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주직할시 북구 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시고 조사하신 사안들에 대하여 적극적이고도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감사사안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총무위원회소관) 가. 증인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는 감사 계획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민방위과, 시민과, 문화공보실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증인의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직할시 북구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앞에 나오시고 실과장님과 계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총무국장인 제가 각 과장을 대표하여 선서를 낭독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은 오른손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들은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총무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1월 28일 선서자 총무국장외 각 과장 일동

선서가 끝났으므로 본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계실 담당실과장님을 제외하시고 각자 자리에 가셔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는 총무국장의 설명과 각 실과별 실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전반적인 행정추진 실적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정윤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집행부가 ’94년도에 추진했던 주요업무들을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 감사의 사안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구정의 주요 시책과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면 생활민원 기동처리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고 고마움과 만족감을 주기 위해 지금까지 생활민원동처리반을 운영하여 견문 보고나 기동순찰 등을 통하여 도로, 청소,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원들을 해소시켜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흥 개발지역이나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관찰하여 현장에서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무질서 등 사회적 병폐를 일소하고 기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4대 질서운동 질서편익 유도시설의 확충으로 무질서 행위가 크게 감소되었고 앞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어 가고 있으며 퇴폐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업주와 주민의 준법정신이 크게 함양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의 건립과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추가 지원하여 주는 등 협조하여 주신데 힘입어 ’94년도에 착공하여 2년여 만인 금년 12월 중순경에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현장확인 행정실천은 구청장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이 교량, 축대, 시장, 가스, 유류취급업소 등 219개 시설과 지구를 점검하여 적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잘 관리하고 긴급 보수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능력배양과 행정사무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시 소양고사에서 북구 직원들이 1위, 2위, 3위에 입상하였고, 전산 경연대회에서는 단체 우승을 하였으며, 행정사무관리 혁신분야에서는 시 평가결과 우리 북구청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장관표창을 받게 되었으며, 민원 행정분야에서는 북구 문화동이 행정관리 시범 최우수 동으로 선정되어 역시 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이런 업무를 결산하면서 보람찬 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성심 성의껏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위원회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정은식, 다음은 회계과장입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시민과장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나. 기획감사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그 계장님들만 남으시고 각자 자리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도록 하십시오. 기획감시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중구입니다. 엊그제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어느새 세월이 흘러서 그 계획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처리사항을 평소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작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이 끊이지 않았고 세계화의 물결에서 국가간, 지역간, 자치단체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했던 업무에 있어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당초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었으며 많은 성과를 거양했다고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미흡했던 것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더 분발해서 보다 더 현실적이고 발전 있는 행정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에 추진했던 주요업무를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소송수행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피고인 변호라고 나와 있는데 북구청에서는 국가를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소송대행을 보면 피고인이 5페이지에 많이 들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간에 직원이 가서 진술 같은 것은 할 수 있어도 그것에 따르는 변호사를 사는 것도 있습니까?

우리 변호사가 있습니다.

내가 물어본 취지가 대행업무를 해도 상관 없는데 우리가 지정한 변호사를 사게 하는 것은 북구청에서 돈을 주고 산 것 아닙니까? 대행업무를 할 때 승소를 했다거나 패소를 했을 때, 승소하면 승소한 대가를 받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변호사운영조례를 보게 되면 그 비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돈이 따라야 하는데 소송은 우리가 하고 이익은 국가에서 본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피고가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국유지를 관장하는 부서가 회계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송대행이나 이런 것은 국가예산으로 일괄 편성되어서 소송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패소를 해서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이 지급되는 경우는 국고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과정에 감사자료를 내놓고 감사를 받는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습니다. 여기에 빨리 갖다놔야 우리가 볼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은 5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 처분 패소된 것인데 패소된 원고, 사건개요, 판결문을 갖다 주시고, 6페이지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패소된 건도 갖다주시고 사건 전부를 가져와요. 9페이지 민사소송에 패소된 것이 있어요. 정덕만외 1인, 총무과를 상대로 해서 패소된 것도 갖다주시고 그 다음에 23페이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이 계류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가져 오세요.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표건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송사건이 많이 나와 있는데, 9페이지를 보면 우리 직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패소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에 책임지는 것도 있고 패소한 건도 다시 항소했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잘못했다고 했을 때 북구청에서 배상을 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북구청에서 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직원들에 대한 재산몰수 구상청구 같은 것이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아까 제가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에 있다고 보고 드렸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민등록을 가짜로 만들어서 어디 동장 직인까지 위조해서 우편으로 넣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받은 사람은 가짜라는 것이 규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접수해서 인감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농협에서 돈을 썼어요. 그러면 사실 직원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짜라고 식별할 능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가짜라는 것이 판명됐습니다. 이것은 고의가 아니고 작당한 것도 아니어서 담당 변호사에게 구상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 어려운 건입니다.

상당히 많이 있네요. 또 호적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호적관계가 아시다시피 제일 복잡한 건입니다. 그래서 원고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상당히 여러 사람 청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재판소에서는 그것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지방에서 구청장이나 호적사무담당자들이 취급하기 때문에 지방사무다 이렇게 해가지고 법원에서 여기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저기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가 승소도 하고, 진 것도 있고, 계류 중인 것도 있습니다. 호적은 완전히 고의로 판명되었고…….

호적 문제에서 패소된 것은 변상을 했죠?

일부 승소를 한 것과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1,600만원은 국가사무로 해서 국가소송으로 규명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국가에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북구청에서 변제해 준 것은 아니고 수원에서 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호적사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냐, 국가위임사무냐해서 대법원 상고 여하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신백 위원 질의요구) 예, 이신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9페이지에 ’94년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가 있는데 문화공보실 지명위원회외에 약 24개 위원회가 있어서 총 25개 위원회가 있는데 예산을 1,035만원 썼습니다. 내가 말한 것은 적어 놨다가 그대로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23번째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는 4차례 위원회를 개최해서 139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는 전혀 비용이 안 나갔어요. 다른 곳은 회의를 다해서 비용이 나간 곳도 있고 안 나간 곳이 있는데 그 비용의 차이는 어떻게 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약 25개 위원회 전체의 회의록을 제출할 수는 없고 이 중에서 회의를 개최한 아무 위원회라도 회의록을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구성하는 어떤 법령이나 규정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그것을 주십시오.

그것은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5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예산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1페이지 사회단체와 관변단체가 있는데 그 사회단체 보조가 ’94년도에 약 2,700만원 나갔고 관변단체에 1,6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나 관변단체를 언제까지 계속해서 보조해야 될 것이냐, 정부에서는 언제까지 하라고 지시했는가 답변해 주시고 현재 북구청 청사 내에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무실은 언제까지 정부에서 폐쇄하라고 했는가, 현재 사용하고 있다면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가, 또 지방자치법 제35조1항7호를 보면 의회의결사항으로써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공공시설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설치하고 있고,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회조례로 이 관변단체에 사무실을 설치해 주라는 조례개정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징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인데 61페이지에 구체적인 사유가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구청장을 비롯해서 직원에 이르기까지 징계되었습니다. ’94년도에 비위로 해서 몇 명이나 징계 당했는데 그 징계 인원이 이렇게 많다면 여기에는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비위사항 내용에 자체 결과는 21명이고 그 다음에 15명, 3명, 66페이지에 보면 12명이 있는데 50명 가까운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지도 감독도 잘 못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근무실태가 엉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징계가 없도록 하는 방안이나 대책을 청에서는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66페이지에 보면 본촌동사무소 지방행정주사보 김이덕 씨는 직무태만 ’94년 7월 19일 똑같은 날짜에 직무태만에 동장직인 분실입니다. 똑같은 죄명으로 한 사람은 감봉이고 한 사람은 견책인데 이 양정의 차이가 왜 났는가 그것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국 지적과에 김동인 씨는 검찰청으로부터 품위유지위반으로 해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두암동 김성국, 두암2동 김혁진, 두암2동 김익수는 품위유지위반 폭력행위인데 왜 이 사람은 견책만 했는가 징계를 했던 징계획의록을 차이가 난 사람들만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그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촌동 김이덕 씨는 민원처리를 하며 직인을 쓰던 사람입니다. 쓰던 사람이 그것을 어디에 뒀는지 잃어 버렸고, 이수남 씨는 사무장인데 고의적인 책임을 물어서 견책으로 차이가 난 것입니다.

