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3회 대덕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내무위원회는 95년도 대덕구의살림살이가 될 예산을 예비심사하는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구민을 위해 무엇이 바람직한 일인가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것을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관서당 경비라고 해서 년도중에 예측할 수 없는 실 과 변동이라든지 계의 신설이라든지 인원의 증원이라든지 이런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때 공동 대처하기 위해서 일괄 세워 논 관서당경비입니다. 그다음에 여비입니다. 여비 9,671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국외여비로 지방공무원교육입교생해외연수 이것은 내무부 연수원이라든지 지방공무원 연수원, 지방공무원 교육원 여기에 3주이상을 교육할 때 일주일간의 해외연수를 필연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초급간부양성반, 외국어반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파견공무원 현지체재비 이것이 금년에 저희가 독일에 징엔시하고 공무원 교류협정을 7월 18일날 맺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7급 공무원 한사람을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말까지 1년동안 파견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에게 주는 체재비 이것이 170만원씩 해가지고 9개월분, 내년도 9개월분 1,5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해외파견공무원귀국이전비' 이것은 파견근무가 다 끝나고 돌아올때 여비규정에 의해서 이전비를 주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여비' 이것은이제 저희가 앞으로 중국 남경시와도 이런 유사한 결연관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비라든지 독일 징엔시라든지 여기에 저희 공단 대표자들과 시장개척단을 편성을 해서 상품선전도 하고 판로도 개척하는 이런 경비로 해가지고 2,4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18페이지에 '지방공무원해외연수' 이것은 이제 풀로 저희들 공무원들이 필요시에 해외를 연수할 목적으로 해서 3,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구직원과 동직원 이렇게 해서 필요한 인원을 선정해서 가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가산금, 보조기관, 실 과장들의 년액으로 정액입니다. 정액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복리후생비도 지침상 나와있는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이것은 이제 지침상 나오는 기준액 입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은 보시는 바와같이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의료보호부담금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이 필요없을것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이전비에 민간경상적보조해서 '임의단체 1억' 이것은 저희들 지침상은 임의단체 경상적보조금으로 해가지고 2억까지 계상할 수 있도록 지침상 되어있습니다만은 50%를 깎아가지고 저희들이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준 예를 보면은 4개 상이군경단체 여기에 미망인이라든지 이런데 1억까지 풀(pool) 보조단체에서 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기타 불가피한 경상적 보조단체가 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 보조비에서 주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연금지급금은 '일용인부퇴직금' 이것도 예상해서 세웠고 공무원 재해보상급여도 공무원들이 재해가 일어났을때 여기에 보상해주기 위해서 약2,000만원을 예상해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급여관리' 이것은 봉급이기 때문에 보고을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비정규직보수 해가지고 일용인부임, 저희가 기왕에 사무직이 세사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겁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구정업무보고서인쇄' 이것은 년에 두번내지 해서 금년에 두번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26페이지 '주요업무계획서인쇄' 이것도 마찬가지 2회를 해서 100만원 예산을 계상했구요, '시정연구논문준비' 이것이 매년 10월~11월 되면은 시정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5개구청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용비, 설문서, 논문인쇄, 논문요약서 해가지고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대덕구발전설문조사' 이것이 내년도에 대덕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전조치로 설문을 한번 받아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문서정보처리결과인쇄'해가지고 이것도 3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개혁추진계획서및 평가서인쇄' 이것도 지속적인 생활개혁추진이 대통령이 하반기에 계속되는 시책이고 내년도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사항이기 때문에 평가서인쇄비해서 120만원, 봉투제작, 그다음에 외환송금수수료, 이것은 외국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 봉급을 송금해주기 위한 이런 수수료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컴퓨터수리' 이것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수리비 200만원을 계상했구요, 공공요금에 '외국간우편요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전에 말씀드린 독일과의 업무협의라든지 파견한 공무원과의 업무협의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하기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공공요금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저희실에 금년도보다 증액을 안시키고 금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26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 관서당경비라고 해가지고 저희 기획감사실에 연간 소요되는 관서당경비입니다. 이것도 인원이라든지 이런것을 조금 비교해서 금년보다 540만원 늘은 6,111만8,000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임차료입니다. '독일파견공무원주택임차료' 이것도 공무원교육훈련규정에 의해서 주는 주택비를 조금 보조해주는 이런식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연료비입니다, 17만원. 우리실에 연료비입니다. 그다음에 128페이지 '재료비' 이것은 '대덕구발전계획설문조사추진인부' 이렇게해서 76만5,000원, 시정연구논문작성추진인부해서 76만5,000원, 그래서 153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도 금년 수준보다 약간 10만원정도 증액된 것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 당면업무를 추진하는 여비로 예산을 세웠구요, 특수활동비는 대민활동비, 예산 감사활동비, 법무감사활동비 이것은 전부 월액으로 인건비적 성격이 있는 월액으로 주는 겁니다. 그다음 특수시책및 제도개선추진비는 금년 당초 수준으로 이렇게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29페이지 보상금 제일위입니다. '생활개혁우수신고자보상금' 생활개혁이 주민의 생활불편사항을 신고를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신고보상을 주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5만원씩 해가지고 10명에게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은 출연금은 국제화재단설립기금입니다. 교류재단 정관에 각 자치단체에서 재단운영을 하는 정보를 이렇게 지원하도록 출연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1,500만원의 예산을 10만~20만 이하의 인구를 가진 구에서는 1,500만원 이렇게 납부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저희가 행정전산화 작업에 의해서 기획실과 문화공보실 직원 1인당 컴퓨터가 전부 지금 한대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대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여섯대를 계상했고, 프린터기는 전체적으로 한대만 하는 것으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심사분석,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주요업무시행계획 분기에 한번씩 수정을 하고 주요업무심사분석을 하는 이런 경비로해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운영에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95년도 예산서인쇄' 당초 추경을 두번으로 예상을 해서 600만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이것이 내년도 당초예산기준이 되는 지침인쇄비가 150만원, 의회제출유인 예산설명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는 이러한 예산서를 인쇄하기 위해서 300만원, 예산배정원부라든지 세입세출예산서식인쇄라든지 지방재정지구입 예산을 약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급량비 예산편성운영특근자 급량비해서 160만원, 이것이 추경이라든지 당초예산 이렇게 하면 근 한 60일~80일 동안에 예산을 작업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배식 5,000원씩 해가지고 16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및 예산합동작업으로해서 640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도보다 한 4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활동비는 금년 수준으로 '건전재정운영활동' 이런 경비로 해가지고 5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심사관리입니다. 이것이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년에 한번씩 수정내지는 보완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수정인쇄 인쇄비를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이것은 이제 법무계에서 소송업무를 다뤄주기 때문에 소송업무에 필요한 관련자료 구입액이라든지 고문변호사위촉수당, 법무행정실무편람제작 이렇게해서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법무회의 및 업무특근자급식비 해가지고 135만원, 금년 당초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여비해가지고 법제 및 소송자료수집, 지방의회업무자료수집 해가지고 288만원, 금년보다 18만원이 증액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송사무처리의 일반운영비, 이것은 이제 소송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지대라든지 소송수행료 그래서 1,230만원, 금년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여비는 소송수행에 소송을 수행하는 담당자의 수행여비, 과내여비해가지고 360만원, 각과에 있는 소송업무 수행자들의 소송업무를 수행할 때 여비를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은 승소사례금, 이것은 지침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525만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90만원, 증인채택실비보상금 30만원 이렇게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통계전산운영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이 이제 통계지표발간해서 25만원, 95년도 행정지도제작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다시 제작하여야 되기때문에 이것이 1,1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년마다 한번씩 제작하도록 되어있는데 내년도가 제작하는 년도가 되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다시 제작하는 경비가 1,100만원입니다. 그다음 통계연보발간이 매년 한번씩해서 675만원, 이 기초통계조사가 내년도에 이것이 금년 12월 30일 기준을 가지고 내년도 1월~2월까지 기초통계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처음 시작하는 조사기 때문에 안내문및 협조공문이라든지 여러가지 조사표양식, 실시계획서, 요령서, 신문광고비, 제서식 이렇게 해가지고 821만5,6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경비가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5년 주기로 조사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조사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95년도 하반기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경비이고, 가정방문협조문, 현수막, 선전탑, 조사원모자 이렇게 해가지고 809만9,000원, 이 모든것은 인구주택총조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한겁니다. 그다음에 급량비도 마찬가지로 위에 연관된 두가지 해가지고서 510만원, 이것은 구와 동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에게 주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학생까지 동원을 해서 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급식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재료비입니다. '기초통계조사보조조사인부임' 마찬가지로 구와 동 이렇게해서 정확한 통계작업이라든지 실사작업이라든지 이 모든 작업을 공무원 혼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물량을 따져서 보조인부를 학생들을 고용해가지고 이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동과 구청에 인부임을 1,500만원, 그래서 내년도 신규사업 두가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1,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 135페이지 여비입니다. 이것도 기초통계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 그다음에 지역간 비교통계및 기초자료작성, 광공업생멸통계 이렇게해서 구와 동에 현지에 나가는 경비를 9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36페이지 하단에 보상금입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구민 현상공모 현상금및 사례금이라든지 인구조사총조사조사원교육참석보상,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라든지 여러가지 현상퀴즈라든지 이런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업조사배경을 홍보하는 이런 경비로 해가지고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금년들어 42만원정도 신장을한 수용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종합감사처분지시서인쇄, 취약업무감사처분지시서인쇄, 공직자윤리위원회회의록 이런 종류로 해서 41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 공직자윤리위원회참석수당, 저희가 외부인사 다섯 분이 있기 때문에 월 1회씩 해가지고 18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급량비라 해가지고 정기및특별공직기강점검자 특근자급식비라 해가지고 72만원, 그다음에 여비, 활동여비로 해가지고 200만원, 금년수준입니다. 138페이지 첫째, 특수활동비 이것도 사정업무추진 해가지고 금년 당초수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관리로 해가지고 이것도 일반운영비에서 구정환경순찰처리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구정환경순찰에 필요한 경비와 준공검사라든지 이런데 필요한 코아채취기, 풀로라이드 및 코아채취기수선비해서 517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비에서 구정환경순찰업무추진 200만원, 금년 당초수준입니다. 그다음에 139페이지 지방채상환,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원금내지 이자를 상환 하는 그런 예산으로써 동청사정비기금차입금이자상환과 대화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차입금이자상환, 대화중학교진입로개설공사차입금이자상환 해가지고 1억4,600만원, 그다음에 원금으로 해가지고 3억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차 상환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겁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는 2% 예산에 6억6,300만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의 예산안설명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윤제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독일해외연수, 뭐 독일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나가있습니까?

