 징수를 해야 견인료는 끌고 왔으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서 준다고 치더라도 그 3만원에 대한 벌칙금까지 내야 차량을 내주는 것은 그것은 잘못돼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러한 취지의 질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징수를 우리가 돈받기 힘드니까 주차위반을 한 시민들이 납부의식이 결여돼 가지고 잘 안되는 그런것 때문에 아마 빨리 받아내기위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견인된 차만 즉시 돈내야 된다는 것이 조금 형평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일정기간내에 우리가 고지가 되면 일정기간 납부하면 되니까 그 문제를 한번 저희들 신중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버스노선 변경 진정서 접수현황과 그 다음에 시에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 처리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교통사고 위험지역이 있습니다. 신호등 설치 진정서도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십니까?

예.

그러면 잠시후에 답변해 주시고 또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견인지역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이면도로 현지에 나가봐서 정말 그 자리가 견인지역이다라고 생각되는데를 부착 해야지 도면을 보고 현지사정을 잘 분간못하고 거리도 얼마 안되는데 한 8개씩 막붙여놓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점은 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이런 계통으로 혹시 민원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처리를 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인수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즉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잠시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도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좀 묻겠습니다. 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중에 옛골에 버스 종점에 대해서 주차장 허가가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주차장 허가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아니, 과장님이 곤란하시면 잘 아시는 계장님이라도 뒤에서 해가지고 얘기해 주셔야지, 전부다 나중에 이야기해 주겠다니 업무파악이 그렇게 안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회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지만 질문을 하시고 시간을 주셔야지 자료도, 자꾸 바뀌기 때문에 파악이 금방 안되거든요. 그것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좀 답변이 안되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정순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과에 한번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물탱크 시설관리를 우리 구에서 하고있는지 아울러 우리 구청 물탱크 청소를 년 몇번 했으며 또 몇회 했다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든가 자료를 주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물탱크 청소는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APT관리소에 지시를 해서 년 2회 이상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청 물탱크에 관계되는 사항은 주택과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은 아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별도 총무과에서…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건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시 피해로 인한 진정이 19건에 100% 해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또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알기에는 방배1동 지하철역 앞에 주차타운을 짓느라고 옆 건물에 계단이 부서지고 해서 진정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이 누락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한 답변이 제대로 돼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94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진정건수가 들어온 것이 총 410건입니다. 이 410건에 보면 우리 자체 구청에 진정한 것이 324건이고 시청을 통해서 내려온 것이 34건이고 감사원이 13건이고 전화민원 18건, 대통령비서실, 합동민원실, 정당, 시민 생활민원, 구민의 소리 이렇게 해가지고 410건이 되겠습니다. 이 410건에 대한 진정유형별로 따져보면 건물 균열 피해는 84건이고 그 다음 사생활 피해가 242건이고 일조권 저촉이 23건이고 위법시공이 26건이고 소음, 진동, 분진등 이것이 35건 해가지고 410건을 이렇게 분류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아까 19건에 대해서는 이중에 진정을 한 내용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현장을 나가 조사를 해보면 그 중에서 진정하는 사람들이 좀 과장해서 진정을 한 사례도 많고 또 실제 피해를 입어 가지고 피해를 호소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진정을 처리하기 참 애매한 것이 10년이나 15년 된 기존 건물이 옆에서 지하 3m나 4m, 3m 정도 파면 그것이 진동이라든지 또는 장비의 진동 때문에 자기의 집이 과거에도 금이 좀 갔지만은 그래도 더 피해가 있다. 무너지겠다. 이런 내용으로 과장된 진정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우리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정확히 피해가 있다 없다 판정하기가 너무나 힘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태껏 많은 진정이 410건이 되지만 시간이 가고 또 이해가 되고 진정인, 피진정인 관계 서로가 경미한 사항은 변상도 하고 이래서 여태껏 거의 무리없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배1동 방배 전철역옆 지하 주차장 굴착으로 인해서 옆 건물에 지하계단이 좀 피해가 있다. 그것은 실제로 피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현재 건축주하고 그러니까 증축하는 건축주하고 피해를 입은 그 집하고 원만히 합의가 됐습니다.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도 됐고, 또 아직까지는 완전히 그 시공은 보수공사는 완전히 끝이 안난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또 어떤 방법으로 해주기로 약속까지 해주고 합의서까지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그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410건중에서 19건이 완결되고 나머지는 다 이상이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건축주하고 진정인하고 또 저희들하고 3자가 서로 협의를 하고 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다시 점검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런문제에 대해서 보수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자료를 요구하게 된 것은 건축으로 인한 진정 분진관계라든지 소음관계내지는 일조권관계 또 진정을 내서는 안될 이러한 진정이 너무 많아서 본위원이 요구하게 된 것으로 피해로 인한 진정에 이렇게 토를 달았습니다. 그것을 어떤 피해로 인한 진정이 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우리 행정적으로 조치해주는 건가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하게 된 것인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우선 우리 1동에서 일어난 그런 것이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자료 요구한 제출해 준 것이 정말 신빙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제출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의 방배 전철 옆 그것은 서로 합의가 되고 또 보수도 해주기로 건축주하고 피진정인하고 약속도 되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관내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참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고질적으로 해결 안되고 있는 사항이 우리 서초구 내곡동 전지역이 거의 개발제한구역이고 양재2동에 원지동 1동에 우면동지역 방배동 지역 일부지역 그린벨트 제한 구역이 있는데 '78년, '79년도, '85년도 약 한 3회에 걸쳐서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해서 가옥들이 경미한 위법건물이 총 몇 건이며 그것이 한가지고요 그리고 지난 1월 1일부로 건설부에서 그린벨트 완화 차원에서 위법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재산상의 많은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어서 증축된 것으로 간주하는 현지실태 조사를 아마 녹지과에서는 끝내가지고 우리 구청장님 방침 아래 녹지과와 건축과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주민들의 막대한 설계비가 들기때문에 현지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허용되는 평수내에서 완전히 정리를 해가지고 가옥대장까지 정리를 완전히 끝내 가지고 위법 건물을 해소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현재 몇건이 정리가 됐으며 앞으로 정리 안 된 건수는 사후처리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고요, 주민들 사실 많은 주민들이 불법건물에 대해서 그린벨트 입법사항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빨리 녹지과하고 건축과하고 합동으로 이왕 청장님 방침을 받으셨다면 빠른시일내에 이런 불법 건물이 조치가 되어서 우리 서초구에 위법 건물 전체적인 숫자상에서도 많이 감소 될 것으로 봐서 과장님께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시일내에 이것이 정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몇가지 문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김용재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숫자하고 이런 것은 방침 서류철을 가져오면 답변을 드리겠고 가져올 때까지 제가 지금 현재로 아는 범위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일 지금 문제가 옛날에 주택개량 사업을 해서 그것이 일부는 거의 대다수는 준공 처리가 됐고 거기서 위법사항이 특별히 많이 있는 것은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규모가 1층 면적이 30평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1층을 2층으로 지어 가지고 지하층이라 하는 것이 다시 1층이, 1층이 2층이 되고 이래서 거기에서 면적이 초과되어서 준공을 못 받은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락방을 설치해서 그것이 하나의 층의 개념에 들어가서 준공이 안된 것이라든지 그다음 토지 그것이 정상이라든지 소유권이 안 넘어와서 일부안된 그런 여러가지 원인때문에 준공이 안된 것이 저희들 관내에 숫자는 정확히 지금 가져와야 알겠지만 그런 것이 상당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지만 '94년 1월 1일부터 개발제한구역 규정 관계규정법이 상당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전에 사는 원주민들한테는 200㎡까지의 면적도 크게 건축을 할 수 있고 층수도 2층까지 범위가 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이상 사는 사람 132㎡ 이렇게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방침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조그마한 것 사다보면 무슨 그 창고라든지 안 그러면 부엌을 일부 좀 협소해서 달아낸다든지 안 그러면 방을 너무 협소해 가지고 식구는 늘어갖고 조금 늘어났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부류에 대해서 그것이 1,325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체 그것을 공원녹지과하고 서로 합동으로 해갖고 또 우리 건축사, 서초건축사 분회에 협조도 요청해 가지고 1,325동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수조사에 대한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한달전에 거기에서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람이 거기에 늘어난게 우리 지금 현재 법에 그게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 그것을 사용 그 사람 사는, 그러니까 주거지 연한하고 또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하고 그 다음에 용도하고 그 다음에 증가된 면적이 현행법에 맞는지 그것을 전부 다 분류를 다 했습니다. 분류를 다 해 갖고 거기에서 허용이 되는 것은 그것을 각 해당 동장을 불러갖고 거기서 이제 건축주가 등기부등본하고 그 증축신고서 쓴 날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동장한테 보냈습니다. 보내갖고 나머지 도면하고 그런 것은 건축과에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그것이 오면 다 지금 그리도록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계획은 11월 21일경에 이것을 청장님한테 마지막 결재를 받아 갖고 종결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지금 각 동사무소에 보낸 그게 다시 아직까지 다 안 왔습니다. 일부 동에는 왔는데 아직 다 안 왔습니다. 그게 오는대로 다시 저희들이 도면작성하면서 법적 검토를 해갖고 그 범위안에 허용이 되는 것은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그것이 종결될 것입니다. 종결되면 그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옥대장도 등재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건축주는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만 앞으로 내면 되도록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문…

