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상노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IUD시술 보급 수수료 징수」지침에 따라 피임약제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인구 증가율이 1% 이하로 가족계획사업이 성공적이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인구의 질적 사업을 추구하는 시점에 있어 위 수수료 징수 지침의 폐지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 제2조2항의 피임약제에 관한 수수료를 '95년 1월 1일부터 폐지코자 하며,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 제2조2항제6호의 방사선 필름 사본 교부에 따른 비고난의 한정 내용을 삭제하여 방사선 필름의 사본교부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구민 편의제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구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의견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가족계획사업중 피임약제 기구 보급수수료 징수지침 변경으로, 피임시술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조례 제4조제1항(세입재활용)과 별표 수수료 중 제2호를 폐지하여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시행일자는 부칙규정을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별표 수수료 중 제6호에서 보건소에 등록치료중인 결핵환자에 한하여 요구 시에 방사선 필름 사본을 교부하였으나, 이를 삭제하여 교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그 내용이 간단하고 정부지침 변경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사항으로 그 외 특별한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효겸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효겸 위원입니다. 현행 조례 제4조1항과 별표 수수료 중 제2호는 '95년 1월 1일부터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칙조항에 단서규정을 신설하도록 수정을 제의합니다.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습니다. 김갑룡 위원님으로부터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김갑룡 위원님 이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김효겸 위원 의사진행발언 내용은 부칙의 시행일자를 규정하자는 얘기 같은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간사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부칙조항에서 시행일자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행 조례 제4조1항과 별표의 2호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95년 1월 1일부터 폐지됩니다. 그래서 공포한 날짜와 제4조1항의 폐지와 날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부칙조항만 조금 수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칙 조항에 본 조례 제4조1항과 별표수수료 중 2호를 폐지한다는 그것만 '95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조례라는 게 그렇게 들어가면 안되죠. 조례가 정해지면 이 조례는 우리 관악구에 영구적으로 남는 것인데 부칙조항에 어떤 항만 언제부터 정한다 라고 규정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걸 부칙조항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별표수수료액 제2호의 규정을 '95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크게 생각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전제가 돼 있는거죠?

그렇죠. 전제가 돼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4조1항은 '9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칙조항에서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됩니다.

현재 이 조례 내용도 개정하려는 건데 개정 전 조례도 부칙사항이 지금하고 똑같습니까?

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94년 12월 말까지는 이 개정된 내용이 적용이 안됩니다. 명년 1월 1일부터 폐지되기 때문에 부칙조항에 단서규정을 두어 정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도 없었거든요.

그것은 잠시 후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을 하게 됩니다.

