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발언

지금부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토록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의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12월3일까지 6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날로 먼저 이혁근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과 간사선임이 있겠고 이어서 새로되시는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총무국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1.위원장및감사선임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시흥시의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 의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원들끼리 지난 11월11일 위원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김용문 위원,간사에 한종수 위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위원장에 김용문 위원과 간사에 한종수 위원으로 선임되었 음을 선포함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용문 위원님 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람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림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여러위원님과 함께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그리고 집행부의 공무원님 들께서도 이번 행정감사에 성의있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행정감사는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업무나 모든 시행,추진에 문제점을 같이 논의해 보고 이후에는 그러한 사례를 방지하여 행정에 시행착오라든가 비능률을 없애고 발전적인 행정을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따라서 문제점 을 숨김없이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님들 이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셔서 위원회가 개회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람니다. 2. 의사일정결정의건 맨위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대표로 선서를 하되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정중하게 일어서서 손을 들고 함께 선서하는 걸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앉아서 선서하는 것은 선서의 의미가 미약하고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앉아서 선서하는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법원이나 어디가서도 같이 선서 하는거예요. 같이 선서하는데 선서문 낭독만 대표인 총무국장이 하는거예요

아니,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선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7조의 4 제5항과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4년 11월 28일 시흥시 총무국장 이문재

수고 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총무국 업무보고를 받고 과별 직제순에 의거해 가지고 감사자료를 우선 설명을 들으면서 중간 중간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여 주시는 그러한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 먼저 총무국 업무보고를 총무국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총무국장 이문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문 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 여러분을모시고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총무국 소관업무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도 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가지로 부족한점이 많았음에도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총무국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 주요업무 추진실적 93 행정사무 감사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및 기구정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11동 199통 , 시기구는 2국2실 20과2소2사업소로써 정현원은 정원이 628명에 현원 601명으로써 결원이 27명 입니다. 행정구역및 기구정원 변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93년12월31일 현재11개동 178개통 815반에서 94년 11월 1일 현재 작년말보다 13통 37반이 증가한 11개동 191개통 851개반이며 기구는 작년보다 1개계가 증설되었고 현재 정원은22명이 감축되었습니다. 다음6페이지, 총무국 기구및 정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 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은 94년도11월1일 현재 10개과 34개계로써 정원은 187명이며,현원은183명으로 현재 4명이 결원 중 입니다. 다음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으로써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근무자세 확립을 위한 정신교육을 7회 실시하였으며, 일부 계의 폐지또는 신설을 통하여 기구와 인력을 조정하였고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86명을 민간기업체에 위탁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22명을 해외로 연수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시책은 앞으로도 공직 분위기쇄신 및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계속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0페이지 되겠습니다. 4대질서운동 본격 추진이 되겠습니다. 4대 질서 운동은 규범과 질서를 제대로 지키는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시책으로 써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3,293건의 기초질서 문란사범단속과 18,379건의 가로질서 문란사범단속 527건의 불법심야,퇴폐 상습고질업소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질서를 지키지 않고서는 민주 사회에 동참할수 없다는 의식을 주지시켜 나가도록 계속 추진하겠 습니다. 다음11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 민원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일상 생활권의 편리를 주장하며 연성동 일부 주민과 대야동 일부 주민들의 안산 시와 부천시 편입요구에 대하여는 화정동 주민의 기관 방문면담 4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민원지역 주민과의 접촉 대화를 26회 실시하는 등을 통하여 편입불가로 주민들을 이해시킨 바 있으며, 앞으로 주민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주민화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2페이지 되겠습니다.국토 대청결 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은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시민의식을 획기적으로 일신하고 정부의 법질서 확립의지를 정착 시키기위한 시책으로써1월부터8월까지는 월1회,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 월2회씩 전국토청결의날로 정하여 대청결 운동을 실시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4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연 인원 57,308명이 동원되어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전국토청결운동을 실시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3페이지 되겠습니다.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염된하천을 정화 정비하여 시민의 친숙한 생활공간으로 가꾸기 위한 시책으로써 관내에는 8개소의 주요하천과 64개소의 소하천및 세천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투자사업6개 사업으로 신천천 정화사업, 물왕저수지 및 보통천 정화사업,위행처리장 건설, 일반폐기물 통합처리장 건설, 음식물 지꺼기 지렁이 사료화, 물고기 기르기 시범사업등을 추진한 바 있읍니다. 물고리 기르기 시범사업은 신천천에 우선50m 구간 정화사업에 물고기를 투입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전구간에 걸쳐서 연차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시범하천 정비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위한 자원사업으로써 89년부터, 94년까지 비육우 외 6종의 지원사업에 7억45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94년에 만도 29가구에 1억37백만원의 자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 점검과 납기 도래 상환금에 대하여는 기간 내에 상환이 완료 되도록 하여 본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입니다. 본 계획은 93년 부터 추진해 온사업으로써 93년 12월31일 설계용역계약 94년 4월4일 기본설계심의 결과확정, 94년7월11일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완료되었고, 94년10월19일 도시계획구역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서 도시계획구역용도변경승인을 다시 도에다가 11월7일날 제출한바 있으며, 지난11월17일 공사 발주 입찰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 용도 지역 변경승인 신청이 도의 재겸토 결과 11월19일 내검토 지시로 반려되어 향후 신축 대책은 재 검토해서 다시 추진토록 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진흥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활체육의 인구 저변 확산으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금년도에 2,996만3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어린이체능교실외 11개 사업을추진하여 시민의 체력증과 건전여가 활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함양과 민주시민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는 시책으로써 금년에 청소년 어울마당의 5개사업에 9,657만5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에게 윤리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옥외광고물 정비 단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법적 조치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거리미관을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그 동안 4,317개에 대한 광고물을 전수조사하여 총 정비대상 995개소중 95%에 해당하는 946개의 광고물을 정비 하였으며 임의로 설치하는 게시물을 정리정돈케 하기위하여 4개소의 현수막 걸이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물법 옥외광고물이 난무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와 법을 지키려는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새마을문고운영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범 시민독서운도의 생활화로 건강한 가정 그리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진작케 하기위한 시책으로써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이동도서관운영 211회,알뜰도서 교환시장19회, 국민독서경진대회 1회,그리고 교양도서 모으기 운동을 통하여 5,635권을 수집하였으며,독후감 발표대회를 통하여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온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마을이동문고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신간도서 구입, 그리고 국민독서 경진대회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94년도 지방채징수실적 및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시의 지방세 징수목표는 335억2천만원이 징수되어 금년도 목표대비 121.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되겠습니다. 94년도 지방세관련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책은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 발생후 일부 시민이 바라보는 공무원과 행정 에대한 불신을 되돌리기 위한 공직내부의 자성과 봉사자세를 다시 가다듬기 위한 시책으로써 이를 위하여 시에서는 지난 10월4일 직원 자정대회를 실시하였으며, 우리의 입장과 다짐이라는 홍보물과 팜플렛 3천부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법무사 5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무비리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OCR체제로의 세무종합전산망 개설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되겠습니다. 또한 시화공단 주민들의 민원불편 해소를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단행정지원 사업소를 개설 운영하여 그동안 총21,62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이로인하여 인건비,교통비등 3억6,769만3천원의 민원처리 간접비용절감 효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인건비를줄이면서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부녀징수원 제도를 운영한 결과 운영요원 5명을 활용, 그동안 1억2,428만7천원의 체납세를 징수한바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이 시책이 인건비 투자대비 징수액이 21배 달하고 있어 계속운영의 필요성을 느끼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95년 예산편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2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청사 및 종합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건립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17일 신축 실시설계에 대한 도의 심의가 완료되어 일부 보완중에 있으며 빠른시일내에 입찰 및사업자 선정을 통하여 계획된 기간내에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건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지난해 12월 28일 사업자가 선정되어 금년 3월2일 착공, 현재 40%의 공정을 이루고 있으며 명년 7월까지 준공예정으로 게속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사항 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할수 있도록하여 시민불편 해소 및 등기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시행기간은 93년1월1일부터 금년12월말까지 2년간추진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503필지를 완료하였으며,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대상토지소유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26페이지 되겠습니다.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봉사 행정구현이 되겠습니다.이는 생활민원의 신속한 기동처리등 민원편의 시책을 확대해나가는 시책으로써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민원서류 신청서식함 20개소를 설치 운영하였고,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창구 공무원을 배치하였으며 금융기관,백화점,관공서등 친절 우수기관에 대한 비교견학을 실시하여 94년도 상반기 평가에서 도내의 우수시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배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친절하고 아늑한 민원실 분위기가 조성되고 시민의 시정참여 행정구현을 위한 여론함 설치를 운영함으로써 신뢰받는 시정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27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 실시가 되겠습니다. 본 시책은 금년7월1일부터 전국의 읍면동에서 거주지와 무관하게등·초본을 발급 받을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편의 도모와 시간적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2억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8,879건의 온라인 시범운영등을 실시하였고 컴퓨터 22대, 프린터 15대 등 전산장비를 보강하였으며 거주지 무관 주민등록등본 2,195통, 주민등록초본 191통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 다음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처리한 민원처리실적을 보고들리면 94년10월말 현재 접수 3,138건으로 2,543건이 완료되었고, 105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처리 불가는 490건으로 처리불가건증 주요사유는 법상 불가가 335건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민원접수 건수로 보아 저희시가 경기도에서 안산시, 고양시 다음으로 가는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그간의 주요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기관장 민원실 근무,처리불가 민원 검증제실시, 1회방문 인.허가증 교부 창구의 일원화, 민원가. 부 사전고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통사람으로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며 자활지원 시책의 빈틈없는 추진으로 생활안정 기반을 조성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생활보호 대상자의 현황을 보고드리면 94년도에는 714세대 1,442명이었으나, 95년도 에는735세대 1,452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보호자 지원을 위해서 4억3,620만8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 기반을 위해서 2억 5,528만8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충탑 정비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호국영령들에 대한 경건한 추모심과 국가유공자와 그유족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현충탑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정문1개소,안내판2개소와 1개소의 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95년도에도 덮개 및 진입로 포장, 조경등 공사비를 3천여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공원 묘지가 되겠습니다 . 저희시 관내에는 공원묘지와 공동묘지등 13개소의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실적은 1,250만원의 예산을 들어 무연분묘 파악을 위한 분묘별 표찰 설치를 완료하였고 정왕동 공설묘지 관리권을 시화사업소에서 인수하였으며 동 묘지는 5,263평으로 기매장 기수가 2,102기이며 향후1,843기의 매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향후 무연분묘를 단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시립공설묘지를 정리해 나갔으며 시립공설묘지를 단계적으로 조성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32페이지 되겠습니다. 퇴폐,변태영업 근절 및 부정. 불량식품 단속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은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산 정착시키고 유해식품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그간의 추진실적은 심야퇴폐,변태영업등 접객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930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조치 하였으며 학교주변의 유해업소를 지도단속을 통해서 19개소의 업소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을 13회에걸쳐 실시하여 127개소의 식품을 수거 검사의뢰후10개 업소는 행정처분, 362개 품목을 페기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영업 행위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예방 및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33페지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및 종합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왕동 시화공단 도시설계지구내 적환장 부지7천평에 1단계로 재활용품 선별 자동화 처리시설을 하는 것으로써 금년에는 13억1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본 사업은 94년10월22일 계약 95년4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3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 공해배출 업소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177개소 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177개소를 점검하여 이중39개소가 적발되어 고발 3개소, 조업정지 6개소, 폐쇄명령 8개소, 사용금지 5개소 그리고 15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시간인 야간 그리고 공휴일등 점검횟수를 증가하여 비도덕적인 위법행위가 근절 되도록 현장 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시설 현대화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인시설을 확충하여 노인들의 복지대책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매화 경로당등 3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하였으며, 은행1통 경로당을 350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난방시설 일부교체 및 시설개보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여가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후시설 개보수와 노후집기 교체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36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교육을 통한 건전가정육성 및 사회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은 주부취미교실운영 및 주부시민 대학의 운영을 통하여 여성의 의식함양과 능력개발을 통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으로써 그 동안 컴퓨터,한문,바둑등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하여 건전 생활을 육성함은 물론 시정홍보 매체 및 지역사회 봉사자로 활용토록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37페이지 되겠습니다. 후진국형 인재추방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은 각종 대형사고 취약요소에 대한 예방대책 을 철저히 수립 추진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없애기 위한 시책으로써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후진국형 인재추방을 취하여 6개 분야의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였고 사고예방대책 협의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16개소에 취약지 관리카드를 작성 운영하였고 화재취약지 특별관리 2개소, 소방용수 시설보강 4개소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2회, 화재예방 캠페인 3회, 화재 진화 훈련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월동기 대비 취약지 일제점검 및 화제예방 캠페인을 실시 그리고 화재 취약지 순찰을 실시하여 후진국형 인재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고 추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되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은 총8건으로 그동안 4건은 완료되었고 4건은 추진중에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조치 및 추진 사항을 내용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완료된 사항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환경미화원의 정원을 늘려서 시화공단 지역의 가로 환경이 쾌적하게 관리 되도록 조치를 하라는 분부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왕동 지역 청소4개반 15명을 신설 공단지역에 집중하여 청소,관리하였으며 95년도에는 노면 진공청소기를 도입하여 완벽한 청소가 실시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청소년 자립지원금 지원은 가급적 관내 학교학생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분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그동안의 청소년 자금지원금 지원 현황은 신청 학생이 25명으로써 관내가 15명 그리고 관외가 1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결과 지급한 학생은 19명으로 관내가12명 관외가7명입니다. 앞으로 본지원금은 가급적이면 관내 학생에게 지급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주거지역내에 소음,분진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해 달리는 당부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그동안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총 18개 업소를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하였으며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는 매월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3개 업체에 대하여 사법조치 및 행정조치를 한바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번째 분부하신 사항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친절한 청소행정이 전개도록 해 달라는 분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그동안 월1회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시로 친절교육 실시 그리고 대행 및 허가 업체에 대하여는 정기 및 수시로 자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친절한 청소행정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진중인 4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진단을 통하여 격무부서에 적절한 인력이 배치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분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집행부의 조치결과는 문민정부 출범이후 작은정부를 실현하기 위하여 93년3월부터 95년1월말까지 기구 인력중원이 원칙적으로 동결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금년4월에는 녹지과에 공원녹지관리를 위한 공원계를 신설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기구개편이 실시되어 총무과의 통계계를 폐지하였고 차량등록계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번 통합공과금 제도 분리 시행에 따라 수도과에 요금계를 신설하여 인력 6명이 보강되었고 잉여인력 2명을 건설과에 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과 단속계에 건축인력 충원을 위하여 행정직을 건축직으로 직렬 변경코자 정원 조정을 개정중에 있으며 건축과의 하수계를 리 건축과내에 주택관리계를 신설,도시과 단속계 건축인력 보강등 기구 인력 보강이 95 2월이후 기구 인력 동결 해제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난 10월7일 경기도에 승인·신청한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분부하신 사항은 청소년 건정육성사업인 어울마당 운영을 월1회에서 2회로 운영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이에대한 그간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관내 21개 학교중 11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16회 1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간 10회 7백만원을 실시하였고 6회 7백만원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번째 분부사항은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신청시 보증인수를 2명으로 하여 보증인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보증을 설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분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94년도부터 융자 대상자에게 보증인 2명을 선정,재정 보증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만 학자금 융자신청은 1명만으로 가능토록 개정, 보증하도록 실시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번째 사항은 약수터 수질 검사를 년4회 로 늘리고 결과를 약수터에 게첨하여 양질의 식수로 관리하도록 하라는 분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94년부터는1일 평균 이용자수가 50인 이상인 옹달샘 9개소에 대하여 년4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노후한 약수터 안내문4개소를 신규교체,검사결과를 게첨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총무국의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서 감사기간중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행정과 시정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원천의 기회로 삼고 저희 총무국 산하 전공무원이 열심히 개선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예요. 지금 오늘 감사대상과가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전에 할 과를 한 2개과만 남기고 민원업무 처리라든지 업무처리상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전부다 있어 봐야 업무만 처리가 늦어지니까

