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의원 발언

금년도 2분의1, 내년에는 없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 금액이면 사무원들 봉급이나 준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소 ? ○

인건비먹는 사람이 지회장은 안먹고, 사무국장과 여직원하나 인건비정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문고육성 이것도 금년에 3개면에 500만원씩 국도비,군비 추가로 해서 3개면을 했고, 내년에 3개면을 하겠고, 그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새마을사업 보고회 및 기록유지 사진촬영, 농로편입분할 수수료, 농로이전등기 수수료,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그밑에 국내여비 새마을지도자 참석자인솔, 새마을시설물 점검관리여비 해가지고 100만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 가서 103페이지 새마을지도자 교육보상, 중앙교육, 지방교육,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참석보상, 전국새마을지도자 교육보상,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보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새마을지도자 교육위탁금으로서 중앙, 지방연수원에다 우리가 내는 돈입니다. 교육을 갈려면 돈을 내고 갑니다. 그다음에 건강한 국토사업입니다. 104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국토대청결운동, 국토대청소 전진대회, 국토청결개인용 수리장비구입, 마대같은 것, 집게 그다음에 급양비, 건강한국토사업 상황실운영 급식비, 진흥과 전체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행사 앰프임차료 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면복지회관, 손불, 학교, 엄다, 3개면에 600만원입니다. 도지시는 연간 800만원씩해서 2,400만원 세우라는 것을 깎아버리고 600만원 기본보수, 다음 105페이지 재료비, 불법광고물, 벽보제거기 구입 이것이 우스운것이 뭐냐면 광고물을 풀로붙여 버리면 전혀 안떨어지는 풀로붙여 버려요, 불법광고물 뜯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재료비를 벽보뜯는 기계, 그리고 국내여비, 옥외광고물 및 지도단속여비, 기본보상금에 가서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등록비,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보상,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등록비, 민간단체 교육보상비, 다음에는 포상금, 건강한 국토사업 1등,2등,3등 해년마다 주는 시상금입니다. 다음 시설비라고 해가지고 106페이지 '95건강한 국토사업 이것이 국도비에서 1억5,000주면서 우리것은 5,000세워서 국도비보조 군비부담 5,000으로해서 2억짜리 내년에 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144페이지 청소년 복지해가지고 일반수용비 건전생활계 수용비하고 연수보상금이 있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청소년 공부방운영, 청소년 예절교실운영,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청소년 어울마당 이것은 기금이나 양여금에 대한 군비 부담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신광면 수련실 비품구입, 신광면 2층에 청소년 수련실을 올려서 해놨어요, 아무것도 없이 덜렁 그것만 지어놨어요. 내년에는 책상, 의자, 캐비넷, 앰프시설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함평에 하나 있습니다. 비품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특수지역개발 시설부대비로 해서 함평군 소도읍 사업, 도비는 1억5,500 세워놓고 군비 6억2,200을 세워야 하는데 하나도 안세워주고 깎아버렸어요, 도에서 1억 5,500반납을 해야돼요, 이번에 깎인 예산 추경예산이 도비 1억5,500을 반납을 하는데 군비를 6억2,200은 도지시입니다마는 3억1,100, 2분의1만 세워줘도 반납을 안하고, 해야할 사업이 많이 있어요, 군청입구 거기만 넓혀놨지 군청 들어오는 길이 군청앞을 20미터로 도시 계획상에는 뚫어져 있어요. 그 소도읍 개발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함평읍 사거리에서 한국병원까지 되어있지요 ? 한국병원 다음에 실고쪽으로 해가지고 천주교있는 쪽으로 군청으로 뚫리는 계획 도로가 있어요.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함평읍 사거리에서 영수교 다리가는 쪽으로 소도읍 했지 않습니까 ? 작곡재 밑에까지 안했습니까 ? 그런데 금년에 6억2,200을 1억5,500 보태가지고 하면 한군데 할수가 있어요. 당초 계획은 한국병원 있는데서 실고있는 천주교 앞까지 금년에 뚫고 또 내년에가서 군청앞에 있는 길이 20미터 뚫려있어요. 2주년 해가지고 한다했는데 군비로 하나도 못하고 1억5,500 도비만 세워놨어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년도에 물론 군수가 쓰는 돈입니다만 3억 재량사업비 없어져 버리고, 읍면에 1억씩 주는것 도비 30%, 군비70% 해가지고 6억3,000을 군비로 세우고 2억7,000을 도비를 세워가지고 해년마다 해주는데 1억짜리 싹 깎아버린 대신에 금년에 적어도 2억 예산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해가지고 마을회관 보수, 노후교량 보수 및 개설, 공한지 공동건조장 설치, 마을진입로 안길보수, 내년에 새로 길을 논다 어쩐다 못합니다. 그래서 보수비로 해서 1억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세워준다면 읍면에 조금씩 이것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쓰지 않을까 이런 차원입니다. 전통꽃 식재 도비 175만원 주면서 군비 1,650만원 전통꽃길가꾸기, 전부 깎아버렸어요, 그것이 6,000만원 됩니다. 군비가 싹 깎아져 버렸어요. 다음 우리가 수정예산에 넣어야 할것이 기존에 있는 나무가꾸는 비용이라도 해줘야지, 도로변 가꾸기는 누가 할 것인가 도에 각시군의 항의전화가 많이 들어간 모양입니다.