김갑룡 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되셨으면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효겸 위원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원칙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합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시술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시술자들로부터 1,000원씩의 돈을 받아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로 쓰지 않았습니까? 1년 동안에 시술자가 얼마나 됐었는지, 그 시술자에 따르는 총 수입금액하고 그것을 받지 않고 운영을 했을 경우에 국고가 책임지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 얼마만큼의 예산부담이 되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1월 1일이면 지금부터 약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계획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즉석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상노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은 보건지도과에서 수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주무과장께서 얘기한대로 저희 보건소 사무분장 규칙에 보건소 수가조례 개정문제는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돼 있고 가족계획 사업은 저희 보건지도과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을 주관하는 과장 입장에서 김혜경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술자로부터 2,000원을 받았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00원은 전국을 관장하는 불임시술협회에 보내서 부작용이 발생시에 그 돈을 자금으로 해서 무료로 치료하는 자금으로 활용됐던 것입니다. 나머지 1,000원은 700원에 해당하는 것은 시 수입으로 하고, 30%에 해당하는 300원은 구 수입으로 해서 그것이 가족계획 사업에 재활용 돼왔던 것입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액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목표량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 10월말 현재 피임시술로 본인에게 받은 금액이 총수입 149만4,840원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70%에 해당하는 104만6,388원은 시 수입으로 됐고 구 수입으로는 44만8,452원이 구 수입으로 돼서 세입 조치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 수입액수는 가족계획사업의 재활용비로 이제까지 활용돼 왔던 것이다. 앞으로 가족계획 시술자에 대한 향후대책은 제안설명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족계획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구증가율이 0.11%이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전국적으로 0.9%의 인구증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가족계획 사업은 앞으로 점점 축소돼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한 2, 30%의 목표량을 도합해서 책정되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 가족계획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문제는 일반 시민들 스스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당초의 징수액 2,000원을 받은 것도 제가 정부지침을 쭉 검토한 결과 과거에는 이것을 무료로 해오던 것을 일반 주민들이 무료로 하기 때문에 자궁내 장치를 한 것도 공짜라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경시하고 사용했던 경향 때문에 정부에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IUD의 자궁내 장치의 목표량도 감소하고 질적인 문제도 별로 없기 때문에 국민에게 부담하는 것을 제거하자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대책은 제가 시술협회에 알아 본 바에 의하면 '95년 1월 1일부터 시술하는 자궁내 장치의 부작용은 본인 부담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직 명시는 안됐습니다만- 그것은 정부시책에 따를 것입니다만 -시술 관계협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95년도 1월 1일부터 시술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시술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시술자 자비부담원칙으로 정책이 바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앞으로 한 달 동안의 홍보문제는 현재 저희 보건소에도 가족계획사업의 목표량을 100% 거의 끝났습니다. 더 이상 국비지원의 자금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홍보문제는 없습니다만 가능한 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앞으로는 의료보장제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가족계획사업에 부족한 양은 의료보험 사업에 의해서 시술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홍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주민들이 시술을 할 때 그나마 자기네들이 부담하는게 1,000원이 있었는데 1월 1일부터 무료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걸 보건소에서 따로 할 수 없다면 관악구 구보라도 통해서 주민한테 알려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례로 공포되면은 이들이 반상회 회보라든가 지역신문을 통해서 최대한도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효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김효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일제히 실시됨에 따라 본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에서 의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로는 현재까지 수수료의 부과기준이 재산세 및 영업장 면적기준이었던 것이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게 되는 제도로 변경됨으로써 봉투가격, 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출방지, 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수수료의 감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전면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첫번째, 조례(안) 제2조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 6종으로 구분하여 열거하였으며, 두번째, 조례(안) 제16조로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제작 유출을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세번째, 조례(안) 제17조로 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을 규정하였고, 네번째, 조례(안) 제18조로 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은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구입 사용토록 하였고, 공공용봉투는 공동청소용으로 동장이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조례(안) 제19조에서는 봉투판매소를 지정토록 하였고 판매이윤은 9%이내를 부여할 수 있게 하였고, 유원지, 공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당해 관리 사무실이나 출입구·인접상점등을 지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조례(안) 제20조로 봉투 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반드시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일곱번째, 조례(안) 제21조로 위 조례 제20조를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여덟번째, 조례(안) 제22조는 봉투판매소의 규격봉투 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고지 수납하고 고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였고, 일반폐기물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아홉번째, 조례(안) 제23조로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고, 다량 폐기물 및 건축폐재류의 수집·운반수수료와 처리비는 별표 6·8로,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7과 같이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게 하고 다만, 부과·징수가 곤란한 경우 건물의 관리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게 하였다. 열번째, 조례(안) 제24조는 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제25조는 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제26조는 가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열한번째, 조례(안) 제27조는 수수료의 감면대상자 범위를 전한 것으로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를 감면 대상자로 정하였으며, 열두번째, 조례(안) 제28조는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봉투판매소에서 판매가격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열세번째, 조례(안) 제29조로 과태료 처분 통지 등은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과태료처분 통지서 및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토록 하였고, 열네번째, 조례(안) 제30조로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고, 열다섯번째, 조례(안) 제31조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토록 하였고, 열여섯번째, 조례(안) 부칙 제2조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고, 열일곱번째, 조례(안) 별표2의 규격봉투 가격은 순수 수수료, 봉투 제작비, 판매이윤을 합한 금액으로써 순수 수수료는 '95년 청소 재정자립도, 1인 월평균 배출량을 기준 하였고, 종량제 실시 후 쓰레기 감소율을 감안하여 결정하였으며, 판매이윤은 순수 수수료의 6%를 적용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구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종량제 시행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하시면서 순서에 의해서 열세번째를 여덟번째로, 열네번째를 아홉번째로, 열다섯번째를 아홉번째로 하고 열여섯번째 순서는 맞게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조금 잘못 표현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홉번째를 일곱번째로. 그렇게 순서를 잘못 읽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의록에는 정정해서 순서에 의해서 기록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이미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쓰레기 가운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철저히 재생이용하기 위하여 '95년 1월 1일부터 정부방침에 의하여 그간 시범 실시하여 오던 종량제를 전국으로 확대실시 됨에 수수료의 부과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의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예상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는 원천적으로 그 발생원에서부터 줄여야 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이를 자원으로 회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분리수거할 재활용 쓰레기의 종류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리배출 된 쓰레기를 수거 과정에서 섞어버리는 일이 생긴다면 분리수거의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쓰레기 봉투의 제작, 판매에 따른 잡음을 없애야 하겠습니다. 