이 포상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 선정방법은 총리, 장관은 분기별로 도에서 추천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분기별로,그래서 도에 추천하면 시군별 추천에 의해서 도에서 엄선이 되어 가지고 총리,장관은 도에서 다시 추천이 돼 가지고 , 선발을 해서 추천이 돼가지고 선정이 되고 도지사,시장,군수는 저희 시군에서 시장,군수는 매월 저희가 모범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과소별로 받습니다. 받아서 그중에 공적이 우수한 자만 선발을 해 가지고 공직심의위원회에서 선발을 해서 선정을 해주고 , 도지사는 저희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선발을 해서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포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시달이 되면 시장, 군수가 접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국무총리, 장관은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거기서 재차 추려서 상신을 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추천할때 도지사 표창이나 시장 표창이나 이 표창대상자를 어떠한 기준에서 선정을 하나 그 얘기인데 예를들면 인사위원회에서 한다든지, 이런건데 이게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간헐적으로 장관이나 도지사 표창자들이 그 사건에 연루가 되어 가지고 신문에 종종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개인 그룹 회사 이런데서는 하위직이 추천하는 제도 만약에 과장급,계장급 추천하는데도 8급,9급들이 여러명이 추천을 해 가지고, 종합해 가지고 표창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표창 대상자를 결정할 때는 보다 신중성있게 해서 그포상가치도 함양을 하고 또 사후에 포상을 받은 공무원들이 정말 모범공무원답게 포상받은 공무원답게 귀감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확대해서 어떻게 선별 기준을 하는게 어떠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지난번 임시회의때 저희가 포상 심의위원회 전에는 인사위원회에서 그냥 그걸 결정을 했는데,포상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됐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의때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그 포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선정을 해 가지고 시장표창 대상자는 각 실과소에서 여러명을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결정을 하고 또 도지사 표창 올리는 것도 그중에서 결정해서 도지사에 올리고, 이렇게 해서 또 부시장님이 포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고 또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엄선을 하도록 명심을 해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관리 제도는 공무원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룹회사나 큰 대회사들이 인사관리 제도가 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한 과에서 하위직 3명이면 3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써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고 그런 제도를 다른 그룹회사나 내가 지금 얘기한 그러한 제도를 한번 연구해서...

네,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보시는 바와같이 밑에 포상현황에 보면 주로 6급,7급, 8급,9급 인원이 하위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장,군수들이 누구든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해서 주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잠깐 저도 한가지 포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시간에는 공무원 포상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이런 시간이었는데 우리 주위에는 무척이나 표창도 하고 격려도 해야할 사회 일환에서 무척 숨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사회활동을 하면서 숨은 그늘에서 남 모르게 헌신봉사 하면서 모범이 된 그런 분들을 행정에 의뢰해서 표창을 한번 하는 그런 계기를 염두에 두고 몇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이 잘 이루어 지지않고 있습니다. 아마 각 동별로 시민의 날을 위시를 해서 포상이 있는것으로 압니다만 각 분야별로,그래도 속에서 추천이 되지 않고 정말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범 시민이 무척이나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포상계획에 넣어서 포상을 줌으로 해서 시민들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시민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것도 한번 챙겨 주실 계획을 한번해 보고 싶으신지 말씀해 보세요.

네, 잘알겠습니다. 그렇게하고 곁들여서 보고를 드리면 지금 정부에서도 신한국인상 또는 모범시민상,이렇게 해서 정부자체에서도 월 분기별로 그것도 지금 저희가 추천을 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어서 동을 통해서 받아 보는데 그런게 공적 내용이 남달리 특이하게 노출이 되면 추천이 되어 가지고 표창을 받는데 그 공적 내용이 조금 미비해 가지고 누락된 경우도 올려서 저희도 시에서도 올리긴 올립니다. 그래서 신한국상, 모범시민상에 대한건 누락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누락되는 것은 저희 시장 또는 도지사까지는 시민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홍보를 좀더 철저히 해 가지고 시민들이 모범 시민이 될수 있는 분들한테 표창 될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조금 지났는데요. 중간중간에 설명을 들어가면서 질의 하기로 했는데 조금 지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무척이나 인력을 요구하는 부서인데 현재 결원이 8명으로 되어 있네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인원증원 요청 같은것 없었어요?

그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 당초에 적정한 인력을 가지고 공영개발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20명이란 정원은 일용직은 예산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20명을 확보 했는데 위원님들이 저보다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토지매입이 안되고 이자수입이 높아지고 하니까 자체 인력가지고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자체 감원,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만두는 사람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공영개발 사업소에 예산을 좀 카바하기 위해서 안쓰겠다고 요청이 되어 가지고 현재 공영개발 사업소에 8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소 자신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현재 인력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이렇게 돼 가지고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자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있으면 있는데로 더 필요로 하는데 공영개발사업소의 직원들의 의지속에서 예산을 절감하고,한푼이라도 일용인부 한사람이 있으면 최소한도 연간1천여만원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이 가는데 그것을 절약하겠다,그런 의지속에서 자체적으로 절약 하는 사항입니다. (

