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4년도군정추진사항및95년도구상사업보고의건(군수제출)

기획실장 이규용입니다. 금년 초 의원님들 앞에 보고드린 94년도 군정추진사항과 95년도 전개할 구상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94년도 군정 종합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서로는 총 건수가 561건으로서 지금까지 사업완료가 380건 추진 중인 것이 172건, 그래서 종합 진도는 90%로서 미착공 및 부진된 사항은 현재 파악으로는 9건이 되겠습니다. 9건의 내역은 공공도서관 건립과 민원실 환경개선, 이 사항은 아직까지 미착공 상태인데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토지매입의 난항으로 해서 아직까지 미착공된 상태이고 민원실 환경개선을 증축을 해야 하는 실정에 있어서 이 사업은 앞으로 추경에서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최영 사당 복원, 문화재 보수, 한용운 선사 생가지 성역화 사업은 80%가 됐습니다만, 최영 사당과 문화재 보수는 10%로서 절대공기가 아주 부족한 상태여서 내년도로 천상 이월해서 계속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용봉산 도로 확포장공사, 8대선 도로 확장공사, 담산선, 기부선 도로 확장공사에 있어서 저희가 보조 부담이 너무 지연되므로 인해서 이 사업이 이제서 입찰을 부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해 내년도까지 천상 사고이월되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군정 추진 발전 추진방향은 대외적으로 세계 경제사회는 국제화, 개방화와 더불어 정보통신 혁명, WTO 체제 출범 등으로 숨 가쁜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지방행정의 국제통상역량 보강 등 조직의 효율성 극대와 의식과 관행, 제도와 법령 등을 미래 지향적으로 쇄신 정비하면서 변화와 개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시기로 보고 대내적으로는 국민 생활안정과 지역발전 활력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민선 단체장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처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실정으로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자율책임 형성의 기반조성과 진솔한 주민의 바람을 청취 시책에 반영하고 현장행정 강화에 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군으로서는 군수의 지도의 이념과 군정방침을 바탕으로 군정의지 구현과 군정 목표달성을 위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공직내부의 활력을 불어넣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 주민의 불편 불만 요인의 해소로 참 봉사행정을 실현하여 생활개혁 10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영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공공문제를 보다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기획실 소관 94년도 업무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총 사업건수 9건에 사업완료가 5건 추진 중인 것이 4건으로서 지금까지 진도는 84%이고 미착공 사항은 없습니다. 뒤에서 상세한 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업무추진사항의 기획실은 대부분이 문제점이 없고 중간에 보면 주요업무 분석은 80%입니다만 이것은 시기 미 도래로서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이것도 밑에 보면 인구이동보고 사항은 시기 미 도래로 현재 90%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구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묘지 정비 및 택지 개발입니다. 목적은 도시 주변에 위치한 공동묘지를 이전하여 택지를 조성함으로써 주택난 해소 및 도시주변 경관을 정화하고 묘지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목적을 두고서 추진으로서는 홍성읍 소향리 산 18-2번지 공동묘지가 되겠습니다. 묘지의 면적은 2만 평으로서 묘지 수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통계적으로 찾아봤습니다. 약 2,000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유연분묘가 약 1,200기, 무연분묘가 800기로서 이 묘지를 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택지 가능면적은 이 묘지를 다 이전할 때 2만 평의 택지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으로 1단계로서 납골당 시설을 95년도에 2억 2천만 원을 투자해서 납골안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여기에 약 10,000구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연분묘 화장 유골안치를 하여야겠고, 2단계로서는 공동묘지 유연분묘 홍보 및 이장을 하겠습니다. 신문광고와 유연분묘 감정을 해서 2단계로 들어가고 연고자 유연분묘이장에 대한 보상을 하고 3단계로서는 택지조성을 위한 측량 및 설계를 98년부터 99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택지조성 공사를 98년부터 99년 사이에 하고 택지감정과 신문 공고, 기타를 해서 할 경우 예상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투자가 24억 6,500만 원이 되겠고, 수입로는 31억으로서 수입내역을 보면 택지로서 매각하면 약 30억이 되겠고, 유연납골당 운영으로 3,000만 원 화장장 운영 7,000만 원으로 순수익은 6억 3,5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할 때 기대효과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을 제고시키고 유골 납골당 안치로 무분별한 산림잠식 요인을 해소하게 되겠으며 공동묘지 택지개발로 지역 균형발전 및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법무 소식지 발간입니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법무 행정관리 및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으로 전환해서 법적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 행정판례를 소개하여 법률상식을 배양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 방침으로서는 자치법규집 제정, 개정의 내용소개 또는 신 법령의 공포 및 입법예고 등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계획으로 발간은 매월 1회를 실시해서 연간 12회를 할 경우 총 24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매월 1,000부씩 12,000부를 해서 읍면 또는 각 실과 부락이장, 새마을 지도자, 반장에까지 내보내는 것으로 해서 상위법령 제정, 개정된 내용과 조례개정 내용을 주민에게 주지시켜서 시대적 발전행정 및 신속한 행정대처 능력배양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통계수첩 발간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 들으신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정양 의원님 말씀하세요.

택지조성 추진계획을 보면 측량, 설계, 조성공사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납골당도 경영수익사업이지요?

예,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그것을 도시과하고 해서 택지 조성하는 것을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면 안 됩니까?

우선 이것이 이전이 되어야만 이전이 된 뒤에는 구획정리사업도 되겠고, 다 될 것으로 봅니다.

할 만한 자리가 돼요?

예 아주 좋지요.

정광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진사업 9건 중에 최영사당 복원이라고 했는데 위치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홍북면 노은리 최영장군 노은단에 있는데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예산이 서서 지금 설계를 하고……

그럼 노은단 옆으로 합니까, 위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치는?

제가 장소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표재구 의원님 말씀하세요.

부진사업이 9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이 현재 도에서 자금 영달이 늦어 가지고 착공을 못한 것도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도에서 늦어서 한 것보다는 저희가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부담이 늦어져서 늦어졌습니다.

착공을 못한 것입니까?

지금 착공은 다한 단계입니다. 여기 나온 것이.

그러면 9건에 대하여 다 착공이 된 겁니까?

예, 두 가지만 착공을 못한 상태입니다. 아까 공공도서관 건립과 민원실 환경개선.

그러면 그 외에 도로 확포장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착공이 되어 있습니까?

예, 착공되었습니다. 입찰이 늦어졌는데 입찰은 다 끝났어요. 끝나서 지금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착공 및 부진 사업명 9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내용을 어디 업체가 선정됐으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이철학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군정추진사항과 95년도 구상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2페이지입니다. 94년도 추진사업은 전체 19건으로서 사업완료가 8건, 추진 중이 7건, 미착공이 1건, 부진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미료 또는 부진사업 사항은 공공도서관 건립과 최영사당 복원 문화재 보수 중에서 도비문화재 사업, 한용운 선사 생가지 성역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94년도 세부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국도 군정홍보상황으로서 홍주신보 제작보급, 군정 특집보도, 행정홍보 주민신문 배부, 유선방송 활용 등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민속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지정된 금마국민학교에 금년도 사업비 총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35회 전주대사슴놀이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예선전이 실시됩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정비는 하수구, 경계석 설치, 도색, 장판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문화원 육성사업도 총 지원금 5,230만 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제 개최입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총 사업비 3,300만 원으로, 전야제 10건, 본 행사 24건 해서 총 34개 종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홍주문화상시상은 총 대상이 5건입니다만 심사위원회에서 1건만 선정되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김좌진 장군 생가 성역화 사업입니다. 먼저 93년도 사고 이월사업 8억 원은 전시관 신축 외 5건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93년도 명시 이월사업 3억 원은 막돌 담장 380m 주차장 포장 진입로 낮추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9월 2일 날 착공해서 절대 공기가 240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 이월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용운 선사 생가지 성역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원으로 사당과 삼문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예정대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시범 문화마을 가꾸기 사업 중에서 홍북면 노은리 상리부락에 문화회관을 신축하는 것도 현재 어제까지 완료하고 지금 주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삼문 선생 유허지 정비사업은 계획대로 완료됐고 홍주성 주변 보수공사 중에서 조양문 보수공사도 계획대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는 94년도 부진사업 마무리 계획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기 보고드렸습니다만 당초 사업비가 2억 7,100만 원이 미 계상되었고, 또 부지구입비가 미 계상되었기 때문에 지난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건축비 2억 7,156만 원이 미 책정됐고, 다만 토지구입비만 재무과에 2억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억으로 광천 시가지 중심에서 사유지를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절대적인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도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난번에 건축문제에 대해서는 10월 29일 날 군정 조정위원회를 부의해서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되 장래에 확장을 전제로 한 기초설계만을 시행하고 당초 확보된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볼 때, 토지 매입비도 부족하고 또 건축비도 부족한 상태입니다만 건축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조정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었고 토지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도 토지가 400평이 확보되어야 합니다만 2억 원을 가지고 확산해 보면 평당 5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광천 시장 내에서는 50만 원을 가지고 토지를 확보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명시 이월로 남겨서 내년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최영사당 복원입니다. 위치는 홍성군 홍북면 노은리 산 39-1번지 일명 삼봉산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원으로서 지난 94년도 11월 5일 착공해서 공기가 120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당 터만 닦고, 나무 절재작업은 회사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로 사고이월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비 보조사업,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결성 동헌, 홍주 향교, 결성 향교, 이광윤 묘, 양곡사, 내원사 등 6건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7월 29일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8월 19일 삼풍종합건설이 설계해서 납품은 9월 20일 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끝내서 10월 6일 충청남도에 승인신청을 내서 11월 달 초에 도착해서 11월 14일 일제히 착공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기가 절대적으로 90일이고, 문화재 사업 중에서는 흙을 개어서 발라야 하는 그런 사업들이 부지기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중단을 해서라도 완벽하게 내년도로 사고이월 시켜서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 중에서 내원사가 문제가 되는데 내원사는 당초에 기와 부분하고 단청부분만 보조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원사에 가보면 현재 시멘트 기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하고 시멘트 기와를 내리고 군 기와로 대체하고 단청부분만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주지가 좀 완강하고, 또 현재는 내원사에 주지가 없습니다. 어디에 교육을 받으러 가서 장기간 비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어차피 이월될 사업이기 때문에 주지가 돌아오면 예상대로 시멘트 기와를 내리고 군 기와하고 단청부분만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정 주지가 방침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예산을 반납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한용운 선사 생가지 성역화 사업입니다. 앞으로 보고 말씀드린 대로 3억 원을 가지고 사당과 삼문은 지금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문제점으로는 한용운 선생 사당이나 김좌진 장군 사당은 전체적으로 내무부 교부세에 의존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확보가 불확실성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사당과 삼문만 세워놓고 담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 보기가 흉하고 참배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문화재로써 가치보존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담장 140m 정도의 예산이 9,1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을 95년도에 군 예산에서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기획실에 당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미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지난 7월부터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홍주소식 유선영상방영 홍보입니다. 목적은 읽는 홍보 중심에서 보고 느끼는 홍보로 전환한다는 방침이고, 지방화시대에 질 높은 지역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유선자막 홍보 방식을 자료화면을 통한 음성삽입 방식으로 전환해서 국도 군정 홍보 및 공지사항, 생활정보를 중점 주민에게 제공할 방침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홍주소식 방송프로그램 작성을 주 2회 시나리오는 공지사항, 뉴스, 생활정보를 엮어서 자료 심의위원회를 부군순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실과장들 5명으로 위원회를 선정하여 심의하고 홍보물 영상편집은 유선방송사에 장비를 활용해서 편집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방영은 매일 3회 10시, 12시, 오후 5시, 이 시간은 정규방송이 끝나는 시간과 시작하기 전 시간을 의미합니다. 1회 방영시간은 5분 내지 10분, 이 유선방송을 청취하는 전체 가구 수는 13,080가구가 되겠습니다. 전 가구 대상의 46%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월 80만 원으로서 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홍보방송 도입으로 효과적인 군정홍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14페이지입니다. 관내 문화유적 홍보 및 교육입니다. 관내 문화유적을 비디오물을 작성하여 군 내방객에게 홍보활용하고 학생교육을 통해 문화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자는 것이 방침입니다. 추진방법은 관내 문화유적을 활용 편집해서 비디오로 제작하고 군 내방객을 위한 문화유적 영사소개와 필요시 제공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각급 학교 및 기관 사회단체에 교육 홍보용으로서 적의 배포코자 합니다. 영상편집 대상은 50건 정도로서 국가지정문화재 6건, 도지정문화재 12건, 문화재 자료 14건, 기타 18건 정도로 엮어서 편집방법은 자료화면 및 음성으로서 설명 방식을 삽입해서 500개 정도 제작해서 학교와 기관단체 내방객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소요사업 예산은 대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상 및 편집료가 550만 원, 비디오테이프 구입비 25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홍성군 문화유적 관광안내판 설치입니다. 관내 문화유적지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편리한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시 찾는 지방문화재의 군으로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방법은 관내 문화유적 및 관광명소의 위치 종합 안내판을 표시하고 역, 터미널 등 다중 집합장소 등 관광객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장소는 충남교통 앞, 군청 앞, 용봉산 입구, 광천터미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홍성역 1개소뿐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1개소당 900만 원씩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16페이지입니다. 홍주문화제 종목 육성입니다. 문화재 행사자료를 사전에 수용능력이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연구 육성토록 지원하겠고, 충효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문화제의 특성을 살려 독특한 문화행사로 개발육성,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충의정신 계승에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문화행사 휴식년도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출연 팀을 구성해서 문화행사 실시 당해연도에 연습 및 보완으로 효율적인 행사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 문화제 행사를 하고서 여러 가지 느낀 사항은 우리 군에서 특이한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문화제 행사 당년 1개월 내지 2개월 가지고 이 행사를 꾸며보자니까 많은 어려운 점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어서는 의병사하고 충의 및 선현행사가 되겠는데 의병사 중에서도 백제 부흥운동 부분으로 나눠서 부흥군 주류성 항전재현과 백제시대 때 지역 민속에 대한 것을 고증하고, 임진왜란과 홍주의병을 엮어서 임진왜란 홍주의병 재연과 자선중엽 지역의 민속을 재연하고 병오 홍주의병은 홍주성 전투의 재연 또 최영장군은 영신제와 아울러 고려시대 지역민속의 재현, 성삼문 선생은 사육신과 성삼문 선생 위패 천봉재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좌진 장군은 청산리 전투 재연, 한용운 선사는 만해 사상과 문학발표, 조선 말 지역 불교문화의 재현 등등을 엮어서 활용기관단체는 각급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단체는 의병사는 홍주 향토문화연구회 또 충의 및 선현 재현은 극단 홍주 정도에 용역을 해서 의병사 300만 원, 충의 및 선현에 400만 원 정도로 합해서 700만 원 정도면 사전에 전체적인 재현 고증이 정확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제안합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되겠습니다. 홍주성 순환도로 편입용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홍주성의 순환도로 총 연장이 542m가 되겠습니다. 도중에 가옥 1동이 철거되지 못해서 현재 순환도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장물 철거와 순환 산책로 개설을 위해서 편입용지가 198평, 지장물 철거보상이 목조아연주택 25평, 도로개설이 170m 정도가 현재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2억 4,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한용운 선사 생가지 성역화 사업부지 추가 매입입니다. 한용운 선사 생가지 성역화 사업부지 중 전시관 신축부지로 계획된 편입용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일부 거론이 됐습니다만, 바로 생가지 옆에 석현구라는 분이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저희가 필요한 용지가 3,151평이 되겠고 건축물이 가옥 합해서 기화 4동 해서 46평, 기타 지장물 정도가 이중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약 1억 3,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20페이지입니다. 최영장군 성삼문 선생 유적 정비사업비 중에서 현재 유허지로 책정된 국유지 1,277평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땅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불허지로 지정되어 있는 1,277평 내에 있는 지장물을 보상해서 철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택이 4동 65평, 부속사 2동으로 20평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건대 전체 보상비가 1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최영장군이나, 성삼문 생가 유적정비에는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 생가복원 노은서원 복원, 안내판, 기타, 주차장 등 해서 12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에는 2-21페이지입니다. 사료 발굴 수집정리입니다.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한 중요사료를 보존해서 수집하고 군지를 지난번에도 편찬을 했습니다만 고려운주 중세 이전에 대한 홍성군의 향토사가 아직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구한 역사 속에 묻혀 있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 있는 자료를 발굴 지역 향토사에 완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홍주 향토문화사 연구회원 중에 수용능력이 있는 인사를 선정, 용역을 의뢰해서 연중 계획에 의한 과제를 부여해서 수집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그중에서 개괄적으로 나눠서 앞으로 꼭 정리를 해야겠다는 항목이 홍주 유교부식회와 파리 민족평화회의 장서사건, 홍주관아, 홍주 동학혁명, 홍주 천주교박해사건, 홍성지방의 아까 말씀드린 고려운주 이전에 대한 고려사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대략 1,785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상사업으로 보고된 사항 중에서 몇 가지는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군의 예산관계로 나머지 부문에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꼭 금년도나 내년도만의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이준표 의원님 말씀하세요.

