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의동
한의동위원장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및 제3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그리고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인제군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1년 출범한 제1대 인제군의회의 임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에 앞서 올 한해에도 인제군정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감시, 통제하면서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은 물론 발전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발전된 인제군 정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소신에 찬 의정활동과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 하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예정시간에 맞추어 감사장에 나와주시기 바라며 부군수님과 다른 실과소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좌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정회
10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실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번에 인제군 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리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준비된 선서문에 의거,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선서』"본인은 인제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2와 인제군의회 행정 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의하여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8일 기획실장 한기선
의동
한의동위원장
기획실장께서는 소속 계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기획실장 한기선 입니다. 인제군 발전을 위하여 금년 한해에도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지도로서 계획한 모든사업이 마무리 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실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계장 손태환, (기획계장 손태환 ─ 인사) 예산계장 최상기, (예산계장 최상기 ─ 인사) 법무계장 김재완, (법무계장 김재완 ─ 인사) 통계계장 최재용, (통계계장 최재용 ─ 인사) 지금부터 기획실 1994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의동
한의동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발언신청을 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두세건 질의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가 한 400여건으로 행정부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실줄 압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생활개혁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현황과 개선방향 이래서 올해 본예산에는 포상금 지급이 없고 계획만 세우고 추경까지 해서 포상금지급이 없고 계획만 세우고 추경까지해서 포상금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군민하고 약속을 하고 저희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유를 보니까 포상금 지급기준이 설정이 곤란하고 신고인 모두에게 지급할시 과다한 예산 낭비가 되고 또 신고시......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기피해서 아예 집행을 안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위원님들 한 두분 정도 더 하시고....
기우
이기우위원
하실때 한가지뿐이 안할거 아니야요.
태운
최태운위원
또 하지요.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럼 또 물어보세요. 한 두세가지 해가지고.... 예, 이기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기우
이기우위원
이기우 위원입니다. 군건설종합계획을 말을 했는데, 여기 지금도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93년도 '94년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아마 예산을 160만원씩 들여서 책도 발간하고 여기 뭐 하다보면 인건비도 아마 사람도 들어간걸로 아는데 여기 계획서를 보니까 말입니다, 어론 2리에다 '93년도도 투자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있고 '94년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론 2리는 어떻게 돼있는고 하니, 거긴 국방부에다 어론 2리 전체가 매각하는 땅인데 그래 어론 2리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계획을 세워놨으니 계획서대로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그저 되는대로 한거지 제대로 했다고 인정이 안되니까 이런 과오는 없었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뒤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나오는데 우리 자체단체 부채 현황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94년도에 주택사업에 대해서 더 기채낸게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걸 좀 답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두분 위원님의....
기우
이기우위원
가만 주택하고 상수도까지 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먼저 최태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개혁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현황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개혁, 지금까지 총 접수된 435건을 완료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개혁상황실에 접수된 것이 23건, 민원처리계에 접수된게 412건으로서 저희들이 3월 4월 5월에 반상회에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주민신고사항을 4건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8일 남면에 미상으로서 감사계에 다가 진정건을 감사계사항으로서 무단 산림훼손에 대한 조치해서 위치는 남면 부평리, 산림불법 매립등 무단 산림훼손 사례에 대한 조치건의 이래가지고 미명으로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 3월 9일날 산림과에서 남면에 나가서 훼손자를 조치를해서 산림법에 벌금형 100만원을 이걸 원상복구한 사항이 있고,3월 28일 서화면 천도리 미상으로 감사계에 불량브럭 생산업체 단속요망해서 마사토를 사용하는 브럭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단속요망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3월 29일날 현장을 확인한 후 마사토 사용브럭 판매중단과 전량 파기를 4월 20일날 실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94년도 7월 13일 북면 원통리 미상으로서 생활개혁상황실에 노상적치물 정비해서 시장입구 과일가게에서 상품을 도로에 까지 진열하므로 주민통행 불편 초래, 그래서 신고접수를 한 즉시 북면 개발계에다 현장에 나가서 노상 적치물을 계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94년도 5월 10일 남면 어론리 김재기가 상황실에 했는데 군부대 부교설치를 요망하였습니다. 갈수기를 맞아 이지역의 유도선 운항이 불가하므로 군부대 협조 부설교 설치등 대책을 마련 요구해서 저희들이 군부대에 협조를 하였으나 아니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추경에 300만원을 확보하였지만은 신고에 미상으로 하는 예가 있고 또 이렇게 한사람이 한가지 했을 때 저희들이 활성화 해가지고 이 방법이 과연 타당하겠느냐 검토한 결과 이것보다는 연말에 신고요원들 한테도 하고 모든홍보를 해가지고 좀 객관성을 유지해 가지고 연말에 연말정기 포상을 하는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미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기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건설종합계획, 중기계획에 '94년도 어론리 지역에 .....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은 군건설 종합계획은 '92년도 부터 2000년까지 10개년 제3차 국토사업개발계획의 하위계획으로써 큰 계획을 세우고 중기재정계획은 연동하계획으로써 매년 수정보완합니다만 '94년도 부터 '98년도까지 하는게 저희들이 좀 소홀했습니다. 어론 2리 쌍솔배기에 '96년도에 투자 하겠다는 계획은 저희들이 계획입안에서 잘못 됐기때문에 내년에도 수정할때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두루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둔1리 본부락, 갑둔1리 ........여기 두군데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으나, 여기는 다시한번 군제병훈련 ........소개소 가면은 재조정하고..........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4년도 주택사업과 상수도 사업의 기채여부를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상수도사업에서는 맑은물 공급대책으로서 2억6,000만원을 기채를 했습니다. 주택사업은 '94년도에 기채한 사항이 없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실장님 답변이 나왔는데, 그러면 김부리 지역은 어떻게 할겁니까? 김부리 지역도 한 대여섯가지가 있어요, 한명골 뭐 김부 2리 도대체 이걸, 이건 제대로 한게 아니고 뭐 하나 성의로 해야지 성의로 한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는대로 그러니까 이게 계획서가 필요가 없는 거에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기획부서에서 현지를 확인하고 알찬계획을 해야되는데..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이건 현지확인도 필요없고 여기 앉아서 원고 쓸데 거긴 다 아는거 아닙니까 보상이 벌써 김부 1,2 지역에 작년에 벌써 군부대에서 거의 다 사고, 사지않는다고 우린 안사겠다는 사람은, 안팔겠다는 사람 몇사람 남고 지금 공유지 남은게 있는데 거기다가 무슨 황병골 무슨 작은골 어쩌고 백제동 뭐 이게 도대체 이걸 그래도 성의껏 좀 해야지 이거 계획으로 쓸려면 이게 군에서 나가는 지표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의도 없이 그렇게 일을하느냐 말이래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은 추진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현황파악을 위해서 실과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가지고 그다음에 재정분석을 하고 지출분석,가용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병훈련장에 김부리 지역이 전체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섹타를 긋는데 지금 좀 차질이 왔기때문에 내년도 수정보완 할때는 그런 사항을 더욱 정밀분석 해가지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상수도 기채는 했고, 주택사업 기채는 금년에 안했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안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안했는데 지금 기채가 주택사업에 얼마죠?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주택사업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총계만 말씀해 주세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총계가 18억8,200만원 중에서요 기상환이 17억8,100만원이고, 원금이 3억2,900만원, 이자가 14억5,200만원 하였으며, '94년도 상환액은 2억3,100만원으로서 원금 1억1,000만원, 이자 1억2,100만원이 되겠고...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우리가 현재 기채되고 있는 돈이, 빚을 지고 있는게 얼마냐구요 현재까지? 부채가 얼마냐구 주택사업에 대해서?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주택사업은 지금 '94년도말 상환한 후에 23억9,200만원이 부채 입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18억으로 나왔단 말이야.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그건 원금하고 이자를 저희들줄때 이자까지 합해서 앞으로 '95년도 이후에 상환액이 지금 원금은 18억8,200만원을 꿔가지고 와가지구요, 원금을 꿔가지고 와가지고 원금, 이자를 합하니까.
기우
이기우위원
원금만 18억이란 얘기죠, 18억2,000...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그래서 '95년도이후에는 원금이 15억4,400만원 이자가 8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면은 주택자금에서 금년에 꿔온 돈이 없다는 말이죠.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금년에 없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런데 '93년도 말에 주택 관리사업이라고 16억5,000 이렇게 나온건 어떻게 나온거야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우
이기우위원
'93년도 말 16억5,000이라고 결산서에 나왔단 말입니다. '93년 결산서에 그러면 결산서가 안맞는거예요 어디가 뭔가 문제가 하나 있는데....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주택특별회계에서 감사때 결산감사때에 원금과 이자가 안맞아 가지고 시정조치한 사항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고드린 18억8,200만원이 맞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럼....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그게 시정사항이 넘어 왔다니까요 감사에서도, 이게 잘못돼 가지고 보완하라해서 넘어왔습니다. 그걸 지적사항으로.....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면 결산이 이렇게 잘못돼서 올라와도 되는 겁니까 안되는거 겠죠?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결산감사위원회에서 지적사항으로 해당 부서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보완될 겁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거죠?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면이건 엄밀히 따지면 기획실소관은 아닌데 지금 주택융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회수분이 얼마인지 아시죠 회수해야 될걸 회수 못하고 있는거 약한 3억4,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중에 3억4,500중에는 이미 돈을 꿔줬으니까 받지 못할때는 할 수 없다지만 꿔간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을때는 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능력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조사된 결과에, 그런데 3억4,000을 돈을 안받아 들이고 그것도 더욱이 돈받으라구 인원까지 몇사람 두사람까지 붙였다 또 한사람 떼고 인건비를 지불해 가며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3억4,000을 못받아 가지고 빚을 이렇게 자꾸 이자를 늘려주고 이 뭔가 자금 관리를 좀 잘못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과 주택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부서와 협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리고 소양강상류지역 이주 및 택지보상 54억 꿔왔지요 여기서 15억이 돈이 내려온걸로 알고 있는데 이돈을 금년내로 54억을 갚을 겁니까 어떻게 할겁니까?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양강 수해로 인해가지고 '84년도 '90년도 수해로 인해가지고 침수된사항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설부에서 폐천 부지 10만평을 양여받았으나 실지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땅은 한 7만평 정도 됩니다. 이 건에 대해가지고 지금 도나 건설부에서 실지 국가가 해야할 사업을 지방에 떠맡겨 가지고 저희들이 막대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실지 택지조성을 해서 78,000평에 전 100% 다 매각을 했을때도 53억정도 적자가 납니다. 저희들이 기반시설 해가지고 팔아 가지고 이익을 계산했을때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 개발사업이 아니고 요새는 지역항구대책사업으로 해야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한전으로부터 건설 전주 이설비도 감면을 받고 또한 지하로 매설되는 10억여원 소요되는 사항도 지상으로 지금 협의중에 있으며 특히 지사님이 금년 년초에 순시 하였을때에 20억6,200만원을 지원을 해주십시요 해서 저희들이 투쟁한 결과 금년도 추경예산에 도예산의 5억과 내년도에 15억해서 20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억이 남북지구택지개발 기금으로 되었기때문에 이 자금은 비도가 정하여져 왔기 때문에 소양강 택지개발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54억을 기채상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갚을...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예, 갚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경까지 하면서 군민과 약속을 해놓고 그다음에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공신력 실추라고 제가 봅니다. 행정이 군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면 타업무 추진에도 불신을 초래하거든요. 옛 성현들도 백성과에는 신의가 첫째 덕목이라고 했습니다. 문제점을보면은 신고인 모두에게 지급할시과다한 예산낭비 및 신고의 남용 우려라고 하고 또한 신고의식 저조 및 신고자의 신분노출 기피라고 했습니다. 또 포상금 지급기준이 설정이 좀 곤란하다고 하였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신고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면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실행하여야지 그저 기분 내키는대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믿음의 행정이 근본임을 생각할적에 좀 무책임한 계획과 그 다음에 계획의 파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군건설종합계획수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건설종합계획은 전년도 9월부터 올3월까지 완료 납품하기로 됐습니다. 그러나 6개월동안에 완성할 종합계획이 납품시한 8개월을 넘기는 것은 우리군의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설공사 같으면 혹한기라든가 장마라든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만 종합계획을 세우는데는 날씨와도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납품계약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계약불이행에 따른 변상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인제군에서는 능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불성실한 삼경기술에 많은 용역설계를 맡기는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계속 거래로 뿌리칠 수 없는 약점이라도 잡혔는지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끌려 다니는 것인지 또는 요즘 유행하는 뒷거래가 있는건지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삼경과 용역거래를 끊는 조치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 바랍니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개혁 포상금 관계는 저희들이 추경에 300만원을 예산을 설정하였으나 그 동안에 접수실적을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문제가 왔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설정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들서 저희들이 연말에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건설종합계획수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하여 시방서를 만들어서 계약시행 결의를 해서 회계과에 재무과에다 넘기면은 재무과에서는 일정금액에 이상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 공개입찰은 그전에 보면은 예정가격에 1%범위내에서 상하로 만들어서 봉투를 다섯개 만들어서 함에 넣고 거기서 업체별로 다섯명이 나와서 뽑아서 최 근사치 2개를 가지고 평균치를 해서 입찰을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실지 삼경기술용역단과 거래를 끊어라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입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실지 삼경을 주고 싶어도 못주고 또 특정사람 주고싶어도 못주는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여기다 삼경에 대해서 여기 이제 말씀하신대로 군에서 약점이 있거나 뒷거래가 있거나 이러 한 사항은 저희가 자부하기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입찰방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가지고 입찰 가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한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직무태만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이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세히 말씀 못드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93년 9월 24일부터 '94년 3월 22일까지 납품 완료토록 계약을 체결한후 실지 준공은 5월 28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체일수 67일에 대해서 698만560원을 지체상환금을 물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저희들이 4,167만5,000원에서 67일에 대한 698만560원을 지체상 환금으로 물리다 보니까 5월 28일날 납품이 되고 하다보니까 도에 6월 20일날 저희들이 심의를 올려서 한 두달 정도 캡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지체부담금을 우리가 물렸으면 어느날까지 물렸는지 지금 현재까지도 안됐으니까.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현재 안된건 지금 도에 승인신청을 6월 20일날 1차로 올려가지고 보완을 하라 해가지고 보완사항이 강원 도에서 도지사님이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역 총생산 전망에 강원도하고 우리 인구가 좀 차이가 난다 그래서 1996년도 강원도는 1,164만8,000명 저희들 계획이요 2001년도에는 169만5,000명인데 강원도에는 162만명 2001년에는 170만이기 때문에 고쳐라 하는 사항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지역 총생산이 우리는 1인당 생산을 3,928로 봤는데 도에서는 393, 2,200, 627인데 655가 돼서 좀 차이가 났는데 보완하라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임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이 좀 도하고 차이가 난다, 교통통신계획과 지방도 정비계획, 지구별 개발계획, 관광지구별 개발계획 상하수도, 수질 환경보존, 하수종말처리장 이러한 사항이 도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완하라 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7월 21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21일날 받아 가지고 삼경용역과 협의하여 보완해서 9월 16일날 도에다 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날 올려서 이달 금주내에 도지사님 승인이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삼경에서 저희 위원들한테도 상황설명, 중간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우리가 88개리가 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요 그런데요 그사람들은 85개리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여러가지 하자가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 입찰에 그사람들이 응할적에 이런 저런 우리 잘못하고 이렇게 지체가 되고 이래서 저희는 부실기업이다 이런 차원의 부실기업에 우리는 용역을 줄 수 없다 이런 원칙적인 차원에서 제외가 돼야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아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듣고 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이 사항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연감발간 변경사유가 인제군지를 발간함에 따라 유보라고 했습니다. 맞죠?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예.
