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채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에도 저희 내무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리면서 내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군민모두가 공감하는 신뢰행정구축, 주민본위의 참봉사구현, 새직장만들기 추진, 4대질서운동 본격추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모두가 공감하는 신뢰행정기반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가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추진으로 군민에게 알려주는 행정시책의 확대로 문민시대에 부응하는 신뢰행정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군정보고회의 확대실시를 위해서 읍면 순회방문 대화는 현장방문을 36회 실시했고 자생조직 방문대화는 월례외 등을 활용해서 45회 실시했고 설명회, 청문회 등 3회 불우계층, 노인층 등을 대상으로 19회의 계층별 대화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알려주는 행정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처분시 청문회를 실시하고 이해관련 민원의 공개처리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종 시책추진시 사전 주민의견 수렴으로 집단반발을 최소화시켜 나가고 과도 한 규제보다는 지도 행정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민의를 바탕으로 하는 행정추진으로 생활현장에 밀착된 민의를 수렴해서 참여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발전적인 반상회운영 및 이반장 격려시책으로 운영실태 점검을 월1회 실시하고 모범이반장 산업시찰은 2박3일간 42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모범이반장 표창을 2회 29명, 이장자녀 장학금은 고교생 17명, 중고생 11명 등 28명에 대해서 1,25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론모니터 운영은 72명을 위촉 운영하고 부적격자 11명을 교체한바 있습니다. 여론모니터와의 간담회개최는 년간 2회 계획에 1회 개최한바 있고 2회는 12월3일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간담회시 건의사항은 7건은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셋째로 현장행정의 추진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어려움을 보고 듣고 도와주는 생활현장 봉사기능을 강화해서 군민과의 친화감을 높이고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요시책과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의 현장기능을 강화해서 행정현장의 문제점을 예방 및 개선해 나감으로서 내실 있는 일선 행정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은 전 매스 미디어의 현장행정의식 재정립을 위한 교육은 군 읍면별로 12회 실시하고 공무원 개인별로 책임현장 지정을 667명을 대상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 및 민간기업과의 교환근무를 1회에 2명을 실시하고 보고회를 개최한바 있고 현장견문제보는 총 159건을 접수해서 이미 조치된 것이 68건, 현재 추진중인 것이 91건입니다. 현장확인 행정실천공직자 다짐대회도 지난 11월10일 본청 및 11개읍면 3개 사업소에 대해서 466명이 참여해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는 대화행정 추진에 있어서는 기관장실 대민상담 기능강화로 생활고정, 민원고정, 지역현안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소리 통신개설을 실시했으며 여론모니터 등을 활용해서 폭넓은 여론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고 계층별, 직능별 대화간담회도 72회에 1,775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넷째로 재외군민 고향발전 참여 적극 유도가 되겠습니다. 고향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유대를 강화해서 지역발전 동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재외군민회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군민회방문 군정보고를 대전, 부산, 청주등 3회에 걸쳐 실시하여 고향에 대한 자긍심과 관심도를 높여준바 있습니다. 고향특산물 구매협조 서한문은 재외군민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21일에 협조서한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재외군민초정 군정보고회는 지난 8월28일에 7개 군민회 및 관내지역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요군정 추진보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특산물 전시판매도 병행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본위의 참봉사 구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1회방문처리제 완전정착이 되겠습니다. 친절 봉사행정 추진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풍토조성과 주민민원편익 시책개선으로 주민욕구 충족과 편의를 도모하고 단축처리된 시간을 생산활동에 활용토록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은 친절의 생활화 적극 추진을 위해서 전 공무원 친절봉사교육을 월 1회이상 실시하고 민원부서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업무담당자 148명을 복수 지정하여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내실있는 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민원처리제개선 및 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해서는 주민편의 특수시책으로 12종에 대해서 발굴 추진하고 군민의소리 전화는 9건, 설문조사는 4회 900명을 실시해서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후견인제는 101명을 지정해서 편의제공과 아울러 신속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속공정한 민원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주간, 월간, 부기보고 등 66회에 걸쳐서 군수에게 보고하고 미처리 민원은 일과전 전화독려를 실시하고 읍면도 지도점검을 4회 실시했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으로는 우수공무원 표창은 연 12명과 민원창구 공무원 근무복을 군읍면 47명에게 지원해서 착용케 했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13명을 보은에 있는 서당골 농원에 입교시켜서 연찬회를 가진 바 있고 1994년도 도 평가결과에 우리 군이 우수군으로 선정이 돼서 지난 11월17일 친절봉사 중앙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동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행정의 손길이 덜 미치는 오지지역 주민의 각종 애로사항 해결과 봉사행정 실천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노력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3월25일 상촌면 궁촌리에서 6월22일에는 학산면 광평리에서 또 9월29일에는 용화면 평촌리에서 실시한 바 있고 지난 11월3일에는 양강면에서 실시해서 총 4회에 이동민원처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담반편성은 군청의 각실과 민원부서 및 보건소, 지도소, 해당 읍면과 합동으로 하고 유관기관으로서는 경찰서와 교육청, 농협, 축협, 한전등 5개 기관과 가전제품 대리점 3개사가 참여해서 상담 270건, 농기계수리가 67건, 보건진료가 138건, 가전제품수리 60건을 수리 해 주는 등 오지주민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준 바 있습니다. 셋째로 주민등록 전국온라인 실시입니다. 금년도 7월1일부터 주민등록 업무의 전국 온라인 실시로 주민등록 등초본발급시 주민편의를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은 보관자료 1만8,970세대에 6만4,557명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고 담임자 업무처리능력 배양을 위해서 공무원교육원 교육 24명을 상설교육장을 통한 장애처리 요령교육은 자체적으로 분기별 1회씩 실시하고 기 확보는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386DX 12대, 단말기 24대 확보 운영하고 있고 노후단말기 7대를 교체 완료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준비 구성은 부군수외 3개반으로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직장만들기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생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긍심을 손상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각종 원인을 제거해서 신바람 나는 공직분위기 조성으로 새공직자상 정립에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로 공직내부의 행태개선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의식개혁과 자질향상으로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마련에 노력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부서단위의 조직활성화를 위한 실과 서무담당자 간담회와 읍면 직원과의 간담회 등으로 14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그 중에 12건은 개선하고 2건은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원 한가족운동 전개입니다. 화기애애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부드럽고 정감이 넘치는 근무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동호클럽육성 지원은 6개 동호회의 운영경비 및 차량을 지원하였고 직원 윷놀이대회는 19개팀 430여명이 참여해서 화기애애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봅니다. 기관별 실과별로 국토대청결운동을 병행한 극기훈련을 11월중에 실시해서 사기를 높였고 산하직원 생일에는 축하전문과 아울러 작은 선물을 전달해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무원 자치행정 수행능력 배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국제화에 적응하는 지방공무원의 행정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해서 공무원 특별정신교육을 한국외국어대 언어연수원 연구관 김철수교수를 초청해서 교육을 한바 있고 읍면은 녹화해서 VTR로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앞으로 12월1일 정례조회 때에는 영동공과대학 김재규학장을 초청해서 정신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직무교육으로는 지방교육은 39개반에 273명, 중앙교육은 65개반에 138명이 교육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반기별로 1회씩 실시해서 우수자는 채택해서 시상하고 산하공무원 소용고사도 실시해서 우수자를 표창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공무원 사기앙양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환경 및 제도개선과 모범공무원 격려로 사기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당직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읍면 사업소에 84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자동경보시스템 설치로 일선공무원의 당직근무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현행 당직은 당직 2인이 2개소 영동읍과 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당직 1인이 10개소로 지도소외 9개 기관이 되겠고 당직 면제기관이 보건소와 매곡면등 2개면을 대상으로 해서 숙직인원 14인이하 기관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모범공무원 표창으로는 지방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반기별로 6명씩 연12명을 대상으로 해서 년간 월 2만원씩 수당을 지급해서 사명감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범공무원 뿐만 아니라 모범내조자를 발굴 표창하고 산업시찰을 실시해서 공무원 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정할 계획으로 12월중에 50명의 모범내조자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 일선 공무원의 해외연수도 9회에 걸쳐 12명에 대해 6박7일간씩 대만, 싱가폴 지역에 연수를 실시해서 견문을 넓히도록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대질서운동 경제력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모두가 규범과 질서를 제대로 지키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4대질서운동 추진목표인 시책추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주민홍보 및 계도활동 전개를 통한 실천분위기 확산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 왔습니다. 기초질서로는 보행자 거리질서 확립 및 오물투기, 음주 소란행위 근절, 가로질서로는 주정차 질서확립 및 불법노점상, 불법광고물 단속 위락질서로는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및 심야퇴폐영업근절 및 행락 유흥행위차단 그 다음 풍속질서로 음란비디오 및 출판물단속과 저질음란업소 단속에 기본방향을 두고 추진대책반 등을 4개반 23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단체장 회의를 개최한바 있고 주민신고 고발창구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어서 중점 추진한 시책으로는 도덕적 질서위반 사례를 바로 잡기 위해서 캠페인 전개와 각종 기회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질서편의 유도시설을 정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분야별 특별단속반, 지도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질서위반 주민신고 고발창구를 관내 26개소에 개설해서 주민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자율정화기능을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성과는 질서에 대한 군민의식이 다소 향상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주말 자연정화활동 및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 추진으로 대민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로 11월부터 12월중에는 4대 질서위반 단속에 대한 사전홍보를 위해서 각종 기회교육 및 간담회회의 등과 언론매체를 통해서 중점 홍보하고 있고 2단계로 1995년도 1월부터는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경찰, 행정공무원, 교육공무원, 학생, 민간인이 공동 참여해서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거리별, 지역별로 책임제를 정착시켜서 질서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각종 이벤트행사의 적극적인 추진과 주민신고 고발창구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성실한 공직풍토 정착으로 부조리, 지탄대상 공무원을 척결하고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공직자상 정립으로 무사안일 부조리를 근절시켜 나가는데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감사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정기감사는 11회 실시하고 종합감사는 4개면, 부분감사는 6개면 1사업소를 계획대로 추진했습니다. 감사결과는 행정상 시정이 95건, 주의 80건이고 재정상 조치로는 1,885만7,000원으로 추징이 1,705만4,000원 회수가 136만4,000원이고 기타가 43만9,000원입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훈계가 15명말이 있습니다. 특별감사는 기강감사가 6회, 민원행정 추진실태 점검이 4회, 취약지점검 4회 등 14개면을 실시하고 상급기관 감사는 감사원에서 지난 2월24일부터 3월8일까지 13일간에 걸쳐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상황 감사를 실시해서 시정 6건, 주의 4건의 지적을 받은 바 있고 내무부에서는 5월6일부터 5월7일까지 2일간 민원처리 사항을 감사해서 시정이 2건, 주의 3건, 견책이 1명 등의 문책과 우리 도에서 3회에 걸쳐 복무기강확립 및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시정 8건, 주의 5건, 훈계 7명 등의 문책을 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위원회 개최회수는 12회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사항 12명에 대해서 공개하고 신고사항은 심사결과 허위신고 사항은 없고 과실 누락재산은 보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세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상설전산교육장을 운영해서 자체 전산교육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실적은 교육은 30회 169명에 대한 전산교육을 실시해서 주민등록 전산업무 신규직원에 대한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직영인쇄실 설치운영으로 예산절감 및 직원사무처리 능률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 운영실적은 설치운영 일자는 지난 5월20일부터 전자통신 디지털 인쇄기 1대, 제단기 1대, 제본기 1대 등을 98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각과에서 66회 101종 주로 양식이나 군보, 회의서류, 보고서 등이 되겠습니다. 8만2,000매를 인쇄하고 앞으로는 점점 증가추세에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는 인쇄소에 의뢰한 예산보다는 약 70%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고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전담인력이 없어서 내무과 행정계 직원이 직접 가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담인력의 비치와 원고작성용 소프트웨어를 확보해서 활용범위를 확대해 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공무원 외국어 자체교육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적 감각을 갖추기 위한 공무원의 외국어 능력배양을 위해서 외국어 자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군읍면직원 희망자 62명에게 일본어에 대한 기초교육을 지난 9월1일부터 10월21일까지 2개월간 일과시간후 1시간씩 교육을 실시해서 공부하는 공무원상 정립으로 공직분위기를 쇄신한 바 있고 앞으로 일본어, 영어, 중국어 등을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그간의 추진실적을 대략 보고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업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강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좀 물어보고 합시다. 내무과소관 한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감사업무 추진에 있어서 그 동안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상당히 여건이 어려운데도 우리 영동군산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준 노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며 행정조치에 있어서 시정이 95건, 주의 80건 신분상 조치로 훈계가 15명이 나와 있는데 감사를 함에 있어서 물론 분기별로도 하고 도단위 이상에서 내려와서도 하는데 도감사나 자체감사를 통해서 감사기능이 영동군 실정으로 보면 각 실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으며 감사의 책임을 어디까지 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기능이 상당히 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자체감사요원 3명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각 실과에서 전문분야별로 23명씩 차출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간부회의때 군수님께서 감사기능 보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전문적인 감사요원을 어떻게 더 확보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있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감사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 직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 개인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만 하더라도 이렇게 차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앞으로 기강확립이나 공직자윤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선 군민을 위한 참봉사행정을 한다고 하면 물론 하다보면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꼭 벌을 주기 위한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군에도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감사과로 승격시켜 가지고 군수 직속으로 인원을 보강해서 감사계가 되든지 과가 되든지 또 앞으로 영동군의 공무원을 POOL관리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계를 강화시켜서 계나 과로 승격시켜 전국에서 터지고 있는 어제 저녁 매스컴을 보니까 부산도 터져서 국민들의 실망감을 주고 있는데 반해서 사전에 우리도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면서 감사기능이 좀더 우리 군이 강화되어야 되겠다, 조금 전에 말씀도 계셨지만 인원보강도 해서 전문적으로 실력있는 사람들을 보강해서 우리 군의 공직자가 불미스러운 퇴직이 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 내지 감사를 해서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19페이지에 보면 특별감사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강감사를 실시하셨다고 했어요. 당숙직과 복무확인, 공직기강 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6회 기강감사를 한곳은 어디인가, 읍면인가 아니면 실과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물론 본청도 있고 읍면도 있습니다. 주로 본청에 대한 감사는 상급기관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한두번은 본청도 합니다만 주로 읍면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6회의 기강감사를 했다고 했는데 6회에 걸쳐서 12개 읍면을 다 한겁니까?

