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남 의원 발언

금일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제2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시정연설,제2항’95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제3항’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4항’93예비비지출승인안,제5항’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95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양평및개군상수도확장공사에따른’95년도분차입금10억원에대하여내무부장관의승인을받은범위내에서지방자치법제115조및동법시행령제45조규정에의거승인을득하고자합니다. 지난’94년11월7일자로내무부장관으로부터’95지방채발행계획승인을받아양평및개군상수도확장공사에투자되는재원중자체재원부당금중부족되는사업비를’95년도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연이율7％2년거치12년상환으로10억원의지방채를차입하고자합니다. 양평상수도확장공사사업계획을간략히설명드리면취정수장시설1일1만톤사업규모로’94년부터’96년까지3개년을총사업비58억5,600만원을투자하여현재부족되는급수량을충족하고,상수도가보급되지않는개군면지역까지수돗물을공급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지방채발행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고,다음은’95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이광남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오늘1995년예산안을지방자치법제118조및양평군의회회의규칙61조규정에의거군의회의심의의결을위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95년도지방재정운영방향을말씀드리면내년도지방재정여건은대외적으로개방화의추세속에농산물개방등으로인한농어촌종합대책추진과각종시장개방에따른지역경제활성화에주도적역할이요청되고있으며,대내적으로는지방자치단체장등4대통합선거를통한본격적인지방자치시대의진행으로지역개발에대한군민의관심과기대가더욱높아지고있습니다. 또한중앙부처에서진행하던사업에지방이양등지방재정의수요범위가크게늘어날것으로전망되고있습니다. 이러한여건을감안하여내년도예산편성방향을자치발전을위한기획재정·경영재정·책임재정에두고,이에필요한재정수요를뒷받침하기위하여세재의공평성과효율성제고에중점을두면서비생산적이고고정적인실비의축소와경상적경비를절감하여투자자원을최대한확보하고투자사업의합리성제고와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지방투자의효율성을극대화하고자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 다음은’95예산안개요를요약해서유인물에의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되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94당초예산652억3,300만원보다109억3,900만원이증액된761억7,200만원으로16.8％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규모는’94당초예산비에17.4％가증가된709억4,200만원이며,특별회계규모는52억2,900만원으로서’94당초예산보다9％가증가되었습니다. 각특별회계회계별규모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총709억4,200만원이며그중지방세가78억8,000원으로’94당초예산보다17.4％가증액된11억6,600만원이증가되었고,세외수입은69억2,600만원으로’94당초예산보다17.8％가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지방교부세232억8,800만원,국가보조금91억7,400만원,도비보조금236억7,300만원으로일반회계세입예산에79.1％를차지하고있어재정수요를감안해볼때재정여건이어려운실정입니다. 다음은5페이지가되겠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94당초예산대비18.5％가증액된4억8,800만원,일반행정비는16.9％가증가된203억2,000만원,사회복지비는60.3％가증가된146억7,300만원,산업경제비는23.4％가증가된182억9,000만원,지역개발비는지방양여금사업이내시되지않아서17.4％가감소된123억7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문화및체육비는16.5％가증가된23억9,800만원,민방위비는33.8％가증가된10억800만원,지원및기타경비는50.9％가증가된14억5,500만원으로세출예산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되겠습니다. 인건비는’94당초예산보다10.4％가증가된127억8,600만원,물건비는19.6％가증가된99억500만원,경상이전은21％가증가된59억4,800만원,자본지출은19.7％가증가된407억2,200만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페이지가되겠습니다. 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세외수입22억3,000만원,국·도비보조금19억800만원,지방채10억원으로’94당초예산보다9％가증가된52억2,900만원입니다. 세출은인건비가'94당초예산대비0.3％가증가된1억7,300만원,물건비가11.9％가증가된9억5,400만원,경상이전이4.4％가증가된1억9,900만원,자본지출이1.9％가증가된28억1,700만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주요사업내역을분야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되겠습니다. 