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번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는 94년 12월 2일부터 7일간에 걸쳐 행해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실시되는 만큼 전 위원님들은 열의를 가지소 임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의를 다해 본 업무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국별 업무보고는 먼저 해당 국장께 인사말씀을 듣고 과 직제순으로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보고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맨 마지막에 받기로 하고 질의는 과별 업무보고가 끝나는대로 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건 1. 94년도 구정업무보고

사회산업국장 김영홍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제31회 남동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박인균 도시산업위원장님,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과 직제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상주 환경보호과장이 오늘 날짜로다 시 청소과 청소시설 계장으로 발령되어 임용장 관계로 부득이 먼저 보고가 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선 바로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장만 드리고 나머지는 과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사가 공석인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실 때 녹음을 해야 되겠기에 마이크를 꼭 켜신 다음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금일 환경보호과 업무보고가 맨 마지막 순서입니다만 환경보호과장께서 금일자로 시 청소시설계장으로 발령이 나서 제일 먼저 업무보고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소개 하신대로 오늘자로 시 청소시설계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작년 7월에 부임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언 1년이 넘어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시로 떠나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도 많았었고 또 여러 가지고 미흡한 점이 많았으리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의 순서는 기본현화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9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은 부과대상 시설물 1,549건 2억3,196만6천원 가운데 1,332건 2억21만2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36,124건 4억4,321만5천원 가운데 28,539건 3억5,141만2천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해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으로 관내에 산재돼 있는 무허가 배출업소를 단속 17개소를 적발, 고발 및 폐쇄명령 조치 하였으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한 196개 허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은 점검대상 196개 업소를 총 220회 점검하여 그중 위반 업소 18개소를 적발, 고발 및 사용금지 과태료 처분등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39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표점검 확대운영에 있어서는 17,361대를 점검 이중 위반 차량 195대를 적발하여 개선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조치 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매주 금요일 구청 정문에서 실시 1,222대를 점검, 이중 자동차 배출가스 재검이 필요한 차량에 대한 73대에 대해서 현장에서 자동차 제작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무료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40페이지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건축건설 공사장 레미콘 제조공장등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서 점검대상 업소 총 109개소에 대해서 308회 점검한 결과 관련 법규를 위반한 17개 사업장을 적발, 사직 당국에 고발 및 개선명령등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환경시책 홍보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구간내 배출하는 환경관리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환경관리인의 준수사항 및 구 환경시책을 홍보함으로써 기업에서 환경 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환경오염 절감에 기여하도록 환경오염 신고시 구에서 전화요금 부담민원 편의 및 시민 신고의식 제고르 ㄹ위하여 크로바 서비스 신고전화를 설치 운영, 총 34건의 신고에 대하여 처리하였으며 각종 환경오염 신고 행위 발견시 신고토록 환경오염 신고 우편엽서를 각 시민단체, 공무원들에게 제작 배부하여 현재 2,776건에 대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명예 환경 감시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토록 하여 지역 환경오염 신고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경보전 모범업체로 지정된 가좌 환경사업소외 5개소에 대해서 환경보전 우수사진 40점과 함께 구청 민원실, 은행, 도서관, 학교 등 다중이 모이는 집항장소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여 환경보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는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를 내년도 1월과 8월 연 2회에 실시 후 2월과 8월에는 연료 및 용수 실사 용량을 정확히 조사하여 부과금을 산정, 부과 고지서를 상하반기로 구분 부과하여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해 배출업소 지도 단속에 있어서는 주민의 생활 환경 저해, 민원유발 무허가 공해업소에 대해서 우선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행정 처분 이행 업무 점검등을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강력한 행정 조치가 적격 지역으로 이전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허가를 득한 배출시설 설치허가업소에 대해서도 정기 및 수시점검 통한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취약 시간대 환경순찰을 실시 폐수 무단방류나 동절기 불법 수확 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3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 단속반 운영에 있어서는 노상 및 차고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매연 과다 발생 차량 및 노후 정비불량 차량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비디오 감시 장비를 활용한 주요 지점의 매연 단속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주 1회 이상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 및 정비를 확대 실시토록 하여 단속과 병행하여 차량 소유자들의 자율 정비를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44페이지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에 있어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중점관리 업소로 선정된 관내 레미콘 공장등 3개소에 대해서 주 2회 이상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비산먼지 발생 신고서 접수후 관리카드 작성 및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금년에 이어서 환경보전 우수사진 전시회를 개최 관내 초.중.고교 등 각급 학교에까지 순회, 전시회를 확대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5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수천 살리기운동 추진입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최대 역점 사업인 우리 장수천 살리기운동에 적극 참여 수질오염 정화 식물인 부레옥잠을 시범식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수질 정화기능이 탁월하고 수변경관 개선효과가 뛰어난 오염 정화 식물인 부레옥잠을 내년 상반기중에 장수천 상류지역 및 남동공단 유수진에 이식 시범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레옥잠은 현재 경기도 양평 소지 팔당호에 대량 서식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구 남동공단 유수지에 시범 식재한 결과 우리 구에서도 서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내년도에 환경처 산하 팔당호 호수수질 연구소와 협의 95년 상반기중 우리구 장수천 상류지역에 시범이식, 수질정화 및 수변경관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장수천 오염원에 대한 환경순찰 강화 방안의 일원으로 2인 1조로 편성된 하천 감시반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수천 주요 지점에 하천수 오염도 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BOD측정기 등 주요 수질 검사를 확보, 하천 오염도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위원님 여러분! 환경보호과장께서 2시에 시청으로 발령장을 받으러 간다시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철두철미하게 하고 환경보호과 질의를 종결하는게 괜찮겠습니까? (유보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보하는 걸로 하시자고요,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유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헌도입니다. 사회과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9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마무리 계획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린 후 끝으로 특수시책순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로써 기본현황을 먼저 말씀드린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의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내실있는 실천으로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 거택구호 대상자 664세대에게 양곡 부식비, 연료비, 장의비등 5억2,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의 중고등 학생들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3억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에 의한 자금은 42세대 2억7,500만원을 융자했고 저소득 전세입자 132세대에게 6억5,800만원의 전세자금을 융자 하였으며 3회에 걸쳐 8,600만원을 투입, 저소득 주민에게 취로사업을 실시 하였습니다. 