예 그렇지요.

그리고 감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시정이라든가 주의가 나와있는데 특별감사에서 지적이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확인됐을 때 조치결과가 의회 감사결과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강감사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예 시정조치하고 훈계대상자는 훈계하고 있습니다.

가로안에 보면 당숙직 등 복무확인이 있습니다. 이 복무확인을 했는지 구청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에 무단이석을 했다든지 또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업무를 그곳에서 수행을 안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 당숙직은 말할 것 없이 당숙직 무단이석이라든지 무단이탈자라든지 당숙직 근무중에 음주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에 그러한 감사를 읍면에 6회에 걸쳐서 실시했다면 한두달에 한번씩은 꼭 한 것이지요?

평균 2개월에 한번씩입니다.

불시 감사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석전에 공직기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 공직기강확립은 주로 무단이석이나 출장이라든가 또 공직자가 도박을 한다든가 음주를 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의 공직기강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추석전이라든지 연말연시라든지 이럴 때 주로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건설분야라든지 이런것과 관련된 자와의 금품거래라든지 주로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직자의 근무와 관계된 것은 당숙직과 복무확인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감사를 하셨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강감사를 한 시간은 근무시간입니까, 근무시간이 아닌 때도 있었습니까?

근무시간도 있고 야간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민원담당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표창 연12명, 또 그와 관련해서 군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표창이 연 12명해서 연24명인데 과연 모범표창을 주는데 표창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정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치라고 하면 저희들이 가치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지금 거의가 표창이라고 하면 하위직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5급이상은 여간해서 표창을 타는 기회가 없고 주로 6급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표창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사기록카드라든지 표창대상자 명단을 따져보면 워낙 표창이 많습니다. 중앙표창, 도표창, 군표창, 연말표창, 모범공무원 표창해서 가지수가 하도 많아서 각 실과 읍면에 표창대상자를 올리라고 해도 대상자가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심사를 합니다. 아마 의원님도 그런 뜻에서 질문한 것이 아닌가 보는데 일단 읍면에서 표창상신이 되고 각 실과에서 되면 표창상신이 된사람 또 지난번에 표창상신이 됐다가 탈락된 사람은 저희 군에서 이 사람은 지난번에 탈락이 됐지만 다시 추천해라 해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타야될 사람이 타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과연 표창을 받는 사람들이 표창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지, 하나의 연중행사처럼 각 읍면에서 각 실과에서 차출해서 표창을 주는 것인지 1년에 한사람을 주더라도 과연 내가 봉사행정에 어느 누구 윗사람들한테 구애받지 않고 자기 맡은바 소임을 다하므로 해서 인정을 받아서 내가 표창을 받는 것인지 또 24명이 문제가 아니고 단 한사람에게 표창을 주더라도 표본이 돼서 만인이 공직사회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내가 공직생활동안에 이 표창을 한번 받으면 원이 없겠다는 이런 신뢰성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표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생각은 같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군정 모니터요원이 72명으로 되어 있지요. 이 분들이 주로 하는 기능은 무엇입니까?

지역주민의 여론인데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주로 여론모니터 요원들이 자료를 내는 것이 저희들이 바라는 자료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조금 반영시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추곡수매가격 문제라든지

군정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공보실소관의 홍보요원이 있어요. 물론 성격과 기능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두가지 기능을 통합하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예산면에서도 절약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검토될 것으로 봅니다. 자꾸 통합하고 그러니까

또 한가지는 6개 동호회가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보통 많은데는 50명, 평균적으로 20-30명 이상은 다 됩니다.

그런데 동호회 미참가자 상당히 많지요, 공무원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든 사람도 있고

그분들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없어요. 자기가 희망하면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여기는 지원이 다소라도 되니까 거기에 참여 안하는 공무원은 다소 소외감을 느끼고 사기에 끼치는 영향은 없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희윤의원님의 질문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모니터요원이 72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위촉을 하면 임기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년입니다.

그러면 부적격자 11명을 교체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부적격자를 위촉했다는 것도 모순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이런 것은 부적격자라고 하지말고 위촉을 할 때 다시 고려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휘가 부적격자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은 인상을 주니까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1994년 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 업무는 주민생활편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셔서 관심있게 저희들께 여러 가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 모든 사업이 상당히 전보다는 원활히 추진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동산 가로축조공사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영산동이 되겠고 총연장이 120M에 폭 8M로 해서 240M을 포장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4,421만1,000원이 소요됐습니다. 지난 1993년 11월4일날 착공해서 1994년 5월10일에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이농토지 형질변경 위해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영동군 용산면 상용리 산 34-1변지 일대에 공장을 하고자 추진한 사항인데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중단돼서 위해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관계 보험회사에 예치한 하자보증금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옹벽을 215M 또 축구식 옹벽을 16M, 벽면브럭공이 600㎡, 배수공 605M해서 사업비 1억4,431만8,000원을 들여서 1994년 7월16일날 착공해서 10월12일날 완공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7,911만8,000원을 청구했는데 3,48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해당회사로 보험회사로 반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읍 시가지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계산, 영산, 구교, 부용리가 되겠습니다. 6개소에 2,500M로서 3억원의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난 10월25일날 입찰을 봐서 11월4일날 착공했습니다. 현재 진도는 20% 입니다만 저희들이 12월30일까지 준공을 예정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공기는 90일간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사실상 58일간 했는데 사고이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영동읍 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영동읍 시내일원의 귀골, 양가동, 목화빌라, 영동역, 웨딩타운 뒤에 하수도사업을 했습니다. 총 450M에 1억700만원을 들여서 지난 3월21일날 착공해서 6월29일날 완공했습니다. 다음에는 양강 급수관 확장공사입니다. 양강면 괴목리 일원 신기, 교동괴목 가동리에 Ø50-75M/M관을 78M 확장사업 1,980만원을 들여서 1994년 7월5일 착공해서 8월16일 완공했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보호구역 휀스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영동군 심천면 금정리 취수장 등이 되겠습니다. 휀스를 320M 높이 2.8M을 1,930만원 들여서 지난 7월13일날 착공해서 8월16일날 완공했습니다. 다음에는 학산상수도 정수장의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학산면 학산리에 있는 정수장의 진입로 포장공사를 한 사업인데 콘크리트 포장으로 300M 폭 300M 1,870만원 들여서 1994년 7월13일날 착공해서 동 8월16일날 완공했습니다. 다음에는 오정리 급수관 매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영동군 오정리의 급수관공사로 1,470M합해서 2,065M을 사업비 3,619만원을 들여서 1994년 9월13일에 착공해서 동 11월21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영동상수도 취수위 상승공사입니다. 심천면 금정리 취수장에 있는 수중모터 50마력 2대와 지상수조를 설치했고 송수가압펌프를 50마력짜리 1대를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9,946만원을 들여서 1994년 5월2일에 착공해서 1994년 9월7일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황간상수도 정수장 시설공사입니다. 영동군 상촌면 궁촌리에 위치한 시설용량 4,500톤 규모의 착수정 1지, 침전지 2지, 여과지 4지, 배수지 2지를 시설하는데 사업비 10억7,4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착수정,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구조물공사는 완료하였고 구내 배관설치는 진도가 현재 9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마무리 공사를 하는데 1994년 12월28일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에는 황간상수도 취수장 이전공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많은 질의도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셔서 다행히 사업비가 금년도에 27억원 책정이 돼서 사업을 착교수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상촌면 궁촌리에 취수댐 14M, 취수탑 1식, 도수관로 828M, 도로 2.2㎞ 그래서 사업비 27억을 들여서 금년에 추진했는데 11월15일날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 입찰해서 1994년도 12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준공예정은 1996년도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영동상수도 침전지 및 배수관 확장공사입니다.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에서 초강리가 되겠습니다. 침전지 1지하고 배수관 2.2㎞, 사업비는 3억6,466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달에 입찰 및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공은 1995년 10월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정수장 역세척 배수로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심천면 약목리 정수장내에 역세척 배수로를 새로 내는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300M가 되겠고 사업비는 2,966만8,000원입니다. 현재 조사측량 완료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994년 12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6월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용산상수도 염소가스 중화기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용산면 구촌리 정수장내에 중화장치를 새로 수선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고 추진상황은 11월23일 집행의뢰 했습니다. 1994년 11월중에 계약을 하게 되면 12월30일에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용산상수도 배수관 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용산면 구촌리에 현재 배수관이 작아서 높은 지역에는 수압이 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Ø200M/M관을 180M로 시설하는데 사업비는 1,600만원으로 이 사업도 11월23일에 집행의뢰 했습니다. 11월중에는 착공해서 12월30일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간이급수원 관정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영동군 5개 읍면에 총 사업량 23개소를 사업비 9,2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3개소는 완료하였고 앞으로 10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진도는 60% 인데 12월중에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벌써 완공했어야 되는데 현재 물이 안나와서 여러 군데 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주로 양강하고 학산에 많이 배정이 된 상태인데 이 사업이 그 지역에 물이 부득이해서 안나오고 사업을 못할 실정일 것 같으면 다른 면의 소요량을 파악해서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해서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식변기 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영동군 11개 읍면에 650개를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사업비는 2,560만원입니다. 개당 4만원씩 보조했습니다. 640동 완료했습니다. 농촌 변소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11개 읍면에 440동을 2억2,000만원을 들여서 동당 보조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공사중에 27동 있고 413동은 완료했습니다. 진도가 94%인데 12월중에 완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농촌 입식부엌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11개읍면 일원에 220동을 사업비 2억2,000만원을 들여서 동당 100만원씩 보조해서 220동 완료했습니다. 다음에는 취락구조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학산면 공암부락이 되겠으며 연립주택 1동에 18세대를 신축해서 기반시설사업 1식,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8,6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내외부공사가 90% 추진되었고 기반시설 사업은 옹벽공사중에 있습니다. 60%가 됐고 트렌치 및 박스공사는 80%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2월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동군 11개 읍면에 131동이 추진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0억3,200만원이 됩니다. 융자가 1,600만원으로서 재 추가배정된 15동은 착공중에 있고 완공은 116동 완공했습니다. 향후 추진으로는 추가로 배정된 15동은 1995년5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한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9페이지 영동상수도 취수위 상승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취수위 상승공사를 완공했는데 이 사업이 완공되고 나서 당초의 사업계획과 목적에 타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11페이지 황간상수도 취수장 이전공사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와 연계해서 동신레저와의 이행합의각서는 자동무효화 되는 것인지 그것도 같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산상수도 취수장 이전공사는 금년도 말일이 되면 1993년도 사업실적과 1994년도의 실적과 비교분석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간상수도 정수장 시설공사에 따른 동신레저와 기 약정된 사업비관계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가 국비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약정을 동신레저와 다른 지역개발사업비나 이런 사항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약정이 효력이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영동상수도 취수위 상승공사는 준공이 9월7일날 됐어요. 그래서 9, 10, 11월 3개월을 운영해 봤는데 문제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3개월을 운영해 본 결과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벌써 3개월이 됐으면 운영현황이 나왔을 테고 당초계획과 목적에 부합이 됐느냐 안됐느냐, 됐다 안됐다만 답변해 주시고 또 동신레저와의 합의각서 내용에는 당초 각서에는 취수댐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취수댐은 국비로 하니까 이 합의각서 내용이 이미 변경이 됐든지 아니면 자동무효화가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변경은 못했고 자동무효화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수댐 상승공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수댐 상승공사는 민의원님 말씀대로 3개월동안 운영상황을 분석해서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아직 못따져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안을 제안한 담당직원에게 분석토록 지시한 사항입니다. 분석이 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간상수도 취수장 이전공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사업비 27억을 가지고 금년도 12월에 입찰, 착공해서 1996년도 12월에 준공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잔여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설계된 것이 56억입니다 댐공사가.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입찰보고 단가를 조정하다보니까 93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3억에 대한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대책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27억은 금년에 책정이 됐고 1995년도에 16억이 현재가 내시는 내려왔지만 본 내시는 1차 추경에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6억이 되고 1996년초에 나머지 7억 그러면 23억이 됩니다. 27억 중에서 23억은 1995년, 1996년도에 오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처나 내무부에 주 사업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를 냈습니다. 오늘 결재를 받아서 냈는데 계속해서 이 사업도 국비로 부족분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중에서 댐공사만은 저희들이 현재 확립된 금액가지고 할 가능성이 있지만 우회도로와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유용면적을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떠나는 것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용면적을 매입하겠다고 구두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려면 돈이 약 17억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물가로.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1996년도말 담수를 할 때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만약에 1996년도 이전에 매입이 안되면 이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주를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21페이지에 보면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있어서 추가 배정한 15동에 대해서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으며 늦게 배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만 하더라도 변소개량이나 부엌개량 같은 것은 농촌의 농민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으며 3월에 배정을 받아서 보통 1개월 내지 2개월이면 완공을 하는데 돈이 그나마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영세민들이 주로 하는데 그 100만원이라는 돈이 없어서 돈있는 사람한테 꿔서 일단 사업을 추진해 놓고 정산을 하는 것은 10월달에 되는데 그렇게 늦게 정산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며 오히려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이장에 대해 불평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데 반해서 행정당국에서는 정산을 바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또 정산을 10월까지 미뤄서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배정된 것은 2회에 걸쳐서 내무부로부터 도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추가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배정을 했습니다. 추가로 배정된 내용은 사업비가 추가돼서 했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의 물량을 조정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배정기준에 의해서 추가로 배정되는 대로 산출기초를 정해서 바로바로 읍면에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결정 사업물량 배정을 봄에 했는데 읍면에서 사실적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사업비를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읍면에서는 한꺼번에 추진해 가지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초에 읍면장한테 위임해 가지고 바로 사업비를 배정해 가지고 사업이 되는대로 된 사람부터 먼저 돈을 직접 그 사람 통장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또 사전에 어느 정도 추진이 되면 바로 본인들한테 지급이 되고 그런 사항으로 시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경리계와 집행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사업이 다 완료돼 가지고 사업비가 들어와 가지고 정산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습니다. 사업비부터 미리 주고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정산하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시정조치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분명히 이런 것은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와주려고 것이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결과가 온다고 하면 사업자체를 안하는 것이 좋겠고 또 어차피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해서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다면 그분들로 하여금 예산이 집행되는데는 하자없이 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3월달에 사업을 마쳐놓고 10월달에 정산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니까 반드시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읍면에서 서류가 들어오면 본인들 통장에 직접입금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서류구비를 잘못하니까 면에서 구비해서 일괄해서 들어오는데 일괄해서 들어오지 말고 그때그때 완료되는 대로 청구가 돼서 본인들한테 돈이 가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돈이 다 나가 있습니다. 변소개량과 부엌개량사업에 대해서 한 사항입니다.

