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4. 11. 28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현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 11. 28 문화공보실장 정 종 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서 먼저 현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종호 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감사 자료에 의해서 현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창읍성 정비에 대해서 모양성 하자보수에서 93년 11월 26일 완공했지요?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데 그 사람들이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을 얼마를 잡고 있는 것 입니까? 93년도 11월 26일이라고 한다면 94년 11월 26일까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은 91년도 사업입니다.

91년도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92년도 까지는 하자 발생된 것을 못 보셨다는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그 관계가 3일 동안이나 나왔지요? 3일간 방송에 나왔는데 벌써 이미 1년 정도가 되면 나무가 버려지는데 그 동안 하자 보수기간이 지날 때까지도 감시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계약부서는 재무 과이고 사업수서는 공보실 이지요? 그렇다면 공보실에서 책임을 지고 한번쯤은 따져보았어야 할 것입니다. 고창읍성에 대한 방송은 엄청난 치명타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어떠한 하자가 나왔으므로 방송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그 동안 한번도 보지 못했는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책임성 있는 사업을 하지 못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럴듯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사업이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 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사업비만 투자해놓고 실효를 못 거두는 일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거기에는 감독, 감리사가 있고 사업 시행부서도 있으며 또 우리 실장께서도 실질적인 건축이나 모든 사업에 기술자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직접 기술자가 가서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계약부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던가요?

계약부서에서도 하자 보수를 정기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객사 복원신청은 하자보수는 그 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조를 모시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제각을 하나 짓는다고 하면 아무리 빨라도 3개월이 소요됩니다. 보통 6개월이 넘어가야만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공사를 하면 잘못된다 하는 것을 다 알면서도 시행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그런 것이 아닙니다. 통념적으로 문화재보수 사업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유형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에만 나와 있는 문화재 즉 고창에서 보수한 문화재만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하자고 집을 성축하게 되면 한 1년 내지 3년이 지나보면 자동적으로 집의 무게 즉 하중에 의해서 내려앉는 답니다. 내려앉으면 벽에 발라놓은 흙이 갈라진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년 내지 2년이 가면 벽 공사는 다시 하자보수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수업체는 전문 업체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 공사를 하는 업체도 전문 업체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보수나 신축은 문화재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모든 단가가 일반 노임의 단가보다는 배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보실장 말씀대로 3년 후에 하자보수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이고 2년이고 그 기간을 두어서 충분히 마른나무로 한다고 하면 왜 삐뚤어지고 굽어집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마른나무로 지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가 작다고 해서 생나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할 때 공사감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공보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도 문화재 관리국과 군에서 합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공건사는 누가 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개 개인집을 짓더라도 목재건물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의 여유를 줍니다. 목재건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제각을 짓는다고 하면 나무부터 준비를 해서 3개월 이후에야 공사를 시작하는데 하물며 관에서 주도하는 문화재를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시공해서 건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논한 문제는 개인집이 아니고 문화재이기 때문에 잘 보존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사항이니 실장께서는 온갖 정성을 다하여 사업에 임해주시고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모양성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관장해 왔는데 앞으로 어떤 차원에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공보실 질의 도중에 고창읍성 정비부분에 있어서 감독을 맡았던 박병순씨를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켰습니다. 아까 우리들이 거론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전종열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보조감독으로 나가셨지요.

예. 보조감독 입니다.

감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날짜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약 1년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때 공사를 은득표가 하청이 아니고 직접 했습니까?

문화재관리인 동서 건설 이사 오두원씨가 했습니다.

그때 공사 시 원목자체가, 예를 들어 계약서규정에 의해서 들어왔습니까?

그랬습니다.

건조상태 등은 점검해 보았습니까?

건조상태는 보지 못했습니다.

나무의 생명은 건조상태 아닙니까?

건조상태는 목재자체를 여기서 베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와서 수목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조상태 등은 감독사항에 안 들어갔습니까?

감독으로서는 자재를 구입해서 가져오면 건조상태까지는 잘 모릅니다. 나무를 바로 베어서 하는 것 이라면 몰라도 원목이 왔을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양성내에 문화재를 보수 및 신축을 하는데 문화재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데, 한편으로는 매스컴을 통해서 고창 모양성 건물은 문화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무자체가 너무 말라도, 너무 마르지 않아도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수분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나무의 수분을 측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나무는 어떠한 종류입니까?