봉투가격의 제작업체의 선정, 공급 판매에 이르는 과정이 공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쓰레기 불법 배출에 따른 단속과 감시 대책입니다. 일반쓰레기, 폐가구, 폐가전제품, 건축폐기물들을 공터나 도로변에 무단 투기할 경우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쓰레기 종량제 확대실시에 앞서 주민의 의견과 지역별 문제점을 적출 보완함은 물론, 수수료 부담증가에 따른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이 민원의 대상이 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 확대 실시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적출하여 개선 보완하여 부작용과 잡음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문제 해결은 원천적으로 발생량을 줄이고 이를 자원으로 회수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전준비와 대민홍보 그리고 주민의 협조가 이루어지면 우리 구의 당면한 쓰레기 문제 해결에 많은 효과가 기대되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겸 위원입니다. 재활용한 그것을 누가 수거해야 할 것인지. 지금까지 청소부들이 별도의 수고비로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쓰레기 봉투에 버리면은 하자 없이 치워가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일반 업자들이 수거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종량제에 해당되는지 그것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를 본다면은 질이 첫째 문제일 것입니다. 가격이 각 구청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구청은 가격이 싸서 좋다고 보겠습니다마는 다른 구청과 우리 구청과의 질이 어떠한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크기라는 규격은 각 구청마다 별도로 다르겠지만 우리 구청이 다른 구청하고의 크기 소모량이 작을수록 쓰레기를 조금 담으니까 싸다고 싼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큰 것은 열 개를 할 것 같으면은 작은 것 스무 개를 했다 하더라도 그 숫자가 나가는 것은 똑같이 나갈 것이다. 이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화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남 위원입니다. 이종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규격봉투가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95년도 1월부터 실시되는데 지금 혹시 견본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번 봤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형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 위원입니다. 우리 종량제에 따른 규격봉투 가격을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우리 서울시의 다른 구는 얼마씩 책정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210원이라는 가격을 현상 그러니까 현재까지 쓰레기를 치우면서 몇 %나 충당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좀 묻고자 합니다. 20ℓ짜리 210원을 가격을 정해서 이것을 판매해서 우리가 청소를 했을 때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충당을 15%, 20% 밖에 못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충당이 몇 %나 되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싶은데요. 원칙적으로 종량제 실시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가정주부로서 생활을 해 보니까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더구나 실제로 생활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생각대로 쓰레기가 줄어지는 그런 소비적인 생활 등이 아니기 때문에 주부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95년도 예산안을 봤더니 우리 구에서 쓰레기 봉투 제작을 위한 구 예산비가 가정용만 했을 때 약 7억2,633만6,000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 여기 내용을 쭉 보면 5ℓ짜리가 13원에 되고, 10ℓ짜리 17원, 20ℓ짜리가 26원, 50ℓ가 56원으로 돼 있습니다. 제작비 예산이. 실제로 주부들이 사용을 했을 경우에 5ℓ짜리가 60원, 10ℓ짜리가 110원, 20ℓ짜리가 210원, 50ℓ짜리가 510원 이렇게 봤을 때 종량제기 때문에 쓰레기 양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것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비례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예를 들면 원가가 13원이 들어가는 것을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실제로 소비자가 감당을 해야 하는 경우 20ℓ짜리 같은 경우에는 184원이 실제로 부담을 받게 되는 것이고, 50ℓ짜리 같은 경우에는 56원에 제작되는 것을 510원에 샀을 경우에 약 444원이라는 부담료를 내게 되는거거든요. 물론 여기에 쓰레기 수수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담당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산출근거에 대한 것이 어떻게 확실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전문위원님 보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적이 됐다고 봅니다. 누구나 환경문제와 재활용을 통한 우리 생활의 절약 이런 부분에서는 종량제가 확실히 실시되는 것이 불가피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민들이 이것을 실시하는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실시되기 전에 의견이라는 부분에서 수렴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위원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주민의 의견과 문제점을 추출, 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봤을 때 청소과 주관이든 어디 주관이든 주무부서에서 주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즉석답변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이 없고 계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명을 드리고 계수 같은 것만 약간 계장의 뜻을 인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겸 위원님께서 재활용품 수거는 분리수거가 돼서 명년부터 종량제를 하게 되면 많은 재활용품이 나올텐데 누가 수거를 하겠느냐. 또 봉투에 담아서 버리게 되면 환경미화원들이 제대로 수거를 해 주겠으며, 전에 보면 재건대라든가 고물상 같은 수집을 하는 분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는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도 재활용품 수거일은 매주 수요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폐지라든가 재활용품을 일반 고물상을 하는 분들이 수거해 가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해 가든지 간에 재활용만 되면 되니까. 봉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닐봉투가 아니고 거기에 지금 같으면 오물수거 수수료를 봉투를 살 때 20ℓ한 장을 210원에 사면 210원에 오물수거 수수료가 거기에 통해서 납부가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봉투에 담아서 버릴 때 수거를 해 가면 거기에서 오물수거 수수료가 바로 납부가 되는 겁니다. 다만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재활용품을 그 봉투에 담아서 버리게 되면 우리는 모르고 수거를 해 갑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 버리는 주민은 오물수거 수수료를 지금과 같은 체제에서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글자 그대로 종량제기 때문에. 이래서 명년 1월 1일부터는 가히 오물수거 수수료 행정은 일대 혁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서 반영을 하고 자꾸 발전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효겸 위원님 하신 질의에 직접적인 답이 아니고 우회적으로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구 위원님께서는 명년부터 쓰레기봉투 질이 다른데 비해서 싸지 않느냐, 싸면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바로 그 말과도 관계가 되는데 210원 하는게 좀 전에 김혜경 위원님이 봉투 매당 13원 뭐 십 몇 원 말씀하셨던 것은 그런 순수한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는 값이고 거기다가 오물수거 수수료를 20ℓ 한 봉지를 기준으로 해서 20ℓ 한 봉지에 넣어서 버리면 그걸 우리가 수거를 해 가거든요. 봉지에만 넣어서 버리면. 그러니 봉지를 제작을 할 때는 봉지값을 13원, 15원을 쳐 가지고 판매소에 갖다 놓으면 주민이 그것을 사 갈 때는 210원에 사 갑니다. 210원에 사 갈 때면 여기에는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면 우리 구청에 오물수거 수수료가 거기에 담겨져 와 버리거든요. 그러니 210원 이것은 봉투 값이 아니고 오물수거 수수료 값이 타구에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구가 230원 하는 데도 있고 240원하는 데도 있긴 합니다. 우리는 210원인데 당초에 20ℓ를 기준해서 정할 적에 '95년도 1월 1일에 출발해서 2,000년도에 가서 마칩니다. 그러면 '95년도 1월 1일날 출발해서 현재 오물수거료 들어가는 돈과 -인건비나 차량비, 오물수거비라든가- 오물수거를 해서 받는 돈이 약 24, 5%밖에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2,000년도에 가서는 그게 딱 맞게 들어가는 돈이 올해 예산으로 한 110억 들어갔는데 2,000년도에 가서도 불변가격으로 110억을 받아서 맞출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맞춰 나가는 방법이 해마다 5개년도면 5개년도마다 평균해서 평균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처음에는 좀 작게 하지만 차츰차츰 높여서 2,000년도에 맞춰 가는 방법이 있고, 처음에는 좀 많이 잡았다가 차츰차츰 소위 체감법으로 맞춰서 2,000년도에 가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맞춰 가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소위 하나는 평균법, 하나는 체감법, 하나는 체증법 이런 식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수치를 예상을 해서 맞춰봤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관악구민들이 대체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이 많기 때문에 체증법으로 처음에는 다른 예산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어려운 시민들이 많으니까 좀 작게 하고 차츰차츰 2,000년도에 가서 늘려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나가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다 보니까 같은 20ℓ라도 동작구는 230원에 하고 우리는 210원에 해서 조금 쌉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 가면 두 개 구가 딱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이 돼 가기 때문에 체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해서 얘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닐 질과는 210원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다, 이따가 김혜경 위원님 답변드릴 때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다른 구청하고 서울시가