- 네,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후생복지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후생이라면 공무원들이 좀 마음놓고 안정속에서 일할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주기 위한 사항으로써 우선 첫째 여직원들에 대해 저희시뿐 아니고 타시 에서도 많이 합니다만 여직원들에 대한 근무복을 1천만원을 들여서 춘.하복을 지급을 해 만들어 주고 있고, 그다음 체육대회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취미회라고 해서 축구회, 볼링회, 테니스회, 산악회, 기우회라는게 5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백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연 60-70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생활안정 자금대출로써는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연금중에서 36명에 대해서 1억83백만원을 대부를 해줬고, 직장금고, 저희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직장금고에서는 61명에 1억21백만원을 지급해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공무원 해외연수가 공무원들도 좀 눈을 해외로 돌려라 하는 뜻에서 금년도에 36명에 5천만원을 지급해서 해외연수를 시킨바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3명을 실시했고, 그외 비예산으로 저희 직원들중에 불우 동료돕기로 해서 4명에 16백만원,이것은 순수하게 동료돕기 기금으로 모금을 해가지고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공무원 내부의 안정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94년도 해외연수자 직급별 명단 및 소요경비 내역은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36명에 전체5천45만1천원이 소요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간략히 보고드리면 보건소장 공로연수증 김진호,지금 공로연수증인 김진호 소장이 뉴질랜드를 내무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저희 시비에서 보건소장 본인에게만 지급하고 가족에게는 자부담으로 해서 뉴질랜드,호주를 갔다온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진생 기획감사실장,사회진흥과장은 의회에 있을때 갔다 왔고, 지역경제과장,가정복지과장은 이번에 지역 경제과장하고 가정복지과장이 인솔해서 일본에 8명이 지난주에 갔다가 토요일날 귀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은식의사계장도 의회에서 갈때 그때 갔다 온것이고, 그 다음에 일선동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서 내무부에서 주관해 가지고서 14명이 동직원들로 구성돼서 갔다왔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교육을 갔다온 직원들이 지정계장, 부녀복지계장 기타 직원들은 교육기관에서 내무부연수원에 교육을 갔을 경우 장기교육자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갔다 온것이 전체적으로 36명이 갔다왔습니다.그래서 예산은 저희 지방비에서 전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해외연수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어느 나라에 가면 상수도가 잘되어 있고, 어느 나라에 가면 환경이 잘 되어 있다든지 정수처리장이 잘 돼 있다든지 하수도가 잘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잘 스타디 해가지고 거기에서 안내를 받아 가지고 충분한 시간에 전문적인 분야를 볼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돼야지 그냥 겉핥기 식으로 죽 다녀와 가지고는 사실상 사후에 우리시 행정이나 시 건설사업에 이바지 하는 바가 극소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세울때 하고 또 지금 김영기 부의장이 말씀하신 것도 거기에 대한 요점적인 걸 갖다가 갔다오지 않은 저기한테 이렇게 해서 좀 행정에 반영 되는것이 당초 계획부터 제대로 해 가지고 제대로 가서 보고와서 다른 사람에게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 실적과 홍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때에 저희 행정정보공개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전체공개 실적이 5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각종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지정을 해 가지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실적을 좀 대충 보고를 드리면 우선 신문,유선방송,민원인 교부용 홍보전단,안내책자,행정정보 공개 편람 또는 반상회 회보,생활정보지, 직원교육등을 통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대대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주민들이 몰랐지만 내년도부터는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행정정보공개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즉시 즉시 공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저희 공무원 정원 및 현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 현황은 정원이 628명중에 현원이 601명입니다.그래서 지금27명이 현재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청에 7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동사무소에1명 보건소1명이 오버 되는데 보건소는 보건소장이 지금 공로연수중에 있는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 환경사업소에 22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15명이 기히 특별 채용을 해 놨기 때문에 12월중에 보충을 시킨다면 저희 정원에 대한 현원 관리는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음 끝으로 타도시,타도군 공무원 전입 현황과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전체 총 대상이 금년도에 전출입이 1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4급이 5명, 5급이5명, 6급이 2명, 7급이1명, 8급이3명, 9급이3명 이렇습니다만 여기서 우선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4,5급은 도인사발령에 의해서 부시장,국장님들 오고가고 한 사항이 되겠고, 5급과장까지는 도인사 발령에 의해서 주로 오고간게 되고 그다음 6급,7급,8급,9급은 시군에 저희 자체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연고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고지 배치가 된것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도인사 교류가 거의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금년도 7월1일 이후부터는 인사동결이 됐기 때문에 연고지 배치 희망을 해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30일까지가 일단 인사동결이 돼있기 대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필요한 인원은 시군간 필요한 인원은 서로가 인력보충을 타시군간에 합의에 의해서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보충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총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기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건 뭐 조례에 나와 있지 않고 한 얘기인데 총무과면 우리 전체의 시흥시 공무원들의 사 내지는 신변문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과이기 때문에 내가 몇가지만 좀 얘기를 할테니까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작금 공무원의 위신이 실추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있고 이런데, 또 우리공무원들이 의기소침 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또 기강확립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더군다나 또 한가지는 공무원들의 위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자질 향상에 대한 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위직 공무원들간이지만 사적인 좌석에서 어떤 싸움을 해가지고 다치고 이런 사건등등은 바람직한 공무원상이 되지 못하지 않느냐,이런걸 봐서 하나의 공무원의 동지애적인 측면도 생각을하고 기강학립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서 좀더 앞으로 우리시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하나의 공무원이 시민에게 보이는 귀감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시에서는 총무과장께서 생각해본 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좀더 고차원적인 면에서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동원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 입장에서 대내적인 기강확립에 대한책임을 진 총무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사회가 각종 대형사고 또 공무원 내부의 부조리,또 공무원의 위신이 실추되고 이런 실정이라는 자체는 우선 저 자신부터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됐다,이렇게 한마디로 애기할 수 있고 그 기강에 대한 것은 역시 조직의살아있는 내부결속이다 하는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 내부적인 기강이 바로 서야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과 교육이 수반돼야 되고 또 강하게만 위신이 실추되어 있는 이런 입장에서 너무 공무원들이 지금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해서 내부적으로는 기강이 확립이 되면서 외부적으로는 유한 공무원들이 직장에 들어 올때 편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아까 뭐 각종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가지로 보고를 드렸습니만 그러한 공식적인 어떤 사기진작 문제보다도 내부 교육을 통하고 실과별 과장들이 주관하는 단합을 통한 내부결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말 오늘아침에 시장님께서 누누히 강조를 했습니다만 우선 타시보다도 우리 세무감사 와 있는데는 좀더 안도의 한숨이 되지만 결과는 또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과정에서 봐야 되겠지만 타과는 동요되지 않고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수 있도록 끔 각별히 실,국장님들께서 좀 노력을 해달라 이런 아침 참모회의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장들이 총무과장이 주관이 되고 물론 양국장님들을 위시해서 직원들이 어려운 시기에 우선 내부결속이 단단히 되고 직원 서로를 위로하고 예를 들어서 세무과 같은 경우 이제 12월달 한달동안 감사를 한다고 할 경우에 시달림도 또한 밤샘을 한다든지 고충이 많은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때 서로 의지를 하고 격려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각종 기회교육이나 각종 모임을 통해서 과장들끼리도 한번 단합대회를 해 가지고 실,과,소직원들이 하나도 행정에 누수가 되지 않게끔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본인의 일에 성실하게 일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연말까지 지속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그래서 핵심적인 얘기를 분류를 하면 기강학립도 돼야 되고 같은 상하 공무원이라든지 또 아니면 동료 공무원들끼리 동지애를 불어 넣을수 있는 그러한 고차원적인 좀 유명한 교수들을 불러다 좀 그러니까 사고의 전환을 할수 있는 기회를 좀 일련의 기강 확립 측면 또 통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사고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총무과장께서는 국장님,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그런 걸 좀 더 우리는 다른 시보다도 우리 시흥시 공무원이 정말 공무원다운 공무원으로써 표상이 되고 있다 하는 거를 알게끔 교육에 경비가 들어가더라도 특별히 해서 실시 좀 해줬으면 해서 그렇게 제안합니다.

네,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기동대의 해체의 건은 누가 답변할수 있습니까?

까치 기동대는 먼저...

- 발언신청)

네,

김영기 부의장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물론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에 대해서 관장한다는 것 보다 동에다가 동장한테 해서 체육동호인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면 사실상 그게 유기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는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라도 무슨 구상을 해가지고 동장한테 방향제시를 해 가지고 동장이 앞장서서 그걸 그래도 시에서 동민들을 위해서 해놓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좀 제시를 해줘 가지고 동장이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봐야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걸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주기 바래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한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시기와 구성범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범위라고 하면 15인이내라고 했는데, 15인중에 공무원이 몇명 또 체육인이 몇명, 또기타 어떻게 구성한다든지 ,이러한 협의회 구성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은,협의회의장님은 시장님이 되시고, 부의장님은 교육장이 되십니다. 그 두분만 당연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분들은 무슨 제한이 없습니다.체육진흥회라든가 그 지억에 체육과 관련한,또 체육에 관련이 안되더라도 체육진흥에 도움이 되실 분들, 이런분들을 결정을 합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을 결정을 할때는,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을 결정할때는 의원님들에게 자문도 받고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15인이내기 때문에 15인이내를 선정할 때는 지금 현재는 몇분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것은 결정을 못하고 그때가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시기는 늦어도 1월말까진는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가지 첨가해서 보고를 드리면 처음에 시작입니다만 매년 연도폐쇄기 이전 2월말 이전에 전년도에 결산과 신년도의 운영 계획을 보고하는 총회가 2월말 이전에 한번씩 결산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월말까지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윤철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조례안을 보게되면 기금이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운영을 이자로 만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5년간 모금은,기금확보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운영상태를 보게되면 제 4조 기금의 사용, 좀 광범위하게 적혀 있는데,과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건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실수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체육시설 설치 추진사항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37맥만원이고 그중에서 기금이 6천만원,시비가 77백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포동 동네 체육시설하고 미산동,목감동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제 거모동 체육시설 현황은 있습니다. 요지는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것은 거모동에도 체육시설이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동 동네 여기에는 게이트장 입니다. 여기가 인제 11월 조금 여러가지 협의과정에서 좀 늦었습니다. 11월23일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곧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미산동 체육시설은 간이축구장,게이트볼장,배구장 이렇게 해서 입찰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12월초에는 계약이 될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목감동 동네 체육시설도 여기 조남약수터 있는 주변입니다. 거기도 인제 약수터를 주변으로 개발하면서 배구장,배드민턴장 이래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의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총 실시한 건수가 18건이 되겠습니다. 18건중에 현재 완공된 것이 5건,공사중에 있는것이 10건, 그 다음에 계약 단계에 있는것이 3건 그렇습니다. 조금 공사가 진행이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 당초 계획에 없던 사항을 또 하게 된 경우도 있고 이래서,농사철이 되고 해서 추수후에 측량하고,또 현지의 주민들의 사용 승략이라든가 협의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12월 한10일경 되면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중에서 위에서 포동,물왕동,장낙골하는 위에서 다섯번째 그것은 3개 마을에서 3건이 합쳐진 사항입니다. 2,157만원 짜리는 1건이 아니고 3건이 합쳐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사업이라든지 또 뭐 그것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동장 포괄사업비가 금년에 끝나는데 혹시 이월되는 사업이 있는지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있는지,없는지 답변 좀 주세요.

저희시에서는 현재 이월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여기서 현재 포괄사업비 있는 걸 몽땅 다털어 가지고 싹 다 1백만원도 좀 남지 않는 상태에서 다 소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있는 현황 이외에는 금년에 더할 사업비가 없습니다. (

- 발언신청)

네,

국장님한테 묻겠는데요. 각동도 동장 포괄사업비가 있는데 그 예산을 적절히 금년내에 다 공사착수가 되도록 그렇게 각 동별로 보고를 받아서 그런일이 없도록 동별로 적절한 사업을 예산을 남기지 않고 동민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그렇게 좀 보고를 받아 가지고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네, 김영기 위원님

지금 얘기가 말이예요. 상환기일이 도래됐는데 수수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상환기일이 안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상환기일이 안된겁니다. 안들어 온겁니다.

안들어 온거면 얘기할게 없는 거지,그걸 왜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는건데

아니 요거는 인제 상환기간이 지나서...

그걸 확실히 답변해 봐요. 상환기일이 도래됐는데 미상환된거냐?

아니 아닙니다. 상환기간이 아직 안되어서 안들어 온거고요. 기간이 지난 다음에 안들어 온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월납을 다 받았습니다. (

- 발언신청)

네,

그것 주요 내역하고 상환계획하고 자료제출을 좀 해줘요.