동일건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김동인이라는 사람은 자기 부인의 간통으로 인해서 술먹고 자기들끼리 병을 들고 다툰 것입니다.

지금 직무태만이 징계사유가 많은데 공무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 직무 아닙니까? 직무를 태만해서 징계를 먹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간부 지도자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이러한 비위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직원을 계도하거나 연차를 하거나 어떤 새로운 민원에 대한 직무태만을 할 수 없는 계획을 세워서 실시한다든지 대안이 있어야지 징계가 5, 60명 정도 된다면 우리 북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몇 %에 해당되는지 몰라도 상당히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문민정부에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내가 보기에 ’94년도, ’93년도, ’92년도 자료에 자세히 안 봤지만 점점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책을 항구적으로 세워서 줄여야지 늘어났다는 것은 관리능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기영종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기획감사실은 주로 통계를 뺀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살펴 보셔서 각 부서에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방금 이신백 위원님이 각종 위원회 실태를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4개 위원회고 그 외에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서 것도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이지, 각 관리부서에서 답변해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질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메모를 해서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변단체 사무실은 총무과 업무니까 전부 적어서 총무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하도록 연결 짓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영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영종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요새 인천직할시 북구청과 경기도 부천시 공무원들의 세무비리 사건, 전국 곳곳에서 연일 터져 나오는 공무원과 관련되는 비리사건을 보고 들으면서 비록 제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주민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원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형사건사고의 반발 때문에 선량한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다 내무부 감사다, 시 감사다, 이런 등등 연일 고생하신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런 수많은 감사를 받으면서도 북구 관내에서는 크게 지탄받을 만한 사항이 돌촐되지 않아서 크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을 위로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북구산하 공무원들이 어느 지역 공무원보다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근무한 결과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치하를 드립니다. 일전에 어떤 책에서 우리나라 감사는 벌을 주기 위한 감사를 한다.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 시키고 업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상을 주는 감사로 바뀌어야 한다는 글을 읽고 본 위원의 가슴에 와닿습니다. 파렴치한 범죄가 아니고서는 일을 하다가 잘못된 업무상의 과실 등은 과감히 용서를 하고 잘한 것에 대한 상을 주는 위주의 감사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지금부터 묻고자 하는 것은 제가 여러 가지로 모르는 것도 있고 배우는 자세로 물어보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감사자료 35페이지에 동별 인구 및 정원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표준정원이 나와 있는데 왜 조정된 것입니까?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흥1동 9명에서 12명이라는 것은 9명을 뒤도 정원입니까? 9명에서 12명 사이에 근무하면 정원이고 거기에 미달되면 부족한 것이고 초과되면 많은 것이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원에 비해서 부족한 동은 없고 1명에서 3명까지 초과된 동이 눈에 띕니다. 부족한 동은 없다 하더라도 똑같이 9명에서 12명 사이에 정원을 둘 수 있는 동이라도 12명을 둔 동보다도 9명을 둔 동도 있습니다. 그러면 12명을 둔 동에 비해 3명이 부족해요. 그런 동도 있는데 이렇게 초과해서 있는 동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같은 곳은 1만 3,591명입니다. 기 기준표에 의하면 9명에서 12명이 맞는데 15명「프러스」3명으로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93년 12월말 이후를 통계내서 만든 것입니다. ’93년 12월말에 중흥3동이 1만 4,713명이었습니다. 1만 4,713명을 기준표에 의하면 13명에서 16명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만 3,591명으로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내년 1월 31일까지 조정을 동결시켜 놨기 때문에 그 동결이 풀리면 이런 문제 전부 적출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10월 30일 현재라는 것은 ’93년 10월 30일입니까? 정원은요?

차종천 이것이 진작 조정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 1월말까지 정원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동결된 것은 「오버」를 시키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오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대로 놔뒀느냐는 말입니다.

차종천 감사자료를 보면 10월 30일 현재로 인구를 뽑았는데 거기는 인구수가 매월마다 달라집니다.

매월마다 달라져도 10월 30일하고 11월 20일이면 불과 20일 차이밖에 안 납니다. 달라지면 얼마나 달라집니까?

차종천 중흥3동 같은 경우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15명은 ’93년말 1만 4,713명인데 그 기준에 의해서 13명애서 16명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기준으로 해서는 맞는데…….

1만 4,713명일 때는 언제 통계입니까?

차종천 ’93년말입니다.

다른 동들도 마찬가지입니까?

거의 그런 이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운2동은 출신이라서 잘 압니다. 동운2동은 이유가 없는데요.

동운2동도 ’93년말은 2만 5,093명인데 지금은 2만 5,716명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오버」가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영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일률적인 「밸런스」에 안 맞게 되어 있는데 그 답변을 중흥3동의 경우는 인구수가 작년말 대비해서 동사무소 직원의 숫자인데 줄었기 때문에 금년 말 기준으로 조정을 해야할 것이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다음으로 다른 동 얘기입니다. 다른 동은 오히려 정원을 넘었는데 현재는 인구가 불은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적었을 때도 보니 정원이 「오버」가 되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도록 서면 답변보다도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어디에 뒀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난번 구정질의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동직원 한 명에 해당되는 인구수가 적은 동과 많은 동은 15배 차이가 나요. 이런 불균형을 어떻게 조정을 해가지고 업무가 많은 동에는 정원을 채워주고 적은 동에는 최하위 숫자를 넣어줘서 「밸런스」를 맞춰야 할 것인데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 배정을 했느냐는 말씀입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인구 비례로 하면 예를 들어서 중흥1동은 9명 내지 12명을 둘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12명을 줬는데 우리 구 전체인구로 정원인구가 조정되어서 그것을 나누고 보니까 남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넣어준 것입니다. 지금은 인사 동결령이 내려져 있지만 1월 31일까지 풀리고 분동이 되면 전체를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금년말 인구조정에 맞게…….

제가 왜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느냐면 실무적 차원에서 계장님이 관여하고 계시지만 공무원 배정은 인사내용이니까 청장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는 아니고 본회의 석상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을 상대로 따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서면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정원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인사관리는 청장님 권한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합니다.

대단히 잘못되어 있어요. 뭐라고 변명해도 변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1페이지에 사회단체임의보조 지급현황에 중소기업 정보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느 장소에 있고 무엇을 하는 곳이며 우리 청에서 보조금을 줘야 되는 단체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정보센터는 본촌동에 해서 성과가 좋다해서 중소기업정보센터는 본촌동 공단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단체입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되었습니까?

작년에 설치를 하고…….

보조금은 어디에 쓰라고 주는 돈입니까?

전체적인 사무과가 있습니다. 운영비로 지역경제과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지급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와 합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담당자를 부를 수 있습니까? 오시라고 하십시오. 우선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 구민의 날 행사 운영비 지출내역을 봐 주십시오. 홍보용「플래카드」에서 66만 2,000원을 지출했는데 몇 군데에 설치했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육교와 운암육교, 동신고 육교 3군데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동별 예산 재배정은 200만원인데 어느 동을 얼마씩 줬습니까?

동마다 틀립니다. 총 행사 참여민원이 400명입니다. 1인당 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중흥1동 10명부터 서산동 33명까지 있습니다.

사람 동원은 숫자에 비례해서 계산해서……. 알겠습니다. 20만원을 동으로 배정했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에 55페이지 시책추진 「풀」예산 집행현황은 신정연휴, 추석연휴에 실과소에서 600여 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식비입니까?