이종구 위원님, 우선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정하는 봉투의 두께는 김혜경 위원님의 답변하고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20ℓ 규격은 41㎝에 61㎝로 되고 두께는 0.025㎜ 이런 두께로 됩니다. 이건 플라스틱 협동조합이 있어서 가격은 서울시 같으면 제가 파악하고 있기에는 한 두 구만 조금 싸거나 비싸거나 하고 거의 같은 모양으로 하고 있고 봉투 제작하는 문제를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타구는 플라스틱 협동조합에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1차 공개에 부쳤습니다. 유찰이 됐습니다. 2차에도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또 유찰이 됐어요. 가격이 안 맞아서. 그래서 그 다음에 플라스틱 협동조합에다 물론 단체적 수의계약은 법상에 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했는데 그걸 해놓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타구에서 바로 단체적 수의계약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두 번의 공개경쟁 입찰을 거쳐서 거기에 들어간거나 가격에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플라스틱 협동조합이 자기네들끼리 나쁜 의미로 얘기하자면 담합이 돼 있어서 우리가 그걸 뚫고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로서는 선의의 경쟁을 했고 자기네들도 자기네들 조합이 선의의 경쟁을 했기 때문에 무슨 법률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리라고 봅니다만 가격형성이라든가 질의 두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기가 몇 가지가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5ℓ, 10ℓ, 20, 50, 75, 100 이렇게 여섯 가지 규격으로 했습니다. 100ℓ봉투가 좀 두껍기는 합니다만 100ℓ에 담아서 들면 찢어질 가능성도 있고 5ℓ 같은 것은 좀 작기 때문에 다양하게는 했습니다마는 소요를 우리가 예상해서 판단컨대 또는 전에 송파와 성북과 중구 이 3개구가 2개동씩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물어봐서 약 20ℓ짜리 봉투가 제일 많이 쓰이고 5ℓ나 100ℓ짜리는 좀 덜 쓰인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화남 위원님께서 규격봉투가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하리라고 봅니다. 연초에 3개구가 종량제를 실시할 때는 명년 1월 1일부터 전 구가 하지 않겠냐고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자치구니까 우리가 발의를 해서 우리가 하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환경처가 주관이 돼서 전국적으로 거의 통일을 하다시피 해서 명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합니다. 거의 같은 시간에 출발을 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두 번의 공개경쟁입찰을 거쳐서 유찰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견본품이 질이 떨어져서 걱정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참고로 타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성북이나 중구나 송파에서 했던 봉투를 여기 견본으로 가져왔는데, 여기에 둘 테니까 이따가 기회 있으시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형복 위원님께서 -봉투가격이 싸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타구에 비해서 오물수거 수수료가 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봉투가격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싸지 않느냐, 말하자면 오물수거 수수료를 관악은 좀 적게 받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평균법이니, 체감법이니, 체증법이니 해서 세 가지 경우를 들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산출하는 기초는 지금까지는 쓰레기를 얼마를 배출하느냐는 관계없이 재산세를 얼마만큼 내느냐 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청소분야만 가지고 자립도라든지 인구수를 산출을 해 보면 우리 구는 적정합니다. 적정한데 타 구에서는 판단하기에 따라서 이럴 적에 못 올리면 남을 비평하는 것 같습니다만 오물수거 수수료를 차제에 좀 많이 올리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들은 얘기에 의하고 우리 업무를 다루어 보면서 타 구를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더 올려버리는 이런 구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는 그 나름대로 주어진 기준에 의해서 가장 현실성 있게 주민의 입장에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 구인 동작구는 20ℓ를 230원 받는데 우리는 210원이기 때문에 재정측면에서는 조금 싸서 그것만해도 상당한 돈이 되지 않나 하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고, 또 관악은 다른 구에 비해서 어려운 주민이 많이 사시니까 앞으로 점증을 해서 2,000년도에 가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추더라도 처음에는 싸게 출발을 하자 하는 판단은 집행부에서 했던 건데 답변의 기준은 우리 나름대로 적정했다 라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210원은 20ℓ 하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20ℓ짜리가 많은데 210원에 받게 되면 소위 수입과 지출의 몇 %가 되는데 장래에는 몇 % 더 충당되리라고 보느냐. 사실 이것은 1년 간 운영을 해보지 않고 답변을 드리기에는 오차가 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나마라도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본 결과 현재에 받아들이는 돈이 약 23.4%정도를 충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정도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노임을 준다든지 차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청소과 직원에 대해서 보수를 주는 것도 또는 시민국장이 봉급을 받는데 이것도 청소행정 때문에 실무국장한테 봉급이 나간다고만 말할 수도 없고 청소행정을 하기 때문에 시민국장한테 어느 만큼의 봉급이 나간다라고 쪼개서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추정을 해서 현재 한 100억 정도가 나갔는데 거기에는 공무원 보수 같은 게 포함이 돼 있어서 공무원 보수가 청소행정 때문에 지출되는 것이고 아니고 하는 것을 확연히 선을 긋기는 어려웠습니다만 현재 청소만 가지고 볼 때는 자립도를 약 23.4% 받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재활용 가능한 것도 그 봉투에다 내다 버리게 되면 여러 가구마다 쓰레기 수수료가 사실상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재활용품은 재활용이 못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수거 수수료는 더 나오게 되겠죠. 이런 상대성이 있습니다마는 잘 운영을 하게 되면 현재 예상을 하건데 한 10억 정도는 늘어나지 않겠나. 늘어나는 게 재활용품을 주민들이 분리해서 배출해 주느냐 안해주느냐 또는 그렇게 하도록 우리 공무원이 또는 의원님 여러 분들이 시민들을 잘 계도해 주시는데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대충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께서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많은 양의 재활용품이 배출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는 답변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게 되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그것을 저희들이 노심초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재활용품이 나와 가지고 휴지나 신문지 같은 것들을 충분히 수거해 가지고가서 재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휴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공장 같은 것도 그렇고, 체계도 아직 좀 그렇고. 