소나무 입니다.

국산소나무! 그 소나무 공급허가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 모릅니다.

공사감독을 할 때 어떠한 감독규정이 있습니까?

공사감독은 설계도에 의해서 설계대로 하는지 등을 감독하는 것입니다.

기둥을 세우고 홈을 파서 집어넣는 것이 일반 주택공법인데 여기를 파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무에 부친 것인데 설계도에 그렇게 되였습니까?

아닙니다. 파지 않고는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파서 했습니다. 부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자보수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자보수는 조금 했습니다.

일년 즉 하자보수 기간 내에 벌어진 것은 있습니까?

1년 내에 틈이 생긴 적은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 보수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 있으신 분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운사 팔상전 해체 보수에 대한 사업은 선운사 직영으로 하였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 입니까?

이 사업은 설계를 하며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은 다음 설계대로 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이 총 2,361백만 원인데 이중 이사업만 자부담 1,736천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 사업은 입찰하여 공사를 했는데 어찌하여 이 사어만 1,736천원을 자부담 시킨 다음 직영으로 해주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23억6천만 원 중 약 20억이 모양성에 투자되는데 왜 방송에서 지적을 했는지,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 보수사업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전반적으로 이원님들께서는 공사기간 중에 공사감독이 철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하자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계신가 봅니다. 앞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아시고 실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국악 교실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모양성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석묘에 대해서 성송, 암치, 고창, 월암, 덕정으로 지석묘군 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보면 아산면 상갑리와 고창읍 죽림리를 문화유적지로 지정 책정했다고 했는데 자그마치 평수가 50,000여 평 인데 만일 잘못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많은 필해를 준다고 하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는 제삼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현황 설명 말씀을 오릴 때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했습니다. 현재 문화재 보호법으로 한번 묶여지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재 보호적인 차원에서 문화재관리국에서도 보호를 지정해 놓고 사실상 개발을 못할 분야는 이번에 풀어 주여야 할 것으로 실무진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선사유적지 즉, 고인돌 문제에 대한 지정관계는 앞으로 문화재관리국에서 공문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50,000평 전체는 다 지정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존이 잘 되어 잇는 지역만 보호하게 되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동리대상 시상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리 대상 시상은 동리선생의 업적으로 재조명하고 전통판소리를 계승하자고 하여 국비 600백만 원, 군비 1,300만원, 동리연구회 200만원으로 총 2,100만원의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자 보상금도 700만원을 주었는데 출연자 보상금은 출연 하려오는 사람은 전부 출연자 보상금을 주었다는 말인데 거기다가 수상자 심사비가 878천원, 약 90만원정도가 나갔으며 그리고 행사비가 1,562천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상자 심사비는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동리대상을 받는 대상자는 우리 군에서 대상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리연구회 자체에서 공적이 있는 수상자를 선정해서 결정을 해주면 결정된 사람이 여기에 와서 수상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동리 연구회에 1,000만원을 보조해주는 형식입니다.

다과회비 600천원, 심사비 878천원, 숙식비 960천원 등인데 그러면 행사비 1,562천원은 무엇입니까?

행사를 하다보면 사실상 보이지 않는 돈이 들어갑니다.

정. 현원의 현황을 보면 내무과 같은 경우는 맞는데 환경보호과의 경우에는 현원이 모자랍니다. 일은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보건소는 5명이나 됩니다. 지금 이 경우는 모자보건센터가 폐쇄되었지 않습니까? 그 폐쇄된 인원을 다른 곳에 배치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보건소 정원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건소는 현재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건직 결원이 5명인데 여기는 의무 직이라고 해서 의사가 1명, 보건직 2명, 행정직, 기능직으로 총 5명인데 정원은 저희들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도에서 관장하는 사항인데 당초에 모자보건센터가 6명인가 7명명인데 그 7명이 모자보건센터가 폐쇄되어 다른 곳에 배치하고 있으니까 자연히 감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모자보건센터는 지금 폐쇄가 되어 있어도 완전하게 모자보건 사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모자보건 사무는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분만실에서 분만하는 것만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장과 협의를 해서 티오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하셔서 필요한 곳에 적절한 배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공사감독은 기술직이 해야 하는데 기술직이 모자라다 보니까 공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준공검사 때만 나와서 준공검사를 하니까 모든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부실공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티오를 조정해서 필요한 곳에 적적하게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시행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재조정해야 합니다.