자활자립기반을 조성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립지원 대상자 등에게 확대 지원을 실시 구호양곡 자녀학비 의료보험료 반액등으로 4억2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나정착촌에는 급양비, 수용비, 피복비, 간식비등 7,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생계보조수당 및 자녀학비를 1,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들의 사회적 관심 제고책으로 횡단보도 턱낮추기 유도 바닥재 설치등 모두 30여개소에 4,000만원을 투자하여 편익시설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및 유공단체의 지원에 있어서도 1억1,500만원의 복지시설 운영비지원, 상이 군경회등 4개 단체에 2,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하였습니다. 설날과 추석절에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더불어 사는 사회를 느끼고 함께 나누는 정을 느끼도록 3,272세대에게 6,500만원을 투입 위문을 실시하므로 훈훈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료보호면에서는 다양하고 신뢰받는 의료보호를 구현하기 위해 입원 및 외래환자 진료비를 11,050명에게 9억7,300만원을 지원하였고, 37회 161건 의료보호심의를 통하여 심의회 활성화를 꾀하였으며 의료보호세대 2,479세대에게 의료보호제도 안내 수첩을 배부 하였고, 의료보호 대불금에 대한 철저한 자원 관리와 독촉장 발부 현지 방문등을 통하여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기 회수에 노력한 결과 932건에 3,900만원을 회수 하였습니다. 직업 안정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는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함으로써 219개업체 248명이 취업을 하였고, 직업안정을 위하여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수당 지원 및 상담 창구 운영으로 16개 직종에 100명을 훈련 시키고 3,167만3천원의 훈련금을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직업소개소를 1회에 2개소씩 12회를 꾸준히 지도 단속한 결과 단 1건의 위반사항도 없었으며 3회에 걸쳐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을 개최한 결과 126명이 현장 상다을 통하여 취업을 하였습니다. 산업평화정착 및 일하는 풍토 조성을 위하여는 건전노사 운영을 위한 방문 대화를 위하여 79개의 노조설립 업체를 210회에 걸쳐 현지 방문을 실시하였으며 노사정 간담회를 15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노사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증진을 도모하였고 모범근로자 40명에게 부부 동반 산업시찰을 실시 하였으며 노사화합 전진대회를 1박2일로 실시하였고 산업체 근로자의 사기증진 및 생산의욕 고취를 위해 구청장 표창을 실시하는 등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사기를 아양 시켰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마무리를 위한 추진계획을 위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생활정착을 위한 내실있는 실천으로 관내 664세대의 거택구호 대상자에게 양곡과 부식비, 연료비, 월동기 연탄비 등 1억6,700만원의 융자를 시행하며 저소득 전세입자의 전세자금으로 70세대에 3억3,600만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한지 정비 및 소하천 정비 가로환경정비 등에 경로무로 2,400만원을 투입 취로사업을 실시하므로 저소득층에 취로사업을 실시하므로 저소득층에 취로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는 자립 지원 대상자에게 구호양곡, 자녀 학비, 의료보험료 반액등으로 6,400만원을 지원 하겠으며, 부평농장 등의 나정착촌에 급양비, 수용비, 피복비, 간식비 등으로 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및 자녀학비로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구민에 대한 위문 계획으로는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감과 어려움을 느끼기 쉬운 저소득 구민들에게 3,200만원의 예산으로 위문을 실시하여 훈훈하고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도록 하겠으며, 다양하고 신뢰받는 의료보호 구현을 위해서는 생활이 어려워 치료 받지 못하는 저소득 구민에게 진료비 2억7,300만원을 지원하고 의료보호대불금 회수에 노력하여 기금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업평화 정착으로 일하는 풍토 조성을 위하여 취업정보 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 구인 구직란을 해소하고 노조설립 업체의 노사대표 및 50인 기업체 간부를 대상으로 노사대표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남동구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1동 1007번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예정인 남동구 종합사회 복지회관건립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94년도 7월 27일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예 확보 하였으며 94년 8월 5일 부지계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도시정비과에 의뢰 했으며 94년 8월 16일 신축계획 설계 공모를 한 결과 94년 10월 25일 주식회사 종합건축 비안의 기본 설계안이 선정 되었고, 총 예산액 중 95년 지출 가능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총 13억4,716만9천원에 대하여 명시이월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중에 실시 설계를 완료토록 하고 95년 2월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을 완료한 후 시공업자를 선정 착공토록 하고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로써는 남동구 종합복지회관은 지역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으로 만성적 빈곤에서 탈피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사회 및 저소득 주민의 요구를 해결시킬 수 있으리라고 기대 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서민 생활보호를 위해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 실천을 위한 성실하고 정확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조사를 통해 관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시혜의 폭을 확대하고 관내 거택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취로 사업의 적극적인 실시, 생활 안정자금의 지원, 생업자금의 지원등에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관심있는 분 불우계층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 및 자녀 교육비 진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부평농장등에 나정착촌에 각종 생계비를 지원토록 하고, 종합복지 사회복지관 2개소와 재가복지 봉사센타 1개소, 그리고 국가유공단체 4개소등에 운영비를 지원하며 설날, 중추절 연말연시등에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구민에게 위문을 설정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이웃사랑 실천에 구현에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신속 정확한 의료시혜로 구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의료책정 및 효율적 관리에 힘쓰겠고 의료보호 진료비의 적기 지급 및 의료보호 대불금의 조기 회수에 노력하여 의료보호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주력하겠으며, 의료보호제도 안내 수첩 배부 등 의료시책에 적극적 홍보로 구민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의료시책을 이해 시키겠으며 의료보호 심의운영의 내실화로 입원 및 보호기관 연장 승인 처리등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산업평화를 정착 시키기 위해 79개 업체의 노사 대표자 교육을 통하여 바람직한 노사관계 육성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 하겠으며 노사화합 전진대회를 개최토록하여 노사 상호간에 신뢰감 구축으로 내실있는 산업평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하겠고, 노조 설립 업체에 대한 수시 지도 방문과 노조 상황실 운영으로 노동행정 기능을 향상시키겠으며, 모범 근로자를 발굴 표창하여 산업시찰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생산의욕을 고취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알선 창구의 활발한 운영, 취업알선 게시판의 적극적 활용, 무허가 직업 소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확행등에 힘쓰겠으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한 산업 인력난의 해소등 취업정보기능의 활성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사회과의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체의식의 고취를 목적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기층 주민과 독지가, 공무원, 뜻있는 지역 유지들과의 결연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 사회구현에 힘쓰고 또한 결연 가구를 수시로 방문 대화하여 애로 사항을 파악, 복지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메마른 도시생활에 훈훈한 이웃의 정을 느끼게 하고 함께 하는 사회, 건강한 남동구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밝고 활기찬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은 남동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 사업규모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해서 건물 연면적이 약 500평 내외라고 했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약 15억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어디죠?