신광, 나산면사무소 뒤에 동네 체육시설이예요.

예, 기금에 대한 것입니다. 군비 조금하고 265페이지 입니다.

아니요, 틀려요 아까 840이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육성해 가지고 협의회 사무실이 있고 거기에 일용 인부가 있어요. 이것은 전액 도비하고 기금하고 줘버린 다니까요 ? 그밑의 가족생활 체육캠프,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노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기금을 주면서 군비 부담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은게 아니라 도비를 줘요.

우리가 걷는게 기금 아닙니다.

군비가 아니지 않냐 이말씀이예요.

그래서 등기차압으로 여기 관련 있는사람 등기 차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이 우수농고생 영농정착특별지원, 반환해야할 것을 우리가 받았고요, 일반 융자금이 내년에 저소득 특별지원융자 3억9,500해가지고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지원했는데, 저소득 특별지원은 무이자,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지원 3%이자로 해서 4,800입니다. 우수농고생 정착지원 융자금 200만원,

우수 농고생은 이자가 몇%예요 ? ○

이자 없어요.

그것도 무이자입니까 ? ○

예, 무이자로해서 2년후에 받아 들입니다.

사회단체, 예를들자면 우체국에서도 하고,전 사회단체에서 전 군민이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라 해가지고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도 기존에 있는 장비로 할라고 이렇게 알아주시고, 91페이지 입니다. 비정규직 보수 있는데 넘어갈랍니다. 그다음 92페이지 일용인부, 우리과에 해당없기 때문에 추가한것도 아니고 금년에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넘어갈랍니다.

4명, 발간실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큰 예산서 같은것은 이곳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300일짜리,160일짜리 얼마있지 않습니다.

사용인부, 사업목적인부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위원님들 알아 주셔야 합니다. 93페이지에 가서 전부 일반수용비 94페이지 입니다. 청원경찰 수위복 이것은 품위를 높이기 위해서 민간인이나 공무원이나 어차피 통일되기 때문에 돈 액수는 추가되지 않습니다.

매년할 필요는 없는데 올해는 안했어요. 그다음에 9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국내여비, 특수활동비 이것은 군비, 그밑에 복리후생비 보상금 같은것은 보상금 중에서 특별하게 작년하고 다른것은 없습니다만 공무원 산업시찰이랄지 공무원가족 단합대회랄지 작년과 같이 해왔습니다.

170 ? ○

9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요금 이런것은 전부다 금년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읍면에 전도를 했었습니다. 특수활동비라든지 학우회랄지, 산학회랄지 취미클럽 입니다. 조금해줍니다. 읍면에는 전부다 해줬습니다.

