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범 의원 발언

1994년 11월 28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옥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옥천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위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95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5.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7.93년도세입세입결산승인안 8.9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9.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94.95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옥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옥천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위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95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5.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강구성 의원외 3인) 6.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7.93년도세입세입결산승인안(군수제출) 8.9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오갑식 의원외 3인) 9.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유병권 의원외 3인) 10.94, 95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기획실,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내무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회의에서는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94, 9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1.옥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류지철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물품관리조례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실과 주무계장인 분인 물품출납원이 비치토록 되어있는 대장 중 물품관리의 현실성이 없는 소모품대장의 비치 규정을 삭제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되도록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노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재무과장 류지철입니다.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요율을 물가안정대책 차원에서 82년부터 장기간 조정을 하지 않아 그동안 물품인상 등으로 징수 요율의 현실화가 너무 미흡하였습니다. 어느 시 군만 임의적으로 인상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내무부에서는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간 단계적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요율을 조정하여 현실화하는 방안을 수립하였는바, 금년도에는 평균 18.2%인상 조정하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요율 조정 폭은 최소단위를 50원으로 하여 현요율이 300원 이하인 경우에는 50원, 현요율이 300이하인 경우에는 50원, 현요율이 5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원, 500원이 넘는 경우에는 98년까지 현실화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산 조정하였습니다. 요율 인상 조정항목은 총 70건으로써, 요율 조정을 마치게 되면 원가분석에 의한 현실화률이 39.4%가 되겠습니다. 시 군간에 형평유지를 위하여 물가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요율을 인상 조정하고 불합리한 항목을 정비하여 재정 확충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옥천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위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도시과장 민완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위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녹지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1993년 12월 27일 대통령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골자로는 제목을 "옥천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위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옥천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로 변경하고,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 대상중 관리용 가설건축물로 포괄적이었던 내용을 공원 내에서 농업, 임업, 광업의 생산품 보관, 건조 등 관리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범위를 구체화하고 녹지의 점용 허가시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불편을 완화하는 등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 구역 내 자연환경의 보호 및 군민의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장기 공원 미 조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위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5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제출)

재무과장 류지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95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원면 정기시장 부지중 강청리 80-2번지 707㎡가 개인소유자가 동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겠다고 추진 중에 있어 지역주민들이 시장상인들의 반발과 마찰로 집단 민원이 예상되어 이를 해결하고 정기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영세상인의 생활기반조성과 지역주민의 편의제공은 물론, 동부지를 소방도로로 활용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매각코자 하오며, 도시계획상 체육공원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금구리 38-23의 2필지168㎡를 상호 교환하여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입니다. 이원면 정기시장 부지에 동아제분 소유의 땅을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동아제분에서 거기다 건축물을 진다고 하는 겁니까?

예, 거기다가 건축을 지어서 쓴다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용도로 쓴다고 합니까?

개인주택을 짓는다는 상가 같은 것을 짓는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시장부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한 겁니까?