부엌개량이니 변소개량이니 동료의원이 말하다시피 사실은 봄에 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산이 안되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상용리 이농이 부도로 인해서 하자보증금 1억4,400만원이 진도가 100% 됐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현장에 가보니 천착리로 엄청난.... 거기에 당초에 암거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뭉겠어요. 그래가지고 노깡을 넣어가지고 거기가 평지이기 때문에 물이 빠지지 못해서 비가 오면 엉망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엄연히 암거가 되가지고 물이 빠질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사업추진 하는 동안 봤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노깡을 박아서 저쪽으로 물이 빠지도록....

그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한것이지 영구적인 공사가 됐다고 보실 수 있어요? 위치를 볼 때 절대적으로 거기가 암거가 아니면 물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평지에 노깡을 묻어가지고 비가 오면 그리로 물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누차 여기는 암거가 되가지고 물이 확 빠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주민들의 원성이 엄청나고 또한 당초에 농로를 뭉갤 때 철탑 있는데까지 하수구를 내가지고 포장을 해 주기로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과. 그래서 그 관계도 주민들이 군수님한테 진정까지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개인 새로 인수받는 업체에서 해 준다고 하니까 좀 믿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믿고 그 부분은 그렇게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암거를 놓을 자리에 수통을 넣어가지고 했다는 것은 우선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며 다시 한번 현장을 돌아보고 주민들이 포장을 철탑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3,400만원까지 남겨가면서 그것이 확실하게 된다고 하면 되지만 그리고 새로 인수받는 사람이 어디 우리가 해 준다고 했느냐 우리는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재확인해 가지고 영구적인 길이 될 수 있도록 현지를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지금 해 놓은 것까지는 안되니.

유해 이행공사가 사실 그 지역이 당초에 암거로 되어있었으면 암거로 해줘야지요.

암거로 되어 있었던 지역인데 그 사람들이 뭉게고서 지금까지 주민들이 비가 올 때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녔다는 것도 그 지역주민들이 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게 있을 공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될 겁니다. 당초에 암거로 있었던 것을 이 사람들이 뭉겐 것이고 또 군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가봤더니 노깡으로 묻었단 말이에요. 그 물이 빠질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깡으로 하든 암거로 하든 구배만 맞으면 물이 빠지는데

평지예요. 비가 오면 구멍이 막혀가지고 길거리로 나갑니다. 다시 검토해서 이 문제는 영구적인 길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 19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보전기반조성외 9건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기반조성입니다. 계획은 생략을 하고 실적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환경관련 사진전시회를 1993년 3월 영동군청 3층회의실에서 전시했고 쓰레기종량제 관련사진 읍면 순회전시회를 실시했습니다. VTR테입 18개를 구입해서 예비군교육 및 학교교육 등에 활용했습니다. 전문서적도 11종 18권을 확보해서 업무능력 제고하는데 참고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환경관리입니다. 엄정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군읍면 12개소에 설치해 본 결과 월평균 6-7건 접수 처리했습니다. 환경보전 명예감시원을 재정비해서 환경관련 정보를 제공했고 신고접수는 월 5건이 되었습니다. 불법 세차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을 한 결과 5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130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환경정화수는 8종에 800본을 공장주변에 식수했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관리입니다. 공해배출업소의 정기점검을 121개소에 207개 분야를 한 결과 취약시간대 폐수배출업소는 208개소 247개 분야를 했고 수시단속은 42개소에 53분야를 했으며 위반업소는 10개소가 적출됐습니다. 그래서 조치한 것은 사용금지 2개소, 폐쇄명령 1개소, 개선명령 2개소, 경고 5개소했습니다. 사용금지 2개소와 폐쇄명령 1개소는 3건을 고발했고 개선명령 2개소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경고개선에는 과태료를 190만원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입니다.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단속을 22회에 걸쳐 2,010대를 한 결과 초과차량 25대가 적출돼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760만원을 한 사례가 있고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측정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측정은 9회에 걸쳐 521대 했고 초과차량 70대가 적출됐는데 이것은 차량을 정비한후 운행토록 현지 지도했습니다. 홍보활동을 5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종량제 시행이후 쓰레기 발생량이 획기적으로 감소가 됐는데 쓰레기 발생량이 유인물에는 97톤에서 21톤으로 70%가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97톤중에 67톤으로 70% 감소가 아니고 30% 감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유인물에 되어 있느냐 하면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는 톤수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70% 감소로 본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입량은 71%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관급규격봉투 제작은 101만9,500매 했습니다. 오물수거료 징수는 1억3,245만9,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50% 증가됐습니다. 영동군일반폐기물관련조례를 1994년 3월31일 제정해서 4월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투판매소 지정은 113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으로는 쓰레기 적기수거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청소구역 특별기동반을 11개읍면 36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쓰레기처리 신고센터를 1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보강은 롤온박스 8대, 청소차량 3대를 금년도에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롤온박스 8대는 사실상 남아돌아가고 있는데 왜 구입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는 종량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대를 더 구입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하수처리장 유입관 연결공사는 3.1㎞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의 위생적인 관리 및 침출수로 인한 민원을 해소했습니다. 쓰레기소각로 2개소는 영동과 황간 쓰레기매립장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용산 쓰레기매립장 시설보완 공사는 1,800만원 들여서 옹벽,배수암거, 맹암거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유원지 특별관리입니다. 행락지입구 및 등산로에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게첨자연발생유원지 13개소를 인근 주민들과 위탁계약해서 쓰레기를 처리한 결과 쓰레기처리량이 95톤이었으며 쓰레기처리 수입은 2,435만1,000원이었습니다. 쓰레기처리비 97만5,000원을 공제하고 2,337만6,000원은 운영비 및 마을기금으로 적립토록 했습니다. 쓰레기수거료는 대인 300원, 소인 200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표출찰을 1,000개 제작해서 각 휴양지에 부착했습니다. 관광유원지 입구에 롤온박스 및 분리보관용기 14개소 설치해서 귀가시 분리 투입토록 유도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감량화 및 자원화입니다. 분리보관 용기를 확대 보급하는데 20조에 600만원 들여서 주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 자연발생유원지에 배치했습니다. 쓰레기감량운동 추진을 위해서 음식물 퇴비화용기 200개를 구입하였고 간이소각로 200개에 사업비 600만원을 들여서 제작토록 지금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회수운동을 위해서 선별창고를 오늘 입찰봐서 영동읍 쓰레기매립장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및 분뇨의 위생적 처리입니다. 분뇨 오수정화시설 청소는 1,245개소 했으며 오수정화시설은 중점관리대상 40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기능 점검으로 83개소 했고 규제미만 축산농가 간이정화조 설치지도도 30개소 했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업소는 분기 1회 행정관리지도를 점검 실시 확행하도록 했습니다. 금년도에 1개소가 추가 허가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환경보호과 19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8-6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종량제 시행이후 쓰레기 발생량의 획기적인 감소 부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쓰레기 발생량이 앞서 과장님의 설명에서 70% 감소가 아니고 30% 감소다, 인쇄가 잘못됐다고 하셨는데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 이번까지 환경보호과에서 세 번째 쓰레기 발생량 감소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번까지 세 번인데 앞서서 두 번 보고에도 80%가 감소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30%가 맞는 것이냐,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발생량의 감소는 30%가 감소된 것이 맞고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은 70%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은 70% 그러면 나머지 쓰레기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나머지는 자체 소각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으로 나간것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시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이 맞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보면 장비보강이 나와있는데 롤온박스와 청소차량을 8대, 3대 구입하셨는데 실제 납품일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롤온박스는 3월이전에 납품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청소차량은 그 이후에 된 것입니다.

어느때쯤입니까?

청소차량은 5월에 된 것 같습니다. 청소차량 3대는 새차를 구입해 가지고 황간, 추풍령, 매곡 3개소에 배차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롤온박스 남는 총수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정확하지 않더라도.

130여대가 남는 것으로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관리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조치하도록 그렇게 청소행정계에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한 처리방법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롤온박스가 남기 객관적 한 것은 몇 개월 전부터 사실 많이 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대책이 안나왔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고 그리고 관급규격봉투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투배부가격을 의결할 때 의안을 제출할 때 다른데와 비교검토를 했느냐, 또 우리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그 당시에 제출하였느냐 아니면 상부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제출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상부지침에 의한 봉투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하향조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에는 상부지침대로 그대로 했지요?