만수1동 1007번지 그 옆에 남동 국민학교 옆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남동국민학교 옆에 소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파출소 부지 99.3평에 대한 사용 신청을 냈고 승인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파출소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겁니까?

그 파출소 부지는 그게 그 소유는 저희가 이미 매입을 했구요, 그 용도 폐지만 시설 계획과에다가 용도 폐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다 사전 그 용도가 사용용도가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공문을 띄운 결과 경찰청에서는 파출소 부지가 만수3택지에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지구에는 파출소 부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회시가 와서 저희구에서 매입해 가지고 복지회관시설 결정으로 완전히 변경 공람, 공구 후에 저희가 설계를 완료한 후 착공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쪽에 보면은 향후 추진계획에서 그 95년 2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완료를 하고 시공업자 선정 및 착공을 하겠다고 기장이 돼있고 95년도 6월달이 준공 예정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만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실질적으로 공사 기일로 따진다면은 약 4개월 만으로 따지면 만 4개월인데 4개월 동안에 약 연건평 500평을 완공을 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6월달 준공 예정으로 측정을 한 겁니까?

네, 올 당초 저희 계획상에 그렇게 되구요, 실지는 기간이 좀 연장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그 공공 청사건물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일을 가져가지고 졸속건물이 되지 않고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골조 한층마다 양생 기간이 보통 25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촉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7～8개월 정도는 소요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공기를 줘서 완벽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분한 기간을 둬서 공사를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이성모 위원입니다. 사회과 그 업무보고를 대충 보니까 저소득 주민들이 따뜻하고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연말연시도 맞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소득의 한계점이 어디까지 입니까?

저소득층이라고 하면은 법적인 영세민과 자활보호대상으로 나누는데 법적인 영세민이라고 하면은 거택보호대상자도 있구, 자활... 첫째로 저소득 주민이라고 하면 두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생활보호대상자 하고 두 번째는 자립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이제 거택보호대상자라고 해 가지고 법적인 영세민으로 생활보호법 3조에 해당되는 영세민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활보호는 거택보호보다는 조금 약한 규제를 받는 생활소득 수준이 월 1인당 20만원 이하 소득 그리고 재산이 2,500만원 미만의 재산 소유 그리고 거택보호는 재산이 2,000만원 이하의 재산 소유자고 1인당 월 평균 소득이 17만원 이하 소득자까지 법적인 영세민으로 거택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립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동구에 여기 해당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총 숫자가 우리 기본 현황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총 2,036세대에 5,745명으로 돼 있는데요.

네? 7페이지요, 17페이지요.

17페이지요.

17페이지 6,667명, 2,326가구에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나는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그러면 우리 남동구에 이것을 위한 예산이 도대체 얼마인데 이 2,326가구에 훈훈한 뭐 추석맞이 훈훈한 연말연시 또 뭐 이렇게 중추절 이런 그런 그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이렇게 그런 엄청난 그런 복지시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획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총 예산에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이 사회복지 예산은 저희 구의 예산도 있겠지만은 보사부와 국비와 시의 시비 예산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중앙에서 배정되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법적인 영세민에게는 법적인 지원대상을 해주겠지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매결연이라든지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또 생활 방편을 위해서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등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취업기회를 확대해 주고 그 취업을 알선해 준다든지 장애인 취업 알선이라든지 이런 민간차원에서 운동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게 구체적인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그 저희가 금년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말씀드린바 있는 자매결연, 저소득층에 대한 우리 독지가들과 유지들에게 자매결연을 통해서 서로 상부상조 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유도하고 구인, 구직 만남의 날 그것을 분기에 1회씩 이것을 실시를 해가지고 생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돕는 것 보다도 직장 알선이라든지 장애인들에 대한 그 보호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느끼는 데에 따른 우리가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소외감을 느끼는데에 따른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훈훈한 정을 심어주는 것이 또한 필요치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왜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이 얘기가 나오다가 장애인 얘기는 왜 또 나옵니까? 장애인 얘기는 여기 지금 나와서는 안되는 일이고 나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좋은 사업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사실 예산이 참, 너무 부족하다 이래서 우리가 성의껏 할려고 이런이런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해야 우리도 마음도 좀 덜 아프고 참 그런 부담감도 느끼고 하지 이거, 전부 중추절이니 연말연시니 이렇게 이런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훈훈한 그런 세월보내기 정을 나누기 이런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 이것은 너무나 조금 선행을 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과대 포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또 이거 보니까 노동조합지도에 대해서도 너무 미온적인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우리 관청은 노사정을 주관해야 되는게 틀림없는 그런 임무인데 왜 구청에 노동조합상황실을 설치하는 발상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는 작년 재작년때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노동조합이고 또 사업자고 이런 차원에서 같이 지도하는 관청의 역할을 해야지 노동조합 상황실이 왜 관청에 들어섭니까? 이거 보면 유인물에 노동조합 상황실에 1개반 5명으로 해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지금 예산중에도 굉장히 얼마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노동조합 노동조합 지도 상황실에 하면 얘기가 돼요. 노동조합 상황실을 하는걸로 유인이 다 됐습니다. 한번 나중에 우리가 행정감사때 따지기로 하고 근본이 말이지 노동조합만 지도해서 안돼요. 사용자도 지도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 노사정책을 지도할 것을 하는 그런 정신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또 이거 너무 정부 차원에서 사실 사회복지 기금이 너무 지원액이 너무 부족한게 우리 한국의 현실인데 이것을 너무 크게 포장해서 말이지, 훈훈한 정을 나누고 뭐 한다고 하는 이런식으로 표현 하는건 조금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은 우리가 노사정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13페이지에 말씀이에요 거택보호대상자 구호 960명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실천한거요, 두 번째 가면 거택보호대상자 구호 있죠. 960명이죠. 그 세대수로 보면 몇세대나 돼요?

거택보호대상자 세대수 말씀입니까?

내가 왜 묻냐 하면 17페이지에 가면은 현황에 이건 특수시책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664가구 1,900이란 말야, 그런데 여기 금년 실천한 것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은 960명 밖에 안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몇세대냐 이거지, 664거규거 그렇게 된거냐. 인원수는 맞아야 될거 아니에요, 어느쪽이든 한쪽이라도 뭐 숫자는 틀리면 조금밖에 안되요. 50, 49명밖에 안되는데 이런건 좀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맞지 않는다면 맞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런걸 조금 세심하게 생각을 해야할 것 같아요. 앞 뒤 좀 맞춰봐야지 어느쪽이 잘못된 거죠.

네.

그거 시정하세요.

네.

위원장!

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 자꾸 얘기해서 안됐는데요 6페이지에 중간에 가면 취로구호 사업실시 있어요.

네.

3회에 대해서 8,600만원 이것이 공한지정비라든가 소하천정비, 가로환경 정비등 경노무의 일을 시키는거라 이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주요업무추진에 보면은 취로구호사업 실시가 4회에 걸쳐서 1억1,300만원이에요.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거 뭐 세대가 늘었다든가 해서 좋겠는데 여기서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로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나가서 말씀이지 거 봉당, 저 마당쓰는 비라든가, 삽도 부삽같은 거 이런거 들고 나가서 하루 시간만 때우면 준다 하는 이런 나태한 정신을 키우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걸 일을 일답게 한시간이면 한시간, 두시간이면 두시간, 일다운 일을 시키고 보상을 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할텐데 이거 오늘 뭐 청부를 맡은 것도 아니겠고 하다 보면은 이 일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가지 않게끔 일다운 일을 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일을 시켜달라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게 이거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 사람들 아하 취로 사업은 그냥 나가기만 해서 이름만 올리면 돈주는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일을 시키더라도 일 다운 일을 시키고 그만큼 대가를 주는 것이 받는 사람도 그렇게 출근하는 사람도 보람이 있는거고 말씀이지, 하루 시간만 때우면 된다고 하는 생각은 갖지 않도록 해달란 말입니다. 부탁합니다.