개인 토지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청산가축시장이 12월 30일인가 폐쇄가 됐습니다. 폐쇄가 됐는데, 이전에는 옥천군수의 명의로 돼있던 땅이 그때 노태우 대통령 입후보 때인가 공약사항으로 해 가지고 축협으로 재산이 넘어갔어요. 저희들 군유재산이 지금 가축시장이 폐쇄가 됐는데 그것도 시장부지와 인접해 있고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주민들의 분위기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강구성 의원외 3인)

강구성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수가 제출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3년세입결산승인안은 지역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및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자 제안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윤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으로 지방자치제는 정착단계에 있으나 군 재정은 날로 급증하는 주민의 복지증진 욕구충족과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95년도에는 4대 선거 등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시행을 위한 재정수요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방재정의 기본방향은 어려운 군재정 수요충족을 위해 계획재정, 경영재정, 책임재정 운영을 토대로 재정의 건전한 질서유지와 생산성제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5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66억5,600만원, 주택사업 등 6개 특별회계에 41억3,700만원, 수도공기업특별회계 12억9,100만원으로, 예산 총규모는 520억8,60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63억8,600만원으로, 그중 보통세 56억5,800만원, 목적세 7억800만원, 과년도 수입이 2,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48억6,7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25억8,8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2억7,9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85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수입은 107억7,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67억5,000만원과 도비보조금 40억2,600만원이며, 지정재원수입은 61억600만원, 지방채 25억원, 재산매각수입 34억6,600만원, 기타수입 1억4,000만원 등 총 466억5,8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대비 1.2%인 5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지방세는 6,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과 지정재원 수입은 12억3,800만원과 20억5,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지방 양여금 및 보조금은 보조내시 일부 미 확정에 따라 일반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지방교부세느 94년도 당초예산 대비 5% 인상된 8억8,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용도지정 재원인 지방 양여금과 보조금은 현재까지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나 보조내시가 확정되면 일부 세입규모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인건비와 채무상환 등 법적경비에 11억5,600만원 복리후생비등 기준경비에 59억8,200만원,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13억1,000만원, 용도지정사업임 재산조성 및 보조사업비에 195억4,800만원, 특별회계의 전출금 등 필수 사업비 28억 3,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양여금과 보조사업의 미 확정에 따른 군비 부담지시 예상액 54억2,9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문별 주요사업비는 의회비가 4억1,900만원, 일반행정비는 174억1,000만원으로, 읍청사 신축비 29억4,000만원, 도, 군간 종합통신망설치 4,000만원, 읍면청사 및 장비보강에 2억4,500만원을 반영하고, 사회복지비는 87억7,700만원으로,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비 20억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강사업비 16억8,3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지원 13억4,200만원, 노인 교통비 부담 등 노인복지사업체 5억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산업경제비는 80억9,800만원으로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 및 부대시설비 15억2,4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8억 9,4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비 7억 5,900만원, 경지정리사업비 7억5,400만원, 임도신설 및 소수사업비 3억6,600만원, 소류지준설 사업비에 1억원을 반영하고, 지역개발비는 51억200만원으로 동부우회도로 개설사업비 25억원, 부엌 및 욕실 개량 사업지원 1억4,000만원, 댐 주변 지역개발 사업비 8,000만원, 그린벨트내 주민숙원 사업비 6,3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비는 6억2,600만원으로, 정지용시인 생가 복원 사업비 2억원, 지정문화재 보수 사업비 9,000만원, 각종 문예 및 체육행사비 보조로 1억3,300만원을 계상하고, 민방위비에 1억4,0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로 60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문별 94년도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감현황은, 일반행정비는 인건비 인상분 등 7억 4,700만원, 사회복지비는 폐기물 종합단지 조성 사업의 시행 등 9억6,800만원과 민방위비는 94년도까지 도에서 관리하던 의용소방대 관리업무의 시·군 이관에 따른 경비등 6,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는 지방 양여금 및 보조사업의 일부 미 확정으로 58억4,7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보조내시가 확정되면 감액 요인은 해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94년도 장계관광지 보강사업의 완료 등으로 4억4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등 6개 특별회계에 41억3,700만원과 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12억9,100만원으로,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54억2,8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94년도 