평소 농가소득증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영동군 농촌지도 사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44명 전직원이 1년간 해온 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술보급분야에 있어서 1994년도 주요시범사업, 둘째, 벼직파재배, 셋째 포도재배현황과 전망, 넷째 감나무 우량신품종생산, 다섯째 한나무 한동이 전군민 물주기운동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지도조성분야에 있어서는 지역농업개발센터, 농민교육순으로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개발 분야에 있어서 4-H 및 농민후계자육성, 농촌생활개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보급분야에 있어서 1994년도 주요시범사업을 말씀드리면 벼 무논골뿌림 시범단지외 11개사업을 했습니다. 그 순서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벼 우량품종시범포, 논제초제, 생력화 영농시범사업, 벼직파재배 실중시범단지, 벼농사 전업농육성 시범사업, 다음은 원예분야로서 단 경기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사업 이것은 포도시설재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화 하우스 시범사업, 천마재배 시범사업, 구기자 시설재배 시범사업, 축산폐수 간이정화시설 시범사업, 톱밥발효 우사설치 시범사업, 양잠 전업노하여 가 육성사업 등 12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촌지도사업은 광역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현지에서 직접오는 농민들을 모시고 평가를 통해서 좋은 사업을 널리 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농촌지도사업의 이 12개 사업은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작년에 주로 저희들이 중점을 두어서 한 것이 벼 무논골뿌림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산간지 용화나 상촌같은 냉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읍면별로 한두개씩 고루 분포가 됐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천마라고 하는 일종의 버섯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상촌면에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금년도에 1평을 시범적으로 캐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놀랍게 많은 소득을 거두리라고 예상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잠잠업농가육성 시범사업은 지금 잠업이 상당히 중국에 밀려서 사양화되고 영동에도 현재 100장정도 밖에 안하고 있는데 이것을 뽕나무보다는 인공사료로 대체해서 앞으로 잠업소득을 기해 볼까하는 의미에서 한군데를 시범으로 해 봤습니다. 이런 시범사업을 하다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나타나고 상당히 좋은 효과도 거두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제화시대에 대비해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직파재배 사업은 농민들이 소규모농가는 나름대로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위험한 것은 하지 않겠다는 기피현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선지도를 통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룬 사업의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상수원 발원지로서 축산이 영동도 늘어나는데 환경오염 때문에 인근농가에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고 그런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규모 사육농가도 축산폐수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즉 아무리 소득이 높은 농업이라도 환경을 오염시키는 농업은 자제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껴서 농민들한테 인식시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효과면에 있어서는 약 80%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직파재배가 요새와서 농민들이 과연 그것을 한번 해볼만하다, 내년에 또 해야 되겠다, 이런 의사를 표현해서 저희들로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포도라든지 이런것도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숙기를 조절하고 해서 반드시 경쟁력있는 농업으로 키워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농민들도 인식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저희들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벼 직파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저희들이 125㏊의 벼 직파재배를 했습니다. 우리 영동군에 적지판정을 도에서 한 결과는 약 30㏊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가 성역화 농업을 앞당기기 위해서 조금 욕심을 내가지고 125㏊에 대해서 했고 저희 지도소와 산업과에서 직파기 20대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직파재배를 하기 위해서 파종연시회를 했고 결과평가회와 중간평가회 개최를 현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소장을 위시한 본소의 전문지도사로 하여금 단지별로 책임을 맡겨서 생명을 걸고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작황을 보면 직파재배가 10α당 487㎏, 그리고 기계이앙재배가 462㎏해서 5-6% 직파재배가 증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파재배를 해보니까 한두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문제점은 용산 일부 지역에서는 전라남도에서 배워가지고 와서 손으로 직접 파종한 것을 주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권장한 것은 아닙니다만 농민스스로 했기 때문에 농민교육을 위해서 두고 봤는데 말년에 가서 100% 도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노동력 절감효과가 아니라 이것은 수확하는데 상당한 노동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손산파는 일절 권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역시 처음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입모가 적당히 났는데 도대체 이것을 가지고 가을에 쌀을 먹겠느냐 해서 소규모 농가들은 전부 갈아엎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부는 그대로 두고 보자, 너희들이 권장했으니까 두고보자고 한 사람들은 오히려 밀파된 것보다 상당히 성적이 좋아서 농민들을 인식시키는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입모 불황관계는 별로 걱정을 안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사진을 찍어서 금년 겨울영농교육때 농민들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교육효과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과면에서는 노력이 89%, 각종 비용이 56% 절감돼 가지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수도작 면적이 줄어드는 영농이지만 권장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과 같이 많은 돈을 지원하지 않고 농가 자율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권장,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포도재배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한 것을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동군에 1993년도말 농수산 통계나온 것이 1,495㏊, 5㏊ 모자라는 1,500㏊인데 제가 직접 경영분석을 해서 소득을 추정해 봤더니 350억 정도의 조수입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벼농사에 비해서 배도 넘는 현재 벼농사가 5,000㏊됩니다만 그것에 비해서 배도 넘는 소득이 나왔다는 것을 볼 때 앞으로 우리 영동군은 이미 지역특화작목이 된 이 포도를 벼농사 못지 않은 중요한 작목으로 권장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일부 농민들은 내가 심어서 수확단계에 가서 과연 제값을 받을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회의를 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동양일보와 충청일보 등에 게재를 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포도현황을 보면 옥천, 대덕군을 위시한 대전, 안산, 평택, 금릉, 상주, 경산등 이런 곳에 주산지가 이루어 졌는데 우리 영동의 포도는 전국의 1만6,000㏊에 비해서 10% 가까운 광활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산군이 1,900㏊로 최고 많고 영동군이 1,500㏊로 3위에 있는데 금년 가을이나 내년 봄에 심는다는 것을 조사해 봤더니 앞으로 1, 2년내에는 약 2,000㏊에 육박하는 포도재배군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근심도 되면서 한편 반가운 것이 아니겠느냐, 현재 농민들의 의향을 들어보면 포도가격이 반내지 1/3로 떨어져도 이것밖에 할 작목이 없다는 의사표시을 하고 있어서 과잉이 돼서 가격이 10㎏당 2만원만 넘어가면 이것밖에 할 것이 없지 않느냐고 저희들도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동군에 재배증가 추세를 보면 1980년도에 376㏊에서 현재 1,500㏊가 넘어서 1,600～1,700㏊가 되는데 이것은 1980년도에 비해서 400%의 면적증가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외부에서 특히 학산면 장항포도단지를 위시해서 많은 인원이 지도소에 견학의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느라고 직원이 도맡아서 하다시피 해서 진땀을 빼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지방의 포도소득을 보니까 캠벨어리가 년간 약 340만원 이것은 조생종입니다. 세레단이 500만원 이것은 만생종입니다. 그리고 마스캇드베리에이 보통 MBA라고 합니다만 이것이 약 500만원 그래서 캠벨어리보다는 50% 가깝게 소득이 많고 세레단이나 MBA같은 것은 껍질이 두껍고 만생종이기 때문에 저장하기에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학산 일부에서 저장포도를 출하해 보니까 5만원 이상 받고 있습니다. 성수기때 3만～4만원 받는 것보다는 약간만 저장하면 많은 농가소득을 올리지 않을까? 해서 저장, 가공에도 지도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포도가 사과에 비해서 생산비도 적게 들어갑니다. 약 10㎏ 생산하는데 3,000～3,500원 들어갑니다만 앞으로는 포도원에 무인방제 시설을 설치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제품의 생산시설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일부 농민층에서는 가공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저희들이 내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하락만 해 주신다면 대량재배농가와 저희 기술진을 한두사람 딸려서 블란서에 가서 민속포도주를 도입해서 영동에 정착시키겠습니다. 우리가 모든면에 대해서 세계화를 부르짓고 있는 이때에 블란서에서, 스위스에서 하고 있는 민속포도주를 영동에 도입한다면 관광포도 군으로서 상당히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학산에서 도품평회에 나가서 포도에 대해 대상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유기질을 많이 사용해서 품질도 향상되는 반면에 다수확을 기해서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금년에 유기질을 많이 쓴 농가는 1단보에 1,000만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를 올린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면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시도하고 있는 포도에 대한 시범사업은 시설하우스를 해서 숙기를 단축하고 파쇄기를 써서 각종 포고목이라든지 포도 전 종목을 갖다가 분쇄해서 유기질을 증시하고 또 무인방제시설을 설치해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관수시설을 해서 금년도와 같은 한해를 막는 방향으로 지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나무 우량 신품종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여기에 계십니다만 상촌에 남의원님께서 저희 지도소에 오셔서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영동의 감이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감나무가 높고 나무가 높고 품질이 저질이라서 제값도 못받고 하니까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감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데 힌트를 얻어가지고 금년에 감나무 묘목을 3,000～4,000주 생산해 놨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에게 간곡한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에는 감을 1만주이상 접목을 해서 영동천 가꾸기사업에도 감을 제공하고 일부 농민들한테 분양해서 영동에 감소득이 50억이 됩니다만 이것을 100억정도로 끌어올리고 실제로 감군답게 영동을 키워보자는 의도에서 현재 봉옥, 월하, 둥시 이런 품종으로 하고 일부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감도 사과와 같이 왜화재배에 성공했다는 것을 원예시험장에서 성공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왜화대목을 갖다가 접을 붙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의때 의원님들께서 이 감나무에 대한 예산을 도와주시면 영광으로 알고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별로 현재 큰감나무 지금 노변에 보면 감이 그대로 나무에서 홍시가 돼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품종개량을 해서 소득도 올리고 왜화재배를 통해서 노력도 절감하고 또 영동감의 유명도를 계속적으로 지속해 나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감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 군민이 하는 운동이지만 한나무 한양동이 전군민 물주기 운동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늦가을까지 계속되는 한발로 수목류가 감뿐이 아닙니다. 사과나 자두가 다 해당됩니다만 명년도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돼서 제가 군수님한테 제안해서 군수님이 아주 특별한 관심으로 받아주셔가지고 한나무 한 양동이 물주기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주로 한발을 당하면 많은 포도나무에서 황하현상이 나타나서 착과에 어려움이 있고 또 발아불량 등으로 해서 농가소득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내년봄을 의식해서 이 운동을 한결과 7만군민이 한 사람앞에 80주에 80동이씩만 물을 주면 소생시킬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읍면과 지도기관에서 공무원들이 군청까지 합해서 700명이 1만9,000평의 사과, 포도, 가로수에 물주기를 실시했고 저희들이 집계를 해보니까 11개 읍면에서 224㏊정도 이것은 포도가 제일 많습니다. 167㏊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관해서 관계관 회의를 2회했고 저희들이 이 절박한 사정을 전 농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1만부의 리후렛을 제작해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10월3일날 휴일입니다만 지사님께서 이 보도내용을 보고 쫓아오셔 가지고 학산, 양산면에 오셔 가지고 140만원의 격려금을 농민들한테 주고 갔던 것을 아주 획기적인 일로 생각하고 있고 MBC, KBS TV 또 동양일보나 영동신문, 이수신문에 보도된 것을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똑같습니다. 바로 이런 것은 예산을 한푼도 안들이고 했지만 신뢰받는 우리 행정으로서의 관민이 일체감이 돼 가지고 공무원들도 농민을 믿고 농민들도 공무원을 믿고 하는 본보기가 아니냐 해서 지사님 초도순시때 칭찬의 말씀을 들은바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도조성분야에서 지역농업개발센터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작년에 저희들에게 5억3,00만원이라는, 물론 도비가 있습니다만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지도소장으로서 저희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농업개발센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론강의에 치우치던 농민교육을 현장에서 직접 나무도 잘라보고 비료도 줘보고 현미경도 보고 이렇게 해서 농민들의 교육수준을 한차원 높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천면 약목리에 실증시범포장 2,532평을 현재 매입했습니다. 여기에는 포도, 사과, 과채류 세가지 종목을 품종별로, 숙기별로, 재식결의별로 어느 품종은 어떻게 심어야지만 가장 효과적인 과수가 되겠다, 과채류는 온도, 습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겠다고 해서 패트온실도 짓고 해서 농민교육에 임하겠습니다. 또 버섯 종균배양실과 유리온실을 지도소에 70평정도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균배양실이 50평 유리온실 평당 120만원이 들어갑니다. 농민들에게는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정부지원 차원에서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저희 지도기관이 앞서가서 유리온실에 무균조직배양을 한 모든 묘목을 순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또 한편으로는 흙 없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수경재배, 약물을 써서 하는 수경재배를 농민들한테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과학관 설치는 농민들이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을 현재 시설다이까지 완료를 해 놨습니다. 그전에 생활과학관은 전국에서 우리 영동군이 제일 먼저 시작해서 보급되어 가지 있는 것인데 이것도 장비만 한 두가지 보강하면 전국에서 손색없는 생활과학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직배양실과 종균배양실의 장비구입도 지금현재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조달청과 계약해서 예산을 1,000만～2,000만원 절약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농기계훈련관은 현재 50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각종 농기계가 전부 비치돼서 농민 교육하는데 하나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검정실 시설이 18.7평인데 여기는 각종 통양의 검사와 병충해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0만원정도 주고 기자재를 들여왔는데 농민들이 샘플을 가지고 오면 직접 본인 손으로 기계에 넣으면 바로 병반이 나타납니다. 병반이 나타나면 저기에는 무슨 약을 써야 되겠다, 무슨 비료를 어떻게 줘야 되겠다는 지시가 나오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아주 편리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이 예산을 도와주셔서 그런 최첨단 기자재를 확보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질병진단은 없습니다만 중앙에서 저희들이 가축시험소가 있어 그것을 대체하려고 했더니 영동도 가축질병진단서를 만들라고 해서 국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예산심의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지도소가 과거에는 농민으로부터 많은 원성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지도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까지 병행해서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센터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최첨단 기술을 실증시범을 보여 농민들의 기술수준을 한차원 높이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농민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는 한마디로 말해서 농민교육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민교육을 지역소득작목과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금년에 겨울영농교육을 4,655명 계획을 세워서 4,841명을 해서 10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거기에 있습니다만 1994년도 겨울영농교육 실시결과 제가 전국 소장회의에 나가서 충청북도 최우수 지도소로 선발돼서 30만원의 상금과 청장님의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연중 1,000명에 대해서 소득작목 교육을 했습니다. 주로 영동의 주요 소득작목인 포도, 사과, 수박, 한우, 감등 5개 작목에 대해서 726명을 해서 아직 100%가 안됐습니다만 이것은 마지막으로 내일모레 학산면사무소에서 잔여인원을 모시고 저명한 대학교수님과 직접 포도를 재배하신 영농기술자회 부회장을 강사로 나와서 합니다. 의원님께 드린 교재도 내일모레 학산면에서 하는 농민들에게 1부씩 배부해서 포도재배에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민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입니다. 금년도에 108회에 걸쳐서 1,926대에 대해 각종 농기계를 수리 내지 정비했습니다. 상촌이나 용화같은 오지는 봄에 농기계가 고장나면 못 고치고 그냥 놔둬요, 수리반이 가면 아주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손수 자기들이 국수를 삶아서 점심도 대접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도사업중에서도 농기계수리사업 이야말로 농민들한테 태양과 같은 존재가 아니냐 제 나름대로 평가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농기계 수리원들이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만7,000～1만8,000원 되는 일당을 받고 여비도 제대로 못주고 그분들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여비를 못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정규직 공무원이 돼서 상여금도 받고 여비도 받고 하는 그런 제도가 빨리 되기를 저희들도 기대해도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 도에서 실시한 농기계개발 경진대회에서 SS분무기의 소형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것을 개발해서 우리 영동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학산에 농기계회사에 맡겨가지고 여러 농민들이 나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인쇄물교재입니다. 16-18페이지 매월 각종 새로운 첨단기술과 각종 정보사항 새로운 소식을 12회에 걸쳐서 1만3,200부를 아직 12월달에는 안했습니다만 이것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고 또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인력이 부족는 한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별로 농사정보 별지를 8회에 걸쳐 4,000매를 제작해서 이것도 농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분야입니다. 4-H 및 농민후계자 육성에 있어서 사회개발분야에서 주재지역이라는 것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매곡면 유전리와 심천면 약목리에 있는데 심천면 약목리는 금년에 시작한 것이고 매곡면 유전리는 3년째 하는 사업으로 금년말에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가소득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 각종 시설하우스 생활환경개선사업 또 작년에 벼직파단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조금 앞당겨 소득조사를 해보니까 1991년도 입주당시에는 915만6,000원이던 것이 금년 11월말 현재로 봐서 1,800만원의 농가소득이 향상되어서 농가소득배가를 이루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표준하우스를 해서 누구든지 보고가는 그런 주재지역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4-H은 점점 농촌에 젊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또 거의가 학생들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참 70년대 성수기때는 영동에도 3,000～4,000명의 회원이 있었는데 1,0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4-H 사업은 상당한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로 4-H 사업은 청소년의달 행사 4-H 야영교육, 4-H 경진회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는데 금년 5월5일날 4-H날 행사에서는 5개 도에서 군연합회가 참석해서 저희들이 체육대회에서 준우승을 한바 있고 야영교육은 특별히 바다구경을 하고 싶다고 해서 경북 덕천해수욕장에 60명을 데리고 가서 2박3일동안 상당히 유익한 교육을 하고 온 사례도 있습니다. 4-H 경진회는 지난 11월9일부터 했는데 여기에는 과거같이 종목별로 하지 않고 가장 우수한 회원을 선발해서 군수님 표창도 줬고 민속경기, 기술교육경기 등을 했는데 회원들이 없기 때문에 생활개선실적 발표회와 겸하게 해서 잘 끝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4-H 후원회 육성관계인데 현재 후원기금이 5,100만원의 장학금을 10개면에 10만원씩 했고 경진회 회원들에게 기념품도 또 야영교육에도 격려금을 일부 주고해서 4-H회원들 사기진작 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농촌에 중추세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입니다. 농어촌개발대책에 보면 향후 10년동안에 15만명의 전업농을 육성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 볼때 우리 영동에도 한 1,000명에 가까운 접니다. 농이 육성되지 않을까해서 현재 후계자들이 부푼꿈을 안고 농촌에 정착의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현재 21명의 전업농이 있습니다. 후계자들은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인데 워낙 후계자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1,500만원 이상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후계자가 문제되는 것은 1,500만원 가지고 영농정착을 하기는 너무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저희들은 열심히 지도한다고 했지만 지금 전체의 6% 되는 후계자가 농촌을 떠나서 타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업농들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정확한 효과는 안나옵니다만 전업농들이 농가소득은 1억이상 올리는 전업농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농 4-H회원의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서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이 있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후계자중에 일부 재미를 못본 회원들이 자꾸 도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도 23명이 있다는 것이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카톨릭농민회, 일반농민 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들을 무조건 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자꾸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저희 제도권내로 흡수해서 후계자도 시켜주고 4-H도 가담시키고 앞으로 전업농까지도 혜택을 주어서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농촌생활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한집에 200만원씩 주거환경개선사업 자금을 주어서 100% 했는데 내무부에서는 이것을 보조해 주는데 저희들은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사업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또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이라고 해서 생활과학관에서 25회에 걸쳐 670명을 교육했습니다. 생활개선종합 시범마을 육성이라고 해서 읍면에 한군데씩 있는데 여기는 350만원씩 지원해서 건강관리실 마을공동 휴식공원, 쓰레기소각장, 공동빨래터등 이런것에 지원했는데 이것도 저희 욕심 같아서는 약간 액수가 증가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개선부 육성인데 지금 농촌지도자회가 사단법인체로 인가를 받아 가지고 생활개선부가 일부로 됐었는데 오래전에 생활개선부가 다시 중앙으로부터 사단법인체로 인정을 받아서 독립을 했습니다. 현재 아무런 기금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기금확보를 위해 그 사람들이 조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소한 도와서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도 농촌의 인력으로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농촌문화생활 시범마을육성입니다. 의원님들도 여러분이 참석해 주셨지만 금년에 학산면 지내리에 5,000만원의 군도비를 합하고 부락 자체에서 1,700만원을 해 가지고 57평의 문화회관을 지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와보시고 과연 우리가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없애려면 이런 문화생활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에도 1개 할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노래방시설을 해놨더니 노인, 젊은층 할것없이 잔치날은 임대까지 해 주고 해서 아주 인상깊게 활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샹드리에가 왔다갔다하고 하니까 농민들이 아주 좋아하는 것을 볼 때 제자신의 마음도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오지인 용화면 용화리에 1,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영지버섯 사업을 했습니다. 영지버섯사업이 물론 고도의 기술도 필요하고 시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들로서는 좀 힘든 사업입니다만 열심히 해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00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고 금년에는 종균접종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00만원정도 올리지 않겠느냐, 이것이 3년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년에도 600만원정도 되고 영지버섯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 천마를 도입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부녀자들도 관심을 갖고 동참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표고요리개발입니다. 현재 영동은 표고가 전국 어느군에 비해 많이 생산돼서 일부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소득을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동군이 관광군이면서 뭔가 먹을만한 특징적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군수님도 관심을 가지고 해서 이것을 먼저 경진회때 초창기 단계로서 읍면 회장들한테 한 가지씩 음식을 시켜서 시식회를 가졌습니다. 그 시식회는 표고요리 개발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산적, 탕수육, 쟁반국수, 숙회, 표고구이등 8종으로 개발해서 명실공히 영동하면 표고아니냐, 표고음식 그것 먹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우리 표고음식을 영동의 관광식품으로 개발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요식업들까지 소득을 올려서 잘사는 영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영동지역 농업을 위해서 경쟁력을 향상시켜 개방화에 대응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서 젊은 청장년들이 자꾸 고향으로 돌아와서 농촌이 나날이 잘살고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 되도록 저희 43명 전직원은 소장을 정점으로 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맹세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감나무 우량생산 신품종 육성으로 나와있는데 거기에 육성품종에 봉옥, 월하, 둥시가 있는데 품종별 특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농작물에 대한 특수지도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나무에 대한 전문지도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지도사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심천이나 양강은 작년에 끝났습니다만 주재지역 전문지도사 투입에 대해서 확대할 방안이 없는지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한나무 한양동이 전군민 물주기운동을 전개했는데 이런 것은 방침에 있어서 7만군민이 총동원되어 1인 80주의 과수에 강우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는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7만군민이 다 동원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의회 보고서류가 이렇게 올라와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따라서 한나무 한양동이 물주기를 는 한다고 하면 자원봉사자나 각종 봉사단체의 활용방안을 검토해 본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감나무 품종 특성관계는 제가 월하라든가 둥시라든가 이런 것은 아는데 현재 감나무에 대한 뚜렷한 테스트북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예계장으로 하여금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 전문지도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원예계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농업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원예계 차석으로 있는 김선생이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 원예시험장에 10일이고 15일이고 보내가지고 각종 전문서적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공부해서 주관 지도사가 되도록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재지역 확대관계는 지금 지도인력 1,000명정도가 전국적으로 연구직으로 전직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TO가 10명씩 줄었어요. 그래도 2～3년전에는 영동군에 주재지도사가 3명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소의 기능이 2명 있는데도 있습니다만 계장 1명, 직원 1명 이렇게 있는데가 많고 그래서 더 확대하기는 어렵고 중앙에서의 방침도 1군 1주재 지도사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도인력 관계상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주기운동이 정의원님께서 전시적으로 활용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시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관은 포도나무나 각종 과수가 타 들어가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물을 한동이 줘보니까 아주 생기가 나고 해서 이것을 거국적으로 확대해야 될 것이다 해서 추진했는데 1차로 공무원들이 앞장섰고 일부 농민들이 따라와서 우리가 목표로 한 것은 사실 다 못줬습니다. 그리고 줄 수도 없고요. 도시사람들도 꼭 이것을 포도나 사과나무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가정에 화초라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팜플렛에 기재를 했습니다만 여하간 어려운 고비를 당했을 때는 의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아무리 전시가 될망정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체는 솔직한 얘기로 공무원들하고 일부 학생들이 어린 고사리손 같은 국민학생들이나 학산상고에서 교육장님께서 학생들은 어디든지 동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생들 동원이 아니라 바로 제 일이다. 즉, 가정에서 일하는 것이다 해서 많은 학생들이 현장에 참여해 준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행사같이 자연보호같이 거국적으로 하는데는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시가 됐을망정 필요한 사업은 하겠습니다. 전시를 목적으로 하면 안되겠지요.

