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형재 의원 발언
이형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정기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39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정기회 개회중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기회 개회중 의사일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자료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간단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시간이 절약되는 것 같습니다. 의회 자료를 보시게 되면 지난 11월25일 10시에 본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25일부터 회기 날짜는 35일간이 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12월1일 열어가지고 감사자료 또 감사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데 시간이 할애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예산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9일 개회가 되겠습니다. 상임위활동은 12월 20일부터 7일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는 6일부터 하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이관수 위원께서 5일간은 좀 적지 않느냐고 그랬는데 우리하고 ......
이관수간사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올해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7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3일 이내였는데 7일 이내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 활동을 해야 하는데 서민들의 혜택을 받는지 못 받는지 행정사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도 가보아야 되거든요. 예년에도 해보니까 시간이 부족했는데 심도 있게 다룰려면 6일간은 해야 되니까 본 위원 의견으로는 12월 5일 월요일부터 12일까지 6일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영세위원
채영세위원입니다. 이관수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7일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하루를 당겨서 일요일이 안끼게.
이관수간사
그래도 일요일이 끼는데 일요일도 할 수 있죠. 이번에는 정기회니까 35일간은 다 나옵니다. 일요일날도 할 수 있습니다.
채영세위원
왜 주어진 날짜를 하루 빼먹습니까?
태룡
박태룡위원
이관수위원께서 지금 5일간은 짧다 길이를 좀 늘리자. 또 우리 채영세위원께서도 동의를 하시고 7일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때마침 금년 따라서 지금 감사원 감사를 하고 있으니만큼 세부적인 것을 속속들이 지금 철저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되어있는 대로 5일간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병옥위원
조병옥위원입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감사하고 우리 행정감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밝힐 수 있는 감사외에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간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7일간 알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지요.
채영세위원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7일간으로 얘기한 것은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서류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이관수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현장도 직접가서 보아야 되겠고 이런 모든 여건을 보아서 저는 7일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관수간사
저도 그러면 6일에서 7일로 했으면 좋겠구요. 감사가 이번에 왜 중요하냐? 우리가 지방자치가 실시돼 가지고 원년 1대의 마지막이 되는 해이거든요. 과거 3년동안의 경험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해서 잘못했지만 이번에는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충분히 집고 넘어갈 것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해놓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은 좀 안해도 되는 것이니까.
이형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1일 10시에 개의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2일 10시에 개의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23일 10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은 행정사무감사 및 ’9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과 구청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토록 하고자 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일정은 5일, 6일, 7일 세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다면 6일간으로 정하죠?
이관수간사
법정기일이 7일이내이니 6일도 상관없지만 우리 채영세 위원님의 말씀대로 7일로 잡아놓고 6일간만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7일간으로 잡자 이거죠.
이형재위원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도 감사에 3년째 임해 보았습니다마는 사실 말이죠. 비전문가로서 살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그저 골격정도로 검토하고 그래야지 공무원들한테 날짜만 많이 잡아가지고 와라 가라하면 정말 이것은 우리 75만 구민을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5일 6일 동안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지 존경을 받지 날짜만 많이 잡아놓고 와라 가라 해보았자 저 사람들 뭐하는 것인지 모른다고 오히려 핀잔만 줍니다. 날짜를 많이 잡아놓는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수간사
그런데 위원장님! 자꾸 그렇게 비약시키고 우리가 날짜를 많이 잡아가지고 공무원들 못살게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속기록에서 빼세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주민들의 알권리로 알 것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동안은 시간이 촉박해서 못했는데 이번에는 법정기일이 7일간이니까 일요일까지도 하자 이것입니다.
이형재위원장
일요일날도 공무원들 나오라고 해요?
이관수간사
그러면 나오라고 해야죠. 공무원들이니까. 지금 어느 시기인데 이러고 있어요.
이형재위원장
모처럼 쉬는 걸 왜 나오라고 해요?
이관수간사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요.
채영세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형재위원장
다른사람 의견도 들어야 되요.
채영세위원
그러니까 표결에 부칠려면 부쳐요.
이관수간사
표결에 부치긴 부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이형재위원장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다 나와야 되요. 사무국, 구청 할것없이 다 나와야 되요.
채영세위원
그러면 감사하지 말고 공무원 사정 봐 줄려고 감사합니까?
이형재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토요일까지도 충분한데 굳이 일요일까지 ····
이관수간사
그것은 위위원장님 생각이고 다른 위원들도 있어요.
