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번 회기중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고 대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입니다. 동료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개최 및 활동사항입니다. 1994년 11월 25일 제32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총무, 개발위원회로부터 회부된 1994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협의 의결하였으며, 11월 26일에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건방 의원을 간사에 양승웅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고, 제1차 총무위원회와 개발위원회를 같은날 각각 개최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의안 철회사항입니다. 1994년 10월 26일 동해시장으로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던 동해시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대한 조례안은 1994년 11월 25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지난 11월 26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본건에 대한 철회 동의건을 상정 의결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의장제의)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의에 부시장님 이하 총무국장, 실과장님! 그리고 의장님! 동료 의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게 된 장지학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망상해수욕장내 장기개발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내 철제상가는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 동해안 최고라고 자랑할 만한 곳이 바로 망상해수욕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는 여기에 와 본 관광객이면 누구나 그러한 얘기를 하고 갑니다. 넓은 백사장, 맑은물, 얕은 수심으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해수욕장이라 말하고 갑니다. 아쉽다면 상가는 왜 철제상가를 짓고 있는지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철제상가를 없애고 기존상가를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오. 우리시의 예산이 없다면 민자유치에 공영개발로 관광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앞으로 기존상가를 신축했을 때 시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는지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구만 선생님이 거처한 지역을 사적지와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남구만 선생님은 1689년에 현 망상동 심곡마을 약촌에 오셨습니다. 남구만 선생님은 약촌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는지, 남구만 선생님이 거처한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만 선생님은 1693년 상경 영의정이라는 큰 벼슬을 했습니다. 현 노곡성원 약촌사 번지는 망상동 심곡동 현 4통3반 347-12번지에 사당을 세웠다고 되어 있는데 약촌우물 번지에는 심곡동 347-3번지로 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구만 선생의 기록이 생생하게 있는데도 사적지 하나 건립하지 못하고 있는데 타지역에서는 없는 유적지도 발굴해서 사적지화 할려고 하는데, 기록이 있는데도 문화재를 보호하지 않는 이유를 앞으로 사적지화에 대한 구상과 계획이 있다면 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근 강릉, 삼척, 태백, 강원 일원 각 시군에서 문화재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무릉제 행사를 보다 발전된 행사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릉행사에서 가장 흥겹게 보는 놀이는 농약놀이라 보는데, 본 의원이 보기로는 농악은 완전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벌써 무릉행사도 11회라 하면 지금쯤은 상당히 행사가 발전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실장님은 금년 행사를 어떻게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무릉행사에 농악경연대회를 똑같은 점수를 주었다고 보면 앞으로 행사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보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무릉행사 종목은 너무나 단조롭다고 보고 시민이 동참하고 즐길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더 이상 종목을 넣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단순한 동별행사로 보지말고 더 광범위한 강원일원 이런 행사가 되도록 계승 발전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망상 2통 2반, 3반은 고속도로와 접해있는 곳으로 소음공해가 가장 심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방음벽 설치문제는 여러번 건의도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민원해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 답변하시고 시민이라면 시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소음으로 고통을 느껴도 아직까지 해결치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방음벽 설치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하시고 이는 시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다섯 번째, 망상 4통 저수지는 심곡동 183-11번지, 184-1번지, 185-1번지, 185-3번지, 301번지 일대가 약 3,200평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301번지 약 1,000여평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담당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지금 정부에서는 범시민운동으로 농촌돕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도 해결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저수지에 대한 면적은 약 20헥타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같은 한해로 농민들이 얼마나 고충이 많았습니까? 이 저수지의 물을 저장도 못하는데 이는 개인소유지이기 때문에 사용치 못하였다고 보는데 지금 그 지역에는 콘크리트와 흙을 산적하고 있는데 담당과장님은 현지 답사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 본 의원의 다섯가지 질문을 마칩니다.

장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질문자이신 장지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문화공보실, 건설과장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망상해수욕장 장기개발계획과 남구만 선생의 사적지와 무릉제 행사를 보다 발전된 행사로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안병화입니다. 먼저 장지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망상해수욕장 장기개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내년도 망상해수욕장 개발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린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2억원과 지방비 3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각종 편의시설 정비와 오수정화시설을 비롯하여 개장기간중 급수난 해소를 위한 샤워장 및 화장실 겸용 지하수 개발은 중원개발에서 기부채납한 방가로를 전부 철거하고 야영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사항인 철제상가 정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시설하여 일반에게 임대 운영하고 있는 철제상가 30동은 의원님들께 별도 배부해드린 망상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과 같이 각종 관광지 영구상가가 조성이 완료될 때까지 관광객 편의제공과 지역주민 소득증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본 철제상가 부지는 관광지 조성계획상 야영장과 조경 휴게지역이 대부분이고 유희시설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철제상가 4동은 중원개발 부지이고 나머지는 전부 시유지입니다. 따라서 철제상가는 영구시설물 조성이 완료되면 당연히 철거하여야 하므로 당분간은 현상태의 운영이 불가피할 것이며 '95년도에는 백사장 보호책으로 백사장내에 있는 간이 샤워장을 여름경찰서 옆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어 이곳에 기 설치된 상가 3동과 상가추첨 과열방지를 위하여 철제상가 5동을 영구샤워장 맞은편 야영장에 증설하여 잡상인 방지효과도 거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망상해수욕장 장기개발계획을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 관광지 개발대상지역은 현재 망상동 3통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봉해수욕장에서부터 역시 망상해수욕장 북단 옥계면 도직리 경계지역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해수욕장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91년도부터 국비 615백만원, 지방비 783백만원등 총 1,398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는 기반시설이 어느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 지역은 미 개발된 상태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에는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어야 하므로 우리시에서는 연차적으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다각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95년도에는 우선 국비 2억원을 지원받아 지방비 2억원을 부담 총 4억원으로 해수욕장내 발생되는 오수처리문제를 해결코자 오수정화시설을 위해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부문 투자와 더불어 민간 부분에도 조속히 투자되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현재 망상해수욕장 개발계획상 숙박시설 6동, 상가시설 3동, 휴양시설 3동, 유희시설 3동은 민자유치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중 콘도미니엄 호텔, 토속음식점 각 1동과 여관 2동 및 유희시설은 중원개발에서 유치토록 되어 있으며, 상가 2동과 여관 1동을 시설하였고, '95년도에는 지금 있는 여관옆에 1동을 추가 건축할 계획이며, 내년 1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참고로 하여 중원개발소유 미조성 부지에 대한 개발촉진 유도책으로 시유지 매각때 특약사항으로 첨기 등기된 나대지 상태에서 매매 및 담보 금지사항을 완화시켜 기업의 자금조달을 가능토록 해 주는 방안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구만 선생이 거처한 지역에 사적을 기리는 사적지화 용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만 선생님은 1629년부터 1711년동안 생애를 살아 오셨습니다. 자는 운로, 호는 약천이며, 함경도 관찰사 및 영의정을 지냈으며, 동창이 밝았느냐 하고 시작되는 그의 시조가 청구영언에 실려 전하여 지고 있으며 또한 약천사는 임영지의 기록에 의하면은 1689년 숙종 기사에 남구만이 왕의 꾸중을 받고 망상동 심곡에 와서 약 1년동안 은거하다가 다음해 용서를 받고 남구만이 돌아간뒤 이 고장 사람들이 그를 사모하여 망상동 심곡에 사우를 세웠으며 심곡마을은 요즘도 남구만의 호를 따 약천동으로 불리고 있고 마을입구 샘터도 약천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을에 약천이 있어 이에 연유하여 약천사라고 이름하였다고 합니다. 그후 1801년 순조때 나라의 명에따라 철거, 같은해 그 자리에 또 사우를 세웠으나 1855년 철종 을묘에 강릉 신석리로 이전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0.28도 문화재위원 최복규 박사외 3명이 현지 답사한 바 있으며 본 지역에 대한 사적지화 문제는 내년도에 3천만원의 예산으로 우리시 전역에 문화유적지를 전수 조사하여 타당성 여부를 종합검토한 후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복원 또는 정비할 계획입니다. 조사대상은 약 20개소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릉제 행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릉제행사 추진연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1984년 제1회 무릉제를 시작으로 '94년 올해까지 11회에 걸쳐 행사를 추진하여 왔으며 그중 8, 9, 10회는 운동장 정비 및 도민체전 관계로 제전행사만 개최하였습니다. 무릉제 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88년 이후 순수 민간단체인 동해무릉제위원회를 구성, 행사를 이관하였으나 위원들의 참여의식 결여로 인한 운영 미흡 및 시책추진부서와의 이원화로 인해 행사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3년만에 처음 실시된 금년도 행사는 행사추진결과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절실히 인식,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그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무릉제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무릉제행사 관련 기관단체장 및 관심있는 지역 인사들로 무릉제 발전 연구위원회를 구성, 운영체계의 일원화를 위한 위원회 존폐여부와 행사의 다양화를 위한 종목 신규개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볼거리, 먹거리유치, 관내 초·중학생 참여방안등 행사발전 방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동해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시민축제로 승화시켜 질 높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예산적 뒷받침을 위해 동별 지원금을 1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본 행사경비를 15백만원에서 55백만원으로 대폭 증액하여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니 예산심의시 의원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을 한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기전에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제외 보충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장지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답변이 충분한 답변이라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지금 망상해수욕장이 말입니다,. 아직까지 기존 해수욕장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욕심만 내는 이러한 관광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금전 답변에 3통과 1통을 연결해서 전체 개발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현재있는 테두리 안에도 개발을 못하면서 그런 넓게 개발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만은 아직까지 시기가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본 의원으로서는 질문한데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 이렇게 봐 집니다. 제가 지금 공보실에 답변을 원하는 것은 철제상가를 없애고 기존상가를 지을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아직까지 관광지 조성계획이 끝이 안났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언제입니까 우리 망상해수욕장이 벌써 해수욕장이 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데도 아직 조성계획 하나 완전히 안 됐다 이러면 이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3통 그러니까 노봉해수욕장하고 1통 해수욕장을 연결해서 전체 개발하겠다 이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왜 들었나 하니 1통 해수욕장을 신청을 했을 때 나는 서류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계획 때문에 지금 허가를 내줄수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 한심하다 그랬습니다 한심하다. 지금 있는 곳도 완전 개발을 못하면서 말이지 우리가 말이지 옛말에 욕심만 잔뜩 안고있는 이런 실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지금 답변을 원하는 것은 철제상가를 빨리 좀 없애 주십시오 하는 이겁니다 바로. 이래야지 우리시에서 앞으로 세수도 많이 나오고 국민관광지가 완전히 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질의를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데까지는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릉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릉행사는 이게 11회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11회라 이러면 성숙이 되어야 합니다. 강릉이나 삼척같은데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놀러도 오시고 이런 볼거리가 되야 되는데 점점 갈수록 축소가 되어 버려요 축소. 조금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금년에 실장님이 조금 그렇게 봤을 겁니다. 이러니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원인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맨 처음에 우리가 3, 4, 5회 이럴때는 농악을 아주 계승발전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농악을 할려고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이게 뭐 농악이라 하는게 뭐 이건 꽹과리 한 개 가지고도 오고 뭐 징 양재기 가지고 두드리는 것도 100점, 순 그 지역에서 애를 쓰고 연습도 많이하고 이런곳도 100점, 동일하게 한다 이러면은 이게 바로 행사에 저해되는 요소입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내년 행사는 농악과 사물을 구분해서 농악은 100점 사물은 아무리 1등해도 50점 이렇게 한다 이러면은 그 지역이 바로 농악에 대해서 발전이 될게 아니냐 이렇게 봐 집니다. 제가 금년에 강릉단오에 가 봤습니다. 거기에는 농악 아니면 안 나옵니다. 그럼 여기도 그렇게 하십시오. 전체 다 나오는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농악을 육성시킬려면 농악을 육성시켜 가지고 바로 계승발전시켜야 되는거지 사물이면 사물놀이를 하고 이렇게 되야 되는거지. 농악이라는게 기준이 있습니다. 징, 장구 10명, 상모 10명, 무등 10명, 법구 10명 거기에 상쇠, 기수 이래 가지고 43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똑똑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농악인데, 우리 시에서는 농악의 채점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채점결과가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니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물과 겹하니까 바로 문제가 있는거지 사물과 겹하지 않으면은 어느 동이 좀 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못했다 할지라도 거기 1등 줘도 그다지 반발 안 합니다. 이건 사물놀이도 그냥 100점을 주고 기존 농악도 100점 주니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건 시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전에 남구만 선생님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게 답이 안 나왔네요. 