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균 의원 발언

종합토지세는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 추진의 일환으로 공시자가에 비해 과표 현실화율이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30%이하의 토지를 전부 일소를 시키도록 되어 있어 95년도 현실화율 33.4%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100%로 만들려면 아직까지 상당한 계수가 올라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하락하는 것보다는 공시지가에 의한 과표를 33.4%로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공시지가는 그렇습니다. 감정사에 의해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에 의해서 전 필지를 그 기준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매기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의 34%정도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도내 29개 시군중 25위로 되어있습니다.

예.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 1차적으로 7일간 의령군 감사계장이 차출되어 와서 우리군 5명과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결과 문제점이 없었고, 2차는 도에서 3명이 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도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인데 등록세, 취득세가 1년에 2만건이 넘습니다. 그 당시는 일체 대조를 못했고, 또 15일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결과 취득세 누락부분이 몇건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법원 경락부분이 있는 사항을 법원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통보가 오지 않아 누락된 것 , 또 한가지는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서 누락된 것이 있어 다시 고지를 다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수액이 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취득세 부분이 많은데 그 이유는 아파트를 지어놓고 부도가 난 곳이 상당히 많고, 공장도 설치를 해 놓고 부도나고 하고 거기서 60%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업체 같은 경우는 법인해체를 해 버리면 결손처분을 시키는 길이 있는데 등기상은 법인이 되어 있지만, 현지에 가보면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계속 고지를 해야 됩니다.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들은 각 소관과에서 현재로 하는 사항은 보상과 동시에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그런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소관과에 통보를 해서 등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지금 관사가 있는 곳이며 연건평이 60평 정도로 1, 2층입니다.

의회청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라가야 향토연구회 정현규씨가 회원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과정에서 의회청사를 아라고분군 구역내에 신축을 한다. 그래서 경관을 해친다고 반대 건의문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건의문 들어오기 전인 금년 3월달 공창석 군수님이 계실 때 정현규씨가 와서 이런 관계에 관하여 물었을 때 공 군수님보다 정현규씨가 아라가야에 관한 실력이 짧았는지 어떻는지 모르지만 설득을 당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보고 난 뒤 반대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 목적은 고분군에 속한다. 단 거기에 의회청사를 지으므로 해서 고분군이 가린다 그래서 경관을 해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회청사를 짓기 위해서 문화재 관리국에 건축 설계 심의를 올리니까 20m 밖이기 때문에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주장하니까 그 사람들은 고분군 안이다 해서 저희들이 아라가야에 대한 식견이 있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자문도 구했습니다. 현재 문헌에 보면 고분군이 114기로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34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회청사 이쪽에 보면 말산리 고분군, 도항리 고분군이 있는데 말산리 고분군 쪽은 암반으로 되어 있고, 도항리 쪽으로는 토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옛날에 의회청사를 지을려고 하는 장소는 절벽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고분군이 아니다. 그 다음 고분군 조금 밑에는 과거에 골이 되어 물이 흐르는 곳이다. 물이 흐르는 곳에는 고분군을 설치할 장소가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을 해서 며칠 전에 관재계장과 제가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고분군이다 우리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도 그 사람들은 이런 애기를 했습니다. 만일 고분군에 속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내 고분쪽에 있는 50여 호가 같이 포함이 되며, 또 가린다는 이야기는 사진도 다 찍었습니다마는 보는 시점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우체국 앞에 서서 당신들 고분군을 쳐다봐라 그러면 고분군이 안 보인다. 그러면 우체국도 뜯어야 될 것 아니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성진 아파트에서,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한 결과 고분군이 가리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분군 높이가 해발 55.77m이고 군청이 20m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도 하고 사회단체에 계신 분들에게 설명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대표자 8명과 군수님 이하 간부들, 의회의원 두분 정도, 아라가야 역사에 대해 많이 아시는 분둘과 앉아서 간담회를 가져 충분한 설명을 하여 모색을 해보자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함안소식지에 벌써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만나 이야기를 해 보니 무조건 반대인데 왜냐하면 고분군 안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는 분석을 제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전교조 하던 이순일씨, 시인과 농부서점 이정환씨, 농민회 조풍도씨. 국가에 무슨 일만 있으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 단체가 참여했다고 하여 확인을 해 보니까 여성단체 연합회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수일씨한테 전화를 하여 해명을 하라, 오보니까 정정보도를 해라는 식으로까지 하고 있습니다. JC도 자기들 명의로는 거론하지 않겠다. 로타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름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이름을 이렇게 넣고 있는데 가만있겠느냐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짓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지어 줘야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의원 임기 4년이 끝나면 다른 분들이 와서 사용할 것이기에 우리가 짓는 것이지 의회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 혼자만 하기 곤란해서 유인물을 만들어 과장. 계장들께 교육을 시켰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이 이야기 저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다 생각하시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에 수술을 한 바 있고, 이번 보수공사비는 보호관리 측면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예. 여직원이 대서를 해주고 있습니다.

민간이 2명에 대한 운영수당입니다.

그것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이건 지난번 냉천관광농원에서 한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은 중앙에서 의무적으로 각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한 금액이며, 공무원 교육원 부담금은 각 시군이 부담을 해서 매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물론 내죠.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출마자가 내지만 공적으로 내는 선거홍보라든지 그런 것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우리가 챙겨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