당초예산대비 6.5%인 3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 요인으로는 94년도 시행한 이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투자완료가 주원인이 되겠으며, 회기별 예산규모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4억3,2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8억6,9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억2,300만원, 새마을 소득사업관리 특별회계 4억300만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22억2,0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8,800만원, 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2억9,100만원이며, 회기별 주요사업으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상환에 3억2,6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에 8억4,7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에 1억2,000만원, 새마을 소득사업관리 특별회계는 소득금고 융자 사업비 5,100만원과 소득특별지원 융자 사업비 3억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이원농공단지 진입도로 부지매입에 1억 2,000만원, 농공단지 관리 시설비 2천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9억 2,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하상주차장 관리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재원으로 급수수입등 영업수입 7억2,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8,100만원, 기타 이월금 수입등 1억8,4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필수경비 10억2,600만원, 신설급수공사비 1억원, 동부우회도로 개설비 배수관확장시설 4,500만원, 기타 상수도 운영을 위한 필수사업비와 예비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법적 필수경비 및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의 예산확보와 기타 필수 불가결한 경상사업비의 일부 반영으로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5년도 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93년도세입세입결산승인안 (군수제출)

재무과장 류지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 동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 1993년 세입·세출에 대한 회계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고자 하는 순서는 첫째, 세입·세출 총괄 둘째 세입결산, 셋째 세출결산, 넷째 세계잉여금 결산, 다섯째 예비비결산, 여섯째 채권 채무결산, 일곱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의 결산 여덟 번째, 세입, 세출의 현금결산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 드리면은, 세입 총예산액은 596억8,131만6천원에 세입총액이 671억2,398만6천으로, 예산대비 비율은 112.5%이고, 세출예산은 596억8,131만6천원이고 예산성립 후 증가액 81억819만6천원으로, 예산 현액은 677억8,951만1천원에 세출결산은 561억2,268만4천원으로 예산대비 비율은 82.7%를 지출하였습니다. 둘째, 세입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예산액 596억8,131만6천원에 12.8%에 해당하는 673억3,803만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671억2,398만6천원이 세입되어 징수결정액에 99.7%가 징수됐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회계는 예산액 435억5,253만1천원에 498억6,729만5천원이 징수 결정되고, 497억7,561만1천원이 수납되었으며, 미납액에 대한 처리내용은 6만7천원이 결손 처분되었고 9,161만7천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예산액 677억8,951만2천원중 지출원인행위액은 606억3,565만3천원이고, 지출액은 561억2,268만4천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중 93%를 지출을 하였는데 그중 일반회계는 예산액 494억9,389만8천원에 지출원인액은 450억2,631만원이고, 지출액은 428억4,530만9천원이며, 상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82억9,561만4천원으로 지출 원인행위액이 156억934만3천원이며 지출액은 132억7,737만5천원입니다. 넷째, 세계잉여금결산액을 보고 드리면은, 일반회계 69억3,030만2천원과 특별회계 40억7,100만원을 합한 110억130만2천원으로, 사고이월액이 45억1,292만원, 보조금 잔액이 2억9,001만3천원, 세계잉여금이 45억7,056만9천원으로 구분되겠습니다. 다섯째, 예비비결산은 예산액 74억396만원중 일반회계에서 5,12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벼병충해 긴급방제 농약대 등이 사용됐습니다. 여섯째, 채권, 채무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면은, 채권액은 92년도 말 현재 86억 707만6천원에서 93년 발생액 19억4,214만3천원중 상환액 19억98만4천원을 정리하면은 93년말 현재 잔액은 864,823만5천원이고, 채무액은 92년도말 현재 133억3,403만6천원에서 93년도에 증가된 49억304만1천원을 계상하면은 93년도말 현재 잔액은 182억3,70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의 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92년도말 현재 91넉8,473만4천원에서 92년도 증가된 13억4,147만3천원을 증가하면은 93년도 말 현재액은 105억2,620만7천원이며, 물품은 92년도 말 현재 14억3,985만5천원에서 증가된 금액 2억3,403만5천원을 추가하면은 93년도말 현재액은 16억7,389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여덟째, 세입, 세출의 현금결산사항은 92년도 말 5억3,076만3천원이었으나, 93년도 증가액 21억9,773만1천원과 지출액 22억4,487만6천원을 상계하면은 93년도 말 현재액은 4억8,36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군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93년도 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고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9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오갑식 의원외 3인)

