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유영태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석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병도 위원께서 조수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조수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수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검토보고 별첨)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문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12월 30일까지 세무특별감사 수감 때문에 저의 복장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순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95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종합토지세가 있는데 금년도에 비해 3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과표가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합토지세는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 추진의 일환으로 공시자가에 비해 과표 현실화율이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30%이하의 토지를 전부 일소를 시키도록 되어 있어 95년도 현실화율 33.4%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100%로 만들려면 아직까지 상당한 계수가 올라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하락하는 것보다는 공시지가에 의한 과표를 33.4%로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공시지가보다 과표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함안군의 경우는 몇 년전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때 실제 공시지가를 매긴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공시지가대로라도 매각이 잘 안되고 있는데, 과표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는 그렇습니다. 감정사에 의해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에 의해서 전 필지를 그 기준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매기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의 34%정도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도내 29개 시군중 25위로 되어있습니다.

18페이지 도로사용료가 많이 증이 되었는데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아야 할 사항들인 전주, 통신관로라든지 이런걸 하반기에 세입으로 계상 했습니다.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전주, 통신관로, 통신박스에 부과를 하게되어 당초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2천2백만원 고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등부과가 됩니까?

아닙니다. 전주 하나에 얼마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옛날에는 통신관로 큰 박스안에 선이 여러개 들어 있으면 그 선을 하나하나 헤아려 계상하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이 불편해서 제거할 때는 다른 조항의 사용료를 받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까?

불편해서 옮기는 사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동차세를 1년간 늘어나는 수에 곱해서 잡았는데 함안군의 경우 연도가 오래되어 폐차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늘어나는 차량 수에 폐차하는 수를 뺀 것을 이익금으로 잡아야 됩니다. 늘어나는 수에 세금을 곱해서 잡았는데, 폐차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쥐고, 현재 폐차를 하고도 서류상 폐차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의 누수액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감안하지 않고 증액을 시켰다면 연말에 가서 엄청난 차액이 예상됩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천5백대정도 증가되는데 그중 폐차부분을 감안해서 2억3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폐차가 되었는데도 계속 고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군의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 청와대까지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특별조치법과 같이 폐차한지 10년이 지난 차는 신고를 해서 감면을 시킨다든지 없앤다든지 하는 내용을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군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도 일반 종합토지세 과표 올라가는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비와 실제 우리가 징수하는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요.

매각하는 것도 있고 관리하는 것도 있으며, 찾아내는 것도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조금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17페이지 도시계획세가 7천만원 증가되었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세를 받고 있는 곳은 어디이며, 도시계획세를 내고 있는 지역에 혜택을 주는 것은 무엇인지?

도시계획세는 가야, 군북, 칠원, 함안이 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이 도시계획에 얼마다라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세지만 도시계획세 이상으로 그 지역에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 얼마를 투자하는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세 이상으로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 읍면 전부 도시계획을 세우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기준이 있기 때문에 10개 읍면에 다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다.

우리군에는 청백리 공무원이 많아서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지방세로 인한 각종 비리가 인천, 부천, 부산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세수 규모상 그렇게 될 수도 없으리라 믿고 있지만 그런 내용은 전혀 없죠.

예.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 1차적으로 7일간 의령군 감사계장이 차출되어 와서 우리군 5명과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결과 문제점이 없었고, 2차는 도에서 3명이 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도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인데 등록세, 취득세가 1년에 2만건이 넘습니다. 그 당시는 일체 대조를 못했고, 또 15일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결과 취득세 누락부분이 몇건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법원 경락부분이 있는 사항을 법원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통보가 오지 않아 누락된 것 , 또 한가지는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서 누락된 것이 있어 다시 고지를 다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정도의 미수율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미수액이 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취득세 부분이 많은데 그 이유는 아파트를 지어놓고 부도가 난 곳이 상당히 많고, 공장도 설치를 해 놓고 부도나고 하고 거기서 60%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업체 같은 경우는 법인해체를 해 버리면 결손처분을 시키는 길이 있는데 등기상은 법인이 되어 있지만, 현지에 가보면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계속 고지를 해야 됩니다.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취득세 영수증을 발급하고 난 뒤 몇 년간 서류를 보관하는지?

5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내년초에 실제받은 영수증을 각 읍면별로 분류해서 본인한테 돌려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취득세를 낸 영수증과 자기가 낸 금액이 맞지 않은 사항이 그 중에는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을 본인에게 공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 사항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5년간 보관을 하는데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TV에 보면 기간이 만료하여 폐기를 시켰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확인해 보니 서류가 없다 이래가지고 문제없는 것도 문제 있을 걸로 의혹을 품어 수사에 착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 보관이 5년이지만 계속해서 보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사항은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한번 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은 쉽지만 재무계 직원 2명이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5년전 사항이라 지금 담당 공무원도 아닙니다. 혹시 의혹나는 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열람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세출부문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세무조사 여비는 은닉재산 발굴여비라 했는데, 94년도에 얼마나 조사하여 찾아냈는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은닉 누락세원 발굴입니다. 94년도에 발굴한 내역서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토지과표 조정인부임 2명에 1천7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은지?