태운
최태운위원
그런데 당초부터 인제군지를 발간하는 계획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때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겠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까지는 도의 지방과에서 연감을 매년 설치하라해서 '93년도 저희들이 연감을 매년 하는 것보다 격년제나 3년에 한번씩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서 '94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그때 결론이 도에서 안나고 이렇게 나는바람에 저희들이 '94년도에도 일단은 인제군은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21개 시군을 봤을때 매년하는데는 강릉, 속초시는 매년하고, 그다음에 격년제 하는데는 14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년씩 하는데는 원주, 화천이고 영월이나 원주시에서는 3년도 불투명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하는 것은 행정 낭비가 되니까 우리가 금년에 군연감을 만들기 때문에 격년제로 했으면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최위원님 말씀대로 년초에 더 치밀한 계획과 또 이러한 상황을 미리판단을 했으면은 이러한 일이 없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8월 30일까지 원고도 전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검토기간에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격년제로 내년에 발간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요.
대식
신대식위원
여기 행정권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권협의회 구성 해놓고 설악권행정협의회 해놓고 여기에 속초, 인제, 고성, 양양군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있는데 여기에 임원진들은 어떤 분들로써 구성이 돼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협의회 실무위원은 해당군의 기획실장으로 되어있구요, 위원은 시장, 군수, 그다음에 설악권행정협의회는 군의원님들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군의원님들이 상반기에 군의원님들한테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아직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개최할때는 의원님들도 모실 계획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 행정 협의회임원으로 위촉장을 받은지가 벌써, 작년엔가 받았는데 여기에는 운영협의회가 실무협의회가 2회, 협의회가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통보를 받은적도 없고 회의에 참석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걸....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실무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행정권협의회 운영 규정에 의원님들은 자문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도 의원님들로서 중요한 안건 사항에 대해서는 참석을 시키는 것으로하자 잠정적으로 됐는데 금년도에 실무 협의회에는 저희들이 갔다왔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회 개최는 작년 안건을 '93년도 안건을 '94년도에 처리하느냐고 그때는 의원님들을 못모셨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위촉장을 받았는데....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작년 12월달에 위촉을 했는데요 금년 상반기에 한게 작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을 금년도에 시장, 군수가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정병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병석
정병석위원
정병석 위원입니다. .........(청 취 불 능).................................................. 남면이 33인, 기린면이 37인, 상남면은 제가 조사해 본바에 의하면은 안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30만원씩 똑같이 나가는데 상남은 어떻게해서 나가며 또 이 30만원 금액을 배정한 것은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시고 30만원으로 금액을 정했는지 이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서에서 말씀하신바에 의하면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해놓고서 불안전내역 그래가지고 축대, 제방 3건, 인제연립, 방동 1리 도채동, 남면 남전천 이거하고, 교량 3 해가지고 방동교, 원대교, 리빙스톤교 이런순으로 여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어떻개 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교량과 제방, 심지어는 '90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나간 제방도 아직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해서 지금 현재 축대가 이렇게 교량이 적은 숫자만이 잘 되어있지 않다고 보고가 됐는지 이것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정의원님 끝나셨어요. 예, 이기우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이기우 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민관공동 출자사업을 연구를 해볼려구 예산을 1천을 세웠는데 이걸 하나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관으로 한번 해볼 연구개발비인데 이건 무슨 꼭 일을 하는게 아니고 연구개발비인데 이건 집행을 못하면 해 보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왜 이걸 합작으로 할걸 왜 안해봤는지 왜 천을 집행을 못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연구개발비 효과분석에 말입니다, 전산개발, 봉급 및 지출누계 풀기금 도입 운영으로 월 12일 상당의 인력 절감효과, 그럼 월 12일이라면 상당한 인력효과를 보는데 공휴일 빼고 반정도의 인력효과를 보는데 그 나머지 인력을 딴데다 활용해서 써야될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딴데다 활용해 써야된다는 계산은 안나왔거든 앞으로는 우리가 컴퓨터시대가 되니까 남는 인력이, 인력이 남아야 원칙인데 이 인력을 어디다 쓰겠느냐 그걸 말씀 해 주시고,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지출 현황에 '94위탁영농자 설립관계자 교육여비 이런게 있습니다. 여기다 얼마를 투자한고 하니 13만5,000원씩했는데 13만5,000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위탁영농회사를 하려고하는 우리군내에 있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사고예방대책에 기린면 방동 1리 방동교량 상판 스라브손상 이거 건축년도가 언제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기린면 방동 1리 도채동 하천제 방유실 우려 이것도 언제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남면 남전천 하천제방붕괴 우려 남전천엔 하천제방이 없는걸로 아는데 이건 무슨 말씀인지 말씀해 주시고, 인제연립주택 붕괴우려 이렇게 조사해본 결과 이렇게 그러는데 언제 이걸 하셨는지 거기도 언제 공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년도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가스시설 2개소 인제, 신남가스 차량 적재함 고무판깔기 차량 적재 고무판 까는거 보다도 현재 가스업으로 하는 사람은 가스저장 창고가 주택지에 있는것을 딴데로 옮기라면은 귀찮겠지만 항상 이것은 위험을 부담하고 있으니까 가스 저장고는 사실 주택지에서 벗어나서해야 원칙으로 아는데 공히 이건 주택지에 있으니까 왜 두군데 그것만 지적이 되고 저장창고는 괜찮은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년에 후진국형 인재추방해서 작년도에 인제군 재해예방대책위원회를 설치를해서 저희들이 수해나 아니면은 해빙기에 사고 안전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실시하였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분기에 187개소를 대상으로하여 각 실무진별로 분야별로 10개회에서 한결과 축대제방은 인제연립은 뒤에 가면은 연립 토사가 내려오는데가 있습니다. 토사가 내려오는데 실제 민원인이 제기를 하고 인근 주민들이 축대는 쌓아있는데 안해가지고 균열이 조금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그 밭이 내려오면은 인명피해가 있지않느냐 이래서 위험 지구로 선택되어 가지고 9월달에 보완했습니다. 그다음에 방동1리 도채동은 국민학교 옆으로서 제방이 없었습니다. 군부대쪽으로만 쌓여있고 없기때문에 수해때에 원류하여 가옥도 침수되고 또한 주민들이 학교로 대피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방동1리 도채동 하천제방을 했습니다. 이건 이기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습니다. 남면 남전천은 저희들이 남전리에서 원대리가는 도로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지천을 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교량은 방동교는 약수터 올라가는 방동교는 군인이 놓은 다리입니다. 정확한 년대는 모르겠습니다만 70년대에 놓은 다리인데 저희들이 식목행사로 가보니까 방동1리 교량은 70년도에 군인들이 놓은 다리입니다. 그다음에 방동1리 도채동 하천제방은 82년도에 조금 축조를 했지만은 안돼가지고 금년에 재보수를 하고, 남전제방은 91년도에 일부됐는데요 그래서 제방유실이 30m정도 되는것을 400만원을 들여가지고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사태....
기우
이기우위원
산사태는 묻지도 않았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아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원대교는 저희들이 다리를 군인이 놓은 다리입니다. 군인이 놓은 다리인데 그때 시멘트가 형성이 되기전에 탱크가 지나가는걸 주민이 저지를 하였습니다만은 새벽에 탱크가 지나가는 바람에 다리가 좀 부실공사라서 이다리는 새로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다리를 다시 놓아 보자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리빙스톤교는 고무깔판이 빠져가지고 지금 위험붕괴가 있기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200만원을 투자하여 이음새를 보완을 하고 정기 안전점검을 위해서 용역기관에 11월중에 용역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사태는 방동약수터 뒷산에 약수터 뒤에 큰 나무가 넘어가 가지고 위험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그 방동 산사태를 요의주시하고 수해때 그 산이 더 무너져 넘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공무원과 민간인을 위촉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원통 8리 어두원교는 산중턱이 한 부분 능선이 떨어져 내려 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에 .... 사업으로서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산 사태에 대해서는 실지 난 사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사고위험지구로 관리하고 있는곳 입니다. 가스 2개소는 인제가스와 신남가스는 이동 차량에 상판에 고무판이 있어야 되는데 고무판이 없기때문에 충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무판을 다시하라고 현지서 조치 하였으며 이기우 위원님 말씀하신 저장 장소가 밀집지역에 산재하였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때는 사무실과 저장장소가 신고로서 밀집지역에 있습니다만 지금은 허가사항으로서 사무실과 저장장소가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허가 나는것에 대해서는 외지에 나갈 수 있지만은 기 설치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옮길 수 있는 1개소에 대해서는 옮길 수 있는 계획은 그 사람들이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신규허가를 낼때에는 외지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예방 안전점검을 위해서 제방에 수해때 유실된게 방치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업이 이렇습니다, 사방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결과는 저희들이 대형사고를 인제군에서 재해대책위원회의 안전점검반에서 관리하는 대책사업이고 그래서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물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시설물은 새마을로 사업을해서 조그만 소교량 소규모시설이 간데는 지금 새마을과에서 새마을시설 및 일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사업이 사회진흥과에서 나오면은 다시한번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석
정병석위원
예,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무후자제사 금액 배정에 대해서 어디다 기준을 둬서 30만원씩 했느냐고 물었는데 그 기준에 대한 답변이 확실히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신 많은분들이 면에다 희사를 하셨습니다. 많은 재산을 희사를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법이 바뀌면서 면 땅이 군 땅이 돼가지고 군에서 다 싹 팔아봐야 군전체적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한 20년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면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투자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금액은 투자를 해서 제사를 잘 차려드리고 동네분들이 축제겸 제사겸해서 한군데 어울려서 그분들의 혼을 기렸는데 이 30만원을 이걸또 직접 면에서 하는것도 아니고 노인회나 이런데 다 줘가지고 이거 제사를 좀 지내시요 해가지고 그 30만원 가지고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노인회원만 하더라도 145명 되시고 또 거기 뭐 기관장님들 다 오시고, 지역에 오시고 하면은 그래서 이 기준이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하니까 이 기준을 좀 증액을 시켜 주셔야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싶어서 이것을 답변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고려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동1리에 축대 쌓고 이런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붕괴된거 있지, 망가진거 이런거를 여기다가 간략하게 하셨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형식에 불과 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제군 전체를 조사를 철저히해서 실제 교량이 오래된 것은 낡을뿐더러 아무래도 많이 손실이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겨우 그저 한 3,4톤 무게만 가지고 다니던 교량에 거기 기준에서 만들었던게 15톤 뭐 20톤 큰차가 다니니까 그거 배겨날 도리가 없죠 그래서 그게 상당히 교량들이 20년정도 된것은 위험 도가 많이 있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조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한꺼번에는 우리가 예산이 없어 못하겠고 연차적으로 몇년도에는 어디어디 교량, 어디어디 축대 이렇게 해서 순서적으로 이걸 할 수 있겠끔 그러니까 이러한 형식적인 이러한 것을 서류화해서 감사를 받으실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각 과에서 이걸 모아가 지고 모든 예산은 기획실에서 기획실장님께서 세우시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철저를 기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인정을 할 수 있겠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군의 과장님이나 또 뭐 군수님이나 모든분들을 잘알고 군에 출입 좀하고 왔다갔다하는 사람은 조금 망가지고 안해줘도 되는데 그런건 해줬고 실질적으로 말안하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것은 해줘야 되는데 안해준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이제 문민시대에 와서 고쳐져야 되지않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90년도에 수해가 나가지고, 그걸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해주고 그냥 방치가 돼서 그거 뭐 거기다 곡식을 심어야 또 금방 수해가 나면 망가질텐데 다른사람들 수해안나서 망가지지 않은 제방도 해주면서 여기 안해 주니까 결국은 거기다가 곡식도 심지않고 이래서 방치된 상태가 있는 그러한 예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잘 참조하셔서 앞으로 군민을 위한 실제적인 행정이 되셨으면 해서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답변드리던것 마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병석위원님께서 여러가지로 지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례에 관해가지고 소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읍면하고 다시 읍면에서 이 경비가 부족하면은 다시 건의가 되고, 이렇게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행정에서 샅샅이 다 뒤져보고 잘처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 그다음에 주민들만 알고있는 사항을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할때에는 읍면장을 통해서 건의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이나 아니면은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이러이러한 사업은 다른우선 사업보다도 꼭 해야되고 면에 재산관리라든가 지역개발을 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는 사업은 읍면장을 통해 가지고 꼭 건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교량관계하고, 제방관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인해가지고 건설과나 아니면은 사회진흥과에서 모든 교량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조사결과가 나오면은 위험 개소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개축을 하든가 다시 놓는 방향으로 위원님들에게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기우 위원님께서 연구개발사용내역 및 효과분석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용역을 실시한 결과 봉급에 프로그램을해서 월 12일 상당의 인력 감소를 했는데 이 인력을 다른데에 왜 안썼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인제군에 저희들이 일용직인 1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는 일용직 봉급계산을 위해서 일용직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러한 일용직을 감원하고 여기서 나오는 사항을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관공동출자사업 1천만원을 저희들이해서 공모도 해봤습니다만은 제3 섹타형식으로 지금 사업할 사업이 아직도 저희들이 발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좀해서 지역과 인제군의 재정확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으나 지금 주민들도 적극적인 좋은사업을 제시 못해주고 군에서도 제시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지출은 위탁영농회사 설립 관계자 교육여비 13만5,000원은 저희들이 영농설립을 위해 가지고 위탁영농설립을 위해서 관계자가 현지에 한번가는 여비를 저희들이대서 가봐가지고 위탁영농설립회사는 이렇게 설립한다 하는 설립관계 때문에 출장한 여비입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할려는 사람이 있느냐구 물었어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지금 위탁영농 회사가 서화면에 있지 않습니까.
