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형철 의원 발언

조정환 위원입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출석요구서면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은평구 도시건설분야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업무와 직접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기위하여 본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출석요구 증인과 요구일시, 장소 및 요구사유는 동의서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동의가 원안대로 의결되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출석일자와 그 다음 증인 대상자 그리고 목적등에 대해서는 동의서 별첨내용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동의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니까 일자하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별첨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순탁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첨서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출석요구 증인명단에 연번과 주소, 성명, 출석요구사유, 출석요구일시, 출석장소가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12월 1일 10시로, 상당히 많은 수가 여기에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 업무에 상당히 바쁜분들도 있고 또 당일 못 오실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같으면 증인에게 물어야할 시간이 어느정도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분에게 30분을 잡아도 이 시간, 이 숫자라면 하루가 걸릴 시간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하지말고 차라리 시간을 조금 구분해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에서 물어 본 겁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이 와가지고 대기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좀 불만을 가져다줄 그런 걱정이 되어서 이왕 출석요구를 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홍순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염려내용에 대해 저희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석요구명단이 대체로 열두분입니다. 열두분하고, 또 업무와 깊게 연관되어있는 분야별로 감사1반, 또는 2반 구분해서 증인들을 요구하고 있고, 또 요구사유 내용상 그리많은 시간이 소요될 그런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모시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관련되어서 참고인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고인 가운데에는 우리 동료의원 한분이 계시고, 또 서울시 의원으로 계시는 이춘수의원 한분의 이름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와 같은 동료의원이고 매일 얼굴을 볼 수 있는 의원을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서 답변을 받는다 하는 것은 생각을 좀 해보아야 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점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배려를 좀 하셔서 하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