현재 군청에 토지과표 인부가 2명이 있습니다. 2명에 대한 상여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비가 8건에 2천1백만원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많은 관리비가 들어갑니까? 한가지 한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등기 수수료는 저희가 매각하는 사항과 현재 일본인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찾지 못한 것을 저희들이 재산을 찾는 사항 등 이럴때 드는 수수료 1백만원과 거기에 따른 분할 측량 수수료가 2백만원, 경계측량 수수료 3백만원, 감정 수수료 3백만원, 그 다음 국.공유재산은 컴퓨터가 별도이기 때문에 소모품 구입에 7십만원, 관리 컴퓨터 유지 보수비 5십만원입니다.

계속 관리하여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하여 오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측량을 하고 분할을 해야 됩니까?

일반인들이 사용료를 내고 임대하고 있다가 자기들이 필요로 하고, 또 관에서 이 사항은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관리계획을 올려 승인을 받아 매각을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 가야같은 경우는 빨리 등기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마을 사업한다고 땅을 내 놓았다가 땅값이 오르니까 도로 내 놓으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의 일은 아닙니다마는 내 놓았을 때 빨리 등기를 해야 되는데 안되고 있다보니 문제가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한 장본인은 타계를 하고 손자나 아들이 땅값을 계산하여 난 못 주겠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돈이 들더라도 빨리 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야 중앙동 일원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들은 각 소관과에서 현재로 하는 사항은 보상과 동시에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그런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소관과에 통보를 해서 등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관사 신축비가 1억6천만원 있는데, 몇 평이며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지금 관사가 있는 곳이며 연건평이 60평 정도로 1, 2층입니다.

관사가 낡아 새로 짓기는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론이 좋지않은 의회청사 건립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12개 단체에서 반대를 한다 또 서명운동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옳은 것이 있는가 하면, 틀린 부분도 많은데 집행부에서 한번이라고 여론을 수렴해 틀리다 옳다는 이야기를 해 준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의회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공원부서와 사적지 부지와는 떨어져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내용도 시중에서는 사적지에 짓는 것 아니냐. 도 신문에 나기로는 사적지를 허물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가 한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의회청사에 1기 의원들이 들어 갈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여론은 의원들쪽에 더 많은 비난의 화살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공청회를 열든지 뭘 하든지 해서 그렇지 않다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의회청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라가야 향토연구회 정현규씨가 회원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과정에서 의회청사를 아라고분군 구역내에 신축을 한다. 그래서 경관을 해친다고 반대 건의문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건의문 들어오기 전인 금년 3월달 공창석 군수님이 계실 때 정현규씨가 와서 이런 관계에 관하여 물었을 때 공 군수님보다 정현규씨가 아라가야에 관한 실력이 짧았는지 어떻는지 모르지만 설득을 당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보고 난 뒤 반대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 목적은 고분군에 속한다. 단 거기에 의회청사를 지으므로 해서 고분군이 가린다 그래서 경관을 해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회청사를 짓기 위해서 문화재 관리국에 건축 설계 심의를 올리니까 20m 밖이기 때문에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주장하니까 그 사람들은 고분군 안이다 해서 저희들이 아라가야에 대한 식견이 있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자문도 구했습니다. 현재 문헌에 보면 고분군이 114기로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34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회청사 이쪽에 보면 말산리 고분군, 도항리 고분군이 있는데 말산리 고분군 쪽은 암반으로 되어 있고, 도항리 쪽으로는 토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옛날에 의회청사를 지을려고 하는 장소는 절벽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고분군이 아니다. 그 다음 고분군 조금 밑에는 과거에 골이 되어 물이 흐르는 곳이다. 물이 흐르는 곳에는 고분군을 설치할 장소가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을 해서 며칠 전에 관재계장과 제가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고분군이다 우리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도 그 사람들은 이런 애기를 했습니다. 만일 고분군에 속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내 고분쪽에 있는 50여 호가 같이 포함이 되며, 또 가린다는 이야기는 사진도 다 찍었습니다마는 보는 시점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우체국 앞에 서서 당신들 고분군을 쳐다봐라 그러면 고분군이 안 보인다. 그러면 우체국도 뜯어야 될 것 아니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성진 아파트에서,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한 결과 고분군이 가리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분군 높이가 해발 55.77m이고 군청이 20m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도 하고 사회단체에 계신 분들에게 설명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대표자 8명과 군수님 이하 간부들, 의회의원 두분 정도, 아라가야 역사에 대해 많이 아시는 분둘과 앉아서 간담회를 가져 충분한 설명을 하여 모색을 해보자는 생각이 듭니다.

