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명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반순조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며칠 남지 않아 연일 감사준비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사무보조비용지급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특정사안에 관해서도 조사를 행할 수가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제4항에 지방의회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할 때는 지방의회 사무국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지난 제31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의결·공포되었고,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보조 업무자의 능률성과 업무수행과 자료수집을 위한 비용의 지급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는 규정안 제정에 대한 목적을 두었으며,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우리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직원에게 자료수집을 위한 비용과 감사 및 보조를 위한 활동비를 지급토록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지급방법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초에 정액으로 지급토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지급액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규정안을 제안한 대로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사무보조비용지급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지급규정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제4항에서 지방의회의원이 감사 또는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지방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에서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활동을 할 때와 조사기간이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무국장에게 사무국직원의 보조와 자료수집을 의뢰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보조업무에 한하여 협조토록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동조례 제3항에서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보조업무를 위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보조활동에 종사하는 의회사무국소속 직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한 그 법적 근거를 갖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칙에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금년도는 시행하지 않습니까?

김형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94년도에는 예산 확보도 못했으며 금년은 12월 이제 다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95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지급해야 되니까 '95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