네.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말이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한 2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또 질의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도환 위원입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대안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정착촌 생계지원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이라면 보장구면은,

휠체어입니다.

아, 휠체어. 거기 지원할 분이 딱 20명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까? 그리고 만수1동 임대 아파트에서는 더군다나 장애인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소득 세대수가 상당히 많고 생계 대책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수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대책으로 이 시비나 국비보조금은 얼마나 되는지 또 충분히 지원을 지금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나환자 정착촌 생계지원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환자촌 생계 지원비를 받고 있는 분들이 몇분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한 충분한 급양비나 간식비, 부식비가 이게 조성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기타 부서나 지원 단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나환자 정착촌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94세대에 76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평농장에 273세대에 680명이고 간석농장에 12세대 45명 삼성농장에 9세대 38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나환자정착촌의 생계지원 예산으로써는 9,360만4천원이 급양비, 간식비, 부식비가 월 1회 지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 수용비로서는 분기 1회가 되고 김장비는 연 1회가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생계지원비는 나정착촌에 살고 있는 세대수에 대한 전체 인원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지금 양로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로원이 있는데 그 양로원에 계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양로원에 몇분이 계시는지,

그거는 지금,

계장님한테 물어 보시죠.

나환자촌에 인성양로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제 79명이 인성양로원에 있습니다.

급식비나, 급양비, 간식비 같은 것은 지금 이 분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전부 다 우리 구비로 전부 지원입니까? 여기. 국비나 시비가 없이...

네, 국비나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가.

네.

그러면은 이분들에게 제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1일 한분의 급식비가 어느정도 됩니까?

1인당 지급액이 급양비, 피복비, 수용비 전부,

수용비하고 피복비를 빼고 나서,

네, 그것이 피복비,

과장님이 엊그저께 오셔가지고 잘 모르실 겁니다.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양해 좀 구해주시죠.

위원님 여러분, 계장께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김종식입니다. 조도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평농장은 간석3동에 소재하고 있는 농장입니다 그 안에 인성노인 복지회관이라고 양로시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양로시설내에 기숙하고 있는 노인은 79명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총 1인당 지급액이 8만52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피복비하고 수용비를 뺀 급양비성의 급양비하고 간식비는 7만6,290원씩 월 지급 되겠습니다.

다시 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분들이 지금 무의탁 노인들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월 8만520원을 가지고 사실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은 참 생활해 내기가 굉장히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최대한으로 예산에 대해서 좀 우리 지방비라도 좀 이렇게 더 책정을 해서 도와 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됐습니다. 지금 그 장애인 복지사업에 자녀교육비 및 진료비 지원이 1,384만3천원이 있습니다. 주로 지금 이 혜택을 받는 세대수는 지금 몇세대나 됩니까?

장애인 자녀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동구내에 등록된 장애인은 2,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추산하는 숫자는 9천 몇백명이 되겠습니다만 자기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등록을 안하고 혜택을 못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등록율을 높이고자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등록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200명 정도의 장애인 등록 장애인 중에서 현재 자녀학비로 나가는 것은 중학생에 대해서 나갑니다. 내년도에 대해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그러니까 현재의 생보자들 자녀들 혜택을 받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까지 확대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학생 현재 15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5명 정도, 지금 여기 만수7단지, 8단지에 지금 우리 장애인들이 집단으로 지금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사실 하물면은 임대료를 집세를 못내서 한다는 이런 항간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중학교 아니라 이런데는 고등학교까지도 사실 지원사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쪽에 몇세대가 살고 있습니까? 임대 아파트에요.

장애인,

네, 장애인들만.

장애인 남동구 관내에 2,200세대중에서 장애인의 60%정도 7, 8단지에 있습니다.

7, 8단지에 살고 있습니까?

이쪽에 지금,

취업 같은 것은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취업같은거 생활안정 지원 같은거는 어떻게 많이 좀 되고 있습니까?

네, 생활안정자금하고 생업자금 또는 전세자금, 전세자금은 사실상 7, 8단지 내에 영구임대를 하고 있는 관계로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생활안정자금하고 생업자금에 대해서는 만수1동 지역에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율에 비해서 80%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 시책에도 장애인들을 많이 기업이나 정부 행정부에서도 기용을 하라는 그런 방침도 있습니다마는 작년, 금년 연간 지금 장애인들 자녀나 또 장애인들에 대해서 뭐 취업 실적 같은 것은 있습니까?