실장님께서 아주 조밀한 계획을 잘 세워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용운 선생 생가던, 김좌진 장군 생가던, 이것이 대략 교부금 영달로 해서 거기에 조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시간이 너무 끌어지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생가복원이나 이러한 문제는 귀중한 사업으로 해서 일관되게 해서 빨리 복원사업을 매듭을 지어 주셔야지,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알기로는 4년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사업이기에 4년 5년씩 갑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원사업 같은 것은 일관된 계획을 정립해서 조기에 마무리 지어야만 관광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준비 기타 등이 투자되면서, 이것이 계속 늦어져 나가니까 물론 관광지로 활용되고 전시 효과적인 면에서 효과를 볼 때는 빨리 마무리지어져야만 그것이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지, 만날 공사가 연결돼 가지고 계속 공사 중에 있다면 그것이 언제 효과를 보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보실장님께서는 조기 마무리 대책수립을 하셔서 이름을 지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말씀 드려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대책을 어떻게 세웠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우선 김좌진 장군 생가지 사업은 당초 성역화사업 계획이 총 44억입니다. 현재 생가지 작업을 할 때 도비 4억 5,000하고 내무부 교부세 8억하고 3억 받아서 전체 15억 정도가 현재 투입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아시다시피 군비는 한 푼도 투입이 안 되는 상태이고, 전체적으로 도비나 내무부 교부세에 의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제가 아는 상태는 이런 복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어떤 복원사업이던지 1, 2년에 끝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 전체에 대한 예산이나 내무부 교부세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년도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대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는 김좌진 장군 성역화사업 문제는 지난여름에도 저희들이 심지어 문화재 관리국하고 문중에까지 찾아가서 그쪽하고 로비해서 사업비가 영달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취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의욕만 가지고 한다고 해서 금방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이 없어요. 피차간 질의하자면, 이상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분 의견 있으십니까? 표재구 의원님 말씀하세요.

군유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 시 2억이 확보됐었는데 당초에는 처분재산하고 취득재산하고 거기에 맞춰서 도서관 부지매입에 관한 문제가 얘기가 됐었는데 당초에는 도서관 부지매입비로 2억 8천이 계상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 시 2억으로 8,000만 원이 삭감됐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실 부지매입으로 2억을 설정해 놓고서도 부지를 선정하지 못한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러면 2억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지요. 당초 처분재산하고 취득재산에 충분하게 그 재원이 확보될 수 있었는데 굳이 8,000만 원이 삭제되어서 부지 선정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되고 명년도로 이월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기 2억의 수치가 확보되어 있다면 당초 8,000만 원을 더 계상해서라도 이번 본예산 속에서라도 명년도에 넣어서 그렇게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왜 그러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충분히 그 재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수 조정에서 8천이 삭감되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시장 부지가 1억 5천에 계상됐었는데 이것도 역시 삭감이 됐다고 보면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겠느냐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이 된 문제였기 때문에 본예산 쪽에서는 그 예산 확보는 충분히 매듭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 문제는 기왕에 다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광천에서는 저희가 군유지하고 국유지를 당초에 선정했었습니다. 저희가 본 것으로는 그런데 지역의 중심가에서부터 대개 1㎞ 정도가 떨어져 있다고 해서 광천의 지역 총화 협의회에서 상당히 그 자리가 멀고 우범지역이라고 해서 거기에다는 도서관이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건의가 몇 번 들어와 있었습니다. 2차적으로 그러면 중심가에서 살 곳이 있겠느냐 해서 광천 연탄공장 철거된 부지가 적당하다 하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기타, 그것과 아울러서 동일한 지역 내에 살 수 있는 토지가 거기가 대량 60만 원이나 70만 원 정도에 본인이 양해해서 내준다고 하면 그 정도이면 군유재산을 확보하고 길 더 나가는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당초에 2억 8,000만 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2억 8천만 원이 서 있으면 광천주민들 정서나 이런 면에서도 그 부지를 살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계수조정과정에서 8,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와서는 전체적으로 땅 값이 한두 푼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조정해서 안 될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재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그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제 담당 실과장으로서의 소관은 주민들의 정서가 약간 모자른다 하더라도 이것이 끝내 안 되면 군유지에다 그렇게 그냥 결행을 해서 앞으로 먼 장래를 보고서 그렇게 실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재원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주무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 갈피를 못 잡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면 말이죠. 그 당시 군유재산관리변경안에 보면 틀림없이 이 재원은 쓰고도 남습니다. 굳이 추경에 8천만 원이 삭감되고 광천 우시장 부지 1억 5천만 원이 삭감되는 이러한 입장에 놓여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삭제되는 것은 우시장 부지 1억 5천만 원이 삭제됐다고 하면 이 재원만큼은 충분하게 되고도 남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기 이 취득하는 매각 계획안은 승인이 난 다음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나열되는 군유재산은 전부 매각 대상에 들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재원의 소요는 충분히 확보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본 예산 속에 주무 부서끼리 상호협의를 해 가지고서 8천만 원이 기 2억 원만 세워놔서 못 하는 것보다는 8천만 원 더 추가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또 안 계십니까? 예, 정광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문화재보수에 있어서 그 현황에 보면 도 지정 기념물 17호로 이광윤의 묘는 충신물 비각보수라고 이렇게 비고란에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얼마만큼의 높은 벼슬을 하신 충신이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홍성군에서 군수님 이하 부임을 하시면 백월산에 가서 제향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연초에도 5등신을 위해서 제향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또 알고 있고 그런데 서부에 정충사에 안치되어 있는 임득의 장군도 5등신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 초 제향을 올리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고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는 또 지방 동산문화재라고 해서 영정이 721호로 되어 있고 신주함이 726호로 해서 지방 동산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에 대한 진입로 보수관계나 진입로를 부락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도로를 진입로를 내달라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는 한 건도 93년도에 서부면에서 홍성군수한테 건의문을 올렸고 또 본인도 건의를 했지만 서부면장으로서 홍성군수한테 문서를 제출하고 4,7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도 기획실에서나 공보실에서 담당부서에서 생각조차 않고 있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95년도 예산에라도 정충사 진입로 문제를 넣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또는 무슨 문제가 거기 대두되어서 한번도 거론이 되지 않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광윤의 묘는 벼슬이 아니고 의병을 해서 도 지정 기념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충신물 비각보수라고 했는데 그 “물”자는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비각을 세워져 있는 비각사당이 충신문이라고 간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붙여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정충사 지금 말씀하셨는데 동산문화재 721호라고 한 것은 옛날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옛날에는 군 자체로나 면자체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스스로 제정하는 그런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721호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 후에 문화재법이 변경이 되어서 국가지정 문화재, 도 지정 문화재, 기념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은 기타 정충사라든가 양곡사 등등은 현재 저희 문화재에 잡혀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정충사라든지 몇 개의 사당이 되어 있는데 아직은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문화재로 지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에 그것 말고도 네다섯 건 정도가 더 앞으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정충사에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는 물론 군에서도 듣고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화재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진입로를 어떻게 확장해야 되겠다. 진입로가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은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광윤의 묘 밑에 란에 양곡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또한 문화재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여기에도 보수를 하고 향토유적이라서 동제복원이라고 해서 여기도 지금 3,000만 원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저는 정충사를 문화재로 승격을 해라 하지 마라,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 후손이나 그 부락민들이 진입로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토지사용 승낙까지 해 준다면 이것을 새마을사업이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건설과에서나 사회진흥과에서나 얼마든지 예산이 여기 470m밖에 안 되는 것을 이것을 도로를 못 내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초에 우리 군수님이 백월산에 가서 제향을 올릴 때 5등신한테 제향을 올리는데 그중에 한 분이시라면 문화재다 아니다를 떠나서 얼마든지 사업에 투자해도 군의원 13명이 반대를 하든지 또는 군민이 반대할 그런 의사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에 95년도 예산에는 넣어줄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 의원님 말씀이 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새마을 분야라든가 건설 분야에서는 취급할 수 있겠지만, 공보실에서는 길 포장이라든가 확장공사는 저희 업무소관이 사실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것을 몰라서 공보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입장이니까 실과장님들이 상의해서 또는 기획실장님한테 충분하게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글쎄요. 제가 문화공보실을 맡은 입장에서는 충분히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명한 것은 서부면에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면장이나 이런 직위에 있는 분들이 분야별로 맡은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할 때는 저희가 조언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다른 분 또 안 계십니까? 예 주정양 의원님

조양문 보수가 3,000만 원인데, 그런데 이게 주민들 얘기가 만날 조양문 고친다고 이렇게 뭐라고 합니다. 도대체 저기는 해마다 수시로 고친다고 돈만 들인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 말씀인데 도대체 조양문 이번에 고친 것은 뭐요. 뭘 고친 겁니까?

