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웅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 하겠습니다. (10:01) 1. '94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95 업무계획 보고

수산과장 김행열 입니다. 수산과 소관 '94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95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 주요업무 추진상황 입니다. 지역특화 사업 추진상황 입니다. 1군 1명품으로 지정된 영광굴비를 전통특품으로 계승발전 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영 광굴비 특품단을 사업자로 하여 150평 규모의 굴비 저온저장고 및 가공처리 시설 1동을 지원 2억원, 자담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94년 10월 29일 보조금 교부 결정 을 하고 10월 31일 착공하여 기계구입 계약 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중에 있어 시 기적으로 다소 사업추진이 늦어진감이 있습니다. 만 영광굴비 특품사업단에 촉구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본 저온저장고 및 가공처리 시설이 완공되면 그동안 부산, 여수, 목포등지의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 지출 하게된 보관료 및 출고비등 78억원의 비용중 년간 1,000여톤의 보관으로 10억원의 생산비를 절감한 것으로 앞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육지 소규모어항 수축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어항은 총 20개 어항으로 계 마항이 1종 어항으로 안마항은 3종 어항으로 법성과 설도항이 2종 어항으로 수산청과 도에서 각각 관리개발하고 있으며 육지 소규모 어항은 백수읍 대신 어항등 16개소로 군에서 관리개발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개발물량은 9개소에 약 390m가 되겠으며 년차적인 개발계획 에 의하여 금년에 염산면 두우리 창우항에 2,900여만원 의 사업비로 선착장 80m를 5월 17일 착공하여 8월 17일 개보수 사업을 완공 지선 어촌계등 30여척의 어선이 안전하게 접안하고 수산물 양육에 많은 편의를 도모하 게 되었으며 앞으로 도와 연계하여 사업 비를 가능한 최대한 확보하여 어항개발에최선을 다할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어선용 기계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정 부의 농기계 반값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어선에 무전기등 장비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 게 되었으며 금년사업은 총 7,300여만원 의 사업비로 31어가에 무전기, 위성항법 장치, 레이다, 어군탐지기등 4종에 31대를 공급하게 되었으며 11월 15일 기계구입 계약 을 완료하고 현재 장비를 인도중에 있어 늦어도 11월 30일까지는 사업이 완공될 것으로 어민들의 조업효율증진 및 안전조업을 위해 95 년도에도 희망물량을 조사하여 다수 어민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미수검. 미검인 어선 정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11일 어선법이 개정 공포 되어93년 12월 12일 부터 시행 됨에 따라 어선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거나 등록 사항 변경 또는 말소등을 하지 않는등 어선 관계법을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를 납부케 되어있어 이에따른 어민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국 어선협회 목포지 부의 협조를 받아 6월 1일 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어촌계 항포구를 순회하여 정비대상 어선 250척에 대하여 정비완료를 하였으며 앞으로 어민들에 지속적 홍보를실시하여 어민들의 선의적 피해를 당하지않도록 어선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수산증양식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수산자원의 품목이 협소함을 감안하고 UR을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 보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우리 주위에서 사라져가는 고소 득 품종인 토산어종 양식사업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토하양식 6개소에 8,000만원, 자라양식1개소에 2억원을 김우량 종묘 2,000상자에 800만원, 내수면 기자 재 공급에 3,860여만원등 총 3억2,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도사업 인 토하양식 1개소를 94년 10월 15일 착 공 수조공사를 완료하고 관리사 공사중에있으며 군사업으로 추진하는 토하양식 5 개소는 금년도 1회추경시 확보된 예산 으 로 94년 11월 15일 착공 현재 수조공사중으로 토하양식 사업을 11월 30일경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량 종묘공급 사업은 염산면 옥실어촌계 18어가에 10월 14일 공급 완료하여 현재 작황이 양호하며 내수면 양식 기자 재 공급사업은 양수기 및 수차등 47대를 10월 19일 공급 완료 하였습니다. 93년도에 시험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자 라양식 2개소의 사업장에서 각각 500개 이내의 알을 산란하여 성공적이었으며 친어가 초산으로 인하여 미숙성란이 많아 개소당 50내지 100개 정도 부화를 하였습니다. 만 부화 기술도 습득하였으므로 앞으로 자라양식은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얻었으며 토하양식 사업장 6개소중 4개소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관리로 번식 및 생육상태가 양호하였으며 2개소는 의욕은 있으나 관리방법이 다소 미흡하여 번식 및 생육이 떨어졌으며 금년도 12월중에 생산할 계획으로 개소당 평균 60㎏ 내지 100㎏의 생산소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김안정 생산 추진 입니다. 맛좋은 돌김류 품종 확대양식과 김밥용고품질을 생산 어민소득을 배가하고자 추진한 김양식 생산은 277어가에서 94년산을 107만5,000속을 생산 39억원의 생산고로 어가당 1,400여만원 소득을 가져왔으 며 95년산 시설을 위하여는 지난 4월 20 일부터 김양식 어장 940㏊를 정비 112만 속을 생산할 계획으로 94년산 시설물 1만5,620책을 철거하고 어장정리 계획도를 작성 9개 김양식 어촌계에 배부하여 양식시설지도를 하였으며 원전 주변 피해 보상 관련 어촌계인 홍 농읍 칠곡어촌계와 백수읍 구수어촌계를 제외한 7개어촌계 264어가에서 94년 9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1만5,498책을 시설 현재 적정한 해황유지로 작황이 매우 양호한 실정으로 많은 양보다는 적어도 질이 좋은 김을 생산 높은 가격을 받아 김양식 어민도 투기보다는 육지의 전답에서 농사짓는 것처럼 안정된 소득을 가져 오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폭풍피해 복구사업 추진 입니다. 94년 2월 8일부터 2월 12일 사이에 발 생한 김양식 시설물 폭풍피해에 대한 복 구 사업으로 백수, 염산, 낙월면등 29개 어가의 김양식 시설물 1,265책이 전파 또는 유실되어 1억4,700만원의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만 정 부의 재해복구 계획에 의하여 보조 및 융자등 1억5,600만원의 사업 비로 94년 11월 10일까지 시설복구 완료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매년 반복해서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어민들의 자율적인 의식 전환이 근 본적으로 이루워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불법 어업이 끊어질 수 없다는 아쉬움을 먼저 말씀 드리며 금년도 어업질서 확립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하여 11개 어촌계를대상으로 9회에 걸쳐 497명의 어민을 대 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7월 1일부터8월 30일까지는 불법어구 자진반납 기간 으로 정하고 어촌계를 순회 대어민지도를하여 기선저인망 어구등 140 건의 어구를 자진반납 받아 폐기 처분 하였으며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위하여 전국일제 단속 및 도단위 합동단속 또는 군자체 단속계획에의하여 불법어업자 60건을 단속 입건하고안전조업등 235건을 지도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어민들로 하여금 불법어업을 자제토록 권고하고 합법어업으로 전업할 수 있도록 어민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안전 조업지도 추진상황입니다. 해난 사고 를 미연에 방지 어 민의 소중한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11개 어촌계를순회 497명의 어민에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특히 무동력선으로 새우를 잡고있는 해선망 어선에 대하여는 선주 및 선장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특별교육을 실시하 고 출어선 안전장비의 비치실태를 착실히점검지도 해온 결과 우리군은 보고 일 현 재 아무 사고 가 발생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리며 계속해서 각종재해에 대비한 어선안전 관리지도 업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어장환경 정화사업 및 바다청소 실시 입니다. 어장환경 정화 및 바다청소는 국토 대 청결 운동과 연계하여 어장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어촌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한것으로 어장환경 정화사업은 국비 4,880 만원과 자담 1,220만원 총 6,100만원의 사업비로 영광군 수협장이 사업자가 되어610㏊의 어장을 94년 7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폐항목등 어장 노폐물을 수거완료 하였으며 어촌계 오물쓰레기 소각로 시설은 도. 군비 각 250만원 총 500만원 의 사업비로 백수읍 구수어촌계에 지난 11일 시설완료 하였습니다. 바다청소에 있어서는 매월 음력 1일과 15일을 바다청소의 날로 정하여 어촌계 주변 해안 쓰레기등을 수거 처리하는등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어민 지도에도 최 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전주변 피해어민 보상 대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어민들의 어업사실 확인 방법에 대하여는 94년 3월 10일 군과 백수 및 홍농읍 그리고 한전간 상호협의를 하여 어촌계별로 어업시설 확인 위원 회를 구성 동 위원 회의 확인으로 94년4월 25일 피해 보상 신청 현황과 같이 보상 신청 을 완료하였으며 그동안 최근 추진상황은 94년 7월 19일 용역결과 중간설명회를 개최하고 맨손어업 피해 보상 을 위한 조사용역 계약 을 재 체결 95년 4월 15일 까지 조사키로 하였으며 김양식등은 당초 계약 인 95년 2월 28일까지 완료키로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계속해서 한전 및 여수 수대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어민 피해 보상 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류오염 피해 배상 추진대책 입니다. 91년 2월 21일 파나마 선적 퍼시픽 프렌드호가 충남 태안에서 침몰 발생된 유류 오염 피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동안 본군에서는 피해 배상 대책 위원 회와 선임 변 호사간 상호연계 유류오염 피해 배상 문 제를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만 국제적인 배상 문제가 되어있어 순조롭게 소송 업무 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 지역 피해 소송 건은 지난 10 월 28일 15억원을 배상 하라는 판결이 내 려졌다고는 합니다. 만 가해자측의 출석판 결이 아닌 상태이며 배상 금 수령이 막연 하다는 동향으로 우리군에서는 가해자가 91년 9월 27일 서울민사지법에 8억4,000 만원의 피해 보험금을 공탁한 사실이 있 으므로 지난 11월 8일 가압류 신청 을 완 료하여 일응 충남지역 어민들이 본 공탁 금을 지불받지 못하도록 대응 조치를 하 였으며 94년 12월 16일 우리군 소송 건이 확정 판결될 것으로 선임 변호사와 연계 공탁 금 수령등 배상 절차를 대책 위원 회와 연계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업허가 일 제정 비 추진계획 입니다. 우리군에 배정된 475 건의 어업허가 정 한수중 잔여건수가 75건밖에 남지 않음에따라 어업허가만 받아가지고 어업을 하지않거나 어선을 매도한후 어업허가를 반납하지 않는등의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어업허가의 일 제정 비를 추진하여 어업허 가의 원활한 행정대응을 하고자 95년 3월1일부터 5월 30일까지 3개월간 94년 12월31일 현재 전허가어선 및 피허가자를 상 대로 실태를 조사하겠으며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어업허가에 대하여는 어 업의 폐지 또는 반납신고를 받아 유효건 수를 공고 하여 당해 희망어업자에 허가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군 1명품 사업 육성지도 입니다. 우리군 1명품인 굴비는 92년도에 영광 굴비 특품단을 구성 운영하여 오면서 매 년 새롭게 발전하여 오고 있으며 93년까 지 총 8억원을 투자하여 저온저장고 30평시설과 포장용기를 개발하고 94년도에는 조기 6,000톤을 가공 목표로 현재 5,000 톤을 가공 415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군은 특품단과 영광굴비의 명성을 전국에 홍보하고 판촉하여 매년 많은 매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 우편 배달등 유통과정에서 한두차례 변질품이 발생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95년도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품의 변질이 쉽게 되지 않는 자동진공 포장기 4대를 특품단 자담 8,000만원을 들여 구입 운영케 할 계획이며 6,200톤의 조기를 가공 530억원의 매출목표로 추진하고 고추장 굴비, 통보리저 장 굴비등 새로운 부가가치 제품을 개발 토록 지도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 록 생산자의 연락처를 포장용기등에 표기토록 하는등 명실상부한 영광굴비가 우리군 1명품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지 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읍면 1특품 사업 육성지도 입니다 1읍면 1특품은 내고장 전통 식품으로 육성 발전시켜 어민 소득증대와 UR에 대 응할 수 있는 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자 91년부터 염산면 새우젓 가공, 낙월면잡젓가공, 홍농읍 넙치양식 사업을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년도별로 투자 및생산을 하여오고 있습니다. 95년도에도 새우젓 가공은 포장용기 1 만개를 구입 100톤을 생산 5억1,300만원 의 소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잡젓 가공은 100톤 생산에 1억원의 소득목표를 넙 치 양식은 사육조 250평의 확장과 3억원 의 소득목표로 계속하여 국민기호에 알맞는 전통식품 및 특품을 연구개발 지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민후계자 육성관리 입니다. 우리군 어민후계자는 81년도 1명 지정을 시작으로 94년까지 총 85명을 지정하 였습니다. 만 그동안 16명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거 타지전출 또는 전업을 하고 현재는 69명이 김양식 또는 어선어업에 종사 하고 있으며 전업허가는 모두 3명입니다. 또한 어민후계자 협의회는 92년 2월 27일 설립되어 후계자간 상호사업의 육성 지도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금년에는 협 의회에서 직접 수산물을 판매하여 1억5,9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후계자의 어촌정착 및 사후관리 실태를 일제조사하여 내실있는 후계자 육성지도에 임하겠으며 후계자 협의회가 95년도에 5억원의 판매 목표로 직판장을 개설 운영하는데 활성화 될수 있도록 지도하여 본군 어민후계자가 타시군 어민후계자보다는 열심히 성실하게 어촌에 정착하는 모범 일꾼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해선망 어선 감척사업 추진 입니다 재해 위험도가 높고 자원남획형 어업이라 하여 95년까지 감척코자하는 해선망 어선은 우리군에 22척, 신안군에 73척이 현재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낙월면 지역에서 매년 2월 1일부터 11 월 30일까지 조업하고 있는 새우젓 생산 량은 년간 1,700여톤으로 어가당 1억2,2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만 인명 과 재산을 그리고 자원을 보호한다는 방 침 입니다. 수산청의 지원을 받아 본도에서 94년 1월부터 용역을 맡아 조사추진중에 있습니다. 95년도에는 3월중에 보상금 을 지급할 예정이며 보상 된 해선망 어선은 폐선처리계획에 의거 처리할 계획인데 해선망 감 척에 따른 새우채포어업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문제가 대두되어 이의 대책으로 우 리군 어민들의 생업 안정 차원에서 새우 주목망으로 어업을 할수 있도록 어업허가 승인 신청 을 하여 현재 도 및 수산청에서 검토중임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 수산증양식 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수산증양식 어업의 육성으로 어민소득을 증대하고자 추진하게될 95년도 사업계획은 반지락 양식 50㏊, 해면양식 기자 재공급 1종, 개량부자 1만8,200개 공급, 김유기산 처리제 5톤 구입 공급, 새우 양식장 13㏊ 정화사업등 5종에 2억3,300만원 의 사업비가 투자 되겠으며 사업추진 방 법은 95년도 수산증양식 사업 집행 지침에 의거 사업자를 공모 선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개발사업 추진 입니다. 자연자원이 감소 추세인 토산어종을 양식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의 도모 및 어 민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자 95년도에는 1억9,200만원의 사업비로 자라양식장 2개소와 가물치 2개소를 신규사업으로 보급 하며 양어용 기자 재 10대를 공급하고 양 어장 수질개선을 위한 정화사업 1개소를 시범적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연안어장 개발 입니다. 우리군은 서해의 특수적인 여건으로 간만의 차가 심하고 수산업의 이용가치가 떨어진 간사 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남해안 지역과 같이 새고막등 고소 득 품종을 양식할수는 없습니다. 만 우리 지역에서 자연 서식이 되고 있는 품목을 양식어장으 로 개발 이용 하고자 95년도에 가무락 40㏊, 반지락 70㏊, 굴 5㏊, 김 8㏊, 어 류 68㏊, 공동어장 70㏊등 총 26건에 561㏊를 개발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95년산 김안정 생산 추진계획 입니다. 김생산은 그동안 풍흉이 심하여 양식어민들의 경제적 애로가 많았습니다. 만 지난92년부터 김생산을 양위주에서 질위주로,그리고 맛좋은 김생산을 위해 돌김류의 품종을 확대 공급 양식함으로써 어민 소 득과 김생산이 안정화 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94년산 시설시 돌김류 3,000 상자를 95년산 시설시 2,000상자를 염산면 옥실어촌계등에 공급 김양식 어업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95년산 생산은 7개어촌계 264어가에서 1만5,000여책을 시설하여 122만속을 생산할 계획인데 김안정 생산을 위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양 질의 김생산 지도를 통한 어민소득 향상과 고품질 무공해 청정김 생산으로 영광김 명성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질서 확립대책 추진계획 입니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불법어업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 하겠으며 94년도에는 단속계획 70건중 60 건의 실적을 지도계획160건중 255 건의 실적을 거양 하겠으며 95년도에도 계속하여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홍보강화 및 교육으로 어 민의 식을 전 환 시키고 불법어업 자율추방 운동 전개를 위해 어촌계 및 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94년도와 같이 불법어구 자진반납 기간 을정하여 자진반납자는 형사책임을 면하고 합법 어업허가를 우선 처분 하겠으며 전 국일제 및 도합동 단속과 군자체 단속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여 어업질서 확립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근해 어선 안전조업 지도대책추진 입니다.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강화로 해난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어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총 648척 어선의 선주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어촌계를 순회하여안전조업 지도교육을 실시하고 해난 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단편성 조업 및 기상특 보시 사전 안전지대 대피를 위한 어업무 선 조치와 어업시기별로 대상 어선에 대 한 장비 비치실태를 점검 보완토록 하겠 으며 95년도에 감척되는 해선망 어선에 대하여는 감척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선주선원 교육은 물론 선단별 예인선 편성 실시와 기상악화시 신속한 대피 유도로 94 년과 같이 무 사고 의 해로 열심히 추진하 겠습니다. 다음 어장환경 정화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지속적인 바다정화로 어장환경을 개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수거 오폐물의 안전처리로 2차적인 오염피해를 줄이기 위하 여 95년도에는 국비 80%, 자담 20%인 5,000만원의 사업비로 어촌계 김양식 및 공 동어장 400㏊를 정화하겠으며 어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하여 바다에서 작업중 건저올려지는 오폐물을 다시 바다에 버리지 않고 되가져오기 운동을 전개 어장환경의자율정화 실천에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추진 입니다. 본군 어업지도선 제205호는 81년도에 건조한 선박으로 선체가 노후되고 기관출력이 떨어져 어업지도선으로써의 효율이 극히 미약하므로 95년도에 국비 50%, 도 비 25%, 군비 25%의 재원으로 6억3,000만원을 들여 27톤급 본선 및 0.5톤급 쾌속 정을 건조코자 합니다.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연안어선의 안전 사고 예방지도를 위하여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전주변 피해어민 보상 대책 추진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에서 말 씀드린 바와 같이 어민들이 현재 보상 신 청을 완료하고 여수수산대학교에서 용역을 맡아 조사중에 있습니다. 95년도 5월경 부터는 피해결과에 의거 보상 이 이루워질 것으로 적정한 보상 으로어민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 할 것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수산과 소 관 95년도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어선 정비 대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사대상에 250척이 있는데 목포 항만 청까지 가서 검사를 하게 된다면 어선들 의 시간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위험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육지에서 자동차 검사도 순회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영광에 와서 순회검사를 하고법원도 소재판과 같은 재판에는 영광에서순회 재판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해상에 서 목포까지 갈려면 빠른 배라도 최소한 5∼6시간이 소요되는데 검사를 영광에서 받을수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면 법성에서 3,000척 내지 5,000척 민원인이 직접 어선 검사소에 말을 하면 바로 와서 검사를 해줍니다. 배를 가지고 안갑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균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어장환경 정화 사업 바다청소에 대해서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다청소를 연중 8회를 한다고 하셨는 데 시기적으로 어느때 하십니까?