강원 22개 시군에 문화재에 쓰는 예산이 각 시군에 얼마씩 배정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장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의원입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듣고 우리 장지학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했다고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임할까 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세계화, 국제화, 지방화, 지방분권화, 이런 말이 유행되고 있고 또 심지어는 대통령께서 해외여행 순방 갖다 오시다가 세계화를 주창하고 계십니다. 우리 동해시의 세계화는 다른게 아닙니다. 문화, 문화의 창달, 문화의 확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역에 문화가 없으면 그 지역이 얼이 없고 그 얼이 없으면 그 지역에 특성은 죽습니다. 그럼 그 지역에 여러 방면에 발전은 우리가 기대하기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그 지역에 얼을 주창하지만 다시 말해서 관광산업과 또 일맥상통하지 않느냐 관광업이란 뭐냐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우리 세수를 확충하는 것이 또 관광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자립도를 높이고 뭐 이런 이론이 전개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광객 5명은 자동차 생산 1대하고 맞먹는다 이런 이론이 있는 걸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지학 의원님께서 강원도 22개 시군에 문화에 따른 예산을 비교 분석했다와 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강원도 22개 시군에 문화재 행사에 명칭과 그 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강원도의 예를 들어서 강릉에 단오제하면, 목포나, 부산에서 다음이다. 또 영월의 단종제 하면은 전국이 다 압니다. 우리 강원도의 무릉제하면 삼척시도 모릅니다 삼척시도 몰라. 이것이 현 시대가 바라는 그런 문화행사가 되겠느냐 하는 의심을 품으면서 강원도 22개 시군의 문화재 행사의 명칭,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동해시의 문화재, 동해시의 문화재는 무엇이 있느냐, 다시 말해서 제가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강릉시 문화재는 국보가 하나 있습니다. 보물이 10개 있습니다. 주요민속자료가 1점 있습니다. 주요 무형문화재가 2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 지정 유형 문화재가 20여점이 있고, 기념물이 4종이 있고 도 지정 문화재가 17점이 있습니다. 그럼 동해시는 이런 내용의 어디에 속하느냐, 또 동해시는 문화재가 이러이러한 것이 몇 개나 되느냐를 저한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구만 선생 사적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이런 시조는 현재 북한에 있는 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시조입니다. 그럼 이 유명한 시조를 동해시에서 읊었다 이거예요. 그 분이 거쳐갔다는데서 의의가 있는게 아니고 그분이 여기에 와 거주하면서 그 중요한 유명한 시조를 최초로 읊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각 시군은 모든 문화재를 발굴할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없는것도 미화시키는 그런 추세가 현재 각 지방화입니다. 우린 요만큼 있는데 이걸 개발안하고 있어요. 이 원인은 공무원의 복지부동입니다. 남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유에서 유도 창조 못하는 현실이 현 동해시의 문화발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최초로 말씀드린게 '91년부터 계속 짚고 넘어오는데도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본인은 마지막 정기회에 임한 그런 자세에서 영원이 돌이킬 수 없는 정기회입니다. 이게. 다시 여기에 설지 안 설지는 모르는 아주 심각한 막연한 중요한 정기회에서 이런 문제를 다시한번 제가 거론합니다. 동창아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에 시조의 중요성이 뭐냐 한국의 최초의 어문체이고 그 다음에 우리 조선의 백성의 근면성을 고치는 최초의 시조라., 이 중요한 시조를 읊는 이곳을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역점사업으로 삼아서 많은 개발과 발전을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서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을 보면은 상당히 거창하게 그림이 잘 그려졌습니다. 어마어마한 개발계획을 누가 구상을 했으며, 기초 입안지와 마지막 결정자가 누군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얘기한다 이러면은 저가 알기로는 문화공보실 주관으로 아마 이게 구상이 된 것 같은데 최소한 이런 구상은 의회와 협의가 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똑똑한 한 사람보다 바보 열이 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보더라도 최소한 우리 의회와는 협의가 되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 가지고 나타났다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이 듭니다. 시대에 맞는 그런 구상이 절실히 부족한 시점에서 단독으로 구상했다는 것은 상당히 저로서 의문을 갖게 되는데 실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배경이 필요했을 겁니다. 이용인구라든가 또 매년 증가되는 추세 그 다음에 또 장기적인 구상등 이런게 다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의원입니다. 장지학 의원님이 질문하신 첫째 문제입니다. 망상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른 방대한 조성계획. 정말 14년동안 동해시가 우여곡절로 집행해온 망상해수욕장입니다. 14년동안 지나온 지금에 와서 수십억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문제는 이러한 방대한 계획보다도 현실에 입각한 계획입니다. 여름 한철 40일간 망상해수욕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마디로 몇억을 투자하면서 40일이 지나면은 그 시설물들이 어떻게 방치돼 있는지 그것조차 알바 없습니다. 이러한 무성의 계획이 지금 우리 동해시 행정집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지적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조성계획의 도면에 보면은 야영장 맞은편 그 철제상가 맞은편에 13번이라고한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 휴게실이 과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보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40일간 운영한 이후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한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상·하수도 시설을 한다, 화장실 시설을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화장실이 여름 해수욕장 끝난 다음에 어떻게 방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시민의 눈살과 외면을 당하는 이러한 행정이 이러한 투자가 과연 망상해수욕장 중장기계획, 내년도의 13억 계획이 과연 이런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사계절 시설관리상태 계획과 아울러 이 13번 휴게실에 대해서 조그마하게 제가 지적하지만은 이것이 전체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채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주 의원입니다. 우선 관광지 조성계획이 계획대로 잘 되어서 지금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보충질문은 시비 및 민자유치를 어느 것으로 선정을 해서 계획을 짰는지? 세부계획에 수립이 되었을 때 중원개발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본 건물을 제의한 토지에는 언제쯤 그 분들이 건물을 투자할수 있는지? 그 다음에 서울시 공무원 복지시설 부지로 지금 되어 있는 부지가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다 투자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만약에 민자를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에 오늘 도시계획상에 지금 나와있는 부분과 어떻게 결격사유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도면에 준한대로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사계절 관광지로 면모가 바꿔질것으로 보는데 투자할 수 있는 민자할 수 있는 분들을 얼마만큼 유치하게끔 로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입니다. 망상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은 현재 도시계획선상 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렇게 봐야 되는건지 앞으로 도시계획을 시행할 건지?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도시계획상으로선 하자가 없다 이런 얘기죠?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거기 보니까 지금 현재 여관옆에 호텔부지가 거기 있고 국민호텔하고 호텔이 3개가 되어 있고 그런데 대한 답변을 좀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릉제 문제는 무릉제 추진위원장이라고 지금 있습니다. 행사가 임박하면 유인물에 추진위원장 누구 부위원장 누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과장님 언급에도 약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릉제 연구위원회로 그래서 이건 항시 가동되고 1년내내 연구를 해 가지고 무릉제할 때 마지막 연구위원회에서 어떤 작품이 발표가 되는 이런 쪽으로 가 줘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무릉제가 1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아직도 뿌리를 못내렸고 이게 꼭 국민학교 소운동회 비슷하게 자꾸 이런 쪽으로 가지는데 이거 참 챙피합니다. 챙피하고, 제라 이러면 동대항 같은 것은 원래 안하는 겁니다. 저 상식으로는 제가 무슨 경기 위주로 하고 대항을 하고 무릉제 이러면 그렇게 가는게 아닙니다. 우리 동해시에서 한때 아헌관, 초헌관을 경찰서장님들이 무릉제, 산신제, 이런 쪽으로 아헌관서고 초헌관서고 이런 때가 있었는데 제라는 것은 그런 무인도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은 연구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연구위원회에서 그리고 동에다가 돈을 얼마씩 줘 가지고 동원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1년 예산도 무릉제 연구위원회가 구성되면은 1월 1일날 주면 어떻고 1월 2일날 주면 어떻습니까? 미리 줘 가지고 충분한 연구를 해 가지고 좀 한차원 높은 이런 아카테미칸 이런 쪽으로 가 줘야 이게 뿌리가 내려지지 맨날 무슨 가마메고 달리기, 무슨 이렇게 해 가지고 100년 가도 이거는 정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참여 문제 같은것도 청소년 프로를 별도로 둬 가지고 그 청소년들이 그 지역에 이런 제 행사에 아주 의지와 긍지를 갖고 참여하는 이런 쪽으로 해야지 그냥 홍보로 유도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그 행사 자체가 가치가 있고 그 행사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러면 요새 청소년들 구름떼처럼 몰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뭐냐하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학술적으로 이렇게 해서 강릉 5월 단오제 같은 것은 세계적인 행사로 자꾸 부각할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우리 동해시도 좀 이런 쪽으로 연구를 구체적으로 아주 연구를 좀 해 주시면 그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릉제 추진위원회를 연구위원회로 하자, 그 다음에 무릉제 예산을 그때 행사 당일에 임박해서 드릴게 아니고 연구회에 쓸수 있게끔 사전 지출하는 이런 방안은 없으시냐? 그 다음에 무릉제를 문화원 위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문화원 원장님이 과연 이런 행사를 이걸 할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정인이 되기 때문에 별 말씀 안 드리고 하여튼 연구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제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마 없는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지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지학 의원님께서는 기존상가를 언제쯤 지을수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릉제 행사에 어떤 제가 주민들과의 어울림이 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 보셨는지 답변과, 그 다음에 남구만 선생님에 대한 문화재가 각 22개 시군별로 예산은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남우 의원님께서는 22개 시군 문화재 행사의 명칭과 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동해시에 있는 문화재는 몇점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구만 선생님의 유적지를 발굴치 않는 것은 사실상 행정의 어떤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의욕을 갖고 사적지를 개발해 달라는 말씀도 대신 합니다. 그리고 양승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는 망상동 관광지 조성계획에 입안할 때 이런 문제는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거쳐서 조성계획안이 나와야 되는데 의회와는 사전 협의없이 한 것은 뭔가 조금 좋은 안이 나올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서 의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런 조성계획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김진한 의원님께서는 관광지 여름철 40일만 지나면은 시설물의 관리상태가 아주 좋지 않아서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과 13번 휴게실에 대한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영주 의원님께서는 망상해수욕장을 개발할려면은 시비로 할 것인지 민자유치로 할 것인가 어느것이 더 우선이겠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중원개발과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성기 의원님께서 하신 내용은 망상해수욕장 개발계획중에 도시계획상에 하자가 없는지 이를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무릉제 행사는 무릉제 연구위원으로 위촉해서 무릉제 행사를 주관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꼭 무릉제행사 그때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연구위원들의 연구활동을 할수 있도록 사전에 지급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안병화입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 하신 장지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너무 개발대상 지역이 넓지 않느냐 욕심을 내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우리시 전역을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것처럼 망상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체 해변을 이용할수 잇는 국토관리계획에 맞춰서 망상 노봉서부터 도직리경계까지 장기개발 구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장기개발 구상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어디서부터 개발할 것인가 하는 걸 검토해서 가운데 지역인 현재 이용하고 있는 해수욕장부터 개발해서 우측과 좌측을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하는 계획아래 장기개발계획이 만들어 진 겁니다. 그 다음에 철제상가 철거후의 기존상가가 지어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철제상가가 있는 지역은 일부 야영장이 있고 유희시설이 일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상가가 들어갈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가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유흥음식점 6번지점 지금 도면을 보시면 6번 지점과 기타 농어촌 휴양시설 그 다음 10번에 휴양시설 등 해서 배치계획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치계획에 따라 가지고서는 아직 개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름 한철에 피서객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철제상가를 지어서 운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개발지역에 따라 가지고는 전체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철제상가는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지금 민자관계라든가 시의 예산투자가 재원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서 개발이 좀 지연되고 있고 둔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철제상가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한시적으로 운영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무릉제 행사가 축소되어 가고 있다고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농악을 경연을 하지 않고 시연을 하여서 동일한 점수를 주고 있다 농악과 사물놀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총 망라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여기에 대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제가 금년도 무릉제 행사를 총 결산하면서 떠오른게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저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을 했고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동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무릉제 발전 연구 위원회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연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문제를 총 망라해서 검토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구만 선생님에 대한 지적을 하시면서 22개 시군 문화재 관리 예산은 얼마나 되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준비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각 시군에 자료를 수집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22개 시군 문화재 행사 명칭과 예산은 얼마 되느냐 하는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행사 내용을 포함해서 이것도 자료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각 시군에 자료수집을 해서 서면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동해시 문화재는 어떤 것이 있느냐 문화재 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현황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도 갖고있는게 많은데 이것도 좀 상세하게 답변이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구만 선생의 시조에 관한 문화재 개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복지부동이 아니냐 하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역점사업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제까지 여러 가지 지적도 받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추진을 좀 구체화 하기 위해서 남구만 선생님의 유적지 뿐만 아니라 동해시에 잔재하고 있는 유적지를 문화재 총 망라해서 내년도 3천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전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고증을 받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우선 순위를 둬 가지고 연차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복원 또는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양승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망상 해수욕장 개발계획에 기초 입안자와 마지막 결정자는 누구냐, 이걸 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협의를 왜 안거쳤느냐 하는 질타를 주셨습니다. 