주·정차 단속이나 그런 부서에 계신 분들이 연휴나 추석 때 평상시처럼 근무를 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레이저 프린트 토너」가 무슨 기계입니까?

컴퓨터에서 인쇄되어 나오는 「토너」가 있는데 1개과에 3씩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별로 필요량을 예산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반영이 되었을 텐데…….

과별로 받아서 일괄로 요구해서 1개 과에 3개씩 나눠줬습니다.

수용비가 부족해서요? 쭉 넘겨서요. 58페이지 “선진의회행정 관계 견학”은 누가 쓴 것입니까?

청소과에서 쓴 것입니다.

네. 그리고 59페이지에 자산취득의 측면에서 휴대용전화기로 호적편제용 컴퓨터, 신설부서물품 복사기, 민원인 전용팩스, 주정차 단속요원 대기실 냉방기, 한해대책 물탱크 이런 것들을 정수물품으로 요구했을텐데 정수물품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을텐데 「풀」로 쓰는 것입니까?

신설부서 물품 같은 것은 사실상 분동입니다. 분동되었을 때 정수승은이 분동으로 해가지고 쓰는 것은 못 받아내고 돈이 없기 때문에 「풀」에 있는 것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주정차 단속대기실도 햇빛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직원들이 단속을 받다 보니까 좁은데다가 열을 많이 받아서 덥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 하나씩 사주라고 해서 우리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사줘야 할 것 같아서 「풀」로 해서 정수물품 승인절차를 밟아서 사줬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 말고 작년에라도 「풀」예산으로 자산취득 했습니까?

불요불급할 때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물품 승인이 안 되어서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가 갑자기 분동이 되었다든지 그랬을 때 승인 받아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정수 승인이 안 되었을 때요?

정수 승인을 받고 예산이 안 되어 있을 때 정수승인을 받지 않으면 물품을 해주지 않습니다.

정수물품 숫자 속에 다 들어가겠네요.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용길 위원 질의요구)

네. 신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 우리 신용길 위원님께서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신중하게 물어보셨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저번에 저하고 국제화추진협의회 회의를 같이 다녀 오신 줄로 압니다. 거기에서 짚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어학연구를 위탁해서 교육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학연수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몇 명하고 인원은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원들이 예산을 소요해 가면서 어학능력을 키워가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여기서 할당을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학능력을 키워 가지고 어학능력을 갖춘 사람이 해외연수에 나가서 뭔가 배워오면 더 신중하게 배워오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짚고 넘어간 부분인데요. 공무원 해외연수에 나간 사람이 어학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 39페이지에 보면 이신백 위원이 짚고 넘어간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여기에서 보면 총 286명되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겹쳐 가지고 있는 분, 한 위원님이 5개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나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러므로 각종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자료 41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 거기에 보면 북구여성단체 나가는 돈이 100만원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그런 것 있죠. 거기에 나가는 예산 같은 것이 있는데, 북구여성단체라면 북구 50만을 대표하는 절반의 인구를 대표하는 그런 여성단체인데 그런 여성단체의 1년 예산이 100만원 나가는 것도 부족한데 그 100만원이 과연 그 여성단체에서 지도 봉사를 하고 좋은 일하는데 쓰여졌는가가 의심스럽거든요. 돈도 적은데 자기들 임의로 쓰여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저에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에 대해서 그 돈 액수의 크고 적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 부분에 쓰여졌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56페이지에 “중소기업정보센타 운영”해서 216만 4,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55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정보센터 운영해 가지고 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물어보신 부분 200만원「풀」지급해서 200만원 나갔죠? 그 부분이 전부해서 716만 4,000원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느 근거에 기준해서 나갔는지 기영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페이지 무등주유소 피해자원 감사패를 주셨다는데 이것은 감사의 지적사항이 아니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동의 일이고 해서 어느 분이 감사패를 받았는지 알고 싶거든요. 알려주시기 바라고 66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공무원 징계현황과 구체적인 사유가 이렇게 서류상으로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동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전동에 깔려 있는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당직실에서 새벽 2시, 3시에 여자가 나온 동이 있는가 하면 또 여직원이 근무시간에 미장원에 가서 파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님께서 근무시간에 사우나 가는 것은 보통입니다. 그리고 동직원이 술에 취해 가지고 흐느적거리는 것도 보통입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 하나로 해서 주민들이 공무원들을 불신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모든 행정에 대해서 저 사람이 과연 우리 동을 위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양심껏 행정을 할 수 있는지 하는 불심의 벽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분들의 징계현황, 또 구체적인 교육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분이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느 동이라고 거명을 못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 전동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눈으로 확실히 봤고 계속 주민들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특히 새벽에 당직실에서 여자가 나오고 여직원이 근무시간에 파마를 하고 나오고 이러는데 말이 됩니까? 여러 분들 잘 알아서 앞으로 조치해 주시고요. 앞으로 직무태만 같은 것을 제일 밑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먼저 챙겨서 실장님께서 소신껏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지도 평소에 느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지금 상급기관에서 적발해 가지고 조금 전 실 예를 들어 말했지만 공상인 실장이 잠깐 아침식사 하러 가는 순간에 적발되어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지요.

네.

그러면 상급기관에서는 그렇게 세밀하게 당직사령관이 잠깐 식사하러간 시간까지도 포착할 만큼 잘 감시·감독을 하는데 지금까지 감사실에서 우리 북구청 산하 각 동사무소의 그런 잘못을 몇 건이나 과연 적발했는가. 그것을 묻고 싶고 과연 감사실의 역할이 그렇게 충실했다면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근무자의 태도가 방금 박순애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은 그러한 행동이 나왔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 감사계에 계신 분이 4분이시라고 하셨죠? 4분에 대한 직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성과는 어떻고 앞으로 향후대책은 어떤 것인지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집 식구다 보니까 경미한 것은 덮어 주면서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 같고 더구나 그 전에는 거명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과금 요원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동장이 통제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공과금 요원들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성심 성의껏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감사계에서는 감찰 활동을 할뿐더러 사실상 복무단속은 총무과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복무 단속만큼은 총무과 업무이고 저희들은 징계를 요구하는 권한만 있습니다. 징계요구를 징계위원회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입니다만, 요구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처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금방 지적하신 사항은 솔직히 100%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명심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심해서 잘해 나가겠다는 답변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해주세요. 사실 이왕에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가자면 각 동사무소나 우리가 가깝게 볼 수 있는 청 내에서도 그런 것이 보여요. 그랬을 때 감사실의 역할이 그 동안에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원망이 됩니다. 사실은 이런 시간에 얘기를 못합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도 동직원들이 행동하나 하나가 상당히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래도 이해를 한다고 보십시다. 그것을 같이 북구 주민들이 공무원상을 어떻게 볼 것이며 위원들은 과연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원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다고 볼 때 그 이야기를 어디다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 주라 그 말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확인 점검을 통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네.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박순애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마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모두 아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차마 지적을 못 하고 그럴 뿐입니다. 그 점을 명심해 가지고 진짜 기강 좀 잡으십시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 결산서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당해연도 말에 회계를 끝내면 그 해 년도 것은 하기가 쉬운데 ’90년도 회계가 2월에 끝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94년도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불용액이라든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런 부분은 전혀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결산서 결산보고서를 위원님들에게 보내주신 것을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는 업무 부분, 사용하는 예산 부분하고 좀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네.

준비하는 동안 유보하시겠습니까?

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소송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만 우선 문제로 제기된 것이 전부 패소사건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없습니다. 세무과의 문제도 세무과에서 답변서 제출한 것을 기획감사실 법무계에서 인정해 주고 또 청장이 도장을 찍고 모든 것이 소송이 패소된 원인이 전문적인 변호사가 답변서를 내놓아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실무진에서 부과를 해놓고 그 분들이 답변서를 낸단 말입니다. 그러니 전부 집니다. 그 신안동 농협대출 문제는 공무원들이 아주 잘못했어요.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전입신고를 하고 다른 구에서나 다른 시에서나 그 행정동으로 오면 규격봉투가 있는데 주민등록 원본을 규격봉투에 넣어서 각 동으로 보내는데 그 규격봉투를 정밀하게 확인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다 규격봉투에다가 눈으로 봐서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규격봉투를 점검하기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허위로 전입을 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공무원이 면밀히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합의를 한 것입니다.