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득과 실은 무엇인지? 누가 주선을 하느냐에 따라서 간담회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청 내에서 주관을 하며 이 사업은 강행을 합니다. 우리는 법적인 하자가 없고 고분군에 대한 훼손도 없기에 강행을 합니다. 앞으로 아라가야 향토연구회에서 건의한 사항은 고분군에 대한 발전적인 건의를 해 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조금전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사람들이 명쾌하게 알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군 일부 여론층에서는 대단히 많은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홍보매체인 함안소식지를 통해서 주민전체가 알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지. 요즘 세상이 다리보고도 엉덩이 봤다는 세상인데 여론을 보면 옳게 알지도 못하면서 별 소리가 다 있습니다. 심지어 군청을 옮긴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군청을 옮기는 중.장기계획이라도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공보실장도 있고 한데 홍보매체를 통해서 타당성 얘기를 하여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함안소식지에 벌써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만나 이야기를 해 보니 무조건 반대인데 왜냐하면 고분군 안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는 분석을 제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전교조 하던 이순일씨, 시인과 농부서점 이정환씨, 농민회 조풍도씨. 국가에 무슨 일만 있으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 단체가 참여했다고 하여 확인을 해 보니까 여성단체 연합회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수일씨한테 전화를 하여 해명을 하라, 오보니까 정정보도를 해라는 식으로까지 하고 있습니다. JC도 자기들 명의로는 거론하지 않겠다. 로타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름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이름을 이렇게 넣고 있는데 가만있겠느냐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1기 의원이 들어가서 회의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욕심만 차려 의사당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군민의 전당이고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의회가 욕을 듣는다면 집행부에서 불구경 하듯이 있을 것이 아니고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에서 의회 청사가 없는 곳이 함안군을 포함하여 두군데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를 호화롭게 지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백년대계를 위해서 의회 청사를 짓자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관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하면 집행부측에서 의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안 지어주면 안 되는 것 같더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의원 전체가 압력을 넣어 의사당을 짓는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풀고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저도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짓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지어 줘야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의원 임기 4년이 끝나면 다른 분들이 와서 사용할 것이기에 우리가 짓는 것이지 의회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 혼자만 하기 곤란해서 유인물을 만들어 과장. 계장들께 교육을 시켰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이 이야기 저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다 생각하시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1호 관사 신축비가 1억6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관사가 시급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에 넣었다는 자체를 저는 못 마땅하게 생각하며, 도 평당 2백5십만원 정도 된다는 공사비도 의심이 가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관사를 신축하려고 한 동기는 내년되면 기초자치 단체장이 선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68년도에 지어 1년에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위에서 물이 새고 천장이 내려앉아 있고 문은 문대로 틀어져 있으며 보온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모시는 입장에서 단체장이 어느 분이 될지 모르지만 깨끗한 관사에서 모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백5십만원이라고 했는데 일반 가정집을 짓는데는 평당 2백5십만원으론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민선 군수를 뽑지도 않았는데 오실 사람을 위해 관사도 짓고 난리를 피우는데 함안군 의회청사 짓는 것은 의회 구성되고 난 이후 여태까지 떠들어도 아직까지 착공도 안하고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니 상당히 화가납니다. 또 우리 의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내년 4월까지도 의회청사에 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간다고 우리 의원들을 시간만 있으면 사람을 꼬여서 넘겨가지고 지금에 와서 내년 선거가 되니까 의회청사를 짓는다고 군민들이 떠들고 나온다 말입니다. 이 책임이 과장님으로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의원들이 물러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어느 집 개가 짖는 것처럼 보여서 여태까지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까?

의회 청사 건립을 고의적으로 늦춘 것은 아닙니다. 제가 5월달에 와서 추진과정을 보니까 부지매입 과정에서 상당히 시일을 오래 끌었습니다. 의회 청사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지선정을 하는데까지는 좋았습니다만 부지매입에 너무 시간을 끌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시일에는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아라제 때 제를 지내느냐 안 지내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조금 성대하게 하느냐 간단한게 하느냐 그날 해 가지고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하면 과연 임기가 4월15일까지인데 그 안에 될 수 있느냐 그 안에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무슨 간담회가 필요합니까? 결정이 났다면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알고 저기에 자리를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알아봐야 되고 홍보해야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합니다. 알아보고 하는 사항은 없고 간담회를 하는 사항은 주민여론을 흐트리기 때문에 막기위한 방편이지 옮기고 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꾸 이대로 놔두면 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설득을 시켜서 제3자로 하여금 이해를 시켜 확산을 시키지 않기 위한 방법입니다.

저도 그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일이라는 것이 반대 여론이 나오면 걷잡을 수 없고 항상 찬성보다 반대에 강합니다. 의사당은 의원들의 집이 아니고 군민의 집입니다. 조금전에 어느 단체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째서 자기단체의 이름을 써넣었는데도 모르고 그랬는지 알고 그랬는지도 의심스럽다 말입니다.

지금 12월 혹한기에 들어가는데 제대로 공사가 되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회기중이니까 공사를 시작하니 보라고 해 놓고. 겨울에 공사를 하면 부실이 될 것 아닙니까.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면 레미콘 공사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흉내만 내고 내년 2월이 넘어야 공사가 될 것 아닙니까. 그 때가 되면 선거 때문에 청사 쳐다볼 여가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또 넘어가는 겁니다.

조위원님 말씀은 좋은데 저희들 격려 차원에서는 섭섭합니다. 저희들은 의사당 관계로 인해서 저녁마다 그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착공도 법적으로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여 줄려고 하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시멘이나 콘크리트 공사는 영하 및 도로 내려가면 공사를 못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때는 천재지변이기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외는 공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의사당 관계말고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1. 2호 관사 물품구입 5백만원 있는데 무슨 물품구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을 하고 나면 현재있는 여러가지 장비가 맞지 않습니다. 신축하는데 따른 물품구입비입니다.

