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발언

의사계장 곽준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임실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임실군임실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 보고토록 제출되어, 오늘 조례정비특별위원 제19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오전 11시 01분) 2. 임실군임실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입니다. 임실군임실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구역변경 민원접수가 94년 1월 28일 한정수외 48인이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임실 삼계지역 주민총회 및 설문조사를 2월 8일부터 2월 19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로는 임실읍 전체적인 표본조사를 218세대를 했는데 84%가 찬성을 했고 삼계면은 163세대를 표본조사한 결과 80%찬성이 나왔습니다. 주민총회는 임실읍이 1,119세대중에서 99%가 찬성을 하였고 삼계면은 825세대중에서 77%가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정리와 망전리 2개 마을은 100%임실읍으로 찬성을 했고 지난번에 의회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요청을 6월 27일날 해서 내무부에 보고하고 내무부에서 승인이 내려와서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이 11월 27일날 승인이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삼계면 신정리와 망전리를 임실읍으로 행정구역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읍면간 경계조정의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전라북도 지방 10월 27일호로 구간 및 읍면동간 걍계조정이 승인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실군임실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임실군임실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관할구역 편입입니다.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임실군 임실읍의 관할구역에 임실군 삼계면 신정, 망전리의 전지역을 편입한다. 제2조 관할구역제외입니다.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고 같이 신설한다. ②임실군 삼계면의 관할구역중 신정ㆍ망전리를 삼계면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199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역시 개정안에①항은 본문이고 ②항에 임실군 임실읍의 관할구역에 임실군 삼계면 신정ㆍ망전리의 전지역을 편입한다.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현행에는 없고 개정안에 ②항이 나와 있고 역시 제2조에도 ①항은 본문이고 ②항을 신설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데로 임실군 삼계면의 관할구역중 신정ㆍ망전리를 삼계면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실군임실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마치고 다음은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임실군임실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안의 내용과 같기 때문에 이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별포1중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임실읍란의 “금성리”다음에 “신정리”를 삽입하고 산계면란의 “신정리”“망전리”를 삭제한다. 제3조 제2항중 별표2의 임실읍란의 “금선리”다음에“신정리”“망전리”를 다음고 같이 신설하고 별표가 신정리에 반수가 4개가 있습니다. 1반이 덕림, 2반이 중심지, 3반이 망전, 4반이 멜치 망전리 분림 밑에는 상망전, 하망전, 가동 이렇게 3개반이 있습니다. 삼계면란의 신정리와 망전리를 삭제하며 임실읍의 소계란을 다음고 같이하고 소계가 법정리가 14개중에서 16개로 2개가 불어났습니다. 그다음에 행정리가 32개에서 34개로 불어났습니다. 반수가 101개에서 108개로 7개가 불어났습니다. 삼계면의 소계란은 다음과 같이 한다 역시 16개에서 2개가 줄어서 14개 그다음에 23개에서 2개가 줄어서 21개, 반수는 79개에서 7개가 줄어서 72개, 임실읍과 삼계면이 반수가 줄고 법정리나 행정리가 조성된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199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인데 관할구역에 금성리 일원으로 신설을 했는데 개정란 오른쪽에 신정리에 가서 종래 신정리 일원, 망전리에 가서 종래 망전리 일원 이렇게 고쳤고 그다음에 삼계면은 종래 삼계리 일원 다음에 신정ㆍ망정 2개리를 삭제해서 오른쪽을 보면은 종래 삼계리 일원 다음에 바로 오지리 일원으로 2개 부락이 줄어든 상황이 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라고 해가지고 임실읍은 신정ㆍ망전리 개정안에 가서 2가운데 들고 반수까지 7개가 명시도어 있고 그다음에 삼계면은 현행에 신정ㆍ망전 2개리가 제외되니까 오른쪽 개정안에 가서는 신정ㆍ망전이 빠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임실군임실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나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고나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나 신정과망전리가 들어가고 나간 것 이것을 하부조직은 반수까지 대비표를 고친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에서 승인이 난 사항을 개정안으로 냈습니다. 이상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오완식입니다. 임실군임실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곤한조례안에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은 조례개정의 근거 및 이유와 상위법령의 저촉여부 다음으로 검토요지는 94년 1월 28일 한정수외 68인의 행정구역변경 민원이 접수되어 94년 2월 8일부터 2월 9일가지 설문조사와 주민총회를 실시하고 94년 6월 27일 전라북도지사에게 승인요청하여 94년 10월 27일 전라북도지사의 승인된 사항으로 임실군 삼계면 신정리와 망전리를 임실읍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관련상위법렵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 지방 13120-1514 94년 10월 27일호로 구간 및 읍면동간 경계조정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삼계면 신정리와 망전리를 임실읍으로 편입하려는 것으로 설문조사결과 임실읍이 응답자 218세대중 84%가 찬성하였고, 삼계면이 응답자 163세대중 80%가 찬성하였으며, 주민총회에서는 임실의 99%가 찬성하였으며, 삼계면은 77%의 찬성율로 보아 본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삼계면에서 임실읍으로 편입이 되면은 현재 행정구역을 부락단위로 보면은 255개 부락인데 또 여기에서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언제든지 255개부락으로 선정을 하면은 그대로 둡니까? 인원이 많던지, 적던지간에 255개 부락으로 자연부락단위로 그대로 놓아둔다 그말씀입니까? (그렇다고 함)