현재 국토 대청결 운동겸 해서 토요일 과 특별하게 날짜별로 읍면으로 보고 가 나갔습니다. 만 1일과 15일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박에서 나오는 폐유류가 많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폐유가 오염이 돼가지고가까운 근해는 기름 냄새가 나서 고기를 못먹는 실정인데 사실 그것을 느껴 보셨 는지? 또 행정지시라도 해보셨는지 알고 싶고 각 지역에 바다 주변에 폐선이 많이있습니다. 폐선이 많이 있는데 큰 해일이라든가 수해가 왔을때 폐선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바다청소가 잘되었는지 못되었 는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폐선이 곳 곳에 많이 있던데 그것은 어느 대책이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주십시요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수차 냈습니다. 지난 회기 때 박동필 의원 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만 지금 저희들이 항.포구마다폐유통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로하여금 바다에 갔다오 면 쓰레기를 일정한 장소에 버리고 기름을 바꿀때 폐유는 드럼으로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버리도록 행정지시를 누차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다. 폐선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까지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42척을 폐선을 했습니다. 다소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 이것도행정력이 최대한 미치도록 해서 빠른 시 일내에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42척을금년에 했어요

92년부터 지금까지 42척을 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류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배 주인입니다. 만 행정적으로 해야할 일이 상당히 미비하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십시요

앞으로 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현 의원 님 정말 가슴아프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선용 기계구입은 저희들이 본예산 에 서 끝난뒤 5월초에 추가로 배정이 와가지고 다소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정기 예산 이 빠른 시일내에 어민들이 필요에 따라 쓸수 있도록 조치 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두번째 어업질서 확립에 대해서는 수산과장으로서 가슴아픈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좀더 발전해 나가는 연구로 도와 수산청과 긴밀히 해 서 어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어장환경 정화 사업은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동감을 느끼면서 내년도에는 좀더 효과가날수 있도록 사업자인 수협으로 하여금 다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박균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업 주목망으로 일명 팔랑개비라는 것이허가를 내서 할수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몇대까지 허가를 내서 할 수 있는 것인 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보고 를 올렸습니다. 만 어민들께서 요구한것과 우리 행정상 구역 으로 하는 것과 차이가 날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그것을 승인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도에서 수산청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통이라는 것은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어서 말씀 못드리고 거기에서바른대로 해서 연락 드리겠습니다.

주목망으로 허가는 낼수 있다 이말씀 아닙니까?

구역 을 정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조정 위원 회를 열어서 수산청으로 건의 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할 의원 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 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 입니다. 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재해대책 추진상황은 금년도 강우량이 784㎜로써 93년도의 57%에 해당되는 적은비가 내렸습니다. 태풍은 3회에 걸쳐 우리군 지역을 통과하였으나 많은 피해는 없었습니다. 재해 사전대비 상황은 교육 및 반상회 유선방송 등을 실시하여 사전예방토록 하 였고 수방자재 비축과 수방단을 조직 운 영하였으며 금년 2월 8일부터 12일까지 설해피해로 주택 1동, 비닐하우스 11동, 축사 6동, 수산 증양식 1,265책등 피해액2억1,282만5,000원에 대하여 복구 실적은국비 7,284만1,000원, 의 연금 34만5,000 원, 지방비 201만5,000원, 융자금 1억2,659만원등과 자부담 7,672만1,000원등 총 2억7,851만2,000원을 투입하여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태풍 11호 브렌던 피해로는 부상 1명, 주택 11동, 비닐하우스 34동, 축사 6동, 염전 기타 3건등의 피해액 2억1,341만2,000원에 대하여 복구실적은 국비 3,135만6,000원, 의 연금 920만원, 지방비 1,405만2,000원, 융자금 1억8,029만2,000원, 자부담 5,707만6,000원등 총 3억830만6,000원을 투입 하여 85% 복구를 완료 하였고 미완료된 비닐하우스 10동과 축사 2동은 현재 복구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복구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17개소를 사업비 5억7,747만3,000원을 투입 정비하고있으며 그중 불갑천 정비등 15개소는 완 공하였고 염산 옥실 방조제 보강공사 60% 대마 산정제 통관보수 30%등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공중에 있는 사업비로는 금년 말까지 모두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골재채취 허가 및 신고현황은 불 갑 순용지구 2만2,000㎥와 묘량 운당지구3만2,943㎥등 5만4,943㎥은 육상골재로 채취허가 하였고 현재 반출중에 있습니다. 백수 지산리 개간지 부산물로 골재 2,030㎥을 반출 완료하였고 하사지구 양식장부산물로 골재 5만8,500㎥중 2,980㎥을 반출 하였으며 영광 농지개량 조합에서 저수지 준설을 위한 불갑저수지 2만3,495㎥, 오동저수지 4,500㎥, 봉덕저수지 6,950㎥등 3개소에서 3만4,945㎥을 채취 하는등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총 7만765㎥을 채취 반출하여 각종 건설공사등에 사 용할 수 있도록 골재 수급에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사업 추진상황은 대상면적 9,950㏊중에서 금년 봄마무리까지 67%인 6,631㏊를 완료하였고 금년 가을 착수하여 일명 봄마무리 사업으로 우리군 시 행 사업은 영광 입석 57㏊, 홍농 월암 87㏊, 대마 화평 85㏊, 대마 선산 42㏊, 군남 장혈 23㏊, 군남 석암 36㏊, 법성 월산 92㏊, 법성 신장 89㏊등 8개지구 514㏊와 영광 농지개량 조합에서 시행 하 는 사업으로 영광 덕호지구 145㏊와 군서지구 재경지정리 209㏊등 총 869㏊에 국 비 128억8,600만원과 도비 18억900만원, 군비 18억900만원등 총 사업비 165억400 만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이달 16일과 17 일에 공사 입찰 하였고 용역감리 입찰 은 22일과 23일에 입찰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착수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구별로는 사업 시행 지구 민의 협조와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등 재산권에 대한 토지 소유자가 해야할일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달 24일부터 지금현재 각 지구 별로 지구민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금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장비가 투입되게 되고 본격적 공사를 추진해서 내년 5월말까지는 완공해서 영 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불갑 압수 제보강등 17건에 10억2,559만3,000원을 투 자하여 그중 11건을 완공하였고 대마면 산정제 통관보수, 영광읍 학곡제 준설, 불갑 봉령 용수로, 법성 덕흥 관정 개발 사업등은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모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묘량 영양지구 밭기반정비 15㏊와법성 신덕지구 밭기반 정비 11㏊등 2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16일과 17일에 입찰 완료하여서 현재 착수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 5월말까지는 완공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한해대책 사업은 금년 6월과 7월에 약 2개월간에 걸쳐 가뭄이 혹심하게 계속 되었습니다.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발면적 논 3,597㏊에 대하여 사업비 15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대형관정 40공을 개발 현 재 이용시설 공사중으로 90%의 진도를 올리고 있으며 소형관정 507공을 개발하였 고 대마 장곡제 준설등 4개소를 시공중에있습니다. 수리 시설 보수 14개소, 양수기 유류대 지원과 중기 397대를 사용 가뭄대책을 적극 추진 하였으며 한해 의연품으로 양수 기 57대와 송수호스 5,990m를 공급한바 있습니다. 다음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4건에 3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그중 염산 옥실 방조제 60%, 백수 백암 방조제 97%이며 염산면 한아 방조제 와 미동 방조제 는 완공을 하였습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사업으로 대마면 송촌도로 포장 1,500m, 하화 배수시설 972m는 완공하였고 원당 농업용수 시설, 지장하수도, 월산도로, 섬암 안길포장, 산정 제 보수와 산정제, 원당제, 복곡제 준설 공사는 현재 시공중으로 금년말까지는 모두 완공을 하겠습니다. 월산 복지회관은 대마면 구청사를 개축사용할 예정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95년도에 시공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주택개량 32동중 30동은 완공하였고 2 동은 현재 시공중으로 금년말까지 완공 하겠습니다. 군서면 남죽지구 경지정리는 9.68㏊를 이달 16일 입찰 하였고 내년 5월말까지는 완공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은 11개읍면 지역에 1,283등을 사업비 3억1,375만 원으로 현재 98% 진척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는 모두 완공이 되도록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군도 확포장 사업은 3개 노선 10.6㎞를 사업비 18억2,300만원을 투자하여 대마면 복평∼대산선 2.3㎞와 영광∼ 묘량선 3.9㎞는 포장 완료 하였고 염산면양덕 ∼ 두우선 4.4㎞의 확장 포장공사는금년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포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은 백수 대전∼길용선 1.2㎞는 포장 완료하였고 현재 확장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법성 용성∼월산간 2㎞는 포장 완료하 였고 2차 공사로 1㎞는 현재 포장공사 시공중에 있습니다. 군서 송학∼매산선 2.6㎞ 포장공사는 역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마무리 될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백수 대전∼길용선 확장 1.2㎞는 추가 사업으로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은 13건에 사업비 15억2,6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 하는 사업으로 그중 군남 도장선 도로포장등 9건은 완공을 하였고 원전 지원사업으로 구수도로 확장 60%, 홍농 상학성산간 덧씌우기 공 사 25%, 오지개발 사업으로 묘량 월암도 로 확포장 공사와 도비 보조사업 으로 군 남 포천∼대덕 도로 확장 공사 군비 사업으로 불갑사 교량 신설공사등을 현재 시 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공중에 있는 공사들은 계약 된 기간 내에 완공되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실공사 방지 종합대책 추진 사 업으로 이 업무는 범 정부 차원에서 추진 하고 있는 부실공사 방지 종합대책의 일 환으로 최근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는 크 고 작은 부실공사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관리와 조사 설계, 감독 및 시공, 사후관리등 건설공사 전과정에 걸쳐 내제되어 있는 부실요인을 도출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 하겠으며 그 추진계 획으로는 건설공사 종합 추진기획단의 건실한 운영으로 설계 및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공공시설 은 물론 민간시설 부분도부실공사 신고 센타를 계속 운영하고 부 실공사 방지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매 분기마다 1회씩 1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를 점검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직 공무원 특별 교육을 상반 기 , 하반기 각 1회씩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소유권 이전등기 추진은소유권이 미확보된 군도 시설부지 2,989 필지 56만8,000㎡중 이전등기를 1,495필 지 25만4,000㎡를 우리 군으로 이전등기 추진을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미복구 토지 863필지 19만7,000여㎡에 대해서도 이전등기를 추진 하겠습니다. 영광읍 시가지 편입도로 노다지 다방 부근 2필지 23㎡ 매수와 영광 국민학교 진입로 건물 1동 18.8㎡를 철거할 수 있 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 사전대비는 한단계 앞선 신 재해대책의 정착 발전으로 피해의 최소화와 인명중시의 예방적 방재체제 구축 및 방재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으며 내년에는 노후 방조제 보강에 중점을 두고 정비 사 업을 조기추진 하고 금년 12월중에 방재 집행계획을 수립 방재교육과 방 재의 날 운영, 모의훈련등을 실시 하겠으며 반회 보 게재 및 민방위 훈련등에 재해 사전예방 홍보를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165개단의 수방단을 조직 운영하 는등 재해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추진 사업은 4건에 1억 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염산 두우 방파제, 군서 만금 배수장 시설과 노후배수문 3개소 교체와 노후 배수문 10개소를 보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재해 취약지 구 정비와 하천배수 시설의 완벽한 관리 로 재해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는 준용 하 천 22개소 155㎞와 공유수면 해안선109㎞에 대하여 수계별 담당제를 실시하여 주 3회이상 순찰토록 하고 명예 감시원 10명을 취약지구에 임명 하여 불법 행위를 단 속 하겠으며 춘계와 추계 하천 기성제를 정비하고 묘량천과 군서천등의 하 상정 비를 추진 하겠습니다. 하천정비 추진은 4건에 2억9,000만원 투자 예정으로 준용 하천은 불갑천 정비, 군남천 정비, 마읍천 정비, 묘량천 정비 와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써 군서 사동천 과 백수 대신천 정비에 양여금 2억원과 군비 2억원등 4억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사업은 금년 가을 착수 하여 내년 봄마무리 사업으로 시공하게 될 8개지구 514㏊를 내년 5월말까지 마무리 하겠으며 내년 가을착수할 사업에 대 해서는 군 시행 사업으로 영광 송림 77㏊,묘량 신천 33㏊, 군서 만곡 40㏊, 군남 동월 33㏊, 군남 반안 32㏊, 대마 죽동 42㏊등 7개지구에 384㏊와 영광 농지개량조합 시행 사업으로 염산 봉양지구 127㏊를 시행 할 예정입니다. 지구별 내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해대책 사업은 기존 수리 시설물저수지 161개소를 포함하여 246개소의 유지관리와 양수기 177대, 송수호스 17㎞등한해장비를 사전 점검 정비하여 농작물 한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점검 및 정비는 내년 4월말까지 모두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농지개량 시설부지 관리는 군 관 리 저수지 161개소의 시설부지를 일제조 사하여 현재 사유지로 되어있는 718필지 103.5㏊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 한 특별조치법의 절차에 따라 435필지 53.2㏊를 보증서를 첨부하여 현재 공고 중에 있고 공고 가 끝난후 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우리군으로 이전등기 될수 있도록 내년 3월 30일까지는 모두 등기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저수지 보강개발 및 개보수 공사로 누수되고 있는 농업용수를 절약하고 재해를 사전예방 함으로써 한발에 대비함은 물론 식량증산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저수지 그라우팅12개소, 저수지 주널 11개소, 통관 및 방수로 7개소, 양수장 개보수 3개소등 33개소를 개보수 하는데 사업비는 8억3,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조제 보수사업은 노후되고 붕괴위험이 있는 방조제 를 개보수하여 간척농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재해로부터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염산면 옥 실 방조제 , 미동 방조제 , 두우 방조제 , 신흥 방조제 , 백수읍 백암 방조제 등 5개 소에 소요사업비 3억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정 주권 사업은 생산 기반 시설을 확충하므로써 농어민이 농어촌에 살면서 중소도시 수준의 도시 생활을 영 위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내년부터는 군서면 지역에 남죽 경지정리9.8㏊와 만곡 도로 확포장 2.56㎞와 덕산상수도 시설공사등 3건에 소요사업비 8억71,000만원을 투자할 예정 입니다. 다음 군도 확포장사업은 3건에 3.5㎞를 지방양여금 12억2,600만원과 군비 5억2,500만원등 17억5,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써 백수 대전∼길용선 계속사업 1.6㎞ 와 군남 대덕∼포천간 1.5㎞, 백수 장산 ∼영산성지 도로 0.4㎞등을 확장 및 포장하여 군도포장율 51.4%를 53.7%까지 제고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7건에 10㎞를 확포장하는데 소요사업비로 지방양금 11억9,700만원, 농특세 8억8,500만원, 군비 5억1,400만원등 총 사업비 25억9,600 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영광 덕호∼군서만곡 1.2㎞, 영광 와룡리 양곡선 0.8㎞ 군서 만곡선 1㎞와 94년도 계속사업으로 시행 중인 송학∼매산선 1.2㎞, 군남 남창∼용암리간 2.1㎞, 염산 신성선 2.8㎞, 염산 송암∼두우리선 1㎞등을 확포장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 업은 비포장도로 사리부설 30㎞, 포장도 로 소파보수 20개소, 차선도색 30㎞, 교 통 안전표지판 40개소와 영광읍 시가지도로 덧씌우기 3㎞, 보도브럭개수 4㎞와 교통 사고 많은 지점 개선계획으로 연성리 북문주유소 지역, 학정리 서해주유소 앞 인도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위험교량으로불갑 가오교, 묘량 불묘교, 영촌교, 효성교 외에 12개소의 교량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군남 도장리∼불갑 가오리간 700m 구간포장공사 마무리를 추진하겠으며 백수 대신과 염산면 염신을 연결하는 몽신교 설 계용역과 대전∼길용간 도로와 구 수리 에 서 장산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용역을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 습니다. 내년에 추진할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지금 모든 예산 이 꼭 필요한데 씌여진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계획에 불갑 가오교 위험 교량 보수 2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3년전에 제가 의원 에 당선되고 나서 가오교를 갔더니 그때부터 차량 통 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흙을 뿌려놔가지고 사람도 통행을 못할정도로 막아놓고 지금까지 주민 들이 불편하게 못쓰고 있습니다. 가오교를 돌아갈려면 몇킬로를 돌아서 아마 과장님도 확인을 하셨고 우리 의원 들께서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다리 공사들이 다른 예 산도 빨리 해야되겠지만 이러한 예산 들이그러한 곳에 먼저 쓰여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것은 빨리하고 어떤것은 늦게 해야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 행정기관에서 판 단을 하셨겠지만 몇년전부터 이러한 것을해줄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 를 하고 주민 들이 말씀을 하고 하는 과정도 안되고 예산 서를 보니다른 것들은 다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 할련다 추경에 할련다 어쩐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도 안되는 다리공사가 어떻게 얘기 해야 예산 이 세워져 공사가 되고 주민 이 편리하게 살수 있을련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하자 면 너무나 많습니다. 만 그만둡시다 흥분돼서 얘기할수는 없고 몇년전부터 의원 들도 얘기하고 주민 들도 얘기를한 사항이 이렇게 안지켜진다면 또 다음 해에 예산 이 되면 하고 추진계획이 안되 면 마는 것이고 여기에서 그만 둘렵니다.