이번에는 면까지 민원실 여직원을 다 해주라고 ---

민원실 안입는 것은 제가 별도로 얘기를 할랍니다. 이번에는 읍면까지 입으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11시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서 223페이지, 일용인부임, 일반수용비입니다. 저축증대및 물가안정 홍보용 스티커제작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할랍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 신고용 우편엽서구입, 저희관내 물가모니터 요원이 읍면에 19명이 있습니다. 읍에3명 면에 2명씩해서 19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뒤에 224페이지에 보상금난입니다. 출생기념 저축 통장발급이 2,000원×400인데 금년예산에도 386명으로 현재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조금 많이 세웠습니다. 다음 저축 수상자 시상 민간인은 매월 저축의날에 현장에 참석하게 됩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경영안정 추진참석 보상입니다. 민간인 참석경비 입니다. 다음 225페이지 일반 수용비난에 95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및 미터기 주행검사 합격필증 제작하는데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나간것이 20만원, 다음 보상금난이 있는데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 보상과 참가여비 보상해 주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제일밑에 근로자 노조회의 참석보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노조가 9개가 구성이 됐습니다. 매년 2회씩 회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다음 22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출연금 입니다.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6,000만원 있는데, 이 예산은 작년부터 99년도까지 7년간 각시군별로 부담시키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현재 금년까지해서 1억2,000만원이 현재 부담이 됐고 우리군에 융자해준것은 21개업체에 23억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53페이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작기 구입 50만원 입니다.

351페이지 청원경찰이나 이런것은 생략하겠습니다. 35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밑에 농공단지 관리사 유지비 수중모터 수리및교환, 함평농공단지는 준공이후에 한번도 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세워가지고 수중모터 같은것 보수해주겠습니다. 농공단지 노후계량기 교체하고, 정수장 여과사 교체, 학교정수장 입니다. 그것은 1년에 한번씩 여과사를 교체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유지보수비 입니다. 학교 농공단지라든가 함평농공단지에 가로등이 망가진것이 많습니다. 보수를 할랍니다. 재료비는 월산정수장의 소독약, 액체염소나 크로루칼퀴,구리스구입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예금 은행 차입금 상환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상환 입니다. 기채를 받은 35억중에서 갚고 남은 잔액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 것이 1억5천,

1억5천이면 --- ○

3,4억 정도 됩니다.

중앙 정부에다 위임을, 가져가라고 떠맡기면 되겠구만, 건의서를 내든지, ○

무안은 이자가 100억이 발생해가지고,100억에서 이자가 17%씩 나가니까 초 비상이 걸려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연체 이자는 17%, 정기이자는 10% 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 돼가지고 우리만 이러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라도 잡아서 해야지

예, 나산이나 해보에 있습니다.

지금도 하는데는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음 17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을 명년에도 읍면에서 금년에도 지금 월야하고 나산 두군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1개군에 3개면까지 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비닐 하우스라든지 이런것이 적기 때문에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 생산유통지원 사업은 200평 나머지는 과수를 재배하는데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버섯 생산유통사업, 농가 소득증대 융자지원사업 이차보전사업은 아시겠지만 농어민에게 융자해 주는데 명년에는 9.2% 군비에서 5.5% 이자로 보조해 준다는 얘깁니다. 원예용 중형관정개발 이것은 사실상 저희군에서 상당히 중형관정을 많이 개발하고 소형 관정은 안나와요. 요구는 있었으나 많이 해야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사업 사실상, 94년도부터 보조를 했는데 융자를 중점적으로 해서 사업을 보다 향상시키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우리군에도 필요성을 느끼고, 178페이지 이사업은 여러분이 잘아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일밑에가서 가을쌀포장 지제작, 가을쌀 예약판매 추진에 따른 이 사업비가 농협에다가 보조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지도소에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거의 없다고해서 안해버리고, 결과적으로 군에서 할려고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180페이지 규산질 비료나 석회질 비료 구체적으로 알기 쉬운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촌에서 농산물이 무공해 무공해 하는데 무공해 농산물이란 것은 있을수가 없답니다. 농사를 할때 콩을 재배할때 외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5배가 비쌉니다. 토양속에 농약 잔류, 규산같은 잔류되어 있 는것을 뿌리가 그것을 빨아들입니다. 콩이란것이 산성 토양에서는 안됩니다. 석회를 안뿌리면 안됩니다. 우리농산물의 중요성을 알면 환경 분야에서도 농업분야는 공급해야 한다 그야말로 토양 오염을 제거해주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농약 안전마스크 공급은 저희군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이고 경운기 야광 반사경제작인데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