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전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사회산업위원회소관)

선서, 본인은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1월 28일 북구청 사회산업국장 채희삼

북구청 보건소장 이청우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그러면 채희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삼입니다. 제가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시에서 회의가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사회산업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 문종수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94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사회산업국 주요업무 내용을 설명드리면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대한 자활자립의 기반을 조성토록 하기 위하여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등 각종 지원, 장애인의 정상적인 삶을 위한 보장비 등의 지원 그리고 노사화합과 산업안정을 위한 노사간담회와 노사지원협의회 개최, 의료보호수혜 등 각종 지원 사업과 영세부자가정 및 모자가정 지원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한 경로당신설, 개보수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와 아동복지 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구민의 건강유지와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그리고 공해배출 업소가 곧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전환을 위해 환경보존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쓰레기줄이기 및 지원 재활용운동 추진사업으로서 전남대, 수창초등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고속발효기를 설치하여 발생 음식물 찌꺼기를 전량퇴비화 하고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에 대비한 중흥1동 등 8개 동에 대한 시범실시 결과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 개선하고 있고, 대주민 홍보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금년 7월 13일에 건립하여 현재 재활용품 518t의 실적을 거양, 쓰레기 감량화에 기여하였고 또한 쓰레기 소각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청옥동 화암부락에 오수정화시설을 완공하여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극심한 한해로 인해서 시민의 음용수에 대한 관심도 고조로 간이 급수시설 및 자연샘에 대한 철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시민보곤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활동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가 크게 줄고 이용자의 준법의식이 향상되어 학생들이 마음놓고 지낼 수 있는 자유롭고 안전한 면학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유해업소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사회 일각의 병폐치유와 연계 사치 향락업소가 감소되면서, 주민의 유흥, 퇴폐업소 출입자제로 법질서 확립과 건전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후 침체된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해 재배환경 개선과 시설 자동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PC 온실 일곱종료기와 46개 사업을 완료하여 수입농산물에 대한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농업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농기계 이용도 제고와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저수지 보수 1개소, 용수로 개보수 5개소, 농로포장 7개소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회산업 소관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은 문종수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일정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회산업국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찬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겸허하게 수용, 개선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아낌없이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 위생과장께서는 피감사준비를 해주시고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문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위생과 ’94년도 마무리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업무 처리과정에서 성실히 하였으나 미숙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앞으로 구정의 발전을 위해 지도 편달 바랍니다. 지체 없이 시정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겠습니다. <;참조>; ’94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지금 이것은 감사입니다. 감사에 있어서 이 사항들만 유인물은 이미 배부하여서 읽어보고 있는데 어떻게 모두 하다 보니까 어떠한 애로점도 있고 한다는 것을 매 감사 때마다 이야기했었는데 애로 없이 이대로 해도 괜찮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애로사항이 그렇게 없었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고, 어떤 분야 제반분야에 있어서 어느 분야에 어느 업태들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해나가겠다. 이런 식의 뭐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잘해 놓은 것이다. 이런 식입니다. 기존에 과거부터 쭉 내려온 그런 식의 업무보고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점에 있어서 참고를 해주시고 애로점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속업무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저희 직원들 나가서 단속과정에서 별로 잡음이 없습니다만 사복경찰관이 인지해 확인해서 처분청에 의뢰한 사건에 대해서 업주들이 변명 내지는 너무 억울하다 해가지고 진정서, 탄원서 내는 사계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애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별 애로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보고사항에 현재 무허가 업소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보고사항에는 별로 안 들어 있는데 자료요청을 했었거든요. 포괄적으로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타시, 군, 구에서도 무허가 업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조치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복안이라든지요.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서에 세심하게 명단과 보고일자까지 올렸습니다.

그것말고 무허가에 대해서 우리 위생과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무허가 업소들에다가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걸리면 벌금이라도 내는 것이고, 벌금 내고도 마진이 더 괜찮으면 걸릴폭 잡고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줘 가지고 계속해서 세외수입 들어올 수 있게 그런 조치를 지금 타 시, 군, 구의회에서 많이 전도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오고 있는 예가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법규사무가 되어 가지고 당초에 허가 업무를 신고업무로 대체해 달라고 상부기관 보사부에,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못 하고 우리가 획일적으로 북구에서만 그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질적으로 허가를 안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조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허가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는데 허가를 안 내는 것이에요. 나올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허가를 내서 정식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얼른 보기에는 허가가 다 내져 있는 줄 알고 그러거든요.

그런 업소는 아직 발견을 못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취소된 장소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거나 건물이 건축법에 안 맞거나, 정화조가 제대로 안 되었다거나 등등의 애로가 있어 가지고 허가를 내지 않고 있는 업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사를 해서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제반업무 추진사항에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미비된 사항이라든지 궁금한 사항은 전부 자료요청을 다 했잖습니까? 자료요청 15페이지를 보면 식품위생업소 접객부 및 종업원 위생지도사항과 종업원 검진 지도 현황을 의뢰해 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일반 음식점을 65군데 적발을 해가지고 영업정지 8건, 시정지시 57건 해놓고 건강진단 미필자 수 해가지고 216명중 71명 미필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이렇게 해가지고 소수의 미필자만 나와 있는데 건강진단 미필자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또 정확한 미필자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처리를 확인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신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세심하게 많은 페이지가 되어 가지고 두 위원님께 자세히 명단까지 전부 언제 필하고 언제 어떻게 하고 관계 서류를 명단까지 해서 2㎝ 정도 1㎝ 이상 된 분량은 양이 많기 때문에 궁금하신 위원님에게는 전달하고 여기 일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다가는 요목만 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재해 놓은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요목만 써 놓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진단 미필자,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입니다만 즉, 말하자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가 전체적으로는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하고 단란주점하고 전체적으로 서류에 의하면 348명을 검진한 결과 92명이 미필이었다. 서류에 이렇게 나와있다 이 말씀입니다. 미필자 처리 내용을 말씀해 주시라는 뜻이지요.

거기에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그 분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서류는 있을 지라도 미필자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지시하고 %가 높아서 영업정지 받게 되면 병행해서 나가는데 그 시정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나가서 몇 월 며칠, 몇 호로 검사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서류로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진단 미필자 92명을 전부 최종적으로 건강진단 받아서 처리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까?

예.

확인했다는 처리사항을 기재를 해주셔야죠? 처리사항 없이 미필이라고 해놓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북구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크게 세 가지 업소에 건강진단서 미소지자가 이제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도 하구 지금은 비교적 7.8%는 건강진단 안 하게 되면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는 것으로 업자들이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불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장 북구청 근방에 식당가에 가봐도 건강진단서 받아서 착용하는 분들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요즘은 가뜩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물론 그것을 못 하셨다고 해서 힐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사이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음식점에 요새는 기류가 어떻게 돌고 있냐면 각종 음식점에 고정적인 종사원으로 등록되어 있니 않은, 즉 말하자면 날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런 분들의 관리를 과연 건강진단서를 확인을 받아가지고 종사한다고 믿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을 위생과장님께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전에 봄엔가도 위원님들이 건강진단증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건강진단증을 위주로 해가지고 감시활동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실적을 거양했던 것인데 미숙한 점은 앞으로 분발해서 제대로 적발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식품공중위생관련 무허가 및 불법 영업단속 사항해 가지고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해놓으셨는데, 조치내역에 나오는 업소 수들, 그 서류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예.

