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만수 의원 발언

이근석 의원입니다. 1994년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1995년도 새해 예산을 심의 결전하게되는 정기회에서 첫번째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깊게 생각하며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없게끔 심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장소가 되고 있는 어린이공원의 조명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구 관내에는 모두 68개의 어린이공원이 산재해 있습니다. 범죄의 발생과 청소년의 탈선은 대부분 어두운 밤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현재 신월 4동 주민자율방범대 봉사대 대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양천해병전우회 기동봉사대 고문으로서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신월4동과 또한 양천구 관내 공원 및 취약지구를 수시로 순찰 업무를 하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파리공원, 목동공원 등 규모가 큰 공원들은 대체로 조명시설이 양호한 편이나 어린이놀이터 즉 어린이 공원은 대부분 매우 어두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어린이공원은 주변에 보안등을 설치하여서 다소 밝은 곳도 있으나 그나마 나뭇잎이 우거지는 여름철에는 보안등 조명효과가 미약해져서 청소년의 비행장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공원은 대부분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야간에 비행청소년들이 음주와 본드를 흡입하고 밤 늦게까지 고성방가 및 지나가는 여학생과 부녀자들을 상대로 위협하여 금품갈취와 심지어 집단 성폭행까지 하고 있는 이런 사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초 밤에 양천구 관내의 어린이놀이터에서 세 명의 비행청소년이 국민학교에 재학중인 어린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된 적도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후 세 명의 비행청소년은 관할 파출소에서 검거하여 형사처벌된 사건을 본의원이 직접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 발생은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매우 심각한 현실입니다. 야간조명시설이 잘 되어 있고 주위가 밝아지면 이런 청소년 범죄발생은 다소 감소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됩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일부 어린이공원 주변의 보안등 설치로는 범죄예방에 매우 부족하다고 본의원은 순찰 결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파리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는 밝은 빛의 공원 조명등으로 조속히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건의하는 바인데 구청측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계셨는지,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난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신월4동 고지수로 복개천 주차구획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4동 414번지에시 441번지 강서국민학교옆 복개도로는 한쪽은 평행주차, 한쪽은 직각주차로 구획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신월4동 510번지에서 534번지까지는 양쪽이 직각주차 구획선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주택밀집지역으로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전 구간을 일렬주차로 구청측에서 변경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차구획선에 맞추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신월4동 복개천과 유사한 강서구 화곡1통 복개천도로, 즉 화곡전신전화국 건너편 도로 주차구획선 상태를 현장조사하여 실측하였으며 신월4동 복개천 도로를 현장조사 실측하였습니다. 실측 결과 화곡전화국 건너편 복개천 도로폭은 차도가 평군 16m30cm이며 양쪽으로 45°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많은 차들이 주차하게끔 되어있는 반면 신월4동 복개도로 414번지에서 441번지까지는 차도가 14m, 510번지에서 534번지까지의 차도는 16m에서 17m까지 오히려 화곡전화국 복개보다 넓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복개도로, 신일4동 복개천 뒤의 인도는 한쪽이 2m70cm로 양쪽이 5m40cm입니다. 이곳은 보행자 통행이 별로 많지 않은 곳입니다. 보행자가 통행하는 인도를 다소 축소하고 도로를 넓혀도 아무 지장이 없는 이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화곡1동쪽의 교통량과 신월4동 교통량은 화곡1동쪽이 배가 넘는 수치라는 것을 본의원이 장시간 현장에서 조사한 결과 확인됐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는 신월4동 복개도로는 중앙에 황색선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간선도로 역할입니다. 시내 중심가 간선도로나 여의도 내의 간선도로 등은 도로폭이 좁은데도 지역실정에 맞게 많은 주차구획선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보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곡1동 복개천 도로 구획선처럼 45°주차구획선 설치라면 차량통행에도 별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뿐더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과 도시정비국장, 담당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과 원성을 해소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천구 관내 중요 기간시설물인 목동신시가지 공동구와 양천구 신월3동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김포사업장과 서울 상수도 사업본부, 신월 정수사업소의 보안상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몇달전 서울 종로4가 도로 지하에 가설된 통신케이블 화재사건과 또한 대전에서 발생된 통신케이블 화재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큰 혼란과 국가적 손실이 초래 됐습니까? 목동신시가지 공동구에는 전기, 통신케이블, 상수도, 온수관 등 매우 중요한 기간 시설물이 가설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현장조사한 결과 이러한 중요한 시설이 있는데도 청원경찰이 한 명도 없이 일반 기술직 몇명이서 비무장 상태에서 고장 유무만 점검하는 허술하기 짝이없는 무방비 상태의 보안상태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본 시설물이 95년도에는 시실관리공단으로 이첩될 예정이라 하니 천만다행입니다만 관리이전 전까지 관리권 이후에도 우리 양천구 주민의 중요한 시설물인 또한 전 대한민국에 연관되는 이런 중요한 시설물을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상호 협조해서 관리하고 보안에 허점이 없게끔 하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방문했던 구민의 생명과 직결된 한국 수자원공사, 수도권 용수 관리사무소 김포사업장이 94년도부터 중요시설물 나급에서 기타급으로 변경되어 중요 방위시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원인은 1일 급수량이 50만톤에서 다소 미달된다 해서 중요 방위시설에시 제외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원이 조금 많을 때는 중요시실이라해서 보호를 하고 인원이 다소 약화됐다고 해서 방위시설에서 제외된다 이것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얼마전 매스컴에 다소의 원한관계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주민을 독살하기 위해시 공동주택 물탱프에 독극물을 투입했던 그런 사건이 발생했던 것을 여러분은 매스컴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시설물이 과연 완벽하게 보안이 가능한가를 알기 위해서 두 곳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책임자와 현장조사를 함께 했었습니다. 이 두 곳의 시설물은 구조상 완벽하게 보안시설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침수전이나 이런 곳은 노천으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또한 독극물이 투입 되었을 때 컴퓨터에 측정되게끔 이런 시설이 아직까지 설치가 두 군데 다 안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의원은 휴일인 어제 오후 11시 40분경 두 곳을 방문했을 때 마침 그곳에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이 걱정되어서 막 출근하고 있는 현장소장 직급은 5급이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뵙고 불 시에 방문을 했는데도 그분의 자세한 안내를 받고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일부 못된 공무원들,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하는 이런 도둑공무원들이 있는가 하면 사명감을 가지고 그 오지에서, 한지에시 열심히 근무하는 그런 훌륭한 공무원도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뭔가 뿌듯한 마음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시설이 다소 급수량이 적다고 해서 군부대 중요방위시설에서 제외 되었다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청원경찰도 수효가 10명에서 금년 4월부터 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5명중에서 한 명이 또 퇴직을 하여서 퇴직한 지가 두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보충이 되지를 않아서 4명이 그 넓은 곳을 감시 감독하고 있는 이런 허술한 보안상태임을 발견하게 되어서 대우 걱정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러한 중요한 시설물이 다소 습수량이 별어졌다 해서 중요시설물에서 제외되고 이렇게 청원경찰이 감소되고 위험한 보안상태로 과연 유지되어야 될지 이 시설물이 양천구에서 직접 관할하지 않는 이런 시설물인 것은 본의원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천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중요한 시설물임을 감안하셔서 구청에서는 비록 양천구에서 직접 주관하는 시설물이 아니라 할지언정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물임을 감안해서 관심있고 허술한 보안 상태가 되지 않게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양천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현장시실을 몇번쯤 방문해서 확인해 보았는지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경일 국기게양 저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국경일이 1년중 가장 많은 지난 10월 국경일날 양천구 관내를 골고루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본 결과 국기게양이 너무 저조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가지 구민들의 의식부족도 있겠고 또한 행정기관의 계도부족도 원인이라고 봅니다만 또 한가지 본인의 생각으로는 특히 아파트같은 경우 국기게양을 할 때에는 국기봉이 거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고층에서 외부에 국기봉을 콘크리트 옹벽에 설치한다는 것은 현상태에서는 일반인들이 하기는 매우 위험하고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기봉을 건축허가시 권장조항이나 의무조항으로 해서 건축사업자에게 국기봉을 설치할 수 있게끔 유도 내지 의무사항으로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또한 국기게양일에는 관리사무소측에서 공문을 보내거나 말씀을 드려서 많이 게양하게끔 유도를 함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 몇군데를 방문해 보아도 그런 공문을 별로 받아본 것이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이런 점은 다소 신경쓰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본의원이 건의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천구 관내 지하매설물 설치현황 도면의 필요성과 서울시 전역 도로굴착복구 감독대행업무 수탁업체인 시우회의 직무유기로 인한 막대한 국가적 재정손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여러가지 지하에 매설물이 가설되어 있었습니다. 통신케이블, 상하수도, 도시가스관 등, 그러나 어느 한 곳 하나, 지하에 어떤 시설물이 가설되었다고 도면 하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업체에서 분야가 다른데서 공사하다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통신케이블 하나 절단됐을 때 그 막대한 지장과 상호 업체간에 손해배상 문제 등 이런 일이 빈번히 나는데도 이런 도면하나 없다는 것은 이것은 참 문제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에 곧바로 되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이대로 방치하고 있을 것인지 한심하고 심각한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점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먼 장래, 앞을 내다보고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 문제점이 발견된 곳은 신월4동 424골목에 하수도 준설구를 만들기 위해시 구청 하수과에서 하수 준설구 공사를 본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시행하였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파다보니 분명히 하수도관 직경위인데 갑자기 펑하는 소리가 나면서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라서 삽으고 파서보니 그곳에 하수도 바로 직통위에 약 30cm 위에 도시가스 큰 관이 관통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통신케이블도 같이 하수도관위에 관통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본의원이 현장 촬영한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보시지만 가정에서 조그마한 LPG 10kg짜리 하나만 터져도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설을 이렇게 부실공사가, 이것을 감독해야 될 시우회에서는 완전히 직무유기로서 방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조사결과 굴착후에 복구할 때에 양질의 토사나 마사토로 이것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완전히 진흙으로 황토 흙으로 매워져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는 규정상 최소 1m20에서 1m50을 지표면에서 매설하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80cm로 매설되어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1m50cm로 하면 하수도관이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도시가스공사에서 하수관 토관위로 불과 30cm 했을때 이미 여기에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 옆을 파면 되있을 것을 바로 그자리위에다가 도시가스공사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되겠습니까? 또한 도시가스관이 위험하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경고패드를 관에서 30cm에서 40cm위에 경고패드를 깔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규정상, 이 경고패드를 깔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조사 결과 바로 가스관 10cm 위에다가 이 경고패드를 깔아 놓은 이런 부실공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인천에서 반월가는 산업 도로에 LNG관 매설할때에도 부실공사로서 크게 매스컴에서 질책을 받은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만약 시우회에서 양심을 가지고 감독 감시했다면 이린 것은 사전에 방지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도로 굴착 복구 감독대행을 위탁받고 있는 서울시 시우회에 90년 9월 1일부터 91년 5월 30일까지 7,350만원 91년 6월 1일부터 92년 5월 30일까지 1억3,190만원 92년 6월 1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 8,256만5,000원 93년 1월 1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1억3,643만5,230원이라는 구민의 귀중한 세금이 유명무실하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94년도 예산 1억29만6,000원은 의원들의 질책과 또한 구청장의 결단으로 해서 미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미계약하신 구청장의 식견과 그 행정에는 높이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곧 끝내겠습니다. 이런 유명무실하고 이런 양심없는 시우회 회원들에게 우리 서울시 예산이 연간 20억이 넘게 세금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95년도에 시우회와 도로굴착 복구감독 대행업무 위탁 계악을 안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 하셔서는 안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서울시 22개 구청중 우리 양천구와 같이 이렇게 시우회에 헛돈이 나가지 않게하는 구는 양천구를 비롯해서 전체 2개구만 낭비가 안되고 20개구가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시우회 회원들로 보면 서울시 산하 전직 간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직 간부공무원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비양심직이고 이런 행동을 해서 되겠습니까? 또한 몇 몇 일부 전직 서울시 공무원들의 영리단체이며 친목단체인 이런 단체에게 이런 막대한 비용과, 또한 차후 이 공사가 몇년이 가서 사고가 나겠습니까? 그때의 복구 손실 이것을 감안해 보십시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식일 뿐더러 매우 위험한 지하 폭탄을 서울시 곳곳에 매실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본의원도 상부기관에 이런 잘못을 조치하게끔 건의하겠습니다만 구청장께서는 이런 사항을 보고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간단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분만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징질문에는 없습니다만 의견수렴을 한 결과 여러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청소문제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TV·냉장고등 이런 생활 대형쓰레기의 청소가 안되고 있어서 양천구 관내 골목 골목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과연 대형 쓰레기를 유료화해서 몇건이나 금액이 얼마나 징수되었나 그것을 모르겠습니다만 양천구청 청소과장이 양천구청으로 발령 받은지가,