원예계장님 품종얘기좀 잠깐 해 보세요. 소장님, 전시라는 것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추진방안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묻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소장님 전시가 됐든 뭐가 됐든 무조건 한다고 하면 누가 못하게 말렸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물한동이 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누가 물한동이 못주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정태호의원님의 질문에 소장님이 자세하게 답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하는 답변이나 설명은 속기사에 의해서 속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시고 가능하면 질문의 요지만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의장님이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 품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봉옥, 월하, 둥시 이 세가지고 신품종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봉옥이라고 하는 품종은 나온지 3년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이 대단히 크고 조생종에 속하는 품종인데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분야는 연시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남부 일부지역 전라도나 호남지방에 많이 들어가 있는 품종인데 저희 군에도 2년전부터 식재한 농가가 있습니다. 판매가격은 타품종에 비해서 생과로 출하할 수가 있습니다. 월하품종은 옛날부터 우수한 품종으로 되어 있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용도는 침시에 아주 적당한 품종이고 연시도 가능하고 전시도 가능한 다목적 품종입니다. 물이 많고 해서 둥시라든가 이런 품종보다 고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둥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0～70%가 재배되는데 이것은 건시용으로 곶감으로 할 수 있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감 소비자들 국회의원이 최근에는 건시만을 선호했는데 지금은 옛날 겨울철에 먹던 연시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농가소득면에서도 연시도 건시 못지않게 소득이 많이 증가돼서 방향을 복합적으로 품종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월하나 둥시는 기존 우리군에 있는 품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른 신품종이 들어와 있습니까, 개량종이 있습니까?