110페이지 담배소매인 격려품비 3백7십만원은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담배 소매인은 장사를 하는데 뭐할려고 격려품을 주며 서로 담배를 팔려고 하는데 격려를 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실제 담배 판매소가 있으면 있는 만큼 여기서 사는 경우가 많으며 예를 들어 없으면 차를 타고 나가 마산에서라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배 소비세가 우리 지방세수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사람들 나름대로 판매 노력을 합니다. 추석. 설 명절에 3∼4천원 정도의 양말세트에 불과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18페이지 국.공유재산 세수가 약 6백5십만원인데, 115페이지 국.공유재산 인부임은 9백만원 지출이 됩니다. 세수증대보다 인부임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는 수익 차원에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청사는 여기 가만히 있어도 1년에 공공요금만해도 몇 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군데 있는 재산을 관리한다는 측면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냥 팽개칠 수도 없고 작고 필요 없는 하천, 대지라도 찾고 관리해야 됩니다. 또 임대료를 많이 받지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임대료 수입과 관리는 별개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의사당 관계로 심도있게 질의하고 집행부에 항의도 했습니다. 집행부측에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의사당 관계에 대한 이런 대회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창효입니다. 저희과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63페이지 법수면의 늪지식물 보수공사 해 가지고 천 얼마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정이 되어있는 곳은 안씨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정이 됨과 동시에 그 위치에서 반경 2km는 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중앙에서나 우리군에서 어떤 지원이나 시설에 대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대로 어떤 제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지원이 되고 국비.도비로 시설을 하고, 이렇게 되면 영구보존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묶인다 말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반경 2km라는 규제 사항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늪 하나 3만평이 묶이는 것은 극소수로 볼 수 있지만 반경 2km는 약 3개 마을이 해당이 되고 면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면적이 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 희귀종 식물이나 곤충류 이것이 현재 농민들에게는 물론 보존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보존을 해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런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나 학계에서 만약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배수관문 용수로가 문제가 아니고 지역 주민이 입는 피해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 준 이후에 시설물을 해야지 아무런 피해에 대한 계획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군비나 국비를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제가 위원님들의 동의를 좀 얻어서 전액을 삭감하는 것을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실장님께서는 어떤 문제가 따르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현송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늪지식물 지정은 사실상 보호구역이 늪지식물 그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반경 2km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 못 자체 그곳만 보호구역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천연기념물 34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학계에서 보는 시각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학계에서 한번 늪지식물에 대해서 천연기념물에 대한 보호관리 상태라든지 이걸 현지 확인와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하던데 지금 현재 보호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시급한 것이 오.폐수 처리부터 해야된다. 즉 생활용수가 바로 유입되고 있으니까 보존관리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학계에서 아마 걱정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교부가 된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헤서 사업의 취소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하고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즉 문화재 관리 전문기관에서 한번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재 전문기관에 검토라든지 의뢰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시켜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정이 되어 있고 시설을 해서 항구적인 보존을 하기 위해서 착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반경 2km는 아니다 하더라도 마을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는 물론 돌린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반경 농지에 있는 물은 구가 별도 없기 때문에 전부 늪지로 유입이 되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벼 농사가 완전 사양길로 접어들고 지금 천수답으로 있는 도로변 논을 이런 것을 성토로 해 가지고 공장부지로 판다든지 아니면 축사를 지어 가지고 축산을 한다든지 딴 방법을 찾지 않으면 농촌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어째서 이 지역을 이렇게 묶는 것을 우리군이 보고 있으며, 전문가에게 묻는다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희망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전문가에게 묻는다는 말이 나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현재 세부적인 설계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현지를 확인해서 현지 여건에 맞게 지역 주민의 여론을 충분하게 반영하여 착수되기 전에 검토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었고, 만약에 예산승인을 받았으나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생겨 가지고 사업이 안될 때 보다 기 삭감을 해 가지고 회수시켜 버리면 오히려 다소 문제가 줄어 들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특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금이 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군 사업입니다마는 도.군비.지방비 부담을 줄이고 지금 현재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천연 기념물로 지정 당시에도 충분하게 여론을 거쳐야 될 그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귀식물에 대해서 생태계류하든지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그런 것은 아직 세부적으로 시행 단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학계에서는 희귀식물이나 생태계 연구에 대해서 보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 안 했겠습니까?

보존 가치는 학계나 정부 차원에서 있지 우리 농민들은 무슨 보존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먹고살아야 되고 우르과이라운드라는게 엄청나게 위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곤충이 필요하다 식물이 필요합니까?