외국에서 수입원자재를 사와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 재활용보다 싸게 치는 경우도 있고 외국에서 폐지는 수입을 해 와도 우리나라에서 수거하는 것보다 더 싸게 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무튼 주민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오물을 버리게 되면은 그 자체가 돈이니까 많이 분리수거를 해서 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분리 배출하게 되면 분리 수거를 해 가지고 우리가 현재 그것을 잘 관리를 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잘 맞아져야 되는데, 사실 각 구에서 또는 동에서 대책을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 현재 우리 27개동 중에서 6개동이 재활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마저도 현재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무슨 공터 같은데 또는 구거부지나 하천부지 이런 데다가 가설로 같이 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새해에는 가능하면은 꼭 거기가 아니고라도 큰 번듯한 건물이라도 세라도 내서 거기다가 쌓아 놓았다가 공장으로 가지고 가는 이런 체계로 발전을 시키고, 또 창고를 가지고 있지 못한 동은 빠른 시간 안에 창고를 짓고 또 기왕 가지고 있는 동도 그 창고 가지고는 안 된다, 더 늘려라. 또 구 단위에서도 창고를 몇 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낙성대 주변이 될는지 여러 군데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군데 상당히 크게 가설 건물 형태로 지어 가지고 그것을 거기에 와서 적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방법은 지금 갑론을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420명 정도 되는 직영 쓰레기 소위 환경미화원을 전부 쓰레기 수거하는데 투입하지 말고 3분의 1이 된다든지 4분의 1이 된다든지 그 일정인원을 잘라 가지고 동별로 쓰레기 수거차도 2.5톤짜리가 평균 한 세 대 꼴로 있는데 한 대 쯤은 아예 쓰레기만을 수거하고 환경미화원 몇 명은 그 재활용품 말하자면 인력으로 완전히 전환을 해서 그렇게만 하는 것이 어떨 것이냐 사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명년 연초에 시민들이 얼마만큼 분리해서 배출해 주느냐. 물론 우리가 홍보를 하는 데에도 달려 있습니다마는 홍보의 효과를 지금 사실 예견하기가 다 어려워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강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문제점이 닿으면은 빨리 거기에 전환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아직은 연구 중에 있다고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고 보관 문제는 계속 발전해 나가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420명이 되는 환경미화원은 3분의 1, 4분의 1 또는 차량 한 대로 오물 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분리 수거하는 인력으로 차량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되면은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이상락 위원님께서 집 수리한 것 이것을 소위 폐자재라 하는데 이것 많은 것은 현재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건축 폐자재 수거 운반업을 지금 현재 시장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할려고 하면은 우선 대지를 땅을 500평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악에는 변두리 유휴지가 많은 것 같으면서도 그것이 없어 가지고 서울시 전체 22, 3개소의 업자가 있는데 우리 관악에는 아직 그것을 등록한 업자가 우리 관악관내에 소재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작이라든지 구로에 등록된 업자들이 있는데 집수리 소위 건축 폐자재 운반업을 그 분들한테 해서 현재에는 큰 문제가 없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작게 수리한 것 얼마 안 되는 것 말하자면 대여섯 수레 된다든지 한 반 차주면 되는 것을 적당한 가로변에 이렇게 버리고 있는데, 물론 이것을 알게 되면은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든지 또는 건축 폐자재 운반 업자한테 연락을 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게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게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단히 쓰레기를 폐기하는데 대한 우리가 사법권이 있는 공무원도 지정이 됐고, 또 계속적으로 PR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역시 건축 폐자재 등록된 업자가 집 수리하는 작은 양이라도 운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도를 해 나가고 주민의 신고를 통해서 받아 가지고 또는 우리 공무원이 순찰을 통해서 적발을 해 가지고 적절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혜경 위원의 질의에 대한 사항은 늦게 말씀을 하시다보니까 앞에 여러 위원님들 답변에서 사실상 여러 가지 형태로 답변이 나가버렸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 제작비 이것은 타 구에서 했던 것을 기준으로 했고 또 비닐협동조합에 물어봤고 또 그런걸 기준을 해서 이를 세웠습니다. 물론 그대로 딱 맞게 집행되리라고 보지는 않지마는 그런 수준에서 안되겠나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산출 근거는 거기에 있고요. 다만 주민 의견 청취라든지 공청회 같은 것을 거쳐야 좋지 않겠느냐. 쓰레기종량제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정을 하다보면 통상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이 의견을 수렴하는 것 내지는 사실 공청회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입법예고를 해서 개시공고를 해도 주민들이 그것을 다 일일이 보지 않으시고 해서 우리가 플래카드를 게첨을 한다든지 또는 반상회 때 반회보를 한다든지, 전단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든지, 동 게시판에 게시를 한다든지 또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여론 궤도에 중심적인 역할이 돼 달라고 부탁을 하는 이런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주민 의견의 청취 내지는 공청회 그 성격입니다.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특별히 공청회를 우리가 별로 안 거쳤기 때문에 공청회는 못가졌습니다마는 그와 유사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는 거라고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이 업무를 다루어 왔기 때문에 특별한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제가 이 업무를 했던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계수 같은 것 인용은 좀 미진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흐름은 위원님들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보충질의 하시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반업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는 해창환경과 평아건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자들이 상가나 아파트를 청소를 하는데 그 업자들한테 앞으로 안 치우고 종량제 봉투에다가 담아서 내놓으면은 그것도 치워 가는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한 가지 빠진 게 쓰레기 치워 가는 것은 치워 가는 것이고 별도의 수고비를 요구하는데 종량제로 한다면은 쓰레기봉투를 계속 사서 쌓아놓으면은 그것도 치워갈 계획이신지 그것을 빠뜨리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일반업자 저는 쉽게 말해서 고물상하는 사람들이 집어가느냐 그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해창하고 평아가 우리 관내에 약 13∼14%의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허업이기 때문에 봉투가 우리는 일반지역은 관악구청장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거기는 해창환경 또는 평아건업 이렇게 나갑니다. 요금이라든가 그 체계는 우리 것 그대로 적용이 되고 수거지역의 봉투만 구역에 따라서 그것이 다릅니다. 그 말씀 아까 제가 잘못 이해를 해서 답변을 해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구 같은 데는 구청에 직영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소위 대행업자들이 다섯, 여섯 명 있는 데가 있어서 주민들한테 사실 혼란이 옵니다. 지역에 따라서 요걸 옷가지는 A업자, B업자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은 없어서 혼란은 그나마는 조금 적은 폭입니다.

