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군본청 및 사업소 그리고 읍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군의회가 개원되어 네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시키며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사업들을 살펴보고 아울러 1995년도 예산심사에 활용하도록 하는데 감사의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 감사자료를 챙기는 등 바쁜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정을 마무리하는 현시점에서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준비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조상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감사가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여러분께서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위원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거듭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참석하기로 되어 있던 군수님께서는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상현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애써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4년도 기획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우리군의 기본현황과 지역특성, 재정개요를 보고 드린 후에 기획실 소관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군의 위치는 서울 동북방 131.9km, 휴전선 남방 22.0k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954㎢ 도 전체 면적의 5.6%에 해당됩니다. 인구는 26,630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7%가 되겠습니다.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이 48.5% 2차 산업은 1.6%, 3차 산업이 49%입니다. 행정구역은 1읍 4면 81개리 340개 반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본청 및 사업소가 322명, 읍면이 148명으로 해서 47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입니다. 입지적 여건은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되어있고, 3개 사단 1개 특공연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휴전선과의 직선거리는 22km정도 되겠습니다. 개발의 잠재여건은 수려한 자연자원의 보고로서 40여년간 접적지역으로 자연환경이 원상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산과 강, 호수가 전체 면적의 93%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자연분포를 보고 드리면, 호수가 파로호와 춘천호가 있고 계곡이 삼일, 광덕, 갈목, 구운, 비수구미가 있습니다. 산은 백암산과 적근산, 화악산, 용화산이 있고, 댐은 화천댐과 평화의 댐이 있습니다. 다음은, 발전의지 성숙으로 자신감의 체득입니다. 애향정신의 결집을 위해서 미래대비 장학재단 설립 운영하고 있고,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농공단지와 정주권, 오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현재 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입니다. 재정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94년도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현재 380억9,500만원으로서 일반 회계가 362억1,600만원, 특별회계가 18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분석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37억8,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의 11% 수준이고, 투자비는 209억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의 58%를 점하고 있습니다. 1인당 담세 및 투자액을 보고 드리면 ‘94년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16만3,000원 정도 1인당 투자액은 6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정자립도는 22% 수준이 되겠습니다. 재정의 운용방향은 복지, 균형, 긴축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구조입니다. 세입에서 우선, 자체수입이 지방세와 세수입을 합해서 22%, 교부세가 45%, 양여금 17%, 보조금이 16% 정도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인건비가 69억1,400만원으로 19%를 점하고 있고, 물건비가 47억300만원으로 13%, 경상이전이 28억8,700만원으로 13%, 경상이전이 28억8,700만원으로 8%, 투자비 성격인 자본지출이 209억400만원으로 58%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7종이 있습니다마는, 지방양여금 사업이 없어지면서 현재 6개의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전체예산은 18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 대비 82%의 감소 수준입니다마는, 이것은 ’93년도에는 농공단지 조성관계로 기채금액이 ‘94년도에는 없어졌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포함해서 4개 계의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계의 분장사무는 군행정 전반에 기획 조종업무와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조정,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심사 분석과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생활개혁 종합추진이 되겠으며, 예산계는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감독, 자금수급 계획 및 예산운영, 예비비 관리, 채무관리, 전시지방재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무계는 조례제정 및 개폐안 심사, 의회상정?공포, 규칙?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 소송, 행정심판사무의 처리 및 통제, 기타 법제, 소송업무관련 사항 전반이 되겠습니다. 통계계는 통계조사와 통계연보발간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개혁 10대과제 추진입니다. 생활개혁 추진체제 구축을 위해서 금년 1월 25일날 생활개혁추진 본부를 구성해서 본부장에는 부군수께서 반장은 과제별 업무주관 실과장 10명이 맡고 있습니다. 생활개혁 종합상황실을 설치를 하고 주민신고, 고발창구를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다음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입니다. 공직자 교육을 132회 걸쳐서 직장 교육과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대주민 홍보를 위해서 간담회 및 설명회를 261회 개최를 했고, 78회에 걸쳐서 언론 및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홍보물을 16종에 31,463매를 제작 배포를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개혁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민간단체장 및 실무 간담회를 2회 개최하고, 민간단체 협의회를 22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단체별로 실천과제를 26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생활개혁 추진사례 발표회를 6급이상 전공무원이 참석을 해서 61개 사례를 발표해서 우수자 5명에 대해서 시상한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개혁 표어 공모를 5월 16일에서 6월 10일까지 20일간 공모를 해서 63편 응모 중에서 8편을 우수작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고 공문서 상?하단에 삽입 및 홍보물 제작시 활용을 했습니다. 생활개혁실천 범군민 결의대회를 5월 28일날 생활개혁민간단쳬 협의회 주관으로 결의대회를 개최해서 여기서 결의 및 채택 및 시가지 캠페인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개혁 홍보깃발을 제작해서 교량이라든가 공원, 주요 도로변 24개 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대형사고 예방입니다. 사고유형별 예방비 수습대책본부를 편성을 운영했습니다. 우리가 12개 사고유형별로 수습대책본부를 편성 운영하고 유사시 긴급 복구 대비를 위한 방재관련 기관, 군부대, 건설업체등 동원체제 구축을 위해서 재해예방 대책 협의회를 군과 읍면에 6개회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재해유형별 심의회도 12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지정운영을 위해서 매월 민방위 훈련의 날에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점검분야는 6개 부서의 12개 분야로 편성을 해서 안전점검의 날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대형 사고 취약대상을 13개소로 분류해서 화천시장에 화재문제를 우려지역으로 보고 나머지 12개소 낙석이라든가 설해관계등 12개소로 주의지역으로 해서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형사고 예방 수습체계 및 행동요령을 제작을 해서 13개소에 게첨하고 사고발생시에 신속한 행동요령등을 게제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락철 우기대비를 위해서 금년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취약요인에 대한 관리상태를 점검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2개 분야 3개소에 대해서는 서오지리 낙석 관계 등 2개 분야 3개소에 대한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또한, 화천군 지방안전점검 대책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무총리 훈령 제302호로 ‘94년 10월 28일에 발령된 것입니다마는, 대기오염 등의 붕괴로 인해서 지방안전점검 대책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점관리 대상은 교량이라든가 가스시설, 대형공사장, 화재 취약시설, 유도선 관계와 기타 위험시설물이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분석 실시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3월 10일날 수립을 해서 총 169건에 270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예산사업이 159건, 비예산사업이 10건이 심사분석 대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심사분석 지침을 금년 3월 30일에 수립을 하고, 1/4분기 심사분석을 5월 10일에 실시한 결과, 132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었고 건은 부진했었습니다. 또, 시기미도래가 35건 있었습니다. 2/4분기 심사분석은 7월 20일에 분석을 실시한 결과 154건이 정상 추진되고 3건이 부진사업으로 나타났고 시기미도래 사업이 1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3/4분기 심사분석결과 163건이 정상추진됐고, 부진사업은 3건, 시기미도래 3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심사분석 결과를 통해서 문제점이라든가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정상추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95년도 투자사업 심사입니다. 투자사업 심사지침을 5월 27일에 수립을 해서 2억이상 20억미만은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군에서 자체심사를 하고, 20억이상 100억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도에 심사 의뢰를 하고 100억이상의 경우에는 중앙심사 의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투자사업 심사의뢰 대상사업 보고를 말씀드리면, 중앙심사 의뢰 대상사업은 저희군에 없었습니다. 도심사 의뢰대상이 쓰레기매립장이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11일날 도심사 의뢰를 해서 도에서 ’95년도 투자사업이 적정하다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5년도 투자사업에 대한 자체심사를 9월 12일날 실시한 결과 심사대상 사업이 9건에 53억5,400만원이 상정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산업경제부문에 1건, 지역개발부문에 8건이 심사대상으로 했습니다. 자체심사결과 ‘95년도 예산반영이 4건이 26억2,600만원, 예산사정 등으로 일단 유보를 시킨 것이 5건에 27억2,800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반영사업에 관해서는 최대한으로 ’95년도 예산에 편성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이 예산관계로 100%로 반영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지시사항입니다. 총 136건에 지시사항에 대통령 지시사항에 5건, 국무총리 지시사항 1건, 장관지시사항 7건, 도지사 지시사항 123건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완결된 것이 80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56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추가경정 예산편성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6월 9일에 실시를 했습니다. 편성액은 22억2,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1억9,400만원, 특별회계가 2,600만원입니다. 2회 추경을 11월 2일날 편성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편성액이 11억600만원, 일반회계가 10억8,700만원, 특별회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은 정기회 기간중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이라든가 계수조정 관계로 인해서 정기회 기간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정계획 수립운영입니다.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간을 계획 기간으로 해서 경제지표의 수정보완이라든가 재정전망과 투자계획, 부족재원 대책 등을 강구하기 위해서 수정계획을 이미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세입?세출 추계에서 세입전망과 세출전망을 했습니다마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세입은 과거 10년간 년평균 증가율등을 감안해서 매년 10～11% 신장율로 추계를 했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재정수입 총규모에서 경상적 지출금인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투자 가용재원화해서 보건사회등 9개 분야에 배분을 했었습니다. 5년간의 재정수입 총규모는 2,311억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이중에 필수경비를 1,039억원을 제외한 1,272억원을 투자재원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본 계획은 지난번 임시회시 보고 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제정개정 폐지 관계입니다. ‘93년 12월 현재 자치법규는 252건으로서 이중에 조례가 144건, 규칙이 70건, 규정이 38건입니다. ’94년도에 들어와서 38건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제정한 것이 9건, 개정이 18건, 폐지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법률상담 운영상황입니다. ‘94년도 총 149건을 상담을 했습니다마는, 이동관서 운영 등 이동상담을 13회 104건 처리했고 매주 금요일날 상설상담실을 운영해서 4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상담내역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소유권 관련이 40건, 채권?채무관련이 20건, 임대치 관련이 21건, 손실 또는 손해보상관계가 16건, 기타가 52건이 상담에 임해왔습니다. 다음은, 소송사건 관련 및 수행입니다. ‘94년도 소송사건 관련은 전체가 9건 이었습니다마는, 진행결과를 말씀 드리면 이중에서 승소가 3건, 패소가 3건, 계류중에 있는 것이 3건입니다. 계류중에 있는 사건은 1심에서 1건, 현재 3심에 2건입니다. 이것은 전부 부동산과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계류 중에 사건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면, 원천리 가마니골에 도로철거 소송 관계에서 1심에 패소를 했습니다마는 2심에서 승소를 했고, 패소자의 상고제기로 현재 3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한건은 사내면 복지회관 부지가 11월 25일날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로 인해서 일부 승소로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이 보고서가 7월 25일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심에 일부 승소한 것이 3심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구만리 산 62-1번지 임야의 재심청구가 현재 1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 관계입니다. 3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작년 1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1,635개 업체에 대한 사업내용등 10개 항목에 대해서 통계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93년도 산업 총 조사가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1개월동안 작년도 1년간을 대상으로 해서 85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종업원 5인 이상 18개 업체와 종업원 5인이하 67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구 설정입니다. 매년 10년 5년 단위로 인구주택 총 조사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인구주택 총 조사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벌써 9월 1일부터 17일간 조사구 설정을 위한 작업을 실시 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7,903가구에 대한 130개 조사구를 설정했습니다. 보통 조사구는 60내지 80가구를 1개 조사구를 설정했고, 특수사회시설 조사구는 우리군이 1개조사구입니다마는, 이것은 풍익보육원에 보육아동들을 대상으로한 1개 조사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30개 조사구가 되겠습니다. 기본도를 10매를 읍면당 2매씩 해서 조사구 경계표시를 해서 통계청에 심사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3년도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입니다. 금년 10월 6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작년 1년을 기준으로 우리 지역내의 농업등 10개 분야에 대해서 생산추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법 연보발간입니다. 총 15개 분야 142종에 대해서 10월 27일날 발간승인을 도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12월 20일까지는 발간해서 유관기관등에 배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확답은 행정자료실 개방에 관한 사항은 평일과 토요일에 개방을 해서 현재 저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1,510권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행정도서가 1,133권, 일반도서가 377권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도서대출 및 열람실적은 170명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항시 개방을 해서 군민들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체험수기 발간은 저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총 응모인원이 44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본청에서 17명, 사업소에서 6명, 읍면에서 21명이 체험수기를 제출해 줬습니다. 지금 발간 의뢰 중에 있습니다마는, 12월중에 책자가 완료 되는대로 행정기관이나 유관 기관등에 배부를 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기획실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서 보고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보고한 가운데 우선 3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주요사업 추진 상황 중에서 생활개혁 10대과제 추진 내용이 있는데, 과제추진인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주민신고 및 고발창구를 6개소가 설치 운영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접수 71건중 신고?고발된 내용은 주로 어떠한 내용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리고 각종 지시사항 중에서 총 136건 중에 대통령, 국무총리장관, 도지사 특별 10건, 일반이 113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136건중 완결된 것이 80건 59%가 되었고, 추진중인 56건 41%는 미처리된 내용이 되었습니다. 미처리된 56건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송사건 관련 및 수행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중에 나열된 것을 보면은 승소도 있고 패소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류중 사건도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례적인 변호사나 선임해놓고 위탁하는 식으로 나가는데 100전 100패되는 재판에 대해서, 과거에 제가 회기때 지적한 것도 있어요. 우리 군이 이길려면 적극적인 승소판결반 노력이 있어야 되겠는데 노력이 결여되어있어요, 제반소명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유리한 증인을 채택해서 법정에 세워서 증언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사전에 준비를 안해놓고 당연히 변호사만 선임해놓고 결과만 기다리는 이러한 자세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만리 산 62-1 임야 이것은 조금만 노력해주면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는데 왜 이것을 무관심하게 방치해두고 패소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저도 2가지만 업무현황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세입?세출 구조관계에 대해서 ‘93년도 인건비에 대한 전체적으로 23%정도 약 59억8,600만원 정도의 구성비를 가졌던 것이 ’94년 올해에는 약19%로 전체적인 구성비에 4% 정도 내려가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인건비 구성에 대한 요율이 변화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본지출 관계에 대해서도 지난 ‘93년도에 39% 자본 지출을 했는데 올해와 작년도 세출에 구조적인 구성비가 차이있게 난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를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금 양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생활개혁 10대과제 추진관계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객관적인 판단을 했을때는 공직자들은 생활개혁의 추진문제가 공감을 이룰 수는 있다고 판단을 하지만, 일반 화천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생활개혁 10대 과제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과연 생활개혁 10대과제 추진에 대한 문제를 현재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형사고 예방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형사고 취약대상 13개소에 대한 문제가 우려되는데, 오늘도 제가 오면서 늘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대형사고에 대한 취약대상이 시장이라든가 몇 군데를 취약대상으로 보는데 저는 하남면 국도변에 대한 도로상에 균열부분을 보았을때 오히려 이것이 겨울 동절기에 계속 눈이 오거나 비가 와서 도로지반에 붕괴우려가 있는 곳이 몇군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스콘이 도로하단쪽으로 지반침하에 대한 관계가 있어서 계속 많은 크렉이 가 있어서 붕괴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볼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관계는 과연 정확히 사고에 취약대상으로 판단이 되어서 분류해 놓고 있는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위원님께서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 추진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사항을 다른 각도로 말씀드립니다. 추진사항에 56건 약 41%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로 해서 추진중인 사항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 과연 도지사에 지시사항이 몇 건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세분화시켜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자료 및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과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생활개혁 상황실을 운영하고 주민신고 및 고발 접수창구에 접수된 71건의 처리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신고 고발접수 창구를 통해서 처리된 것이 본청이 6건, 읍면이 65건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6건은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를 하고 있던 동촌리 주민으로부터의 전화신고를 받고 산업과 내수면개발계에 직원을 파견해서 단속을 해서 처리를 한 것이 1건이 되겠고 또, 산불발생이 됐다고 신고를 한 것이 5건이 처리가 돼서 본청이 6건이고, 읍면이 처리된 것이 65건입니다마는 이것은 사업별로 내역을 읍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고를 통해서 집계를 한 것은 대형사고 예방에 관한 것과 자연보호 및 쓰레기 수거를 해달라는 것이 38건을 접수처리하고, 4대질서 위반에 관한 사항이 24건, 불법부당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사건이 2건해서 65건을 읍면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71건을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주신 각종 지시사항 중에서 56건이 추진중에 있는 것은 현재 어떤 내용인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는 아직 미진한 사업이 아니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도 질문사항을 지시자별 건수를 함께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시사항이 대통령 지시사항이 전체가 5건 중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은 3건입니다. 그 지시항목을 말씀드리면, 관광산업의 획기적 진흥 농가소득의 향상대책추진, 책임행정의 구현, 이러한 사항이 지시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포괄적인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완결할 수 없는 사항이고 년중 추진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지시사항이 2건입니다 그중에서 이것도 사무혁신 추진에 관한 강조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년중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중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장관지시사항이 총 7건입니다마는 이중에서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6건이 되겠습니다. 서민생활 물가안정 대책 강력추진, 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폐수 무단방류 엄금 특별지시, 유도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 ‘94년도 풍수해 대책의 강력한 추진, 비상사태대비 민방위태세 강화 지시, 지방물가안정 특별지시, 이러한 사항들은 현재 년중 계속 추진을 해야되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완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도지사 지시사항은 전체가 113건입니다마는, 이중에서 일반지시사항이 113건이 있고 해서 일반적인 지시사항은 여기서 일일이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이중에서 특별지시사항은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콜레라 및 수인성 전염병 예방 관리와 ‘94년도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에 따른 특별 당부사항과 내고장 상품 사주기 등 추진중에 있는 사항은 3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현재, 포괄적으로 지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년중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 추진중으로 분류해서 년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사건과 관련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민감한 대처를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패소하는 소송사건이 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었으면은 구만리 산 관계는 우리 군이 승소할 수 있는 것을 패소하지 않았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선임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소송 수행에 따른 각종 자료라든가 우리가 유리한 정보를 최대한 수렴해서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소송의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구만리 산 관계는 ‘90년 7월 13일에 패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94년 4월 26일날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94년 4월 26일날 재심청구를 했습니다. 현재 10차 변론까지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증자가 발생을 해서 우리군에서는 그 위증자에 대한 형사고발도 아울러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심청구에 승소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라든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정부문서 기록보존소에 3명이 출장을 가서 화천댐 건설 당시에 보상관계에 서류를 확보했고,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정부문서 기록 보존소에도 저희가 10월달에 2명이 출장을 가서 관보라든가 인근 국유임야의 매각등의 자료를 수집했고, 또 우리가 유리한 증인을 받기 위해서 증인들을 찾아 다니면서 과거에 거기 사시던 분들에 지역을 더듬어서 증인도 추가로 확보를 하고, 또 원주라든가 문막 서울등 가정법원과 산림청등에서 호적도 추적조사를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출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재심청구사건이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 때문에 패소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재심청구해서 우리군이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구조에 있어서 인건비가 ‘94년도와 ’93년도 예산에서의 분포 비율이 ‘94년도는 19%, ’93년도에는 23%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인건비는 예산규모가 ‘94년도에 전체적우로 98억5,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구조적 비율은 4%로 낮아졌지만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늘었기 때문에 9억2,800만원의 인건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98억5,600만원이 늘어나서 차지하는 비율이 오히려 줄어들었고, 자본지출에 있어서 58%와 39%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방 양여금이 ’93년도에는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 와서는 일반회계로 흡수됨에 따라서 약 80억원 정도의 금액이 일반회계로 전입 편성됨에 따라서 자본지출에 투자 성격인 자본지출에 비율이 늘어났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지출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인건비는 전반적으로 매년 인상분에 대한 인상요인에 대해서만 가감이 따르기 때문에, 물론 8억, 9억이 늘어난 것은 자연증가분 인상분에 대한 늘어난 것이 인정되지만, ‘93년도에 우리가 보통 각종 모든 것은 성질별, 항목별,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성비가 통상적으로 지침사항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항으로 따졌을 때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통상적인 관례사항에 구성비로 인건비가 ‘94년도에는 23%이기 때문에 좀 높다는 사항인데 이것은 예산에 대한 가감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상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소된 것 보다는 원천적인 것에서 가감이 잡히지 않았느냐, 인건비 관계가 좀...