끝내겠습니다. 담당 청소과장은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지 파악이 안되고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넘게 질문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신정1동 출신 전정극 의원입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구정질문 요지서의 내용과 같이 아홉가지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영삼정부가 집권한 지는 2년 후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천구청장도 그간 우리 구의회의 개원 이래 네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의 부정부패의 척결과 금융실명제 실시 선거풍토 일신등 개혁성과가 과연 역사에 길이 기록될 것인지 집권 2년 후반기에 와서 다시 생각을 해 보아야 하겠다는 의문을 강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일련의 대형사고인 지존파, 온보현사건등 인륜의 붕괴와 더불어 성수교붕괴등 계속되는 인재지변으로 온 국민은 불안속에 살고 있고 그 뿐만 아니라 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에 이어 또다시 부천시의 세금횡령사건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온 국민은 분노하고 있는 또한 이 현실에 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무색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의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 교육 공무원 28만명을 포함한 90만 공무원중에서 참신한 엘러트가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만 민원부서 이권부서 책임의식이 부족한 일부 총무원들 때문에 국가 운영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무원이 도매금으로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본의원은 슬프게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과거 3-40년간 중앙집권의 권위주의 체제에 익숙한 관료 집단이 정부 주도의 산업화를 이룩하여야 한다는 성장 제일주의로서 정통성이 없는 독재정권 유지정책의 일환으로 전시행정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행정 국민위에 군림하는 권위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보면서 가능한 제도적 대개혁과 청산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제도적인 대개혁은 시민중심 고객중심 성장 행정주의로서 질적 변화를 이루고 있을때 그것도 빠른 속도로 현장중심 행정, 싸인제도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집행하는 책임행정으로 능률성 성과습제도, 창의성, 자율성등을 요구하는 제도의 대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현 정부의 조직과 제도 변화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구시대의 제도를 그대로 두고서 변화를 하겠다고 외쳐보았자 질적인 변화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혼동만 생길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척하는 분위기조성을 별 성과가 없는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의 정치 형태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조율성으로 그리고 관치 금융제도를 탈피하는 과감한 제도개혁과 구조 변화 정책변화로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 알맞게 적응해야 한다는데에 지금의 공무원의 구 제도, 구 기구가 과연 사회의 변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현재의 모든 구의 기구로서는 변화하는 척하는 형식만 보여주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럼으로 엘리트 관료집단이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기 반성을 해아할 때라고 봅니다. 시장경제는 민간인에게 맡기고 정부의 제도개혁 정책변화는 앞으로 건강 보건 정책, 식품 위생정책, 환경전환 보전정책, 도로 개혁정책, 정보제공 정책 과학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책 분야의 기능강화등을 중점적으로 하는 제도개혁과 행정 기구의 대개혁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된 가치관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절대로 바로 갈 수 없습니다. 공무원 자신이 변화하지 않고 정부 주도 형식의 구 제도로시는 현실에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새무행정분야도 그렇습니다. 컴퓨터가 정확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만해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완 구청장님,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부정부패 의식차단 그리고 세무행정 비리차단책은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경쟁력이 발전하려면 중앙집권이 지방 분권화로 그리고 철저한 지방화 자치시대를 우선 생각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회 회기에서 여권의 모 의원은 지방지차단체장 선거 연기론을 질의한 바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연의 움직임은 여론을 탐색하려는 의도를 엿보이게 하는 측면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선거를 미루었을 때에 닥칠 여론의 반발을 미리 희석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일련의 사건들을 예의 주시하면서 본의원은 역사상 처음있는 4가지 동시선거를 95년 6월 27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임하는 구청의 대비책을 알고자 합니다. 또한 구의회의원 임기 95년 4월 15일 임기가 완료되었을 때에 6월 30일까지 77일간의 의정 공백기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금년 여름에 너무나 무더운 기후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몰라도 다른 해에 비해 사망률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노인정 월동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노인정 보일러 시설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저지대 하수도 개량공사가 필요한 지역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특히 신정1동 저지대 침수하수도의 개량공사로서 제1차 공사는 94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 하였으나 제2차 하수도 개량공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신징1동 단독주택지역에 독서실 탁아소 어린이집등의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며 건립할 만한 토지가 없다는 이유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예산편성에 동청사 부지로 신정1동 310번지 11호, 218평을 조성원가 평당 80만원으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음을 본의원은 매입될 동청사 부지에 구 부속청사와 함께 남 여 공부방 증설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허완 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청소년공부방 건립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데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음은 신정1동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하고 청사 수명이 다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청사 부지 마련대책은 무엇입니까?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1동 노후화된 현 동청사부지에 부녀자 및 청소년 회관 어런이집등의 복지시설로 건립하였으면 하는데 그 중장기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목동·신정동 아파트 택지개발사업에시 생긴 도로변 자투리 땅 시설녹지 이용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지역 시설녹지 변경에 대한 대책을 질문코자 합니다. 목동·신정동 아파트 택지개발 사업 계획 당시에는 도시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으나 그후 주변환경의 변화 등으로 현재는 보도조성 및 주차장 활용 등으로 시설녹지로써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정1동 311-12에서 313-7호에까지, 목동아파트 9단지 10단지 북측 시설녹지와, 신정7동 325-9호에서부터 325-12호까지인 11단지 남측 시설녹지는 도로의 자투리 땅으로서 전 구간에 수목 식수를 할 수 없으며 맹지가 생길 뿐만아니라 인근 통행로가 막히고 토지이용 계획이 불합리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곳이 있고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시설녹지는 동청사 부지는 주차장 보도 등으로, 또한 불합리한 맹지는 인근 토지 주민에게 매각조치 함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알고자 하니 이에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동·신정동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에 관한 문제입니다. 1983년부터 시작된 목동아파트 택지개발사업계획이 1990년부터 1994년까지 무려 8회에 걸쳐 변경승인하여 왔습니다. 93년 12월 30일 준공예정일 날짜가 지연이 되었고 또 다시 1994년 3월 12일로 준공날짜가 연기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준공되지 못할 경우에 1995년 10월 30일로 준공날짜가 연기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 목동아파트 택지개발사업에 자주 변경되면서 준공이 지연되어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구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의원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봉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울러 허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참석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양천구 관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도 이상 유무에 대하여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성수대교 대참사와 더불어 중앙경찰서앞 육교의 붕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인명과 재산 및 엄청난 국가의 손실과 더불어 부끄럽게도 세계 톱뉴스를 장식하게 하여 국가의 위상을 말할 수 없이 실추시키고 후진국에서도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재난이 시공회사의 부실과 더불어 서울시의 사후관리 미비로 엄청난 인재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만에 하나 우리구에 이러한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본의원이 양천구 관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도의 이상 유무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하고 계신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의 경우처럼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설마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방관하지는 않는지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게 본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수차례에 길쳐 오목교앞 육교의 위험성에 대하여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임시방편 땜질하는게 고작이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앞서 두번의 대형사고로 인해 다시한번 부각된 것이 공직자의 고질병인 대충 짓고 대충 관리하며 설마 그런 사고가 있겠느냐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적당주의에시 빚어진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민, 신진사회로 발돋움 하는 단계에 이런 적당주의가 웬 말입니까. 그 육교는 덧씌우기로 미봉책을 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언제 대형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당장 대책이 시급한데도 사실을 왜 직시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청창님, 잘 들어보세요. 건설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왜 그 육교가 균열이 가고 지반이 내려앉고 틈이 벌어지고 흔들거리는 위험한 육교가 되었는지. 그것은 바로 지하철 굴착공사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원인제공을 한 지하철 5호선 5-12공구를 건설하고 있는 동양고속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책임있는 일인데도 왜 위험한 육교를 지금까지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장 철거를 해야될 위험한 육교입니다. 그리고 조립식으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육교를 지어 지하철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정회사를 봐준다는 그러한 의혹을 시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청장님께서는 그 육교를 걸어보셨는지 한번 묻고싶습니다. 걸어보신다면 아시겠지만 임시부교를 놓고 당장 철거를 해야될 지경이 됐다는 사실을 직시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동양고속에서 철거하는 책임을 지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장 위험한 육교를 철거하고 조립식으로 육교를 가설하게 해야 함에도 내년 구예산에 보면 오목교 육교 철거비용으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민의 세금은 특정 회사를 봐주기 위해 그렇게 써도 되는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의회 심의과정에서 세심한 심의를 거쳐 그런 예산은 당연히 삭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 문제를 지적합니다. 어디에 근거한 편성인지 예산과 장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책임을 건설회사에서 져야 함에도 책임을 묻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으시다면 본의원이 한가지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이 불편을 겪지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하철이 완공될 때까지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조립식으로 육교를 건설하고 기존의 위험한 육교를 철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일체의 비용은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하철공사를 감행한 건설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모든 책임을 동양고속에 물어 철거와 더불어 임시 가교를 가설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마땅히 원인제공을 한 건설회사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본의원의 제안을 깊히 통찰하여 솔직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택 의원입니다. 의장님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우리 초대의회의 마지막 회의에서 질문을 하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맨먼저 등기등초·본 민원대행 업무에 대하여 민원실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등기소가 없음으로 등기등·초본을 발급 받을려면 하루가 소요됩니다. 직장인이나 맞벌이부부는 하루시간을 낸다는 것은 대단히 힘이드는 일입니다. 이런가하면 교통비를 들여서 등기소에 가 오전에 발급신청을 하면 거의가 창구에서 오후에 발급된다라고 합니다. 하오면 민원인들은 다시 집으로 되돌아 오거나 아니면 점심식사를 식당에서 사먹고 발급을 받아오곤 합니다. 이로인하여 교통유발, 경제적 부담 등등으로 주민들은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재 새마을금고에서도 민원대행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민원대행 처리를 하여주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준다면 관·민간에 불신회복에 많은 결실이 맺어지리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예산도 별로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겁니다.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민원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온지 견해를 밝혀 주세요. 노인정 난방비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부모들과 자녀들간의 갈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함으로 노인복지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만약 수십억원 씩의 예산을 투입하여서 시설한 노인정이 겨울에 추워서 이용치 못한다면 노인정 구실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소외 노인들의 갈등을 최소한 줄이기 위하여서는 시설된 노인정의 유지관리가 잘되어 노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주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하온데 현재 노인정 난방비 지원을 보면 건평 10평짜리나 건평 50평짜리나 균등하게 연 30만원씩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건평 10평짜리는 연30만원을 가지고 해결될는지는 몰라도 건평 50평짜리에도 연 30만원을 가지고 난방비가 충당된다라고 보십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하여도 타당치 못합니다. 이렇게 현실에 맞지 아니한 지원을 하여 주어서 노인들이 겨울에 추워서 감기라도 든다면 이는 노인들에게 불충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그냥 지나친다면 사회에서 복지부동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현실에 맞지않는 법 규정에 얽매이지말고 지방화시대이므로 과감하게 현 실정에 맞도록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가정복지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세요. 다음은 예산절감에 대하여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94년도 기획예산과 예산을 보면 담당공무원 이외로 기획관련 자료작성 일비를 주는 유급보조원이 연 360명 업무수행 연180명 예산업무수행 60명 합계 연600명이라는 막대한 인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예산안을 세밀히 검토 작성하여 편성, 또 구의회에서 심의하고 지방자치법에의하여 구의회의 절대 권한으로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침으로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기초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이는 지방자치제에 대하여 불법이라고 본의원은 규정합니다. 