예, 그러면 해창이나 평아건업에서 파는 봉투를 우리가 사야 되겠네요?

그 사람들이 제작을 못하니까 우리가 일괄 제작을 해서 그 사람들이 돈 내고 우리가 사는 값에 해창이나 평아에 소요만큼 주는 것입니다. 또 말하자면 맞춰서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까도 수고료를 별도로 그전에는 징수를 했는데 그것이 종량제로 하다보면은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건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별도로 주인이 주게 된단 말이에요. 세들은 사람들이 안 주는데 이제 종량제 봉투를 세들은 사람들이 각자 사 가지고 하다보면은 그것이 공중에 떠 빠지니까

그래서 안 줘도 치워갈 수 있느냐?

지금 현재에도 우리 조례에 수거료 주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혹시 아마 저희들 그 때 얘기를 했습니다. 추측건대 지금 현재에는 집 앞에다 쓰레기를 그냥 통같은데 적당히 내놓고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는 20ℓ통에다가 자루에다가 가령 10ℓ를 담아가지고 내놓으면은 그분은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2배 무는 폭이 되죠 자연히. 봉투하나 나가면은 210원이니까 그래서 꽉꽉 채워서 내놓으리라 봐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자꾸 분리돼 나가리라고 봅니다. 내가 20ℓ 억지로 꽉 채워가지고 내놓아도 210원, 반쯤 채워서 내놓아도 210원 여하튼 빈 봉투를 그냥 하나 찢어내버려도 210원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도 안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현장에는 없지 않다고 저희들도 물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정화가 안되겠느냐? 그러나 그것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추측입니다.

김효겸 위원 이해 됐습니까?

예.

또 보충질의. 이종구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이제 주민들의 시행에 달려서 시행이 잘되고 안 되는 것은 해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주민들이 홍보가 좀 덜 돼 가지고 쓰레기 봉투가 작다 보니까 남의 대문 앞에다 슬며시 갖다 버려놓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참 골치 아픈 일이 많을 겁니다. 이럴 적에 이것이 참 저로서도 뭐라고 말씀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은 사실이지만, 그럴 적에 물론 법적으로는 뭐 벌금을 올린다고 하기는 하였는데 밤중에 갖다 놓는 것은 누가 갖다 놓았는지도 모를 테고 말이죠 그렇죠. 그건 참 애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도 예상을 했는데요. 타 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쓰레기가 나오면은 봉투가 그게 아니고 비닐에 적당히 나오는 봉투에 넣어서 자기 집 공터 같은 데 훌쩍 던져 버리고 가고 하면은 주민을 알면은 쫓아가서 자꾸 얘기를 하고 하는데, 사실 심증만 가지고 보지 않았으니 그게 무슨 큰 형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주민을 계도해 가면서 우리 구가 그것을 치워줘 가면서 일부러 고발을 해가면서 등등 여러 가지를 병행해 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한 1년쯤 지나니까 이제 좀 많이 나아졌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모두가 신경을 써서 잘 대처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종구 위원 이해가 됐습니까?

예.

또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무튼 장시간 국장님께서 상세한 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혜경 위원께서 또한 이종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공청회다 또는 주민홍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기에 추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들이나 청소과 주무과에서 홍보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무과인 청소과에서 각 통장들을 기획상황실이나 어디에서 좀 여기에 대해 회의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충분히 반상회를 통하든, 그래도 지역에서 통장들이 다 지역의 일을 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채널이 제일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국장님, 제 얘기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즉 그동안 홍보나 계도를 어느 절차에 의해서 몇 번 정도나 하셨는지 값 또한 종량제 실시를 앞두고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제 자신도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인근의 사람들은 종량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도대체 주민들이 아직 그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목적은 좋습니다마는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또 혼란이 올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러한 계도의 계획은 앞으로 1월 1일부터 실시가 된다라면, 한 1개월밖에 안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러한 그 계획은 있으신가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걱정이 돼서요 지금 한부의장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통장님들을 별도로 불러서 홍보할 계획은 현재는 안 가지고 있고요. 그 비닐판매소를 비닐봉투 6개종이 있는데 6개소 판매소를 우리가 한 통별로 한 개소씩 784개소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하고 있는데 784개소니까 통장수와 비슷한데 주로 슈퍼마켓, 약방, 미장원, 편의점 해서 주민들의 통행이 많고 그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드나들 수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동장하고 얘기를 해서 784개소에 지정을 하고, 거기다가 안에 표찰을 붙혀서 이것은 종량제하는 봉투판매소라는 것을 알리면서 그분들한테 확실히 숙지시킬려고 지금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내하는 쓰레기 종량제란 안내 달력을 우리가 지금 제작 계획을 하고 있고 만들고 있는데 약 20만부를 만들어서, 약 20만부면은 각 가구 당 하나씩이 되는 폭이 됩니다. 그래서 20만부를 만들어서 뿌릴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플래카드나 현수막을 문안이 십 여 가지가 되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혼용을 해서 건물이라든지 가로에라든지 이런 데에 플래카드나 현수막을 게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관악문화신문이라든지, 관악신문이라든지 이런 신문이 있는데 지역신문에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홍보를 하리라고 봅니다마는 게재를 해서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역신문에도 좀 넣을 계획으로 돼 있고 또 이것은 표면에 지역신문에 반드시 게재를 해줍니다. 홍보실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또 유선방송이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에도 종량제로 해서 자막으로 넣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충분하냐하고 말씀을 하셨을 적에 답변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답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판매소를 통한다든지 또는 각 매스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하고 계도하는 것은 저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장님께 이런 지침을 시달해서 동장 주재로 청소과에서 주관을 못한다 라면 통장들 회의를 최소한도 1개월을 앞두고 2회 정도, 보름에 한 번 정도라든가 해서 여기에 대해 청소과에서 지원을 나가서 동장의 설명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을 분담해 주는 홍보를 해 주면, 거기에서 통장들은 자기 통에 가서 뭔가 쓰레기 종량제가 이렇게 실시가 되니까 이것을 이행을 해야 되고 위법할 시에는 거기에 따르는 엄한 벌칙이 있다라든가 하는 채널을 통해서 강한 그러한 계도가 이루어졌으면 그런 제 생각이고. 조금 전에 이종구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는 집도, 상가도 도로변에 있습니다만 저녁이나 새벽에 저희 대문 앞에 봉지를 놓고 도망가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앞으로 어떠한 실시를 해 가면서 보완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됩니다만 아무튼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이 법을 준수하고 이행하는데 협조가 돼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집행부나 의회에서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인식부족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몇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시민국장에게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다른 구보다 싸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 재정자립도에는 미치지 못할망정 주민들에게 싸게 해 주었다는 것은 우리 구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구와 우리 구와의 수수료가 우리 구는 21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내용을 비교표로 해서 다음에 우리 보사위원들에게 배부할 의사는 없으신지. 또 하나는 우리 구에서 쓰려고 하는 규격봉투가 12월 20일쯤이어야 견본을 볼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대 개혁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큰 문제가 있는데 봉투를 원만하게 공급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걱정이 돼서 그 내용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20ℓ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표가 있습니다. 자료 있는 대로 한 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20ℓ를 기준으로 종로가 280원, 동대문이 240원, 양천·강서·구로가 240원, 관악 210원, 동작 240원, 강남 300원 대체적으로 이런 수준입니다. 동별, 리터별은 별도로 유인물로 다음 기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투는 지침을 환경처에서 각 시·도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서울시는 전부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2개월분을 금년도 예비비에서 재원을 가지고 명년 1월달분과 2월달분을 명년도 봉투 제작비는 아까 김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94년도 예비비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우선 충당을 하도록 출발을 했는데 타 구가 그래서 우리가 꼭 잘했다기 보다는 시기적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전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요량 2개월분을 협동조합에다 주다 보니까 조합에서도 한 공장이 감당을 못 한다고 봐 가지고 조합에서 능력 봐서 한 두어개 공장에 안배를 해주고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봉투가 나오기까지는 10일간의 여유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784개소 정도의 판매소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10일 동안에 봉투가 784개소에 원활하게 공급이 돼서 1월 1일부터 주민으로 하여금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겠는가.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 하는 것을 제가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공급이 12월 30일까지고 20일 이후부터 판매되도록 되고 있습니다. 좀 짧은 감이 없지않습니다마는 출발이 전체적으로 늦어서 서울시 지침도 전부 20일까지는 동에 공급이 돼 가지고 바로 팔 수 있도록 하라 해서 거기에 맞춰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날짜를 당기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갑룡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종량제 실시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야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업무의 대 개혁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210원 하는 데는 20ℓ짜리 평균치로 봤을 때 우리 구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2,000년대에 가서는 쓰레기 청소업무의 자립도 100%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그 안에 다 가격이 올라가야 됩니다. 다른 구에서는 많이 시작을 하면 그만큼 올라가는 인상폭이 적어질 거 아닙니까? 또 우리는 적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많은 폭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아까 위원장님이 우리가 올린 것을 비교해서 주민들한테 보일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당장에는 좋을지 몰라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가서 가격을 올릴 때 인상폭이 높아진다 이거에요. 다른 구에 비해서는. 그 때의 부작용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느냐 이거에요. 아까 김형복 위원님께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조례 제27조에 보면 감면 대상자들이 열거돼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국가유공자 또 구청장이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들을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까지 만들어 놓고 왜 구태여 우리 구만 아무리 못산다고 해 가지고 제일 적게 한다고만 해서 이게 잘 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가격을 인상할 때 부작용은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봤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평균법이다, 처음에 많이 올려서 차츰차츰 덜어 가는 체감법이다, 처음에 좀 작게 올리고 나중에 많이 올리는 체증법이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 집행부에서 택하기는 체증법을 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증법을 택하신 것은 얼른 이해가 갑니다. 내가 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좀더 솔직히 얘기하면 국장님께서는 여기 어느 정도 일정기간 계시다가 또 다른 데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이 보사 업무를 담당하신 우리 위원들은 내년에도 대부분 재선을 하셔 가지고 계속 계셔야 되거든요. 그때 만약에 동작구에서 10원 올렸는데 우리는 왜 20원 올렸느냐 라는 문제가 제기될 때는 답답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이게 20ℓ 하나당 30원, 40, 50원 차이가 난다는 건 이건 큰 액수거든요.