강 의원 님 불갑 가오교량이 복구가 안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 하시는 그 심정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불갑 가오교는 복구 소요액이 약 2억원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현재 조대 총 장으로 계신 정종 박사께서 우리 기사분 하고 별도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도비 보조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재원만 군비로 추 경에서라도 확보가 된다면 불갑 가오교는복구 전망이 보이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정용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95년도 사업계획중에 농업용수 개발 사업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와 같은 혹 독한 가뭄때 농업용수 고갈로 인해서 우 리 농민들은 말할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당시에 상황을 회고해 보자면 그야말로 비가 너무 안와서 작물이 타들어가는 때에서야 부랴부랴 관정을 판다 하천 굴 착한다 해가지고 서둘러 봤지만 별로 큰 효과는 거양하지 못했습니다. 그결과 작물은 많이 고사 했고 이런 상태였는데 내년도 농업용수 개발 사업계획을 보니까 너무나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내년 계획을 보면 저수지 그라우팅 11 개소를 한다고 하고 저수지 준설을 7개소한다고 했는데 이것역시 금년도 한발후에시도를 했습니다. 만 그후 비가와서 저수지용수가 차버리니까 못한 상태로 방치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관계 또한 양수장 개보수 3개소 양수장이 몇군데인데 3개소만 개보수 한다는 것입니까? 이 내용을 보자면 너무나 형식적이고 농촌의 농업용수 개발을 진정 성의있게 획기적으로 할려는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의심스럽습니다. 사전에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을 개발 할 수 있으면 미리 해야되고 양수장 시설도 요소요소에 할수 있는 것이라면 사전에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나도 미흡하고 형식적입니다. 좀더 획기적인 농업용수 개발 사업 계 획을 세워서 유비무환의 차원에서 95년도에는 94년도와 같이 혹독한 가뭄속에 농 민들이 더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농업용수개발에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다시 추가 계획을 세워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수 의원 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 습니다. 지금 농업용수 개발사업 계획은 저희들건설과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이에따른 국비 보조사업 , 도비 보조사업 은 예산 이 중앙이나 도에서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관정이나 양수장 이런데서 농업용수 시설을 획기적으로 추진 했 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보고 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년도 사업계획이 도에서 아직 안왔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비 가 오게되면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도 계속 겨울 가뭄이 되니까 도에서 중앙에 다 내년도 가뭄대책 사업비를 조기에 지 원해서 조기에 사업을 이룰수 있도록 해 주십사 건의 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시달이 오겠습니다. 만 그에따라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박균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95년도 농지개량 시설부지에 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군관리 저수지가 161개소가 사유지로 되어 있다고 말씀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현재 등기가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본 인들이 동의 를 안해준다든가 본인들이 반발했을 때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십시요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16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전등기를 받아야 할 필지가 718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현재까지 개인들이 과거 부터 저수지다 그래가지고 우리군에 이 전등기 받을수 있도록 보증서 날인 을 받 았고 확인서 보증서 신청 한 것이 435필지를 공고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필지는 특조법 대상이 아니라든지 반대를 한다던지 불응을 한다던지 하 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희사한 땅이다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절대 동인을 못해주겠다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에 이런 질의 를 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 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후 입니다. 도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신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구획 정리 사업 추진은 7만5,000평을 금년도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현재 공사추진은 92%로써 부지정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구조물 공사는 85% 진척중에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은 41필지에 4,900평 68%가매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잔량은 10필지에 2,313평에 45억 1,700만원의 잔량이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목공사 계약 이 대불 변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목공사는 12월말 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지 처분은 확정 측량을 현재 지적공사와 계약 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환지 처분계획은 내년 3월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3월달이 되면 구획정리 사업은 완전히 환지등기 촉탁까지 완 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염산면 도시계획 입안 추진 입니다. 염산면 봉남리, 상계리 면소재지 주변에 3.2㎢를 도시계획을 입안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금년 9월 26일 국토이용계획을 완료 했습니다. 현재는 관계 부서 사전협의중에 있습니다 건설부를 마지막으로 현재 협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12월초에 도에 국토이용 계 획을 변경 승인 신청 해서 되면 도시계획 입안 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농읍 도시계획 재정 비 추진 입니다. 홍농읍은 계획인구 1만2,000명을 수용 할 계획으로 도시계획 재정 비를 추진하고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금년 3월 5일 재정 비 용역을 완료하고 5월 30일 군의회 의 견 청취를 거쳐 현재 관계 부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연되고 있는것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지역에 대해서 농지전용 협의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12월초에 도시계획 재정 비 건을 도에 결정 신청 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입니다. 주택개량 104동, 화장실 833동등 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완공이 1,153동이 되 어 있고 현재 주택개량 16동, 화장실 89 동등 144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배정은 73%를 완공된 분에대해서는 배정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2월말까 지 월동기 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도 상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낙월면 송이도에 현재 급수인구 300명 규모로 수원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현재 10월 15일까지설계를 완료 했습니다. 이것은 추경 예산 사업으로 지연이 되고있습니다. 만 11월 30일 입찰 예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사 입찰 이 되면 공사를 내 년 5월 30일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현재 용지 보상 도 90% 진척중에 있기 때문에 큰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내년 5월달 완공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 3억원을 예산 확보 했습니다만 6억5,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비 3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염산면 상수도 급수 구역 확장사업추진 입니다. 염산면 송암 야월, 양일 합산 지역에 390가구에 대한 급수를 하기 위해서 6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급수 구역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완료되어서 11월 10일 착공을 했습니다. 오늘 관급자재가 납품이 되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1월 30일까지 완료해서 2월 초에 급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광 상수도 급수 구역 확장사업 추진 입니다. 이것은 대신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 급수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일 입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사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내년 2월초에 준공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성∼홍농 상수도관 연결 공사추진 입니다. 홍농읍에 급수를 하기 위해서 현재 상 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로는 85% 입니다. 배수지가 용지매수 지연으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만 용지 매수가 원활히 협 의가 되었기 때문에 배수지 공사도 완료 하고 현재는 송배수관 마무리 단계에 있 고 가압장 미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30일까지는 완공하는데 큰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개 수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관 정비사업은 영광 2㎞, 백수 3㎞염산 2㎞, 법성 해저 노후관을 더 설치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11월 29일 입찰 예정으로 되 어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는대로 본격적으 로 추진 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내년 2월 25일까지 완료 계 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지하수 개발 2공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억5,000만원 예산 으 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묘량면 삼학지구에 203m를 굴착해서 하루에 300t의 취수량을 확보된 것으 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공은 나머지 신천지 지구에 더 개발을 해서 이 사업도 계획대로 내년2월 28일까지 완공되도록 적극적으로 추 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광읍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 추진입니다. 영광 우체국 앞에서 터미널을 연결하는즉 말해서 기존 시가지와 터미널 주변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이 시급하기때문에 내년도에는 소득개발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가지 도로개설에는 소요 사업비가 60여억원의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 됩 니다. 그래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보조금 3억5,9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대신지구 군유지 매각이 되면 그 자금으로 해서연차별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진입로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영광 종합병원 입구에서 월평리 마을앞으로 해서 공설운동장으로 진입하 는 도로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진입도로는 법성 홍농지역간을 연결하는 시가지 외곽도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량 이 가중되고 시가지와 원거리가 되어서 이용에 상당히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억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도비 지원 또는 군정 재원이 활용되면 이것도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 단이 됩니다. 다음은 물무산 도시 자연공원 탐방로 조성 추진입니다. 영광읍 물무산 일대는 국유지하고 군유지가 9만9,000여평이 있습니다. 또 향교림이 2만2,000여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일대 28만7,000평에 단계적으로 2000년도 목표 년도로 해서 도시 자연공원을 조성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성과 전통문화를 보존하 고 군민 정서함양을 위한 탐방로 벚꽃 꽃길 조성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 자연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억5,400여 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연차적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2억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예산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우회국도 연결 도시계획도로 추진입니다. 현재 대신 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지역에서 법성∼홍농간 국도가 우회로 설치되는 곳까지 도시계획 도로가 중로 1류 2 호선 으로 1.1㎞가 있습니다. 현재 구획정리 사업 구간 400m는 개설 이 되어 있습니다. 만 약 700m가 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개설되는 소요 사 업비는 약 10억원정도가 소요 됩니다. 만 여기에는 아주 시급하기 때문에 대신지구토지 구획정리 연결사업으로 체비지 매각해서 증액되는 사업비등을 투자해서 개설되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영광읍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4개소가 보도블럭이 안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거리에서 명송여관까지 300m는 정비를 했고 명송온천에서 해룡고구간 600m와 터미널에서 담배인삼 공사까지 400m구간이 보도블럭이 노후 파손돼서정비가 시급합니다. 소요 사업비 1억원정도는 예산 에 반영 이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 진 입니다. 관내 주택개량은 현재 3,800여동이 정 비가 안되어 있고 부엌.욕실 개량 3,500 여동 변소개량 2,887동이 개설되어야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 으로 계속 해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주택개량 110동, 변소개량 830여동, 변기개량 70동을 도 예산 내시 가 되는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상수도 확장공사 추진 입니다. 영광읍은 급수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용 수원지 확보가 시급 합니다. 그래서 연암제 전용 수원지를 불갑 저 수지가 숭상되는 97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연차별 계획으로 97년 완공계획으로 추진 했습니다. 지난 7월 12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국고 지원요청을 했고 8월 1일 상수도 수원지 신설 건의 를 내무부에 도 경유해서 했습니다. 이것도 11월 7일 내무부에서 상수도 확장에 소요되는 토특자금 19억원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97년도까지 완공토록계획대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군남 상수도 급수 구역 확장사업 추진 입니다. 군남면 양덕리 검덕, 장혈 부락 80여가구가 현재 지하수가 부족해서 급수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방채 2억6,700만원을 승인 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 영광읍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 립 입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지역에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읍단위 하 수도 기본계획은 내년도까지 수립이 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읍 시가지 구역 에 3㎢가 되겠습니다. 만 1억3,000여만원의 용역비 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조기추진 되도록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입니다. 영광. 백수. 홍농. 법성 4개 도시계획 구역 내 시가지에 하수관거는 24㎞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정비가 된것은 17㎞, 정비가 안된것은 7㎞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가지 하수도 시설이 노후되어있고 뚜껑 파손등 정비가 시급하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5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 요되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맑은물 공급 및 노후관 정비사업 추진 입니다. 현재 맑은물 공급 노후관은 현재 49㎞ 가 있는데 그중에서 금년까지 28.5㎞가 정비가 되어있고 내년에도 계획에 의해서10㎞ 정비를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신설 및 보수 추진 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간이상수도가 147개소가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37개소가 배수지 개량등 정비가 되어야 할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신설을 해야할 곳이 대마. 백수. 묘량 3개소 가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급수난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도 연차적 계획에 의 해서 조기에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 드린 송이도 상수도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사업비 6억5,000만원 중에서 3억5,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 예산 에 3억5,000만원이 지원이되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정수장 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관내에는 7개소의 정수장이 설치가 되 어 있습니다. 영광. 법성 정수장이 염소 중화시설이 설치가 않되어 안전 사고 위험이 있고 여 과 사항은 2년주기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광 2정수장하고 법성 정수장에 급속침전 여과기의 응집제 약품 투입 기 시설이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러 한 시설정비에 소요되는 것은 소요 예산 이3억4,000여만원이 소요 됩니다. 이것도 예산 반영을 해서 조기에 설치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수원지 보수사업 추진 입니다. 관내 수원지 7개소 중에서 현재 묘량 중림제하고 백수 천마제, 군남 대덕제 3 개소가 현재 보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제당하고 방수시설등이 노후가 되어 누수가 약간씩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요 사업비가 1억6,000여만원 이 소요 되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해서 조기에 보수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성 매립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 입니다. 법성리 터미널 부근에 현재 도시기반 시설 하수구 같은 것이 설치가 안된 상태여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들이 생활의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3여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만 이것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약 8여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도시과 소관 현 안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 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영광 물무산 시민공원화를 조성하신다 고 하시는데 환경조림이라할지 문화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앞서 도로가 되어가지고 난후에 조림도 해야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염산 상수도는 몇년도에 막았으며 노후관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관이 한 번 매설하면 몇년을 쓸수 있는 것인가 정품으로 했을때 그런데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염산 상수도관이 불가 몇년이 되지 않은것 같은데 작년에도 갈고 매년 관을 갈게 된다는 것이 의아스럽습니다.