그 관계는 판단을 해서 건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재 읍면 단위로 새마을 사업을 하는데 감독을 누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까?

감독은 각종 발주분야에서 기술직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진흥 과에서 발주를 했다면 사회진흥 과에서 임명을 합니까?

예. 사회진흥 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면에 있는 직원을 임명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진흥과에 있는 직원을 합니까?

감독 임명은 토목 직을 총망라해서 그 때 업무량을 보아서 그때그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게 자기 과에서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자기 읍면공사는 그 읍면 토목 직을 합니다.

토목 직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없으면 군에서 합니다.

아까도 거론이 된 사항인데 현재 토목 직이 읍면에 배치한 자체가 읍면에 한 것은 기술직인 토목 직으로 하여금 감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한다던지 합동사무를 볼 때 혼자서는 못하기 때문에 차출해서 합동사무를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합동사무기간을 정해서 합동사무를 보고 읍면에 보내야 하는데 계속 군청에서 근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군에서 기술직에 대한 정원이 사실상 부족해서 공사설계하고 발주 하는 데까지 준비하는 상황에 있어서 인원이 부족해서 차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사업이 년 초에 시작이 되면 12월에서부터 2월 달 까지 발주하기 전까지만 해라, 또 건설과나 도시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건설과나 도시과도 발주하기 전에 측량을 해서 설계준비 단계까지만 하라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주어진 토목 직으로는 그 공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년 중 차출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차출근무 관계는 내무부감사시에도 내년부터는 차출관계는 공식적으로 합의를 받아서 설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 내려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발주가 될 때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도 사무를 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합동사무를 보고나서 설계가 나온 다음에는 읍면사무소 자기 자리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책임감도 느끼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독관으로 지정해서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사항이 발생 했을 때는 모든 책임을 그 감독관이 집니까?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감독관으로 나가더라도 불평, 불만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관이 아닌데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현상은 우리 군에서 빨리 탈피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개월이면 1개월 내에 설계를 모두 끝마치고 자기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도 특별감사와 군 자체 감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재 우리 문화공보실에, 물론 인사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업무 전문요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곳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말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하려다가 할만하면 인사발령으로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관내 문화업무가 뒤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착안을 해보았으면 하는데 전문요원을 둘 수는 없습니까?

현재 그렇지 않아도 문화재 업무가 기술적 업무인데도 이동이 있어서 도에서 문화공보부와 절충을 하여 전문위원자리 즉 티오를 하나 얻었습니다. 임용요령까지는 나와 있는데 정식으로 도에서 티오를 인사동결기인 1월까지는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1월 달에 넘어지면 문화재 전문요원이 한사람 생깁니다.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전문요원이 있어서 연구도 하고 전문분야에 공부도 해야 합니다. 우리 관내 실정은 문화원에 위탁하다 보니까 자료도 군에는 없고 그 곳에 의뢰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있는데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7급 상당 전문위원이 생겼습니다. 1월 달에 정식승인이 나오면 임용기준이 문화재업무 5년 이상 계속근무한 사람 즉,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내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현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 11. 28 사회과장 최 봉 호 행정사무감사현황설명 : 별첨 이상으로 사회과 행정사무감사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사회과 소관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사항이 빠졌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명단 읍면별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인원이 15,024명이 다 나와야 되는데 면에서 취합을 해야 하고 너무나 분량이 많아서 명단을 빼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뒤에다 대비를 참고로 요구를 한 사항이 아닙니다. 뒤에 읍면별로 내력을 알기위해서 최소한 고창읍 같으면 3,000명 명단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위원님들 현재 그 내용은 내력서로 대체를 할까요? (대체하자는 위원 많음)

이것은 풀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시군 공히 보조를 통제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중구난방으로 세워지니까 이것은 주어야 합니다. 옛날에 각 과에서 나갔습니다. 전체를 놓아두어서 그때그때 판단해서 지출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합쳐져 있고 집행원인행위는 우리가 하고 책임은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 경상적 보조는 각시군 공통적으로 다 나갑니다.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무실 임대료, 전화료 등을 주고 사무용품을 쓰고 있는 경상적인 보조입니다.

풀 보조로 민간 경상적 보조로 기획실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과에서 해서 실질적으로 사회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과에서 원인행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통제만 합니다.

기획실에서요?