기우
이기우위원
아까 이건 원래 사회과 문제인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회과 할 때 그냥 넘어갈까봐 말씀드리는데 정병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후자 그거 없다는데 사실 상남이 있어요 상남이 있는데 김부리가 넘어가면 상남도 넘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왜 없다고..산도 내가 어느 산인 지 아는데 그건 좀 확실히 알려면 남전 1리에 이창희씨한테 물어보던가 여기 최재용 계장님 부친한테 물어보면 그건 거기 누구 나옵니다. 왜 상남에 있는걸 왜 없다그래요 그건 알고 계시라고, 기획실 소관은 아닌데 그건 알고 있어야지.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면 가뭄대책추진 상황 실설치운영 이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입니다, 양수기를 갖다가 리에 다 배부해 준걸로 아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고 하니 양수기를 쓰려면 호스가 있어야 씁니다. 호스를 전부 동아리가 난걸 갖다가 거기다 살짝 말아붙여 가지고 그걸 그대로 갖다 주는거 그게 군에서 개인한테 호스를 그렇게 받아 씌우는 일이 그게 되겠느냔 말이야요 그걸 가지고 간사람이 뿔대가 나가지고 전화를 하더니 춘천으로 가서 호스를 구해가 지고 오는데 이런거는 물론 양수기 문제는 기획실에서 관리하는게 아니니까 여기서 할 문제가 아닙니다만은 여기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죄송스럽지만은 해당 소관되는 부서에 대한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여기서 나왔기때문에 얘기를 하는겁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우
이기우위원
아닙니다 저 하는중이예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출연금 지불 여부 및 기대효과 분석을 좀 내라보라 그랬더니 우리군에서는 우리군과 여건이 비슷한 자매결연 대상도시 일본을 갖다가 선정을 했는데 하필이면 왜 일본입니까 자매 결연을 우리가 맺는것은 과거에 우리가 경제 수준이 약해서 덕을 볼까해서 맺었다 하지만은 지금은 덕보다도 우리가 좀 우리 물건도 그쪽에다 팔고 교류를 하고 우리인 제관광 상품도 팔고 할려면은 좀 .......에다가 하지 하필 그저 옛날부터 친일사상 이라나 일본에 의존하는 사상이 있는지 왜 하필이면 일본인지 이런거는 좀 고쳐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한가지 자료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풍물시장을 원통에다 '90년도에 한번 할려고 그랬었죠 그리고 12선녀탕 앞에 공영개발을 하고 군립공원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군에서는 국토종합계획을 생각안하고 했는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다 하고 지금 못하게된 이유, 거기 들어간 돈에 대한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풍물시장 어디것을 말씀 하시는지?
기우
이기우위원
지금 풍물시장을 원통다그랬었죠 그랬다가 이쪽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거기 여러가지 학교 그....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학교보건법, 도시계획도에 걸려서 못하고 그런 법도 하나 조사도 안해보고 계획을 세웠는지 여기에 대해 계획을 세울때는 계획용역비가 들어갈거 아닙니까 돈이 얼마나 거기다 예산을 쓰구서, 제대로 못하는지 12선녀탕 앞에는 그런대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립공원하고 풍물 실장 문제는 계획을 세우고 이게 전부 무산 됐으니 거기 용역비가 얼마들어가구 얼마 손해를 보고 못하는지 그거 말씀해 주세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이기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 출연금 요구 및 기대효과 분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3월 9일날 신문에 보면은 일본 오지마을인 북이촌이란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면적도 적고 조그마하고 인구가 2,700명밖에 안되는 마을이 관광지로서 모밀을 가지고 생산하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빈촌이 부촌으로 발전되고 이런 촌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넓은자원을 가지고 넓은 지역을 가지고 우리도 이러한 길을 한번 찾아볼 수 없겠느냐 이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우리 여건과 비슷한 곳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일본을 선정하였고 그래서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지난번에 국제협력 추진위원회를 구성할때 이러한 사항이 나와가지고 미국도 한번 검토해 보자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풍물시장 관계는 저희들이 원통에....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처음에 관계법을 보지않고 했느냐 이런 얘기야요 그거만 보고 했으면 보고했다 안보고 했으면 안보고 했다고 하면 되는 거야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법을 보고 했습니다. 풍물시장을 당초에 지금 원통 의용소방대 앞에다 설치할려고 했습니다만은 학교에서 학교의 .......환경이라 그래서 벽에 부딪쳐 가지고 거기다 설치못한 사항이 있어 지금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으며 그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사용승인을 할 때 자세한 보고가 될겁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아니 죄송합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동료위원이신 이기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금 실장님께서는 풍물시장에 대한 사업계획을 할때 관계법규를 충분하게 검토 하신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동료위원인 이기우위원님이 물어보시는 얘기는 학교보건 이라든가, 도......진흥법이라든가 도시계 획법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법규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인지 제약을 받지 않고 충분하게 풍물시장을 개설할수 있는 지역인지 검토를 해봤느냐구 물어보는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군립공원개발 같은 경우도 90년도인가 91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모 신문에도 났지만은 국도를 4차 선화 하는 사업은 중장기계획에 국토개발 중장기계획에 나와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즉흥적으로 4차선화 도로를 증개설 하겠다, 확포장하겠다고 계획 세운것도 아니고 중장기계획에 수립된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 검토도 없이 군립공원 개발계획을 세운거 아닌가 하는 그런것을 묻는거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립공원을 저희들이 지정할때 그러한 사항을 검토를 안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4차선의 실시도 타당성 조사와 실시 계획을 국토종합개발계획에 2차 계획에 난다고 어느 구간에서 서울서 속초까지 4차선 그건 구간만 설정되어있지 그리로 난다는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도 군립공원을 도에 다 승인을 하였을때 도가 만약에 그때 실시설계에 나온 그 길이 군립공원을 관통을 한다 이랬으면 군립공원으로 승인을안했을 겁니다. 그때의 계획은 어디 지점에서 어느 종점까지 4차선을 한다는 것만 나왔지 세부실시 계획이 어디로해서 어디로 간다는 측량은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립공원을 승인을 할 때 이만한 면적을 아미산군립공원을 할 때 건의를 하니까 도에서도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승인을 해줬고 결과는 선사업이 4차선이 나고, 후 군립공원이 되었다 이러면은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선 탁상계획에 어디서어디까지 4차선이 난다는것만 해놨지 노선이 정하여 지지않은 범위안에서 저희들이 군립공원을 만들어서 그리로 길이 관통을 안하고, 다른길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서로 중앙부처하고 얘기를 물어봤지만은 그때 4차선 도로가 아미산 가운데로 통과를 한다는 것은 근간 1년의 실시설계가 나온후에 그게 나왔기 때문에 그건 좀 양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그건 그렇게 답변이 나올줄 알았습니다. 그건 그런데 지금 원통 풍물시장문제는 말입니다, 관계법규하고 완전히 ......않게 일을 해가지고 거기다 몇십이란 돈을 갖다가 손해를 보게 만들었는데 아직 그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했어도 못하는 이유가 법에 저촉이 돼 못하는것 아니예요 법에 저촉이 안되면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계획을 세울때 계획을 처음에 잘못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잘못 됐으면 시인을 해야지 시인을 왜 안해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법규를 잘못했다고 말씀 하시는데 실지 그때에 기획부서에서 한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에 거기에 시설을 할 수 있었기때문에 해당과에서도 추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지 법규를 연찬했느냐 안했느냐는 제가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사항이 나왔을 때 세밀한 답변을 받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해당과에다 하라니 기획 문제니까 말씀드리는.....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나 답변을 제가 듣고 느낀 것에 대해서 한두가지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종료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이나 앞으로의 개발 계획도 좋으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본군의 빈약한 재정실정을 감안할 때 내실이 탄탄하지 못하면은 만성적자를 면치 못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질의나 답변에서 보니까 남북지구 택지 개발 기체 54억을 도로 부터 보조 받은 20억 그걸 갔다가 기체상환에 편성 해주실것을 부탁드리고 또 93년 94년 중기지방재 정계획에 수립된 김부리 갑둔리 어론2리에 지역은 군제병훈련장 부지로 국방부 보상 계획에 수립된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과 시간을 소요하면서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유명무실한 계획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와 성의를 가지고 계획수립을 해 줄것을 부탁드리면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두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 다음은 오전에이어 문화공보실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번에 인제군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리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 분을 당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준비된 선서문에 의거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선서』 "본인은 인제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2와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세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8일 문화공보실장 신광균 "
의동
한의동위원장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속계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먼저 문화공보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계장 이창균, (공보계장 이창균 ─ 인사) 관광계장 장헌권, (관광계장 장헌권 ─ 인사)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공보, 관광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의동
한의동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요.
기우
이기우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여느 의원님들도 하시기 위해 간단히 한가지만 묻고서 답변을 듣고서 뒤로 질문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폐기물 수수료 징수 내역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고한 것과 오늘 제가 자료 준비한것과 같은건데, 93년도보다 58%가 금년에 늘었다고 말씀하셨죠?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차량대수가 58%...
기우
이기우위원
사람은 안늘고 ?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사람이 53% 늘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사람이 53% 늘었죠. 폐기물 수수료 조례가 언제 개정됐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가져오라 했는데, '93년도 말입니다. 폐기물 수수료 총금액이 5,480만 8,000원이 들어왔습니다. 93년도?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93년도요?
기우
이기우위원
예. 이게 93년도 감사자료 나온게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58%가 늘었다는데 3,721만4,000원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건지 이해가 안가는데, 58%가 늘었으면은 거의 1억이 돼야 되는데 작년 숫자보다 줄었으니 여기에 대한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원만한 회의 진행상 일문일답을 하시는건 좋은데 두세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신다음에 일괄답변을 하시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병석
정병석위원
정병석 위원입니다. 한계산성 복원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이 복원공사 연차적 추진이 1800m 중 복원된 200m를 제외하고 1,600m가 지금 남아있는데 '95년도 사업예산 확보를 국비 5,000 도비 2,500 군비 2,500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걸 연차적 물론 군비나 여러가지가 부족해서 하겠지 만은 이런 한계산성 같은 좋은 성은 이런 높은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서 높은 절벽에 다가 이러한 성을 쌓은데가 전국을 통해서도 여기가 제일 위치가 어려운데에다 성을 쌓은 좋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빨리 복원이 돼가지고 이것이 전국에 알려지고 세계에 알려져서 이게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돼야 되겠고 또 학생들에게는 역사의 장으로 활용이 되어서 우리 설악산의 유명성을 나타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 너무 소홀하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한계산성 복원사업을 예산을 다른데에다 덜 투자하더라도 여기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일년내에 빨리 복원을 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에게 이걸 개방을 해서 보여주고 또 전국민들에게 홍보활동을 통해서 신문지상이나 텔레비나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와서 이걸 보고서 느끼고, 아 우리 옛선조들이 영특하심이 특이하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느껴서 그 자부심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수 있겠끔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 냐 그래서 이건 특이한 사업을 우리가 만들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을 복원을 해야 되지않나 이러한 생각을 본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산성복원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사업추진 관계를 공보실장님께서 의회에다 건의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자금을 세워서 의회에다 제출 해가지고 이것이 일년내에 복원이 될수 있겠끔 이렇게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해서 이 통한계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동약수터에 대해서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동약수하고, 신남의 쪽밭골 약수하고 두개가 먼저 의회에서 다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의원이 처음 돼가지고 들어와서 방동약수터를 개발코자 군정질의를 제가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남 이기우 의원님을 제외한 타 의원님들은 다 방동약수터 개발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린면의 숙원사업이요 또 인제군 전체적으로 봐서도 그것이 개발이 돼야되겠고 해서 간절하게 간청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게 간신히 의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모든것이 책정돼서 이루어졌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회에서 의결이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좀 있다하더라도 이것을 시도해서 꼭 이룰수 있는 이러한 집행부가 돼야 되겠는데 현재까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현재 여기 보게되면은 남전약수터 지역은 편입용지매 도의사 확인후 별도의 추진계획을 수립 실 시하겠다고 지금현재 답변을 하셨는데, 기린은 토지소유자의 과다한 보상요구, 보상 협의불가해서 방동약수터는 보상여부에 급구 반대하기 때문에 현상태로는 이것을 민간인 사업으로 돌릴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답변이 본위원이 생각 하기로는 이게 너무 무의미 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해서 이것을 끝까지해서 금년에 못하면은 내년에라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꼭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야지 어느 것은 계속 사업을 하겠다, 어느것은 또 민간인에게 누구든지 할사람이 있으면 돌리겠다 뭐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부당 하다고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러면 문화공보 실장님께서는 두위원님의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예, 잘들었습니다. 먼저 이기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지 정관광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관광객 통계숫자는 관광객 유료입장과 기타 타 영업객을 포함한 관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인물에 배부해드린 '93년도 비지정관광지 청구징수와 '94년도 비지정 운영청구 내역을 보면은 '93년도에는 2천 3백 6십 90.000원을 폐기물 수수료를 18개소에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3,721만 4,500을 징수 했습니다. 그래서 군세입으로 보면은 '93년도에는 2백 8만 1,000원'94년도에는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지만 4백7십7만9,600원을 세입 조치시켰습니다. 앞으로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연구 검토해서 철저한 비지정 관광지로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병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계 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잔여구간 1,600m를 복원하려면 총 40억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비래서 이중 군비 부담율이 25%입니다. 10억원이 소요되는바, 이는 국비 지원이 없이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정병석의원님이 역사적 사리 가치에 대한 애착과 관심은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국비 지원요청은 문화재 관리국과 계속 좀 지원요청하겠으며, 의원님의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병석의원님의 약수터 개발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쪽밭골 약수터나, 방동약수터에 대해서 저희가 전면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서 부분적 개발문제를 검토한결과 방동약수터는 현재 약수터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방법과 주택뒷편의 산쪽으로 개설하여 이용객을 유도하는 방안을 분석했습니다. 현재의 약수정을 봉쇄하고 관로를 통해 자연 유하식으로 약수를 이용할 경우 약수의 질 저하는 물론, 벌레의 혼입을 관측하기 어렵고 현 상태에서 약수이용이 익숙해진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수질 변화에 관한 이의 제기가 우려된다고 봅니다. 또한 주택의 후편으로 산책로를 개설하여 약수이용객을 유도할 경우 경사도가 심하며 대부분의 병약자와 노인들이 약수 이용 하는것을 감안할때 등산로에 갔던 산책로를 통한 약수이용은 사실상 많은 비난을 따를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하여 저희 사업은 단시일에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수는 있는 사업이 아닌 중기사업으로서 '97년 목표로 계획된 사업으로, 무작정 서두를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차차 검토연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약수터개발이라든가, 비지정관광 군세외수입이라든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는데 하추리 계곡하고 도수암 계곡은 인건비가 안 나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거야요.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어디요?
기우
이기우위원
관리비, 인건비.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하추리 계곡은 마을 청년회에서 관리운영해서...
기우
이기우위원
마을 쓰레기도 들어가고?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예,예.
기우
이기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마을 청년회에서 총 받아들이는 금액은 190만원이란 말입니다. 거기서는 군세입을 잡고 21만원.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예, 120만원. 편의시설확충이 12만원.
기우
이기우위원
그리고 도수암 계곡은요? 거기도 마을에서 ....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예, 마을에서...