정순임위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점이 있고 이 감사 내지 감독이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반포동 724번지에 복지관을 개설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준공은 벌써 났죠. 그러나 미비된 상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현관옆에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그냥 대문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문이라던가, 셔터가 요구가 돼야 될 사항인데도 그때 해준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해 주신다던가 아니면 그 업자들한테 이야기한다던가 아니면 구 자체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이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거기 안 하니까 들어가 가지고 우범지역이 되더라구요. 또 한가지요, 서초4동 소재 금강개발 주차장 출입구 시설을 건축과에서 몇개 해 주었는지, 몇군데 예를 들어서 두군데면 두군데, 세군데면 세군데 이것을 하나 말씀해 주시고 만일에 그 숫자가 맞지 않았을 때는 방관했나,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런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구의원들에게 자료를 주실 때 조금성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지역교통과도 그런 오류가 있었는데 건축과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뭐를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 '94년도 불법건축 강제이행금 및 징수내역을 요구했는데 총 건수가 23건입니다. 그런데 납부한 것은 3건이고 또 이의제기한 것이 9건이고, 미집행이 9건입니다. 그러면 토탈합치면 총 건수는 23건인데 징수현황에는 21건밖에 안돼있어요. 그러니까 2건은 누락인지 아니면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제외되었으면 무엇때문에 제외됐다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동 724번지 복지관개설에 대해서는 이것은 준공난지가 한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문하고 셔터설치에 대해서는 저도 직원한테 몇번 이야기는 보고들었는데 조치를 못해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로 다시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옛날에 시공회사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같으면 다시 그 시공회사를 불러서 처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초4동 금강개발빌딩이 있는데 그 출입개소가 그러니까 주차장 출입개소가 몇개인지 허가낼 때 그것이 지금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것을 질문하셨는데 금강개발 사옥은 저희들 구청에서 허가 난 것은 아니고 시청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났는데 거기에 허가날 때 당초의 출입개소가 몇개인지 그것은 제가 정확히 본청에서, 시청에서 허가났고 준공도 시청에서 해 준 것으로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본청 건축지도과하고 도면을 봐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저희들 자료제출에 '94년도 불법건축물 강제 이행금 부과징수내역에 대해서 23건, 총건수 부과현황이 23건인데 징수현황을 보면 21건으로 돼 있는데요. 저도 그것을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이것을 대장 뽑는데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것을 확인해갖고 오늘 확인하면 내일오전중에, 아침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감사합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달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해가지고 2,544만원으로 지금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로 해 가지고 1,920만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똑같이 8명씩인데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인 것으로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말이죠 2,500만원에 대한 명세서가 있는데 이것을 뭐에, 직원들의 뭐에 필요한 것을 세세히 알려주시고 그밑에도 매일 1만원씩 8명에게 지급이 되는지 그것 좀 상세히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에 있어 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보상금이라는 것은 광고물정비를 하기 위해서 보상금이 어떻게 5,000만원이 필요하냐 그것 좀 이유가 참 묘한데 세외수입으로 본다고 보면 과태료를 매겨서 세외수입이 들어와야 될 것인데 보상을 해주는 이유가 왜 있느냐, 그것을 좀 밝혀주시고 그리고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액과 그 다음에 징수금액이 어느정도 들어왔는지 좀 말씀 답변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잠시, 박홍달위원님 금년도 예산서입니까?