네,

위원장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12시가 넘었습니다. 오전감사를 정회하고 오후1시30분부터 속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떠신지요? 네, 이것으로써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05분)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생활운동 추진사항 보고입니다. 이건 청소년 어울마당 추진현황인데,이것은 학생들을 중심으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10개 학교에 참여인원은 5,650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 예산은 699만2천원이 소요됐습니다.요 사항은 주로 학생들에 대한 건전생활을 위해서 강사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강사를 초청하고 시간은 최하 2시간 이상 할애를 받아 가지고 실시한 사항입니다. 금년 아직도 한 4회를 못했습니다.그런데 인제 애로사항은 교장선생님이 협조를 잘해 주시는데는 잘되고 그렇지 않는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계속해서 내년에도 많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 공부방이 한군데 있고 일반공부방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6,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현황을 보시면 제일위에 군자공부방이 시범이고 그나머지는 전부 일반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전부 다 잘 갖추어져 있고 요것은 도 청소년과에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현재 저희시에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위원님

네,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우리 이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적하신대로 저희 단독 과에서 모든것을 결정하고 집행할수 있는건 극히 없습니다. 전부 타과의 기술적인 협조, 또 행정적인 협조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인력이라든가 기술인력의 부족,또 인원의부족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의 경험을 가지고 95년에는 더 발전되는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 성의껏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과장님께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지금 이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많은 분야를 총괄해서 아마 일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지금 청소년들이 삐뚤어져 가는 그러한 참 걱정스러운 단면이 있습니다. 계획에 또 아니면 금년도 사업 실적을 보니까 많은 일을 하신 걸로 사료 됩니다. 청소년 건전생활운동도 바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아마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는가 하면 또 나아가서 야간 공부방 운영 역시도 아마 밤에 거리를 방황하는 아이들한테 좋은기회 부여하는 그러한 아마 시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청소년 자립지원금도 많은 예산을 좀 확보해서 우리 사회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후세들한테 좀 건전하고 좋은 아이들을 기를 수 있는 측면에서 예산을 좀 넉넉하게 확보해 갖고 내년도에 적극 활성화 할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렇게 사회가 점점 어지러워 지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잘 육성 지도해야 된다는걸 느끼고 있습니다. 솔직히 과거에는 건설사업이라든가 투자사업에 많이 치중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앞으로는 이러한 청소년 육성이나 도덕교육이라든가 예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건전생활 방향으로 예산을 더 많이 발전시키고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저희도 금년에 짧은 기간이지만 겪으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난해 보다 더 좋은방향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예산이라든가 운영을 좀 연구해 가면서 한 단계 더 나아지도록 제가 연구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주민숙원사업 현황하고 관리실태에 보면은 각 지역에 동에 적정하게 이렇게 안배가 되지않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현황이 좀 적정한 안배가 있습니까? 지역간에

이것은 저희들이 이게 동에서 동장을 통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각 동별로 인제 자료를 받고 또 실과소장들이 현지에 나가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자료도 받고 이래서 기획실에 자료를 냈습니다. 냈는데,동별로 주민숙원사업은 내년도에는 별로 크게 빠진 사항이없이 잘 된 걸로 제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신지요. 그러면 사회진흥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옥렬입니다. 먼저 지난 감사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고 금년도 업무집행에 대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지난 감사시에 한종수 위원님께서 자동차 체납세가 상당액에 이르고 있는데 차 압류만으로 채권확보가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부동산을 찾아서 부동산을 압류하는 방향으로 채권확보를 해라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계속 자동차가 차 대수로 3,300대 가량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 자동차에 대해서 일일이 재산을 추적을 해본결과 차가 없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 되었거나 그런 체납자들이 많습니다.더더군다나 금년7월1일부터는 주민등록이 전입신고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체납에 대한 대책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형편이고, 저희가 내무부 전산망을 통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추적한 결과 자동차 체납자로서 재산이 확인된게 16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77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를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이런 사항이 너무 체납 차량에 비해서 재산 압류한 것이 상당히 미미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자 일반 보유재산 압류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업무 추진사항중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연간 예산 목표가 도.시세를 합쳐서 335억2천원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10월말까지 393억38백만원을 부과했고, 징수액은 358억원을 징수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세만 보고드리면 저희가 시세목표가 176억원 이었는데 부과를 215억원을 했고 징수를 189억원 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 상태로 계속 나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한 54억원 정도는 현재 더 부과할수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목표했던 예산액 보다는 좀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한다고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릴수 있는것은 종합토지세가 지금 저희가 154%로 상당히 놓으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시흥공단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토취장에 대한 종합토지세 11억6천만원을 추징한 것에서 기인 되는거라고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현항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3년 결산이월 체납액이 18억76백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10월말까지 저희가 징수한것이 7억16백만원을 징수했고, 현재11억59백만원이 지금 부실채권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정리되어야 될 채권인데,그중에는 화정선교재단 같이 고액의 체납사례가 있기 때문에 11억59백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지금 체납이 되고 있는데, 화정선교재단이 그동안에 문화체육부에서 법인 해체가 되는 그런 수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체납자가 확실히 화정선교재단도 아니고 토지주도 아니고 하는 형편으로 지름 어중띤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정선교 재단쪽하고 계속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단이 청산되는대로 저희 조세 채권도 청산되리라고 믿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압류만 해놓은 상태지 공매 까지도 할수 있는 상태가 못되기 때문에 부실을 그대로 갖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 하는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는 저희가 압류재산의 공매처분을 통해서 한7천만원 정도를 받아들였고 자동차 체납자에 대한 일반재산 압류를 한것이 아까 보도드린대로 한24백만원 정도를 했고,등록압류 한것이 3,49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27백만원 정도가 지금 압류가 되어 있는건데 자동차세 압류가 되더라도 이게 사실상 폐차가 되어 있는 상태도 있고,어디가가지고 지금 행불이 되어 있는 차들이 많고 있는 형편인데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단는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고질체납자의 예금통장을 추적을 해서 압류를 들어갔더니 은행은 고객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압류 들어가기 바로 몇시간 전에 본인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돈을 찾아가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파트 건축비를 채권압류를 했습니다. 저희 목감동 사무소앞에 있는 대한전선 주택조합의 아파트를 태헌건설이 공사를 했는데 그공사비 압류를 들어가서 8백만원 정도를 갖다 채건을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밖에도 저희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가 하는 조세 채권확보와 정리를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실적이 40%에 아직까지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가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마침 지금 이시간에도 저희가 특감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금년 연말까지 채권 정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보상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당초예산에 765만원을 체납세 징수보상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집행한 것이 216만4천언을 집행했는데 집행한 내용은 부녀징세원들이 체납세를 징수했을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112만3천원을 지급했고 직원에게 포상된게 44만1천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징세원 인건비가 당초에 의히에서 승인해 주신것이 3개월을 시험 운영할수 있는 3개월분 3백만원을 승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결과가 상당히 좋다고 성과가 좋다고 봐 가지고 체납세 징수보상금을 목간 유용을 해가지고 지금 인건비로 목간전용을 해서 308만4천만원을 지금 목간 전용을 해서 쓰고 있고 잔액이 204만2천원이 지금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표로 붙인 공매처분현항이나 그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시계획세가 이렇게 많이 체납되는 이유는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세는 종합토지세나 이런데 부과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종토세가 체납이 되면 도시계획세도 같이 체납이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시금고 및 시공금 수납은행 수납점 지도감독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고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일반회계가 농협 시흥시지부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은행 시흥지점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같이 농협 시흥시지부하고 되어 있고 공금수납 대행점 으로 되어 있는 것은 총 17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이 17개 점포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금고나 시공과금 수납은행에 대해서 지도한 내용은 매년 저희가 2회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만 점검이 된 상태이고 지금 하반기분은 12월중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 점검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한 것이 자금 이체가 늦은 것으로 해서 이자불입 지연 사유로해서 이자를 추징하는 것으로 해서 미미한 실적을 갖고있고,다만 저희가수납대행점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이 은행이 매일매일 수납한 금액과 이체한 금액을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받고 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수필 통지서를 받아서 그 금액의 집계와 돈이 금고로 들어온 돈의 차액이 나는걸 갖다가 미 이체금액을 해서 원인규명을 매일매일 받고 있기 때문에 수납대행점의 사고를 저희가 가급적 발생이 안되도록 예방조치를 해 나가고 있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인영부를 필름으로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사건이나 부천사건에서 보듯이 위조영수증이 나올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가 필름을 제작을 해 가지고 필름을 가지고 수시로 점검하는 그런 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사건이 가히 발생할 수 있겠다고 하는 개연성 조차도 못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사건이 저희 시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과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공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중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20일 현재 갖고 있는 돈이 280억원 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0억원중에 공사 기성금으로 나가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한 40억원 정도를 일반예금 연 6%밖에 안주는 일반예금에 넣어져 있었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이나 적금또는 양도성예금증서 즉,cd 입니다.그다음에 신종환매 조건부 채권으로해서 고율의 이율에 속하는 금액을 240억원을 저희가 은행에 이체해서 놓고 있는데 금년도 10월20일 현재 10억51백만원의 일반 회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10억 51백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했는데 연말까지는 한 12억3천만원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이의신청 및 과오납금 환불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정하는 정식절차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민원창구나 전화를 통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창구에서 이의 신청을 하는 내용이나 전화를 통한것은 이자료에서는 지금 314건으로만 보고가 됐는데 사실은 전화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전화를 받은 것은 이보다 훨씬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아래 하단에 적혀있는 314건은 저희 서류상에 정정되는 사항만을 보고를 드린 것이고, 민원의 이의 신청이 내용이 가히 타당치 않다는 것까지 따지면 연간 6.7백건 정도는 이의 신청이 있는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서류를 통해서 공식절차에 의해서 이의 신청된 것은 3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제출기간별로 보게되면 시에 2건,감사원에 1건 있었는데 기각은 2건이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 1건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다 이의 신청한 1건과 시 2건중에 시에 신청한 1건만 지금 진행중에 있고, 시에 신청한 1건과 감사원에 신청한 1건은 기각처리가 된 바 있습니다. 그내용은 유인물에 나온 바와 같이 경북스리팀공업사 시화공단에 있는 회사인데 이회사가 공장을 입부 임대해 줬기에 임대부분에서 추징을 했더니 억울하다고 하는 것을 제기를 했는데 이의 없는 것으로 기각이 됐고 신일상공은 도시형 업종에 대해서 지방세 환불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서 저희가 환불해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유없는 것으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아까 먼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수자원공사에 11억6천만원의 종합토지세와 교육세를 부과했더니 자기들은 그것이 분양목적 토지라고 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면서 과세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으로 이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이 내용을 보고 드리고 심의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대응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금 환불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저희가 지금 151건에 2억2백만원을 환불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돈이 대체적으로 한 4백억원이라고 볼때 2억원 이라고 그러면 프로테이지는 상당히 높은데 이중에는 상당히 큰 금액에 속하는 것들을 환불해 준 바가 있습니다.예를 들면 대한전선 아파트를 주택조합에서 지은 목감동 앞에 수정아파트를 당초 이사 람들이 신고할때 신고과표를 착오로 기재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해 가지고 26백만원을 냈다 26백만원을 환불해 가는 그런 사례등이 있어 가지고 금액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 몇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보게되면 이중 납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지서를 보내게 되면 주인이 내고 또 세사는 사람이 내고 그런 경우라든가 자동차세를 안낸줄알고 내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 가지고 이중납부한 것이 21건, 착오과세 이 착오과세는 저희 잘못입니다. 행정기관 잘못으로 인해서 자료를 잘못 조사했다 든지 과표적용을 잘못했다든지 하는걸로 해서 착오과세 된것이 26건이 있었고, 착오납부한 것이 16건,이것은 등기를 내기 위해서 등록세를 냈는데 그 등기를 내지 못하는 형편이 와서 다시 환불해 가는 경우 같은것이 대체적인 예인데 16건이 있었고 타부서의 착오라는 것은 세무서로부터의 통보분이 잘못된것, 정정 결정사항이 통보가 되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세무서가 주로 그런 예가 되겠는데 67건이 되고 , 기타 21건해서 저희가 151건을 환불해 준 사항을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각 151건에 대한 내용은 뒤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무비리 방지 대책이 있느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금도 특별감사를 12월말까지 받는 것으로 지금 5명이 나와서 수감중에 있습니다만 이자리에서 제가 세무비리 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린다는 것이 조금 성급스럽지 않나 하는 그런 감도 저 스스로 느끼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북구청 사건이나 부천시 세무비리 사건은 저희 세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으로 서는 상당히 수치스러운 것을 함께 느끼고 또 이로 인해서 저희 공무원 스스로들도 내부 직원들간에도 그것이 어느 기관이든지 조금씩은 있는거지, 그런식으로 긍정적으로 세무비리가 사실상 조금씩은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얘기를 할때 상당히 안타깝고 곤혹스러운 경우를 느끼면서 세무비리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지대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업무를 맡고 있는 개개인의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느끼면서 현재까지 그 제도가 비리의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을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제도라면 앞으로 과감히 바꿔나가야 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시민들이 믿을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할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고 또 그러한 인성을 갖고 있는 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무부에서는 사법서사가 등기를 대행하는 등기제도에서의 비리가 있을수 있다고 하는데 착안을 해가지고 그 등기등록 절차에서 어떤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서 제도도 저희는 10월1일부터 이 시책을 저희 나름대로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보존등기와 이전등기에 대해서는 컴퓨터 고지서를 저희가 컴퓨터에 넣어서 같이 고지서가 발급되는 것,그래서 과표착오도 나올수 가 없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되는 그런 과표에 의해서 조작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만 설정 변경등기라든가 설립등기 같은 것에 대해서는 내년 6월1일서부터 실시하는 걸로 법무사와 합의가 되고 타기관내에 있는 안산등기소를 저희가 저희 등기 관할 관서다 보니까 안산시 관내16개 법무사에서 오는 등기등록 보존등기와 이전 등기에 대한것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지금 방법이 없기 때문에 등록세 고지서를 저희가 유인을 해가지고 일련번호를 찍어서 각 번호별로 해 가지고 법무사에 나눠 준 상태로 지금은 등록세 취득세에 대한 비리개연의 소지를 없애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원발굴 및 조사진척사항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76개 업체와 개인으로 16개 개인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억73백만원을 부과를 해 가지고 그동안에 미수가 12백만원만 남고 나머지는 다 맏아들인 그런 결과가 되고 그외에도 국세로 교육세가 2억46백만원을 추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시흥공단내에 공장을 착공하지 않고 2년이상 방치하고 있는 공장,대체적으로 저희가 조사 한건 100개 업체입니다만 개인기업이 67개 법인기업이 33개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추징을 검토하고 있고 지금조사를 착실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과세가 된다고 하면 40-50억원정도의 추징세액이 나오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부도 파산하고 도망가 있는 행방불명이 되어있는 업체도 개중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것을 어떤 결단을 내고자 지금 조사를 착실히 진행중 있는 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녀징세원에 대해서 활용전과 활용후의 체납세 징수에 차이가 있느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계량적으로 부녀징세원 채용전과 후를 대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부녀징세원을 운영을 해서 그동안에 이 징세원들이 얼마만큼 받아 들였느냐 하는 내용은 저희가 보고를 드릴수 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지금7,8,9,10,11월 5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개월 운영결과가 1억24백만원 정도의 체납세를 받아 들였다. 이 체납세는 아까 보고드린 작년 결산 이월액 18억76백만원중에 1억24백만원을 받았다는게 아니라 금년도 발생되어 있는 체납세까지를 포함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 징수액은 월 497만1천원이 되고 1인당 1일은 19만8천원 정도를 받아 들이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가 인건비로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는 약 21배의 투자 성과가 있지않나 하는 그런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시책이 계속 집행될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어 주실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전산화 이전과 이후의 인력절감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이냐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제도 저희가 전산화 이전에 인력이 얼마만큼 필요했고, 전산화 이후에 업무량 증가로 인해서 인력이 얼마만큼 증가됐는데 인력의 증가가 없었다고 하는것으로 계량적 보고를 드리는 것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얘기가 될수 없는 입장이고 다만 저희가 전산화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넉넉히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에 사업체수가 2,176개 개인·법인 합쳐서입니다. 세수규모가 결산액이 382억71백만원 이었습니다.그래서 여기에서 보유과세와 거래과세가 있는데 건수가 대체적으로 한 50만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력이 17명,정규직 17명에다 일용직 13명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그런데 94년말로 가게되면 거래과세가 39만6천건,보유과세가 26만3천건,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한 65만건 정도 1년에 세적 자료를 정리,부과결정,고지서교부,징수,체납관리 이렇게 돼가는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일은 상당히 늘었습니다만 인원은 1명도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93년 기준 우리시의 공무원 1인당 담당건수를 판단하건데 한사람이 29,855건을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은 10,715건이 평균 처리건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저희가 한 3배 정도의 처리건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직원들이 8시에 특근자 급식을 하게 되면 15명 정도는 8시에도 특근자 급식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고 하는걸 말씀드리고 저희 직원들의 늘어나는 일거리를 컴퓨터가 그만큼 흡수를 했기 때문에 이 상태를 유지하여 가고 있다고 하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이번에 인천사건과 부천사건이후에 세무과 직원에 대한 모두를 다 정규직으로 채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지금 정규직 17명인데 17명을 이 소요인원 대로라고 그러면 지금 94년말을 계산으로 해서 51명이 필요한 겁니다. 적정인원이요. 51명이 필요한데 현재는 17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 13명을 데리고 정규직 16명에서 이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렇다고 그러면 컴퓨터가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일은 더 많이 하지만 놀시간이 그만큼 적지만 일을 능히 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전산화를 저희가 선진시로서 해오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시스템체계와 내무부가 지방세 비리사건 이후에 채택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OCR체계로 가는데는 저희가 한 99백만원가량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OCR체계라는 광학문자 판독기로서 이렇게 되면 고지서를 갖다 기계에다가 놓으면 기계가 저절로 수납을 해 가지고 금액이 적산돼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체계인데 저희는 현재 여직원들이 고지번호 입력식이라고 해가지고 고지번호를 누르게되면 몇년, 몇월, 몇시, 몇분, 몇초에 누가 소인했고 하는 그런 기록을 남기면서 소인 작업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저희가 프린터만 구입하는 것으로 99백만원이 더 필요하고 금고 은행인 농협시흥시지부 우리시 출장소에서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OCR 리다를 사겠다고 하는 협의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3년과 94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서 93년도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세입은 479억 31백만원, 세출은 343억27백만원으로 이월금이 103억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 103억원중에서 사고이월,명시이월등 이월이 있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33억원이 순세계잉여가 됐던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93년도 결산분은 578억원의 세입중에 세출이 390억원 그래서 이월금이 12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순세계 잉여금도 66억 8천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가 돼있습니다그리고 금년도에는 이 수준이상이 순세계잉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면서 저희가 세무과... (