소모성 경비는 몰라도 공사비에서도 예산 절감을 적용하면 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부실공사추방운동이 현정부의 지상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절감은 부실공사를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95년도 예산에도 예산절감으로 절감한다면 공사비는 아예 절감액을 감안, 증액산출하여야 부실공사 예방이 될것이므로 95년도 예산서 안을 다시 수정편성하여서 부실공사는 추방되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청장께서는 예산 절감제를 폐지하거나 예산을 아예 절감액만큼 증가하여 일부 허위예산을 편성하거나 둘중에서 하나를 택하는게 타당하다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만약 그렇치 못한다면 예결 특위도 별의미가 없으므로 예산승인도 별의미가 없게되면 예산승인도 거부할 소지도 다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청장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책임있고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93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 다시 말하여서 불용액이 약 100억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이 91년 92년 93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91년 92년도 결산시 그때마다 지적된 사항인데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의회 경시풍조는 아닌지요? 예산 지침에는 세입 과소, 세입 과다한 세입을 정확히 파악하여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온데 이렇게 과다한 불용액 발생 금액은 국민의 혈세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양천구가 돈 쓸 데가 없는지요. 의구심이 갑니다. 약100억원 이라는 돈이 은행에서 동면하고 있음으로써 금리는 은행에서 수입되므로 결과적으로 은행을 도와준 결과가 되었으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이것은 무언가 잘못된 사실입니다. 국민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하여 책임이 따라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여서 예산을 배정받았으면 집행을 하여야 당연한데 집행을 안 한것은 직무태만 내지 직무유기이므로 이에 대하여 응분의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규명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청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별로쓸데도 없는 불용액을 위하여 국민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여 때로는 재산압류도 하였을 겁니다. 직무태만, 직무유기, 과중부과 등등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또 책임을 누구에게 있습니까? 또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여기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책임 있고 명백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질문요지서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감사자료를 받아보고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기당한 하수도 준설사업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93. 3, 11일부터 하수도 구조물 준설공사를 단가계약에 의하여 대흥공영이라는 업자와 도급비 약 6억여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이에 대한 감사 결과 내용인즉 당초 설계 자체가 허위가 많았다 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준설토 산출하는데 평면도만 놓고 산출하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산출을 하는데 평면도 놓고 산출이 됩니까? 이로 인하여 사기 당한 예산이 약2억여원 이라는 예산이 부당 지출 되었다 합니다. 하수국 지침이 하수도 준설토는 93년 1월 26일자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여 반입료 납부를 구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영수증란이라도 확인하였다면 이렇게 사기 당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본의원은 규정합니다. 허위 설계당시 상급자가 결재를 하였을 것이며 또 지출 당시에 지침대로 납부영수증을 비치하였다면 이러한 사기는 미연에 방지되었다고 본의원은 단정합니다. 이에 대하여 감사 조치를 보면 하위직 공무원만 중징계 되었습니다. 당초 허위설계 또 증빙서류 미확인 등등의 상급자들은 막연히 눈감고 결재만 하였다는 사실에 의구심이 갑니다. 이러한 비리가 생겼는데도 청장께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에게 해명과 사과를 하여야 하온데 의회를 속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더더욱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은 93년도 추경예산 심의시 하수과에서 준설비 부족이라 하여 몇몇 구의원까지 가세하여 증액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허위설계 반입료 납부 확인도 하지 않았다면 업자와 짜고 이루어진 사고입니다. 그러므로 뒷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청장께서는 이 의구심에 대하여 수사에 의뢰한 사실이 있는지요? 우리구 최고 재정 관리 책임자로서 형사적으로 감사에서 추적해 주어서 공무원을 면직시켰다하면 재징 관리를 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재정 회수를 위해서 사후 조치를 취했어야 할건데 지금까지 쉬쉬하고 의회도 모르게 속이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부천시나 인천시 세금비리 사건에서는 세금 착복자들의 재산을 도피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밝혀주세요. 다음 무책임한 결재자들에게 어더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자치단체장이 최고 결재자로서의 책임은 없으며 그 책임을 어떻게 질려는지 밝혀주세요. 만약 명백한 답변이 없으면 조사특위도 불사할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준 의원입니다. 제40회 양천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내용은 허완 양천구청장이 지난 11월 25일 새해 9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시정연설을 통해 의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현명한 판단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요청한 내용과 이름 붙여 문민정부라고 하는 김영삼 정부 수립후 부정부패척결, 공직자의식개혁, 깨끗한정부, 솔선수범, 신한국창조, 국제경쟁력강화 등을 주장하지 않는 날이 없었던 2년여의 기간이었는데도 과연 공직자는 의식개혁이 되었으며 깨끗한 정분이며 솔선수범하며 신한국을 창조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밝히고자 하는 것은 정기회기동안 감사특위와 예결특위에서 철저한 감사와 현명한 예산심의가 되기를 기대하며 본의원은 구청장의 94·95년도 예산안 연설내용중 몇가지를 점검하며 질문코자 합니다. 94년도 시정 주요내용은 지역발전, 경제활성화, 지역교통체계개선, 도시환경개선, 문화예술진흥 등입니다. 투자사업내용에는 94년도와 다른 부분이 많지만 95양천구 시정 골격은 유사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구청장이 해마다 다음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새해의 중요사업과 여러 행정의 목표와 구청장의 철학을 의회에 보고하고 심의 의결을 요청하는 것은 구청장으로서 의회 뿐만아니라 50만 양천구민에게 약속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중도한 시정연설인데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는것 같아 몇가지 지적하면서 묻겠습니다. 구청장! 94년도 완공을 약속한 구민체육센타는 95년 상반기에 완공하겠다고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설계변경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을 본의원도 이해합니다만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충분한 검토가 결여되었거나 일단 사업 추진을 하고 보자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발상의 결과라고 보는데 구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구청장, 100억여원을 투자한 말썽 많은 구민체육센타 위탁업체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부구청장을 비롯한 7명의 공무원과 구의원 2명 기타 2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 당일 11개 신청업체에 대한 심사를 형식적인 절차로 선정하였다는 것은 심사위원인 모씨가 하는 말과 같이 구시대적 발상이며 양천구의회와 양천구 주민을 경시한 행정이며 많은 주민들이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졸속한 선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졸속하고의구심을 갖게 하는 행정이 구청장이 94·95년도 시정연설에서 밝힌대로 경영원리를 적용한 것인지 묻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은 의회와 양천구민에 대한 약속을 위배하고 행정편의주의로 선정한 구민체육센타 위탁 선정을 취소하고 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은 물론 청소행정도 공개적인 경쟁입찰을 통한 위탁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구청장이 밝힌 대로 구세 증대를 기하는 것이고 경영의 원리를 선택하는 것이고 투명하고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94년도 구유재산 매각수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94재산 매각수입액 17억8,121만원과 1차추경시 23억7,000만원의 매각 금액이 되었습니까? 지난번 2차 추경시 15억원의 매각수입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승인한 것이지만 경영원리에 적합한 행정이었는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목동 한신·청구아파트 매각 계약은 언제 체결되었으며 금년말까지 수입하는데 차질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중점시책중 신월동과 신정동의 제2체육센타와 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다액의 투자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상급기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되는 것이 원칙이며 관례인줄 압니다. 95년도 내무부 예산지침에는 모든 투자 사업은 중기 재정계획을 반영하는 사업을 근간으로 하고 미래에 대한 분야에 집중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검토하여 편성할것, 기존의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경직성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 불용액 발생으로 귀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적시되어있습니다.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중기계획에도 없었던 사업들이 돌출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소요 투자액을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한다면 서울시로부터 예산의 확보가 선행된 후 양천구에서는 그에 상응한 협조를 하는 것이 순리의 행정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또한 서울시의 예산편성에 본건비 편성되었는지 밝혀주시고 서울시 예산으로 소요 투자액이 충당한다면 양천구의 예산 2억6,700만원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신월지역에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재원의 학보는 되어 있는지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원도 확보없이 시정연설 내용에서만의 허구라면 의회와 양천구민을 경시한 또한번의 무책임한 시정연설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재원이 확보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이 확보된다면 지역정서와 투자 우선순위에 재 검토가 요망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추진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연장구간 공사가 95년에 차질없이 개통되도록 하겠다 라고 밝히셨는데 94년 시정연설에도 94년말까지 개통을 목포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95년에 개통이 안된다면 청장은 또 96년때 개통을 목표로 하겠다고 하실 것입니까? 청장은 신중을 기해서 의회와 구민에게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해 적극적 지원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예산편성액은 3,500만원인데 3,500만원으로 무슨 지원책을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공직자의 의식개혁은 되어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개혁사항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하면 오랫동안 권위주의 통치아래 정·불의의 전도된 가치관의 회복과 공직자들의 깨끗한 사명의식과 책임의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인천 세금착복 사건이 터진 후 많은 국민들은 "그것이 비록 인천 뿐이겠는가"하면서도 설마 하고 반신반의 하다가 부천 사건이 터지자 "그러면 그렇지. 인천 부천 뿐이겠는가. 전국적인 사항일 것이다"하는 시중의 여론입니다. 그때마다 양천은, 서울은 하고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무사하기를 기원했던 사람은 본의원 뿐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3일 모 일간지에 서울, 구청 지방세 비위 30억이라는 공개된 내용에 양천이 포할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행정감사 자료에 의한 것이라고 하며 세금을 착복한 것이 아니라 세금을 적게 물리거나 누락시키는 것 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양천구청이 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이모 세무공무원이 90-91년사이 차량취득세 6건, 416만2,200원을 상업은행 신정동지점 양천구 출장소의 출납필인을 위조 각인하여 허위 영수증을 작성 발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착복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계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2일 남부 지청에 고발조치한 내용입니다. 본건에 있어서 이모 씨는 사직당국의 응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본의원은 애정과 위로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재수없이 걸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씨로 하여금 선량한 공무원의 상심에도 위로의 뜻을 로합니다. 만약 오늘 한국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모씨에게 돌맹이를 드는 자들에게 저 이씨보다 죄가 적은 자가 있다면 돌을 던져보라 하신다면 몇사람이나 돌을 던질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천문학적인 수치의 부정축재와 수백명의 인명을 살상하고 권력을 찬탈하고 자기 손으로 자기 어깨에 별이라는 계급을 몇개씩 붙이고 국가의 숭고한 훈장을 갈취하고도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세상이 아닙니까. 사람이 아님을, 스스로 부정한 것들을 무엇이라고 치켜세우고 하는 세상, 그러나 힘없는 백성들은 단돈 기십만원만 부정을 하거나 절·강도의 범행을 하면 교도소로 직행하는 세상인데 이모씨에 대한 동정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세상이라고 모두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구청장은 이모씨의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할 책무를 다 하셨습니까? 양천구민에게 사과하셨습니까? 오히려 본건을 은폐, 묵인하여 오다가 책임의 여론을 예방하기 위해 11월 22일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내용입니다. 비위 관련 공무원 조치 내용입니다. 징계, 훈계 53건, 종합감사 조치 내용은 행정 조치 66건, 재정상 조치 2억5,100만2,000원 지방세 등 부과, 누락적출은 423건에 1억1,141만9,000원입니다. 지방세 부과 위법 부당처리 공무원 조치사항은 369건6,834만8,000원입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별 조치 현황을 보면 징계처분 231건, 행정처분 219건, 직위해제 2건입니다. 세무분야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취득·등록세 부과사항 167건, 92년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과징관련 업무감사 169건, 90년 이후 차량취득세 과징관련 171건, 이상은 본의원이 감사자료를 대충 확인한 내용입니다. 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가 어느만큼의 성실성과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는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이외에는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중의 일반 시민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믿을 것입니다. 구청장에게 요구합니다. 질문 모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충분한 검토없는 졸속사업 추진과 언행 불일치의 구태의연한 행정으로 인한 구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였고 상급기관과 자체감사 결과 2,582건의 각종 지적 사항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구청장직을 사퇴할 의사가 없는지 밝히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은 다른 공직자와의 비교의식에서 이런 정도의 책임으로 사퇴할 수 없다면 양천구의회와 50만 양천구민에 대한 경시와 시대조류에 역행하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밝혀두는 것입니다. 허완 구청장이 사퇴한다면 본의원도 도의적 공동책임에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오늘 이자리에시 분명히 밝혀 둡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육만수 의장, 고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허완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서 청장님의 진술한 답변과 관계공무원의 진솔한 답변이 있어서 보충질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제31회 본회의와 제38회 본회의에서 질문한 바 있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진할 뿐 아니라 공사진척 내지 마무리가 잘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이니 좀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본의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경민도로를 관통하는 화곡1차도 램프 바로 옆에 보행자를 위한 인도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바랍니다. 그 이유로는 하나, 보행자중에 유모차와 어린아이를 동반하는 횡단자, 둘, 소형 손수레에 짐을 싣고 횡단하고자 하는 사람, 셋, 자전거로 횡단하고자 하는 사람, 넷, 보행에 불편한 장애자가 횡단하고자 하는 경우, 위에 네 종류의 보행자는 계단 64개를 오르고 내리면서 통행하는 고통을 육교가 있는 한 수만명의 원성에 끊일 날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십시오. 특히 보행자는 차가 없어서 보행하는데 육교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걷는 고통을 한번쯤은 생각해아 됩니다. 그리고 주 통행인 중에 어린 학생들이 아침 저녁으로 통행하는데 이 어린 학생들이 약 50m 이상 우회하면서 콘크리트 계단을 64개나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십리가 가깝고 쉬운 방향으로 횡단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할 때 사고의 위험성은 늘 존재하는 보차도 육교를 설치하여,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둘째, 화곡1차도 준공은 왜 하지 않는 것입니까? 