예. 거기에 사실은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94년도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2차 재배정이 나와 있는데 1차 예산재배정 금회 예산재배정이 합계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합계입니다.

이 가구 수를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고창이면 37가구는 어떤 근거에서 나와 있습니까? 읍면에서 계획가구수를 신청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984가구 중에서 93년도까지 163가구를 하고 94년도 169가구를 했습니다.

94년도에 169가구는 면에서 신청한 가구 수인지 사회과에서 적당히 알아서 처리한 가구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5년 안에는 전가구가 혜택을 봅니다.

그러면 93년도부터 입니까?

예.

그러니까 틀린다는 것입니다. 작년도부터....

작년 167가구, 금년 169가구로 앞으로 3년 동안 나머지 가구는 1,000,000원정도 범위 내에서 장판이나 벽지 누수방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어느 면은 많고 성송 같은 곳은 4가구 밖에 없는데 어느 면은 14가구, 15가구 이상인데요?

거택보호가구 자체가 성송이 적습니다. 34가구 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거택보호가구가 많은 면은 가구가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부안면의 경우는 65가구인데 13이고 해리는 83가구인데 13가구 입니다. 행정면에서 신청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5개년 계획으로 한다면 계획이 맞질 않습니다.

이것을 배정할 때 여기에서 배정 세대수를 몇 세대 지정해서 면으로 내려주었는지, 아니면 면에서 올린 것을 조정을 한 것입니까?

제가 잘못했는데요, 5개년 계획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면에서 신청한 인원대로 년차별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예.

군에서 배정해서 면에 준 것인데 고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93년도 시행이니까 93년 가구 수에 나와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이니까 이것을 보면 잘못된 것 입니다. 거택보호자는 컴퓨터로 입력이 되어서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말이지만 그 전에는 직원이 마음대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흥덕의 경우 작년에 말썽된 것 입니다. 고루고루 배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각 면별로 5년 동안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위원들께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93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년차별로 면에서 요구한대로 해준다면 어떻게 해서 93년도에는 4명을 요구했고 94년도에는 14명이 됩니까? 이것은 면에서 신청할 때 불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면에서 나온 자료와 군에서 배정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5개년 계획을 세워서 93년도 몇 명, 94년도 몇 명 등 일괄적으로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계획표는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에서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오는 대로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5년간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합니다. 어느 면은 많이 주고 어느 면은 적게 주면 안 됩니다.

93년도 이전에 계획을 세웠던 것이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나머지 계획만이라도 수정해서 시행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소득층 장학금까지 하면 어떻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목욕탕에서 우유 등의 음료수를 얼마에 판매하고 있습니까?

음료수 등은 공산품이기 때문에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합니다.

티켓장사....

티켓장사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특히 고창 관내가 유명합니다. 이것도 과감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는 민원이 들어오는 것 외에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직접 가서 확인 단속하여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여기에 허가취소가 음식점. 유흥주점, 휴게실 등으로 쭉 나와 있지요?

예.

영업정지 몇 건, 시정 몇 건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 장학금 현황을 보면 우리 면에도 문제가 있고 행정에도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무장은 8명이 접수되었습니다. 중학생 2명, 고등학생 6명이 다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산은 5명인데 고등학생만 3명이 되었고 중학생은 없으면 신림 3명인데 고등학생 1명, 부안의 경우는 6명이 신청했는데 중학생 1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생선발이 장학금 조례에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위주로 그 학교 학생수 50%이내에 한해서 읍면 장에게 선정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없는 읍면에서도 성적이 50%이내가 되지 않아도 올리고 있습니다. 접수를 안 받을 수가 없어서 접수를 다 받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온 것 입니다. 7명중 부적격자가 6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회과장께서 위 지시에 의해서 성적순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까?

아닙니다. 조례에 의한 것 입니다.

장학금 지급하는 조례가 어디 조례에 의해서 내려온 것 입니까?

구 조례에 의한 것으로 성적 50%이내의 학생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영세민에 한해서는 1개면에 50명이 되어도 좋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개면에 다 주어도 되고 없는 면은 지급이 안 된다는 뜻이군요.

우리가 면별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학금 조례의 기준에 적합한자를 전체적으로 해서 선별하기 때문에 면별로 편중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결재를 올리면 군수. 부 군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느 면은 6명이나 되는데 어떤 면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도 설명을 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 면에 해당자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해도 안 되는데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심사를 할 때 고창군 전체를 놓고 심사를 합니까?