- 얼마? 순세계잉여 추징이 얼마라고) 저희 금년도 순세계잉여도 66억8천만원 이상의 수준이 되지 않겠냐 하는 판단을 합니다.그리고 끝으로 저희 세무과에서 지금 판단하는 거로는 금년도 저희가 받아들인 국세를 포함해서 5백억원 정도의 세금이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도록 징수를 할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되고 95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한 570억원 정도를 지금 예상 목표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한7백억원 정도는 내년도 경기상황에 따라서 7백억원까지도 부과가 되지 않겠냐 96년이면 시흥시도 한 1천억원을 부과하는 시가 될거라고 하는 단순히 세입면만 가지고 보고를 드린다면 희망찬 보고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97년도를 세수 1천억원이라는 시가 될거라고 하는 판단을 했는데 약간 앞당겨지지 않겠냐 하는 시흥공단내 지원 시설용지중에 건설되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세수가 조금 늘어날거다 하는 기대를하면서 저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가지 보고와 최대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세무과가 지금 전국적인 추세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먼저도 우리가 감사원 감사의 제일 대상으로서 감사를 받은 바 있고 지금 또다시 중앙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의 어떠한 집중적인 대책에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 세무과에 대한 집중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우리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진행과정을 결정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네, 지금 이혁근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지요? 네,그러면 10분간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14시25분)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가지로 요 먼저번도 인천북구청 사건 터지고 감사원 감시를 한 2주간 이상 한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중앙에서 감사가 나와 있는 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에서는 국회에 국정감사나 지방의회에서의 정기행정감사는 그래도 과장님이 나와 있으면 부득이한 사람말고 계장이 네분이계시다가 지금은 몇분이 또 가셨는데 제가 이런 애기를 왜하냐? 아무리 과장이 유능하고 관리 통제를 잘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북구청 사건이나 부천 사건이 다 하위직 공무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걸 아무리 세무과장 이옥렬과장이 유능하다 해도 지휘체계나 업무감당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장이라는 제도를 두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때문에 다 가고 여기 한 두명이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한분밖에 안보이네요. 이런것도 경각을 겸해서 주고 과장님이 앞으로 인적사고에 대한 거는 인정 때문에 책임을 질수 없다는 얘기보다는 보다 관리체계를 제대로 해서 우리시 만이라도 오점을 남기지 않는 그러한 모범 공무원상이 되고 세무공무원상에 귀감이 되도록 해야 돼요.그래서 과장님한테 분명히 지금 너무 계장들이 감사에 다 매달려 있는지 아닌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의회 감사를 인사권이라든지 처벌권이라든지 이런게 도 내지는 중앙에 있기 때문에 시의회 감사를 경솔하게 보는것이 아니냐? 이런데서 경각을 드리고 계장님들한데 잘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일 세목별로 컴퓨터에 나올 수 있는 것과 ,없는것, 또 이월세 즉 얘기를 하면 납기일 지나서 그럴 뭐라 합니까? 과태료 부과가 더 돼가지고 하는 이월세에 대한 1일 체크가 될수 있는지, 체납세에 대한 현황도 시별로 과장님이 관리할 수 있는 체제는 되어 있는지,그렇게 해서 1일 집계라든지 어느 기간동안에 관리할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는지 안돼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등록세가 부동산 등기과정에서 이루어 지는데서 문제가 많이 야기 됐습니다. 제도상의 모순인지 그것은 제가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지만 앞으로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냐,또 그로 말미암아 부정의 누수가 생기지 않을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특히 또 한가지 중요한 현안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취득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지방세인 취득세를 어떻게 부과해서 어떻게 해 가지고 하위직 공무원의 몰지각한 행위에 의해서 우리 시 전체의 오욕을 남기지 않도록 할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 그 다음에 OCR 체제로 하는데 예산이 95백만원이 들어 간다고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게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어떻한 경우라도 정말 국민이 내가 낸 세금이 우리시에 적정하게 쓰여졌다는 그러한 새로운 인식을 주기 위해서도 우리가 본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OCR 체제가 됐을때 또 인적조작에 의한 컴퓨터 조작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런 문제가 나올런지 안 나올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과오납에 대해서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세외수입에 대한 종목수와 부과과정과 납부과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옥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저희 계장들이 감사에 동원 되다 보니까 왔던 계장들도 다시 간 형편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컴퓨터가 지금 처리할수 있는 세목이 어느 세목이냐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 지방세가 지금 15개 세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지금 저희시에 해당이 안되는 세목이 마권세, 경주마권세하고 개발세가 있습니다. 이부분만 저희가 해당이 안되고 13개 세목은 저희시가 부과하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대중세로 처리가되는 것이 한 7개 세목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부과 세목이라든지 아니면 담배소비세 같이 조작없이 수납된 세목이 있기 때문에 한 7개 세목정도가 전산처리가 되면 전산은 완성됐다하는 얘기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능한 것은 7개 세목이 다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토지세는 전국 합산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종합합산을 해 줘야지만 저희가 과세를 할수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합산돼 가지고 경기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자료를 대형 컴퓨터 체제에서 PC 컴퓨터 체제로 바꾸는 그런 조작만 해가지고 저희가 부과 ,징수, 체납관리가 되겠습니다. 다만 자료를 가지고 세액 계산하는 상태가 저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합토지세가 갖고 있는 내무부 소프트웨어의 그런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매일 부과와 징수와 체납세를 받아들이는데 1일 체크가 가능하냐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체적으로 지금 일보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금융단 전산망에서 나오는 일보가 나오고 시금고에서 나오는 일보를 저희가 접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과에서 영수필 통지서를 받아 가지고 그걸 컴퓨터에다가 소인을 하게 되면 그날 그날 소인한 실적이 나오고 기간을 두고 어느 기간서부터 어느 기간까지 수납한 사항이 나오라고 그러면 수납도 나오고 누계 적산을 해서 나오라고 그러면 그상태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크하는 기능은 금고로부터 수입금액과 수납금액을 넘겨받으면서 우리가 수납금액을 체크를하고 수입금액은 금융전산망에서 나오는 그 금액을 가지고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매일 매일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저희만 가능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자신있게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등록세가 인천이나 부천에서의 비리사건이 등록세,취득세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시도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앞으로의 대책은 뭐냐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세가 현재 상태로는 대체적으로 법무사를 통해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나 부천사건에서 보면 법무사가 위조 영수증을 스스로 자행을 했든지 아니면 세무과 직원과 결탁을 해서 했든 지 두가지 유형으로 이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까지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여태까지 아까 보고 말씀드리면서 체크되지 않는 사항을 앞으로 체크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 수납인이 어저께 현재까지 160개정도가 이용되고 있습니다.저희 17개 금융점포에서 한 5년동안에 160개정도 수납인을 가지고 사용해 왔는데 이것 필름화 했습니다.신문지 펼쳐놓을 만한 필름에 다가 수납인을 전부다 필름화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앞으로 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세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고 제도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는 저희가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등록세와 취득세 고지서를 전산에서 일시에 빼서 민원인에게 줘서 또 아니면 법무사에 의뢰된 물건을 가지고 법무사에서 직원이 왔을 경우에 저희가 그걸 빼서 주는 걸로 해서 제도 개선을 우리가 할수있는 범위내에서 제도개선이 되고 있고, 다만 설립등기 같은 것은 정액세이거나 아니면 세액 규모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저희 관내법무사 5명과 합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시정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취득세 부과에 대해서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취득세 분야도 저희가 대체적으로 보게되면 취득세가 과표보다는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신고를 해주시고 또 과표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밝으신 분들은 과표를 갖고 해주시는데 또 거기다가 개인간의 거래인 경우에 매매가격의 30%를 저희가 감액을 해서 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컴퓨터 상에서는 과표가 얼마인데 신고금액이 얼마라고 하는것이 언제든지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류상에서 빠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가능한데 그렇게 해서 신고서를 보고 적게 신고된 것은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과표금액으로 책정을 해서 과세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에 대한 문제도 현재로써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저히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비리를 저지르겠다고 하는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온다면 저희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택하더라도 그것은 막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말씀을 아까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직원 교육을 통해서나 직원배치를 과장의 지휘권내에서 배치하는 문제를 제가 적절히 운영해가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시흥시나 시흥시민 전체가 어떤 오명을 갖는 그런 시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OCR 체제를 산을 들여서 하더라도 인적 조적에 개연서은 없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OCR체제로 고지서가 나왔을 경우에 고지서 발급에서도 전혀 비리가 개입할수 있는 개연성이 없습니다. 또 수납사항에서도 개연성이 없습니다만 다만 지금 주민세나 사업소세 같은 것이 자진신고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신고 하는 사람보고 시청까지 와서 하라고 그럴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수기 고지서는 본인이 써 갖고 옵니다. 그것은 회사의 직원이나 대표가 스스로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 시청까지 와서 OCR 고지서를 바꿔 가라고 할수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OCR 체제로 갈수가 없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등기관서,안산이나 제가 안산등기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등기를 대행하는 것은 서울 영등포에 있는 법무사에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법인 설립등기라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 시청까지 올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경등기 같은것은 한 3천원정도 갑니다. 등록세가 이것때문에 그 사건을 수입한 법무사가 저희 시청까지 직원을 보내서 할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할수 있는 대책은 사실 저희는 전무합니다. 앞으로 중양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부분은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보고를 드린바 있고 내무부에다 가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OCR 체제로 가더라도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는것을 보고를 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도나 중앙의 처리가 지금 저희로써는 관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와 납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이라고 그러면 지금 각 과가 그 업무내용에 따라서 세외수입을 관장학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세무과 제외 수입계라고 그러면 시흥시에 수입금 출납시무를 보는 입장으로써의 세입수입이지 세입수입을 총괄한다거나 세외수입을 부분담당하는 입장은 아니겠습니다.그래서 세외수입으로써 부분담당이라면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수입증지 제조,수불사항 밖에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자금관리를 통해서 이자수입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것은 세외수입도 고지서가 한 네종류 정도는 수기고지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는 저희가 각 분임세입 징수관이 있지만 저는 일반회계 분임세입징수관으로 있고 각 과장들은 세외수입을 담당하는,특별회계를 담당하는 과장들은 분임세입징수관으로 있기 때문에 고지서 출력만큼은 저희 세무관에서 해 주는 걸로,OCR 고지서로 해주는 걸로 그렇게 좀 추진할까 하는 복안을 갖고 입안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는 우리시의 1일 세외수입에 대한 집계를 매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그것이 또 우리 시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은행과 우리가 감사위원들이 대조할 수 있는 자료와 며칠에 한번 체크를 해 봤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부녀징수원에 의한 체납세 징수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수기고지해서 하는건지 아니며 은행 창구를 통해서 하는건지, 본인이 직접 받아오는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네,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금에 대한 1일체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보를 아까 보고드린데로 일보를 매일 은행에서 받는데 저희가 은행에서 받은 일보가 약 이틀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받는 것은 이틀전걸 받고 있습니다. 당일차는 못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리형편상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틀전걸 꼬박꼬박 저희가 일계표를 재작성 합니다. 금융결재원에서 넘어온 일계표가 있고 금고에서 넘어온 일계표가 있고, 저희가 작성하는 일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가지 금액이 맞았을때 제가 일계표 결재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부녀징수원들이 체납세를 징수하는 형태가 어떤 형태냐고 하는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녀징수원들이 체납세 가정을 방문했을때 돈을 선뜻 주는 집은 한집도 없습니다. 다만 몇번 전화를 하고 방문해서 언제 오라고 그래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을때 그러면 얼마냐고 그래서 갖고 오라고 그러며 고지서를 동사무소에서도 지금 출력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지금 온라인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체납세 고지서를 발급 받아 가지고 가서 받아 갖고 옵니다. 처음에 당초에는 3면복사 영수증을 사용토록 했는데 그것이 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한달간 시행하다가 그럴 치우고 그 다음에서 부터는 고지서를 빼다가 줘가지고 본인 이 납부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여기에서 금융사고는 절대 일어날수 없다는 것을 확약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