취업실적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사실 그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고용 업체에서도 부담금을 물었으면 물었지 장애인을 고용해서 생산활동에 투입하려는 의지가 좀 부족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의지를 좀 고취를 시켜서 다같이 좀 우리가 더불어 잘 살수 있는 남동구 이 사회를 구현하는데에는 가장 우리 공무원이 있는 사회과에서 좀 앞장을 서서 취업 알선 같은 것을 좀 많이 좀 해주시고 이런 어려운 세대의 생계에 대한 깊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정착촌 쪽에도 이분들이 사실 일도 못하고 지원해 주는데도 없습니다. 좀 깊이 생각을 해서 새로운 대책에 만전을 더 깊이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사회과에서 업무보고 또는 지킨 추진사항에 관해서 지금 일과쪽으로 업무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항이 사회복지 보조는 국가정책 조치시 또는 지침에 의해서 획일적인 사무 소식이 아니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선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사회과에서 업무 추진 방식이 지금 말하자면 대부분이 국가보조, 또는 시보조 이렇게 돼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그러한 상부에서 지침에 의한 말하자면은 뭡니까? 지침에 의한 저소득 문제, 자활소득 문제, 거택생활보호자 문제, 그런 것이 그렇게 항목이 이렇게 결정돼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죠, 네. 그러고 보니까 국가보조 또는 정부보조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지금 보조사항이 보조라고 할까 여기 내용이 너무 빈약하고 이렇게 하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자꾸 의구심이 생겨서 얘기 안할 수 없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사회과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들의 질문 요지에 있어서 부족하다든지 미흡한 점이 물론 있다고 보시는데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회과장이 능변에 달변으로 통하신다 할 망정 내용 자체가 위 상부의 대부분이 보조사항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보고 추진사항 이런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사료가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사회과장님께서 그것을 잘 애당초에 잘 구별해서 얘기를 빨리 잘해 주실 것 같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더 빨리 하고 질문도 길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그러한 점을 획기적인 문제를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있어서 지금 사회과장님께서 업무추진실적이다 뭐다 얘기하시는데 총론을 얘기를 안하셨어, 사회과장님께서는. 처음에 서론적이고 한 것을 갖다 사회과에서의 집행내용을 총론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문제를 축소적으로 좀 얘기를 해 줬으면 우리가 빨리 터득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총론이 빠지고 본론이나 결론을 딱 내리시니까 우리가 언뜻 확실하게 머리에 들어와 닿는 점이 부족했었다 이러니까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조금 우리 위원에게 설명 업무보고 방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유인물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21페이지입니다만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경로당 지원은 경로당 운영비 연료비, 모범 경로당 운영비등 운영하는 연간 분기별 24만원씩 4회에 86개소에 지원했으며, 연료비는 연간 30만원씩 2회에 걸쳐서 85개소에 지원했고, 모범경로당 1개소에 대해서 85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저소득 노인지원으로는 노령수당을 만 70세이상 거택자활 노인에게 월 1만5천원씩 4,226명에게 지원했습니다. 목욕권은 분기별 6매씩 4회에 걸쳐서 1,418명에게 지원했으며 경로당 신축은 서창동 경로당으로 운연동 271-1번지에 대지 417㎡, 건평 146.29㎡로 지상2층으로 8월 21일날 2억948만5천원을 투입해서 신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보호지원으로는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하계수련비 및 수학여행비로 총 1,739만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공립보육시설 개원으로 간석3동 224 -462호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평 120평으로 정원 100명을 가지고 2월 18일날 사회복지법인 초도원에 위탁해서 개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신축부지 매입으로 만수2동 5-377번지에 681㎡를 4억4,100만원을 투입해서 매입한바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주부 교양대학 운영으로 94년 3월 15일에서 4월 21일까지 6주간에 걸쳐서 관내 여성 1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교육 및 교양 취미교육 등으로 운영 했습니다. 다음 주부 음식솜씨자랑대회로 4월 26일 구민의 날 전야에 여성단체회원 16개팀이 참여해서 구청 중회의실에서 음식솜씨 경연과 시식회 우리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의 비교전시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장학금 전달 및 여름학교 개최로 7월 27일날 모자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75명을 대상으로 해서 구청 중회의실과 용인 자연농원에서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장학금 전달을 5명 했고 가족 운동회 및 레크레이션 환경 VTR 상영등으로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환경보전 체험사례 공모 및 사례집 발간입니다. 원고 모집은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남동구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총 응모작품이 24작품 접수돼서 환경보전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직.간접적으로 느끼고 체험한 생활수기를 응모해서 환경보전 체험 사례집을 발간 했습니다. 500부를 발간해서 유관기관 및 산하기관 여성단체 등에 배부 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635명에게 아동보육비, 자녀학비, 월동용 난방 연료비등을 6,945만3천원을 지원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설치로 6개소에 금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94년도 마무리 계획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으로 구월3동 1114-12번지에 소요예산 8억6,275만9천원을 투입해서 대지면적은 1,236.5㎡에 건축면적은 1,316㎡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12월 31일 준공 예정으로써 혀재 공정은 외벽과 내부설비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85% 정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구삼노인정 증축입니다. 구삼노인정이 노인공동 작업장으로 활용도 하고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서 비좁기 때문에 현재 있는 구월동 1350번지 소공원내에 2층을 70.62㎡로 증축하고 있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12월 5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보육시설 설치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보육시설 설치로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 보육에 목적을 두고 현재 만수4동에 주공아파트를 감정중에 있습니다. 연내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대 가족노래자랑대회로 지난 11월 26일 토요일날 구청 대회의실에서 16개팀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27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으로 만수6동에 경로당을 55평 규모로 1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95년도 6월에서 10월 사이에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으로 공공요금과 수용비, 종사자 인건비등으로 5,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지원으로 경로당 운영비와 연료비등 92개소에 대해서 금년과 같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노인 지원으로 자활거택 노인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노령수당을 80세이상 노인에게는 5만원, 70세이상 노인에게는 2만원씩 1억1,783만7천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유아복지 증진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으로 영양급식비, 피복비, 교통비, 수학여행비 사적지 견학등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으로는 법적 저소득가정 아동과 월수입 90만원 미만 가정 아동에 대해서 보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지원 보육비 시설 4개소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 수당, 운영비 등으로 4억1,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신축입니다. 금년도에 부지매입한 만수2동 5-337번지에 건평 10평 내외로 4억373만5천원을 투입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5월 청소년의 달 행사로 인천대공원, 올림픽 국민생활등 다중 집합장소를 활용해서 그림, 글짓기 대회, 특별선도활동, 영화제, 문화유적지 견학, 모범청소년 표창등으로 해서 행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은 매월 구청 대회의실이나 학교강당등 다중 집합장소를 활용해서 문예교실, 음악회, 수영교실, 미스프린트가 되겠습니다. 레크레이션 한마당 잔치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청소년 자연 체험 활동입니다. 95년도 여름 방학기간중에 2박3일 청소년 전용 수련실을 활용해서 관내 어려운 청소년 30명에게 2박3일 청소년 수련실에 위탁해서 수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입니다. 관내 어려운 청소년 30명에게 중.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육성회비 전액과 대학생에 대한 입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실 운영비 지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실은 구월3동과 만수5동사무소 지하에 설치돼 있는 2개소에 대해서 바둑교실, 한문교실, 영어교실등 소요예산 1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공부방 설치입니다. 10월중에 만수6동 경로당이 완공되면은 2층에 1,200만원을 들여서 설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수2동과 간석3동에 현재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독서실을 공부방으로 전환한 후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으로 현재 내년에 15개소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교육비와 식비 홍보비 및 수용비등으로 1개소당 365만원씩 분기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부녀복지 증진입니다. 주부교양대학을 금년과 같이 관내 거주 주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여름학교두 7월 방학중에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실용음식 솜씨 자랑대회도 4월중에 구청 중회의실에서 여성단체 및 일반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실용음식 만들기 경연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으로 내용은 자녀학비와 아동 양육비, 난방 연료비등을 415명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대 가족노래 자랑대회도 10월중에 개최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 교양교육으로 95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1천명을 대상으로 교양 교육 및 환경 교육등을 외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뭐 저기 행사가 여기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행사가 이루어지면은 예산이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대 가족노래자랑 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대 노래자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20개팀이라고 했는데 3대면은 그 개요가,

네, 개요가 말하자면은 할머니나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3대가 구성된 팀이 한 개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손자, 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3대가 됩니까?

네.

그렇게 해서 부부동반 입니까, 그냥 무조건 3대,

3대에서 그 인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20개팀을 해서 내년 10월달에 개최를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금년에도 했습니까?

네, 그저께 토요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가족노래자랑 대회를 해서 우리 구민에게 보탬이 되는게 뭐 어떤겁니까?