언제든지 요구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지체없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해 놓은 것 보면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심야퇴폐 이·미용업소 단속 내역 및 조치사항이라고 타이틀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구분에는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용업, 미용업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보통 일반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으로 간판을 달아놓고 모든 것을 보면 변태영업, 한마디로 칸막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명을 달리해서 이렇게 호객행위, 심지어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손님을 불러들일 수도 없는 이런 곳에서 주택가에 이런 부분에 음식점을 만들어 놓고 술집을 버젓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간외영업이 76명, 퇴폐변태 행위가 28명,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장소 한 군데만 짚어도 30건이 넘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5페이지 보면 물론 여기는 시간외 영업은 말할 것이 없고, 유연식 위원이 잠깐 언급했지만 고정적으로 거기에 있으면서 단속을 가면 나는 친구 집 놀러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아니면 낌새가 이상하면 손가방 들고 가버리고, 조용하면 다시 오고, 요즘은 통신연락망이 잘 되어 가지고 얼마든지 단속의 눈길을 피해가면서 교묘하게 영업을 하는 실태를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라고 요식업이라고 하는 음식조합에서 지도·단속을 간다네 하면 어떻게 된 것인지 정보를 먼저 알아요. 그렇게 가가지고 전부 일일이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몇 월, 며칠, 몇 시경에 이렇게 합동단속이 나오니 이 시간은 절대 그런 영업을 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사전에 연락해 가지고 그런 연락망을 교묘하게 피해나가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한 생각입니다만 우리 북구 위생감시원하고 조합하고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나, 한 번 걸렸다하면 자기들은 완전히 피해를 보는데 시청이나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시로 단속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모험을 안 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저희들한테 연락해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혹시 그런 기발한 착상을 가지고 조합을 통해서 북구위생감시원들에게 청탁 내지 인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언제, 어느 때 시청이나, 경찰이나 검찰 직원들한테 적발되게 되면 정지가 1개월 이상 2개월 나가기 때문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한 달 내지 두 달 영업정지 나가게 되면 완전히 영업을 못 하는 사양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3일 저녁을 거듭 어느 한곳을 지켜볼 일이 있어요. 지켜본 일이 있는데, 그 날 오후 약 5시 정도 되었습니다. 금년 여름에 그랬는데 북구 요식업 조합에서 차를 타고 나와 가지고 술집마다 호별방문하면서 오늘 저녁에 지도 단속이 있으니 조심해라 내가 역력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저만 본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주민들까지 전부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지도단속이 되겠는가 이런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지 양성화시키는 사태가 되어선 절대 안 되겠기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적어도 없는 사람이 먹고살기 위해서 안 배운 도둑질 못 하고 설사 불법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12시 안에 영업을 끝내고 이렇게 해서 주위로부터 피해가 가지 않게 이렇게 되어야지 그전 12시가 넘어서 고성방가하고 싸움하고 옥신각신하는, 주위사람들을 잠 못 자게 하고 파출소에 신고되고 싸움 일어나서 난리친 이런 작태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고생하신 줄 알고, 위생과만 열심히 하셔가지고 전국에서 제1등 구로 만드는데 현격한 공도 세운 것도 제가 알고 있고 위생과에서 굉장히 고생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노력하셔 가지고 그런 미비한 점은 바로 잡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태여 답변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 질의요구)

김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위생과장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선형채 위원께서 퇴폐 또는 심야 등등 유흥업소에 대한 문제점이 단순하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희들 해마다 감사할 때마다 위생과 소관이 이틀 후에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막상 오늘 제가 출석하다보니까 시간이 경과되어서 늦게 출석했습니다만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하고 싶은 것은 북구 요식업조합장을 출석시킬 것을 저는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증인으로 요식업 조합장을 출석시키는데 여러 위원님들에게 의사를 묻겠습니다. 증인으로 채택을 할까요? 그러면 위생과장께서는 요식업조합장에게 증인요청을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 통보를 해주시고 정식으로 한시 반까지 출두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장이 없는 경우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이라도 출석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지금 보고되어 있는 내용에 보면 무허가 업소가 일반음식점 75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습니까, 75건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10페이지를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생과장님이 여기에 있는 무허가 업소라는 단체가 일반 시내를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북구 관내 농촌이라든지 그런 데는 무허가 업소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전혀 단속의 손이 미치지 않든지, 어쨌든지 간에 전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시내 인근에 있는 북구청 가까운 음식점만 이것은 분명히 옆에 음식점에서 고발했거나 주위의 사람들이 불친절하다고 고발했을 경우 그런 사항에서 단속대상이 되어서 이것은 업무적으로 가서 단속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적발된 지역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주민에 의한 적발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위생과에서 지금까지 단속을 해서 보면, 거의 이런 단속 자체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아까 김영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위생조합장이 그냥 알아서 하는 식 보고하면 그것으로만 참고하는 식 그런 행정이 아니었습니까?

박 위원님 소재지가 나오는데 시내 중심가만 단속한 것이 아니고 변두리 농촌지역에도 규모가 큰집은 전부 단속하고 고발했습니다.

규모가 크든 작든지 저희 북구 관내에 있는 위생시설도 없이 전혀 그냥 일반집에서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는 전혀 없어요?

그런 데는 지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북구 관내에 74건에는 무허가 업소가 그 이상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활동한 내용은 위원님한테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열심히 찾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들어 있는 명단 중에 저희가 보기로는 일반 음식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란주점은 작년에 거론되었던 지역은 제외시키고라도 일반 음식점이 작년에도 적발이 되어 가지고 분명히 조치사항 여기에 나와 있었던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나와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마다 적발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냥 봐주는 식입니까? 데이터 자체가요.

봐주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보시면 단란주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음식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음식점도 업무보고가 ’94년도 마무리이기 때문에 ’94년도 1월부터 시행한 내용을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2차에 고발당한 사람도 있고, 3차에 고발당한 사람도 있고, 행정 대집행을 해서 사직당국에 고발한 사람도 있고, 무허가 업소단속에 대해서 명단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년도 것을 저희들이 뺐습니다.

그러면 이 이상은 없다고 단정을 지으십니까?

상당수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겠죠. 더 있는 것은 어떻게 조치하시려고 합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무허가 업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더 있는 것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이 분들이 규모가 큰 데는 행정 대집행을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며, 남은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해 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의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이 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위생과장님, 소신껏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질의요구)

김선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지금 자료제출한 내용하고, 업무보고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요. 자연샘하고 공동우물 이것이 등록된 자연샘과 미등록 자연샘, 공동우물도 등록된 공동우물과 미등록된 공동우물 개소들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샘 3개소에 대해서는 하루에 이용객이 50명 이상이 되면요.

개소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자연샘 개소수하고 미등록 자연샘 개소수하고 또 공동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2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대상업소 8개소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미등록 자연샘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미등록 자연샘이 8개소다 이 말씀이죠? 등록된 자연샘은요?