이와 아울러 이용계획과 장기구상은 어떠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망상해수욕장 장기개발구성은 명주군 묵호읍 당시에 1976년도에 처음 구상이 시작이 되었고 이걸 구체적으로 쭉 추진해 오다가 개청 이후에 1984년도에 본 계획이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이 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입안이 될 때는 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를 못했습니다. 의회가 구성이 된 다음에 입안이 된게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기 구상에 대해서는 이 조성계획이 장기구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서 빨리 개발을 촉진시키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고있는 과제입니다. 요즘 경제둔화 현상에 의해서 민자도 여의치 않고 또 시 재정여건상 많은 재원을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원개발에 대해서 지금 나대지 상태에서 매각도 못하고 근저당 설정도 못하게 만들어 졌습니다. 실무자 구상은 중원개발쪽에서 재원이 풍부한 재력가가 나타나서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또 매수를 해서 개발을 희망을 해올때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그 제3자로 하여금 개발할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줄수 있는걸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중원개발이 지금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가지고 개발을 못하고 있는걸 이걸 개발을 촉진시킬수 있는 제1차적인 과제를 풀고 나머지 시가 개발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재원으로서는 도저히 장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년차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비가 증원됩니다만 이건 몇억정도 지원을 받아서는 이게 장기적으로 끌고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은 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김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대한 계획보다 현실성이 있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40일만 사용후에 놀리고 있다, 또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전략하고 있는데 이걸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김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3번 휴게실시설이라는 표시는 복사를 하다보니까 그 표시가 네모안에 까만점을 찍어 놓은 그걸 표시한게 아니라 그걸 지나와서 그 안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것을 휴게시설로 도로변에 두도록 되어 있고, 네모안에 까만점을 찍어 놓은 그 표시는 샤워장 표시입니다. 이거는 샤워장은 영도 그대로 샤워장 이외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수 없도록 그렇게 국한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왜 40일만 쓰고 놀리느냐 임대를 해 달라 사계절 관광지로 하겠다 하고 요청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거는 조성계획이라는 것은 용도에 맞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사용 되어야 됩니다. 물론 관광지라는게 단점이 그런게 있습니다. 사계절 쭉 써온 시설은 이용가치가 높지만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여름철 운영시설은 좀 투자가치에 비해서 효과면에서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확장하는 것도 될 수 있으면 억제할려고 합니다. 1년동안 쓰는 날짜가 40일밖에 안되는데 수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얻는게 투자대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더 투자하는걸 꺼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광지가 안고 있는 문제점중에 하나가 이러한 문제점입니다. 하지만 이걸 그렇다 해 가지고 사계절 관광지 하기 위해서 임대를 해 줄수는 없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느냐 하면은 화장실은 해수욕장 폐장이후에는 기존 상가가 건립되어 있는 지역에 공중화장실 1동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사건장치를 해서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기시설도 1년동안 한시적으로 수용을 하기 때문에 여름 해수욕장이 폐장이 되면은 전기시설도 단전이 됩니다. 또 철도 건널목도 저희가 철도청과 협의해서 사용하는 기간이 개장기간만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 책임소관이 아니고 철도청 책임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한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구나 샤워장 시설은 개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상가가 그거는 대기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개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 폐쇄해 가지고 창문을 만들고 거기가 음식판매를 하고 한다 이러면은 여름철 실제로 써야할 목적에 이용을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망상해수욕장 사계절 관리상태를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망상해수욕장은 해수욕장 기간이 끝나면은 관리인부 2명으로 하여금 상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채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비와 민자유치 구분을 주고 중원개발의 투자계획과 서울시 부지 사용여부와 계획성 불일치 여부를 물었습니다. 시비와 민자유치 구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걸로 가름을 드리고 중원개발의 투자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문서를 내 놨습니다. 년차별로 추진개발계획과 또 우리시와 협의가 필요하니까 한번 와 달라는 문서를 내 놨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은 관련자로 하여금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 이 개발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좀 묶어논 제한을 전향적으로 풀어주면서 개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부지 사용계획은 서울시가 갖고 있는 대지가 8필지에 8,768평입니다. 이건 지금 조성계획상에는 야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도 부지를 사놓고 실제 개발을 할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개발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또 지금 개발을 하고자 해도 야영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처음 서울시가 부지를 매입할 당시는 조성계획상에는 휴게시설 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뒤에 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 야영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로 하여금 우리시가 다시 매입을 해야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 민자유치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 시가 갖고있는 부지가 거기에 조성계획 표시에 보면은 1번 콘도미니엄, 그다음에 농어촌 휴양시설, 휴게시설등 오른쪽과 왼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지금 매각을 해서 할수 있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도 오른쪽에 있는 10번의 휴양시설과 15번의 농어촌 휴양시설, 1번 콘도미니엄 이쪽은 지금 육사 훈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쪽에 내려가는 것 보다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해수욕장 중심센타부터 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이 매각을 하는데에는 중원개발과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만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심도있게 개발구상을 입안을 해서 좀 촉진을 시켜나가는 걸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이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망상해수욕장이 도시계획상하고 맞지 않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도시계획상에는 망상해수욕장이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유원지를 가지고 관광진흥법에 근거해서 망상해수욕장 국민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을 한 것이 지금요 도면을 내드린 이 조성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에는 유원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발기본 구상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조성계획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릉제 연구위원회를 상시 가동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경기 위주로 해서는 안된다. 제라는 것은 원칙이 있어야 하지 않는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릉제추진위원회는 무릉제를 그날 무릉제 기간 동안에 행사를 진행시키기 위한 위원회이고 무릉제 발전 연구위원회는 무릉제를 좀더 활성화 시키고 심도있게 검토만 해 나가는 그야말로 연구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분을 해서 연구발전 위원회에서는 어떤 제안을 해서 안을 만들어주고 그걸 무릉제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해서 확정해서 행사를 치르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경기위주에서 탈피하고 문화재로서 승화시킬수 있는 방안을 무릉제발전 연구위원회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참여해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은 미리주면 안되느냐 행사에 임박해서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무릉제 행사 동 지원금은 무릉제 행사에 참여하는 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배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배정을 하면은 재정운영상 자금이 한군데 가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재정운영계획을 만듭니다. 분기별로 세입이 얼마들어오니까 투자를 지출을 얼마를 해야 되겠다 이걸 자금 지출내역 계획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지출을 하기 때문에 요런 것은 무릉제 행사에 대한 경비는 무릉제 임박해서 배정해 주는 것이 재정 활용도 면에서 이용도 면에서 높은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것을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도 연구발전위원회에다 과제를 줘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에는 동해문화원장이 동해 무릉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발전연구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보실장님의 설명에 의해서 더 보충질문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만은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장지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소상하게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조금 미흡하다 이러면은 현 철제상가 위치는 기존상가를 지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는 공부상 문제에는 시에서 뒷받침을 하는 걸로 하고 개발에는 만약에 시 예산이 없다 이러면은 민자유치를 한다던가 공영개발로 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은 시 예산이 아마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민자유치로 한다든가 공영개발로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데 타당하지 않느냐 이래 봐 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말이죠 일을 역순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요전에 설명회를 들었습니다만은 북평 체육공원에 말이죠. '95년부터 '97년까지 투자액이 말이죠. 170억이 들어간다 이랬어요. 170억이. 체육공원을 건설한다 이렇게 요전에 설명을 들었다 말이요. 예산이야 그거야 특별예산이든 어떤 예산이던지 투자할대로 투자를 해야지 쓸데없는데는 투자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요 그래. 이런게 상당히 아쉽지 않나 이렇게 봐 집니다. 이래서 조성할때를 빠른 시일내에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조금전에 각 22개 시군 문화재에 쓰여진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요거는 공보실장님이 서면 답변 해 주십시오. 무릉행사에 저는 그렇습니다. 1개동에 300만원씩 '95년도 예산을 지원한다 이랬죠 그랬습니까?

장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장지학 의원님께서는 망상동 철제상가를 빨리 헐고 기존상가를 지을수 있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라는 그런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그 외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는걸로 봐서 어떻습니까 지금 시작한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될 그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한 10분간 쉬었다 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준양입니다. 장지학 의원님께서 동해고속도로변 방음벽 시설관련하고 망상동 4통 저수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고속도로의 망상국교 주변 방음벽 설치 추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동해고속도로는 '75년 10월에 개통되었습니다. 또한 개통 당시에는 통행차종 및 교통량이 적고 낙후된 도시환경 요인에 따라서 소음공해에 별 문제점이 없었다고 판단되었으나 점차 고속도로변에 도시개발 촉진과 더불어 폭주하는 교통량 및 대형차량의 급증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도 동해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고속도로변의 방음벽 설치 건의에 대하여는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통과하고 있는 동해 고속도로변의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는 도로공사에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하며 특히 학교주변은 방음벽을 조기설치를 하여 소음공해 해소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사안에 대하여는 '92년도 본의회 제15회 정기회의시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으로 추진을 촉구한 바 있었고,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지금까지 한국 도로공사에 계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 추진되고 있는 현안사항입니다. 다만 도로공사의 관리체계는 한국도로공사 본사와 강원도 고속도로를 총괄 관리하는 원주 소재 영동지사 그리고 동해고속도로를 직접 유지관리하고 있는 강릉지부로 직제화 되어 있는 사항을 참고로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면서 도로공사에서 우리시의 각종 건의사항 협조는 지금까지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까지 추진성과는 본 의회을 통한 의원님들의 누수없는 행정을 위한 많은 조언과 성원의 결과에 따른 의회의 활동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시 관내 동해고속도로변의 방음벽 지역별 설치개소는 부곡동 지역 묵호고교, 부곡 7, 8통의 2개소 동호동의 동해중학교, 동호 9, 10통 2개소, 사문지역에 동해상고, 사문 8통 2개소, 망상동지역에 망상국교 주변 2대고 총 소요설치에서는 8개소가 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지금까지 방음벽 설치 협의내용 및 추진상황은 '93년 1월 14일 방음벽 설치 요청을 강릉지부에다 시에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1월 29일 동해고속도로 4차선 확장시에 방음벽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때에 도로공사에서는 동해고속도로 4차선 확장시기는 도로공사 계획이 '96년도에서 2001년도에 확장이 되는 걸로 회시가 되었고, 따라서 동년 2월 26일자로 방음벽 설치 재요청을 영동지사와 강릉지부에다가 강력히 재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의에 대해서 '94년도에 총 사업비가 도로공사로부터 3억이 예산확보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부곡동 묵호교 주변 150M, 사문동 동해상고 주변에 150M를 지금 현재 마무리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95년도 사업책정에 본 의회와 시민 요구사항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금년도 10월 26일자로 '95년도 방음벽 설치 반영 협조요청을 영동지사와 강릉지부에 재 요청을 했습니다. 이 결과에 의해서 동년 11월 16일자로 도로공사에서는 '95년도에도 동호동 1개소와 망상동 1개소를 '95년도 사업계획에 기 반영했다고 저희들한테 회시가 왔고 또한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동해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영동지사의 회신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호동 동호국민학교에 있는 인근하고 망상동 망상국민학교는 내년에 도로공사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아마 착수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방음벽 설치는 M당 약 100만원인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타지역에도 동일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 도로공사측에서는 일시에 해결이 어려움에 따라 우리시의 지역별 현안이 동시에 해소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이해를 바라면서 또한 '95년이후 잔여구간 4개소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조속히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조언과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고속도로변의 방음벽 설치는 우리 시민의 숙원현안으로서 환경적 측면의 소음공해 해소를 위하여 조기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와 앞으로도 조기 추진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답변사항은 아니지만 도로공사 협조사항과 관련하여 동해고속도로변에 사문재 구간 등반차선 확장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한바에 의해서 도로공사에서는 '95년도에 본 등반차선을 확장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음을 본 의회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망상동 4통 심곡 소류지 문제점과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소류지는 망상동 심곡 진입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과거부터 우리시의 농지개량시설물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수리시설물로서 그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설치년도는 1939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제당연장은 115M, 계획저수량은 11,000톤으로 관개면적은 6㏊입니다. 