해외파견명령은 났습니다. 해외파견명령은 나있는데 11월 1일부터 지금 독일에서 징엔 시에서 조금 사정이 있어서 아직 비자발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월안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견근무명령은 했습니다, 1년간.

그리고 초급간부양성반 이렇게 있는데 초급간부양성반 이런 제도가 그전에도 있었어요?

예, 계속하는 겁니다. 7급공무원들, 6급공무원들.

독일 관계는 공무원들 아직 한분도 안보냈잖아요?

금년에 처음 보낸겁니다. 그래서 징엔 시와 공무원 교류협정까지 맺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이렇게 해가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직책수당 이래가지고 거기 보면 뭐 너저분한게 많이 있는데, 저기 업무추진비하고 직책수당비하고는 달라요?

업무추진비내에 직책급이란게 있고 그다음 구청장인 경우 가산금이란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보조기관에 실 과장들의 업무추진비가 있고 이렇게 세종류로 나와있죠.

그리고 그 란을 보면 연가보상금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건 뭐예요, 연가보상금?

법정일수를 안 간 사람들에 대해서 주는 보상금입니다.

저, 민간경상보조, 임의사회단체보조금, 이란건 뭘 말하는거요?

이것이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구별로 정액보조단체 이외에 정액보조단체는 각 항목으로 각 실 과 항목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액보조단체 이외에 풀에서 주는 임의단체가 그 미망인외 4개단체 원호단체 여기에 연간소요되는 보조금을 임의단체 여기에서 주고있고, 그다음에 연가는 저희 구청장이 판단할 때 꼭 필요한 보조금을 줘야될 단체가 있을경우 주도록 예산지침상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가 2억까지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니냐 해서 저희 자체에서 50% 삭감을 해서 1억만 예산에 넣어놓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 지침이 있어요?

예, 예산편성 지침상 나와있습니다.

저기내가 먼저 본회의때 질의한적이 있는데 그 인구통계조사를 한다든지 또 이 뭐 지역을 조사하는데 보니까 학생들을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저녁에 야근까지 해요, 안하잖아요?

이조사하는건 야근을 않죠. 주간에만 하고 주간에 조사해서 최종 나중에 집계할 때 필요한 학생들을 또 씁니다. 그러니까 그사람이 계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사람을 쓰는 기한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렇죠. 이 업무만 끝나면 자동으로 그만두는 겁니다.

여기저기 페이지가 124페이지를 보면 방범수당하고 방범수당 가산금, 이 방범수당이 어떤 방범수당, 누구를 말하는거예요?

저희방범원들이 있어요,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방범원들. 방범원들이 구청을 소속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총무과 장려금이란건 뭐요, 총무과에서 또 넣고 여기도 넣고 그러는거요?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 장려수당 총무과 해놨는데,...

몇페이지 입니까?

124페이지

총무과에도 있고, 기획실에서 주는거 있고 그래요?

아니, 이건 전부 묶어서 넣은거예요, 전부다,...

총무과에서 취급하는 것을?

예, 구청 전 직원 것이 여기서 나갑니다.

그리고 말이요, 설문서논문인쇄, 그거 논문요약서 또 그랬는데 논문서로 종결 되는게 아니라 논문요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정연구논문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서작성 특근자급식비 이랬는데 이것은 구청직원이 하는거예요.

나중에 전부 설문을 하고 전부 합해서 분석만 해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작성은 우리 구청직원들이 합니다. 책자를 전부 발간하고 작업은 공무원들이 하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특근수당을 다 있는데 별도로 여기다가 특근자급식비 해가지고 별도로 또,

그것은 이제 그 시간이외에 그러니까 해당 지정된 시간이외에 특근하는 사람들한테 별도의 특근자급식비를 별도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 임차료말이요, 독일파견공무원주택임차료 이랬는데 독일가는 사람들은 별도로 집을 마련해줍니까?

뚜렷한 지침으로는 없습니다만은 중앙에서라든지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이 파견할 경우에 해당지역을 가면은 물가도 비싸고 여러가지가 비싼데 공무원을 파견, 그쪽에 가서 모든 행정을 연마하고 오라고 이렇게 임무를 부여해주는데 이전비하고 여비만 줘도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중앙에도 문의를 해보고 했는데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독일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물가도 굉장히 비싸고 집금도 비싸고 그래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저희들 생각에서 예산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상으로 해주는거 아니요?

가상이 아니고 이제 인정만 해주시면 주려고 합니다.

실행도 안 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생활개혁우수신고자보상금은 그전에도 이거 실행해 봤어요?

이것이 본격적인 시행은 금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몇사람 포상을 줬습니다.

그 실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갖다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보면 말이요, 130페이지를 보면은 국내여비 해가지고 예산편성및 예산관리관련 합동작업해가지고 나와있는데 다른데도 뭐 여러가지 그때그때 마다 전부 조사급식비니 뭐니 활동비 다있는데 이거 별도로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뭐요?

그것은 연간 기관에 여비기준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업별로 뻐개고, 계별로 뻐개고 이렇게해서 실지 최소한에 필요한 여비를 계별로 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것이 여비라는 항목이 가끔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임의로 넣는것이 아니고 연간 대덕구의 여비 한도는 얼마다하는 한도 내에서 조금씩 그 과에서 출장할 수 있는 여비를 계상한겁니다.

어떻게 된건지 맨 여비여, 국내여비.

각 계별로 분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겁니다.

여긴또 국내 여비는 또 뭐여, 아무 명색도 없이,...

글쎄요, 여비라는게 국내여비, 국내여비라고 있는데 여비는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는 해외연수라든지 이런것이 국외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여기 130페이지에 있고 131페이지 또 국내여비.

계별로 여비를 이렇게 분산하다 보니까 각 장장마다 이상하게 여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비가 아주 애매한 여비가 많이 있어요. 여기보니까 국내여비 뭐 해가지고 소송업무 추진수행 여비하고 또 소송관계는 별도이고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소송하면 그 법무통계계에서 소송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그 법무통계계에다가 거기에서 하는 업무가 소송업무도 있고 일반통계조사도 있고 이런 독특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달아가지고 여비한도를 거기다 명목을 다는 겁니다.