꼭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지정사업이라고 해서 변경이나 취소가 없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관계부처에 주민 여론이나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이 시행되도록 아니면 사업을 취소하든지 변경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페이지 농촌 계몽지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국제화 시대 세계화 시대라는 이 시점에서 과연 농촌 계몽지가 필요한지 궁금하고, 농촌 계몽지를 배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60페이지에 기자실 요금을 군비로 부담하는 모양인데 과연 적절하게 부담해도 법상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과장님 견해를 설명해 주시고, 64페이지에 산하공무원 체육대회, 65페이지에 읍.면별 체육회 보상금이 있는데 그러면 산하공무원 체육대회는 함안군 전체 공무원 대회를 하고 또 읍.면은 별도로 면 단위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계몽지대 사업비는 지금 사실상 농촌 계몽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함안군만 보급하는 것이 아니며 지금 당장 함안군만 그 보급을 중단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급 부수 대상을 보면 관내 남녀 새마을 지도자 234명, 동장, 농어민 후계자 그 다음에 모자세대 150명 되겠습니다. 읍.면 개발위원장, 모범 농촌지도자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월 보급 부수는 서울신문과 경남권신문하고 부산신문해서 약 1,460부가 배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실 전화요금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기자실이 설치되고 운영된 이후에 각 신문사별로 본사가 관외이기 때문에 수시로 연락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기자실에 일반전화를 가설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그렇습니다. 함안군에서는 기자실이 상당히 협소하고 일반전화 요금에 대해서도 본 청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크게 법적으로나 예산회계법상으로 나온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읍.면별 체육대회 보상금은 읍.면민들 체육대회 할 때 군수님이 함안군 체육회장 명의로 각 읍.면 체육대회에 참석해 가지고 격려하는 그런 보상의 성질입니다. 산하공무원 체육대회 이것은 매년 개최하는 군청 산하공무원 사기진작 측면에서 개최하는 그런 행사경비입니다.

위원장님 보충해서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중에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하신 64페이지 산하공무원 체육대회는 일반단체 산하단체에 지원이라 하는데 군수님이 나가서 지원한다 하는데 각 읍.면 지원 내역서를 밝혀주십시오.

산하공무원 체육대회는 대회개최경비입니다. 금년도 냉천관광농원에서 M.T처럼 했던것이고 읍.면별 체육대회 보상금은 자료가 나옵니다. 체육대회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는 것인데 읍.면별로 추석을 전후해서 또는 8월15일 경축을 전후해서 읍.면별 체육대회 개최하는데 군수님이 참가해서 격려하는 격려성질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60페이지에 기자실에 주는 것은 지침이 없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편법으로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자실 전화요금은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데 요금은 주는 것은 편법 아닙니까?

편법이라기보다는 본 청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니까 전화기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하면 평소 우리 기자들이 우리 의원들의 좋은 행동은 별로 홍보도 잘하지 않더니 의원들이 평소 큰 문제가 있으면 기사 잘 쓰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편법으로 군의 지원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어째 그런 자기 반성은 한번 할 생각은 하지 않는지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설명하였던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59페이지에 농촌계몽지를 다른 타 시군에서도 하는 예가 있다하던데, 지금 옛날 관례가 잘못된 것은 현실에 맞게 시대 차원에서 바꾸어야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하면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위에서 압력을 받아 마지 못해서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솔직하게 한번 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계몽지대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이 압력을 받고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던 것입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와 질적 수준향상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오지 농촌지역에 이름 그대로 농촌계몽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전국적인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함안군만 보급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깊은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조수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울신문을 꼭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신문은 비싸고 다른 지방지는 가격이 싸지 않습니까?

서울신문은 가격이 월 5천원입니다. 경남권 신문중에서도 경남신문 4천5백원, 그 외 경남, 동남일보, 신경남, 경상일보는 월 4천원입니다. 국제, 부산, 부산매일은 5천원이고 그렇습니다. 실제 서울신문이 저희들도 금년도 예산에 삭감된바 있습니다마는 부수를 금년도 94년도 당초예산에서 많이 삭감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신문이 지금 현재 지방 자치체제에 따라서 실제로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함안군이 전 시군에 비해 부수가 적은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느라고 타 시군에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 직접 문화공보실에서 전국 타 시군에 조사를 해 봤는데 실제 아직까지 보급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크게 봐야 할 기사가 있습니까? 1년에 함안군에 관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한번 보도 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정책상으로 위에서 하기에 지방에서 결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타 시군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거론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개선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서울신문이 311부가 나가는데 실제 이것도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서울신문에 꼭 봐야 될 기사가 있다면 모르지만 신문이 한번 들어오면 끊는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것은 서울신문은 구독은 사실상 정부홍보 차원에서 안 되겠습니까?

다음 우리 군지 편찬을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요기간이 꼭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닙니다. 타 시군에도 알아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상 편찬이 금년은 집필요원이 구성되고 나면 반 정도는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집필요원 구성시에도 몇 차례 전통을 겪었습니다. 보통 2∼3년이 걸리던데 자료수집 하는데 시일이 많이 소요됩니다.

61페이지 군지편찬 자료수집 및 원고정리 인부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식견이 있어야 되리라 생각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 아는 사람을 채용할 것입니까?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면 안 되겠죠. 채용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군수기배 궁도와 볼링대회가 있는데 하필이면 왜 궁도와 볼링입니까?

주최를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 지원금입니다.

여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사를 하는데 지원금으로 주는 것하고 군수배라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군수배는 군이 없어질 때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61페이지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지원 1개소는 어디입니까?

