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문종채입니다. 먼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에 추가로 계류중인 의안은 두건으로서 제주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지하수 재이용허가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요지서의 접수 이송사항입니다. 11월 26일까지 15분 의원으로 부터 74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이송하였고 두분 의원께서 추가로 질문한 5건의 질문사항을 11월 28일 오전 9시 40분에 제주도지사에게 이송조치하므로서 도정질문 건수는 모두 79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학생들이 본회의장 방청신청이 있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다섯 의원입니다.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세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또 세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외의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오늘 모든 의원이 질문을 하고 도지사의 답변이 끝난 후 의장에게 신청하면 1회에 한하여 10분간의 보충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의 진행은 한분 의원이 질문한 후 도지사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의원께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권홍태의원이 질문할 차례입니다마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서면질문으로 갈음하겠다고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금석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자유당 소속 변승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구범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평소 느꼈던 도정현안 사항 중 대책을 알고자 하는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제주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한국은행 제주지점 분석자료에 의하면 지난 '89년부터 '93년까지 5년동안에 걸쳐 제주지역 자금 역외유출 규모는 9,633억원으로 연평균 1,927억원이 되며 이 금액 대부분은 투자신탁, 은행신탁, 생명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지역 자금역외 유출의 원인으로는 그간 제주개발이 대규모 관광단지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져 도민참여가 거의 배제되고 주요 외래자본이 투자되어 관광성장으로 유발되는 소득과 고용이 지역경제 순환에 재투입되지 않고 유출되고 있으며 은행에 대한 금융자금 배정방식이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중앙본점에서 획일적으로 결정됨에 따라 자금배분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또한 지방은행의 기능마저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원인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키 위하여는 관광개발 사업에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금고업무를 지역금융기관으로 전환해야 하며, 금융부문 자금 배분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지역내 제2금융권의 자금은 지방화 시대에 맞게 지역기업 대출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을 때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으며, 특히 문제되는 것은 주민들이 제주개발에 참여하는 외지 업체에 대하여 거부감을 조장하고 배타적인 정서를 조성하는 원인이 되어 제주발전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상 민간투자 유치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은 2000년대에 펼쳐질 제주발전의 청사진으로서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이는 바로 제주도민에 삶의 질의 위상을 바꿔놓게 될 계획으로서 본 계획의 성패 여부는 투자재원 마련에 달려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계획기간중 총투자액 8조2,100억원중 48.8%인 3조7,100억원을 민간투자분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도 민자유치단을 구성하여 서울, 부산 및 일본지역에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아지나 제주지역 투자는 인 허가 절차가 까다롭고 여러가지 제약요인이 있어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남북경제협력에 의한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가 개방되고 대기업이 그쪽으로 투자가 몰릴 경우에는 종합개발에 필요한 민간자금 확보가 문제가 아니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민자유치단 구성 투자 설명회 개최후 투자유치 성과와 앞으로 민간 부분 투자유치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중문관광단지 조성계획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천혜적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한국관광공사가 국제관광의 거점지를 지향하여 개발하고 있는 중문관광단지는 '78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1단계 조성계획 63만2,000여평 개발이 마무리 단계이며, 2단계 지역 34만여평이 조성될 전망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단지개발 사업이 추진된 지 16년이 흐르는 동안 사업자의 편의대로 사업계획이 자주 바뀌어 이용시설은 극히 빈약한 반면 고급숙박 시설만 즐비한 관광숙박시설 군락지로 전락되고 있으며 2단계가 마무리 되는 2001년까지 호텔 6개에 객실 2,000실이 신설될 경우 다양한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편향된 개발이 우려되며, 특히 문제는 한국관광공사가 중문관광단지 토지이용 계획과 시설계획을 9차례에 걸쳐 변경하면서 건설부장관과 제주도지사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교통부장관의 변경 승인만으로 사업추진함으로써 주민의사를 반영함이 없이 단지의 기본기능을 무시한 채 사업자의 수익성 시설만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잘못을 시정키 위하여 계획변경 승인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함으로써 이런 잘못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지사의 의향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로 농산물 개방시대 외래 병해충 방제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수입개방의 격랑을 타고 외국산 농산물등과 함께 각종 병해충이 무방비로 유입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본도 하우스 감귤에 큰 피해를 입힌 꽃노랑총채벌레 등 10여종이 벌써 제주도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농촌진흥원 등에서 조사되었으며, 앞으로 개방화 시대에 국제 교역량이 크게 늘어나고 작물재배 양식이 다양해질 것으로 보아 외래병해충이 더욱 쉽게 유입될 전망이며, 제주도는 기온이 높고 습기가 많아 이러한 병해충 정착이 손쉬운 여건에 있다고 보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섯번째는 수입농산물 저가 공세에 따른 제주산 농산물 보호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주산 농산물 판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외국산 농산물이 갈수록 대량 수입되고 있고 일부 품목은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도내시장 잠식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의 농산물 품목별 수입현황자료에 의하면 금년 6월말 현재 당면인 경우 작년도에 비해 수입량이 42.6%가 증가했고, 수입가격도 작년대비 17%가 낮게 수입이 되고 있으며, 특히 콩인 경우 수입량이 184% 증가하고 수입가격도 49%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러한 품목에 대하여 대책없이 수입이 계속 진행될 경우 제주도의 생산기반이 무너지게 된다고 봅니다. 또한 도내 어느시장을 가더라도 외국산 농산물이 판매되고 있으나 수입산 원산지 표시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으며 이는 행정지도를 소홀히 함에서 따른 것이며, 또한 도 당국에서는 감귤등 피해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품목에 대해서만 대책을 강구하고 기타 농작물에 대해서는 대책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기초작물에 대한 수입방지 및 보호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공무원 조직의 대응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국가발전의 핵심조직으로서 오늘의 국가발전의 초석으로서 기능을 다 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 공무원 조직은 어떻습니까?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세계는 하나로 무한경쟁 시대임과 아울러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는데 공무원 사회가 이러한 시대에 대응할 능력배양이라든가 마음가짐이 덜 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이 가장 어려운 점이 언어소통이라고 하는데 우리 공직자 중 외국 관광객이 길 안내를 물을 경우 얼마나 자신있게 이들을 안내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제화, 개방화에 대처할 수 있는 공무원의 역량을 제고시키는 대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변승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석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석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동료여러분! 그리고 신구범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화, 국제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것만은 꼭 이루어져야만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하면서 또한 존경하는 신구범 지사께서는 본 의원의 질의에 솔직히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문시장 현대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주도의 관문이며 제주도민의 생활필수품 유통에 지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문시장은 1954년 11월 도시정비 목적으로 도로구획만 해놓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혀 그 계획이 실현되지 않아 소방도로의 미확보, 시설물의 노후등으로 인하여 40여년전에 재래식 시장의 모습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재의 위험은 늘 상존하고 있으며 진화는 불가능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1만2,000여평의 기반시설이 전혀 없으므로 모든 오수, 폐수, 생활용수가 숨골따라 무작정 지하로 스며들어 지하수 오염은 물론 제주항의 수질오염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상인들로서 위생적인 상행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모처럼 제주동문 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시구획 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해서 건물의 증축, 개축, 신축, 용도변경 등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세, 건물세, 도시계획세 등 모든 납세의무는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제주시 실시계획안에 따르면 동 서문 시장개발은 시장 현대화를 위하여 도심재개발 유형을 검토, 가능성이 희박한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동문시장 및 그 주변, 동문로타리 그리고 산지천 복개 건물과의 연계성을 맺고 있는 도시재개발 사업추진은 토지, 건물 소유자등 주민동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기존의 도시개발 방식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만일 동문시장 주변 도시계획도로에 접촉되어 있는 토지, 건물주의 동의가 이루어질 경우 우선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화재발생시 또는 위급한 환자수송, 오 폐수 처리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검토할 생각은 없는 것인지? 있다고 하면 언제쯤이 될런지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산지천 복개상가 재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지항은 옛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주와 타지간의 문물해상 교통관문 구실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제주사가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통하여 외래문물이 들어왔고 제주지역의 명물도 또한 이곳을 통하여 나갔으며 이에 따라 산지천 일대변화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60년대 제주항이 제주해상관문으로서의 중요성에 비추어 산지천 도시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상습적 재해와 주변 각 가정에서 방류되어 온 오물집결지로 변한 이곳을 당시 도시미관을 중시해 산지천을 복개, 상가조성으로 칠성로와 동문로타리 일대가 상권이 형성되어 제주시 지역경제 또는 도 일원의 요충 역할을 도맡아 해온 사실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인못할 것입니다. 산지천 복개사업은 1965년 8월 추진 당시 건설부 고시 제1567호로 복개공사 시설계획 결정에 따라 1966년 9월달에 제주도 고시 제537호로 도시계획법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어 복개공사는 1966년부터 1982년초에 걸쳐 4개 공구로 구분되어 단계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공구에 따라 30여년에 이르는 노후된 공구도 있습니다. 1930년초에 공구별 건축주 150여명의 뜻있는 세입자들은 이에 대한 강구책을 시에 요청하자 1993년 6월에서 7월에 걸쳐 복개교각 2개소, 전지구에 대하여서는 철제기둥 165개를 보강하는 등 응급보강 공사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위험부담이 상존하고 있는 한 지금도 불안한 마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제주시 또는 제주도 현안문제로 문민정부 시책에 적극 발맞추어 앞으로 개방화, 국제화,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 법의 허용범주내에서 산지로 상권과 주차공간 확보, 옛 조상들의 젖줄인 유서깊은 산지천을 복원하므로써 70년대의 제주도 명물이었던 이곳을 2000년대를 대비 국제관광지로서 손색없는 상가조성으로 재산권을 형성, 지역경제 요충지역으로서 제주시 중심가에 주차공간을 마련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산지천 복원으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울타리 부지를 활용한 깨끗한 환경만들기와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울타리 부지를 활용한 깨끗한 환경만들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내 각급학교,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들어선 부지에는 묵중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를 지난날의 시각으로 보면 매우 권위가 있어 보이고 주위상황에 안전해 보이는 점이 있을지 모르나 오늘의 글자 그대로 문민시대, 개방화 시대 그리고 공개화된 시대에 있어서의 시각으로는 어딘지 모르게 주민과의 차단된 공간 구조물로 보아짐은 물론 따지고 보면 국민소유인데도 국민소유물로는 볼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특히 보안을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울타리를 모두 없애서 여기에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아니면 잔디를 입혀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실례로 제주도의회 정문쪽에 울타리를 없애고 잔디를 입혔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울타리 부지를 활용한 주차난 해소방안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국민소득의 증가, 여가선용의 확대, 젊은 세대들의 욕구증대 등 여러 가지 사회여건 변동에 의하여 자동차 보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도로확장 및 주차장 시설의 대응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추이는 '93년 81,207대이며 '94년 10월말 현재는 92,327대에 이르고 있어서 이는 오늘날 약 1.6세대당 자동차 1대 또는 인구 약 5.5명당 자동차 1대를 소유하는 현상으로써 1일 평균 작년 32.3대 꼴로 증가 추세를 보이던 것이 금년 36.5대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공간면적에 비한다면 자동차의 보유율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매년 17% 27%의 증가율이 보이고 있어 주요 간선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장애와 도심교통 체증현상은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차장 현황을 보면 '93년 9,999개소에 51,067면이 확보되어 '94년 10월말 현재로서는 11,137개소에 59,342면을 확보하여 숫자당 주차장 확보율은 약 64%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이용실태에 있어서는 노상이나 노외주차장 활용은 잘 된다고 보아지나 상당수에 이르는 부설 주차장 이용율은 상대적으로 극히 저조하여 주차장 확보의 의미를 무색케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도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도로변 울타리를 없애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석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재현의원, 변승호의원, 고석현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도지사의 답변을 듣는 차례입니다마는 충분히 답변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지사입니다. 