보상금에 말이요, 소송을 해서 승소나 패소를 할 때 그 저 변호사한테 승소사례금이라는 것을 그걸 그전에도 해본적이 있어요, 승소사례금을 줬어요?

지금 현재까지 승소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준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측을 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그것도 내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거 아니요?

변호사한테 주는 것이고 담당,...

담당누구한테 주는거요?

예, 담당직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소송수행한 담당직원한테 포상을 주는 겁니다.

담당누구한테 주는거요?

예, 담당직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소송수행한 담당직원한테 보상을 주는 겁니다.

여기 기획감사실장한테 부탁할겸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뭐 주문사항이랄까 몇마디 말씀을 해야 되겠네요. 통계업무가 대체적으로 통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통계가 적법한 통계를 하고 있다고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앉아서 옛날에하는 식으로는 우물쭈물하는 통계가 내가 잘못봐서 그런지 그런것이 많이 있는데 여기보면 통계자료수집이나 통계 뭐 등등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한가지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위 업무가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돈을 써야지 이 이렇게 나열적으로 팽창을 시켜 놓고보면은 결국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해놓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감이 혹 제가 봤을때는 그런 표현을 느낀 점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은 금년보다 많이 신장했습니다. 그 신장한 이유가 내년도에 3년마다 한번씩하는 조사, 5년마다 한번씩 하는 조사가 두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넣는것이 이렇게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 두가지를 뺀 평상시에는 평상시 통계 그 예산으로 족합니다만은 3년마다 한번씩 쓰는것이 내년도 주기가 5년마다 한번씩 하는 조사가 내년도에 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조금 지침에서 많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늘어나도 보통 늘어난게 아니예요. 많이 늘어났어요.

글쎄요, 이게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최소한도 이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지침상에 무엇 무엇을 계상해라 해가지고 최소한도로 넣은 것입니다, 이게.

예,하세요.

조윤제 위원님 다음에 하시고 이병희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저 117페이지 보니까 국외여비가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지방공무원 교육입교생 해외연수가 2,681만원이 서있고, 118페이지보면 지방공무원해외연수가 3,000만원이 서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117페이지는 외국어반 영어 일어 중어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보낸것 같은데 이 지급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앞에 지방공무원 교육입교생 해외연수는 6급이하입니다. 6급에서 7급, 6급 이런 사람들이 전문 초급간부양성반을 교육할때는 3주이상은 반듯이 외국에 1주일을 연수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원으로부터 납부지시가 옵니다. 그것을 예상을 한것이구요. 그다음 '지방공무원해외연수'는 이것은 폭넓게 9급도 갈수 있고, 하위직 위주로 위치한 이렇게 해서 갈려고 우리가 자체계획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이것은.

그렇다면요, 교육연수는 주로 어디로 보내줍니까?

앞에 나오는 초급간부양성교육연수요? 이것이 이제 내무부로 가는 경우도 있고,...

내무부요?

내무부로 특수훈련같은건 내무부로 전문기관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지방교육원은 저희 대전시 지방교육공무원 이리로 가는 교육생들도 있고,...

아니, 해외연순데 왜 내무부로 갑니까? 117페이지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교육입교생 해외연수 아닙니까?

예.

교육들어가있는 사람들, 교육받고 있는 사람을 연수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기간중에 한주를 외국을 보낸다 그뜻이예요.

그러면은 금년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몇 분이나 갔다 오셨나요?

많이 갔습니다, 하위직이. 첫째, 동사무소 직원을 동남아를 1주일 10명 갔다왔구요, 사회복지사 각종 시의 시책에 의해서 가정복지과, 사회과 뭐 저쪽 세무과, 기획실 이렇게 해서 한 40명 가지않았나 생각합니다. 한 40명 갔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많이 줄은 겁니까, 이거?

금년에 더 늘었죠.

늘었어요?

금년이 예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내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금년에 비해서 이건 내년도 예산하고,...

금년에 비해서는 예산이 중앙계획은 저희들이 잘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자체계획은 금년에 한번도 안 갔었습니다. 그래서 자체계획교육여비는 뒤에 3,000만원 넣어놓은 것은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넣어 놓은 겁니다.

앞으로 더 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추측을 못합니다. 시에서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수용하려면 이 해외여비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120페이지 다시, 아마 질문을 전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일용인부임도 퇴직금이 있습니까?

있죠. 300일 이상 고용하는 일용인부한테는 퇴직금을 쥐야 됩니다.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300일 이상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상용적금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람들, 이사람들에 한해서는 아주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300일 이내는 임시직이라고 그래요?

300일 이내는 과목상 재료비로 들어가있죠, 재료비로. 재료비에 사업인부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연중 고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300일 이내는 임시직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상용 일용 따지면 임시직으로 따져야 되죠. 상용은 300일 이상을 예산은 상용으로 보는데 임시직이다, 상용도 임시직은 임시직 입니다.

12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보면은 굉장히 잡다한게 사실 많은데 이게 전에 없던 것을 추가로 넣은 것은 없습니까, 여기에? 컴퓨터 수리같은 것은 20대를 다 집어넣었는데 20대 다 수리를 해야 되는건지.

글쎄, 아직 저희들이 컴퓨터를 만지는 실력이 초보단계도 못 벗어났기 때문에 잘못하면 애라(error)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대 금방 가져온 것을 고쳤어요. 고쳤고 수용비중에 예년에 없던것이 '대덕구발전설문조사' 이런것은 내년에 한번 해볼려고 하기 때문에 신규로 다시 넣은 겁니다. 나머지는 기왕에 있던거,....

다있던 것이고 대덕구설문조사만 금년에 새로 넣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129페이지 한번 물어볼까요? 그 '국제화재단설립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자치단체설립출연금'이라고 했는데 그 목적을 한번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재단은 정관을 보면요,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전략기획조사및 연구라는 목적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사업 지원 알선 그다음 지역경제 활성화로 해외시장개척 투자유치 활동지원 여러가지 폭넓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많은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해외정보도 입수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 여기에서 전국적으로 해외견학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사업계획이 굉장히 방만합니다. 이런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기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자립을 할 수 있는 한도까지 되도록 600억이 달성하도록은 단체에서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도록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법으로 명시가 된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만이 육박하기 때문에 1,500만원, 20만에서 10만 이하는 1,300만원 이렇게 해서 한도가 지정되서 우리가 금년에 2차 년도 지급이라 불입하는 겁니다.

한도가 1,500까지는 넣을 수 있다 그말이죠?

예, 저희가 1,500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131페이지 '고문변호사위촉수당'있는데요, 아까 보니까 조위원님이 질문하실때 승소한게 한건도 없다고 그랬는데,...

보상금을 주는 승소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저희들 행정소송은 이긴건 많이 있죠. 있는데, 보상을 주는 승소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변호사는 매월 15만원 인가요, 이게? 15만원씩은 뭐 건이 있던 없던 고정 지급입니까?

자문변호사, 자문을 받기 때문에 위촉했기 때문에 15만원씩 수당으로 매월 줍니다.

솔직히 위촉해가지고 우리 구청에 도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많이. 저희들이 각종 법령을 자문을 직접 그 양반한테 가서 받고 있고, 우리 법무계장이 아주 욕을 봅니다. 많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말이죠, 돈 15만원 받고 귀찮아서도 잘 안해줄려고 할것 같은데.

그런데 매년 한 몇 년 됐기 때문에 이제 명예상 계속와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133페이지 또 여기 일반수용비가 또 있는데요, 뭐 '95행정지도제작 같은게 1,100만원씩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보셨나 모르겠는데 행정지도가 8절인가요, 해서 각 사무실에 책상에 깔아놨습니다만은 이걸 내년도에 다시 제작을 전문적으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용지도 고급이고 질도 좋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장에 만원씩을 예상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일반수용비에는 우리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 별게 다 있는데 신문광고비가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이게 내내 우리 그 구정홍보하는 겁니까?

기초통계조사를 우리 대덕구민한테 홍보를 하는 겁니다. 홍보를 신문에다가 광고를 하는거죠. 광고에 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목적으로 해가지고 기초통계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협조를 해주십쇼 하는 알림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홍보를 신문광고에다 싣는다 그겁니다.

그것을 말이죠, 신문광고할게 아니라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하는게 행정에 효과적이지 이것이,...

한쪽편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한쪽으로는 주민들한테 협조해 달라는 식으로 하고 그럽니다.