따라서 본 소류지는 1939년도 일제시대때 설치되어 50여년간이나 이용관리 되어 온 우리시의 유일한 농업용 저수시설입니다. 또한 본 소류지의 시설부지는 5필지 10,466㎡ 3,166평이며, 지목은 유지로 과거부터 재산세는 공공시설 이용에 따라 미과세 대상이었고 토지공부상 소유현황으로는 심곡동 184-1번지, 2,691㎡는 지금 현재 토지가 미복구 토지로 되어 있고, 심곡동 183번지 1,917㎡는 39년 1월 26일자로 이춘백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는데 이 토지의 소유자는 지금 현재 본인은 사망하고 없습니다. 그리고 185-2번지 711㎡ 소유자는 38년 11월 15일자로 김진식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는데 이분도 소유자 본인이 사망하고 없습니다. 185-3번지 1,841㎡이것도 김진식 앞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사망하고 없습니다. 다만 심곡동 301번지 3,306㎡ 소유자는 김동일이 되어 있는데 본 토지는 23년 3월 10일 김현희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오다가 김현희가 사망하고 그 손자인 김동일이 '90년 11월 29일자로 소유권을 취득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수십년간 문제없이 사용해 오던 본 소류지가 위치한 토지중에 심곡동 301번지 면적 3,360㎡인 소유자 김동일은 전 토지 소유자인 본인의 조부가 사망한 후 방치해 오다가 '90년 11월 29일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유권을 이전 하였으며, 최근 본 토지가 심곡 마을진입로와 접하고 있어 토지형질변경 허가가능 여부를 저희시에 문의한바 있었으나 유지의 형질변경은 불가한 것으로 답변한 바 있었습니다. 토지이용 의사와 아울러 보상을 구두로 언급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부상 토지소유권에 대하여는 과거 1939년도 일제시대 건설당시 농경지를 굴착 소류지로 설치되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건설당시 어려웠던 행정여건으로 보상후 소유권을 미 이전할수도 있었던 의문점도 제기되며, 또한 조리상 건설당시 토지소유자로서 소류지와 같은 영구적 사용시설의 설치편입에 동의하였다함은 적합한 점유를 인정한 근거로서 그후 50여년간을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농업용 수리시설물로 사용해 왔던 점은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인 20년보다도 훨씬 초과한 기간으로서 소유의 의사로 보아 시효취득의 대상으로도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토지는 '90년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거 부락인의 보증에 의거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됨을 고려하여 토지소유권 문제에 대하여는 저희시 고문변호사와 별도 자문을 구하여 대응방안을 연구검토토록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소류지 이용관리에 있어서도 수리권 방해시는 형법 184조 수리방해에 의거 수리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을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권 방해가 없도록 대처하겠으며, 무단 형질변경 발생 단속은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불법이 없도록 도시과와 협의해서 경고간판을 설치토록 하고 사전에 무단 형질변경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류지 유지보수에 대하여는 '89년도 준설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95년도 농한기중에 재검토토록 해서 준설보수가 필요할 시에는 농업용수 공급의 원활을 위하여 준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을 한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장지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건설과장님이 상세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망상 2통 2반, 3반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94년도 영동지사에 건의한바 '95년도 망상 1개소, 동호동 1개소가 설치한다고 회신을 받았다 하니까 이는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봐 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수지의 문제입니다. 이건 '90년도 12월경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데 이건 지금 본인한테 보상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하는 것은 고문변호사한테 문의를 하신다 하는데 이걸 문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서면답변으로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장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전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첫 번째로 등단한 남우 의원입니다. 30여년만에 처음 실시되었던 풀뿌리 민주주의 원천인 기초행정단위의 의원으로서 동해시 초대의회의 마지막 정기회에 임하는 감회는 감개가 무량하고 시비가 엇갈리는 형용할수 없는 순간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동해시 초대의원으로서 과연 4년동안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대변하였고 집행기관에 무엇을 견제하였고 시민의 권위를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였나를 반성하여 보면 주민들에게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임기 4년만에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총 결산하는 의미에서 흘러간 질문내용중에서 몇가지만 간추려 또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확인하는 순서로 초대 의회의 마지막 정기회에 시정질문으로 가름할까 합니다. 이러한 시정질문의 형태는 동해시 2대의회에 진출하여 등원하는 후배 의원들에게 조직적인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되며, 본 의원의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본의원은 1991년 5월 29일 동해시 의회 제2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질문하기를 대기업들의 공해보상 차원에서 자원세 징수방법을 연구검토할 것과 1990년 이후 현재까지 동양시멘트가 삼척시에 쌍용시멘트가 동해시에 기여한 공헌도를 비교분석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1991년 9월 30일 제4회 임시회의 본회의장에서 공직자들의 타관내에서 출퇴근방지책과 지방화 시대의 즈음한 장기적인 교육발전 대책의 일환으로 향토 장학재단의 설립용의와 동해시 출신우수학생들이 타 시군으로 진학을 막자는 범시민캠페인 전개를 촉구한 바 있고, 1991년 12월 3일 정기회의회 동해시에 문화예술 체육진흥책에 대한 폭넓은 질의를 한 바 있고 제10회, 제27회 등 임시회 석상에서 남북합의서 정신에 입각한 북한의 동해안 항구도시와의 우호협력관계와 이에 따른 북한의 항구도시와 직항로 개설로 러시아의 나훗트카항과 연결, 우리의 국제협력 체계의 확립용의를 질문한 바 있습니다. 1992년 7월 10일 제12회 임시회에서는 동해시에 유일한 전천강을 개발하고 고수부지를 정비하여 강릉 남대천과 같이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1992년 12월 3일 정기회의때 '92년도 강원도 7개시의 시설을 비교하여 연간 총 예산을 비교분석 하였던 바 1995년도 7개시에 내시된 예산을 비교분석 설명하여 줄 것과 1993년 제17회 임시회때 동해시 개청이래 동해시 총 인구추이를 년도별, 동별로 구분하여 도표로 분석하여 주실 것을 요구한 바 있고 1993년 제20회 임시회때 본인은 동해시를 경제특구로, 동해항을 자유수출 입항으로, 북평공단을 투자특별구역으로 발전시킬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집행기관에서는 모두 연구검토 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철석같이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항목별로 조목조목 추진사항과 연구한 결과를 소상히 답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1991년 9월 30일 제3회 임시회때 제27회 임시회때 동일 항구도시와 우호협력관계, 북한의 항구도시와 직항로, 나훗트카 항구와 직항로 관계, 다음 1992년 12월 3일 정기회의때 7개시의 시세비교 및 연간 총 예산 비교분석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이 공석으로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자세로 심도있게 연구검토하신 결과를 답변을 기대하며 하단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자인 채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주 의원입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에 매우 바쁘시지만 시민들의 궁금함을 풀어들이는 동해시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질문을 드리니 양해해 주시고 성실하고 실천할수 있는 방안으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질의 내용입니다. 공기업의 육성방안과 향후 계획은? 동해시 '94년 생활개혁 10대과제의 실천성과는? 요 두부분에 대한 것은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해시 관광자원의 국민관광지 망상해수욕장, 무릉계곡, 추암해수욕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하나로 요식업소의 영업시간을 연장할수 있는 조처는? 네 번째는 금년 여름 무더위로 위한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부분 특히 굴곡이 심한 7번국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보수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동해시 사토장은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와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초록봉 지역을 시민공원 또는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일곱 번째는 KBS시청료 부과 난청지역도 전기요금에 포함된 사유와 난청 해소 방안은 언제쯤 될 것인지 말씀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는 무릉계곡 상가 건폐율 변경계획은 어떠한지? 그 내용으로서 설악산 국립공원 지역도 건폐율이 약 50%로 되어 있는데 무릉계곡은 국민관광지이면서 40%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변경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이상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자인 남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세무과장, 지역경제과장, 총무과장,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대기업들의 공해보상 차원에서 자원세 징수방법 연구검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규오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하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기업들의 공해보상 차원에서 연구검토한 자원세 징수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방세제의 개편과 함께 새로운 지방세원이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원세는 지방세법상 징수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현재 관계로 새로운 특수세원으로 개발하여야 하며 개발할 수 있는 대상자원의 환경오염과 훼손에 대하여 보상차원에서 자원세 또는 특별지방세로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신세원개발은 지방자체단체에 편중되지 않으면서 신설이 용이한 세원이 지방세수를 위하여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특수한 세원이 어느 일정지역에만 편중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로 규정하는데는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지방세를 신설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세마찰 세원의 보편성, 안정성, 응익성 그리고 타당성을 가져야 되며, 저항이 유발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신세원을 법제화하는 방법에 대하여 몇가지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지방세를 신설하는 방법으로 관광자원, 수산자원, 환경공해와 같은 원인행위자에 대해서는 이들이 각각 원인행위자에 대해서는 이들이 각각 지방세로 신설할 경우 과세대상의 성격은 맞으나 현재 15종의 지방세외에 지방세의 세목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며 일부 지역에 해당되는 지방세로 신설하게 됨으로써 주민의 조세감정이나 세법의 체계상 많은 문제가 있어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로 법정의 지방세로 도입하는 방법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유의 세원에 대하여 과세근거를 조례로 할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자치입법 기능으로 지역에 맞는 지역의 특수세원을 입법화하여 징수할수 있으나 이는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규정해야 된다는 헌법의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90조에 의거 저촉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어 법정외 지방세 도입은 현재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의 지방세목은 목적세로 신설하고 그 안에 지역의 특수세를 과세대상으로 열거하여 일반세율을 규정하여 실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에 위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세는 현행 지방세법중 지역개발세의 세목에 포함 개편하여 징수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개발세는 지역간의 균형개발과 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충이라는 목적으로 '92년도의 지방세로 신설 되었습니다. 지역개발세는 지역에 따라 산재해 있는 특수부존자원인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세원으로 하는 도세로서 목적세입니다. 동해시의 년도별 지역개발세의 세입은 현재 석회석과 고령토에서만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실적은 '92년도에 73백만원, '93년도에 91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94년도에는 116백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역개발세를 운용한 결과 과세대상을 확대운용하지 아니하면 세제의 신설목적과 그 이의가 변질되어 자주재원 확충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 관계법령을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과세대상이 확대방안에 대하여 '93년도 저희시에서 도에 건의하였습니다. 건의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지하수의 과세대상 확대운영 방안으로 현행 세법에서 식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한 지하수와 목욕용수로 사용하는 온천수에 대하여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하수를 채수하여 공업용수, 여관, 호텔, 세차장에 사용하는 것은 부존자원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로 보아 모든자를 과세대상으로 확대 요청하였으며 지하자원 과세대상 확대 운영방안으로 현행 지하자원의 과세대상은 채광자가 직접 제품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채광한 광물에 대해서만 년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을 과세대상으로 단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지하자원을 조광 또는 정광상태로 제품에 직접 생산하는자나 판매하는자도 과세대상에 확대함과 동시에 년간 매출액을 10억원이상을 5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중앙에서는 '95년도 지방세법 개정안에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개발세의 종합적인 개편방안은 지역개발세의 명칭을 지역자원세 또는 자원세로 바꾸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역자원세는 현행 지역개발세와 같이 시·도 목적세가 아니라 시·군 목적세로 전환하여 지역자원의 이용으로 경제적 혜택 또는 지역공해 방지대책 차원의 반대 급부로서 조세를 부담하는 형태를 취하도록 연구 노력하겠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신세원 발굴과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을 확충 할수 있고 안정성 있는 세원을 확대 개편하도록 연구노력하여 세무행정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력 강화는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후원과 배려속에 다함께 노력하여 연구하여야 해결될 것으로 보면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기업들의 공해보상 차원에서 자원세 징수방법 연구, 검토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을 한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무과장님한테 상세한 답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상위법에 걸리고 또 현재 너무 한 지역에 편중하다 보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서 시행을 못하는 상위법을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해 차원에서 보상이 가능하지 않느냐 자원세를 징수가 되지 않느냐 해서 일부 약간의 자원세를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목적세로서 강원도에서 징수해서 우리한테 얼만큼 주는 그런 간접적인 징수방법을 취하고 있죠? 세무과장님 그렇지요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데 본의원의 말씀은 지금까지 연구를 많이 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도의원도 동일하고 또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자꾸만 로비, 입법을 자꾸 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연구검토한 흔적이 없고 단순하게 한 개소로만 한두번 건의해서 이건 안됩니다. 이것은. 그럼 지금까지 우리 세무과장님께서는 물론 보직을 받은지 얼마 안되지만 본인은 '92년도에 질문했다 이 말씀이예요. 