타품종을 개량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봉옥이라는 것은 기존 품종입니까, 개량품종입니까?

봉옥은 새로 개량한 것입니다.

월하, 둥시는 기존 품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감나무에 대해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육성품종으로 봉옥 월하, 둥시가 되겠습니다. 둥시도 많이 열고 작은 것이 있고 드물게 열고 상품가치가 있는 큰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월하 침시용은 영동은 곶감으로 이름이 나있지 침시로는 PR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곶감 건시용으로 하려면 월하는 건시용으로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일본 품종인데 영동군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말로는 하찌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포탄감이라고 하고 포알감이라고도 합니다. 건시용으로 상당히 상품가치가 있고 당도도 높아서 도시사람들이 기호하는 품종입니다. 그것을 명심해서 보고해 주시고 주고 생산을 해서 계획이 몇 개년 계획으로 세워있는지, 또 지금 현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려면 3, 4종 가지고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농촌에 보면 고목이 돼서 상품가치가 없으니까 감이 달려서 지금은 연시가 다 됐어요. 따지도 않아요 수입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빨리 확대해서 대량공급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탄감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계장님 자꾸 임의적으로 보충답변하시지 말고 의장님 허가를 득하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장기계획은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센터자리에 고염을 부어봤더니 하천부지가 아주 표토가 얇아가지고 애로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심천 약목리에 이사업을 옮겨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양을 해서 빨리 보급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장님 감 품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소장님이 이 문제를 전적으로 다 아시는 것도 아니고 담당계장이 여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계장한테 그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품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에 나와있는 봉옥이라고 하는 품종은 과수연구소에서 나주지방에서 개발할 때 명명한 것이 봉옥입니다. 이것은 세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일본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찌아라고도 합니다. 한국식 정식명은 봉옥입니다. 그리고 일반 농가에서는 감의 형태가 길면서 과가 큽니다. 그래서 대포알이라고도 합니다. 저희 관내 상촌지역 의원님께서 작년에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농협장하고 의원님께 자료를 발송한 일도 있는데 단 한가지 문제점은 추위에 조금 약하다는 것이 흠인데 이것을 주의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로 연시에 아주 좋은 품종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도 금년에 과일이 많이 달려서 보고 있는데 그런 품종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영동군의 이미지는 감 특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타지역 경상도 상주라든가 창녕이라든가 그쪽 지역에 비해서 저희는 선조때부터 심어놓은 감을 수확만 했지 묘목을 만들어서 공급한 실적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90%가 큰 나무만 되어 있고 품종개량을 안한 것이 큰 맹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소에서 할 일은 무엇이냐, 품종이 좋은 묘목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한테 분양해서 식재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식재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나무를 적게 만들어 가지고 인력을 적게 들이고 감을 좋은 품종으로 만드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에 150～200평을 감묘목을 전문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1년 모를 키워가지고 우수한 품종을 구입해서 접을 붙여서 1년을 키우고 감은 2년째가 돼야 묘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목을 파종해서 3,000본의 묘목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내년봄에 접을 붙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내년 가을쯤에 감묘목을 3,000개정도 다는 안되겠지만 몇 천개는 생산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기적인 계획이 별도로 수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묘목생산 3년간 계획에 3만3,000본을 계획으로 의원님들의 보고자료에도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도소에서는 묘목을 생산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과를 왜성화 시키듯이 감나무는 그런 단계까지는 못갔지요? 그렇다면 첫째 감나무를 심어놓으면 적절하게 전지, 전적을 하지 않는한 고목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나무를 왜성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하찌아라고 하는 것 저희 지역에 들어온 것은 제가 알기로는 7～8년전에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건시보다는 연시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방금전에 건시도 많이 선호하지만 연시도 많이 선호하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지역에 보면 재래종인데 수시라는 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감보다도 수분이 많고 당도가 다른 감은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락에 다녀보면 잘해야 한두그루 있을까 말까한 그런 정도로 거의 재배를 안하고 있습니다. 연시용은 그보다 더 당도가 높은 것이 없지요. 그래서 과거에 있던 품종이라도 지금 뒤쳐져 있는 품종이 있다면 찾아서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품종을 저희 군에서 못 찾으면 외지라도 가서 수집하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소장님께도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3페이지 보면 보도지도 방향이 나와있습니다. 답변을 간단히 원하기 때문에 저도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는 한다고 했는데 생산비 절감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은 강구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두 번째는 가공제품 생산시설 도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16-6페이지 보면 지역농업개발센터 추진에서 소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수경재배를 앞으로 권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경재배를 권장한다고 했는데 기존재배지의 견학이나 아니면 연구실적 같은 것을 자료로 구입해서 보신적이 있는지, 또 기존재배지의 생산, 유통과정이나 타산을 검토하셨는지 일단 권장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이 검토됐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 16-10페이지에 보면 문제점 제일 마지막에 카농이나 농민회원에 대한 제도권 흡수방안을 연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설명과정에 많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듣고 싶은 것은 이 방안이 어떤 상부의 지침이냐, 아니면 자체계획이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현재 실적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요즘 언론에 많이 보도된 소형 동력분무기에 대해서 간단히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먼저 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포도관계는 생산비 절감이라는 것은 농업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노동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무인방제기 시설을 예산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손이 필요없고 약제만타서 놓으면 기계가 돌아가면서 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제품 방안은 사실은 지도소에서 직접 취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주로 농협에서 가공사업을 많이 하고 일부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도 기술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한테 제안을 드렸습니다. 지금 세계화 추세에 의해서 블란서가 멀다고 해서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농민들을 데리고 가서 직접 보여주고 해서 내년도에 농민에 대한 여비를 보상해 주시면 저희도 배울 겸해서 갔다오겠습니다. 군수님도 상당히 환영을 했습니다. 이 관계도 의원님들 도움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년, 10년 20년까지 포도를 가정에서 저장해서 이것을 상품화하는 것인데 외국에서는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경재배는 하천변에 있는 과제포에서 2년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권장을 해야 되느냐 하면 토지가 부족한데 하나의 유리온실이나 비닐온실에 공장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작목별로 약품을 타서 물을 흘려줌으로 해서 오이, 토마토, 쑥갓, 일 이런 것 등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앞으로 농토가 적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이 사업을 적극 권장해야 되지 않을까 일부 원예시험장을 가보니까 토마토 수경재배를 통해서 한 나무에 토마토를 1만개까지 열게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품질향상면이나 부족한 토지를 활용한다는 방안에서 농민들한테 적극 권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수경재배로 재배한 각종 엽채류 상추, 쑥갓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고급농산물이라고 해서 백화점에서 상당히 많은 양이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질문드렸던 요지는 기존 수경재배를 견학한 사실이 있는가, 생산비나 유통과정이나 소득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가, 그런 것이 당연히 검토가 돼서 타당성, 생산성, 유통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권장하는 것 아닙니까? 권장을 하신다고 해서 권장이 됐는가 안됐는가만 질문드렸습니다. 검토가 됐다, 안됐다만 말씀해 주세요.

각종 데이터에 나온 것이 있어서 현장에 가봤고 서면상으로도 시험성적이 있기 때문에 검토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카농이나 농민회원에 대한 흡수방안인데 이것은 중앙에서 지시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서도 어디라고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일부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대화를 해보니까 왜 우리는 농민후계자를 안시켜주느냐, 정부시책에 대해서 우리도 도울 것이 있으면 돕는데 어떤 모임에도 참석하게 해달라, 그 사람들도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질문한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어떠한 상부의 지침이 있느냐, 아니면 자체 계획이냐

자체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소형동력기는 박교관께서 개발했는데 이것에 대한 확대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제가 신문이나 다른데서 본 것에 의하면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가 됬어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기계가 발명이 됐어도 앞으로 확대계획이 없다, 소장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기계가 지도소에서 발명이 됐다면 확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확대계획이 없다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의원님 제말 한마디만 들어보시죠. 어제도 농민들이 20명정도 와서 보여달라고 해서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나도 이것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지도소에서 협조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학산면의 묘공작소에 의뢰했습니다. 얼마면 되겠느냐고 했더니 재료비 200만원 공임 50만원해서 250만원이 되겠다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농민들의 수입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편의를 봐주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꼭 농가에 필요하다면 국제나 어디가서 상담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소형동력분무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각종 신문지상에 보면 여러 가지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소형동력분무기를 개발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성과이고 또 이것이 앞으로 실용화돼서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노동력 절감을 시키고 생산비 절감에 기여한다면 참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앞으로 더욱 연구 검토하셔서 타산성이 있다면 지도소에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잘모르겠지만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후속조치가 잘 검토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문을 보니까 일반 농기구센터에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이 보도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되겠느냐 그래서 관계실과와 협조해서 해야 될 것이다,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기관과 협조해서 널리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농기계수리교육 추진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적은 인원을 가지고 현재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민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상당히 호응이 깊으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의 설명과정에서 말씀도 있었지만 농기계수리 전문화가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규화해서 농한기에는 일반 수리반으로 계획을 짜서 수리를 하는가 하면 농번기에는 비상수리반을 계획에 넣어서 현지에서 수리할 수 있는 응급 대처할 수 있는 비상수리반이 필요한데 반해서 우리 영동 농촌지도소의 전문화가 잘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소장님이 군수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정규화시키고 인원도 확보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마음을 써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농협, 수리센터, 지도소에서 합동반으로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 1년 365일 동안에 12월 한달만 조금 시간이 나지 매일 돌아다닙니다. 그래도 수혜를 받는 농민들은 한달에 한번이라도 와야지 두세달에 한번씩 온다고 불평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람들에 대한 직급문제, 보수문제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지만 이것이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1개군만 가지고 잘 안되는데 한 가지 교관에 대한 지위문제에 대해서도 도의원님께서 도청과 절충을 하고 내가 이것은 꼭 실현하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최대한 효력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소형방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계를 제작하고 나서 실효성과 내구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은 해봤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시험단계에 있는 것이지요?

현재 후계자들은 20대 초반부터 40대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분들 말고 지금 신청을 하고 연령층이 20대에 가까운 층이 많으냐, 40대에 가까운 층이 많으냐 이것입니다.

20대 후반이 제일 많습니다. 40대 넘어간 사람은 몇 사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젊은 지도자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해가 가면 갈수록 신청하는 후계자 연령층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게 보고있습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질문하신 이외 얘기입니다.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영동군에는 농가소득이 높아지니까 도시에서 농민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로 포도를 많이 재배하는 학산면에는 30명이 돌아온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면에는 적게는 2명, 많게는 7-8명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돌아온 농민들을 후계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하간 젊은층이 농촌에 발붙이고 있어야지 농가인구가 매년 1.5%씩 줄어가지고 12%밖에 전국적으로 안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젊은 사람들이 있도록 하고 40대가 이쪽저쪽 되더라도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소장님이 구상하고 계신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담수직파가 손으로 직파한 것보다도 도복율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한해 결과만 가지고는 단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복 경감제라는 약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약제의 시험효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나타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농사라는 것은 다년간 시험을 통한 통계에 의해서 지도방향을 설정하는 것인데 금년같은 경우는 수도작에 있어서는 더없이 좋은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직파가 잘 될것이냐 그것은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도복문제, 산파한 경우가 있고 조파한 경우에는 크게 도복이 안되는데 역시 밀파한 곳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도복 경감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범단지에서는 이번에 썼어요.