글쎄, 이것좀 하나, 제가 언듯 봐서 그런데 139페이지 우리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 차입금 여기 보면 이자상환하고 140페이지는 원금상환이죠. 140페이지는 그렇네. 그러면 139페이지는 연차적으로 지금 빌려쓴 돈을 이자, 이게 이자 계산한 겁니까?

앞에는 이자입니다.

이자이고 뒤에는 각 원금을 갚는 상환금이구요?

예.

이것은 그 이자가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이자가 다 다릅니다. 이것이 동청사기금은 3%, 3%이구요, 그다음에 5.5%, 10%까지 있습니다. 다 틀립니다. 재원상 재원종류상 전부 틀립니다.

지금 이게 상환한 금액이 총얼마죠, 9억3,600인가?

이게 지금,...

연차적인 계산만 나온거죠? 총 금액은 안 나온거죠?

이것은 그렇죠. 당년도 갚을것만 예산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차입금액은 거기 총 나오죠. 차입금액은 차입액은 나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예산서를 대충 전반적으로 봤는데 의회 우리가 내년 6월말이면 끝납니다. 4년동안 임기를 마치고 좋든 나쁘든 우리 구정에 대해서 참 헌신적으로다 노력을 하고 빼지를 띠고 가는 판국에 이 다른데는 전부 예산도 무슨 수당이니 뭐니 너져분한게 많이 만들어놓고, 물론 의원이 다시 된다 손치더라도 결국은 한 임기가 끝나는데 여기 의사과에서 이런것을 요청을 안한다 손치더라도 기획실에서는 적어도 이런것을 검토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 기획실장님이 좀더 연구를 해서 이제 떠나는 의원들에게 이런식으로 대접해서 되겠느냐하는 어떤 명목이, 하다 못하면 기념사업으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거라든지 포상금은 못줄망정 이런 것이 뭐 하나라도 들어 있어야 될텐데 기획실에서는 팽창시켜 가지고 예년에 없는 것을 새로 수립을 하면서 이제 4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마지막 이일에 손을 띠는 마당에서 뭔가 우리가 보더라도 차원높은 고맙다 하는 그런것을 하나 해주셔야 될건데 이런것이 전혀 없다, 그말이여. 그래서 내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글쎄, 그것이 표나게 예산에 넣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임기가 만료되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계획이 있습니다. 당연히 계획이 슬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건 위원님들이 걱정 안하셔도 예산에 표시가 안되는 것뿐 어떤 명목에 의해서든 임기가 만료되는 분들한테는 그냥 섭섭하게 안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에 95년도 예산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그러면 45분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 백정선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구정홍보시책추진 3,000만원입니다. 칼라특집을 언론 3사에 2회 보도하는 그런 시책추진비 입니다. 그리고 주민계도용 신문입니다. 통장, 부녀회장, 자생단체에 965부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주민계도용도서구입비가 그 아래까지 1,200만원 입니다. 자유공론, 북한지, 국제문제, 극동문제, 통일한국, 2000년, 북방저널, 기타 홍보지 이렇게 금년하고 똑같이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덕구정 소식지를 금년에도 계속해서 발간하고 있는데 내년도 년 4회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정홍보용화보발간, 그다음에 대덕구지발간입니다. 금년에 지금 위촉했습니다. 편찬위원과 27명이 지금 자료를 취합해서 계속 지금 원고작성중에 있고 자료수집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5월1일날까지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4,870만원, 사진기록재료비 180만원, 그다음에 사진인화료 430만원, 가로기제작 240만원, 구정홍보용비디오테이프구입, 판넬제작, 구정홍보와이드칼라제작, '와이드칼라'라는 것은 큰 액자에 사진을 부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구정홍보비디오를 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지방자치시대이고 여러가지 민선단체장 선거가 있고, 행정에 변화하는 것을 뭐 신속히 처리를 하여 비디오를 제작하여 저희 청내에도 CATV방송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3억6,000만원. 공공요금및 재세는 유선방송시청료, 여기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덕구지 집필위원 참석수당입니다. 회의를 27명의 집필위원들이 3회로 나누는걸 계상해서 한번 참석하는데 수당으로 3만원씩 계상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대덕구지 자료정리 특근지원을 우리 공무원들이 자료를 그분들이 내주시면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특근급식비를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VTR, 카메라등 공보자재유지비 입니다, 거기에 50만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기게양 및 청사초롱설치인부임은 저희들이 그 행사가 있을때 가로기를 설치하고 청사초롱은 저희들이 봄꽃제에 청사초롱을 설치합니다. 거기에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구정홍보자료수집 및 구지발간비교견학인데 타 시 도에 견학하기 위해서 국내여비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48페이지 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입니다. 보상금입니다. 대덕구지발간자료수집활동실비보상입니다. 집필위원들이 자료를 수입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에산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에 1,210만원인데 금년에도 1,210만원, 이것은 점차적으로 내년까지는 정액, 보상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96년도에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49페이지 일반수용비, 직원예능작품을 전시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그다음에 대덕향토문화상인데 이것이 3개부문에 대해서 트로피를 제작하고 꽃다발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87만원 잡아봤습니다. 그다음에 전자복사기수선 입니다. 저희들이 복사기가 한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선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관서당경비 중에서 행정용신문구독료 입니다. 이것은 각실 과와 동과 또 의원님들에게 신문을 지금 구독할 수 있도록 행정용 신문으로 지금 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공보실에 대한 각종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업무추진비해서 이것은 과로 계상된 금액 1,248만원입니다. 그다음 특수활동비는 저희들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매월 3만원씩을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직원예능작품출품하는데 거기 심사위원을 저희들이 위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심사위원보상을 위해서 24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대덕향토문화상 3개부분에 대해서 1개부문에 200만원씩하고 그리고 그 악대사례금, 심사위원보상금해서 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와동국민학교에 대한 민속시범학교육성입니다. 여기는 시비가 150만원, 구비가 150만원해서 300만원인데 금년에는 450만원이 이제 거기에 지원이 됐습니다만은 15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00만원만 계상이 된겁니다. 그다음에 직원예능작품에 대한 사진 서예 그림 공예 4개부문에 대한 상금이 되겠는데요, 금상 은상 동상 장려해서 각각 예산을 거기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51페이지 입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존데요, 우리 구 문화원 운영비가 정액으로 830만원이 이것은 정액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830만원하고요, 이거 지방문화원육성지원이라고 한것은 국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 3,000만원인데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문화원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여기 사업비를 3,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문예행사로서 일반운영비 한밭문화제행사 홍보물제작 입니다. 매년 한밭문화제가 개최됩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물 선전탑, 현판, 현수막, 프랑카드, 에드벌룬 이런것을 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또 신탄진 봄꽃제및 한밭문화제 시책추진 특근 급량비는 저희 공무원들이 그 문화제라든지 문화행사에 거기 특근할 때 급량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비입니다. 이것은 국내여빈데요, 문화예술행사참여로써 저희들이 이제 다른 '설악제'라든지 '진해 군항제' 여러가지 '금산 인삼제'니 '남원 춘향제', 이런 그런데 대한 서로 비교 시찰해서 다녀보고 저희들이 행하는 그런 문화에 대한 것도 비교해서 좋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견학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여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해서 '광복50주년기념 사적지탐방' 이것은 내년도가 광복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8월달에 저희들이 우리 봉황정으로해서 계족산, 동춘당 이런 각종 문화유적지를 학생들 근로자 기관단체 이런 분들을 하루 400명정도해서 한번 순례코스로 정해서 사적지 탐방하는 그런 계획을 해서 거기 2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다음 거기 민간이전으로써 13회 한밭문화제행사에 대한 그 예산인데요, 선수훈련급식비, 종목별 선수훈련 보상금 이렇게 해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53페이지 입니다. 5회민속예술경연대회입니다. 이것은 매년 시 민속예술경연대회라고 해서 각 구청에서 1개팀씩 나가서 그 농악경연대회를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 목상동 들말두레팀이 나갔습니다. 작년에도 나갔구요, 그런데 내년도에 한개팀을 저희들이 육성해서 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 750만원 예산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구민문화행사'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탄진 봄꽃제 문화행사를 4,000만원을 거기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서 '계족산종합안내판설치' 이것이 1,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지금 관광지에 가보면은 큰 대형 안내판이 있습니다. 이정표해서 등산로 어디로 몇㎞ 그래서 종합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속보존마을 여기가 어디냐 하면 산듸, 장동에 있는 산제당이 지금 다 허물어져갔고 거기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3,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그다음에 문화제주변환경정비는 저희 관내 문화제가 대전시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31점이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여기 동춘당이라든지 여러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쌍청당 이런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변잡초제거하고 여러가지 재초제해서 여기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다음 154페이지 입니다. 체육진흥입니다. 체육진흥 일반운영비에서 체육시설업무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당구장이라든지 탁구장 체육시설에 대한 저희들이 신고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제반용지며 바인더 이런것을 해서 예산을 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행사업무추진급식비 입니다. 여기는 체육분야에 대한 직원들의 급식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각종 체육행사 참가에 대한 국내여비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 카누팀하고 베드민턴팀 두팀을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국내행사 할때 거기에 참가할 수 있는 직원들의 여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55페이지 입니다. 체육교실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중리국민학교니 법동 새마을금고에서 탁구, 에어로빅, 게이트볼, 베드민턴, 축구 여러가지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곱개 교실을 운영하는데 여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한달에 21만원정도 지도자들에 대한 수당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를 430만원 계상해서 합해서 86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대회출전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 금년에도 대전시생활체육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각종 행사가 많이 개최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출전보상. 그다음에 시민체육대회참석급식하고 또 시민체육대회출전선수보상금, 또 시민체전출전선수응원참가자보상 이것은 뭐냐하면 시민체육대회에 나가는데 선수들은 나가서 저희들이 급식을 해주지만 응원나간 구민들에 대해서는 점심도 못사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응원 나가는 주민들에 대한 급식비 입니다. 250만원 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으로써 '구단위동호인조직관리단체지원'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 관내에도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건데 총 84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사무국장인데 김양규씨라고 거기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합니다. 그래서 매월 인건비 60만원입니다. 여기서 시비가 360만원이 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구비도 360만원을 세운겁니다. 참고로 금년 94년도에는 작년에도 예산심의 할때 구비, 시비가 있었지만 구비를 계상 안했기 때문에 지원금이 없습니다, 94년에 생활체육협의에 대한것이.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 각구에도 많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고 있기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내년에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가 있으시를 바랍니다. 다음에 시민체육대회, 구민체육대회 행사 각각 3,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 입니다. 이 우수선수육성합숙소공과금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갈마동에 베드민턴선수들의 숙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하고 이제 금년에 카누선수들 숙소도 임차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공과금을 저희들이 낼 수 있도록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카누선수들의 합숙소가 지금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수 네사람, 코치 한사람인데 전부 자기집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선수훈련장까지. 금년에는 방동저수지에서 하다가 갑천 라바댐으로 옮겨서 전국체전을 잘 치렀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에 대한 선수합숙소임차료를 또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선수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이 우수선수육성비가 지금 카누선수 4명, 베드민턴선수 4명 코치 각각 한명씩 해서 코치가 두사람, 선수가 여덟사람 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선수들의 월급여입니다. 급여 45만원, 감독이 57만원. 그다음에 상여금수당, 급식수당 그다음 피복비, 그다음에 강화훈련비 이렇게해서 전부 예산을 거기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확충입니다. 대덕문화체육관설계변경에 대한 예산을 거기 설계가 지금 대덕문화체육관이 당초 토목공사니 여러가지 건물에 대한 설계서를 작성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많은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토목관계와 건축에 대한 여러가지 시중 물가인상등 여러가지 고려해서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대덕문화체육관신축 계속사업비로 지금 8억을 여기 계상한 겁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12억이 계속사업비로 내려오고 금년 내년에 8억해서 20억을 갖고 내년에 대덕문화체육관을 착공을 해서 96년까지 이제 완공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 체육시설보수하고 약수터내 체육시설보수 각각 예산을 거기 180, 200만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대덕문화체육관건립감리비 입니다. 공사가 요즘 부실공사가 많이 발견이 되고 해서 지금 저희들도 저희 관내에서는 대덕문화체육관이 상당히 큰 규모의 건물공사기 때문에 공무원들로서는 이렇게 담당할 수 가 없어서 감리비를 여기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하여금 지금 건물을 맡아서 감리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 3,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육대회 정액 보조금입니다.우리 구 체육대회가 있는데 거기 정액으로 한달에 40만원씩 보조금으로 해서 480만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45페이지요, 그 구정홍보시책추진에 500만원씩 그 지방지만 하는 겁니까?

