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금용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신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매 2년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장이 '94년 6월 30일 현재로 실시한 재물조사결과, 문제점에 대한 각 시·도의 공통 건의사항을 내무부장관이 수용한 것으로,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물품관리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각 구 공히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비품구분의 기준의 조정으로 비품의 구분중 내용연수가 1년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을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불용물품 감정대상 물품을 장부상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을 1,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법정장부의 축소에 관한 것으로 물품출납원이 비치하여야할 장부중 소모품대장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에 관한 간략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관악구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 조례안 제16조(불용품의 매각)제4항에서는 불용품의 매각가격 결정시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제4항에서는 불용품 여부 감정 대상 물품을 장부상 취득가격 1,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용품 단가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의 한정, 감정료 지불부담 등을 고려하여 물품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안 제32조(물품 출납원의 장부)제1항에서는 물품 출납원이 비치되어야 할 장부중 소품대장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는 소모성 물품을 일일이 대장에 기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감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별표1](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의 품종구분에 있어 비품구분 기준의 조정으로 비품의 구분 중 내용연수가 1년미만 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을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는데, 이는 물품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모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소모품 대장을 삭제하는 이유가 일일이 대장에 기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고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소모품 대장을 없애면 소모품 대장에 기록할 때보다는 어떤 낭비성이 있지 않은가 사무용품 같은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규 위원입니다. 불용품의 매각에 있어 제16조제4항 3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감정기관이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당해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 농협,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의뢰한 평가금액을 참작한다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내에 감정기관이 설치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설치되지 않았다면 금융기관이 아닌 타지역의 감정기관을 이용할 수는 없는지 그거 궁금하고요, 우리 구의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이 아닌 물품에 정수물품에 관해서 감정하는 전문요원이 금융기관에 배치가 돼 있는지, 또한 우리 구에서는 어느 곳을 이용하여 처분하였는지 그 처분내용을 처분한 금융기관이 있다면 금융기관, 감정기관이 있다면 감정기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참고로 '93년, '94년 현재까지 불용품 처분을 하여서 구 수입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것도 또한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동료위원인 조병소 위원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습니다만는 이 소모품에 대해서 5만원 이상을 10만원으로 물품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모품 구입을 우리 주무과에서 관악구 전체 쓸 수 있는 소모품을 일괄 구입을 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입을 한 관리책임자가 관리관이 각과에 소모품을 요청하는 대로 지급을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급하는 대장은 비치가 돼 있겠지요? 단, 여기에 대장을 없앤다고 그러는 것은 각 구에서 지급 받아 가지고 소모하는 대장을 없애는 건지 그것 또한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한 2, 3분 정도 시간 좀 주십시오.

예, 그러면 시간을 드리기 전에 저도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23조제1항중 제2호에 보면 삭제가 되어 있는데 비품출납부 이미 삭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삭제를 했는가 그 이유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한가지 더 질문…

예. 말씀하세요.