네,

그리고 아까 설명할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하면 세무사들을 교육을 1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거의 이번에 북구청 사건이나 부천시청사건으로 보면 세무사는 관련된게 별로 없고 사무장이나 종업원이 게재가 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한번을 교육을 했는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교육시킬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그런 앞으로의 부정 비리 방지대책을 할 생각이 있는지,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세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이 오히려 하위직의 젊은 공무원들을 유혹을 해 가지고 부정을 저질렀다고도 봐 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세무사라고 지금 이혁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법무사라고...

죄송합니다. 법무사

관내 법무사가 다섯분이 계십니다 . 다섯분을 모시고 교육이라고 표현이 조금 지나친 표현이 될진 모를겠습니다만 인천 사건에 대한 내용과 배경 그리고 우리가 이런사건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바꿔나갈 방법을 이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걸로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차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태까지는 법무사가 사건을 의뢰받아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고지서 5매복사 영수증 고지서를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은행에 납부토록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가짜영수증도 나올 수 있는거고 세액조작도 나올수 있었는데 10월1일부터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 사건을 위임 받으면 토지거래 허가서든지,신고서든지,허가스든지 ,매매계약서 그걸 우리한테 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그런 세액계산해서 너희한테 전산고지서를 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합의가 된겁니다. 그리고 등록세 중에서도 이전등기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다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면 3천원짜리 사건을 가지고 여직원이나 사무장이 시청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면 본전도 안나온다, 그러니까 그점은 양해를 해달라 그래서 그러면 이전등기하고 보전 등기만 10월1일부터 하고 설정변경,설립등기에 대해서 내년 1월1일부터 하는걸로 당신들이 양보하시오, 그래가지고 그 상태가 합의된 상태를 가지고 제가 교육이라는 표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간담회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듯한 표현이겠습니다만 조금 보고드리기가 편한걸로해서 그렇게 한것은 양해해 주시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

- 발언신청 ) 네, 한종수 위원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 정화구역에 묶여 가지고 진짜 여관이라든가 술집이라든가 장사될 만한 업종이 지금 불가능한 걸로 해서 재산권 활용에 어떤 제번 회기중에 상정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조례상으로는 불균일과세가 되지 않고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표 책정단계에서 같은 상업지역이라도 정화구역내의 상업지역과 정화구역외 일반상업 지역이 과표상 차등이 있다고 그러면 과세형평은 유지가 될수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걸 불균일과세 쪽에서 흡수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그리고 또이런 사항은 저희 의회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세법상에 이걸 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요. 그래서 인제 이것이 어떤 전국 형평을 기한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복잡한 절차도 있고 전국 형평도 고려해야 되는 입장이 있으니까 이건 과표상에서 조정이 되는 걸로 해서 제가 지적과장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가 끝나면 가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표 조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소유권 침해를 받을 경우가 생겨요. 개발계획을 한다든가 어떤 보상사업을 한다든가 도로가 난다든가 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한테 이중적인 부담을 줄수가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과표는 그대로 하되 거기에 용도지역에 안 맞아 가지고 그만큼 재산상에 득이 없는 지역을 설정해서 조례를 불균일 과세 적용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과세 조정을 좀 해줘야 될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쪽을 해줘야지 과표 조정을 한다는것은 그거는 나중에 재산상에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모순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인제 감면조례더라도 이것이 하나의 법체계이기 때문에 감면 받는 사람이 어떤 보편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국지성이 있어서는 안되는 입장이고 보편성 문제에서 조금 저희가 검토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그게 왜그렇냐 하면 상업지역을 지정를 할 당시에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업지구로다가 지정을 해 놓고 상업지구로써의 할수 있는 용도를 ,적용범위를 다 제한을 받고 있단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과표만 높여줬지 어떤주변 딴 상업지역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거든요. 재산상에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항인데 그 피해를 주는것을 시에서 당장 시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법을 어떻게 강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보다는 아마 이 문제는 과세 측면에서 흡수하는 방법이 과표를 차등을 두어서 과세 형평을 이루어 나가는 걸로 해서 지금 조정이돼야 된다고 하는걸로 아마 지금도 시행은 되고 있을 거라는 예상은 됩니다. 다만 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학교 정화구역에 묶여 가지고 일반 상업지역과 똑같은 재산권 활용이 안된다고 그러면 시세 감면조례상에서 이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감면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사항은 저도 숙제로 알고 이것이 보편성 문제가 전국에 그런것이 보편적이냐 이런 문제다 됐을 때만 거론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희가 지금 행정을 해 나가면서 이런 문제를 과감히 해결해 보지 못한 그런 형편도 있습니다마는 요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도 보편성 원칙에 조금 모호한 판단이 서지 않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숙제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위원님이 좀 양보해 주시는 걸로 하고..

현행 법상에는 자체적인 어떤 조례로다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보편성 원칙에 좀 어긋난다 그얘기죠.

보편성은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재산세를 과다하게 냈는데..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고...

혜택을 못받고 있는데 재산세를 과다하게 물린다는 것은 ...

