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1년이 넘었지요?

그 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한 후에 실적 평가 등을 실시했습니까?

1년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을 추진부서에서 해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 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 못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상담실 등에 운영 보조비가 나갑니까?

사업을 책정하는데 자료를 조사해서 책자를 발간한다던지, 이러한 어떤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쪽에 보조비는 안 나갑니까? 전기료 등은 나가겠지요?

저는 제가 관계하고 있으면서도 운영 보조비가 나온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우리 상담 선생님 출장비도 제가 계상을 해줍니다.

물론 출장비를 주겠지요, 그 출장비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계상해 줄 정도 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에 13백만 원이 지원되지요?

이것은 년간 이지요?

월급 지급현황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니 월별로 지급현황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월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4/4분기 나누어서 한 분기에 얼마씩 지급합니까?

13백만 원을 공히 4등분 한다는 말씀입니까?

사업에 따라서 지출이 다소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3십만 원을 풀로 짜서 이것을 4등분 한다는 말씀이지요?

4/4분기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지요?

그러면 1분기에 얼마입니까?

청소년상담실, 수련방, 공부방에 대한 문제점들을 그 동안 의회에서 지적을 해왔습니다. 직접 지도부서도, 집행부서도 아닌 의회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시정요구를 해왔습니다. 당연히 추진부서에서는 그 동안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감사장에 나와서도 산업분석을 해 본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문제점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의회에서 요구해 왔던, 거론되었던 일들이 어떻게 수정되어왔는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 과장께서 조금 전에 중앙에 획일적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날에는 물론, 중앙부처에서 획일적이라는 말을 많이 거론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앙과 지방이 서로 기능이 바꾸어진 시대가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앙자체에서도 변화가 왔습니다. 획일 이라는 말은 이제 거의 필요치 않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해보라는 것이지 운영방법, 장소까지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장소나 사업을 분류해서 지시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획일적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이러한 사업을 약간 지원해 주면서 우리 현실에 맞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좀더 효율적인 방법을 우리 나름대로 구상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 김백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도 부족하고 자체예산도 이 사업이 필요 없으면 우리 지역 형평에 맞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도 구제할 필요가 없다면 아마 무용론이 제기되며 실무부서에서 이런 사업이 불필요 하다면 당연히 이 사업을 폐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중앙에서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현재 실시하지 않는 시군도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공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방, 수련방, 상담실 운영을 하지 않는 시군도 있습니다. 물론 실시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정작 필요 없는 사업이라면 안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종합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계획이 없기 때문에 효과 없는 사업으로 진행되어 버렸습니다. 의회에서 질의하는 내용에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인위적인 해석을 하시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런 답변이 아니고 적어도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어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면 집행부에서는 한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러한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한 지적 사항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적사항에 대한 올바른 처리 사항과 시정, 보완, 수정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방법에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개 사업 중에 유일하게 상근, 유급직원이 청소년상담실에 있습니다. 정규대학을 마치고 또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 입니다. 그와 같은 유급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이 3개 사업 중에 유일하게 청소년 상담실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 방 운영에도 거의 청소년 행사 때문에 보이 스카우트에 의뢰해서 청소년 달의 행사를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나와 있을 것 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인력관리측면에서도 부적격하다고 저는 지적합니다. 적어도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의회나 행정에서 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청소년 상담실 두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 분들을 활용할 계획은 세우지 않고 보이 스카우트이나 위탁해서 행사나 하는 청소년 수련 방이 되었습니다. 원불교에 당초에 공부방 사업을 시행할 대는 청소년 상담실과 수련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의뢰해서 했다고 합시다. 이제는 상담실도 유급으로 직원 2명이 이으며 수련 방이 있으니까 통합처리 하여 효과적으로 소귀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효과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정종교단체에 지원함으로 인해서 전체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전체 청소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당연히 우리는 해주어야 합니다. 조금 전 우리 계장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야간에 이런 사업을 할 경우 관리가 무척 어렵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간에는 청소년 상담실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교육시킬 정도의 수준을 갖고 계시는 선생님이 2분계십니다. 상담도 하고 현장교육도 시킬 수 있는 청소년 상담실 직원이 있습니다. 주간에는 이용하고 야간관리는 원불교 측에 제공하는 보조금을 월별로 8십만 원 정도를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지도교사를 채용하면 운영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실과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독서실이 있습니다. 별도로 독서실에 월 5십만 원씩만 지원해주면 관리하여 군립도서관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옵니다. 현재 그 족의 문제는 그 건물이 우리 공부반이 들어가야 할 건물도 아닙니다. 어린이집으로 보육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위배를 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 건물에 기타사업이 들어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감사에 지적하겠습니다. 월말에 과장께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평가분석도 해보겠다는 것을 믿고 이러한 제반 지적사항들을 곧 바로 내년부터는 시정 보완되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부서에서 그렇다고 보아야 한다고 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무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됩니다.

교인 아니면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원불교 교사로서 부 교무는 실질적으로 어린이 교사로서 교사 봉급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로 해서 보조를 해주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수룩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