이재현의원, 변승호의원, 고석현의원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현 의원께서는 지방 정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에 대한 해빙분위기 쇄신 방안을 물어 주셨습니다. 먼저 개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공직사회도 변해야 된다고 하는 고뇌에 찬 이재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제주도내 4,600여 지방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봄의 간벌만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가 창의성 결여라든지 책임회피 이런것 때문에 복지부동의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복지부동 그 자체보다는 현재 우리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복지부동문제는 주로 민원인들, 특히 제주도 여건에서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분들의 여러가지 불편, 절차상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 이런 문제때문에 제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지부에 있는 공무원들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깨끗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고의적으로 복지부동을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행태가 복지부동으로 비춰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두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 제도자체가 상당히 경직된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물론 정부에서도 행정규제를 완화해서 여러가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율에 맡기는 것 보다는 소위 의심을 하고 규제부터 먼저해 나가는 그러한 제도에서 오는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재량의 여지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게 민원인들이나 개발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으로 비춰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번째는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을 배양할 기회가 제한이 되어 있다, 말하자면 격무에 쫓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경우에 따라서 실무적인 문제점을 숙지를 잘못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것 때문에 복지부동 얘기가 우리 제주도 공직자들에게 나오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 금년초에 읍 면에 있는 기능직과 일용직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도내 전공무원에 대해서 국제화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국제화, 개방화 되는 시대에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러한 사명감에서 스스로 교육들을 받았습니다. 변화를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양질의 서비스, 행정서비스 수준에는 미달한다고 저희들도 자인을 합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팔릴 수 있는 상품인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노력하고 자질도 높여나가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조직, 인사 이 면에서 개혁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조직도 우리 지방조직이 내무행정의 위주였습니다마는 지난 6월에 조직개편을 한 것처럼 계속해서 소위 경영능력을 갖춘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측면에서 산업과 경영에 중점을 둔 그런 조직으로 개편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인사도 전보라든지 승진같은 것만 생각을 합니다마는 공무원 채용에서 교육에 이르기까지 경쟁원리를 철저히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전에 대통령께서도 연공서열보다는 공무원의 능력이 중시되는 그런 인사제도로 개편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이미 자율적으로 지난 6월 7일 이러한 일들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변화를 요구하고 필요로 하면서도 그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우리 과거의 사고방식, 또 의식 이런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극복해야 될 과제를 우리 집행부인 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경영능력을 갖춘 지방정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민들도 선거를 통해서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의식개혁도 아울러서 같이 돼야만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라는 말을 안듣는 공무원들이 명실공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도민들의 협조도 아울러 요청을 합니다. 다음에 이재현의원님께서 지방정부의 향후 국제협력 증진방안, 특히 지방외교의 비전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제 내년서부터 명실공히 지방화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방의 논리가 중앙의 논리에 우선해서 간다는 그런 시대를 우리 스스로 열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표시를 합니다. 단지 이러한 지방차원에서의 지방외교의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두가지 전제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공직자, 의회, 도민할 것 없이 과거의 의식, 사고, 행태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생각이고, 또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 두가지 전제가 되어야만 진실로 국가의 외교권을 뛰어넘는 지방외교를 실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법 개정 추진의 예가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주도가 도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했고, 이 종합개발계획을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특별법 개정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특별법개정과정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과정이라든지 정서를 볼 때 상당한 어려움도 있었다,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지 않고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도에서는 지방적 차원에서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가되 특히 산업과 인적자원의 교류에 중점을 둬서 해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 가까운 지역이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지역하고 교류, 협력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7개 시 도 현, 한 일해협 연안 도지사 교류회의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교류회의를 통해서 소위 일본의 3개현, 나가사끼를 포함한 3개 현과의 농산물 직교역 같은 것을 확대해 나가고 또 좀 있으면 제주교역이 탄생합니다마는 일본의 오사까와 동경은 저희들이 일본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일들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한 예로 지난번 투자설명회시에 일본에 있는 주한대사관과 협조를 해서 핫라인을 제주도청과 일본에 있는 우리 대사관 사이에 개설하기로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내년도의 제주, 아시아 태평양대회, 국제시민 마라톤대회등 여러가지 국제적인 이벤트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을 확대함으로 해서 우리가 산업과 인적교류 측면에 협력증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상의 예산확보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재현의원님께서는 재외 제주도 출신 고급두뇌의 활용방안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지난 9월, 10월 두달동안 일본과 미국을 위시해서 제주 출신 고급두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박사학위 소지자 255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계속 파악을 해서 이 파악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인적카드하고 이 분들을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세계화하는데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방법, 그외에 저희들이 행정시책 개발하고 관련해서 이 분들이 기여하는 방법, 이런것들을 내년 상반기에는 구체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요청하신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변승호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 금융자금의 역외유출 억제방안에 관해서 대안도 제시하시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주지역의 금융자금이 유출되는 것은 금융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시중은행이라든지 지방은행, 특수은행, 말하자면 예금은행의 예대율은 60% 200%입니다. 그러나 변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투자신탁이라든지 생명보험, 은행신탁같은 것은 0에서 27%, 32% 이렇게 해서 제2 금융권에 예치된 예금들이 대출이 되지 않고 결국은 역외로 유출되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하나는 그동안 과거 3년동안 관광분야에 대한 투자가 종합개발계획 확정때 까지 유보됨으로 해서 자금 유입이 순조롭지 못했고 이러한 두가지가 가장 큰 요인이 돼서 연간 2,000여억원 이내의 자금유출이 역외로 되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금의 역외 유출 문제는 금융구조상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대차를 줄일 수 있는 말하자면 예대율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앞으로 금융자유화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3단계 금융자유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금융자유화 정도에 따라서 시정이 되어 나가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내년서부터 민자유치를 중심으로 해서 제주개발 투자가 본격적으로 될 경우에 자금 사정은 호전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전망을 해 봅니다. 다음은 은행에 대한 금융자금 배분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제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융정책, 물가정책, 통화정책은 정부의 거시 금융정책이기 때문에 지방차원에서 배분을 받기는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기관의 금고업무를 지역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가 전반적인 금융정책하고 관련해서 지금까지 도 단위에서는 제일은행, 시 단위에서는 지방은행, 그리고 군 단위에서는 농협이 금고를 맡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도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와 공영개발 특별회계 금고를 지방은행으로 저희들이 지정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금융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계속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방화 시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지방금융 차원에서 계속 몇가지 제시해 준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변승호의원께서는 민간투자하고 관련해서 북한지역 투자개방 문제, 그 다음에 투자설명회 이후의 투자유치 성과, 앞으로 민자유치 목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물어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제주도 관광은 독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한경쟁을 해야 되는 관광시장속에서 함께 살아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특히 북한을 상정할 경우에 만일 북한하고 경협관계가 개선이 되어 나간다면 우리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투자조건이 불리한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지역에 개발사업을 북한 지역에서 시행을 할 경우에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는. 두번째는 개발사업이 들어오는데 대한 주민저항의 정도라든지 질이 저희들 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자유치를 위해서 투자설명회 같은 것을 서두르고 어쨌든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내년이 개발 원년이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번 9월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서울, 부산, 도쿄, 오사카에서 투자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서울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30대 재벌기업을 포함해서 148개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일단 제주개발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관심도는 상당히 높다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높은 관심을 어떻게 현실적인 투자로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게 우리들의 과제이기 때문에 특별법 개정을 포함해서 우리가 투자할 사람에 대해서 매력포인트를 제공해 주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를 빨리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변승호의원께서는 중문관광단지 조성계획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시행주체인 관광공사와 서귀포시 여러가지 협조문제, 갈등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일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 됨으로 해서 이제는 특별법 11조의 규정에 따라서 관광단지개발사업은 제주도지사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와 서귀포시 입장에서도 관광공사와 건전한 협력관계를 맺어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이미 '94년도에 서귀포시 도시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인근 지역의 자연녹지 일부를 준주거지역, 또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함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소규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에서도 이러한 원칙들이 명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칙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위한 방안들을 토지제도 측면에서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변승호의원께서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외래 병해충 방지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산물에 대한 검역문제는 국가의 고유업무입니다. 