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국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광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6일 제1차 감사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이상덕 의원간사에 안재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으로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95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동월 24일자에 영월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영월군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모두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오늘 부의된 안건으로는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승인의 건과 황석기 의원외 5인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승인의건(감사위원장제출)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항과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 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을 평가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번째, 감사기간은 '94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번째, 감사반 편성은 본 의원과 안재영 의원, 고진국 의원, 엄기만 의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네번째,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12월 6일 10시부터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으며, 12월 7일은 '94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장을 현지확인코자 합니다. 12월 8일은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겠으며, 12월 9일은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12월 10일은 보건소, 농촌지도소, 문화예술유적 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를 의회 소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 주요 감사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 사무범위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이 되겠으며 특히 '95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94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 당해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은 군 본청 실·과·소장, 읍·면장 및 사업소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감사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실시하겠으며,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은 1문 1답 형식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감사대상 현지확인, 관계인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듣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특기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안재영 위원이 호선되었음을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이상 설명드린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감사 특별위원회의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친 안건이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석기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올 한해 동안의 군정 추진사항을 재점검하고 또한 그동안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통하여 건의 및 시정 요구한 사항과 아울러 주민이 바라는 주요사항들이 어느정도 군정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확인과 점검과정을 통하여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95년도 예산안 심사에 완벽을 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2일과 12월 3일, 12월 5일 3일간의 일정으로 12월 2일에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본의원외 5인의 의원이 일괄 질문하고 12월 3일과 12월 5일에는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일간에 걸쳐 군수 및 부군수,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 문화예술유적관리사무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을 본회의 출석요구 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