고친 것은 지금부터 7, 8년 됐는데, 이번에 고친 것은 좌측 추녀 긴 수장 나가는 것이 부러져 있습니다. 썩어서 부러졌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고 단청을 다시 해서……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저도 관심 있게는 안 봤는데, 하나 고칠려면 돈을 좀 많이 들여서 확실하게 고치지 여기다 조금 저기다 조금 하다보니까 만날 고친다는 겁니다. 그게 고치는 것이 한번에 1억 원을 들이면, 그게 10년이고, 5년이고 갈 수 있는데, 3,000만 원, 3,000만 원하면 여러 곳이 해마다 3,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우리 문화재 보수할려면 좀 실장님이 지정을 해서 확실하게 고쳐서 이 조양문이 특히 길옆이니까 만날 주민들 얘기는 국가 돈 갖다 해마다 고친다고 고칠려면 한번에 고치지. 왜 그러느냐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한번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제가 당초에 금년도 의회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문화재로 지정을 받는 문제는 그동안 제가 문화체육부하고 문화재관리국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에서 전문위원들이나 담당기관에서의 얘기는 그것이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그래서 바로 지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받고 난 다음에 실적을 쌓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여름에 저희가 서류로 바로 올릴려고 관계당국하고 협의를 했는데, 실적을 금년만이라도 충분하게 쌓아 가지고 그 실적에 의해서 서류를 올리는 것이 내년도 올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그 서류 올리는 것은 과히 어려운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보존회관 등등 문제는 저희 군수님께서 지사님께 계속해서 현안 사업으로 여러 차례 지금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한 10분 정회해서 휴식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정회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이병무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내무과 94년도 사업과 95년도 구상사업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2페이지 되겠습니다. 94년도 업무추진 현황 중 총 50건 중에서 사업완료가 38건을 했고, 현재 추진 중이 11건, 미착공이 1건 있습니다. 이 미착공은 저희가 민원실 확장할 것을 예측해서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민원실 확장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착수를 못하고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업무 실적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95년도 구상사업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랑한 근무 분위기조성이라고 했는데, 다시 말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신바람 나는 근무 분위기조성이 되겠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즐겁고 명랑한 가운데 군민에게 성실히 봉사하고 보람을 느끼며 퇴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서 상하 간에 격이 없는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그런 안을 넣어봤습니다. 추진 계획에서 대화의 날 운영해서, 군수님이 연간 4회, 실과장이 연간 12회를 상하 간 대화를 하고, 가정의 날 지정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과, 매월 20일 봉급날을 일찍 들어가는 날로 해서 가정의 날로 정해봤습니다. 다음에 밝고 건강한 공무원 가정 선발 시상관계는 모범 공무원으로서 항시 업무에 충실하다고 타인들에 칭찬받는 그런 공무원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공무원, 아울러 부인은 남편을 공경하고, 부모에 효도하면서 그런 분에게 시상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자 생각해 봤습니다. 직장 내 취미클럽은 유인물로 드리고 최우수 하위직도 연간 상·하반기로 3명씩 도에다 올려서 잘하는 사람에 대한 특진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외연수 확대 실시인데, 그간에 해외연수 확대관계는 도나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만 갔습니다. 그러나 지방화에 따라서 앞으로는 저희 군에서도 UR 대비라든가 환경 분야 아울러 지방자치제도 등 선진국을 견학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 군 자체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다음에 모범공무원 자녀 장학금 관계는 모범공무원으로서 생계가 어려우며 자녀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간 50만 원 이상을 장학금으로 주는 제도를 마련해 봤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행정공무원 외 업무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하는 생각에서 구상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10페이지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미리 말씀드려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저는 민원실은 본청의 얼굴이고, 민원인이 편리하고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품위 있고 조화 있는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자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실 확장과 아울러서 민원 편익시설, 휴식 공간 최대한 확보인데, 이 사업이 민원실 환경정비에 4,690만 원이고, 민원실 구조개선이 2,290만 원 해서 6,98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홍성군이 전국에서 제일 좁고 빈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은 군민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다 해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삭감되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전산실 설치 운영입니다. 모든 행정업무의 전산처리로 대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보화 시대에 행정의 능률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저희 군은 95년도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을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금년도에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행정 전산망의 통합관리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는데 모든 행정업무의 수작업을 전산업무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 드린다면 현재 주민등록의 업무라든가 지방세 업무, 지적관리 업무, 토지관리 업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행정은 전산처리가 되며 앞으로 5년 간 이내에는 사무실의 서류함이 다 없어질 정도가 됩니다. 전부 전산자료로 컴퓨터에 넣기 때문에 이렇게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산관계로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 사업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홍성군의 발전에 많은 제한이 되지 않겠느냐 또 행정이 낙후되지 않겠느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3억 5,000만 원은 내무부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지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만은 추경에라도 반드시 올려서 업무처리가 과학화되고, 능률화되고, 정립화된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도모해서 군민한테 제공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부언해서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 다음에 3-12페이지 군청 유선 TV망 설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국제화, 지방화시대에 대비하고,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용 TV를 활용 견문을 넓히고, 군의회의 의정활동 상황을 녹화 비디오를 통해서 방영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확대코자 하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 TV유선망 설치를 운영하고 군의회 회의장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V망 설치가 500만 원, CCTV설치가 2,300만 원해서 2,800만 원이 되는데, 기대효과로서는 일일 교양프로그램의 방영으로 공무원의 자질 향상에 기여하고, 의정활동 상황의 방영으로 주민 참여를 제고시키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정서함양을 위한 독서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독서를 통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본청 내에 독서실을 운영함으로써 동호인의 친목과 독서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독서를 통한 참신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하고, 독후감시상대회 실시로 독서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2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써 도서구입 400권을 소대본부 사무실에 둬 가지고서 저희 여직원 느티나무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게 되면, 독서를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교양을 높일 수 있다는 뜻에서 생각을 해 보았고, 독후감 발표 등을 해서 시상을 하게 되면, 더욱 독서율을 높일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독서의 생활화로 건전한 여가 선용이 되고, 새로운 직장 분위기 조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 간략히 내무과 구상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표 의원입니다. 민원불편신고센터 활용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전체에 가로등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로등의 효능은 말할 수 없이 우리 전 군민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나면 신고센터에 가서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군민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이 가로등이 꺼져가고 1년 365일 동안 하는 거지만 필요한 시기에 못쓰게 되면, 가로등의 효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얘기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듣기로는 수차 내무과장님께 여쭤본 사안인데 인력이 말하자면 고치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한두 사람으로는 어려워서 두 달 석 달이 간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 홍성군민이 그렇게 편리를 보고 좋은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전공 티오를 더 확장을 해서 이 불편한 점을 신고를 하면 즉각 대응조치를 해줄 수 있는 이러한 계획 마련을 구상하고 계신지 이것을 대답해 주시고 둘째로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권한 밖의 얘기를 지금 하는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할까 말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만, 각 읍·면에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그 여직원들이 대개 일용직 직원입니다. 4년, 5년 다 지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전산기술에 대한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졸업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4년 5년 만날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이라는 것은 하루 날마다 일당 받고 다니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 우리 면사무소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빠지면 정규직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를 시켜놓으면 그에 1/10도 업무능력을 향상 못 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적어도 행정관청에 와서 4년 5년을 일용직으로 그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보면, 그 능력에 의해서 물론 무능한 것은 소용이 없겠지요. 그러나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인정이 됐을 시에는 다만 그것을 기능직으로라도 채용을 해서 월급제로 해서 사기앙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또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고장수리 관계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고장신고를 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는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바로 알아 가지고 반드시 빠른 시일에 고치지 않고 한 달, 두 달, 1년간 걸렸다고 하면 증원이라도 해서 고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민원창구 말씀을 하셔서 제가 시원한 말씀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역시 임시직원들이 지금 민원창구를 맡아 가지고서 책임성이 없는 공무원들이 중요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행정계장한테 얘기했습니다만서도 기능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제 나름대로 저는 기능직이 내무과에 있는 기능직을 거기로 돌리고, 거기 직원을 우리로 해서 업무의 중요도를 봐서 민원실은 기능직 화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희 군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읍·면에 있는 임시직원들에 대한 것은 이 기능직이 정원상 정원이 증원이 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이 된다 안 된다는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건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유영우 의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아주 좋은 안을 구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명랑한 근무 분위기 조성이라고 아주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는 공직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제 자신도 그런 구상은 잘 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런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실과장님들 상호간에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척이 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된다는 이런 내용을 상호 간에 협조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제가 세부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과장님들 상호 간에 어떤 과에서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되고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이런 것은 전혀 모르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것은 오히려 일반 하위직 공무원들의 분위기 조성보다는 오히려 실·과장님들의 분위기가 먼저 잘 협조체제가 이뤄져야 그것이 오히려 하위직 공무원들도 분위기가 조성이 잘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가 꼬집어서 말씀을 안 드리니까 좀 생각이 정확하게 안 나실 것입니다만 제가 오늘도 느낀 것이고 느낀 사항인데 그런 것은 실·과장님들끼리 실·과 간에 그런 사항을 알고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이다 이런 느낌이 가져집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책을 합니다. 저희 실·과장 상호 간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임을 자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질책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무과장이면 내무과 업무에 바쁘다 보면 남의 업무에 덜 챙기다 보니까 말하자면 산업과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산림과에서 하는 일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간부회의 시에 보완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저는 군수 입장에서 일해 달라는 말씀을 실·과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직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과장이 군수가 아니고 또는 산업과장이 군수가 아닌 군수 입장에서 일하게 되면 실·과 간에 협조가 잘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협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정광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앞에서 이준표 의원님이 민원실 근무실태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과장님께서도 개선방안을 잘 말씀을 해 주셔서 흐뭇합니다만 그 민원실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유니폼이 제가 알고 있기는 각 읍·면에 금액으로 유니폼 구입비로 해서 현금으로 나가서 각 읍·면마다 유니폼을 양복점에서 맞춰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양복점을 지정을 해서 와서 옷을 몸에 맞춰서 옷을 입게 되면 색깔도 11개 읍·면이 똑같을 것이고, 또 지정된 날짜에 옷을 맞춰 입게 되면, 그때그때 새로운 생동감이 느껴질 텐데 각 읍·면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되면 못해 입는 것이고 해서 다른 예산이 좀 부족된다 하더라도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유니폼을 입힌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성군의 얼굴이오. 상징을 할 수 있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옷을 해 입는다면 이왕이면 자기 부담도 있겠습니다만 군비로 해서 일괄 한 양복점을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대전에 있는 장원 유니폼, 이렇게 요즘 선전 많이 합니다만 그런 곳에 의뢰해서라도 좀 생동감 있는 유니폼을 입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원실의 민원복 통일관계는 아주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정이 예산편성지침에 5만 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됩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애들이 됐던 어른이 됐던 메이커가 아니면 입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고, 더군다나 민원실에는 옷도 화려하지는 않지만 남들 보기 싫지 않게 입자면 최소한 15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 줘야 되는데 최소한 15만 원은 줘야 입게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군에서 5만 원씩 해서 해 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이 옷 저 옷 하다가 내의 같은 것 하나 사다주기밖에 못 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더라도 민원복만은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협조하시고 후원을 해 주셔 가지고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내무과까지로 오전 중에 되어 있는데 시간이 있어서 산림과까지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산림과