‘93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구성비 자체가 자본지출관계가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퍼센트가 높아졌다면 이해가 가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면 맞는 얘기네요.

다시 한번 제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추후에 다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말씀하신 생활개혁 10대 시책이 공직자에게는 공감이 갈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생활개혁이 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생활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유명무실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민들의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특수시책도 개발을 해보고 각종 홍보라든가 기회가 있을때마다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 군민의 동참속에서만 생활개혁이 성공될수 있다는 생각으로 민간 단체협의회도 구성을 해보고 실무협의회도 구성을 하고 생활개혁 표어를 공모한다던가 범군민 결의대회를 개회한다던가 아니면 홍보깃발 제작을 해서 교량변이라든가 주요 도로변에 설치를 하고, 신문이나 유선방송, 반상회 홍보, 여러 가지 사항으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 또 공무원들만의 시책으로 흘러가지 않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는 군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시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생활개혁 10대과제 추전에 맑은 물 사업도 한 과제죠?

네, 그렇습니다.

간단한 예로 실장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마는, 맑은 물 공급대책에 의해서 화천에 있는 간이상수도를 뺀 기본 상수도에 있는 군민의 설문조사 관계를 제가 검토해 봤지마는, 거기에서도 상수도에 대한 불신관계를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 생활개혁 10대과제 추진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부적으로 나오지만 맑은 물 사업 자체도 지금 현재 주민들에게 불신을 주고 있는 사항인데도 잘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잘됐다기 보다는 이것이 생활개혁이 총괄을 저희가 하고 각 부서별로 생활개혁 추진 부서가 따로 있어서, 기획실로서도 이것을 취합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불붙치는데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보고회도 하고 특수시책 발표회도 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맑은 물 공급대책 문제도 생활개혁 10대 과제 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 관계가 환경보호과라든가 건설과가 하는데 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행정과 모든 업무가 일치되어 나가지 않는 관계로 인한 문제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피부에 안 닿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엄격히 따져보면 각 읍면에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전부 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허위 보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이겁니다. 왜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확산되어 있지 않는데도 보고하는 사항에는 “잘되고 있습니다.” 하고 읍면에 보고 할수도 있어요. 이러한 문제점을 보면 앉아서 총괄 집계하는 기획실장님은 추진이 되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는 주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책이 병행되어야 하므로써 변화가 되는 시책이 되야 되지, 그냥 입으로만 떠들어가는 그런 시책이 되가지고는 공감을 하지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95년도에는 좀더 심사숙고한 세부계획을 가지시고 사업이 일원화돼서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깊숙이 심어들어갈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적극 개발을 해서 ‘95년도 부터는 더욱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대형사고 예방 관계에 대해서 5번국도의 도로 노면의 지반 침하등으로 인해서 금년 월동기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도로관리청은 물론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국무총리 훈령의 지시에 의해서 지방안전 점검대책반을 구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라든가 교량관계는 건설과장이 책임을 지고 안전대책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안전점검대책반에 다시, 지금 현재 26일까지 조사 완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취합하는 부서이지만 결과는 아직 받질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포함이 되어있는지를 다시 확인해 보고 만약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다고 하면은 점검대책반에...

제가 5번 국도에 오다가 대강 확인을 했는데 4군데 정도가 아주 심한 균열이 되어가지고 침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고개 언덕으로 올라오는 상단부분에 화단 아랫단에 있는 크렉이 아스콘 자체가 금이 많이 갔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엔 하남면사무소를 지나서 그쪽 위에서 돌아 나와서 호수변을 따라가는 그쪽에도 심한, 차가 울렁할 정도로 심화된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한군데가 심하고 나머지는 금이가 있는데 노면을 확인해 주셔서 아무래도 좀 위험한 소지가 있는 사항을 취약대상으로 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시사항 관계는 아까 같이...

네.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대충은 알겠는데, 생활개혁실천 범군민 결의대회 개최를 이제 5월 28일날 하였다고 했는데, 어떠한 개혁에 대한 대회를 했는지 생활개혁이 정말 실천을 목적으로 하였는지 그 효과는 어떠했는지, 생활개혁에 대해서 결의대회를 하고 군민이 이해하고 실천이 어느 정도가 되었다고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대군민 홍보계도 간담회 설명에 개최를 162회를 해서 10,569명이 참석을 했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홍보를 하였으며, 이것 역시 홍보한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했으며 또, 효과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아까 동료위원들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구만리 산 62-1 임야 재심청구를 했다고 했는데 서울과 부산에 출장을 가서 근거서류를 확보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확보한 서류는 소송에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서류가 구비가 됐는지, 앞으로 소송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이겠지만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4경영사업에 대한 추진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경영수익사업을 하시겠다고해서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사항을 보니까 하천골재 수익금에 대한 추진 사항이 계획만 해놓고 수익이 없다, 그다음에는 9월 건강진단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놓고 수입이 2,000만원이나 된다, 이렇게 사항을 보고하셨네요. 그리고, 올해 경영수익을 사업을 해서 벌여들였다고 하는 실적을 4월 10일이지만, 현재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고 도축장 하나로 겨우 그것도 투자하고 수익으로 따져보면은 아무런 이익이 나지 않는 이러한 수익사업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94년도 한해에 추진을 하신 사업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획실에서는 이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민간공동 출자사업에 대한 자료수집 그것도 아울러서 복합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없이 이 사항에 대해서도 어쨌든 제 3섹타 사업을 해야되겠다하는 추진관계로 해서 이 사업을 도에서도 계속 지시하여 선정해서 올리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어떻게 올려진 사항인지 알수가 없습니다마는, 국내여비를 기획실에서 해가지고 간 것을 보면은 매달 민간공동출자 사업추진 관계에 자료수집으로 해서 박영철씨가 계속 여비를 타가지고 나가서 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 경영수익사업 추진관계도 마찬가지 이 사업이 과연 여비만 가지고 타가지고 가서 어떠한 대책이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된 사항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을 매달 이름만 붙여서 여비만 빼간 사항인지 어떤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지방채 채무 현안관계에 대한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천농공단지에 대한 관계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서는 이것을 분양을 해서 이 정산한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실수요 일당 부지를 매각해서 상환을 하는 조건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농공단지가 그동안에 관련부서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올 4월달인가 도에서 준공처리가 되는 바람에 이자만 계속 군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이자만 상환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 몇 개 들어가서 부지대를 가계약을 했다가 10월달에 해서 이제 받아들이는데, 과연 이런 채무관계를 이런 식으로 해서 승인해주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열과 성의를 다해서 군에서 이자부담을 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자부담을 많이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 원천농공단지에 우리가 들어간 전체적인 이자가 얼마나 되고, 향후 관계가 부지가 매각이 돼서 제대로 되는지 또, 실질적으로 이 사항이 채무관계가 제대로 돼서 변제가 될 예산이 있을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전용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예산지방채 상환 주택사업 특별회계 관계에서 지방채 상환을 하기 위해서 주택자금에 대한 이자상환관계에서 원금상환으로 예산전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자상환에 대한 지출액이 약 7,624만2천원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1,700만원이 예산을 전용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601-03에 대한 이자 85년도 주택융자금을 일시 완납을 해서 원금예산이 부족해서 1,700만원을 전용을 했는데, 이것이 예산이 3,986만2,000천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출한 돈이 2,989만5천원에서 예산이 996만7,000원인데 1,700만원을 예산을 세우므로써 지금 얼마나 모자르냐 하면 300만원 정도가 모자르는데도 이것이 예산을 다 세웠다해서 이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금일 소요액은 2,996만7,000원인데 1,700만원만 전용을 한 바람에 실질적인 소요액보다 300만원을 모자르게 세웠는데도 이것이 소요액이 맞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용한 사항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예산편성 지침사항에 경비에 성격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민간인에 대한 보상적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업무보고한 가운데 생각이 나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법률상담시 운영관계에 대해서 연관된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무려 4개월동안 법률상담 유공자라는 상패가 5개가 나갔습니다. 이런 감사패를 예산이 많아서 남발하는건지, 물론 군민들에게 상담을 해주시는 공을 봐서는 대접하는 것도 좋지만, 기관의 감사패가 너무 남용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 그분께 적당한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4개월동안에 무려 5개가 계속 나갔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상패 내용의 금액을 보니까 2월달에 10만원짜리, 또 2월달에 8만원, 6월달에 8만원, 7월달에는 두사람에게 동시에 5만원짜리를 줬는데, 일관성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차등을 둬서 되겠어요? 줄래면 일정한 단가에 의해서 누가 봤을때 대등한 것을 줘야지 모순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문을 드리면서, 또한 다른 동료 위원들의 질문을 생각해서 한가지만 더하고 다음에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실 내부에 문제인데, 초과근무자 수당지급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한 두사람이 근무를 했는데 수령을 안 할 걸로 되어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월별로 말하면 1월달에 두 사람이 받지 못했고 2월달에는 한사람이 받지 못했어요. 4월달에는 1사람이 받지 못했는데 왜 지급을 안했는지 6월달에도 한사람이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무슨 사연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군이 도의 시달에 의해서 혁신분석결과를 도에 분기별로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보고한 진척사항 결과를 보면은 부진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4분기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2/4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4분기에 간동면 청사부대시설 공사가 부대사업을 들어가 있는데 그 부진사유 대책은 부처간의 업무가 협조가 미흡하고, 읍면 토목기사의 인사이동이 빈번과 교육등으로 인해서 설계가 지연됐다고 하는데, 부처간의 업무협조 미비라는 것은 무엇이고 토목직 인사이동의 교육등 간동면 청사부대시설이 지연됐는지, 도지사에게 보고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동묘지 조성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진입로 설계결과 사업비 과다로 추진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를 변동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설계가 변동되어 현재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사업을 보면 사업도 결정되어 있지 않고, 현재 산림청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서 사업이 추진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계약이 완료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화천군하고 간동면에. 이것이 실상 은근히 추진이 돼서 양돈단지도 말썽이 많은데, 이런 사업상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또 현재 이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언제, 무슨 이유로, 왜 이렇게 임대계약을 완료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서류와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민, 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자료수집 관계에서 빈번히 출장을 많이 나가서 여비가 많이 소요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출장명령부하고 그 내부결의서와 거기에 대한 현재 복명한 것을 자료를 갖추어서 같이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진연진 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편의상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생활개혁실천 범군민 결의대회에 따른 효과가 어떠한 내용에 행사였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실과에서는 제일 역점시책으로 생활개혁 10대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없이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인식하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군민 홍보라든가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중의 일부가 범군민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전개하게 됐습니다. 5월 28일날 토요일 10시에 군청 광장에서 각급 사회단체 임직원 및 주민등 300여명이 참석을 해서 의식행사 및 시가지 캠페인을 전개를 하고 아울러서 국토대청결 운동도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군민 대표 한사람이 결의문 채택을 하고 프랑카드와 피켓등을 제작을 하고 어깨띠 등을 두르고서 시가지 행사를 마친 다음에 국토대청결 운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공감대 형성및 군 조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생활개혁이 어떠한 것이라고 하는 계기는 마련을 했다고 자체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활개혁에 군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 각종 행사라든가 홍보에 더욱 열중을 해서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개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을 주신 것이 간담회 및 설명회가 262회 홍보내용과 효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붐 조성이라든가 군민과 함께 하는 생활개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에 일환으로서 주민의 불편 부당한 사항들을 일대 개혁하는 의식 운동으로서 본 운동이 정착되기 까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병행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우리 군청에서 하는 행사는 물론,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라든가 간담회, 설명회가 기회 있을때나 모임이 있을때마다 주민과의 접촉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생활개혁에 대한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총 누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생활개혁 운동은 단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안기 때문에 이러한 간담회나 설명회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실효성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거기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전군민이 지켜야 할 조그만 질서유지가 안 지켜지고 있어요. 도로를 건너는 것을 봐도 횡단보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건너고, 주차도 막해놓고, 담배 꽁초를 버리면 5만원인가 벌금을 낸다고 하지만은 아무데나 막 버리고 있고 쓰레기도 막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군민이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피부에 와닿는 대책을 강구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군민 전체가 동참을 해서, 지금 지적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기초질서부터 지켜나가는 생활개혁이 되도록 좋은 시책이 있으면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의해 주신 구만리 산 62-1번지 재심청구권에 대해서 출장을 해서 근거서류 확보라든가 소송 수행에 유리한 자료의 확보 정도라든가, 또 승소할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재심청구권을 승소하기 위해서 위증죄로 고발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형사소송사건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자료수집 활동은 소송 피고인의 친척이 위증한 사항들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적등본, 추적길과 위증 사기점 일부가 반박자료로 확보할 수 있었고 화천 발전소 댐건설과 관련해서 국유임야 매각사항 임야가격을 위증한 사항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은 지금 현재 위임된 변호사에게 자료가 제출돼서 형사 또는 민사사건에 자료로 제출되어있고, 계속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또, 동아일보에서 수력발전댐 공사 기록 사항이라든가 수력발전댐 공사 기록 사항이라든가 국유임야 양여 허가사항, 개인 부동산의 인근산 번지확인, 화력 발전소 공사관계 처리라든가 간동면 구만리 지적원도 전 필지에 대한 자료등을 수집을 하여 제출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 여부에 관해서는 답변 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문제는 민사사건의 판결이전에 형사고소된 사건의 승소여부에 따라서 많은 민사사건의 재판 판결여부가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사고발에서 무혐의 처리돼서 다시 저희가 항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일부 심사기명에 대해서는 공사 시효가 아직 미완성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항고를 했고, 위증교사로 2명을 항고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공소시효가 완료 돼서 재항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4명이 형사고발 항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승소가능 여부는 형사고발 위증혐의 처리에 따라서 다소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본 사건을 위해서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을 패소했다는 질책과 지적 때문에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94년도 경영사업 운영사항, 골재채취 사업과 도축장 운영관계 공무원 건강진단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0월 현재에 건설자재 공급생산이라고 해서 골재채취 대행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북한강의 장기담수로 인해서 골재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허가로서 골재채취 허가를 내 주고 있기 때문에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50%의 실적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상당히 저조합니다만, 이것은 내년도에 경영수익사업으로 골재채취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경영수익 사업 측면에서 추진할 계획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장 운영관계는 당초에 수익이 1,1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현재 수익은 1,500만원으로 당초 계획과는 차이가 없이 진행됩니다마는 너무 소규모래서 사실상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하기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신체검사 관계는 관에서 운영하는 경영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제외 시키도록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 경영수익 사업으로 다루지는 못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도에 공무원이 건강진단을 했고, 2년에 한번씩 진단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공무원 가족들이 건강진단을 했고, 또 내년에 다시 공무원 가족이 건강진단을 하게 됩니다. 작년도에 장비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의 실적이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기계를 확보했기 때문에 수익 측면에서 본다면 순수한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해주신 민간공동 추진 사업 제3섹타에 대해서 자료 수집차 출장이 빈빈한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경영수익 사업 및 제 3섹타 사업추진을 위해서 도의 특수시책으로 저희 군에서는 도의 강력한 업무추진 의지와,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 군정 질문을 통해서 적극적인 제 3섹터라든가 경영수익 사업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을 출장시켜서 선진군이라든가 다른 기타 기관에 경영수익사업 자료수집을 위해서 여러분 출장을 시켰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뚜렷한 사업을 시작을 못하고 있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자주재원 확충 방안으로 제3섹터라든가 경영수익 사업 때문에 저 자신도 상당히 골몰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특별한 사업을 보고 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사업선정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 실정과도 적합해야되고 실질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이 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라리 강건너 택지개발 사업이라든가 주요 도로변 휴게소 설치등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제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본격적인 추진은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빈다. 그래서, 우선 ‘95년도에는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북한강변에 골재채취 부존량을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5년도에 골재채취 경영수익 사업의 추진 계획은 전체적인 수입이 8억900만원 거기에 대한 지출이 대형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6억600만원이 지출되면 순수한 수익은 2억원 이상으로 상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해주신 지방채현황입니다. 원천농공단지를 분양해서 상환조건으로 기채를 해서 그동안의 이자를 너무 많이 지출하고 향후 얼마나 부담을 더해야 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채한 것은 전체금액이 28억3,600만원입니다. 이것이 이자 16억3,200만원을 계상하면은 전체적으로 총 채무액은 44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5년거치 균분 상환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금년도 9월말 현재 이자를 상환한 것은 4억7,9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이자를 11억5,300만원을 더 상환을 해야 이자가 상환이 됩니다. 이것이 현재 거치는 기간중에 있기 때문에 원금상환은 안합니다마는 이자상환이 계속 가중돼서 우리 군의 재정운영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입주업체별 현황이라든가 계약관계는 산업과에서 보고 드릴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관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사업이 시행을 하고 나서 지금 분양이 되지 않고, 일단 준공처리가 지연이 되므로서 분양관계가 그동안에 가계약이 되어 있다가 정식적으로 분양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료를 제가 지금 산업과에서 받았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자신있게 답변해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연구를 해서...

알았어요. 산업과인데 채무부담 관계니까 물론 산업과 주관 부서인데 문제는, 채무부담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문제는 물론 산업과에서 준공처리 지연 관계로 인해서 채무부담이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는 공단 입주자가 원칙적으로는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사업지연이 되다보니까 준공처리를 못하고 지금까지 끌다 보니까 우리가 대납을 해서 이자를 물어줬다는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선 채무부담관계에 대한 모든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을 관련부서에 책임을 져서라도 어떠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채무부담 관계 때문에 저희가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공자 유치 협의회도 개최하고, 유인물도 만들고, 서울도 가고, 설명회도 하는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지역여건의 불리등으로 인해서 참여 기업체들이 선뜻 입주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유치관계를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유치는 차후에 어떻든간에 준공처리라도 빨리 했었으면 현재 입주한 그 사람들이 1년이상을 그냥 살은거라 이거죠?