예.

대전일보, 중도일도, 대전매일 그 세군데?

예.

한번나가는데 500만원씩이요?

예.

다음에 주민계도신문이라고 했는데 이거 항상 얘기 나와서 사실 얘기 꺼내기도 싫습니다. 서울신문 지금도 보내고 있죠?

서울신문은 지금 965부중에서 600부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보니까 서울신문은 우편으로 해서 하루뒤에 들어오더라구요. 통장들도 이게 뭐 예산 낭비해가면서 이게 뭐하는 거냐구요, 지금도 항의를 해요. 볼 필요도 없고 이 신문 줄바에는 차라리 지방지로 돌려주던지 아니면은 차라리 돈으로 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서울신문이라도 매일 직접 송달된다든지 꼭 보면은 우편으로 해서 저녁때 들어간단 말이요. 아침신문 저녁때 들어가면 뭐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루뒤에 들어오고 내가 볼때는 이것도 이거 몇년째 얘기하는건데 이거 얘기조차 꺼내기도 싫습니다. 이거 한번 참고 좀 하세요.

예, 참고해서 저희들이,...

그리고 밑에 보면 '구정홍보용화보발간' 이것은 책자가 어떻게 2만원씩이면은 왜 이렇게 비쌉니까?

사진으로 되어있어서 칼라로요 그 좀 페이지수를 많이해서 저희들 구정을 여러가지 화보로 제작해서 단가가 높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화보를 발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거,...

그동안에 저희들이 발간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자치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좀더 저희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산뜻하게 제작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말이죠, '대덕구정소식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하고 146페이지 보면 '대덕구지발간지'가 있는데 대덕구지발간은 내년도 예산에 처음 집행하는 겁니까?

금년에도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세워졌는데, 지금 446만원을 이번 정리추경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업이 아니고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년에도 예산을 지금 다 집행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내년까지 넘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대덕구지는, 어떻게 신문으로 되어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책자로요, 1,100페이지 정도, 큰 4×6배판으로 이렇게 책자를 만들겁니다. 여기 대덕구정소식은 플로이드판이라고 해가지고 반상회회보같은 조그만한 것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16면으로.

지금 대전시보가, 직할시보가, 시보가 있죠?

예.

그것은 보면 우편으로 매월 발송을 합니까? 그거 편집하는 겁니까?

시보는 매월 시에서 제작해서 저희구에 오면 전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보하고 대덕구정소식지하고 똑같은, 같은 거기죠?

시는 시 전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시보는 우편물로 해서 집에 딱딱 들어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구정소식지는 우리가 사실 여기 사무실에다 놓으니까 가끔보죠. 어떻게 전달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죠. 이제 각 기관단체하고 새마을동장님들, 부녀회장들 이선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하려면은 가구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시보는 꼭 우편발송을 해서 꼭 들어와요, 대전직할시보는. 그런데 구정소식지는 잘안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발간을 할바에는 집에 확실히 도착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다 우편료를 더 추가한다든가 해가지고 확실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49페이지 보면 행정용 신문구독인데 이건 일반 신문하고 다른 겁니까? 5,000원짜리가 있고 6,000원짜리가 있는데.

5,000원짜리는요, 서울신문하고 지방지입니다, 지방지.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제일 앞에 있는데 여기 또 나왔단 말예요.

이것은요, 앞에것은 각 동장, 부녀회장 이런데 보내는 것이고 뒤에는 우리 각 실 과 동에 의원님들께 배부되는 신문입니다.

서울신문이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합니까?

각실 과 동에 배부됩니다.

그런데 214부나 되요?

지방지하고요,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이렇게 여기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각 실 과에도 지금 지방지, 중앙지를 다 넣습니다.

그러면 앞에 145페이지는 통장, 부녀회장, 자생단체만 주는 것이고 149페이지는 일반 무슨 단체라든지 여기에 준단얘기죠?

예.

그러면 서울신문이 전부가 600부에다 814부가 다 서울신문입니까?

아니예요. 이것은 지방지,...

5,000원 짜리는 지방지이고 6,000원 짜리는 중앙지, 어디? (인웅식 공보계장 좌석에서 : "서울신문만 빼고 나머지 중앙지는 전부 6,000원입니다" )

서울신문은 그럼 5,000원이예요? (인웅식 공보계장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

금년에 3,000만원 섰습니다.

금년에 3,000만원.