첫째로일반행정분야14건에7억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표준다기능사무기기구입비10대에2,700만원,주민등록전산업무용전산장비교체16대에3,500만원,공시지가전산장비및지적전산실장비2건14대에4,900만원,지방자치단체국제교류재단부담금1,000만원,행정장비엔모사전송기교체및신규구입21대에4,200만원,다음은4대통합선거에따른선거관리위탁금3억1,800만원,지방세전산화에따른프린터구입2건에13대에8,100만원,군민회관전기증설공사에2,500만원,읍·면청사시설보안등총17건에8,200만원,새마을문고육성지원4개소에2,000만원,새마을지도자장학금32명에대한1,900만원등을계상하였습니다. 둘째로사회복지비및환경분야53건에100억7,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장애인복지시설운영및시설보강등5건에10억5,400만원,다음은9페이지가되겠습니다.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190명에대해서7,800만원,거택보호비8억200만원,월동기특수영세민구호비865명분에1억3,800만원,노인복지사업등총6건에5억2,000만원,소년·소녀가장보호등5건에2,500만원,어린이및보육시설운영지원등5건에2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10페이지가되겠습니다. 청소년윤리교실및공부방운영등3건에1억200만원,일본뇌염백신등약품과장비보강등에7건에1억6,300만원,팔당특별대책지역내에환경기초시설운영비19억8,400만원,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27억8,500만원,쓰레기운반용롤론박스청소차등청소관련장비총8건에2억9,700만원입니다. 다음은11페이지가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설치14억8,500만원,위생매립장설치에따른주민숙원사업비11건에6억300만원,분뇨처리장협작물종합처리시설설치비1억2,000만원등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셋째로산업경제분야에총95건에165억6,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농어촌생활환경개선을위한마을진입로포장21건에10억7,600만원,1읍·면1명품지역특화육성산업에4억8,600만원,작목반수송차량과직판장저온저장고등총4건에6억4,600만원,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등2건4개분야에10억8,800만원,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4개소에1억8,400만원,농산물규격포장재사업등2건에2억3,100만원,농어민자녀장학금등2건에2억9,600만원,다음은12페이지가되겠습니다. 특작및과수유통지원사업2개소에2억6,900만원,전업농육성91호에8억5,500만원,중소농지원에6억원,토양개량제및병충해방제등6건에2억8,600만원,팔당상수원보호구역영농비지원에3억9,200만원,농기계보관창고및공동이용조직2건에4억5,800만원,일반농가농기계구입지원에13억300만원,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3억7,700만원,암반관정및밭기반정비사업2건에12억8,300만원,기계화경작로확·포장1.6㎞에1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13페이지가되겠습니다. 봄마무리경지정리33㏊에5억6,000만원,가을착수경지정리100㏊에5억7,800만원,추진시설개·보수및관정정비비등3건에3억6,700만원,정주생활권개발사업2개면에16억8,000만원,오지종합개발사업1개면에4억4,000만원,도축장관련시설보수공사에1억3,300만원입니다.다음은개량곳간및지역특수협동사업등17건에총6억80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가되겠습니다. 한우건식비육일괄시범사업3억원,조림지풀베기에1억7,900만원,임도시설8㎞에1억9,600만원,장기수조림200㏊에2억9,700만원,무육간벌280㏊에1억2,400만원,기타산림사업비총14건에4억4,300만원입니다. 15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연탄운반비보조1,100가구에4,300만원,고용촉진훈련사업108명에7,100만원,’95년도중소기업구조조정및운영자금에8,200만원등을계상하였습니다. 넷째로지역개발분야47건에144억1,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도시계획도로개설5건에30억원,남한강골재채취감리용역비1억5,100만원,도시계획자체용역사업3건에1억2,000만원16페이지가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개량에4개읍·면에2억3,300만원,지제∼월산간도로확·포장공사에3억원,군도확·포장4건에10억원,도로변소음피해학교소음방지시설2개소에1억1,500만원,군도및노후교량보수및안전진단용역및개선사업등에1억5,500만원,교통안전시설정비사업에2억5,500만원,용문소도읍개발사업에9억2,800만원,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54건에8억2,900만원,흑천개수공사비1㎞에7억원,사탄천개수공사0.7㎞에5억원이계상됐습니다. 또한팔당수계오·우수분리식하수관거설치비에16억4,600만원이6.5㎞에계상됐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가되겠습니다. 농촌하수도정비및도시하수도사업4.2㎞에5억800만원,기성제정비비3개소에7,800만원,서종면수입리마을안길포장에1억5,000만원,지제면월산리아스콘덧씌우기에1억원,레포츠공원조성에2억8,000만원,’95농어촌환경개선사업29건에12억원,소규모주민숙원사업21건에6억7,700만원,철도변정비사업28건에5억7,300만원,도로변정비사업15건에2억9,200만원,그리고자연보호시설물설치비212건에1억5,200만원을계상했습니다.