미등록 자연샘이 5개소, 등록된 자연심은 밑에 3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등록된 곳이 3개소, 미등록이 5개소, 공동우물이 등록된 것이 3개소, 미등록된 것이 공동우물은 없습니까?

공동우물은 3개소가 주민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많은 양을 마시는 곳만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위생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2페이지를 보면 수질검사 횟수가 2회를 했죠? 그렇죠? 결과를 보면, 수질검사횟수가 2회란 말씀입니다. 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148개소예요? 다음에 부적합이 6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합해서 154개소란 말씀입니다. 그렇죠?

재작년 가뭄으로 인해서 시장님 특별지시로 개인들이 우물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가뭄대비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을 가린다해서 시장님이 특별히 보건환경 연구원장에게 약대를 주시고 전부 조사해서 보고한 것이 북구 관내 농촌동 수돗물이 들어가지 않고 개인 우물을 쓰는 약 70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했습니다. 원칙은 개인이 해야 합니다. 그때 당시 재작년 때 그랬고 지금은 개인 우물은 본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참고로 과거 서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개인 우물은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에다가 간단히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샘 수질검사 횟수가 월1회 3개소인데 결과를 보면 적합이 26개소고 부적합이 7개소가 나왔는데 부적합한 것을 다시 재검사를 해가지고 적합으로 판정이 나왔잖아요.

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부적합 7개소를 다시 하면 33개소에 11번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3/4분기까지 끝난 것입니다.

올 1회를 하니까 그렇게 되었다고요.

예.

그러면 이 수질검사를 했던 증빙서류가 되어 있죠?

예, 저희 과에 있습니다.

볼 수도 있습니까?

예.

본위원은 이해가 도저히 안 가서 지금 자꾸 반복해서 질의를 하고 한 것입니다.

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미등록 자연샘 수질검사가 말하자면 5개소인데 이것도 적합이 18개소고 부적합이 2개소인데 나중에 재검사해서 실시한 결과 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합해서 20건이 되는데 20개소가 되었든지, 20회가 되었든지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미등록 자연샘 수질검사의 횟수는 분기마다 1회다 그러면 4/4분기로 해서 1회다 이 말씀입니까?

분기별로 하는데 4번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수질검사를 했던 증빙자료를 내주실 수 있습니까?

지체없이 복사해서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박전호 위원 질의요구)

박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동운 공동우물 1개소해서 안내판 설치를 안 했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동운1동입니까, 2동입니까, 3동입니까?

동운3동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적어 주셔야죠. 이곳은 전에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선녀정이라는 약수터는 동운1, 2, 3동 주민들이 모두 이용하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간판을 세워주시라고 우리가 정식적으로 3개소 고정적으로 관리하는 이 자연샘 3개소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운 공동우물이라는 것은요.

마을 내에 있는 것입니다.

마을 내에 우물은 많습니다. 어디입니까? 혹시 절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공동우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동우물은 선녀정은 지금 현재 안내게시판이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2, 3년 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우물은 마을 안에 공동우물로 해서 몇 세대가 사용하고 있는 그 우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을에 석산에서 막 돌아가자면 있습니다. 그 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우물은 사실상 마을 주민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당초 수질검사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낭비지 사업효과가 없기 때문에 설치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용수로 사용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붙여져야 한다니까요. 수질검사 잘하고 계십니까? 요즘에는 물이 안 좋다고 하대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관리책임도 있는 것 같고 현장확인도 잘못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원칙이 안내판에 수질검사 성적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첨부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벽에 있는 그림으로 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내용의 수치까지 알고 싶어하는 시민도 있을 것이고 원칙은 수질검사 성적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갑자기 오염되어 가지고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나왔을 때에는 당장 못 먹게 할 수 없어서 끊여 드시라고 써놓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료요청 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하고 76페이지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기에 좀 추가된 것은 전자유기장이 들어있는데, 숙박업하고 이 적발 내용에 있어서 이용업에 있어서 18건의 위반 내용이 조치내역만 되어 있고 위반내용이 없거든요. 이용업이요.

이 위원님, 기타가 그렇게 되는 것은 세부적으로 표현을 못 해서 그러는데 관계서류가 다 있습니다만 시간외 영업이라든지 퇴폐, 변태를 기타로 몰아친 것은 건강진단증을 안 붙였다든지 쓰레기통을 제대로 안 갖췄다든지, 가운을 안 입고 한다든지, 이런 등등을 기타로 해서 서류에는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 관내 퇴폐, 변태, 시간외 영업을 한 건도 없구먼요. 현재 허가 낸 이·미용업소 중에서 가운을 안 입고 보건증을 소지 안 했고 그러지 전혀 없구먼요?

기타사항입니다.

퇴폐변태 그런 업소는 한 건도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적발을 못 했죠. 시간외 영업은 안 합니다만 있다고 하면 퇴폐 관계는 1, 2개소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이 적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얘기 듣고 가서 좀 위험하다 싶으면 다녀도 직접 눈으로 인지를 못 해서 못 잡고 있습니다.

퇴폐, 변태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는데 적발이 없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두 군데는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런 식의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해야 좋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여자 종업원이 들어가 봤을 때, 퇴폐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감시원 입장에서요. 그래서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관심을 두고 다음에라도 가고 해서, 또 다음에도 가보면 못 잡고 해서, 눈으로 안 봐서 확실히 한다. 안 한다는 장담을 못 하죠. 그것이 물증이 없으면 못 잡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승현 위원 말씀하신 내용 부분이 아까 선형채 위원께서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퇴폐업소를 단속해나가자면 사전에 연락이 되어 가지고 모든 것을 수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도저히 잡지 못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목격해서 찾아간들 잡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식업에서 사전에 오늘은 광주시청과 경찰과 북구청 위생과에서 공동으로 나가니까 “너희들 옷 벗고 있으면 다 옷 입어라” 하고 딱 막으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1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위생접객 업소 시설 개설 및 지시사항 무허가업소 단속 현황에 대해서 총 106개소에서 무허가가 103이라고 했죠. 103개소요. 감사 자료에 있잖아요. 총 106개소에 무허가가 103개소 시설개선이 3개소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다 단속이 되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렇지요?

저희들이 안 하고 사직 당국이 고발한 겁니다.

과태료 부과는 했습니까?

그건 검찰, 경찰에서 합니다.

행정 과태료는요.

행정 과태료에 무허가는 없습니다.

무허가는 전혀 없습니까?

물론, 기존허가를 내가지고 하신 분이 잘못이 있어 가지고 시간외 영업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어느 기관에서 적발을 했든지 간에 벌금은 냅니다. 벌금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물고요. 기존 허가권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처분 서명할 때 당신 귀하 관내에 있는 어느 업소는 시간외 영업을 했으니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하라 이렇게 넘어오면 우리는 행정조치를 합니다. 벌금은 검찰에서 합니다.

검찰에서 합니까?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는 경찰청에서 한다 이것이죠. 경찰에서요.

검찰에서 직접 합니다.

검찰에서 직접 합니까?

예.

허가 낸 것은 우리 행정당국에서 과태료 부과시키죠?