상공계장 홍뇌성입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나 사정에 의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제화ㆍ개방화ㆍ지방화시대를 맞아 임실군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설치, 기금의 재원, 기금의 관리, 기금의 융자, 기금의 용도, 융자계획의 공고, 융자대상업체 선정, 추가융자, 융자금의 상환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부분별로 내용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에 의해서입니다. 장을 넘겨서 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임실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①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우하여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세입세출외 예산(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관리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정한다. 1. 임실군 예산 출연금 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 출연금 및 보조금, 차입금, 융자상환금, 재정자금, 기타 ②임실군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수 있다. 제4조 (기금의관리) ①기금은 군수와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이 관리한다. ②군수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높은 이율의 금리로 예치한다. 이 경우 예금의 종류 예치기간, 이율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한다. 제5조 (자금의 융자) 금융기관은 기금의 일정비율 범위안에서 군수가 지정한 중소기업에 은행자금으로 융자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보전 3. 지방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윙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융자대상업체) 자금의 융자는 임실군내에 고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하면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융자계획공고) 군수는 매년초 융자금 총액, 한도액, 조건, 절차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9조 (융자대상업체 선정) ①군수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을 결정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융자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둔다. 융자심의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추가융자) 군수는 년도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내에서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11조 (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정한바에 따른다 ③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화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의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2조 (변경상환 통보) 융자금을 진원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사후관리) 군수와 금융기관이 필요한 때에는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보고등) ①금융기관은 융자상환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분기마다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군수는 효율적인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임용하여야 한다. ②이 조례를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임실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임실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실군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하고 “임실군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에 의한 융자금은 동 조례의 기금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오완식입니다. 임실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조례개정의근거 및 이유 상위법령의 저촉여부 검토요지로는 국제화ㆍ개방화ㆍ지방화시대를 맞아 임실군 관애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임실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상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입니다. 검토의견은 임실군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93년 2월 16일 임실군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로 개정하였으나 국제화ㆍ개방화ㆍ지방화시대를 맞아 보다 폭넓은 건전한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중소기업의 도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촌 주민의 농외소득증대 향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융자대상업체) 자금의 융자는임실군내에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런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인원을 대충 몇 명이나 잡습니까? ○

중소기업이라는 정의를 말씀하신건가요? 중소기업은 종업원 16인 이상을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16인이상이 못되고 10명이나 5명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

규모가 200평방미터미만이라든가 기업의 운영상태나 규모가 상당하다고 볼때에 공장등록을 시킵니다. 공장등록되어 있고 기업체들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임실군 관내에 융자금이 나가서 실행하고 있는데 정확히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은 16명안짝 10명내지 5명 이런데도 융자금이 나갔으니까 이번에 이법을 개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먼저 나간사람도 이와같이 16명이상인데만 대부를 해주었습니까? ○

16인이상이 아니라 16인미만입니다.

미만이라면 몇 명을 미만이라고 합니까? 1명일도 좋겠네요. ○

1명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니까 정확히 알려줘야 중소기업이라면 2명이라도..

이것이 공장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공장등록이 되는데 그것이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말입니다. 공장만 세워놓고 공장에 가서 사람이 없으면 무엇하냐 말입니까? ○

그러면 그런데는 운영이 안되죠.