물무산 도시 자연공원은 저희들이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연차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 말씀 해주신대로 우선 2m∼3m정도의 산책로를 개설을 해서 1단계로 벚꽃나무 식재등 도로 산책로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산 상수도는 91년말에 준공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산 상수도는 관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93년도 말에 제가 와서 설도에서 면소재지까지 관을 하이쓰리피관으 로 고체를 했습니다. 거기는 녹물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현저하게 녹물이 절감되고 안나오는 상태에 있습니다. 만 정수장에서 설도까지는 관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관갱생을 추진 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 하신대로 상수도관은 노후관은 10년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갱생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염 산은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바와같이 지 대가 해안 간척지대고 정수장에서 면소재지까지 0.6㎞의 관거가 길고 염산 상수도는급수량이 하루에 200t정도 밖에 않되기 때문에 관에서 담수해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관이 더 빨리 노후가 되어가지고 녹이 슬어 녹물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완 벽하게 양일 합산까지 상수도 급수 구역 을확장하고 관난거지도 정수장에서 설도까 지 정비를 하면 완전히 정비효과를 볼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서창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에서 보면 맑은물공급을 할련다 했는데 지금 수질 검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또 앞으로 수질검사를 하는 과정에 우 리 군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몇년도 사업이 되겠습니까? 자료를 보면 공설운동장 진입로를 신설한다고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 을 약 7억6,000만원을 내년, 내후년 예산 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이 알기로는 금년에 영광에서 법성간 4차선 도로가 확포장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확포장이 어느 곳으로 되 는 것인지 본 의원 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만 이러한 막대한 돈을 1년에 한두번 쓰는 공설운동장 진입로를 확장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써야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진입로 도시계획 도로 신설은 현재 필요성은 있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이 너무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용율이 저조하고 그러는데 이왕에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설운 동장을 이용효과를 증대하고 주 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설운동장 진입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억 원 정도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만 이것은 언젠가 국.도비 지원이라든가 재원이 허 용이 되면 추진이 되야 할것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수질검사는 검사항목에 3가지가 있습니다. 매월 추진하고 있는 월간 수질검사는 도에 있는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해 서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염소 투입량 같은 간단한 6개항목에 대해서는 자체 수질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나 그외 여타한 수질검사를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주민 들이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채취해서 보건소 에서도 하고 있고 도시과도 실 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감행 합니다.

공설운동장 진입로 포장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만 4차선이 어디로 됩 니까?

군서 농공단지있는 쪽에 영광읍 우회 국도가 신설이 됩니다. 우회 시키는 것으로 해서 되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린 대신지구 구획정리 사업에서 군서 농공단지 있는 곳까지 연결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죠 지금현재 국도는 영광읍에서 법성까지 국도 4차선은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현재 국도하고는 노선이 틀리죠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외곽도로로 4차선이 뚤리기 때문에 그렇게 막대한 돈을 이건 전부 군비로 계획으로 세우고 계시 는데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1년에 한두번쓰는 공설운동장 진 입로 도로 확포장을 이렇게 많은 예산 을 들여서 해야 할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 씀 드렸습니다.

이것은 현안 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으로만 했지 내년도에 예산 반영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물무산에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저로서는 궁금했습니다. 지난번에 정상에 공원을 만들자고 질문 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한번 하지 않고 물무산에 공원을 만들자 이렇 게 나와 있는데 물무산에는 등산로도 나 있고 충헌탑은 느닷없이 도서관 옆으로 옮기고 이렇게들 했는데 바로 앞에 보이 는 산이 성산 입니다. ` 영광읍민들은 성산을 저렇게 방치해둘 곳이 아니라 거기에 공원을 만들어야 진 짜 공원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무슨 예산 낭비를 수억원씩 들여가면서 물무산에 공원을 만들어요 성산에 공원을 만들 연구를 해보세요 물무산에 공원을 만들어서 뭐할거에요 공원도 공원답게 만들수 있는데다 만들어야지 성산에 공원을 만들면 충헌탑도 이리 올수있고 그리고 예산 도 물무산보다더 적게 들어갈텐데 지난번에 본 의원 이 성산에 공원을 만들자고 제의 를 했는데도검토한번 하지않고 갑자기 물무산이 나와요 물무산은 등산로로 족합니다. 거기는 바위도 쌓여있기 때문에

김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물무산 도시 자연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렵니다. 성산은 현재 도시계획 공원으로 지정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산은 사유지가 많고 조금전에 보고 드린대로 물무산은 현재 군유지가 거의 있고 향교림으로 해서 현재 공원 조성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여건이 개발 잠재력이 영광읍 시가지를 등지고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조성이 되면 군민 정서나 군민 이용에 아주 편리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의 역사를 탐방할 수 있는 탐방로를 계획한 것은 김 의원 님께서말씀 하신대로 능선으로는 등산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등산로는 이용계층이 한정이 되어 있고 해서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 탐방로는 시가지하고 물무산하 고 중턱에 계획을 해서 약 3.5㎞됩니다. 만해고쪽면에서 도서관 있는쪽으로 해서 연결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계적 계획으로 우선 성산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여기도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하기로는 좋습니다. 앞으로 단계적 계획으로 공원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아닙니까? 그런데 왜 물무산이 먼저에요 물무산 국유지나 성산 도면을 봤어요 제가 봤는데 국유지가 많아요 물무산은 개인소유도 많이 있어요 성산도 국유지가 많다니까요 그리고 다시한번 연구해보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 성산하고 물무산하고는 이용하는 개발여 건이 다릅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도시 휴식공간 확보라든가 그런것에서 자연공원을 확보하 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면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유지였을때는 사유재산에 제약이 되 기 때문에 그러나 물무산은 그런 문제점 보다는 개발여건이 좋기 때문에 계획의 필요성은 아주 좋다고 보고 드립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은 필요성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전부 현안 사업입니다. 도시과에서 앞으로 해야할 현안 사업을 보고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년도에 예산 이 반영이 안되었다고 분명히 말씀 드 렸습니다. 그리고 성산과 물무산에 공원 이용측면에서 볼때 성산은 현재 공원으로 지정은 되어있습니다. 만 경사가 급하고 물무산보 다는 이용측면에서 이용효과는 적습니다. 그래서 물무산은 접근이 용이하고 개발여건도 좋습니다. 만 공원으로써의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광에 군 민의 휴식공간과 역사를 우선 탐방할 수 있는 탐방로 등산로하고 공원 측면에서의 산책로하고 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등산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등산로를 더이상 손질하는 것 보다는 중간에 산책로를 개발해서 탐방할수 있는 꽃길 조성이라든가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 자연공원은 개발여 건이 좋기 때문에 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이니까 보고 를 했다고 그런는데 (청취불능) 물무산하고 성산은 문제는 우리 의원 들이 보고 이해가 되도록 구체적인 계획 그내용을 보고 해 주십시요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하겠습니다. (14:00)

