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의사계장 권영면입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감사기간은 본회의에서 12월 5일 ~ 9일까지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감사기간을 12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참고로 해서 해당실과소와 사업소에 대해서 대상기관으로 정해있습니다. 그래서 군 본청은 기획실이하 농촌지도소까지 13개실과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보건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감사특별위원회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김광일위원, 간사는 정상열위원위원은 나머지 네분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직원은 의사계장, 사무과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섯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사항, 감사량을 감안해서 실과소별로 시간계획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시간계획서를 작성한 이유는 시간계획을 정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감사로 인해서 어떤 행정의 낭비가 없도록 즉 군민을위해서 성실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감사시간 계획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에는 기획실, 문화공보실내무과, 재무과 그다음 12월 6일에는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그다음 12월 7일에는 현지확인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확인은 지금 해당실과가 사회진흥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4개과가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도중에 현지확인을 할라니까 진행상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지확인을 하루 잡았습니다. 그다음 12월 8일 사회진흥과, 산업과, 건설과, 12월 9일 산림과, 농촌지도소, 그다음 사업소로서 보건의료원 이렇게 해서 감사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감사절차 및 요령은 먼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등의 출석요구를 하고 그다음 행정사무감사준비를 하고 그다음 12월 5일부터 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감사실시 순서는 맨먼저 감사실시선언을 하고 그다음 위원장인사 그다음 피감사 기관장인사가 있고 그다음에 증인선서를 하고 그다음에 각실과소별로 보고를 하고 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방법은 질의․답변식으로 즉증인심문을 해서 증언청취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확인 그다음에 추가로 서류제출이라든가 증인출석요구를 할 경우에는 자진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자진출석 제출형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가 끝나면 감사결과를 강평을 하고 그다음 감사종료 선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감사가 끝나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결이 되며는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채택을 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그다음에 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서의 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자료는 지난 토요일까지 위원님들께서 내어 주신 자료를 참고해서 위원장님, 간사의사계장 세사람이 협의를 해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며는 1페이지 보고서류를 항목, 내용, 제출일시 및 장소 그래서 본청사업소로 나눠서 보고나 서류를 요구하는 항목, 제목을 먼저 게재를 해 놨고 그다음에 그 제목에 따른 기재내용을 그다음에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출일시는 12월 3일 오후 5시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먼저 기획실에는 3건이 있습니다. 자료항목이 3건이 있고, 건수를 제가 낭독하는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고 문화공보실이 요구자료가 2건입니다. 그다음 내무과가 4건, 사회진흥과 4건,그리고 2페이지 재무과가 5건, 사회과가 2건, 환경보호과 2건, 가정복지과 4건, 산업과 4건, 산림과 2건, 건설과 7건, 민방위과2건, 농촌지도소 3건, 그다음 사업소 보건의료원이 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에 의하며는 사실 내용이 좀 애매 한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감사 하실려는 사항을 고려해서 위원장님 그리고 간사님과 협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다소 조금 내용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아닐 경우에는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고 그래서 제목하고 내용을 전부 게재를 해놨습니다. 해놨고 그다음 6페이지 증인의 명단과 출석일시 및 장소를 게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는 실과소 실과소장, 계장전부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감사일정의 시간계획과 같이 해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 읍면에 현서면 재무계장조영락 출석일시가 94년 12월 8일 13시에서 15시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출석 읍면공무원 한사람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어서 이거는 작성을 해놨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 증인심문요지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는 사항을 즉증인으로 하여금 심문하시고자 하시는 사항을 게재를 해놨습니다. 자료를...위원님들께서 내주신 자료를 참고로 해서 게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아마 감사사항이 아니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혹시 게재안된 부분도 나중에 감사를 하실 때 보충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있으니 그래 아시고 11페이지까지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현지확인이 있습니다. 현지확인은 위원님들께서 현지확인 하시고자 하는 장소가 6개소가 되겠습니다. 6개소가 되어 가지고 아까도 제가 감사계획서를 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개 실과소에 6개소가 되기때문에 사실상 현지확인을 하루로 잡았습니다. 하루로 잡아서 현지확인을 하고 난뒤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서 초안과 서류제출및 증인출석요구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입니다. 10페이지 증인출석요구서에 현서면 재무계장 최호일 한분이 있는데 그외 민간인출석에 합당한 사유가 될때는 그때그때 증인출석요구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일씨가 아니고 조영락입니다. 현서면 재무계장 조영락 박위원님이 내주신 자료에는 최호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내용을 면에 물어 보니까...

최호일이가 현재 재무계장저 산업계장...

현재 산업계장입니다 그래서 전 산업계장이 조영락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양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증인 요구문제는 저가 위원장님과 간사님과 협의를 할 때 사실상 필요한 증인을 거의 다 망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하실때 더 추가로 발생될 인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 본위원은 만약에 조영락씨도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바로 잘못된 부분을 인식을 하며는 그걸로 끝나겠는데 만약에 끝까지 저거를 했을 때는 민간인 진술도 필요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거는 추가로.. 민간인은 추가로 출석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위증일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문제 이야기인데 감사일정 시간문제 말입니다. 그죠! 요거는 시간을 잘 짜놨는데 기획실 같은 제일 처음에 기획실 있는데 10시부터 11시 30분, 그다음에 문화공보실 같으면 11시 30분부터 14시...2시 이래 해 놨는데...

요거... 요거는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다라고는 안했지마는 이시간을 짜놨으면 시간에 안 쫓길까요? 이 내용이...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부분에 대해서 실지로 작년같은 예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감사를 안받는 실과소에서 항상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야기도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간을 정해서 될 수 있으며는 이 감사사안에 대해서 감사내용등을 감안해 가지고 실지로 협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했는데 만약에 이거보다 시간이 초과 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의결을 해서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연장할 수도 있고 또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그때가서 아마 연장이나 축소를 하시면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예! 여기 시간계획에 대해서 너무 구애받지 말고 시간이 연장되면 연장되는 당시에 가가지골라 의견을 모아서 그래 조치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