물론 전문 변호사 자문을 얻지만 답변서가 미비하다고 저는 봅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마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오셨습니까?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네, 표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30페이지를 보면 운암동 토지 관계인데요. 승계자격도 없는 경우 이 호주가 거주하고 잇는 동에 권리귀속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말하자면 법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권리귀속은 법의 관습에 의한 승계 취득이므로 권리 뿐만 아니라 의무도 귀속되는 것인 바, 원고가 점유기간 20년 기간을 완료로 한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런 이야기를 해놓았는데 이것을 어째서 우리 북구 행정기관에다가 판단을 해달라고 해서 고발을 한 것인가, 이 고발내용이 법으로 되어 있으면 법대로 승계가 그 거주동에 권리 귀속하도록 그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고 또 20년간을 관리했던 사람을 준다는 즉 20년 취득기간 완료로 한 것이 나왔는데 이 두 문제를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 볼 때 우리 북구의 행정기구에다가 이야기하고 호소할 것은 없는데 어째서 상대를 우리 북구청으로 했는가 의문스럽습니다.

등기를 낼 때는 당사자가 재산이 소유자를 확정짓기 위해서 소유자가 없는 것은 일단 국가의 재산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국가와 기관을 대신해서 법으로 북구에서 소유권 확인을 대신 해주는 기관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죽었을 때 그 동에다 권리귀속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관습에 보면 20년 이상 취득한 사람이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보면 자기들이 법대로 한다고 하면 동에 줘 버릴 수 있는 것이고 밑의 관습으로 한다고 하면 관리인을 줘버릴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법에 호소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내용이나 알아보고 이야기하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네,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직원 배정문제는 동결로 인해서 일정기간 동안 변화를 지킬 수가 없다고 해서 차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될 때까지는 그대로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결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근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또 그 동결 기간 내에 불가분 하게 변동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조정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구정국제화 추진기획단 간담회”라고 해 가지고 26만 5,000원이 쓰여져 있습니다. 구정 국제화 추진 기획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결과에 따라서 성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해대책을 대해서도 180만원이 쓰여졌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쓰여졌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 이외에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분명히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예산계장 임점수입니다. 한해대책 180만원 급식비는 금년도에 한해를 입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저녁에 일한 사람들이 급식비로 해서 18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때 당시 한해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 한해로 인해서 대기하면서 급수 관계 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한해대책에 대한 저녁에 야근할 때 급식비를 준 것입니다.

그 대상자는요.

공무원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계장 김희정입니다. 구정 국제화 추진 기획단 간담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구정국제화 추진 기획단을 각 구별로 조성해라는 훈령이 내려왔습니다. 그 훈령에 의해서 각 구청에서 만드는데 기획단이란 뭐냐면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된 7급 이상 각 실과소에서 1명씩 차출해서 실과소에서 국제화에 관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선 발췌하고 그래가지고 국제화 추진협의회로 해서 그 안건을 국제화추진위원회에 부의 하기 즉,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만들기 위한 공무원들의 기획단입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비가 26만 5,000원씩 해서 되어 있습니다.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 물으신 동정원 관계는 사실상 정원의 권한 관계를 내무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시를 통해서 요구하고 내무부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천이니 나주니 동결령이 내려져 가지고 증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억제하기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고 아까 중흥3동처럼 3명이 많은 것은 반대로 말씀드리면 다른 동이 지금 인원이 적게 책정된 게 없기 때문에 현재 잠정적으로 놔두고 있다가 1월 중에 전부 분동이 되고 할 때 일제히 조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데 얼마 안 있으면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하니까 우선 잠시 그대로 놔두고 있다 그 말이죠?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그 정원 외에 우리가 필요한 인원이 예를 들어 20명 정원을 줘야 되는데 19명 준 동이 현재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잉여인력으로 생각하고 그때 함께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동결이라는 것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령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람이 모자라도 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동결이라는 것이 새로 증원은 못 하지만 있는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정하는 그것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조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원지침에 의해서 모자란 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꺼번에 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애초에 설명하실 때 동결에 의해서 조정이 안 되신 것처럼 설명을 듣고서 제가 의문이 났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조정을 해야 할 때는 조정을 해야 할텐데요. 만약 조정을 못 한다면 이 법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동결령도 있고 꼭 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네.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이 공판장에 가셔서 안 오셔서 제가 왔습니다. 지역경제계장 박동석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우선 정보센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언제 설립이 되었고 언제부터 지원을 했으며 또 주 업무는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목적은 국제화, 지방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단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인에게 최신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써 기업의 활동 고취로 기업과 자치단체와의 연대감을 형성하고자 ’94년 2월 2일 10시에 본촌공단관리사무소 1층에 10평형으로 정보실, 열람실, 정보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으로는 도서구입을 124개를 했는데 82만원이 들었습니다. 게시판 3종을 설치하는데 18만원「모뎀」을 설치하는데 2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컴퓨터 프린트기」가 162만 5,130원 그리고「TV」구입비를 포함한 것이 13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 200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보조금은 무엇이냐면 무역진흥공사에 협회비가 있습니다. 협회비가 48만원이고, 가입기본요금이 52만원 그리고 사용료가 150만원인데 사용료는 전기료, 여타 무역진흥공사에서 협회를 하면 그 정보지를 각 기업인에게 주기 위한 용지대, 사용료, 전기료, 기름이 많이 들기 때문에 150만원, 그런데 당초 250만원이 나왔는데 자부담이 본촌공단관리사무소에서 50만원 하고 우리가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됐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총 합계가 1,048만 9,000원이 나왔습니다. 정보센터로요. 제가 불러드릴께요. 감사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감사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감사자료를 보십시오. 55페이지 중간에 보면 중소기업정보센터 운영해 가지고 300만원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56페이지 중소기업정보센터운영 216만 4,000원, 59페이지의 중소기업정보센터 200만원, 그 다음 그 밑에 중소기업정보센터「컴퓨터」의 322만 5,000원 맞지요?

네.

전부다 거기다 들어간 거죠. 방금 말씀하신 데요. 방금 계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준 돈이죠?

농업정보센터하고 섞여진 것입니다. 중소기업정보센터는 지금 현재 들어간 것이 우리가 지출한 것이 612만 5,000원 이거든요.

「컴퓨터」를 사 줬습니까 안 사줬습니까?

사 줬습니다.

「컴퓨터」332만원 들여서 사주고.

「컴퓨터」가 13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엉터리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빨리 빨리 해명을 하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말입니다. 이것이 중복이 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정보센터 이게 200만원 하고, 또 332만 5,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정보센터 200만원을 여기다가「프러스」해 가지고 된 것인지.

이건재 위원님 이게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이「풀」예산으로 쓴 것인데「풀」예산도 전부 목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나간 것이 300만원, 관서당 경비로 나간 것이 216만 4,000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이 200만원, 자산취득비가 332만 5,000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요구해서 집행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요구를 했죠.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 요구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잠깐요. 일단 얼마를 지원했는지 그 정확한 액수가 해명이 되어야 되겠고.

제가 제 책임 하에 그 서류를 빼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그리고 예산 계장님, 잠깐 답변 좀 해주십시오. 결산서 가져 오셨죠. 결산서 41페이지에 일반행정비에서 쭉 내려오면 목으로 해서 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비 당초 예산이 3,460만원인데 원인 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3,450만원, 지출이 1,600만원 되고, 사고 이월로 1,750만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지출잔액이겠죠. 110만원 떨어졌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사고이월이 된 이유, 그리고 ’94년도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산계장 임점수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의 불용액은 사실상 여러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기획계라든지 타과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무슨 사항이라는 것까지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용도는 나중에 정확하게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이야기 드리고요.