따라서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도 식물 방역법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경계 병해충, 제한 병해충, 관리 병해충 이렇게 구분을 해서 수입을 금지시킨다든지 폐기한다든지 격리조치 한다든지 단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귤인 경우에 수입금지가 되는 경계병해충이 감귤그린병, 지중해 과실파리 등 5개조 병해충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르과이라운드 협상타결에 따라서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식물검역을 강화할 계획을 수립을 하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제기준에 맞춰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기준도 보강하고 인력과 시설 장비도 대폭 확충할 수 있도록 '96년까지 596명의 식물검역관을 증원하고 첨단 장비도 약 290억원을 투입해서 확보할 계획을 정부가 가지고 있고 이 계획의 일환으로 제주지역에서도 충분한 인력과 장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변승호의원님께서는 저가수입농산물로 인한 제주 농산물 보호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서 앞으로는 경쟁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호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단지 효율적으로 수입농산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같은 것을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도, 시 군, 농산물 검사소, 농협하고 합동으로 지금까지 금년에도 13차례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수입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이행에 관해서는 도에서도 홍보와 지도단속을 계속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초 농산물 보호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콩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가격차액 보상제도는 폐지가 됐습니다마는 수매제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매가가 10kg당 금년의 경우 1,430원인데 비해서 농협이 수탁을 받아서 풀무원 같은데 팔아줄 수 있는 이러한 가격이 2,500원이기 때문에 현재 시중사정으로 봐서는 별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냉동옥돔만 하더라도 우리 제주산 옥돔들이 수입옥돔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대무역법에 의거해서 생산자 단체와 행정기관들이 서로 협조를 하고 생산자 단체에서도 대무역법의 11조의 규정에 따라서 냉동옥돔에 대해서 산업피해조사 신청을 상공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다 내놓은 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변승호의원께서는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공무원의 자질과 역량제고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로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를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내년서부터 WTO체제가 출범을 하고 정부로서도 세계화를 추상적인 구호의 개념이 아니라 정책에 반영을 시키는 실천적인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도 국제화, 개방화 일환으로 공무원의 자질향상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무원의 자질뿐만 아니라 제도정책이 같이 바꿔야 되는 문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국제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예를 들어서 도만 하더라도 50명을 별도로 선발을 해서 어학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에 이미 5명의 공무원이 해외로 나갔습니다마는 1년 연수계획으로 해서 앞으로 5명이 곧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는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러한 것을 보장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석현의원께서 동문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고석현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1954년도 동문시장이 개설이 된 이후에 자연발생적으로 재래식으로 발전된 시장까지 포함해서 사실 동문시장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화는 하루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도적으로도 '91년 12월에 재개발 기본용역을 완료했고, 또 '92년 11월에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구로 변경이 됐습니다마는 번영회 자체적으로는 시장개발이 어렵다고,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도종합개발계획 확정에 따른 제주시 실시계획에서는 도시재개발 방식으로 동문시장을 현대화하고 그러한 계획을 지금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주시장으로 하여금 시행주체의 선정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를 충분이 검토해서 실시계획에 반영된 이런것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단계적으로는 소방도로의 확보를 위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문제, 특히 상인들로 하여금 판선을 준수하도록 해서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통로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에 고석현의원께서 산지천 복개상가 재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93년 6월부터 8월까지 보강공사를 하므로 해서 일단은 내년 8월까지 안전한 것으로 진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8월까지 기다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에서도 금년 7월 한국외국어 대학교 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고, 금년말에 이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제주시에서 개발주체, 개발방식,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산지천 복개상가는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협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고석현의원께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울타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문제까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도의회가 제일 먼저 울타리를 없애고 도민과의 화합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청도 울타리를 부분적으로 없애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공기관과 단체에서도 울타리를 없애나가도록 저희들이 협조하고 권유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주차난을 해소해보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죽해야 그런 제안을 해주고 계신가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우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지금 제주도의 자동차가 9만2,000여대입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하루에 36대씩 자동차가 늘어납니다. 내년 6월쯤에는 10만대 정도의 자동차가 있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주차공간은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 모두 합쳐서 5만6,000대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도내 공공기관, 단체에서도 주로 휴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차장들을 개방을 하고 있고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피해서 타용도로 전환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단체들이 중심이 되서 계속 주차공간을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울타리 제거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같이 협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주차문제는 주차공간이 저희들이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도민들의 주차의식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통해서 계도도 병행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2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구범 도지사와 관계공무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저의 임기중 마지막 정기회의 도정질의를 하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방으로 뛰어 보아도 도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하였던 일들, 정치상황적 제약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 예산부족 때문에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지 못했던 여러 사안들, 이런 종류의 일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아쉬운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91년 도의회가 구성된 이래 이번 정기회가 4회째 되는 정기회입니다. 본회의에서 도의원들이 도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도정질의를 지금까지 여섯차례에 걸쳐 총 364건을 도 당국에 건의 했습니다. 그런데 도 당국은 지금까지 몇건이나 도정에 실질적으로 반영을 했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도지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는 도 당국이 도의회와 도민을 경시하는 처사이고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의 의회역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도지사와 도 당국의 성의있는 답변과 각성을 아울러 촉구하는 바입니다. 반면에 보람있었던 일도 있었기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도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동료의원들과 현장을 뛰어 다녔던 일들, 동료의원들과 동지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수행했던 여러 사안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탈락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서 중앙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며 제주도민의 참된 의사를 반영시켰던 일 등은 저로 하여금 도의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실시될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대비하여 제주지역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자세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해이기 때문에 도 종합개발계획과 시 군별 실시계획에 대한 세심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겨집니다. 제주도의 미래가 달려있고 제주도민의 삶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도 종합개발계획과 시 군별 실시계획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제100회 정기회에 부여된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본의원은 제주도 종합개발계획과 시 군별 실시계획의 사안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점 두가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골프장 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골프장계획이 원칙없이 세워졌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590페이지에는 '골프장은 그 규모의 특성상 상당한 면적이 소요되므로 사업시행자를 혼합개발방식에 의해 유치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상의 3개단지 10개지구는 상당한 면적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상당한 면적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골프장 건설이 혼합개발방식으로 추진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그마한 숙박시설조차도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짜고 추진하면서 대규모의 토지가 그것도 지하수 대수층인 중산간지역의 대규모 땅이 소요되는 골프장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도 없이, 다시말해서 사업별, 연도별 계획도 없이 골프장 증설을 추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골프장이 종합개발계획에서 분명히 혼합개발방식으로 추진하기로 되어있는데 시 군별 실시계획에는 사업별 연도별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남제주군 실시계획 424페이지에 동부지역에 2,3개의 골프장을 추가 유치한다는 것이 고작입니다. 결국 골프장 건설을 개별허가 방식으로 은밀히 추진하겠다는 도당국의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닌게 아니라 도 당국이 최근에 수립한 개별허가 지침에 골프장 허가지침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이 시 군별 실시계획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 군의회의 동의 절차가 생략됨은 물론이고 지방자치시대의 시대적 명령인 주민통제의 정신은 더욱 반영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비록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여겨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주민동의서 제도는 현재 주민들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부정적인 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보면은 이 제도만으로는 골프장 증설에 대한 주민참여와 주민통제의 정신을 분명히 반영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대수층인 중산간을 보전하는 것이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정신이요 명령인데 중산간을 파헤치는 골프장 건설을 무원칙적으로 한다면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을 조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골프장 인 허가를 도지사가 정한 개별허가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개별허가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개별허가는 원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소규모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골프장건설을 개별허가 대상사업으로 삼겠다는 것은 독단적 행정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골프장 인 허가는 개별허가지침에서 삭제되어 실시계획속에 포함시켜 지역주민과 해당 기초의회의 동의를 받고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골프장 건설은 물론 환경영향평가와 경관영향평가를 합법적으로 철저히 받는다 하더라도 중산간 종합조사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인 허가를 내주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중산간종합조사용역은 20억이나 소요되는 막대한 프로젝트임에도 이와같은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은 부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제주도 중산간종합조사용역이 끝난 '97년부터 골프장 내지는 대규모 유원지 등의 시설을 중산간 지역에 유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도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는 확실한 입장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곳의 골프장 신청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제주도의 장래를 좌우할 중대한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관광분야 민자유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상 관광분야의 투자액은 2조1천억원인데 97%가 민간자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자유치의 성패여부가 관광개발분야의 성공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도 당국은 서울, 부산, 일본 등지에서 민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민자유치 노력에 힘을 기울인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도지사는 민자유치의 성패시기를 몇년도로 잡고 있는지? 어느정도의 민자유치가 성공이 돼야 종합개발계획이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지? 만약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공공성이 결여된 민간자본유치가 실패로 끝나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는다면 도지사는 이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있으며, 도 종합개발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민자유치와 관련한 개발방식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민자유치사업을, 특히 대규모 사업에만 집중시키고 있습니까?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자연환경이 올망졸망해서 대규모 사업이 부적합합니다. 3개단지 10개지구에 대규모 민자를 유치하여 개발하고 그외의 지역은 보전한다는 것이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도민적 합의입니다. 3개단지 10개지구 이외의 지역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다각개발 방식을 추진하는 것이 주민주체개발과 환경과 보전가능한 개발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소규모 자본도 공공자금이 아닌 민간자본입니다. 지역의 소규모 자본을 개발사업에 참여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주민주체 개발인 것입니다. 