의장님,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 시범단지는 도복경감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상관계는 태풍도 별로 없었고 해서 도복이 된 필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도복 경감제를 사용한 효과인지 금년도 기상관계인지 금년도에는 도복된 필지가 없었습니다. 단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산면 금곡리는 많이 도복이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지도소의 농기계수리기사 대우가 나빠가지고 사표를 내고 나갔을 경우에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로서는 아무 대책도 없이 구하는 것이지요. 농고 기계과 출신들을 구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 2년해서 완전히 숙달되면 개인 농기계 수리센터에서 봉급을 더 준다고 하면 갑니다. 그래도 저희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 농기계과 나온 학생들을 데려다 교육시키고 숙달되면 가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솔직한 얘기로 실험과 실무를 바탕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실 이런 것은 어제 오늘일은 아니지만 소장님이 물론 노력을 안하셨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책자에만 표기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협하고 연합수리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어느 기관이 한다고 하지만 지도소 입장에서 봤을 때 전문지도사, 전문특기 지도사로 구분이 되는데 사실 농기계부분이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고 넓다고 보아지는 반면에 사실 적은 보수에서 많은 시간을 전생애를 거기에 바치다시피 하는데 무방비상태에서 놔둬도 되겠느냐, 물론 속담에 이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고 하지만 골탕은 궁극적으로 농민들이 먹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대처방안도 강구되어야 하고 또 그러한 대처방안이 강구되기 이전에 현지에 들어와서 많은 기술축적을 해서 애프터서비스를 잘하고 있는 기능인력을 좀더 예우를 해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염치는 없지만 내년도 예산에 농기계수리공에 대한 점심값이라도 보상해 주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농촌소득증대을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하십니다. 따라서 심천면 좋은 토지에 시범포 부지를 매입해 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또한 그 시범포가 빨리 활성화 되가지고 농민들이 보고품종을 선택해 가지고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결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소득이 좋다고 해서 포도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시기에 가서 과잉이 돼 가지고 전 포도경작인들이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범포를 기왕에 좋은 토지에 해놨으면 빨리 활성화시켜서 많은 농민들이 보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목을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을 빨리 택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심천에서 하는 토지는 구입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농민의 배추가 현재 포장에 있어요. 금년에 이것이 제거되면 저희들이 기반정비를 위시해서 내년 봄부터는 가동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 과잉생산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은 하나의 전국적인 농산물 수요공급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끄떡없다, 3년후에 망한다, 이런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참고로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과거에 포도가 외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포도는 전부 캐내야 된다고 해서 정부에서 권장도 하고 보상금도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이 정보가 빨라가지고 1상자당 2만원씩 주고 현장에서 샀어요. 얼른 팔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4만원, 4만8,000원씩 올라가니까 농민들이 벌렁 까진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명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도는 좋다고 하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비싸더라도 사먹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이 올는지 모르지만 좋다고 해서 따라한 것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념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시범포를 활성화시켜서 농촌에서 다방면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야 하는데 뜻이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의장님은 앞으로 회의를 주재함에 있어서 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감이 연시가 좋으니, 홍시가 좋으니, 건시가 좋으니 이러한 것이 실적보고가 아니에요. 의장님께서는 보고하는데 충실한 보고를 할 수 있게 하고 각 의원님들은 확실하게 평가해서 평가만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님 동의안입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기를 동의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철입니다. 19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방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비자물가를 6% 이내로 억제하여 물가안정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도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10월말 현재 5.3%입니다. 9월보다는 0.1%가 하락된 실적입니다. 물가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대책위원회 4회를 개최했고 이에 따른 실무위원회 4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공요금 조성심의를 4건 처리했습니다. 다음 모니터요원을 2명을 선정해 가지고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 모니터요원에게 물가동향을 수시로 받아가지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시로 세우고 있습니다. 물가감시활동을 위해서 가격동향 조사분석을 42회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분석한 결과 부적합 업소 조치가 있어 가지고 11개 품목에 85개소의 물가를 환원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저희군내 요금관리카드업소 대상자가 212개소 있는데 이것은 저희 관계공무원이 매월 2회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율실천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기관장 협조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사님 서한문과 군수 서한문을 각각 1회씩 2회 발송해서 주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인데 모범업소는 사회과에서 지정하면 그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상수도요금을 30% 절감하도록 되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13개 업소가 대상이 되어 가지고 업소당 평균 5,600원정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비자 고발처리인데 공통전화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번호가 9898 고발고발 해서 그 번호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것이 없어서 민간인의 전화를 찾아가지고 지난번에 승낙을 받아가지고 현재 저희도 42-9898이라는 전화를 저희과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소비자로 하여금 항상 그 전화를 이용하도록 전화고발을 받고 있습니다. 고발전화 건수는 금년도에 19건이 접수됐는데 17건이 처리됐습니다. 17건 처리내용은 계약철회 11건, 교환이 3건, 서비스에 대한 것이 3건 처리됐고 아직 미처리된 것이 2건이 있는데 그것은 버섯종균이 불량하다는 고발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지금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떡제조기를 샀는데 떡이 잘 안되고 사후관리가 안된다는 고발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해결을 못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청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건만 미결이고 남은 17건은 전부 해결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및 기술정보 제공으로 생산을 향상시켜 건실하고 성장유망한 기업으로 육성하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은 육성자금지원에 있어서는 저희 관내 3개업체에 7억원을 융자했습니다. 그래서 8개업체 1개업체에 1억씩 하나는 5,000만원씩 7억이 됐고 산업기술정보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지역 정보센터 설치를 5개 설치했습니다. 5개소는 저희 군청과 영동읍, 황간, 용산, 심천 이렇게 다섯군데에 지역정보의 하나를 설치해 가지고 기업체에서 항상 와가지고 컴퓨터조회를 하면 전국적인 정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담당자교육을 공무원 10명과 기업인 5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기업애로 직속청구입니다. 이것은 연중 군수님실에 비치하고 있는데 건의사항이 4건 접수됐습니다. 그 중에서 3건이 처리됐고 1건이 미결인데 이 1건은 저희 영동농공단지 진입하는 철교위에 가옥이 있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형차량이 못들어 간다는 이런 거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미결로 남아 있습니다. 기업인협의회구성 운영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기업이 100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33명만 대상으로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협의회로서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민간단체로 육성하고 기업에서 애로 사항이 있으면 행정에서 풀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임직원 경영교육실시를 2회에 걸쳐서 1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계량품 전시회인데 이것은 도 주관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군내 3개업체에서 10종에 89종을 출품해 가지고 입상도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에 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연료의 적량적기공급으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철저한 지도점검과 교육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목표를 두고서 저희관내 석유판매업소가 전체 4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주유소가 31개소, 판매소가 13개소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허가된 것이 2개소, 주유기점검은 25개소에 101대를 점검했습니다. 행정지도로서는 4회에 걸쳐서 사업자 의무이행상태를 점검해서 현지에서 즉시 시정시킨 바 있습니다. 행정조치사항으로서 지도점검결과 부적당하게 나온 곳이 7곳 적발됐는데 경미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시정조치 했습니다. 다음 액화석유가스 관련업체가 저희군내 19개소가 있습니다. 충전소 2개소, 집단공급소 3개소, 판매소 1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금년도에 신규허가된 곳이 1개소, 주입기검사가 1개소 2대, 행정점검을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8건이 지적됐는데 그 중에 경고가 4건, 사업정지가 2건, 과태료가 2건, 그래서 모두 행정조치해서 현재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오지마을 저소득주민 가스시설 무료점검을 2개소 했습니다. 이것은 학산과 상촌 2개 마을을 해 가지고 104가구에 대해서 가스점검을 무료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열사용기자재 시공업관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관내에 전체 1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정한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업기반조성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제조업체를 현재 저희관내에 101개 업체가 있고 종업원수가 2,420명이 되겠습니다. 창업 및 개별공장 유치를 위해서 15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금년도에 창업이 7개, 개별업체가 8개 그래서 15개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신축이나 준공단계에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지원입니다. 모범근로자표창을 2회에 걸쳐서 18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 7월달에 1회 했고 그때 8명, 12월달에 10명해서 18명을 표창하도록 계획이 되어 가지고 군수님 결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자금지원인데 1개업체에 2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부실업체관리인데 이것은 현재 저희 관내에는 농공단지가 2개소 있는데 하나는 영동농공단지, 또 하나는 용산 특수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용산 특수농공단지는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고 다만 영동에 10개 공장이 들어와 있는데 6개 공장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보다시피 4군데가 아직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조치사항으로는 칠성식품 공업사에 대해서는 입주계약 해지를 금년도 7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건물 양도를 촉구해 가지고 부지를 재분양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빅타사에 대해서는 웅림화섬 공장건물을 취득해 가지고 사업성과 환경성 검토를 마치고 이달중에 입주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성한교역에 대해서는 입주계약 미체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 금년도 7월에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장건물 양도를 촉구해서 양도가 되면 다시 재분양토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대부통산에 대해서는 기계설비를 당초에 계획한 것과 틀리기 때문에 철거하도록 시정명령 했습니다. 이것도 업종변경을 동시에 해 가지고 공장이 정상가동 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입지 금지지역 지정고시입니다. 기업규제완화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공장입지 가능여부를 지정고시 함으로써 개별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고 민원인에게 편의고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개별법에 정하는 공장입지 금지대상 지역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3만6,685필지, 문화재보호구역 153필지, 임업진흥촉진지역 7,644필지, 기타가 68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데는 앞으로 공장의 창업이나 개별이나 유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아닌 지역, 준농업지역이나 이런데는 가능한데 당초 목적대로 집단화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시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도면 제작을 352매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도면표기는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해서 보관상자에 보관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교통질서확립 기반조성입니다. 주정차질서 확립과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고 선진 교통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을 두고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주정차질서확립 추진을 위해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432건 했고 이중 과태료 부과를 132건 또 계도장발부를 200건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시설확충 정비를 위해서 영동역 앞에 쾌적하게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퐁로서 결의대회 1회, 캠페인 실시를 10회 했습니다. 지방신문게재를 12회 반회보게재 7회, 전3종에 3,000매 제작해서 배포해 가지고 주민들의 홍보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 모범봉사자 표창인데 이것은 금년도 12월말에 표창하기 위해서 지금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충분히 심의해서 금년말에 연말표창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군 교통행정 소식지발간은 지난 6월달에 3,000매를 제작해서 발급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교통안전상식 및 지역교통정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수단에 지나지 안전대책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 향상과 운수업체를 보호 육성하여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금년도에 추진한 상황은 운수업체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습니다. 신규허가가 3개소, 이것은 전세버스 1개소와 자동차 매매업을 2개소 허가한 바 있습니다. 운수업체 종사자교육을 2회 했고 자동차환경 일제점검 2회에 834대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송질서 단속강화를 위해서 시군간 교체단속을 3회에 1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계획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각시군 교체단속이 된 사항입니다. 교통사고줄이기운동 추진을 위해서 교통안전 표지판을 140개 차선도색이 25㎞, 경보등 13개, 반사경이 9개, 노면표지병이 350개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교통사고 줄이기 목표가 29명이었는데 현재 실적은 3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중앙에서 계획한 목표보다는 교통사고가 많이 나왔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교통사고 예방을 해 가지고 사고가 안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업무 처리입니다. 저희군내 현재 7,173대, 매월 100대이상 증차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중에는 신규등록이 1,399건이고 말소가 431건, 기타가 1,794건 이렇게 해서 현재 저희군내 자동차 보유대수가 오늘 현재 7,173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부과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780건에 8,886만5,000원 부과돼서 651건에 6,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징수실적은 84%에 불과한데 이것도 연말안에 되도록 이면 완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방물가안정관리 11-1페이지에 물가관리체계강화 대책위와 실무위하고 역할분담이 돼서 나름대로 대책이나 실무위에서 하는 역할을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 물가감시 활동으로서 가격동향조사 분석이라고 했는데 가격동향 조사분석표가 나왔는지 그 분석표를 참고로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액화석유가스와 관련한 충전소 2개가 있는데 충전소에서 충전해 가지고 가정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충전된 가스의 양이 정확하게 충전되는 것인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착안하셨습니다. 첫째로 물가대책위원회 역할과 실무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무위원회는 실제 물가와 관계되어 있는 실무자 즉 군으로 말씀드리면 계장급 또 사회단체하면 단체장이 아닌 그 밑에 상무나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물가가 조정이 되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거기에서 1차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주관과에서 물가대책위원회에 안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거기는 물론 위원장이 군수입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과연 이것이 물가가 상승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서 본인의 의사를 표시해서 가부를 결정해 물가를 하락시키든지 아니면 상승하든지 그런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가격동향조사 분석은 사실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석표는 대장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요금관리카드가 전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를 중점 위주로 해서 조사하고 있지 분석표는 별도로 만든바 없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량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미터기로 하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미터기 검사를 하는데 얼마 정도 오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심하면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보완조치 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 군내에서는 양이 모자라거나 이런 것은 지적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정량을 공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감시활동을 통해 가지고 부적합업소조치 11개 품목에 85개소를 환원조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1개 품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밑에 모범업소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줬는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로 감면해 줬는가 이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1개업소 시정조치한 것은 개인서비스입니다. 저희가 건수로는 우동, 짜장, 커피, 국산커피, 외국커피 이런 것이 700원하던 것을 900원 한다, 1,000원 한다, 이런 정보에 의해서 사회과와 합동으로 가서 종용해서 원상태로 내리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물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허면허를 가지고 있는 관허업소에 대한통제를 하고 예를 들어 목욕료라든가 커피등 대중적인 짜장이나 우동 이런 것에 대해서 하락을 시켰고 또 모범업소에 대해 상수도요금 30% 감면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과에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검사에 의해서 과연 이 업소는 타의 모범이 된다 이래서 모범업소에 지정이 되면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를 30% 면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0개소에 대해 면제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범업소는 요금을 30% 감면해줘도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커피값이니 이런 것을 환원시켰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영동읍이나 영동군내 다방에 커피값이 일정하지 않아요. 800원 받는데가 있는가 하면 1,000원 받는데도 있고 그런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번에 물가대책위원회를 했을 때 사회과에서 일단은 그것을 의제로 정식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요식업조합장과 대책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정식안건으로 제출도 안된 상태이고 그런 조짐이 있는 것은 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 물가대책위원회가 소집될 때 정식으로 의안을 상정해서 결의해서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우선은 통제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요식업조합장이나 사회과 실무입장에서는 남부 3군이 1,000원씩인데 비단 영동군만 700원 받으라고 하니까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현재까지는 그렇게는 한다고 하더라도 금년말에 가서는 인상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난 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그것을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때 정식으로 의안상정이 되면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9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결정해서 처리하겠다고 답변했고 현재는 800원 받는데도 있고 900원 받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회과에 통보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협조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 커피값이 일정치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물가대책위원회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커피값이 일정치 않고 어느 업소에서는 700원받고, 800원 받는다고 하면 긴급 물가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의안으로 채택해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 지금 시작한 것이 한달 후에 연말에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의안으로 상정 채택해서 한다. 그러면 어떤 업소는 800원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어떤 업소는 자기 임의대로 1,000원을 받아서 폭리를 취한다는 예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물가심의위원회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저의가, 기능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설명이 길은데 커피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종전만 해도 관허요금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숙박료마냥. 그러니까 여관 1급은 얼마얼마 되어 있는데 개인서비스 요금은 자유화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게시만 하고 받으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는 못합니다. 다만 정부시책이 물가억제 일환으로서 한자리수이상 못하고 하기 위해서 권장하고 내려라, 그래도 안내리면 세금사찰해라, 그런 정도로 권장하기 때문에 현재 영동군에서는 나름대로 업소에서 잘 협조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만 먼저번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사회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어쨌든 그것은 안됐으니까 다시 한번 조정해서 내리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1,000원 받는데, 800원 받는데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실제로 나가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격차이가 있는 곳이 있어요. 있으니까 얘기가 나온 것이지 저희들이 여기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과 무관한 얘기를 할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막연한 답변으로 과장님의 의견을 얘기한다고 하면 잘못된 생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동료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상수도요금 혜택을 주는 것은 조금 편중적이고 잘못되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범업소라고 하면 타업소에 모범이 될뿐더러 군민에게 혜택을 준다든지 이럴 경우에 표창을 준다든지 시상금을 준다는 든지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감면이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회과에서 지정을 합니다. 사회과에서 지정을 하고 건설과에 협의해서 감면이 되도록 감면규정이 수도조례법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연료의 안정적 공급도 중요하지만 2차적으로 정량이 공급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물론 2년마다 폐기처분할 것은 폐기처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충전소 자체에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불량품을 계속해서 쓴다면 용기자체에 녹이 슬어서 녹슨 부분이 제거가 안되고 그대로 쓰면 용량이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전소에 같이 가서 현지를 봤는데 용기자체가 원래는 사용기간이 2년입니다. 2년만 사용하면 다시 교체하도록 되어 있고 녹슨 것은 폐기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현장에 가봤을 때 정상적으로 검인이 찍힙니다. 그런데 거기에 검인이 찍히지 않은 것은 폐기하도록 조치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검인기간이 지나간 것은 발견을 못했고 이것은 가정에도 있는 것이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그런 용기가 있으면 바로 폐기처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 19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노인수는 7,956명이며 군인구의 11%가 되겠습니다. 남자는 3,253명, 여자는 4,703명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 불우노인이 290명이며 자활보호노인은 400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690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수는 154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방침으로는 전통적 경로효친사상을 계승발전 시키면서 건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경로당 중심의 여가선용 및 자립활동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는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계로서는 14동에 2억9,0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1억2,000만원, 군비가 1억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신축사업으로서 10동인데 2억5,000만원으로 도비는 1억, 군비는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황간 노인회관과 추풍령 죽전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죽전경로당은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촌 흥덕경로당에 2,000만원 지원하였고 양강 두평과 양강의 산막리는 각 2,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축사업으로 학산 장항경로당에 2,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학산 공암도 2,0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산 누교리는 3,000만원 지원하였는데 도비가 2,000만원이고 군비 1,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여기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심천 장동은 2,000만원 지원하였고 지금 70%이상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축사업으로서 상촌 궁촌경로당에 1,500만원 들여서 완공시켰습니다. 보수사업으로서는 영동읍 영산 여자경로당입니다. 여기는 도비를 2,000만원 투자해서 보수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심천 구탄은 250만원, 금정은 300만원 지원해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도서관설치입니다. 도서관 설치에 370만원을 지원하여 주고 노인들이 청소년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모범경로당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상촌 유곡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노인건강진단입니다. 569명을 1차, 2차 검진해서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지부 보조사업입니다. 지부에는 1,050만원 지원하였는데 여기에는 직원인건비가 600만원이고 노인학교 운영비가 300만원, 체력단련비로 15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어버이날 경로잔치는 11개읍면 300만원을 지원해서 경로잔치는 리동 부녀회에서 마을단위로 베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노령수당지원은 700명에게 1억2,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는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월 1만5,000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노인교통비 지급은 7,956명에게 2억8,400만원 지원하여 월 12매씩 250원권과 60원권을 지원하여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비는 154개소에 3,6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월 2만원씩 해드렸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154개소에 1,9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여기는 1개소에 12만5,000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군민대상 수상자인데 여기는 5개부문에 수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난계예술제때 시상하는 부문입니다. 노인교통봉사대 운영은 3개소에서 노인들이 봉사하고 계신데 여기에는 67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3월에서 10월까지 활동비입니다. 노인목욕요금 보상비로서 700명에게 344만원 지원해서 연 6회에 걸쳐 목욕권을 지급하였습니다. 노인게이트볼 대회는 2회에 1,002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운동에 적합한 게이트볼을 확산시키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친목도모와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게이트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효과로는 보람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건전한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현황은 영동 어린이집에 아동수가 78명입니다. 용산 어린이집에는 86명이 되겠습니다. 추풍령 어린이집에 46명, 으뜸어린이집에 116명이 돼서 326명이 전체 아동수입니다. 방침에는 여성의 사회참여증가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정부지원과 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동 어린이집에는 5,700만원, 추풍령 어린이집은 3,800만원, 으뜸어린이집에는 6,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효과에는 여성의 취업확대에 따른 보육아동수용 대응과 맞벌이 가정의 자립생활지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우아동 보호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34세대에 58명이 되겠습니다. 결함가정 아동세대는 12세대에 25명이 있는데 저희 방침으로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필요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생계, 교육, 의료보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입소를 예방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하는데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소년소녀가장 세대 간담회를 5월중에 실시하였으며 자립정착금은 1명에게 100만원 지원해서 자립토록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입니다. 58명에게 1,100만원을 지원했는데 여기에는 학용품비와 영양급식비, 교통비, 피복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결함가정 아동보호에는 25명에게 1,900만원이 지원되는데 여기에는 급식비와 피복비 연료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이 낫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세대에는 결연후원금을 저희들이 매달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1인당 연간 24만원 꼴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58명에게 총 결연후원금이 1,3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결연후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효과로는 건전청소년육성 및 건전사회 기풍조성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자교육입니다. 부녀회조직이 230개소이며 회원수가 1만7,526명이 되겠습니다. 부녀단체운영은 11개 단체에 358명이 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여성의 잠재능력을 배양하고 사회참여활동 영역을 확대하여 여성의 자질향상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여성단체 중앙교육을 18명 시켰으며 여성단체 임원교육은 2회에 걸쳐서 22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전국 여성대회 참석이 27명인데 여기에는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토록 하는 확산교육이 되겠습니다. 소비절약사례발표회를 1회 추진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최우수자는 도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양 및 경제교육은 1회에 200명이 참석하여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서 재가노인이 50명인데 자원봉사자는 100명으로서 주2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미용봉사와 청소 또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 세탁, 생일상 차려주기, 군수님 선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효과로는 부녀자들의 교양향상과 여성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코자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모자세대 보호입니다. 총 세대수가 78세대입니다. 거택보호 46세대 자활보호 17세대, 기타는 15세대입니다. 방침에는 저소득 모자가정의 적극적인 보호로 건전가정을 육성하고 기능공양성으로 자립기반을 육성토록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소득모자가정 자립기금지원이 2세대에 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가축을 기르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나 염소 기타 개도 사서 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장학금지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은 2명에게 69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모자세대 위안간담회는 12월에 추진하겠습니다. 모자가정연수는 하계방학시 모자, 모녀교육을 자연학습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모자세대돕기 바자회입니다. 알뜰시장을 운영해서 150만원의 수입을 올려가지고 22세대에 1세대당 7만원씩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월 결연후원금은 50명에게 600만원씩 년간 지급하였습니다. 효과로는 정신적, 경제적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며 건전가정을 육성하여 가정파탄을 미연에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가정의례 실천입니다. 예식업소가 9개소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허례허식과 낭비풍조를 근절하고 근검절약의 생활화로 건전사회기풍을 조성하며 불법부당요금의 징수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실적에는 합동결혼식 2회에 253만원 지원해서 건전가정을 육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례식장 단속은 22회에 9개소를 지도단속 하였습니다. 효과로는 허례허식과 낭비풍조를 일소하고 건전사회기풍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운영이 되겠습니다. 현황에는 시설규모가 332평이며 사업비는 4억5,000만원입니다. 도비 50% , 군비 50%입니다. 주요시설은 예식장외 8개시설이 되겠습니다. 방침에는 영동군 여성종합복지센터로 활용하고 여성교양 및 기술교육을 증대시키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적에는 예식장운영이 10월말부터 14쌍을 해서 203만원의 세외수입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예식장 및 사무실용 집기구입에 2,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성회관 식당에 환풍시설을 추경에 1,200만원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취미교실 교양교육으로는 꽃꽂이와 서예, 기타사업을 추진하는데 활용토록 했습니다. 효과에는 여성참여 확대와 군경영수익사업을 증대하고 여성교양 및 기술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여성들의 쉼터와 여가시설을 활용해서 많은 사회복지에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290원짜리가 사용되고 먼저 번에는 아마 250원짜리가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250원짜리와 60원짜리요.