현장에 가보면 공사를 마무리하여 놓고서는 아직 개통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으며 주민의 원성은 대단합니다. 화곡1차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구정질문한 지난 10월 25일 아스콘 덧씌우기까지 하였고 1개월이 넘도록 개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하였으면 하루 속히 개통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욱더 한심한 것은 본의원이 오늘 아침에도 확인 하였습니다만 현장에 가 보면 구청장이 주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 "미끄럼방지 설치 양생중 통행 절대금지" 이런 문구로 종이쪽지에 써붙였습니다. 물론 구청장은 하지 않았다고 그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청장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민들이 와서 통행하지 말라고 써붙었겠습니까? 틀림없이 구청측에서 그 문구를 써붙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은 주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미끄럼방지 설치 양생중이라고 했습니다.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아스콘 양생기간이 며칠인지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1개월이 넘도록 양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영하로 내려갔다면 혹시 거기에 가마니를 덮고 콘크리트나 아스콘의 양생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온, 상온에서는 분명히 양생기간은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써붙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구청장은 진솔하고 솔직하게 이유를 써붙여서 자동차 통행을 않는 이유를 써붙여야지 그렇게 종이조각에 써붙여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사한 청화기업에서 써붙였다는 얘기입니까? 청화기업에서는 써붙이지 않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랬을 때 하루 속히 솔직하게 그 자리에 통행을 못하는 이유를 밝혀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민을 우롱하는 이런 문구를 써붙이는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은 각성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화곡1차도 보도육교를 설치해 놓고 그것도 1개월이 넘도록 개통하지 않으면서 그런 허무맹랑한 글귀를 써 붙이는 관계공무원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 과장께 묻겠습니다. 관계과장은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수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얼마나 안일하게 행정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본보기로 여러 의원님과 방청석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도시계획시설을 했으면, 또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가각도 치고 보행자도 다닐 수 있는 넒이를 확보를 해아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도 본의원이 현장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화곡1동쪽과 신월1동쪽에 보행자를 위한 보도가 240cm와 250c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도 위에 철계단을 놓았는데 그 철계단이 190cm입니다. 내경은 약 150cm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290cm였을 때 50cm의 여유가 남는데 한쪽에 경계석이 25cm입니다. 나머지 25cm로 사람이 다녀야 되는데 공사가 3년여 이상 진행되는 동안에 그것을 발견한 공무원이 없어서 최근에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잘못해 놓고 어떻게 그 화곡1차도를 개통하겠습니까? 30cm면 이정도 넓이로 어린아이도 못 나갑니다. 이런 도로폭을 해놓고 사람들을 교차통행하라고 하니 진짜 한심합니다. 그것도 개통식을 앞두고서 도시계획 공람 공고를 하고 있으니 그 차도는 언제까지 가야만이 개통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현장에다가 양생기간이라고 이런 허무맹랑한 문구를 써 붙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해도 관계공무원들은 일을 잘한다고 할 수 있고 제가 이 발언대에 나와서 찬양을 해주어야 되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안일한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청장이나 관계 국장이 욕을 먹게 되고 또한 국장은 과장은 계장은 밑의 공무원들을 감시 감독이나 잘 챙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30cm 넓이를 주고 사람들을 교차 통행하라고 하는데 제 어깨가 아무리 좁아도 30cm가 넘습니다. 어떻게 그장소를 통행합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통을 안하면서 어떻게 「미끄럼방지 양생중」이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문구를 써 붙이고 그 통행하는 주민들은 구청장한테 대고 욕을 합니다. 본의원이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관계국장이나 관계과장께서는 램프시설을 따라서 보행자도 다닐 수 있게끔 인도를 설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보행자들은 차량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차량이 있더라도 보행하는 주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계단을 64개를 오르락 내리락하고 50m 이상을 우회하면서 다녀야 되는 그 고통은 고려치 않고 돈있는 자 차량을 가진 사람들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램프를 따라서 인도를 설치를 못해 준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우선적으로 보행자를 위해서 보도나 길이 뚤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차량 위주로 화곡1차도를 개통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가면 지난번에 관계 계장한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비가 왔을 때에 그 비가 빠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육교를 설치하면서 당연히 그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어 있고 제가 얘기한 지가 벌써 2개월이 되어 가는데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빗물받이를 현실적으로 그 지형에 맞게 해 주어야 되는데 아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곡차도 램프 위에 보면 구배된 경사진 도로로 빗물이 흐를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 밑으로 전부 물이 흐르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빗물받이가 제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빠져야 되는데 기기는 비만 오면 물이 차고 차량통행에 많은 지장을 줄 소지가 많습니다. 그 점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곡1차도 육교가 다 끝났으면 현장 사무실을 철거해야 되는데 아주 지저분하고 보기 싫게 지금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철거하지 않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실적으로 공사는 끝났는데 지금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거친후에 그 주위의 사유지를 수용해서 다시 공사를 하기 전에는 끝난 사항입니다. 다시 공사를 한다면 그 공사내역에 대해서는 다시 공개입찰에 붙여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현장사무실을 철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특정기업한테 그 이권까지 주자는 의도인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관계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안등이 각동에 마찬가지 입니다만 즉시 수리가 안됩니다. 물론 업자의 애로사항도 압니다. 또한 구청의 입장도 압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보안등이 한번 고장나면 몇개월씩 간다는 것을 다 인식합니다. 그렇게 행정의 서비스가 약해져 가지고 어떻게 지방화시대 지방정치 자치정부가 될 수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관계과장이나 국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그때 그때 해 줄 수 없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업체가 두개로서는 이익 타산이 안 맞으면 하나로 한다든지 타구청하고 연결을 한다든지 즉시 즉시 고쳐질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신월7동 출신 이운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94년 정기감사와 95년 예산심의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민을 위한 지방자치 행정이 한통 더 성숙되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및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신월 7동 903번지 2호에서 5호까지 광일 택시회사 옆길이 길이 90m 넓이 2m 도로 확장공사가 95년도 3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확정 사업될 공사구간입니다. 이 도로는 부천시 차량으로 매우 혼잡한 교통체증과 인근 길훈, 신안아파트, 과학수사연구소 단지, 운천, 광일, 중부운수회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l00m도로내에 전주가 다섯곳에서 여섯곳이 있습니다. 교통 통행은 물론 보도 조차 없어 사고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년 확장공사가 되면 어떤 조치가 있겠지만 이왕이면 하루 빨리 이전 조치하여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212번 중부운수 종점에서 부천시 인근이 되겠습니다. 88경비대까지 사실 인도가 없습니다. 많은 사고와 불안한 차도로 곡예도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지형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주위환경이 너무나 삭막한 공포의 거리입니다. 주위 환경이 중장비, 고물상 기타소음 또 고속도로, 부천시의 차량혼잡등 여러가지로 곡예도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책으로 약 300m거리에 2m넓이로 한쪽만이라도 인도를 설치해 주실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바로 그 도로면의 맞은편인 길훈, 신안아파트 길이 200m 높이는 10여m됩니다. 옹벽이 붕괴될 위험성이 항상 따르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해당국 과장님과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위험은 있다고 현장에서 말씀은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무사히 넘겨 왔지만 이번 경우에 동절기에는 해동과 더불어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시공회사와 함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현장으로 우리 해당 국과장님이 내일이라도 함께 현장답사를 하셔서 구체적으로 보완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지방자치 재정자립도가 많이 향상되어 가고 있다는 청장님의 반가운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 우리구 주민 복지 향상사업에 밝은 아주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관등 우리루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 복지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복지관 건립사업이 앞으로 얼마나 부족한지 또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실 것인지 물론 주민 편익을 위해서 지역 또는 동단위로 필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건립하는 것이 또 추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예산, 수십억 예산으로 건립한 후 주민들이 가치있게 이동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산 낭비와 또 어느 동에 있으니 저동도 있어야 된다는 미묘한 누구 입장 생각해서 이러한 건립사업이 아직은 없겠지만 주민이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사건에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산적해 있는 도로 교통 주차난 사실 재정자립도가 아직은 어려운 우리 구에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아 할 긴급사업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복지관이 훗날 필요없는 공간이 되지 않도록 좀더 주민을 위하는 사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계자께서는 예산 심의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민서 이상 네건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5동 출신 김을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몇가지 구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 및 시정을 촉구하고자 하오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구 관내 시내버스 차고지 즉 종점입니다. 외곽 이전 촉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 관내 시내버스 차고지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버스차고지는 거의 모두 다 우리구가 발전하기 전 그러니까 15년전 또는 20년전 당시에 우리구 외곽에 설치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구도 매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한 결과 과거 외곽에 설치되었던 시내버스 차고지가 우리구의 중심가나 주택가 또는 상가 밀집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에대한 이전 또는 어떠한 대책도 강구하지 아니하시고 수수방관하여 15년 또는 20년전 그대로 방치하여 인근 주민 및 지역주민들에게 크나큰 불편과 동시에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것을 본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내버스 차고지가 생길 당시 15년 또는 20년전에 비하면 주변 모두가 변하고 있는데 유독 이 시내버스 차고지만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들 버스회사에 대한 특혜인지 본의원은 물론 인근주민과 지역주민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버스 차고지의 인근 주민들에 의하면 여름이면 무더위에 창문을 열어놓고 지내야 하는데도 매연과 소음때문에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무덥게 지내야 함은 물론이고 세탁물도 옥상에 널어 놓으면 매연 연기에 세탁한 옷이 새까맣게 되기 때문에 세탁할 옷 하나도 내놓지 못할뿐만 아니라 불편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고 겨울이면 밤새 시동소리와 경적소리에 시끄러워서 잠을 이룰수 없는 그러한 고통속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구청측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은 방금전에 본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15년전 또는 20년전의 양천구의 도시속의 생활로 아직까지 관계관께서는 착각하고 있지 않나 의심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는 이대로 계속 시내버스 차고지를 주택가 한 중심지에 두고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시내버스 차고지는 밤낮으로 특히 야간에는 더욱 심한 실정입니다 또 주민들의 통행에 막대한 불편과 지장을 주고 있는데 대한 질문입니다. 대형버스가 하루에도 수십대씩 왕래하는 버스종점은 인근 주민들이 왕래하기에는 무서운 곳입니다. 대형버스들이 길을 가로막고 있어 통행하는 주민들이 버스 사이사이를 피해 가면서 통행할때에 그 사이를 다른 버스가 경적을 울리면서 튀어 나오는 것을 볼때에 이곳 버스차고지야말로 무서운 사고 다발지역인 것입니다. 또한 밤 11시이후에는 버스차고지 인근도로는 그 버스들 주차장으로 변해 버린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실정이 아닌것입니다. 이런 각 버스회사앞 대로에는 수십대의 대형버스들이 불법 주차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데 불립주차 스터커 하나 발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다른 차들이 잠깐 이곳에 주차하면 불법 주차 스티커는 물론이지만 견인까지 하고 있으면서 유독 각 버스차고지 앞의 대로에 그곳 버스회사의 대형버스는 그대로 불법주차를 묵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심야에 대로는 대형버스의 주차장으로 변해 버리면서 으슥한 곳에 오물 투척 또는 방뇨로 인하여 인근 상가와 주민은 물론이고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으로 인한 원성을 기히 알고 있으면서 이대로 방치한 이유 또한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고 본의원이 이들 버스차고지 이전에 대해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관내 시내버스 차고지를 외곽으로 모두 이전하여 현대식 합동차고지를 만들도록 각 버스회사에 행정 명령하여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실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어서 또한 두번째 질문입니다. 신정5동길 즉 목동오거리에시 경인고속도로 관통도로입니다. 신정5동길은 악15년전에 20m도로로 개통되면서 지금까지 20m도로로서의 역할을 다 못한 도로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를 개통하였지만 이 도로는 주민들에게 편의위주의 도로가 아닌 주차장으로써의 역할만 할 뿐입니다. 