학교에서 대상자 통보가 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명을 선발하려고 하는데 50%이내의 학생이 80명일 경우 비율에 의해서 성적순위대로 선정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골학교에서 1등한 학생이 도시로 가면 그렇지 못합니다. 특정면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그렇지만 아산에서 1등짜리 5, 6명이 들어오고 심원 5, 6명이 들어오면 흥덕에서 5, 10등한 학생은 선발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비율로 정하니까 그러한 현상이 납니다. 그렇지요?

50명 중에서 1등한 학생과 40명 중에서 1등한 학생이 있으면 50명 중에서 1등한 학생을 선정합니다.

고창군 읍면별로 들어오는 학생수에 의해서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 면에 해당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전체적으로 해서 성적순에 의해서 선정합니다.

그 면에 예를 들어서 면별로 배정해서 그 면에서 50등 이내로 하라는 조례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없으면 우리가 해야지요.

고창군 전체적으로 해야지 면별로 따져서 할 수는 없습니다. 고창 전체적으로 해야 하므로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장학생을 뽑는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사위원이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어제 방송을 들어보셨습니까? 방송내용이 대략 이러했습니다. 전문적으로 모르는 군 위원들이 압력을 넣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활동을 제대로 못한다고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심의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봅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기안을 해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되도록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조례라고 한다면 불공평합니다.

접수된 인원을 이야기 하는데 무장 같은 경우는 8명입니다. 이 사람들도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까지 올린다면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납니다. 착실히 올린면도 있지만 많이 올린 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사회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문으로 올리도록 해야지 대상되지 않은 사람도 올린다면 지시를 잘못 받는다는 것이고 교육을 잘못시켰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읍면 별로 이렇게 하다라도 공평성이 결여된 것은 아니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각 읍면별로 학생수가 적고 많아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어느 면이라고 해서 공부 못하는 사람만 모여 있고, 자라하는 사람만 모여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조례 기준대로 한다면 되리라고 봅니다.

상하는 8명을 추천했는데 2명 모두 중학생만 선정이 되었고 무장은 8명 추천에 중학생. 고등학생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고등학생과 고등학생 비율로 되기 때문에 중학생 숫자가 많습니다.

심사 내력이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직원수도모자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원래 94년도 경제행정완화 지침이라 해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아님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행정에서 너무 관여를 하면 경제가 위축된다고 하여 완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생업소 위생검사도 옛날에 정기검사 2회 하던 것을 폐지하고 조합 자체적으로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교육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행정처분업소의 경우에도 허가 취소를 했으면 그 뒤에 단속을 해야 하는데 영업을 하고 있는지도 1주일 2회에서 1회로, 완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작년의 경우 5월 19일에서 5월 27일까지 군수님께서 지시가 있어서 8일간 사회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종합단속반을 편성해 469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때 125개소 업소가 적발되어 허가취소 6개소, 영업정지 8개소, 시정개수명령 111개소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이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방 티켓단속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몇 군데 다방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티켓장사 단속에는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함정단속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단속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을 나가면 엉뚱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신분도 밝히지 않고 감정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하업소로서 화재가 날 소지가 있는 업소 등을 파악하고 있어서 현재 있는 인원으로 최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방의 경우 우리지역에 미치는 경제, 사회풍기문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티켓요금을 알아보면 울산 2만원, 전라남도 1만5천원이라고 합니다. 고창은 전남과 가까우니까 1만5천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회 문제로 되어서 현재 중앙부처에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방 주인들도 손익계산을 맞추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고창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티켓제도를 없애는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라며 조합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원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종업원이 3명 3업소, 그 이외는 2명 내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많아서 그런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책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해야 할 것인지 저희들도 좋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익산 쪽은 퇴폐영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티켓장사를 하면 퇴폐영업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썽이 생기고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부터 차근차근 근절을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끔 조합이 자청해서 하도록 유도하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 11. 28 사회과장 강 유 원 행정사무감사자료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익 이상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특별지원사업으로 개인에게 2백만 원에서 5백만 원까지 융자를 해준다는데 그것이 조례로 2차 보전사업입니까?