민방위과장 이국형 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4 주요업무 추진과정과95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검열은 민방위대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민방위 운영 활성을 도모하고 미비점을 도출 보 완해서 우수사례를 발굴 파급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코자 실시합니다. 금년에는 103개대를 5월에서 8월간에 실시해서 우수사례 3건 발굴 파급을 하였고 불합리 사항 5건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검열결과 우수 민방위대 3개대는 연말에 표창해서 사기를 더욱 진작시킬 계획 입니다. 다음은 대형 취약대상 화재예방 경계강화 입니다. 화재예방 활동과 소방안전 관리에 대한지도를 강화해서 취약요인을 시정 보완하고 진압능력을 제고시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소방검사와 소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방검사는 정기검사와 특별검사 로 실 시하였으며 정기검사로는 건축물 222개소주유소등 위험물 60개소를 실시해서 56건을 현지 시정을 하였으며 특별검사 로 영 광원자력 발전소를 대형화재 취약대상으 로 지정해서 제가 직접 월 1회씩 11회를 점검하였으며 전기. 가스 소방합동 점검 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가스실에 경보기 미설치등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화재 취약지역인 지하 접객업소도월 1회씩 11회 점검하여 9건을 현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학생 소방교육도 관내 7개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고취 시켰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 입니다. 의용소방대를 지역방 재의 구심조직으로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조직정비를 8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노령화. 불성 실자를 8명을 조치하였으며 대원의 사기 진작으로 간담회 개최, 자녀 장학금, 대 원 피복, 화재 출동 보상 비등을 지급하였으며 소방차 4대, 동력펌프 11대에 대한 장비 점검도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 및 자체적으로 소방장비 조 작법등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 홍농 소방파출소 신설 입니다. 원전 소재지에 소방파출소를 신설해서 소방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홍농읍 상하리에 297평의 원전부지를 매입해서 연 건평 90평 규모로 소방파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97평의 부지를 780만원에 매입해서 건축물 설계를 완료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즉시 계약 의뢰해서 12월중에는 착공할계획입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의 효율적 추진 입니다 민방위 교육 강화로 범군민 자율역량을확충하기 위해서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 재난대처의 능력배양과 생활민방위 활성 화를 위해서 연2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역. 직장 민방위대원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상반기에 4,556명 대상에 100% 참석하 였고 하반기에는 해외출장 2명을 제외한 4,798명이 전원 참석을 마쳤습니다. 소양교육 1시간은 시책교육과 민방위 대원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 고 실기교육 3시간은 유독물질 안전관리 전기 사고 예방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원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해서 상설 교육장 농촌지도소 회의실을 지정 운영했고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 하 였습니다. 다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 화합하는 군민상 구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날 훈련의 내실화 입니다 매월 15일 민방위 날 훈련실시에는 민 방위 사태 수습 능력을 배양키 위해서 연12회로 기 상소 집 1회, 민방위 훈련 4회, 재난대비 훈련 4회, 민방위 훈련 준비 2 회, 민방위 장비 정비점검 1회를 실시 하였으며 훈련 중점의 내용은 인구밀집 및 교통 요충지역인 영광. 백수. 홍농. 법성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했고 지역 직장 민 방위대는 방재훈련 취약지역은 재해능력 배양능력을 중점으로 실시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4년 1월 25일 비 상소 집 1만1,164명중 1차는 1만183명이 했고 불참자 881명은 2차로 6월 15일 비 상소 집시 100% 참석 하였습니다. 민방공 대피훈련은 주민 대피와 차량통 제를 6월 15일 실시하였고 산불 예방 및 진화훈련 4회, 개인별 풍수대비 훈련 3회통신두절 훈련 전화국, 단전두절 훈련 원자력, 소방훈련 1회, 민방위 정비 점검도1회를 실시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 신고 활성화 입니다. 사회 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고발신고 분위기 조성으로 건전 사회 풍토조성을 위하여 직원 신고망 1,199망이 설치되어 있고방범 비상벨도 3인 1조 편성되어서 752 대가 설치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 신고 중점 홍보기 간인 금년 6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가두캠페인 및 리본. 스티커 제 작 1,500매를 배포했고 군수 서한문도 1,100매 발송 했습니다. 주민 신고 모의훈련은 6월 16일부터 17 일 2일간에 걸쳐 재해발생 및 민생치안 사범등 30건을 신고자에 대한 격려품으로우산 1정씩 지급했습니다. 다음 영광 원전주변 방사능 방재 훈련 실적 입니다. 일반사항으로는 원전주변 10㎞이내의 인구분포는 7,017세대해서 2만3,863명이 거주하고 있고 방사능 누출시 탐지 장비 정보시설이 60여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인 방호장비 방독면은 3,495개 옥소 정은 5만정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현황에 대해서 의원 님들 이 잘아시는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사능 훈련 입니다. 훈련 실적으로는 먼저 원전사업자가 직접 전체 훈련을 7월 14일 8시30분에서 5시사이 영광원자력 발전소에서 19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제 및 도상을 병행해서 실시 하였습니다. 비상대응 설비점검과 비상 사고 시 지원 요원별로 임무수행 능력을 점검하였고을지 연습시 방사능 방재훈련을 8월 23일 8시부터 5시까지 군상황실에서 방재대책 위원 22명과 실무반 17명 총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제 및 도상도 병행 훈련을 실시 하였고 훈련 내용으로는 적의 피습 으로 인한 원전 방사능 누출에 따른 방재대책과 업무수행 능력점검을 다음과 같이했습니다. 그래서 방재대책 본부 위원 22명을 실제소집을 했고 방재대책 실무반 편성도 17 개 위원 근로 지원반 16개반을 편성 임무를 추진 시켰습니다. 의료기관도 영광병원 외 18개소를 지정했고 주민 대피 및 소산도 주민 7,017세대2만3,863명에 대해서 소산시키기 위해 경보 방송 을 61개 마을앰프를 이용해서 방 송을 실시했고 마을 담당직원과 지역 민 방위 대장이 유도원이 되었습니다. 영광 고등학교 외 15개소 학교시설로 소산키 위해서 수송차량 2,600여 대가 소 요 되어서 관내 2,500여대를 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에 지원요청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 이재민 발생을 예상해서 비상급식 배정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부식비 1억3,697만원과 연료비 1억3,530만3,000원, 정맥 2만3,051㎏, 백미 7만 2,161㎏를 긴급배정 했습니다. 주민 대피 소개시 교통통제는 경찰서와 군부대에서 4개소 설치 운영하고 선박소 개시에는 목포 해양 경찰서에 출입통제를요청 하였습니다. 방사능 방재 의약품 옥소제 검사는 1차로 의료기관인 전남환경 보건연구원에 성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만 확인한 결과 100% 함유량이 보유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차 의료기관인 국립보건원은 유효 기간 및 효능에 대한 검사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누차 말씀 드리자면 전남 환경연구원에서는 효능과 유효 기간 은 알수없다 그러나거기에 함유한 요두산 칼슘은 100%함유가되었다는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국 립 보건원에 의뢰해서 유효 기간 과 효능 검사의뢰를 했으나 당 기관인은 검사가 불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와 보건 안전연구원에 재의 뢰를 해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원전 방사능 방재대책 교육 입니다. 매년 상.하반기로 2회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원 교육시 원전 방사능 누출시 화 생방 교육과 주민 행동 요령 교육도 실시 하고 교재도 2,000부를 배부 했습니다. 다음은 제1 국민역 자원관리 입니다. 77년생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를 1월부 터 11월까지 적출 실적은 947명이고 95년도 징병검사 대상자는 총 1,077명 입니다. 그중 수검예정 인원은 연 기자 42명, 불요자 97명을 제외한 938명이 되겠습니다. 자원 누락 방지를 위해서 개인별 주민 등록 표 병역란외에 병역여부를 표시하고 누락없는 병역 의무 부과와 정예자원 선 발을 했습니다. 다음은 94 징병검사 추진실적 입니다. 94 징병검사는 10월 14일부터 10월 23 일까지 8일간에 걸쳐 광주지방 병무청 상설징병서 장정수 총 2,227명중 수검불요 자 연 기자 809명을 제외한 1,418명이 수 검 완료 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 징,소집 및 병력동원 입니다. 현역병 입영은 1월부터 11월까지 850명계획에 848명이 입영했고 행불자 2명은 미입영 했습니다. 이것은 사직 당국에 고발조치를 했고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고 있는 중이며 방위병 입영은 296명계획에 294명이 입영하고2명이 미입영하여 사직 당국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병력동원 소집훈련도 509명계획에 508 명이 응소했고 미응소 1명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95년도 업무계획 보고 를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민방위대 검열 입니다. 민방위대 검열은 민방위대 운영실태와 대장과 대원의 임무 숙지 확인등 현지점 검을 위주로 실시해서 문제점을 심층 분 석하여 개선보완하고 익년도 계획에 반영하여 우수사례는 타민방위대에 파급함으 로써 민바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키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95년에는 89개대를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태세훈련 입니다. 평시 자원관리 철저로 유사시 대원 대 응 체제를 확립하고 자원 일제점검을 해 서 가용 자원을 확보 누수없는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매년 5월과 10 월 세째주 동원자원 확인의 날로 지정하 여 인력, 보사, 농림수산 동원등 변동자 원을 파악 대체지정 하는등 문제점을 개 선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을지연습 기간 중에는 실제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6월 1일부터 30 일까지 1개월간은 인력동원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대형 다발화재 예방 경계강화 입니다. 관내 화재 위험요소 시설물로 대형화재취약대상 1개소와 지하 접객업소 8개소, 2급 방화관리 대상 21개소등 총 328개소 가 있습니다. 소방검사는 정기검사와 특별검사 로 구 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기검사는 건축물 검사 연 1회, 위험 물 검사 연 2회를 월별 계획에 의거 실시를 하고 특별검사 로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인 영광원자력 발전소를 간부책임으로 월1회씩 점검하고 전기. 가스 소방등 각종 소방검사를 연2회 실시해서 취약지인 지 하 접객업소 8개소도 월1회씩 점검해서 화재 취약요인을 사전제거 하는등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방훈련은 2급 방화관리 업체 20개소를 자체적으로 실시토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소방교육으로 관내 7개학교를 대상으로학생 소방교육을 실시하고 소방시설 주의는 소방검사시 현지에서 병행 시행 할 계 획입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 입니다. 의용소방대를 지역방재 구심조직으로 육성 발전시켜 지역봉사의 중추적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의용소방대 구성인원은 읍지역이 24명 면지역이 300명 총 54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성화 교육으로 도에서 실시하는교관요원 교육과 자체교육으로 소방차 보유읍면 의용소방 대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자녀 장학금 지급, 출동 수당 지급, 피복비 지급등으로 무보수로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소방장비도 철저히 점검정비해서 유사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의 효율적 추진 입니다 교육시 연 2회 상.하반기로 지역, 직장민방위대원 약 4,500명에 대해서 소양교 육 1시간, 민방위대 임무와 역할, 도덕성회복 및 의식교육, 통일안보 실기교육 3 시간은 재난대비 대응능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번기를 감안 적절한 교육시기를 선정해서 민방위 대원이 불편이 없도 록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각종 사고 예방에 대처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의 날 훈련 내실화 입니다. 매월 15일은 민방공 대피 및 재난대비 훈련을 구분하여 실시하여 민방공 훈련 4회, 비 상소 집 1회, 재난대비 훈련 6회를 실시합니다. 민방공 대피훈련은 주민 대피와 차량통 제를 실시하고 재난대비 유형별로 훈련은산불예방, 진화, 수해대피 훈련, 태풍 및해일대피 훈련,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자 율 방재역량 제고로 재난예방 대책강구로피해를 극소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영광원자력 방사능 방재대책 입니다. 95년도 원전 방사능 방재훈련은 정부 합동 훈련으로 11월경에 있습니다. 실시 방법은 실제와 도상 병행해서 내 무부, 과기처, 도, 원전, 원자력 연구원 등 참여한 가운데 영광원전 비상 사고 시 주민 대피 및 방재대피 훈련을 실시 합니다을지연습시 방사능 자체방사 훈련을 8 월경에 실제와 도상 병행해서 방사능 누 출에 따른 방재대책에 관한 업무수행 능 력과 점검 훈련이 있겠습니다. 원전 방사능 방재대책 교육도 상.하반 기 2회에 걸쳐 지역과 직장 민방위대원 약 4,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원전 방사능누출시 주민 행동 요령교육을 실시하며 원전 비상 사고 시 주 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제1국민역 자원관리 입니다. 제1국민역 편입 대상자는 78년생을 대 상으로 95년 1월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주민 등록 에 의해 적출하고 96년 징병검사대상자는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77 년생 및 연 기자 인자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원 누락 방지를 위해 주민 등록 적출과 병행해서 의무 자로 하여금 제1국 민역 편입 대상자 신고등을 실시해서 자 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5 징병검사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총 장정수 1,077명 수검 계획으로는 수검불요자 및 연 기자 139명을 제외한 938명이며 수검일정은 추후 병무청 계획에 의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읍면별 인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징병검사 제도가 종전에는 본적지 단위로실시했던 것을 95년부터는 거주지 단위로변경 실시하기 때문에 보고 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5년 수검인원이 94년에 비해 크게 줄어 들었습니다. 모든 병무행정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자 원관리라고 보고 신상 미파악자에 대해서는 경찰 및 행정 전산망과 가족등을 통해서 사전에 파악하여 행불자와 기피자 없 는 병무행정을 펴나가며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영광원전 주변 방사능 방재훈련 실적에대해서 몇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방사능 방재훈련에서 실제훈련이 있었 고 도상을 병행해서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방사능 누출이 되었다고 했을때가상적인 훈련이었겠죠 실제를 대비해서 군청 상황실에서 했다그말씀이시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원전과 군, 과기처, 원 자력 안전기술원, 유관기관, 주민 일부가이렇게 해서 7개 기관단체가 합동으로 했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 모든 부분이 앞으로 영광은 3.4호기를 비롯해서 5.6호기 운운이 되고 있는데 실제 훈련이라고 하 는 부분을 주민 이 와닿게끔 여기에는 표 기는 되어 있습니다. 만 사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강력하게 촉구 말씀 드렸던바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주민 들에게 와닿는 실제훈련이 될려면 어떤 계획을 수립해놓고 거기에 하나하나 일관적으로 시정이 되어가는 그런면이 있어야지 작년도의 타이틀이 하나도 바꿔지는 것이 없어요 5.6호기까지 만약 건설되었다 했을때도이렇게 될것인가 가장 마음 아픈것은 옥소제고 뭐고 차 량동원이고 할것 없습니다. 모든 일이 미연에 방지할려면 사고 가 나기 이전에 대비책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서 대피를 시킨다면 대피할 장소가 원 만 완전 무결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하나의 구체적인 작업으로 들어가야지 이것은 전시적인 행정에 그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물론 국가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행 정부 에서도 전혀 대비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우리 주민 을 위하는 일이라면 주민 들 대 표성을 띤 저희들의 입장도 감안해주셔야합니다. 이런 싸움이 계속 의회와 집행부와 늘 있을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업자측은 원전입니다. 원전을 계도하고 주민 들간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 가 행정기관 입니다. 행정기관과 주민 들간의 가교역할을 했을때 그렇게 되는건데 저희들 어느자리에서 어떤 일을 해야할지 이 업무 보고 를 받고 의아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어느 단계에서 사업자측이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하지않으면서 할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일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도 건의 를 하고 정말 민방위 과장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원전때 문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봐집니다. 전시적인 이러한 천번만번 하면 뭐합니까? 대피 요령을 주민 들한테 얘기를 해야 하고 홍보가 지금 안돼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홍보가 철저히 되었다 하더라 도 이미 때가 늦습니다. 쉽게 그지역에서 어디 들어가서 나오지말도록 아니면 비니루 쓰고 죽던지 살던 지 너 들어가있어라 하는 구체적인 대안 을 세워서 그것이 실지 효과적으로 이용 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자 측에도 건의 를 하고 중앙 부서 에도 건의 를해서 이런 일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점차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 다고 봅니다. 유념해 주시고 이런일에 대해서는 이런행정적인 표기 이것은 어느 누구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우리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주민 들과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주민 계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주민 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저희들 입장도 십분 감안 하시고 구체 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한 앞으로의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의 내용은 앞으로 방사능이 누출되었을때를 가상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주민 소견은 어떻고 대피는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을 일년에 한번씩 수립을 합니다. 수립한 내용을 일년에 한번씩 계속 해 왔습니다. 그 훈련은 실제훈련과 도상훈련이 구분이 되는데 실제훈련을 할수 있는것은 실 제훈련을 하고 도저히 실제훈련을 할수 없는 것은 못하고 또 실제훈련을 하더라 도 이것은 이미 중앙으로하여금 이것은 이렇게해라 지시를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것 방사성 본부 설치 운영같은것은 실제적으로 운영을 했고 대책 위원 들도 정식으로 소집공문을 내서 소집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자체을지연습 위원 하고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원 들도 소집을 했고 단 주민 은 2만3,000명 차량동원 이러한 문제는 실제적인 훈련이 저희들 능력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도상으로 말 하자 면이런 문제가 있을때는 주민 수송계획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이럴때는 바로 수송을해야 하는데 여기는 수송차량이 어떻게 되고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는 지정만 한것이지 실제로 저희들은 못해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의원 님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 일부나 유관기관 원전에 가까운 근거리에 유배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내 용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어느 유관기관 이 어느 주민 이 여기에 도상훈련을 했다 고 해봅시다 이것이 주민 들에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훈련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바로 실효를 못거두는 전시적인훈련에 불가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 혹이 주민 들이 만약 알았을때는 이런말이없다고 못보겠어요 실제훈련이라고 하는것이 실제 그대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실제훈련을 했던 부분을 말씀좀 해 주세 요 실제 어떤 훈련을 했습니까? 도상훈련은 놔두고 그 훈련이야 말씀으로 대할수 있으니까 실제훈련은 어떻게 했다 그말이에요

실제훈련을 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바로비 상소 집 같은 것은 실제훈련이고 비상 하게되면 관계요원들이 나와야 하니까요

요원들만 나오고 주민 들이 대피해야 하는데 대피 요령도 있고 그러는데

본부가 설치되어야 하니까

사실상 도상훈련 계획만 놓고그 요원들 훈련을 했다하지 왜 실제 사실 주민 들이 이말을 들으면 주민 을 우롱하는처세가 되고 맙니다. 물론 계획이 있고 그렇게 주관하는 그 러한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앞으로 엄청난 암적인 존재가 많이 번질 확산될 우려가 있는 영광 지역인데 계속 95년도 사업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답답해서 그럽니다. 과장님 3.4호기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대단히 거론한바가 큰데 만약 어떤 사고 가 발발했을때 유관기관끼리와 도상훈련 그런식으로 해서 어떻게 그 효 과가 있겠다고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자측과 중앙부처와의 어 떠한 방법론을 통해서라도 실제 주민 들에게 대피면 대피할 수 있는 장소가 제공이되어야 할것이고 약제 사용을 해야한다면약제사용이 긴급히 신속하게 배달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뒷따라야지 효과와는거리가 먼 그런 훈련을 했다고 여기에 기록을 해둔다면 이것은 결코 잘못된 훈련 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를 볼사람은 주민 인데 유관이며 과기처고 원자력이고 물론 유기체제는 가져야죠 그러나 앞으로 3.4호기 5.6호기 얘기가운운되니까 그런 부분에는 미리미리 대비를 해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뜻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 수 립해서 연구해 보세요