그건 재산세 기준하고 그런 것을 기준하는데, 국장이 가기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의원님들도 명년에 선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하게 되면 쓰레기 배출량이 많이 감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출이 자연 감소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상폭은 상당히 둔화됩니다.

김갑룡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혜경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보다도 지금 김갑룡 위원님께서 역설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의원이지만 가정주부의 입장에서 실제 생활하면서 보면, 현재 쓰레기 봉투를 이용하는데 500원짜리 10개가 들은 것이 대, 중, 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있는데 실제로 집안에서 써보면 500원짜리 10개를 한 달 정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210원,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주부들이 이것을 매번 사서 쓴다고 했을 때 큰 폭의 경제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물세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인식이 됐을 때는 이해가 가겠지만 실제로 매번 사 쓰는 주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아까 우리 관악구 수준에 적정하게 맞는 것을 선택해서 결정을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오히려 조금 더 부담이 가중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 드렸던 거고. 그 산출근거 부분이 다른 구에 비해서 근거 자체가 일률적으로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만 이것을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빨리 인식을 통해서 이런 것을 우리 구의회에서 문제가 없이, 민원제기가 없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청소과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에 그거는 플라스틱 협동조합이 자기네들끼리, 나쁜 의미로 얘기하자면 담합이 돼 있어도 우리가 그걸 뚫고 들어가야지…

