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복만 의원 발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96년 2월까지 매립공사 끝나면 96년부터 부지매각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제 분야가 아닙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어떤 땅을 조성해서 민간에게 분양을 할 계획이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군유지 위에 집을 지어 20년 정도하다가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상으로 볼 때 20년내로 힘드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로서는 재원은 빈약한데 엄청난 사업이 되어서 재원조달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로서는 최대한 연구한 것이 이 방법외에는 현재 재원 조달하기가 막연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5지방채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입니다.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별표에 나와 있는 호적과태료 부과근거법령인 호적법의 법리적용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정비해서 호적법의 조문과 조례를 일치시키 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을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적과태료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1호, 출생일로부터 1월이내에 출생신고를 아니한 자는 법 제48조와 제51조에 근거해서 신고를 아니하면 제130조에 해당하면 50천원, 법 제131조에 해당하면 1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법령이 형법 제48조가 제49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제48조를 법 제49조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3호,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하지 않는 자는 법 제168조에 명시되어서 회비한 사유는 50천원, 독촉을 받았을 때는 100천원인데 68조가 63조로 바꾸어집니다. 6호,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입양취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법 제71조에 근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 제71조가 아니고, 법 제74조입니다. 그래서 법 제74조로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다음 12호,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친권이나 관리권의 상실, 사퇴, 회복 지정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이것은 법 제82조에 근거를 한 것인데 제82조제2항에 근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다음 17호가 되겠습니다. 사망자를 인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사망신고를 아니한 자는 법 제130조와 제131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것은 법 제98조가 아니고 법 제93조이므로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18호, 재판확정일부터 1월 이내에 실종신고를 아니한 자는 법 제85조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인데 법 제85조가 아니고 법 제95조입니다. 19호, 호주성계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내에 신고를 아니한 자는 법 제96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인데 이것은 법 제96조 제1항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므로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20호, 호주승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승계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자는 법 제96조제8항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인데 법 제96조제8항이 아니고 법 제96조제3항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항을 3항으로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21호,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이내에 호주승계획득신고를 아니한 자는 호적법 제10에 의해서 근거를 하는 것인데 100조에는 호주승계획득이 아니고 회복신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획득을 회복으로 바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호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내에 개명신고를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호적법 제118조에 근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법 제118조가 아니고 제113조이므로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28호, 재판이후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내에 취적신고를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118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법 제119조이므로 법 제119조로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94년 11월 25일, 제출자는 고성군수입니다. 주요골자는 내무과장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현행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내용중 별표 1의 호적과해료부과근거법령인 호적법의 적용이 잘못된 부분, 즉 별표 1의 제1호를 법 제48조를 법 제49조로, 제3호의 법 제68조를 법 제63조로, 제6호의 법 제71조를 법 제74조로 등 본문내용을 법리에 맞도록 바로 잡자는 것이므로 본 조례개정은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의 실수가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적법은 최종개정이 90년 11월 30일, 과태료징수조례는 94년 4월 15일이었는데 그 당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개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도지사의 준칙이 내려오면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개정·공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공문이 기계타이프로 왔기 때문에 법적용이 활자가 오기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발견되어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모았는데 나온 것이 이 2가지입니다. 여기서 누락되었거나 변동되는 것은 앞으로 수시분으로 내년도에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