그 부지내에 사유지를 이전 안하는 관계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안했으니까 유진식품 같은 경우에는 제1번으로 기공을 준공처리를 했는데, 1년동안 군에서 그냥 이자를 우리가 대납을 해준 문제가 되니까 그런 문제는 관련 실과장에 대한 책임 추궁이 되어야 된다고...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한 사람의 사유지 문제를 해결못한 상태에서 준공처리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관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분야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산전용문제 자료를 가지고 계실텐데요, 타자상에는 금후 소요액이 2,996만7,000원으로 됐는데 실제로는 2,697만6,000원입니다. 9와 6이 바뀌어지는 바람에 1,700만원 전용해야 금액이 맞는데 금후 소요액이 타이핑 과정에서 6이 9로 잘못쳐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보상금의 지침상 경비성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침하고 ’95년도 지침이 조금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95년도 지침을 보시게 되면은 ’94년도 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기타 사회보장적 수여금이라든가 의료보장금 이것은 다 제외하고 민간에 대한 보상금 지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실비보상적 경비, 장려금 및 시상금품 입영장정 및 기타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급량비, 댐 관계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 하시는데요, 제일 먼저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선 경비의 성격 자체를 예산편성 지침에 왔을때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이 아닌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출할 수 있는 제경비라고 성격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경비의 유용관계는 일단 접어놓더라도 현재 각종 경비에 대한 지출관계에 증빙서류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몇 군데가 실질적으로 성격상 지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해드리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제가 먼저 지방행정에 협조한 자에 대한 반대 급부적인 사례금은 보상금으로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할 수 있는데 그건 민간인에 대한 사항을 말씀 드리는 것인데, 우선 첫째로 2월 5일날 제설작업 비상근무자 급식비 장덕환 외 12명에 대한 지출관계에 나와 있는데, 이 제설작업 비상근무자는 영수증을 보니까 수로원입니다. 수로원은 고용직 직원으로서 준공무원에 대우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아닙니다.

아닌데, 일단 민간인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공무원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근거는 보상금 밖에 없습니다. 원래 급량비와 보상금 가지고 공무원이냐 민간인이냐를 따져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일용인부로 나가는 청소부라든가 수로원, 이러한 분들은 공무원법 제2조에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보상금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임용 5월 17일 입규자 교육입주 보상관계는 공무원이 아닌 현 입장에서 보상으로 한 겁니까? 그러면, 전경대원은 어떻게...

전경대원도 민간인으로 봅니다.

전경대원을 어떻게 민간인으로 보는지 이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 해 보세요.

원래는 군인입니다마는...

군인이면은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민간인으로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원요청이 있거나 꼭 지원해줘야 할 사항은 지금까지 관례상 보상금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글쎄, 관례상인데 우리가 이렇게 남발을 하다보면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절감운영 규칙에 대한 문제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감에 대한 실질적인 사항이 아니고 자꾸 이렇게 대원으로 나간 사항이 몇백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보상 사항으로 나갈 수 있는지, 민간인에 대한 정의를 난 자세히 모르겠어요. 전경대원이 과연 민간인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지출여부가 상반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원을 요청받고, 지원을 해줘야 될 불가피한 사항이 생겼을때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적당한 예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그 항목에서 지출이 되는등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을 연구 검토를 해서 심사 숙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법률상담 운영 공로자 표창 관계입니다. 우리 7사단 법무관들이 생활법률상담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매주 금요일, 또는 이동군청이 법률 상담을 군민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군법무관 5명 전원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2월 3일날 인천지검 검사로 있는 김오수씨가 전역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군수 감사패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이분이 전역을 해서 저희군에서 메달포트라고 해서 공로패를 좋은 것으로 해주다 보니까 10만원이었고, 그다음 2월 28일은 전역이 아니고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좀 낮은 것으로 8만원짜리를 해줬습니다. 또, 6월 30일날에는 법무참모가 가는 관계로 해서 8만원짜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7월 7일날 2사람 전출을 가는 것은 예산절감도 해야 되겠고 해서 단위를 낮추어서 5만원짜리를 해주다 보니까 5개가 상반기 중에 지출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전출하거나 전역하는 법무관들에게 감사패를 해주더라도 5만원으로 계속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그런면의 유대도 강화하는 측면에서 해줬으리라 보는데 무려 4개월동안에 5명씩에 대해서 한사람도 빠짐없이 일률적으로 계속준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지나친 선심인 것 같아요. 감사패라는 것이 남발되서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감사패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해서 앞으로 누가 법률상담하는 법무관이 가더라도 동일한 규격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해줘야지, 어떤 사람은 10만원짜리, 어떤 사람은 5만원짜리,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괄성이 없다 하는 이야기 한것이지 한 자체는 잘못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업무추진에 고려를 해주십사하고 지적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군범무관들에 대해서 그냥 보내기도 그렇고 사실상 고생도 했고, 저희가 최대한 우리 군민이 법률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참고를 해서 일률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초과근무자 수당 지급이 월별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복사과정에서 도장 찍은 것이 흐리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원안은 경리계에 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한 결과, 그 인원은 다 지급이 됐는데 도장이 좀...

그것은 기획실장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는데, 돈을 받았겠지 안 받았겠습니까? 여기 복사과정에서 차질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도장이 누락된 것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회계장부에 철저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 결과에 2/4분기 간동면 청사 부대사업에 부진 사유중에서 부서간에 협조 미흡관계하고 토목직 인사이동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간동면 청사 부대시설 공사비가 재무과에 5,000만원으로 금년도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간동면에서는 추경에 5,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뒤편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수차의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못해주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아마 건설과에다 설계의뢰 과정에서 조기발주 사업등 각종 건설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술직들의 손이 모자라서 간동면에 직원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간동면에 기술직들 인사가 5월 17일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규로 온 사람이 간동면에 부임하자마자 6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토목행정반에 교육 입교 등으로 인해서 사업을 2/4분기에는 최소한 착공을 했어야 될 사항을 착공을 못했기 때문에 부진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사업을 촉구를 하기 위해서 심사분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물론 저도 얼마전에 나가봤습니다마는, 터파기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10일날 착공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촉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3/4분기 심사분석 중에서 공설묘지 조성사업 부진사유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당초 ‘94년 9월 12일날 설계를 한 결과, 폭을 6cm로 해서 공사설계를 납품을 받았는데 이 도로공사비가 7억1,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차 한대 정도만 올라가면 되지 6cm 정도면 거의 군도와 같은 폭인데 2대의 버스가 자유롭게 교차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지적에 의해서 다시 용역업체로 하여금 폭을 5cm로 축소 조정하도록 지시가 돼서 이제 6억4,700만원이라는 설계소를 납품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7,000여 만원 정도의 예산감액 조정된 관계로 인해서 본 사업의 착공이 늦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지연사유를 명시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93년도에 이월된 예산 1억8,6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공사를 발주를 하고 내년도에 원래 길을 다 마쳐야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다 마칠려면 예산이 한 4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95년도에 마무리 짓는 계획으로 계속사업비로 요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월된 사업비를 가지고 11월 26일날 공사계약 의뢰 및 관급자재 신청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해주신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에 관심과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국유림 사용허가가 되지 않아서 이 사업이 상당히 지연된 사업입니다. 간척리 152-187 도로 1,501㎡를 국유재산법 제3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2조 1항에 의해서 6월 30일날 도로에서 잡종지로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했고, 금년 7월 13일에 건설부 소관에서 재무부 소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22일날 용도폐지된 1,501㎡중 873㎡를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했고, 이것은 농산물판매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산림청 부지는 허가가 되는대로 현재 산림청과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허가시 주차장 부지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도 산업과장께서 산업과 소관 보고시에 좀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부진사업 파악을 하는 심사분석 부분에서는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양해를 하신다면은 산업과 보고시에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민간공동 투자사업 출장명령부 내부결의서등 자료제출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안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분석 내용에서 심사분석이라는 것은 심사해서 이것을 분석한 결과가 아니냐 라고 간단하게 마무리짓고 싶어요. 도지사가 이것을 봐서 심사분석을 해서 결과를 보고해라 이런 쪽으로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기획실 소관으로 지사한테 보고했는데 그렇게 개요적으로 알아서 심사가 분석된다고 보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의 숫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지만은...

추진상에 대해서는 분석을 했어야죠. 여기 보면 추진상하고 부진사유 및 대책 3가지 방법으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3가지 방면을 다 분석해야지 어느 하나 분석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글쎄, 서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황하게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부진한 사유가 발생하면 분석해서 보고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해당 실과에 촉구를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조기에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5번국도는 논미리에서 원천리 구간에 탱크 저지선으로 인해서 대형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군사보호시설 지역이 해제되고 했으니까 건설과와 협의해서 탱크저지선을 철거할 수 있게 해달라는 뜻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현재 군사보호구역으로부터 해제가 됐다는 사항과 또, 건설과에 지도로 봐서는 논미 1리에서 하남면까지 도로는 군사보호시설 구역내에서 해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좀더 군사시설보호구역 여부를 확인해봐야 되겠고, 또 군부에서 시설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군부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교통 장애물이 된다고 하면 건설과장과 군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할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사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받은 수당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지급이 일괄적으로 시간외 근무시간을 22시간으로 1월～12월까지 포괄적으로 시간을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일을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일괄적으로 22시간이 배정을 나누어 먹듯이 그런 초과근무수당이 지급을 하는 이러한 예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1월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관계에 대해서 명령대장상에는 실질적으로 1월달 근무에 대한 명령부는 현재 없습니다. 그것이 전년도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은 2월부터 근무에 대한 명령부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월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2월달에 근무명령부 사항에서 정우근씨께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날짜가 28일 단 하루밖에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자료를 뽑고 있겠지만은, 월별 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이 원래 제가 알기로는 몇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령 4시간 30분을 근무하면 1시간 30분은 삭제하고 3시간을 하는 초과 근무수당에 대한 지침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달에 보니까 3월 27일날은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산불근무를 하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초과근무수당을 했는데, 그것이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휴일근무 수당을 처리하는 사항인지 시간외 근무 초과수당과 병산해서 가산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시 한번 검토가 된 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포괄사업비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군 포괄사업비가 1,000만원이 예상이 돼서 7월달까지 837만원을 그대로 방치해 놓는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10월달에 와서 12일날 풀 포괄사업비로 전용해서 837만원을 그대로 방치하고 10월달까지 써야 할 일이 없는지,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을 굳이 당초부터 세워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왜 방치해서 837만원을 쓰지 아니하고 전용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일날 다시 837만원을 전용한 후에 화천읍외 4개 면에다 숙원사업비로 9,500만원을 배정을 했는데, 물론 각 면에서 예산이 딸려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재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10월말까지도 1억900만원씩을 그대로 예산을 남겨놨는데 11월 현재까지 이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10월과 11월 2개월을 남겨놓고 월동기가 되면 어떠한 특별한 사업을 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억원씩을 그대로 방치해둔 사실은 굳이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쓰질 않는 것인지, 사업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실제로 12월이 되면 이미 동절기 공사를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해 논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민단체에 대한 보조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우리가 정액보조하고 있는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15일날 45만3,000원은 문화원 임원 연수 참가 보상금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에 우리가 정액으로 보조해 주면서도 자체에 예산이 충분한 사업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또 보상금을 지불해 준다면은 정액단체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과연 이것이 정액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원 자체사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출됐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당초에 포괄사업비에서 1월 28일날 상서면 마현리에 월동기 노인회에 난방기 보조를 했는데, 노인회는 원래 난방비가 나가야 할 사항이 아닌데도 여기에 난방비가 지출이 됐어요. 엄연히 노인회는 가정복지과에서 노인회에 난방 유류대금을 만족하게 드리지는 못하지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20만원을 군수님께서 가서 난방비를 보조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은 지출여부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원인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가 당초에 모든 것이 최소하도 내부결재 하기 이전까지는 보조 결의를 받아서 지출 원인행위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출결의서에 대한 사항이 누가 책임을 져야 할 도장을 찍은 사항이 없이 백지가 되어서 나오는 지출결의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뭐냐하면 ‘94 직업훈련소 해외연수비 보상에서 90만원해서 나왔는데, 도장이 하나도 안 찍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출결의를 하면은 돈을 다 주는지 모르겠네요. 또, 28기 기계화 영농단 교육에 따른 여비보상도 마찬가지로 몇 건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지출원인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군에서 행정을 한다는 공무원이 백지로 지출하는 경우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다시 경리계장을 불러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서와 공명지침 시달을 9월달에 각 실과별, 사업소, 읍면에 운영지침을 내렸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예산절감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절감이 되었는지 과연 추진실적이 우리가 목표대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23 ‘94년도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미 이석신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너무나 허점이 많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내용을 보면은 원인행위나 지출부등의 기록사항, 일자 전부 금액만 나왔어요. 결재없이 어떻게 집행이 되느냐 이거예요. 기획실은 예외법이 있습니까? 결재없이 나간 것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또 한가지는 민족통일협의회에서 하는 1년에 한번 자전차 대행진이 있습니다. 그 단체의 구성원들이 누구 돈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인데, 이런 단체에다 250만원씩 지출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까? 화천군 어느 사회단체가 손 벌리면 돈을 다주겠어요?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데도 이런 거액을 지출할 수 있는데 이런 거액을 지출 할 수 있어요? 농민과 영세민은 어려운데, 어느 단체에 이런데 보상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들을땐 섭섭하겠지만은 경우가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손 벌리면 무조건 줘도 되겠어요? 이 예산 깍아야 돼요. 뭐하는 짓입니까? 그리고, 노인회에 잔치면 부녀회에서 복지여성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돌아갑니까? 자율적으로 해서 부족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느 단체인지 일을 하고자 하는데 워낙 재원이 없다보니까 이것은 단체에 협조를 받아야겠다 할 때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 손만 벌리면 다 되는 거예요? 그 단체는 뭘했습니까? 화천군청과 사회단체하고 짜고 하는 것 밖에 더 돼요? 급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년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액 깍아야 돼요. 군민의 세금을 그렇게 무질서하게 써서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호되게 많은 질책을 해주셨는데, 물론 일을 하다보면 잘못된 것이 있겠죠. 그런데, 주무 관련부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신경써야겠다는 생각합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현재 내부결의한 것을 보면 상서면 노인회 앞으로 했는데 이것이 보조신청으로 들어왔어요. 건의하신 월동기 난방 부족에 지원요가 있기에 붙임과 같이 조건을 부처 보조코져 합니다. 그다음에 밑에 가서 조건을 군수 민박마을 방문시 건의하신 월동기 난방비 부족액을 붙임 조건에 의해서 부하여 보조하오니 익일 15일까지 정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보상금입니까? 보조금인데 왜 여기에 와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301-01 보상금조거든요. 이것이 운영 보조 아닙니까? 또, 내용을 보면 총사업비가 45만원인데 보조액이 20만원이고 자부담이 25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을 바로 잡아 주셔야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민사안에 보상금이거든요. 어디까지나 관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보면은 일상경비 지출원 이런 사람한테 다 나갔어요. 이런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물론 나누어 가졌다 하더라도 붙일 것을 형식으로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일상경비 지출원이 영수인이 됩니까? 초도순시라든가 몇 가지 나오는데, 이래서는 안돼죠. 어떻게 공무원이 일상경비 지출원이 보상을 받습니까? 이런데 대해서 많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2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이 일률적으로 22시간씩 지급이 됐기 때문에 많이 일하는 부서와 일을 적게 하는 부서와의 공평성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처우개선적 경비로 저희가 간주를 하고 있고, 또 예산편성 지침에 22시간씩 지급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원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규정상에는 13시간 이상 72시간까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하면은 73시간까지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많은 금액이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이 되고, 또 예산편성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측면, 처우개선적 경비의 성격으로 봐서 일률적으로 22시간시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월달의 명령부라든가 2월달의 근무 명령부 복사해 드린 것이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일지 수당 규정이 바뀌면서 ‘94년도 1월, 2월달은 구 대장에 의해서 작성을 해서 저희가 비치하고 있는데 복사과정에서 1월달과 2월 4일까지만 등재가 되고, 신 대장에는 아마 2월 4일 이후에 등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일지에 등재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복사가 누락됐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가 아니고 원본이죠?

네, 여기 구대장을 가져왔습니다. 같이 복사해서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월 27일 산불근무 관계가...

지금 21시간이라는 것이 26시간이라든가 50 몇시간이라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못하겠고 그래서 중간쯤을 이용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22시간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편성지침을 보니까 관공서로서 가급이 있고, 나급이 있는데 다급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급이 18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2시간이라면 과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지침 시달 이후에 별도로 변경지침이라고 해서 공문서로 온 것을 수정을 해드리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22시간으로 수정토록 지시된 지침이 도에서부터 내려왔었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그다음에 금년 2월에 ‘94년도 초과근무수당 집행 지침시달이 도로부터 되어서 73시간까지 최대한 줄 수가 있는데, 일단 예산범위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저희가 22시간씩 균일하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편의상 업무 폭주부서라든가 한가한 부서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2시간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 드려서, 시간외 근무상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탄력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상은 안되지마는 그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감안해서 정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 있어야만 주니까요.

알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2시간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22시간을 정상적으로 초과 근무를 한 후에 정상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22시간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지급을 하는 사항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13시간을 의무적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처우개선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대장에 적을 필요가 없고 그 이상 9시간만 더 적으로 22시간이 되기 때문에...

13시간은 의무적인 관계이고...

네, 의무관계이고, 이 지침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포괄사업비 집행과정에서 1,000만원은 군수 포괄사업비가 1년간 2억4천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1,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예산을 나누어서 승인을 받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를 세운 이유는 각종 설계라든가 포괄사업비만 가지고 있으면 부대비가 필요한 사업이 발생하면 사업집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를 1,000만원을 분류를 했다가 설계비가 부족한 읍면사업등에 지원을 하고 남은 금액을 포괄사업비로 나중에 전용을 한 것입니다. 시설비를 늦게 집행한 이유는 저희가 다른 용도에 쓸려고 아껴두었다가 그 사업이 내년도에 다른 사업으로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그쪽에서 안 쓰고 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1,500～2,500만원 범위로 사업비를 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늦을까봐 상당히 서둘러서 배정을 해서 동절기 이전에는 사업이 모두 마무리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억원 정도가 남았는데...

남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돈은 15만5천원 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읍면으로다...

15만천원은 더 이상...

아니, 1억원 정도로 자체 포괄사업으로...

나머지는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또, 읍면으로 년중 배정해 준것도 있고 일괄적으로 9,500만원 배정해 준 것은 마지막에 10월달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 문제는 문화원 정액보조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임원연수 참가 보상금으로 45만3,000원이 지급된데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이것은 아마 각 시군 공히 예상 못하던 연수계획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정액보조단체 자체내에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부서를 통해서 참가보상금 지급 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보상금ㅇ[서 지급이 됐습니다. 아마, 다른 자원 대책이 없기 때문에 군에다 보상금 지급 요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군만 참가를 안할 수 없고, 또 개인이 참석하는데 여비까지 지급 안 할 수 없는 불가피성이 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사항에 보면 10월 21일날 문화원에 대한 4/4분기 보상금 지원에 대한 것이 845만8천원을 지출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때 보상금은 아마 보수라든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지금 추가로 보상금이 지원된 것은 계획이 없던 연수계획등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되는 것은 안되는거 아닙니까?

원칙은 정액보조 단체는 정액보조금 외에는 안 되겠습니다만, 예기치 못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10월달쯤 되니까 예산은 집행계획이 이미 서있고 잔액이 없으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한 관계는 여유있게 항상 쓰는 것이지, 돈 45만원이 없어서 보조를 받겠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100만원 200만원이면 모르지만 45만원인데, 문화원에 돈 45만원이 없겠어요?