3,000만원 예산인데 부족했죠.

내년도 예산이 4,000만원이다?

예.

이거, 해마다 민간단체에다 이관해라 뭐해라 하는데 그거 어렵습니까, 민간단체에 넘기는게?

그러니까 문화원이 발족이 됐으니까요, 내년에 문화원에다가 이제 이 민간이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죠.

문화원에서는 더 힘이 없죠. 무슨 얘기입니까? 문화원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어차피 이제 그 문화원이 설립된 목적이 그 각 지방문화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어차피 일을 해야 되겠죠.

다음에 그 155페이지요, 시민체육대회행사하고 구민체육대회행사하고 각각 3,000만원씩이 있는데 구민체육대회가 그 지난번 신탄에서 한거 그거 아닙니까?

금년에는 안했죠.

구민체육대회는 동대항으로 하는거 그거 아니예요?

아니죠.

새마을지도자예요.

그것은 새마을 따로구요?

예, 금년에는 전국체육대회 때문에요 시민체육대회를 못했습니다.

그다음 그럼 157페이지에 문화체육관신축이 지금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신탄진입니까, 이게?

예, 목상동입니다.

총액이 얼마입니까?

총공사비가 40억 계산하고 있습니다.

어휴, 40억이라, 몇년 계획이죠?

92년부터 96년까지 지금 5년간 입니다.

96년까지요, 지금 공정이 어느정도 됐습니까?

지금 기초공사가 저기 부지정리는 완전히 마무리 됐습니다. 진입로 포장까지 다 되어있어요. 건물만 이제 거기 공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로 8억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 상당히 큰 예산을 여기다 투자한거 같네요. 거기 신탄진에 그렇게 목상동에 이런 체육시설을 건립할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거기 목상동 다사랑아파트 뒤에 보면요, 거기 지금 도로옆에 부지정리를 완료해 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희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하는 겁니까, 달라고 하는 겁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쇼. 우리 대덕구에 대해서 좋은 기사는 하나도 안내주더라고. 신문이나 방송이나 조금 잘못하면은 그냥 대문짝만하게 내주고 하는 이런 신문사에다 뭐하러 줍니까, 사실?

그우리 문화공보실 예산서가 작년에 비해서 약 50%정도 불어났습니다, 저, 예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항목 나열한것을 보면은 중요한 부서에 꼭 투자할 부분은 줄어지고 그 뒤로 급하지 않은것이 늘어나고 급하게 꼭 사용할 데는 더 예산이 그 50% 팽창한 양만 불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것이, 첫째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어떻게 짰는지 몰라도 이것이 내가 볼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추려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래야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지금 작년보다 증액된 사항이 구정홍보용화보발간하고 거기서 좀 예산이 추가하고, 금년보다도 조금 많이 3,00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도, 그리고 체육대회가 작년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예산을 작년에는 시비보조가 됐는데도 구비가 계상이 안 됐기때문에 여기 작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거기 추가됐구요. 또 그 지금 말씀드린 계족산종합안내판설치라든지 민속마을 산디장축제 여기에 또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 작년보다는 그 외에는 사실상 작년예산하고는 별차이가 없습니다.

이저 아까, 우리 이병희위원께서 구정홍보활동비로 구청장 활동비에 대해서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만은 구청장님이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홍보하는 개념이 말이요, 여기 업무추진비는 쓰는데 별도로 구청장이 활동비가 전반적으로 들어가있는데 여기 한 과에다 이렇게 해서 홍보물에 대한 구정소식을 별도로 구청장님이 이렇게 민간에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

뭐어떤 것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해보세요.

저희 그 문화 예술 체육 언론관계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이렇게 만나서 참 업무에 대한 여러가지 협의하고 구정에 대한 간담회, 이런걸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추진비를 계상해 넣은겁니다.

그런데 그 구청장님이 일반적으로 자기가 관서당, 판공비라든지 정보비라든지 다른 부서에 많이 있어서 통상적으로 구청장이 활동을 할 것인데 별도로 문화공보실에다가 업무추진비를 또 넣었다 하면은 2중, 3중으로 구청장이 반복되게 지출하지 않느냐, 예산을?

저희분야가 다른분야도 있지만 저희 문화공보실에 소관되는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여기다가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 구청장이 쓰는돈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다 그말이여. 다른데도 이 각과 내에다 있고 총괄적으로 구청장이 쓰는 돈이 있는데 여기다 별도로 이렇게 업무추진비해서,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도시의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업무를 행하면서 별도로 이런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상으로 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일이고 또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다른데 투자할데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말이요, 적법한 투자를 할 곳에 안했어요. 그런데도 있는데 이것은 한번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이런것은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이런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과감하게 공보실장 차원에서 투자할데 투자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민간경상보조라고 해가지고 자유총연맹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총무과의 예산서에 보면은 이런 그 관변단체에 약간 지원하는 그런 항목이 나오든데 문화공보실에서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이렇게 별도로 넣어서 지원하는 양은 공보실 차원에서는 뭘 어떻게 해서 여기다가 돈을 투자하는 것인지 한번 자세히 말씀해보세요.

자유총연맹은 문화공보하고 오래전부터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정액보조금으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총연맹에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유입된 문화에 대한 차원으로 보조할 수 있다면은 이 총무과에서는 관변단체 지원을 하지 말아야지.

총무과에서는 안세웠어요.

안세웠어요?

예, 자유총연맹은 저희 실에서만,...

거기서만 지급한다?

예.

알겠습니다. 저 여기 뭐냐, 뭐라고 했더라. 무슨 집필? 편찬위원이 하나 있었는데, 147페이지 편찬위원이 있었죠? 집필위원은 어떤분들로 구성되어있습니까?

지금 전부 대학교수들 입니다. 충남대, 한남대, 뭐 대전대, 공주대 전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부 관련있는 분들 전부 저희들이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수들 입니다, 전부.

그리고 여기 152페이지에 '제5회 민속예술경연대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내가 볼때는 구 대표로 시에 출연하는 말하자면, 행사로 민속 무슨 특이한 예를 들어서 목상동 두레농악이라든지 장동에 그런것에 출연하는데 보조해주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때 말이요, 우리 지역에서 부락에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이 출연한 것을 이렇게 연습기간이라든가 살펴볼때 이 750만원을 가지고 과연 선수육성해가지고 출석할 수 있는 것인지 금년에도 돈을 보니까 650만원인가 책정해가지고 나중에 여러가지로 잡음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1,000만원이상 넘어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나 이거, 이해가 안가는 부문이네요. 왜냐하면 실장님이 그동안 그쪽에 나가서 봤을 것이고 인원이 적어도 80명이상 100명을 동원하는데 이것도 하루 이틀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해가지고 해야되는데 이거 75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데다 산출을 두고 이렇게 했습니까?

예, 하옇든 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검토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근거에서 그 금액이 나왔는지,...

근거는,...

이것을 이런것을 실장님이 피부로 느꼈다 하면은 이런것을 잘 해가지고 기획실이라든지 윗사람들 한테 얘기를 해서 사실 이런식으로 하면 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한,둘도 아니고 적어도 100여명이라는 숫자를 며칠동안 근 한달 가까이 연습을 시켜서 출전하는 과정에서 그 일하는 잡음이 이게 솔직한 얘기로 돈이 없다 보니까 짜증도 내고 지역주민이나 기타 기업체에 손 벌릴수 있는 우려가 있고, 이거 손 벌리라고 하는것 밖에 안된다 그말이여, 이것은. 조금 더 다시 수정을 해서 다시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세요.

예,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155페이지에 체육생활 시설운영했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을 체육시설, 에어로빅이니 뭐니 하는데가 우리 대덕구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저희 중원국민학교에 에어로빅팀, 법동새마을금고에서 탁구교실도 운영하고 있어요, 또 축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7개 교실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디어디를 선정을 했습니까?

각, 그 장소를 말씀입니까?

예, 그 장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일시 중지)

지금 현재 중리하고 오정동이니 이런데서 많이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중리법동 또 신탄진 또 대화동이니 이런데서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실장님이 물론 잘하시겠지만 예산을 이거 짤때는 소요될 곳이 어디며 어떤 식으로 얼만큼 들어간다를 자세히 알아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어디 맹목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해서 많으면 이것을 엉터리 예산을 짜는거 아니냐 그렇게 안봐요?