그럼요.

그런데 그것 지금 저희가 예산에 대한 것은 차후에…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쓴 것에 대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쓴 내역에 대해서…

그럼요, 쓴 내역에 대해서 물어보지요.

관계 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예산 관계사항이 돼 가지고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말이지요. 도시정비과에서 자기가 '94년도 일상 쓰는 예산을, 잡아 놓은 예산에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것을 지금 여쭙고 있는 거에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편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94년도 예산서에 보면 그것을 밝혀드릴까요? 449페이지인데 불법광고물 정비해 가지고 2만 4,200원해서 8명, 그 다음에 150일 해서 2,544만원이 나와있는데 여기에대한 말이죠, 집행여부와 그밑에 줄에 보면 광고물 단속 전담요원 활동비 해가지고 1만원. 이 성격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한 것을 내가 지금 감사를 하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그것 박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좀 보고 나서 이따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말이요, 자기가 그 과에서 항상 쓰는 것을 그 예산서를 보고 맨날 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과장이 그 과의 집행되는 금액은 출납관 아닙니까? 맞죠? 출납관이 출납을 모르고 지금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잘못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료 준비가 안됐다고 하니까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답변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장에 보면 보상금 5,000만원도 역시 이것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94년도에 쓸 예산을 잡아놔 놓고 이 보상을 어느정도 해줘야 되느냐, 왜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이것도 궁한 점이 많은 거예요.

그 보상금이 광고물 철거비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5,000만원이 잡혀 있다가 추경편성시에 3,000만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 현재 2,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사항도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구민체육센터, 문화예술의 공원, 야외관람장 등 건축물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적인 절차가 아닌 건축주의 입장에서 건축과에 협의를 거치고 있는지 질문드리며 협의가 없었다면 건축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체육센타는 당초에 생활체육과에서 발주를 하고 예술의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역설계를 할때는 건축과에서 이런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심의 과정에서 건물의 경관이라든지 기능을 보는 것인데 예술의 공원 이것은 우리가 지금 건축과의 협의사항은 못 됩니다. 이것이 공원이기 때문에. 서초구민 체육센타는 당초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여러번 용역 회사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우수작품을 제출한 설계사무소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중요한 시설은 타과에서 시행을 하더라도 건축과에서 반드시 심의같은 것을 거쳐가지고 기능이나 어떤 외관이나 이런 것을 반드시 면밀하게 검토하는 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에서 기술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사항입니다만 기술적으로 그래도 건축과에서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립니다. 문화예술공원에 야외관람장인 철구조물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소한 3.2t 파이프나 또는 각형을 써야되고 지주는 최소한 4.5t 이상을 써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2.3t 철재를 사용하였고 조립은 현장 맞춤을 하여 용접부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체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인팅을 하기 전에 용접에 똥이 묻은 것을 전부 두들겨서 떼어 낸 후에 녹막이 페인트 A2나 A3 신나를 타지않은 상태에서 잘 바르고 난 다음에 에나멜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데 그 지켜져야 할 일들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접한 부위에 용접똥이 떨어져서 페인팅한 부분이 떨어져 나갔거나 또 아니면 신나를 타서 칠했기 때문에 벌써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의 구조물이고 한데 건축과에서 한번 짚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공원이 준공이 완료되었는데 지금 천승수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구체적인 사례는 공원녹지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일단 이 문제는 건설국에서 한번 정밀 기술적인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강철교 무너진 것도 철재가 약해서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이음매 용접한 부분이라든가 그 조인트 부분에서 이제 제대로 접착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진동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나사가 풀렸다든가 거기에서 또 자꾸 균열이 가서 무너진 것이니까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홍달입니다. 건축과에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반포구민회관 구민체육센타가 10월 27일날 오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항상 점검한 일지가 비치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지금 10월 27일날 개원식을 하고 그 다음에 11월 1일부터 기능별로 오픈이 되어있습니다. 수영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주관부서가 생활체육과로서 생활체육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다음에 그것을 위탁운영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서울 YMCA에서…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건축을 할때에 완벽한 건축을 하느냐, 물론 감리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감리에 맡겨서 다 하겠지만 감독을 하고 하는 부서는 건축과가 아니지 않느냐, 감독부서는 건축과죠?