저희가 지금 재산세나 종토세 불균일과세,종토세에서 불균일과세가 됩니다만 도시계획시설지구로 결정이 돼가지고 지적고시까지 된 상태에서 수년간 도시계획 시행청이 예산문제로 인해가지고 도시계획을 집행하지 않고있는 땅으로써 개축이나 신축이 억제되어 있는 땅 같은데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거를 감면을 해주는 조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전국적인 사항이 안된다는 뜻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이 시흥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에 수혜자가 목감동에도 있고 안산동에도 있고 정왕동에도 있고 고루 분포되는 그런 보편성이 있겠느냐는 문제에서 조례 제정에 어려움이 있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요 특정, 신천지구의 일부 상업지역 뿐만이 아니고 시전체의 어느 지역이라도 용도지구를 받아서 재산상에 대한 어떤 세금은 많이 내는데 그 지구로써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는 분명히 불균일과세를 해서라도 그 사람한테 시민에 대한 처우를 해줘야 될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쓰지 못하는데 상업지구라고 해놓고 세금만 많이 내라는 것은 그런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행정부서에서 그걸 과감히 수정조치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그것은 숙제로 알고 나중에 도 실무자하고 한번 그런 경우에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제가 판단하는 법해석 문제도 고려하고 해서 다시한번 사적으로라도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않계신지요? 네,이것으로써 세무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다음은 회계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기 바람니다.

회계과장 안병택입니다. 회계과소관 감사자료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저희 회계과는 10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공동계약 보증보험 이외에 다른 종류의 보험가임 여부가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공무원의 재정보험 보증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에 대해서는 시흥시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가입 대사자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관이라든가 경리관,지출원이 되겠습니다. 가입자는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해 가지고 140명이 되겠습니다. 가입처는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가입한도는 1인당 3억원이되겠습니다. 보험료 납부액은 141명 곱하기 해서 3,99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5만2,590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종류의 보험은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국공유지 취득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유재산 취득 현황은 모두가 7필지에 4억2,375만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연성동 청사 부지용도로 3필지에 3,676㎡ 또 장현동 시청사 부지 추가로 매입된것이 4필지에 4,813㎡돼서 총 7필지에 8,489㎡가 되겠습니다. 보유관리 현황으로써는 잡종재산으로써 국유재산이 424 필지에 32만5,808.7㎡ 공유재산이 76필지에 9만4,800㎡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비 집행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가 모두가 82대가 되겠습니다. 그 정수가,그러나 현재 보유한 것이 11대가 부족된 71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유형별로는 승용차가 9대,승합차가 11대,화물차가 29대,특수차량이 22대가 되겠습니다. 관리비 집행내역으로서는 금년도에 총 예산액이 1억 483만1천원인데 그중에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5,30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차량수리비가 3,587만9천원,유류비가 632만7천원,보험료 가입된것이 850만3천원,자동차세가 209만8천원 검사료가 21만원,현재까지 남은것이 5,181만4천원이 현재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로 각종 공사용역증에 5천만원 이상의 계약 체결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20개업체,용역된것이 12개업체 해서 전부가 3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공사내역을 보게되면 거모지구 토지구획 정리 2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계속사업으로써 94년도 4월 2일날 2차계약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준공이 명년도 1월28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12억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천지구 하수도 정비공사 일반 경쟁으로써 이것은 금년도 4월23일날해서 7월15일날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금액이 5,469만5천원인데 낙찰률이 85.02%가 되겠습니다. 제기천 정비공사는 금년도에 4월26일날 계약이 돼 가지고 94년 7월14일날에 준공이 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금액이 6,317만원 낙찰률이 85.01%가 되겠습니다.다섯번째로 과림,포동 하수도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

-용역중 5천만원 이상 계약현황을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시죠) 네,유인물 갈음하겠습니다. 여섯번째가 되겠습니다. 물품구입 5백만원 이상 구입현황은 전부가 23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반구입이 된것이 있고 ,조달청 구입이 된것이 있고,수의계약된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건설공사 준공검사후에 하자보수 발생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자 검사된 것이 7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대상건수가 137건이었는데 하자발생된것이 6건이었습니다. 그 6건 중에서는 과림동 청사가 벽면이 크랙이 발생이 되었고 청사 주위에 배수 시설이 미흡한 내용,정왕동 청사도 역시 벽면크랙이 발생하고 지하배수가 불량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 42호 가로수 식재공사,이것이 발착이 좀 저기해서 고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은행나무가 17주가 고사되었고,왕벗나무,느티나무,청단풍 145주가 고사가 됐습니다.장상동 경로당 신축공사인데 온수시설 작동이 불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그동안에 하자보수 시공업체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하자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로서는 저희가12월에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대책으로서는 시공시에 완벽한 공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하자 검사시에 발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수조치하여 시설물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자보수는 연2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우리시 자체라도 하자가 발생되는 도급업체에 대한 조례로써라도 제재규정을 검토해서 이번 정기회의때 라든지 늦어도 다음회기 까지 검토해서 조례개정이라도 해보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의회 의회상이나 또 우리가 시민이 낸 세금에 대한 관리에 대한 적정한 규정을 개정조례안이라도 만들어 보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법,법 자꾸 이렇게 하면 상위법이 뭐 이러니까 한번 검토해서 금년 정기회의때라든지 다음년도 임시회에 상정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네,거기에 따른 것은 연구해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분 없으신지요?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화정2동 행정구역 개편관계로 갔다가 주민들이 여럿이 모인 노인정에서 주민들의 원성을 듣고 와서 지금 김영기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마을 노인정 하나 짓는것도 사실상 저희가 육안으로 봐도 부실하기 이를데 없는 그런 공사가 어떻게 준공이 됐느냐도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지탄의 소리를 귀가 아플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사장님도 간이 동석을 했고,연성동장님도 같이 그 자리 앉아서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는 것을 봤을때 역시 그래도 행정에서 감독소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분들이 지적하는 것이 경미한 거지만 사실상 내용을 듣고 건물 자체를 구석구석 본 결과 사실상은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 저희가 육안으로 보아도 조금만 신경써도 주민들한테 부담 안주고 그런 행정의 불신임을 받지 않는 그런 공사인데도 신경을 안쓰고 감독을 안쓰고 감독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일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걱정하시는 것도 있고 현지 답사도 못하고 감독도 못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준공때도 틀림없이 현지 답사를 해서 그런것도 책임전가를 해서 그 자리가 바로 하자보수가 아닌 바로 그자리에서 시정을 해서 그후에 주민들의 원성을 받지 않게 하는것도 좋은 운영의 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향후 과장님께서는 그런 공공시설물을 신축해 놓고 준공검사전에 한번 답사해서 사후에 그런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한 행정을 하실 각오가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자발생이 되도록 여러가지 행정에 뒷받침을 못한데 대해서 저도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모든 공사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 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계과에서 하자발생에 대한 것을 하는데 공사감리 감독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부서 에서의 책임인 것이지 왜 이걸 회계과장님이 여기서 위원님들이 몰아세운다고 해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을 왜 하십니까? 안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할수 있는 사항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준공검사 나갈적에 저희도 입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입회 공무원 또 준공 공무원으로서 같이 공조를 하는 그런 체제의 말씀입니다. (

- 과장님,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다음은 금년도 국공유지 재산매각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총8필지에 573㎡를 지금 매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목감동 111번지에 전211㎡ 이것이 880만원,이것은 수의계약으로써 처리가 된것입니다. 월곶동,도창동,신천동... (

계속공사 수의계약 현황중에 신천천 오수분리관 공사는 들어가 있지 않는가요? (

..)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합시다. 정회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총무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사실상 우리가 우리 의회가 정기 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마당에 아까 오전에도 저희들이 해당과 이외에는 민원업무등 업무처리를 위해서 편의를 제공했습니다.지금 우리가 행정감사하면서 아까 세무과할때도 제가 조목조목 얘기를 했지만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태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분명히 경고를 드리고 내일부터 해당과장이 나와서 감사를 받고 현황 설명할 때는 관계계장이 배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저도 국회 국정감사하는 현장에도 가보고 다 했지만 우리가 아량을 베푸는데도 이렇게 불충한 시의회 정기감사를 받는 것은 정말 마땅치 않습니다. 당분간 정회를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네,지금 이혁근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지요? 네,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15시40분)

여덟번째 장기 계속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 드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세가지 계속사업은 사실상은 저희가 총액 입찰로써 일반공개 경쟁입찰로써 된 것인데 예산에 편의상 분할 발주한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3건은 금년도 발주된것만 현황에 열거가 된것이고 신천천 정화사업 관계는 92년도에 발주해서 계속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현황에 삽입을 안했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가 되겠습니다. 공사자재중 사급으로 사용된 자재현황인데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건이 공사명이 5건인데 이것은 개발국 감사시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혁근 위원님

지금 말이죠, 건설공사에 들어가는 자재의 시중가격하고 조달청 관급자재 하고 그 가격차이가 대략 몇 %나 나며,또 그것은 해당과에서 하는 것인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조달청 관급자재 구매요청을 누가하는 거며, 그것을 제때에 공사에 어긋나지 않게 하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재 공급관계는 기 설계가 돼가지고 저희한테 품위가 넘어오는데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물품이 있고, 사급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조달청 관계는 저희가 즉시 조달청에 의뢰하기 때문에 공사하는 시기에 지장이 없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것은 그 관급자재 요청을 해서 공사에 지장이 없게끔 하느냐,그 문제하고 사급으로 사서 공사를 하는것과 조달청 단가와 차이가 몇%나 싸냐 비싸느냐 이걸 물어 본거예요.

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 관계는 현재로써 답변하기가 어렵고 차후에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혁근 위원님, 과장님께서 다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내일이라도 실무자한테 대강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은 중요한 건설공사에 중요한 자재 세멘트라든지,레미콘이라든지,철근이라든지 예를들면 중요하게 많이 소요되는건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시중시세보다도 조달청 가격이 싸기 때문에 공사가 판급자재로 되어 있는것을 사급으로 우선공사를 해라 했더니 가격 차이가 많이지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는 얘기를 내가 어느 현장에 가서 추궁을 하면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것은 실무자 또는 그것을 내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교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열번째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이상 공사중 설계변경 사유와 소요예산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개발국 감사시에 사업부서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천만원이상 공사중 설계변경 사유는 개발국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 예산은 이게 다 돈인데 이것은 기술부서에서 무조건 올렸다고 승인해 주는것 자체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지금 현재의 업무상 회계부서는 각종 공사업체에서 들어오면 다승인해 주게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설계사유의 요인이 발생이 되게되면 그것은 결심을 받아서 타당여부 결심을 받아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상 결재권이 없습니다.

그 시유재산 대부 현황에 보면 94년 11월 현재 기계약 토지가 20필지이고 ,미계약토지가 56필지입니다. 면적상으로 봐도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는데 기계약한 것은 시의 세수에 프러스 요인을 가져올 것이고 지금 미계약된 토지는 마이너스 요인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것을 금년이나 내년초까지 어떻게 빨리 계약을 해서 세수에 다소 보탬이 될수 있도록 할수 있는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미계약토지는 저희가 현재 계약에 예를 들어서 가치가 없다든가 저희 시에서 직접 활용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계약 체결이 안되고 그냥 사실상 사용 가치가 없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미계약토지의 분중에서도 앞으로 향후에 계약할 만한 소지가 없는 분들만 가지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중에서도 몇분이 남아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이것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활용가치가 없거나 아니면 시에서 직접 사용을 하고 있거나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준공일자를 넘겨가지고 각종 공사업자가 준공일자를 넘겨가지고 발생되는 벌금이라고 말씀드리면 얼른 알아들으시려나... (

-지체 상환금이요?) 지체 상환금을 물은 업체가 몇군데나 되며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대답해 주실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받아들이는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그 돈이 돈으로 계산해서..

