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도시위원회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행정사무감의건을 상정합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계획에 의하여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의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증인선서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의 말씀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증인의 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직할시 북구의회에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하시고, 실·과장 및 출석한 계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도시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1월 28일 도시국장 고창옥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국장의 설명과 실과별로 실·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감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전반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도시국이 ’94년도 추진한 각종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에 즈음하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시영세민 사업을 비롯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크고 작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개·보수 등 시민 편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 구정기본방향을 정성스런 봉사, 깨끗한 환경, 균형 있는 개발에 역점을 두고 도시환경조성과 가로환경정비로 생기 있는 푸른 도시건설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질서 있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생활기반시설과 도로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각화초등학교, 본촌중학교 진입로 도로개설 등 15개소의 크고 작은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광주역 뒤 보도축소, 한전 앞 육교 등 많은 공사들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도로의 덧씌우기 12개소, 도로포장 및 하수도시설이 52개소 공사로 완공하였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건축교실운영은 21회에 참여인은 420여명이 건축에 대한 지식과 의식을 향상 시켰습니다. 일부 침수지역의 해소를 위해서 18개소의 침수불편지역을 해소시켰고, 도시영세민 생활환경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의 ’94년도 제반시책을 추진한 총사업비는 96억여원이 소요가 됩니다. 일부 미진한 사업은 계속 추진하여 완료하도록 하고 보상문제로 지연된 도시계획사업은 보상이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유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엇보다도 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서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 산하 전 공무원은 구민의 충실한 봉사자로서 북구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저희 업무를 분야별로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아낌없는 지도를 바라고 해당과의 자세한 업무보고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나.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최용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94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보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199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94년도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원의 일동은 더욱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사정상 잠깐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건축 신고·허가현황이 있거든요. 신고에서 총 278건 중 기타 7건인데 기타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렵니까?

기타는 주거 이외의 용도로 되어 있는 용도를 기입하기가 그래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자료를 빼 드리겠습니다.

자료 빼 주십시오.

김상혁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보면 공익시설을 한군데 했는데 공익시설이 어디인가 말씀해 주시고 부정임산물 단속에서 보면 위법자 발견을 하나도 못 했다고 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부정임산물을 단속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한가지 더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여기에 보면 행정처분만 했지 실적이 없어요. 징수한 액수라든지 징수건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익시설 1개소는 마을 회관…….

개발제한구역에서 한 군데 있는데 몰라요?

제가 자료 빼다 드리렵니다.

몇 군데도 아니고 한 군데인 것을 몰라서 자료를 빼다 줘요? 공익시설 한 군데가 어디냐고 했는데 그것을 몰라요? 그 정도는 알아 둬야죠. 그리고 부정임산물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기에 1건도 발견 못했다고 하는데 부정임산물이 정원에 나무 심으려고 캐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자연석을 업으로 시내로 실어 가져온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기에 1건도 단속 못 합니까?

부정임산물 단속은 우리 녹지계 직원들이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승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한 번 하셨는데 자연석 들어온 것, 그것도 우리가 추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확인 못 해가지고 부정임산물로서는 단속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요새는 남벌이나 산의 자갈 같은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북구 관내에서는 그렇게 큰 위반사건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출은 없어도 반입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정임산물이라고 반입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자연석을 판매한 사람들은 자연석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거기 가져온 것은 저수지, 수몰지구에서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확실한 근거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서 어디서 가져왔느냐 물어가지고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지.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반출증을 확인 했을 겁니다.

과장님이 확실히 모르시고…….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585건에 3,954만원 부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자료가 2개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둘 중에서 질문을 하시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책을 반드시 지적해 주시고 몇 페이지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답변자도 빨리 펴서 볼 수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책 몇 페이지라고 지적해 주셔야 합니다. (이용호 위원 질의요구) 예,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보면 부정임산물 단속실태라고 적혀 있어요. 본 위원이 도동고개 막 지나서 장운동 이북 5도민 삼각산이 있어요. 거기 가서보니까 우리 국·공유지 산이죠? 개인 땅이 아니고 국유지죠? 거기 보면 불법 묘지 있죠? 묘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묘를 쓰면 앞이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묘를 하나 쓰는데 그 앞을 벌목 해버립니다. 10m까지 이렇게 큰 아름드리 나무를 다 잘랐어요. 업무 보러 가다보니까 불법 묘가 많이 있고 불법 묘 앞에 도벌을 많이 했더라구요. 녹지계장 대답 한 번 해주세요. 도동고개 넘어가자면 삼각산 이북5도민 묘 아십니까?