그러면 같이 질의를 해버립시다. 방금 말씀하신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알아들으셨죠?

네.

그 다음 42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배상금이 있습니다. 배상금 당초 예산이 5,000만원인데 불용으로 1,185만 3,530원이 떨어졌어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린고 하니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과다 책정했든지 아니면 예측을 잘못했든지 두 가지 중의 하나가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역시 같은 맥락의 질의입니다. 국외여비가 44페이지에 있습니다. 국외여비가 예산에 3,500만원, 그런데 불용으로 1,216만 3,910원이 떨어졌습니다. 똑같은 질의입니다. 같이 답변해 주세요. 그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는데 역시 불용이 1,576만원, 그리고 물품구입비에 보면 또 1,644만원, 기획계에서 결산서 내놓은 불용액 중에서 천 단위 넘어가는 것을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곁들여서요. ’93년도 전체 지출총액이 526억 905만 1,000원인데 불용액이 55억 7,106만 7,000원이어서 약 10%를 상회하는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든지 아니면 예측을 잘못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불용액 중 용역비 사고이월 발생 분은 2000년대 북구발전협의회에 의뢰한 발간지에 늦어짐에 따라서 사고이월 조치되었던 사항입니다. 금년 ’94년 4월 31일자 제작해서 납품되어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42페이지의 배상금 불용액은 소송의 지연이나 일부 순수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일정하지 않아서 우리가 예측해서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측을 잘못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그리고 국외여비는 당초에 그것도 우리가 예측해서 3,500만원 계상했던 것이 사실상 해외를 가다 보니까 전체 집행을 못하고 예측이 잘못되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및 물품구입비 등은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불용액 처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만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서 불용 처분이 되었다든지, 갑자기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못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고의적으로 불용액을 한 것이 아닙니다.

네. 됐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네.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님께 물어보렵니다. 최정복 씨죠. 당시 주민등록 사건의 개요를 보면 1989년 4월 1일 우편으로 동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전입신고가 되었고, 89년 4월 6일 1차 인간증명을 발부해 갔다고 되어 있어요. 4월 8일, 또 5월 8일날 이렇게 해 갔는데 주민등록 말소는 동년 6월 17일 했습니다. 말소시킨 원인은 뭐냐면 이 사람이 사기음모가 농후하다 해서 말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말소를 시키면 그 사람이 형무소에 갔다고 해서 말소시키지는 못 한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범죄를 지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을 말소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말소시켰을 때는 감사계에서 가서 확인한 다음에 그러한 위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소시켰다고 대답해야 되는데 그때 그 사건이 확실하게 나타났으면 바로 그 담당자 유무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최정복이라는 이 분은 계속 그때도 근무했었단 말입니다. 5월 14일까지 거기서 근무를 했어요. 감사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했을 때는 모르겠어요. 미리 구청에서 사건 발생한 것을 알았어요. 그랬는데도 조치를 안 취했단 말입니다. 1년에 2～3일 간격으로 전부 나열되어 있다고요.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계장 김희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말소 관계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나와요, 주민등록 담당자가 현지로 조사를 나갑니다. 안 살면 복명에 의해서 말소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짜가 며칠 간격이냐면 한 달 간격이 아닙니다. ’89년 5월 8일날 마지막 인감증명을 떼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소는 6월 17일날 했어요. 그러면 주민등록상에 그 사람이 안 산다고 해서 약 1개월 정도에 말소를 시킬 수가 있다?

현지 조사를 해서 안 살면 그것을 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현지에 안 산다고 바로 말소되는 것이 아니잖소.

제가 알기로는 그 사건이 터지자 주민이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조사하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형무소에 있으면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은 분명히 살아 있어요.

아니 이사를 온다고 2만원 선금해 놓고 50만원에 계약을 해놓았는데 그 뒤로 이사를 안 와 버렸어요. 1주일 후에 확인하니까요. 그래서 말소시켜 버렸습니다. 사람이 안 살아요.

안 사는 것도 전입신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신안동으로 옮겼을 때 무슨 몇 번지에 산다고 전입신고 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5월 8일 인감증명이 발급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번지에서요. 그런데 6월 17일 말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계장이 말하시다시피 여기서 안 사니까 말소를 시킨다 그 말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한 달만에 주민등록을 말소시킨 이후 봤을 때 5월 14일 날 말입니다. 5월 14일까지 공무원이 여기서 근무를 했구만요. 이미 말소시키고 이 사람이 사기 당한 사건경위는 ’89년 7월에 알았습니다. 이 사건이 났을 때요. 최정복 씨란 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했습니다. 주의도 안 주고 안 했다가 훈계를 언제 했냐면 최근에 했습니다. 구청에서 이 사람이 사건문제 발생했다. 그리고 또 당사자가 거기에 살지 않는다고 주민등록 말소시켰다는 사건을 다 알았습니다. 금년에서야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행정에서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사건이 발생하면 진의를 확인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볼 때 고의성이 있고 잘못이 있다 하면 교육을 시키겠지만 구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편이 와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느 정도의 벌을 줘야 할 것이냐 생각하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훈계를 한 것입니다.

본인이 구분을 못 해서 이런 과오를 범했다 이러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서 변제를 해줘야 할 금액이 많은 것 아닙니까? 2,500만원에다가 이자조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본인은 몰랐다고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식별할 수 있는 문제도 나 몰랐다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주무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총무과가 고문변호사하고 연결해 가지고 판단을 해봐라 하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판결이 되었네요. 손해배상청구에 패소가 되었는데요. 50% 반반 부담해라 하는 것은 공무원이 과실이 있다고 해서 재판이 된 사건이 발효가 되면 감사가 나가고 상부의 행정은 업무보고로 되었기 때문에 보고가 되면 바로 조치를 행야 합니다. 그런데 길게 놔둔 것은 여러분들의 고의가 아니고 몰랐다고만 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주민등록표 봉투를 가짜로 되었지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범인들이 옛날에 용봉동 근무자입니다. 그 놈이 일련의 서류를 전부 빼내다가 사기단하고 짜서 전문적으로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봐 가지고 식별할 수 없다하면 그런 사람과 제3의 인물 4의 인물이 계속 나온다고요. 그것은 실수로 몰랐다고 하면 됩니까? 그것을 거울삼아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그 봉투가 미묘하게 다른데서 쓴 것을 다시 변조해서 보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도 공문서 보낸 뒤 새 것으로 보낸 게 아닙니까? 이것은 한번 썼던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식별을 못했다.

봉투를 한번 쓰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하렵니다.

사건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대응을 바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네. 표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춘 위원님께서 주민등록전입 관계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전입신고가 각 동에 들어오면 신고서에 의해서 전입시키죠? 그러면 확인도 하지 않고 과연 그 사람이 전입을 했는가, 이사를 온 것인가 조사도 하지 않고 전입서에 의해서 전입을 시키고 있죠?

그 관계는 통장님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행정이 지금은 확인한다고 했는데 과거에 보면 전입서가 오면 거의 문서에 의해서 전입을 시킵니다. 이사가 온지 안 온지 생각지 않고 범법자들이 그것을 악용을 한 것입니다. 악용을 해서 북구청에서도 막대한 손해를 주는 행위를 했는데 앞으로는 전입신고가 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법무계장 윤상선입니다. 방금 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쟁송사례집에 그 내용을 실었습니다. 구청산하 전 직원이 그러한 사례를 교훈 삼아서 이 후에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교과서 같이 활용하기 위해 발간해서 거의 전 직원이 받아 볼 수 있도록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 오셨어요? 가정복지과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계장 김문철입니다. 과장님이 출장 중이셔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에 100만원 예산배정이 되었는데 50만원은 이번 김치축제로 지역교통과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50만원은 지난번에 무등산 바람개비라고 지원요청을 했는데 소재지가 여수 소록도라 우리 지원사항이 아니어서 예산배정만 받아놓고 집행은 못 했습니다. 우리 과에서 잘못한 것으로 시안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100만원도 아직 안 나갔다는 말씀이죠?