현재 도시화 산업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가족이 핵가족화 돼가는 이런 추세에 있는데 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 출전하는 과정에서라도 그 가족이 3대가 모여서 연습을 하고 또 출전을 하고 그러는데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가 노인복지나 또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그 더 좋은 사업이 있는데 굳이 물론 그 뜻은 있겠습니다마는 이 3대 가족으로 노래 자랑이라 하면 물론 가정의례 준칙에 의한 도덕성 같은게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그 대회나 이런 예산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계속 이런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행사를 하게 되면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렇게 유형 무형의 그 가족 그러니까 건전한 가정, 건전한 가족, 건전가정 만들기 사업에 이 사업도 보람이 있을거라고 생각돼서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모 위원입니다. 한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21쪽에 나와 있는데 이거 경로당 법적용어는 언떤 데는 유인물 보면 노인정 하기도 하고 노인회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경로당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 우리 관내 제법 유식한 분들이 모인 어떤 곳에 가보니까 노인정회 이렇게 하고 간판을 써 붙여 놓고 있는데 어느게 맞습니까? 내 생각에 그렇다고 하면 틀린 것은 행정 차원에서 지도를 해야 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쉽게 말해서 신세계아파트 가면 거기 전국적으로 일류 중.고등학교 교장 출신 현재 계신분이 한 세분이나 됩니다. 이런 노인들이 모여 앉아가지고는 신세계아파트 노인정회 이렇게 하고 간판도 써붙여 놓고 어디 갈 때 무슨 기념타올을 만들어도 그렇게 만들고 있고 어떤데 가면 노인정 이렇게 하고 경로당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좀 통일시켜서 올바른 지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29쪽 보니까 아주 뭐 좋은 사업들을 많이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이렇게 하고 관내 어려운 청소년 30명 또 그 뒤에도 보면 장학금지원 청소년 30UD 또 그쪽 훨씬 더 넘어 뒤에 가보면 보자가정 여름학교 운영하는데 보면 80명 이렇게 숫자가 나열돼 있는데 거기에 무슨 과학적인 그런 통계상에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한 30명 모아가지고 여름학교도 하겠다, 또한 장학금을 한 30명 주겠다 또 무슨 공부방을 한 80명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이게 대상자가 몇 명 되는데 이걸 수용할 능력이 얼마가 돼서 그거 어떻게 산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나온겁니까,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그 경로당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시에서나 내려오는 그런 모든 공문이나 이런데는 경로당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인정회라든지 이런 것은 과거에 쓰던 그런 습성이 남아 있어서 간혹 노인정회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고도 지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통일을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려운 청소년 체험활동 30명 여기에 대해서는 강화라든지 파주, 포천 이런 청소년 수련시설에 그 6개구가 같이 같은날 합니다. 그 위탁운영을 그래서 구별로 인원이 지정이 됩니다. 이게 예산도 대개 시.국비.구비 부담은 아주 적은 액수로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 가정세대주 및 세대원 여름학교 운영 이것은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한 차로 한두차 정도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강우신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국장께 여쭤봐야 하는건지 과장께 여쭤봐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사회과에서 저소득 주민 자녀학비 지원이 4억4,3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여기 이 9천만원, 저소득모자가정 이것도 25페이지에 있는 635명이에요. 이것은 6,900만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이 4억4,300만원인데요 이거하고 중복되는거 아닙니까?

중복되는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모자가정은 별도입니까?

네, 따로입니다.

그래요.

네, 중복 안됩니다.

중복 안된다 그러면 이거 32페이지하고 25페이지 이거 숫자가 어떻게 되는거에요. 635명하고 415명인데 과장님,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해서 415명, 그 다음에 32페이지요, 25페이지에 저소득모자가정지원 여기 635명 이거 어떻게 되는거에요.

저소득 모자가정이 저희가 447세대 1,309명입니다. 세대원까지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거 447세대 1,309명은 소득수준을 총 그 개의치 않고 망라해서 전 모자가정 세대입니다. 현황에 나온 숫자는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숫자는 2,635명은 그 생활등급 7등급 이하의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과에서 책정한 저소득 그러니까 거택보호대상자 보다는 수입이 조금 낮고 그러니까 7등급이라고 한다면 4인 가족 기준해서 월수입이 75만7천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 가족에 대해서 세대원까지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635명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나오는 415명은 32페이지에 상단에 있죠. 모자가정지원 415명 9천만원 그건 또 어떻게 돼요?

네, 앞에 것은 실적이고 뒤에 415명은 계획인데 그게 국시비 내시가,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은요 그 95년도에는 국시비가 아동양육비 20명 또 월동용 난방비 210세대 또 실업고등학교 수업료 50명 중.고등학교 수업료 135명등 합해서 415명으로 그렇게 국시비 내시가 됐습니다.

그것만 했다, 알겠어요. 내 무슨 얘긴지 짐작이 가는데,

네, 그래가지고 인제 나중에 이게 모자라면은 다시 추가 내시가 됩니다.

알았어요.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27페이지에 저소득 노인 지원이 있죠? 자활보호대상자 400명이라고 하는데 이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거 하고 중복되는거 아닙니까?

네, 이것은 중복됩니다. 사회과에 저소득 거택보호 자활보호가 사회과에 지원을 받고 있는 노인들에게 또 노령수당이 저희쪽에서 또 지원이 됩니다. 근데 뭐 액수는...

1인당 얼마에요?

사회과에서 지원되는거,

아니 사회과 말고,

네, 저희가 80세이상 노인은 5만원 70세이상 노인은 2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지원해 준다,

네.