예. 건축과에서 감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물어보냐하면 방배본동 동사무소 증축 관계에도 보면 '91년 12월 28일날 증축 허가가 떨어졌어요. 준공 허가가 떨어졌는데 그것이 채 2년도 안되어 가지고 감정결과 내려앉게 생긴 것은 그것은 절대적인 배근양이 부족하다. 7cm가서 배근양을 넣어야 하는데 20cm 그러면 3개를 빼버리고 하나를 했는데 그것은 감독 불 충실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우려가 있고 책임없는 행정이라고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되기때문에 여기에도 건축관계에 대해서 구민체육센타가 올바로 감정이 되어 있고 감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감정이 되어 있다면 감정에 대한 그 감독에 대한 일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예, 감독일지는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하면 기술적으로좀 공무원이 기술이 모자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감리자를 그러니까 건축사면서 구조기술사인 별도감리자를 선임을 해서 그 감리자가 분야별로 건축기사, 전기, 분야별로 또 기계니 이렇게 나와가지고 상주감리를 하면서 철저한 감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철저한 감리는 좋은데 만약에 말이죠 감리자하고 시공자하고 짜고 또 부실공사를 할 수 있다고 볼 때는 그것은 담당부서인 건축과에서 감독을 충실히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처음에는 생활체육과에서 그것을 감독을 했습니다. 감독을 하다가 중간에 골조가 되는 과정에서 다시 기술적으로 건축과가 감독을 해야 합리적인 감독이 되겠다 해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우리 직원이 현장에 상주 감리를 하고 또 계장이 수시로 나가서 철저한 감독을 했습니다.

감독일지 좀 잠깐 한번 볼수 있겠습니까?

생활체육과에 이관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다 찾아야 합니다. 내일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해주시고요.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구민체육센타에 기계실에 보일러를 비롯한 에어크리너, 각종 모터 또 콘트롤 판넬 등 70여 종의 기계가 있는데 기계실에 별도의 출입문이 없어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으며 각종 기계 수리 및 교체시 운반에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담당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구민체육센타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집실을 만들어놓고 터를 띠지 않은 기분이에요, 뭐 벽에 페인트 칠한 것부터 바닥 노면을 매끄럽게 칠해야 함에도 그것이 울퉁불퉁하고 그 다음에 니스칠 한 것이 일괄적으로 잘 칠해야 하는데 어디에는 많이 묻고 어디에도 덜 묻고 몇 번이나 칠했는지 원래 본위원이 알기로는 5번 내지 6번을 체육관 같은 곳을 칠해야 되는데 안 칠 했으며 그 다음에 벽면에 후끼를 뿜은게 유리창에 떨어진 것들이 그냥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샷다박스 같은데 보면 그 속에도 전부 시멘트를 파내야 하는데 그대로 붙어 있고 또 수영장 탈의실에 보면 모노륨을 깐 것으로 아는데 그 가장자리 모노륨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서 아직 하자 보증기간이면 칠을 했거나 아니면 모노륨을 깔았거나 이런 분들을 불러서 다시 제대로 잘 접착이 될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몇가지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조그만 문이 있는데 그것은 거기에 큰 기계가 같이 뒤로 빠져나갈 수 없는 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높이가 한 3m 돼야 되고 가로가 약 한 2.5m 정도 되는 이러한 문을 하나 만들어서 바깥으로 계단을 내서 웬만한 기계가 그리 다녀야 하는데 지금 기계가 고장나면 보일러실 내려가는 입구에 좋게 깔아 놓은 계단으로 기계를 메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기계를 놓거나 떨어지면 계단이 부서질 뿐만 아니라 체육센타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보기도 흉하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지하실에 특수한 문이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건축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천승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 보일러실을 설치할때 지하 기계실을 설치할 때는 보일러실이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은 대형, 규모가 큰 기계입니다. 그것은 설치공사 과정에서 장비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장비 출입구를 별도로 내 놓고 그 다음에 공사를, 죽 하면서 장비가 들어오면 그 출입구로 들어와서 그때 그 장비출입구는 일부가 막혀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유지관리하는 데는 그렇게 큰 장비가 다시 밖으로 나와야 되고 다시 들어와야 되고 이런 상황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지관리하는 데는 출입문을 한개만해도 지금은 별, 여태껏도 어느 큰 빌딩이라도 그 장비 출입구가 옛날에 보일러라든지 큰 대전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 온 그런 장비 출입구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우리나라 어느 큰 건물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승수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고 지적하신 출입문이 한개라서 혹시 고장이 난다든지 이럴 때 그것에 대한 장비를 다시 반송을 해야 된다든지 밖으로 꺼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유지관리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다시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바닥이 좀 울퉁불퉁하고 면이 고르지 않다는 것은 저희들도 현장 감독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그게 아마 미장이 넓은 큰 건물 짓다 보면 조금 그런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 이 아직까지 하자 보수 기간이 2년 내니까 불과 준공된 지가 금년 11월 1일이니까 한달 채 안되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 지적을 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스칠하고 벽면에 후끼가 제대로 안 딲아진 것, 수영장 탈의실 모노륨 일부 뜬 것, 이런 것도 천위원님이 염려하신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더 감독하고 우리 계장을 다시 현장을 내보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건설회사 현장 소장하고 담당기사 한명은 지금도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를 해서 조금 미비점이 있으면 YMCA에서 사용하던 미비점이 있으면 바로 바로 거기에서 조치를 해 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현장을 조사를 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완벽하게 보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재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그 '94년도 형질변경 건수가 신청된게 총 몇건이나 되는지요? 처리된 건수가 몇건이고 미처리된 건수가 몇건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따라서 그 도시계획이 안 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전답이 현 실태에 따라서 지목이 바뀔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따라서 요즘은 침수지역이 논으로 사용하던 것이 흙을 메우어 갖고 밭으로 사용하는데 그런 문제도 형질상 전답이 바꾸어질 수 있는 건지, 답이 전으로 바꾸어질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여부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관내 우리 취락구조사업 내의 한 택지내에 옛날에 사업 당시에 여러 지주들이 경계선에 있어서 여러 필지가 한택지를 이루는 땅들이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예를 들어서 대지 100평에서 서류를 떼려면 5필지를 종합해서 100평을 이루었으면 5필지의 그 토지대장이라던가 무슨 각종 서류를 다 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서류 떼는데 굉장히 민원업무도 여기서 많아 가지고 시민, 주민들이 복잡한데 이러한 번지를 대표번지로 해갖고 한필지로 합병을 하는 이러한 작업을 땅 소유자가 안 하더라 직접 직권으로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합병을 해서 한필지 단일번지로 만들어주는 이런 작업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이 우리 관내에 대상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사실 조사해 가지고 단일번지 한필지로 하면 그 서류 뗄 적에도 시간도 절약되고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최강섭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크게 나누어 가지고 3가지 사항, 우리 관내 '94년도 형질변경 신청건수와 처리건수, 미처리건수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 안된 그린벨트 내의 지목변경이 전이나 답에서, 답이나 전으로 가능한지, 그 다음에 취락구조 사업내의 여러 필지로 된 토지의 합병이라든지 또는 일반 토지의 합병에 관한 사항 이것 세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그 우리 관내 형질변경 신청건수는 금년도 1월10일부터 10월말까지 처리건수는 87건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거의가 그린벨트 내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 이것 신청건수가 되고 일반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은 1건을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그 그린벨트 내의 지목변경이 가능하냐 하는 것은 답에서 전으로 변경을 하는 것은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락구조 내의 여러 필지로 된 합병 문제는 금년도에 조사를 해가지고 정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위법건물에 대한 조처가 이루어지는 대로 정리를 완벽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토지의 합병문제는 금년도에 도로, 구거 등 저희들이 직접 조사해 가지고 처리한 게 340필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는데 딴 것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취락구조마을의 합병작업이 건축과나 공원녹지과의 문제점이 처리된 이후에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미준공된 것에 대해서 준공 이후에 가옥 대장에 등재될 적에는 합병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기위 준공난 건물들이 준공처리가 끝난 건물들도 여러 필지로 해서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는 집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직권으로 번지내에서 대표번지 하나로 해서 만들 수는 없나요?