제가 지금 장소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라고 해서 장소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리동하고요 생활체육교실하고 법동생활체육교실입니다. 또 비래동 생활체육교실인데 송촌 여성헬스클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중학교, 덕암동 거기 생활체조교실, 그리고 와동 회덕1동 생활체육교실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백과장님한테 제가 지난번부터 부탁한 사실인데 목상리 다사랑아파트 지하가 한 80평, 70평 정도 공간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타 동과 같이 체육시설을 하는데 약간 보조를 운영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듣고서 몇번 얘기 한적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정확하게 지금 과장님 말씀이 다섯가지 지적하셨는데 일곱군데라고 했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원석에서 의장 김한웅 거수) 예, 의장님 질문하세요. (의장 김한웅 의원석에서: 청취 불능)

당초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수정작업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가 된겁니다. 실무진하고 다시 협의해서 예산에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실질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되요. (의장 김한웅 의원석에서: 청취 불능)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거하나만 물어볼께요. 유선방송설치가 6,000만원씩 6개소가 되는데 이게 뭔 뜻입니까?

CATV라고요.

예.

그것을 내년 3월 1일부터 방영되는데 1월 1일부터 준비단계가 있거든요, 1월 1일부터. 그래서 저희 청내에도 여섯군데 이렇게 6개소를 설치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청료가 24,000원씩 지금,...

시청료가요, 지금 계획으로는 15,000원이 시청료입니다. 그다음에 컴보터기 사용기이라고 해서 수신장치입니다. 수신장치는 저희들이 설치할때 CATV에서 설치해주면서 거기다 달아줍니다. 달아주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임대료 얼마씩 계산하고 있어요?

그게 2,000원입니다. 그리고 한채널당 거기에 대해서 7,800원이 소요되요. 그래서 24,000원 잡은겁니다.

7,800원 뭐 영화를 보는 겁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보고싶은 채널을 볼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유선방송을 구청에 설치했을 경우 근무의욕에 효과가 됩니까?

그렇죠. 전문분야에 대해서 30개 채널이 있기때문에 좀 세계 여러가지 문화수준 정보를 쉽게 터득해서 앞서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지금까지 안했죠? 그 안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행사가 사실상 작년에 엑스포하고 겹쳤고 올해는 전국체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구민체육대회가 다른 구에서는 하는데 대덕구에서는 그 한밭제, 봄꽃제를 하기 때문에 대체해서 여지까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렇지 않은데, 사실상,...

지금까지 안한 이유가 행사가 너무 많으니까 각 동에서 동원이 되는 인원은 내내 한정되 있습니다. 지금 모든 행사가 해온 한밭제도 있고 또 시민체육대회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많은데 동원이 어렵다는 말씀에 구민체육대회를 여태까지 안한 이유는 봄꽃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번에 구민체육대회를 하려는 시기와 그 발상은 우리 공보실장님이신지 아니면 구청장님이신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요, 내년 일정, 또 내년에 소년체전이 상반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청발전에 큰 도움이 안되는 개발에 도움이 안되는 부서에 58%이상 늘었다 증감했다 하는 것은 조금 지역개발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아까 더 추가로 된게 이렇게 된 종류를 빼놨는데 체육대회같은거라든지 이런 모든 각종 행사 이런게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구의원으로써 느낌에는 좀 안좋다 그래서 구민체육대회를 필히 꼭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보세요.

구민체육대회 필요성 입니까?

예.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계획 수립과정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 계획은 수립이 안됐습니다만은 내년 계획을 지금 아직 구민체육대회의 구체적인건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예산을 왜, 올라왔습니까?

예산에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3,000만원은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올린겁니까? 말도 안되는거 같은데. 아니, 뭐 어떠한 계획이 있으니까 3,000만원을 올렸을거 아니예요. 그러면 3,000만원을 주면은 그거가지고 예산을 짤것인지, 어떻게 일을 가만히 보니까 거꾸로 하는것 같으네.

예, 알았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이, 예, 이병희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이게 자꾸 길어지니까 보충질문이 나오는데요, 아까 신탄진 봄꽃제를 문화원에다 이관시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확실합니까? 문화원이 설립이, 지금 어느정도 되어있습니까?

지금 문화체육부에 설립인가 서류가 접수되서 지금 곧 인가가 날 그런 계획입니다, 12월초 안에는.

그러면 문화원에다 이 사업을 줘가지고 문화원에 무슨 혜택줄 수 있는 것도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기금이 조성된다든가 어차피 우리 행정기관에서 동원되서 일할거 아입니까? 그러면 문화원에 줄 이유가 뭐가 있으며 줘서 문화원에서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볼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어제 보니까 도서관을 제가 어제 한번 일요일날 한번 가봤습니다. 갔는데, 문화원실로예상에서 꾸며논 그 보니까 책이 가득해요, 거기에 도서정리를 하느라고. 그러면은 문화원을 꼭 거기다 둬야된다 안 둬야된다는 것은 물론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해야할 문제지만 거기 보니까 책이 꽉 차있어요. 그러면은 이책이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 하니까 책 도서정리를 해서 자꾸 2층으로 올라가고, 3층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매년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비우기가 어렵다는 그 직원한테 어제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리는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구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좀 해보세요.

책정리하는거요?

예.

그것은 꼭 공간이 거기 뿐아니구요 딴 장소도 있지만 당초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문화원 사무실로 당초 계획된 자리기 때문에 지금 그 문화원이 설립도 안된 상태에서 어디 따로 나가서 사무실을 마련하라고는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원래부터 계획했던 장소기 때문에 거기 사무실을 한시적으로 거기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 문화원이 기금이 조성되고 여력이 생기고 재력이 있고 하면은 딴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말이요, 그 밑에 1층에 지한가요, 거기가? 거기에 빈터가 있더라고, 빈 사무실이. 본 사무실이 거기로 그게 가면 어떠냐 하는 얘기죠. (정양섭 안산도서관장 좌석에서: "안돼죠.")

예, 저희들도 지금 많이 더 생각하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실에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한 과를 더할까요? ("안산도서관 소관까지 하자"는 의원 많음) 그러면 계속해서 안산도서관에 대해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산도서관 정양섭 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서관장 정양섭입니다. 안산도서관에 대해서 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부터 164페이지 중간까지는 저희를 포함해서 17명에 대한 직원의 인건비 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로 부터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중간쯤 일반수용비 입니다. 전기설비안전관리대행료가 134만원, 무인전자시스템유지비가 월 15만원씩 12월분 180만원, 정화조약품처리에 2종해서 100만원, 보일러배관부식방지구입비가 90만원, 정화조분리수거료 1회 40만원, 전자복사기수선이 한대 1회 40만원, 각 화장실 화장지구입비가 105만원, 화장실소독약구입비가 16만원, 정기간행물구독이 국내신문 국외신문 주간지 월간지 외국잡지를 합해서 912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도서업무용 출판정보지 구독료가 1건에 한제에 12월 42만원, 도서원본파손도서재본지가 100만원, 도서정리용품이 전산목카드와 일반목카드, 북포켓 전산북카드, 전산라벨스티커라든지 색띠라벨스티커 합해서 3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열람실좌석표아크릴인쇄가 75만원, 열람실좌석표보관함이 한개에 10만원, 자료실서가주제별아크릴표시판이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기요, 일일이 다 읽지마시고 우리 그 저기만 읽죠, 일일이 이거 뭐,...

큰 것만 그러면 100만원 이상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중간쯤 자료실 및 열람실썬팅은 각 열람실이 좀 썬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책을 보는데 햇볕이 들어오기 때문에 썬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관을 금년 3월에 했는데 너무 환경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환경미화액자전시품을 구입하고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독서교실교재발간비를 100만원 계상했구요, 전시용레일구입이 100만원, 전산실운용용품이 컴퓨터디스켓 3.5인치 5.25인치, 전산용지 또는 CD-R 소프트웨어, CD-R테이프, CD-ROM 타이틀 등해서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청각실운영용품이 되가지고 비디오테이프, CD음악용테이프입니다. 헤드폰이라든가 CD(명화 음악 교육용)해가지고 725만원, 그 차광커텐이 20만원 추가했구요, 다음 167페이지 공공요금및재세는,...

그거 넘어갑시다.