한미제과 과수원 그쪽 말씀하십니까?

한미제과 과수원 그 옆에 5도민 공동묘지 있잖아요? 그 앞에 삼각산인데 거기는 나라 산 아닙니까? 개인 땅이 없어요. 거기에 불법 묘가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업무 보러 가면서 보니까 묘하나 세우는데 이만한 나무들을 다 잘라 가지고 앞에 보이도록 해 놓았더라구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렇죠? 그린벨트죠?

제가 나무 벤 것은 목격 못 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계에서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무 도벌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림법에서 통과되기 때문에 녹지사업을 위해서 산림법 적용을 시킵니다. 나무 베는 것은 산림법 적용을 받습니다.

도벌이에요. 묘가 잘 보이라고 잘라 가지고 이만한 나무들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도시정비계장이 누구입니까? 그것 봤어요?

못 봤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원들을 보내는데 도시계획법 이내에서 산림 벌채하는 것은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묘를 써가지고 나무를 잘라낸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고 묻잖아요?

그것은 도벌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속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잘 알아주십시오.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화동에서 구 철도 있죠? 포장도로 있죠? 거기 메운 땅을 어떻게 처리 했어요? 그때 덤프트럭으로 메웠잖아요? 지금까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몇 번 보고해 주라고 했는데 해준 적이 없어요.

옛날에 쓰레기 매립해서 청소과에 고발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전으로 전결해 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형질변경 해버렸구만. 도시과가 있으나 마나, 다 그런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싹 좋게 해버렸다면 그것이 대답이에요?

전으로서 매립은 형질변경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대답이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고발했다가 어떻게 했다고 차후에 서식으로 보고해 준다고 해놓고 이제는 좋게 전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장운동 도동고개 들어가는데 지금 개발하고 있던데 허가 난 겁니까?

주유소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소 말고요. 거기는 저도 알지요. 한미제과 과수원에 들어가는데 구 담양 철도선.

논을 복토를 해가지고 밭으로 쓰는 것입니다.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방금은 그냥 물어 본 것이고 두 가지 것을 차후에 계장님께서 보고 해주세요. 묘 관리하고 각화동 형질변경하고 두 가지 것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이용호 위원님 질의 마치고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장윤태 위원입니다. ’94년도 도시개발과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아직까지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 즉, 예를 들면 내년도로 이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한 이월 원인을 기록을 해서 주시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내역을 기록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집행 못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 사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집행 못하고 있는 사업이 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용봉동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운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용역이 늦어져 가지고 지금 시에 고시 의뢰해 놓았습니다. 고시가 바로 되는 대로 착수하겠습니다. 용봉동은 지금 현재 보상협의 안 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못하고 있는데 보상협의가 지연되면 지·토·위나 중·토·위에까지 올라갈 계획입니다.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에 넘겨서 내년에 할겁니다.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획한 대로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외에 추가로 해야 될 것이 우리 북구 지역 내에 있는가, 계획이 되어 있다면 어디, 어디가 계획되어 있는가,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협의가 예를 들어서 90%가 되고 10% 안 됐을 경우에 공사 진행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보상협의 안 되는 것은 지·토·위에서 결정해 주면 법원에 공탁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용봉동 것은 최근에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공탁은 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앞으로 할 계획은 내년부터는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비로 되던 사항을 내년부터는 국비가 전액 차단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전혀 지원 안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비나 구비로 해야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되면 시비보조도 어렵지 않나 해서 심사숙고하겠습니다만, 일단 그 자료는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사항인데 내용을 보게되면 제도개선을 위한 홍보책자를 2,500부를 배포했다고 하는데 그 책자 일부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지역을 감시하는데 감시원들이 몇 명 있어요?

5명 있습니다.

5명이면 지역별로 담당이 있죠?

자료 5페이지 보시면 부락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담당이 됐죠? 그럼, 아까 이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그 지역 담당하는 사람이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보고가 바로 안 들어옵니까?