박점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과 이관수위원, 채영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사무국에서 5일 잡았는데 7일을 주장하시는데 보니까 7일로하면 일요일이 끼는데 사실 공무원들 나오라고 하면 나오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일요일을 피해서 날짜를 6일 정도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관수간사
제가 보기에는 우리 운영위원들은 하루정도는 사무국 감사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니까요.
이형재위원장
그러면 6일로 하죠. 5일부터
채영세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죠. 6일간, 7일간 나왔으니까 가부을 물어서 많은 쪽으로 합시다.
이관수간사
일정은 7일간으로 잡아놓더라도 행정감사는 5일만에 끝나는 소관 부처가 있을 것이고 ····
동완
한동완사무국장
다른구에서 저한테 질의가 왔어요. 계속해서 7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요일을 건너뛰어서 7일을 할 것이냐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법에 7일이란 정의은 실제 감사하는 기간을 7일로 봐야 됩니다. 일요일날은 급한 상황이 아니면 잘 하지 않거든요.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잘 운영되다가 일요일날까지 사무감사를 한다면 구청직원들의 정서상 욕 밖에 안나옵니다. 6일까지 정하고 7일까지 정하셔도 좋은데 일요일은 빼주셔야 ···
이관수간사
사무국장 말씀은 그런 예를 얘기하는 것이지 법정 기일을 정하는 것이 원칙적인데 사무감사를 한다면 공무원이 욕할테면 욕하라고 해보세요.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가 가서 얘기하면 알아준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위원들의 결의안에 따라 가겠지만 저는 7일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영세위원
일요일을 빼고 하루를 더 넣자 이거예요.
이관수간사
옛날에는 소관부처대로 총무면 총무위원회, 재무면 재무위원회만 했는데 내가 건설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감사를 제대로 할려면 30개부처를 다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 감사법을 고치자 이거예요.
채영세위원
이관수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보려고 저도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조병옥위원
감사방법을 바꿀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현재 그대로 하더라도 총무위원회에다가 총무위원이 아니지만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가서 보자고 했는데 당신은 건설위원회니까 보니까 못 본다고 하니까 ····
이관수간사
그러니까 감사방법을 고치자고요. 그러면 다른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데 타 의회에서는 작년부터 제도를 바꿔가지고 했어요. 내가 총무위원회에 감사를 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무위원회가 기간은 7일날 정해놓고 7일날부터 9일까지 한다든가 자기네들 소관부처니까 그때 가서 감사를 받고 할 수가 있어요.
채영세위원
제가 작년에 이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자료 제출을 자료 제출하는 날 안가지고 오고 끝나는날 가지고와 가지고 볼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이형재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이 주광이 되어가지고 좋은 방법들을 위해가지고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짜를 일주일을 해 가지고 일요일날은 공무원들이 쉬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본을 무시 할려고 그럽니까? 급하면은 해야지요. 휴가라도 빼서 해야지, 그런 것은 참견 안 하는게 좋아요. 그렇게 회기 날짜를 일요일은 쉬는 걸로 해서 일주일을 잡아줘요.
채영세위원
이러지 말고 5일 회기냐, 6일 회기냐, 7일 회기냐 표결에 부쳐요.
이관수간사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요일은 회기일정을 정합니다. 회기 일정은 특별하게 급하다고 공무원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도 없애야 합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국에서 발주를 못받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감사방법을 여기 운영위원회가 논의될 방식이에요. 7일날로 하되 토요일 오전에도 끝날 수 있고, 회기는 그만큼 잡아 놓자 이거예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그러니까 5일부터 11일까지 해놓고 일요일을 빼든가요.
이형재위원장
그러면 이관수 위원님의 수정안이 5일간은 짧다는 얘기와 아울러서 7일간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제안 설명대로 행정사무감사는 12월5일부터 12월11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은 11월30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수간사
30일이면 내일 모래인데 의원들도 준비를 할 수 가 있어야지요.
동완
한동완사무국장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보냅니까?
이관수간사
그러면 12월 1일까지 하지요.
동완
한동완사무국장
본회의 날짜를 늦춰야 한다는 얘기에요.
이관수간사
그러면 12월 2일날 해요. (장내소란)
이형재위원장
다시 사회를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은 11월30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구청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은 이관수위원님, 채영세위원님, 변주태위원님 이렇게 세 분이 하지요.
정섭
신정섭의정계장
회의 자료를 넘겨보시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동의안 이것을 읽어주시는 거에요. 어느분 지명을 해주시면은요.