산림과장 장현순입니다. 산림과에서 94년도 군정사항 추진실적과 95년도 구상사업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업무추진 현황과 13-1페이지입니다. 94년 미완료사업, 94년도 미사업 마무리 계획에 대한 보고를 올리고 95년도 구상사업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1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완료는 11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은 3건입니다. 세부 업무추진 실적은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미완료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임도시설 6.7㎞, 간벌사업 100㏊, 95년도분 임도 사전 설계가 6㎞가 지금 진행되어서 미사업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조림사업 129㏊에 100% 완료되었고 산간마을 은행나무 식재는 5,000본 구입 5,000본을 17개 마을에 공급해서 100% 완료가 되었고 임도시설에 대한 것은 신설이 6.7㎞ 지금 현재 토공은 완료되고 구조물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말까지 완료를 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계획에 대해서는 5㎞가 완료되었고 95년도 초 설계에 대해서는 6㎞가 있습니다만 지금 설계를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지연된 것은 낙엽이 안 지고 여러 가지 임야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장이 있어서 낙엽이 진 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육림사업에서는 이중 조림지 추비사업도 완료가 되었고 조림지 풀베기 사업도 완료가 되고 천연림 보육사업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덩쿨제거사업은 6월 달에 완료가 되었고 치수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단 간벌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는 사업량에 대한 30㏊로 나왔습니다마는 어제 그저께 현재까지 50㏊를 해서 50% 진척을 올리고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된 바와 같이 100% 완료가 되었고 산불방지에 대해서는 봄철에 대해서는 100% 완료가 되었고 산불방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간이 지금 현재 추기 산불강조기간입니다. 지금 현재 구입하는 방화복이나 무선기지국 같은 것은 전부가 설치가 되어 있고 단 감시원 20명을 차용해서 지금 순산 중에 있습니다. 보호수관리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3본에 대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미진사업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는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단 지연되게 되었던 것이 산주의 사용승낙서를 받는데 기간이 걸려서 저희가 실시계획은 3월 30일까지 완료했었고 산주부담금 10%에 대한 것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7월 5일가지 다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공사착수를 8월 4일 날 해서 지금 현재 진도사항은 토공까지는 완료가 되었고 지금 구조물 시설로 들어가서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미진사유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10%, 2,560만 원이라는 것이 산주 자부담을 징수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연되었고 산주의 영세성 및 부재산주의 관심결여로 징수가 사실은 지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전설계에 대해서는 95년도 사업단비 미확정되어 녹음이 완전히 짙은 다음에 측량이 곤란했기 때문에 미진되었었는데 지금 이것은 계약이 체결되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철저한 공사감독으로써 완벽한 시공을 할 것이며 94년도 11월 30일 이전까지는 전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에서 간벌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벌사업에 대해서는 지연된 것이 합계는 140㏊입니다마는 40㏊의 천연림 보육사업이 있어서 포함이 되었던 것인데 천연림 보육사업은 100% 달성이 되었습니다. 간벌사업에서 100㏊가 있는데 이것은 계약기간이 12월 20일까지인데 우리는 12월 10일경이면 지금 50%의 진척을 올렸습니다만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95년도 구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유림 경영에 대해서는 지금 합리적인 경영계획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산림의 시범경영 및 공익기능을 증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방침으로서는 분산 잡종재산을 집단화 확대로 관리 능률을 제고시키고 군유림 보호관리를 철저히 해서 무단점유를 방지하겠습니다. 내부 및 허가 사용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월 1회 정도씩 계속해서 저희가 감시를 하고 면에도 독려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휴양림 내에 있는 홍북면 신경리 산 79번지가 194,975㎡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임 씨네 종중 산인데 지금 공시지가를 따진다면 4억 6천만 원 정도 ㎡당 2,35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휴양림 내에 있고, 또 군유림을 집단화시키기 위해서는 분산재산에 대한 것을 저희가 매각을 해 가지고 요 194,975㎡를 내년도에 매입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2㏊ 미만 잡종재산으로써 가옥이나 분묘 점유재산, 밭으로 일구어 경작지로 된 것을 전부 조사해서 사겠느냐 하는 희망자를 조사해 보았더니 58필지에 대한 것 283,000㎡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평가액 공시지가를 따져보니까 4억 5,800만 원 정도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4년도 11월 말까지 처분재산 예정지를 확정을 해서 의회에다 12월 30일까지 승인의결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부지 및 허가지에 있어서는 대부지에 대한 계획사업은 이행여부를 수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차수인 입회하에서 연 1회 정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부료 및 사용료에 대해서 징수하는데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3-8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조림사업계획에 있어서는 총 106㏊가 되겠습니다. 장기수 조림이 100㏊, 대묘조림 4㏊, 환경조림 2㏊, 이것도 기대효과로서는 자급자족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목재가 15%밖에 되지 않고 2030년까지 가야 조림사업에 대한 목재율이 51%가 되겠습니다. 주로 국토경관을 보존하는 데 있고 애로사항을 보고 드리면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서의 노동력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목재가격이 실질적으로 저렴으로서 조림비 미달 및 영세산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첫째, 나무를 심는 데는 기간이 장기성으로서의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산주의 노동을 전부회피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부담에 대한 것이 약 32% 정도 됩니다만 2,760만 원이라는 것을 군비에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해서 요구를 냈습니다만 재정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고 또 각 군에서도 저희가 들어오면 재정이 어렵지 않은 시군에서는 자력부담액을 보조하는 군도 충청남도에 다소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추진을 하고 이것에 대한 허락이 되면 어떻게 보조 좀 받아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간 87년도부터 98년까지 86㎞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도 밀도에 대해서는 ㏊당 4.3m가 되겠습니다. 1정보당 4.3m를 86㎞를 조성하면 이런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94년도까지 실적은 34㎞로 40%가 되겠습니다. 임도 밀도는 지금 현재 ㏊당 1.7m를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내년도에는 임도시설이 9㎞가 되겠습니다. 황곡-내현리, 구항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6㎞를 설계 중에 있고 홍동 금당-월암리 간 약 2㎞, 장곡면 대현리는 2년 전에 시행을 하다가 중도가 되어서 완전히 관통이 되지 않은 곳이 2㎞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9㎞를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96년도분에 대한 설계는 저희가 갈산면 운곡-가곡리 쪽으로 관통되는 임도설계를 내년도 가을에 가서 설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으로서는 임도는 임업의 필수적 경영기반 시설이고 지역 주민의 공동으로서의 이용하는 지역 공로로서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주의 영세성과 임업의 저수익성으로써 임도시설의 10% 이것에 대한 자부담이 사실은 기피현상이고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자부담에 대한 것은 군비에서 지원을 받고자 해서 요청 중에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 이것을 세울려고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를 산주들에 대한 영세성을 감안하셔서 적극 협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내년도에 1,105㏊가 되겠습니다. 치수 가꾸기 사업이 300㏊, 넝쿨제거 85㏊, 간벌사업 200㏊, 조림지 풀베기 사업 480㏊ 이것에 대한 것은 시기에 의해서 이 물량은 책임을 지고 저희가 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봉산 자연휴양림 관계가 되겠습니다. 용봉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아까도 군유림 매입 관계하고 내년도 사업비로서의 3억 5백만 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것이 여의치가 못해서 여기에 대한 것이 1억 2,500만 원, 국비 5천만 원, 도비 2,500만 원, 군비 5천만 원 정도를 보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하는 데까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꼭 필요로 한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추진할 적에 상의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매년 하는 사업이고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춘기 산화경방 기간이고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추기 산화경방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는 그간까지는 계속해서 4년 전까지만 해도 솔잎 혹파리에 대한 것이 구제사항으로 매년 계속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솔잎혹파리 잔류했다고 해서 저희도 50㏊를 계획해서 잔여 물량에 대한 것을 전부 구제코자 도에 건의해서 물량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도 차질 없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호수관리가 되겠습니다. 보호수는 내년도 계획에는 국비, 도비, 군비로 되었습니다만 1본이 계획이 되겠습니다. 1본에 대한 것은 면에서도 건의하고 의원님들도 말씀이 계셔서 우선 홍동 팔괘리에 있는 면나무에 대한 외곽수술을 실시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보호수 같은 것이 꼭 필요로 한 곳이 있으면 저희가 요청을 올려서라도 다만 1~2본씩이라도 매년 보호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군민이 다닐 때나 차량이 다닐 때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가로수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것이 매년 가로수를 조성하는데 사업비는 없고 해서 제대로 미관을 제대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한 특수시책으로서 반영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게 잘 되지 않고 예년과 같이 가로수 수형정비나 맹아 같은 것 이것에 대한 것은 가로경관이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통장애나 이런 것은 제거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보호증식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아시는 바와 같이 야생조수에 대해서는 별로 위한 점이 없습니다만 간월호에 대한 조류관계가 담수조가 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도 보호원을 배치해서 불법으로서의 수렵행위가 근절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7에서 산림훼손허가지에 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만 허가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확인점검을 하고 원인자 부담으로서의 만약 피해가 났다고 하면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사방공법으로서의 적지 완료가 되도록 허가지가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조경 차원에서 복구 실시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8이 되겠습니다. 군의 자체 특수사업에 대한 구상에 대한 것을 보고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대추나무골 조성사업과 농작물 피해 가로수에 대한 전지를 할려고 한번 구상을 해 보았고 불용재로서 지장목 제거로 톱밥을 생산해서 축산농가에다 환경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공장을 한번 설치할까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부서와 상의를 해서 승인될 수 있는 데까지는 재정형편이 닿는다면 이것에 대한 것을 꼭 추진을 해보고 싶어서 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것이 간략해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내용 중에서 의견이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유영우 의원님 말씀하세요.

가로수 전지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작년인가 올봄인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산군하고 홍성군의 군계에 가면 하늘로 치솟아서 농작물에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전지 좀 하시지요. 말씀드렸더니 그런다고 답변은 그때에 하셨는데 그냥 있어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호등 관계로 해서 가로수를 제거해 달라고 해서 해 드렸고…….

그 앞에 군계 쪽으로 올라가면…….

예, 거기 좀 저희도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하고 있는데 우선해서 내년도에는 이것이 가로수 잎이 피고 나면 안 되기 때문에 2~3월경 해서 가능한 농작물에 피해가 된다든가 시야장애 가로수 같은 것을 내년 이른 봄에는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오. 아주 작물피해가 많아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벌써 한다고 했는데 안 하셔서……

그게 가을 이후로는 사업비가 없어 못 해 드렸는데 또 없다 하더라도 정히 피해 되는 것은……

주민이 더 이야기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이준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궁금하니까 안 물어 볼 수 없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행정에 만전을 기한다고 보면은 산림조합의 활용을 잘 해 주셔야만 보조 측면으로써 산림행정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산림조합의 경영지원은 내적·외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상이 여기에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쉽게 조금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둘째 임도라는 것은 임업의 필수적인 경영시설이고 또 아울러 지역주민의 공동시설이라고 분명히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착수를 해서 반쯤 하고 반쯤 못해서 그것을 마무리 작업을 하신다고 해서 더 않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어느 지구이고 간에 시설을 하면 한해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지 반쯤 해서 놔두면 그것은 아무 무용지물이어요. 국비만 손실된 것이고 군비만 손실된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도시설문제는 어느 고장이고 시작이 되었으면 그 연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만이 소위 국민이 낸 세금의 활용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반쯤 해 놓았다가 격년을 두고 2년 3년을 두고 마무리짓는다고 보면 투자만 되었지 효능발휘를 못 하니까 그것은 적절한 국민의 세금이 잘못되었다라고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냥 지나 주시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임도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모든 군민이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다. 그런 것이 좀 더 철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답은 산림조합 문제가 구상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구상이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대답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6백만 원을 군비하고 해서 6백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상에 완전히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지원이라는 것은 특별한 뭐가 없었고, 임업협동조합에서 조합대로 도에다가 임도에 대한 것을 구상해서 포크레인을 1대씩 지원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정도로 도에다 요구를 전부 다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무산상태에 있고 임업협동조합이라는 곳은 앞으로 여신업무를 취급하게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사업이라는 것은 작업단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단을 시켜서 그전 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약간의 수수료 정도는 먹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전과 같이 양묘 같은 것을 해서 수입 같은 것은 올리지 못하고 양묘 같은 것은 실질적 기업도 묘목대가 약하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적자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양묘 같은 것은 지정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하면 수목원 같은 것을 조성해서 조경용의 나무를 팔아서 수입을 올려야 할 텐데 지금 현재 그런 것도 거래가 잘 형성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의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해 보느라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최기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순산원에 대한 대우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요즈음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 같고 또 용봉국교에서 미륵암까지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하천정리를 구상하신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예, 그것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예산이 필요해서 휴양림에 대한 관리계획을 8억 5백만 원을 요구낸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사업비로 군유림으로 산다는 것은 약 4억 6천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4억 6천만 원이기 때문에 5억은 줘야 사지 않겠느냐 해서 5억을 감하면 3억 5백만 원을 갖고 사실은 휴양림에 대한 미륵암자 있는 데를 전부 해 드릴려고 요청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국비에서 지원받고 도비 지원받고 군비에서 받아서 지금 현재 1억 6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청석수련원이 남의 땅이 되기 때문에 개설을 돌려서 내는데 약 한 1㎞에 초소 한 개를 더 짓고 미륵암자 진입로 개설을 사실은 보고를 먼저 드릴 때에는 사방사업공법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야계사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도 환경연구소와 지금 로비 중에 있습니다. 계속 공문으로 독촉을 했고 사적으로도 이야기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미륵암자 진입로를 약 500m 정도 뚫어드리고 하천에 대해서 환경연구소에서 조만간에 땜이라도 하고 야계사방을 해 준다고 하면 더욱더 좋은 경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편익시설이 될 것입니다. 쓰레기장, 화장실도 미륵암자 입구 쪽에 하나 설치하고 안내 대형 입간판을 세워줘야 할 처지이고 주차장이 현재 용봉산 입구에 용봉국교 앞에 군유 토지가 있습니다. 주차장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되셨습니까? 한 가지 순산원 대우개선 문제는…….

예, 순산원 관계는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만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서부면사무소 앞에 있는 보호수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 구 면사무소 앞에 하나 있고 두 주는 여기 것을……

천만 원이 오히려 여기 것은 두 주에 천만 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죽지 않게끔 하고 느티나무는 1,000년 수이기 때문에 1,000년은 봐야지요.

예, 더 없으십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중 군정 청취는 마치겠습니다.