사실상 여기서 말씀드리면 담당한 직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불법 건축물 단속하는 것하고 불법형질변경 그런 것을 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산에 나무를 베는 것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국비보조가 점점 적어지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당장 보더라도 금년예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스스로 자치구 발전을 위해서 세입을 어디에선가 확장해 나가야 할텐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끌어 나가야겠다는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시켜야 할 것은 과감히 부과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광고물 중에서 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도로에 가다보면 도로 가운데에 내놓고 세워둔 간판 있지 않습니까?

입간판이라고 합니다.

입간판은 광고물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광고물에 해당됩니다만, 노상적치물로 해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합니까? 제가 금방 제출해 달라는 내용은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예, 남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광주천변 벚꽃단지조성 내용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들이 현지답사 한 결과 벚꽃을 320본 심어 놓았다고 했죠? 실제 가보니까 30%내지 40%가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100%다 심어 놓았다고 했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당초에 320본 심었는데 아시다시피 금년에 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고사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방부지이기 때문에 모래가 많은 지역이라 가뭄에 들어서 84본인가 고사목으로 되고 그 뒤로 일부 고사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100여본 하자보수 했습니다. 26본만 남았습니다. 26본은 현장에서 보식 중에 있습니다. 이 달 안에 전량 심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 수 있죠?

현장가시면 현품으로 있기 때문에…….

보식을 하는데 그 사업을 맡았던 사람이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사업자가 합니다.

아닙니다. 나무는 3년 안에 죽으면 다시 심어야 합니다.

도시주변 환경림조성 120%를 초과해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2,240만원 가까이 해서 20%를 더 심었는데 더 돈이 적게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책정할 때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당초에 계획할 때는 산불피해지로 해서 복구조림을 하려고 9㏊를 책정한 겁니다. 그런데 다음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환경 조림사업에 5㏊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산화지 복구조림 하려고 전부 지정 작업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체 면적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사업지시는 500대를 했는데 우리가 600대를 했죠.

그것이 아니라 처음에 사업비 책정할 때 2,200을 했는데 20%를 더 초과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를 추가했는데도 사업이 덜 들었단 말입니다. 처음에 과다책정 했지 않나…….

아니요, 중앙에서 당초에 2,240만 6,000원을 사업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중앙에서는 운반비네, 뭐네 전부 계산 해가지고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운반비를 안 주고 적은 액수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 잔액으로 지정작업을 일부 정의가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시가 국비로 보조했는데 51% 보조를 하면서 자기들이 단가를 정해서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운반비, 소운반비까지 다 계산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산 안 해 줬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예, 양홍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5페이지, 단속실태에서 매일 담당구역 순찰단속 전구역 5개소로 나눠가지고 지역 담당제로 나눠서 실시해서 단속했는데 불법광고나 기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단속 못할까요? 매일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불법광고물이나 기타 등등에 위법이 안 되게 미리서 예방할 수 없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담당제는 그린벨트 담당인데 그린벨트도 계가 달라가지고 이 사람들은 광고물 하는데 광고물에 대해서는 오늘 일간지에도 나왔습니다만 요새 행정은 끌 행정이라고 나흘만 넘으면 다시 붙이기 때문에 광고물에 대해서는 아침에도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단속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9페이지 행정처분실적에 대해서 585건을 과태료 부과시켰는데 과태료 부과하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양성화되는 것입니까?

과태료를 부과해도 요건을 구비한 것은 우리가 추인해서 해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하고도 철거해야 합니다.

철거 안 했을 때는 고발조치 집행했고요?

대집행 해야죠. 아까도 고발이 몇 건 있습니다만, 고발 할 때마다 경찰서에서 무혐의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무혐의로 빠져나간다? 하나마나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감사할 때 고발실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는 귀찮다고 무혐의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12월 30일자로 그린벨트내의 시설물 모든 것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데 앞에 전단이나 책자를 배부를 해서 그것을 주민한테 주지를 시키신다고 했는데 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 재산이나 모든 것이 제한을 받아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정부에서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안내문이나 그런 것을 안 읽어본 사람은 모를 것 아니냐, 혜택을 못 봐요. 그러니까 날마다 지역 담당제를 실시해서 출장할 때 그것도 주지시키고 충분히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의 열의를 보여줘야 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2,500부를 인쇄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세대를 한 개씩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완화된 이후로 어떠한 혜택을…….