오갑식 의원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3의 규정과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현황을 정확히 파악, 잘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토록 대한을 제시하여 군 행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54조와 옥천군위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병권 의원입니다.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40회 정기회의 시 94, 9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95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역 설명청취 및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제40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2차 내지 제6차 본회의와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소관 94년도 주요업무성과와 95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사업 성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예산편성은 당초예산 및 1회, 2회 추경까지 해서 일반회계가 총 520억9,600만원, 특별회계 65억3,200만원, 총규모 586억2,8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지방채 발행은 옥천읍 동부우회도로 개설에 지역개발기금에서 15억 연리8%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지방채를 차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골재채취매각, 장계관광지, 장용산휴양림 운영, 밤호박 생산 등 해서 총 5개 사업에 7억1,500만원의 실적을 올려서 목표대비 12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총268건에 19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주민이 열망하는 소규모 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그 중에 군수 포괄사업이 45건에 2억5,000만원, 읍면장 포괄사업이 63건에 4억6,000만원, 지역개발 사업비 140건에 10억, 도비 지원 사업이 20건에 2억2,00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행정의 경영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군정경영혁신 프로젝트팀을 4개팀 22명으로 운영을 했고, 경영화 의식 확산을 위한 전문경영인 초청 강연회를 4회를 실시하였으며 경영화 과제 제안 및 추진을 4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에 추진 완료된 것이 23건, 검토 중에 있는 것이 10건, 건의 중에 있는 사항이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생활개혁의 추진에 있어서는, 생활개혁 종합추진본부를 운영을 하고, 합동단속반을 운영해서 총17개 반에 107명이 고발 2건, 허가취소 1건, 영업정지 15건 등 상당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물을 97개소를 설치를 하였고, 주민 여론수렴 창구를 연간 운영을 해서 주민 애로수렴을 39건을 청취를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여섯 번째, 법제행정의 추진입니다. 금년에 자치법규의 전산화 운영을 위해서 총 1,800만원을 투자해서 전산화를 해 가지고 현재 대본 발간 75질이 발간 완료돼서 현재 배부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의원님들 발의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민법규 상담에 있어서는 행정법규 상담을 6월부터 10월까지 해서 30건을 상담을 했고, 생활법률 상담에 있어서도 7개 읍면에 걸쳐 6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에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서는 소송사건 수행은 총 10건이 현재 저희들이 처리했는데, 행정소송이 4건, 미사소송이 2건, 행정심판 4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승 소한 것이 4건, 패소한 것이 3건, 계류 중에 있는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민사소송 2건만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는 옥천읍 문정리 이재구씨가 부당이득금 6,400만원을 반환하라는 그 소재의가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청주지법에서는 1심에서 전부 승소를 했고 원고의 항소로 현재 대전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저희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장으로서 총 청구금액은 1억6,200만원입니다. 1심에서는 저희들이 50% 승소를 해서 현재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 발간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통계에 의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산업체 총조사,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도시연감자료, 광공업 생멸 실태 조사는 계획대로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 11월 1일자로 시행되는 95년도 인구 주택 총 조사구 설정도 9월달에 완료를 했고, 자료 발간에 있어서는 통계 수첩을 800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현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인쇄 요구 중에 있고, 통계연보도 전부 원고가 마감이 돼서 현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의 합리적 운영에 있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제출한 예산 현황은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5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자체수입에 재정 자립도는 약 24.1%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재정을 구현하고,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토록 하고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경영수익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계속사업과 앞으로 경영 진단을 통한 행정의 경영화를 적극도입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신규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추진계획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골재채취매각, 장계관광지, 장용산, 밤호박은 지금까지 한 경영사업이고, 내년부터는 플러그 육묘 생산과 가로수 식재용 양묘생산을 해서 소득을 올릴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그 육묘생산은 앞으로 2,3년만 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3차년도부터는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돼서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민숙원 