세정계장 장호섭입니다. 재무과장님이 11월 22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내무부 특별감사반으로 차출되어 장기 출타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준비가 불충분합니다만, 보고 중에 미비한 점이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95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재무과에서는 총 사업건수가 49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완료된 것이 5건이고 추진 중인 것이 44건으로서 90%가 되겠습니다. 종합 진도는 91%로서 현재 미료사업이나 부진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군세가 90억 3,800만 원, 도세가 43억 7,300만 원해서 134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연말까지 징수 전망을 보면 목표대 134억 9,500만 원으로 서 106%가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징수전망을 볼 때 군세는 4,800만 원이 감되고 도세는 1억 3,200만 원이 증됨으로써 총체적으로는 8,400이 늘었습니다. 이 중에서 군세 감 요인은 절대적으로 담배소비세에서 6억 7,500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결함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취득세 4,500만 원에 대해서는 94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택 등 세원조사를 일제조사하고 12월 달 부과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6억 7,500만 원에 대해서는 전단 등 홍보물을 군민이나 민간단체에 28,500매를 제작해서 기 배부했습니다. 또 출향인 단체, 출향인 기업체 등, 공문발송 169매를 했고 지역신문 주간홍성에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출향인 기업체 등 출장방문 협조 요청해서 세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과년도 수입 1,500만 원에 대해서 11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읍면까지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강력 징수하고 고질체납자 54명에 대해서는 군수 공한문을 기 발송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외수입 징수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적으로 세외수입이 31억 8,300만 원 또 경상적 세외수입이 22억 8,100만 원으로 54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징수전망을 보면 연말까지 받아들일 것이 총 목표대비 50억 4,600만 원으로서 징수율이 9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요인으로 볼 때는 경상적 수입에서 수수료 수입이 약 5,600이 감되고, 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부담금이 1억 4,000만 원 재산매각대 7억 8,000만 원으로 총체적으로 볼 때 4억 1,800만 원이 감 됩니다. 다음에는 5-7, 95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95년도 지방세 징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세가 48억 7,800만 원, 95년도 목표가 되겠습니다. 군세가 91억 1,600만 원, 그래서 139억 9,400만 원으로 94년도 목표대비 104.3% 증가해서 징수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세원조사를 하고 공평 합리 세정운영을 해서 특히, 읍, 면까지 O.C.R 전산기 13대를 구입해서 앞으로 지방세는 자동수납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을 최소화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세목별 징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담배 소비세가 목표대 8억 4,200만 원이 줄었는데, 왜 줄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담배소비세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흡연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금년도 목표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결함요인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 수입이 27억 5,9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억 2,200만 원으로 총 34억 8,100만 원을 작년대비 77% 되겠는데, 어찌해서 77%가 되냐 하면 재산매각대와 부담금이 입법과목이 변경되어 장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총 세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이라던가 기대효과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목별 징수계획은 앞에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13,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그동안 국공유재산을 많이 관리했는데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대부재산 이용실태조사 이것이 1년에 상하반기 2회에 나눠서 1,571필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국공유재산관리 전산화추진의 7,30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 국공유재산이 1,640필지 도유재산 259필지, 군유재산 5,40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권리의무 중에서의 효율적 관리로서 산재된 소규모 분용재산 매각을 재매입 대체재산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끝으로 청사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 청사 별관 3층을 증축하고, 지적서고 방수공사, 청사환경개선과 청사 환경개선에 대한 청사도색 1회, 정원수 전지 2회, 화장실 보수 별관 2개소, 숙직실 보수 2개소 직원복지시설로서 직원 위생 이용시설 설치 1개소, 직원 휴게소 시설 1개소를 해서 앞으로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쾌적한 청사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주정양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94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은 전체적으로 8,400만 원이 증이네요. 담배 소비세가 6억 7,500이 감돼도 결과적으로 증이 되지요.

그렇지요.

그 이유는 재산세라든가 이것이 후반기에 엄청나게 올랐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광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과표의 합리적 조정이라고 해서 조정방향을 보면 합리적 수준에서 인상폭을 결정하고 과표 현실화를 30% 이하 일소 현실화율 30.1% 이상 되도록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토지과표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읍면에? 연중 하는 것입니까? 시기를 정해놓고 합니까?

과표 조정은 수시조정하고 정기조정이 있는데 정기조정은 1월과 6월에 하고 수시조정은 수시 합니다.

제가 금마 21번 국도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표를 보면 현지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가격은 10만 원 이하짜리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가조사 확인을 받으면 평방미터당 몇 천 원짜리도 수두룩하단 말이오. 이건 현실에 안 맞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진방향으로 현실화율을 30.1% 이상이 되도록 상향조정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조정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매매가 이루어지면 지가의 3배 정도까지는 매매금액이 되는데, 그 이상 되면 군청에 와서 매매증명 확인받는데 지가의 3배 이상을 주면 확인을 안 해 주고 그 밑으로 써오라고 하는데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배 이상이 안 되도록 한다면 10만 원이면 3만 원 이상은 지가가 잡혀야 10만 원 주고 사도 10만 원 주고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제시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매매증명 확인받는 데서 너무 비싸게 샀다고 조정하라고 하는 식이라면 현실에 너무 못 미치는 거거든요.

그것이 공시지가를 준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도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있다고 시인할 것이 아니라, 현실화되게끔 기준을 어느 정도 설정해 놓고 이 범위 내에서 지가를 올릴 때는 올리고 내릴 때는 내려줘야지. 너무 지가가 안 맞으니까 매매가 되는 것은 엉뚱하게 되고 등기수속을 밟으려면 이중으로 매매 증명서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오. 이런 것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농촌지역에, 그래서 국도변이라든지 공시지가를 정할 때는 감정평가사라든지, 건설부에서 조사요원들이 와서 표준치를 정해 가지고 읍면하고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일률적, 획일적으로 공정하게 되어야만 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혹시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또 건축하는데도 도로변에서 몇 미터 이내 철도변에서 200m 이내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이상은 신고지역 이런 식으로 몇 미터 이내는 지가가 얼마다, 몇 미터는 얼마다 뭔가, 설정을 해 놓고 거리에 맞춰서 읍면에다 지가 조정하라고 해야지, 일률적으로 무슨 근거도 없이 자료도 없이 기준점이 없는 지가 조정을 한다면 안 맞는 거지요.

여기 보고서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거래 매매가격에 30%이하 되는 토지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10,000원이다. 그런 데는 실제 거래가 1,500원에 되는데도 있고 공시지가는 제가 생각할 때 7~80% 선에는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가 조정은 거기에 30% 정도밖에 못 미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고 열심히 해서 공평하게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담당자들하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용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경찰서 부지는 사게 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보고서에는 안 되어 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 부지 한 필지가 지역개발센터설치 용역토지로 두 필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리계획 승인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평가계장님 자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평가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경찰서 부지는 당초에 관리계획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매입할려고 했는데, 저쪽 경찰서에서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부결됐어요.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내년도에 교환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군유재산하고 국유재산하고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교환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빨리 해야지. 거기 우범지역 되게 생겼어요.

더 없으시지요?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지적과 소관 업무를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ｏ지적과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승모입니다. 6-2페이지 94년도 업무 추진 현황은 총 7건에서 4건 완료하고 3건이 미진 되어 있습니다만 연내에 100% 마무리하겠습니다. 6-3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임야도 끝에 지적도 동일화 축척을 50%라고 했는데, 12월 12일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만 오늘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100% 완료된 셈입니다. 6-5페이지 95년도 구상사업입니다. 6-6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전산화입니다. 건설부의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 전산화 확대 실시의 계획에 따라서 단말기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단말기 읍면에 11대와 토지관리계 1대 해서 12대를 계획해 보았습니다. 특별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임야도, 지적도 동일화 축척입니다. 연차적 사업으로서 명년도에는 은하, 갈산, 구항면에 67매를 축척 확대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홍성, 광천만 남게 됩니다. 6-8페이지입니다. 지적 정리 전산용 단말기 구입입니다. 민원발급 및 토지이동 정리 핵심인 단말기와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가 무정전 장치는 없고, 단말기는 있는 것이 노후되어 고장이 많아서, 손님들이 기다리는 경향이 많고 그래서 금년에 교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6-9페이지 자체 특수시책,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농가주택 및 형질 변경된 토지 지목변경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농민들이 시간적 여유와 지목변경에 관한 지식이 별로 없어서 실질적으로 대지화 되지 않은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됨으로써 저희가 조사해서 지목변경을 시켜줌으로써 농민들의 재산적인 가치와 행정의 신뢰도를 증대시키고 모르고 있던 것을 저희가 해 주는 방향으로 해 보았습니다. 농가 주택용 토지를 전수조사해서 대지화로 지목변경 희망 농가를 파악하여 일부 이동자는 측량해서 하는 방향으로 계획해 보았습니다. 세수증대 목표도 있고 또 지목의 현실화를 기하고자 간단하게 기획해 보았습니다. 지적과 소관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들으신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주정양 의원님 말씀하세요.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농민들한테 형질변경을 해 주면 그 부분의 지가라든가 이런 것은 상승이 되어서 좋은데 그분들이 부담되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 세금이 많아진다든가 형질변경 할려면 수수료가 많다던가.

형질변경을 새로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림법에 61년 12월 27일과 농지보전법 73년 이전에 되어 있던 것을 지금까지 지목변경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만 조사해서 법 시행 이전 것이기 때문에 근거서류를 확인해 보고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농가 주민들한테 부담이 많아지지요? 이것을 해주면

이것을 함으로써 부담이 많아지는 경우는 예를 들어 농지에다 집을 지었다 하는 경우에는 등급이 올라가니까. 세 부담이 조금 더 되겠지만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재산에 이외에는 별 부담이 없구먼요.

다른 부담에 대해서는 전필 이동지에 대해서는 일부 이동지에 대해서는 부담이 될 겁니다. 측량비, 그것은 희망자에 한해서만 할 겁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지적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이 연가 중으로 제출이 되어 있어서 사회계장인 윤은석 계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7-1페이지, 94년도 업무추진 실적 총괄입니다. 총 35건 중 19건이 완료되었으며 16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보호는 거택보호대상자 생계구호 583명 등 총 1,077명에 대해서 5건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나 생업자금 사업비는 4,300만 원이 배정이 아직 안 되고 있어서 배정되는 대로 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 등 86명에 대해 6건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애인 보장구지원은 현재 제작 중에 있어서 이달 말까지 의족, 수족 등 5종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관리입니다. 정신요양 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유일원에는 현재 260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 등 3억 3천만 원을 국도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해서 요양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운영은 4개 단체에 운영비 1,600만 원 지원과 불우 보훈대상자 위문, 국가유공자 표찰 제작부착, 충령사 관리사 보수 등 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 접객업소 수준향상에서는 유해업소 87회를 단속해 255건을 적발해서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국민건강 위해 식품 근절에서는 부정 불량식품 유통단속해서 정상 제품 94건을 수거,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한바 1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고발조치 하였으며, 무허가 식품 단속은 26회를 실시해서 48건을 적발 2건을 고발조치하고 기타는 타 시군에 통보하였습니다. 음용수 관리에서는 농어촌 간이 상수도 총 13개소에 대해 홍성군 보건소에서 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바 모두 적합으로 판정되었으며, 계속해서 오염원 제거 등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계획한 간이 상수도 3개소는 보조사업비 8,0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결성면 용호리 두지동 마을 1개소만 준공처리되었으며 서부, 갈산 2개소는 설치예정지 변경으로 지연 착공되어 현재 60%의 진도이며 다음달 15일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약수터 및 옹달샘 수질관리는 용봉산 약수터 등 3개소에 대해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36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금년도에 3회 실시한바 모두 적합 판정되었습니다. 역시 오염원 제거 등 주위 청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시혜는 9,287명을 대상으로 1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진료기관 지도에서 71개소에 대해 20회의 지도를 실시한 결과 부당하게 청구된 2건 260만 원을 회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구상사업 세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의 집 표찰 제작 부착으로서 대상자 328명 중 문장수여자 50명은 금년 9월에 부착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78명은 내년도 예산에 450여 만 원을 들여 제작 부착토록 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표찰모형은 다음 장 예시와 같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입니다. 장애인이 자동차를 이용한 사회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복지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군 본청과 읍면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12개소를 설치코자 하였으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군청 1개소만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나머지는 부득이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 청사 내에 차량주차가 용이한 장소를 선정해서 한대분에 대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안내판 예시는 뒤에 예시와 같이 설치 표시하겠습니다. 이 표시는 경찰서와 협조해서 장애인 마크라든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규격이나 모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대 질서 운동과 관련한 위생업소 자율 감시제 운영입니다. 그간 위생업소 지도단속은 관 주도형으로 단속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관련단체의 자율 감시체제로 전환하여 사전지도계몽, 예방 등에 중점을 두어 업주 스스로의 준법의식 함양과 자율실천 분위기조성 등 4대 질서운동 확립과 건전 영업풍토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율감시원을 음식업 조합 등 4개 단체에서 10명을 선발해서 감시원증 발급과 완장, 모자를 착용케 할 계획이며, 거기에 따른 관련 법규교육을 실시하고 감시원 발대식을 갖고 감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10여 만 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만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업소 자율 감시 운영에 있어서 현재도 하고 있지요?

현재는 자율 감시제를 실시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상황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자율 감시제를 정착시키는 의미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감시원의 자격은 어떠한 사람으로 합니까?