1명만 있어서 기계를 돌리면 중소기업이라고하면 해당이 되냐, 안되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사계장 곽준섭입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등록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은 공장종업원이 16인이상 되었을 때 또는 공장건축면적이 200평방미터이상 한 60평이상 되었을 때에는 공장등록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화되어 있는 공장으로 공장등록이 된 것은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일반 적인 사항으로서 중소기업을 단정할 때에는 5인이상 업체가 되면은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속에 들게됩니다. 상공계에서나 기획실에서 관공업조사할 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16인이상 종업원, 200평방미터이상 공장건축면적 그렇게 되고, 그이하가 되었을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공장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기업인데 먼저 공장 시설을 다 해놓고 거기에서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신고를 했을 때에 적정규모가 되었으면 등록을 받아 가지고 군청에서 중소기업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가지 사항이 있고 종업원 1명이나 2명가지고는 종업원으로 못보고 가내공업으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알아 듣겠습니다. 제7조를 보면 중소기업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으로만 융자를 받으면 16명이상된 업체만 받아야지 그이하의 사람은 안되지 않습니까? ○

아까 공장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체는 중소기업으로 들어갑니다.

등록을 받으실 때 16명이상으로 받았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실지로 16명이상이 안되었을 때에는 허위문서가되죠? ○

16인미만이라도 시설을 갖추어서 희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부다 등록을 받습니다.

16명이 못되더라도 그러면 거기 단서에다 확실히 써서 중소기업은 등록을 하되 16명이 아니되더라도 공장규모가 200평방미터가 되면은 받는다고 써주어야 우리가 알지 그것도 안해 놓고 덮어놓고 중소기업이라고 인정을 한다고 하면은 몇 명인지 몇평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

중소기업이라는 정의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다 구태여 그것까지 넣을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임실군에서 중소기업으로 돈이 나가 있는 곳을 가보면은 불과 사람 2-3명밖에 없습니다. 실지 가서 조사를 해보면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다시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융자를 해주고 국가에서 혜택을 주고, 고용인이 있어야 일도 하고 그러는거지 그것이 잘안되는 것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것이 잘못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융자문제가 나오고, 중소기업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은 종업원이 5명이 있다던지 6명이 있다던지 해서 외국에 나가서 수출을 하는 곳에 돈을 주어야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도만 타가는 곳이 있지 않느냐 의혹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서류상으로 보아서는 말만 만들었지 실제 세부적으로 공장이 있으면 몇 명 이상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될 것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 조례개정안하고는 무관하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93년도 결산검사시 중소기업을 돌아본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상 우리군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아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90%이상 도산했다고 판단을 내려도 좋을것 같습니다. 오수 비닐류끈공장 하나만은 그대로 일본으로 수출하고 그래서 유지가된것 같습니다. 그 외에 폐비닐 문제 해결방안으로 폐비닐류를 갖다가 다시 재생시키는 공장도 아마 특별한 대책이 없는한 현재 재래식 방법으로 하는한 우리 임실군에다가 폐비닐류만 몽땅 쌓아놓고 공해문제만 유발시키지 앞으로 안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신평대리를 보도라도 현재 도의원 김진억씨가 운영하는 벽돌공장도 부도가 나서 넘어갔다고 그렇고 다른 공장도 부도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이조례와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만은 우리 임실군이 중소기업을 육성할려면은 아마 특별한 대책이 없는한 우리 중소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오수농공단지는 그전에 우리 최위원이나 위원들이 방문하신 뒤에 굉장히 활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지금 신일산업이라고 해서 폐비닐을 재생한다는데는 부도가 나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35,000평이 조성되어 있는 중에서 그동안에 25,000평을 분양을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 업체에서 분양계획이 들어와 가지고 현대자동차부품공자 그리고 유창산업이라고 해서 고기잡는 어구를 만드는 공장인데 거기에서 한 3,000평정도 해가지고 나머지가 한 5,000평 남았는데 그것이 상담중에 있으므로 해결될 걸로 믿고 지금 오수농공단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덕을 상당히 활기를 띠고 있어서 희망적입니다.