사업도 사업대상은 시행후 미완공 사업이나 재해복구 예방사업, 주민생활 편익시설 확충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자치발전협의회의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관리하고 2,000만원 이하 소규모사업은 가급적 군비에서 해결을 하고 그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도 내지는 중앙 요청을 해서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행정의 경영화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조직, 사무, 재정의 낭비적 요인을 적극 배제하고 지역개발을 저해하거나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 및 법규의 개선을 추진하고 행정에 민간 부분에서 참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경영혁신팀을 계속해서 내실을 기해서 운영을 함과 경영화 의식의 지속적 확산을 위한 주민제안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선진지 견학이나 현장 연수를 통한 벤치마킹을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대형사고 예방 대책 종합 추진입니다. 현재 사고예방대책협의회를 군수님을 의장으로 해서 운영 중에 있고 안전점검 대책반이라든지, 응급구조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대형사고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형사고 취약시설 및 점검 정비는 저희들이 총 206개소에 대한 시설점검을 한바 25개 시설이 일부 우려내지는 주의를 요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1단계로 금년 10월부터 내년까지는 양저교 외 9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4억9,800만원을 투자해서 위험 시설을 해소토록 하고, 2단계로 95년 7월부터 96년까지에 걸쳐서는 지탄 잠수교외 14개년 시설에 대해서 2억5,300만원을 투 자해서 위험시설을 완전 정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행정자료실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자료실이 상당히 협소하고 집기라든지 도서가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자료실을 확장한다든지 서가 열람대를 정비하고 에어컨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총 1,850만원을 투자해서 환경을 개선한다면 앞으로 연구 연찬하는데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자치법규의 완벽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산처리된 자치 법규집은 앞으로도 계속 신속하게 추록을 해서 완벽한 법규체제를 유지토록 하고, 또 앞으로 행정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토록 해서 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상담실 확대 운영입니다. 추진방침은 앞으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상담결과 공무원의 법규착오로 인한 과오처분은 즉시 시정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을 해서 군정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조사 및 자료 발간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에 있어서는 내년도에는 5년 주기로 실시하는 95년 인구주택 총조사가 11월 1일 0시를 기해서 전 관내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내·외국인 및 주택거처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95년도 농업 총조사도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일 현재 관내의 농어가 및 농업경영 실태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기타, 각종 통계조사도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통계 자료 발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도 행정지도를 2,000부를 발간하고, 통계수첩 800부, 통계연보 200부를 발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무성과와 9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업무보고 때 보면은 "행정의 경영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년 4명을 기업에 파견 근무를 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9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은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경영수익 사업에 보면은 "장용산 휴양림 운영에 우리가 투자를 900만원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900만원이 어떠한 내용인지 과연 900만원 가지고 장용산 휴양림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좀 그것이 이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란을 보면은 94년도 금년도에는 골재가 루베당 이익금이 계산을 해 보니까 3,824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계획에 보면은 루베당 3,656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골재 값을 더 싸게 받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생산비가 내년도에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된 것이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상당히 희망을 갖는 것은 행정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를 시켜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킨다 했는데, 요즘 항간에 도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문화는 규제문화다 하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뭐는 전부 안 된다. 안 된다하지 뭐는 됩니다 하는 얘기는 없다, 이 얘기예요.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한다고 하는데 내년도 계획에 보면은 행정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를 시키겠다 했는데, 이것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석 의원님 질문사항 중에서 어디 파견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작년도 업무보고 때 보면은 경영화 추진의 일환으로 기업에 년 4명을 파견 근무토록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지역에?

기업! 기업!