이형재위원장
방금 제안 설명대로 구청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질문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간사
이관수위원입니다. 구정질문은 예년에 비해서 3일간 잡아서 이틀간 했는데 올해는 마지막 임기해고, 그래서 심도 있게 질문도 해야 되고 또 나라 안팎으로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일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12일부터 15일까지요. 그리고 예산특별위원회는 15일부터 19일까지가 되겠지요. 법정기간이 20일까지 통과시켜야 되니까요.
이형재위원장
저희가 작성하여 놓기는 12월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실시하는 걸로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이관수위원님께서 하루를 늘려서 3일간으로 하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관수간사
이틀간으로는 부족합니다. 답변도 들어야 되고 보충질문도하고 보충답변도 들어야 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이형재위원장
제가 봐도 이기간은 짧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회에 꽃이라는게 결국은 시정질문, 국정질문, 구정질문이거든요. 우리는 구의원이니까 구정질문이니까 하루를 더 늘리지요. 그러면 구정질문은 ’94. 12월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 실시하며 구정질문요구서는 ’94년 12월 8일까지 제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관수간사
구정질문 요지서를 10일까지만 합시다. 왜냐하면 8일까지 하면 9일, 10일날 행정사무감사 하다가 문제점이 되면 안되니까요. 그러니까 9일이나 10일쯤 합니다. 5. ’95년도세입ㆍ세출특별위원회구성의 건
11시47분
이형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세입 세출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5년도세입ㆍ세출특별위원외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주태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안 제안이유 구로구의 ’93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 및 ’94년도 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안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함. 주요골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15인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위원회조례 제7조및제11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본회의조례 제11조)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50조(위원회의 설치) 구로구위원회조례(제7조, 제10조, 제11조)
이관수간사
예산심의는 공무원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니까 15, 16, 17, 18, 19 5일간을 해야 됩니다.
이형재위원장
상임위원회 활동을 이틀은 줘야 되요.
이관수간사
그러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15~16일로 하고 예결위 17일, 19일, 20일 오전까지 하고 오후에 본회의를 합시다.
채영세위원
17일, 19일 이틀간 예결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것은 힘들어요.
이관수간사
예결위원회에서 결산심의를 할 때에는 각 국별로 하니까 전체 공무원이 안 나와도 됩니다.
변주태간사
구정질의 보면, 질의하고 나서 가버리고 나부터 이번 구정질의는 바빠서 참여도 못하겠지만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지요.
이관수간사
그런 것을 가지고 구정질의를 이틀하면 안되고 의원 생활을 했으니까 자기 양심에 맡겨야 됩니다. 자기가 질의를 했으면 자기가 듣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구정질의 날짜를 따지면 안됩니다.
채영세위원
지금 예결위원회 날짜를 위해서 변위원님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
이관수간사
예산은 작년보다 10%밖에 안 올랐어요 전부다 지역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놀고먹고 그런 예산만 많이 해놓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어느 동은 소규모 사업이 하나도 안들어 간데가 있어요.
채영세위원
그것은 지금 여기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를 하루하고 예결위원회를 길게 주면 되요.
이관수간사
상임위원회를 이틀간 주고, 각 상임위원회 들어가는 분들이 예결위도 들어가니까 상임위원회에 이틀주고 본예산심의회에 이틀주면 됩니다. 20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오후 3시로 하면 됩니다.
채영세위원
17일, 18일은 우리의원들이 바쁘니까 그날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관수간사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가은 경우에는, 보건소, 시민국을 하다보니까 하루로는 절대 못합니다.
변주태간사
20일날 본회의는 밤 10시경 잡도록 합시다. (장내소란)
최중주위원
제가 보니까 예결위 구성이 15일부터 봅시다. 그러면 15일, 16일 사실 이틀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이틀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기간을 많이 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장내소란)
변주태간사
행정사무감사는 5일에서 11일까지 1주일간 입니다.
이관수간사
예결위는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오전까지 하고 오후3시에 본회의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형재위원장
그러면 ’95년도 세입·세출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부의안건 처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의안건 처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5년도 예산심의 및 ’93년도 결산검사승인의 건과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별위원회에서 감사 후 본회의에 의결토록 하여 주시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로, 서울특별시구로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보건위원회로, 구로4동 재개발에 따른 총무위원회건설안 채택의 건은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 후 본회의에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부의장불신임 의결안 철회동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부의장불신임 결의안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섭
신정섭의정계장
여기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장님, 부의장님 불신임 철회동의의 건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토론은 없습니다.
이형재위원장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양쪽에서 원만하게 타결을 봄으로 해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알고계시는 내용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불신임 의결안 철회동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불신임 결의안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정기회 제1차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화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