교육청 안에 있는 함안도서관 도서구입이라든지 자료 구입비입니다. 금년에도 국비 2백만원 군비 3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방실 장군 유적지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비나 군비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원에서 이방실 장군의 업적 발굴을 하여 도 문화재로 지정 받기 위해서 자료수집 활동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문화재 승인 발굴 요청은 지손이나 개인이 해야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행정이 주도가 되어 예산 뒷받침이나 이런 과정을 밟아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화사업을 할 때는 종중땅 3천평을 희사받아서 한다는 말씀이 계셨고, 업적발굴은 군에서 일부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발굴하여 도 문화재라도 지정이 될 수 있게끔 요청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는 문화원에 위촉해서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산이나 부산에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서울에 있기에 자료수집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될뿐더러 많은 인력이 소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자금에 대한 걱정을 들은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발굴하는게 드는 비용을 우리군이 쥐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년도 본 예산에는 계성되는 있지 않은데 POOL 경비에서라도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지.

이방실 장군 유적지 문화재 지정신청은 도 관계자와 구두로 협의를 해 보고 자료수집중에 있는데 자료가 어렵습니다. 이건 마땅히 행정에서 해야됩니다. 거기에 따른 기초자료라든지 보충자료가 될 만한 것은 다 동원하자. 또 도와 협의한 결과 지정을 받을 만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문화재 지정 신청에 따라 저희들도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문중에서도 각종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되든 안되든 금년에 한번 시도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는 문화공보실 특수사업 정도로 해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실장님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 등록도 되지 않았는데 보수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음에 문화재 등록부터 받고 준비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행사비만 올리고 다음연도에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충분히 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데 왜 군비를 투입해서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지?

1차적으로 도 관계자와 협의를 해 봤는데 실제 군 단위에서 문화재 지정 신청을 받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유적이나 유물이 있어야 되고 근거가 될만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미리 군비를 투자하느냐 하면 국.도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문화재 신청과 병행해서 국.도비를 지원받도록 할 것입니다.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기 위해서 군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59페이지 진입로 아치수선 1개소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있던데 금년에도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이번에 함안소식지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군정소개 팜프렛 제작은 얼마나 할 것인지? 62페이지 문화재 수호인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입로 아치수선은 금년도 공보실에서 홍보측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치탑 함주교에 있는 탑하고, 산인에서 들어오는 검안교 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백만원은 함주교 근처에 탑을 수선했습니다. 그 탑을 로타리클럽에서 기증을 했는데 그에 따른 관리는 군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는 검암교에 있는 탑을 수선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군정소개 팜프렛은 93년도 제작한 팜프렛이 얼마남지 않아 계상한 것입니다. 문화재 수호인 보상은 문화재를 관리하고 하는 인부임인데 칠원 용산 새발자국과 아라공원에 고문이 많은데 거기에 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함안 소식지는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 사업입니다마는 지역신문인 함안신문을 활용하여 대체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함안소식지를 못하도록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예산에 올리더니 지금와서는 예산도 안 올렸습니다. 우리 의원들 잘못한 것을 떠벌리는 신문에 우리 홍보를 해 주겠어요. 또 우리 군청을 뭐라도 하나 헐뜯으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함안 소식지가 당초에는 그런 의도를 갖고 발간을 해왔는데 한계에 부딪히고 여러 가지 함안신문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또 월간지가 되다보니까 시사성이나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의회청사를 짓는데 그 사람들 반대신문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러면 함안 소식지에서 해명을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한데 묶으면 누가 해명하고 누가 반대여론을 내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안하고 소식지를 매달 냈습니까?

함안 소식지를 통해서 충분한 보도를 했습니다.

63페이지 칠북 회화나무 보수공사비가 있는데 회화나무 보수를 몇 년 동안 합니까?

92년도에 수술을 한 바 있고, 이번 보수공사비는 보호관리 측면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60페이지 관광지조성(경남랜드) 지도점검여비가 5십3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무슨 여비라 하면 다 1백만원이 넘는데 도대체 경남랜드는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장난삼아 하는 것입니까?

경남랜드 조성과 관련해서 딱 부러지게 사업의 변경이라든지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행정에서도 1억8백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해서 기본설계까지 된 상태입니다.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다든지 변경하는 차원보다는 내년부터라도 확실하게 주민여론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59페이지 군수, 부군수 신문구독료 2백7십3만6천원이 있는데 한 달에 몇 부를 봅니까?

중앙지, 지방지해서 19종이 됩니다.

19부를 하루에 보면 다른 일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숫자가 몇 개소이며,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관리 소홀로 인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관내 국가지정 문화재가 9개소이며, 지방지정 문화재는 30개소입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문중이나 관리인이 가까이 있는 곳은 어느 정도 괜찮고, 관리인도 없고 마을과 떨어진 곳은 문제가 많습니다. 어느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를 하고 있으니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군지 내용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3.1운동사에 대한 새로운 업적들이 대단히 많이 발굴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북 같은 경우도 3.1운동사 독립유공자들이 현재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숨은 유공자들이 많이 발견되어 군북 국민학교인가 중학교에 독립유공자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 비를 철거하고 빠졌던 명단을 다시 넣고 해서 새로 자손들이 세운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저희관내 각종 문화재에 대해 직원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연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박희권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분할측량 수수료가 작년에는 3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백만원인 이유는?