그럼 이게 항상 과장님이 보직을 받고 인수인계 할때는 이 연구가 계속 인수인계 되어서 항구적인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분이 오면 또 잊어먹었다 새롭게 연구하고 하니까 이게 연구가 간단히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하여튼 연구 많이 하셔 가지고 그렇게 결과를 낳았는데 앞으로 연구를 좀 더 해 주시고 직접 우리가 징수해서 우리가 부과해서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세무과에서 연구하고 검토한 실적과 또 추진관계 그 다음에 건의한 내용을 본 의원한테 근거를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금 남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은 상부 관서에 이러한 계획을 추진실적이나 자료를 남우 의원님께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90년이후 현재까지 동양시멘트가 삼척시에, 쌍용시멘트가 동해시에 기여한 공헌도의 비교분석과 동해시를 경제특구로, 동해항을 자유수출 입항으로, 북평공단을 투자 특별구역으로 발전시킬 용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사영대입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0년이후 현재까지 동양시멘트가 삼척시에 쌍용양회가 동해시에 기여한 공헌도 비교분석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30년동안 놀라울만큼 빠른 속도를 성장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경제성장 과정에는 국가 기간 산업인 시멘트산업을 선도해온 쌍용양회와 동양시멘트 공업주식회사가 국가 산업과 지역사회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본 질문사항에 대한 충실한 답변자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22일자로 쌍용양회 공업주식회사 동해공장과 동양시멘트 공업주식회사 삼척공장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를 11월 25일까지 작성하여 우리시로 통보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양 회사 자체적으로 자료파악을 위한 기간이 촉박하고 자료물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늦어진다는 중간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차후 양회사로부터 자료를 통보받는 즉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시를 경제특구로, 동해항을 자유수출입항으로 북평공단을 투자 특별구역으로 발전시킬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특구와 자유수출입항 투자 특별구역에 대하여 먼저 용어정리부터 말씀드리면, 경제특구란 용어는 경제특별구역을 줄인말로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등소평이 오늘의 중국을 집권하면서 실용주의 노선에 입각한 경제면에서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정치면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시장논리를 도입하여 경제특혜를 준 특별구역을 말합니다. 경제특구는 홍콩섬옆 광동성의 심천이 그 시효입니다. 최근 두만강 하구 황금삼각지의 북한의 나진, 선봉지역이 북한지역에서 유일하게 경제특구 지정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뉴스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유수출입항은 줄인말로 자유항을 뜻합니다. 투자 자유지역의 유형은 단일기능 자유지역과 복합기능 자유지역으로 구분되고 단일기능 자유지역에는 자유항과, 자유무역지역, 금융자유지역으로 구분되며 복합기능 자유지역에는 국제금융 및 업무자유지역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투자 특별구역은 공식용어로 투자자유지역을 뜻합니다. 투자 자유지역은 명칭과 종류도 다양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자유무역지역, 수출자유지역, 저희 나라의 마산과 이리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 수출가공자유지역, 수출공단 자유지역 이 지역은 대만의 운보현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유항, 금융자유지역, 금융 및 업무자유지역 등이 있습니다. 사회주의에서는 경제특구는 중국의 심천, 주해, 산두, 하문, 해남성 등이 있고, 준경제특구는 중국 상해 포남지구가 있습니다. 이들 명칭이 갖는 공통점은 자유이고 그 자유의 뜻은 비관세를 뜻합니다. 따라서 투자자유지역이라함은 비관세 무역지역을 의미합니다. 즉 공간적으로는 자국영토의 업무지만 법적으로는 자국의 관세영업밖에 존재하는 교역상 국제공역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관세 지역에는 외국상품의 보관, 가공처리 및 재수출 이외의 투자 및 경제활동과 거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유지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마산 및 이리 수출자유지역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정리해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경제특구, 자유수출입항, 투자특별구역은 갖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서 이 세가지 용어의 개념을 일괄적으로 포함하는 용어는 투자특별구역 즉 투자자유지역입니다. 투자자유지역은 수출 자유지역설치법 제3조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내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투자자유지역으로 선정한 예정지 중에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시의 여건과 투자자유지역 요건과를 비교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자유지역의 요건은 자유지역의 기능에 따라 상이하나 마산과 같이 제조업 중심의 자유지역 요건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송수단 분야입니다. 마산의 요건은 동마산과 구마산에 근접된 항을 갖고 있고 선거시설이나 선박이 들어설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선거시설이나 화물처리가 용이하고 화물처리에 충분한 노동력이 있고 지리적으로 시장개척이 유리하다고 보겠습니다. 저희 동해시 지역의 요건은 동해항과 묵호항을 보유하고 있고 동해항의 하역능력이 1,300만톤이상이 되고 동해 및 삼척등 배후도시에서 노동력을 조달할 수가 있고 환동해권 형성시 중국과 러시아, 일본, 북한등 동북아 시장확보가 용이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조 또는 지원시설 분야에서 마산의 요건은 충분한 전력과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 교통시설이 있고 금융지원시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해지역의 요건은 동해전력소를 확보를 하고 있고, 동해 및 삼척등 배후도시 주거시설이 있고 국도 및 지방도와 모두 연결되어 버스이용이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은행은 삼척에 산업은행, 국책은행을 비롯해서 강원은행, 한일은행, 국민은행등 입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행정서비스 시설분야에서 만산의 요건은 출입시 행정절차의 신속성을 가져올수 있고, 현실적 임금수준 보장이 되고 도난 등 안전보장 등에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해지역의 요건은 동해시의 행정력을 비롯해서 항만청과 세관, 출입국 관리사무소, 검역소등을 소재하고 있습니다. 시 및 노동부의 행정력 동원이 용이하고 해양경찰과 동해경찰 병력동원이 용이합니다. 끝으로 기반 및 편익시설 분야에서 마산의 요건은 화물처리에 용이한 선거시설과 용수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다용도 창고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겠습니다. 저희 동해지역의 요건은 동해항 2단계 확장으로 선거시설이 충분하고 달방댐등 3개 취수원의 이용으로 용수는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쓰루가와 나훗트카시간의 항로 개설도 추진되고 있어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의 요건은 마산수출자유지역과 비교해 보았습니다만 동해지역은 투자자유지역으로 유리한 여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조성되고 있는 북평공단 79만평으로도 투자자유지역 지정이 충분할 뿐 아니라 입주업종도 다양하여 적지라고 판단이 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선결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경제 국제화 전략에 담고 있는 투자자유지역은 전국적으로 한 곳에만 조성한다는 계획은 아닐 것이며, 가능한 많은 곳에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동해투자자유지역의 유치를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지방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해 투자자유지역 유치의 성패는 금리와 임금, 땅값, 물류비용 등 이른바 생산요소 비용을 타지역보다 어느정도 낮출수 있느냐에 달려 있으며, 여타의 투자자유지역보다 더욱 낫지 않으면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동해시를 투자자유지역으로 유치하려면 우선 중앙부처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고 한편으로는 도와 시의회 시가 공동대응 전략을 마련, 적극적인 유치활동에 나서야만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을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느라 제가 잘 청취했습니다. 우리의 보물인 자연을 훼손당한 만큼 만분의 1이라도 보상을 받자는 차원에서 본 의원은 '91년도 제안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원은 수려한 자연과 빼어난 산 뿐입니다. 우리는 마치 옛날옛적에 대동강물을 팔아 먹었다는 분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그분 그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는 분이 누군지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우리가 이 사항이 '91년도에 본 의원이 질문할때도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자료가 없다고 해서 답변을 당시에 김흥문 과장님인데, 그때도 답변이 없었어요. 그럼 '91년부터 '92, '93, '94 계속 4년이 흘러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형태를 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자료를 좀 달라는데 그것도 자료를 구입 못하면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퇴보를 하지 말아도 일보 전진을 해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행정이 답습하면 어떠하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도 서두에 모두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제가 질문한 사항을 제가 초대의원을 마감하면서 한번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결과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확인 사항으로 제가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4년전에 질문했던 사항이 지금까지 확인이 안 돼 있다. 이러면 지방화입니까? 지방자치입니까? 그러면 자료가 없으면 가서 성의만 있으면 배껴올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 쉬운말로 땅을 치고 통탄할 노릇이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제가 동네이장으로서 나와서 그냥 함부로 얘기한게 아닙니다. 여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변적인 입장에서 와서 의정에서 정확히 문제를 제기하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4년전에 했던 것도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물론 강력한 우리 의원의 권한과 또 어떤 구속력이 없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마 2대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이 질문사항이고 또 현명한 2대 의원들은 이런 문제를 그냥 짚고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유치한 방법으로서 양 회사를 양 지역의 기여도와 공헌도를 비교분석해다와 하는 말씀도 이게 사실 어패가 있고 좀 원시적인 질문사항인줄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되는 입장에서 제가 그런 질문을 제가 했는데 그래도 질문사항이 안 나와요. 지역경제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4년전에 했던 질문사항이 지금까지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아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나와서 경제특구등 낱말풀이를 쭉 해주시고 우리한테 교육을 시켜 주시는데 좋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이 낱말풀이에 정확한 정리를 받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비슷한 문제를 제기하려는 집행기관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연구를 하겠다 시 의원들이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낱말풀이를 계속 저희한테 교육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 말미에 동해시도 투자특구로서 타당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결론을 주셨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막강한 집행기관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도의원, 국회의원한테 자꾸만 로비를 해서 입법화 시키고 뭐 이런 근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잔소리하고 견지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본연의 의무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뒤에가서는 또 그 의원이 나쁘다 좋다 이런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린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해서 주민이 표를 저한테 찍어 준겁니다. 내가 의원이 되면 놀겠다하면 저한테 표를 찍어 주겠습니까 나는 가서 여러분의 숙원사업이 뭔지, 여러분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내가 대변하겠습니다 해서 저한테 표를 찍었단 말씀이예요. 그럼 제가 그런 사항을 말씀하면 응당히 답변이 되야 되는데 마지막 정기회의에서도 답변이 안 나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걷고 있는 본 의원의 질문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좀더 각성하시고 좀더 연구해서 우리 동해시가 잘사는 풍요로운 동해시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남우 의원의 질문에 제가 조금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에 나섰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중에 특별지구 특구라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 주의에서 있는 일이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인류가 사는 동네는 어디든지 다 그런 용어가 상통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오히려 자유시장 경제도 입을 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금융특구 지역이나 특별한 정책을 입안을 할 수가 있는데 답변은 상당히 오해있게 답변하신 것 같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화시대가 열리게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담당하고 계신 공무원이 그런 발상을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는 상위법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소위 어떤 법을 이용을 해서라도 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는 할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상위법 핑계대고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은 우리 지역은 앞으로 갈방향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남우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법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잘 살수 있는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셔야지 노력을 하지 않고 상위법 핑계대고 여기와서 답변하시면 우리는 앞으로 의원이 질문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주어진 여건을 최대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역경제과장님뿐만 아니고 전체 공무원들이 머리를 싸메고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다시 연구를 할수 있을 기회가 있을 줄 아는데 앞으로 열심히 연구를 하겠는지 안 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신중에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남우 의원님께서는 사실상 이것이 기초의원이 되고 나서 이런 문제를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오늘날까지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이래서 상당히 아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마 쌍용과 동양의 지역기여도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만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아직 도착되지 않고 도착되는 즉시 남우 의원님께 보고토록 하겠다는 양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아마 남우 의원님께서는 이런 문제가 이번뿐이 아니고 모든 이런 문제는 담당 실과장님께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를 아마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상위법에 의해서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러 채널로 통해서 집행부가 일을 했다는 흔적을 남겨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승웅 의원님께서는 경제특구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질문하셨는데 이 문제는 나오셔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남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쌍용양회 동해공장과 동양시멘트가 삼척시의 기여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질문 내용은 저희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협조, 작성,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저희시와 관련된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쌍용양회에서는 지난 '90년 12얼 28일과 '91년 8월 7일 동년 10월 2일자로 3차례에 걸쳐서 보유하고 있던 토지 75필지 395,880㎡를 시에 기부 채납한바 있고, 지난 5월 13일 삼화동 마을회관 건립부지 1필지 661㎡에 대한 사용승락과 함께 회관건립에 소요되는 430백만원에 사업비를 지원,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건립후에는 모두 시에 기부채납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연탄 수송전용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1,935백만원을 투자개설 하게 되고 그 외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유명한 인재육성을 위해 6억여원의 기금을 출연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이외에도 시멘트와 각종 장비등 지역사회의 개발지원과 즉 경제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사측으로부터 자료가 도착 접수되면 곧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시멘트에서는 저희들 같은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어서 삼척시청으로부터 저희들 자료를 입수를 했습니다. 동양시멘트는 동양장학재단 장학금을 5억원의 조성을 비롯해서 삼척종합문예회관 건립기금으로 22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상세한 것은 양 회사로부터 접수 되는대로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양승웅 의원님께서 경제특구 용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앞으로 계속 연구발전 하겠습니다.