업체당 한5만원 정도..

그리고 왜 그말씀을 드리냐 하면 11월30일까지 신천동 우회도로 준공을 하는것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일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됩니까? 신천동우회도로요. (

- 우회도로는 준공이 됐고 고가도로만 안됐잖아요?) 그게 구분해서 공사발주가 된겁니까?

그런데 거기 중에서 도로내면서 주위에 아파트나 단독이나 연립이 그 도로보다 얕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주민들이 반발을 상당히 세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방음벽까지 설치를 하고 또 따라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바람에 1,2층사는 사람이 지하층 사는 것모양 아주 그렇게 들어가서 보면 꽉 막힌 것처럼 돼 있는데 조경공사는 왜 당초공사에서 누락이 돼 갖고 계속 안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

-네,알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제출 요구할때는 5천만원 이상 공사중 설계변경 건수는 나와 있습니다만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추가된 내역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내역은 안나왔네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증감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

- 증감사항이 한쪽으로만 나와 있죠) 당초 계약금액이 있고 변경금액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하고는 사전협의 같은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물량을 줘가지고 어느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주게되면 거기서 현지답사를 한다든가 여러가지 조사를 해가지고 설계가 납품이 되면 그 설계를 사업부서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받은 다음에 저희한테 넘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합니다.

모르시죠. 모르시는 내용인지는 압니다만 이게 지금 증감에 보면 2억8,237만원이라는 돈이 결손부분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설계변경을 안했더라면 이런돈이 더 지출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이만큼 사업을 더한것이죠. 이것은 공유예산을 더 투입을해서 그 사업을 그만큼 더한내용이 되겠습니다. 늘어갈수도 있고 줄어갈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공사를 하다가 더 추가해서 할 공사가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 할수있는 이유도 있지만 처음부터 그것을 완안전히 파악을 안해놨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를 다시하는 바람에 설계용역비가 더 과다 지출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건 모르시는지요?

그것은 사업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개발국 소관때 한번 집중 문의해 보겠습니다. 네, 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유지 취득관리 현황을 보시면 94년도 공유재산취득 현황이 7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사 부지로 해가지고 구입하겠다라는 용도를 지금 전체가 다 끝난건지 앞으로 협의를 거치고 있는 토지가 있는건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구입되어 있는 상태는 저희가 시청사 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 당초 부족되는 그러니까 시청사를 앉히기 위해서 기본토지 위에다 하다 보니까 임야면적이 많이 행위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임야 면적을 살리고 전·답 면적을 이용해라 하기 때문에 그 위치를 조금 내려 앉히다 보니까 추가로 구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이 구입된 땅,토지가지고 시청건립 하는데는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시청이 건립되고 난후에 여러가지 사업이 전개되는데 따라서 그때 논의될 사항이고 현재로써는 시청사 짓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시청건립과 관련해서...

허가 내려온 조건부 허가모양 토지 비율이 안 맞으니까 그앞에 토지를 더 샀으면 좋겠다라고 얼마전에 의회에서 그 토지구입에 대한것은 승인된것 아닙니까? (

-네 ) 추가 부지로 그 필지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겁니까? 누락되어 있는 겁니까?

그럼 덧붙여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사 부지로 다 구입을해서 돼 있는데 금년안에 발주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금년안에 발주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이것으로써 회계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도 93년도에 시행한 우리시 특수시책 사업의 일환인 건축물 대장 지번정정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행정편의 위주의 차원에서 저희가 총 401건을 조사정리 했는데 그중에서 146건은 저희 지적과 담당직원으로 실지 조사를 해서 담당과에 넘겨준 실적이 146건이고,현지실제 나가서 두 지번상 내지는 세 지번상에 건축물이 걸렸을 경우에는 굳이 저희가 현황 측량을 해가지고 그 측량 선 건에 의해서 지적 공사가 측량의뢰를 해 가지고 해서 나온 사항이 255건이 되겠습니다. 해서 총 1,350만원중에서 255건은 현황측량 비용이 들어가가지고 1,142만91백만원, 또 저희가 직권 조사한 사항은 146건,이 사항은 실제 654만 3,720원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예산을 절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1월1일부터 94년 10월31일까지의 전.답.임야에서 대지.잡종지로 지목변경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0필지로써 지목변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 사항은 모든것이 인.허가 준공에 의해서 지목변경 처리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4년도10월31일 현재까지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및 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974건에 면적이 843,000㎡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허가건수가 446건에 445,000㎡ ,사후신고 사항이 1,527건에 398,000㎡가 되겠습니다. 해서 93년 10월31일 현재 대비해 보니까 작년도에 1,643건으로써 약20.1%가 감된,줄어든 현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별,지목별,매수자 거주지 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전산망 현황과 시스템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 전산망 계획에 의거 토지기록관리 시스템은 전국 250여 시,군,구청에서 관리중인 토지(임야) 대장을 전산화 하여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 확보 및 정보의 과학적 관리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정보의 공동활용 체계구축 및 사무자동화 실현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추진경위도 요건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단지 저희가 91년 2월 1일부터 전국온라인 토지(임야)대장등본 발급이 개시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92년도,93년도,94년도에 등본 현황을 보고드리면 타 시도관내 것이 94년도에 94건,경기도 관내에 95건, 시흥시 관내는 70,729건 해서 총 3년 대비 240,646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전산 입력 현황은 총 91,314건이 입력되어 있고 토지대장이 64,103건이, 임야대장이 5,947건,공유지 연명부 9,312건,집합건물 대지권이 11,952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전산 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토지기록 시스템 구조도 요것이 우리 시흥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목변경 현황이 나와 있는게 전부다 도시계획용도 지구로 해가지고 그린벨트도 많이 있습니까? 이게 지목변경 현황에 보면

이게 10월말까지 지목변경 요구된 사항인데 뽑혀진 사항인데요 우선적으로 용도 지역을 구분안하고 용도지역이고 도시지구지역이고 상업지역이고 우리 시에서 인 .허가에 의한 준공된 사항을 제가 현황을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지적관리를 잘해 주셔서 재산상에 큰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잘해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저적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가 되겠습니다. 시민과장님께서는 경북 구미군청에 지방세 세무감사를 위해서 타지역에 가서 계신 관계로 해서 시민과 주무계장님인 장승달 계장님께서 감사보고 자료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장님께서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기민원중 처리불가로 반려된 민원의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민원 총 접수건수가 17,422건, 2.5%에 해당하는 약 436건이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지연처리 민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총8건으로 G.B내 건축허가 사항으로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처리에 대한 예방조치로써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제 39조 규정에 의거 민원인에게 민원사항 처리 진행을 통지하고 있으며 시흥시 민원처리 지침에 의거 민원서류 처리 예고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민원서류처리 독촉장을 지금 현재 발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따른 각실과 및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구축실태 및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전 93년 5월 10일부터 94년 4월 7일까지 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시행지침에 의거 93년 5월10일부터 각 실과소 실무계장을 중심으로 실무종합심의회를 구성하여 실과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보완대책에 의거 유관기관인 소방분야 담당자를 지정 실무종합심의회에 직접 참여하여 민원처리하는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후 금년도 4월 8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관련 실과 실무계장 및 직원이 매일 9시40분에 개최되는 실무종합심의회에 참석,민원접수후 48시간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 민원처리 기간단축 및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방지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인 소방서에는... (

- 잠깐만요)

네, 한종수 위원

현황 내용에 대한것은 좀 생략을 해 주시고 추진실적이라든가 앞으로 문제점 이라든가 앞으로 추진현황에 대한걸 그런것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요사항만 보고를 해주시는 걸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유관기관이 소방서에 민원처리계 직원이 직접 민원서류를 이용하여 소방담당자 검토후 실무 종합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하고 있고 서부지역관리공단과는 팩스로 협의하여 장거리로 인한 협조체제의 어려움을 해소하였으며 경찰서,전화국등 유관기관은 심의회 참석요구는 하고 있으나 관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직접 참석이 어려워 문서로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원사무 전반에 대한 연구개선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한 실적은 총 8건으로써 1회방문 및 인.허가증 교부절차개선,처리불가 민원 검증제실시,민원실 근무자 자기진단일지 작성관리,창구근무 공무원 3.3대화 추진,전기 안전관리담당자 선.해임 신고 동시실시,민원실 민원안내전화 선로변경,민원서류 신청서식함 설치운영,호적민원접수 처리결과 통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및 개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26,712대로 작년도 대비 2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적신고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전적신고에 대해서는 호주가 호적등본 2통을 첨부하여 신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전적신고의 장소는 전적지 및 구본적지가 되겠습니다. 처리절차로서는 신고서 심사및 접수,신고서 수리,계장전결 사항입니다. 신고처리 사항은 동사무소에 통보 및 본적지 해당관서에 송부하고 있습니다. 매월10일 당월 신고서를 법원에 송부 심사받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전적지의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그리고 전적신고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수리하여야 한다는 예규,선례등을악용하여 허위신고등을 하고 사실 여부를 조사할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호적의 편제 정정등 호적부 작성의 근거가 되는 신고서와 첨부물등을 모두 감독법원에 제출하여 자체감사를 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기관간 통보,조회의 제도로는 위조등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변경등록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과현황은 총 310건으로 7,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주소 이전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100%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를 우리시에서 하는데 폐차업무에 대한것도 시에서 같이 병행하는것 아닙니까?

차량등록계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폐차는 폐차 전문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폐차를 하고 폐차 인수증을 가져온다면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말소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폐차가 안되고 그냥 갖다 버려가지고 장부상에 계속 존재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무단방치 차량은 교통지도계에서 단속해서 공고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강제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 폐차는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말소정리 되어 있지만 실지로 무단방치하고 나서 정리가 안되면 계속 차로써 등록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적해서 강제폐차 시키면 폐차 하는데 대한 비용은 누가 지출합니까?

그것은 교통지도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는 별도로 특별한 돈은 안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부상으로 하는 겁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수관계에도 복합이 되는데 자동차등록을 해놓고 자동차가 어느정도 되면 폐차하는 돈은 일반인이 가서 신고하다 보면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단으로 막 버리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추적해 가지고 시에서 그걸 끌어다가 폐차하는 과정에 이렇게 모든 경비를 시에서 다 부담을하고 인력동원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것을 찾을수 있는 사람이면 찾아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 줘야 될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것은 교통지도계에서 무단방치 차량 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대체적으로 무단방치하는 차는 사고가 많다든가 각종 과태료가 있다든가 아니면 미납 차량들이 있으며 고의적으로 버리는 차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거는 좀 처리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주소 추적관리하는데 각종 공지문이나 엽서가 제대로 전달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다 처리돼 가지고 접수증만 가져오는 것만 가지고..

네, 차량등록계에서 그런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지요? 제가 끝으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는 아마 여러 유형의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회 방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주민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주민들로 부터 항상 1회방문을 무색케 한다는등 공무원불친절 또 아니면 공무원들이 아량으로 해 줄수 있는걸 수회에 걸쳐서 방문케하는 아직도 이러한 사례가 간간이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지금1회 방문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또 홍보나 또 시정보고회 때에도 많은 성과를 말씀하십니다만 사실상 내용을 가지고 보면 그렇지도 않은게 지금1회 방문입니다. 그걸 꼭 꼬집어서 지적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시간 이후에 지금 현재를 만족하시지 마시고 다시한번 시민을 위한 시민과 직원이라면 한번으로 끝나야지 여러분들이 성의가 없음으로 해서 두세번식 오는 뒤로 가서 주민들의 원성이 나오지 않는 원성을 듣지 않는 그런 신임 받는 시민을 위한 참봉사를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시민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시민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위 여러분,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