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말씀하세요.

실장님! 답변을 어차피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하시는 것이 더 좋겠지요?

예.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지조성에 대한 매각계획과 평당 금액 군정설문조사에 군민의 참여방안 그리고 세 번째 안도현과 교류에 관계되는 군민의 관심사와 우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매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매각을 해야 할 총 필수는 43필지에 2,284평에 있습니다. 현재 군유지 14필지 1,439평에 11월 6일에 입찰 공고를 해서 11월 29일에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평당 가격은 앞으로 입찰에 들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꼭 아셔야 할 사항이 계시면 입찰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관과로 하여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설문조사 군민참여가 사실 미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에 군정설문조사를 7월 6일부터 7월 1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300명을 대상으로 우편으로 저희들이 군정발전 주민편익을 위한 모든 시책에 대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참여를 해주신 군민이 9%인 300명중에서 56명이 회신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와 금년도 하반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방법을 두가지로 구상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직접 설문조사를 가지고 방문을 해서 조사하는 앙케이트 방법과 또 지역신문이나 인삼골소식지 관내에 있는 유선방송을 총 망라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군민이 군에서 조사하는 설문조사에 참여해달라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다수의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방안 이 두가지 방법을 추진해서 앞으로 군정설문조사가 효과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내년도에 안도현과 인삼교류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의원님 또는 군민다수와 인삼업계로부터 군민의 커다란 관심사이고 우려되는 사항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12월 초에 중국 또는 일본을 다녀오면서 인삼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사항을 의원님들 또 언론인 금산인삼업계에 계시는 각종 임원님들 기타 금산의 기관단체장님들 100여명을 모시고 저희들이 일본과 중국을 다녀온 사항중에서 인삼에 대한 문제를 보고드리고 내년에 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인삼관련 업계와 인삼농민단체, 금산군민 모든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방향을 정립해서 신중을 기해 가면서 우리 금산의 인삼경제와 생산에 추호도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외국과 인삼문제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의 인삼홍보를 위해서 나가는 경우 인삼제품 업계 대표, 인삼유통업계 대표,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같이 나가서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내년도에 일본 또는 미국 중국에 인삼문제를 가지고 홍보를 하러 나가는 계기에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가면서 예산과 연결시켜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송수행사건과 주민등록인구의 이동사항, 대통령 공약사업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수행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11건의 소송사건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소송이 4건, 행정소송이 1건, 민사소송이 6건으로 11건을 추진해 나왔습니다. 현재 소송이 완료된 것이 4건이 있습니다. 완료는 승소가 1건, 패소가 1건, 취하가 2건이 있고 현재 소송에 계류중에 있는 사항이 7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가소송 1건과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5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소송으로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금산읍 신대리에 거주하는 원고 정지영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재무부명의 금산읍 신대리 1필지 1,356㎡ 토지가 일본인 명의의 금산읍 신대리 453번지에 1필지 2,800㎡의 부동산이 1969년 2월 6일부터 본인이 자경으로 시효를 취득했다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재무부와 일본인 명의의 토지는 국가소유로 저희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 19일 판결결과는 일본인 명의의 토지 2필지는 자경에 의한 소유 시효취득으로 인정을 패소하고 재무부 명의로 돼 있는 토지 2필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승소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패소사항 1건은 국가소송으로서 소유권 확인청구소송이었습니다. 이에 서울에 거주하는 소중영씨가 대한민국 군을 상대로 해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진산면 오항리 2필지 1,622㎡가 등기상에 소전중영으로 돼 있는 것을 본인 명의 소중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소가 됐었습니다. 이것은 지적과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는 개인소유토지로서증거가 없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2월 17일 선고 판결은 이것은 소중영으로 소유권을 확인해 주는 판결이라서 패소를 했습니다. 국가소송으로 취하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으로서 서울에 거주하는 유형열외 다섯 사람이 대한민국 금산군을 상대로 해서 원고 주장이 7형제 중 한사람명으로 된 등기를 일곱사람 명의로 채본등기를 요망하는 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사소송상 이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주장했는데 이것이 소송 진행중에 원고가 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소송으로서 현재 계류중에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반환청구소송으로서 금성면 의총리 김소자 외 7인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보존등기한 금성면 의총리 땅 2,083평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금산군에서는 당시 소유권 보존등기는 적법하므로 넘겨줄 수 없다 하는 것을 현재 주장하고 있으므로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으로서 금산군 제원면 명암리 한국타이어 공장을 신축하는 앞에 석유판매업 허가가 들어왔었는데 이것은 교통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해서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2년도에 청원경찰 하천감시원이 업무사행을 하고 귀청 도중에 금산읍 신대리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자를 원고로 해서 배상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저희들이 1심에서 패했습니다. 