50만원은 감해줘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50만원은 김치축제 하는데 지역교통과에서 여성단체에 지출한 것이다는 것이죠?

여성단체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여성단체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떠한 명분으로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여성단체만 소관이지 집행은 지역교통과에서 했기 때문에 무슨 내용으로 집행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북구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그 여성을 대표하는 북구 여성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1년 예산이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에서 그 단체 임의대로 쓰지도 못하고 지역교통과에서 50만원을 김치축제에 어떤 명분으로 했는지, 잘 모르니까 말씀을 못하겠는데 했고 무등산 바람개비가 무엇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50만원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여성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북구여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1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성단체 임의대로 하지 못 하고 김치축제를 한다. 지역교통과에서 이러한 일을 당신들에게 협조했으니까 그 돈에서 지출해야 하니 통장하고 도장을 주라고 해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95년도 여성단체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계장님께서 잘 모르십니까?

예.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100만원 가지고는 돈의 가치를 논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여성단체 지도자들이 활동하기는 너무 적습니다. 다시 유념해 주시고 100만원이건 200만원이건 그 단체에서 임의대로 쓸 수 있게끔 자율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예산계장 임점수입니다. 박 위원님의 한 얘기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여성단체에 별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100만원 나간 것은 풀 보조에서 나간 사항입니다. 여성단체에는 여성사회단체 활동 해가지고 50만원, 「캠페인」장려로 해서 300만원, 현지견학으로 9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여성단체에 나간 별도 예산이고 아까 물으신 100만원은 풀 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에서 지역교통과와 연결되었을 때는 지역교통과에 주고 가정복지과와 연결되었을 때는 가정복지과에 줍니다. 표기하기를 여성단체 100만원 했는데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돈을 배정 받았기 때문에 집행까지는 모릅니다. 예산배정을 100만원 해줬는데 주무부서에서 50만원 집행하고 50만원 남으면 우리는 예산배정을 집행하거든요. 회계과에서는 정확하게 1,000,000원 받았으면 50만원은 집행하고 50만원 차액이 남았다는 그런 사항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김치축제 관계로 50만원을 동원하느라고 여성단체에 별도로 준 것 같습니다. (이신백 위원 질의요구)

예. 이신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을 보면 너무 성의가 없어요. 우리가 감사자료 요청한 것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어떤 것을 질의하겠다는 것을 대비해야지 우리가 예산만 주니까 집행은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예산을 썼으면 집행한 과정을 전부 준비하고 있다가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바로바로 정리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에게 이래가지고 감사가 되겠어요? 이렇게 성의 없는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박순애 위원 질의와 연관된 사항인데 보훈단체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전몰군경 유족회 광주북부지회 400만원 지급되고 전몰군경 미망인회 광주북부지회 400만원이면 전몰군경 유족회라는 것은 미망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죽었으니까 유족이 된 것이죠. 그런데 부인도 지원을 받고 유족에도 들어가서 지원을 받고 이런 단체의 명칭만 걸어서 예산만 낭비하는 단체가 많은데 이런 것은 통·폐합하든지 반씩 나눠서 주든지 해야지 미망인도 유족회 회원이 됩니다. 물론 자식이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은 중복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명칭을 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예산을 올릴 때 우리가 의결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산을 계획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예산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것을 검토해서 같은 맥락의 기관이나 단체는 통·폐합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똑같이 400만원씩 하든지 해야지 구습 적으로 ’91년도부터 했으니까 ’92년도에도 주고 ’93년도에도 계속해서 관습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행정이 발전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이제 심기일전해서 시대가 달라지고 모든 행정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성의 있는 근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 회의록 자체가 전부 가짜입니다. 왜 이것이 나오냐면 광주직할시 북구 운암동 장성로 확장공사 회의록을 보면 참석대상은 18명이고 참석인원은 14명인데 실제 참석한 인원은 8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회의록에는 14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192만원 나갔습니다. ’94년 6월 14일 2시, 참석인원은 14명인데 여기에 참석한 사람은 8명 밖에 안돼요. 다음에 ’94년 4월 7일 회의한 것을 보면 도로굴착조정위원회 위원장과 13명, 14명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11명만 있어요. 대리인까지 해서 11명입니다. 이런 회의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에 앞서서 오늘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충실히 한다는 선서를 하셨죠? 그 점을 상기하시고 관등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황입니다. 방금 이신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록과 위원님들의 수당지급 사항에 대해서 착오가 났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심의위원회는 구성인원이 15인 내지 23인 이내로 구성하는 30%를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저희 구청 당연직 의원과 토지가 편입되어 있는 소유자가 15인 내지 23인 이내로 구성하는 30%를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저희 구청 당연직 의원과 토지가 편입되어 있는 소유자가 15인 내지 23인 이내로 구성하는 30%를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수당은 당연직은 지급하지 않고 토지소유자 분하고 법무사, 평가사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이 참석을 한 것입니다. 그 분들만 수당을 지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도시국장, 건축과장, 지적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수당을 지급하신 분들을 참고하기 위해서 날인을 해서 지급하고 수당을 뺏다가 그 분이 부득이 참석하지 못 하게 되면 예산을 반납하게 됩니다.

참석인원은 서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첨석인원 명단을 제출했는데 유문석 위원 같은 분은 공무원이 아니죠? 불참했으니까 날인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날 참석한 사람 명단 갖고 오세요. 참석한 사람 날인이 없잖아요. 다른 회의록 안 그러는데 왜 이 회의록은 날인이 없어요? 날인을 가지고 오라니까 이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적한 것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행이라고 하면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지보상심의위원회는 그 날 참석하신 동시에 위촉이 되고 그 회의가 끝남으로 해서 해촉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회의록에 날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단도 없어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희의록을 보관한 상태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충분히 시인합니다. 회의가 끝나면 위원님들이 바로 돌아가기 때문에 회의록은 그 다음에 작성되는데 회의록에 날인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니, 참석한 명단이 없다니까요. 회의를 하면 명단에 날인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이 회의록만 날인이 없잖습니까?

앞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회의록에 날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서…….

다음에 보완을 해야죠. 회의한 서명위원을 선정한다든지 해서 참석인원 명단이 없잖아요. 사회자, 부위원장만 써져 있지 어떤 사람이 이름이 있어요? 이것을 회의록이라고 보겠습니까? 위원장도 안 써져 있어요. 그리고 날인이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토지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은 날인이 다 되어 있어요. 그 날 참석한 사람들 전부다 날인이 되어 있는데 확장공사하고 방금 이야기한 도로굴착위원회하고는 참석인원하고 그 날 참석자하고 회의록 참석인원하고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작성해서 어떻게 회의록이라고 할 수 있고 무슨 보상심의위원회가 회의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님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 참석한 심의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죠? 수당을 지급할 때는 분명히 날인을 받죠? 그 서류를 가져와 보세요. 서류에 날인이 전부 없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날인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회계증명 서류로 날인을 해서 회계과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것을 가져와 보라는 것입니다.

그 날 참석한 사람들 여비를 지출했는데 여비지출 내 용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에 참석하셔서 그 회의록은 발언하신 분들만 기재를 하지 아무 말씀 안 하시면 회의록은 전혀 기재 안 됩니다.

당신 공무원 몇 년 했어요? 그 날 회의록은 당연히 속기록이니까 발언한 사람만 나오고 그 날 참석자 날인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참석자 날인이 14명입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회의록은 당연히 발언한 사람만 나오지 발언 안 한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여기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14명이니까 14명 날인이 찍혀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서류는 제시하겠습니다.

제시해요? 이제까지 갖고 오라고 해도 안 갖고 오고 돈 준 사람만 갖고 왔잖습니까?

저희들이 연락사항을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도로굴착조정위원회는 대리인까지 해서 대리인 위임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까지 가지고 오세요. 알았어요? 여기에 이 사람도 11명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로굴착조정위원회는 수당이 안 나갑니다.