그것이 지금 통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소 1년은 통용되도록 조치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고 기사들이 받지 않아요.

60원짜리를 안받습니까?

250원짜리요.

250원짜리를 안받아요?

그리고 노인교통비는 지원을 해 주는데 작년도부터 도와 정산을 하신줄로 아는데 정산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승차권 250원짜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의원님한테 처음 들었는데요.

여러차례 봤어요.

저희들이 유천버스 사무실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통용년한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용시한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시내버스 사무실에 250원짜리 승차권을 안받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산을 해 가지고 251만3,000원을 반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모자세대보호라고 추진방침에 기능공양성 자립기반을 육성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회의가 실적보고를 받는 회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에 몇 세대가 어떻게 자립기반을 해 나갔는가 하는 결과가 나와야지 기능공양성으로 자립육성 이렇게 해서는 실적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능공을 양성해서 자립기반을 한 세대가 몇 세대인가,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기능공 양성비는 1인당 100만원씩 연 2명이 지급되고 있는데 올해는 2명을 미용과 도배공으로 교육시켰습니다.

취업을 한 상태예요?

취업은 아직 안됐습니다.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 경로당을 14동 신축하였습니다. 이 14동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셨는가 아니면 누락된 읍면은 신청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신축에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첫 번째 낙후된 마을에 경로당을 선정했고 그리고 부지가 확보됐고 자부담이 확보되어 있는 곳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선착순으로 하지만 우선 경로당에서 자부담이 있고 부지가 확산된 곳을 연속적으로... 이것은 몇 년에 걸쳐서 신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순서로 했는데 내년에는 상용리도 하려고 합니다.

뭐 용산이 안들어 갔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에 대한 규정을 알고자 질의한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이지 용산이 안들어 갔다고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