아! 기업에

그런데, 금년도 실적을 보면은 물론 농협이나 국제기계에 교환근무를 한 내용은 있어요. 내무과 업무 같아요, 내무과에 그런데, 이것이 농협이나 국제 같은 데에 교환근무를 시키겠다고 하는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저희들이 현재 경영화 또, 현장 행정강화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협하고 국제 국제기계에 1명씩 파견한 것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공업계장하고 해 가지고 기업체 가서 대일오지하고, 확실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현장에 가서 계장급들이 근무를 했습니다. 기업체 애로사항 청취 차원에서 저희 공업계장이 근무한 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아마 4명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특별나게 다른 기업에 파견해서 근무시킨 것은 없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할 때 내용을 좀 봐주시고요. 이 목적이 작년도에 계획을 세운 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의 경영화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기법을 배우겠다, 그것을 우리 행정에 배워 가지고 도입을 시키겠다, 이런 목적 하에 계획이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실적이 전무한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적이 전무한데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인석 의원님께 질문하신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셨는데 골재채취 매각에 금년도 실적 단가하고 내년도 실적단가 3,824원 하고 3,656원의 차이점은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은 금년도 준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골재 루베당 단가를 여기다 정확하게 계산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순수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거기 여러 가지 경영비라든지, 현장 근무하는 사람들이 소요경비를 계산을 했는데, 그건 단가는 저희들이 미처 못 따져 봤습니다. 그건 한번 제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행정규제의 대폭적인 완화로 주민불편을 해소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행정에 앞으로 추진방향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제행정의 표본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외국기업들이나 전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단위에서 행정규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상당히 일부 미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수 권한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길은 행정쇄신위원회를 통한 각 실과에서 현재 규제를 하고 있는 여러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풀어주는 방향, 그런 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장용산휴양림에 900만원을 연료대라든지, 사무실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장계관광지 운영에 4,500만원,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거기 인건비가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4,500만원, 그렇다고 하면은 장용산 휴양림도 그 투자에 인건비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인건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서류 상으로만 많은 이익금을 내는 것처럼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숫자상으로만 이익금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다 그런 결과를 초래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법제행정의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소송사건에서 승소 4건, 패소3건, 계류중인 것이 3건이 있는데 작년도에도 이것이 50대 50정도 나왔어요, 실장님! 그런데, 군민과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이게 사실 승소를 하면 말이 없는데 패소를 했을 경우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행정이 어떠니 뭐니 해서 불신까지 오는데, 이게 사실 예산도 낭비가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책임 있는 행정 차원에서 아예 패소 할 수 있는 것은, 패소가 된다고 하는 것은 미리 사전에 자문은 구하던가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보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승소를 하면 다행이지만 패소가 작년도에 약 50%가 지고 50%가 이겼는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한, 우리가 패소할 경우에 관계공무원 문책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패소했을 경우에, 우리가 졌을 경우에

그 내용은 조금 그런 성격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제가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패소 3건은 첫 번째, 주민하고 관련된 것은 서울에 계시는 모인이 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에서 기존에 허가업체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허가업체의 시설장비 능력 가지고 충분히 분뇨처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불허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해 가지고 인용결정이 됐습니다."허가를 불허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허가를 해줘라" 그래 가지고 1건이 발생을 했고, 나머지 2건은 충일건설과 여러 가지 입찰 문제라든지 행정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충일건설이 옥천군수를 상대로 해 가지고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대전 고법에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도에는 기각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이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2건이고 또 1건은 충일건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저희들이 처분할 때는 1건은 민원 관계이고, 하나는 법인체 관계인데 이것은 정당하게 처분한 것으로 했지만은 법을 가지고 심판하는 분들이 군수의 처분이 좀 강하다 해 가지고 인용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추진하고는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문제도 있고 작년도에 땅 보상문제 관계가 있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자꾸 문제가 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주민들과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질 경우에는 100가지 이겨놓고 한가지만 져도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 경우에 심사숙고 해달라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문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입니다. 