기우
이기우위원
그리고 관광약수터개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계획 세운거까지는 좋습니다. 계획을 세운건 좋은데 계획을 세울때는 그래도 어느정도 지주들하고 얘기가 좀 되고 계획을 세울걸 세워야지 이게 말로만 국비 5억을 들여서 40억을 들여서 남전약수를 개발한다, 계획을 세워놓고선에 보니 지주가 누구인지 안줘서 땅만 보고 지주를 한번 만나 보지도 않고 말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무슨 남전약수터 문제때문에 나는 그 지주를 한세번 가서 만나봤는데 그걸 어느정도 여기 계획 세울때에는 딴게 아니라 계획을 하면 짜놓고 해야지 무조건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돈이 많이 들더라도 밀고나가던가 말로만 해놓고 말만 그렇게 해놓고 1년 그러니 1월부터 10월까지 주민들한테 그냥 광만내고 마는건데 앞으로는 거기뿐 아니라 모든걸 하더라도 이걸 완벽하게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면 한번 방동약수터는 모르겠는데 남전약수터 때문에 지주들 좀 만나본 예가 있습니까?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한번이요?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서울을 제가 공보 실장으로되고 한번 서울가서 만나봤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니까 실장이 한번 만나 봤으니까...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우리 관광 계장이나 읍면 총무계장을 대동해서 수시로 협의를 한것 같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이런건 앞으로 좀 우리는 인제군에서는 팔을 상품은 관광 상품밖에 없는데 올바른 상품을 팔려면은 이걸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일을 해주기 바랍니다.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병석
정병석위원
방동약수개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인제군 보상가 불만스러운 방동약수의 경우 민간자본을 스스로 유치 개발토록 할 수 밖에 없으며, 하고 그다음에 남전약수터 지역은 편입용지 매도의사 확인후 별도의 추진계획을 수립 실시하면은 남전약수터는 앞으로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계속 추진을 하겠다 하는 이러한 뜻이 되고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방동약수터는 이제는 집행부에서 손을댈수가 없으니까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할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알아서해서 하는걸로 결론적인 것을 맺었는지 여기에 대한 차이 점을 확실하게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전약수터의 경우에는 협의금액 언급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토지를 개인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개발부지로 제공할 경우에 이런 행정개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 얘기는 다시 말씀 드리면은 남전 약수터에 대한 토지 소유자가 얼마를 달라 얼마를 달라 하는 의사조차 없었고 무조건 거의 개발에 대해선 절대 회피를 했습니다. 내용이고 또 방동 약수터에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금액도 한 3배정도 상회하는 관계로 보상 내역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뭐 방동약수터나, 남전약수터나 개발을 안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계속 추진하되 방동약수터는 평가의 상회인 금액을 좀 어떻게 절충을 해보고 또 남전약수터에는 또한 소유자가 의사에 반영하도록 하여튼 계속 추진하되 이런식으로 해서 약수터 개발에 대해서 추진하고 그것이 만약 관에서 안될시에는 관에서 안될 시에는 약수터 개발의 주체가 누구든간에 그 기본계획의 수립에 의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두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병석
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할려고 애를 써도 안되는데 막연하게 아무 사람이라도 민간유치해서 할 사람있으면 해도 좋다는식이 되면은 이게 답변을 하기위한 하나의 기록이지 이게 책임성이 없는 답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좀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가지로 우리 관광계 장님이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다 여러 분들께서 적극 노력하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린면에 숙원사업이라고 하게되면 이게 인제군에 숙원사업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적에 지금 공보실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본위원에게 한번이라도 약수터 개발 지역을 한번 가봅시다하는 빈말이라도 한번 있었냐 하면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 불성실함을 가지고 뭘 되니 안되니 한다는 문제는 많이 집행부에 문제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고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제군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인제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타인을 위해서 존재 하는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았을적에 얼마만큼 여기에 적극성을 가졌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싸움싸우듯 하고해서 의결로 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건데 집행부에서 이게 불성실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뭐 몇자 이렇게 해서 답변 한다는 것은 이게 상당히 안좋은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회도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더 심사숙고 열의를 가지고 꼭 이것이 이루어질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광계장님이 오셔 가지고 군수님 체면때문에 여느 사람, 주민들한테 욕먹어서 안된다 군수님하고, 의원하고 결정된 사항인데 관광계장이 와서 안된다 이거야 이건 안좋은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걸 꼭 개발할 수 있게끔 꼭 관철시켜 줄것을 다시한번 실장님에게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안계세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원님 말씀하십시요.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여기 이제 의원이 이렇게 있는데 서로 생각이 달라서 제 생각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동약수터 개발에 과다한 투자를 걱정을 하고 우려 했습니다. 지사 초도순시때 10억을 투자 한다고 보고 할 때 제가 필례 약수터개발을 함께 할 의향은 없느냐고 거론하였더니, 우선 두군데만 보고하고 개발할 때는 형평을 기한다고 분명히 기획실장님이 본 위원한테 말한바 있습니다. 더욱이 방동약수는 국회의원과 도의원이 선거공약으로 군민한테 약속한바 있어갔고 집행부에서 중장기계획에도 빠져 있는것을 울며겨자 먹기로 추진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한대로 용역비만 4천4백5십7만5,000원 날리게 됐습니다. 모든일이 순리와 분수에 맞게 이루어져야지 집권당에 국회의원과 도의원이 선거공약이라해서 집행부가 무리하게 일을 벌려 놓았습니다. 본군의 살림살이는 기초단체와 기초의원이 꾸려가는 것이 상식이지 이래야 말 그대로 지방자치 아닙니까? 본위원이 기회있을 때 마다 누차 지적할때는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대단한 일이나 하는것처럼 기초의원의 본 뜻을 무시했습니다. 군민의 예산을 낭비한 책임은 국회의원이 집니까 아니면 도의원이 물어 줍니까? 기초의원이 안된다고 할 때 부득부득 우기면서 집행한 집행부가 어떤 책임이 있을것으로 보는데 분명한 책임한계와 함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답변에 앞서 최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동약수터 개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 좋은데 특정 정당에 대한 거론은 삼가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특정 정당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대식
신대식위원
용대지구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여기 약 132,000평에 이것을 관광지조성을 위해서 375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순수한 민자유치만으로 이루어졌는지 군비, 도비도 여기에 포함돼있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32,000평안에 기 이미 공영사업을 해가지고 완전히 조성을한 거기에 군에서 매각처분할 토지들을 거기다가 이번에 결부시킨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고, 또 여기 토지개발공사와 지금 협의중이라 했는데 어떻게 토지개발공사와의 내용이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신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먼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용대 구만동 관광휴양지개발 추진사업은 총 위치는 인제군 북면 용대 2리 12선녀탕 입구 부근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437,000㎡로서 투자계획은 375만1,700만원이 소요되며, 조성완료 목표는 20001년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국토이용계획 변경 준도시지역중 운동.휴양지구로 건설부 고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업무보고와 같이 열람공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개발협의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자금관계는 순수한 민간 유치자금입니다. 그리고 저희하는 농어촌관광휴양지는 기존 시설과 용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현재 개발협약 조건중에 있으며, 매우 좋은 의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여기 375억원에 여기에 전에는 우리 오늘 감사자료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전에는 도비 뭐 군비 이렇게 해가지고 1억 뭐 백몇십억을 해가지고 375억원으로 전에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제는 전체적인 모든걸 민자로만 하는걸로....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예, 민자로 전부 투자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최위원님 질문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예. 약수터개발은 부지조성과 공사실시전에 농지전용과 산림 훼손이 근거가 되는 기본계획은 필수적인 관계로 용역비의 낭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추후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최태운위원께서 국력사업 선거공약 기초의원의 얘기는 안듣느냐 하는 말씀은 사실상 행정집행은 그거에 구애없이 행정이 집행할 따름이지 그런 사례는 전혀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이거 처음에 2억7,000만원이 거기 투자가 될적에 제가 과다한 투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약수터를 한군데씩 개발하고 필례약수터는 다음에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까 이기우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부실하게 계획이 제대로 안돼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4,400만원 용역비만 날린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거기가 개발이 안됐는데 그 개발을 할려고 용역비를 쓴거지 개발이 안되는데 용역비가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기왕에 약수터가 여기저기 있는데 꼭 거기만 고집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집하는 이유를 찾아 보니까 도의회나 국회의원의 선서공약에 걸렸더라 이겁니다. 앞뒤가 맞는 거죠? 거기만 고집하길래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안됐는데 기초의원 진짜 우리 살림꾼이 지역의 살림꾼이 기초의원 아닙니까 기초단체 그 기초 의원이 얘기하는건 하나로 무시를 하더라 이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용역비만 날렸는데 이책임 누가 져야 될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지는 겁니까?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운
최태운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최태운위원님께서 자꾸만 용역비만 날렸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추진이 안됐다고 해서 용역비만 날리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약수터에 대해서 추진이돼서 계속 연구하고 검토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용역 한데에 의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이지 이게 안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남전약수터 지역은 편입용지 매도의사 확인후, 그런데 거기서 지금 안돼서 제가 알기론 지금 이 예산이 추경에 분명히 불용액으로 돌아와서 딴데로 쓸걸로 제가 생각이 이월사업이....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예, 금년에 ....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면 안되는 사업이죠.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그런 하나의 불과한 예산이지 내년도에 또다시 이게 성사가 되면 다시 반영을 시키지.... 죄송합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예, 됐습니다. 설계비가 용역비가 쓸모없이 않되도록 다시 사업이 되는걸 제가 원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식으로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겁니다. 다음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시범문화원육성방안 2페이지 입니다. 여기 추진사항을 볼것 같으면 올 4월1일날 2월 25일날 저희한테 보고할적에 내년 5월중에 축협 2층으로 이사를 가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안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계장님이 올리신지는 몰라도 추진사항하게 되면 계획 대 추진사항이 올라와야지 그냥 착공일자 언제, 준공 일자 언제 현재 공정 85% 이렇게 되면 기왕에 늦게하는 사업도 제대로 잘되는 사업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성의있게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시범문화원 육성방안을 물을적에는 앞으로 시범문화원을 어떻게 육성하겠느냐 이런차원에서 물은거지 뭐이렇게 착공일자라든가 준공일자 이걸 알고 싶은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감사때도 제가 이 문제를 물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문화원은 시범문화원으로 육성해서 문화단체한테 넘겨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넘겨준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넘겨줬거든요 그래 지금 공보실장님은 아주 기간을 정하자구요 언제 문화단체 한테넘겨 주겠는지 그 기간까지 정하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예, 추진 사항에 대해서 착공,준공 현재 공정 드린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늦어진 경유는 의료보험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전관계로 추진이 늦어진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문화원에 넘겨준다 하는 말씀은 조례를 제정을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기간은 정할 수 없고 조례에 의해서 사회문화원의 운영권이나 시설물을 넘겨주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예, 제가 다시 작년에 12월 1일날 그당시 공보실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한겁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명년도 인제군이 시범문화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범문 화원 육성차원에서 연계해서 앞으로 이 문화관 관리문제를 운영을 좀 개선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 관리를 앞으로 문화원에 위탁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중에 있기때문에 이 사항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꼭 1년이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또 다시 뭐 그래서 문화공보실장님은 조례를 빠른 시일안에 개정을해서 저희한테해서 명실상 부한 민간이 육성하는 이런 문화단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에서 지원은 많이하고 간섭은 적게하는것이 행정의 근본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예, 고맙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태운
최태운위원
우리가 인제군에서 작년에 4천 얼마를 들여서 우리 군정 아취탑을 세웠죠? 남북리 아취탑 있지 않습니까?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예.
태운
최태운위원
자, 이 아취탑은 우리군정 홍보를 위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딴 이유가 있습니까?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아취탑은 군정 홍보 차원에서 세운겁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좋습니다. 얼마전에 13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군정홍 보탑에다가 도정구호를 했습니다. 맞죠?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면 군정홍보를 하기위해서 군비를 4천만원씩이나 들여서 해놓고 130만원의 또 예산을 들여서 도정 구호를 적는것은 우리 인제군 지방자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취탑이 군정홍보도 되고 강원도 홍보용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래서 13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도정구호를 적기위해서 다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은 지방자치라는것은 또 인제군에 제가 그걸 세울적에 사실은 반대를 했거든요 웬 예산을 많이들여서 그런걸 하느냐 했더니 인제군에서 들어올때 아취탑 하나 없어 가지고 상당히 인제군에 관광명소라든게 이런게 문제가 있어서 아취탑을 세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일보고에 보니까 130만원의 돈을 들여서 도정구호를 적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공보실장님 도의 문화공보실장님 이십니까 아니면 인제군의 문화 공보실장 이십니까?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도정구호를 다시 한것은 제가 알기로는 먼저 지난번에 함종 한지사의 도정구호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상룡지사의 구호로 바꾼걸로 사료됩니다. 그걸 널리 이해해 주십시요.
태운
최태운위원
예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 갔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정병석위원님 질의해 주실것을 말씀드립니다.
병석
정병석위원
정병석 위원입니다. 유선방송 운영실태와 허가권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타면의 실정은 제가 잘모르겠고 기린면의 실정이 이렇기 때문에 타읍면 인제군 일원이다 그렇지않냐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그 유선방송 허가를 공보실에서 내주는걸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이게 허가관계가 일원화가 돼있지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기린면 현 1리, 2리, 3리, 4리, 5리 뭐 북 1리, 2리 이렇게 보게되면은 거기는 허가권자가 하는데 또 방동이나 1리나 2리나 진동이나 이런데는 허가권자가 아닌 다른 라디오방 가게나 비디오가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허가관계가 일원화가 돼가지고 허가권 자가 권한을 자기가 모든것을 일을 할 수 있겠끔 앞으로 공보실에서 허가권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야 되지않겠나 이런 느낌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은 방동 같은데는 그게 비디오가게 하는 사람이 별도로 가지고 있어 가지고 거기를 지나서 진동을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때문에 진동을 올라가지 못해가지고 진동 난청지역 이분들이 오히려 보아야 될텐데 그분들이 못보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권자가 그 자기의 허가권을 발동할 수 있는 이러한 무슨 강력한 조례를 군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좀 그걸 잘 기안을해서 만드셔가지고 군조례에 의해서 허가권자가 모든것을 일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겠끔 하는것을 하나 만들어서 면전체가 다 볼 수 있겠끔 하는 시책을 해주셨으면 하는 이러한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권관계가 아떻게 되며 유선 방송 여러가지 움직임이 인제군 일원화에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걸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예 잘알았습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동
한의동위원장
아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분 더 말씀하세요.
태운
최태운위원
예, 최태운 위원입니다. 지명위원 명단과 '93년이후 안건 심의현황 이래서 자료를 주셨는데 '93년 12월 관내 지리지명 2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도에 제출하였음. 이랬습니다. 12월 몇일입니까?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12월 2일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12월 2일, 제가 작년 행정 감사자료를 할 적에 이것을 자료로 요청했거든요 그럼 저희 자료요청은 결과적으로 집행부에 한 10일전이나 15일전에 이게 갑니다요 그래서 그날 문화공보실장이 뭐라고 했는냐하면 금년도 10월 28일날 일제조사를 했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읍면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통보가 왔고 또 저희들한테 어떤 접수된 사항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지명위원회를 개설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바로 그날 인제군에서는 지명 일제조사를 해서 29건을 도에다가 올려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각 읍면에서는 하나도 안들어오고, 안들어왔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그날 29건은 도에 올렸거든요 .....원에...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최태운 위원님께서 제가 가서 그런식으로 말씀드린게 아니고 '94년 이후에 운영실적이 2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도에 제출했다만은 사실은 지명위원회를해서 도에 제출을 하면서도 위원회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말씀드린것이지 '94년도에 지명 일제조사를 했습니다하고 말씀드린건 아닙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아, 제가 말씀드린거는 자료를 봐요 '93년이후 운영실적에 보면 '93년 12월 날짜는 없고 관내지리지명 2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 도에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월달이라고 해서 그러면 며칠이나 했더니 좀전에 뒤에서 받았고 2일 이라고 저한테 말씀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로 2일날 제가 이자리에서 그당시 문화공보실장 임광빈 그분이 금년도 10월28일날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읍면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통보가 왔고 또 저희들한테 어떤 접수된사항이 없어서 금년에는 지명위원회를 개설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그때 당시에요?