어쨌든 정액보조 단체는 정액보조단체로서의 명목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의 보조단체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운영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임의 보조단체에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실지 정액보조단체로서 거기서 운영이고 모든 것이 다 나간 후인데, 나갈 수가 없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계획이 없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항이라 판단되서 지원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예산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현리 노인회 보조 20만원 건에 대해서 지금 서류를 다시 확인중에 있습니다마는, 복사본을 확인해 보니까 지출원인 행위는 보조금으로 되어 있고 지출분은 보상금으로 지급이 돼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마 사업집행부서가 가정복지과에서 한것인데,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구체적인 것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결의 결재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양병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경리계에서 원본을 복사를 해서 제출되어야 하는데, 제가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업무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미처 제가 확인을 못하고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보조금 관계는 각 실과에서 서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실과로부터 그 서류를 복사를 제출받아서 기획실에서 묶어서 제출하다보니까, 각 실과에서 비치하고 있는 결재받기 이전의 복사본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각 실과의 참고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복사를 한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꼭 원본과 자료제출에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약 지침시달과 관련해서 현재 절감목표대 실적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349억5,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절감 계획을 6억5,300만원을 계상해서 절감실적을 위해서 무던히 애썼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배정절감이 사업 100만원을 예산배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정절감을 4억100만원을 하고 2회 추경시에 5～10%식 절감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절감을 해서 1억4,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목표는 6억5,300만원입니다마는 절감 실적은 5억5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으로 아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내년도에는 순세계 잉여금을 가급적 한푼이라도 더 가지고 넘어가서 내년도 예산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병모 위원님께서 자전차 대행진 보조금을 민족통일협의회에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각 사업부서가 주관을 해서 군정의 모든 것을 추진을 하고 저희가 POOL 예산을 총괄하고 있다보니까 기획예산부서에서는 통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각각 실과장간에도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예산절약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정책적인 문제사항은 막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기획실장, 분명히 이야기 합시다. 여기 보조금 정산서 내역을 보니까 자부담은 내역이 없단 말입니다. 원래 정확한 보조할때는 자부담이 우리 단체에서 이런 돈을 쓰고 나머지 부주한 것을 보조받을 수 없다는 것을 내용이 나와야되는데, 이런 단체는 누가 봤을때 단체에서 순수하게 돈을 써서 행사하는 것같이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해놓고, 내적으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를 가져서는 안됩니다. 돈을 누가 보조해 줍니까? 평통건도 군민이 봤을때는 전부 스폰서 해서 전부 각계각층에서 협조를 받았는데 250만원씩 뭐가 필요합니까? 이래서 돈이 남는데 이렇게 검토도 안하고 막연히 손내민다고 하면은 화천군수가 무슨 돈이 많아서 내줍니까? 다른데는 인색하면서 말이예요. 당장 도시락을 싸가지 못하는 불우한 가정도 있는 것을 볼때 이런 문제점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은 군민의 세금인데 이런 것은 도와주더라도 그 단체에서 최소한의 자체로 운영했을때 모자르는 것을 도와 주는 것으로 해야지, 돈 내민다고 다 주면 어떻게 합니까? 군수가 돈갖고 자기 인심 쓰는 거지요. 그런 것은 기획실장님께서 권한도 없겠지만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으로서 잘못된 것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도지사로부터 내려온 ‘95년도 예산 절약 운영지침에 대한 것을 보고, 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시달한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 보조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임의 보조간체, POOL보조단체의 경우 말입니다. 여기보면 나와있는데, 활동적이거나 사회단체 같은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가 아닙니다. 달래면 달래는 데로 다 줘버리는데, 최소한의 경비가 나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소한의 경비가 나갈 수 있도록 풀보조단체 경비에 절약 운영지침에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또, 단순히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행사한 것을 보면은 모두다 친목을 도모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두캠페인과 현수막 설치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간담회 낭비적 경비는 불가하다고 나와있는데도, 간담회적 보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통털어서 이야기하면 임의단체 보조가 선심성에 의해서 지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들어도 좋습니다만, 이렇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직원수를 기록하지 않했습니다만 직원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급 1명, 6급이 3명인데 그중에 정규직 2명, 별정직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급이 1명, 8급 2명, 기능10등급이 1명, 일용직이 3명, 파견직원이 1명으로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보고로는 첫 번째로 군정홍보입니다. 보도자료의 일일보도제 제공을 확행했습니다. ‘94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보도에 따른 전송 FAX를 예산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는 일보에 의해서 그날의 내용을 춘천에 있는 2개 신문사와 방송국에 자료를 매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나 MBC에는 주간업무 행정 동향사항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공실적은 총268회, 1,501건중에 1,246건의 보도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의 실적입니다. 두 번째, 군정방송 실시입니다. 1993년 8월 17일 저희 작은 방송국인 군정방송이 개국된 이래, 10월말까지의 실적이 총 121회를 실시했습니다. 방송의 중점되는 것은 군정시책 주요사업과 기관단체장에 대한 동정, 의정활동 소식, 관내 미담과 수범사례, 대주민 홍보활동에 대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 적극 추진을 해왔습니다. 방송은 주2회 하는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오전과 오후에 나누어서 실시를 합니다. 방송채널은 화천에 있는 유선방송은 2개 방송사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선으로 나가고, 나머지 간동면과 사내면, 상서면에 분산되어 있는 5개 유선업체에 대해서는 테이프를 제공해서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된 인원은 기능 10등급과 파견된 직원 1명과 일용직 2명으로 4명이 작은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신문홍보입니다. ;94년도 년간 홍보계획은 총 20회에 55만8,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0월말까지 홍보실적은 11회 2,860만원을 집행했고, 중점홍보 방향은 UR 대응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특산물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고, 생활개혁을 위한 주민 협조 및 안내사항을 케리커쳐를 통해, 또한 만화등을 통해서 가장 알기쉽게 홍보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왔습니다. 네 번째,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공급입니다. 이것은 군예산으로 주민들한테 직접직보로 관련 언론사에서 신문을 구입해서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94년도 공급계획은 4개 신문사에 매일 1,213부를 5,556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집행계획으로 되어있는데, 공급대상은 모자세대 및 장애자등 10개 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 범위는 매년 집행부에 결정에 의해서 구독자는 어려운 대상자에게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밑에 공급 실적을 보면은 서울신문은 415부, 강원일보는 274부, 도민일보는 237부, 강원북부신문은 287부입니다만, 강원북부는 금년도 3월까지 공급이 되다가 신문이 잠시 휴간되는 바람에 직보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년 교양도서 구입비에 대한 공급입니다. 교양도서로서 저희 군에서는 총 7종 매월 164부로 년간예산 827만5,000원에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수립했고, 공급실적은 7종 164부 758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밑에 참고로는 자유공론이 50부, 국제문제 26부, 통일한국 26부, 극동문제 26부, 통일지 12부, 북방저널 12부, 북한지 12부입니다. 배부처는 부속실과 각 실과와 민원실, 자료실, 읍면 출장소까지 배부서를 제한을 두고 있고, 당초 이것은 ‘93년도 8월말까지 총 307부였던 것을 과감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50% 절감 대책에서 164부로 ’93년 9월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까지 한번 감축한 내용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사회단체 지도 육성을 위해서 정액 보조단체는 문화공보실 소관은 3개 단체입니다. 년간 집행계획은 6,0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조실적은 3개 단체에 5,913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화천문화원은 문예진흥기금을 통한 1,500만원, 군비 2,289만원에서 총 3,789만원에 집행 계획이 되어 있고, 화천도서관은 950만원을 했습니다. 원래 1,000만원인데 0.5%의 예산절감 대책에 의해 감액해서 나간 것입니다. 자유총연맹에서는 374만원입니다. 네 번째, 풍속 질서지키기 추진에 있어서 음반 비디오몰 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음반 비디오가 총 43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93년 10월말까지의 지도단속은 총9회를 했고, 적발업소에서는 21개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처분내용은 경고가 12개업소, 영업정지가 8개, 등록취소가 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불법수거물은 345점이 되었고, 이 수거물은 경찰관 입회하에서 저희 행정관서에서 소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모두다 행정관서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재 및 향토사적에 대한 관리입니다. 지방문화 및 전적기념물 정비를 관리대상은 총 14개 업소입니다. 문화재가 4개소, 기타가 10개소가 되는데 기타는 대부분 전적비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체계는 공무원, 학생, 미화원, 군인, 기능인부 등 협력을 해서 지방문화재에 대해서는 담당일 지정하고, 담당부락 및 단체를 지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특히 전적 기념물에 대해서는 해당 군부대에 관리책임을 이관시켜서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정비 실적은 총 3회에 걸쳐서 년 196명이 동원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향토사적 보수입니다. 용화산 정상을 보면은 용화산성터가 있는데, 산성비가 건립되어 있는 사항이 매년 군정질문에 부실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없는 예산에 계상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금년도 초여름에 공보실 직원 6명, 인부 2명과 함께 올라가서 비를 세워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위치가 등산로 옆이기 때문에 훼손을 염려해서 50m 하류쪽에 바위에 홈을 파서 세웠습니다. 여섯 번째, 민속문화예술진흥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민속예술 경연대회 강원도 대회에 화천군이 군대표로 출연을 했습니다. 장소는 ‘94년도 9월 8일부터 9일, 이틀간 태백 공설운동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투자된 사항은 1,250만원을 했습니다. 출연종목은 화천군 솟대배기 거줄싸움 놀이를 지도에 김종운 화천문화원 부원장님께서 하고, 출연 86명 중에서 대부분이 군부대 7사단 3연대 2대대와 4대대 장병들을 60%정도 지원을 받고, 지원만 받았을 뿐이 아니라 그 부대가 사단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대가 화천군 문화전승 부대로 육성을 해주십사 하고, 매년 다가오는 문화예술 행사에 인력동원과 소재발굴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대로 하여금 전승 계승토록 하고 당해연도 예산이지만 이 금액이 절감차원에서 작은 금액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화천군이 노력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는 강원도 합창경연대회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전국 문화부에서 지시된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합창경연대회 도 행사 경연대회에 시군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행사에, 저희 군은 ‘94년 6월 24일 삼척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업비 총 1,008만5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화 합창단 45명을 출연시켰습니다. 이 용화합창단은 작년말에도 봄내합창단이 됐었는데, 용화합창단은 군부대 하사관급 이상의 부인들만 구성되어 있는 별도의 칠성합창단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교회 협조를 받아서 출연대상으로 삼아서 출연을 했습니다. 합창결과는 다행히 입상을 못했습니다. 입상팀은 전국대회에 또 참여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욕심은 있었습니다만, 입상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세 번째로, 화천군에 민속행사로서 화천군 수복일을 전?후로 해서 용화축전 행사를 10월에 개최합니다. 이것은 주최 주관은 화천군이 주관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화천 문화원 산하에 있는 용화축전위원회 5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10월 6일과 7일 1박 2일동안 했습니다. 다만, 작년과 금년에 용화축전행사에 차이점이 있다면 작년에는 용화축전시에는 순수한 문화행사만을 개최해 왔었는데, 금년에는 문화축전행사와 체육대회를 겸한 행사로 해서 작년보다 다소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고, 식전행사와 식후행사도 상당히 성과가 있는 행사로, 또한 많이 발전된 행사로 평가가 됐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화천군이 지방자치제와 더불어 민속행사는 오직 용화축전행사 분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과 프로그램으로 이벤트 행사를 첨가 주입시키면 좋은 문화행사로서 키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담당자의 소견입니다. 일곱 번째, 비지정관광지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화천군 비지정관광지는 10개소로 결정을 해서 산간계곡 4개소, 화천변 6개소로 10개소 운영했습니다. 운영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3개월간 운영을 했고, 운영방법은 자생단체 및 사회단체라 하면 화천군 장애인협회 만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은 비지정관광지가 운영함이 타당하고, 다만 주민이운영이 어려움의 난색을 표했을 경우에는 사회단체한테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화천읍내에 질서계도 운동에 많은 동참을 해오고, 성실하게 근무를 해주셨기 때문에 비지정관광지 2개소를 위탁 운영했습니다. 청소 수수료는 비지정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가 아닌 청소 수수료를 받았고, 대인 1,000원, 소인 500원씩 받아왔습니다. 또, 편의시설물은 총 2종 6동 877만8천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간이화장실 4동과 관리소 2동을 새로이 신설되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8월 30일까지 운영했던 운영실적으로 본다면, ‘94년도의 관광객은 3개월 동안에 27,170명이 왔고, 차량은 6,422대로 작년보다 약 45%정도가 증가되었고, 오히려 징수액은 2,094만5천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8개소를 운영했는데 올해는 2개소가 늘은 10개소가 운영이 됐는데도 16% 증가 되는 것은 긍정적인 면으로 본다면, 화천군을 찾는 관광객이 적기 때문에 화천군 산간계곡이 오염도가 덜했다는 면이 있었고 부정적으로 판단한다면,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입장료 수수료를 받았던 금액을 사실대로 보고했느냐 하는 문제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주민한테 위탁한 입장에서 감사 차원에서 일일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 실적에 의해서 통계를 낸 숫자입니다. 저희가 받아놨던 2,094만5천원에 대한 수수료 사용은, 인건비가 744만원 마을기금으로서 716만원이 해당 운영 단체의 마을기금으로 육성됐고, 편익 시설물을 691만8천원을 들어서 자기 고장에 만들어 놓은 비지정관광지에 의자라도 만들자 하는 의미에서 이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군수입이 29만1천원인데 아직까지 군수입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3배 이상의 편익시설물로 올 겨울동안과 내년 3월까지는 확충할 예정우로 있습니다. 여덟 번째, 파로호 관광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초에 1992년부터 시작된 파로호 관광단지 간동면 방천리 파로호 일원에 대한 3,431㎢중 1,083㎢인 약 33만평의 관광지를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하는 사항 중에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았고 힘든 문제가 많았습니다. 주 목적은 당초 화천군에서 관광지 조성계획으로 화천군수 명의로 관광개발을 하고자 하다가, 행정기관에서의 준비 투자가 한푼도 없는 입장에서 어떻게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해서 강원도로부터 이분들의 방향을 전환해서 관광시설사업 보고로서 강원도지사의 허가를 득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각종 사업계획에 대한 허가관계에 대한 행정사항이 전부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사항이 할 때마다 많은 난쟁에 부딪쳐 왔고, 개발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큰 예를 들면 그분들이 시설하고자 하는 오토파크의 문제는 지금와서는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지 않는한 승인해 줄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에서 맞부딪쳤고 그 지역안에 방천분교가 이미 폐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교로부터는 그분들의 매각하는 조건을 매각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되, 돈을 받고 팔되 거기에 따른 교실 오음국교에다 교실 2개를 지어달라는 조건이 들어갔고, 또 하나는 앞으로 화천군 관내에는 각 중?고등학교의 체육회에 후원단체가 되어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 저희한테 물어왔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잇는데 교실 2칸 정도는 지어줄 용의가 있는데, 후원단체로 한다면 각종 체육대회가 생길때마다 돈을 대라는 이야기인데 개발도 하지않고 돈부터 대라는 이야기는 너무하지 않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을 통해서 교육자한테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화천군 교육청에서 너무 욕심을 부렸던 모양입니다. 이것을 거의 1년을 겪어 오다가 이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12월 28일날 계약을 하고 계약금 8,200만원에 매입을 하도록 계약을 하고, 대금납부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는, 국공유지가 되어있는 상태에 임대하는 조건입니다. 당초에 화천군수님께 군유지를 임대하고자 하고선 스키장부지에 임대 허가가 나왔는데, 거기에 제약조건에 요건이 걸린겁니다. 군유지는 임대가 안되는데, 왜냐면 임대하는 때는 농경지로 사용하고자 해서 원상복구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임대가 가능하고, 그 이외에 연구시설물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임대를 하지 못하고 매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칙은 매각을 못하는데 관광주무부서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이미 관광지로 지정된 상태일 경우에는 타법에 배제를 받는 사실을 알고 잇는데, 그 법에 이미 관광지 시행단지로 지정되어 있도록 승인해 놓고, 지금은 매각도 안되고 임대도 안된다면 처음부터 개발하지 말라고 할 것이지, 그것을 해주고 나서 지금 안된다는 이야기는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아니냐 하는 사항을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회사측에서는 국유지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군유지는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올렸던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군유지 일조측으로부터 군유지 대부에 대한 관리재산승인 의회 협의가 들어갈 때 부결된 보안 사항으로 저희가 사전에 조치를 했습니다. 국유지 문제를 해결시킨 다음에 군유지 문제를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군유지 문제도 해결이 될 겁니다. 제가 섣불리 대답을 한 이유중에서는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토지이용 관리법상 이 지역은 관광휴양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시설물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타법에 다 배제된다는 원칙을 저 나름대로의 고집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보고를 올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공보실장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제출 서류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몇가지가 의문이 나서 앞으로의 지방재정의 절감차원에서도 의견을 제기하면서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6월 20일날 합창경연대회 출연 연습 보상금 149만8,500원, 6월 21일날 출연 보상금 364만5천원, 합계 514만3,500원의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예산이 많다면은 긍정적인 면에서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은 빈약한 군재정상 굳이 어려운 여성들을 동요해 가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옷을 입히고 1회 출연을 해서 군 선양이 된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지금 우리의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이런 것은 앞으로 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우리 군의 자유지, 돈이 없으면 못 가는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절약차원에서 앞으로 지양해줬으면 좋겠다고 의문을 제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2회 주부가요제 참가 보상금 예산이 20만원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내부서류에 미흡한 점을 지적을 하는데 김영녀 주부는 10만원에 대해서 수료를 했는데, 이경희 주부는 빠졌는지, 수료를 했는지, 수료를 했는데 도장은 안 찍혔는데, 이런 것은 자체감사를 대비해서라도 서류가 완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참고에 뜻으로 지적을 해둡니다. 그리고, 9월 6일 제12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보상금, 아까 공보실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약1,200여 만원의 상당한 예산이 매년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늘 새로 발굴되는 것도 아니고 전승하는 차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원칙인데 심지어 국방에 일익을 담당하는 군인까지 동원해 가면서 그런 모순성을 알면서까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것도 격년제로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은 지방의 재정을 염려하는 뜻에서도 지양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 내용면에 검토한 결과 참가인원이 김정운외 86명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도장을 가지고 찍은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도장방에서 새긴 것이 역력히 나타나요. 이것은 본 위원이 감사의 경험도 전혀 없는 사항이지만은 본인이 서류를 훑어 보고 도장을 보니까 전부 도장방에 새겨서 찍은 건데, 이런 것은 본인들의 도장을 수집하기 어렵지만은 남이 봐도 속을 정도로 구상해서 정리해 놔야지. 이것은 어떤 감사에서도 지적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참고가 되기 위해서 지적을 해주는데 도장을 봐도 조그만 것과 큰 것, 또 한문도 있고 그래야지 전부 한글로 새겼는데, 안됩니다. 그 다음에, 관광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우회도로변에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바람에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낙서하고 냄새가 나서 바람직하지 못해요. 이것을 배머리 다리까지 놨는데 금년도 여름에 비지정관광지에 서울사람, 경기도, 인천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매일 저녁 뚝방을 산책해서 실태를 봤는데 물론 이것은 공보실 책임도 아니고, 복합적인 업무 분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작년에 대비를 못해서 하천 양쪽의 풀밭은 생리상 어디 갈수도 없고 화장실이 없어서 방뇨를 했는데, 늦게나마 간이화장실이 있어서 다소 도움은 되지만 간이화장실이 별 효과가 없어요. 저것은 제방에 이미 지적된 바와같이 제방에 간이화장실은 안된다 이겁니다. 이제는 배머리 다리도 놨으니까, 다리 건너에도 공터가 많아요. 거기에 배치가 적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배머리교가 준공됨으로서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오물수거 처리를 위한 만발의 준비가 있어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리는 중2리 주민인 부녀회가 주민에게나 위탁해서 깨끗이 관리하도록 보강을 해주실 것을 지적하면서 공보실장님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김성학 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의문나는 점, 또 문제가 되는 점 한두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정되어있다시피 대인은 1,000원 소인은 5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지정관광지에서 요금을 받고, 비지정관광지별로 사회단체나 부녀회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여론을 들어본 결과 청소비 요금은 철저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낚시터 같은 장소는 여론 중에 요금은 받는데 청소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독이 소홀한 것이 아니냐, 비지정 관광지에 요금을 받으면 청소도 깨끗이해서 어느 누가 와봐도 요금을 내도 아깝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깨끗이 정돈이 되어있더라 하는 인식을 받도록 해야되겠는데 특히나 낚시터 같은 데서는 내가 요금을 냈으니까 내가 치워야 될 이유가 없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마구 내버리고 그것이 바람에 날리다보면 파로호 강물에 들어가서 거기에 밀려서 골짜기에 들어가면 엄청난 쓰레기가 모여있다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비지정관광지 지역에서 요금을 받는 단체에서는 꼭, 청소를 제대로 해서 누가 와봐도 깨끗이 정돈이 되어있다 하는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파로호 관광지 개발 문제가 벌써 상당한 기간이 걸렸는데, 현재까지 제대로 관광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관광지 개발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보실장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와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군에서 해결해 줄 것은 해결해 주고 또, 사업업주 측에서는 정말로 관광개발을 할 의욕이 있으면 이것을 철저히 빠른 시일내에 모든 업무를 갖추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하느라고 하면서도 몇 년째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 화천은 이것 뿐만이 아니라 온천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로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개발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독을 해서 우리 군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꼭 해야될 것이 있으면 빨리 처리를 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공보실은 앞으로 방천개발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내에 개발이 될 수 있을는지 여기에 대한 계획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