음식업 조합이라든지 4개 단체에서 분야별로 10명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자격은 없고,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들이 추천하면 군에서 심사해서 적격자를 요원으로 선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4개업에서 10개 업소별로 4명을 둔다는 얘기지요?

10명을 할 계획입니다.

4명이 됐던, 10명이 됐던, 그것보다도 우선 이 사람들의 자격, 자질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더러 얘기를 듣고 있는데 위생계에서 모든 감독을 그동안에 해온 것을 볼 때, 그분들의 자질문제가 어떤지 몰라도 아주 일반에서 좋지 않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질이, 요새 한국 사람들 감투 씌워주면 우쭐해서 그것을 남용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구.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부정은 음적으로 양적으로 상당히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나친 얘기를 하는지는 몰라도 일반인에게 여러 가지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감시원의 자격, 자질문제는 과연 어떻게. 뭔가 여기에서 어떤 기본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중점을 두어 내년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시제가 잘못되면 누구에게로 가느냐 하면 홍성군에게로 갑니다. 의회로 가고, 군수에게로 가고, 기본을 알아야 한다고 그네들로서 그친다면 별개 문제인데 결국은 군수에게 가고 의회로 가고 의장, 군수에게 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말씀 있으십니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 보고를 과장님 나오셔서 해 주시겠습니다. ｏ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 군정 추진사항 및 95년도 구상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군정업무 추진현황, 94년도 현안사업 마무리계획, 95년도 구상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9건의 사업을 금년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완료사업이 2건, 추진 중이 7건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안사업은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됩니다. 군정업무 추진 실적에서 첫 번째 환경오염 방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공해배출 업소를 118개소를 4회 단속해서 100% 단속을 완료했습니다. 그중에 위반업소 15개소를 적발해서 8개소를 경고처분을 했고 7개소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했습니다. 배출 부과금은 693만 6천 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제가 금년도 계획 1,260대가 됩니다. 그중에 1,161대 월 1회 단속을 합니다마는 12월 중은 아직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11회 단속을 해서 기준초과 배출 18대를 적발해서 그중에 정비명령과 과태료부과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과태료부과는 283만 원을 부과 징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수질관리 대책 추진사항과 환경 기초시설 확충을 중계로 해서 환경 홍보계획을 주제로 해서 1회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총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예산은 22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사회단체, 공무원, 기타 학생주민을 통해서 416명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원 관리사업에 있어서 재활용 선별창고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창고가 예산이 3,600만 원,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1개소 선정을 해서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형 소각로 2기가 되겠습니다. 시간당 90㎏의 소각이 가능한 것을 6천만 원 도·군비를 들여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다음 축산폐수 지도단속은 총 2,675농가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한 바 그 중 위반업소 575개소를 저희가 적발을 했습니다. 고발이 5개소, 현지시정이 545개소, 경고가 25개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 및 분뇨정화조 청소가 되겠습니다. 1,13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86개소를 청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총 300톤 규모가 되겠으며 예산은 75억 1,500만 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뒤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앞에서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입니다. 여기도 33,000㎡에 27억을 들여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7월 26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하도록 되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납품을 받아서 현재 도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굴자 현안사업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축산폐수 250톤, 축분 50톤 해서 300톤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75억 1,500만 원 이 내용은 변동이 없고 단지 위치만 변동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덕우부락 주민의 유치건의서를 10월 25일에 저희가 접수를 했고 편입용지 경계측량을 10월 27일에 감정을 10월 28일에 기공식을 11월 2일에 저희가 했으며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11월 14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설치승인변경과 다음달 중에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시설공사 완료를 95년 12월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부족이 되겠습니다. 6억의 사업비가 사실은 부족한데 93년도 12월 28일에 저희가 입찰을 했기 때문에 2년 동안 물가 상승비를 적용하면 인건비만 해도 4억 7,500이 소요가 되고 그간 토지매입비가 1억 4,200만 원 해서 약 6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대책으로는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쓰레기 매립장설치 사업입니다. 위치와 시설개요 매립가능기간이라든지 사업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실적은 타당성 설계 및 기본설계 완료를 저희가 94년 2월 28일에 실시했고 실시설계 완료를 11월 21일 날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은 설치승인을 이달 중에 저희가 마무리짓겠으며 공사계약 착공은 12월 중에 설치승인이 나는 대로 공사계약 및 착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사완료는 95년 11월에 저희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아직도 지역주민과 대화를 많이 했음에도 주민이 완강히 거부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주민과 대화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금후 추진대책으로는 현대적인 시설을 완벽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소외감이라든지 또 주민으로부터 반대 거부감을 저희가 해소를 하겠으며 주민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기왕에 파악이 되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철이 되도록 더 노력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구상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95년도 구상사업 중에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생활 향상에 목적을 두고 또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오염원의 근절 및 예방에 주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에 주력을 하고 오염원에 대한 정밀 추적조사와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데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연 4회를 실시해서 그중 134개소에 대한 4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단속을 2회 실시하고 문제점이나 기타 우려가 있을 때 수시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95년도에는 1,400대 목표로 저희가 단속을 하겠으며 매월 1회씩 해서 12회를 단속을 하고 무료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효과로서는 배기 및 수질오염 방지가 되겠으며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 및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오염원을 사전 점검해서 깨끗한 생활환경은 물론이요 주민의 위함 감이나 우려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실천학교 개설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환경보존에 중요성을 깨우치고 학교와 가정 사이에 동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며 생활환경교육으로 승화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환경보호에 관한 일기장 등을 배부해서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주안점을 두겠으며 학교현장의 환경보존 실천운동이 가정과 지역사회로 전환이 되도록 서로 연관이 되도록 범군민운동으로 승화 발전하겠습니다. 행정기관에 환경보존 실천운동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전달되어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전문 강사를 6월 중에 모셔서 교육청 후원을 받아서 대상을 학생과 일반 그리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환경실천 웅변대회를 학생과 일반인을 통해서 5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존 일기 공모를 국민학교 학생을 통해서 또 중학교, 교사를 통해서 5월 중에 추진을 하겠으며 환경 일기장 제작 및 배부를 해서 4월 중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3백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그중에 우수자 시상식 및 강사료는 본예산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생동감 있는 현장 환경보존실천운동의 확산 효과가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가치관을 확립시키고 자율적인 환경보존의식을 고취하며 환경오염을 사전에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가 됩니다. 위생쓰레기 매립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은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 소각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소각 가능한 쓰레기의 소각으로 매립량을 줄이고 악취 및 해충발생의 억제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부지 난을 완화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북면 중계리 산 104-5번지 일원에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의 개요로는 소각로 25톤 1기를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8억이 소요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5년도까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4년 실시설계를 7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설치승인을 이달 중에 하고 공사계약을 12월 중에 하겠으며 공사완료를 95년 11월에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매립장 수명연장과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 축산폐수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오염 행위 근절에 주력코자 하는 목적을 두고 기본방침을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사전예방과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 중점지도단속을 기본방침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도단속 대상을 관내 전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하되 그중에 소 10두 이상 돼지 20두 이상을 중점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대상을 2,675농가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도단속 방법으로는 현지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지도단속 내용으로는 정화조 설치사항, 축산폐수 무단방류 행위, 축분 무단투기라든지 수질오염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도단속 결과조치는 관계법에 따라 조회를 하겠으며 방류수 수질기준에 의거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하고 불합격 시에는 과태료 처분 등 방법으로 수질보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상수도 수질오염 예방으로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환경보호과 소관업무 중에서 의문사항이나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예, 주정양 의원님 말씀하세요.

95년도 구상사업에 쓰레기 분리수거 항목은 없네요. 그거 왜 없지요. 95년도 실시하는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상사업보고를 거의가 사실상 금년 중에 추진을 마무리 져야 합니다. 95년도에는 시행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95년도 사업에는 안 넣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95년도에는 시행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전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는 나열을 안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94년도 하던 사업을 다시 95년도 시행되는 것으로 넣은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엄격히 따지면 95년도 구상사업에 내년도 우리 홍성군의 큰 사업인데 물론 제가 예산서를 안 보았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만큼 계획을 가지고 군수님이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설명했으니까 잘되리라고 믿지마는 95년도 구상사업에는 넣어야 의원들이 알지 과장님 혼자 생각이지 절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나는 최소한도 이번에 구상사업 온다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그게 자세히 오겠구나 해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건 아무리 넘겨보다 제가 못 보아 가지고 이건 군수의 의지를 과장님이 안 하신 것인가 아니면 군수님이 여기에서 거짓말을 한 것인가 생각이 되네요.

그것은 그러면요.

사실 10월 달에 군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난번 반상회 때에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11월 반상회 때 25일 날, 그전에부터 엄격히 가상적으로 어느 동네 지정이 실시되었어야 하고 그 사업이 쉬운 것이 아니오. 상당히 어려운 거요. 규격봉투도 가짜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그게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과에서는 너무 무 방심상태에서 그 사업을 덤빈다고 하면 실패요. 준비가 홍보도 미리 전부터 벌써 10월 달, 11월 초에 마무리가 되었어야 해요. 그런데 제가 듣는 것으로는 홍보도 이제 제가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구상사업에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 안 들어갔다고 하면 조금은 모순이 있지.

그러면 저희가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회에 저희가 추진사항이라든지……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상은 안 했고 금년도 이 사업을 마무리지면서 내년도 시행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넣었는데 그 내용, 추진내용이라든지 저희가 간략하게 해서 의회에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서를 냈으니까 믿는데 그래도 구상사업에 넣어서 의원님들이 내년도 실시하는 사업이니까 잘될 것이냐 못될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요. 이게…… 알았습니다.

최기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8-7페이지를 보면은 위생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으로 했는데 같은 값이면 소각매립장으로다가 하는 것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또 타과에서는 같이 협조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차 중계리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수차 과장님께서는 과원을 비롯해서 대화를 통해서 계속 설득을 한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사실 환경과에서는 힘이 모자라지 않나 타과에서 같이 협조를 하면 좀 낳을텐데, 아쉬운 감이 많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더 성의를 갖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 소각매립장에 대한 설명 말씀을…… 그냥 쓰레기매립장이니까 일반인이 알 때는 소각을 하지 않고 소향리 매립장마냥 하는 것으로 인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값이면 소각매립장으로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사실상 위생매립장 하면 원칙이 소각 매립하는 것이 사실상 위생 매립장이 됩니다. 물론 차수막을 설치한다든지 침출수처리 시설을 하면 그 자체가 위생 매립장이라 합니다만 저희는 소각매립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생매립장하면 원칙적으로 소각매립에 위생매립장이 됩니다. 저희가 이 내용은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충분히 이것을 바꿔서 소각 매립장이라고 내용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예, 되셨습니까? 최기영 의원님.

됐습니다.

정광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최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 금후 대책이라고 해서 하단에 보이는 소각로설치 등 현대적인 시설로 완벽하게 쓰레기를 처리하므로 인근주민의 우려감을 해소하고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겠다 하는 대책이 있고 13페이지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소각로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것 1기가 얼마입니까? 소각로 1기가……

지금 25톤이 지금 현재 18억 정도 됩니다.

18억이지요. 이것 당초는 소각로가 없었지요. 95년 구상사업에 계상하시는 것이지.

당초 소각로 사업이 있지요. 보고드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앞에서 최기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매립장이지 지금 모든 유인물이나 보고된 것을 보면은 위생쓰레기매립장이지 소각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제목에 그렇지요. 소각장하고 매립장은 틀리지요. 제가 생각하기는 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1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소각로를 설치하면은 폐연료의 사용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그런 무엇이 없네요. 소각만 하지 18억을 들여서 보일러를 놓고 아니면은 소각로를 놓고 태운다고 할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연료를 어떻게 2차적으로 사용을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폐열사용 방안입니까? 폐 연료가 아니고……

폐 연료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목욕탕을 옆에 해서 언제고 12달 동안 더운물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빨래터를 공해서 주민들한테 언제든지 더운물을 사용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좋은 방안으로 쓰레기매립장 옆에 목욕탕이 있다고 하면은 청소도 잘될 것이고 주민들이 스스로 와서 본다고 할 때 그런 무슨 방안이 2차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되고 지금 현재 월산에 폐비닐 재생처리장이 있습니다마는 금마로 이전관계로 그런지 농어촌에서 폐비닐도 수거가 안 되고 쓰레기 청소차량도 비닐 수거하는 것도 전 같이 좋게 안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그 열을 이용해서 무슨 보일러를 가동시키고 폐비닐을 재생처리해서 1차 가공이라도 해서 납품을 한다든지 2차적인 방안을 해서 주민들한테 수혜혜택을 주고 거기에 사용하는 모든 것을 주민들한테 준다고 할 때 괜찮은 사업이 아닌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가하고 계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장이라는 말씀을 여기에다 명시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방금 전에 설명한 대로 위생매립장 하면은 원칙이 소각매립하는 것이 위생매립장이 됩니다. 그러나 굳이 소각매립장이라는 내용으로 명시가 안 되었다고 하면은 제가 명시를 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주민들이 위화감이라든지를 위해서는 소각매립이 더 위생매립장이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소각이라는 단어를 여기에다 넣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폐열사용 방안인데 이것도 사실상 저희가 개인적 구상이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고 그냥 있는 사항입니다. 일본의 예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일본에 가보면은 전부 소각로 옆에다 전부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와서 겨울에도 수영을 즐길 수도 있고 전천후 시설을 완전히 해 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밝히지 못하는 것은 저의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지 그 사항을 밝히지 못했는데 일본의 예를 든다고 하면은 우리도 거기에다 수영장을 만들 경우에 지금 여기에서 도고에 다니는 주민들이 한 20명이 됩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아침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 양반들은 한 달에 몇 만 원씩 내고 다니는데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공설운동장이 거기에서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다 수영장을 한다고 할 경우에 훌륭한 수영선수를 기를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개인적인 구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단, 그러나 이 소각로가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까지 소각로를 예산을 들여서 2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기를 설치하고 고장이 났다고 하면 사실상 쓰레기를 어디에다 매립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2기를 설치한 다음에 96년도 구상사업에 들어가야 할 게 아니야, 저는 그래서 여기에다 나열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 참 좋으신 생각이신데, 그렇다면은 지금 홍북면민들이 우려 하는 사항이나 또 같은 의원인 최기영 의원께서도 우려하는 사항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사안을 구상사업이니까 또 이것을 지금 이미 설계승인이 되었고 공사계약이 완료되었다고 할 때 계약은 아직 안 되었구먼요. 94년 12월 달이니까?