저희들 기획실 업무가 우리 옥천 군청에 관하여 총괄적인 것을 기획하고 또,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배분하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옥천 군정을 총괄하는 그러한 부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년 동안 실장님이 열심히 해주신 것 같아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인가 약 1억 정도의 예산으로 옥천군장기발전계획을 충북경제 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향후 옥천군에 10년 간에 장기계획을 상위계획과 연대해 가지고 또, 우리 옥천군에 자체적인 특수한 시책을 결합해서 명실공히 우리 옥천군 미래의 청사진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지금 94년도가 다 지나가는 마당에도 아직 옥천군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을 받아 본 사실이 없습니다. 물론, 용역업체가 충북경제연구원이기 때문에 실장님께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할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 당초에 결제연구 원하고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의원들 생각으로는 이것은 벌써 계획 연도가 2개년이나 흘러갔다면 과연 이러한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느냐, 더군다나 5년 간에 계획은 예산투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는데 벌써 그것이 2년 동안 흘러가 버렸다면 그저 형식적인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여태까지 장기발전계획이 납품이 안되고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한 사업비 집행은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용역한대로 사업비를 전부 집행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영수익사업 추진 문제가 사실 우리 군으로 보면은 지방자치가 완전히 실시되는 내년들 기점으로 해서 아마 가장 중대한 우리군의 사업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금년도 1회 추경 때에 경영수익사업 용역비를 세우는 용역비 사업비 조차 써보지도 못하고 다시 2회 추경인가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하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95년도 경영수익 사업을 보면은 약 10억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데 물론, 손익으로 보면 5억2,000만원 정도인데 여기 대부분이 골재채취매각입니다. 골재채취매각이 거의 다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골재원이 아마 내년, 후년 2개년만 지나면은 우리 옥천군에 고갈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 청산, 청성 지역의 골재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개량포를 시멘트포로 막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장마가 져도 골재가 떠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대청호에 잠수되어 있는 골재를 어떻게 우리 옥천군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저희들이 해 봅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건설과에서 금년도 업무보고 보면은 95년도 주요사업계획에 하천골재 채취란이 있습니다. 실장님은 안 가지고 계시겠지만 건설과 소관 1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데, 95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예상수입액을 우리 옥천군에 얼마를 잡아 놨는가 하면은 2억5,700만원뿐이 안됩니다. 이것은 이월분까지 포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올라간 것은 5억8,500만원을 수입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획실 것이 맞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건설과 관리계에서 올린 것이 더 정확하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획실에서 업무보고 한 것은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업무보고가 됐는지, 허위라고 하면 뭣 합니다마는 어떠한 근거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밑에 플러그 육묘생산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적어요 3월중에는 육묘생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시설 자체가 안돼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실장님 입장에서 우리 옥천군에, 제가 이것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수정예산안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천군에서 가장 시급히 군민들을 위해서 투자 우선 순위로 어느 부분에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실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복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3년도 7,0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를 해서 충청북도 경제연구소와 계약한 군장기발전계획은 그간에 연구원들이 답사라든지, 조사를 통해서 계획서가 완료가 돼서 금년에 저희 건설도시국에 승인신청을 7개 시군이 같이 올렸습니다. 그때 승인신청 올린 것 중에서 도의 각 실 국에 과에서 검토를 해본바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수정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수정보완 지시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작업을 다시 경제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다시 도의 승인의 났습니다. 도의 승인이 났기 때문에 장기개발 계획서의 완본이 저희한테 납품이 되면은 저희들이 바로 의회에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개발계획에는 우리 옥천군에 앞으로 2000년대까지의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는 개발구상에서 전부 사업이 나열이 됐지 거기에 개별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이 나열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이나 내년에도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맞춰서 투자한다고 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분들이 연구한 내용이 저희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이고 앞으로 군정을 그런 방향으로 아마 이끌어 나가야 될 것으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에경영수익관계는저희들이 지금제가구체적으로계수를저희예산계에제출된것을보니까도건설과에서지금업무보고에넣은것은도에승인받은분만지금계상이된 옥천군의회 COPYRIGHT(C) 2018 BY OKCHEON COUNTY COUNCIL. ALL RIGHTS REA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