물론 경인고속도로가 일반화 되기전까지는 이면도로로서 신정5동 주민 모두가 이해를 하였습니다만 이제는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개통된지도 몇년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면도로로서의 역할만을 한다면 굳이 20m도로를 당초에 이곳에 왜 신설하였는지 본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당초 본의원이 알기로는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확장 개통되면 신정5동 20m도로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와 연결되어 서민대중의 교통수단인 버스노선을 신설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었으며 신정5동 주민 모두가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곳 신정5동길 20m 도로에 즉시 정기 버스노선을 신설할 것을 신정5동 주민 2만3,000명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즉시 버스노선을 신설하여 주민 편의 행정, 주민 서비스 행정을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즉시 버스 노선 신설이 어렵다면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 이에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에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용복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정 질문을 하기위해서 이자리에 서면서 이번 정기회가 제1대 양천구의회의 마지막 정기회라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열악한 환경의 가건물에서 외회를 개원하여 이곳 신청사에서 활발한 의정생활을 시작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번이 마지막 정기회라고 생각하니 세월의 빠름을 다시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그동안 집행기관과 구정을 논의하면서 때로는 의견이 달라서 불편한 관계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구정을 뒷받침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견 충돌도 구민을 위한 구정을 펴야겠다는 욕심에서 서로간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아쉬운점은 집행기관장이 임명직인 관계로 1∼2년의 짧은 기간 동안만 재직하고 떠나는 것에 대해 시행중인 사업이 당초 의도대로 계속성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일은 시작한 사람이 매듭을 짓는것이 책임감도 있고 확실한 것인데 이런 점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은 의원 생활을 시작한 이래 지역의 균형 발진과 구정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해 왔습니다. 지난 93년 우리 의원들이 유럽쪽을 견학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은 지방 자치의 오랜 경험으로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 되어있고 인구가 고루 분포되어 인구200만 이상의 도시가 몇개 안 된다는 것과 어디를 가나 눈으로도 직접 지역의 균형 발전을 발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의 균형발전 정책과 형평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함께 실시하므로서 소득 수준이 비슷하게 되었고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입니다. 우리구는 목동·신정동·신월동의 3개 범정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 발전 정도나 소득 수준은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 원인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짐으로서 우리구 내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동중심축 상업지역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구 상업지역 지정 현황을 보면 0.55㎡로 구면적의 3.1%입니다. 이상업지역은 목동중심축과 서부화물터미널 부지로 되어 있으나 목동중심축은 전체적으로 개발이 덜 된 상태이고 서부화물터미널은 사실상 상업지역 기능으로 보기 어려운 유통 상업시설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상업 지역의 불합리한 지정과 상업지역 비율인 3.1%에 대한 허구성을 이자리에서 지적 하고자 합니다. 상업지역 비율은 구 전체 면적에 대해서는 맞는다 하더라도 기능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위에서도 지적한바 같이 서부 화물터미널은 일반인의 사용이 불가능 한 곳이고 목동중심축은 아직 개발중인데다 구청, 경찰서, 세무시 등 각종 업무용 건물이 많아 이 역시 상업지역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고 또한 개발된다고 해도 상업지역 기능을 제대로 못할바에야 신월동·신정동·목동일부 현재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직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여건상 목동중심축을 부분적이 아닌 전체적인 차원에서 상업지역으로 지정 한 것은 대중교통편도 불편할 뿐더러 주거지인 아파트 밀집지역 안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시설이나 주민들이 바라지 않은 유흥업소들이 많이 들어설 경우 거기에 따른 민원 문제가 엄청나다고 보는데 구청장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지역은 영등포나 다른 지역의 유흥업소 밀집지역과는 틀리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목동중심축을 상업지억으로 용도 지정한 것은 땅을 비싼 값에 매각하기 위하여 우리구의 실정이나 기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천구 실정에 맞는 상업지역의 확대 지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용도 지역제의 목적을 보면 현재 일반화되어 있는 토지 이용의 규제 방안으로 토지의 사적 소유권이 보장된 나라에서 공공복지를 증진 시키기 위해 경찰귄을 사장하여 사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그 목적에 따라 개인의 재산 가치 보호를 주 목적으로 하는것과 공공의 계획을 수행하여 공공목적에 맞는 개발 및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도시는 다수의 다원적 주체와 구성 요소들에 의해 다중적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도시공간은 다수 주체에 의한 도시활동 시스템이 상호 작용하는 장인 동시에 이들을 포용해서 공존공생하는 관계로 혼합적인 토지 이용이 나타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제를 채택하고 있는것 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 지역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앞서의 질문과 조금은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신월동·신정동 지역에는 가용한 상업지역이 없기 때문에 유흥 전문음식점이 없습니다. 유흥전문 업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대중 음식점이 변태적으로 유흥음식점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흥음식점 수요계층은 영등포나 강서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일 같지만 양천구 주민의 소득이 유출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가 되는 이 시점에서 다른 자치구에서 소득을 소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구 사업자는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이중적인 손해를 보는 입장이며 또한 불법으로 주민의 취향에 맞는 영업을 하다보니 그로 인해 영업정지나 벌금을 내서 재산적이나 정신적 피해가 있을뿐더러 전과자가 양산되는 현실이 우리 주위에 많다는 것입니다. 기왕에 상권이 형성되고 청소년에게서 소외된 지역이 있다면 상업지역을 확대해서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이룩할 의향은 없습니까? 다음은 양천구 2000년 도시기본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천구 2000년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기위해 벽산 엔지니어링에 구예산으로 설계 용역비 약 2억4,000만원을 들여 용역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내용은 2001년을 목표년도로 양천구의 장기적 도시개발의 전략과 방항을 제시하고 법정도시계획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각 부분별 도시지표 설정과 공간구조 및 주거환경의 질적기준을 마련하며 서울시 도시기본계획등 관련 상위계획에 나타난 도시정책을 반영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계획도시의 작성 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역의 결과는 양천구 도시기본 계획안을 완료하여 94년 4월 11일 서울시에 승인 요청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가 완료되었으며 서울시 의회의 의견 청취를 위한 설명회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승인요청한 양천구도시기본계획안에 보면 신월·신정·목동 지역에 상업지역이 확대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 계획에 보면 상업지정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1도심 5부도심 58지구 중심과 생활권 중심중 준주거 지역에 한하여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우리구에서는 목동 중심축 1개소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웃인 강서구도 3개소인데 우리구는 1개소 밖에 안 된다는것은 구세가 약해서 그런 것인지 관계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치구간 평등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의 핵심이 지역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며 지난번 구청기획상황실에서 이 지역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이 모여 수차에 걸쳐 설명회 및 토론회를 가져 만든 계획안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이 없이 보류되고 있다면 지방화 시대를 맞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일뿐더러 결국 설계 용역비만 낭비한 꼴이된 것이며 만약 기본계획안이 원점으로 돌아갔을때 구예산에 대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최종적으로 우리의 계획안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이를 관철하기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은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지역 의원들의 의견이 묵살될 경우 지방자치의 참뜻은 어디에서 찾아야 될 것인지 솔직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의 체육시설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내년 상반기 목동중심축에 체육센타가 완공되고 구청장님의 1995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 의하면 연차적으로 신월지역에 제2구민체육센타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구민체육센타를 건립하는것에 대하여는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구민체육센타를 이용할 수 없는 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구민체육센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없는 시설이 되겠지만 형편상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 느끼는 소외감에 대해서 과연 생각을 해보셨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지금 우리지역에는 공원 5개소에서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 누구나 참여할수있는 매우 건전하고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공원이 있는 지역은 좋은 환경에서 이런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공원도 없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균형있는 발전이나 주민에게 균형있게 혜택을 주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체조교실을 하지 않는 지역에도 공간이 있어서 체조교실을 할수 있다면 운영하도록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약 100억원을 들여서 체육센타를 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 적은 돈으로 시민 누구나 체력을 위해 참여할수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길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제 우리구도 좀더 넓은 안목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또한 주민의 의견에따라 합리적으로 수립된 정책에 대해서는 제도를 고쳐서라도 집행하겠다는 공무원의 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허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이 각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지 이근석 의원님께서 어린이공원내의 조명시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이 특히 하절기에는 나무가 자란다든지 하면 보안등이라든지 등 설치해 놓은 것이 가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부분적으로 문제되는 곳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부 다 밝게 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필요한 곳에 선별해서 보다 더 밝게 하고 또 증설한 곳은 증설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을 조사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밝은 데로 할 곳은 밝게 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정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공무원의 복지부동 또 세무비리,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에 인천 또 부천 여러 곳에서 비리문제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에 대한 불신 또 공무원에 대한 불신 여러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보다더 열실히 하겠다는 마음을 다짐을 합니다. 다만 공무원의 비리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차적으로 세무비리같은 그런 경우는 공무원 전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 특정인이 범죄행위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반적인 어떤 공무원의 전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양천구, 제가 구청장으로 부임한 이래로 전 간부들이 솔선해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런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저 스스로도 어떤 부조리 문제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는 절대 스스로 개끗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고 또 저는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 더 모든 면에서 솔선 실천한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지다. 우리 간부들은 물론이고 직원에 대해서도 이런 점을 주지시켜서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또 부조리에 연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구청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복지부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우리 양천구는 여러가지 사업을 이행하면서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과연 맞는거냐 하는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구청장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것만은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간부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실천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만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부분적으로 따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다음 전정극의원님 질문중에서 신정1동 독서실, 어린이집이 전무한 상태인데 거기가 지금 공공부지로서 218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조성원가로 사는 걸로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독서실이나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지는 일단 공공청사용 부지이기때문에 전적으로 그걸 독서실이나 어린이집으로 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안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청사를 좀 여유있게 해가지고 독서실이나 또 그 외 목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건립을 할 때에 계획사항에 포함시켜서 그것은 검토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의원님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봉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오목교의 육교 안전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안전문제를 항상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구에서도 역점을 두고 점검을 하고 또 대비를 하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이 오목교 육교는 13년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지하철공사 또 그 동안에 계속 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이면에서도 지금 4.5m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철거할 그런 대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요즘 최근에 안전문제와 연관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관계기관에도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일단 금년안에 철거하는 계획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까지 신호등 이전이 되는 대로 철거를 하고 이것의 부담은 우리구의 예산이 아니고 지하철의 부담으로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봉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예산문제는 해결이 됩니다만 다만 여기에 조립식으로 육교를 놓는 문제는 조립식이라고 하더라도 2억원의 예산이 들고 이것이 개통이 내년 6월이냐 아니면 9월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불과 놓는 기간 빼고나면 4개월, 길면 6개월 정도인데 그 기간에 2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불편하지만 지금 버스정류소를 조금 옮기고 대학입시학원쪽에 횡단보도를 좀 옮긴다고 하면 주민은 좀 불편하겠습니다만 그런 차선의 방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불용액의 발생문제를 말씀을 하시고 특히 공사비에서는 우리가 예산절감에서 실지로 제외하고 원 금액대로 반영이 되어야 할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에서 적어도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각 시도가 공히 3% 내지 5%의 예산절감 목표를 대개 정해놓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실 공사 방지라는 차원에서 보면 공사금액도 그럴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 내용을 깊게 파들어가 보면 일단은 절감액이 반드시 5%다, 10%다 이렇게 정하기 보다는 저희구에서는 조금더 신축성있게 일면 운영하는 면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3%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10%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막상 낙찰금액을 보면 오히려 그 이하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정부의 하나의 지침과 또 공사에 부실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면서 운영을 하고 또 그것을 앞으로 성수대교 붕괴와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도 이 절감목표라든지 이런것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지침과 현재 우리의 부실공사 방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양면성은 있습니다만 그런 면을 감안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겟습니다. 