예, 그것은 영업정지를 안 하고 과태료로 하고 과태료 액수는 세무서에서 표준액에 준해서 하루에 3만원짜리나 30만원이 넘으면 하루에 5만원이나 해가지고 한달 영업정지만 한다면 30일 곱해 가지고 30×3=90만원이다. 두 달 같으면 180만원이다 하면 “180만원을 당신이 내겠습니까, 영업정지를 당하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처벌 과정에서 그럼 업자의 말씀에 의해서 선택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돈을 내면 저희들이 산출 기초만 해가지고 여기서 주면 은행에다 납부를 해가지고 시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심야 영업을 해가지고 적발된 업소는 반드시 과태료를 내겠구먼요. 관할 관청에서요.

양자 택일의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발소 퇴폐 행위 같은 것은 과징금 필요 없이 영업정지 내지 취소를 시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납부 영수증 같은 것은 다 비치해 가지고 있겠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는 시로 갑니까, 시비입니까?

시로 올라갑니다.

구에서는 얼마나 혜택을 받습니까?

현재까지는 혜택을 안 받고 있습니다.

100% 시비다 이것입니까?

예, 시비에서요. 전년도에 시 위생과에서 앞으로 위생 업자를 교육시키는데 책자를 좀 만들어야겠다. 팜플렛을 얼마만큼 만들겠다 해가지고 사업 승인서를 시장님이 보사부장관님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면 예를 들어서 ’95년도 사업에 대해서 그 돈에 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청에서는 10원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올 징수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징수액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데 금년 한 해 동안 9,000만원 정도입니다.

금년에요?

예.

금년에 서류를 볼 수가 있을까요?

예,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건당 서류다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7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일반 음식점 화암부락 125번지, 185번지 반달정하고 함촌명이요. 나현순 씨가 두 분이 계시잖아요. 찾으셨어요? 개인이 두 군 데 업소를 해놓고 있다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동명 일인 아니에요?

담당자가 타자를 잘못 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홍길동을 나현순으로 잘못 친 것 같습니다.

요것 좀 한번 알아봐 주시고 1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스핀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무허가로 7월 27일 분명히 조치를 했다고 돼 있는데 8월 10일 또 적발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에요?

고발일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발 일자예요.

딴 데도 고발 일자가 그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와 있대요.

전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 왼쪽예요.

고발일자가 ’94년 7월 27일 고발하고 8월 10일 또 고발했잖아요. 똑같은 사람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7월 27일자는 무허가여서 고발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분들이 봉인을 했는데 일부 훼손해 갖고 고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도 무허갑니까?

무허가로 봐야죠.

지금 현재 고발을 해놓고 나서 다음에 바로 바로 할 수 있죠?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전례가 한번 고발 당해 있으면 어느 정도 그 기간이 끝나고 해주고 그런 것 같던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 내용은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년에 한두 번 정도 행정 당국에서 고발하고 말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최근 추세에 비춰가지고 고발을 하면 벌금만 물고, 무허가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해가지고 규모가 큰 사람들은 행정 대집행하라고 상부에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대집행을 병행함과 동시에 집행했던 것을 임의로 뗀다거나 하면 재고발을 하고 검찰에서 규모가 좀 크거나 이런 사람들이 무허가 고발을 했는데 지금 하고 있으면 대집행 사항이라던가, 무허가로 조치한 사항을 업소마다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항상 갖다 드립니다. 그럼 그 분들이 독단적으로 조치해서 고발도 하고 우리보고 집행하라 한다던가 지시를 받고 유관기관끼리 사회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대행업소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여기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3건이라는 무허가가 지금 사실상 전부 허가장이 없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시설 기준에 맞춰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숫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구청에서는 허가를 내줘서 수입이 돼서 좋고, 다음에 지도 단속하는데도 편리하고 그런데 지금 보면 검찰이나 시청이나 구청에서 마치 합동 단속만이 단속한 것처럼 그 건수를 자꾸 올리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단속을 했을 때 위반 사항을 착실하니 시정하도록 지시를 해주고 거기에 순응이 되면 반드시 허가가 나가도록 해서 이 사람들이 마음놓고 할 수 있어야지 무허가로만 1년에 두세 번씩 벌금을 국비로 물렸을 때 우리한테 수입도 없고 그 분들도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나온 말씀인데 대책은 왜냐면 이 분들은 홍길동이란 사람이 없습니다. 6개월 동안 취소 당하면 재허가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6개월 내에 허가를 못 해줍니다. 그 업자는 1년 동안 신규허가를 못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사모님이나 누나나 동생, 형님 명의로 들어온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장소만 6개월 넘어 버리면 허가는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고 대부분 그 양반들이 십중팔구는 건축법이나 식품위생법에 얽매여 허가가 못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번 고발 당하면 검찰, 경찰로 돌아다니면서 벌금을 많이 물고 있습니다. 울고불고 난리치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허가나가는데 수수료 2,300원, 상수도 관리증 4만원, 보건증, 위생교육 안 받는다고 해서 거부한 것이 아니고 법규에 얽매어 가지고 했는데 눈으로 보면서 안타깝지만 물 속에 들어가는 아이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103개 무허가 업소는 기존에 허가를 냈다가 취소 당한 곳이죠?

그렇게 단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금년도 무허가 단속사범 실적을 빼라 해서 빼놓은 것이고 여기서 재허가가 나간 곳도 많이 있고 못 나간 곳도 1/3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의 뜻은 기존에 허가가 나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조치를 당해서…….

유형이 많습니다. 홍길동이란 사람이 동명동 1번지에 집을 계약해서 시설을 다 했는데 알아보니까, 주택으로 되어 있더라. 이럴 경우 건물주한테 건물 허가가 주택으로 되어 있으니 용도를 점포로 해달라 했을 때 건물주가 거부를 해서 그대로 당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월이 못 됐거나 장소 때문에 법규에 얽매여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면 대부분 나가고 건물주가 과세가 많이 나와서 못 하겠다 당신이 알아서 용도변경해서 나가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라고 하고 무엇을 몰라서 협조를 안 해줄 경우가 있고 용도변경은 건물주가 해야지 세입자가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등등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금년에 단속을 했냐해서 1월부터 10월까지 쭉 뽑았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회기중에, 없기 때문에 용도변경이라던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에서 허가를 나간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업무보고 9페이지에 가서 퇴폐 이용업소 단속 내력 및 조사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퇴폐, 변태에 가서 일반음식점이 28, 단란주점이 5개 업체 그렇게 해가지고 업무보고에 퇴폐, 변태 33이 퇴폐, 변태영업을 해왔는데 일반음식점에서 28개는 어떻게 해서 퇴폐가 되고 단란주점에서 5개 업소가 단속이 됐는데 어느 기준을 잡아서 퇴폐, 변태로 보고 있습니까?