금년에는 새마을 부지 되찾기 하는데 수수료가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지만 이 예산서에 있는 6백만원은 앞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중에 분할할 것이 있으면 분할하는 수수료입니다.

꽃길조성 제초인부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로원이 다 하던데 인부임이 계상된 이유는?

가로공원이나 꽃길조성에는 수로원 동원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일용인부로서 제초하는 사업입니다.

가로화단 꽃길조성과 가로변 꽃길조성 이렇게 중복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로화단은 되어 있는 곳을 정비하는 것이고 가로변 꽃길조성은 95년도에 새로하는 사업에 투입되는 인부임입니다.

군북면 복지회관 전기료 유류대가 있으며, 그 밑에 보면 면복지회관 표준 관리비 (1동)은 어디이며, 군북면 집기구입비가 7십만원 있는데 그 동안은 군북면 복지회관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군북과 함안면에서는 군 유지에 복지회관을 지은 줄 알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건립 지침이 부지는 지역주민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수나 산인에서 복지회관은 지어야 할 때 부지대금을 지역주민이 부담한다고 하면, 군북면과 함안면은 군 유지에 지었기에 부지대금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형평성이 어긋납니다. 만약 군 유지가 없다면 어떤 식으로 추진해서 복지회관사업을 유도해 나갈 수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북면 복지회관은 현재까지 건립만 해 놓았지 관리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백만원 지원되고 군비 8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표준관리비는 군북면 복지회관입니다. 군북면 복지회관 집기구입 7십만원은 함안면입니다. 인쇄가 잘못 된 것입니다. 복지회관은 짓고나서도 관리비가 들고 관리하는데도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함안면에는 군 유지에 건립했습니다. 앞으로 면소재지에 군 유지가 없는 곳에는 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기 곤란한 답변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사업이라면 부지대금을 군에서 물어서라도 형평성이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건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 검토할 것이 아니고 다른데 있는 군 유지를 매각해서라도 확보해 놓아야 됩니다. 부지를 확보해 놓고 순번제로 짓자는 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왜 가는 곳에는 가고 안 가는 곳에는 안 가느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행정에서 형평성이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기준을 두고 읍.면에 복지회관을 배정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지침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도에서 사업비만 지원이 되고 부지대는 주민이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신청 당시에 군에서 확실한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신청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자체도 못하게 되고, 그래서 군수님 입장에서 부지자체가 해결되는 곳이 군북면이었습니다. 우리 함안 군민의 욕심으로 복지회관을 군 유지나 국유지가 있으면 거기에 유치하려고 노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이 부지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타 면에도 좋은 조건이 있으면 서슴치 않고 노력해서 국.도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회관 건립비 예산이 전부 도에서 다 내려옵니까?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군비가 50% 들어간다면 지역의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복지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 과장님 답변중에 복지회관 부지가 있는 곳에 지어준다고 했는데 그걸 면에 돌려서 부지를 낼 수 있느냐고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군 유지가 있는 곳에만 복지회관을 건립해 주었습니다. 그럼 군 유지가 없는 곳에는 절대 안 주겠다. 예를 들어 군 유지가 없는 곳에는 부지를 사서라도 해 준다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공문이 내려왔을 때 희망지역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지도 않고 합니까?

사업 선정 당시 읍.면장 의견을 다 수렴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짓겠다는 포기서가 들어 왔습니까?

포기서는 없습니다마는 여론수렴을 다 거친 것입니다.

우리는 안 하겠다고 하는 면장이 있습니까?

안할려고 합니다.

땅만 있으면 틀림없이 지어 줍니까?

예, 우리가 신청을 해서 분명히 사업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예산이 95년도에는 계상되지 않았는데 해마다 복지회관 건립을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 할 수 있는데 부지가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칠원같은 경우는 군유지인 시장부지가 있습니다.

94페이지 교육에 관한 예산이 많습니다. 지도자 자녀교육(고등학생), 고등학생반 교육보상이 있는데 꼭 지도자 자녀와 고등학생반 교육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육자체가 지도자 자녀만 교육시키는 것이 있으며, 또 시기적으로 다 틀리기 때문에 표기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진입로와 안길포장 건수가 많은데 먼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기존 길이 있는데 포장을 하면 포장의 노폭은 좁아 집니다. 이걸 진흥과에서 설계를 할 때 턱을 흙으로서 세멘 노면 높이만큼 매립을 해 가지고 차가 비킬 때 바퀴가 내려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업자가 설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정상적으로 해 주지 않고 면장이나 총무계장이 사정을 하면 마지못해 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흙으로 되어 있을 때는 자동차나 경운기처럼 작은 차는 비킬 수가 있는데 포장을 함으로 그게 안됩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부분이 시정되지 않아 불편이 많이 따릅니다. 이걸 참고로 해서 95년도에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95페이지 철도연변 진입로 정비가 있는데 장소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군북입니다.