대규모 민간자본 유치노력만큼이나 지역의 소규모 자본을 개발사업에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여 본 적이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면 도지사는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00회 정기회가 실질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일문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건입, 화북, 삼양, 봉개동을 지역구로 하는 무소속 고일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51만 제주도민의 복지향상과 믿음과 희망을 심는 도정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신구범 지사님께 화끈한 답변있기를 기대하면서 제한된 시간관계로 당면 현안사항 2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제주시 화북공업지역 이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본의원은 지난 '92년도 제79회 정기회 도정질문시에 화북공업지역을 이전해야 할 이유와 그에 대한 단기 또는 장기적 대책을 질문을 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대책이 없음을 매우 곤혹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북공업지역은 현재 약 23만5천여평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이는 지난 '74년 5월부터 '87년 10월까지 공업지역으로 지정 확장하면서 당초부터 입지조건으로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지역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심지에서 불과 1.5㎞인 화북 2동 거로마을 집단주택지 인근에 밀착시켜 지정한 것으로서 이는 10년앞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 도시계획의 표본임을 상징하는 현존하는 사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환경권 침해는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중요시하게 다루고 있는 사항으로서 침해요인을 제거하는 데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의원은 화북공업지역에 대한 이전의 필요성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시의 도시계획을 보면은 제주시의 동부지역은 삼양지구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중심의 생활권으로 설정하여 지역성장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외곽지역 인구의 도심지 유출을 억제하고 동부지역내에 자발적 인구정착과 자족기능을 보유하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볼 때에 장차 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한다면 화북공업지역의 조속한 이전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화북공업지역의 입지로 인하여 제주시 화북동은 현재 화북국민학교를 중심으로 서.남.북 지역과 화북 2동 거로마을 전역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자연녹지내에 도시공원법상 완충녹지가 설정됨으로 인하여 당해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주택건축과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서 이 지역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실정을 그대로 간과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항상 진정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화북공업지구내의 175개 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는 폐유방류, 화재사고, 연탄 등 각종 분진으로 인하여 빨래를 널지 못하고 한여름에도 문을 닫고 살고 있으며 공장폐유와 고물상, 오물소각 등으로 인한 매연과 소음 등 환경공해가 유발되고 있음은 물론 가로등 조차 없어 우범지대로 변모되고 있어 주민보건과 주거생활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당국의 대책은 눈가림식으로서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을 것인지 근본적으로 믿을만한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해배출업소 64개 업체 실태를 살펴보면은 대기관련업체 10개소, 수질관련업체 53개소, 소음관련업체 1개소로 파악되는데 이중에서 석재가공업 5개소, 레미콘제조업 3개소, 연탄제조업 2개소, 크랏샤 3개소 등 환경공해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업소를 자체분석하여 우선순위로 이전을 권고하고 이전대상지를 지정해 주는 단기대책 마련과 아울러 장기적으로 새로운 공업단지 마련으로 전반적인 이전대책이 확고하게 마련되고 이를 당해 주민들에게 발표하고 주민에게 약속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확정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상의 중소기업 육성방안과 종합개발계획심의회에서 심의한 제주시 종합개발실시계획(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화북공업지역에 대한 이설검토계획은 한마디로 행정편의주의에 근거한 안일한 처사로서, 근본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수정되기를 바라며, 차제에 지사께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신구범 지사님! 본의원은 제4대 제주도의회 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지역주민의 간절한 염원임을 직시하고 그동안 화북공업지역의 이전에 대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왔습니다. 이는 누구의 판단에 의하더라도 불을 보듯 명백한 일로서 당해 주민들의 상대적 피해를 도외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제주시의 여건상 도시계획 전체면적 약 132㎢의 61%인 81㎢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어서 공업지역으로의 이설적지 확보가 어렵다는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북공업지역의 존속은 당해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시 화북지역은 물론이고 도심권 일부지역 주민에게도 관련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화북동 주민들이 지사님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방청석에 앉아 계십니다. 이전대책에 대하여 장단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화끈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과 도정 수행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질문하신 의원과 부분적으로 유사한 점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우리 도의 장래비전을 제시하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지난 6월 2일 공고되고 이에 따른 실시계획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종합개발계획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들이 한덩어리가 되어야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이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첫째, 도민의 개발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의식상의 문제입니다. 지금 세계는 국경도 없으며 자기만 살아나려는 치열한 경쟁만이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우리 도는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새로 양성되는 신규인력의 고용 등이 꾸준히 요구되므로 외지자본이라도 유치하여 적정한 개발을 도모하여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은 외지자본을 도입하여 개발한다는 것은 극히 부정적으로 보는 잠재의식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런 폐쇄논리는 세계가 지구촌화한 현상에서 고립만을 자초할 것이므로 이러한 근시안적 사고에서 하루속히 탈피하여 앞으로 행동과 발상을 과감히 전환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외부자본의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중 총투자액은 7조3,90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재원조달이 있어야 합니다. 이중 민자가 무려 51%나 점하므로 도내 지역 자본만으로는 한계성이 있고 대규모 외부자본을 유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투자가들이 육지지역보다 여건이 좋아야 제주도에 투자하려 하지 제주도와 육지부와 같은 여건이라면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에는 더욱이 제주도보다 북한 지역 투자선호를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제주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 간소화, 세제상의 혜택 등 유인책이 사전에 확보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개발용지 확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도의 토지가격이 육지부 농촌지역보다 오히려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고 보전지역을 제외한 개발용지 또한 협소한 실정이므로 개발가능 용지확보와 토지소유자의 매각의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 바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합니다. 넷째, 타도의 지역개발에 관한 교훈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타도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지역내에 제조업과 관광개발 유치를 촉진한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시찰한 강원도 지역의 관광개발유치 전략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곳은 민 관이 합심하여 재벌들로 하여금 강원도에 투자토록 안간힘을 쏟고 있었으며 특히 지역개발 책임을 맡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개발투자를 유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을 비교해 볼 때 우리 도내 공직자들이 얼마나 지역산업을 부흥시키려 발벗고 나섰느냐 하는 것을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종합개발계획을 앞장서 밀고 나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에서 가장 방대한 조직은 도 시 군 등 공무원 조직입니다. 4,500여명이나 되는 이러한 거대한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조직 내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단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경하애하는 우호와 믿음이 넘치도록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며 사명의식을 투철하게 발휘하도록 사기진작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청공무원 조직 내부에 불평불만이 구석구석에서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조직에는 연령, 학력, 혈연, 공무원경력 등 눈에 보이지 않은 질서가 작용하여 유지되고 있음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요소가 무시되고 어느날 갑자기 후배가 상관이 되어 앉을 시 그 조직이 과연 생동감있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 심사숙고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조직내부를 심리학적으로 심층분석해 보는 통찰력이 현시점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인사이동 방법은 과거 군사문화 시절의 유산이라고 말하는 여론도 우리 지역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민선단체장이 취임했을 시를 예상하여 좌고우면하며 몸을 도사리는 공무원들도 많다고들 합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이러한 산적한 과제들을 과연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는가가 우리 모두 고심하여야 할 현안사항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나름대로 몇가지 접근방법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첫째, 도민의 사고와 발상의 대전환을 위하여 의식전환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은 TV, 신문, 기타 홍보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는 방법과 캠페인 등을 전개하거나 각종 회합에서도 안일한 생각에서 깨어나도록 설명하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외부자본유치에 대해서는 이미 도지사께서 국내 경제인들, 재일동포 등을 방문하여 투자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나 이제는 기업체를 개별 방문하고 수락 의사가 있을 시는 국장급으로 그 기업 담당 책임공무원을 임명하여 제반 편의를 제공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개발가능용지는 장기적인 면에서 넓은 면적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토지의 활용도를 감안 영구히 원상보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하여 이를 토지소유자가 매각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촉매역할을 하여야 제주도에 외부자본 유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넷째, 변화무쌍한 국내외 현실에 처해 있으나 우리가 아집에 사로 잡히고 외부것을 수용하려는 자세가 부족하다고 보아지므로 도민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선진지 시찰을 많이 하도록 하는 행정적 시책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격언에도 나옵니다만 좋은 일은 미루지 말고 서둘러 시행하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듯이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고 모든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는 자세로 하루빨리 탈바꿈 하여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앞으로의 인사방향은 조직의 상하가 일맥상통하게 움직일 수 있고, 조직원 모두 화기애애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럴려면 인사행정은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객관성 있는 인사방침은 공무원들이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무한히 봉사하는 조직으로 육성시켜 나가는 계기가 스스로 마련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문제점과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금 시중에 들리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나 제주도정은 도지사 혼자만이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머리 따로 팔과 다리 따로 놀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란 한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이 하는 것입니다. 전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서로 이마를 맞대고 꾸준히 창안을 하며 무한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여 이 어려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께서 현명한 소신과 종합적인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넘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일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길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구범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복지를 위해 질주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의원은 몇가지 질의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국회건설위 국정감사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률은 71%로 전국 15개 시 도 가운데 두번째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계획도로 저촉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장기간 제약을 받고 있음은 물론 생활상의 불편도 상당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일례로, 지난 1954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남문로터리 구간도로 인근 주민들은 40년이 넘도록 도시계획도로가 뚫리지 않은 바람에 도심지 한복판인데도 청소차, 분뇨수거차, 소방차 등도 도로가 비좁아 통행하지 못해 말도 못할 불편을 겪고 있고 제주시에 가설건축물 허가신청 건수만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안중에도 없이 사업추진이 수십년간 계속 지체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주시의 소관 사항이기는 하지만 단지 예산이 없기 때문인지, 아니면 사업 우선순위에 근거한 연차별 장기집행 계획없이 상황에 따라 무조건 도로를 개설해 온 행정편의적 무계획성 때문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민들은 "이렇다할 대처방안이 없는 실정이라면 이처럼 사업집행이 불투명한 시설에 대해서는 마땅히 시설계획을 해제하여 재산권행사라도 자유롭게 해줘야 할 게 아니냐"고 말하고 있는데 당국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한가지 덧붙여 강조하고 싶은 것은 최근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비 비중이 점점 커짐으로써 도시도로개설 정체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도로개설사업은 그 어떤 사업보다도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만일 2차선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라 해도 먼 미래를 내다보고 땅값이 오르기전에 주변부지까지 포함해 4차선 넓이의 부지를 미리 사들인다고 합니다. 