이 불용액 발생문제는 이건 불가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다만 그 금액의 정도가 이것을 평균 또 상식을 벗어난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93년도 결산시에 의하면 불용액이 저희 양천구가 91억원입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예산절감액이 29억원이고 낙찰 차액이 33억원입니다. 이 낙찰차액이 바로 우리가 예정가격을 예산에서 쓰고 실지로 입찰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그 이하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9억원이 이것이 계획 변경이나 지급사유 발생이 변경된 그런 내용들이겠습니다만 이 29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감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이러한 불용액이 없도록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더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신월동, 신정동에 제2구민체육센타와 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문회회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럼 두가지가 중장기계획에 왜 포함이 안 된 사항에서 이게 나왔느냐 하는 뜻으로 질문하신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투자사업인 경우에 중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기 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5년으로 따져서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매년 연동계획으로 해가지고 매년 보완하고 수정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양천구에는 문화회관 계획이 없습니다. 문화회관이 없는 상황에서 그럼 어떡할 거냐, 그건 우리가 그 상황에서 맞추어가지고 내년도에는 문화회관을 우리가 건립한다 하는 계획을 삽입을 하고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이 문화회관 문제는 이것이 내년도 예산하고 관련해서 나왔습니다만 이상준 의원님 질문중에시 이것을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또 예산 반영하면 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인데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서울시에시 적어도 교부금이나 또 서울시 예산으로서 우리 지역에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구비를 들이지 않는 방법인데 우리가 구비를 들이지 않는다 하는 방법에서 어떻게 절차 다 밟고 그것 다 된 다음에 할려고 하면 이미 때가 그렇게 쉽질 않습니다. 이 문화회관 건립부지의 신정산은 목동개발사업비로서 이미 신정산을 보상중에 있고 또 그것은 시의 하나의 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재산 위에다가 우리가 문화회관을 건립하는데 여기에 시예산으로 편성하는 문제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시에서 예산편성문제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구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구에 이런 사업을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노력끝에 그것도 현새 완전하게 딱 잡혀있는 사한이 아닌 사항에서 우리 관계 시 의원님이나 또 우리 구청에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일환중의 하나가 바로 문화회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건립부지도 사실상으로 공원 계획을 수정을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계획을 수정해가지고 거기에 수정해서 문화 회관부지 책정이 되면 거기에 예산을 반영 해가지고 건립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지금 하다보면 내년도에는 전혀 반영할 그런 전망과 길이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작업은 금년에 진행중에 있고 또 예산 반영하는 문제는 시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을 우리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각도로 반영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꼭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가능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어떤 절차상의 중기계획을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한다 하는 문제는 물론 그것을 편한대로 할려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구를 위한 하나의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정중의 하나에 속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구민체육센타도 마찬가지로 중기계획에 현재 없습니다. 제2구민체육센타를 하게 된거는 우리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도 있고 또 신월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소외감을 갖는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제2구민체육센타를 건립한다는 하나의 방향 제시를 하고 여기에 재원이 되어있느냐, 재원은 앞으로 우리가 마련할 문제입니다. 내후년까지 우리가 구민회관을 재원을 확보를 해야합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46억원의 구민회관 재원을 일단 확보를 했고 또 그 후년에 가서는 100억 정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개가 2개년에 걸쳐서 되면 일단 그 후에는 어느정도의 예산 여유가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구민체육센타는 내년, 후년 그 이후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향 제시와 아울러서 우리가 앞으로 하겠다 하는 하나의 의지 표현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하철 문제에서 94년도에 된다고 해놓고 또 95년도로 미룬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있다. 우리구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은 우리구 자체 사업도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정연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역에 우리구에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의 하나의 설명도 되겠습니다만 우리구 전체 이루어지는 사업을 총 망라해서 시정연설이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그 중에는 바로 지하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지하철 사업은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합니다만 서울시에서 94년 말이 된다고 했다가 다시 95년도로 또 그것이 넘어가면 부득이 이건 우리구에시는 95년으로 그대로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됩니다. 여기에서 구청장이 어떤 식언으로서 94년도에 한다고 하다가 95년도로 넘어가고 또 95년도에 안되면 96년도 초 넘어가는냐 하는 문제는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정연설중에 우리가 내용이 그것이 포함되었다 하는 것을 하나의 표시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수동적인 입장에시 적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직자의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몇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90년도부터 91년 사이에 차량취득세 문제 때문에 약400여만원에 대한 부조리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고발 조치된 사항이 있습니다. 몰론 이것은 제가 재임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변명할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인이 하나의 범죄적인 부조리를 하는데 대해서는 전체 공무원의 일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느낍니다. 또 제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10일 까지 시의 감사반 20여명이 2주간에 걸쳐서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감사결과 119건이 적출이 되어서 그 중에 시정 주의촉구 이런 조치사항이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재정상의 조치를 보면 712건에 2억5,100만원이 적출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징이 1억8,000만원 환수가 3,783만원 감액이 2,995만원, 재시공이 300만원 등으로 해서 712건이 나와있습니다만 이 건수로 보면 전체 건수가 193만 건입니다. 193만 건중에서 700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신분상 조치를 보면 3명이 징계 조치된 바 있습니다. 3명은 7급이 한명, 8급이 한 명 또 나머지 7급에 한명입니다만 여기에서 아까 우리 정인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준설관계로 해서 7급이 징계에 해당이 되어 있고 또 전기공사와 관련해서 징계가 한 명이 되어 있고 무허가건물로 인해서 징계 한 명이 되어 있습니다. 징계가 세 명입니다. 나머지는 시정 내지 훈계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서울시에서 감사관실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20여명이 2주동안 감사를 했는데 징계가 경징계 정도 해서 세 명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 나오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만 이것은 비율상으로 보면 절대로 펑균 이하에 속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 이러한 사항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장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통상적으로 볼 때 적어도 이만한 감사에서 징계 세 명 정도, 하급 직원이 나온다고 볼때 이것은 그래도 감사를 받은 것 중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한 감사내용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 자체도 우리가 그것이 없어지면 더 다행한 일입니다만 그런 정도로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종합감사에서 그래도 전체적인 면으로 봐서는 그래도 좀 약한 쪽에 속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상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의 사죄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제가 변명하기 위해서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재직기간 전에 얘기가 하나, 부조리 문제가 있었고 나중에 제가 문제라고 하면 지금 종합감사 결과입니다만 종합감사에서 하급직원이 최고 직급이 7급이고 계장까지도 감독책임으로 연관해서 징계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구청장이 또 기기에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그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업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단계별 책임을, 감사를 하면 단계별 책임을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잘못하면 계장이 감독책임을 지고 또 계장이 잘못하면 과장이 지고 중요한 사항일 때에는 구청장까지 지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감사에 관한 한은 최고직급이 7급이 징계에 해당하는 그런 징계양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구청장이 책임져야 할 사항은,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징계책임까지 져야 할 사항은 실제로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련한 말씀은 사퇴라는 말씀은 그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께서 구청장이 사퇴를 하면 의원님도 사퇴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구청장의 사퇴문제와 의원의 사퇴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양천구에 근무를 하면서 우리 의원님께서 구청장과 이렇게 진퇴를 같이할 수 있다는 것까지 나온데 대해서는 어느 면에서는 제가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 의원님 중에 이런 분이 다 있었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 진퇴 문제는 의원님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장 진퇴하고는 분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김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시내버스 차고지 외곽이전 문제입니다. 이 문제 아주 적적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는 지금 15년 내지 20년 전에 외곽으로서 변두리에 이런 주차장이 설치가 됐습니다만 현재까지도 그대로 존치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어떻게 보면 주택가가 되고 중심지가 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것이 이전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 우리가 신중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구청장으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로 이전하는 이전 부지문제가 있고 또 회사의 재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그런 방향에서 여러 각도의 노력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갖고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장기적이라는 말은 좀 너무 막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용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목동중심축 상업지역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이 상업지역 문제와 관련해서 신정동·신월동에 유흥음식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그런 현상을 가져온다. 또 양천구에 2000년대 도시계획이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막상 했지만 서울시에서 반영하는 것이 이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용역의 뜻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치 차원에서 평등에도 문제가 있다 하는 뜻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용역을 주어서 도시계획에 대한 계획수립을 그동안에 쭉 해 왔습니다. 또 그 결과를 우리가 시에다가 제출을 해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우리 위용복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도심 5두심 58개 지구중심을 중심으로 일단 상업지역을 하고 나머지는 그것을 준주거 내지는 그 이하로 하는 것으로 대개 원칙이 서서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동안에 저도 시에 국장을 몇차례 만나서 우리 양천구는 실질적으로 3.1%라고 하는 상업지역이지만 이것은 목동중심축과 서부화물터미널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목동중심축을 빼면 전혀 다른 지역은 상업지역이 없는 것이다 하는 이런 설명을 누차 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목동중심축의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용 빌딩을 위한 하나의 상업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가 들어간다고 하면 물론 우리가 목동중심축 전체가 개발 되면 그런 부분적으로는 그게 입주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가 어떤 업소가 위생업소다 하는 것이 그 지역보다는 이미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신정지역이나 신월지역이나 목동오거리나 오목교 쪽이나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상업지역이 되어야 한다 하는 면에서 또 우리가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었고 또 저희도 항상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대로 중심축만 상업지역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일반 생활과 관련한 이런 것에서는 거의 우리가 배제되고 있다 하는 이런 설명을 하고 또 시에서도 그런 것을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서울시 전체로 다루다 보니까 어느 원칙을 정하려다 보니까 바로 지구중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것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께서도 또 시에 누차 여러 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거론과 항의 내지는 건의를 했고 또 시의원들에 대한 여기서 설명회에서도 다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히려 그러면 5년 주기로 도시기본계획을 바꾸기 때문에 내년 5월이면 이 계획을 수립한 지가 5년이라고 합니다. 내년 5월 이후에 다시 검토하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까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출신 시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과 우리 구와 다 같은 마음으로 또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것과 똑같은 생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전반적으로 22개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주장이 꼭 관철된다고는 보장은 못합니다만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 상세계획구역이다 하는 안도 시에서 제시를 해 오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체육시설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은 구청장도 동감입니다. 