예,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요, 위에 도서관운영위원회 수당이 120만원 책정했구요, 저희 직원에 대한 도서정리특근자급식비를 150만원 계상했어요. 다음은 관서당경비기 때문에 생략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상단에 저희 청사난방비 693만원, 그다음 아래가 저희 건물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쯤 재료비로서 저희 사무실 형광등이라든지 안정기 등해서 총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여비로서 2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여비는 도서관대회참석이라든가 도서관운영견학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제일 상단에 대민활동비 360만원은 기본급으로써 6급이하 직원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복리후생비도 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이기 때문에 보고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중간쯤 시설비로서 장애인출입구설치가 300만원, 위원님들 잘아시겠지만은 저희 도서관은 입구에 장애인출입구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에산에 반영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전산화 입니다. 도서과 LAN설치라든지 이용자검색컴퓨터부스, 박스가 되겠습니다, 부스는. 해서 1,600만원. 고압수전반공사비가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안산도서관이 지금 저고압으로 되겠습니다. 100KW이상 고기압인데 저희는 96KW가 되기 때문에 저기압이 돼서 저희 실질전량이라든가 형식적 전량이 96KW이상 되면은 저희가 쓰고있는 변압기가 파열될 그런 위험이 있답니다. 그래서 다시 150KW로 승전하고자 고압을 받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청원경찰이 근무할 수 있는 초서를 1개소 건립하는데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171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도서구입비 4,000권에 4,000만원을 계상했어요, 서가가 모자라서 서가를 7단식에다가 5단식, 45개를 구입하고자 2,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각종 비디오보관하는 서당이 없어가지고 한개에 120만원,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각 열람자, 이용자를 위해서 우산구입을 3개를 구입하고자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서관전산화구축에서 Main컴퓨터와 프린터기, 컴퓨터책상이라든지 멀티비젼, 사운드카드, CD-ROM드라이브, CD-비젼, CD-R드라이브등 해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이 구정보고에도 보고한 사항이고 선진화가 될 수 있는 도서관을 육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안산도서관의 95년도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산도서관 설명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도 청원경찰이 증원이 되면은 지금있는 무인시스템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때요, 무인전자시스템은 청원경찰로 대치하면 되는거 아니예요?

아니 그렇게도 천위원님 생각하시는대로 생각할 수 있구요, 또 청원경찰이 밤에 또 초서를 짖고 근무하면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하면 더 완벽하다고 할 수 있죠.

제가 볼때는 사실 이 안산도서관이 문제점이 여러가지로 많은 같습니다. 지금 전기승압공사니 뭔니 해가지고 전부 새로 다 넣었는데 지을때부터 당초에 아주 제대로 넣었어야 하는데 가보면 말이죠, 그리고 위치도 잘못됐다고 봐요. 바로 앞에 국민학교가 있으면서 거기 뒤에는 또 놀이터가 있고 아이들 수업시간 한시간 끝나고 나와서 놀이터에 나오면은 시끄러워서 말이야, 그리고 앞에 전부다 창문이야, 뺑 돌아가면서. 아주 안에서 볼때 밖이 환히 보여가지고 산만하기도 하고 제가 볼때 건축자체도 잘못됐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각종 신문 잡지가 전부 있데요, 저기보니까?

예.

그거 누가 봅니까, 와서?

예, 자료실해가지고 많이 오십니다. 매일 30명은 와서 이용하십니다.

그리고 보면은 도서관이 시끄럽다 그러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보면은 불량학생도 있고 여러가지 종류가 다양하겠지만은 보면 우리 아이들도 처음에는 잘가더니 시끄러워서 거기가서 공부를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안가더라구요. 차라리 독서실 간다고 요새 거기 가지않고, 어떻게 보면은 시끄럽고 일부 불량배들이 있다 그런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한번 분위기가 좋지않아서 못가겠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좀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천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윤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모르는 것이 있으면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 물론 간단히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저 그동안에 안산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이 질문을 했는데 내가 그 거기를 옆으로 한번 가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서적을 열람하는 과정이라든지 거기 임석해가지고 있는 상태를 내가 일일이 점검했는데 그 다른 책자는 많이 있어도 대전에 대한 연혁이라든지 깊은 그런 서적은 비치가 안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그래서 좀더 연구해가지고 그런 특수한 도서관에 가면은 전반적으로 모든것을 해결할 수 있는, 누가 보더라도 이런것을 구입하시고 여기에 보니까 물론 처음 되니까 실행을 안해 봤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가지 운영상태라든지 이런것을 점검해본 후에 잘못된 것을 발굴하겠지만은 여기 일반운영비를 보면은 정화조약품처리 이렇게 해놓고 또 화장실 소독약품구입 해놨는데 또 정화조약품처리 이렇게 이런게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소독을 변소나 고랑에는 소독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생각은 이런데 돈을 투자하는 것이 물론 여러가지로 위생상 좋지만은 보건소를 이용하면은 원가가 절감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도 한번 참고로 해주세요. 주문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저기 항목에 보니까 임대료를 준다고 했는데 말이요, 이게 관리대행료 이랬는데 '전기시설 안전관리 대행료'그러면 이 저기 운영하는데 사람을 어디서 빌려다 쓴단 말입니까?

전기는요, 전기안전협회에서 월 1회씩 나와서 안전점검을 합니다. 그 대행수수료 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돈을 줘요?

예, 돈을 지불합니다.

그렇게 주게 되어있습니까?

예, 법상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전기관리는 누가하고 보일러관리는 누가 합니까?

전기관리는 저희가 하죠. 저희가 하는데 안전성을 전기협회에서 와서 점검해줍니다.

아니, 그런데 대행료를 주면은 상주시켜야 될거 아니냐 그말이여. 가령 예를 들어서 전기관리자가 없다고 하면은 이런돈을 지출하면서 만약에 불시에 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사고가 나면 물론 제가 책임을 지어야죠. 관장이 책임을 져야죠.

관장이 전기기술자요?

그렇지 않아도 관장이기 때문에 물론 책임을 지는데요, 저희도 그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도서관에 전기직이 있거든요, 위원님. 그러면 전기직이 안전점검을 하면 될거 아니냐 제가 그런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법상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요. 그것은 전기안전협회에서 나와서 해야된다 그 얘기입니다.

글쎄, 나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일반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이 있어도 안전협회, 그러니까 한전에서 지정하는 안전협회에서 관리감독을 해줍니다. 관리해주고 지시하고 그리고 고치는건 우리가 고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이요, 보일러기계장비유지비, 또 보일러공냉방관리 이렇게 해놨는데 보일러공은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예산이 금년에도 190일이 섰거든요, 19,300원씩요. 그런데 보일러기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 예산, 그돈을 받고 임용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용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예산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올려가지고 안전을 기해야지 생명과 직결된 문젠데 그런것을 소홀히 취급한다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위험하고 생명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첫째 마련되고 난뒤에 모든것이 있는것이지 앞뒤가 안맞잖아요.

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윗사람들하고 상의해서 이 왜냐하면 이런게 있습니다. 물론 그 우리 구청에 국 과장님들이나 또 기타 주무 계장님들은 행정에 대한 여러가지 경험도 많고 그렇지만은 이런걸 이렇게 짜놓고 보면은요, 의원들을 상당히 경시하고 무시하는 풍조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적어도 3년동안에 걸쳐서 다 그렇습니다만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합니다, 예산 다루는거, 계수 이관계에 대해서. 그런데 주 무기가 의원들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볼때는 의원들을 로버트로 보는게 아니냐, 앞뒤를 우선 먼저 사용할수 있고 먼저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먼저 투입시켜야 되는데 그러지않고 후자부터 해놓으면 어불쩡하니 넘어가는 경향이 있고 실지 중요한 부서는 투입을 안한다 그말이여. 그러니까 이런것을 제가 주문사항이니까 이런것을 윗사람한테 얘기해서 보일러공이 돈이 적다고 보일러공을 안쓴다고 하면 그것은 기술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것도 문제고 하니까 이런것은 예산을 팽창시켜서라도 다른데 나중에 또 늘리더라도 그런사람들은 써서 안전이 첫째 위주로 해야될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모든 시설이 왕왕 안전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시 조정을 한번 해보세요.

예, 구청의 예산편성을 할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3개월동안만 해주신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해서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안산도서관에 대하여 95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산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지금까지 기획실과 문화공보실, 안산도서관 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실 과의 9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랜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를 마치고 못다한 과에 대하여 예산안은 11월 29일 오후 2시부터 계속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합니다.

위원장님에게 주문사항이 있습니다. 의회라는 것이 본회의에서는 시간제한이 의회법규조례에 나와있습니다만은 예산을 거르는 과정에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만약 축소를 시키라 하더라도 위원장 권한으로 의원이 충분히 검토해서 충분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넘고 넘어갈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마련해주시도록 요청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하실말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