앞으로는 중앙과 절충해가지고 충분한 교육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잘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 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안양수 입니다. 94년도 보건사업 주요추진 실적과 95년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보건 향상 입니다. 보건소 에서 환자진료는 보건소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13만5,726명을 진료 하였으며 의료장비 보강으로 X-레이 필름자동현상기 외 6종을 5,398만2,000원으로구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개설이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마 12월중에는 정원이 승인 되어 물리치료사가 발령되면 즉시 개설을 하겠습니다. 환경 개선사업으로는 보건지소, 진료소담장 및 도색을 3개소 실시 했습니다. 무의촌 순회진료는 도서지역, 오벽지등6회를 실시하였고 낙월면 대각시도 외 7 개도서에 상비약품을 지원해서 몸이 불편할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했습니다. 영농철 순회진료는 19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복무사항 지도는 매 일 출근시간을 보건소 에 전화로 확인을 하고 병가. 연가는 보건소 장 승인 후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대책 입니다. 전염병 예방대책은 보건 사회 부 전염병 예방 관리지침에 의거 우리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어서 보고 내용이 크게 변동사항이 없다는 점을 양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은 접종별로 발생시기를 예측 해서 적기에 접종을 실시하였고 접종 실 적은 일본뇌염 외 4종 2만4,860명은 무료로 실시 하였으며 간염 외 2종 6,894명은유료로 실시 했습니다. 환자 조기발견 치료하기 위해 보균자 찾기 2,156명을 검사했고 약국. 병원등 설사 상담소 59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한 결과 금년 여름에 28명의 설사환자 신고 가 있었으며 우리군 주민 141명이 동남아등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만 건강진단 결과 모두 건강한 상태로 귀국 했습니다. 신종질환 관리로는 가을철 추수기에 농촌에 많이 발생하는 렙토스피라증, 쯔쯔 가무시, 유행성출혈열등이 있는데 렙토스피라증 예방은 예방접종을 5,460명을 실 시한 결과 환자 발생은 없었으나 요즘 쯔쯔가무시 환자가 12명이 발생해서 기독병원과 영광병원에서 입원 치료 모두 완치 퇴원을 했습니다. 보건소 에서는 항생제 1,400정을 배정해서 복용을 하도록 조치 했습니다. 방역소독 강화 입니다. 방역소독은 3월과 4월 해빙기 소독을 2번했고 일제 방역소독은 10회를 실시했 으며 취약지 65개소에 대해서는 90회를 실시 했습니다. 방역소독 약품확보및 사용량은 5,814ℓ를 확보해서 5,015ℓ를 사용하고 잔량 799ℓ는 95년도 방역시 사용하기 위해서 이월 했습니다. 품목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수인성 전염병인 장티푸스, 콜레라 예 방을 위해서 보균자 검사, 예방접종, 홍 보교육, 수질검사등을 실시해서 예방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 만성 전염병 관리 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결핵 환자가 229명이 등록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병환자는 73 명이 등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병환자 치료는 매월 광주 나환자 진 료반이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환자 정착촌인 영민농원 주민 자립기반 조성사업비로 해서 4세대에 150만원씩 6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해서 가구 당 송아지 1마리씩 구입해서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급수 시설이 수량이 부족하고 관로가 노후돼서 국비로 1,500만원을 보수비로 지원해서 지하수 개발을 새로 했고 송수관 보수, 물탱크등을 새로 설치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성병 예방 사업으로는 성병환자 1,760 명을 검사하여 30명의 환자를 발견해서 무료 치료를 했으며 AIDS검사는 1,329명을 검사했으나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기생충 검사는 하천지역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간디스토마감염자 5명을 발견해서 투약 치료 했습니다. 다음 의약업소 지도단속 입니다. 지도단속 대상업소수는 69개소로 연2회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점검결과는 위반업소가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 21일부터 말일까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약사범 근절을 위해서 앵속, 대마 밀경작자 단속을 경찰과 합동단속 결과 20 명이 적발돼서 검찰에 고발조치 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약국에서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허가된 약국은 동아약국 외 8개소가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국으로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사업 입니다 금년에 가족계획 사업은 불임시술등 모두 계획대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만 약, 기구 공급은 도에서 기구와 약품 배정이 조금 덜돼서 부족한 형편입니다. 청소년 성교육은 18회 2,134명을 실시 했으며 모자보건 사업은 임산부 등록 등 8,012명의 목표에 7,740명으로 97%의 실 적 입니다. 모자보건 사업 일환으로 해서 읍면별로월 1회 순회하면서 모자보건실을 운영하 고 임산부와 어린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있으며 정신박약아 사전예방을 위해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116명을 검사하였으 나 모두 정상으로 판명 되었습니다. 다음 가정간호 사업으로 건강실태 조사를 1,589가구 3,999명을 조사하여 고혈압132명등 43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 불능자, 경로당 순회 진료등을 실시 했습니다. 성인병 검진은 생활보호 대상자 370명을 검진해서 이상자 168명은 2차 의료기 관에서 정밀진단을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94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 치고 95년 업무계획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 시설 확충입니다.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기관 환경개선 및 의료장비를 보강 하겠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묘량 보건지소 담장 시설과 읍면 요원들이 보건지소로 들 어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무실이 협 소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확장 진료소 도색등을 실시하고 검사장비 구입은 AIDS 검사기와보건지소 치과 환자 치료기가 상당히 노 후 상태에 있어서 우선 3개소에 치과 유 니트를 교체해주고 행정장비를 보강 하겠습니다. 다음 환자진료는 보건소 , 지소, 진료소에서 18만4,000명을 진료할 계획입니다. 세입 은 관공업수입과 증지수입 계 7,173만4,000원의 세입 목표를 세웠습니다. 무의촌 순회진료를 대각시도외 7개도서에 상비약품을 지원하고 오벽지 순회진료는 25회 4,500명을 진료할 계획이며 보건지소, 진료소 복무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급성 전염병 예방대책 입니다.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취약지 사전예방으로 전염원을 제거해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 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염병 관리체제를 확 립하고 일본뇌염 외 5종 3만4,505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서 질병 모니터 요원 96명을 위촉 활용하고 방역 소독은 해빙기 일제방역 소 독, 하절기 소독, 취약지 소독등을 주 1 회 이상 실시하고 자율 방역단 291개단을운영 주민 스스로 방역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만성 전염병 관리 입니다. 나환자 관리는 말씀 드린바와 같이 등 록 환자 73명을 월1회 순회진료를 실시해서 건강을 보살펴 주겠으며 성병환자 예 방을 위해서 위생업소 종사자, 해외여행 자 검진을 강화하고 AIDS검사 장비를 구 입 보건소 에서 1차 검사를 실시하며 AIDS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입니다. 마약 및 불법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습 관성 의약품 판매 오남용을 방지하여 건 전 사회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앵속, 대마 밀경작자 단속을 검찰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밀경작 사례가 없도록 단속하고 관내 의 약품 판매업소에 대하여 의약품 관리 및 판매 행위를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 가정간호 사업입니다. 노령인구 증가 및 성인병 환자가 급증 하고 있는 반면 적절한 치료와 예방대책 이 없는 실정입니다. 보건소 에 물리 치료실이 개설되면 노인성 질환 및 성인병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계획 사업은 적당한 수의 자 녀를 낳아서 훌륭하게 기를수 있도록 지 도 계몽하고 모자보건 사업은 임산부 산 전. 분만 산후관리를 지도하고 영유아 건강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소아마비 등 어린이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결핵예방 대책입니다. 결핵환자 발견을 철저히 해서 결핵 예 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 에서 내년도에 특수시책으 세가지 사업을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첫째는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B형 간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필요성은 간염은 제2종 전염병으로 전국 민의 약12.3%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 하고 있습니다. 간염에 전염이 되면 만성간염이나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이 돼서 결국 사망에이르게 되는 질병입니다. 대상은 농어민 후계자와 그 배우자 95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로 각읍면을 순회하면서 그사람이 간염 항체가 생겼는지 항원항체 검사를 2월∼3월에 실시하고 2 단계로는 항원검사 결과 음성자에 대해서예방접종을 실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 으로 약 922만6,000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상하게된 동기는 요즘 우루과이 여파로 인해서 농촌 주민 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을 감안해서 어떤 면에서 는 농민후계자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일몫을 하지 않을까 구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여고생에 대한 풍진예방 접종입니다. 풍진예방 접종을 맞지 않아가지고 결혼전에 풍진에 감염이 되면 결혼해서 기형 아를 출산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관내 여고생을 조사해 봤더니 2,600명이 됩니다. 95년도에 1. 2. 3학년 전원과 96년 신 입생 여고 1학년생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 은 2,600명에 1,500원 해서 39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암 자궁암과 유방암 검사 입니다. 암 발생율이 높은 30대 50대 주민 등 생활이 어려운 농촌 주민 에게 암 검사를 실시해서 조기발견 치료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사업을 선정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궁암 검사를 2,000명검사료가 5,000원해서 약 1,000만원 유방암 검사는 500명 검사료가 2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약 1,000만원 이상 세가지 사업이 예산 이 확보가 되면 보건소 에서 열심 히 해볼계획 입니다. 의원 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청취불능)

현재 영광병원과 기독병원이 있습니다. 만 장흥에 세탁물 관리업 허가를 받은 세탁물 처리업소가 있습니다. 세탁물 처리업자와 계약 을 해가지고 현재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일반 적출물도 마찬가지 입니다.

관리시설 같은 것이나 소방로에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료법에 의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적출물이나 세탁물 이런것도 전부 허가를 받은 업소와 계약 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나 보건지소도 월 4만원씩 계약 을 해가지고 주1회 와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청취불능)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의료기관 의약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관내에 한약 조제하는 허가 약 국에 대해서 동아약국외 8개소라고 했거 든요 어떤 약국에서는 한약을 조제를 하고 대상 약국은 어떤 약국이고 지금 각 영광관내 외에서도 약국에서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가면 몇% 혜택이 있죠? 의료 혜택되는 약은 없습니까?

보험카드로 해서 약을 지으면 약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만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표기가 된바가 없는데 사실은 주민 들이 그것을 활용을 않 고 있는 것인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혜택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광주 시내권에서는 활용을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영광에서도 활용이 될수 있다면 최대한그런 주민 들이 혜택을 누릴수 있게끔 홍 보도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두가지에 대해서 소장님이 지금까지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셨다면 한번 쯤은 느끼시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견해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약국에서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지정된 8개소는 작년부터 한약 분쟁으로 해서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 논란이 있기전에 약국에서 한약을 1년이상 취급하고 있는 약국에서 앞으로 한약을 취급하겠다고 신청 한 약국에 대해서는 보건소 에서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사람들이 96년까지 보사부에 서 시행 하는 한약 취급 시험을 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험에 합격을 하면 계속 해서 한약을 취급할 수 있고 불합격이 되면 치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8개 약국에서 신청 이 있고 기준에 적합해서 승인 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보험카드 활용하는 것은 보험카드가 1년에 180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보건소 나 보건지소에 가면 750원 850원이면 의사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되는데 급할때는 집 주변에 있는 약국에 가서 치료를받아도 되겠습니다. 만 이런것은 반상회 보 등을 통해서 보험카드를 받아주는 약국 명단을 보고 받아가지고 앞으로 주민 들이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받아주는 약국이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제가알기로는 의료보험 조합에 보험카 드를 활용하도록 할련다고 지정을 신청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내용을 알아가지고 지정된 약국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서창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의료장비 구입 7종이 되겠습니다. 약 5,400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 이 알기로는 구입 방법이 조달청을 하든 지 아니면 일반 공개 경쟁계약 으로 구입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체적인 구입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장비는 특수 장비가 되어서 조달청과 계약 된 장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거의 수입품이 돼가지고한회사에서 전부 살수 없는 어려움이 있 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상인 장비 예를 들 어 물리치료실 장비 같은것은 입찰 을 해 서 샀고 기타 나와있는 장비는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고 해서 수의 계약 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1,000만원 미만은 수의 계약 으로 살수 있고 이상은 입찰 로 해야한다 그래서 물리치료기는 입찰 로 샀고 그외는 일반 계약 으로 사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조달청 가격이나 일반 공개 경쟁으로 해서 사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구입 방법이 잘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 면 잘못된 것인지

수의 계약 으로 사는 것도 회계법상 특별한 잘못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여러장비를 살때 가급적이면 입찰 을 해서 사는 방향으로 조 달청에 계약 된 물품 이 있으면 조달청에서구입하는 방법으로 시정해 보겠습니다.

약 5,4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따로 샀다면 모르는데 일괄 구입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 가격이나 일반 공개 로 계약 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 을 했습니다. 입찰 된 영수증이나 계약 서류가 있습니까? 자료를 주십시요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B형 간염예방 950명정도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요즘 노령화 농 촌 시대입니다. 노령화된 농민들한테는 그런 혜택을 줄수 없는 것인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와 오지마을에 진료소가 없는 곳도 없어 요 그런데 신설할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B형 예방접종을 노인들도 맞으면 좋겠습니다. 만 한번 맞는데 5,500원입니다. 1인 3회를 맞고 5년마다 추가접종을 맞는데 3회를 맞으면 1만6,500만원이 소요 되는데 예산 이 확보되면 노인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 여기까지는 예산 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오지마을 진료소 문제는 그전에는 지금 진료소가 있는 곳도 과거 5∼6년이나 10년전에는 오지마을 이었는데 지금은 도로가 포장되고 버스가 다니고 해서 오지마을이라고 볼수 없는 진료소가 많습니다. 최근에 도에서는 보사부에서 보면 그런지역은 폐쇄 조치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지마을 진료소가 확장될 그런 전망은 없습니다.

1만5,000원정도로 해서 B형 간염예방 접종을 젊은이들은 해주고 노인들은 못한다 보조입니까? 자력입니까?