특별회계 보전사업은 우리가 있고 산업과에 별도로 있습니다. 보전사업은 산업 과이고 내무부에서 한우 1두씩 주어서 그 자금을 이것을 돌렸기 때문에 이것은 무이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 개정한 2차 보전사업입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지요?

예. 자금은 틀립니다.

지원자금이 증액 되었습니다.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증액시켰고 조례개정해서 부락에 2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닙니까?

조례를 2개 합쳤는데 소득금고와 각각 나누어 졌습니다. 각각 집행을 합니다.

조례가 개정했으면 개편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조례를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쪽 조례와 우리 조례와 합쳤으니까 농어촌 개발기금을 규정하고 우리 규정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례를 합칠 때는 자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원 자금도 올려야 한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그대는 1천만 원이나 2천만 원을 마을 공동으로 줄 수 있는 것을 1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렸습니다.

2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올렸지요?

그것도 2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올린 것 입니다.

올림금액이 5백만 원이라는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17억5백만 원 전체를 우리가 지원했는데 실지원이 853백만 원이고 재 지원 852백만 원 이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수 액 835백만 원, 미회수액 87천만 원인데 그 미회수액은 어째서 입니까?

3년 거치 2년 상환이기 때문에 시기가 3년이 안 되어 시기 미도래 액 입니다. 아직 상환 기일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 자산은 453백만 원이고 나머지 회수해서 주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고창읍 김동기씨, 상하 노원회씨는 융자지원액 5백만 원과 2천만 원을 주었는데 88년도에는 그때 당시 25십만 원 밖에 안 됩니다. 노연회씨는 동네로 해서 2천만 원 나간 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동기씨도 동네 앞으로 나간 것 입니까?

대표자 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을 대표이면....

김동기씨는 문제가 없는데 노연회씨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증인에게 가압류를 할 계획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을 면에 배정하는 것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액수가 적어서 작년에 거둔 것이 올해 집행하기 때문에 올해 113백만 원, 금년에 읍면 인구비례로 보통 7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입니다. 읍면에 주어서 그 액수에 맞추어서 신청하면 서류검토해서 맞으면 주었습니다.

이제 5백만 원씩 준다면 1천만 원씩 주어야겠습니다.

2백만 원, 3백만 원이기 때문에 자금이 재투자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에도 새마을 운동에 금년에 286십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예산기준으로 예산에 요구 되었습니까?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기획실로 내려와서 작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문고 읍면별 현황은 실질적으로 각 읍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읍면에서 구심문고로 지원한 것을 파악해서 3개년에 지원한 것입니다만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문고는 읍면에 하나씩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사실상 문고만 있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이 3개년을 걸쳐서 1년에 5개면씩 금년에서 내후년까지 5백만 원씩 지원해 보수하고 집기를 사주는 것으로 금년에도 현재 보조금으로 읍면에서 책을 구입하고 책장, 책상을 구입했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결과 청소나 사용도가 좋은 곳만 골라서 했습니다.

신림면은 면사무소에 문고가 있습니까?

신림면은 복지회관에 가건물로 철재골조로 있습니다.

성내면은 지도소 어디에 있습니까?

올해 안 들어갔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업무를 보면 14개 읍면 중에서 새마을 문고가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흥덕의 경우는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이 무제가 좀 있습니다. 전부다 관리인부임도 문고회장이 부담하고 있으며 또 겨울에는 기름값, 여름에는 선풍기 등 모든 경비를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비를 지원해 주어야만이 잘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서 운영만 잘하라고 하면 그것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흥덕에 가보셨습니까?

예. 가보았습니다.

복지회관 그곳은 어떠했습니까?

선풍기, 전기요금등 주민들이 거둬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의자가 다른 곳은 307개, 책상을 다 만들어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창군 14개 읍면에서 두어 곳 정도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도서구입, 집기구입을 해주면 이것은 면사무소에 있는지, 개인문고회장한테 주어버리면 어디로 간지도 모릅니다. 확인도 못합니다. 이것을 담당 과장이나 계장께서 확실히 파악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는데 알 수 있습니까?

예.

몇 군데입니까?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곳이나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전시효과, 고창군 구심문고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읍면에 마을문고는 도시같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관에 책상이나 책을 놓아두면 임대해서 집에서 보는 것이지 항상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관리인이나 경비원이 있어야 합니다.

고수 평촌 지도소는 1층입니까? 2층입니까?

1층입니다.

1층이면 어디에 문고가 있습니까?