네, 이석신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강원도내에서는 군정방송을 실시함으로서 우리군에 많은 위상과 전반적인 홍보관계가 이루어지는 사업을 함으로서, 앞서가는 사업을 하는 실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군정방송을 어려운 여건속에서 하시면서 군정방송에 대한 사항을 타 시군에서 좋은 사업이다 해서 현재 견학한 사례가 있는지, 또 견학한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무 홍보관계는 물론 예산에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해서 11회에 걸쳐서 2,860만원을 사용했는데, 홍보사항에 있어 9월달에 예산절감 지침에 의거해서 행정 홍보 관련 경비에 대해서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광고를 하라 해서 신문광고는 원칙적으로 법적 의무적 광고로 하고, 시책홍보는 군정방송 아니면 반회보를 적극 활용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점 홍보사항에 생활개혁을 위한 주민 협조 및 안내 이러한 사항은 가급적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문보다는 군정방송을 통해서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사항에서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홍보사항에 대한 절감을 필요로 하는데 과연 이 절감과 수반되는 홍보를 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문계도용 공급관계는 지난 본 예산에 강원북부신문은 공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북부신문이 그대로 3월달까지 공급이 됐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불법 음반, 비디오 수거물에 대한 처분 관계에서 소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을 하게되면 매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소각에 대한 사항을 신경을 써야되는데, 과연 이 소각을 어떠한 방법으로 소각을 하셨는지 쓰레기장에서 하셨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비지정관광지 운영관계에 대해서 지난번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간이화장실에 대한 각 읍면 수거료 관계등 감사를 통해서 200여만원을 다시 회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화장실에 대한 운영방법 개선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내년도 비지정관광지 운영을 위해서 간이 화장실 관리 운영에 대한 개선을 해 볼 수 있는 연구과제로서 이 사항을 해보실 작정이 없나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에 간이화장실에 대한 문제, 저 앞에 보이는 강옆에 저런곳에 사실 운영하기가 어렵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이 간이화장실이 어떤 업소라든가, 동네 입구 부분에 간이 화장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간이화장실에 대한 관리 운영을 어떠한 업체에 주어서 일단 영수증을 통해서 수거를 한 후에 면에서 수거료에 대한 지불을 해주는 대안방법을 하면은 일괄해서 한달에 한번 푸고, 두 번 푸는 문제보다는 자주 풀 수 있는 방법이 개선이 될 수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내년도 간이화장실에 대한 수거관계라든가 이러한 운영을 할 수 있나 하는 사항을 연구 계승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파로호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 토지 매각 관계에 대해서 서로간의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체결하게 되어 다행입니다만, 문제는 한전 공유재산에 대한 매입관계입니다. 과연 우리 군에서도 군유재산의 매각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어쨌든 대부를 하는 목적이 있지마는 제가 필지에 대한 조서 상태를 봤을때 한전의 많은 양의 토지가 있는 사항인데, 이 한전토지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94년도 공무원들이 국외여행을 실시했는데, 과연 공보실에서 국외여행을 한 공무원은 누구며 갔다온 목적에 따라서 현 사업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94년도 한해에 공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비위 공무원이라든가 적발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

이왕 질문을 몰아서 하시고, 답변을 천천히 준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두세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마는, 용화온천 개발에 대한 것은 거의 군민들한테 배신을 했고 또 우리군이 어떻게 보면 앞장서서 많은 홍보를 해줬는데 용화온천 개발에 대한 것은 가능한건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화천군민이 기대를 많이 거는 것이 일조개발 관광휴양지인데, 군민들의 기대감만 부풀게 하고 기대감만도 저버리고 잘 안돼있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우리 군민이 믿어도 되는지 또 우리 위원들도 군민들도 질문을 하면은 확실한 대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보실장께서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25전적비가 화천군에는 적은것과 큰 것이 여기 저기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재정상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지만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중에는 그런대로 지역주의 사람들이 손질을 해서 잘 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한해 명분을 유지하는 정도인데, ‘95년도 관리계획안이 서있다면 어떤 계획이 되어있는지, 한 예로서 대이리 수리봉은 잡초, 소나무 숲에 가려서 비문조차 부식되어서 안타까운 일로 지역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계획안이 있다면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석신 위원

저도 추가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 않은 사항이고, 제가 자료를 받지 않은 사항이지마는 평화의 댐에 있는 안보전시관 관계에 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에 대한 운영상태가 아직까지도 건출물대장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해결되지 않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관계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번 일부 물건에 대한 분실관계를 통해서 통일관광에서 이것을 맞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향후 해당 실무과에서는 이 관계를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춘웅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시 내용에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사무감사 결과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합창단과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막대한 예산에 대한 집행과정이 과다하다고 한 것과 또한, 지출하는 증빙서류에 도장이 일목요연하게 찍혀있는 것이 군에서 판 것이 아니냐하는 행정상의 누수와 재정상의 낭비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주부가요제 출연의 예산에 20만원이 집행됐는데 한 사람만 출연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화천군 우회도로에 강변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상태가 매우 불량한 입장이며, 앞으로 배머리교가 준공됨에 따라서 이전하고 이에 대한 관광지로 지정할 뜻은 없는지와 또, 용화온천이 말로만 되어있다가 개발 상태도 안되어 있고 부진한 상태에서 공보실장 입장에서 개발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것과 또, 일조개발 휴양지가 아직까지 주민여론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정도로 부진한 실태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이야기와 마지막으로 6.25전적 기념물에 방치 전적물들이 일부는 잘 되어있지만 일부 전적물에 대해서는 아예 방치한 상태이고 심지어 부식된 정도가 높은 전적기념물이 많은데, 이에 대한 관리대책은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합창 경연대회와 민속경연대회는 군이 임의대로 참여하고 싶어서 참여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까지 저희가 해왔던 일관성이 도 행정 지시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강제다시피한 출연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출연을 나가고 안 나가는 문제같고 시장?군수의 근무성적에 근무 평가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년간 집행되는 약 2~3천만의 예산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낭비되는 것으로 알면서도 불가피성에 의해서 출연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출과정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그동안 집행했던 금액에 대한 내용을 총괄 집행을 하기 위해서이고, 또 그분들이 연수만 하고 도장을 내달라고 하면 안내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군에서 도장을 일괄 파와서 집행할때도 간식비와 여관비, 또 현지에 나가서 그분들에 대한 여비보상금조로 2~3만원씩 주기로 하고 해서 숙박비, 여관비, 출연비 전부를 포함해서 담당계장이 일괄 집행을 해왔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부가요제는 시군 문화예술과에서 강원도 음악협회에서 도지회에서 주관이 돼서 개최하는 주부가요 열창 대회에 동해시 쌍용회관이라는 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출연할려고 도에서 인원추천을 하라고 해서 안가시겠다는 김영녀씨와 사내면 이경희씨 두분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올리기 위해서 조사한 결과 이경희씨는 도장날인이 누락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참가 했습니다. 다음은, 우회도로 화장실에 불량상태에 대해서 김성학 위원님과 이석신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제기해 주신데 대한 내용을 포괄해서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95년도 비지정관광지 운영은 금년하고 다른데, 금년은 무조건 주민들한테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군에서 직접 직영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사회단체한테 저희가 위탁해서 돈도 벌고 운영을 제대로 하면서 책임한계도 주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때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있는 공공시설물 화장실이나 안내판, 관리 사무소도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느끼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서 주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95년도 비지정 관광지는 이제까지 10개소를 운영했던 것을 5개소도 좋고 3개소도 좋고 저희는 내실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과감하게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2～3년동안 운영해온 결과 저희 행정부서에서는 주민을 믿지 못하는 입장이 되었고, 주민들도 관한테 때만 쓰고 억지만 부리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불식시켜 주기 위해서 금년에는 관 위주의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용화온천 개발에 대해서는 엄밀히 따지면 담당과장으로 올릴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화온천은 3년동안 공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이야기만 들었지, 서류하나 공보실로 접수된바가 없는 사항입니다. 원래 용화온천을 개발할려고 하면 온천이되고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다음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관광계로 와서 관광지로 개발을 하든 온천개발지역으로 개발하든지 해야되는데, 이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국토이용계획도 변경이 안됐고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냥 업자들끼리 땅만 사고 팔고하는 결과밖에 안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저희한테 오게 되면 저희입장에서는 온천개발을 하고자 한다면 국토이용계획 변경돼서 온천지구로 지정이 돼야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시설물에 대한 영향관계가 통과가 되어야 하고, 또 화천군에서 위회 의결을 거쳐서 설계를 해서 용역을 들여 기본 설계가 나와야만 민자의 유치하든 군에서 직영을 하든 기업을 불러들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앞으로의 온천개발을 말로만 시작해서 끝나는 경우밖에 안됩니다. 일조 휴양지에 대한 부진여론, 일조에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는 긴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은 방천리에 대한 문제는 이 지역이 1982년도에 이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관광휴양지로 지정되어 있고, 또 민자가 온다고 ‘95년도에 민자유치가 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끝마쳤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다됐는데, 다만 이분들이 계획에는 안이 군에서 군수가 앞장서서 직영하는 관광조성계획으로 일을 추진하지 않고 민간업자가 추진하는 바람에, 민간업자가 추진하고자 할때는 타법에다 걸리기 때문에 배제가 안됩니다. 가게방을 하나 낸다 하더라도 일일이 허가를 맡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까지 추진해 왔던 것은 오음리부터 방천리까지 중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공정이 60%밖에 안되기 때문에 진입로가 4.4km됐고, 그리고 스키장 부지에 기본계획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이 4,500평에 대해서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고자 해도 문제가 되는 지역은 오토파크 밑에 한전의 공유수면입니다. 그지역에 수산청으로부터 불가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행정기관에 공유수면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신청하는 절차는 신청이 들어오면 건설과는 한전측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측이 안들어 줄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야만 도자로 밀면서 모든 흙을 해발 182m가 되도록 매꿔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다면 흙도 못파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전화상으로 들은바에 의하면, 우리 허가를 반납할테니까 돈은 얼마든지 대줄테니까 군에서 조성 계획으로 해달라고 들은바 있습니다. 저희 답변은 제 능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와서 못한다고 해서 조성계획으로 끌어간다면, 우리 능력과 기부사항에 가서는 도저히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나 시간이 나면 와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화와 우리와 연합으로 할 수 있도록 군수님과 협의하신 다음에 처리하고, 그때 결정한 사항에 공보실에 하라고 하게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저의 사견에 의해서는 못하겠다고 답변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지정 관광지 운영 문제점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비지정관광지 관련해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파로호 관광지 문제에 대한 것도 앞으로 군에 대한 행정지원은 만일 군에 관광지 조성계획으로서 군이 우선해서 앞장서서 해야 될 문제라면, 군에 인력과 특별기구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고 지금 현재로서는 군이 일조라는 회사는 우리가 관광지 개발하는 협력업체라는 입장보다는 단순한 민원업체라는 입장에서 허가를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정방송 운영에 타의 귀감이 됐는데 그동안 견학사례가 있었는지와 두 번째로는, 신문광고와 홍보에 대한 신문직보에 관한 문제를 해주셨고, 세 번째로는 음란비디오 소각은 어떻게 해왔는지와 네 번째로는 비지정 관광지의 개선책중 간이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는 파로호 관광개발중 한전매입 방안은 없는지와 한전매입 땅이라는데 그 방안은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94년도 공무원 국외여행 실적은 있는지와 ‘94년도에 근무하면서 관련 직원중에서 적발된 사람이 있는지와, 마지막으로 평화의 댐 전시관에 대한 운영상태가 부실한데 앞으로 내년도에 어떻게 진행할 사항인지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올려드리겠습니다. 군정방송은 ‘93년도 8월 17일날 처음으로 개국하면서 위원님들의 지대한 예산지원에 의해서 개국한 다음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희가 1주일에 2회씩 방송을 했습니다. 해본 결과 언론기관에 많은 귀감이 있었고, 또 저희로서도 상당한 보람을 갖고 근무를 해왔고, 한편으로는 적은 인력갖고 운영을 해오느라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입장에는 기능 10등급으로 있는 촬영기사가 혼자 촬영하고, 편집하고, 취재처를 쫓아다니며, 방송국에는 10여명씩 되는 카메라맨이 저희 군청은 1명이 혼자서 편집, 자막 다 합니다. 1인 4역 5역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기 앉아 있는 여직원은 방송에 예쁜 얼굴 갖고 직접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아나운서 역할을 하고, 윤종우씨라고 상서면에 소속되어있던 파견근무 직원은 아나운서 역할을 하고, 저희 주무계장은 년간 방송계획만 만들어 놓고 신문보도에 매달리면서 정신을 못차리는 등 이런 어려움중에서 해왔는데, 타 도에서는 5개 시도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도내에서는 7개 시군에서 와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로는 군청 시설 같은 방송국을 만들려면 장비기계가 2억정도가 소요되고, 년간 인건비와 운영비로 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나마 여기서 기술을 좀 배우면 내년 3월부터 개국되는 CATV에 대비해서 또, 그분들이 길렀던 기술을 갖고 다른데 가서 보다 좋은 여건으로 빠질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운영을 해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저희가 도로하여금 기구라도 신설할까 하고 갖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정부시책에 의해서 기구 축소 방안에 의해서 그것도 안되는 입장이고, 또 저희가 방송요원들한테 처우개선을 해줄려고 해도 작은 예산에 예산도 안되는 입장에서 저희 실무자도 완전히 지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광고와 신문홍보에서는 광고비가 5,056만원이 되고, 신문은 5,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에 강원북부신문은 5,056만원 예산중에서 위원님들의 당초 예산편성에서 깍았을때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강원북부에 나가는 돈이 440만원의 돈을 광고 예산에서 감축하자고 생각하자는 그런 아이디어에 의해서 집행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다행이 강원북부가 3월까지 출간이 되다가 회사의 도산에 의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다행히 3월까지는 불가피하게 집행이 됐고 그 이후로는 집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년간 1억1천만원이 되는 예산을 군정방송이 잘 이루게 되면 과감하게 탈피할 수 있고, 행정 공무원 입장에서는 행정홍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힘이 부족합니다. 이건 의회측에서 과감한 결단에 의해서 개선을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 43개업소에 대한 음반 비디오 단속결과, 압수한 물품에 대한 문제는 사정상 자원재생공사에서 비디오물 처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위라리 쓰레기매립장에서 경찰관 입회하에 소각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파로호 관광지에 대한 관광지내에 한전부지에 대해서는 개발기본 계획상에는 그 지역은 시설물이 아닌 도로로 전부다 이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부지에 대한 해결방안은 한전부지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만 가지고 가능한 것으로 알고 수립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해외공무원 해외 여행실적은 작년도에 추천이 돼서 금년도에 저희 관광계에서 도관광고에 계획에 의해서 저희 군에서 관광계장이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바 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다녀왔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갖고 관광개발에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지 몰라도 그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됐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저희 실과에서는 아직까지 금년도에 비위공무원이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성실히 근무한다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 운영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금년도 1월 1일자로 통일관광 주식회사 모 회사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와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상에 명시는 2년간으로 되어있고 계약금엔 년간 711만4천원입니다. 711만4천원은 왜 통일관광하고 계약을 하지 않고 재향군인회하고 계약을 했느냐 하면, 당초에 들어올때 임대료조차 내지 않을려고 들어왔는데 불가피하게 군의회 결정사항이라고 하니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50% 감액을 핑계로 해서 모 회사인 재향군인회 공익단체에 들어왔기 때문에 50%의 임대료를 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해오다가 11월 초순경에 도난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물품금액은 38만원 수량은 50여점 됩니다만, 경찰측과 우리측의 의심이 되는 사항은 물건을 잊어먹었는데 목록표를 보니까 수건 10개, 볼펜 2개, 인삼차 1개, 영지버섯 1개, 북한산 술 2병, 고무 1개는 잊어 먹었다고 판단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38만원을 잊어먹었는데 일반 도둑은 한꺼번에 물건을 가져가지 왜 골고루 가져가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의심하는 사항이고 저희로서도 의심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동승해서 각 언론 기관에다 물건을 도둑맞았다고 전화를 해서 신문, 방송보도까지 내게 만들었고, 또한 더불어 트럭을 가져와서 더 이상 이런 상태로는 운영을 할 수 없다고 물건을 다 가져갔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6명이 남아서 하는 일은 자기들은 국방부로부터 이 지역에 대해서 통일안보교육에 대한 위탁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국방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관광객들이 오게되면 통일안보교육장으로서만 가능하지 앞으로는 장사를 못하겠다고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임대료를 내지 않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잇고, 두 번째는 당초에 건물짓기 전에 그 장소에 콘세트를 졌는데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헐어놓고 갈데 올데 없이 만들어 놓고 지금와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지 하고 싶은 데로 해보라, 못나가겠다는 뜻이 다분이 내포되어 있는 행위로 알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행정소송 문제까지 끌고 나갈 문제로 놓여있는 입장입니다. 또한, 안보전시관의 문제는 산림청으로부터 공고기간이 ‘95년도 2월말이면 끝나기 때문에, 신규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10년간 매각을 하지 못하는 규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산림청으로부터 임대 허가를 받든가 아니면 산림청으로부터 일정한 구호재산면적을 양여를 받던가 두 문제를 이율이 지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당한 권리의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위원님

사무감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또,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장 확인 대상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현장확인 대상지역 군도 사업장과 거택보호 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거택보호가구를 방문하고, 상서면에 소재한 진료서에 운영사항을 살펴보고자 다목진료소와 산양진료소를 현지 대상지로 제안합니다. 여러분들의 동의를 바랍니다.