물론 희망적이라고 말씀하시니 반가운 소식입니다만은 93년도 결산검사때 지적을 할려다 안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이나 경제정책에 의해서 우리군내 중소기업이나 농공단지도 좌우간 결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아무말 않고 말았습니다만은 예초에 우리군에서 중소기업 선정방법이나 모든 것을 잘알고 침착하게 선정을 했다면은 이런결과가 오지 않았을련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분양할려고 하는 이런 중소기업도 지금 분양받을려고 할때에는 부도 안난다 잘한다 그럴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다음에 해놓고 봐야할 문제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 분양당시에 군에서도 조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잘보고 잘선정해서 뒷조사를 잘해보고 선정했다 하면은 이런 결과를 조금이라도 축소 시키지 않을련가하는 이런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융자하는데 민간인자본적보조도 됩니까? ○

민간인자본적보조요.

혹시 거기가 따라서 들어간데가 있습니까? ○

융자비용만..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김규선입니다. 임실군농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실군과도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과 농어촌 특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상시 전시판매하여 농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판매장 운영방법 이문제는 군직영으로 하는 방법안이 있고 또는 사용허가에 의한 위탁운영 방안이 있습니다. 시설용도는 농특산물 전시판매시설 설치 및 운영위원호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판매장장 및 지도감독관은 직영시에는 산업과 직원중 군수가 지정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 있겠고 위탁운영시에는 산업과에서 지도에 임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판매장 운영방법 결정, 사용료 결정, 판매품목 선정, 판매가격 결정, 기타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결장안이 있습니다. 본문 별첨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임실군과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과 농어촌특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상시 전시판매하여 농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한 상호 이익도모 및 농어촌특산단지 육성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임실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이하 “판매장”이라한다)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 (판매장 설치) 판매장은 임실군 관촌면 덕천리 745-2번지에 설치하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판매장 기능) 판매장의 기능을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수 농특산품과 농어촌 특산단지 생산제품 전시판매 2. 농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휴게소 및 전문 토속음식판매 3. 판매 확충을 위한 시장정보 수집 및 홍보 4. 전시 판매장 시설 유지관리 5. 기타 전시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등 제4조 (판매장 운영방법) 판매장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판매장 사용허가에 의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제5조 (시설용도) ①판매자에는 농특산품 전시판매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판매업종 및 시설의 용도변경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위탁 경영에 의한 사용자의 시설변경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용허가기간 만료휴 군수가 요구할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판매장에는 내방객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정찰전시판매)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품목마다 생산자와 주소, 성명과 정찰가를 표시하여 전시판매 하여야 한다. 제7조 (판매장장 및 지도감독관) ①판매장을 군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판매장장과 직원을 두며 판매장장은 산업과소속 직원중에서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으로 한다. ②판매장을사용허가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지도감독관을 두되, 지도감독관은 산업과장으로 하다. ③판매장장 및 지도감독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특산품의 전시판매 2. 판매장의 시설관리 3. 판매장 운영의 지도 감독 4. 소속직원의 지휘 감독 5. 월말결산 및 회계관리(군직영에 한함) 6. 농특산품의 판매확충을 위한 시장정보수집 및 홍보 7. 기타 전시판매장 운영사항등 제8조 (감사) 구수는 판매장의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할 수 있다. 제2장 운영위원회입니다. 제9조 (운영위원회구성) ①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실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 (이하 “운영 우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위원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농촌지도소장, 농어민후계자 군연합회장,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군연합회장으로 한다. ③운영위원호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운영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면 간사는 농어촌개발계장으로 서기는 농어촌계발계원으로 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의 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를 심의한다. 1. 판매장 운영의 직영 또는 위탁운영 및 판매업자 결정 2. 위탁운영에 따른 판매장 사용료의 결정 3. 판매 품목의 선정 및 판매가격협의 결정 4. 판매장 운영 예산편성 및 결산심의 5. 판매업종 및 판매시설의 용도 변경결정 6. 기타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결정 제11조 (회의 및 의결)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서긍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장 군 직영입니다. 제12조 (조직) ①제7조의 판매장장외에 판매장의 직접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급과 정원은 임실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우하여 약간명의 종업원을 둘수 있으며 일용직으로 임명한다. 제13조 (복무) 군수는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장일 및 개장시간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예산) ①판매장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판매수익금 및 군비에서 추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판매장장은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일계표) ①판매장의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야 하며, 당일분의 전표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한다. ②모든 수익금은 당일중으로 금육기관에 매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마감시간 이후의 수입금은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③판매장장은 판매장 운영상 필요한 금액을 별도 보관 관리할 수 있다. 