보건소 에서 내년 특수시책으로 해서 우선 농촌 후계자 사기진작 일환으로 해서 농어민 후계자 부부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예산 이 확보가 되면 가능한 것 이고 예산 이 안되면 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 서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B형간염 접종 사업은 예산 에 반영이 안되어 있고 나머지 여고생 풍진 접종은 전부 반영이 되겠고 자궁암 검사와 유방암 검사 는 100명 예산 에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 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했습니다. 만 예산 에 반영이 안되면 후계자 접종은 할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대에서 60대 전.후반 되는 분들은 일 제의 어려운 고비를 넘겼고 6.25동난에 최전방에서 적을 물리치고 싸운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죽지않고 농촌으로 돌아와서 농촌을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이름없이 지켜왔어요 그러면 요즘 신세대 사람들은 그런 혜 택을 볼수 있고 나이 자시고 이나라 국토를 지키고 식량증산 한참 있었죠? 쌀이 부족해가지고 농촌을 지켜온 분들한테 이마져도 혜택을 줄수 없다는 말씀이 있어 서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장 불쌍하고 정부 에서 혜택을 못받는 50대 이상 60대 전.후반 양반들이가장 고생했던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건강은 건강이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그분들한테 건강을 지켜주 셔야 하고 오래 살게끄름 해줘야 합니다. 결론은 그분들이 지금도 농촌을 지키지지금 젊은 사람들 농촌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를 더 연구해서 차질 없는 보고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 고를 받겠습니다. 지도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장 김계현 입니다. 저희들은 항목이 너무 많아서 요점적으로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사업 실적입니다. 농민 상담소 운영은 읍면에 한사람씩 주재하고 있는 지도사가 읍면의 래방자 접견, 전화상담 또는 농가 방문을 해서 5만2,000명을 지도를 했다는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농촌지도소 는 농촌지도자, 4-H회원, 후계자, 생활개선 회원, 학습단체 회원들을현지지도, 훈련등을 통해서 상담소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활동원칙은 농민이 찾아오고 싶어하는 사랑방식 상담소가 될수 있도록 여러가지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만 한사람으로서 부족된 장비로써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전 관내 마을에 있는 255군데 앰프 방송 을 통해서 중요 농사기술을 방송 했습니다 한사람이라도 많이 만나고 정보를 빨리대주기 위해서 9분에게 무선호출기를 휴 대하게끔 해서 농민과의 전화상담 또는 본소 연락같은 것도 해서 열심히 하게끔 그런 조치도 해왔었습니다. 다음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는 농사기술 전문 교육 실시입니다. 세계의 개방화에 따라서 농 민의 수준이날로 올라가야 되겠고 좋은 상품이 나와 야 하기때문에 농민 기술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겠냐 여러가지 방 법으로 지난해 1만여명 교육을 했습니다. 겨울철 영농교육 여름에는 현장교육 소득작목 교육,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까 지 해서 1만1,300명을 교육한바 있습니다. 다음 봉사하는 농기계 순회 수리 및 믿 음주는 공보활동 지도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소가 우리만 있는 것 이 아니고 대리 점도 있고 농협도 있긴 있습니다. 만 저희들 3사람은 연간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100회 이상 방문을 하 면서 군비로 농기계 부품은 8,500개까지 확보해놓고 2,000만원 상당입니다. 농기계 부품을 바꿔주고 수수료 도 받지않고 봉사하는 자세로 농기계 수리 및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농기계를 수리 해주고 830만원부품대를 환수를 해서 다시 입금해서 내 년에도 돌려가면서 쓰겠습니다. 기술 공보활동은 서면으로 대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전문 후계 인력 육성 사업 입니다. 앞으로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 세가지 단계로 했습니다. 만 첫단계로 4-H회원 육 성 4-H에는 우리관내에 15개 모임이 있습니다. 영농 4-H회, 학생 4-H회, 직장 4-H회등15개 222명이 있습니다. 만 여러가지 교육 행사를 통해서 또는 영농 4-H 회원들 영 농 기술을 고취하기 위해서 어릴때부터 4-H회 써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육성입니다. 농어민 후계자는 예비후계자 현재 자금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현재 후계자가 409명 입니다. 이중에서 5,000만원씩 자금지원을 덜 받은 전업농가 24명이 있습니다. 산업기술 요원해서 19살부터 20살에 해당하는 군인에 가야할 사람이 군인 면제를 받으면서 그안에 농업기술 교육을 받 아서 예비후계자까지 된 다음에 후계자가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사람이 41사람 있습니다. 이사람들을 교육하고 전학시키고 작목 별로 해서 세부적으로 활동을 촉구하면서소득과 직결돼고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 는 전문 후계자로서 지도육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실 후계자로서 작년도에 61명을 탈락시키고 환수를 받았으며 금년에 14명의 불실 후계자를 조사해서 환수를 받은바 있습니다. 금년 실태조사도 12월 20일부터 명년 1월 1일까지 409명에 대해서 재실시 조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우리관내에는 479명의 지도자 회원이 중앙에 정식으로 등록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군 연합회 한군데와 각읍면 낙월을 제 외한 10개읍면 455명이 지도자 회원 입니다. 선진지 견학, 기술교육 각종 벼종자 은행답 운영을 해서 모름지기 지도자로서의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지도를 하겠습니다. 시범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한 제도 입니다. 만 한마을에 한지도사가 현지 마을에 기거하면서 3년간 근무하는 그런 주재마을 육성 입니다. 92년부터 금년까지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만 서면으로써 보고 를 대하 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 환경개선 및 과학기술 교육 실적입니다. 농촌 환경개선 사업은 우선 시범마을을1개면에 1마을씩 골라서 3년간 계속 지도하고 있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 특히 부엌개량과 목욕실 개량 금년에도 100호를 선정해서 호당 210만원씩 융자를 해줍니다. 이자는 3%고 상환은 3년거치 7년상환 입니다. 만 헌집을 부엌개량을 하다보면 보일러 시설까지 하게되다보면 210만원 가 지고는 돈이 절반도 않되어서 집행하는데고충이 많았습니다. 농촌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최소한 부엌개량, 변소개량은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것 아니냐 저희군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1만3,000농가에 현재 약 30%가 부엌개량과 변소개량이 돼있지 않느냐 앞으로 할일이 많지 않냐 그렇게 생각 합니다. 많은 지원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은 생활개선회가 군읍 면에서 11 개회 19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은 노인층 중에서 특히 부 녀자가 결정 권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생 활개선에 농업기술까지도 열심히 가르치 고 활동하게끔 여성단체를 잘활용해야 할것으로 봐집니다. 다음 벼농사 기계화 생력재배 직파재배입니다. 작년부터 군비로 1,300만원 금년에 2,500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에 1,585㏊ 전국군별로 봐서 1등을 했습니다. 여러가지로 먼저 의원 여러분들께서 생 력재배를 하게끔 지원을 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 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농업은 벼가 소득작목이 아니면서 전남에서는 벼농사에서는 질수가 없습니다. 역시 우리군에서는 아주좋은 간척지 넓은 토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벼농사는 생력기계화 재배로 많이 확대 재배 되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금년에 전체면적 15%로 해서 우선 1단 보에 4만7,000원씩 절약된다고 보면 15억원이 절약된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배로 확대해서 98년도까지 80%면적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밥맛좋은 우량종자 확대재배 입니다. 지금 우리군에는 동진벼 한가지를 70% 재배하고 있습니다. 동진벼가 소득면에서나 병충해면에서 좋은 점이 있어서 많이 재배 되었습니다. 만 앞으로 40%이하로 줄이고 여기에 직파재배에 알맞고 밥맛좋은 만금벼, 대야벼 간척벼, 화남벼 이런것으로 해서 신품종 으로 바꿔볼 계획입니다. 금년에 12㏊해서 52t의 종자를 생산해 서 내년에 확대 재배한다면 1만1,000정보논중에서 거의 1할정도는 신품종이 보급 되겠습니다. 다음 병충해 방제로 안전농산물 생산 입니다. 금년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병충해가 가장 없는 그런 해였습니다. 만 앞으로 병충 해 방제는 조기예찰로 해서 과거에 6번내지 8번 방제를 했으면 2번내지 3번으로 그렇게 해서 병충해가 없는 농민들이 농 약을 많이 쓰고 있는 실정인데 환경보존 면에서 건강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병충해 방제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관찰포라할지 예찰소를 만들 어서 신속한 정보와 현지시설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설채소의 현대화 및 생력화 기 술 보급 입니다. 우리군에는 시설채소 면적이 딸기 하우스는 짓고 있습니다. 만 합하면 115㏊의 면적이 시설원예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원예 사업이 현대화 돼있다지만 기술이 정착되기 까지는 아직 할일이 너무 많습니다. 금년에도 자동화 하우스라할지 각종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CO₂발생기 65대 공 급하고 온풍난방기를 170대 여러가지를 해봤습니다. 만 앞으로 현대화 되고 상품이고급화 되고 기술이 정착될려면 지도소의할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면적이 새로운 현대화 하 우스로 바꿔지고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고추단계별 출하를 위한 터널재배확대 입니다. 우리군은 금년에 570㏊라고 하는 많은 면적의 고추가 비닐터널로 해서 우리군을추정해서 조수입으로 고추소득에 300억원정도 됩니다. 쌀이 약 800억원정도 되고 두번째가 축산물로 해서 500억원정도 되고 세번째가 고추 소득입니다. 우리군의 고추는 전국 3대 시장 에 들어 갈 정도로 태양초로 유명한 고추 입니다. 이 고추가 하우스에 억제 재배한 것으 로 되어 있습니다. 만 하우스 재배는 비용 이 많이 들고 노인들은 못하고 해서 가장쉬운 방법으로 해서 터널 비만 안맞게끔 터널을 지어놓으면 이것도 논에 터널을 지으면 수량 대형화 하는 방법입니다. 제작년부터 본도에서는 가장먼저 많이 시설해서 금년에 대성적을 거둔 그런 성 과를 올렸습니다. 면적이 많이 늘어난것은 지난해 초여름에 바람이 세가지고 비닐을 덮은 사람과 안덮은 사람과 큰 차이가 있어 날씨덕을 본것도 있습니다. 만 앞으로 터널재배는 계속 더 많은 면적이 확대 보급될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은 과수재배 면적 확대와 품질향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해서 총 과수면적이 숫자상으로 210㏊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도 단감, 포도 이런것은 잘되는 작목이 아니냐 복숭아도 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고 과 거에는 단감을 영광은 얼어죽기 때문에 잘안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5년전에 한 계선 이 전남 무안이 한 계선 이었는데 오존층 파괴로 대기온도 변화로 인해서 단감 재배 한 계선 이 전라북도 부안까지 올라 왔습니다. 최근에 5∼6년간은 단감이 얼어죽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단감재배는 84㏊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만 과수면적은 타군에 비해서많이 늘어나야 할것이고 전라남도는 전반적으로 해서 전국대비 과수 생산량이 6% 밖에 안됩니다. 나주가 과수 면적이 1,000정보쯤 됩니다만 과수 생산량을 보면 전국의 6%밖에 안될 정도로 과수 재배면적이 적은데 우 리 영광군은 더더군다나 과수 재배면적을많이 확대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상품화를 위해서 단경기 재배를위해서 시설재배 같은 것을 포도 2.7㏊ 하우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만 그 많은 면 적이 시설재배를 해야할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 화훼 전업농가 육성 입니다. 영광은 제가 온지가 3년 반이 됐습니다. 만 불모지였습니다. 현재 여러가지 관상수까지 합해서 16㏊면적이 있습니다. 만 백합이라할지 카네이 션을 대마에 집단으로 했는데 지금 작물 중에서는 모든 과수작물, 원예작물등으로해서 보면 소득이 제일 높은 것이 1단보에 카네이션이 1,100만원 제일 높습니다. 기술이 따르지 않고 뒷바라지가 따르지않습니다. 만 차츰차츰 많은 면적이 화훼재배 면적으로 확대되어야 할것으로 봐집니다. 금년 처음으로 백수에 3,400평 유리온 실을 짓고 있습니다. 만 당초에는 시설채소로 되었는데 건의 를 해서 유리온실에는 화훼를 해도 좋다하는 농수산부 승인 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훼재배가 될겁니다. 만 시설원예로 해서 가장 높은것은 화훼기술이고 앞으로 수출 작목으로도 좋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미미합니다. 만 화훼 재배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조직배양에 의한 우량종묘 증식 입니다. 감자, 자색고구마, 자생화초 몇가지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 의원 님들 처음 보셨을거에요 샘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콩같이 생겼는데 이것이 105일된 씨감 자 입니다. 이것이 8월 12일부터 조직배양을 했습니다. 이 감자를 1년에 1만개를 만들면 이것 은 2만개도 조직배양해서 말들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면 내년봄에 망을 씌워가지고 하우스 안에 심어서 알이 달립니다. 이것을 가져다 내년 가을에 다시 심으 면 굵게 영급니다. 감자는 특성상 남부 지방에서는 3년을 가면 바이러스가 50%이상 걸리기 때문에 새로운 감자씨가 또나와야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대관령에 서 공급을 했는데 대관령에서 연작이 되 어가지고 전부 바이러스가 나와서 이제 감자는 각 시군에서 자체 생산해서 자체 공급해야 할것으로 봐집니다. 감자 재배도 법성. 홍농에서 많이 하고있습니다. 만 보통 재배를 해서는 소득작목이 크게 되질 않습니다. 이것은 하우스 재배로 해서 양력으로 4월 20일쯤 캐서 서울로 올릴정도로 되어 야만 고소 득 작목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끝까지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우선 조직배양 감자가 어떻게 생겼냐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군에 중점적인 육성 품목은 감자와자색고구마 자색고구마는 뭐냐면 감자가 팥고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검붉은 자색을 띤 고구마 입니다. 이 자색고구마를 금년에 조금해서 지금3∼4말정도 될까 저장해 놨습니다. 팥이 비싸기 때문에 이 고구마를 빵만 드는 제과에서 팥고물로 쓰이는 그런 자 색 고구마입니다. 그리고 빨리 번식하기 위해서는 조직배양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고 자색화초라는 것은무엇이냐 할미꽃, 옥잔화등 이런 꽃 우리군 산하에 많은 꽃인데 할미꽃은 산성비 로 인해서 다 없어졌습니다. 그전에 공동묘지 같은곳에 가보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것이 국민학교 교육용으로 가치가 있다고 해서 자생화초를 주작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 에서 들어온 것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것으로 급격히조직배양이 돼서 만들 생각입니다. 이제 감자씨 만드는 것은 2년씩 해봐서정착이 완전히 됐습니다. 다음 수입개방에 대응한 축산기술 강화입니다. 관내에는 한우, 젖소등 많은 축산을 하고 있는데 한우를 키우는데 지금은 생산 비 개념해서 잘 키우지 않고서는 절대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송아지 한마리에 180만원 생우가 1㎏에6,000원부터 6,200원 하고 있습니다. 소 한마리에 300만원 이상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기술을 어떠한 시설로 공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타산이 맞는 축산 기술을 보급할 것이냐 우선 한우 20두 이상 키우는 농가가 59농가 있고 돼지가 300두 이상 키우는 농 가가 16농가가 있습니다. 닭 1만수 이상 키우는 농가가 14농가가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모임을 통해서 자동화 시설 또는 사료 공동구입, 단체육성 강화 해서 새로운 기술로 첨단농법으로 이렇게 축산기술을 고도화 시킬 계획입니다. 생산 단체는 관내에 6 개회 150명이 현 재 활동을 하고 있고 벌써 축산 영농법인을 만든 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소는 작년에 낙월도 조웅현 의 원님께서 안마도에서 소를 잡아서 고기를팔아야 되겠다는 그런말씀이 계셨는데 지금은 도축장에서 소를 잡아오면 이 법인 체에서 포장을 로스 100g짜리 부터 20만 원짜리까지 포장을 해가지고 파는 세상이되었습니다. 이것은 슈퍼에서나 백화점에서 다 하고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상품화 해야할 시 기가 와서 그것까지도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 분뇨시설 개선시범 입니다. 가축 분뇨시설 오염도를 봤을때 돼지가40% 오염을 시키고 젖소가 23% 여기에는 수질오염이 22%, 악취 33%, 해충이 4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등을 하는데 돈이 많이드는데 톱밥을 이용해서 여과상을 만들면돼지똥이 그 세단계를 거치면 먹을수 있을 정도로 여과가 됩니다. 그런데 개소당 320만원씩 밖에 못돼서 두군데밖에 못했습니다. 만 이것도 자부담 이 300만원 이상이 들어서 약 500두 이상키울려면 600만원이상 소요됩니다. 이런 사업을 빨리 많이 지원되어서 많 이 개선해야 가축 분뇨처리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닭똥과 돼지똥을 이용해서 축분 공동 발효 퇴비장 설치 지도 퇴비장을 짓고 있습니다. 만 거기는 보조 2억7,000만원융자 1억4,000만원, 자부담 2억원해서 6억원을 들여서 퇴비장을 짓고 있습니다. 만 닭똥과 돼지똥을 이용해서 퇴비를 만 들어도 냄새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냄새가 안나게 할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 진단실 이용 검사 실시 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가축 진단실 수 의사 가 축산계장이 수 의사 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6군데밖에 가축 진단실이 없습니다. 6군데만 수 의사 가 있기 때문에 수 의사 가 없는곳은 가축진단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유방염 검사 이것을 금년에 415두 했다고 했는데 소가 임신했는지 임신진단 기 생충 검사 그런것을 가축진단실에서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최병준씨 것인데 이소는유방염이 걸렸는데 이 마이신을 바르시 요에라로스마이신이라고 하는 마이신을 가지고 수 의사 한테 가면 그 약을 바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약을 처방을 하고 병을 낳을수 있는 진단실의 역할입니다. 앞으로 더 활동을 많이 해서 전 가축을다해할 것인데 1,300두만 했습니다. 만 내 년에는 2,000두이상으로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상담실 운영과 농가 경영 지도 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군 전농가를 경영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실태 조사를 안해도 다아는 겁니다. 만 제일 놀란것은 3년안에 영농 승계를 하고밖으로 나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3년내에 고향을 뜨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마음대로 고향을 못뜰 것입니다. 만 아이들한테농업을 안넘겨 주고 떠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86%입니다. 호당 부채 가 많이 나왔습니다. 금년에 추곡수매를 해서 반이나 갚을 것인지 이정도로 우리군 전체 농가를 금 년 3월 15일부터 6월 말까지 해서 전체 컴퓨터로 입력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 경영 상담실에서는 각종 컴퓨터 또는 여러가지 시설을 놓고 개인 지도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경영 상담실에서는 하이텔 단말기 전신전화국에서 기계는 대주고 있습니다. 만 하이텔 단말기 65대를 농가에 임대를 해주 고 사용방법도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경영 상담실에서는 가격정보, 농업 기술 정보 이것도 전화기만 들면 나올수 있게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상담등도 매주 입력을 해놓기 때문에 알수 있는 겁니다. 