현재 고등법원에 상고중에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1심에서 패했기 때문에 본인이 1억 4,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판결이 1심에서 났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불복을 하고 1억 700만원을 공탁하고 2심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사건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입니다. 금산읍 중도리 이한진외 7인이 신대리 432번지를 1950년 5월 20일 분배농지를 주장하고 자경에 의한 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소유권을 불인정하는 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민사소송으로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입니다. 이것도 서울 영등포에 거주하는 사람이 특별조치법으로 복수면 목소리에 도로부지로서 155㎡가 넘어왔는데 이것도 땅이 바뀌어서 소를 제기하고 있는데 불가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남이면 신정리 송재윤씨가 남일면 신정리 소재 677평에 대한 개인소유가 도로 무단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득금 반환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가 진행중에 있고 민사소송으로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입니다. 이것도 남일면 신정리 강한술씨가 진안선 내에 개인소유토지가 도로로 무단사용되고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이득금 반환청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류중에 있는 7건의 소송사항과 승소 1건, 패소 1건, 취하 2건에 대한 소송내용을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에 관한 인구이동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말일 현재 저희 금산군의 주민등록상 세대 19,799세대 72,736명이 주민등록상 금산거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94년 10월 31일 현재는 18,716세대에 7,0276명으로서 가구는 83세대가 감소되고 인구는 약 10개월동안에 2,460명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내용을 유형별로 조사한 결과는 직업에 따른 이전 또는 자녀교육 등으로 이전한 것이 감소이유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는 3개 분야 8개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분야는 금산간선도로와 산간 도로 확포장 사업, 금산인삼단지 육성사업, 금산문화유적발굴 이 3개 분야입니다. 8개 사업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간선도로는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산 대전간 도로 확포장사업으로서 이것은 군이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도로 개발사업으로서는 대전선 오지도로 군북면 산안2리는 오지도로 확포장사업을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교량가설사업으로서는 남이면 상동리 교량으로 현재 정상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인삼단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으로서는 인삼생산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융자 60, 자담 20으로 86억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인삼가 안정가금 지원으로서는 농협과 인삼조합 계통을 통해서 사업비 181억원 중 120억원이 융자가 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는 2동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금년 8월에 시행한 도 추경에서 도비 5,000만원 지원에 군비 1억원을 부담하고 수혜자가 융자 또는 자담 3억을 포함해서 동당 4,5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저온저장고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동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도에 1동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발굴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는 금산군 진산면 묵산리에 있는 이치대첩비 정비사업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이면 역평리에 있는 백제시대 성지인 백년성지 복원은 소요사업비 2억원으로 추정이 됐는데 현재 군비가 어렵기 때문에 도의 지원을 현재 건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공약사업을 착실히 실천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면서 세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두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정현수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사소송으로서 군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청원경찰 교통사고에 대해서 1심에서 1억 4,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따른 항고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패한다, 패하지 않는다, 또는 이 선고금액이 너무나 과다하다 또는 과소하다 이것은 법관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고 단 저희들이 1심에서 졌다고 해서 그대로 승복할 수 없는 것은 거기에 그날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는데 그 사람에 대한 정신감정을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2심에 다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서 판사가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하면 저희들이 정신감정을 의뢰한 내용이 어느정도 저희들 개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판결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해서 여론을 수렴하여 피해보상을 하는데 1심에서 판결한 1억 4,70원 중에서 얼마라도 피해보상이 적게 지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업이 3개분야 8개사업을 현재 저희들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중에는 대전 금산간 도로 확포장 또 오지도로 개설 교량 등 이런 것은 양여금과 국비사업 군비 일부를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고 인삼과 관련된 사업중에서는 새산자금 유통자금 이런 것은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농협 또는 인삼조합 계통을 통해서 융자금으로 현재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 도비에서 부담을 하면서 군비에서도 일부 부담이 되는 것이 저온저장고 설치가 일부 도비에서 지원을 하면서 군비에서도 부담을 해서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정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준 재정 자립도가 빈약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군수 또는 도지사가 공약한 지방단위사업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선거시에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단위에서 전액을 지원해 주어야 한는 것을 저희들이 서면으로도 건의를 하고 있고 회의 때마다 이런 사항을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약사업 실천에 대해서는 군비를 최대한 부담하는 가운데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요?

또 질의 있습니까?

예. 정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