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율 의원 5분자유발언

임종율 의원입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출범하여 4년 임기를 불과 몇개월 앞둔 이 시점에서 임기 중 마지막 정기회를 맞고보니, 그동안 무슨일을 어떻게 하였는가 회고하게 되며, 의욕과는 달리 미처 못다한 일들로 인해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나라 현대사 중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는 탈냉전 후 치열한 경제전쟁을 치루는 양상으로 변하고 있으며, 우리는 냉전의 산물인 분단된 남. 북을 통일해 야 하는 절박한 시대적 사명감속에 처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민주화의 지름길인 지방자치의 첫 장인 지방의회가 출범하게 되었고, 새로운 문민정부가 탄생되면서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전한 사회, 통일된 조국이라는 4대 국가 발전지표를 선정하여 획기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가운데, 맨 먼저 실시한 비리정치인 및 공직자의 사정이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으며, 이러한 변화와 개혁속에서 신한국건설에 의지를 보였으나, 우리사회가 그동안 총체적으로 썩어있다 보니 연일 계속되는 각종 대형사고, 잔인한 살상, 도둑들로 우글거리는 공직사회등 심히 어지럽고 위태로운 사회 병리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고장 광주는 어떠한지, 또한 우리동구는 어떠한지,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구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주민의 세금부담과 관계가 깊은 공시지가 산정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정부는 과표를 현시가에 맞추어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매년 토지등급을 올려 재산세를 20~30%씩 인상하여 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4대 지방선거 실시로 본격적인 지방 자치시대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면,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속에서 국고에 의존도가 높은 광주시 재정과 40%를 밑도는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로는 내년 선거 후 증대되는 주민의 욕구와 지역 현안사업, 사회간접자본 시설사업에 많은 투자가 예상된다고 볼 때, 주민의 세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현상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의 조세저항이나 지방정부와의 불협화음은 어찌할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되며, 이러한 현실속에서 세금부담의 기초가 되는 공시지가의 선정작업이 공정하게 잘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시지가라고 하는것은, 국세중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중 특별부가세, 또 증여세, 상속세 및 지방세 중에서 종합토지세의 토지등급 결정자료로 사용하고 있고, 토지의 공개념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것입니다. 우리 동구는 공시지가 조사 총필지가 몇 개이며, 기준이 되는 표준지는 몇 개인가요? 이러한 중요한 공시지가의 산정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몇 가지를 지적코자 합니다. 첫번째, 건설부 표준지의 수가 부족합니다. 두번째, 비교 표준지 선정이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세번째, 전문지식이 결여된 일선 동직원과 50일간 단순 업무보조를 위해 고용된 비전문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입니다. 네번째, 동지가 심의위원회와 구의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가 너무 형식적입니다. 다섯번째, 총리훈령 248호로 된 지가조사 작업추진반의 형식적 운영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은 동 종합행정을 병행해서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의 업무과다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하여 소홀히 취급되었다고 봅니다. 청장께서는 각동에 국고보조비로 50일간 인건비를 지출한 동별 인원과 경비지출 결과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결정 된 지가를 본인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고 통지하여 이의가 있을시 재조사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지난해에 토초세 부과파문이 생길때는 1,587건으로 많은 이의신청을 하였던데 반해, 금년에는 316건에 불과하였던 것은 주민의 인식부족이 초래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공시지가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고의식의 결여와 중요성에 대한 홍보의 부족 및 공고의 잘못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체육팀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체력강국은 곧 막강한 국력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우리모두는 지난 88올림픽을 치룬 자랑스런 국민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국민이 체육을 좋아하고 사랑한데서 기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운동선수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실시한 결과 대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각 기관에서 체육팀을 만들어 육성하고 있으며, 각 시.도에서도 각기 자기고장의 명예와 우수선수 발굴을 위하여 각 기업 체와 지방자치단체가 팀을 육성.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자기고장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행스런 일이 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중 광역이 아닌 자치구의 단위에서 몇 개 구가 체육팀을 육성, 지원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았는지요? 여기서 광주시의 4개 자치구중 유독 동구청에서만 2개의 체육팀을 보유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과 60%의 시비 재정지원으로 간신히 가난한 살림을 꾸려나가는 우리 구에서 매년 이 팀에 1억5,000 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우리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국력을 신장시키는데 기본이 되는 생활 체육 진흥부문에 할애한 예산은 일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청장께서는 우리 구의 생활체육활성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2개의 체육팀을 시청에 이관하여 우리 구보다 더 좋은조건과 환경속에서 훌륭하게 육성되도록 촉구함과 아울러 그 예산을 가지고 동구 생활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여 가칭 "동구 생활체육센타" 하나라도 건립하는 것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 행정의 본보기가 되리라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셋째, 동장의 근무자세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말 그대로 스피드시대에 걸맞게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화로 가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고 있지만, 내년의 지방 4대선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도래하고, 이에 편승하여 주민의 욕구는 대단히 증대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행정은 주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복지행정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을 기울이는 민주행정으로의 급속한 변화를 요구하는 시기입니다. 