12월 31일자로 법이 개정됐는데 금년 1월에 각 집에다 하나씩 배포했습니다.

그 후로 어떠한 주민들이 그 혜택을 알고 신청한 것은 많이 있습니까?

우선 장운동 그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데에서 건축하는데 상당히 완화되어서 했고 사실상 주유소도 그것 때문에 생겼는데 주민들은 우리가 알기로 혜택을 사실상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같은 것은 옛날에는 못 했는데 용도변경해서 식당도 상당히 완화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인이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도 계도를 해야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논을 밭으로 형질변경 한다든지 그런 것은 허가 없이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주민을 위해서 해줘야 하고 아까 이용호 위원님 말씀대로 묘를 쓰고 나무를 베었다고 그러는데 저도 선산을 가꿀 때 주변이 안 보이면 베어 버립니다. 사실상 그런 관계가 있어서 단속을 안 하실란가 몰라도 앞만 안 보인다고 그러면 너그럽게 봐줘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자료에는 있지만 문흥지구 근린공원이나 어린이 공원 그런 것은 아직 인수 안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완전히 인수는 덜 받았습니다.

안 받은 이유가 뭡니까?

자료도 그렇고 일단 사진으로 제시하겠습니다만 기 자기들이 하자보수 한 것이 또 나무가 넘어졌다든지, 전등이 깨져 버렸다든지, 그런 것을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완전히 된 다음에 인수하려고 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근린공원에 두 사람 배치해서 관리하며 청소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완료되면 금년 내로 인수하겠습니다.

그런 시설물 같은 것은 잘 정비해서 보시고 특히 어린이공원에 보면 지금은 겨울이 돌아오니까 그런 것이 없는데 여름에는 정자나무 밑에서 놀고 있다가 어린이공원 변소 있지 않습니까? 변소를 사용 못해서 불편하다고 해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인수를 못해서 개방을 못했는데 그것은 조치를 해주시고 모든 것은 보완조치를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변소는 개방하고 나머지 고장난 것은 고치도록 했습니다.

장윤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사업명에서 생용마을 쉼터조성과 신촌마을 쉼터조성 있거든요. 신촌마을은 무슨 동에 있어요?

청옥동입니다. 청옥동사무소에서 4수원지 올라가는데 있습니다.

생용마을은 오치동에 있고 거기에 보면 육각정자 각각 한 개 있습니다. 이것이 여름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만든거죠? 마을 앞입니까?

바로 마을 앞에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거죠?

예, 생용마을은 당초에 할 것이고 신촌마을은 추·경에 했습니다.

예산편성 이미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얘기할 사항은 못 됩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노인정도 다 되어 있죠?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노인정이 다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또 다시 육각정자를 만들어서 쉼터 자리 만드는데, 많이 만들어 주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태산처럼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까지 우리 지역 예산이 배려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예산이 못된다, 내가 생각할 때 우선은 우리지역의 재정 능력으로 봐서 나무가 있으면 나무 밑에 자리 깔아놓고 휴식 취하는데 아무 하자도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 운용면에 있어서 이런 것까지는 해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차후로 미뤄서 다른 할 일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나갔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예산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우선 순위를 정해서 급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당초에 생용마을 쉼터는 시비로 보조해서 했습니다. 광주시내 한 개 구청에 4개씩 하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생용마을 앞에 시유지가 있어서 거기에 학교 신촌마을은 우리 구비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도시건설 위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개발과 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도시계획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 북구의 도시발전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하는 과정을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도시건설위원이 자기 북구지역 내에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서 발전되어 나간다 하는 것을 모른다는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번에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현재 고속도로 일반도로로 편입될 계획 있죠?