저희들이 그 지적정리는 통상적으로 직권으로 처리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흔히들 하시는데 저희들이 직권으로 한다는 것은 조사를 해가지고 소유자한테 종용신청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락 구조내에서는 지금 준공이 안 돼가지고 지목이 다르다든지 그 다음에 국ㆍ공유지를 사용을 하고 있어 가지고 아직 소유권을 이전을 한 했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행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처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 땅이 대부분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한테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헌인릉 입구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 허가된 것은 헌인릉의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데 요즈음 이 주차장에는 관광버스의 차고지를 허가를 갖다 해 주었다는데 사실인지? 또한 허가를 해 주었다면 그것 공원녹지과에 협의를 해보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헌인릉 앞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허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차고지 허가도 내줍니까?

우리 구에서…

아니, 그 주차장이 문화재관리국 소관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차고지 허가가 그것을 문화재관리국에서 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허가 나간 사항은 없습니다.

말씀하실 때 과장의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가 계 145건에서 건수는 43건에 징수율로서 끝이났다면 이것은 건물을 가졌거나 하는 분들한테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 부과만 시켰지 징수에 대한 어떠한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적은 건지? 또 아니면 이것이 부과시켰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받기가 힘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장기 미준공 건물현황에 보면 '83년부터 '92년까지 26건인데 그 중에서 '83년부터 '89년까지가 16건, '90년부터 '92년까지가 10건인데 '93년도 것도 보면 대체적으로 주차장 60.48㎡ 점포사용 및 4층 면적 증가가 5.06이면 주정차를 아마 점포를, 주정차를 점포로 쓴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외에 근생을 주거로 사용하거나 또 아니면 사전에 입주했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장기간동안 미 준공된 상태에서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해서 준공을 내줄 수 없는지, 우선 이것 건의드리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95년도 아파트 건립완공, 쾌적한 아파트 경진대회가 어떠한 형태로 이어지는 건지, 이것이 뭐 그 아파트가 돌려가면서 한 3년만에 칠을 하니까 칠도 깨끗이 하고 해서 환경을 잘 가꿨다 해서 상을 주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시상을 하는 건지, 또 그동안 100만원, 150만원, 30만원씩 시상을 했는데 정말 환경가꾸기에 쓰여진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돈의 용도에 어떻게 쓰여진 용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이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불법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대한 실적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불법 건축물에 대한 미철거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는데 총 145건에 8,500만원을 부과해서 43건에 4,9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사실상 좀 낮습니다. 낮은데 그 이유는 이제 저희들이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서초구가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많고 또한 이것을 처리하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정비계의 인력이 상당히 또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측면관계로 이제 사실상 상반기에 부과하고 지금 체납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지금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지금 저희들이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893건에 대해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청문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절차 끝나면 저희들이 부과를 하겠고 그 다음에 체납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인력과 시간이 최대한 허락하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가꾸기, 아파트 환경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가꾸기는 저희들이 '92년도부터 연례사업으로 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이제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협동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실시를 해서 시상을 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이제 그 92개 단지에 대해서 280만원 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추진내용은 이제 건축물 시설정비라든지 공간조경이라든지 녹화관리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상금 관계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 그 시상금액을 아파트 수와 비교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정한 선에서 대상기준을 정하고 그 다음에 대상금액을 정해서 저희들이 시상금을 아파트에 관리소에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그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지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저도 같은 내용이 있어서…