태운
최태운위원
예, 그때 당시. 그랬는데 그러면 29건은 어떻게 올라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글쎄 읍면에 지명 보고를 해라 했지만 없다고 해서 문화공보실 직원이 직접 마을 출장해 노인회나 노인들을 조사해서 보고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예, 좋습니다. 그날 지명위원회를 활성화 한다라고 그전에도 얘기했고 그날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명위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지명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해서 올리라고해서 지명위원회가 구성이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식 이름도 70몇년도에 바꿔서 올리고 해서 그다음해에 지명위원회는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여기볼 것 같으면 1월 3일 월요일 일일결산서에 보면 인제군 지명위원회 위원정비 해갖고 1월 3일 8일 6일간 해갖고 내용, '93년 의회 정기감사시 지적사항 인제군 지명 위원회 위원정비 재구성으로 위원회 활동 활성화 도모 이렇게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바로 내가 여기서 감사를 하는날 그날 29건을 우리 공보실에서 무단으로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서 올려야될 안건을 그냥 올렸다 이겁니다. 그죠?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예, 예.
태운
최태운위원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글쎄 그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최태운 위원님한테 가서 그사항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94년 2월에 지명 29건에 대한것은 조사도 도에 제출했지만 이위원회의 부의를 못해가지고 최태운위원님께 양해를 구한다 이랬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상당히 난처하신거 같아서 여기서 끝을 내고, 그 다음에 읍면 유선관리의 대수와 관리비심의위원회 개최현황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유성방송업체 운영실태조사에서 10월 31일 부터 11월2일 3일간 우리공보실장외 2인이 6개업체를 다니면서 이용 약관에 따른 사용료, 이전비등의 징수실태 이래서 '94년 11월 8일도 확인점검을 받으셨죠?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예 받았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작년에 유선방송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위원을 위촉한다고 해서 제가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지금 얼마씩 받게되냐 하면 월 2,800원씩 받게 돼있지요?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시설사용료요?
태운
최태운위원
예, 예 맞습니다. 원통은 음악방송을 한다 그래갖고 3,000원씩 받고 있죠?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예.
태운
최태운위원
이것도 본인이 원할적에 하게했는데 원통에서는 그냥 음악방송 내보내고 본인이 원든, 원치않든 지금 다 받건 모르고 계시는구만요. 그러니까 어떤데 가서 얼마를 받는가 하면 원통에서 음악방송은 3,000원, 그 다음에 딴데는 2,800원 그 업자들 얘기만 듣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거 아닙니까 지금.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아니죠 이건 약관에 의해서 승인된 금액을 말씀드린거죠.
태운
최태운위원
아, 그럼 약관은 이렇게 해놓고 더 받고 덜 받는건 관계없다 이 말씀입니까?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더 받아선 안되죠. 상남면은 제가알기로 4,000원씩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면 4,000원 그럼 좋습니다, 5,000원이라는데 그럼 4,000천원. 4,000원도 우리가 해 준것보다 1,200원씩 더 받고 있지 않습니까.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그렇죠.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면 '94년 10월 31일날 11월 23일간에 6개업체를 다 다녔는데, 이전비 징수실태 유선방송업체 일반현황이 약관하고 다름이 없다고 11월 8일 도 확인 점검에 보고를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허위보고 아닙니까?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예, 그걸 한번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상남면은 4,000원씩 받고 있는것이 확인됐고 그래 현재 주민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주민들이 가입대수가 적어서 전액 회선 사용량만으로 그래서 불가해가지고 현재 금액의 현실화를 위해 조정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확인을 하고 도에서 적발을 해서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린겁니다. 대수가 적고 이래서 4,000원씩 받는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론 기린유선 방송하고, 상남 유선방송하고 한사람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린에 805대하고 상남에 210대면 우리 6개읍면에서 제일 숫자가 많다 이겁니다. 인제가 970, 남면이 380, 원통이 950, 기린이 805, 서화가 940, 상남이 214거든요 이렇게 되면....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기린하고 상남에는 한 주체가 틀립니다. 다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다르다구요?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예. 엄길섭이는 기린면 보성소리사고 상남에서 운영해서 그게 좀 틀립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대수가 적기는 남면도 380이거든요 대수가 많은데는 약관대로 받고 대수가 없는데는 그러면 이걸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걸 열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여기다 맞춰서 더군다나 주민이 동의를 했다니까 이렇게 맞춰 주시는거지 그냥 2,800원씩 받는걸로해서 도에 다 보고하고 다 이런식으로하면 우리가 허위보고라든가 행정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알았습니다.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이 아직 안나왔어요?
병석
정병석위원
예, 답변이 아직...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정병석 위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 운영실태 허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방동지역시설은 공시청 안테나로써 유선방송과는 구분되며 매년 7월에 계약 하시면, 매 3년마다 재허가를 합니다. 재허가를 하시면 모든 사업계획이 포함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년에 업자만은 1 업자만 허가대상이 되며 이는 상위법에 의한 사항이므로, 조례규정에는 따른 추가허가는 불가 할 줄 압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기우
이기우위원
여기 문화관 시범문화원사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범한 육성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난번에 '93년에 답변이 사무실을 무료로 쓰는분들은 금년까지 사무실을 비워준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지금 2개 단체가 아마 무료로 쓰고 있는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2개단체가....
기우
이기우위원
3개단체가 쓰고 있다가 1개단체는 사무실을 비워준걸로 알고 있고, 2개단체는 아직까지 쓰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언제쯤 사무실을 내주는지?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그 사무실 임대료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임대료를 받지 않는 거죠.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무상 임대된게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운동 2개 단체인 줄 알고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이나 사회자생단체 조례를 보면 사실 법에 사실 임대료를 보조해 줄 수가 있다하는 근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걸 했지만 앞으로 관변 단체에 대해서는 총리령에서 관변단체에 대해서는 전부 유상으로 해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그 사항은 공보실에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걸 현재 12월 31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12월 31일이요?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예, 이달 이 년수 12월....
기우
이기우위원
이달말로.... 이달말까지는 유상이고 이달후에는.... 무상이고 이달후에는 유상이다.
광균
신광균문화공보실장
유상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군은 천혜자원의 보고지역으로 각종개발의 여건은 무궁무진하나 충분한 사전의 검토없이 전시행정에 의한 탁상계획 수립을 하다보니 많은 사업에 시행착오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는 전시행정 내지 행정편의주의에서 탈피하여 충분한 검토후 사업을 확정하여 시행해 줄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행순서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 했다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내무과 문화공보실에 이어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번에 인제군 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리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준비된 선서문에 의거,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선서』"본인은 인제 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2와 인제군의회 행정 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8일 내무과장 이희재
의동
한의동위원장
내무과장께서는 소속 계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인제군 의회 행정감사특별위원회 한의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금년 한해 내무행정 전반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오며 내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내무과 소속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계장 김성갑 (행정계장 김성갑 ─ 인사) 서무계장 변창근 (서무계장 변창근 ─ 인사) 감사계장 정희은 (감사계장 정희은 ─ 인사) 민원처리계장 황병준 (민원처리계장 황병준 ─ 인사) 통신전산계장 전창성 (통신전산계장 전창성 ─ 인사)
의동
한의동위원장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네, 금년도 '94년 업무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의동
한의동위원장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이것은 묻지 않으려고 했던건데 여기 보고사항에 공무원 사기앙양 이란 부분이 있길래 한가지 묻겠습니다. 최일선 공무원 6급이하 7명, 홍콩, 싱가폴 외국갔다온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사기앙 양이라 하고 먼저 나갈때 인솔 공무원 그러니까 6급이상은 물론 자리지만은 부분동반 나갈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건 누구 발상이며 어떤사람 발상이며 왜 나가려고 계획 세웠다 안나갔는지 그거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과연 이하 공무원들한테 그게 사기 앙양이 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 공무원 1인1기 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인1기 교육에 자동차면허 수강료 51일 1인당8만3,150원 그런데 1인1기는 좋습니다만 자동차면허 따는 교육에 1인1기 지급한다는건 자동차 면허는 지금 생활 아닙니까 이거, 공무원으로써 일할때 필요한일 이런 교육을 시켜야지 이거보다 차라리 영어 교육을 시킨다던가 앞으로 국제화시대를 대비해서 정보화시대를 대비해서 완전한 정보화교육을 시킨다던가 그래야지 이게 얘기 좀 잘안되는 얘기 같습니다. 자동차면허 시험을 보는데 1인1기를 대준다는건, 자동차면허는 그건 평상시에 자기 위해서 하는거야요 공무원으로써 이건 바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4대 질서 운동결과 질서지키기 시범지원내역 이렇게 물어봤더니 4대질서에 대한건 한마디도 얘기도 없고 시범학교 지원내용만 나왔습니다. 그래 4대 질서에 대해서는 여기 보고서에 나오니까 다시 말을 안하고 그런데 학교에다가 위반사례 신고엽서 180매 6개 국민학교 30매씩 사줬다는 얘기만 나왔지 거기서 신고됐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여기 자료를 이렇게 줬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해줬으면은 신고가 됐던지 안됐던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결과가 나와야지 결과는 하나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봉사 행정추진결과 민원친절도" 해놨는데 이렇게 참봉사를 하는데 왜 지금 유행어가 복지부동이란 유행어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예, 정병석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병석
정병석위원
정병석 위원입니다. 참봉사 행정의 구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공직자 의식개혁 특별교육 11회 5,236명, 읍면순회 친절봉사 특별교육 1회 330명 실시를 하셨다 그러는데 내무과장님께서는 이 교육이 과연 실시가 잘되어서 각 면별로 진행이 잘 되고 있으신지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반상회 공직자 및 지도층 거주지반 반상회 솔선참여 10회에 걸쳐서 반상회운영 개선 추진 돌림반상회 권장 및 계모임 전환유도 하셨다 그랬는데 이것이 잘 추진이 되었는지 이것을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또 한분만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내 건이 많은데 이걸 답변을 듣도록 해주십시요.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내무과장 이희재 입니다. 먼저 이기우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첫번째 질문하신거 공무원 사기앙양 이렇게 해가지고 해외에 갔는데 6급이하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부부동반 이렇게 했는데 그걸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그걸 다시한번....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니까 6급이하는 말고, 6급이상은 부부동반을 하기로했고 6급이하는 그러니까 7, 8, 9급 뭐 기능직은 그냥 가고 그이상은 간부니까 부부동반 가고 이계획을 세운걸로 아는데 계획을 세웠다 말이 있어서 실패했는데 어떤분 발상인지 내무과장 발상인지 아니면 군수님 발상인지, 거기에 대해서 누구발상인지 그거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지금 이위원님께서 해외가는거 말씀하시는 거죠?
기우
이기우위원
예, 예.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해외가는건 부부동반은 계획세운바가 없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부인은 자비로 가지, 자기 자금으로 가되 인솔자니까 같이 간다 그러니까 그렇해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사기 앙양이 되겠느냐 그게 누구 발상이냐 이겁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그러니까 당초 계획이 아니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출발할려 그러는데 그런 과정에서 6급 이상 공무원들은 부부가 같이 갈려고 했다 그말씀이죠. 그 계획은 당초에 없었습니다. 없고 주무 과장인 저도 내용을 모르다가 출발 며칠전에 들어서 당사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부부 같이 간다는게 무슨얘기냐 그렇게 해서 이왕가는데 부인도 혼자가기 그러니 부인도 고생했으니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상을 했다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누구의 발상보다 과장으로써 내가 볼때 남들은 혼자 가는데 우리가 연수가는거지 해외 놀러가는게 아니니까 미안하지만 부인을 잘이해시켜서 이번에만은 남자만 갔다 오도록 공무원으로써 갔다오는거 아니냐..
기우
이기우위원
그걸 묻는게 아니고 그게 누구발상인지 발상한 사람만 대주면 되는 거지.....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발상한건 누구죠, 불러가지고 거기 몇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여자들이 가니까 우리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아마얘 기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타일러 가지고 그건 추진 안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추진 안한건 알고있습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그다음에 그질문은 끝내구요, 두번째 1인1기 교육에 따라서 자동차면허를 50%부담을 해주고 하는데 그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록 저희군만 한것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면 대충아시겠지만 다른 시군의 도도 과거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요즘 청내에도 따지면 한 165대가 됩니다 자동차 개인이 갖고 있는거 그러나 없는 사람들 하다보니까 어떤 자기 본인의 성의도 문제이지만, 우리가 생각할때 지금 직원들이요 자기 자가용 갖고 오는 사람들이 출퇴근만 하는게 아니고 자기가 출장갈때 자기 차를 가지고 갑니다. 그렇다그래서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연료비를 대주는 것도 아니고 그럴때 그러면은 의견을 물어보니까 어떤 그런 계기만 마련해 주면은 자기들도 이 기회에 한번 면허를 따보겠다 그런것이 하나의 본인들이 많이 공문화 돼가지고 저희들 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럼 이거하고, 우선 그럼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외국어 공부하는것도 좋지않겠나 그래서 병행해서 영어 교육은 하다보니 강사가 마땅치 않아서 일본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면허 하는것은 본인들이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발상이돼서 하니까 다들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상당히 성과도 좋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어 공부를 못한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국제화시대의 바람직한건 이 지역에는 영어를 가르쳐 줄만한 교사를 못찾았어요 그래서 일본어로 지금 대신해서 같이 1인1기교육으로서 일본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여기 일본어 교육 그건 나왔는데 물론 도에서 한다고 할게 아니라 남들은 어떻게되든 우리가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고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외국사람이 올때는 통하던가 우리가 또 공무원들 외국을 자꾸 연수를 보내는데 가서 말이 통해야만이 배워가지고 올게, 배우는데 유리할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 면허는 이건 지금 자기가 필요한거에요 물론 자기가 필요한거지만은 이거보다는 영어라든가 컴퓨터든가 이런걸 돈을 들여서 가르쳐줘야 우리가 군에서 필요하게 써먹는거지 이건 좀 잘못한거 아니냐 앞으로이걸 좀 방향을 돌렸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일본어도 해봤으니까 영어쪽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4대 질서운동에 따른 시범학교 지원문제입니다. 사실 여러가지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다만 학교자체에서 어떤 신고가 있다하는 실적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하고 저희들이 확인한건 얘들을 학교앞에 세워서 거리질서 위주로 사실또 신고를 한다는건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를 해야되는데 사실 신고된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단 이 한것이 실지 어떤 실적 위주보다도 학생들로 하여금 이런 4대 질서운동에 이런것이 있으니 너희들이 참여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런뜻에서 그 시범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실지 신고사항이라든가 이런사항은 접수된게 없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신고가 없고, 있고를 말하는게 아니라 이거 자료낼때 신고엽서를180매 사줬으면은 신고된게 없으면 없다고 그래도 여기다 넣어줘야 될거 아니야요 이런 얘기야요 자료를 주는데 이게 잘못, 성의가 없다 이런 얘기래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다음에는 참봉사 행정을 이렇게 수행해 왔는데 공무원들이 복지 부동이란 웬말이냐 그렇습니다 복지부동이란 얘기가 저도 나름대로 한번 어원을 따져보니까 군대용어로서 초병이 근무설 때군부대에서 초병이 근무자세가 복지부동이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군이 잘못 어용을 해가지고 공무원사회 전체에 먹칠을 해버렸습니다. 저희들 스스로도 복지부동이란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사실 공무원들이요 복지부동 엎드려서 눈만 돌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열심히 하는데 언론에서 괜히 이렇게 한마디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그냥 평준화된 얘기지요 절대 공무원이 복지부동이 아니라는걸 이자리를 빌어 저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참봉사행정은 꾸준히 해왔고 복지부동과는 절대 연관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걸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면 다시한번 여기서 물어보겠는데 말입니다. 일본어 교육을 시켰죠, 이거 강사수강료는 다 줬나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지급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297만원이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교육은 다 받았습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무슨 말씀이야요, 중도에 전부 포기한걸로 아는데 무슨 말씀이야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당초에 그 인원에서 많이 자기들 출장을 간사람도 못오고 해가지고 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러니까 성의 있는 사람은 꾸준히해서 최하 여섯명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까지는 갔어요 100%는 다참여 안했지만은.