관련 법규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데 상세한 것은 말씀하시면 법규를 제시하겠습니다만 일반 영업집 허가를 내가지고 십중팔구는 영업을 하는 과정에 영업이 안 됩니다. 영업이 안 되면 제가 알기로는 근 95% 내지 97%는 세입자들입니다. 북구 관내 영업자들이 식당을 하는 과정에 영업은 되지 않고 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시설 내지는 변태를 해가지고 영업을 하려고 사는,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최후의 발악입니다. 돈을 넣어 놓고 시설비를 주인이 2,000만원 3,000만원 투자비를 안 주는 거예요. 식당 음식점 해놓고 안 되니까 단란주점 형태를 가진다던가, 유흥점 형태를 가진다든지 방을 드린다든지 아가씨를 고용한다든지 단란주점 형태로 마이크를 놓고 노래를 부른다든지 음식점 영업을 안 내니까요.

그러면 단란주점의 시간외 영업은 단속시간이 12시면 12시 지나서 영업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입니까?

예, 12시 넘어서, 시간외 영업은 그렇습니다. 10개가 시간외 영업입니다.

시간외 영업이 10개가 나와 있는데 변태는 어떤 것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단란주점만 해서는 주요 대상이 칸막이가 되겠습니다. 방은 못 만들게 되어있거든요. 칸막이 좀 나쁘게 말해서 밀실이라고 하는데 외부 손님에 눈을 피해서 남녀가 술을 먹을 수 있는 칸막이를 한다던가, 특수 조명을 한다든지, 서류를 보아야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

아니, 대충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시간외 영업이 10개인데 퇴폐, 변태라고 해서 5개, 15개가 지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에 가서 뭘 잘못해서 퇴폐, 변태에 가서 적발이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질의해 보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73번 위생접객업소 시설개선 및 무허가 업소 단속한 업소 및 업주 명단 거기 있죠. 금곡 209-4가 거의 다 무허가로 되어 있구먼요. 그렇죠? 12페이지 보면 위쪽에서 밑에까지 거의 다 금곡이에요.

금곡동이요.

산장 있는데 거기죠. 그럼 여기는 앞으로 계속 허가 나올 자리가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계속 무허가로 됩니까?

자료는 제가 준비 해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허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원효사라고 있는데 거기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포함돼 가지고 시 녹지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개발한다고 공문까지 보내고 그랬는데 합의점을 도출해가지고 현재 보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고시를 일단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공원법에 묶여서 그렇죠?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화암동 있잖아요. 거기는 앞으로도 허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계속 무허가로 둘 거예요.

청소과에서 오수정화 처리 시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다 과거에 기안을 가지고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화엄부락 내에서 정화조가 0.3ppm 이하로 떨어지면 식당도 내줄 수 있지 않냐 해가지고 영세상인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냐 했더니 자기네들이 윗분들한테 건의하고 연구해서 추후에 통보해주마 해가지고 제가 질의한 것이 공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가가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 질의요구)

김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는 주로 요식업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좀 달리에서 이것은 내 개인에 문제도 아니고 주로 이건 우리 시민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생과에서 공중 목욕탕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지도 단속하고 계시죠. 그런데 혹시 과장님께서도 대중 목욕탕을 이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흔히 목욕탕 내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위생과의 단속 요지는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목욕탕을 하면 이 분들이 대중 목욕탕이라고 하면 수시 청소도 하고 매일 청소를 하면서 밑바닥이 미끄럽지 않아야 할 그런 욕실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목욕탕이 청소를 며칠에 한번씩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말로 말하자면 이끼가 져가지고 미끌미끌한 상태가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어린애를 데리고 와서 목욕을 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목욕을 하시다 떨어지는 경우가 한두 차례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뇌진탕으로 떨어져서 운명을 하는 경우가 있다던가, 어린애가 넘어져서 팔다리가 부러지는 경우라던가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누가 보상하며 그 대책은 무엇인가,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바와 같이 공중 목욕탕 또 사우나탕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욕탕 단속하는 과정은 어떤 방법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가정에서도 이틀 동안 수건을 빨지 않으면 또는 그 걸 삶지 않으면 그야말로 맡을 수 없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대중 목욕탕이라고 그래서 항상 수건을 삶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수건을 물에 적셔놓고 얼굴을 닦으려고 하면 그야말로 맡을 수 없는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더 과장님께서 신중히 염두해 두셔가지고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수시 나갈 때마다 수건을 물에 적셔가지고 그것도 뜨거운 물에 적신 다음에 냄새를 맡아보도록 해가지고 공중 위생을 철저히 지켜 주셔서 우리 시민에게 아무런 전염이 걸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 목욕탕에 대한 지도 요령이라던가 시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바닥 미끄러움에 대해서는 법에 오목렌즈나 볼록렌즈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시설을 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멘트 덮기 공사식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저도 대중 목욕탕에 가 봅니다만 항시 그것이 미끄럽고 위험한 것이 사실이었는데 그것이 특별한 묘안이 안 생깁니다만 바닥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문제는 지금 목욕탕수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조금만 불친절하고 수건에 냄새가 나면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러는데 수건 관리 문제는 조합측에 제가 촉구해가지고 냄새 안 나도록 조치를 하고 저희 직원들도 동원해서 북구 지역을 조사해가지고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른 보충 설명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위생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조금 보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일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무허가 업소 지도 단속, 그 다음에 퇴폐, 변태 업소에 대한 단속을 중점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다루어 주셨습니다. 무허가 업소를 전부 양성화해서 허가업소 내지 등록업소로 내주면 대단히 바람직한데 위생과장도 말씀하셨듯이 보건법이라든지, 공원법이라든지, 기타 상수도보호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각종 법령에 저촉이 돼가지고 시설 규모가 안 맞기 때문에 참 어렵다. 그러면 전부 치워버리도록 단속도 하고 고발도 하고 조치를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에 생활수단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수치는 적고 저 산골까지 찾아다니면서 단속해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가면서 지금 103개 그 업소들이 산재해 있는 업소 중에 단속에 걸렸던 그런 업소다, 또 저희들이 어떠한 여건에 맞으면 최대한 인허가를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걸렸을 때 관계법령을 적용했을 때 대상이 된다면 적극 도와 주죠. 그런데 돕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아까 김두철 위원님께서 화엄부락이나 금곡부락 이런 말씀도 하셨고 박정희 위원님께서 농촌 변두리 업소 이런 경우는 사실 일반적으로 가정집을 조금 키워 가지고 오는 손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잡기가 어렵다 하는걸 이해를 해주시고 유연식 위원님께서 보건증 미소지자에 대한 조치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소에 종업원들이 정착된 종업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증을 받아라 하고 업소에 시정지시 해 놓고 보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귀찮으니까 보건증 받고 이런 일 안 하겠다 하고 나가 버리고 자유업이 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온 사람은 또 그걸 가지고 들어오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심야 퇴폐 이·미용업이라던가 요식업 관계 옛날에는 우리 보건직들이 위생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소를 함부로 못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김영환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라던가 그러나 중대한 잘못을 한 업소가 있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것이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만큼 정착이 안 됩니다. 그러나 각종 위생업소가 우리 국민들 생활에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신고분만 처리하고 다른 것은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사안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박전호 위원님께서 위생업소 수질 검사 안내판 기준치를 정해 놓고 검사를 해보니까 어쩌더라 그런 것은 대단히 좋은 제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고 아까 스핀 허가 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항상 상당히 여론을 들었습니다. 오렌지하고 스핀은 제 머리 속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여론을 들었어요. 그래서 집중 단속 지시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 집이 허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영업정지 시키고 가보니까 그런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허가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고발을 한 겁니다. 허가 취소를 하고 고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허가가 되어 버렸죠. 안 해야 될텐데 또 하니까 고발을 했는데 무허가로 고발을 했다. 아까 위생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6개월 내지 2년 이내는 못하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려들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각종 단속 과정 이런 것이 사실 자율화되면서 저희들도 대단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네요. 저희 직원들도 그런 것들을 잘 하도록 수차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완벽한 행정을 한다는 건 참 어렵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무허가업소를 허가업소로 끌어들이면 많은 세입도 올릴 거 아니냐 저희도 그렇습니다. 사실 세입은 별거 아닙니다. 세입은 면허세 7,000원부터 3만 6,000원 그 사이고 인지세 조금하고 주택채권 이런 것이지 세금에 큰 수입은 없는데, 우리가 통계 관리적인 측면에서 관 업소로 만들어야 할 텐데 일정 시설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무허가 업소로써 땅 복판을 치면 변두리가 울리라고 일부러 고발을 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주변에 이러한 불법 무허가가 없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요구)