지금 현재 고속도로를 순환도로로 고속도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 북구에 어떤 방법으로 도를 뚫고 내년도 계획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구청 자체에서 잘 모르면 시에 가서라도 시 계획 전체적인 것을 확인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하지 않겠냐, 그런 과정이 끝난 다음에 업무보고도 이루어져야 전체적인 발전 계획도 알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이나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겠다는 것을 구상할 수도 있고 그래요.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감사자료 8페이지 보면 광고물심의위원 명단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른 위원회는 전부 위원이 1, 2명씩 들어 있거든요. 광고물심의위원회의 명단을 보면 우리 위원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광고물심의위원회는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설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9인으로 되어 있는데 7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공무원 3명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부청장님하고 도시국장님 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그리고 4분은 학교 교수인데 위원님들께서 왜 안 들어 갔냐면,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대학교수를 넣어주어야 심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있어서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어제 자료를 받고 보니까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갔는데 각종 도시위원회나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할 업무인데 위원님들이 안 들어간 것은 우리도 의아했는데 같이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9인으로 2명 여유 있으니까 한 분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산불취약지 근무자 이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 어떤 식으로 근무합니까?

조별로 되가지고 아침에 출장 나가서 산불취약지를 돌아보면서 근무합니다.

하루에 보통 몇 시간씩 합니까? 하루 종일 하는 것 아니잖아요?

거의 하루 종일이죠. 그쪽에 유급 감시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감독도 하고 쭉 그렇게.

매일 해요?

매일 하는데 조를 짜가지고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나가면 점심값이라도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줬습니다.

일당 1만원인데 이분들이 1만원 받고 성실히 할까요?

우리 직원입니다. 산불감시원은 하루 일당 2만 1,000원입니다.

직원들 여비예요?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몇 마디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준비를 해주십시오. 제가 광고물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광고물 규격, 또한 적법여부, 또 5층 이상 광고 선전탑, 위법성 광고 5층 이하의 선전탑 또는 심의위원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에 대한 회의록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내가 이해가 안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 짚어서 물어 볼테니까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실무 계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옥외광고물을 가지고 묻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입니다. 광고물 규격이 어떤 규격으로 딱 나와 있습니까? 허가사항대로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축조신고를 해서 건축과에서 준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규격대로 허가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과에서 위반되면 같이 위반되는 거죠.

건축과에서 위반되면 여기서 허가 안 해주면 됩니다.

예,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심의할 때에 심의의 적법 여부를 따져 가지고 광고협회로 일부를 넘겨주고 거기에서 이의가 없을 때에 여기서 허가를 내준다고 했는데 그 절차는 밟고 계십니까? 광고물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허가 내줄 때 거기는 무시하고 어떤 참조나 여러 가지 것을 안 받습니까?

그런데 광고물 협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법상으로 얘기합니다. 광고물 협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구청에서 심의회의를 해가지고 하나의 옥상 광고물이 설치가 될 때 심의한 결과를 광고물협회에다가 의뢰하고 나서 거기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 허가를 내주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자기들이 구청에서나 허가관청에서 그런 것을 한 가지도 받아보지 못하고 자기 권한을 포기하고 산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500m 이상 말한 것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 주유소를 무분별하게 많이 했을 때에 그 분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해주므로 인해서 개소를 축소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한거죠? 땅을 소유한 사람이 무분별하게 지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방침으로 내부적으로 만든거죠? 법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지침상으로 저희들도 되어 있고 시에서 고시하는데 면적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너무 크면 안 된다고 1,50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훼손관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고 면적관계는 고시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리관계는 건설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건설부에서 내려올 때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내려올 것 아닙니까?

완화를 시켜주면서 어쨌든 조건에 들어가지고 완화를 시켜줬죠.

내 얘기는 법치국가에서 법에 의해서 살아야지 마음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면 안 되고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 안건을 만들어 가지고 북구조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집행부의 월권이니까 우리 북구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통제해야 그 지역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이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구나” 그렇지 집행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이것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러면 자기 땅이 아니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월권행사 한다고 그래요.

제가 이번에 수원교육을 갔다왔는데 건설관계관의 말씀에 문민정부에서 주민편의로 행정을 하려고 보니까 보완점이 많아서 1,000건 이상이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만약 이 분들이 행정소송하면 대응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 점도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린벨트가 몇 년도에 됐어요?

1974년입니다.

전국적으로 되었죠?