현재 복지회관이 없는 문고는 사실상 지도소에 있는 이 점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심문고 지원에 있어서 복지회관이 있는 면을 우선적으로 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 청소년 공부방이 있지요?

얘,

우리가 확인해 보았을 때 간이 지하로 되어 있는데 연인원 9,551명으로 1일 평균 31명이라고 했습니다. 국비 7,300천원, 군비 3,000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장소를 옮길 곳은 없습니까?

저도 지난주에 직접 방문해서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만 1천만 원 지원으로는 어렵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고 관리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도 잇고 청소년 어울 마당 운영도 있으니까 같이 해서 충분히 청소년 공부방을 만들어서 같이 지원해도 될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한다면 인건비 등 제반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인건비는 여기에 청소년 상담실, 청소년 어울 마당을 운영하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1일 31명이라는 것은 해당되지도 않고 잘못된 것이며 그 사람들 말만 듣고 한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31명 앉을 자리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자리는 54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낮부터 자리를 맞춰나야 합니다. 제가 확일 할 때는 전부 자리를 맞춰놓은 상태였습니다. 현재 54명이 전부 좌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창에는 학교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도서실 등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전주만 가더라도 도서실에서 학생들이 잠을 잘 정도 입니다. 고창에만 그러한 곳이 없습니다. 공공 도서관이 설립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업보다도 교육사업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예산 타령만 하고 있으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면에서 고창읍내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위해서는 잠도 잘 수 있도록 도시에 있는 도서실을 하루 빨리 고창에도 만들어야 합니다. 예산타령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계획 없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충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원불교, 천주교, 교회 등에 공부방을 만들어서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운영 하시겠습니까?

고창군에도 청소년 회관이 건립되어야 합니다. 전주에 현재 공부방이 2개 있으면 군 단위는 고창과 부안밖에 없습니다. 일부 원불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5개 시군으로 현재 복지관을 지어서 공부방을 별도로 지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2시를 넘어서 잘 대도 있어야 하므로 학생들은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설 도서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1천만 원 가지고는 못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돈 적게 들려고 단기적으로 세워서 하면 안 됩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학생들에게 할 것이 아니라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작년 10월 1일부터 입니다.

1년이 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한 후에 실적 평가 등을 실시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안했습니다만 12월 년말 에 분석해서 평가해 볼 계획입니다.

1년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을 추진부서에서 해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 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 못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상담실 등에 운영 보조비가 나갑니까?

예산에 세워져서 운영보조비로 나갑니다.

사업을 책정하는데 자료를 조사해서 책자를 발간한다던지, 이러한 어떤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쪽에 보조비는 안 나갑니까? 전기료 등은 나가겠지요?

수용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관계하고 있으면서도 운영 보조비가 나온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운영보조비라고 하지 않고.....

우리 상담 선생님 출장비도 제가 계상을 해줍니다.

여비를 주고 있는데요?

물론 출장비를 주겠지요, 그 출장비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계상해 줄 정도 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에 13백만 원이 지원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년간 이지요?

예. 년간 입니다.

월급 지급현황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월별로는 자원봉사자 수당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4만원이 있고 전기요금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월별로 지급현황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분기별로 4번 줍니다.

월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4/4분기 나누어서 한 분기에 얼마씩 지급합니까?

13백만 원을 4등분 합니다.

13백만 원을 공히 4등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사업에 따라서 지출이 다소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3십만 원을 풀로 짜서 이것을 4등분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4/4분기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1분기에 얼마입니까?