제16조 (결산) 물품의 판매결산은 매월 말일에 실시하며, 익월 10일한 운영위원장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재산보호) 군수는 판매장 시설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직영, 위탁) 제4장 위탁운영입니다. 제18조 (사용,위탁허가) ①판매장의 운영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위탁허가 (이하 “사용허가”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판매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반드시 임실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원에 등록된 공인된 단체에 한한다. ③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우선 계약체결하고 동순위에서도 경합이 발생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농민단체(농어촌특산단지 군연합회, 농어민후계자 군연합회, 농촌지도자 군연합회, 4-H 군연합회) 2. 생산자 단체 (농협, 축협) 3. 영농조합법인 4. 기타단체 5. 개인 ④판매장의 시설 용도에 따라 쌍방이 계약체결하여 이를 준수한다 ⑤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부요할 수 있다. 제19조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등 제반 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판매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사용료등 손해는 변상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④사용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용료 결정 및 징수) ①판매장 사용료는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사용요율을 적용한다. ②판매장 사용료의 최저요율은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요율을 적용한다. ③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수입결의하여 미리 징수하고 납부할 때는 여수증을 교부한다. 제21조 (사용자의 행위제안) ①제18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②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다. 제22조 (손해배상)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매자의 관리시설물을 훼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손해 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원상복구를 할 때는 지도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한다. ③판매장의 위탁 사용인은 제2항에서 결정한 손해배상액의 신속한 배상을 위하여 임실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1천만원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재산보호) 판매장 위탁사용자는 판매장 시설에 대하여 임실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한다. 제24조 (지도감독) ①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과 판매장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판매장장은 판매장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분기 1회이상 업무지도 및 운영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2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임실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판매업종 및 시설용도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본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완식입니다. 임실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요지로는 임실군과도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과농어촌특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상시 전시판매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상위법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 (재산 및 기금의 설치)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농특산품전시판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임실군내뿐아니라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과 농어촌특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생산자인 농어민과 소비자의 직거래를 토한 상호 이익도모와 농어촌특산단지를 육성하여 농초경제 침체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본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임실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안인데요 지금 산업과장이 나와서 낭독한 것은 임실군수께서 하신걸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장은 임실군 관촌면 덕천리 745-2번지에 설치하고 제4조에 가서 판매장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판매장 사용허가에 의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군수 입장에서는 현재 어떠한 생각중입니까? 군에서 직영을 했으면 합니까? 위탁판매를 할 계획입니까? 의안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 위원은 여기에 한분도 간섭할 일도 없고 그 큰 집을 지어놓고 운영하는 데에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생각하고 있을 텐데 어느쪽입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집이 100%완공되어서 검사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를 묻고 또 완공이 되었다면은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요. 안되었다면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어제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집은 잘 지어 놨는데 화장실이 없네라고 지적을 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말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입장에서 군직영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위탁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과원소장회의를 붙여서 거기에서 논의를 해본 결과 위탁사용이 좋겠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농어민후계자나 농어민단체 특산단지 대표쪽으로 해서 위탁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현재 농어민후계자 위탁관리하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탁사용 신청을 한 단체는 저희 관내에서 농어민후계자가 있고, 특산단지가 있고 축협에서 했고 관촌 조합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관촌 조합과 축협은 영업을 이층에서 한우전문전을 해야만이 입주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현재의 상황으로써는 사선대 음식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통 한우전문점을 함으로써 마찰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를 스넥코너를 하거나 휴게소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후계자연합회하고 특산단지연합회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걸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영기에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상황에서 군에서 직영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직원이 나가야 하고 현재 운영상 경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적자를 볼것이 아니냐 그러나 후계자쪽이나 특산다지쪽은 그동안의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선은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는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준공예정일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재무과와 계약을 할 때 에 11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계약 자체의 내용은 완전히 시설이 완료가되어 있습니다. 