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명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영덕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고 감사자료를 챙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이런 일들은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하여야 할 권한이며 또 군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행정사무 감사계획을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인 만큼 지나온 3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삼아 서로 의논하고 협력하여 좋은 결실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입니다. 일부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는 분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영덕군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영덕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변경된 용어 등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은 주민세 징수방법을 특별징수에서 신고납부와 특별징수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개정하고 제19조 제1항 본문중 지방세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7호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입니다. 동법 제184조의 3 제2항중 제5호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덕군세 감면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배부해드린 별첨 폐지조례안 목록과 같이 영덕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 외 13종의 조례가 94년 12월 31일자로 시한이 완료되므로 그 시한을 95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과 다음은 감면 내용별로 각각 14건 모두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 조례인 영덕군세 감면조례로 제정코자 하며 다음은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공공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관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의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50/100을 경감토록 관계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장애자라면 장애등급 1급내지 3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지체부자유자로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1,500cc이하의 승용차 1대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18세 이상의 장애인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와 시각장애인 장애등급 1급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차 1대를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건설 및 임대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전용면적 60㎡(18평)이하 1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전용면적 60㎡(18평)이하 5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하고 전용면적 40㎡(12평)이하의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을 전액면제토록하며, 다음 주차장설치 의무가 없는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20대 이상에 대한 종합토지세 면제기준을 주차장의 1년간 연간수입액의 100분의 7 이상을 되어 있는 것을 100분의 3이상으로 하여 5년간 면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말씀드린 제안 취지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당 군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에 앞서 군청사 부지를 확장하고 또한 노후하고 협소한 2개 출장소를 신축하기 위해 관련재산을 취득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코자 함입니다. 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 경찰서부지 2,104평의 매입과 경찰서 건물 14동, 548평 및 2개 출장소, 원전출장소, 축산출장소 되겠습니다. 건물2동 160평에 신축 취득건입니다. 현 청사 확정에 불가피성과 영덕읍 소재지의 개발에 가속화 효과를 거행하기 위해서 현 경찰서 부지는 본 군이 매입하고 경찰서를 이전하여 신축토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2개 출장소는 노후하고 협소하여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소요되는 재원은 지방재정 공제회 융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당 군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영덕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대비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토론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대가 없으시면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덕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건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이 됨으로써 별 다른 이의가 없을줄로 이렇게 압니다. 군세감면 조례안은 반대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고태수 의원

좀 전에 서두에서 손경찬 의원이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총괄 승인받기 전에 용역비 정도로 예비승인을 받아서 충분하게 정밀 조사후에 총괄 승인받는 것이 안 맞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역비 정도로 감정비를 한다든지 조사에 필요한 용역비 정도를 승인을 받은 후 그걸 살 수 있도록 승인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재산매입은 일괄 승인하고 난 뒤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승인 났더라도 가격이 맞지 않거나 했을 경우 매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있느냐하면 경찰서라 이러면 우리군과 우리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설혹 나중에 매입한다 하든가, 안한다 하든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사전 충분한 협의와 정밀한 그런 예비검사가 있었으면 안좋겠나 그런 분위기에서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이상열 의원이 군정질의도 한 번 했었고 지금 내년도에 지방경찰청에서 예산이 거의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사 부지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지금 협소한 마당을 사용한다든가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청사를 신축한다든가 이런 일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상 지금 현재 이 부지를 3천여 평 매입할려면 대략 추정을 해서 11-12억 정도 예산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계획은 아마 약 5억 얼마 정도입니까? 한 5억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억이면 사실상 상당히 부족한 액수입니다. 왜 부족하냐면 없는 예산에 11억이란 예산을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계획을 지방경찰청에 다 같은 우리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가로 이렇게 할애를 해주시면 우리군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다, 또 지방경찰서도 보면 국가예산입니다.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최저 단위로 해서 일단 절충을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단지 문제는 제가 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전협의가 경찰서하고 완전히 이전을 지금 현 부지외 자리로 이전할 어떤 그런 의사가 있는지 그게 우선적으로 궁금하고요. 그 다음 이전장소가 어딘지 대충하면 우리 군유지를 대토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지, 그 다음 과다한 금액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르는 금액을 다시 우리가 보전을 해야 됨으로써 또 우리 군유지를 매각할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매각을 해서 그 금액을 보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경찰서 경리계장과 군에서는 조사 평가계장이 예정지 세 군데를 둘러 보았습니다. 경찰서가 원하는 곳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 장소면 좋지 않겠느냐 제안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정도를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관계자들도 어차피 현재있는 장소는 협소하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평수보다 많아야 되니까 옮겨야 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한 대로 경찰서 관계자와 함께 현장까지 답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정부지는 세 군데가 있는데 주로 남산쪽이고 그 다음은 농촌지도소 부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쪽에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협소하기 때문입니다. 군유지로서는 옮길만한 예정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우리 군유지를 팔아서 12억이란 돈을 마련하기란 어렵습니다. 대체할 그런 중요한 땅도 없고요. 지난번 승인해 주신 토지들은 영세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서 기껏해야 몇 천만원 정도이며 10억이상 넘는 그런 재산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재산을 매각한다 해도 그만한 액수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전 장소가 확정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요? 경찰서 당국에서 나가겠다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부지만 적당하면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허정길 부의장