비품 구분기준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는데 그러면 10만원 미만의 물품도 소모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10만원 미만짜리가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9만원 주고 샀다 그러면 그것은 소모품으로 들어갑니까?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것을 묻고 싶고 그걸 경우에 소모품 대장을 삭제한다고 하는 것을 조금 비합리적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소모품 대장하면 문구류가 있고 비품에 가까운 비품으로 들어 갈 수도 있고 소모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물품이 10만원 이하이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소모품 대장을 전면 삭제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내용에 대해서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0만원 상당 물품의 감정료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는 감정기관에서 실제 산정해서 통보돼야 알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것은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의해서 나중에 500만원 상당에 따른 물품에 대한 감정료가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답변 드릴까 합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병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모품 대장에 일일이 기재하지 않고 삭제하는 것은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있으셨는데 소량의 소모품을 수량이라든가, 상태, 구입사항 등을 수불관계 장부에 일일이 기재하고 사용하면 인력과 시간 그런 낭비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삭제할려고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안하면 기재를 안하면 막 쓸게 아니냐 이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기재를 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인력과 시간 낭비에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낭비하지 않으니까. 왜그러냐 하면 일일이 종이 조금이라든가 볼펜 하나 일일이 나눠 줘가면서 기장할려면 시간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게 형식적인 대장정리에 소모되는 낭비가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소량의 이런 것을 그냥 직접 소모품 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나누어서 쓰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직원들에 대해서도 소비절약정신을 더욱 교육시키고 해서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처리하도록 해서 이런 안이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윤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관내 감정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는 감정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감정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타 기관에 있는 감정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와서 감정기관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기관 감정기관을 이용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금융기관에 감정 의뢰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융기관에 대하여 감정 의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불용품 처분수입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불용품을 처분해서 실적은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당장 제시하기가 어려워서 그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 소모품 대장이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각 실·과에 전부 소모품 대장을 비치·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동현 위원장님께서 서울특별시 관악구물품관리조례 제23조2항이 삭제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2항에는 비품 출납부가 종전에 있었는데 3항에 비품 출납 및 운영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2항은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방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만원 미만이 많은 것 같은데 소모품 대장을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량의 소모품에 대한 수량이라든가 구입상태 등을 장부에 일일이 기장하고 사용하면 인력낭비라든가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형식적인 절차에서 벗어나서 물자절약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삭제하는 취지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좀 너무 산만되고 또 많이 물으셔서 내용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내무부 지침이 "인력과 시간낭비가 된다".하고 이렇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써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가 추세가 제가 그것을 일전에 신문을 보고 느낀 것을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지방도시가 지금부터 5, 6년 전에는 인구가 한 8만7,000되던 군 지역에 그 당시에 8만7,000명이라는 군 인구가 있을 때 그 공무원 숫자가 한 5년 전에 500명 정도의 공무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인구가 그 군이 계속 줄어서 5만 가까운 인구로 줄었습니다. 그 인구가 그렇게 줄었는데. 반대로 공무원 숫자는 2만5,000인가 늘었어요. 250명인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전국적인 행정 운영을 가지고 있는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 소모품 대장 하나를 각 실·과에서 공무원들이 매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1개월에 한 두 번 소모품을 받아온다. 그거 대장을 정리·비치를 하는데 인력과 시간을 낭비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도저히, 현실성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조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내에서 소모품을 일괄 구입을 해 가지고 각과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을 파악해서 일괄 구입을 해서 각과에 배부를 합니다. 각과에서 소모품 대장이라는 것은 각과에서 타 가지고 온 소모품을 쓴 것에 대한 소모에 대한 대장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번 달에 볼펜을 백 개를 타 가지고 왔는데 한 개는 오늘 썼다 한 개는 어떻게 썼다 내일은 몇 개를 썼다 모레는 세 개 썼다. 이런 식으로 소모품 지출에 대한 대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낭비다 그것을 일일이 타 가지고 온 전체 각과에 배부해준 배부내용만 있으면 되지 그것을 한 건 하나하나를 전부다 쓰는 것에 대한 것은 기록해야 할 그러한 인력과 시간이 이런 것이 낭비가 되지 않느냐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비절약운동 이런걸로 해서 절약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지방 군내의 인구비례해서 공무원 숫자가 그렇게 인구는 한 40% 가까이 줄었는데 공무원 숫자는 250명이 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거기에 연관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해 가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공무원 숫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사는 인구는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꼭 인구와 공무원 숫자가 정비례 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발전됨으로써 모든 것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리고 경제활동도 전부다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량도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가 탄생하고 업무량이 좀더 증가되고 세분화되기 때문에 전문화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업무량과 인구가 줄어드는 것과 공무원 숫자는 꼭 정비례한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광규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해 주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감사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정태영입니다. 