그렇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전라남도권은 광주권하고 순천, 여수권입니다. 목포는 없습니다. 도시가 팽창하면서 자연을 훼손할 수 있는 그 지구만 지정해 놓았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회에 감사기간인데 청소년 수련관이니 해서 위원님들이 빠져나가고, 왜 회의와 겹치게 되어 있는지 우리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쉼터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쉼터가 생용하고 신촌 두 군데 있어요. 생용 것은 시비로 했고, 신촌 것은 구비로 했어요. 사실 신촌 것은 김두철 위원 지역인데 그 당시 동료 의원이 아마 과장님한테 말해서 해줬는가 몰라도 현장을 보시고 결정하셨는가, 일단 그것 먼저 묻고 싶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양 위원님이 오셔서 물으셨습니다만 당초에 도시개발과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 다른 과의 예산으로 했는데 쉼터를 만든 경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한테 다시 넘어 왔습니다.

동료 의원 입장에서는 우리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그 당시 동료 의원님이 자꾸 말해서 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반대했습니다만 그런데 보면 느티나무를 생용에는 다섯 그루를 심고 신촌에는 세 그루를 심었어요. 생용에 심은 느티나무는 한 그루당 28만 8,000원이 들었네요. 그런데 신촌에는 31만 1,000원씩 해서 2만 3,000원씩을 더 줬어요. 보면 굵기나 길이나 똑같아요.

나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가격은 조달청에서 조달가격입니다. 시기 때마다 가격이 변동이 생깁니다. 품기가 되면 가격이 올라가고 많으면 내려가고 조달가격에 의해서 품셈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의자를 생용에는 10개를 놓았는데 신촌에는 2개를 놓았거든요. 시비로 놓아서 그러신가 몰라도 10개까지 놓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비로 내는 것은 시에서 표준설계가 나와가지고 4개 구청이 나무 위치만 바꿔졌지 똑같이 그 설계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렇게 10개까지 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하는 그 얘기입니다. 정자를 기준으로 해서 기역자로 해서 쭉 10개 놓았는데 너무나 전시적인 것이 아닌가, 정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의자를 10개 놓아야 다 사용 하겠습니까? 몇 개만이라도 덜 놓고 예산절감 할 수 있었을 텐데 다 써버리려고 억지로 한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신촌은 2개밖에 안 놓았거든요.

신촌은 우리 구비로 해서 했고 거기는 보조가 오면서 표준설계로 10개 놓아라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 보시고…….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데로…….

예산 올라오면 동료 의원 것은 곤란한 것이 있어요.

당초에는 몰랐습니다. 산업계에서 하다가…….

여름에 주민들이 가서 쉬겠지만 생각만큼 이용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막 걸이대 있죠? 북구 관내에 몇 개 있어요?

17개입니다. 이번에 2개 해가지고 17개 있습니다.

현수막 걸이대에 플래카드 거는데 기간이 있어요? 허가를 받고 합니까?

현수막 걸이대는 사실상 그것이 여러 가지 건물이나 강당에다 설치해가지고 못 달거든요. 옥외 상업광고는 못하고 공공성 있는 광고만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 건의사항으로 했어요. 상업성 광고를 안 붙이고 공익성만 할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면 “산불예방 강조기간”, “보건, 콜레라 예방”이라든지 구에서 집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파트 분양시기, 전부 다 상업용이거든요. 만약에 그것까지 규정한다면 그런 광고가 한꺼번에 붙여져 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법광고는 그런 것까지 규제하지 않고 5일이나 붙어 있으면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가광고는 공익성 광고가 들어오면 15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15일까지 붙일 수 있다. 그 관계를 물어 보려고 했는데 사적인 플래카드가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과연 현수막 걸이대가 제대로 기능 발휘되고 있는지, 진짜로 해야 할 것은 안 되어 있고 사적인 것만 걸려 있어요. 정비가 안 돼 있어요. 허가만 내줄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을 봐가지고 더 이상 이 기간에는 허가를 안 내줘야 한다는 판단이 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 붙어 있으면 다른 곳에 붙여 버립니다. 사실상 플래카드라는 것이 선거 관계만 나무에다 걸어도 되는데 다른 것은 규제합니다. 일반 잡다한 것은 제거하고 공익성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공익성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적인 현수막을 걸어도 상관없습니다. 현수막 걸이대가 한정이 있거든요. 걸면 몇 개 밖에 못 걸어요. 겹겹이 2층, 3층으로 걸려요. 그런 것을 참고 하셔가지고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간 넘으면 철거하고 새롭게 붙인다든지, 일률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현수막 걸려 있는데 뭐 걸려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