빈약한 예산때문에 이렇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근시안적 도시계획사업 계획은 남발하지 말고 장기적 투자차원의 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일단 수립된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제주도민들은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추진에 큰 기대를 걸고 있고, 도내 기업들도 그로 인한 경기활성화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사께서 비롯해 여러 관계자들이 육지부 대기업 및 재일교포들에 대한 민자유치 촉진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투자 마인드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농지전용부담금 등 행 재정상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개발사업에 제주도민들의 주체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기업인들과 도민들도 공동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직접 개발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 당국에서는 이쪽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도내 건설경기의 호조 여부는 도내 경기 활성화에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민자유치로 종합개발계획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건설업 관련제도 아래서는 육지부 대기업 계열 건설회사들이 대형공사를 맡고 도내 건설업체들은 그 부스러기나 따먹어 오히려 잠재적인 도내 건설시장만 공동화되고 혼란만 부채질할 우려도 높다는 일부 건설업체 관계자들의 생각입니다. 최근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도내 건설업계의 공공분야 공사수주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나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지사님께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도나 여타 기관에서 관급공사를 발급할 경우에는 가능한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업체들은 대부분 민간부분 수주에서도 도급한도액 제한에 묶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업체들이 공사시공능력과 기술이 있는데도 부스러기 공사에만 매달리게 하는 지역제한 공사금액을 획기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철폐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도 당국의 견해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근 마감된 도내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에는 많은 업체들이 신청함으로써 업체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덤핑수주와 경영악화, 부실공사로 가는 첩경입니다. 물론 별로 손대볼 것도 없는 제주지역 실정에서 건설업계쪽으로 기업이 몰리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본 의원은 현재의 등록신고제가 등록요건을 완화해도 너무 완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를 막는다는 차원에서라도 등록기준 강화를 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도내에서 건설업체가 공사를 따낸 후 실제 공사는 다른 업체에 맡기는 이른바 '위장직영하도급 공사'와 계약서상에서는 여러 회사에 하도급을 준 것처럼 작성해 놓고 실제로는 한 업체가 맡아 시공하는 '일괄하도급'에 대한 적발사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문제, 이 내용은 도 당국에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화장실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생활공간임을 부인할 사람은 아마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위생적인 원시적 시설 때문에 '처가집과 변소는 멀어야 좋다'는 속담이 아직도 전래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도 농촌변소는 어둡고 비위생적이라고 종래의 편견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수도망이 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수세식 화장실이 급증해 지하수 오염 등의 다른 환경문제를 낳고 있으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면 환경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화조조차 부실해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실에서 악취가 없고 보다 환경적인 화장실의 보급은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과 함께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니 반영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농어촌주거환경 및 환경보호 등의 종합적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의원이 알기로는 제주도가 추천하고 지정한 민박가옥수는 308동에 이용가능한 객실은 1,033실로 대부분이 있습니다. 이중 수세식 화장실이 35%로 364실에 불과하며 나머지 65%가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65%에 해당하는 민박집이 어둡고 불결하다라고 인식되어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민박집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대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를 통해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바다오염과 지하수 등의 환경오염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박집 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의 대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세식으로 개량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도내에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는 최근과 같이 농촌을 떠나는 생활환경의 낙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의 생활환경은 개선되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의 한가지로 재래식 화장실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와같은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중 하나가 포세식화장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포세식 화장실은 1989년 경기도 포천군을 중심으로 설치하기 시작하여 전국 시 군별로 보면 총 11개 시 도에 71개 시 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 군에서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내에서는 무관심으로 등한시하여 왔습니다. 특히 실무자들이 교육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노력이 전무합니다. 경기도 포천군의 경우 '악취없는 화장실 문화의 정착'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포세식변기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악취방지 등의 효과가 인정되어 고향 주거환경 개선돕기, 주거환경보조 및 융자분 사업농가 등에 파급되어 '93년말까지 119가구에 설치되었으며, 설치농가의 반응과 문제점을 알기 위해 '91년 9월 8일부터 9월 26일까지 설치된 34가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결사를 보면 농촌변소의 고질적 문제인 악취, 해충발생, 시각적 불쾌감 등을 해소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변기내부 청소는 거의 불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을주민 반응도 양호하고 대부분의 응답자가 가격만 인하되면 권장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내 재래식 포세식화장실을 중심으로 제주도와 시 군에서 협조를 하여 화장실 개조에 따른 보조나 장기저리 융자 등 예산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화장실 문화의 새로운 정착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수도수불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옛부터 치아는 오복중 하나로 중요한 기관이었으며 구강보건은 그 나라의 문화수준 및 경제적 수준을 저울질 할 수 있는 척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의식주 다음에 보건의료를 기본범주에 넣고 있고 최근까지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상수도수불화사업이란 수돗물에 저농도 약 1.0ppm의 불소를 자동투입기로 첨가함으로써 그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구강보건 예방사업입니다. 상수도수불화사업은 불소를 이용한 여러 치아우식예방법 중에서도 충치(치아우식증) 예방효과가 50 65%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개개인의 특별한 노력 없이도 상수도수가 불화된 지역에 거주하기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수도수불화사업은 진해시가 1981년 4월에, 그리고 청주시가 1982년 2월에 상수도수 불화사업을 시범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두 지역에 대해서 1985년부터 1987년까지 3년간 치아우식 예방효과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청주는 1992년부터 계속적으로 충치예방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수 불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면 불소투입기 구입비가 2 3천만원, 불소투입기 설치비가 1천만원, 수돗물의 불소이온 농도측정기 구입비와 불소전극이 3백만원 등으로 기계 설비만 초기에 5천만원정도 투자하면 매년 인구 1인당 연간 투자비용은 1백원이고, 물가상승을 고려해도 200원을 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상수도수불화사업은 전체보건사업중 소아마비 예방접종 다음으로 경제성이 높은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4년 제주도내 초 중 고교생들의 충치를 앓고 있는 비율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21일 제주도교육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내 초 중 고교생 10만962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충치를 앓고 있는 학생들은 7만322명으로 전체학생의 69.6%로 집계됐는데 이러한 숫자는 지난해의 61.8%보다 7.9%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건개발정책을 수립, 수행하여야 하고 이와같은 노력의 한가지로 구강보건도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실용성이 높고 사회신분이나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공평하게 이익을 보장하면서도 충치 예방효과가 큰 상수도수불화사업의 확대실시가 시급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도시 상수도수를 불화하였고 계속하여 도시상수도수를 불화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수불화를 통한 충치예방법은 수혜자가 별도의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도 충치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기 2000년대를 향한 개혁과 변화의 시대를 맞아 자라나는 어린이와 시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돈 안들고 간편한 상수도수불화사업에 대해 당국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문제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용 택시나 개인택시 모두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지도 감독에 소홀한 듯 하여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현재 택시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함께 변태영업, 즉 지입 도급제의 확산으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운수업종의 노동조합들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의 온상인 택시불법 영업, 지입 도급제 경영은 일부 사업주의 독선적이고 행정관청의 무관심속에서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택시관련 노동단체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담당 행정부처에 지 도급제 진상조사를 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지입제에 대해서는 사용주의 용의주도한 지입계약서의 은폐 및 이중장부 조작으로 인해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도급제 즉 1인1차제 또한 현행 운수사업법상 강력한 규제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근로자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엄연히 노사간에 합의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 있어서 근로형태나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는 수습사원이나 자격 미취득자, 경력 미달자를 고용하여 도급제의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만약 거부할 때에는 해고를 시켜버린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택시근로자들의 각종사고의 주범으로 매도당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자격 미취득자 또는 경력미달자를 채용하여 불법영업을 시키는 것은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급제로 인하여 공익사업체로서의 기능이 저하되고 정기차량 검진, 회사차고지 입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형사고 및 불법로숙 등이 쉽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악화되는 교통여건과 최악의 근로조건 등으로 하루에도 몇번씩 퇴직에 대한 회의와 갈등 속에서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일정기간동안 근속하면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울분과 분노를 이겨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택시 면허의 근거, 자격요건, 면허기준을 산정하면서 법적으로도 인정되는 정당한 절차의 쟁의행위들이 개인택시 자격순위에는 포함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몇가지 형태를 보면 첫째, 노동 삼권에 의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단체행동시 단체행동 기간의 경력산정에 대해 무시하고 있으며 둘째, 해고 노동자가 법정소송에 의해 승소판정을 받고 원직복직 되었을 때 해고기간동안에 대한 경력산정과 셋째로 산업재해를 당하여 불가피하게 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휴직기간에 대한 경력산정과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면허정지, 휴직신청시 그 기간에 대한 경력산정 등이 제외됨으로써 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청소년문제, 다음 한라문화제라든지 그런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의 답변을 듣는 차례입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합니다.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지사입니다. 김영보의원, 고일문의원, 이영길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영보의원께서 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364건을 집행부에 건의를 했지만 제대로 반영이 안된 것 같다고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언제든지 의회하고 동반자 적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의 내용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의회하고 집행부가 동반자적인 관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도전이라는 어휘는 적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김영보의원께서 골프장개발 조성 정책의 난맥상을 지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시고 또 도의 방침을 물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혼합개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3개단지 10개지구내에 골프장을 조성할 수도 있지만 그외 지역도 골프장 조성은 가능하다. 이러한 표현이었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사실 골프장은 3개단지 10개지구에는 제한적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 확정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도 어렵고 또 하나는 환경오염 문제만 해결이 될 경우는 골프장은 원칙적으로 앞으로 제주도의 국제적인 수준에 관광지로 개발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그러한 시설이 될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두가지 방침을 정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있던 내인가 절차를 없앴습니다. 