아이고 이게 1억이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문명진 위원입니다.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쪽에 보면은 구삼경로당 신축이 있습니다. 증축이 있습니다. 기존에 1층은 있고 2층에 증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따르면은 당초 계획안이 20평에다가 이 예산을 짓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문제점이 있다 해서 이것을 25평으로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추경에서 구삼경로당 증축을 200만원, 평당 200만원 25평해서 5천만원 이렇게 승인을 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기 26쪽에 보면은 구삼경로당 증축에 보면은 규모 2층 증축해서 70.62㎡해서 이것이 21평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4평이 계수가 안맞습니다, 4평.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구삼경로당은 구월동에 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면적에 5%를 경로당으로 짓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허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빼고 나머지 공원 전체 면적에 그 비율을 환산해보니까 21점 몇평 한 0.7평 정도밖에 여유면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그러한 회시가 왔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근 4평이 지금 줄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평당 200만원이니까 4평이면 근 800만원이 삭감요인이 발생했다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는 설계비 산정, 건축비 산정을 저희가 건축과에 의뢰 했습니다. 그랬는데 건축과에서 설계비 산정을 해서 회시해온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건축비를 예산을 정한 것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은 추경 예산에 보면요 이것이 지금 기본 조사설계비가 175만원, 실시 설계비가 290만원, 시설비가 5천만원, 감리비가 250만원, 시설부대비가 108만원 요거에 대한 모든 경비는 증축비 25평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소공원 내기 때문에 증축평수를 계산하다 보니까 21.3평밖에 안됐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근 4평이 줄었기 때문에 모든 설계비라든가 실시 설계비, 감리비라든가 시설부대비가 4평에 대해서 전부다 삭감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제가 사료되는데 이 그 예산은 4,823만원은 맞는데 평수는 4평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요인이 발생했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정복지계장이 설명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삼경로당 2층 증축건은 저희가 200만원씩에 설계를 처음에 해가지고 25평을 짓기로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헌데 지금 설계를 실질적으로 그 관급공사에 설계가 되면은 200만원씩에 도저히 안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0만원을 남겨놓고 5,800만원에 설계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공사 계약금액은 여기서 10%～15%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200만원 이하로다가 집행이 되는데 그 설계 당시에는 200만원 이상이 설계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금액은 줄었는데 실제로 계약금액은 200만원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지금 답변이 조금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 행정사무감사때 자세히 보고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과에서 설명하고 계신 내용들이 다 잘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판에 박힌 듯이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경로사상을 기초로 해서 모든 것이 잘 작성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을 지금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앞으로 2000년대 몇 년후에는 노인 장년의 시대가 도래가 된다고 해서 외국에서는 노인학과를 전문대학에 건설한다든지 또는 그러한 노인전문 문제에 대해서 선진화 문제, 세계화 문제로 이끌고 1등만이 남아서 존재한다고 이러한 지금 시대에 초면한 그야말로 카렌트가 지금 유행하고 신문에 많이 보고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항상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사무과장님께 복지과장님의 직제는 제가 알게는 일반 행정직이 아니고 무슨 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아마 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지식이 있어 가지고서 모든 것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않느냐 즉 말하자면은 앞으로 우리가 노인복지 문제가 여실하게 잘 마무리되긴 돼 있지만은 그 수습하는 결과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렇게 사회복지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주고 받는 내용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제가 전 국민에 2000년대 시대에 가서는 12%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럼 노년층에 60세이상 70세이상에 노인들이 전 국민에 70%를 19%에 달한다고 지금 일본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처해 가지고 좀 전문직으로 무슨 계획이 있어 가지고 이만큼 노인문제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서 사회에 그 노인에 문제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유도해 가지고 그러한 분들을 어떻게 사회장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연결고리로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말하자면은 건설적인 즉 말하자면 유토피아적인 그런 이슈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항상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기초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잘 좀 중앙에까지 상달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바램을 아울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복지에 대해서 김종식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추가로 해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려볼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 노인회 회원은 몇분이나 됩니까?

회원은 약 3,000여명이 됩니다.

회원에 지금 노인회 회원의 연령은 몇세로 정해졌습니까?

65세이상이면 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이 사실 노인회를 가보면은 60세도 안된 분들이 허구한날 세월을 보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을때는 아, 이거 필요없이 허송세월을 노인정에 와서 시간을 때우는 그런 안타까움을 제가 늘 가져봅니다. 그래서 회원자격이 몇세냐 하는걸 내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회원자격이 있는 분들이 경로당을 이용을 하고 회원자격이 없는 연세 안된 분들은 자기 가정이나 또 이런데서 우리가 사회에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노인정에 와 가지고 어른 행세를 하시면서 허구한날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엄격하게 뭐 어떻게 해달라는 부탁은 아니고 이런걸 좀 부드럽게 관심을 좀 가지셔 가지고 뭐가 이 사회에 기여를 해야되고 또한 가족들 부양 문제등도 있는데 허구한날 우리 노인정에 가서 허송세월을 보내서는 안된다는 이런 안타까움에서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좀 묘가 있게끔 진짜 노인정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분들이 오셔서 소일을 해야 된다는 취지를 좀 해달라는 부탁과 더불어서 그 저소득 노인지원에 대해서 한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65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도 65세에서 아직 가정을 기반을 못닦아서 아직도 참 자녀들이 마, 늦게 결혼을 하고 또 사회에 늦게 참여를 해서 가정이 되도록 완벽하게 정상에 올려놓지 못하고 본인이 참, 일터나 직장에서 수입을 가져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노인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아도 일터를 찾고자 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집을 보면은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해서 이분들에게도 뭔가 참 목욕비를 참 준다든가 교통비 정도는 줬습니다만 진짜 앞장서서 가정에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이런 가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취업 알선 방안을 만드셔가지고 힘 안들이고 좀 이렇게 편케 직업을 가질수 있는 직업 알선 같은 것도 좀 했으면 이런 연구나 대안이 지금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인 취업알선 방안은 여러 각도로 저희가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항상 미흡합니다. 취업알선 창구를 저희가 노인만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없고 다만 노인회 구 지부에서 공단하고 저희가 공단에 상반기에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한문을 전부 띄었습니다. 띄었는데 그 회시가 오는 기업체는 전연 없었습니다. 없었고 또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습니다마는 노인들이 하는 수작업에 대한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또 노인들은 아까 사회과 업무보고시에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마는 취로사업을 나가셔서 그냥 슬슬 뭐 이렇게 그냥 빗자루나 그런걸로 가지고 시간만 때우면 준다는 그런 의식으로 이 기업에 가신다는 그런 기업주들의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거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해안 고속도로에 톨케이트에 표를 받는 집표원을 모집할 때에도 60세 미만으로 모집을 하고 또 노인 공동작업에도 작품이 그렇게 좀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 나름대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더 깊이 연구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에 노인정이 86개소입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86개소 노인정만 만들어 놨지 그 노인정을 만들어 놨으면은 그 노인들의 뒷바라지가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력시설, 체력단련시설, 약간의 기구에 올라서 가지고 이렇게 발을 걷는다든가 무슨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이런 시설이 뒤따라 주질 않고 또한 전자오락 무슨 게임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인정에 가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사실 참 그 이런 얘기는 안되겠습니다마는 화투를 가지고 오락을 하는 이런 단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나라 역사를 만들어 놓은 분들이 그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잘못된 거라해도 나무랄 수는 없고 잘 계도를 하셔 가지고 좀 우리가 뭔가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그런걸 만지지 않게끔 우리가 뭘 만들어 드려가지고 참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말이에요, 이렇게 물론 장기나 바둑은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우리가 구상을 해서 좀 이런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도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따 좀 답변을 주시고 또한 우리 노인회는 참 전문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박사도 있고 학교 교장도 있고 거기다 또 기업을 움직인 사람들도 있고 거기는 또 기계공고 있고 여러사람이 있습니다. 이런분들로 우리 그 잘 전문 구성을 해서 이 사회 봉사에 우리가 이바지 하게끔 지도 계몽을 좀 해주시고 또 그렇게 이바지 해 줄때는 그분들에게 뭔가 그 노고에 봉사료도 돌아가게끔 해서 노후에 그나마 좀 자기 전문지식을 가지고 뭔가 이 사회에 참여 하면서도 조금 다른 노인보다도 조금 주머니사정이 낫게끔 이렇게 마음 편한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깊이 연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질문을 체계없이 했습니다만 복지과장께서 생각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께서 한 말씀 답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국장님께 답변을,