김혜경 위원님의 질의보다는 부탁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시민국장님 이하 직원들께 이해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이 넘었습니다. 한 건이 남아 있는데 아주 처리를 하고 산회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민국장 유기탁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제정하여 항상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의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 유지 및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통한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번째, 조례안 제3조로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두번째, 조례안 제4조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법인·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세번째, 조례안 제5조, 조례안 제6조 및 조례안 제10조로 공중화장실에 필수적, 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하였으며, 네번째, 조례안 제12조로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하였으며, 다섯번째, 조례안 제14조 및 제15조로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여섯번째, 조례안 제16조로 일정 시설기준, 전담관리인배치, 편의용품비치 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 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일곱번째, 조례안 제18조로 개선명령 이행 기간 내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구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근거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시설을 최선의 상태로 유지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안 제3조에서 공중화장실을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리자에게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설치기준에서는 전체면적은 33㎡이상으로 하고 대·소변기 설치 기준, 냉방시설, 환풍 및 세면시설 등을 설치토록 규정하였고 그 외 신체장애자를 위한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 환경과 걸맞는 화단이나 휴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개방토록 하였으며, 안 제14조, 제15조에서는 불결하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구청장은 이를 시정토록 하는 개선 명령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6조에서는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전담관리인을 두고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할 경우 유료화장실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구청장의 개선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거나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처분 규정을 두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는데 그 제정 목적이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낙후된 화장실로 인하여 국가의 이미지를 훼손함은 우리의 국민소득 수준에 걸맞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점을 미루어 볼 때 본 조례안은 제안이유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조례 제4조 공중화장실 범위에 보면은 "이 조례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첫번째, 우리 관악구청에서 구청장 명의로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것이 몇 군데가 있고 실제 이 조례에 적용되는 화장실이 얼마나 되는지 몇 군데 어디어디에 있는지 여기 보면은 4항 같은 경우에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내 설치한 공중화장실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관악산 같은 경우도 있는 공중화장실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기존의 공중화장실이 돼있는 데서 이런 조례에 의한 내용에 의해서 이런 것을 실천이 안되고 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금 제정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혜경 위원님께서 제4조에 규정한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보면은 일곱 가지 경우를 들면서 했는데 이제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은 여기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화장실이 몇 개나 되는지 물론 조례가 아직 발효하진 않았습니다마는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요지신데 현재 우리 고정식 공중화장실이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게 35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식이라고 해서 FRP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게 132개소가 됩니다. 그 이외에 도·소매진흥법에 의한거라든지 도시공원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전부 13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 합해서 299개소가 됩니다. 물론 기준에 따라서 아직 조례가 발효가 안되고 또 여기에 화장실이라고 얘기한 것들을 기준에 맞지 않아서 떨어낼 것도 있고 새로 포함할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파악된 것들은 이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처벌을 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한다기 보다는 공중화장실이 사실 도시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실적으로 혐오시설이라고 미워하면서도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 잘해서, 적어도 대도시로 갖춰야 될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가급적 끌어넣기 위해 가지고 그 기준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 과태료도 불사하겠다하는 그런 규정이지, 과태료 처분을 능사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 우리가 통제가 되지 않으면은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규정입니다.

예, 그리고 예컨대

김혜경 위원님, 잠깐…. 시민국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예, 그럼 보충질의 할 시간이 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국장님 답변 말씀에는 기존의 우리 관악구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전체가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정식으로 있는 데에는 지금 현재 관리인들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두고 있는데 만약에 화장실에 실질적으로 서비스하는 면에서 여기 나온 규정대로 이런 편의시설이나, 이 화장지 문제라든가 여기에 따르는 비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해 놨을 때 거기에 대한 벌이나 이런 것을 관리인이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공중화장실이 돼 있고 그분들을 지금 선임해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관리책임자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 부분인지, 그 실제로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이 관리 책임자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고정식 화장실 35개소에는 나가있는 그분들도 사실 다 환경미화원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평수가 작아서 서너 평 밖에 안 되는 공중화장실도 있습니다. 이것을 한 사람이 관리를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신림7동의 경우 화장실이 잘 돼 있는데, 내무부에서도 와보고 청소사업본부에서 와 가지고 관악구의 공중화장실이 제일 잘됐다고 관악구를 기관 표창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가 공중화장실을 잘 관리했다는 것을 자랑을 좀 하고요. 다만 화장실에 가면 실제적으로 평수가 그리 크지 않은데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데 깨끗이 관리를 안 해서 그 청소관리인들을 불러다 놓고 야단을 치기를 나보고 내가 지금 근무해가면서 새벽으로 나와서 또 퇴근해 가지고도 화장실 깨끗하게 관리하라고 당신네들한테 한 달에 백여 만원 돈이 지불이 되는데 내 그 아르바이트로 하라고 해도 깨끗이 관리하겠다 말이지. 당신 밥만 먹고 하는 일이 그건데 왜 그 모양이냐고 야단을 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요 거기에 비누를 사놓는다든지 휴지를 사다놓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좀 괜찮은 데도 있고 상당 부분은 휴지를 갖다놓으면 휴지가 금방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주민들이 쓸려고 보면은 못쓰고 그래서 일면 또, 생각하면은 휴지를 가져가도 우리 구민한테 한번 예산의 허락한 범위 내에서 계속 갖다대봐라 이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급이 좀 잘 안 맞아서 시민들 불편이 아직은 따릅니다. 그것은 꼭 화장실 문제가 아니고 구민 의식이라든지 전체의 문제와 관련되는 거니까 양해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 만약에 그 관리인이 그 임의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런 그 부실이 나타났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벌과금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10만원, 20만원, 50만원, 60만원, 100만원 이하인데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그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여쭈어 본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그럼 어떻게

그 관리인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고

아니고 그럼 누가

일반인이 내가 무슨 건물에 부속된 시장이라든지, 내가 상가를 가지고 있어서 공중화장실로 등록을 해 가지고 여기에 말하는 133개소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것은 기준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하는 의견

지역에 공중화장실도.

그 점은 우리가 누가 누굴 보고 부과를 하겠습니까?

글쎄 그러면 제가 묻는

다만 환경미화원 보고 잘 하라고 독려하는 거고.

근데 여기 범위 내에서는 그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하게 명시가 안 돼 있는 이상 지역 안에서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혜경 위원님의 말씀하신 요지는 우리 구가 관리하는 것은 부실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부과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모순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옥채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입을 좀 다물고 있을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김혜경 위원이 질의하시는 것에 우리가 구두로 이렇게 웃어넘깁니다마는 이것이 하나의 조례라고 하는 것은 입법과정입니다. 법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만약에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했을 적에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법을 해석하는 법리상으로 봐서는 이 말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개인이라든가 특별히 지정해서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부과한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가지마는 환경미화원들이 월급 받아먹고 그걸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한테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조례 자체도 구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역설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청소차를 골목에 세워놓으니까 동 직원이나 구 직원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3만원짜리 딱지를 붙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운전기사가 무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한테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또 여기 즉시 들어와서 구 수입이 되고. 해서 우리 관용차를 관용도로정비차라든지 환경미화원차는 현실적으로 그럽니다. 지금. 그렇다고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중변소라고 해서 기준 위반해 가지고 더럽게 했다든지 하면은 과태료 처분을 공중변소 화장실을 관리하는 구청장과 과태료 부과하는 구청장을 별개 구청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할 수는 있는 겁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운영상의 문제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옥채 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또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