수당하고 회의록하고는 한계를 구분하세요.

수당을 받은 사람도 날인하는데 우리가 이해를 안 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회의록 참석자의 날인을 말하는 겁니다. 11명이 참석했다고 날인했어요. 그런데 왜 참석인원은 13명이라고 써졌느냐 이 말이에요.

이신백 위원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충실한 회의 답변자료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황입니다. 조금 전에 이신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회의록 참석자 명단을 첨부가 안 되었는데 자료제출 과정에서 실무자들 혼선에 의해서 참석자 명단은 있습니다만 복사를 미처 못 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불충분한 것은 앞으로 개선 차질이 없도록 명심해서 일을 잘 하겠습니다.

이신백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신백 위원 질의요구) 회계과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회계과 감사는 별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회계과 과장님을 출석시켜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이 위원님 어떠십니까?

아까와 연결된 것이고 간단한 것이니까……. 조금 전에 관변 단체와 사회단체 예산집행 내역하고 현재 북구청이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단체가 언제까지 이용해야 되느냐, 다음 폐쇄된 시기는 언제냐 질의를 했는데 그런데 관재계장께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바르게살기운동하고 자유총연맹은 그대로이고 나머지 단체는 폐쇄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헌법에서 정한 선관위하고 평통자문위원회는 ’95년도에 해결할 일이고 아니면 의회에 승인을 받겠다고 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이 앞에 있었던 새마을운동협의회나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이 임대계약을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7호에 의하면 의회의결을 거쳐서 임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대계약서도 없고 그저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건물 불법사용으로 봐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조건 자기 계약도 없고 예를 들어서 무상이면 무상 임대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의회의결을 거쳐서 임대계약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 와서 입주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공건물 불법사용으로 볼 수 있고, 또 엄밀히 따지자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부서에서 이 단체를 주거침입죄로 형사 고발할 용의가 있습니까? 만약 안 했다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관재계장 선양웅입니다. 과장님이 부재중이셔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신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단체에 사무실을 정리지침을 ’94년 3월 24일로 부로 내무부에서 지침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94년도 말까지 해서 사회단체를 정리해라.”이런 통보를 받고, ’94년 4월 29일 시에 “12월 31일 정리를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연후에 중흥2동사무소가 당시 비었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들이 사무실도 부족하니 나가라고 수차 구두로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못 나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내보내지 못하고 일단 정식으로 ’94년 8월 31일자로 사회단체 사무실 정리요청을 하라는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두협의를 그 후로도 누차 협의했습니다만 조금 연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31일까지 새마을지회는 퇴거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임대차 계약을 하느라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2월 30일까지는 퇴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기관인 평통 사무실이나 선관위는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 사용을 하던 것이라 임대차 계약을 안 한 것은 대단히 잘못입니다. 앞으로 헌법기관은 ’95년도부터 임대차 계약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무상 사용승인이 되든가 유상사용이 승인이 되든가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신대로 ’95년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계장님이 시인한 대로 임대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직무를 태만히 하고 유기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임대계약은 의회의결을 거쳐서 반드시 임대계약을 해야 된다고 이 다음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그 동안 안 한 직무유기에 대한 직무태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과 자유총연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지금 당장이라도 한 달이라도 임대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95년도 말까지 나갈 것을 예상하고 안 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아는 즉시 한 달간이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일반 어떤 단체가 북구청에 들어와 있다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설령 3층 회의 거쳐 임대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몇 년 동안, 의회가 생긴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4년이 다 됩니다. 그 동안에 감사 때마다 의회의 회의 때마다 예산 주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북구청이 쓰기가 좁은데 관변단체들을 무상으로 놔두느냐, 내보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내보냈어요.

계약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관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게 된다면 관재계장 임대인 서명을 누가 하게 됩니까?

구청장님이 하시죠.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은 담당 부서인 관재계장이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수차에 걸쳐서 회의 때마다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내부결재 하나도 없이 거기가 무슨 단체입니까? 무슨 힘이 있어서 바르게살기운동,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사무실 하나 주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그런데 청장 결재 하나도 없이 불법 공공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행정전화도 놔주고 그 사람들이 행정가입니까? 지방공무원입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공문을 띄울 때 의회 승인을 받아서 임차계획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죄송한 예긴데 불과 몇 개월 안 남았고 자기들도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안 했던 것입니다.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4년 12월말로써 폐쇄된다고 했죠? 분명하죠?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하고 자유 총연맹에 가서 의회에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각서를 받고 만약에 안 나가면 주거침입으로 형사고발을 해도 이의가 없다는 각서를 받아서 나에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고 오늘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다음 회계과 감사 때 좀더 심도 있는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대로 끝났으면 어떨까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애 위원 질의요구) 박순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실무부서 과장님까지 바로 와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물어본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예산까지 세워가면서 인재를 키우고 있는데 어학연수를 보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나는 어학연구소를 거친 공무원이 어느 정도 어학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두 가지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위원님께서 물어 본 해외연수에 대해서, 올해 실시했습니다만 동직원 같은 경우 선발해서 보내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인은 건축직이나 위생직이나 지명해서 나온 사람은 어학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같은 직이라면 그런 방법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배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송 관계에 대해 승소한 것은 세무과에 실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사건은 답변을 충분히 해서 승소가 된 것이 있습니다. 기타 소송 업무전반을 봤을 때 답변서가 희미해요. 또 각 건설과나 세무과나 총무과, 다른 기타 과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묻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이 과실되었든지 지방자치가 지방 행정소송이 많이 난다고 보지만 그 분들의 과에서 일어난 답변서를 과에서 보는데 감사실하고 우리 구청 내에 그러한 과에 대해서는 문책이 전혀 없고 두 번째는 행정소송이 계속 늘어나는데 앞으로 특별히 대처해야 합니다. 다만 작년도에는 행정소송을 질문했는데 고문변호사가 있으면서도 고문변호사가 답변서를 제출한 것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죄송하지만 공무원들이 소송의 전문인도 아닌데 그 분들이 각 실과에서 취합해서 답변서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당연히 패소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든가 행정적으로 실과나 그 과에서 일어난 문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송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소송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제가 사례를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 건축물이 두암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 부과하는데 규정이나 지침에 보면 사립학교 연금관리공단도 본연의 목적 외에 임대로 쓸 때는 취득세로 과중 부과해야 한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과하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와서 하는 얘기가 부산에서 대법원에까지 가서 우리가 이겼다. 이것은 부과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보류를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감사 와서 “왜 이것을 보류했느냐?” “이러이러해서 보류를 했다” 그래서 부과를 했어요. 했는데 역시 저희들이 소송사건에 졌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았는데 이자까지 물어준 사례가 있고, 택지개발부담금에서 삼호아파트에서 쇠를 박아서 했는데 할 때 그것을 시설비용으로 인정해 주느냐 아니냐해서 건설부까지 가서 직원들이 물어봤는데 “비용으로 공제해 줘야 된다.”해가지고 공제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왜 비용으로 공제했느냐?”로 직원이 문책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했는데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졌습니다. 그 외에 것까지 오히려 더 내준 적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업자들이, 우리가 정당히 부과를 해도 이긴다고 할 정도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앞으로 명심해서 법규를 제대로 적용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에 대해 실장님 답변처럼 꼭 부과를 해야 할 조건인데도 관이 지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애당초 져야 할 사건은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듣고 부과를 하고 소송업무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송문제에 대해서 곁들여 말씀드리면 행정소송에서 패소율이 대단히 높은데 그것은 행정을 잘못 집행했다는 것하고 직결되는데 그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인정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규칙에는 엄연히 2개월의 영업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행정하는 사람은 그걸 보고 행정을 하는데 법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가 행정을 편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을 생각지 않고 만들어 놓은 규칙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영업정지 8일간이면 족하다. ”이런 사항들 때문에 저희 실무진들을 소송업무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서나 1차 소송에 졌다면 고법에 제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고문변호사에게 문서로 자문을 얻습니다.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를 해서 “어차피 질 것이니 하지 마라”하면 안 하고 “한번 해보자”하면 상소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규정에 나온 것들만 가지고 한다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번에 광주시민, 특히 북구민들의 관심을 집중했던 동운동 고체연료공장 건축허가 취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소송이 들어올 것으로 압니다만, 고체연료공장을 신청했던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하면 손해배상을 누가 해야 합니까? 북구청에서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건축 문제가지고 따지면…….