송범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해서 106개소란 엄청난 무허가 업소가 생겼습니다. 집행부는 지금 전담반을 구성해 가지고서 12개월을 총 동원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2,880만원이란 엄청난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사전에 방지를 못한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그것이 의문이 갑니다. 무허가가 생겼다 하면 혹시 꼬리가 잡히지 않는가, 꼬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담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많이 전담반을 구성해놓고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어디가 있다고 봅니까,

송범근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무허가 업소는 사실 수백년 전 수십년 전에는 문제되지 않았잖아요.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방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서, 사실은 생계 수단입니다. 조그마한 대폿집이라든지 막걸리집, 소주집 이런 것들이 식품법이나 위생법에 저촉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후 죽순처럼 생기다보니까, 직원들이 단속하는 한계점에 도달하고 때로는 보며 눈물겨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너 왜 이런 짓을 하냐 잡아오면서 같이 눈물 흘리는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단속은 못 되지만 제 생각에도 그래요. 송 위원님 말씀대로 수백 개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그걸 전부 조사해서 보사부에 올려 가지고 행정 제도 개선을 해서 차라리 허가 업소가 안 되면 등록 업소로라도 해서 관리를 해버리자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단속반들이 곳곳을 다 뒤질 수는 없습니다. 혼자 가서 하지 못 하니까 집중적으로 구역을 정해서 하다보면 누수된 데도 있고, 못 들어 간 곳도 있고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계속 눈여겨보아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담반이요. 형식적으로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단란주점 같은 곳은 생활권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한 것이지 이런 데는 눈물겨운 일이 있겠어요. 일반음식점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생활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허가 지역이 아니거나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데는 공무원이 잘못이 크다 이 얘기입니다. 발생되게 원인을 만드는 단속반들이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두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화암부락이나 금곡부락 같은 데가 그 업소들이 1, 2년 사이에 생겼냐 물론 그 이후에 생긴 데도 있습니다. 수십년 전부터 물려 내려온 무허가 업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해줄래야 해줄 수도 없고 그 사람들 집을 몰아 내려고 하면 우르르 몰려와서 생계 수단이기 때문에 아우성을 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1994년도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저와 관계 실무자가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 17페이지 종합번호 129번입니다. 모자보건센터 운영사항에 있어서 자료에 “본 업무는 광주직할시 4개 구청 공히 운영하지 않음” 그랬는데 전에 서구보건소에서 운영 중에 있었죠? 그것을 운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모자보건센터가 주로 임산부 분만을 했었는데 의료보험이 되면서 산부인과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환자 실적이 굉장히 떨어져서 민원에 대한 운영비에 대해서 실적이 저조해서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에는 상당히 이용율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폐지된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10페이지 123번 건재 한약방업체 명단 및 관리 약사명단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12번에 용문당한약이 현재 휴업 중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전화를 하려고 해도 전화번호도 없고 휴업 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는 있을 것 아닙니까? 전화번호는 있을 것인데 정식으로 휴업이라고 휴업신고를 했습니까?

관리약사들이 대개 저기를 하면 휴업도 되고 개인적인 형편으로도 휴업이 되고요.

약사 없이도 운영할 수 있잖아요.

불법입니다.

분명히 불법이죠. 그리고 거기 감사자료에 보면 관리약사들 면허증 사본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약사가 처음에 신고했던 사람이 나중에 변경이 되면 뒷면에 사진을 붙이고 그 기재사항을 하는데 몇 사람은 그 중 착오있는 것을 뒷면까지 복사를 해서 면허증과 같이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 11번에 방역소득 있잖습니까, 이것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위생 해충구제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거하고 다르기는 하지만 최근에 구충제 복용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해충이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있어서도 홍보를 해주시고 이 구충제는 보건소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선충, 옛날 회충은 학교에서 검사하면 기생충박멸협회, 지금은 건강관리협회죠, 거기에서 약이 그냥 나가고 회충, 간디스토마 같은 것은 관할 보건소로 오시면 약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회충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약을 취급했는데 편충 종류만 하고 회충이라든지 선충이라든지 일반종류는 학교에서 약을 주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안 하고 건강관리협회에서 직접 투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2번 바로 그 아래인데 의약업소 관리에 있어서 의약업소 지도 점검이 연 2회, 부정의약업자 단속은 수시거든요. 지도 점검은 무엇이고,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부정의약업자라는 것은 무엇인지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점검은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까?

요즘에는 대개 협회별로 자율감시반이 있어서 스스로 문제점을 하고 저희들은 1년에 한번 나가는데 옛날에는 단속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잡고 고발하기 위한 것보다는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확실한 부정이 있어서 고발이 들어오거나 혹시 잘못되었을 때 그것은 부정의약업소로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은 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요즘에는 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속하고 점검하고 바꾸어서 하는 것이 더 안 낫겠어요?

점차적으로 수준 향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속하고 고발해서만 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자율 지도하는 방향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2페이지 124번입니다. 방역약품 및 기재관리사항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여기 보면 서류적으로 굉장히 잘 맞춰놓았어요. 그런데 모든 실적이 일을 하다보면 많이 될 수도 있고 상식적으로 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깨끗하게 서류적으로 일이 잘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제가 여름에 상임위 활동 때에도 방역약품관리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계 방역약품, 방역활동을 하고 남은 약품 관리실태를 지금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지 그것을 아시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남은 약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95년도 조기 방역소독을 위해서 비축하고 있고 재해약품도 같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약품을 이 밑에 관리실태에 방역장비 및 약품을 보건소 예산으로 계상되어 일괄 조달구입 가동으로 배정되면 북구 물품관리 조례규칙에 의거 등으로 전환 관리함.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각 행정 동사무소에 방역약품 관리 실태를 한 번쯤 점검해 보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요.