아직 승인도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되었어요.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사업 수영장이든 목욕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주민들한테 좋은 사업이 폐열을 이용해서 물을 데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한다고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지금 앞에서 최기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립장하면은 그냥 실어다 부어 가지고 계속 매립해 나가는 것이니까 안 좋거든요. 그러나 소각 처리한다고 할 때는 주민들도 이해가 가고 또 그 옆에 수영장이나 목욕탕을 개설한다고 할 때 주민들이 지금과 같이 반대할 것이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구상사업을 갖고 선진일본에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오셨다면은 혼자 하신 것도 아니고 몇 분이 하셨을 테니까 그런 사안을 간단한 기초설계라도 해서 그런 것이 우리 군 예산으로 할 수 있다면은 반대할 의원은 없을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 홍성군에 큰일로 또 막대한 일로 생각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 것을 기초설계라도 해서 어느 정도 된다면은 구상사업에 넣어서 또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의원님들과 실과장, 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그런 사안을 2차적으로 해야겠다 하는 것도 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반대는 안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폐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은 50톤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5톤을 다시 해야 그래야 폐열이용이 가능합니다. 50톤부터 기초단계가 단위가 50톤입니다. 거기서부터 폐열을 이용한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서 이것이 완료가 되어야 96년도에 가서 구상사업으로 보고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내용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말씀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 휴식을 취하고 회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군정 추진사항과 95년도 구상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군정추진현황과 95년도 구상사업과 자체 특수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94년도 군정추진사항으로서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완공이 19건, 정상추진이 2건해서 진도는 90%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 94년도 군정추진현황에 있어서 2인 복지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신축, 노령수당 지급이라든가 경로 승차권 지급,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인회 군 지회운영비 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해서 6건에 약 10억 4,211만 원 중에서 9억 6,760만 3천 원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진도는 94%가 되겠고 노령 수당은 60% 진도가 되겠습니다만 그 사유는 당초 보사부에서 일인당 월 15,000원씩 562명분만이 예산에 계상됐기 때문에 7월까지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만, 그 부족액은 이번 10월 달에 추가 내시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이 계상되는 즉시로 해당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운영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다음 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공립시설 건물도색, 노인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총 4건 11개소에 6억 1,773만 6천 원 중에서 5억 6,761만 2천 원이 투자가 되어 진도는 98%가 되겠고, 정상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세대 생활보호비 지원이라든가 불우아동 결연사업추진, 경로주간행사, 공동묘지 경계측량,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모자가정 양육비 및 학비지원, 여성교양 및 건전생활 육성과 청소년 교양교육, 상설 알뜰매장운영 등은 정상사업으로 추진 완료하였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구상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및 경로 주간행사가 되겠습니다. 제23회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을 맞이하여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기 위해서 저희가 5월 8일 날 어버이날에 읍·면별로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1,750명의 노인들에게 1인당 만 원씩 1,75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효자·효부 표창이라든가 노인 위안잔치, 기념품 제공, 여흥 등을 실시하고 경로주간행사는 5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기간을 정해서 각급 기관이라든가 사회단체, 마을 등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실시해서 노인에 대한 정신적인 위로와 격려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사상 고취 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효행자 등 35명을 발굴해서 표창하도록 하고 경로승차권 지급은 65세 이상 노인 일인당 월 16매씩 분기별로 48매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은 433명의 65세 이상 법정대상 노인에 대해서는 월 20,000원씩, 80세 이상 노인은 월 30,000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10억 4,146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불우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시설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으로 경로당에 대해서 신축, 개보수 부대시설 등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또 사업계획을 연차 확정해서 추진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신축은 11개소, 개보수가 27개소, 보일러설치가 4개소, 화장실신축 4개소, 목욕탕신축 11개소, 전화가설 11개소 해서 6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6억 1,307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신축 및 시설확충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재정 여건상 부득이 대지와 자체자금이 확보된 경로당 중에서 노인회 활동이 잘 되고 있는 이런 경로당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우선 의원님과 협의해서 내년에 대상 사업지를 선정하고, 연초에 설계해서 저희가 상반기 안에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사업이 되겠는데, 육아시설은 1개소에 60명이 현재 보호를 받고 있고, 보육시설은 6개소에 584명에 대해서 건전하게 수용하도록 저희가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은 32세대 61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생활 보호비를 지원해서 학업을 지속시켜서 건전하게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보강사업은 내년도에 신축 1개소, 증축 1개소, 개보수 1개소 등 해서 총 3개소에 2억 7,448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어린이 놀이터정비는 해빙기를 기해서 보수와 도색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우아동결연 사업은 현재 후원자가 211명이 결연을 맺고 매월 일정액의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장수원에 대해서는 현재 65세 이상의 무의탁 노인 27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수용노인의 주·부식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기적인 지도를 철저히 해서 저희가 내실 있게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14페이지입니다. 공동묘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동묘지가 만장 또는 정비가 되지 않아서 가용면적이 매우 부족한 실정인바 공동묘지정비를 위해서 기본시설로 공설 납골당의 건립이라든가 경계측량 및 기존 공동묘지의 재개발 사업 등으로 해서 공동묘지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아울러 영세 주민의 묘지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으로써는 공동묘지 경계측량이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추경에 970만 원 확보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된바 있고 또 95년도 본 예산에 1,632만 3천 원을 확보해서 공동묘지 경계측량을 실시해서 묘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납골당 설치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공동묘지를 정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건평 100평 규모의 공설납골당을 건립해서 공동묘지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억 1,94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도로변에 위치한 공동묘지 중에서 무연분묘가 50% 이상인 공동묘지를 정비해서 개장공고를 해서 무연분묘는 납골당에 안치를 하고 빈자리에 다시 묘지를 쓸 수 있는 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세 서민들의 갈 곳을 마련하는 시점에서 사업의 의미가 있고 또 투자비가 저렴하고, 민원의 소지가 적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내년도에 3억 5천만 원, 내후년도에 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9-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서원 화장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마면 봉서리 산 59-13번지이고 처리방식은 현재 무연무취 2차 연소식이 되겠습니다. 1일 처리능력은 화장로 2기에 6구가 되겠고 연간 운영비는 6억 1,143만 3천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건을 해 주셔서 5,000만 원이 보조내시가 됐고 군비 6,143만 1천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운영내역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현재 5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8,017만 9천 원이 되겠고, 시설 관리비로 3,125만 2천 원인데 주로 이것은 유류대라든가 전기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료 징수예상액은 1,000구에 저희가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만 운영수지 내역은 약 85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률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현재로 약 562구를 화장한 바 있습니다. 9-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시책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증대에 따른 건전 가정육성과 사회참여에 대한 부녀복지 시책에 기본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업으로써 부녀회장 읍·면 순회교육이라든가 건전 생활과 예절교육, 또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등 해서 약 2,1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부녀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거부부 결혼식은 11명을 대상으로 내년 4월에 실시하고 또 3대 이상이 한 가정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전통 모범가정을 선정해서 저희가 표창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음식을 발굴해서 계승하고, 보존하는 멋 자랑 솜씨자랑대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알뜰 상설매장은 저희가 1개소가 현재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활성화에 있어서는 각 단체별로 정관에 의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지역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서 9개 여성단체 266명의 회원을 확보해서 일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없이 자녀들을 데리고 어렵게 생활하는 저소득 모자가구가 저희 관내에 72세대가 있습니다만 매년 실태조사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어서 그 변동사항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또 16명에게 자녀학비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복대지원은 60명을 대상으로 약 72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활자립시책사업으로 매년 5명을 선정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양재, 한복, 미용, 도배 등 기술교육을 3개월 과정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술교육 받는 동안에 생계비라든가 수강료, 재료비 해서 1인당 약 1,218,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은 72명에 대해서 모성암이라든가 간염검사를 해주고 있고, 월동비 지원을 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간담회는 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고, 또 여성단체와 결연을 맺어서 생일선물보내기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결연사업은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72가구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고 또 모자가구 중에서 연탄아궁이를 사용하고 있는 이런 모자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5가구를 선정해서 연탄보일러로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총 3억 61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모자가정의 보호사업에 주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자체특수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공동일감갖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로당이 화투, 장기 이런 것들로 소일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경로당의 투자사업이 증대됨에 따라서 그 노인들이 관에 의존하고 의타심만 조장되기 때문에 놀면서 소일한다는 이런 고정관념을 불식시키고, 기금도 모으고 용돈도 마련해서 노인회의 단합심을 기르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노인일감갖기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일감을 마련해서 여가활동이라든가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노인들의 적성에 맞는 일감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일감 종류는 꽃상여 제작이라든가 유휴지 농작물재배 또는 죽세품, 공예품, 대비, 수수비, 싸리비제작, 버섯재배, 밀방석, 짚신, 목공예, 염소사육, 서예 등이 되겠습니다만, 그 추진계획으로써 공동 일감 갖기 사업은 95년도에 읍·면별로 2개소씩 22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공동작업 우수경로당은 시상제를 실시하고 또 공동작업장 운영이 우수한 경로당은 저희가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들이 손수 만든 수공예품 생산품 등을 전시회를 개최해서 우수 경로당은 시상도 하고, 또 판매도 저희가 알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 확산해서 노인회의 단합심도 기르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의탁 노인돌보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불우노인에 대한 정신적인 위로와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람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가 70세 이상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생일상 차려주기와 생전의 인물을 기념하는 대판사진 만들어주기 또 사망할 경우에 수의 해주기, 와병노인위문, 안경 보내기 등 해서 1,215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는데, 특히 생일상 차려주기 사업은 그 노인이 살고 있는 부락 내에 새마을 부녀회가 주관이 되어서 생일을 맞은 노인 이외에도 고령노인도 함께 참여해서 그 마을의 단합심도 기르고 경로효친 앙양을 계기로 해서 조성되도록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9-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교육의 실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들에게 기술교육을 통해서 취업이라든가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고 여성들이 진정한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술교육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운영 시기는 3월부터 12월까지 되겠고 장소는 홍주문화회관이 되겠습니다만 운영방법은 주 1회로 1회에 6시간씩 하고, 교육대상은 내년도에 800명이 되겠습니다. 교육 종목으로써는 기술교육에 양재, 한복, 도배, 동양자수, 홈패션이 되겠고, 취미교육은 꽃꽂이, 서예, 한지공예 등이 되겠습니다만 충청남도 여성회관 전임 강사라든가 지역강사를 초빙해서 교육기간에 완전히 이런 기술교육이 3개월 과정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94년도 추진현황과 95년도 구상사업, 자체특수시책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가정복지과 사업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나 좋으신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별다른 말씀이 없으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업무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산업과