2,575천원 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수련방, 공부방에 대한 문제점들을 그 동안 의회에서 지적을 해왔습니다. 직접 지도부서도, 집행부서도 아닌 의회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시정요구를 해왔습니다. 당연히 추진부서에서는 그 동안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감사장에 나와서도 산업분석을 해 본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문제점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의회에서 요구해 왔던, 거론되었던 일들이 어떻게 수정되어왔는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 자체 사업이 아니고 중앙의 획일적 시책 사업으로 되어서 맞추다 보니까 군 단위나 시 단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평가하여 분석해서 앞으로 개선방안도 강구해 보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처리를 하면서 주로 연말에 평가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어 올해 년말 에는 이 사항을 우리 자체로 분석 평가하여 내년에 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할 것은 금년에 예산요구도 청소년 문제가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하여 이번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아직 분석은 안했지만 내년에 우선 3,4월에 청소년 관계 세미나를 의원님들, 청소년 관계하는 읍면장, 파출소소장, 교장선생님 등 약 200분을 모시고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 계획은 구수님께도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런 사항도 하나의 개선방안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분석하지 않은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앞으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분석을 해서 내년 상반기 의회 보고 때는 분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 과장께서 조금 전에 중앙에 획일적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날에는 물론, 중앙부처에서 획일적이라는 말을 많이 거론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앙과 지방이 서로 기능이 바꾸어진 시대가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앙자체에서도 변화가 왔습니다. 획일 이라는 말은 이제 거의 필요치 않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해보라는 것이지 운영방법, 장소까지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장소나 사업을 분류해서 지시한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획일적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이러한 사업을 약간 지원해 주면서 우리 현실에 맞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좀더 효율적인 방법을 우리 나름대로 구상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 김백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도 부족하고 자체예산도 이 사업이 필요 없으면 우리 지역 형평에 맞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도 구제할 필요가 없다면 아마 무용론이 제기되며 실무부서에서 이런 사업이 불필요 하다면 당연히 이 사업을 폐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중앙에서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현재 실시하지 않는 시군도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공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방, 수련방, 상담실 운영을 하지 않는 시군도 있습니다. 물론 실시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정작 필요 없는 사업이라면 안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종합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계획이 없기 때문에 효과 없는 사업으로 진행되어 버렸습니다. 의회에서 질의하는 내용에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인위적인 해석을 하시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런 답변이 아니고 적어도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어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면 집행부에서는 한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러한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한 지적 사항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적사항에 대한 올바른 처리 사항과 시정, 보완, 수정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방법에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개 사업 중에 유일하게 상근, 유급직원이 청소년상담실에 있습니다. 정규대학을 마치고 또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 입니다. 그와 같은 유급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이 3개 사업 중에 유일하게 청소년 상담실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 방 운영에도 거의 청소년 행사 때문에 보이 스카우트에 의뢰해서 청소년 달의 행사를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나와 있을 것 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인력관리측면에서도 부적격하다고 저는 지적합니다. 적어도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의회나 행정에서 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청소년 상담실 두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 분들을 활용할 계획은 세우지 않고 보이 스카우트이나 위탁해서 행사나 하는 청소년 수련 방이 되었습니다. 원불교에 당초에 공부방 사업을 시행할 대는 청소년 상담실과 수련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의뢰해서 했다고 합시다. 이제는 상담실도 유급으로 직원 2명이 이으며 수련 방이 있으니까 통합처리 하여 효과적으로 소귀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효과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정종교단체에 지원함으로 인해서 전체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전체 청소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당연히 우리는 해주어야 합니다. 조금 전 우리 계장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야간에 이런 사업을 할 경우 관리가 무척 어렵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간에는 청소년 상담실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교육시킬 정도의 수준을 갖고 계시는 선생님이 2분계십니다. 상담도 하고 현장교육도 시킬 수 있는 청소년 상담실 직원이 있습니다. 주간에는 이용하고 야간관리는 원불교 측에 제공하는 보조금을 월별로 8십만 원 정도를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지도교사를 채용하면 운영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실과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독서실이 있습니다. 별도로 독서실에 월 5십만 원씩만 지원해주면 관리하여 군립도서관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옵니다. 현재 그 족의 문제는 그 건물이 우리 공부반이 들어가야 할 건물도 아닙니다. 어린이집으로 보육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위배를 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 건물에 기타사업이 들어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감사에 지적하겠습니다. 월말에 과장께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평가분석도 해보겠다는 것을 믿고 이러한 제반 지적사항들을 곧 바로 내년부터는 시정 보완되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건전생활 계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부방에 관리인 이라고 하셨습니까?

자원봉사자 입니다.

24만원씩으로 3명을 쓰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돈 가지고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자원봉사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면, 이화민부교무 입니다.

원불교 측 직원이지요?

원불교 측의 직원입니다.

원불교직원이나 교인이지요?

그렇다고 보아야 지요.

실무부서에서 그렇다고 보아야 한다고 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무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됩니다.

직원입니다.

교인 아니면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교무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입니다.

현재 원불교 교사로서 부 교무는 실질적으로 어린이 교사로서 교사 봉급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로 해서 보조를 해주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수룩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행정사무감사는 금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7시 5분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