이에 다소나마 부응코자 이번에 그동안 집권여당의 프레미엄인 동장의 임용을 별정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체한 법의 개정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권위주의적인 행정관행과 행정 우위적인 형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몇가지를 들어보면, 우리 구에서는 일선 동직원의 근무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다투어 각 동사무소를 신. 개축 및 증축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역시 주민을 위한 사업에 충당할 돈은 없으면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동사무소를 신축할 예정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그동안 신. 증축된 동 사무소의 동장실 실태를 파악해 보면, 주로 민원실이나 직원들과 격리된 2층 사무실이나 별도로 독립된 사무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동장실의 책상을 비롯한 비품에 있어서 조달청 조달에 의한 비품집기는 거의 찾아 볼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주민들의 희사에 의해서 주민의 부담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청장께서는 일선동장이 기관장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대민행정의 최일선 책임자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에서 동장실 비품집기 구입예산을 별도로 지원 해주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축한 동사무소에서는 비품집기 구입 명목으로 각 동장의 역량에 따라서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주민의 기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 한 구태의연하고 구시대적 행위가 우리의 일선동에서 아직도 행해지고 있다면,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이번의 동장 일반직 임용을 계기로 이러한 모든 관행을 탈피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일선 대민행정의 책임자인 동장의 근무자세에 대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 마련된 별실의 동장실을 주민이나 직원 복지시설로 이용하고, 동장의 근무장소를 직원들과 함께하여 직원들의 근무상황과 민원인들의 불편을 직접 확인하여 최선의 행정 서비스와 친절, 봉사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일선 동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5급 즉, 사무관 진급자는 동장직을 거쳐야 구청과장 및 상위급의 진급요건 이 되는 획기적인 인사제도의 개선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넷째, 대인시장 무단도로 점용료 부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인시장의 도로 무단점용료에 대하여는 시장 번영회나 자치회에서 수차에 걸쳐 탄원 및 진정을 해온 일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대인시장의 많은 상인들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여 소방도로상에 소방차의 통행조차 할수 없도록 함은 물론, 심지어 사람의 통행마저 어렵게 만드는 행정의 사각지대가 되어 도로는 언제나 물기에 젖어 있고, 무질서나 혼잡을 야기시켜 화려하고 이름난 광주의 명소였던 대인시장을 하류시장으로 전락시킨것은 적법한 일인가요? 그 책임은 상인들에게 있다고 하지만은, 행정기관의 무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지금 많은예산을 투자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밝은 충장로 가꾸기 사업을 통해 충장로의 전통을 살리고, 광주최대의 상가로서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인시장의 무질서는 왜 모른체 하고, 무관심 하고 있는지, 그리고 명백한 불법행위 사항을 묵인하면서 계속해서 세수증진을 위하여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구청의 무관심속에서도 자연발생적으로 원시장을 중심으로 상가와 주차빌딩을 겸한 대형건축물이 신축되어 새로운 도로가 뚫리고 주위의 잡상인을 수용 할 수 있는 100여개 이상의 잡상인 수용시설이 건축중에 있어 점차 변모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도시개발 촉진법에 의거 대인시장 주변과 계림2동 지역을 도시지역 재개발 지구로 지정하여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우리에게 조그마한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에서도 버려진 곳으로 놓아두고 점용료나 받아가는 행정편의의 행정에서 벗어나, 시장 상인들과 협의하고 새로 건축한 건축주와 협조해 가면서 쾌적한 시장을 만들어 대인시장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과 동구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동장의 근무자세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마지막의 각 동의 동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동장의 인사문제를 본의원 이 바로 오늘 뒤늦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청장의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에는 내년도부터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또한 이 생활체육대회를 10월중에 구민 화합체육대회로 개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으면 밝혀 주십시요. 다음에 공시지가 사항에 대해서 지금 도시국장의 답변으로는 210필지의 표준지를 더 선정할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0군데의 표준지를 더 선정할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0군데의 표준지를 더 선정을 하면 잘될 수 있을것인지 본의원이 의심하는 것으로는 1필지를 표준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전국적으로는 50여필지의 지가를 산정하다 보니까, 전문지식이 결여된 공무원들이 여러가지 표준지 하나를 적용하고, 비교표준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의 작업을 하는 과정속에서 더 많은 표준지를 선정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을 바라고, 또한 지금 각동에서 국고보조비를 비롯해서 1,061만원의 경비를 지급해서 이 작업을 했는데, 더 경비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충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지금까지 각동에서 이 작업 에 충당된 인원을 보면, 이 경비를 가지고 사무를 보는 여직원들이나 이런분들로 인해서 지원을 하도록 했는데, 그러한 인력으로 이 지가산정 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것인 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세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공시지가 관계에 실질적인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하는것은, 지금 우리 답변에 의하면 여러 지 사항으로 법적인 공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이 공시지가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예를들어 내가 어떤토지를 매매한다든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왜 내 지가가 이렇게 높아야 하는가 그런정도 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가에 대한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몇가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