또한교통안전시설물설치등7종에총1억1,2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섯째로문화및체육분야23건에17억7,1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주요사업내용은수곡서원보수공사비1억원,지방문화원육성지원에3,000만원,창대리고가보수공사비에4,000만원,정지국사부도및비진입로개설공사에3,000만원,이항노선생생가부지및벽산단지조성토지매입비에3,200만원. 다음은18페이지가되겠습니다. 옥천리삼층석탑및일괄유물주변정비공사에1억4,000만원,사나사요사채건립공사에5,000만원,도울리유적비건립공사에1,200만원,산채아가씨선발대회3,000만원,도서관광장포장과정문설치및부대시설정비비등총5건에1억1,700만원,용문산국민관광지눈썰매장설치비에10억8,500만원,강상체육공원급수정및정비복토에2,000만원,강하노인게이트볼설치에1,500만원,군민의날체육대회에4,8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여섯째로민방위장비및소방분야12건에3억5,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주요사업내용은민방위재난앰프구입비17대에4,200만원,강상소방차고신축비30평에6,300만원,서종소방차고신축비에6,300만원. 다음은19페이지가되겠습니다. 소화전설치5개소에700만원,급수탑400만원,펌프차구입비3대에1억3,500만원,동력절단기등민방장비4건에1,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주요사업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되겠습니다. 총18건에37억2,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맑은물공급사업에3억7,700만원,양평상수도확장공사에21억6,600만원,옥천상수도지선공사비에7,500만원,용문상수도유공관개·보수에4,500만원,그외의면단위상수도시설유지비에5,600만원,다음은의료보호외래진료비에6억4,400만원,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에2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은21페이지가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사업에9,100만원,주차장안내표지판및차선도색에2,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다음은’95국·도비보조내시및부담지시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되겠습니다. ’95년도국·도비보조사업은총270건에478억100만원이내시되었습니다. 그중국고보조금이97억7,800만원,도비보조금이249억1,600만원이내시되었으며,군비부담지시액이131억600만원이부담지시가됐습니다. 그중95억8,200만원을계상하고군재정형편상당초에는35억2,400만원을부담하지못하게되었습니다.국·도비미부담내역은용문산국민관광지개발에2억원,소도읍개발사업에6억6,000만원,레포츠공원조성사업에2억2,000만원,쓰레기매립장설치비에5억8,000만원,’95팔당호오·우수분리식하수관거사업에6억5,000만원,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설치비에3억6,000만원,맑은물공급사업2억원,상수도시설확장사업에6억5,000만원이미부담되었습니다. 미부담사업비는재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95년도당초수정예산과추가경정예산에계상되도록재정운영에철저를기하고자주재원확충에전행정력을경주해나가겠습니다. 이상과같이총체적인예산개요와주요사업내용만을설명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유인된예산안으로갈음드리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서폭넓은이해와검토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93년3월23일농촌지도소직원중출장업무중에개군면하자포리에서오토바이교통사고로순직공무원에대한장례비557만3,000원의사용분에대해서지방자치법제120조2항의규정에의거승인을득하고자합니다. 예비비지출내역을세부적으로설명드리면’93년3월23일순직한개군농림상담소장고이춘기소장의장례비용에대한소요액557만3,000원을지출결정후상포등4종구입비에225만3,000원,장의차유가족버스,포크레인임차에70만원,식대에262만원등도합557만3,000원을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지방재정법제41조에의해서’93년도세입·세출에대한결산을실시를했습니다. 이에따라서지방자치법제125조규정에의거결산사항에대한승인을얻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세입·세출총규모가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별첨이되어있고총규모는일반회계가692억3,448만7,000원,특별회계가146억3,231만4,000원,도합838억6,680만1,000원이예산현액이되겠습니다. 결산결과일반회계가703억1,280만1,000원,특별회계가144억4,706만3,000원,도합847억5,986만4,000원이되겠습니다. 세입이이렇게되어있고,세출이일반회계는522억5,993만4,000원,특별회계가116억8,660만1,000원,도합639억4,653만5,000원이세출이되겠습니다. 이렇게되어서이월이일반회계가180억5,286만6,000원,특별회계가27억6,046만6,000원,도합208억1,333만2,000원이이월이됐습니다. 여기에대한첨부서류는’93년도세입세출결산서및부속서류는기유인물로배부가됐기때문에참고를해주셨으면하구요,결산검사의견서가첨부가되어있습니다. 이상은유인물로갈음코자합니다. 양해를해주시고원안대로승인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