지금 물론 우리가 체육센타가 구청 옆에 내년에 준공, 개장이 되고 또 신월지역에 제2구민체육센타를 건립할 계획으로 우리가 방향제시를 해 놓았습니다만 그 이하층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공원내에서 체조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다 더 활성화하는 방안도 한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신월지역같은데는 공원이 없기 때문에 학교를 개방해서 거기에 체조교실같은 것을 운영하는 방법을 확대한다고 하면 일면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대규모의 어떤 체육시설을, 체육관을 짓는 그런 것을 떠나서 소극모의 체육관을 짓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위용복 부의장께서 평소에 그런 제의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동사무소 정도의 규모의 체육관을 지어서 종합적인 것은 안 되지만 예를 들면 에어로빅을 한다. 또 실내에서 뭐 적은 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재정형편을 보아가면서 그런 것도 가미해서 소규모 체육센타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시간을 갖고 내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 제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좀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방안이,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우선 신월지역이라든지 공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는 방안, 또 소규모 체육시설을 마련하는 방안, 겸해서 앞으로 발전 연구시킬 과제로 생각하고 이런 면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이상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하고 충분한 답변은 못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함께 노력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 구민의 편의와 또 우리 구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으로서도 나름대로는 제가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을 갖고 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독려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하는 면에시 우리 구정을 이끌어가는데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석 위원님께시 지난 10월 국기달기 실태를 직접 돌아보시고 실적이 저조한 사유로 국민의식부족과 공무원의 관심부족 두가지를 말씀하시고 그 대책으로 아파트의 국기꽂이 설치를 의무화하든가 아파트 관리 사무실을 통한 국기달기 실시확대 등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기달기는 국민적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전가구 전직장 국기게양운동을 행정조직, 학교 등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우리 구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새마을지도자 중앙협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반가정의 게양율은 약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간 우리 구청에서는 국기게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직능단체, 통반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는 물론 국기보습을 확대하기 위하여 94년 10월 국경일부터 각 동사무소 및 관내 수퍼마켓이나 편의점 1개소를 선정하여 염가로 국기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850여개를 판매하였습니다. 이렇게 국기게양 대시민 홍보를 위하여 일선 동이나 홍보매체를 통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휴일에는 가족단위 레저 활동등으로 집을 비우는 가정이 많아졌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의식도 크게 신장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민족정기 계승을 위한 국기달기 운동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언론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의 결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유치원생과 초·중·고교 학생을 통한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국경일에 국기게양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어 가정에서부터 솔선 실천하도록 각급 교육 기관과 협의,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참여확대와 더불어 유선방송, 지역신문, 아파프 방송망 등을 이용한 적극 홍보로 자율참여율 제고에 노력하고 어린이가 성장하여 나라 사랑이 국기 사랑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기보급 확대를 위한 판매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쓰레기분리수거 참여시민에게는 태극기를 답례로 지급하는 땅안도 강구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파트의 국기꽂이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 각 세대마다 한 개 이상씩 국기설치봉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건축 허가시 이 취지가 이행되도록 명심하고 사용 검사시에는 더 한층 철저를 기하도록 해가지고 공동주택, 아파트 등 국기꽂이가 없어서 국기다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철 의원이 질의하신 95년, 내년입니다. 6월 27일 동시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임하는 구청장의 대비책과 4월 15일 부티 6월 27일까지 의회 공백기간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여 물으셨고 또 신정1동 청사부지 마련에 대한 대책등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6월 27일 시행 예정인 지방선거 대비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6월 27일 실시되는 전국 지방 동시선거는 시의원 구의원 시·구 단체장을 선출하는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선거입니다. 이 선거를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선거 예산 편성, 직원교육, 투표구 조정등 사전 준비 사항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선거 예산은 95년도 예산안에 구 편성액 10억1,118만8,000원 시비 배정액 7,141만을 합하여 10억7,591만8,000원을 이번 의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 동 계장 및 담당직원 43명에 대하여 내무부와 선거관리리원회가 합동으로 실시한 전국순회 교육에 참가하여 선거법의 정신과 변경된 선거제도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바 있고 94년 11월 29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실시되는 선거관리 시연대회에 구 동 계장 및 담당직원 40명을 참가시켜 구 동 선거 관리업무 관계자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전 직원의 선거 관리 요원화를 위하여 구 동 직원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선거전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111개의 투표구를 다시 조정하여 투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5년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와 협조하여 사전선거 운동 방지, 직원교육, 투표구조정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원활하게 선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적극 노럭하겠습니다. 공백기간인 4월 15일 부터 6월 27일까지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분에 이를 예상해서 미리 미리 사전대비 업무를 조정 처리토록하고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부득이 원 구성후에 처리토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정인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구 주민이 부동산 관계등 등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이를 서비스 차원에서 구청에서 민원대행을 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 편의와 친절봉사 차원에서 마을 금고 등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는 민원처리 중개제도와 같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도 필요한 것인만큼 이자리에서 답변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이 문제는 주민편의면을 고려해 가지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구청장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같이 근본적인 문제는 하루 속히 양천구 관내에 등기소가 유치되는 것임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하루 속히 양천구 관내의 정해진 토지로 등기소가 설치되어 가지고 주민편의에 기여토록 적극 행정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정극 의원님의 누락된 답변사항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1동 청사 부지 마련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1동 청사는 80년 신축한 건물로서 면적이 협소합니다. 연 건평이 162평입니다. 당초 3층 증축을 계획하였으나 대한건축사회의 구조안전 진단 결과 증축 불가로 판정되어 증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96년 1월부터 98년 12월사이에 3개년 계획으로 청사신축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신축 청사부지 마련을 위하여 그간 현 청사옆에 위치한 서울시 소유 시설녹지 지역인 신정동 312번지 12호 지역에 대하여 서울시에 협의한 결과 시설녹지 해제 불가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12월 30일 목동 택지개발지구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이 완료되면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1항 및 도시계획법 제8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구의 시설녹지가 무상귀속될 예정임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 및 공용의 청사부지 결정 가능여부를 추후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민체육센터 공기 지연사유와 위탁자 선정을 총 개입찰을 하지 않고 선정과정도 형식적으로 심사하였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지연 사유는 체육쎈터는 94년말 준공목표로 추진 해 왔으며 아직까지 시공업체로부터 공기 연장 신청이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75%인 것으로 금년중 준공은 현 단계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연사유는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인력 수급등의 몇가지 사정이 있는 것으로 사려됩니다만 계속해서 정해진 기간에 준공토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공기를 넘을 경우에는 지연사유와 시공업체의 책임사항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엄정히 추궁할 계획입니다. 위탁자를 공개 입찰로 선정하지 않는 이유는 공개입찰로 선정하게 되면 구 재정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되나 구민에 대한 봉사 즉 공익성이 떨어질 우려는 반드시 있습니다. 체육쎈터 운영이 구민의 복지시설인 비영리 사업인 만큼 공개입찰을 통한 방법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조례에서도 비영리 법인인 단체에 대해서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유로 인해 우리 구는 비영리 법인단체로 한정해서 공모한 결과 9개 법인단체가 최종 응모해 왔음으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심의위원회 구 간부 7명 구의원 두분 체육관련 인사 두 분의 심의를 거쳐 불교단체로 위탁자를 선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는 법적인 기구는 아니나 타구청의 사례도 같을 뿐아니라 심의에 있어서 폭넓은 의견수렴 및 공정성을 기하고자 구성 심의하였으며 심의 결과 모두 우열을 가리기 힘든 비영리법인들이고 계획서도 사업내용도 다 엇비슷하게 잘 되어 있어 심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합의에 의하여 1차 2개 단체중 4개 단체를 탈락시키고 2차에는 나머지 5개 업체중 3개를 탈락시키고 3차에는 2개 업체중 1개 업체를 탈락 나머지 업체를 선정하는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신중하게 위탁자를 결정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이 시민국소관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TV, 냉장고등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TV, 냉장고등 폐 가전제품과 소파, 침대, 장농등 폐가구등은 우리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배출자가 배출하기 3일전에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종류별로 조례에 정하여진 처리비를 부과한 후 지정한 일자에 수거 조치하게 되어 있으나 각 가정에서 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무단 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단 투기한 대형 생활 폐기물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즉시 제거하는 것은 인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단투기 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수거조치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9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일반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전인 연말에는 더욱 무단추기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연말에 특별 청소대책을 수립해서 대형폐기물과 병행하여 조기 수거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실시되는 종량제에 관한 일정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홍보와 계도를 적극 실시하면서 이와 병행해서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요령도 홍보토록 하겠으며 추후 무단 투기에 대해서는 적극 추적하여서 1차의 무단투기자에 대해서 5만원, 2차 무단투기자는 7만원, 3차의 무단투기자는 10만원의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에 규정된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제도는 우리구의 노력만으로는 만족하기가 어렵고 주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주민 감시체제로의 대전환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로 이러한 문제점의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정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정 보일러 시설현황과 월동 대책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말 현재 우리구 관내 구립 노인정 37개소의 보일러 시설현황은 도시가스 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32개소, 석유보일러 시설이 6개소, 연탄보일러가 1개소입니다. 노인들이 이용하시는 노인정 난방 방식을 이용이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가스 보일러로 해서 교체하는 방안으로 검토한 바 있어 지난 10월 중순까지 도시가스 공습이 가능한 목1동 노인정외 19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6,83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가스 보일러로 교체 완료한 바가 있고 이에 따라서 금년에 노인정을 이용하시는 노인들에게 다소 난방에 대한 걱정을 덜어 드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유류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7개소의 노인정도 기존 보일러의 연도와 해당 노인정 인근의 도시가스 공습관 매설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전시설들을 도시가스 보일러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축 및 보수중인 노인정 3개소의 난방시설도 도시가스 보일러로 설치하도록 시공중에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양동 노인정죄 3개소의 보일러를 가스 보일러로 교체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예산에 계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 교체가 완료되면 도시가스 공습관이 매설된 노인정은 모두 도시가스 보일러로 교체되고 3개 노인정만 유류 보일러로 남게 되어 있으나 이 시설 역시 조기에 교체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월동대책으로 각 노인정에 시설 규모별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94년 10월과 11월중에 2회에 걸쳐서 노인정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10월중에 전기 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전기 시설안전 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직된 13개 노인정 관할동장에게 1,040만원의 예산을 전도해서 보수토록 조치하는 등 노인정의 월동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시설 운영은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더우기 노인들이 이용하시는 노인정의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정 난방비 지원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노인정이 비교적 많은 것이 특성중의 하나라 하겠습니다. 구립노인정이 37개소, 목동아파트 단지내 노인정을 포함한 사립노인정이 30개소로 해서 모두 67개소의 노인정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매월 운영비와 월동기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정의 난방비 지원 기준은 확보된 예산범위내에서 시설 규모별로 5등급으로 분류하여서 연간 24만원부터 32만원까지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집중식 난방설비인 아파트 단지내 노인정에 대해서는 구분없이 각각 5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난방비가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범위내에서 허용되는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 수준은 인접 타구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기준으로 반영할 경우 현재의 지원액보다 휠씬 미달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 타구의 실정과 비교해서 지원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도 지원액을 증액코자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우선 금년수준으로 계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인정 난방비를 현실에 맞게 지원하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난방비의 지원을 증액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운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장기 계획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배치와 운영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이미 완공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서는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외 139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건립중이거나 건립계획이 확정된 9개 시설을 포함하면 모두 149개 사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중 종합사회복지관 설치기준은 서울시의 방침상 구별 인구 10만명당 1개소의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는 방침이 바뀌어져 가지고 인구 12만5,000명당 1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하도록 기준이 정하여졌습니다. 