지금 홍재준 위원님으로부터 현장확인 대상지로, 군도 사업장과 거택보호가구 및 다목, 산양 진료소를 하자는 동회가 있었습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확인 대상지로 방금 말씀 드린 곳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제 내무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내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내무과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예산사업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실태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생활 기동 민원 처리반에서 처리한 것이 1,176건입니다. 그중에서 신고되어 나가서 처리한 것이 614건, 직원들이 순찰을 하면서 발견해서 처리해 준 것이 56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958만2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2,388만원이 집행이 되고 현재 잔액으로 1,570만2천원이 남아있습니다. 3,900만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1,700만원이 담당직원 3명이 활동하는 인건비와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체육대회 및 등산대회 개최입니다. 516만5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난 6월 11일날 7사단 휴양소에서 공무원과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축구외 11개 종목의 경기를 가졌습니다. 여기에는 410만5천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급식비가 120만원이고 우승컵 및 시상품이 29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종합순위는 사내면이 1위, 화천읍 2위, 사내면?상서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대회를 지난 10, 15일날 개최했습니다. 용화산 등산을 공무원과 가족 일부가 참여해사 약 300명이 등산대회를 갖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훈련 및 교육입니다. 298명 계획에 298명 전부가 교육계획대로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4명이 추가로 교육할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 계획대로 교육은 끝마쳤습니다. 동해수련원과 설악수련원은 212명 계획에 212명 전원이 금년 계획은 다 마쳤습니다. 예산이 소요된 것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총 32명이 해외연수를 했는데, 32명 중 도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22명이 해외연수를 하고 우리 군자체 계획으로 10명이 연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246만8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연수자의 사후관리는 귀국하게 되면은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또 연수사례를 매월 월례조회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명이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80명을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80명을 모범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공무원 40명, 가족 40명, 모두 80명이 제주도를 2박3일간 계획으로 다녀왔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319만5천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 전산화입니다. 사무자동화 장비를 7월달에 설치를 마쳤습니다. 설치한 내용은 컴퓨터 6대와 프린터기 1대, 공유기 6대를 각각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 장비 현대화입니다. 지난 5월달에 신호중계기를 도청과 군간에 5대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616만원이 되겠습니다. 카폰 전화기는 군수자동차에 전용카폰을 설치를 4월달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4대질서 운동을 그동안 추진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최 협의회를 15개 기관단체로 구성을 해서 매분기 1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단체별 책임구역을 지정을 해서 월 2회 자율정화 활동을 계속 전개를 해오고 있습니다. 군민 공감대 조성을 위한 주민홍보는 현장 캠페인을 위주로 해서 전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 질서 지키기는 기초질서 선도단체 육성을 12개 단체중 학교 7개, 단체를 5개를 지정을 해서 명예 감시원도 위촉을 하고 질서계도, 단속요원을 위촉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질서편의시설은 총 정비 6종, 확충은 5종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로질서지키기는 유관기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과 15일 중점적으로 계도단속반을 운영을 하는데, 행정과 경찰 그리고 각급 단체가 참여를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실적을 보게 되면 불법주정차가 395건이 적발되어서 1,985만원을 부과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도 858건을 정비를 했고 노상적치물을 13건을 현지시정 조치 했습니다. 화천읍 5일장터 질서 유지를 위해서 매장날마다 25명의 직원들이 나가서 장터 질서회복 및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서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달정도 지났는데 어느 정도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완전 정착 될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락질서 지키기는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 법인성이 아니라 범인성입니다.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환경정화를 그동안 해왔는데 위반업소가 216개 업소가 적발이 돼서 허가취소는 4개소, 영업정지 28개 업소, 시정경고가 178개 업소를 했습니다. 민간차원의 자율활동은 협회별로 자율활동을 하고 캠페인과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풍속 질서지키기는 음란 불법 비디오 출판물 단속입니다. 적발한 것은 21개소인데 경고 12개소, 영업정지 8개소, 등록취소를 1개소를 했습니다. 불법물 폐기수거는 575점을 수거해서 폐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비디오가 300개, 카세트가 275개입니다. 다음은, 이동관서 운영입니다.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이동관서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는데, 봉사대상은 6개 분야로서 농기계 수리, 건강 상담 및 진료, 가축진료, 생활법률상담, 가전제품 수리, 민원상담 등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봉사를 했는데 5회에 걸쳐서 하는 과정에서 총 3,745건을 처리했습니다. 법률상담 20건, 민원상담 22건, 가전제품 수리 98건, 가축진료가 3,327건 농기계수리 103건, 진료 175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입니다.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25일날 반상회를 개최하는데, 11월까지 반상회는 13회를 개최했습니다. 2회 임시 반상회를 개최한 것은 산불예방에 따른 반상회가 있었고, 연쇄살인사건의 김경록을 잡기위한 순회방문을 하면서 임시 반상회를 했습니다. 반상회보는 매월 8,350부를 발행해서 각 세대마다 1부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166건이 접수됐는데, 그중에 50건을 해결해 드리고 19건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했고, 97건은 각 실과에서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1,098만4천원이 있는데 그중에 해결하기 쉬운 것, 가로등을 설치한다든지 등의 883만3천원이 집행이 됐고, 현재 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은 반 단위로 반상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건의되는 사항이 반 단위에서 건의될 사항이 아니고, 리나 면 단위에서 건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반상회 건의사항으로서는 불가하다는 것을 회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10월 31일까지 처리한 것이 2,686건입니다. 그중에서 2,621건을 허가해주고 34건을 처리중에 21건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중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복합민원이나 단순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실무종합심의제를 운영하게 됩니다. 실무종합심의회는 162건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 처리했고, 그리고 실무종합추진위원회에서 불가처분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나오면 다시 민원조정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불가나 반려민원이 결정이 되면 기관장이 3심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장이 다시 법을 검토해서 불가하다는 것을 확실히 해서 민원인에게 불가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행정감사를 6월 13일부터 7월 6일까지 5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69건에 대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시정이 40건, 주의가 29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변상이 17만1천원이고, 추징에 397만4,310원, 회수가 490만6,970원해서 총 905만2,280원을 재정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47명중, 훈계가 45명이고 징계가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분감사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부분감사를 2회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시설공사 47개소를 점검한 결과 재정상 조치는 115만원이고, 신분상 조치는 7명입니다. 그중에 훈계는 5명, 징계가 2명 나왔습니다. 그다음은 민원감사입니다. 4회에 걸쳐서 복합인?허가 민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사항 9명중에 훈계 8명, 경징계가 1명입니다. 다음은 복무감사입니다. 수시로 복무감사를 하는데, 신분상 조치 훈계 10명을 했습니다. 간이화장실 분뇨 수거료가 부적정하게 수거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서 출장점검을 했는데, 재정상 조치는 198만2천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다고 해서 반환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특별감사입니다. 지방세 및 각종 공과금 특별감사를 군자체에서 했습니다. 여기에서 재정상 조치는 추징을 1,248만8,550원을 추징하도록 조치하고, 신분상 조치는 훈계를 3명 했습니다. 1,248만8,550원은 지방세를 정당하게 부과를 해야 하는데 제때에 부과하지 않고 누락내지는 탈루시킨 것이 있어서 추가 부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입니다. 전산교육입니다. 상설전산교육장을 설치를 해서 11회에 걸쳐서 80명의 군청과 읍면직원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교육은 계속해서 내년에도 실시를 해서 화천공무원들이 전산분야에 대해서 정통화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

양병모 위원입니다. 내무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들은 가운데 몇가지 질문할려고 했지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보고외에 평소에 제가 소신을 가졌던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특히 화천본청에 또는 읍면에 공무원을 통솔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공무원기강확립안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대개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최근 공무원들이 기강문제를 놓고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무사안일한 사고로 무언가 통솔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한결같은 주민들의 지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직자는 근무외에 절대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군민의 수행자입니다. 수행자로서의 절대적인 자세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예로 지역주민들 모두가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것은 관외 지역으로 출?퇴근해서 근무하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집행부는 공무원 당사자만이라도 화천군으로 전입 조치하고 차량세, 주민세를 화천에 납부하도록 최우선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수행이 안되고서는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갈등이 되고, 분명히 말씀 드려서 청내안에서도 출?퇴근자와 출?퇴근 못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순히 말 잘듣고, 마음씨 곱고, 평소에 소신대로 사는 공무원들은 규칙을 지켜야 되겠고, 그것도 가족간에 갈등이 생겨서 계급사회인양 무언가 서먹서먹하고, 마치 화천에 사는 사람은 바보인 것처럼 남편까지 망신을 주는 이런 것은 시정하지 않고서도 앞으로 다가오는 ‘95년도 지방화 시대에는 이런 문제가 더욱더 야기될 것으로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놓고 앞으로는 인사나 승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이 지역을 지키는 공무원을 우선으로 해서 승진과 보직을 우선으로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과장님의 기강확립에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김성학 위원입니다. 내무과장의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문제에 있어서 ‘94년 1월부터 12월까지에 연수를 했는데, 도나 중앙계획에 의해서를 22명, 군자체 계획에 의해서 10명이 다녀 왔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연수국을 보니까 오세아니아의 11명, 동남아의 21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지역이 행정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며, 우리 행정을 많이 배워 올것이 있는지, 여비가 모자라서 매년 동남아 쪽을 택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대 질서 운동 추진에 있어서 굉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거리에 나가보면 질서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인 질서운동을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서 앞으로는 질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이석신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민원사무처리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원사무 처리를 검토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건축허가사항에서 처리기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처리기간이 똑같은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어떤 것은 7일로 잡고 어떤 것은 3일로 잡았는데 처리기간이 틀린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한 예로 1월 7일날 건설과에 처리담당자가 선박운항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처리기간은 1월 14일까지 7일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어떤 경유나 협조도 없이 1월 26일날 무려 12일을 처리기간이 지나서 허가해준 사실이라든가, 또 도로변 휴게소 설치허가신청 같은 경우에도 1월 14일날 신청을 해서 2월 15일까지 처리기간인데도 도 진달을 통해서 4월 8일날 허가해준 사실을 보면은, 그동안 진달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회시해준 사항이 없이 복합민원관계를 이렇게 처리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 인명보고 발령사항 명부를 확인을 해보니까, ‘94년도 10월 31일 상서면에 소속 직위를 가지고 있는 지방농업주사 박병국씨가 발령사항은 간동면 근무를 명한 것으로 되어있는데도 실질적인 발령은 사내면으로 나와있는데, 이렇게 발령사항이 상이하게 틀릴 수가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위공무원에 대한 처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위공무원에 대한 처분관계에 있어서, 지난해에 데이터를 갖지는 못했지만 비위공무원 137명에 대한 적발이 되어 있는데, 비위에 대한 개요 자체를 보면 전부 복지부동의 한 단면인데, 관용에 대한 사항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자기에 맡겨진 직위에 대해서 열심과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관용의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이 관용의 부분이 없이 전부 처분된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이 많아진 문제가 어디있는지, 또 관용에 부분이 인색하지 않느냐, 좀더 관용에 부분의 확대를 통해서 복지부동에서 앞장서 나가서 일함으로서 어떤 문제가 닥쳐도 관용의 부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관용의 부분을 넓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 종합감사 사항에 지적되어서 부적정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환수된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 사본을 받았습니다마는, 법인에 대한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종토세 누락분 일조개발에 대해서 1,939만2,480원하고 1,939만2,480원 이 두건에 대해서 징수 결정 결의를 해서 발부를 했는데, 이 사항이 과연 입금처리가 되어있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직권 547만8,630원을 납기기간을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영수증을 발부했습니다. 이것도 입금처리가 되어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향장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향장제도를 추진해 왔습니다는, 실질적으로 향장에 대한 실적과 운영관계가 여론수렴이라든가 집단민원 해소등에 대한 문제에서 향장을 운영을 하면서 많은 인원이 향장을 하면서도,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가 각종 건의사항에만 미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목적에 따라서 마을에 향장으로서의 위치로서 덕망을 가지고 그 지역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선도적인 입장에서 해나가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꼭 이렇게 건의나 하고 이러한 사항에만 향장을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목적에 따라서 마을에 진실되게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라든가 마을이 서로가 분파되고 갈라지는 이러한 모든 문제가 향장을 위주로 해서 서로 하나되고 이웃과 이웃이 정이 가는 이러한 마을로 이끌어 나가는 향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전부 건의하는 사항으로 해달라고만 하는데, 이런 것은 리장도 있고 새마을지도자도 수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으로만 움직여 진다면 향장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향장관계에 대해서 좀더 지역에 이기주의적인 문제를 향장의 위치에서 여론을 이끌어 나갈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연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32명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군 자체에 해외연수는 10명밖에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나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외연수에 대한 군자체 선발관계를 보면, 지난해에도 해외연수관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군 본청보다는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읍면에서 근무하는 해외연수의 견문을 넓혀줬으면 하는 사항을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고,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예산사항에서도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화천읍에 있는 김한서 한명만 대상이 되어서 연수를 다녀왔는데, 이러므로써 각 일선에서 근무하는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번 제고해서 내년도 ‘95년도에는 틀림없이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먼저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3심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장 3심제 운영관계에 대해서 업무보고 사항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관장 3심제 운영이 총 34건의 반려해서 18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사항에서 보니까 민원사항 처리관계에 대해서 11월 30일까지인지 현재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받은 것은 1월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항에서 30건수가 불허반려가 15건으로 집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읍면 종합행정지도반에 대한 재편성 시달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종합행정지도반에 편성을 해오면서 실질적으로... 잠깐만요. 이것이 아니라 재해대책 체계별 근무자 편성통보 관계입니다. 이것이 4월 30일 재해대책본부에서 각 읍면으로 재해대책 본부장이 편성 통보를 해서 내려 보낸 사항인데, 이 사항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현재 총괄 지휘과장이 건설과장인 이근상 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미 과장이 인사조치가 돼서 그러한 조치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어서 체계별 근무자 명단에 대한 변경이 되어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에 일환으로 각 공사장에 재해발생시에 우선권으로 이 지역에 있는 각 공사업자나 아니면 군부에 관련공사 장비에 대해서 우선으로 재해복구에 취해 달라고 해서 공사업자들에게 분석까지 징구해서 받아논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내무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이 공사를 대부분이 수주해 줄때는 이외 사람들한테 다 줘버리고 재해일반이 필요할때, 포크레인이라든가 덤프차를 동원해 달라고 했을때는 관내에 있는 영세업자들한테 동의를 받아 징구했다는 것은 어딘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이런 사람한테 군에서 돈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런 입장이라면 실무과와 협조를 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분들한테 공사도 주어가면서 앞으로 재해가 발생했을때 즉각적인 복구대책이 나올 수 있겠끔 즉각적인 복구대책이 나올 수 있겠끔 재해대책에 한 방편은 안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실무 사회진흥과장이라든가 건설과장 각 읍면에 있는 읍면장들의 체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사항이므로, 내무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은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

홍재준 위원 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몇가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이석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복합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슴을 드리기전에 복합민원에 대해서 훑어 보니까, 복합민원이 한사람이 한번, 두 번 세 번씩 들어오면 처음에는 법에 저촉되어서 안된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반려가 되고 불허가 되고, 세 번 네 번 들어와선 허가가 됐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문이 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는지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복합민원에 접수대장 번호를 말씀드리면, 47번에 공장설립허가를 낸 사람이 춘천시 근화동 747-4에 주거하는 이종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공장설립신고를 했는데, 접수처리과는 산업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5월 13일날 허가가 수립됐는데, 3월 24일 법상 불가하다고 해서 2회에 걸쳐서 반려가 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것도 이종선씨에 대한 복합민원 31번인데, 3월 4일날 신청이 추가가 됐는데 3월 9일날 허가수리가 돼서 나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접수번호 20번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건축허가 사항인데 장진하라는 사람이 2월 22일날 허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2월 28일날 취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접수번호 114번, 산업과 소관 담배 소매인 지정신청에 김명희씨가 지정 신청 허가가 났는데, 2회에 걸쳐서 6월 14일날 부적합하다고 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6월 29일날 허가가 됐습니다. 또 한가지는 접수번호 131번에 산업과 소관 농지 전용허가에 전상기씨가 8월 6일날 허가가 처분됐는데, 6월 24일날 신청이 취하됐습니다. 그런데, 8월 6일날 허가가 처리됐습니다. 또 한가지는 접수번호 145번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에 이종선씨는 9월 6일날 허가 처리됐는데, 이 이종선씨가 똑같은 건명에 3월 24일날 신청을 했는데 법상 불가하다고 해서 부처리 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항목으로서 9월 6일날 허가 수리가 됐습니다. 또 한가지, 접수번호 149번에 임목벌초허가에 남궁옥씨 춘천 중앙로 3가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당초 5월 2일날 허가를 냈는데 불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임목벌초 허가가 10월 14일날 재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다음, 접수번호 164번에 농지전용허가에 신청인이 전기남인데, 이 사람이 9월 28일날 허가 신청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11월 2일날 허가 처리됐습니다. 이상 민원사무에 대해선 더 말씀을 안 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인사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많았는데, 인사에 있어서 적정성과 공정성이 잘 처리됐다고 보는데 대개는 그동안에 공직자들이 부당하게 침해도 받았다는 사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94년도에 공직자로서 고충심사나 인사 상담한 사실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외연수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곁들여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남아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남아여행을 보면은 도에서 지정된 9명이 있는데, 제출한 서류에 보면 동남아가 21명중 자체에서 간 10사람을 합해도 19명밖에 안되는데 21명이 나온 것이 이해가 안 되는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소요 예산액도 동남아에 대한 여비에 대해서는 얼마씩 써라 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아는데, 여행경비가 1인당 48만4천원으로 나와있는데 전체적으로 오세아니아와 동남아시아가 5,246만8천원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요경비 내역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