남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사항에 대한 보다 심도있게 답변드리기 위해서 상공자원부 산업배치과 투자 자유지역 업무담당자하고 국회사무처 강경식 의원보좌관에게 전화로 문의한 결과 다음 회기시에 강경식 의원님의 입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제경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가칭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법을 입법 발의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법이 투자자유지역 즉 경제특구 자유수출입항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국회에 통과가 되면은 저희시에도 혜택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렇습니다. 본 질문 답변에서 동해시를 투자자유 지역으로 유치하려면 우선 중앙부처 즉 상공자원부가 되겠습니다.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되고 한편으로는 도와 동해시의회와 집행기관이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해서 유치활동을 펴 나가야 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확실히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보충질문하실 때 앉아서 질문하게 되면은 속기록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꼭 나오셔서 질문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남우 의원님 다시 보충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보충질문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쌍용과 동양시멘트의 자료가 그 회사에 있기 때문에 공문을 보냈더니 오지 않았다 지당한 말씀을 했습니다. 쌍용시멘트에 차로가면 10분 15분이면 갖다올 수 있고 동양시멘트는 한 20분 걸리면 갈 겁니다. 이런 사항을 공문을 찍찍 보내서 답변이 없으면 답변이 없다. 이게 현실에 바라는 공무원상이나 저는 다시 의문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반장이 반상회에서 건의를 해도 이러면 안 되죠. 동네 이장이 반상회때 건의를 해도 정확한 답변이 나옵니다. 저희는 지방자치 시작되서 뽑힌 의원들입니다. 의원들. 그런 사항을 직접 나가서 개진하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의원들이 말씀한 내용을 반상회 반원이 말하는 것보다 더 그렇게 평가절하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다시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1차때 특별구역을 말씀드릴때도 그때 김명수 과장님께서 사회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냉전체제가 무너진지가 얼마 됐습니까? 지금 사회주의가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WTO, UR가 막 되고 있는판에 사회주의 그런 말씀하는게 아니고 좋습니다. 그렇다면 서서히 관광, 특구 2건 왜 만드는 겁니까? 사회주의를 답습하는 겁니까 이게 과장님. 관광특구와 경제특구의 차이점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특구하니까 특구다 그걸 답변 받을려고 나온게 아닙니다. 특구가 특별구역의 준말이다 그걸 우리가 답변 받을려고 나온게 아까 아니였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는게 아니죠. 우리가 대강만 질문하면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되고 우리가 우문하면 현답이 나와야 되고 이런 장이 본회의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낱말풀이부터 해서 그걸 특구는 특별구역의 준말이고 사회주의에서 발생된 건데 우리는 이게 해당없고 이런 말씀은 이런건 교수가 강단에서 강의할 때 말하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그 말씀이 아니예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그리고 특구로 지정이 되면은 우리한테 혜택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로, 그 다음에 간접사회간접 시설에 투자등등 아마 많은 혜택을 받을 줄로 압니다. 그런 사항을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경식 의원 유인학의원등 국회의원들이 입법화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자료를 갖다 드린게 있지요. 그런 사항도 모두의 정확히 말씀을 저한테 했던게 원칙이예요. 그런데 알멩이는 다 빼먹고 낱말풀이만 해 주시고 결론을 지은건 이게 안 되있지 않습니까? 아까 양승웅 의원님께서 좋은 보충질문에 당부의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어느때 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노력 안하면 그만큼 잡아 먹히고 후진성이 되는 판인데 이게 지금 '91년도 보다 못한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지난번 27회 본회의장에서 이런 의원이 질문을 하면 답변서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때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분명히 우리한테 답변서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자꾸만 중간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공과사를 가려서 우리가 마지막 정기회를 보내는 마당에서 우리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용두사미격으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야 만약 2대에 오는 의원들이 정확히 짚고 넘어갈게 아니겠습니까?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상 질책도 어느 한계에 가셔서 조금만 터치를 해 주시고 다른 질문요점의 질문사항만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어느편에 속해있다면 남우 의원이....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알고 있습니다. 이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입니다. 똑같이 동해시민으로 주민세를 내는 입장인데 어떤 한쪽은 엄청난 잘못이 있는양 질타를 받고 또 어느 한쪽은 끊임없이 질타를 하고 이렇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회라는 것이 그렇고 또 이런 속에서 우리 동해시가 발전해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우 의원님 여섯 번째 질문중에서..... 그때까지 안 갔습니까? 그럼 그때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미안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특구지정 이후에 지역의 혜택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남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자유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과에는 국제경제상의 효과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경제상의 효과로서는 첫째 무역장벽의 제고로 인한 국제무역증진입니다. 이는 관세수입 통제 및 통관수속이 폐지되어 무역업자에게 막대한 편의를 주고 지역내 상품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작업을 할수 있고 유리하게 그 상품을 공급할수 있어 국제무역 증진에 기여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국제상품시장의 형성입니다. 이는 자유무역 지역에 견본전시장 또는 견본시장이 만들어지면 해외상품이 대량으로 모이게 되는데 특히 면세, 무기한 장치등의 편익을 이용하여 국제상품 시장이 형성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외국 원자재에 의한 가공, 제조품 무역의 진흥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여 제조 또는 가공할 경우 정식 수입절차를 밟지 않고 관세를 납부한 후에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반면 투자자유 지역에서는 복잡한 수입절차나 관세가 면제되는 그런 이점이 있으므로 자유무역지역 지대에서는 제조없이 크게 발달할 수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국제경쟁상의 중개지대로서의 효과라고 보겠습니다. 투자 자유지역은 국제경제상의 안전지대로서 국제 불안이 많은 현대인은 효과가 매우 중요하다 하고 즉, 전쟁 혹은 어떤 사유로 불시에 수입이 지장을 받을 경우 우선 자유지역 지대에서 화물을 수송할 수도 있고 수송도중 해상이 불안할시에는 화물을 일시에 대피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로도 적합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로서는 첫째 직접 간접의 고용창출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는 투자자유 지역내에서 상품의 조리가공, 제조, 포장등에 활동을 하고 또한 화물을 하역, 환적하거나 운송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가동으로 인력이 필요하므로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잠재적인 기술이전의 증대라고 보겠습니다. 이는 입주 기업체가 기술자를 파견하여 현지 노동자들에게 기술훈련이나 기술보급을 할수 있을 뿐 아니라 현지인을 모기업에 파견해서 기술연수를 시키거나 기술도입을 통해 노하우를 습득하기 용이하므로 투자자유 지역을 설치한 국가에 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외화획득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는 투자자유지역을 설치함으로서 운영하는 국가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국내 원자재, 수출대금, 부두, 공항토지 및 건물임대로, 용수 및 동력등 간접자본 사용료와 조세 및 각종 공과금등의 수입으로 외화획득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해외자본 투자에 증대고 다섯 번째는 지역개발입니다. 이는 투자자유지역의 설치는 동 지역내의 기업과 주변지역의 역외 기업과의 하청 계열화를 확산시킴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수 있다고 보며, 그 밖에 금융산업의 발전이라든지 해운업의 활성화 등 효과도 크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투자효과만으로 보더라도 투자자유 지역지정은 지역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기도 하고 더구나 내년도에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면 집행기관간의 경쟁도 치열하다고 봐서 의회와 공동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해서 전력추구를 해야할 때라고 봅니다. 북평공단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하고 10월초에 도와 저희시에서 '95년도에 지방중소기업 육성 시책안에 대한 북평공단이 포함되도록 내무부 지역경제과하고 상공자원부 지방중소기업과에 저희들이 건의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북평공단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7일자로 상공자원부 지방중소기업과 실무담당 사무관하고, 도 상공과 수출지원계장이 저희 북평공단 입지여건을 살펴보고 간적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중순경에 재차 중앙정부에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은 당초 정부방침은 전라남북도하고 광주직할시등 3개 지역만을 지정하려고 계획이 되었었으나 그동안에 저희시와 도에서 강력히 건의를 해서 북평공단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는 '95년도 2월말까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지방중소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최종 거치게 되면 지원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혜택만 간략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원혜택은 세재지원은 금융지원이고 그다음 지정된 후에 5년동안 집중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재지원은 조금전에는 지방세에 한해서나 국세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국세는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입주후 최초 소득발생 년도와 이후 5년간 50%의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는 완전히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초년도 100%가 혜택을 주고 이후 3년간은 그 50% 감면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군단위의 농공단지와 같은 수준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금융지원은 중앙과 지방자금을 70대 30의 비율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만 업체당 지원금은 약 12억원 범위가 되겠습니다. 공장용지매입자금 3억원, 시설자금 7억원, 운전자금 2억원이 되고 그 외 입주하는 기업체의 공동사업추진자금도 10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평공단이 특별구역으로 지원되지 않더라도 내년도부터 향후 5년간의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활성화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보충질문은 거의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의시작 된지가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류제봉입니다. 남우 의원께서 공직자들이 타시군에서 출퇴근 방지책 외에 세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타시군 출퇴근 방지책은 지금 저희 시를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시에 강릉하고 삼척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은 47명입니다. 강릉에서 33명, 그다음 삼척에서 14명 이렇게 해서 47명이 지금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출퇴근은 전부 주민등록하고 차적은 전부 저희시 관내로 옮겨놨습니다. 옮겨놓고 저희들이 계속 이분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주요한 요인이 노부모 봉양하는 것하고 애들 교육문제 이것이 주원인 되어 가지고 출퇴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주민등록 이전한 곳에서 거주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일률적으로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계속 관찰하면서 여러 가지 고려하고 협의를 해서 이분들이 희망하는 시군으로 저희들이 전출 보내주던가 이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리를 해서 모든 분들이 관내에 와서 기거를 하면서 근무에 임할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현재 근무를 하는데는 복무감독을 통해서 이렇게 관찰을 해 보면은 지금 근무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출근이라든가 그다음 퇴근, 저희들이 특히 비상소집 같은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이 저희 관내에 있는 직원보다 더 빨리 오는 이런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해서 이분들이 가급적이면은 주민등록 이전한 곳으로 가서 거주를 하면서 근무를 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지방화 시대에 즈음한 장기적인 교육발전 대책의 일환으로 향토장학 제도의 설립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도 12월 31일에 동해시민장학회 설치조례를 공포를 해서 그 사이에 상당히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지금 장학재단을 파악해 봤더니까 6개의 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쌍용장학재단외 5개 재단이 있는데 동해시민장학회도 거기에 못지않게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성금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지난 11월 24일 현재 203,743천원이 성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2억을 목표했는데서 넘었습니다. 내년도 1억원 그다음 후년도 1억 '97년도까지 1억, 1억해서 5억이 조성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자금을 가지고 장학생들에게 줄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홍보를 위주로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내년부터는 운영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성금을 모을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홍보위주로 해서 장학기금 모금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억3백만원은 저희들이 동해지부에다가 기업금전신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리 11.4%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이자비율이 많은데가 있으면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해서 다만 한품이라도 더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97년 이전에 저희들이 5억을 달성을 해서 명실공히 장학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해 주신 동해시 출신 우수학생들이 타시군 진학을 막자는 범시민 캠페인전개 촉구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주가 교육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도 뜻을 같이 해서 저희 관내 지금 학교가 27개 학교입니다. 학생은 22,418명인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더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는 인원이 금년에 288명으로 교육청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에서 가는 중학생이 62명, 그 다음에 저희 도내 타시군에 가는 166명, 그래서 288명이라는 인원이 상급진학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타시도는 서울 성수고등학교고 그 다음에 인천 인화공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타시군은 주로 강릉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지난 11월 10일날 학교별로 우수 학생들이 타관내에 가지 않도록 자체결의를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나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동조를 하고 가급적이면은 우수 학생들이 타관내에 가지 않도록 저희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우선했고 그다음에 학교별로 동문회나, 동창회 이런걸 활성화 해 가지고 모교 이름내기 캠페인을 벌여서 가급적이면 자기학교에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오도록 하고, 특히 성씨찾기나 뿌리찾기 이런걸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애향심 고취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타관내 가지 않도록 저희 관내에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할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저희 관내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할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장학회 이외도 여러 장학회가 많습니다만은 많은 장학회가 활성화 되어 가지고 저희 관내에서 이런 애들이 아무 부담없이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도록 앞으로는 시민장학회를 갖다가 주측이 되어서 많은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해서 이런 아까운 인재들을 갖다가 외부에 저희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주신 동해시 개청이래 시의 총 인구 추이를 년도별로 동별로 구분을 해서 분석을 좀 해달라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자료가 좀 성실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선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청할 당시에는 인구가 104,3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현재 97,799명입니다. 