기우
이기우위원
이거 전부 100% 아니라 끝까지 전부 포기한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얘기입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100%포기는 아닙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이거 그리고 강사가 말입니다, 서화사람이죠?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북면서.... 예, 서화랍니다. 전 북면쪽에서 ....
기우
이기우위원
이 양반이 뭐 일본어 한다고 내가 일본어를 모르니까 한국말 못하는 줄 알아요 한국말 아는 분이거든, 그래 전체가 포기를 했는데 뭐 다 받았다 그래요 그래 임금을 당신이 전부주고 포기를 하고 이거는 내무과장이 강제로라도 가려쳐야되는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그래서 강제로 하는것 보다 저도 가끔 올라가서 ....
기우
이기우위원
응했으면은 자기가 응했으면 해야될거 아니야요. 자기가 그걸 배워가지고 일본어를 한마디도 못하더라도 가서 배우려는 성의는 보여야지.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글쎄 참 공부하는건 본인 스스로의 자기 스스로의 노력에 달려 있는데....
기우
이기우위원
이거 뭐 강사료는 지급을 하고....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좀....
기우
이기우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 이유를 밝혀줘 봐요 왜 도중에 포기를 했는지.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포기한건 각자들이 자기 사정이 있어 가지고 열성이 부족했다는 거 뿐이죠.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면 면허시험은 51명이 다 끝까지 했습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아니 지금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요. 지금 16명인가 51명이 되고.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합격이 됐더라도 끝까지 교육은 받았느냐는 얘기야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그러니까....
기우
이기우위원
불합격 되면 딸게 없어도 끝까지 교육은 받으면 성공한거고.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그 예를 들어서 주행시험까지 다 해야되는데 학과만 끝내고 주행을 아직 못한 사람들이 지금 16명 있어요. 교육은 각자가 받는거니까요.
기우
이기우위원
합격된 프로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들이 성의껏 가서 운전면허 연습을 했으면 이건 성공한거고 합격이야 1%가 됐더라도 10%가 됐더라도 이건 된건데 일본어 교육은 도중에 전부 포기를 하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이게 뭐요 이게 이렇게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뭘 뭐 말만 그렇고 우리가 여기 아무리 지금 국제화, 국제화 그러니데 지금 국제화돼도 말이 통해야 말이 통해야 국제화가 되는거 아니야요 그렇게해서 어떻게 되겠냔 이런 얘기야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신년도부터는 어학교육할때 좀 다부지게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내무과장님께서 간접적 시인하시는 문제고 또 내무과장님께서도 사실 저희 위원님들도 예산심의를 할때 1인1기라는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기우 위원님 질문 얘기를 들어보니까 1인1기 과정에서 일본어 중도 탈락자들이 많았던걸로 사료되고, 또 중도탈락자들이 많다는 이유는 적성에 맞지않는 일본어를 택해서 가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된걸로 생각되니까 앞으로 1인1기에 대해서는 선택을 좀 잘하셔 가지고 적성에 맞는대로 영어면 영어, 일어면 일어 운전 뭐 요새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기우 위원님께서 운전면허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 위원장 본인의 개인의 견해를 말씀드리면은 국제화시대다 그리고 현대문명에 사는 사람들은 운전면허라는거는 또 필수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잘 정상을 참작해 가지고 1인1기의 과목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아니 지금 정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은 정병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참봉사교육의 일원책으로 반상회운영이 제대로 됐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정례 8회, 임시 2회를 했습니다. 이 반상회운영은 이게 우리가 7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집대 성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운영상의 어려움도 많았고 이것이 어떻게 해야 운영이 되느냐 하는것은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 반상회를 운영하는데는 이 돌림반상회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또 어떤 계모임을 할 때 돈을 내므로써 그 돈낸 적립되는 그 희망에 의해서 모임이 잘되기 때문에 반상회를 계모임으로써 전환 유도를 한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환유도 한다고해서 딱 결론진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성과가 있느냐 할때는 성과가 있다고 답변을 드릴수가 없는게요 사실 제가 인제군에와서 이렇게 보니까 반상회가 사실 잘안돼요 저도 나가는데는 주민 반별로가 안돼서 저는 반장님들을 모여가 지고 7개반인데요 반상회를 이렇게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지역에 반상회가 잘 안되는 쪽으로 지금 저는 파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잘했다고 하는건 아닙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하고 현재까지 이렇게 유도를 해오는데 사실 정상은 잘안되고 있다고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 자기가 어떤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그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면서 특히 앞으로 계속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는 지금 없습니다.
병석
정병석위원
정병석 위원입니다. 내무과장님 참고가 되실까 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반상회가 전혀 진행이 안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 25일날 반상회에 제가 현 5리에 다녀 온적이 있습니다. 군단에서 통신과장님 하고 그 밑에 상사님하고 두분이 군단지역화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오셔서 반상회를 하시대요 그런데 우리 기린면의 공직자들은 한사람도 없구요 그런걸 봤을때 상당히 본위원의 마음이 불쾌하였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느꼈는고 하니 이 반상회가 잘이루어지는 면이라야 잘살수 있는 면이 될 수 있겠다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군단에서까지 나와서 반상회를 하는데 공직자들이 거기에 한사람도 안나타난다는것은 이건 명목만 반상회라고 걸어놨지 실제 진행이라는거는 없지 않느냐 우선 일과가 끝나면은 집에 가는거에 급급했지 면의 살림살이야 됐던지 말았던지 한달 지나서 월급이나 타먹으면 됐지 하는 이런식의 행정이돼서 되겠느냐 하는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반상회에 대한 책임은 특별히 내무과장님께서 이것을 잘 챙기셔야되지 않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각 면에다가 반상회에 대한 취지를 과장님께서 시키셔서 지휘감독을 하시고 내무과장님께서 수시로 반상회날은 그 6개읍면을 다 다니시지는 못하시겠지만은 이번달에는 어느면, 이번달에는 어느면 이렇게 딱딱 정하셔 가지고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을 확인점검 하시는 이러한 행정을 해주셨으면 면에 여러가지 주민들의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연구검토 하셔서 반상회가 활성화돼서 잘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해서 자료 요구도 냈고,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 문제는 이상입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앞으로 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발전적으로 해가지고 신년도부터는 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다음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공무원 현황에서 5페이지입니다. 좀 봐 주시면, 내용"군의 기구는 2실 10과 3사업소 6읍면으로 구성 공무원 정원은 508명중 현원은 490명으로 현재 18명 결원 현재 490명중 남자 339명 69%, 여자 91명 19% 본청 사업소 읍면별로 아래와 같다."현원 490명중 남자 339명으로 69%이고, 여자가 91명으로 19%이면 전체 88%로 나머지 12%는 중성입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최위원님 죄송합니다, 69%가 잘못돼서 81%가 69%로 됐는데 그건 숫자를 잘못....
태운
최태운위원
여기 지금부터 제가 얘기를 할께요 현원 490명중 남자 339명이고, 여자 91명이면 430명뿐이며 60명은 유령숫자입니까? 프로수는 맞어요, 프로수는 맞는데 더하기가 틀렸더라구요. 남자가 399명입니다 그죠?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원본은 이런데 워드를 찍다 보니까 잘못된거 같습니다. 339가 399로 9자하고 3자하고 차이가 졌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퍼센트를 낼적에 69,19 이러면 88%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퍼센트는 100%를 기준으로 하는게 퍼센트죠 그죠, 이거 자료가 상당히 불성실 하더라구요 우리 내무과는 엘리트도 많고 이러는데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외연수 공무원 현황과 '95년계획을 제가 물었습니다. 63명 해외연수에 읍면에서 15명은 실과소에서 평균 3.5명이고 읍면은 2.5명으로 일선에서 고생하는 읍면직원을 홀대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읍면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배려하였으면 합니다. 더불어 94년도 읍면직원의 해외여행은 홍 콩, 싱가폴 두나라로 한정되어 있고 날짜 7일뿐입니다. 읍면직원 15명이 해외연수에 11명은 이런 식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상호하박이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하다고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10월 26일날 '94년도에 19명이 간걸로 돼있는데 제자료에는 14명만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화원이 인제, 원통, 남면서 갔는데 명단에는 한명도 없습니다. 명단을 확인해 보세요. 10월 16일날 가서 23일까지 태국, 대만, 싱가폴 이렇게 갔는데 인제읍에 권태석이 미화원입니다 그 다음에 남면 하나, 북면 하나 뭐 이렇게 다섯명씩이나 빼고 저한테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지금 최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요. 저희 직원들이 생각하는게 어떤 공식적이라할까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일반 공무원들은 여비 항목에서 나가는 이분들은 보상금에서 우리가 전 공무원을 안따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3명이 빠졌어요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도 군정질의때 위원님께서 미화원들을 신경써라하다보니까 넣다보니 잘한다고 한게 명단에는 빠뜨렸습니다. 이건 예산과목도 다르고 또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따지다 보니까 조금 빠뜨렸었습니다. 그건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예, 그래서 미화원 3명이 간게 여기서는 누락이 됐죠 우리군비로 간건 틀림없죠?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예.
태운
최태운위원
그런데 우리가 꼭 읍면에 가는 사람만 7일만 주고 홍콩하고 싱가콜, 인제읍, 남면, 북면, 기린면, 인제읍, 서화면, 상남면 이렇게 그다음에 맨 밑에 인제읍에서 김만중 중국 뭐 이건 상부지시로 갔으니까 모르지만 이렇게 읍면 직원만 갈때는 이렇게 홍콩하고 싱가폴만 보내고 군에서 갈적에는 태국, 싱가폴, 홍콩, 말레 이지아,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 이건 읍면직원은 그렇게 대우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이것을 읍면 직원들을 홀대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한건 아니구요 읍면직원들이 홍콩하고 싱가폴 2개국만 간것은 도차원에서요 읍면 직원들 사기 앙양책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처음 읍면 직원들만 기수별로 7회 나누어서 했기때문에 저희들 의도가 아니라 도에서 일괄적으로 강원도 전체를 묶어서 이렇게 한사람씩 매기마다 가다보니까 어떻게 홍콩하고 싱가폴 이렇게 제한적으로 갔구요 아마 내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군자체에 계획 세울때에는 북미로 가는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읍면직원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나간건 우리가 시작하는 의미에서 읍면 직원들을 하나씩 갔다오고 했으니까 멀리 가는거는 제외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내년에 내년 계획에는 그런 보상차원에서 어디를 가든 군에서는 그만두시고 몽땅 읍면만 보낼 의향은 없습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내무과장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읍면만은 할 수 없고 위원님들이 더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은 예산도 늘려서 인원을 늘려가지고 군과 읍면을 같은 수치로 한다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형평에 맞도록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해볼까합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군직원이 갈때 읍면직원도 섞어서 같이 갑시다. 왜냐하면 읍면만 그렇게 달랑 보내지 말고 그래야 형평에 맞는거지 읍면 직원들 갔다 오고도 제가 볼때는 그렇게 고맙게 여기질 않을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내무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니 앞으로는 외국을 보내도 형평에맞게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답변 끝나셨나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최위원님 하신거는 제나름대로 지금 답변을 마친걸로.
태운
최태운위원
다음은 인제군 전입공무원의 주민등록 전입 및 차적이전현황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작년 이 감사장에서 12월 3일날입니다. 타시군 전입공무원의 주민등록 전입 및 차적이전 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제가 얘기 한겁니다. 본군으로 전입된 공무원들은 지역 주민과의 소속감과 일체감을 주기위해 주민등록 전입은 물론 그지역 세수증대를 위해 차적을 옮기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한 주민 등록에 관한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바 법을 집행하고 담당할 공무원들이 불법, 위법을 한다는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법을떠나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더욱이 우리는 인구 감소로 예산반영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총인원에도 우리 인제군 군민이 없으면 지장이 있고 그래서 내무과장님 이것을 좀 강력히 지시해서 모두 차적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랬는데 내무과장 이희재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주민등록 법상에 1개월만 내가 어디 놀러 가더라도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 지도소 농촌지도소 우리 공보실장,민방위, 기술보급과장 등등 해서 1년이 넘었다 이겁니다. 작년 12월 3일날 하고 그날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과장님은 분명히 강력히 지시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자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올해 같으면 이거는 상당히 위증이 되는 겁니다. 작년에 그런 제도가 없었지만서도요. 왜 안옮기셨습니까? 이분들한테 이렇게 주민등록을 옮겨라하는 무슨 공문 같은거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문서로 지시한건 없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면 저하고 하고 끝나서 그냥 그뒤로 아무조치도 없었죠?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우리가 매일 아침에 간부회의 할 때 전부 옮기자 왜냐하면 주민등록이 옮김으로서 차적 옮기므로서 이자동차세에 까지 우리 세외수입에도 도움이 되니까 다 옮겨야 되겠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뭐 한건가지고 강력히 얘기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서로간에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게 이행을 안하는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죄송할 따름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우리 과장님이 좀전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자료 8페이지에 보면은, 직권정리 248건 뭐 등록 8, 말소 63, 과태료 면제 22건에 51만7,000원 그러면 여기서 22건 빼고나면 우리가 주민등록을 위해서 과태료도 물리고 있지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2만원씩.
태운
최태운위원
예, 2만원씩 물리고 있죠. 그러면 이분들은 1년이 경과돼도 과장이고 이래서 관계가 없나요 여기서 2만원씩 물은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 ..... .....
태운
최태운위원
과장님 상당히 힘드신거 같은데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여기 건설과, 보건소, 지도소차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하시고 안 옮기면 주민등록법상에 의해서 법에 명시된 대로 고발을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그게 사실 같은 동료 직원으로써 제가 고발한다고 여기서 말씀 드리긴 어렵고 하여간 법에 의해가지고 옮겨야하는 그런 당위성이 있으니까 하여간 옮기도록 하고 하여간 어떻게 옮기도록 다시한번 최위원님과 약속을 하겠습니다. 제 입으로 고발을 한다하는건 너무 답변이 과한거 같아서요 하여간....
태운
최태운위원
공무원들은 이렇게 주민등록을 옮겨야될걸 안 옮겨도 관계없고 어떤 사람은 직권정리로다 해서 벌금 물고 이러는데 이거 형평에 맞지 않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은 앞서서 법을 지켜야 되고 지금 우리가 이것도 법에 의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봐주는게 어디 있습니까,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봐줘야 된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봐준다는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과태료 물린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그래요 직권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일절해야되는데 사실 읍면 직원이 손이 없어 이건 발견된거에 따라서 하고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읍면직원들이 능동적으로 한다면 사실 직권을 좀 해야됩니다. 그러니 그만큼 누가온지는 사실은 같은 동료지만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여기 직권을 정리하는 것은 주민등록이 돼있으면서 사람이 일체 없는걸로 이장이 확인해 주니까 직권으로 정리한거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에 이번에 의회자료를 내므로써 다시 이렇게 자료가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정리한 정비한 사람도 많고 하니까 하여간 금년말까지 못을박으셨는데 하여간 이번 감사가 끝난 다음에 권유를 해서 옮기도록 어떤 가정적으로 주민등록이 가족들이 있어야 할 피치못할 사정도 있을겁니다. 그래서 그런건 가려 가지고 ....