네, 국장께서 답변 하세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도환 위원님이 참 말씀 많이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로당을 금년에 86개가 하나가 취소가 되고 또 늘고 그래서 총 86개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한 6개가 더 늘걸 생각해서 인제 92개소가 되는거다 이렇게 잠정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되는 것부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조도환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너무 그 오락실 또 화장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런게 있습니다. 주택가에서는 노인정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실을 해주는게 좀 좋지 않냐, 또 노인들이 너무 무리하면 그건 안되니까 그래서 그런거를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참 문제가 뭐 있냐 하면은 저희들이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약수터에 그 좀 놀이터가 있는데에다가 운동기구를 갔다 놨습니다. 근데 딴데 아령같은 것을 집어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역기 있잖습니까? 역기 이걸 다 집어가요, 그래서 참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정 같은데는 시설이 돼 있는데가 그렇고 하물며 우리 7층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거기 있는 아령까지 누가 집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에 구애되지 않고 저희들이 그것 좀 그렇게 할려고 하고 또 그 전문인력 쉽게 따져서 과거 젊었을적에 여러 가지 산 지식을 갖고 계신분들을 활용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그 효도다 무슨 옛날로 따진다면 윤리 교육 이런데 활용을 내년도부터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러헥 하고 그래서 다소나마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바로 또 조도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아까 3대 가족 그걸 조금 제가 여담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어제 그저께 토요일날 2시붜 저녁 5시가 넘도록 등록된 사람이 18명이 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4대가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4대. 이 4대가 뭐 한집에 산다던가 그래서 그 심사위원이 제가 이 누구라는 양반도 중앙에 여러 가지 노래제작을 하시고 히트된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가 전국 어디서 보더라도 이렇게 한데가 처음이랍니다. 이게 점점 더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하는거 하고 그때 노인들 가족 이런 사람들이 전부 와 갖고 이게 왜 진작 없었냐, 다 윤리 이런데서 자주 왜 요새 방송 그런거 시원찮은 것은 이런거는 볼라고 그러면서 이런 것을 저기 하느냐고 아주 열띤 그 사람이 심사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대상을 받으신 윤창렬씨라고 장수동에 사시는 분이 18명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도 어디서 그냥 잘, 저, 사위까지 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위까지 그래서 18명이 와갖고 장수동에 200년째 사는 양반이라든가 근데 그 대상에 3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그거를 나는 그거 가져도 산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날 바로 여기다 불우이웃돕기를 줄려고 했는데 암만 내가 18명을 아주 기분이 좋아서 저녁을 자기네 집에서 냈답니다. 그래서 내면서 의사표시를 했더니 아이, 형님 왜 진작 거기서 주고 오시지 우리 가족들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갖고 오늘 10시에 와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주시고 또 동에서 자기를 이렇게 그런걸 알려줬다고 그래갖고 오늘 저녁은 자기가 동 직원들을 전부 저녁을 먹인다는 이런 흐뭇한 일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동구 복지사업이 아주 참 앞서가는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한가지 아쉬운 것은 아까처럼 국시비 내시 금액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더 많은 숫자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게 좀 잘못돼서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우리는 조건이 여기 여러 가지 조건이 노인들도 많고 여기 저, 구민숫자도 많고 7, 8단지도 있고 하니까 아주 많은 조건으로 인원을 많이 확보해서 예산을 더 얻어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는 작년에도 309만원을 들여서 그 주부음식솜씨 자랑대회를 하고 금년에도 보니까 370만원을 계획을 해서 실용음식솜씨 자랑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들이나 간부들이 조금 다시 생각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업이 전부 다 불우이웃돕기 나보다 못하는 이웃돕기 하는데 이거 솜씨자랑 음식솜씨 자랑하느라고 하는 것은 좀 낭비적이지 않느냐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학생들이나 우리 애들이 피자나 이런 것 자꾸 좋아 하는데 우리 전통음식 소머리국밥이라든가 된장국밥이라든가 이런거라도 좀 하는 전통음식을 맛보이는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참 불우한 애들을 좀 모아서 푸짐하게 말이지 설렁탕이라도 해서 먹이는 오히려 이런 방향으로 좀 전환을 한다고 하면 더 좋은 그런 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참작을 해가지고 계획을 보완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잠깐 질의좀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모범경로당 운영비 해가지고 4회에 걸쳐서 그 80만원을 지급했는데 분기당 20만원씩이요, 이 모범경로당으로 지정이 되면은 1년 내내 그 경로당만 지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분기별 20만원씩 8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평가를 6개구 평가를 받아가지고 또 시에서 잘됐다고 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보사부 평가를 받아서 그 시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에서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93년도 94년도 같은 경로당입니까?

아닙니다.

되도록 해마다 바꿔서 했으면 해서,

네, 바꿉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연동에 22페이지에 경로당 신축공사 했는데 그 신축공사 하는 주변에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전체 인구가 대략 22페이지요.

전 주민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경로당 신축하는 그 근처에 가까운 거리에 주민이 살고 있는 인원수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경로당을 이용할 노인분들 65세이상되는 분은 대략 어림잡아서 어느 정도로 잡고서 있습니까, 여기에.

거기는 자연 부락인데 경로당이 2개소가 있었습니다. 2개소가 조그맣게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을 해가지고 요거 하나로 통합해서 지어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말입니다, 환경보전 그 체험 사례 공모 및 사례집 발간 이랬는데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또 하는 있는데요?

요 사항은 주부들이 실제 가정생활에서 그 환경보존을 위해서 무슨 세제라든지 또한 쓰레기를 감량한다든지 생활에서 실제로 환경보전을 위해서 사례집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러면 다른걸 질의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말입니다 아파트 보육시설 설치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예전에 보면 아파트 단지내는 노인정을 짓게 돼도 주민들이 땅을 기증을 안해갖고 노인정을 못짓고 그랬는데 아파트 보육시설에 대한 그 대지 기증은 아파트 단지내에서 하게 됩니까?

네, 아파트 단지에 보육시설을 설치 1층에 한해서는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15인 미만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전액 시비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14시에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여 당초는 오늘만 14시로 하고 내일 10시로 하기로 했는데 1일 업무보고를 3개과씩 듣기 때문에 아까 간담회 할 때 14시에 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14시에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받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55 출석위원( 12 명) 의원 김종식 의원 문명진 의원 이성모 의원 강우신 의원 조도환 의원 박인균 의원 김경학 의원 윤용상 의원 김명복 의원 신현필 의원 최병일 의원 이상우 출석공무원( 6 명) 사회산업국장 김영홍 환경보호과장 전상주 사회과장 김헌도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사회계장 김종식 가정복지계장 이상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