한가지만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가운데 4대 질서운동 추진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질서운동이나 오물수거 운동은 최근에 보면 주로 공무원이 되어서 하는 일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 장애인들이 5일장에 질서지키기 운동에 불가한데, 과장께서는 내무부산하 보조단체인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 단체활동이 과거에 비하면 극히 이 운동이 퇴보해 가고 있습니다. 돈은 주는데 일을 안하는거예요. 그예로써 정액보조를 주니까 당연히 주겠거니 하고 의무를 잊고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흔들려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군민들의 눈에 좋게 띄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상이 다분히 있습니다. 각종 단체의 참여 활용도가 극히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내무과장께서는 정액보조단체에 적극 유도해서 4대 질서 운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시킬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저녁식사를 위하여 정회한 후 19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최근에 공직자들에 기강이 해이해져 있고, 또 관외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많다라는 말씀과 관외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도 이전이 되어있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는 이미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도 전체가 사정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이전문제는 지난 9월 20일경에 군청과 읍면에 있는 공무원 486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107명이 주민등록상 관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 이후에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전부 이전을 하도록 문서나 회의를 통해서 강력하게 지시한 결과, 10월말까지 93명이 이전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본청이 12명, 읍면이 2명등 14명이 관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14명도 년말까지는 이전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하지 않고 있는 14명은 대부분이 주택청약과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있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어서 이전을 못하고 있는데, 아파트 입주가 결정이 되고 임대아파트나 주택에 들어가있는 사람들이 전부 등기가 나고 해결이 되면 이전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해외연수자중에서 32명중 해외연수를 동남아로 선정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남아나 구라파쪽으로 5명이 가고 동남아로는 실질적으로 16명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중앙이나 도 계획에 의해서 동남아로 선정을 했는데, 동남아로 선정하게 된 것은 주로 말레이시아, 싱가폴, 태국입니다. 이렇게 3개 나라로 선정한 것은 동남아로 가서 우리보다 뒤쳐진 나라를 보고, 또 우리보다 질서를 잘 지키는 이런 나라도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싱가폴과 말레이시아나 태국을 선정해서 중앙에서부터 계획이 세워져서 중앙계획에 의해서 동남아지역을 16명 보냈습니다. 그리고, 호주나 뉴질랜드를 선정한 것은 대한민국보다는 엄청나게 선진국이고, 국민소득도 많고 그쪽에 가게되면은 앞으로 행정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호주와 뉴질랜드를 선정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만 동남아중 일본도 몇 명갔었습니다만, 중앙에서 좀 잘된 나라도 보고 잘 안된 나라도 보고 와서 비교 행정을 해야되겠다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4대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일보라 지킬수 잇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4대 질서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도와 단속으로 하고 잇는데, 지도하는 공무원이 인력이 한정되어있어서 지금까지는 계도하는 입장에서 질서계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불법을 하는 사람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과중한 벌과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7만원 정도씩 벌과금을 부과를 해서 받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해서 지적되는 사람은 전부 벌과금을 부과를 했을때에 어떠한 문제가 뒤따르지 않겠냐 해서 강력하게 벌과금 제도를 아직은 계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벌과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범칙금을 물려서 개선이 빨리된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반상회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하는 내용과 유선방송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지역을 역점을 두어 반상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희도 앞으로 유선방송이 방영되지 않는 해당 반에 대해서는 책임감있는 공무원이 나와서 지도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운영을 저희 나름대로는 공무원들을 반마다 나가 확인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조하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일시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5일시장에 상인들이 와서 주차장 진입로를 막음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원식당 앞 주차장과 하리에 있는 주차장을 전부 유료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료화가 되면은 자동으로 관리하는 분들이 길을 터놓도록 될 것이고, 그 이전에도 저희가 계도하러 나가서 드나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복합민원처리기간이 일정치 않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건축허가 처리 기간도 건축이라고 똑같은 날이 아니고 평수와 층수에 따라서 2일부터 90일까지 세분화 되어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한다든지 했을때에 복합되는 부분이 만약, 산림훼손허가가 7일 이라면 단순한 건축의 경우에, 3일이내에 처리가 안되고 산림훼손부분이 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데 이것은 앞으로 연구과제로 생각하고 검토를 깊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운항허가가 1월 7일날 접수됐는데 1월 14일까지 처리해야 되는데 26일날 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실무자가 업무추진을 좀 늦게 했고, 구만리 일부지역에 선박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대도 있었고, 또 신중히 검토를 하고 민원인이 없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시일이 지연이 됐는데, 너무 시일이 지연돼서 관계공무원 자체감사에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 휴게소 설치허가건인데, 1월 14일날 접수해서2월 15일까지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4월 8일날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관련기관인 홍천국도유지 관리사무소에서 도로점용허가를 해야되는데,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국도유지 관리사무소에서 서류보완의 지시가 3번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인도 우리 군에서 안해줄려고 한 것이 아니고 국토유지관리청에서 늦어져서 처리됐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박병국씨가 실지로 근무는 사내면에서 하는데 인사발령부에 간동면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기재착오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바로 수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위공무원 처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관용조치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훈계나 경고에는 관용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징계나 중징계에 들어갔을때에 관용조치를 하기 때문에 관용조치는 3명을 했습니다. 전부 12명중에서 3명을 관용조치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종합감사에 환수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일조개발에 부과한 1,445만7천원은 이미 8월 15일날 납부 했는데 부당하다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군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다시 환불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명동레저 비업무용 취득세 492만9천원은 징수결정을 해놓고 있는데 현재 체납상태에서 재산만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처분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향장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향장 운영을 금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지금 년말이 다 됐습니다마는, 기대한 것 만큼 실익을 못하고 있습니다. 26번의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이석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향장제도를 만들때는 그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향장을 중심으로 해서 연로하신분과 지역의 마을단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노인들을 향장으로 위촉을 했는데, 실제로 노인들께서 향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말 잘듣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향장을 그 지역에서 지도자격인 분들, 연세가 좀 적다하더라도 이 사람 말이면 다 들을 수 있는 지도자적 입장에 있는 분들을 향장으로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년말에 가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해외연수 32명중 군자체 계획에 의해서 10명이 해외를 갔는데, 읍면 직원은 1명뿐이고 전부 본청에서만 갔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계획 수립을 할 당시에 읍면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국외연수계획 중앙이나 도계획에 의해서 16명이 읍면직원들이 갔고, 나머지는 군 본청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인원비례로 보면 군본청이나 사업소에서 거의 비슷하게 간 것으로 됩니다. 다만, 자체에서 하는 인원중에 읍면직원들이 제외됐다는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해외연수가 있을때에는 읍면직원을 많이 참석시킬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3심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계수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30건을 3심제를 운영했는데 15건만 나와있습니다. 다시 계수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하신 재해대책본부 지휘과장이 이근상과장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사람이 바뀌었는데 바꿔놨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해대책 본부장이라든지 책임자들은 사실상 직위만 명기해 놓으면 되는데, 이름을 명기해 놔서 불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굳이 이름을 명기해 놓을 필요없이 직위만 명기해 놓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놓겠습니다. 열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모든 공사가 외지인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군내에 있는 사업자들은 공사를 못하고 재해나 있을때에만 동원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92년도에 화천군에서 군민에게 년말에 상을 줬는데 우리군에서 재해때에 장비를 동원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신 안부돌씨라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공사를 관내에 있는 업체에 지원하는 문제는 재무과장과 사업과장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관내에 주소지를 둔 업체에 주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복합민원을 처리하는데 관련허가를 한 것이 먼저 제출됐다가 다시 반려되는 것이 있다고 여러 건을 지적을 해주신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번은 건축허가 인데, 장진하씨가 2월 21일날 접수를 해서 2월 22일날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것은 1월 25일날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서류보완 요구를 했습니다만, 서류보완을 할 수가 없으니까 1월 28일날 취하를 해달라고 반려를 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돼서 도저히 그 설계로는 건축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내용을 보고 반려를 하고 다시 새롭게 설계를 만들어서 2월 22일날 제출해서 바로 허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2번에 농지전용허가입니다.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이종성씨 건입니다. 이분은 2월 22일날 농지전용신청을 해서 3월 4일날 사업계획 변경으로 신청한 것을 취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7번 공장설립 신고도 춘천시 근화동에 이종성씨입니다. 3월 28일날 접수를 해서 5월 13일날 허가 처리를 해서 3월 16일날 공장설립 신고를 했으나, 공장설립 예정 부지 일부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절대 불가해서, 본인에게 3월 24일날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이 다시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3월 28일날 들어온 것을 검토해서 5월 13일날 지급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114번 화천읍 하리 김용희씨가 1월 23일날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입니다. 23일날 신청된 것을 6월 29일날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것은 6월 8일날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했으나, 표준호수에 미달해서 50호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미달이 되기 때문에 반려를 했는데, 이 지역이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관광지내에는 50호 미만이라도 가능하다는 특례가 있어서 다시 신청서를 받아서 6월 29일날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먼저 반려한 사유는 50호 미달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 많아서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중앙에 의해서 전매지점에 협의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131번 농지전용허가 입니다. 전상기씨라고 8월 2일날 내서 8월 6일날 허가처리 했는데, 이분은 6월 8일날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했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6월 24일날 본인이 원해서 반려를 해줬습니다. 신청을 해줬다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겠다고 해서 처리기간중에 반려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145번입니다. 대출시설 설치허가인데 춘천시 근화동 이종성씨, 앞에 공장설립 신고와 같습니다. 이분 역시 올 9월 2일날 접수시켜서 9월 6일날 허가가 나갔는데, 역시 3월 16일날 공장설립신고서를 내서 이 직역이 공장설립부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같이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4일날 반려를 해서 이분이 다른 지역으로 설치를 하면서 이쪽으로 허가를 다시 해준 것입니다. 다음에, 149번 임목벌채허가입니다. 춘천시 중앙3가 남궁묵이라고 하는 분인데, 9월 5일날 내서 10월 14일날 허가가 됐습니다. 이분은 4월 9일날 허가 신청을 했으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군부대에서 부동의가 됐습니다. 부동의가 되므로 인해서 5월 2일날 반려를 했는데, 이분이 임목벌채 허가를 다른 지역에다 다시 신청을 해서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같은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는, 164번 농지전용허가 입니다. 화천읍 풍산2리 정진학씨입니다. 10월 18일날 내서 11월 2일날 허가가 나갔는데, 9월 22일 농지전용 허가 신청을 했으나 시설물이 접도구역에 저촉됨으로 9월 28일날 반려를 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점검을 하니까 접도구역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농지전용을 해줄수 없다 해서 다시 다른 지역을 선정을 해서 접도구역을 벗어난 지역을 농지전용 신청을 해서 10월 18일날 해줬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보충심사 및 인사상담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보충심사나 인상에 대한 상담실적은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고충이 없다든지, 거리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고충심사나 의사상담을 해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충이나 인사상담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안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해외연수를 하는데 동남아는 1인당 48만4천원씩 내역이 나와있는데, 실제로 동남아 연수에 얼마씩 들어가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중앙과 도에서 처리돼서 내려온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6명이 연수를 했는데 대부분이 7일간의 일정으로 했습니다. 내무부가 주관해서 최일선에 근무하는 읍면출장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1인당 133만 2,520원이 들어갔습니다. 경비는 대부분 항공회사에 항공원이면 바로 항공사에다 납부를 하고 그 외 일반경비는 본인이 지참을 해서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내역은 한화로 계산된 것도 있고 미화로 계산된 것이 있어서, 별도로 홍재준 위원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4대 질서운동을 하고 있는데,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지회에서 안하고 실제로 참여가 저조한데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르게 살기는 참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나 새마을단체에서 참여가 저조한데, 앞으로 사회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새마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고, 바르게살기도 지금까지 한것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자들이 질서계도 할때 앞장서서 잘해주셔서 그분들에게는 고마움을 느끼고 그쪽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내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한 후 20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화천읍 ‘94년도 업무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 공사 발주 및 추진상황,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먼저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4년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 17억7,100만원에 의해서 작년도에 약 14% 증가 됐습니다. 일반회계는 16억3,100만원, 특별회계는 1억4천만원으로 총 17억7,100만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4페이지, ‘94년도 사업발주 및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억7,1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포장 11건등 3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준공은 29건을 완료했꼬 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완료된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추진중에 있는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 3리 하수도공사 오늘 아스콘을 마주 씌워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중 1리 하수도 사업은 오늘 세면을 쳤습니다. 또한, 중 2리 사업도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아 2리 하수도 공사도 이미 끝났습니다. 동촌 1리 마을회관은 신축은 오늘 도배하고 전기공사만 하면 끝납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도 기존 도로 아스콘만 씌우면 내일 끝납니다. 이상, 각종 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4년도 회계운영은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리장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23개리 중에 대상되는 학생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4분기까지 60만원을 지원했꼬 4/4분기에 20만원만 12월에 지급하면 됩니다. 세 번째, ‘94 적십자 회비 수납입니다. 623만5천원을 100% 수납 완료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비지정관광지 운영입니다. 88공원과 딴산 2곳이 있는데, 총 관광객수는 약 7,900명이고 수수료는 728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중 88공원에서는 130만원을 군에 납부했고, 딴산에서는 88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금에서 30%를 군에다 납부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동관서 운영입니다. 풍산 2리와 동촌 2리 오지부락을 2회에 걸쳐서 이동관서를 실시해서 진료등 농기계수리 6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광고물 정비입니다. 총 정비대상이 34건인데, 31건은 양성화 조치했고 3건은 철거 완료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폐품수집 경진대회를 분기별로 실시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322만원 정도되는 70톤을 수거했습니다. 이것은 재생공사에 전부 판매했습니다. 여덟 번째 헬기장 보수입니다. 저희 관내에 12개소의 헬기장이 있습니다. 봄.가을로 두 번을 보수하게 되어있는데, 전부 보수 완료했습니다. 아홉 번째, 수질보존과 환경오염 예방입니다. 상수도 위에 하천휴식년제를 운영을 해서, 1년에 280일을 감시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2만1,200원씩 주고 280일을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낚시터 비지정관광지 운영입니다. 동촌1리 3곳과 동촌 2리 4곳을 운영해서, 관광객수는 약1,300명도 됐고 수수료 징수는 380만원정도 됐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보면 300만원 미만은 운영단체에서 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군에다 납부한 것이 없습니다. 다음 열세번째로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입니다. 총 년간 525기관이 참여를 해서 1만8천여명이 동원이 돼서, 287통의 오물을 수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두번째로 소득특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6농가에 1,800원을 해서 한우와 사슴을 입식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소득금고 융자금 상환내역입니다. 금년도 상환계획이 765만원인데, 12농가에 총 4,250만원을 대부를 해줘서 3농가에 대한 433만원을 상환을 못했는데, 금년 추곡수매가 끝나면 12월말까지 완납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번째, 소득특별지원융자금 상환내역입니다. 5개마을에 90가구에 9천만원을 대부해줬습니다. 금년에 상환계획이 3,650만원인데 1,100만원은 징수를 했고, 2,550만원을 징수를 못했는데 추곡수매만 끝나면 회수가 가능하고 약속이 다 되어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지방부과징수에 관한 겁니다. 화천읍이 미수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5천만원 되는데, 재산압류를 67건을 했고 회사부도가 나서 3건에 780만원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전직원을 동원해서 금년말까지 최대한 징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세수입 현황입니다. 1,200만원 미수가 됐는데 최대한으로 금년 말까지는 전액 회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생활안정기금 지원입니다. 5가구에 3,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가축사유가 1농가에 700만원이고, 전세자금으로 4농가로 금년에 3,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거택구호자 생활안정 지원으로서 양곡 및 부식연료비를 매월초에 차질없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입니다. 중학생이 3명, 고등학생이 47명으로 50명인데, 3/4분기까지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4/4분기는 12월달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기금 회수입니다. 총 58가구에 2억4,600만원을 융자해 줬는데 금년도에 회수할 목표가 837만4천원입니다. 그런데, 기 회수가 597만9천원을 회수했고, 235만9천원이 회수가 안됐는데 5농가인데 약속이 되어 있어서, 12월중으로 회수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서 10농가에 대해서 온돌개량, 부엌개량, 문짝보수, 지붕개량으로 470만원을 지원해서 보수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에 취로사업입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이 총 1,396명이 동원돼서 2,94만4천원을 노임지급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노령수당 지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0세이상된 노인이 화천읍에 117명인데, 1,932만원을 다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매월 1월초에 1인당 1만5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증명 전산처리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을 월평균 1,050건, 1월부터 10월말일까지 1만472건을 발부했습니다. 무료대서를 881건을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온라인을 해서 월 80번을 해서 현재까지 332건을 발부했습니다. 다음, 농기계 반값 공급입니다. 총 38대 공급계획인데 상반기에 22대를 공급을 했고, 하반기에 16대를 경운기로 대체해서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실농가에 학생수는 8명인데, 8명에 대해서 260만4천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상1리나 중 2리나 아 5리나 대이리 등 농촌인데 학구단위로 묶여있기 때문에 여기는 대상이 되더라도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가 신읍리, 풍산리, 동촌리 지역밖엔 안됩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입니다. 농산물 건조장 설치사업으로서 아5리에 기존 창고에다 2평짜리 건조기 1대를 설치했고, 신읍1리에 21평짜리 건조장을 1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과수생산 저온저장고 설치를 9농가에 9동, 204평을 완료했습니다. 또, 동촌2리에 권역별 시설재배단지 조성으로서 달래재배 비가림 재배를 10농가에 30동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지전용입니다. 화천읍에서 농지전용 신고수리 한 것이 총 30건에 51,278㎡를 처리 완료했습니다. 산불예방으로는 춘기에 유급감시원 5명을 배치했었고, 추기에는 6명을 배치했습니다. 감시초소에 1명을 고정 배치하고, 일반순찰을 5명으로서 12월 15일까지 근무를 철저히 해서 읍 관내에서는 1건의 산화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입니다. 여기에는 수매실적이 1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22일날과 24일날까지 수매를 해서 1차 배정된 26가마중에 오늘 현재 2,445가마로 29% 완료했습니다. 12월중으로 다 끈내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지가 조사입니다. 총 9,988건인데 지가조사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22페이지에 상수도 사용료 징수입니다. 금년도에 총 징수결정액이 1억2,900만원을 부과해서 1억2,600만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이 약 3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내로는 징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주택개량이 5동, 부엌 개량이 13동, 변소개량이 42동인데, 주택개량과 부엌개량은 다 완료했습니다만, 변소개량이 42동중에 8동을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동촌 1리 모일리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배정을 안해줄려고 했는데 자꾸만 달라고 해서 좋습니다만, 여건이 거기는 모래나 자갈등을 수송을 해가야 하기 때문에 각자 지을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못지어서 대림산업에 송운학시와 동당 65만원씩 호당 부담을 해서 오늘과 내일 기초 콘크리를 치고, 늦어도 12월 10일까지 조립식으로 완료하기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믿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신고입니다. 46건의 신고를 받아서 처리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서 시내에서 상수도관이 노후가 돼서 개량이 바뀐 것이 수시로 터져서 10건을 보수하고, 금년도에 노후관 교체를 해서 11건의 4천만원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노후관 교체관 공사를 완료했는데 아스콘만 못 씌우고 있습니다. 다 끝날 것으로 알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질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질타를 거울삼아 앞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읍 직원을 대표하여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읍장님께서 자세히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감사를 계속하고 있어서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쳐야 할일은 오늘 마쳐야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지정관광지 낚시터 관계에 동촌 1리 3군데가 있는데 년간 1군데서 60만씩 또 한군데는 28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몇 명이 나와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금액을 받아서 비지정관광지 운영이 되겠는가 의문입니다. 매일 나와서 청소도 해야 되고 요금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며 정말로 낚시계획이 없어서 년간 200명정도밖에 안오고 태산리 같은데는 93명밖에 안 왔는데 이 정도로 비지정관광지 운영이 되겠는지,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부과징수 문제에 있어서 취득세가 940여만원이 미수가 되어있는데, 액수도 많은데 왜 미수가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동차세도 많이 미수가 됐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1,100만원이 미수가 되어있는데, 이것 역시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재산압류가 67건의 1,500만원을 했다고 했고, 또 회사부도가 3건이 나서 780만원이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태료가 400여만원이 미수가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미수가 되어있는지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의문이 나서 물어보겠는데 주민등록 전산화 관계에 있어서 등.초본을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온라인으로 발급하게되면 인지세를 징수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동촌 2리 4반 지역 화장실을 8동을 짓지 못해서 10일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이 공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년내에 공사완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실광사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정확하고 완전하게 튼튼한 공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밤늦게 읍장이하 직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업무추진에 매일같이 고생하는 줄 알지만은, 몇가지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내용에 여러 가지 보고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민원인에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94년도 적십자회비를 받는 것이 고지서와 같이 일괄 강제로 맡긴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과거에는 우리 군에서 징수실적 좋은 데는 격려금으로 얼마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적십자 회비는 가장 중요하죠. 우리 국가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국민이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했을때, 또는 생명과 관계되는 것등에 쓰여지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징수과정에서 아직도 과거처럼 이익에댜 배당을 해서 무리하게 물의를 일으켜서 징수한다는 것은 근본 뜻에 역행된다는 것인데, 혹시 아직도 그렇게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생활수준에 의해서 등급벼로 하는지, 서울에 기업체 같은데는 몇천만원씩 내놓은 데가 있는가 하면 대개 생활수준에 의해서 잘 살면은야 남을 돕는 뜻에서 많이 내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화천군에는 아직은 적십자 회비 단돈 1,000원도 없어서 못내는 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서 말썽이 나는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리장한테 할당식으로 해서 징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하는데, 읍장님께서 지금 징수하고 잇는 현실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사업추진에 대해서 유인물을 검토한 결과, 그런대로 잘 추진했다고 보는데, 혹시 부실공사는 없겠는지 그런점에 대해서도 읍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이젠 절대로 부실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빙기가 다 됐다고 하는데, 사실상 기후조건이 맞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추위에 공사하는 것이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이고, 간접적으로 금년말까지 완료된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그점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제출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읍장님께 몇가지 사항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읍면에서 각종 월보라든가 분기, 연보등 보고사항에 대한 것을 신뢰할 수 있는지, 과연 추진실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고 한 사항인지 안 하고도 현실적을 허위보고한 사항이 있을런지는 몇가지를 검토해보면 알겠지만, 읍장님으로서 그것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답변을 들은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각종 수의계약 공사 및 일반공사, 경쟁입찰공사등 각종 입찰공사 사항에 대해서 준공을 하고 나서 공사가 준공 처리된 후에 공사대금 지불관계를 과연 며칠만에 줘야 되는 사항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듣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순서별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비지정 관광지를 동촌 1,2리 3군데를 했는데, 관공객도 몇 안되고 수입도 얼마 안되는데 과연 운영이 되느냐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동촌1리는 저희가 1군데만 지정해줄려고 했었는데, 노인들께서 우리가 먹고 할것이 뭐있느냐 하면서 3곳을 맡아서 청소도 할테니 해다와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본것입니다. 관광객수도 적고 수수료도 적어서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노인회와 다시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취득세가 940만원 정도가 되는데 취득세는 자진 신고를 해서 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많은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신고를 해서 제때에 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회사가 780만원이 부도가나서 받을길이 없습니다. 명동레저가 490만원, 대덕과 영진이 740만원으로 회사가 부도가 나서 받을 길이 없는 것이 78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산 압류한 것이 67건에 1,500만원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받는 방법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세가 740만원 정도 되는데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이 외지사람이고 주소가 불명하고 무단전출해 간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압류하고 무단전출한 사람은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한으로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1,1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으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현재 미수액은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외지분들입니다. 현재 독촉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래서도 안되면 재산 압류하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가 400만원 되는데 미수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과태료가 자동차 불법주차 관계입니다. 주소지가 대개 불분명합니다. 만약 주정차를 적발해서 상1리 3반 하면 화천 같은데는 다 들어가는데, 외지차가 약 90%가 넘습니다. 외지차는 번지로만 되어있어서 대부분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과 협의를 해서 재산압류하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산화 온라인을 하는데,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물으셨는데, 주민들이 화천읍에 있는데 본인이 와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뗄 때에는 수수료가 60원입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이 화천읍에 있는데 하남면이나 춘천시에 가서 뗄 경우에는 10배가 넘는 6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동촌1·2리에 변소개량이 8동이 안됐는데, 과연 지금 지어서 부실광사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고 드렸을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촌1리 여건이 모래, 자갈, 세멘트, 벽돌까지 배로 수송해야 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싣지 못했는데 군과 협의를 해서 기초만 세멘으로 하고 조립식으로 짓기 때문에 부실공사에 염려도 알고 있고 해서 지도를 할겁니다.