저희들이 그 약품 양이라든지 저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이 있으셔서 기자재에 대해서 한번 자료는 수합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 수합해 가지고 현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제가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의약계에서 하는데 참 잘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예를 들어서 지적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적사항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또한 아주 건설적인 쪽으로 추진 향상되어 나가는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각 행정동사무소에 방역약품 잔여분이라든지 소독장비라든지 관리실태가 여기에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엉망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재래식으로 약품명도 표기되어 있지 않고 적당히 관리하는 사례가 아주 눈에 많이 띄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또한 2차적으로 관리가 잘못되었을 때 피해는 엄청난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 서류상으로는 얼마의 양이 남아 있다 하는데 겨울이 지나고 다시 또 그 약품을 쓰려고 보면 완전히 소실되어 가지고 사용 불가능할 정도로 된 것도 확인을 했고 또 장비 자체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정시기, 사용시기가 지나면,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매끄럽습니다. 모든 것이 얼마가 보관되어 있고 정확한데 이것이 다음 년도에서도 이 서류에 맞게 모든 것이 맞추어져 있으며 관리실태가 정상이겠는가, 이것은 행정을 관리하는 자로서 한번쯤은 생각해 보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유념하시고 2차적인 관리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이승현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기자재는 모두 파악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 내지 10년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폐기는 조금 곤란하고 저희 직원도 방역기술원이 있어서 나가서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방역 약품관리는 자체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금년도 잔여분을 두었다 내년 조기방역에는 예산이 미처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월약품을 가지고 3월에 조기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품관리도 3월에 써야 하기 때문에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극약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창고 한쪽에 때묻어 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이런 방법은 이제는 사려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13페이지 125번 이동보건소 개설운영에 대해서도 보면 여성암검사 해가지고 목표량이 2,300명인데 어떻게 2,300명으로 정확하게 100%입니까? 90%도 될 수 있고 150%도 될 수가 있는데 아무튼 2,300명 맞추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유방암 검사는 목표량이 500명인데 495명으로 되어 있어요. 거의 99%인데요.

2,300명은 사실 더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들이 쿠폰을 발급해서 하거든요. 이것은 북구 주민이면 저희들이 다 해주기 때문에 요즘은 여성암에 대해서는 자궁암 검진에 대해서는 목표를 놓고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유방암은 저희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30대 젊은 분, 더욱이 500명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주로 했기 때문에 파출부 나가고 이런 분들이 시간 내서 검사하러 나가는데 애로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이것을 저희들이 무료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높아서 별로 애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한테는 무료검사가 실시되고 있고 검사과정에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예산절감이라고 하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질병을 사전 감사하는 데에는 예산이 좀 오버되더라도 추경 같은데 올릴 수 있고 또 얼마든지 홍보를 많이 하면 한만큼 우리 북구 여성이 거의가 와서 검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자궁암이나 유방암 검사를 시내 일반병원에서 가서 하면 보험카드 가지고 가도 돈이 들잖아요. 이것을 북구보건소에 가서 하면 돈이 안 든다고 홍보를 많이 하시면 이 3배도 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렇게 금방에 금저울처럼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300명은 어떤 것이냐면 시비 30%가 보조됩니다. 나머지 70%가 구비에서 되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서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검사하는데 예산이 안되면 다시 올리고 또 사전에 100명분밖에 검사비가 안 남았는데 지금 자궁암 검사를 해달라는 사람이 500명이 밀려 있습니다하고 위원장님 명의로 우리 위원회 전체가 시장실에 가면 시장이 예산이 없으니까 검사하지 마시오. 이렇게 안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상임위원회에다 “이것 좀 해 주십시오”하는 것이 금년에 한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좀 도와달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금저울 장사처럼 숫자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힐책이 아닙니다. 내년도에라도 이런 것은 확대해 가지고 많이 하면서 좀더 홍보차원에서 권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영환 위원 질의요구)

김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보건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감사자료에서 본위원이 건재한약방 업체 명단 및 관리인 면허증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내용은 몇 년 전부터 이 건재한약방이 면허 없는 자가 약을 관리하면서 양을 제조하는 경우 또는 처방하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비단 의원으로서 이 문제점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한약방이나 또는 한의원 또한 양약방을 경영하는 그 약사들로 하여금 이런 진정이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에 보건소장의 답변에 의하면 이 문제는 부득이한 사유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단속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볼 때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전국이 관리약사를 둬가지고 영업행위를 한다는데 왜 비단 호남지방에만 유독 관리약사도 없이 단순한 무허가 영업행위를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 바로 한약방이나 한의원이나 양약방을 경영하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건소를 통해서 관리약사에 대한 면허증 사본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사실 이분들이 관리약사로 하여금 그 자리에 놓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에 이 사본을 요청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소에 사회산업위원회에 소관되는 업무보고나 감사에는 보건소나 위생과가 제일 마지막날로 예정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갑작스럽게 첫날로 보건소가 감사일정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건재한약방 조합장 출두요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법적인 시효가 있어서 제가 요청을 보류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감사기간이 12월 3일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감사기간을 통해서 면허증 사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재약방을 방문해서 과연 이 면허소지자가 관리약사로서 그 자리에 지켜가지고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민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이점을 참고로 알아주시고 추후 3일까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과 보건소 직원들하고 시간 여유 나는 대로 급히 현장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볼까 합니다. 이 점 소장님께서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면허증 사본을 보니까, 전부 여성명단으로 되어 있네요. 건재약방을 가보면 여성이라고는 도저히 앉아있는 그 형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출된 면허사본은 전부 여자로 되어 있네요. 그 점을 더 깊이 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소장님에게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건재도매상 허가를 가진 자들이 과연 한약을 조제, 판매하고 또한 그 자리에서 약을 짜줄 수 있는지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을 짜줘도 안되고 조제해도 안 된다는 원칙이죠?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약도매상에 있어서 관리약사가 있어도 조제나 판매 같은 것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도매행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는지는 저희들이 이제 매일 나가지는 못 합니다만 자율지도에 맡겨서 거기에서 의견을 많이 듣고 시정을 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목격하면 적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발하고 나면 엄청난 피해도 오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은 그 자리를 피하고 자율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사실 한약방이나 한의원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면허를 정확하게 그 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보약 하나를 지어도 6만원, 7만원이라는 고가를 받고 환자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재 약방은 그런 일정한 가격 이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3만원, 2만원도 그냥 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약방, 한의원에 서는 그만큼 경계도 없는 상태에서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제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94년도 정기검사가 있다고 하니까 더욱이 이 문제를 놓고 빗발 같은 전화가 저한테 많이 와요. 그래서 이것을 웬만하면 문소장 계실 때 이것은 만부득이한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대로 짚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혹시 이런 문제로 오늘 감사하는 과정에 제가 질의라도 안 하게 되면 또 다른 업자들이 이런 질의를 하라고 하니까 못 했느냐 하면 또 제가 어려움이 있을까봐 했습니다. 그러니까 3일까지 시효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위원님들과 동반해서 현지에 나가서 과연 약을 짜는지 약을 짓는지 그런 현장도 목격해 주셔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건재한약방입니다. 건재도매상입니다.