이 얘기는 골프장 조성에 있어서 특혜를 일체 배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특별법과 또 체육시설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든 승인이나 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구비하는한 허가의 제한은 두지 않겠다하는 그러한 두가지 원칙을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영보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가운데 최소한도 중산간 지역은 지하수 보존이라든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골프장 승인을 중산간 용역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대규모 관광 위락단지라든지 대규모 호텔에 비해서 골프장이 상대적으로 공해 위험이 적고 농약 공해외에는 그러한 환경오염 문제는 없다고 실무적으로 판단들이 되고 있고 따라서 골프장을 승인해 줄 경우에는 반드시 부대조건으로 차수막을 설치하도록 함으로 해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골프장 시설과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엄격한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게 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김영보의원께서는 제주도 종합개발 관광분야 민자유치에 관해서, 특히 민자유치 규모라든지 계획대로 민자유치를 못할 경우에 대책, 심지어 계획수정 용의 문제까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관광개발계획 투자규모는 1조7,000억원 규모입니다. 대부분이 민자에 의해서 조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앞서 다른 의원님 질문때도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민자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내년도부터 종합개발계획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는 원년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우리가 투자가 돼나갈 수 있도록 의회와 협력을 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김영보의원께서는 제주도개발하고 관련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다각 개발문제를 도에서 검토하고 추진을 한 게 있느냐, 또 그런 계획들은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3개단지 10개지구라는 지구지정 방식에 의해서 개발하고 나머지 개별허가 방식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개발 참여가 허용되고 있는 것이 종합개발계획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개별허가 대상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농어촌 휴양지, 관광농원, 관광목장, 관광어촌, 관광산촌, 휴가촌, 수석공원, 동식물원 이러한 것이 다 됩니다. 또한 도시계획내에서 공원, 유원지, 자연녹지 지역에서 위락과 휴양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같은 것들도 3개단지 10개지구외 지역에서 개별허가 방식에 의해서 전부 가능하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방식이 이러한 개별허가 방식에 의해서 충분히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저희들이 관광농원, 관광목장, 농어촌 휴양 단지, 관광어촌 약 80개소 사업계획으로 이미 세워놓고 있습니다마는 이 가운데 19개는 완료가 되었거나 현재 사업이 집행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소규모 다각 개발에 대해서는 이러한 개별허가 방식하고 또 하나는 3개단지 10개지구인 경우엔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규모 사업은 땅을 매도한 지역주민들이 우선 차지하는 이러한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일문의원께서 제주시 화북공업지역 이전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지적해 주신대로 '74년도 도시계획 결정이 돼서 이제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주시 지역이 다른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고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화북공업단지 이전문제가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고일문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기본적인 세가지 사항, 삼양의 생활번영 문제, 화북의 완충 녹지문제 그 다음에 화북공업지역의 여러가지 공해 문제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도종합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 그 다음에 기존의 도시계획 속에는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다음에 농공단지,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차제에 도에서는 광역행정 차원에서 이러한 공업지역에서 공업단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하겠고 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화북지역도 포함을 시켜서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고일문의원께서 종합개발계획과 도정시행 방향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개발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은 과거에는 부정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개발사업이 들어올 경우 이 지역의 이기주의 또는 집단주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이해와 개발사업 시행자간의 갈등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과제만 남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주개발 채권제도라든지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개발을 촉진할 수 쪽으로 그렇게 도민들을 계속 계도를 해 나가고 또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외부자본 유치대책에 대해서는 고일문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종합개발계획 특히 관광부문의 계획은 민간자본의 유치 여부가 관건입니다. 참고로 타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개발용지 확보문제는 3개단지 10개지구에 대해서는 전체 14개 단지, 지구 가운데 사유지가 약 40% 평균해서 됩니다마는 협의매수 방식에 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특히 중산간 지역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2년간 기본 조사를 끝낸 다음에 지하수 보존을 위해서 보호할 지역 또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구분한 다음에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 해서 중산간 지역도 개발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견문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더욱이 여행자유화가 되고있고 개발투자에 대한 인식들도 상당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견문기회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제주도 발전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 방향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충정어린 충고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드립니다. 다만 인사는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의 전적인 책임이다하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인사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이 부정한 인사로 바춰졌다는 것은 저로서도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영길의원께서 도시계획사업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도시계획 도로인 경우에 제주도 전체 도시계획 도로는 1,555㎞입니다. 이 가운데 415㎞가 개설이 됐고 73%인 1,140㎞가 아직 개설이 안됐습니다. 타지방 중소 도시에 비해서 도시계획 도로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타시 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도로율이 우리 제주도가 높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도시계획 도로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도시계획 시설들이 조속히 집행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많은 민원이 또 불만이 있다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용도 지역의 지정이라든지 도시계획 시설같은 이러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사유 재산권이 어느정도 제약이 된다는 것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재정이라든지 기탈 이유로 해서 집행이 너무 지연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지방에서부터 계획대로 도시계획 시설을 제대로 확충하기 위해서 지방 재정을 앞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되 재정비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재정비 과정을 통해서 지방재정 능력 또 현실적인 도시계획 시설의 소요, 이러한 것을 잘 감안하면서 조정해 나갈까 합니다. 다음에 이영길의원께서 지역 건설업체 육성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10년간 도내 건설업체 수주실적을 보더라도 10년간 1조8,000억원입니다. 연 평균해서 1,800억원 밖에 안됩니다. 특히 최근의 경우에도 민간, 공동 합쳐서 3,000억원, 4,000억원 규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건설업체의 어려움은 이 수주실적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93년도에 우리 건설업체 수주실적도 2,092억원, '94년 현재 2,668억원, 그래서 금년은 지난해에 비해서 27.5%가 좀 신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업체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개별업체의 수주실적은 상당히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그동안 지역 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몇가지 제도도 개선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도개선 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입찰공고 할 때는 설계금액을 총액 명시해서 공개하고 있고 또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20억원 미만에만 적용하던 것을 작년 9월 23일자로 100억원까지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로 개선이 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건설업체에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도급한도액은 현재 지방업체에 대해서는 2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4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나갈 것을 재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건설업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대형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업체가 235업체가 있는데 일반 건설업체가 28개 업체, 전문 건설업체가 207개 업체입니다. 지금 신규로 면허 신청해 놓은 게 일반이 21개 업체, 전문이 109업체가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업체당 수주액이 50억원도 안될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규모화하고 통합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대형화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과제이고 더욱이 건설시장이 앞으로 UR협상 타결에 따라서 자유화돼 나가기 때문에 경쟁을 전제로 한 규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제를 앞으로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등록기준 강화 건의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 또 UR협상 내용자체가 건설시장을 자유화시켜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강화 건의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이영길의원께서 환경부문에 대해서, 특히 화장실 개선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동안 환경부문에 대한 투자가 다른 부문에 비해서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정말 환경부문 투자를 본격화 해야 될 시점이고 이런 면에서 환경보존을 위해서 제주도의 화장실도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데는 아주 공감입니다. 단지 전제로서 하수종말처리장 또 쓰레기 매립장, 위생매립장 같은 게 선결이 되어야 되는데 재원의 제약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박집 화장실 개선관계, 이것은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60% 이상이 수거식입니다. 관광객들이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하수 시설이 되어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세식 시설로 바꾸어 나가도록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농어촌 생활개선의 일환으로 농촌 화장실도 저희들이 개선사업들을 지원하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수거식 변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세식으로 권장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포세식 화장실, 이것을 저희들이 바로 실무자를 경기도에 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포천에서 하고 있는 수범사업인 포세식 화장실 설치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우리도 도입하는 문제를 한번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수세식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 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수세식 변소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수 방류수가 침수될 수 밖에 없고 하천으로 방류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 일부 정화조에서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효력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 수세식 화장실 문제는 전반적인 개선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도종말 시설을 조급히 시설함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화장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영길의원께서 상수도 불화사업으로 인한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사부에서도 '8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충북에 청주시, 경남에 진해시의 지역에 시범사업의 결과를 가지고 현재 종합연구 보고서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두 지역에서만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합연구 보고서가 나오는대로 우리도 충치예방에 대한 평가자료, 또 이영길의원께서 기구 설비에 5,000만원정도 든다고 말씀을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정수장에 필요한 적정 기종 또 비용부담 이러한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보사부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시범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도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이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길의원께서 택시 문제와 관련해서 지입 도급제 개선방향, 개인택시 여건 개선방안을 물어주셨습니다. 지입제하고 도급제에 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이런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영길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경영주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편법들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도내에서 지입제, 도급제는 근절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택시노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1일 1차제는 도급제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택시 여건은 무사고 운전경력을 최우선 여건으로 해서 개인택시 면허 발급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택시, 버스, 화물 이러한 차종에 따라서 우선 순위 문제를 가지고 갈등들이 있습니다. 금년에 185대 개인택시 면허를 준 이후에 지난 5월 19일 업계, 학계,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저희들이 일단 공청회를 통해서 택시, 버스, 화물간의 협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택시, 버스, 화물간의 개인택시 여건과 관련해서 분쟁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질문사항은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도정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신구범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과 도민여러분! 