경찰서를 다른 데로 옮긴다 하면 환영합니다만, 아예 백년대계를 보고 또 영덕의 도시화를 위해서 아예 좀 터를 평탄한 위치로 선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복잡한 데 하지말고 넓은 곳에 어디 좀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경찰서가 하나 들어서면 그 주위환경이 변화가 되어서 많은 집도 짓고 이러니까 아예 좀 넓은 곳에, 좀 으슥해도 좋은 자리를 선택해서 훗날 후회없는 자리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곳과 또 경찰서에서 원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절충해서,

그래서 군이 합세를 해야지,

승인해 주시면 구체적인 사항은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승인한다는 의미는 경찰서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지 가격이 왔다갔다 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신경을 안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관대 기관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감정가 이상 더 못 받게 되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군청에서도 감정가 이하를 또 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에서 팔고 우리가 산다하는 합의만 있으면 되지 가격 가지고는 너무 신경을 안써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더 받을 수 없지요? 거기에는,

예. 그렇습니다.

감정가격 이상 더 받을 수도 없고 우리는 덜 줄 수도 없는,

경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받아도 영덕경찰서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 국고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매입부지 예정지가 시내는 아니니까 그 부분은 신경 안써도 될 줄 압니다.

더 이상 의문사항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별 다른 이의가 없의시지요? 반대토론 없으시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경위 및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7회 영덕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9명의 전 의원으로 구성토록 의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첫 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우리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군의 행정사무 집행상태를 점검 파악하는 감사기능을 수행하고 자치단체의 독주를 방지하고 적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유도하여 감사활동을 법정기한내에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95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둘 째, 감사의 시기는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이 승인되면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은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셋 째,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본청 각 실과소와 읍면 그리고 출장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넷 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의 전의원으로 구성되었고 위원장에는 본인을 간사에는 손경찬 위원으로 하였으며, 다섯 째, 9명의 위원이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상열, 김승길, 박성식 위원은 기획실과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를 감사하게 되었으며, 허정길, 박정일 위원은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수산과, 농촌지도소를 저와 손경찬 간사 이상열 위원은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를 그리고 고태수, 김승길 위원과 제가 사회진흥과 건설과 도시과에 대하여 각각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필요시 소위원회별로 읍면을 감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군청 3층 회의실로 하고 12월 7일에 의회 본회의장에서 회의식감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의 능률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의사계장 지방행정 주사보 이상엽, 지방입업주사보 이우택 등이 사무보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째, 감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방법은 소위원회별로 문서확인 또는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인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있을 경우 감사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할 계획이며,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는 위원장의 인사와 함께 감사선언, 그리고 수감자의 증인선서가 있을 것이며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종료 선언이 있게 됩니다.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수시로 협의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형 의원 수고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우리 전 의원이 위원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므로 이의가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11일까지 13일간은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기회 35일 회기중 오늘이 벌써 4일째 접어 들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의원여러분의 기지를 충분히 발휘해서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내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건강에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