아니, 가만히 있어요.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박홍달위원이 같은 내용, 시상금보다는 가능하다면 묘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우선 환경가꾸기 거기에 대해서 격에 맞게 그런 것으로 시상하면 어떠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냥 돈으로 주면 그분들 괜히 한 분이나 안 한 분이나 어떻게 운이 좋아서 돌려가면서 돈 타가지고 그 몇사람들 회식비나 쓰지 않나 아니면 아까 부녀회의 딴 기금으로 쓰지 않나 하는 그러한 염려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아니, 내가 거기서 천위원님!, 보충설명을 좀 할려고 그러는데…

자, 저, 장내를 정리를 좀 하시구요.

아파트 환경가꾸기 경진대회는 사실 이것이 처음에 예산이 편성될 때는 본위원이 조건부에 의해서 이것이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등하는 아파트에는 살구나무나 이런 우리의 유실수를 사 주는 것으로 조건해서 '92년도 예산편성할 때 넣어 놓았던건데 그 뒤로부터 작년에도 감사할때 그것이 계속 지금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한번도 안하고 이것은 어떠한 특정인이나 무슨 전시행정의 이 환경가꾸기경진 대회가 아니냐, 돈은 얼마되지 않는다고 보지만도 어떨때는 100만원 주고 때로는 70만원도 주고 50만원도 주고 들쭉날쭉하면서 일관성이 없는데 작년에도 감사할때 이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94년도에는 틀림없이 나무로 바꾸어 주겠다고 했는데 시상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아파트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되었느냐, 그 시상금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물어 봤더니 아파트 관리측하고 관리사무측하고 부녀회나 또 하나의 자영회에서도 덕보는 것도 없고 오히려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느껴요. 왜, 자연적으로 1년에 한번씩 도색하고 심어놓은 나무 전지해 놓은 것인데 임의적으로 15개 아파트를 선정해 가지고 쭉 가서 이번에는 이 아파트가 좋다, 쉽게 말해서 돌림빼기야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에 제시한 것이 있어요. 좀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몇년도 아파트 환경가꾸기 최우수 동이라고 큰 마크로 해가지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것을 붙여 놓을 수 없느냐 그런데 좀 묘한 것은 한가지 있어요. 관리소장이 직원들 회식비라고 해서 그것을 싹 인 마이포켓 한다구요. 돈주고 우리는 관리 안한다 그런데 처음에 만드는 경진대회를 할 수 있을 때 예산편성된 그것을 한번 속기록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금년에도 계속 이것 자료를 또 해놨는데 왜그러냐하면 이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경진대회다, 이것은 국장님이 절대적으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헝식에 지나지 않아요. 차라리 1등하면 시상금 보다 그 다음해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원칙에 의해서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낸 세금의 혈세입니다. 혈세를 이 100만원이나 200만원, 300만원 이것 쓰는 것 별것 아니지 돈 금액이 별것 아니지 하지만 혈세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써야 된다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창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창기위원입니다. 조금전 천승수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동료 천승수위원께서 질의하신게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주택과장의 답이 좀 미흡했습니다. 주택과장이 답변할 소지가 아니고 건축과장이 답변할 소지인데 주택과장이 답변하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해서 더 질의하고자 하는데 우리 서초구 관내에 위법 장기 미준공 건물이 26건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길게는 '83년부터 지금 '94년까지 10여년 이렇게 미준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6건이 유독 그 중에 26건 중에서 18건이 방배동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방배동만 이렇게 위법건축물이 많은지 또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고발 및 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셨는데 1년에 몇번이나 하며 또 산출방법은 어떻게 해가지고 1년에 몇번을 고지하는지 그 답변을 해주시고 10년동안 이렇게 계속 장기 미건물이 있는데도 그 이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지금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천승수위원께서 장기 미준공에 대해서 일제 조사해서 정리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장기 미준공을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착공을 안한 상태에 있고 두번째는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경미한 위법사항 이런 위법사항이 있어가지고 또 안한 것이라든지 안그러면 행정절차를 준공할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또 건축주가 고의적으로 안한 그것은 같이 한분류가 되겠습니다. 경미한 위법사항이 그것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는 중대한 위법사항 도저히 그것을 일부 철거를 하든지 이런 중대한 위법사항을 저질러가지고 준공을 못받는 이 세가지를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미착공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가지고 미착공한 상태는 우리 건축법 8조 8항에 보면 허가를 받은자는 1년 이내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3개월 동안 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3개월 연장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천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82년부터 1월 1일부터 현재 '93년 12월 30일까지 다시 대장을 꺼내가지고 정확히 숫자파악을 해가지고 현장조사를 일제히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미착공된 사항이라든지 또 경미한 위법사항이어서 시정이 가능한 것 같으면 빨리 시정을 해가지고 준공을 하도록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알선을 해가지고 빨리 준공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김창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년에 아까 이행강제금 부과관계인데 '92년 6월 1일부터 1일 이후에 위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고 '92년 6월 1일 이전에 위법된 것은 과태료로서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1년에 그 건물에 대해서 한번에 과태료를 매기면 그것에 두번은 되지 않고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부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행될 때까지 강제를 하기위해서 지금 상당히 강화를 시키는 그런 규정이 건축법 83조에 '92년 6월 1일날 그 법이 다시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상당히 골치아픈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창기위원께서 왜 하필이면 방배동만 26건 중에 16건이 방배동에 치우쳐 있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장기 미준공의 유형을 보면 주로 상가나 빌딩건물은 미준공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은 왜냐하면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준공을 안하고 사는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행정조치는 받아야 겠지요. 그래서 주로 장기 미준공을 조사해 보면 주거용에 주로 장기 미준공이 거의 분포가 90% 이상이 주거용이니까 특히 방배동 지역은 주거지역이 많습니다. 서초지역이라든지 우리 이런데는 상가지역이라든지 빌딩이 많아서 그런점이 그래서 방배동에 절대적으로 치우쳐있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방배동만 엄격히 건축법을 적용하고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건축과에 다시 질의드리겠는데요.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 미결로 돼있는데 허가는 나갔지요. 허가가 나갔으면 건물분 재산세는 징수 안하죠. 합니까?

