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태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건과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넘어 왔습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지방의회의 입법활동 기능과 예산심사기능 그리고 행정통제 기능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법 제36조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부서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향후 의안 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상임위원회 에서 다 결정된 사항이고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총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보게 되면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 외 84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공통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94년행정사무감사 목록은 94년 이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미처리 사항의 57건이 넘어왔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상임위원회 에서 각 자료목록이 넘어 왔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제출되면 거기에 따라서 의원들이 아마 보충질문이라든가 다른 자료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상임위원회 에서 기. 심사를 해 가지고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은 며칟 날까지 입니까?

12월 3일까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할 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에 대하여 원안 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주종태의원외 6인 발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215호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은 1994년 11월 24일 주종태위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1994년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이유입니다. 의회의 위상과 의원이 구민의 봉사자라는 인식제고를 위하여 본 규칙 안을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의회기와 의원배지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규정, 의회기 게양, 관리방법, 두께의 규정, 배지제식 및 배지교부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2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독자적인 배지구상을 이유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의원간담회 시 본 규칙 안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본 규칙 안은 서울특별시 각 구 의회를 제외하고는 동일하므로 배지 패용으로 인한 의원이라는 신분상 이점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화 시대에 맞는 독창적인 의회기를 만들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있다고 보아 집니다. 참고사항으로 독창적인 배지사용 의회현황은 부산시의회와 서울시의회 등 기초의회 가 22개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만장일치로 하기로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안 된다는 소리도 못하는 거고 만장일치로 다 된 것 아닙니까?

규칙 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제1호(목적)이 규칙 은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표지의 도형 및 색상)제1항 의회기와 의원재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도형은 별표1과 같다. 제2항 표지의 외형은 무궁화 형상으로 하고 '의'자를 표시한다. 제3항 표지의 색상은 '의'자는 금색, 원형 내는 백색으로 한다. 제3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하며 내용으로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3. 깃봉의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와 같다. 5. 깃면의 표지 하단 여백에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라 표기한다. 제4조(게양) 1. 의회기를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후렌지를 부착한다. 2.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의회기를 국기 왼편에 게양한다. 제5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6조(의회기에 대한 예의)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7조(배지 제식) ①의원의 배지제식은 별표 3과 같다. ②의원의 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한다. 제8조(배지교부) ①의원의 배지는 제1대 의회를 의원 출신 지역구순에 의거 번호순으로 교부하되, 의원 2인 이상 출신선거구에서는 연장자가 앞 번호를 사용한다 ②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9조(배지 패용 요령)배지를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