산업과장 이기준입니다. 산업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군정 추진현황과 구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0-2페이지에 저희가 총 사업건수가 34건인데 이중에 지금까지 사업완료가 19건으로 56%, 추진 중인 것이 15건 해서 44%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것 15건 중에는 사업이 끝나고 지금 집행을 요하는 사항이 8건이 되고 사업이 일부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금 집행 안 된 것이 3건, 사업추진 중인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은 사업이 끝나고 지금 집행을 요하는 사항은 생략을 하고 7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사업명 지역특화사업 육성에 가서 젓갈류 공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천에서 1개소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부지 300평에 저장탱크 4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초공사가 끝나고 콘크리트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구입이 있고 스티커제작이 있고 기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까지 현재 80% 정도 진도가 되겠는데 12월 중순까지는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농기계 일반농가 지원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농기계 반값 공급이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명칭이 바뀌어서 일반농기계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운기 외 19개 기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약 72대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공급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는 실질적으로는 1,555대 공급인데 거기에서 농민이 희망하지 않는 기종 대형기종 같은 것을 저희가 자금을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을 가급적이면 덜 하기 위해서 61대를 저희가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72대가 지금 공급이 안 됐는데 빠른 시일 내 공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면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개소인데 결성 금곡에서 1개동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2월 20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간이 수리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개소는 끝났고, 1개소는 은하 상가에서 건축은 끝났습니다만, 수리공구 일부가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명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퇴비제조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동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현재 옹벽설치가 완료가 되고 공장 철골 구조물이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12월 20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딸기, 수박, 가지, 버섯 4개 품목에 대해서 상자를 21,000매를 공급할 계획인데 지금 느타리버섯이 출하 중에 있기 때문에 약 2,000~3,000매가 공급 중에 있고, 자금이 집행 안 된 상태인데 이것도 느타리버섯 출하가 끝나는 대로 자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면 농산물 간이 집하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2개소를 해서 사업완료 했습니다만 11월 2일자로 6개소가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늦게 확정이 됐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부지확보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밀하게 점검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 지도선 운영관계가 되겠는데, 이것은 비 예산사업으로써 1년에 150일 운행하게 되었습니다만 지금 어제까지 해서 135일 동안을 해서 90%의 진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95년도 구상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착안한 것이 경운기 야광판 설치하고 UR을 대비해서 작목단지 조성하고 종패살포해서 세 가지로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만 군 재정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 들으신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면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해서 홍동농협에서 설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난번 저희 의원들이 현지답사 시 홍동에 나가서 농협조합장한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옆에 계신 이준표 의원님께서 홍동면에서 1일 발생량, 축산오물인 소, 돼지분뇨가 1일 발생량은 몇 톤이고, 그리고 1일 처리능력은 얼마냐, 그러면 부족량이 얼마만큼 일 것이다. 그럼 이러한 시설을 몇 개를 더 증설을 한다고 할 때 홍동면에서 발생되는 축분을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아시는지 묻고 또 8페이지 보면 성장유망 작목단지 조성해서 은하 대율리에 94년도에는 그러니까 성장작목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줬지요?

예.

그런데 지금 구상사업 보고를 하는데 UR 대비해서 작목단지 조성기금으로 해서 신청했는데 예산에서 누락이 됐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UR 대비를 하고 세계적으로 발돋움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농어촌을 과장님이 생각하는 농산과에서 농촌을 생각해서 해야겠다는 구상사업이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이거든요. 경운기 뒤에 야광판 붙여주는 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 했고, UR을 대비해서 작목단지 조성해서 지원하겠다 하는 것도 예산이 없어서 안 됐다고 할 적에는 산업과에서는 95년도에는 해야 할 사업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성장작목 단지 조성자금으로 해서 인근에 예산군, 덕산면에는 성장작목 단지자금을 받아 가지고 버섯종균 재배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군인 우리 홍성군은 이런 사업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금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금마에 버섯 재배하시는 분들이 수차 과장님을 찾아다니고 산업과에 와서 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 예산군은 95년도에도 또 사업이 확정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94년도에도 안 됐고, 95년도에도 안 되고 그렇다면 다른 실·과장님들은 뭔가 해가 바뀌면 무슨 사업이라도 해야겠다고 해서 도청으로부터 자금 확보도 받고 무슨 사업을 유치할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나마 구상사업이라고 해서 하셨다는 것이 우리 자체 홍성군 기획실에서 예산 절감으로 이것이 누락이 됐다면 뭐 산업과는 명년 1년은 쉬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퇴비장 관계는 일자는 제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현지에 오셔 가지고 그런 질문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유망단지관계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도에서 매년 1개 군 1개 면씩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내려오는 것 이외로 어떻게 군비를 확보해서 해 보려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산관계 때문에 못한 사항이고, 종균배양관계는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도 93년도에 도비 2억 원을 얻어 가지고 와서 1억 원은 홍북에다 1억을 줘서 간이집하장 5개소를 설치했고, 1억 원은 금마에 종균배양시설은 아니지만 배양시설이죠. 건물에 1억 원을 저희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지사 시상금으로 받아져서……

시상금이 아니고, 농정 종합시책이라고……

글쎄, 좋아요. 그러면 후속으로 또 해야 되고, 그러면 1년에 1개 군에 1건씩밖에 안 됩니까?

예, 도에서 그렇습니다.

도의 지침이요?

예.

그런데 어째 우리가 비교를 하는데 모든 일에 대해서 잘된 것인지 못 된 것인지 비교를 하게 되는데 예산군에는 성장작목자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누구고 덕산에 가보면 도로변에 버섯재배사라고 해서 이게 종균 재배사라고 해서 이렇게 입간판이 서 있습니다. 아무나 볼 수 있습니다. 신경을 조금만 쓰는 사람이면.

덕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데 금년 95년도에도 사업이 또 떨어졌습니다. 이미 확정이 됐어요. 도 사업으로 이제 군에서만 배정해 주면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는 미국 나라인가 어디 나라인가요. 같은 충청남도 내에서 1개 군에 1년에 한 건씩밖에 이렇게 순회적으로 준다면 작년에 받았으면 우리도 받아야 할 것이고, 또 작년에 은하 줬으면 금년에는 다른 면에 우리 군도 줘야 되는데 1년에 한 건이면 그럼 언제쯤 홍성군은 성장작목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성장유망단지가 지금 저희가 설치된 것이 홍북하고, 갈산하고, 은하인데 매년 1년에 1개 면씩이기 때문에 95년도는 기 설치된 3개 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서 희망을 받아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기 때문에 물량은 적고, 요구하는 것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한 군비를 지원받아서 한번 해 보려고 구상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장유망작목단지 조성을 할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안 됐다면, UR을 대비해서 시설현대화 자금을 받았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성군에서는 은하, 갈산, 홍북 3개면만 성장작목자금을 받을 수 있지 다른 읍, 면에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매년 성장유망단지를 1개년에 1개 면씩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4년도는 은하가 됐었고, 93년도는 어디가 됐습니까?

갈산이었습니다.

그럼 95년도는?

95년도는 저희가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이 있는 것만 알고 있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92년도는 없었습니까?

92년도는 홍북면에 있었죠.

그럼 3개 면은 다 나갔네요.

예, 거기는 제외하고 95년도부터는 8개 읍, 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얘기해 주셔야지요. 아까 6페이지에 공동퇴비 제조장설치에 1일 능력과 발생량과 처리능력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저희가 이것을 서면으로 보내드렸는데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동퇴비장 축분 소요능력이 원료 사용량이 축분일 때는 1일 60톤, 연간 21,750톤, 이것은 연간 공장 가동 일수를 290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분배설량이 하루에 두당 배설량이 한우가 15.8㎏, 육우가 40㎏……

아니 그렇게 말고, 육우가 됐던, 한우가 됐던 1일 축분의 발생량과, 그 홍동에서 지금 시설하는 시설이 1일 처리능력은 몇 톤인가 그 두 가지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 배설량이 하루에 203.4톤이고, 연간 74,274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완전히 소화할려면 3개소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3개소 이것은 다시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 연초에 조사한 것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숫자를 외우지는 못 하겠는데, 그것이 자꾸 늘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군에서도 휴경답을 임대 내서 경작을 했었고, 각 읍면이라든지 사업소에서도 밭이 됐던 논이 됐던 작업 가능한 면적을 임대 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 면적을 할 수는 없고, 시범적으로 미미하지만 한 사업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우리가 경작을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저희가 여기서 휴경답에 대해서 더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

저희 군단위에서는 특별하게 대책은……

예, 김태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10-4페이지에 보면 위탁 영농회사설립에 있어서 3개사가 광천, 장곡, 갈산해서 트랙터 외 4종을 가지고 위탁 영농을 하는데 이 위탁 영농하는데 경지정리 지구는 위탁 영농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위탁 영농을 하는데 문제성이 대개 이 사람들이 마지기당 25,000원을 받고 위탁 영농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개 현찰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농사를 다 짓고 나면 벼로 그 값을 따져서 벼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인당 10,000평 정도의 위탁 영농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벼로 받은 것을 처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행정부에서는 이 대책을 해서 어떻게 수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둘째로는 트랙터 외 4종의 기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위탁 영농을 하는데 이 기계보관창고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는 모양입니다. 추후에 이 기계보관창고를 건립해 주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료는 지역에 따라서 현물로 받는 곳도 있고, 현찰로 받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도에서도 각종 회의가 있을 때 그것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현물로 받으면 이것이 일반수매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숙제로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 영농회사가 어려움이 있어서 현찰로 받는 곳도 일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항은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관창고를 말씀하셨는데 위탁 영농회사는 운영자금이라든지 지원되는 이외로 보관창고를 건립하게 되면 융자금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을……

예, 융자금을 보조는 안 되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 내역을 잘 알고 계신데, 거의 농촌에서 농사짓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영농단에다 위탁 영농을 하는데 현찰이 없으니까 거의가 현물로 주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 사람들이 위탁 영농을 해서 받는 그 현물을 수매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고, 또 농기계 보관창고는 융자해서 그 사람들 편익도모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준표 의원님 말씀하세요.

유인물에 의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상사업에 내용이 94년도 지나간 문제는 소상히 잘 나왔는데, 구상사업에서는 간단히 요약되어서 숫자나 이런 것은 나열이 안 됐네요. 이 유인물이 잘못됐나…… 이 구상사업이 여기에 나열된 것 외에는 없습니까? 산업과 소관으로써 더 구상할 것이……

세 가지 이외로 말입니까?

그만 둡시다. 자꾸 얘기하면 안 되겠구먼. 여기 지금 말이죠. 기계화 문제를 위탁 영농, 전업농가, 기계화 영농단,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95년도에도 이 농기계 값이 보조를 받지요. 여기에 소요되는 농기계는?

예.

그러니까 이 구상사업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보고형식이 정말 눈감고 아옹이지 그래도 95년도 예산을 다루는 이 과정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구상보고라고 얘기가 되면 적어도 95년도에 하실 수 있는 사업을 어느 정도 나열이 돼야지. 이렇게 불성실한 구상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좀 덜 챙기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적어도 산업과장님이 이 농정문제에 대해서 대표이신데 시간이 없어서 오래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휴경농지가 생겨나서 방관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농정을 다룰 수 있는 산업과에서는 휴경농지가 생기면 휴경농지가 안 생기도록 유도를 해서 농사를 권장을 하고 UR 대비해서 어떻게라도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긍지를 가지고 그야말로 과장님 소신껏 일을 해 주셔야지. 지금 굉장히 모순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그야말로 휴경농지가 잔뜩 발생되어 가지고 시골의 논밭이 다 묵어 버린다고 하면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것 어디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군 농산과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대답 하실려면 옳게 해 주셔야지요. 왜냐하면 물론 지금 현재 농촌이 어려우시더라도 어떻게든 권장을 해서 살리는 길을 같이 연구해서 노력하고 해서 농촌을 살리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지금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이게 동문서답이 되는 것이고, 오늘 군정질의에 여러분들이 구상을 하신 이 사업에 대해서 그야말로 본분에 맞지 않은 대답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위탁영농, 전업농가, 기계화 영농단 이 세 가지로 분류해서 95년도에는 그 기계가 어느 정도 배정이 될 것인지 그 데이터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구상보고에는 구상은 있어야지요. 왜냐하면 정확한 것은 본 예산이 똑 떨어져서 결정이 될 적에 완결이 지어지는 것이고, 산업과 구상 자체에서는 적어도 금년도에는 기계화 영농단, 위탁 영농, 전업농가에 대해서 어느 기계의 종류를 어느 정도 보급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이 즉 이 구상보고서인데 그것 좀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상사업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 이외로 구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고, 휴경농지대책 말씀하신 것은 제가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년생 식물을 심는다던지 뭐 실질적으로는 그 초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갑자기 물어보셨기 때문에 당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예, 또 이용학 의원님 말씀하세요.

94년도 농어촌 가로등설치 계획은 사업량이 435등인데 실적은 474예요. 신설이 235, 기존이 239, 사업량은 똑같은데 여기 계획은……

저희 원래 계획은 533등인데 신설했을 경우에는 등당 25만 원 가량 들고 있습니다. 한전주가 기왕에 서있는 것 여기에 할 때는 사업비가 덜 들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서 남는 것에 대하여 더 한 것입니다.

예, 알았구요. 그리고 구상보고에서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소규모 영농단, 대규모 영농단은 거기에는 콤바인도 있고 대형 농기계가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계 보조내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여기에 없고 또 한 가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보급 절차 과정이 그전보다 바뀌어진 것으로 들리기에 농어촌 진흥공사에다 콤바인 등 모든 것을 그쪽에 신청을 하데요. 보조금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는 안 내려왔는데 전업농이라고 있습니다. 전업농은 그동안 행정관서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그쪽으로 방향이 바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심의는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내려와서……

아-아 아직 안 내려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려오는 대로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만 할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없으십니까? 예, 산업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각 실과장님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남은 실과와 사업소는 내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월 29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