그러면 북구 재정은 손실을 보게 되죠? 그 허가를 내줄 때 과연 어떠한 의도로써 허가가 나갔는가 적법절차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떠한 것이 가미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결국 북구재정이 손실을 갖게 됩니다. 이럴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로 인해서 소송이 들어와서 북구에서 패소할 때는 소송비용을 낼 때 건설과장과 담당자가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상권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압력을 받아서 건설과장이 했다든지 하면 구상권 청구할 때 그 말이 나올 것이고 구상권을 청구해서 변상한 액수가 못 될 때에는 구청 재정에서 손실을 봐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다음 이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공중화장실 안내판 제작설치 위치는 어디로 파악해서 집행하셨는지, 그 밑에 사진인화라고 해서 그 내역에 공중화장실 일제정비 계획이라고 넣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은 어떠한 계획을 추진했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청소과에 연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는 전국체육대회할 때 주유소나 이런 곳의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안내판을 제작하고 청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한 이유가 있으니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예. 표건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간단히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어학연구소에서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데 전남대학교에 가서 합니까? 그러면 연수받을 수 있는 직원들을 선정하는데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직원들의 전망을 보고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총무과 질의에 세밀히 묻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예. 기영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정보센터 질의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금방 올립니다.

그런데 계속 회의를 할 수 없고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실태인데 위원회 중 지역발전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위원회는 회 명에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협의회기 때문에 여기는 위원회만 들어 있고 협의회는 다릅니다.

협의회는 또 있습니까?

예. 협의회는 또 있습니다.

협의회는 몇 개나 됩니까?

위원회는 일단 조례가 정해져서 규정에 의해 관리를 하고 있고 지역발전 협의회는 운영위원회 자체적으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지역발전협의회도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위원회 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조례가 있죠? 그러면 지역발전협의회 비슷한 협의회가 있습니까?

차종천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니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는 기획실에서 관리하죠?

차종천 예,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위원회의 하나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회와 똑같은 조건으로 취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느냐면 지역발전협의회 예산을 ’94년도 예산 때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협의회는 조례를 없애고 해체를 해야 됩니다. 놔둘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전에 손천만 기획감사실장이 계실 때는 그 협의회가 존치해야 되는 이유를 강력하게 말해왔어요. 제가 처음 협의회를 구성할 때부터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내용을 소상히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분이, 기획감사실장이 가고 난 뒤에도 협의회 예산을 삭감해도 솔직히 해달라고 로비도 안 하시고 강력하게 이의제기도 안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협의회는 없어도 된다. 간접적으로 의사표명을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간접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조례자체를 없애고 협의회를 해체해야 됩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는데 회의를 한번도 안한 위원회들이 많아요. 유명무실하고 없어도 될 위원은 실장님께서 과감하게 청장님께 건의해서 해체할 것은 해체하고 통합할 것은 통합하여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수월하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가능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규칙이나 내무부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설치되었기 때문에 한번도 회의 안한 것은 일단 업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필요 없으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무부 하달 지침인데 이것을 없애는 것이 가능하냐는 말씀입니다. 하달지침을 무시해도 돼요?

건의할 것은 건의하겠습니다. 한번도 안 한 것이 예를 들어서 지명위원회는 새로 길이 나서 이름을 명명하거나 변경할 때 쓰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 안 해서 개최 안 한 것이 있고 실제로 사항이 발생했어도 안한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폐기할 것을 폐기하고 만들 것은 만들겠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에 대해서는 당시에 자치구가 설치되고 이정일 북구청장님이 재직하면서 자치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 협의회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조직을 했는데 그 이후 청장님들이 바뀌고 “구청 자체로 지역발전협의회가 무엇이 필요 하느냐, 대학교에서 데려다가 계획을 받아봤자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따라야 하는데” 해가지고 새로 바뀐 청장님들이 신경을 안 쓰셨습니다. 그 문제는 위 분들하고 보고를 드려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님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출내역 총 합계 675만 5,000원입니까?

네.

네. 그렇다면 자료에 의해서 1,000만원이 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업농업정보센터에 있는 본촌동 사무소에는 농업정보센터에가 156만 4,000원이니까.

그것을 합쳐도 1,000만원이 안 되는데요. 합치면 800몇 십 만원 되는데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읽어 드렸습니다만 4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릴께요. 56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정보센타 운영에서 216만 4,000원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다음은 55페이지의 중소기업정보센타 운영에서 3000만원입니다. 그랬죠? 일반 수용비에요. 59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로해서 중소기업정보센타에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59페이지의 자산취득비에 중소기업 정보센터 컴퓨터에 332만 5,000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보센터 운영비 내역이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692만 5,000원 중에서…….

잠깐요. 예산액은 작년에 예산승인을 받은 겁니까?

이것은 농업정보센터하고, 제가 지역경제계에서 하는 것은 중소기업정보센터이고 또 사업계에서 하는 것은 농업정보센터고 그렇거든요.

중소기업 정보센터로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승인을 받은 것인지요?

우리가 중소기업 정보센터 운영예산을 받은 것이 692만 5,000원이다 그 말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 때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산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고 「풀」로 해서 나간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박순애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네. 박순애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퇴근시간이 다 되었는데 과장님이 이 시간까지 안 오신 이유가 무엇이며 계장님께서 오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신다고, 준비가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고 솔직히 이야기해 주세요. 얼버무리면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지역경제계장님께서는 좀 충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사실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모른다고 하시고 실무자에게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발언하실 분은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고 기영종 위원님 말씀 끝나셨습니까? (이신백 위원 의사진행 발언 요구) 네. 이신백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과 감사를 10시부터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집행부의 사정에 의해서 11시까지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은 우리 의회법상 과장급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한 분 나오고 나머지는 계장님이 답변하십니다. 과장이 답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위원장님! 우리가 출석 요구한 대상이 과장이니까 과장이 아니면 감사를 진행하지 않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과장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지만 과장이 답변을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계장이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과 계장이 같이 출석해야 당연한 일인데 과장이 오늘 농촌동에 매상 관계로 출장 중이고 부재중이어서 어쩔 수 없이 담당 계장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없는 과장을 부를 수도 없는 것이고 계장님의 답변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저희들이 과장을 불러다가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마무리짓겠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자신 있는 답변을 못하시니까 제가 질문 요지를 천천히 불러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기록하셔 가지고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장님께서 여기 금액이 맞다면 자료가 잘못된 것이고 자료가 맞다면 우리 계장님이 제출해 주신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정보센터 그 말입니다. 누가 주관하여서 설립했는가, 그리고 우리 본 청에서 주관한 것인가 기업인들인가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무실 운영은 누가 하는가 그리고 운영비는 본 청에서 주는 보조금만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무슨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는지 그리고 취급하는 주요 업무는 무엇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센터를 이용하는 주 대상자는 누구고 회원이 있다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업성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답변서를 서면으로라고 좋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내에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협동조합에서는 은행대출 관계만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중소기업 정보센터를 만들었다 그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신용길 위원 질의요구)

자료에요. 200만원짜리를 20만원짜리로 오기를 해 놓고 또 여러 가지가 하나하나 제대로 검토하면 몇 군데가 틀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도 자료라고 내놓고.

전부 체계적으로 일을 해주십시오. 그 분들의 신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자료가 되었든 예산 편성이 되었든 기타 모든 업무가 정말로 한심스럽습니다. 훈계를 내리든가 무슨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