어떻게 철도연변 진입로 정비를 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면에서 보고를 받아 도에 올렸는데도 사정에 의해서 군북면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군북면 어디이며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군북면 소포리이며,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중에 95년도 추진사업 선정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였는지? 94년도에 비하여 순수 군비사업에 증감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설명해주시고,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에 있어 94년도 지원실태와 95년도 지원의 구체적 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 자체는 사업부서에서 선정을 한 것이 아니기에 예산계에서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소득지원사업은 94년도에는 85가구에 1억7천만원이 지원되었고, 95년도에는 50가구에 1억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삭감된 이유는 85가구에서 50가구로 줄어들기 때문에 감이 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안무수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석만 위원님외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무과 소관 95년도 당초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독수리훈련 급량비 2백만원이 있는데 본 청 공무원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읍.면도 포함한 것인지?

독수리훈련은 본 청만 합니다. 만약 읍.면도 헐 경우에는 읍.면에 전도를 시켜줍니다.

72페이지 민원무료대서 요원 예산 8백5십만원이 있는데 지금 무료대서를 하고 있습니까?

예. 여직원이 대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인사위원은 전부 공무원 아닙니까?

민간이 2명에 대한 운영수당입니다.

79페이지 공무원 한마음 발진대회 참가보상이 있는데 공보실에도 보니까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가 있던데 이것하고 그것의 차이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이건 지난번 냉천관광농원에서 한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 1천만원, 공무원 교육원 부담금 1천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은 중앙에서 의무적으로 각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한 금액이며, 공무원 교육원 부담금은 각 시군이 부담을 해서 매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내식당 주방기구에 약 4천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지금 구내식당은 의사당을 지어 지하에 넣는다는 말 아닙니까?

일단 의사당이 지어지면 사무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구내식당을 만들기 때문에 장소는 그 때가서 결정지을 것입니다.

의사당이 건립되어야만 이 돈이 쓰여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추경에 가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금액이 너무 많기에 추경에는 곤란할 거시 아니냐 해서 본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3페이지 부서단위운영 관서당 경비가 다른 실과에는 1천7백만원, 2천만원인데 내무과는 어떻게 해서 4천2백만원이나 됩니까?

직원 인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79페이지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에 출연금을 내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근거라기 보다는 내무부 지침이 부담하라고 시군에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군도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81페이지 반상회 회보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반상회를 개회하는 곳에 공무원이 나가서 어떤 것을 계몽하고 있는지?

반상회 회보는 중앙의제와 도에서 내려오는 의제와 군 자체 의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반상회가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매일 의제는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중앙에 건의를 하고 합니다. 중앙에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여 활성화를 시키라고 합니다. 활성화하는 방법이 뭐냐하면 주민과 관계가 있는 의제를 해야 흥미를 갖고 참석을 많이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한 주민생활과 관련있는 내용으로 합니다마는 주민 참여가 잘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홍보를 더 하여 참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시번호판은 1년에 얼마나 제작을 합니까?

지금 현재 하루 20대정도 나갑니다. 연간 2만대를 계상했으며 1개에 5백원입니다.

77페이지 문제출제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출제의뢰를 합니다.

시험종사원은 우리 자체에서 합니까?

예.

88페이지 지방의회, 자치단체장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2억7천만원이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공영화하면서도 지난번 선거할 때 우리가 돈을 냈거든요.

물론 내죠.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출마자가 내지만 공적으로 내는 선거홍보라든지 그런 것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우리가 챙겨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자가 부서마다 있는데 인원수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자는 군대에 입영할 대상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예를 들어 교통 질서단속, 산불감시를 하는 근무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의 경우는 94명이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배정은 업무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다.

80페이지 친절봉사 등 공무원 특별정신 교육강사수당이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받으면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일부 우리 군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청에 와서 실무자와 이야기를 해보면 아직까지 불친절하다. 또 주민이 민원을 가져오면 실무자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미흡하다. 물론 공무를 집행하고 업무가 바쁩니다마는 내무과장님이 주관해서 민원을 보러오는 주민들에게 바쁘더라도 설명을 상세하게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산하 공무원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민모두가 공무원이 친절하다고 하면 교육도 필요 없는데 아무리 교육을 해도 사람이기에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되도록 반복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 여직원이 있는데 인사하라고 앉혀 놓은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여직원이 없어도 안 되겠냐? 꼭 있어야 될 사람이라면 업무에 밝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물론 인사는 잘 합니다마는 꼭 거기에 여직원을 앉혀 놓아야 되는지?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위해서 안내 요원을 두라고 하기 때문에 또 민원실 점검하는데 점수가 있기 때문에 안내하는 여직원이 불편해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무소에 가면 구 부서에서 잘 아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물론 아가씨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사만 하는데 앉아 있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 부서에 잘 아는 사람으로 한다면 계가 50개가 있다면 50명이 앉아야 다 알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타부서 업무는 다 모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답변은 할 수 없고 단지 앉아있는 안내원은 글을 못쓰는 사람이 있으면 무료대서 해주고 또 무슨 과가 어디 있냐고 하면 몇 층에 있다고 안내해 주는 정도이지 세부적인 사항을 답변하는 곳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