태운
최태운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제읍이 지금 9,600명 가까이 되는데 만명이 안돼서 먼저 5급 사무관이 부읍장인 6급으로 격하된거 아시죠?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태운
최태운위원
이런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까지 해서 10,000명 됐더라면 우리 5급 사무관 하나 있는거 아닙니까 인제군청에서 그죠?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이게 우리를 위한 것도 되지만 군의 공무원들을 위한 것도 된다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식으로 주민등록을 안 옮겨 갖고 이런 피해가 갈 수도 있다이겁니다. 앞으로 제가 '94년말에 다시 이자료를 요구를 해서 안되면 내무과장님 직무 유기로 제가 고발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주민등록 담당 과장님 이시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태운
최태운위원
꼭 하도록 하십시요. 다음은 인제군 각 외지기관장 주민등록 이전 및 차적이전 현황입니다. 우리 군수님 이리로 옮기셨습니다. 6월 1일 전입하셔 가지고 7월 11일 이것도 한달이 넘었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서장, 농협지부장, 관리소장등기소장, 우체국장, 전신전화국장, 농검소장, 통계출장소장, 주택은행지점장, 한전지점장 이분들 다 옮기지 않으셨죠?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태운
최태운위원
여기에 사실 법을 집행 하는 기관도 있죠?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두번째..
태운
최태운위원
두번째도 되고, 등기소장님도 되고 이거 왜 군에서 체크 안합니까? 이 사람들이 인화회에 다 포함이 됐다이겁니다 그죠?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태운
최태운위원
매월 인화회를 열죠?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태운
최태운위원
이 분들이 친목과 인제군 전체를 위해서 여러가지 좋은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주민은 아니다 이겁니다. 맞죠?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태운
최태운위원
법상. 호적이나 주민등록은 우리 근본아닙니까, 그죠 기초가 되는 거죠 우리 인적사항에 우리 인제군에서 여기다가도 옮겨라 이렇게해서 우리 인제군 지방자치 위상도 세워야지 이런식으로 그냥 넘어 가니가 타기관에서 우리를 볼적에 물렁하게 본다 이겁니다. 이분들도 말일까지 과장님이 책임지고 옮기도록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결과는 책임을 못지시고?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정 권유해서 안되면은 각 읍면별로 물론 다 인제읍이겠지요 그러니까 읍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법상 의해 가지고 촉구공문을 내고 절차를 밟아 보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촉구공문도 내시고 좀 인제군에서 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져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우리 인화회가 있지요. 15페이지입니다. 회장 군수, 부회장 경찰서장, 교육장 회원에 제일 앞에 군의회의장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황의장 이게 지금 황락주입니다. 공식서열 제2인자로 .............. 번호판도 1002호로 변했다 공식 서열상 대통령 1001 다음 2인자임이 반영된 것이다. 인화회를 구성해서 의회가 구성되고 했으면 이런 서열에 따라서 군수가 당연히 회장이 되지만 우리 의장님이 부회장에 들어가야 맞는거아닙니까 내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그래서 여러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것이 인화회가 82년 4월 11일날 결성이 됐는데 거기 규약을 보니까요 회장과 부회장은 규약에 당연직 부회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법적인 뒷받침보다도 이 지역의 기관장들이 지역에 어떤 좋은 대책이라할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데 자율적으로 규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의회가 결성되기 이전에 우리 군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된 규약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제생각에 그런 국가적으로도 국회부의장을 예우하니까 그런데 준 해 가지고 다음에 어떤 인화회 모임에서 자율적으로 우리 군의 대표가 군의회 의장이시니까 회장을 3인으로 늘리던가 회장 둘중에 하나를 규약을 바꿔서 어떻게 예우하는 방향으로 그런것을 한번 제가 그쪽에 안건을 내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현재 규약이 돼있기 때문에 규약을 바꿔야 되겠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끝으로 '94년 9월 우리 그러니까 친절봉사 '94년 9월중 중점 실천요목이 있죠, 세가지인데 내무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23가지 요목은 다는 못 외우고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아 세가지 입니다. 친절봉사 '94년 9월중 중점 실천요목 이래서 민원은 되는 방향으로 해서 세가지인데 우리 과장님이 이걸 교육도 시키고하니 알고 계시나해서 제가 묻습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최위원님이 갑자기 딱 질문을 하시니까요 생각이 딱 멈춰지네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죠. 긍정적인 검토자세, 적극적인 해결 노력, 안될때는 대안제시 이게 상당히 좋아서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앞으로 이런식을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내무과장님은 이 수준만큼은 늘 숙지가 되애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요. 예, 이기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기우
이기우위원
이기우 위원입니다. 읍면종합감사에 대해 감사결과 51건 적발 이렇게 나왔습니다. 51건에 서화면이 26건에 재정상 조치가 142만원 추진 132만6,000원 회수 9만4,000원 돈에 관련된게 신분상 조치는 7명 훈계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북면 25건 재정상 조치가 280만1,000원, 추징 240만3,000원, 회수 25만5,000원 지급 6만7,000원, 조치 7만6,000원, 훈계 6 이렇게 나왔습니다. 돈에 관련된 사람들이 훈계란 벌이 뭔지 벌칙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 뭐뭐 때문에 142만원, 280만원 금액이 됐는지....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금액의 내용을....
기우
이기우위원
그렇죠 내용을 줘야지 이렇게 주는 자료가 어디있습니까 자료를 주는게 아주 영 .... 그러면은 말입니다, 자료 올.... 왔습니까, 답변자료 왔으면 답변해 주세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그러니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건 지금 이 금액에 대한 뭔건뭔건 그 내용이죠?
기우
이기우위원
예, 뭔건이 있어야지 이게 무슨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지 얘기가 나와야죠.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과세 누락된분인데 그건 내역별은 별도로 제가 지금 뽑지않았기 때문에요.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면 다른거 준비 할 때 그거 뒤로 답변해 주세요. 그럼 훈계라는 벌칙은 무슨 벌칙이야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우리가 징계양정규정을 보면은 징계로 들어가는거 견책까지 들어가고....
기우
이기우위원
다른거말고 훈계는 뭡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훈계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그사람에게 주의라든가 줘서 다시 마음의 자세를 갈아끼우는 그러니까 징계보다 약한 겁니다. 훈계는.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면은 추징을 240만원 할정도면 이걸....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그런데 그거....
기우
이기우위원
가만 이건 이걸 답변을 듣고 얘기를 합시다. 이건 이거 답변 오거든 말씀을 드리고. 행정전산화사업 추진현황 여기에 컴퓨터가 157대 이렇게 돼있습니다. 모든 기기가 343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산기기를 들여옴으로써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봉급및 지출 누계 프로그램 도입 운영으로 월 12일상당의 인력절감 효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 이런 전산화 기기가 없을때 인원하고 지금 인원하고 따지면은 상당히 남는 인력이 있어야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거는 하나의 숫자상의 문제구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과거보다 수작업을 했을때 하고 지금 업무량이 늘은거 하고 비할때는 만약에요 행정전산화가 안되고 수작업을 했으면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전자기기 때문에....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충원을 안하고 유지할 수 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런데 일반회사에서는 기기가 들어옴으로써 인원을 많이 절감을 3분의 1을 절감을 한다 이렇게 절감을 하는데 왜 구태여 행정만은 안됩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글쎄요 이거 제가 설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내무행 정도 경영기법에 의한 행정을 해야된다 해가지고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일반기업체에 파견근무도 시키고, 2박3일 교육도 했습니다만은 민간기업과 행정과 비교하신다면은 상당히 비교가 안된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가 어떤 실적급으로 하기때문에 어떤 실적이 없으면 그직을 유지 못하고 회사를 나와야 하기 때문에요......하죠 저희들은 요즘 출퇴근 시간 엄수하라고 강력히 지시가 돼있습니다. 할 때 제한된 근무시간 동안에 사실 그런 뒷받침이 없으면요 일을 못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일반 회사는 자기 업무를 능력을 처리 못하면은 회사 쫓겨 나가야 하고 우리는 공직에는 업무처리를 못해도 있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밖에 더돼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그런 소리는 아니고,
기우
이기우위원
그렇게 답변이 나오잖아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그러나 저희들은 회사 경영기법 하고는 다르죠 저희들은....
기우
이기우위원
물론 조금 다르죠.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그러니까 그거하고 일반회사하고 견주시면은 비교가 안됩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남는 인력을 어디다 쓰겠느냐고 묻는거야요 남는 인력이 없다는건.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지금 현재 말이죠 금년도 여러가지 조직진단도 해서 도에도 올리고해서 과다 통폐합도 해본 그렇게 나름대로 해봅니다만은 현재 인원을 감축하는 그런 방향은 아니고 있는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과를 늘리고 줄이고 해서 운영하는쪽으로 하죠 줄일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됩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운영해 쓰는데를 얘기를 하는거죠.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그러니까.
기우
이기우위원
어떤 계에 두명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그런데는 인원을 줘도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건 안된다 과장님이 그런 군정질의에 답변이 나왔는데 이렇게 12일씩 인력이 남는데 남자들 인력을 놔서 놀리면서 인력이 모자라도 그대로 놔두는건 잘못된 행정, 인력을 쓰는데 잘못 쓰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래요 과장께서.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기획실에서 판단한 것이 말미가 지금 인원이 남는다는 것이 아니라....
기우
이기우위원
시간이 남으니까 남는거지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그러니까 열흘치에 대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뜻이,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은....
의동
한의동위원장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사전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 한 세위원님이나 두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고 일괄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에 부족한게 있으면 보충질의로 일문일답식으로 하셔야지 지금 이런식을 하면은 회의진행 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간단하게 핵심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빙둘러서 답변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잘못한게 있으면 시정 하겠다라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런 이제 거기서 끝내고, 다음 말입니다, '94년도 본군이 도나 중앙에서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및 조치결과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면은 변상이 1건에 212만6,000원, 이것이 변상까지 했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추징이 4건에 1,308만5,000원 이중에 2건은 해결되고 2건은 처리중 이것도 뭔지 말씀해 주시고 회수 3건에 736만4,000원에 1건 해결하고 1건 처리중, 감액 4건에 6,684만 6,000원 2건 해결하고 2건 처리중 그런데 여기 조치된 사항을 보면은 경고 및 훈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변상을 할 정도라면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변상이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돼서 제일 경미한 훈계가 나왔는지 이걸 말씀해 주시고 변상추징 회수 감액에 대한 처리된것 6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기준 한번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6급이하라면은 여기는 기능직까지 포함이되는 겁니다. 기능직은 6급이상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말이 많고 소란합니다만은 인천 사건이나 부천사건이나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감사가 들어오는데 세무비리 사건이 어디서 나왔냐하면은 정규직보다도 기능직 공무원들이 세무직에 있으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시간도 없고하기 때문에 자료를 읽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만 읽어 드릴 시간이 없어 읽어드리지는 않는데 우리 인제군에도 기능직 공무원이 어느 부서에 들어가서 상당히 오랜 기간에 그사람 아니면 나아니면 안된다고 이렇게 못이 박힌걸로 알고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조치이동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인사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한가지 묻겠는데 진급 서열이라고 있죠?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건지는 모르는데 책임자 그러니 우리로 말하면은 옛날 우선 지금 현 군수님 전에 반군수님 그 전에 공군수님 그 전에 고군수님 그 전에 이군수님 그 전에 또 김군수님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부터 인사가 소위 바뀝니다. 예를들어 말하면은 3번 있던사람이 10번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15번에 있던 사람이 5번에 올라오기도 하는데 그것이 그래가지고 간단한 예로다가 6급의 어떤분은 본인이 알기로 5급 1차시험까지 합격이 됐는데 시험볼 길도 없이 딴데로 내려가서 실의에 빠른 공무원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돼서 이건 책임자가 바뀌면 룰이 있어서 이렇게 바뀌느냔 말입니다. 그것도 무슨 규정이 있어야 될텐데 이자료를 우리 동료위원이 달래도 비밀이라고 안주는데 지금 마냥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자기 서열이 몇번인건 알고 있어야 된단말이요 알고 있고 내가 왜 5인지 15번으로 떨어지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지 이래 가지고 공무원 사기가 서겠습니까, 잘못한 일도 없는데 15번으로 떨어졌다 일할 생각나겠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공무원 사기앙양입니까, 앙양이 이것은 하나의 간부들 편한대로 좋은대로 사는 방법 아니냐 무슨 승진후보자평점이 중요한거라구 그거 알면 안된다구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아까 재정상 조치한건 자료를 지금 보완하기때문에 나중에 돌리구요 나중에 먼저 물으신거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먼저 거기서 부터 해주세요. 읍면 종합감사결과서 부터.
의동
한의동위원장
이기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질의하신 순서대로 보다도 자료가 준비되는대로 과장님께서 준비 된것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사기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예.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6급이하 인사기준에는 하위직인 기능직도 포함되는데 한사람이 너무 장기 근무하기 때문에 폐단이 있다, 그런사람 이동여부 이렇게 말씀하신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건 비록 저희군만 아니고 기능직은 정원외에 이렇게 쓰다보니까 특과나 특정지역 예를들어서 요즘 오늘부터 저희도 세무비리감사를 받습니다만은 세정계에 징수업무 보조자 이렇게 명칭이 박히면 그사람이 싫어서 그만두고 어떤 사고가 있어사 타의에 의해서 그만두기 전까지는 그자리에 있도록 해요 그럼 좋게 말하면은 전문화되는 경향이 있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요령이 생겨서 어떤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에도 지금 저희들 문서는 접수는 안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1,500명이 기능직으로 전부 정규화 시킨다 하는 것이 한번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단때문에 정부에서도 어떤 정책적인면에서 고려가 있지않나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사람은 어디다 옮길 수가 없어요 그 직을 떠나면 끝나는 겁니다. 자리가 없기때문에 정규직은 어디가도 행정직이면 행정직 거기가서 근무할 수 있지만 기능직은 그자리에 오로지 떠나면 다른 부서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근무하는 폐단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오래 근무하니까 그 분야에 전문가가 돼서 누구보다도 일을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을수 있기때문에 장점 단점을 갖춰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정규직으로 한다하면은 그방향으로 돌려서 앞으로 행정쇄신을 하는 방향으로 고치는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현재 자리이동은 유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진급서열 우리가 말하는 승진후보 자명부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운점이 많습니다만은 이것은 군수의 지휘관이 바뀌면서 그런게 아니고 1년에 두번씩 승진후보자 평점을 하는데, 이건 실과소장이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내무과에서 그걸 취합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군수가 누가 하니까 몇점줘라 이런게 아닙니다. 해당 실과장이 이사람은 지금 어떻게 돼서 평점을 얼마하고 물론 거기도 나옵니다. 근무평정은 과장 나름대로 자기가 일 잘한다고 느끼면은 올려주는거고 일 못한다면 내려주는거고 그건 해당 실과장의 판단에 따라서 되는겁니다. 그러니까 기관장의 인사방침은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기관장이 바뀌니까 해당 실과소장으로 이동을 하니까 일 잘하는사람 똑같이 잘돼야죠 어떻게 내가볼땐 1등 짜리가 4등으로 보이고 내무과장이 볼땐 4등짜리가 1등으로 보이느냐 이런 얘기야요 이게 문제점이야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뭐 그렇게도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관점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걸 어떻게 딱 선을 그어 가지고 설명하라면 상당히.....