그것은 세무과에서 완공이 되면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것을 감리했는 분에게 감리사실이 불법일테니까 잘못했으니까 징계한 사유가 있느냐, 감리업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감리업자를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류로 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우선 간단히 보고드리면 저희들 금년에 우리 관내에 450여명의 건축사가 있는데 147개소 설계사무소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업무중지가 30건이고 경고가 71건이고 불문이 5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47건이 위법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박홍달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제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재료비 항목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로서 2,543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광고물 철거에 필요한 일용 인부, 일용 인부임입니다. 하루에 2만 1,200원씩 이렇게 계상이 되어가지고 편성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면 현재까지 2,544만원 중에서 1,65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89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얼마요.

2,544만원에서 총 예산액 2,544만원에서 1,653만 4,00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으로 국내 여비에서 1만원씩 편성되어 가지고 8인이 20일 곱하기 12월해서 1,9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광고물계 직원들이 야간 특별 단속을 할 때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만원씩 지급되는 이 예산은 1,920만원 중에서 현재 1,161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천…

1,161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5,000만원이 편성이 당초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서 3,000만원이 삭제되어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지금 금년도 집행내역으로 146만원하고 340만원 현재 486만원 정도가 집행 내지는 집행예정 내부 판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보상금 같은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추경에서도 3,000만원 깍이고 지금 사용하는 것도 500만원도 안쓰는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 놓고 다른 예산에 쓸 수 없게끔 된 것도 예산편성이 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들고 그 다음에 보면 틀림없이 도시정비과에서 광고물 제작협회에 소속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속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계속 광고물에 대한 교육을 회원들에게 시켜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몇회나 시킵니까? 1년에

1년에 2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그런데 좀 묘한 인상은 과장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시키지 않는 것이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협회에다가 사무실을 차려 놓고 다하고 주무과에서 그것을 잘 지도를 한다면 고정광고물을 보면 2,082건이나 지금 광고물에 지적이 되어 있고 여기에 드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회원들을 계속 교육을 시킨다고 보면 매번 이것이 줄어 들어야 되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왜 늘어납니까?

보상금…

아니, 보상금이 아니고 광고물 정비 실적을 보면 말이죠. 그러면 내가 한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박홍달위원님,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아니면 다시 발언신청을 얻고 다시 질의를 해주시고…

감사하는데 감사는 끝까지 해야지, 예산편성 그런 것도 아니고 감사는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그 답변을 들으신 후에 계속 꼬리를 물어서 질의를 하시니까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발언을 하시라는 거죠?

연장적으로 하면 안됩니까?