거기에서 말이예요, 온라인 주민등록관계에서 여기 와서 떼면 60원, 현지에서 떼면 600원해서 10배가 되는데, 거기서 600원 받은 것이 60원이라는 것임 뭡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춘천에 있으면, 화천에 와서 주민등록을 발급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600원짜리로 인지를 붙여 줍니다.

아, 그러면 600원 수입을 보는거고, 춘천에서 떼는 사람은 오고가는 돈 없이...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이 충실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십자 회비 관계입니다. 적십자 회비를 군에서 읍면으로 배정을 할때, 재산세를 낸 것에 근거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화천읍이 480만원인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재산세가 많기 때문에 63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1,000원내지 1,000원에서부터 50,000원까지 형평성으로 자유롭게...

얼마에서부터요?

1,000원서부터 50,000원까지 리장님들께서 회의를 해서, 에를 들어서 기업체나 상인들에게 할당을 해서 자율적으로 받았습니다.

읍장님, 답변중에 제가 직답을 듣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적십자 회비는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이해를 갑니다마는, 여기에 절대로 강요성이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오죽하면 1,000원을 못내겠습니까? 이것을 무리하게 징수할려고 하다보면, 거기서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100% 징수라는 것은 공산국가에나 있는 거지,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못내는 사람도 있다고 봐서 다소 미납이 되는 것도 바람직 한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 세금이 아니예요. 자율적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100% 걷힌다는 자체가 강요성이 대두됐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징수운영에 묘를 갖추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것은 날씨도 결빙기가 됐는데 각종 공사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과연 감독을 했느냐에 대해서 말슴이 계셨는데, 제가 어느 사업장이고 안나가 본데가 없습니다. 건설과장님도 계시고 담당자도 있지만 하루 두 번 세 번 내보냅니다. 최대한으로 감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헬기장 보수 관계입니다. 금년까지는 읍면에서 했고, 내년부터는 군부로 이관됩니다. 그 다음에,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월보, 분기보, 연보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월보나 분기보나 연보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즉보, 일보, 주보는 다소 오차가 발생합니다. 특히, 벼베기, 모내기, 자연정화활동, 인원동원 현황은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수의계약이나 입찰공사를 했을 때 준공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고 말씀이 계셨는데, 준공계획이 들어오면 14일 이내에 준공 처리를 해주고, 준공처리가 된지 20일 이내에 자금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14일 이내 준다 이거죠?

준공처리요?

아니, 준공처리한 후에...

20일 이내요. 읍에서는 지체보상금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 기간내에 처리를 다 해줬습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수의계약을 20일 이내에 지출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 회관앞 풍산1,2리 준공은 7월 11일날 했는데, 지출을 7월 23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2일간을... 아닙니다.제가 잘못봤습니다. 측구공사 동촌1리 730만원짜리 계약한 것이 준공년월일은 94년 9월 12일날 준공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현황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출을 한 것은 8월 26일날 했는데 준공보다 앞서 준공이 된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준공되기 이전에 공사금이 나간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월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장님께서는 월보라든가 각종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이 완전하게 잘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한 것으로 읍에서 1사람이 1가지 절약운동 추진사항 보고를 매월 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야별 여러 가지 추진실적이 있는데, 그곳에 가까운 거리 자전거 타고 다니기, 또 자가용 10부제 타기, 한집 한등끄기, 농촌가로등 제때 소등하기, 수도꼭지 잠그기, 그 외에 여러 가지 나무젓가락 1회용품 안 쓰는 문제와 쓰레기 30% 줄이기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절약하는 추진실적에 데이터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사항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 30% 줄이기에 앞서 재활용 폐품모아 팔기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매월 모아서 분기에 집단으로 자원공사에 팔고 있는데, 이 사항이 읍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과연 분기별로 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하신 겁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가지 말씀 하겠습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도 다해주셨기 때문에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거치 2년 무상환 무이자, 이것이 현재 6가구가 1,800만원을 금년 9월 15일날 지급을 했는데, 이것이 무이자라는 입장에서 대상이 많이 됐는데 선정하실때에 객관성으로 선정했는지 아니면 각 리에서 선정이 됐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이 새마을에 관계에서 잘 단합되고 가장 영세한 지역부터 대부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런 부락과 해당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38종이었는데 공급대수가 22종이다 보니까 상당히 악의 다툼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22종을 공급했을적에 어떤 순서로 공급을 했는지, 또한 공급신청과 지급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읍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동촌1리 측구공사가 9월 12일날 준공이 됐는데, 어떻게 8월 26일날 돈이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보고 자료가 잘못 됐다구요?

실지 공사는 8월 22일날 끝난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업무보고 사항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들어온 사항이 그런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직원 서류상 계약을 4월 4일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사본을... 실질적으로 다시 하게되면 계약상에 정리를 다시 할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위반자체가 그렇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직원 네.

그렇지만 당초에 계약을 할때에는 공사 준공일을 그렇게 명시해 줄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직원 9월 12일까지...

명시를 그렇게 했죠?

직원 네.

그러면, 당겨서 했으면 당겨서 준공을 한 것으로 합의를 하면 되는 거죠.

직원 저희가 8월 26일날 준공...

준공을 했다? 준공하고 바로 제출을 했다는 거죠?

직원 네.

왜 그렇게 빨리 돈을 줬어요? 뭐 잘보일 일이 있나, 어떻게 된거예요?

직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빨리 줄 수도 있는건데, 당일로 준공처리하여 준건 좀 이상하네...

직원 당일로 준공처리하고 당일날 준 것은 아닙니다.

며칟날 줬습니까?

직원 저희가 22일날 준공처리가 됐는데, 26일날 돈을 지출했습니다. 도로포장공사를 봄에 하고 있던 회사기 때문에, 측구공사가 8월달에 계약했지만 자재가 이미 다와있고 여유분이 있어서 빨리 준공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사가 준공일을 줄때는 공사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충분히 사항을 파악해서 주는데, 빨리하다보면 할수록 공사의 부실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기간을 충분히 줬는데도 당겨서 했다면 부실공사 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직원 한 10일정도 당겨줬는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월보할 때 전략관계가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재활용에 쓰레기감량에 있어서는 저희가 폐품수집 경진대회시 위생공사에 판매한 영수증에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그동안 1,2,3분기에 대한 폐품경진대회 수집 실적을 자료 하나를 놨는데, 거기에 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천읍에서는 수집사항을 가지고 월보를 내셨다고 했는데, 3/4분기 까지 쓰레기 재활용을 몇톤을 내놨습니까? 실적보고사항에 있는 것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야지. 10월달...

재생공사에 총 매각한 것이 70톤입니다.

70톤이요?

네.

79톤인데요.

그 매각한 사항에서...

아니, 여기 나온 것은 쓰레기 줄이기 문제를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 7월부터는 양식이 틀렸네요. 9월까지 누계는 보고사항에는 총 18.7톤으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틀리다는 문제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읍장님께서 정확하게 하신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했는데, 기한을 한 담당자를 제가 부르겠습니다. 김윤택씨가 누구예요? 기획실에 와 있나요? 그 당시에 기안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 그 후에 지금 김상주씨가 담당인가요?

네.

그러면...

혹시 죄송합니다만, 사회진흥과에서 뺀 그 자료가 금년도겁니까?

네. 금년도입니다. 정확하게 94년도 실적분기 폐품실적 보고해서 금년도 겁니다. 지금 현재 3/4분기만 화천읍에 나온 것이 19톤950이예요. 그리고 2/4분기에 나온 것이 23.58톤...

저울로 달아보나?

네, 달아서 팔죠. 그러면, 모래 얼마에 몇톤 몇톤해서 간단하게 분리수거를 한다고 해서 재활용을 하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선, 읍장님은 자세히 모르시니까 기안자 김상주씨가 잠깐 나오셔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이석신 위원님! 이 사항은 다시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이것을 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물론 각 읍에서 월보라든가 분기보에 대한 사항은 항상 어느 정도 기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임의대로 작성해서 올려보낸다면 전체적인 통계가 맞질않으니까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득지원자금 무이자인데, 마을선정을 어떻게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쓴 리는 다 갚기 전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또, 이것이 3년거치 2년 상환인데 예를 들어서 7년이 지나서 갚질 못해서 연체가 되면 그 부락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별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새마을 금고 특별지원사업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알아요. 한번 갔던 지원사업에서 해당이 돼서, 일단 지원을 받은 동네는 그 동네에서 돈을 변제하지 않은 이상 재발급 되지 않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마구 돌아간다면 말이 안되죠. 어디 그런게 있습니까? 어느 조례에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동네는 돌아간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니, 우선 순위겠지요.

그 순위가 거기에 적절한 동네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것은 리장님께서 결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 동네가요, 첫째 새마을 금고 특별지원 조례를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동네를 제외한 기 공급돼서 혜택된 동네는 돈을 상환하기 전에 다시 재발급할 수 없다고 하는 기본원칙은맞는데, 그러면 그 동네에서 부락단위로 새마을 지도자를 가장 중심적으로 해서 조직이 잘 되어 있는 동네와 제일 못하는 동네를 우선 주겠금 나와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동네인지 그런 이야기고 요구를 했을때에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냥 알선했는지 동네에 알려가지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면 옆에 리장님께 해당되는 곳과 해당되지 않는곳을 설명하고 어느 리를 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마을선정하는 것입니다.

됐어요. 그다음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농기계 반값공급에 대해서 총 공급계획이 38대인데, 22대를 공급할때에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운기를 10대를 공급했는데 22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2농가는 해당이 안되는데, 이것은 읍면별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농가선정 기준에 의해서 진흥지역에 있다든지 영농후계자라든지 배점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양기는 2대 공급인데 2농가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또, 관리기가 6대인데 6농가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운기가 신청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아니, 됐어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아까 연보관계를 이석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정확성을 기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취지도 있지만, 불필요한 연보를 해서 사무적 시간낭비와 인력소모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단적 측면에서 여러 읍직원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

네, 이석신 위원입니다. 방금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연보라든가 월보 이사항을 읍면에 대한 업무가 과다하게 많은 사실을 보고사항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책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많은 보고를 통해서 일을 하다보면, 사실 보고만으로도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을 알고서 저휘가 놀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물은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것중 읍에서 군으로 보고한 사항에 유형별 분석 현황을 10월 30일까지 보고한 사항이 잇는데, 아까 업무현황보고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6,572만원... 일단 들어가서 앉으세요. 이것이 업무연락으로 세정계장한테서 내려온 사항인데, 체납액 유형별 분석현황을 보면 지방세에서 지방세 체납액이 총 6,572만원이고, 전년도가 5,088만8��원, 관년도가 1,483만2천원이 있는데, 그중안에서 총 건수가 1,031건, 징수 불가능한 것이 492건이라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징수 불가능한 사항이 행방불명이 489건, 전년도가 220건, 과년도가 260건, 무재산이 3건 이렇게 되어 잇는데 행방불명 될 때까지 지방세를 체납시켜서 방치해논 사항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읍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것중 읍에서 군으로 보고한 사항에 유형별 분석 현황을 10월 30일까지 보고한 사항이 있는데, 아까 업무현황보고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6,572만원... 일단 들어가서 앉으세요. 이것이 업무연락으로 세정계장한테서 내려온 사항인데, 체납액 유형별 분석현황을 보면 지방세에서 지방세 체납액이 총 6,572만원이고, 전년도가 5,088만8천원, 과년도가 1,483만2천원이 있는데, 그중안에서 총 건수가 1,031건중에 징수가능한 것이 1,031건, 징수 불가능한 것이 492건이라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징수 불가능한 사항이 행방불명이 489건, 전년도가 220건, 과년도가 260건, 무재산이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방불명 될 때까지 지방세를 체납시켜서 방치해논 사항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읍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주신 지방세 체납관계에 있어서 징수불가능한 행방불명인 관계, 재산이 없는 사람이 1명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납부를 안 가져와서 개별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행방불명은 무단전출, 장기출타등 이런 사람입니다.

무단전출, 장기출타가 489건이나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한 몇십건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10여건이죠?

아니,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현황관계가 아니고. 3-1에 체납현황 그것이 몇페이지냐면요...

181번 아닙니까?

4권중에 2권 181번에 10말 현재...

고의가 387건, 능력부족이 3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징수불가능분 해서 총 492건 아니예요? 못찾으셨어요?

430건이요.

10월분 것, 492건. 앞에 차종별 있고 뒤에는...

492건이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현년도는 현년도라고 치더라도 과년도도 269건, 272건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 사항을 조치하지도 않고 이것을 그대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수는 많습니다마는, 주로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가 1사람이 1년간 안 냈으면 건수로는 4건입니다...

아니,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자동차세는 앞장에 따로 나와있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지방세 관계이기 때문에 자동차세하고는 별도입니다.

자동차세는 뺀 것이 아니고 포함이 된 것입니다.

자동차세를 포함하게 되면 돈이 더 많아져야죠.

앞에것은 자동차건을 별도로 빼본거구요.

그러면, 그것이 924만5천원이거든요. 네?

다 못받는 것이 아니고, 소재불명만 들어간거죠.

소재불명이요?

네.

고질체납은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처리한거구요?

네.

소재불명만 257만6천원이요.... 이것이 자꾸 누적이 되다보면 나중에소멸시효해서 결손처리할라고 그러십니까? 몇 년지나면 결손처리해야죠.

특히, 군인가족들이 주민세도 안내고 가버리고 해서 건수가 많습니다.

이것이 자꾸 누적이 돼서 늘어나는데, 그전에는 주민등록을 했을때는 다른데로 전출을 가면은 리장도장을 받아서 가니까 그러래도 받았는데, 지금은 그냥 가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더 늘어난다고 보는데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최대한으로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문제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글쎄, 건수가 490건인데 실질적으로 건수로는 1사람앞에 액수로 볼 때 3만원 꼴이거든요...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런데, 지금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런데, 과년도것만 해도 279건인데 올해것만 해도 10월달에 220건인데, 올년말까지 간다면 전년에 비해서 그것보다 상이하면 상이한다고 봐야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판단이 되는데, 매년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은 읍면에서는 이것 때문에 늘 골치아픈 문제가 되고, 계속 누적이 될텐데...

체납세에 대해서는 신경을...

어쨌든 체납관계에 대해서는 대팩을 강구해서, 또 군과 협의해서 과제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마저 해주시죠. 다 됐나요?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것도 아니고, 사무에 숙달이 되어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여러분들게 자문을 받을 필요도 있고 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금년도에 김미정외 9가구에 470만원에 보조지원을 해줬는데 지붕개량 6개, 문짝보수 1개, 부엌개량 1개, 온돌개량1개를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지, 이것을 대상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저소득층 주거에 대한 개선사업 선정기준이라든가 또는, 그집에 지붕개량등 문짝 보수를 하는데어떻게 인력동원을 해서 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가 됐으면 화천읍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주거 환경개선사업은 전부 거택보호자입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집마다 부엌이나 온돌을 개량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보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조치가 되면, 거택보호자이기 때문에 선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읍에서 업자를 일괄 선정해서 업자에게 저희가 자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문짝보수등을 하는데 인력을 동원하는데 동원방법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업체를 선정해서 지붕도 고칠 수 있고 도배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 하는데 얼마 아닙니까 하고 내놓는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화천읍에 대한 질의를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느라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온전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