이상 간단합니다. 만 금년도 실적 이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농촌지도소 의 지역농업 개발센타화 사 업 입니다. 지역농업 개발 센타화 사업이란 무엇이냐 농촌 지도소에 조사. 분석. 시험. 상 담기능을 보강하여 지역농업 문제를 전담하는 지역농업 개발 센타를 조성하여 농 민의 애로기술 타개와 개방화에 대응한 첨단 농업기술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200평이 넘는 지도소를 변두리 로 4,000평이상 6,000평 면적을 골라서 그 현지에 유리온실부터 시작해서 각종 첨단시설, 첨단기술을 만들어놓고 농민이찾아와서 스스로 보는 그런 지도소가 지 역농업의 센타화 역할을 해야 할것이아니냐 해서 금년도에 전남의 27개시군 중에 서 10개 시군이 선정되서 금년에 도비 1억원이 금년에 보조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 가지고는 우선 자리를 의원 여러분들께서 결정 을 해주셔야 할 겁니다. 만 우선 재무과 평가계에서 여 러가지 조사한바로는 영광읍 신하리하고 군서면 만곡면 금방에 뽕나무밭 신하리에과거에 한전에서 아파트를 지을려고 했던6,000평짜리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만 아 직까지 장소는 어디라고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내년 국비가 1억2,000만원밖에 안와서 앞으로 3년후에 5년후에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런 시설을 할수는 없 습니다. 만 앞으로 지역농업 센타로써 구실을 할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는 사업계획 입니다. 우선 내년도 국비 내시는 1억2,000만원밖에 없습니다. 다음 농민 상담소 운영 입니다. 실적에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만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해서 할일도 많은데 한 사람 직원을 읍면에 주재시켜놓고 무엇을얼만큼 할것이냐 정말 걱정 스럽고 부끄 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방화에 대비해서 지도체계가 바꿔지고 중앙에서 구상관계에 있고 97년까지 현상태로 지도소를 운영할 것이라는전망이 있기 때문에 농민 상담소를 그대 로 활성 강화를 시켜서 농 민의 길잡이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지도내용, 지도방법은 실적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습니다. 무선호출기 사용 방안을 더욱더 강화 하겠고 군지도소에서 바로 전화만 오면 현지에 뛰어갈수 있는 그런 체제를 더욱 더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만 할수록 농 민의 기술 수준이 올라가고 해서 기술을 따라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현지 지도를 하기 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촌 지도사 자질향상과 사기진작 문제입니다. 국제화, 개방화에 부응하는 전문 지도 사상을 확립하고 전문 기술 보급으로 신뢰받는 대농민 지도 강화를 위해서 자질향 상을 해야겠는데 현재 방통대학까지 나온사람이 전직 원중에서 60%밖에 안됩니다. 대학을 나왔다 해도 방금 말씀 드린대 로 매스컴에 의해서 각종 농민교육에 의 해서 농민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서 기술 이 향상되어 있는데 지도사의 자질이 따 라가지 못하고 있는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각종 교육, 세미나 이런것도 해 보고 연수도 자주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국제 화에 대응할수있게 하겠습니다. 다음 개방화에 대응한 농민기술 교육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기술화가 시작된지 40년이 됐습니다. 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는 농민교육 지도사업은 교육을 위주로 하는사업입니다. 농 민의 과학적 영농 실천을 위해서 전 문 기술교육을 전문 분야별로 또는 학습 단체별로 각종 모임에서 이렇게 교육하고있는 영농기술 전문 교육 입니다. 금년도 계획대로 해서 새해 영농 선진 지를 겨울철에 농민교육 시기로 잡았습니다. 만 한달간은 4-H회원을 대상으로 연중 농기계 교육까지 7,000명을 계획세워서 농민교육을 전문 화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봉사하는 농기계 순회 수리 활동전개 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는 실적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새기술 정보를 주는 공보활동 전 개 이 정보활동은 농민이 스스로 텔레비 전을 보고 비디오를 보고 합니다. 만 신문 방송 , 레디오 또는 앰프 방송 을 통해서 신속하게 농업정보를 빨리 입수하게끔 하는사업이 공보 사업입니다.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해서 새기술 우 수 사례 또는 전산실, 마을앰프, 첨단기 술 공보시설을 이용해서 공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농사기술 비디오만해도 약 200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지시는 상담소에까지 비디오를 설치해서 농민이 항상 자유스럽게 농 사기술 비디오등 해당사항이 관련되어 있으면 보게끔 하고 있습니다. 만 우선 분소 밖에 못놔두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언제든지 원하면 비디오를 임대해주게 하겠습니다. 마을앰프 이런것도 홍보수단이 되겠습니다. 농민후계자의 체계적 육성과 전문 화 관리입니다. 실적에서 말씀 드린 그내역 입니다. 첫단계가 4-H 육성, 두번째 단계로 후 계자, 세번째가 농촌지도자 그다음에 전 업농 육성입니다. 만 이런 단계로 농민후계인력을 이렇게 육성하고 있습니다. 4-H회는 관내 15개 모임에 221명을 금 년에는 250명으로 더 확충을 해 보고 4-H에 많이 영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영농4-H 회원이수가 너무 적고 활동을 안할려고 하기때 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여러가지 각종 교육행사를 지원해서 야외 교육이라할지 경연대회라할지 이런것 도 해 보고 있고 41명에 달하는 산업기능 요원도 4-H회원 활동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육성입니다. 우리관내에는 예비후계자, 현재 활동하고 있는 후계자 전부 합해서 700여명이 있습니다. 지원액이 작년까지는 1,500만원이 였습니다. 만 금년에는 3,000만원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자금이 모자르면 전업 농가로써 5,000만원까지 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모든 지도지침은 중앙 농산부 지침에 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불실 후계자가 있는지 없는지 금년 12 월 20일부터 1월 10일까지 전후계자 실태조사를 다시해서 농가방문과 아울러 불실후계자가 나오면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농촌생활 과학기술 교육과 생활개선부 육성입니다. 농촌 여성 과학기술 교육을 위해서 금 년에 실천 농가교육이라할지 부업기술 교육등 405명에 대해서 교육을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500명을 대상으로 농촌여성 취미활동 입니다. 만 홈패션같은 것을 별도로 500명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 살기좋은 농촌생활 환경개선 지도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것이 30년간 해온 부 엌개량 사업 1년에 100호 정도밖에 안됩 니다. 만 융자금이 호당 210만원밖에 않되 고 호당 지원액수가 100호밖에 안돼서 우리군에 1만3,000농가가 전부 부엌개량, 목욕탕 시설을 할려면 마음이 조급할뿐입니다. 생활개선부는 군단위 1개, 읍면단위 1 개회 씩 해서 19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는 작년 읍면에서 한마을에 500만원씩 지원해서 깻잎김치라할지 소포장 사업이라할지 이런것을 하고 있습니다. 만 기계를 사줬으니까 계속 농촌여성으로써 부업으로써 사업이 늘수 있도록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벼직파재배 입니다. 내년에 벼 직파재배는 1,580㏊에서 3,200정보로 전체면적의 30%면적을 생력화 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 드렸습니다. 만 3,200정보를 1단보에 4만7,000원씩 절감이 된다고 해도 15억원의 이익이 있는 계산이 나옵 니다. 이모작이 많기 때문에 보리 입모종 파 종 볍씨에 시험단지를 만들어서 보리가 갈아 있는 상태에서 볍씨를 뿌려가지고 해보는 방법 또 무경운 직파라고 해서 쟁기질을 하지 않고 볍씨를 바로 뿌려서 직파가 될수 있는 방법 홍농읍에서 대성공 했습니다. 만 제가 91년도에 광주시에서 근무하면서도 직파재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어제 TV를 보니까 무경운 직파재배 모임을 전국적으로 광주시가 주관해서 만들정도로 늘어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벼농사를 생력화 하기위해서는 더 많은 면적을 빠른시일내에 직파재배로바꿔야 할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97년까지 80%의 면적이 직파재배가 되 게끔 중앙 농수산부에 계획되어 있는 것 입니다. 그다음 벼농사 우량품종 금년도 시범포를 10군데 20㏊ 화남벼, 대야벼, 간척벼 로 해서 신품종을 공급하면은 현재 증식 포산이나 공급소 시범포산 36%해서 내년에는 시험포를 하면 신품종이 42%로 늘어날걸로 봐집니다. 다음 농작물 병충해 생력 방제화입니다. 앞으로 병충해 방제는 종합방제 체제로환경보존 농업 추진해서 천적일 이용해서하는 방법 또 회수를 줄이는 방법 이런 방법이 병충해 방제 기본방향 입니다. 보고 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만 과거에는 벼농사에 6번내지 8번 농약을 쓰면 앞으 로는 1번내지 2번만 할수 있는 방법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라는 것은 지금 IPM시범포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IPM사업은 세계 14개국에서 천적을 이용 해서 농약을 안쓰고 거미나 모기나 개구 리 같은 것을 번식시켜가지고 벼멸구를 잡아먹고 다른 해충을 잡아먹어서 방제가되는 농법이 IPM 농법입니다. 세계 14개국에 우리나라도 들어 있습니다. 만 14개국이 실시하고 있는 방법이어서우리군도 시범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금년1년간 두사람이 계속적으로 교육를 받아 가지고 대마에 시범포를 만들어서 금년에시험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병충해 방 제의 새로운방법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찰쌀보리 특품단지 조성 입니다. 찰쌀보리가 20정보가 이것은 중앙 작물시험장 연계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한군데군남면에 금년에 지난 4월달에 파종이 끝났습니다. 만 52단지 20정보를 파종 완료했습니다. 보통 보리와는 달리 찰보리이기 때문에밥에 섞어먹으면 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문화향상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해서 입맛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리섞어 먹기를 꺼려하기 때문에새로운 품종이 개발되어 나왔다고 합니다. 100% 20정보를 군남농협에 수매합니다. 1㎏짜리로 소포장해서 상품화해가지고 수퍼와 백화점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한군데인데 우리군에서 한다는 것이 큰 다행입니다. 다음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 검정실은 제일 뜻이있는 것은 새 로운 경지정리를 해서 땅을 깎아 내버리 는데 하우스를 짓는데 새로운 작목을 무 엇을 해야 할것이냐 과수를 심는데 석회 가 많이 필요하느냐 규산이 많이 필요하 느냐 하는 그런것인데 꼭 안해서는 안될 사업입니다. 농민이 바뻐서 일일히 토양 검정을 못 하고 있는데 검정사업은 농민이 많이 이 용하게끔 홍보를 해서 한분도 빠짐없이 저위생산답까지 과수를 심을때 또는 시설채소 하우스를 할때 토양검정을 착실히 목표계획대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현대화 사업입니다. 계획 면적은 115정보 정도 됩니다. 만 상품의 고급화 경쟁력 향상으로 특히 과채 류 우리군에서는 고추, 도마토, 참외, 오이도 지금 군서 일대에서 시작해서 대마 까지 오이를 하고 있습니다. 만 현대화 사 업으로 생력화하고 하우스를 좋게 짓지 않고서는 월동도 할수 없고 겨울동안에 좋은 상품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CO₂발생기, 환기모타, 점적시설 이런것을 해서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시설채소 동우회가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농협에 있는 딸기 작목반도 활용을 해 가면서 시설채소 기술보급, 확대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과수 품질향상과 단경기 생산 입니다. 우리는 210정보로 단감이 133정보, 포 도 25정보등 여러가지가 심어져 있습니다. 단감도 현재 단보가 12%인데 단감도 퇴비를 많이하고 하우스 재배를 하지 않고 서는 앞으로 생활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단감맛이 점점 부유품종이 거의 90%인데 새로운 품종을 재배해야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모든것을 하우스 재배를 해야하는데 복숭아 하우스재배 이것은 대마에 금년에 처음으로 200평을 해봤습니다. 만 빨리나오고 크게 나오고 좋은 것이 나올 려면 새로운 기술법을 해야할 것으로 생 각이 듭니다. 특히 사과같은 것은 값이 없어서 단경 기 재배 금년에는 단감도 병충해가 없어 서 양이 많이 나와가지고 값이 없어서 지금 저장중에 있습니다. 만 단경기 생산으로해서 하우스 재배가 단경기 재배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남이 안할때 나오 게 할려면 하우스로 해서 또는 저장고 시설로 해서 단경기 재배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화훼 전업농 육성과 기술정착 입니다. 우리군은 화훼 동우회 18명이서 화훼를하고 있기 때문에 전업농이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만 제일맣은 카네이션, 백합, 안개꽃 이런것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더 욱 지금 백수 하사리 유리온실 3,400평에는 수경재배의 장미가 들어가야 할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만 장미가 유리온실에서는 제일 소득이 높기 때문에 현재 면적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면적확대 기술정착까지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논을 이용한 소득작목 지속적 확 대 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816㏊의 논에 소득작목을 재배하는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논에 고추를 심은것이 350㏊, 논담배 200㏊, 논딸기 156㏊해서 816㏊입니다. 앞으로 벼농사를 꼭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고추를 제외하고는 담배도조금 일찍하면 벼를 심을수 있고 이것은 벼심기 전에 시금치라할지 논참외, 논수 박이라할지 빨리 해내고 뒤에 벼를 심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1만1,000정보라고 하는 많은 논이 있기 때문에 산골짜기 물이 많지않은 천수답 이런곳에서는 논을 이용해서 소득작목 재배가 아주좋은 작목입니다. 그래서 점점확대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지채소 고추, 담배, 배추, 수박, 시금치 시설채소는 딸기, 수박, 고추, 참외 이런것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망약초 확대보급 입니다. 우리관내에는 약초가 적습니다. 32㏊를 하는데 인삼재배가 가장 많고 작약등 그런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생각할때는 중국에서 많은 한약이 들어와서 약초 재배 전망이 없을것이 다 했는데 지금 개방화가 되어가지고 몇 년이 되었어도 약초금이 좋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개방화에 대비해 가면서 약초를 유망 작목으로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약초재배는 모임도 만들어서 스스로 해나가고 교육을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직배양실 운영인데 조금전에 상세히 말씀 드렸습니다. 만 금년도는 씨감자자색고구마, 자생화초등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 자생단체 육성입니다. 축종별로 한우 2개단체, 젖소 3개단체,돼지 1개단체, 닭 1개단체 해서 7개의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한우 공동사육, 배합사료 대리 점, 돼지수출단지, 양계 협업단지등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 몇개군에서 돼지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만 우리도 타군못지 않게 수출도 하고 있고 배합사료 대리 점도 이 모임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스스로 이런 공동운영 공동단체를 만들어서 대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축산 자생단체를 열심히 기술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우사 자동보온 급수 시설입니다. 이것은 개방식 우사 또는 10마리 이상 소를 키우고 있는 농가가 150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150농가중에서 해보겠습니다. 만 자동 급수기 같은 것이 있어야 젖소는 젖짜는 양이 많고 한우는 노동력이 절약되고 해서 내년까지도 시범사업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다음 유효 미생물 이용 양축시범 사업 이것은 중앙 지원사업 6,600만원이 내시 된 사업입니다. 미생물 사업이라는 것은 유효 미생물을이용으로 환경공해 방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이것은 첨단 농법입니다. 지금 젖소를 기르고 있는 사람이나 한 우를 기르고 있는 사람이 일제 효소를 거의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EM효소라고 해서 우리군에서 처음 나온 효소가 있습니다. 그 시범사업을 우리군에서 해보라 해서저희들이 신청 을 했더니 6,600만원이 배 정이 됐습니다. 지금 80㎏짜리 병아리 영계를 키울려면43일이 걸립니다. 43일동안에 1만마리를 키우는데 마이신값이 250만원어치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병아리에 마이신을 많이 먹여버립니다. 그래서 인체에 문제가 되고 있어 효소 농법이 새로나온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직까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함평군에서도 조금씩 해본것이고 축산 시험장이나 외국 에서 많이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만 효 소농법 이용 축산 지원사업 국비 지원 6,600만원으로 30농가를 선정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축 진단실 운영은 조금전에 보고 말씀 드린대로 금년에는 1,300점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2,000점 계획으로 해서 농가에 보탬이 될수 있는 진단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과수원예용 토종닭 방사 입니다. 과수를 이용해서 토종닭을 키운다 이것은 다른 군에서 많이 합니다. 과수원도 좋고 토종닭도 잘크는 그런 방법 입니다. 다른 군에서는 많이 했는데 시범사업을 이제서나마 내년도에 2,000수만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벼논 청둥오리 시범사업 입니다. 논에 농약을 많이 안하고 청둥오리로 논을 매게하고 벼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 는 방법입니다. 청둥오리는 일반 오리에 비해서 조금 더 좋은 상품입니다. 이것도 유기농법 방안이 되는 겁니다. 지금 산업과에도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만 유기농법으로 3억2,000만원이 사업비가 와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해방지 인체에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유기농법이 많이 보급되어야 하고 특히 각종 수원지 안에 우리군도문제점이 있습니다. 만 묘량 월암지에 있는상수원지 안에 있는 마을에서 소를 키운 다 고추를 많이 재배한다 농약을 많이 씁니다. 그물이 흘러나와 상수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영광읍에 통계는 안나와 있습니다. 만 영광읍 사람들이 상수원 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몇%냐 맑은물을 떠다 먹는 사람이 얼마냐 이런것도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 보고 제일먼저 유기농법으로 고쳐야 할것 아니냐 생각을 해볼수도 있는 겁니다. 우선 청둥오리 사육같은 것도 조그마한것이지만 시범적으로 해서 벼도 키우고 소득도 올리는 그런 방법으로 유기농법 차원에서 시범사업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진단실 운영과 경영개선 지도 사업입니다. 한국의 농민들은 재배는 잘해놓고 판매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 새로운 기자 재를 이용해서 컴퓨터라할지 PC를 이용한다 할지 또 농산물 가격정보로 전화를 해보면 농산물 가격이 나옵니다. 새로운 기술정보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도 농민이 몇명이 이용한다 하는것도 숫자가 다 나옵니다. 이런 새로운 방법을 위해서 경영상담실운영 농가경영 개선 지도 또는 각종 소득조사 이런것을 확실하게 잘 하겠습니다.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번 옳은 말씀이고 부끄럽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이 안계시므로 지도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에 성의를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14:17)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