김영철 위원입니다. 아까 방역문제로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신데 약품은 그 분의 질의로 갈음하고 방역문제에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방역문제를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여름이면 비단 자기가 살고 있는 동 뿐만 아니라 여러 동에서 자꾸 잘못한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방역을 시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전에 여름이면 방역을 할 때는 착실히 잘한다 해가지고 그런 말씀이 들리는데 작년, 재작년 날이 갈수록 금년 갈수록 그렇게 해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담당관으로부터 상당한 지시도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경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옆에 김영환 위원 유동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을 듣고 있는데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보면 태도가 그전만 훨씬 못해요.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금년은 이미 다 지나갔고 ’95년은 지금부터 계획을 짜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없도록 좀 잘 좀 해 주시라는 지난번하고 틀리게 시정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동장한테 충분히 지시를 해가지고 잘해주도록,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없도록 다른 데는 어쩐지 몰라도 동네 의원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전화가 온다 이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갈수록 약하는 태도가 안 좋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서 시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가지고 ’95년은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같이하려다 혼자 많이 한다고 할까봐 조금 남겨 놓았습니다. 이승현 위원입니다. 지난번 TV에 방영된 사실이 있는데 약국에서 향정신성 의약품들을 많이 판매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그것을 많이 복용을 하게 되면 가스 마시는 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정신상태가 이러므로써 모든 범법행위도 나오고 한다는 것이 매스컴에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환각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현재 무허가 의약업자 단속과 고발실태에 관한 사항을 자료요청을 했더니 행정조치를 27건 하고 고발 2건을 하고 여기에 따른 어떤 내용은 없고 그냥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데 향정신성의약품 수불대장 비치 및 구입판매소 보관 여기는 “및”자를 뺐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만 팔아도요.

예.

그런데 그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의약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마이신 종류라고 하던데요.

제가 듣기로는 감기약 종류를 많이 먹으면 환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파는 장면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약품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제가 그때 보기로는 감기, 기침, 진해제를 많이 팔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라도 해놓은 곳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말하자면 일반 약국에 놓고 아무데나 팔 수 있는 약이거든요. 약을 과다하게 복용해서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은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약사회에다 협조공문만 조금 해주시라고 그 정도밖에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분실했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처벌이 약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판매해 놓고도 분실했다고 하면 될 것인데요?

그것은 약품을 가져오면 약병에 번호라든지 이런 것까지 자기네들이 기록하기 때문에 분실되었을 때 평소에 자기들이 팔았던 양의 절반으로 감량해 가지고 판매를 하도록 하는 조치가 제재조치입니다. 3개월간 1/2 감량판매입니다.

이 의약품 내용이 다량입니까?

그것까지는 자세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자료는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대충 어떤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지금 조치내역에 대한 것을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명 위원 질의요구)

김선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입니다. 금년에 방역소독할 때 금년도 잔량의 약을 썼습니까?

처음 조기방역할 때 씁니다.

얼마나 썼습니까? 작년도 재고량을 얼마나 썼습니까?

12페이지에 구입량 앞에 이월량이 나와 있습니다.

1,338ℓ입니까?

예.

금년에 각동별로 배정량이 나간 것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나와 있어요. ’93년도 ’94년도분이요.

6페이지에 전체적으로 약량만 나와 있습니다. 아까 12페이지에 보면 구입량은 2,945ℓ로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약품 사용량이 3,200ℓ란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용량입니다.

사용량이고 12페이지요.

방역장비가 아니라 방역약품입니다.

금년도에 구입량이 나와있다 이 말씀이죠? 2,949ℓ가요. 그러면 전년도 이월양 1,338ℓ를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4,287이 소계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남은 잔량은 얼마 남았습니까?

1,008ℓ 남아 있습니다.

보건소에 남아 있습니까, 각 동사무소에 남아 있습니까?

보건소 방역창고에 있는 것입니다.

보건소에 남아 있는 분량이다. 각 동사무소에 남아 있는 잔량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다 취급해야 합니다. 10월 말로 방역이 끝나기 때문에 잔량까지는 저희들이 방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약품 구입한 품목하고 금년에 구입했던 약품의 약 효과는 어떤 것입니까?

방역약품이 같은 약을 계속 쓰면 내성이 생긴다고 해서 그 약품을 계속 바꾸는데 금년에 연막용으로 해서 두 가지 구입한 것 중에서 “위너스”가 단가도 높지만, 약효도 그만큼 더 우수하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필요한 양을 전부다 이것만으로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두 가지 약품이 구입된 것이고 같은 약을 해마다 쓰지는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장께서 포괄적으로 업무보고할 때 북구민의 보건향상과 기술도모를 위해서 모든 장비를 보강하겠다고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구체적으로 보건소장께는 어떠한 장비를 더 구입하고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장비를 요구한 것은 초음파 세척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사실에서 검사하는 빈도수가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인력이 부족하고 초음파 세척기와 간염자동 희석기였고 에이즈 검사기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에이즈는 그것은 기계가 7,500만원이어서 예산관계로 해서 다음 추경 때나 수정예산에 될는지 이번에는 그것이 빠져 있고 지난번에 간염 무료검사를 한 후로 간염검사 요구가 많아서 두 명의 임상병리사로서는 수동희석기를 이용해서는 애로가 많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자동희석기를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에 올렸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복지행정이라고 하면 없는 사람을 보호하고 하는 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말로만 에이즈에 대해서 이렇게 예방을 하네, 격리수용을 해야 하네, 하고 떠들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7,500만원 예산이라면 1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투자한 것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청장님 결재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관계로 조금 조정을 해서 가능하다면 수정예산이라도 올려 주시겠다고 했는데 1차 예산안에 빠졌습니다.

그런 것은 보건소장님이 준비를 하시든지 사회산업위원회에 있는 그래도 병원이나 의약계통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많으니까,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우리 50만 북구민에게 커다란 위생적으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와 주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언반구도 없이 예산 올렸다가 삭감해 버리고 이런 식이 되면 되겠어요? 좋은 일을 하자고 할 때에는 우리가 쌍수를 들고 환영해서 도와드려야죠.

저희 청장님 결심까지 따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이 서로 맞춰지는 과정에 그렇게 되어서 청장님이 다음에 수정예산으로라도 해주겠다고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쯤 될지는 그 시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장비도 장비려니와 더 세밀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더 요청을 해서라도 진료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박전호 위원 질의요구)

박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호사들의 직급이 일용직도 있습니까?

가정간호사 일용이 4명이 있습니다.

똑같은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고생은 실질적으로 가정간호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정간호사는 일용직으로 하고 일반간호사는 같은 보건소에서 똑같은 간호사 자격을 갖고 그렇게 차별을 하는지 그 부분은 소장께서 책임감을 갖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책적인 문제가 있어서요. 처음에 일용으로 했다가 T.O가 3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두 명 차원이 아니라 각 4개 보건소가 같은 실정이라 한꺼번에 정규직이 되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가정간호사 제도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전국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각 행정관서에서 빨리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서로 건의하고 해가지고 협력해서 조정이 빨리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간호사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가정간호사들이 정말로 고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규직이고 어떤 사람은 일용직이고 이래선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상부에 건의하세요.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에게도 그 부분을 촉구합니다. 같이 협력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