그래서 주로 '93년도까지 인구추이를 갖다가 분석을 해 보면은 '85년도에 91,756명에 대해서 개청된 이후에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8,619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기록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센서스로 했는데 기록은 없고 그 당시에 직원들의 입을 통해서 왜 이렇게 인구가 많이 줄었나 이렇게 물어 봤더니까 그 당시에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유행처럼 돼서 아마 농어촌 지구가 상당히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저희 관내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감소가 되는데가 묵호동 2,300명 정도되고 그 다음에 어달동에 322명, 향로동 617명등, 어촌동에서 3,191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줄었고, 그리고 농촌동이 망상동이 354명 그다음 삼흥동이 1,122명, 이원동 153명등. 농촌동에서 1,843명. 그래서 농촌하고 어촌에서 전체 8천몇백명중에서 줄은 인구가 5,100명입니다. 그래서 85년도에는 상당히 농촌하고 어촌에서 많은 인구가 도시로 아마 유입이 되어서 줄은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으로 많이 줄은 것이 '90년도입니다. '89년도에 대해서 5,693명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그당시 인구센서스 인구하고 주택 총 조사를 했는데 보통 우리가 상주인구 조사하는거 그거는 조사방법이 틀립니다. 틀려서 이거는 조사구를 설정하고, 실지 조사원이 정부에서 임명한 이런 직원들이 가서 실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상주인구 조사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상주 인구조사는 통·반장을 통해서 그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조사를 하고 주택하고 인구 총조사는 경제기획원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조사원을 갖다가 임명을 합니다. 임명을 해서 보수를 주고 그분들이 조사구에 나가서 실지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조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사도 정확도를 기할수 있고 또 조사에 오차도 그렇게 없고 이것이 조사가 되면은 나중에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표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차를 갖다가 예를 들어 동해시에 0.1%가 나왔다 이러면은 전체인구가 0.1%오차를 갖다가 대입을 시켜서 인구를 조정하는 이런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내년도가 그러니까 5년도는 인구 주택 총 조사의 해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상당히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대충 이래 보면은 농촌이나 어촌에 인구가 많이 도시화 되었고, 그 다음에 '90년도에는 실지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면서 저희시 관내에 거주를 안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상당히 많은 5,193명이라는 인원이 많이 줄어 들었는데 요거는 저희가 분석표를 갖다가 조금 잘못된 걸 저희 통계계장이 가서 다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거는 자료가 되는데로 저희들이 다시 의원님들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답변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지역 출퇴근 문제와 향토장학제도 설립문제, 꿈나무들이 타지역 진학문제와 동해시 총 인구 추이에 대해서 네가지 질문사항을 총괄해서 제가 보충질문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너무 심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저는 평소에 우리 사영대 지역경제과장님을 우리가 존경하고 꽤 유능한 사무관으로 속으로 평가하고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공과사를 가려서 공적인 입장에서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한 것을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의회 의원만 아니면 그런 말씀 드릴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 사항이 좀 난이하고 그 다음에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쉬운말로 점수깍일 요령부득의 사항인줄 본 의원도 압니다. 그러나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할말은 하고 임기를 마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단순히 단순한 생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라고 다시한번 양해 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자들의 타관내 출퇴근에 대하여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관내라고 하면 출퇴근 거리 약 25㎞이내를 통상 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공무원 연금법에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헌법에 명시된 거주 이전의 자유 또 행복을 추구할수 있는 자유가 우리 인간의 본연의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지방행정 공무원들은 특별권력하에 있는 특수신분이 아닌가 그래서 본 의원이 '91년 2회 임시회때 질문한 사항인데 아주 죄송한 말씀입니다. 아시겠지만 세계화, 국제화, 지방화 이런 조짐이 강력히 요구되는 현시점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께서는 타관에서 행복을 추구할때에 우리 시민은 시민이 보는 견해를 소개해야겠습니다. 우리 주민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함으로서 민원을 신속히 파악할수 있고 또 봉급등을 생각할 때 타지역에서 쓰면은 그만큼 우리의 예산과 자원이 타지로 유출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과 장거리를 출퇴근할 때에 안전상의 문제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 지겠습니까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차량을 운행할 때 불필요한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느냐 뭐 이런 기타등등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의 일각에서는 그런 여론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해서 다시한번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공무원과 시민이 타지로 빠지느냐 뭐 잘 아시겠지만, 그만큼 동해시가 도시기반 시설이 미약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이 미비하기 때문에 좋은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본능이고 인간의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동해시에 고유한 얼과 문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도시로 빠져 나갑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강릉의 K학교에 집어 넣으면 서울대학에 진학할수 있고 2세가 출세 합니다. 그럼 나는 그렇지만 내 2세는 출세를 시키겠다는 의미로 좋습니다. 이건 또 당연한 인간의 본능과 이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해시는 아시다시피 굴뚝이 많고 연기가 많이 나고 소음과 진동이 많고 이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제일 청정지역인데로 간다 말씀이예요. 그럼 이 문제는 일개 개인들의 잘못이 아니고 동해시장이 그만큼 행정집행을 잘못했기 때문에 타지로 빠지지 않느냐 이런 거기가서 사는 분들은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동해시장께서는 그만큼 행정행위를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구가 유출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구 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동해시 인구가 전체 '80년대 100,000명에서 지금은 97,000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5개동은 증가했고 나머지 10개동은 계속 감소해서 무려 50%이상이 감소되는 동이 10개동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냥 짚고 넘어갈게 아니고 이것도 동해시장, 동해시에 근무하는 각 참모들이 행정미스가 아닌가, 국가의 목표는 지역 균형개발입니다. 우리 좁은 동해시일망정 이게 균형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5개동은 계속 인구가 불고 나머지 10개동은 계속 인구가 감소하지만 그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나머지 10개동에 동민은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도 어디가서 살고 싶은데 나도 어디가서 있고 싶은데 내 친구도 거기 사는데 이런 열악한 빈곤을 느끼고 있는 곳이 현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집행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왜 인구가 균형발전 안되고 빠지느냐, 또 한곳에 모이느냐. 그만큼 그 지역은 주거환경도 나쁘고 정주의식이 없고 그 다음에 모든 기반조성이 안되있기 때문에 빠진다 이겁니다. 이건 제가 볼때는 동해시장 이하 여러 간부들이 통감해야 될 사항으로 믿고 있습니다. '92년도 질문사항을 마지막을 마감하면서 짚고 넘어갈려고 본 의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동해시 인구의 감소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동별로 과장님이 말씀하신걸 제가 들었습니다. 과연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느냐, 여기 제가 볼 때 도시기반 미비같은게 하나도 포함이 안됐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러면 주요원인을 빼놓고 도농통합 농업인구 감소 이런거만 열거해서는 안되고 정확한 진단을 해서 병명을 기록해야 원칙입니다. 그런 것이 안 되있고 정확한 분석이 안됐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동별 균형발전시킬 용의는 있는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고, 천곡동 신시가지 조성 특별회계를 이제는 정말 종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아까 염인식 의원이 총무과장님에게 개별적으로 당부를 드렸지만은 이게 동별 인구증가 분석을 해 가지고 나온거 보면은 실수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의회에 넘어오는 서류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또 공무원이 대시민 상대로 집행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런 실수가 있는 것은 큰일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각별히 유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학교문제를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학교발전이 곧 도시발전으로 연결되더라구요 통계를 내보면은. 그래서 인재 육성이 바로 도시발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연구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의회가 역할도 좀 해야 되겠고 또 시장님이 역할을 좀 해야되겠고 또 교장선생님들이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항간의 학부모들이 잘못 판단해 가지고 강릉이나 또는 다른 지역의 우수학교에 갔다가 여건이 안 맞아서 돌아온 학생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그 기구가 활동을 해서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의원들과 아니면 교장선생들간의 간담회 정도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그런 자리 마련을 할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금 남우 의원님께서 두가지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승웅 의원님께서는 인재유출에 대한 사전에 자리마련 계획의 용의가 없느냐 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동별 균형개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별 균형개발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은 연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릴려고 보니 너무 자료도 없고 뭐라고 답변할 이런 구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남우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은 연구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곡동 신시가지 특별회계에 페이지는 요거는 저희 개발국 소관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양승웅 의원께서 인재육성이 도시발전과 직결된다 그러니까 시민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모임을 해서 여기에 대한 공동노력을 하는게 좋지 않으냐? 설치용의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시간을 좀 주시면은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구성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 그 문제는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주시도록.....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의 항구도시와 직항로 개설로 러시아의 나훗트카항과 연결고리의 국제협력체계 확립용의와 1995년도 강원도 7개시의 내시된 예산비교 분석등 2건에 대하여는 남우 의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동해시 전천강을 개발하고 고수부지를 정비하여 강릉 남대천과 같은 시민 휴식공간제공 용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양입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시의 유일한 전천강을 개발하고 고수부지를 정비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의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천법상 하천은 저희들 강원도내 북한강이나 섬강같은 직할하천이 있고, 또 강릉 남대천과 같은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또한 하천법을 준용하는 준용하천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의 전천은 하천법을 준용하는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 준용하천인 전천의 일반적인 현황을 설명드리면은 하천 구간은 삼화동 구삼화사 앞에서부터 북평동 할미바위 해안선까지 총연장 11.3㎞입니다. 지금 현재 하폭은 50m∼300m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역 면적은 123㎢이고 하상구배는 상류부는 2%의 구배가 급한 편이고 하류부는 0.4%의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그런 하천입니다. 또한 전천정비 개발에 관한 사항은 '91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채택되었고 본의회 '92 정기회의시에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의 및 촉구를 하신바가 있습니다. 당시 질의에 대해서 하천개발은 하천법에 의거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한 후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우선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선행한후 단계별 종합개발을 추진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전천의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추진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93년 12월 24일 동산엔지니어링과 용역비 34백만원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동일자 12월 24일자로 용역을 착수해서 과업을 수행하던중 '94년 6월 20일 본 과업이 완료되었습니다. 6월 20일 용역이 완료된 후 동년 6월 21일자 제28회 임시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본 시의회에다 설명회를 개최해서 설명을 드린바 있으며, 동년 7월 1일자로 강원도 지방하천심의위원회 승인 신청중에 있고 오늘 12월 2일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하천 종합개발사업 시행 추진을 위하여 예산확보 추진상황으로는 전체 총 사업비는 기본계획상에 5,700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득이 단계별로 추진이 불가피하므로 '94년도 예산확보를 도비 50백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50백만원으로 해서 100백만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본계획 승인이 지금 신청중에 있고 또한 본 예산으로는 부족하여 소규모 사업으로는 추진이 불가하여 '95년도 예산에 도비 57백만원이 지원 되어 있고 여기에 시비 100백만원을 합하여 157백만원을 추가 확보 반영토록 하였고, '94년도 예산을 포함해 가지고 257백만원으로 '95년도에 1단계 사업을 우선 추진코져 계획중에 있습니다. 하천 시설공사는 홍수시에도 피해가 없도록 완벽한 설계와 시공이 되어야 하므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코져 용역비 50백만원도 '95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하천법상 하천은 직할하천 및 지방하천에 대하여는 환경청에서 하천 수질개선 사업으로 정부예산이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으나 준용하천에 대하여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의원님께 말씀드리면서 전천 전체종합개발에는 과대한 예산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앞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 도 승인이 완료되면 사업비 확보에 대하여는 국비, 도비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연구검토 노력하여 재원조달 방안과 원활한 추진방법을 강구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의회와 협의토록 하여 재원의 조달방안을 포함하여 추진상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의 전천이 좀더 아름답게 가꾸고 유휴공간은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휴식공간으로 '95년도 공사착수와 아울러 단계별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을 한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자인 채영주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건설과장 그리고 도시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중 기획감사실 소관은 공기업의 육성방안과 향후계획 및 동해시 '94년 생활개혁 10대과제 실천성과등 2건에 대하여는 채영주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동해시 관광자원의 국민관광지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인 요식업소의 영업시간을 연장할수 있는 조치와, KBS 시청료부과를 난청지역에도 전기요금에 포함된 사유와 난청해소방안, 그리고 무릉계곡 상가 건폐율 변경계획등 3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안병화입니다. 채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무릉계곡을 포함한 관광지를 관광특구지정으로 요식업소 영업시간을 연장할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한국방문의 해 추진성과 거양을 위해서 관광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시간을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함에 따라 우리시 관내 관광호텔 2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영업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의 완전 철폐를 위해서는 관광특구로 지정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 제2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관광지로 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 관광특구 지정은 '94. 8. 