본의원은 제주시 용담2동과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을 선거구로 두고 있는 김영훈의원입니다. 본의원의 도정에 관한 첫번째 질문은 지방재정 확충 대책이었습니다만, 지방재정확충방안은 무엇보다도 제일 급선무가 공무원들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기피현상까지 만연되고 있는 세무직렬 공무원과 일반직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인천북구청 세무비리사건 이후 본도에서도 지난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점검 연인원 233명을 투입하여 자체조사를 한 것을 비롯해서, 2차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9명, 3차로 10월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48명이 투입돼서 세무비리를 조사한 결과 고의성이 없는 세무공무원들이 단순히 업무미숙으로 발생한 20여건의 경미한 사항이 지적되었고, 바로 어제부터는 오는 연말까지 총리실과 감사원 주관의 중앙부처 합동감사반의 지방세 비리 특별감사를 전국 50개 시 군 구와 함께 제주시가 현재 받고 있으며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의 지방세정은 타시 도와 교대로 감사를 받고 있는데 물론 비리가 밝혀지면 응당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지만 만일 세무비리가 적발될 경우 지사의 입장은 어떻게 취할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물으면서 또한 세무비리 용의혐의 즉 세금도둑, 세도혐의를 받았던 선량한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과 보호대책 또 앞으로 세무직렬 공무원 등 세무공무원 확보가 문제되는데 이에따른 사후 수습방안을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제주도의 행정을 한눈으로 과거, 현재, 나아가서는 미래까지 조감할 수 있는 행정사가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는 1996년이면 도제실시가 된지 50주년이 됩니다. 이 50주년 이전에 제주도 행정사를 발간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는 시점에서 이 사업 또한 중차대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최근들어 일부 시 도에서는 국제화 세계화시책에 맞춰 앞을 다투며 중앙의 경험있는 유능한 국제경제인, 국제통 관료, 이런 사람들을 초빙하거나 국제적인 저명인사를 자치단체의 명예대사로 위촉하여 활용하는 움직임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도로서도 이같은 인사를 유치하여,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물론 국제통상협력실의 전문직 공무원이나 주식회사 제주교역, 제주도 개발공사 등 새로운 기구와 조직등에 유능한 경영인이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보다 차원을 달리한 도지사의 구상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므로 지사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현재 소나무혹파리 방제등, 산림해충 방제시에 산림청 헬기를 임차 활용하고 있는데 도 산하기구에 다목적 헬기를 도입하여 고층건물 화재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육.해상 재난시 인명구조활동, 낙도지역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이송조치, 한라산 등 산불발생시 조기진화, 산림병해충 발생시 적기 방제작업은 물론 도정 업무수행상 항공촬영과 항공시찰등에 활용함으로써 특수도정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는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수행을 위해 연구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용역결과가 제때에 정책시행에 반영이 안됨으로써 예산과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도정종합기획조정 차원에서 용역실시에 따른 사전 검토제를 운영하는 등 용역연구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실시한 연구용역은 제주도 33건을 비롯하여 제주시 15건, 서귀포시 46건, 북제주군 29건, 남제주군 42건 등 모두 165건으로 행정기관의 용역 만능풍조가 파악되고 있어 이것도 문제점이겠지만 이중 지난 '90년부터 '91년사이 국토개발연구원에 2억9,4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의뢰한 제2차 특정지역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연구와 '92년부터 '93년사이 선진엔지니어링에 5,570만원의 용역비를 의뢰한 백록담 담수적량보존용역 등은 사유는 물론 있지만 행정시책에 미반영이 되어서 예산과 행정력 낭비만을 가져왔고, 또 용역방법에 있어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등 용역의뢰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앞으로 이같은 용역남발, 예산낭비등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섯번째는 우리 제주현대사의 최대비극인 4.3의 치유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4 3의 아픈 역사와 응어리진 한을 풀고 용서와 화합차원에서 치유를 해야 된다는 데는 지사를 비롯한 우리 도민 모두가 갖고 있는 심정일 것입니다. 저희 도의회에서는 지난해 3월 20일 특별위원회를 만든 이후 국회청원, 4 3특위 자문위원 위촉, 4 3피해 신고실 설치와 합동위령제 주선 및 올해를 4 3 기초조사의 해로 정하여 연말까지 1차 피해조사에 임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표선면 가시리 청년회에서는 당시 희생이 한마을에서 468명의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4.3 위령탑 건립을 추진하면서 제주 4.3 문제해결에 본보기가 되고 밝은 21세기를 맞고자 하는 데 대해서 이미 도 당국에도 협조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는 협조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중인 제주도 개발특별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의제조항의 확대에 대해 일부 도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물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도지사의 권한확대와 특혜문제 등은 차치하고라도 법리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25개 의제 조항안 중 주무부처장관과 협의해야 될 조항은 몇개 조항인지? 또 주무부처와 의제 조항협의에 있어서 처리기간이 명시되지 않음으로 해서 시일이 걸리는 문제가 파생될 우려가 있는데 이 경우 협의의 확대는 오히려 민원지연 사유가 될 것으로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현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면, 조천읍지역 출신 무소속 윤태현의원입니다. 제 질문내용을 결론부터 드리겠습니다. 지역자금 역외 유출에 대한 대책과 지방화시대에 대한 지방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했습니다. 둘째는 지방재정 확충방안과 수자원 관리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했습니다. 지금 제가 열두번째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에서 변승호의원님과 이영길의원님, 김영보의원님, 말씀해 주신 여러가지 사안 중에 제 질문의 내용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신구범 지사께 지난 3년여 동안 본의원이 주장했던, 제주도민이 바라던 일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묻기 이전에 지난 3년여 동안 같은 문제를 가지고 의견제시를 했고, 질의를 했고, 동분서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관철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감히 본의원으로서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대안에 대한 수렴여부를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째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은 이루 말할 필요없이 앞에서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제주도민의 금전적인 문제가 갈증에 겨워 그런 위기감 속에서 지방중소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따라서 지역자금이 역외유출이 되지 하는 생각에서 잠깐 지난 행정감사의 자료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93년 1월부터 9월까지, '94년 1월부터 9월까지 대비를 해 보고자 합니다. 시중은행의 예금고는 68억원이었습니다. '94년도에는 267억입니다. 지방은행은 '93년 1월부터 9월까지 207억원이었었고, '94년도에는 거의 4분의 1에 가까운 91억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지방금융의 활성화 자체가 제주도민들의 의식구조에도 기인이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뜻은 지방은행이 207억원의 도민예금을 받았을 때 대출은 물경 90%에 달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70%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91억원의 예금과 58%의 대출밖에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시중은행은 68억에서 물경 267억으로 예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률은 64%에서 57%로 줄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어떠하리라는 것은 방청객 여러분과 의원동지 여러분, 신구범 지사님께서도 잘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 본의원이 대책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주에는 무진장한 자원이 묻혀있습니다. 바로 수자원입니다. 이미 지난 3년여동안 숱한 자리에서 숱한 사람에게 같은 류의 질문을 계속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다시한번 재탕할 수 밖에 없는 본의원의 진의를 헤아려 주시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 답변을 묻기 이전에 지방재정확충방안에 우리 제주도, 시 군의 '94년도 예산기준에서 6,595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 일반회계가 4,717억원, 특별회계가 1,778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지방금융의 침체와 도내자금의 역외유출, 여러가지 사안중에서 앞에서 질문한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지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 본의원은 그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안제시의 목적으로 질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미 특별회계는 지방금융으로 넘어와 있고 전임지사이신 우근민씨께서도 제주도금고를 지방은행으로 한다는 공식석상은 아니지만 비공식석상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6,795억원이라는 도재정이 아직도 시중은행으로 지정되어 예금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여러가지 잡다한 얘기를 하기 이전에 혹시 도정이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방중소기업을 살리는 역할에 조금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섭섭함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실적으로 제주도민은 1인당 조세 부담액으로 친다면 26만1,000원, 즉 전국에서 서울특별시와 대도시인 경기도와 대전 대구직할시를 빼고 1인당 담세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4개 시 도에서 바로 제주도민들이 부담하는 세원이 다섯번째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지난해, 지난해 제주도 기업의 부도율은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을 뿐더러 어느 달엔가는 전국의 두배, 세배의 부도율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단연코 본의원은 이러지 않아도 됐을 걸, 이런 상황이 아님에도 자금문제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겪은 제주도 중소기업인 내지는 1차산업 종사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이 얘기는 본의원이 지난 몇년동안 떠돌았던 무진장의 자원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라비아제국, 즉 중동의 산유국들을 보십시오. 이미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열심히 캐서 세계 최대의 부국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감히 대안 제시를 합니다. 기름값이 얼마인지, 제주도 수자원인 물값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 수자원용역개발보고서 내지는 농진공의 발표에서 제주도 수자원의 양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함양량, 즉 모아지는 량의 41%, 1일 168만톤이라는 엄청난 자원을 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제주도, 시 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6,595억원보다 수십억원이 더 많은 1일 채수량 168만톤이 6,7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어떤 근거에서 그런 계산을 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생수, 즉 제동흥산이 제주도에서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1.5리터 한병에 68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계산기가 용량이 빈약하고 또 계산하기에 구차해서 80원을 제외한 600원을 곱해 봤더니 톤당 4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곱하기 168만톤, 그게 바로 제주도 1년 예산보다 훨씬 더한 6,70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왔으며, 이 수자원의 관리가 제주도 종합개발 계획보다 우선 돼야하며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제주도민의 주체적인 개발계획으로 몰고 간다면 바로 수자원의 개발과 관리에서 성패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감히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열한분의 동료의원들이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서 여러가지 좋은 고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자를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인가? 민자유치에서 지사께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공무원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겠는가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민자유치가 뭡니까? 제주도 주체개발이 뭡니까? 개발을 한다는 그 자체는 결국엔 주민이 주도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양의 제주수자원은 그대로 방출되거나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보니까 제주도에 60여개 관광매체에서 목욕물로 써버리는 양이 월간 37만여톤, 연간 4백여만톤에 가까운 물을 목욕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제동목장에서 제주생수가 1년에 15만톤이라는 허가량의 판매가를 40만원으로 환산을 했을 때 물경 600억에 달합니다. 목욕탕 물로 써버리는 400만톤, 도대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 도정에서는 제주지방개발공사라는 업체를 설치해서 공영개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지금 막 싹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지사께 여쭙고 싶은 것은 특별한 기술과 특별한 장비가 없어도 이미 민간차원의 기업들이 숱한 물공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과연 제주도는 무얼 하였는지 제주도 지방개발공사가 이 엄청난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어느정도의 양을 파실 생각인지 거기에서 나온 자금을 제주도민을 위하여 종합개발계획에 도민이 주체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쓸 것인지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질문한 두가지 사안은 앞에서 질문하신 여러 의원들의 질문도 있고 해서 구체적인 답변보다도 본의원의 어떤 대안제시가 얼마만큼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의 지역인 추자면의 당면사항과 제주관광의 꽃이 돼야 할 야간관광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 바로 답변하실 의향이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서면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추자면 접안지선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연안항 지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연안항 지정은 항만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다 드리기 이전에 결론부터 짓고자 합니다. 조그만 추자면에 접안지를 어디에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88년 국감에서 지적이 됐고 그때부터 연안항 지정과 접안지 선정에 대해서 상당한 조사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 하추자 주민들이, 상추자 주민은 상추자에 하추자 주민은 하추자에 유치하기를 희망하고 엄청난 민원사항으로 대두되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엔 주민의 요구를 100%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도 없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일부주민의 반대와 일부주민의 불평이 두려워서 지난 5년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도정에 다시한번 각성과 용단의 기회를 드립니다. 다음은 탑동지역의 야간공원 내지는 전시장 유치용의를 묻습니다. 