그러면 회의 질서가 문란해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하는 중에 계속 질문하는 것이니까 발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당초에 경찰서에서 관장하던 업무였었습니다. 이것이 1980년도에 광고물법 개정으로 구청으로 업무가 넘어오게 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시행령도 없이 시ㆍ도 규칙으로 전담부서 없이 업무처리가 되어 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광고물법이 '91년도 시행령이 본격적으로 재정되기 전에는 뚜렷한 부서도 없이 규칙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허가가 나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91년도에 들어와서 구청에는 광고물 관리계가 설치되고 시에는 도시경관과가 설치되어서 광고업무를 본격적으로 정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9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광고업무를 정비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정비실적이 늘어 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물어보냐 하면 이것이 작년에도 '93년도에도 자주 광고물을 엄청나게 많이 짤라 없앴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광고계에서 관리하면서 승인을 맡아서 해야 되고 또 한가지는 지방, 부천이나 인천같은 데서 보면 검인이 있는 광고물이 부착되고 또 현수막이 부착되는데 우리도 역시 광고물법 조항에 보면 검인이 있다고 볼 때는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를 않지 않겠느냐, 좀 깨끗한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데 전연 계와 뭐랄까 협회가 혹시 또 너무 가까워져서 묵인하는 입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 본청에서 도시경관과장을 하면서 광고물을 주관하는 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광고물 제작업자들이 지금 시 산하, 그 다음에 구청의 도시정비과에서 지도 감독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 협회 모양으로 예를 들면, 건설협회 같으면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업을 하려면 그러면 이것이 사무실도 인정 사무실 규모로 갖춰야 하고 자본금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자도 몇 명 이상 확보해야되고 이런 구비자격 요건이 굉장히 엄격히 갖춰지도록 하는데 광고물 제작업체만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구비 요건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등록으로 바꿔달라고 누차 우리 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과하고 내무부나 법제처에서 이것은 다양한 직업소에서 광고물까지 만드는 것까지 강화를 시켜 나가면 실제 호구지책으로 하는 업체들이 문을 닫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저항이 많을 테니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 해서 지금까지 신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고 제작업자 중에도 신고를 하고 제대로 업을 하는 사람은 반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반 이상이 무허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설치를 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은 건물 주인이고 그 다음에 무허가 업자한테 전부 합니다. 신고된 업자들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데 무허가 업자한테 의뢰해 가지고 제작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비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도시정비과장이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광고물이 지금 행정체계가 갖추어 진 것이 '91년도에 행정체계가 갖추어 졌습니다. 법령도 미비했고 행정관서에서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계나 과도 없었고 인력이 제대로 배치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옛날에 있는게 전부다 난립됐고 시ㆍ도 지사로…

위원장님 말씀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다 끝나면…

그 답은 말이죠. 다 알고 있는 답인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 하면 제가 위원이니까 동네 주민들이 와서 항의하는 내용을 지금 대변하고자 하고 바로 시정을 하고자 하는 얘기가 왜 그러냐 하면 광고를 내는 허가기준이 있다고 분명히 관에서는 이야기하고 해서 그 광고를 해 단다는 말이예요. 다는데 달고 나서 일주일 못가서 그 광고판이 없어져 버려요, 떼어지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광고업자가 허가가 있던, 없던 그 협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협회가. 협회가 서초지부면 서초지부의 회장한테, 지부장한테 거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재산상 주민들에 피해가 안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안겠느냐? 그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에도 무능력이라는 것을 서슴지 않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꾸 파고들고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사협회처럼 등록을 하게 되면 자격요건도 철저하게 구비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어기게 되면 벌칙규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고물은 제작업자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신고를 안하고 하는 업자가 거의 대다수이고 그것을 벌칙이나 어떻게 고발을 해서 형사처벌하는데 처벌규정이 미흡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재가 어렵다는 게 첫째 문제고 두번째는 건물주인이나 업소주인이 신고된 업자한테 가서 하면 문제는 적어지는데 무허가 업자한테 하기 때문에 무허가 업자는 자연 값도 싸고 여러가지 서비스를 잘 해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재를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도 안낸다,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신고업자만 한다면 교육만 시키면 간단히 끝나는데 무허가 업자한테 의뢰를 해서 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등록을 바꾸어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처벌규정을 강화시켜달라 하고 누차에 걸쳐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내무부나 법제처에 요구를 했는데 대부분 광고업자들이 전부 영세합니다. 영세하고 그 사람들이 다 등록을 해서 한다면 호구지책으로 해서 넘겨버리면 직업, 일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너무나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은 할수가 없다 해서 지금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등록만 시켜주고 무허가 건물 그 업자한테서 만들어서 달은 것 같으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것만 되는 것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홍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등록 신고를 관장하고 있는 협회에다가 불러가지고 교육시키고 제대로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아무리 잘 하려고 그래도 정부에서 받아주지를, 그렇게 안 받아줍니다. 광고물 정도야 좀 난립하면 어떠냐 하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국장님! 그러면 광고제작에 대한 규격은 정해져 있죠?

예,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으면 그 규격에 정해져 있는 것을 일시적으로 다 내려보내면 되는데 본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보면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 하면 2,000만원 주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2,000만원 주고 좋다고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면 얼마 있다가 구청에서 이것은 불법 광고가 되니까 잘라라. 그러면 결국은 한, 두달 실랑이 하다가 눕혀 놓는단 말이예요, 광고물을 눕혀 놓아요. 그러면 그 피해를 누구한테 보상을 요구해야 되느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왜 이런 긴 얘기를 자꾸 꼬집고 하느냐 하면 서비스행정이란 것은 왜 나옵니까? 서비스 행정이란 것은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피해를 다른 데에서 불량한 사람들한테서 주민들을 막아주는 것이 서비스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따지는 것은 그런 의도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말이죠, 내가 볼 때는 꼭 법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법에도 판례법이 있어요. 준해 가지고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준해 가지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말이지 2,000건이 넘는 이런 불법 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는 이 2,000건이라는 것은 이것 돈으로 계산하면 이게 1,00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10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어마어마한게 있을 거란 말이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서 주민한테 그야말로 풍성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행정을 좀 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5일 동안 연장되는 감사인데 오늘 첫날인데 오전부터 이렇게 지금 퇴근시간까지 장시간 동안 감사 질의 답변을 잘 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만 도시정비국이 내일까지 연장된다고 보면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고 내일 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1 명) 이종호 이호혁 안기황 이백희 도인수 박홍달 김창기 천승수 김동운 김용재 정순임 출석공무원( 11 명)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건설국장 김현식 주택과장 김재근 도시정비과장 김제철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건축과장 이석도 지적과장 최강섭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토목과장 허찬욱 하수과장 윤철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