신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히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구세 감면조례는 지방세 감면 목적에 따라 개별조례 15종으로 제정 운영하던 것이 대부분 1994년 12월 31일에 적응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95년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구세감면조례로 통·페합하여 단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종전에 개별감면 목적에 따라 15개의 감면조례로 구성되었으나 이번에 제안된 조례안은 단일 조례로 통합됨에 따라 1조 목적 내지 제15조 감면신청 등을 통일시킨 점이며 부칙 제2조 조례적용 시한을 일률적으로 '97. 12.31로 통일시킨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3조에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는 완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감면조례 외 3건도 그 시한이 명기되지 않아 이를 폐지함과 동시에 새로 제정한 조례에 그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의 주요내용 중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 감면, 제3조 국가유공자 단체 감면, 제5조 사회교육시설지원을 위한 감면, 제7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9조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0조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제12조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제13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14조 도시정비정돈에 대한 감면, 제15조 전직대통령 주택감면은 현조례와 대동소이합니다. 단지 제4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에서는 현 조례에서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면제되나 본조례 안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50% 감면하고 사업소세는 면제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제6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에서 현 조례에는 항공기, 선박, 중기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되었으나 본 조례안에는 항공기와 선박만 면제하고 중기에 대해서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8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에서 현 조례에는 주차용 건축물의 준공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전용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용에 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 면제된 세금을 추징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에는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차시설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면제된 세금을 추징토록 강화되었으며 또한, 현 조례는 원시취득자에 한해 5년간 면제토록 되었으나 본 조례안은 원시취득자뿐만 아니라 변경된 소유자까지도 면제되도록 돼 있습니다.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현 조례에는 재산세는 50% 감면하고,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토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는 전용면적 40㎡ 이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전부 면제하고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50% 감면하고, 종합토지세는 분리 과세토록 하여 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제8조(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 과세 및 일부과세),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동안 감면 내용별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 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외 14종으로 각각 마련되어 있던 것을 조례정비 차원에서 하나의 조례 즉 "서울특별시관악구구세감면조례"로 통·폐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종전 조례의 내용과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안 제2조),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안 제3조),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안 제5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안 제7조),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9조),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10조),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안 12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안 제13조), 도시정비정돈에 대한 감면(안 제14),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안 15조)은 현행 각 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안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있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만 50% 감면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지방세법상 비과세·감면대상을 축소코자하는 기본 방향에 일치하는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안 제6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항공기, 선박, 중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을 본 조례안에서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서만 면제하고, 중기에 대해서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비과세·감면대상을 축소하고 과세객체간의 형평을 유자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안 제8조(주차장에 대한 감면)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주차용 건축물이 6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전용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제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원시취득자에 한해 5년간 면제토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차시설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면제된 세금을 추징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원시취득자뿐만 아니라 변경된 소유자까지도 면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안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는 현행조례에서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는 50%감면하고 종합토지세는 분리 과세토록 하고 있는 것을 본 조례안에서는 첫째, 전용면적 40㎡이하의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에 대한 50%감면,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주택(건설 및 매입)에 대한 감면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서민용 주택공급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본 조례안의 부칙에서는 조례 적용 시한을 '97. 12. 31로 하고 있으며 또한 본 조례안의 시행('95. 1. 1)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외 4개의 조례는 폐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병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단체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이 지금 면제가 된 것에서 제외가 됐는데 우리 관악구 관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중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유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왜 중기에 대해서만 면제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이것은 '95년도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중기재산세를 제외시켜 놓았습니다. 모법에서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 조례에도 제외시킨 것입니다. 이 중기를 제외시킨 구체적인 이유는 아마 면제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립학교 교육장으로서 중기가 별로 해당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항공기나 항공대학이나 또 이런 해양대학 같은 곳엔 이런 것이 필요한데 기타는 해당이 안된 그런 사항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립학교 중에서 직업학교 이런데는 중기가 상당히 필요할텐데 여기에서 면제된다 하면