준공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래층에 특산물과 농산물을 전시판매를 하고 이층에다 스넥코너하고 휴게소를 할려고 보니까 거기에 맡는 내부시설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관계는 약 2천만원을 들여서 앞으로 시설을 해주어야 후계자나 특산단지협의회에서 와서 전시내지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금년내에는 개장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내부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외부사람이 아직 내부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화장실이 없는걸로 이야기가 된 모양입니다만은 내부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임실군에도 이와 같은 군내에서 생산되는 특산농산물을 선전하고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참으로 중시해야 되고 더 발전시켜야 되겠고 또 군 당국의 착안에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예를 하나 들자면 현재 우리가 군지원도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고춧가루 공장에 대해서 우리도 지원을 해주고 또 판촉활동비로도 약 4천만원이 넘는 돈이 금년에도 이월이 되었다고 봅니다만은 과연 고춧가루 공장도 몇십억을 들여서 지어서 우리 임실군의 특산품이라고 하겠는데 아마 특산품중에서는 고추가 제일 특산품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 공장을 설치해서 과연 이 공장이 가동도 잘되고 판매가 잘 되어야 우리 임실군 농민들이 조금 살아남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판촉활동비도 4천만원이상 섰다고 봅니다. 이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우리 임실군내에 있는 특산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판촉활동이나 선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효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조례안을 볼 때에 물론 못을 박았습니다. 임실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만일 하나라도 수입품이 거기에 끼어 들 수도 있는데 조례에 그것을 규제할 방안이 없다고 보는데 어떤 방안이 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잘 된다면은 서부와 남부에도 이것을 설치했으면 하는 데 이런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제5조 제3항에 판매장에는 내방객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편의시설은 무엇이며, 편의시설을 해서 장내를 해칠 수 있는 요소도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편의시설이 뭐 뭣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종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판촉활동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유통판매가 어느 정도나 활성화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의 제일 과제입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팔려서 운영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로써도 고심하는 사항이고 상당히 염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운영하기 위해서 이층에 한우전문점을 할려고 했는데 사선대 음식점을 하는 분들하고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일단은 어느 성숙시기가 되면 하는걸로 하고 유보를 하는 상태이고 휴게소와 스넥코너를 이층에서 하는 걸로 확정을 했습니다만은 저희 생각으로는 판촉활동에 대해서 아무래도 인식은 고추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고추를 비롯한 농산물을 직판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전주분들이 여기를 많이 활용을 하니까 전주에 향우회를 통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수입품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안에도 명시를 해놨습니다. 우리 임실에서 생산한 것과 도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판매한다고 제1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 관계는 수입품 판매규제에 해당이 되겠고 그 조문에 의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확대 설치 방안도 저희가 제2조를 보시면 판매장은 임실군 관촌면 덕천리 745-2번지에 설치하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지역에 이와 같은 직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편익시설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찾아오는 손님에 대해서 최소한도 편하게 휴식을 하고 갈수 있는 정도의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벤취를 더 놓는다든가 이런 정도지 그 이상의 어떠한 설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선대를 자동차가 들어갈려면 신경을 많이 써야 들어 가지 그렇지 않으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산쪽으로 해서 좀 더 넓게 해서 차도 맘대로 돌리게큼 해주었으면 사선대 들어 가는 입구가 좋을 것이며, 또 그 속을 들어와 가지고 차가 들어와서 사선대로 들어가는 곳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굴속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고 또 바로 내려가면 현재 판매장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시판을 확실히 붙여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시판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계 기관과 의뢰를 해서 전등이라도 만들어 주는 방안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지 걸림돌로 되어 있는 것은 앞에 산이 개인 산으로 되어 있어서 좀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않으면 거기를 밀어서 휜히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텐데 좀 힘듭니다.

땅을 사기지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

그 관계는 여기에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고 그 문제는 그곳에 전등이라든가 이런것을 의뢰해서 설치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관계 말인데요. 그전에 사네 파네 그랬는데 안판데요? ○

안팔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군 직영의 경우가 있고 위탁경우가 있는데 그 관계는 위원들이 그때그때 가서 협의결정한다로 되어 있어서 못을 박을 수가 없지요.

그 문제는 농특산품 판매하는데 공급생산자들의 공급문제가 있죠. 생산자들의 농특산품을 그분들이 수집해서 가져다가 놔야되고 그분들이 판매하는데 주도가 되기 때문에 넣어 본 것입니다.

농어민후계자 군연합회하고 농어촌 특산단지 군연합회, 자생조직체는 2군데입니다. 다른 조직체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의 말씀대로 이것이 하나의 특혜의 위험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외해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