31일 교통부에서 제주도, 해운대, 경주, 설악권, 유성온천 지역등 5개 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보면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거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이고 각종 관광사업이 분포되어 있어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켜야 되는바 우리시의 경우는 외국인 관광객이 년간 1,000여명 안팎이며, 관광사업체도 많지 않은 상태에 있어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관광특구 지정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나 금후 여건이 조성되면은 관광특구로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광특구지정으로 인한 부작용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인 KBS시청료 부과를 난청지역도 전기요금에 포함된 사유와 난시청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사항은 한국방송공사의 업무로써 심도있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 바라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KBS는 20여년전부터 1,300억원의 자금으로 난시청 지역 해소작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과거 72%에 불과하던 가시청률이 이젠 선진국 수준인 97%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강원도에는 많은 지역이 난시청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지난 KBS의 운영실적이 광고비와 수신료가 7:3으로 전반적으로 광고비에 의존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KBS가 공영방송으로 그 업무를 다하기 위해 광고를 전면 폐지하고 10월부터 우리시 관내 32,772가구에 1가구당 2,500원씩 총 81,931천원을 고지한 바 있습니다. 그후 TV가 없는 가구에 대해서도 고지서가 발부되는가 하면은 기타 여러 가지 잡음에 의해서 이의 신청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KBS는 그간 수신료 징수율이 30% 불과하던 것을 이제 전기요금 고지서에 통합 고지하여 90%이상 수신료를 징수함으로써 난시청 지역의 해소를 더욱 앞당겨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홍보미흡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KBS의 홍보물을 입수하여 숙지후 친절히 설명해 드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 동해지점에 파견된 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토록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서 일어나는 민원을 종합 취합해서 수시로 한전과 KBS측에 연락해서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사항인 무릉계곡 상가 건폐율 변경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릉계곡 상가의 건폐율은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당시 관광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연과의 조화있는 건물배치인 관광객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건폐율을 40%로 기준하여 건축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반상가와 이주민상가 일부에서는 관광객 수용을 위해 임시로 철골구조물을 설치하였으므로 관광지 저해는 물론 건축법을 위반하여 의법 조치된 사안으로서 시에서 자진 철거토록 조치 지시된바 있습니다. 고발현황을 보면은 주택과에서 시자체로 적발해서 고발한 것이 1건, 기타 경찰에서 적발해서 의법조치한 것이 21건이 되겠습니다. 현행 건축법상 건폐율은 준도시 지역은 60%까지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사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은 현행 건폐율에 대해서 30%범위내에서 시장의 권한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 상향을 조정할 시는 본 건축을 증축하는 것보다 현재 무단으로 건축한 철제 및 목조 구조물을 철거하고 부근의 지형과 조화가 잘 어울릴 수 있는 파고라형 건축물을 증축토록 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아 주민들의 합의를 촉구하는 한편 입주상인들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상가 건폐율 상향조정과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위해 지난 10월 25일 반상회시 상가 주민들을 전원 소집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주민 대표들과 수차례 걸쳐 합의를 독려하였으나 아직까지 상인들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후 주민들의 합의점을 찾아서 건의하여 오면은 건폐율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전량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을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금년 여름 무더위로 인한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부분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및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보수시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양입니다. 채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 여름 무더위로 인한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부분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및 차량소통 원활을 위한 보수 시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장기간 계속된 가뭄과 기온상승의 무더위로 인하여 연성포장인 아스팔트 포장에 극심한 요철현상이 발생되었고 또한 우리시 관내 도로중에 요철발생은 동해∼삼척간 국도 7호선 구간으로서 그 위치별 현황은 천곡동 썬비치호텔앞 로타리주변, 현대아파트 인근 3거리 교차로 구간, 북삼동 효가사거리 주변, 이원동 국도 38호선 입구 및 교차로에서 단봉교간을 포함하여 모두 4개 지점입니다. 요철현상 지점은 공통적으로 대형차량의 급정거가 빈번한 신호등 교차로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동해∼삼척간 국도 7호선 4차선 확장사업 시행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도로 긴급보수를 8월중에는 전화로 요청한바 있었고, 공문서에 의한 협조요청은 9월 15일자로 도로포장 보수를 정식으로 협조 요청한바 이에 대한 회신은 원주청으로부터 시공회사인 경남기업에 보수지시를 하였다는 회신접수와 아울러 경남기업에 수차례 전화촉구를 계속한 바 있고 11월 7일자로 도로보수 재촉구 협조요청과 경남기업에도 수차례 계속 전화촉구 하였습니다. 따라서 '94년도 11월 14일 시공회사인 경남기업으로부터 도로포장 보수계가 착공이 되었고 현재 도로포장 보수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도로보수는 시공중에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도로를 조기에 보수를 위하여 계속적인 공문서와 수차례 전화촉구를 한바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도로보수가 지연보수케 되어 국도 7호선의 지역간 연결도로 기능상 우리시에 대하여 관내 도로관리에 따른 불신과 시민의 장기간 교통불편을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관내 도로관리 실무과장으로서 행정수행상 도의적으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바입니다. 결국은 금번 동해∼삼척간 국도 7호선의 도로포장 보수는 본도로 확장시행청인 원주국토관리청에 하자보수 지시에 의거 시공회사인 경남기업에서 포장보수를 하였고, 또한 포장보수를 하는 공법상에 요철부분이 극심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전에 요철부분은 캇팅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투입되어야 할 아스팔트 파쇄장비는 우리나라의 보유품귀 현상으로 보수작업이 조금 지연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교훈으로 삼아 더욱 철저한 도로점검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교통불편과 시정불신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을 한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동해시 토취장은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와 초록봉 지역을 시민공원 또는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남철입니다. 채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토장은 '93년 시의회시 채영주 의원님이 시정질문하신 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도 시 여건상 조성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94년 4월 10일 동해시 발한동 382번지외 14필지 사문동 고속도로 진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후보지를 선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94년 6월 20일 시정조정위원회 및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득해서 사유지 8필지에 8,103㎡에 대하여는 1억2천여만원의 예산으로 보상을 완료하였고 도로공사 부지외 국유지 7필지 5,490㎡에 대하여는 사용승낙을 얻어 94년 9월 27일 형질변경 허가 처리함으로써 사실상 사토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조성부지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면적은 13,593㎡이며 매립용량은 37,704㎡으로서 사용기간은 향후 2년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리원의 배치나 정지장비 투입등 운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94년 10월 운영관리 업무를 환경보호과로 이관하였으며, 환경보호과에서 근무요원 배치를 완료함으로써 현재 사토를 반입받고 있습니다. 본 사토장 운영에 관한 홍보는 15개 각동을 통하여 홍보를 한바 있으며 현장에 안내입 간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전 시민에게 전파되도록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이 완료된 후의 활용계획은 녹지과에서 맡아 묘포장 등으로 추진키로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사토장 조성의 발의와 예산승인등 관심을 기울여 주신 채영주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초록봉 지역에 대한 시민공원 또는 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록봉은 두타산, 청옥산, 고적대등의 명산들보다 시가지와 인접해 있는 해발 532m의 산으로써 동해시가지는 물론 인근 삼척시, 명주군 옥계면 일대를 한눈으로 볼수 있는 전망이 수려한 명산으로서 시민들은 물론 우리시를 찾는 래방객들이 사계절에 쉽게 산을 오르내릴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만 진입로등 시설미비로 현재 시민들의 왕래가 거의없는 실정으로서 '77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무릉계곡과 망상해수욕장 천곡 유원지등을 우선 개발한 후 이와 연계하여 시민공원으로서의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종합적인 개발이 추진되어야 함으로서 추후 시민공원 계획을 추진하여 망상해수욕장, 무릉계곡, 천곡유원지 및 천곡동굴등과 연계하여 관광차원에서 종합적인 연구검토를 한후 계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일괄하여 질문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분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취지가 맞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애초에 사토장 얘기가 나올때는 취지가 그게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들 사토는 농한기에는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농번기에는 그걸 사토로 쌓아놨다가 농한기에 다시 이용하는걸로 이렇게 이용 방법을 달리했는데 지금 현재 도시과장 설명은 사토장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다 환경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지난번 얘기한 거 하고 답변이 취지는 좀 다르네요.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현재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을 농번기 농사짓는 철에는 갖다가 쌓아놨다가 농사짓지 않는 철에는 그걸 가지고 객토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좋은 흙을 내버리지 않도록 적재를 하는 것 하고 또 그 다음에 그걸로 해서 쓰레기 매립장이 빨리 차니까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어떤 계획도 도움도 주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지난번에 안이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질의하신 분과 답변하신분의 얘기는 맞는데 우리가 애초에 의회에서 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였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채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주 의원입니다. 양승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질문한 사항은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토장에 대한 발의를 질문을 할때는 사실은 농촌에 대한 문제까지 양승웅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까지는 겸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드린건에 오늘 시정질의는 그 부분 보다는 현재 지금 토량을 버려야 되는데 시민들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저희 시의회 의원이나 행정에 계신 분들은 그 지역이 활용할수 있고 활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어서 오늘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아주 상세하게 잘해 주셨는데 지금 입간판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입간판 설치를 저희들이 잘 못봤습니다. 그거를 입간판 내에는 정확한 위치하고 그 다음에 한 15톤 트럭에 한차면 루배면 루배당에 사토장에 뿌렸을 때 가격이 얼마다 하는 부분도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그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입장인데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고 하는거는 잘못된 행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양승웅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제가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동해 항만의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밑에 전체적인 부분은 항만청에서 지금 부산인가 마산인가 그쪽으로 전체물량을 전부 가지고 가신다고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양보다는 위에 있는 토사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그 흙을 언젠가는 자기네 농토로 써먹기 위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은 지역 농사짓는 분들에게 활용할수 있는 방안으로 좀 해 주시고 양승웅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검토는 해 주셔야 됩니다. 농촌을 우루과이라운드를 대처하기 위해서 농민들에게만 부담을 할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적절한 위치에서 그 위치에다가 선정을 해 가지고 겨울같은데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충분히 이 사토장을 정리해 주고 위에다가 좋은 옥토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러한 점토를 넣어줄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승웅 의원님 마찬가지 내용이죠. 이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답변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채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춘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끝날 시간에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때 분명히 다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사토장 쪽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사토장으로 나왔는데 앞으로 다용도 쪽의 사토장을 더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장지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시과장님이 초록봉 지역을 시민공원 또는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릉계, 망상, 천곡동굴 연계해서 관광지를 조성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관광지까지는 개발가치는 못됩니다. 이 초록봉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초록봉 정상에 갔다 왔습니다. 시민공원으로는 좀 개발할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런데 도시과장님 현지 답사를 했습니까? 가 봤을 때 관광지를 활용할수 있습니까?

전망은 좋습니다.

전망 가지고도 안되지 않습니까. 높은데 올라가면 자연히 전망이 좋겠죠. 그러나 그 지역에 특수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민공원으로 좀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상입니다.

네 장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양승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토장과 토취장을 같이 활용할수 있는 계획이 서 있느냐 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장지학 의원님께서는 초록봉 지역을 시민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은 몰라도 관광지 연계해서 하기로서는 상당히 뭐하지 않나,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 되겠습니까?

먼저 양승웅 의원님이 말씀하신 다용도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사토로 받고 있습니다만 각종 건축현장이라든가 이런데서 터파기한 토사도 나오고 건축물을 철거하는데서 나오는 콘크리트 파손자재라든가 어떤 목재 이런 조각같은 거 이런걸 반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양질의 토사가 반입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데 위치를 달리해 가지고 그 같은 구역이 되겠습니다만은 옆에 별도로 적치를 해 놨다가 활용할수 있는 토사같으면 쓰레기 매립장에 다시 매립하는 이런 토사로 활용할수 있는 방안도 나오고 또 앞으로 더 토질이 좋은 흙이 사토가 되는 흙에 대해서는 그걸 모아 놨다가 객토라든가 이런데서 활용할수 있는 운영상의 어떤 방법을 한번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록봉 관계는 상당히 올라가보면 저희들이 모학교에 교가에도 초록봉이라고 나오고 지금 현재 시민적인 정서적인 어떤 정신이 함양된 명산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 우리 도시가 점차적으로 인구가 팽창하고 어떤 성숙단계에 가서는 망상해수욕장이라든가 무릉계곡 이런 등등의 관광지가 개발되고 이런 완숙단계에 가서는 초록봉도 어느 시기에 가서는 개발을 해야되지 않나 이런 저의 개인적인 의견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초록봉 면적이 얼마입니까?

산의 면적은 저희들이 체크는 안해 봤습니다만 면적 둘레는 상당히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유지도 많지요?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세밀하게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시유지 국, 공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죄송합니다. 앞으론 면밀히 분석을 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질문을 해서 보충질문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시정전반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