따라서 1개의 기존시설과 3개소의 신규복지관 건립계획이 설치 추진중에 있으며 어린이집은 동별 1개소, 기타시설은 각각의 설치기준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운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미리 챙겨가지고 최소화 하도록 하고 또 과다한 구 재정의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신규로 복지시설을 확충하는것 보다는 기존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하여 중장기 계획에 의한 적정시설 적정배치에 역점을 두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시설운영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예산편성시에도 꼭 필요한 장소에 적정한 복지시설이 건립 운영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지원예산 3,500만원의 예산은 충분한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특별활동비 예산으로 법정지원예산액 2회에 저소득계층의 주민의 생활대책비로 계상된 특별활동비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권종수입니다. 먼저 이근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난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복개천도로의 주차구획선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월4동 고지 복개도로는 2열 평형주차 형식의 주차장으로 주차능력 212면으로 설치가 되어서 90년 12월 4일 개설 운영중인 노상주차장입니다. 노상주차장 설치방법은 주차능력에 따라시 직각주차, 사각주차, 또는 평행주차 방법등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주차구획선 설치는 6m도로비 경우 일렬평행, 그리고 8m 내지 15m 수준의 도로에 대해서는 2열평행, 20m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직각이나 사각주차 형식을 통해서 교통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월4동 복개도로는 신월동 410-1호부터 521-15호까지는 노폭이 14m정도가 됩니다. 이도로에 대해서 주차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주차선 변경은 직각이나 사각주차 형식으로 설치를 해야 주차능력이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직각이나 사각주차를 할 경우에는 주차된 차량에 이동시에 사고 위험이 따를 수가 있고 차량의 통행이 곤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교통장애 요인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행대로 운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신월동 521-16호부터 534-14호까지는 그 노폭이 16m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면은 현행대로 일렬평행주차 형식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1면은 사각 또는 직각주차가 가능한가를 기술 검토를 통해서 가능할 경우 주차구획선을 변경 조정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능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전정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동·신정동 택지개발사업이 자주 변경되면서 준공이 지연되어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보는 사항인데 현재 목동재개발사업은 당초 84년 1월 7일 착공해서 93년 12월 31일 준공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목동신시가지의 기반시설이 추가적으로 실시가 되고 또 목동중심축 토지에 대해서 현실 여건에 맞도록 도시설계 재용역 등으로 준공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94년 도시설계 재용역이 완료되었고 여기에 따른 조치사항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목동·신정동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준공은 서울시에서 금년 12월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목동아파트 9,10단지 북측 및 11단지 남측 도로변 잔여 녹지의 도시계획 시설변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동아파트 9,10단지 북측 및 11단지 남측도로변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을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금년 6월 1일 서울시에 변경승인 요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우리구의 입안사항에 대해서 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마침 금년 12월중에 목동 택지개발지구가 준공이 되게 되면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1항, 그리고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해서 자치구로 시설녹지가 우선 귀속될 경우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 사항을 다시 검토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이운재 의원님께서 신월7동 길훈 아파트하고 신안아파트 사이 옹벽에 대해서 안전상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사항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는 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입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단지내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점검, 그리고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그리고 안전 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그 점검결과를 문서로 작성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문업체에 구조 안전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 길훈아파트하고 신안아파트 사이 옹벽은 당초 건설 업체인 신안건설에서 금년 6월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점검결과 붕괴위험이 없다는 사항을 확인하였고 또한 우리구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침 금년 8월 3일 공동주택 관리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으로 보면 4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는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점검결과 특기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안전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도록 철저히 추진해 안전예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을용 의원님께서 신정5동 그리고 목동오거리하고 경인고속국도간의 도로에 버스노선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목동 오거리하고 경인고속국도간의 도로는 길이가 1km 남짓되고 폭이 20m의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본 도로의 일부까지는 중부운수의 마을버스가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목동오거리하고 경인고속국도 구간은 시내버스가 운행할 경우 도로폭은 교통량등 주변 여건을 감안할 때 교통상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오목로를 운행 중인 중부운수의 노선을 그냥 단순히 변경해서 경유하도록 할 경우에는 새로운 교통 수요를 받는 사람 그 부분보다 기존의 교통수단을 이용했던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 수준이 약화되고 열악해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될 경우 기왕에 버스 서비스 수요를 공평하게 확대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 지하철 5호선이 완공이 되는 그 시점의 상황을 감안해서 버스노선 문제, 그리고 정류장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먼저 이근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천구 관내 주요 기관시설물인 공동구와 신정배수지, 신월정수장 보안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동공동구 보안상태 문제는 보안상 특이사항으로 우리구 직원 6명이 2명씩 3교대로 24시간 3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면서 출입통제 및 보안문제를 유지 관리하고 있고 특히 이 시설은 중요한 시설로서 지난번에 종로에서 사고도 나고 해가지고 서울시 전체 4개구가 해당되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설물을 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관되게 되면 이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별도 대책을 강구토록 저희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정수장 및 신정배수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보안문제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로는 출입문은 철제문을 달아 열쇠로 채우고 또 외곽에는 능형 철조망을 설치해가지고 보안상 이상이 없도록 되어있고 관리인이 계속적으로 교대근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내 주민들의 주요시설물을 중시해서 관리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에 만전을 기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 매설물 설치현황 도면 관리 및 가스공사 굴착깊이 부족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매설물 설치하는 도면은 22개 구청 중에서 9개 구청은 본청 도로시설과 주관으로 도면이 완료되어서 해당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의 경우에는 아직 미작성된 13개 구청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작성 해야될 것인가 하는 것은 도로시설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도면을 참조해서 각 기관간에 굴착을 할때 확인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공사 굴착 깊이 부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굴착복구 감독업무는 1차적 감독은 기능별의 시설물 유지관리부서에서 하고 있고 2차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굴착 심도 부족 또는 복구공사에 미흡한 사항은 저희가 해당부서에 대해서 담당자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음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는 저희 구청에서 시우회와 계약을 맺어서 굴착복구 감독을 의뢰한 점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구에서 요구하신 내용도 있고 또 저희 생각에서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구청직원을 포합해서 동 토목담당 직원들을 포함해가지고 금년도에는 굴착복구 업무를 저희 직원들로만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폭 10m미만 도로와 10m이상 도로로 구분해서 l0m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전정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정1동 저지대 하수도 개량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1동은 지형이 구배가 없는 평탄지역으로 우기시 하수 배제가 원활치 못한 곳으로서 우기구 20개동 중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역입니다. 금년도에는 신정1동 1018번지에 대해서 1억7,5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신정1동 관말지역인 1019번지, 1016번지일대에 대한 하수개량공사로 2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신정1동 관내 하수관은 완전히 정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하수관 준설등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감사때 준설토량 산정방법에 있어서 본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1월 26일 본청 하수국으로부터 시달된 하수도 준설토 김포매립지에 반입방법은 톤당 6,5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통보 받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규정을, 준설한 준설토를 김포대립지에 반입하게 될 때 1넌동안 납부해야 될 수수료가 9,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수구에 퇴적된 토사를 정밀 측정하면 준설토량은 산정이 가능하겠다 생각해서 퇴적된 양에 대해서 고수부지에서 말려서 일반 토사로 김포매립지에 운반하게 되면 톤당 6,500원씩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예산 절감 차원만 생각을 해서 그 매립지에서 반입량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감사때 문제가 되어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톤당 6,500원씩 내고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박동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곡1차도 육교램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곡1차도 육교램프 설치 구조물 공사는 11월 중순에 완료되었습니다. 박동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육교 계단 부 위에 보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육교가 기 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확보키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가각에 대해시 변경 요청 중에 있고 도시계획승인 조정 결정되게 되면 계단 부위에 현재 30cm로 되어 있는 것이 보도 폭이 1.5m이상 나오도록 되겠습니다. 본체 구조물이 완료된 후 당초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면서 접착제를 사용했는데 집착제 응고를 위해서 48시간정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미끄럼 방지 양생중"이라고 써 붙였었습니다. 현재는 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를 확보한 후 차량을 통행시키겠다는 내용으로 안내문이 써 붙여져 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강서측 화곡동측에 육교계단 옆 대지는 경계 블럭 담장을 토지주와 보상 이전에 사전 협의해서 철저하였고 임시 보행공간을 확보 하였습니다. 임시 보행공간 확보에 따라서 12월 중으로 차도 및 보도 육교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육교램프 옆 보도 설치는 현재도로 여건상 도로폭 18cm로서 20m이상을 확보하려면 그 인근에 주변 건물을 헐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고 자전거나 오토바이, 리어카 등은 다른 도로에도 차도 부분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가 부분을 이용하기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행인은 육교를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빗물받이 설치는 현재 도로확장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확장공사가 시행될 때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보차도 경계블럭 부분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장 사무실은 현재 콘테이너박스로 차량통행 이전까지는 이동조치하여 주변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4동 지역내에 보완등이 많은데 보안등이 보수가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보안등 총수는 5,846등이며 신월4동에는 279 등이 있습니다. 94년도 보안등 보수 및 관리 예산은 소규모지역 편익사업비로 총 2억원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정비체제 확립을 위해 동별로 관내 업체 또는 인근 동의 업체와 계약을 해서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월4동의 경우 11월 24일 일제 조사후 미점등 보안 등 27개에 대하여 계약업체인 성운전력공사로 하여금 수리 의뢰하여 완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94년중 신월4동의 경우 300만원의 보안등 수리비를 배정받아서 현재 161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보안등 수기가 지연되는 원인은 계약업체에서 수리 물량이 10개 이하로 적을 경우에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작업량을 모아서 하는 등으로 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있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계약업체에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업체에서 적정한 작업량이 부여되고 신속 정비하도록 95년도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운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월7동 길훈아파트앞 도로는 교통 혼잡지역으로 l00m구간에 전신주가 다섯 곳이 있는데 이 전신주를 이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와 신월7동 중부운수 종점과 88경비대 사이의 구간을 한쪽 면이라도 2m 보도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부운수에서부터 88경비대 사이에 도로폭은 현재 8m로 약 400m가랑의 구간으로서 현재는 차도는 확보되어 있으나 보도는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장 전주는 현재 차도옆 도로 경계블럭 바깥쪽에 사유지내에 위치하여 있으며 전주를 옮기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선이 사전 결정되어야 하며 현재로서는 보도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95년도에는 중부운수에서부터 신월7동 지역으로 도로폭을 8m에서 l0m로 확장하여 2m폭으로 보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소요예산 3억 4,00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내년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