기우
이기우위원
이것은 그렇게 공무원들이 다알게 공개를 해야합니다. 공개를 안하면 이 비리가 없어지질 않아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그것이 행정사무, 저희도 개선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현 제도는 그렇기때문에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서열이 1등으로 있다면, 계속 그것이 1등 유지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1년에 두번씩 평정할때 바뀔수도 있고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하는 양면이 있습니다. 지금 변상문제 거기 보면은 212만6,000원 변상했다. 하는것은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변상조치입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런데 이거 어느거냔 말이에요 어느건?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설계건이요?
기우
이기우위원
예.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고사리 취수장 어도시 설공사인데요.
기우
이기우위원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그다음에 지급 추징한거요, 추징한거는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취득세 부과징수가 잘못 돼가지고 추징된 거구요. 또하나 지방세 부당 감면해준거 자동차 취득세 부과를 잘못한거 그다음에 면에서 부과를 잘못한거는 추징을 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잘못한거 아까 한가지 봐준거 있다고 답변했죠? 부동산 취득이 하나 봐준거 이렇게 답변했죠?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잘못됐다는거.
기우
이기우위원
부과가 잘못된게 아니라 부과를 봐줘서 조금한거 이렇게 답변했죠?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그러니까 과표를 잘못 적용하면은....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부동산 취득세를 봐준거 이렇게 답변했죠?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아닙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렇게 답변....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아니 제가 어떻게 발음이 나빠서 잘못 전해진거 같습니다. 그리고 추징은 그렇고 지급회수는 공무원보수지급을 잘못해서 지급한걸 다시 회수했고.
기우
이기우위원
그건 별거 아닙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그 회수한거는 사망자에게 노령수당을 죽은사람을 잘못주는거니까 회수를 했습니다. 세입조치한건 예금이자 발생을 세입조치를 안해서 통장에 그냥 놔뒀기 때문에 이건 세입조치를 하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런데 경고및 훈계, 경고는 뭐고 훈계는 뭡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훈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로 징계에 해당 안되고 약간 약한거고 경고는 단위 기관장 군수, 읍면장 예를 든다며는 산불을 잘못예방 했다면 경고 조치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히 구분 말씀드립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며는 변상까지 하고 이게 뭐 아까 잘못들었는지 어쨌는지 봐줘서 적게받고 이런사람을 훈계란 벌칙에 합당한 과정이 합당한가도 한번 의견을 말씀 해주세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며는 저희들이 세법을 잘 연찬을 잘못해서 깊이 모르니까 하나의 고의성이 업고 잘못을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고의적으로 한게 아니다 정상을 참작할 수있다 이런뜻에서 너는 앞으로 그러지 말라 요즈음은 전부 어떤 징계를 위주로 하는게 아니라 지도 감사를 위주로 하기때문에 그래서 그건 고의성이 없다하기 때문에 훈계로서 가름하고 그렇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냥 넘어갑시다. 그렇다고 하는데...
의동
한의동위원장
답변 다 들으셨습니까?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답변 마주 해야 되겠죠.
의동
한의동위원장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네 됐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요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적십자회비 읍면에서 리별 조정액과 통장 입출금 현황 20페이지 입니다. 인제읍 목표가 4,345 실적이 2,642 근데 목표나 실적이나 상동1리로 해서 가리산까 지해갔고 숫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목표 실적이 반이 차이가 납니다. 맞죠?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네.
태운
최태운위원
그다음에 이 목표도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는 4,345지만 제가 한건 4,325 그다음에 이쪽도 4,325로 되더라 이겁니다. 숫자같은거 좀 정확히 이게 감사자료 아닙니까? 이렇게 인제읍 목표를 세워놓고 실적은 가만히 보니까 남면 실적을 갖다 적은거 같드라고요 뒷쪽을 보세요 2,642 그지요? 그다음에 북면도 이 숫자가 상당히 틀립니다. 고치기 바랍니다. 서화면도 틀리고, 그다음에 24페이지 입니다. 주요행사 업무 추진비 지출 내용및 기준 이래서 동계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해서 군제병훈련장 대책 위원까지 지출이 됐습니다. 제가 한 다서여섯번 계산을 해봐도 합계는 575만5,700만원밖에 안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계는 659만5,700원 84만원 누가 먹었습니까? 답변바랍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답변자료를 챙기는 동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는게 4년째인데 매년 감사장에서 얘기나오는게 자료에 대한 불성실얘기가 많이나오거든요 사실 자료라는것은 직원들 그리고 계장님들이 작성하겠지요 그렇지만은 근본적인 발표는 여기서 과장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소상히,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아무 오자나 잘못된게 없으면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들께서 그 자료 검토하시는지 안하시는지조차 까지도 의심 스러울 정도입니다. 앞으로 남은 실과가 많은데 나머지 과 과장님들께서 실과장님들께서 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내일서부터 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의 이런 발언이 안나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최위원님께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으로서 검토를 했으면 좋은데 이 숫자는 맞겠지하고 과연 이내역이 합당한가 그정책적인 방향에서 생각을 하다보니까 계수집계를 제가 검토는 안했습니다. 죄송하게 느끼고 지금 아마 실무자께서 계산착오라 그러는데 이건 과장으로써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건 장부에 있는 사항이니까 별도로 제가 체크해 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건 뭐 ....게 아니고 있는걸 발췌하다 보니까 아마 계산이 잘못된거 같습니다. 이건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 군수님이 쓰는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은 첫번에 얼마가 잡히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내려오면서 계산이 될거 아닙니까 그죠?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면 얼마 쓴 돈이 나오죠 누계도 잡히고.... 그래서 659만5,700원은 분명히 썼을거라 이겁니다, 썼는데 내역에는 575만5,700원 84만원이 지금 없거든요. 제가 여기 적십자회비 이런거는 숫자상 틀려도 그건 맞을거라고 생각이돼서 그건 성의가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지만 주요행사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보게되면 84만원이 간데가 없는데 감사하는 위원으로써 이것을 안 물어볼수가 없다 이겁니다. 또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지금 답변하실수 있습니까?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이건 제가 다시한번 건수별로 나중에 체크를 해가지고 별도로 제가....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러면 최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답변하시는걸로 간주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예, 정병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석
정병석위원
정병석 위원입니다.감사자료 4쪽 이장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을 물어봤습니다. 그 현황에 보면은 지급인원이 7명, 고등학생 4명, 중학생 3명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인제군에는 분명히 6개읍면이 있고 또 6개읍면에 이장님들이 다계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화, 기린, 남면은 홀랑 빠지고, 인제에 3명, 북면에 3명, 상남에 1명 이렇게 지고 7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는지 이걸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내무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정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장님자녀장학금 기준은 우선 이장님이 3년이상 계속 했다는거 하고 또 학생들이 그반에 100분의 50 그런 자격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리고 이장님이 많이 계셔도 학생이 없는 분들도 계실거고 그래서 기준은 거기에 의해가지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실상 주민등록, 학교성적을 확인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골고루 배분이 안되고 읍면별로 치우쳤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우
이기우위원
질의보다도 답변서류가 와야만....
의동
한의동위원장
서류를 요청하셨어요?
기우
이기우위원
추징하고 변상이 나왔는데 추징은 뭔지.... 서류를 받는데, 답변이 정말 몰라서 그렇게 됐는지 무슨 건인지 알아야만 정말로 봐준건지 여기서 훈계 자체로 봐준건지...
의동
한의동위원장
과장님 지금 가져오셨어요?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러면 이기우 위원님한테 보여주십시요.
기우
이기우위원
그런데 이게 .....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러면 이기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는걸로 알고 그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대로 서면답변으로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옛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소위 말하는 인제군 관내에 최고의 기관장이라는 사람들과 계장급 이상 행정공무원들이 주민등록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과다한 행정업무를 보다보니 어려움은 있으랴 생각되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되었으므로 노력하시면 해결되리라 믿으며, 과장님의 노력여하에 따라 실적이 오를것이라 생각되면서 많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어떤내용에 대한 말씀인지 알고 계시겠지요. 많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행순서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 했다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정회
17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번에 인제군 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리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준비된 선서문에 의거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인제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2와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있어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도 감수할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8일 가정복지과장 주민자
의동
한의동위원장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소속계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한용운 (가정복지계장 한용운 ─ 인사) 부녀복지계장는 지금 현재 병가중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의동
한의동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시범공설묘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과장님께서는 이 조성사업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줄 제 자신도 잘알고 있고 또 여러번 회의석상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한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결과는 고생을 많이했지만 결과는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해서 정말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11월달에 우리 북면에서 청문회를 개최했을때 그당시에 여러사람들이 몇 분이 여기에 반대의사를 하고 또 조성지가 적지에 맞지않는 지역에다가 이걸 조성했다 그러니 다시 검토를 해야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랬는데 또 그분들 얘기가 대부분이 여기다가 공설묘지를 설치하는 것을 주민들이 원치않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그후에 공청회가 끝난 다음에 제가 월학 1리 2리 3리에 약 15명을 상대 해가지고 조사를 한결과 그 대부분 주민들이 이를 설치하는 것을 공설묘지를 하는것 을 원했지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얘기는 어느 사람들을 상대 해가지고 이를 반대했는지는 제나름대로 그거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반대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후에 또 들리는 얘기가 반대 서명날인을 또 한다하는 그 얘기를 들어서 일전에 과장님께도 귀뜸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그후에 실질적으로 서명운동을 하고 있었는지 또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공청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적에 정말 우리 최위원님도 그때 참석을하고 좋은 말씀 해줘가지고 어차피 공설묘지가 안돼도 거기다 묘를 써야될 자리고 또 공설묘지를 해도 묘를 써야될 자리인만큼 우리가 공설 묘지조성을 해가지고 묻는것이 우리나름대로 좋지않은가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랬는데 최위원님 말씀도 그때 공감이 갔고 또거기왔던 분들도 많이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공설묘지가 이제는 가정 복지과에서 이걸 결정적으로 할것인지 안할것인지 여기에 대한것을 답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예, 한분만 더 하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이기우 위원입니다. 노인경로당 난방비지원, 복지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같이 겸한데가 몇군데이며 거기도 난방비 지원이 나가는지 그것만 말씀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 부녀교육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계획은 2만1,000명, 옛날에는 부녀자들 교육을 안시켜도 시어머니를 잘모셨었는데 교육을 시키는데 시어머니 내쫓는 며느리들이 많은데 이 교육이 잘못된거 아니야요,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고부회운영에서 폐품수집활동 수 익금으로 효도관광비 노인회 중식제공했는데, 폐품을해서 했다는데 그 금액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이 폐품을 얼마나 팔아가지고 노인회 중식을 제공했는지 계획만 세워놓고 안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두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먼저 신위원님이 질문하신 북면공설묘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명운동을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동네에서는 서명운동한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고 이 말이 나오게된 동기는 원통 단협 회의시에 만약에 월학리에서 반대를 하면은 우리는 이자리에서 찬성하는 서명운동을 같이하면 되지않겠느냐 이런 발상에서 그 소문이 난거랍니다. 그래서 월학리 주민들한테도 저희들이 다알아봤지만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그래서 여기에는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하여튼 이걸 이제는 관에서는 과감히 밀고 나가도록 해가지고 추진을 하시는 거죠?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예. 다음은 이기우 위원님이 질문하신 경로당 난방비가 복지회관하고 같이 있는데를 지원해 주는데가 몇군데냐 이 말씀히시죠.
기우
이기우위원
예.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지금 복지회관에 같이 해주는데는 신남 경로당 밖에 없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남면은 지원합니까?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예 남면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질문하신건 제가 잘 못들은거 같습니다. 2만1,000을 계획을 하고 했는데....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그런데 뭐 교육을 뭐 몇사람 한사람을 했던 두사람을 했던간에 말입니다 옛날에는 부녀자들 교육을 안 시켜도 시부모님 잘모셨는데 요새는 교육이 잘못됐는지 교육을 시키는데 시어머니 내쫓는 며느리들이 많거든 이 교육이 잘못됐지 이런교육은 시키지 않는게 낫지 교육을 시켜가지고 시어머지 내쫓는 교육이나 시키면 필요없지 뭐 예산들어 가지고....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부회활성화를 하는게 시부모를 고부회를 해갖고 고부의 갈등이 없도록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안이고 고부회 갈등 같은것은 가정교육서 부터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고부회 인원을 더많이 확보를 해갖고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부회 폐품수집 해갖고 경로잔치 하고 관광시켜준건 사실 여기 금액이 없는데 여기 한데가 서화리 고부회에서 노인들 점심을 돌아가면서 해드리고 그다음에 10월달에 1일관광을 시켰습니다. 노인분들 시어머니만 시킨게 아니라 동네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까지 해서 45명이 1일 효도관광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폐품수집한거 그다음에 기금 이렇게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태운
최태운위원
예, 최태운 위원입니다. 5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면, 북면, 서화면, 인제읍 이렇게 6개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인제읍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읍에는 교회에서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인제남국민학교, 인제국민학교에서도 1학급내지, 2학급씩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북리쪽에 또하나 있죠 이래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어린이가 없답니다 여기 다 필요한 어린이가 최소한도 6학급 이면 240명 그런데 어린이 자체가 없어서 경쟁적으로 유치를 하는 모양이야요 그래서 이건 중복투자가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줄여가는 방향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의 의향을 묻고 그다음에 두번째 모자가정 엄마하고 아이들만 있고 아버지가 없는 집안을 말하는거 아닙니까, 이래서 우리 복지과에서 관리를 해야되는건지 안해야되는건지 그건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만 있고 엄마가 없고 자식이 있는집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자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 독고 노인이라든가 다 이렇게 모자어린이 소년소녀 다해서 남자, 여자가 다 끼는데 쉽게 말해서 홀아비하고, 자식하고만 여기서 제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독단으로 하기는 힘들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때 도나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분들도 혜택을 받아야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엄마하고 아들 있는집보다 아버지하고 자식있는 집이 더 불행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 문제도 복지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한분 더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최태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설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구요, 교회에서 하는 성교원 이있습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성교원이 있는데 성교원은 저희들이 볼때는 이걸 허가를 받고서 해야됩니다.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되는데 자기네들은 문교부의 등록이 돼있다 해서 저희들한테 허가를 안 받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집 있는데는 더이상 허가를 안내주고 없는데만 하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화나 인제같은데서도 굉장히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데 아동수요가 없기 때문에 더이상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린에는 없기때문에 그렇게 내년도에서부터 지원해 주는걸로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가급적 아동수요가 모자르기때문에 인가를 안 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모자가정보 다 부자가정이 사실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 년말에 보사부로 부터 이것이 지침이 돼갖고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1세대가, 그러니까 31세대라는건 자활가정 저희가 31세대이기 때문에 '95년도 부터는 모자가정처럼 같이 보호할 계획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예, 다행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담당하시는 업무가 모자 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노인문제등 아주 불우한 소외된 저소득층의 가정을 돕고 이끌어 주시는 것 만큼 보람되고 자부심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복지사업 역시 지방행정이 추구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고 분투하시어 복지 낙원의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의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