그것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섯째 안 11조에 보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내용이 있는데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도는 과거에 영세민 주택을 많이 보급하는데 뜻을 두고 이것을 적용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 첫째, 전용면적 40㎡ 이하의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인데 이 내용은 매우 제가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40㎡라고 보면 보통 12평인데 지금 공동주택 아무리 적게 지어도 13평 이상이지 12평은 거기에 설계상에 나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임대주택에 말하자면 감면조치라고 하는 허울좋은 조항만 있지 실현성은 매우 없는 사항이다는 얘기지요. 40㎡이하라고 하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얘기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40㎡이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을 하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종전에는요. 전부 50%만 감면이 됐는데 이번에 세분화 해가지고 40㎡이하는 전면 감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50%감면 40%이하의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을

그것은 60㎡입니다.

예?

60㎡

60㎡로 바뀐다고. 앞으로

예. 그러니까 종전에는 60㎡이하의 구분 없이 전부 50%를 감면하던 것을 지금은 구분을 해가지고 40㎡이하는 100% 감면을 하고

예.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 40㎡이하도 지금 세무1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됩니다마는, 왜냐하면 다가구 주택같은 것을 많이 짓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권토지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법 제12조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까지 된 토지라면 재산권만 소유자가 보유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1년 당년도에 도시계획을 실시할 것인지 5년 이후에 할 것인지 3년 후에 할 것인지 이것은 구분이 돼 있을텐데. 그 과세표준액이 50/100을 일률적으로 감면을 한다는 것은 이건 원칙적으로 불균일 과세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항이 민원이 좀 있는 조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왜냐하면 사권을 제한을 했으면 위원님 말씀마따나 전부 세금을 안 내야 맞는데 왜 100% 감면을 안하고 50%만 감면을 하느냐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 차원에서 아마 그것을 내무부에서도 여러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것까지 전부 감면을 하면 우선 지방세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이 그때그때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공원용지가 지금 50% 감면이 되는데 공원용지라는 개념도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 돼가지고 어떤 공원용지는 사용이 가능하고 어떤 공원용지는 사용할 수 없는 공원용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개개사항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면제를 해주기가 곤란하니까 아마 50/100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안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 자신도 여러번 상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세분화하더라도 좀 감면을 세분화 해가지고 전혀 쓰지 못한 제한토지는 100%감면을 해줘야 옳지 않느냐 이런 것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예. 또 한가지만 궁금한거 더 묻겠습니다. 도시정비정돈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될 때에는 당해 내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우선 면제 이전에 무허가 건물을 재산으로 인정을 해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 그 문제가 제일 문제로 제기될 수가 있는데. 지금 무허가건물을 개인 입장에서 보면 재산으로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시가 이런데서 지금 재산을 인정해 주고 또 철거때는 보상도 해 주고 그럽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재산세를 내야 맞고 단, 철거될때까지 예를 들면 1월달에 철거됐는데 그해 5월달에 재산세를 부과를 한다 이런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해 가지고 당해 년도는 안 내는게 옳다 하는 여론도 있고 해서 아마 이것이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산세 하꼬방을 무허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를 예를 들어서 몇 년간을 받았다 그 재산세가 몇 푼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푼 안됩니다.

그럼 그 사람 강제 철거를 한다 하면 그 사람 재산권이 완전히 정부 차원에서 없애는 것인데 물론 일부건물에 대한 하꼬방 보상 규정이 있을거에요.

예, 있습니다.

그걸 보상을 해 주는 것은 그 양반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을 보살피는 차원에서 보상해 주는 것 일거고. 그렇다면 응당히 몇 천원씩 기 만원씩 받는 재산세라도 과거에 받았던 것도 전부 면세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입장이 무허가를 가지신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더러 와서 하는 예가 있어요. 비록 무허가이지만 그것도 내 재산이다 떳떳이 재산세를 내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권리 확보를 할려고 하겠지요.

예. 왜냐하면 권리를 저기가 재산이 있다는 권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권 같은거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실제 거래 시기가 꽤 높습니다.

11조에 보면 말이지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40㎡이하는 전면 감면한다고 그랬고 나머지 60㎡는 50% 감면한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세는 제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세같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질의하느냐 하면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가지고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감면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주택임대 사업은 국가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세, 조금 감면 해줘봐야 큰 혜택이 안 돌아간다 이거지요. 제가 볼때는 우선 등록세라든가 취득세라든지 이런 시세나 국세에서 이것을 혜택을 줘야지 제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세에서 이것을 갖다가 감면하라고 그러면 말이지 이게 지방 제정이 그만큼

시세나 취득세나 등록세도 감면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자세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감면되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감면해 줘야지. 지방세만 해주면 형평에 안 맞습니다.

비슷해요. 구세 조례하고 비슷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비슷해요.

감면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한번

이것하고 비슷해요. 똑같을 것입니다. 시 조례도

시세도 똑같다.

안이 지금 내무부에서 내려온 안을 보니까 거기 관악구만 써 넣게 돼 있고 서울특별시만 써 놓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같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따른 답변도 모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구세감면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관악구의회(정기회)제2차 행정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