본의원의 대안으로서는 지난 몇십년전 제주도 칠성통, 아니 제주도의 명동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탑동광장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추운 겨울을 뺀 봄, 여름, 가을에 숱한 인파가 몰려들고 있고, 이미 프랑스 몽마르뜨 언덕에서 35불을 받고 대충 그려주는 화가의 어설픈 솜씨가 아니라 섬세하고 진정 우리 제주도민의 얼굴표정을 그릴 수 있는 화가들이 진을 치고 그림을 그려 줍니다. 포장마차가 수없이 상행위를 하고있습니다. 제도의 문제, 자금의 문제, 무엇을 따질 것입니까? 본의원이 감히 주장합니다. 지금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현위치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길 부터 시작을 합시다. 산지천과 오리엔탈호텔 입구, 나사로병원 입구만 행정적으로 교통차단만 해 주시면 탑동입구는 아마 한달도 채 되지 않아서 불야성을 이룰 수 있는 야간관광지가 되리라는 확신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도지사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고생하실 관계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윤태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속의 김창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구범 제주도지사님, 지사님께서 도내외에 널리 알려지신 바와 같이 제주의 세계화를 예견하여 소신껏 제주 도정을 이끌어 오고 있음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 축 수산업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개발의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며, 미래를 지향하는 도정전반에 관하여도 본의원은 도지사님께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의원은 미래지향적 정책기조에서 다음의 몇가지에 관하여 신구범 도지사님께 정책의지를 묻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개발에 관한 부분 중 민자유치부분에 관해서 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원스톱 시스템이 오늘 일간지에 지사님께서 시행하시겠다 하셨으므로 보충질의하는 차원에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신구범 지사님께서 제주도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국 각지는 물론 일본에까지 다녀오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타지방에서나 외국에서 제주도에 투자를 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을 때 누구와 의논하고 어떻게 계획을 현실화 시키며 법상문제는 타당한 것인지, 자기 일같이 챙겨줄 창구가 없다면은 민자유치 실현은 백년하청일 것입니다. 우리 제주에서도 시행하시겠다고 하신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크게 성공을 거둔 원스톱 시스템은 법률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현지 금융에 이르기까지 계획이 제주도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여 투자할 곳이 적합한지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대행도 해 주고 더 나아가서는 투자단을 모집하고 홍보해 주는 다기능을 가진 전담부서를 하루속히 지사님 직속으로 설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과적차량단속, 관광저해요인 제거 등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제주도에는 관광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하는 힘을 가진 기관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제주도 역시 법상으로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관광지가 더 나아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원인은 관이나 다른 부서에서 비리 적발과 한 건 실적주의의 업무추진 방법에 의존하여 관광정책이 부조화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부스럼이 종기가 되는 것처럼 상태만 더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의 견해는 발상의 대전환을 크게 해서 적발과 고발에 앞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게 된 원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해 주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규나 정책이 있으면 그것도 시정해 주는 노력을 우리 함께 우리 도민이 스스로 한다면 도정정책에 신뢰를 가지게 되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방법에 접근될 것이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관광국과는 별도로 직접 현장만을 찾아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해당업소의 모든 국가 혜택을 받도록 도와주고 또한 과적차량 등 단속대상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밖에서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함께 하고 질서도 스스로 잡아가도록 도와주는 현장처리만 전담하는 기동반 같은 기능을 가진 부서를 도지사님 직속으로 있어야 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 본의원의 질의에서 받은 답변서류에 보면 '94년도 제주도청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진급한 분이 일곱분이 계신데 이중 내무국 소속이 다섯분, 기획관리실 소속이 한분, 기타부서가 한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결국 전문적인 해박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관광국 등 진정 전문지식을 쌓아야 하는 부서에서는 한명도 진급될 수 없었다는 답이 나옵니다. 이러한 인사상 불합리성이 계속 된다면 결코 제주의 선진화는 도정에 의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적어도 국장급 진급자가 각 국별로 형평을 유지해야만 훌륭한 공무원들이 특정부서에 염두를 안두고 높은 전문성이나 필요한 전국적 세계적 인맥에 접촉하려는 노력도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역사적 유적지 발굴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 제주는 많은 전설과 역사적 의미가 있는 "신비의 섬", "전설의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광객 스스로가 제주에 올 때는 "신비한 곳", "전설이 깃든 곳"에 온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제주도에 오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제주도가 초가민속마을, 해녀, 개발되지 않은 들판과 바다의 해안선 등이 그러한 기대에 충족을 주었습니다만 발빠른 개발과 환경의 파괴로 인하여 더이상의 "신비한 곳", "전설이 깃든 곳"의 이미지를 관광객에게 주지 못함으로써 제주도 관광은 몰락의 길로 접어든 듯한 위기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자연경관을 보충할 수 있는 관광지를 개발하고 더 나아가 선진관광창조를 하여 관광객의 구미에 맞춰지는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대안의 하나로서 관덕정 목사관아지 복원사업 같은 사업과 아울러서 하멜표류기의 기념비가 있는 산방산 인근에 하멜기념관 같은 것을 지어 하멜이 본국에 귀환하여 쓴 책의 고증을 거쳐서 전시할 것은 전시하고 알릴 것은 알려서 제주도 관광자원화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삼성혈에 세분 선조에게 시집오신 세분공주의 이야기라든가 기타 제주도의 전설들을 실제로 사실화 시켜서 관광지로 개발한다고 하면은 제주도의 관광은 "전설의 섬", "신비의 섬"의 이미지를 계속 간직할 수 있지 아니한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전라북도 남원시는 춘향전이 실제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한루라는 관광지를 만들어서 관광객의 발길을 잡을 뿐만 아니라 요즘은 한술 더 떠서 광한루 관광단지까지 만들어서 콘도도 짓고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제주 특산품 등 수출에 관하여 이웃 일본의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판매 홍보도 할 겸 상무관의 주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할 수 있을 것인지의 도지사님의 견해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무국 도정감사시 내무국에서 제출한 서류중 1961년 9월 1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8조에 규정한 읍 면의 일체의 재산과 공보는 소속 군에 귀속한다는 임시조치법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법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1961년 3월 21일, 1963년 12월 14일, 1973년 3월 12일, 1981년 4월 4일, 네차례에 걸쳐서 각각 개정되었으나 제8조의 규정에 관하여는 개정되었던 적이 없고, 1988년 4월 6일 법률 제 4004호로서 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이 본 법을 대신하게 됨으로써 폐지되었으나 그 효력에 관해서는 현재까지도 유효한 법적효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는 1968년도 12월 리 동소유토지 이전등기 요령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형식상 구분없이 일괄하여 시 군에 귀속되게 함으로써 마을과 행정청간에 갈등이 시작되었고 그러므로 그간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19건의 소송이 이루어져서 2건에 135만5천㎡는 관이 승소하고 15건에 556만3천㎡는 관이 패소하여 마을에 환원되었으며, 2건의 175만㎡는 소송계류중인 것으로 자료에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50개 마을 341필지 1,715만3천㎡는 소유권을 각각 마을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자료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관 편의주의에 의해 옥석을 가리지 않고 법을 적용함으로써 생긴 잘못된 사항으로서 이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나 국회의 입법으로 무효화 시키든지 대법원 판례로서 법적소유권 회복의 기초마련 등 방법을 통하여 각 마을에 당연히 환원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는 한 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법에 의해 묶여 있는 땅을 돌려주기 운동을 한다는 것은 법 논리상 맞지 않다고 저의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본의원은 법률적 차원에서의 법의 효력을 놔둔채 행정지침으로 법을 대신하려고 하는 모순을 지적했을 뿐 이 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그 실제의 근거를 못대서 이미 패소한 마을이나 증빙서류가 없는 마을은 구제할 길이 실제 없으며, 자칫하면 공무원, 기타 공직자들이 자의에 의한 판단으로 개입함으로써 새로운 사법적 문제를 야기시킬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신구범 도지사님! 민법상 마을총유재산으로 환원되었을 때는 일단 등기하는 사항을 알아보았더니 마을 회의록하고 마을예규를 붙여서 신청하면 등기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단 등기가 된 다음에는 마을주민의 총의로서 판단하여 팔든말든 그것은 오직 마을주민의 총의에 의할 뿐이지 기타 다른 부서에서는 여기에 일체 관여할 수 없는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에 땅을 후대에 까지 지켜줄 보장이나 장치가 없다는 점도 아울러 우리가 유념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결과 마을발전을 위하여 돌려진 제주도의 중산간 가용토지 전부라고 할 수 있는 2,500만㎡, 평수로 800만평에 가까운 토지를 사후 대책없이 막연히 환원하는 것도 제주도를 위한 일인가는 도지사님과 국가기관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더 나아가 본법의 무효확인 절차를 헌법소원 등을 통하여 이미 매각한 토지는 손해배상을 해 주고 기위 패소한 마을땅도 되돌려 줄 수 있는 길도 열어줄 의사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구범 도지사님, 그리고 제주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3년 6개월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는 누가 뭐라 해도 제주도의 미래는 여러분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주도 미래에 실시하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모든 면에 대해서 제주도 공무원들이 가진 전문성보다 더 많은 전문성을 가진 집단도 없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해서 개발되는 제주도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조심해서 열심히 다루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주어진 시간이 남았으므로 근래 본의원이 의정 활동중 한 발언에 관해서 물의가 있었던 부분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동지 여러분들께서 별도로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우선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문제발언의 내용은 거의 오늘 도정질의에 포함이 되어 있고 저 또한 개인적인 이익이나 어떤 개인의 흠집을 내기 위한 발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의원동지 여러분과 당시 회의에 참석한 도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신상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도지사님께 바라는 것은 우리 의원 모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시어 의회가 허심탄회한 기개있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래 저에 대한 보도를 해 주신 언론기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는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들이 회의중 한 발언에 대해서는 사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 있으면 어떠한 책임도 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옛날에 무학대사와 이성계가 주고 받은 선문선답중에 무학대사가 한 말씀에 부처님 눈에는 모두가 부처님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당해 기관들이 저에게 질책해 주심은 진정한 도정의 발전과 도의회의 활성화를 나보다도 더 바라고 부덕한 본의원의 분발을 촉구하는 고언으로 겸허하게 수용하고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보도해 주신 각 기관의 노고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훈의원, 윤태현의원, 김창구의원님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지사입니다. 김영훈의원, 윤태현의원, 김창구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김영훈의원께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세무비리가 적발이 될 경우 지사의 입장, 그리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확보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제주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3개 시 군에서는 내무부 주관으로 시 도 교체감사를 현재 시작해서 12월 28일, 12월 30일까지 각각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속단은 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2년까지 자체조사를 했던 상황으로 봐서는 타지역에서 같은 그러한 영수증 위조라든지 직인위조 같은 고의에 의한 사고는 없지 않겠느냐는 예단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공무원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세무업무가 전산화 돼있지 않다든지, 부과하고 징수 업무가 분리가 돼있지 않다든지 하는 몇가지 제도적인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울러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들도 개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무직 공무원은 우리 제주도 전체적으로 정규직이 125명, 그다음에 기능직이 33명, 일용직이 89명, 이렇게 해서 세무직 공무원들을 빨리 정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내무부에서도 정규직화 하기 위해서 지금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T.O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으나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규화에 필요한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취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좀더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나가고, 또하나는 지금 세무사 제도도입이라든지, 물론 중앙정부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당인상 지급, 승진이나 보상, 이런 면에서 안정감을 부여하는 방법 등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김영훈의원께서는 도제실시 50주년 이전에 제주도 행정사를 발간할 용의는 없느냐. '96년도가 해당 연도가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자체적으로는 제주도지를 지난 '82년도에 처음 발간한 이래 '93년도에 증보판도 내서 매년 10년을 주기로 해서 증보판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고, 또 '93년부터 도정백서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제실시 50주년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문가, 필요한 모임들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김영훈의원께서 국제전문 경제관료, 또는 명예대사를 위촉할 용의는 없느냐? 지금 시점에서 아주 필요합니다. 물론 도에서도 국제통상협력실에 농수산정책, 통상정책, 관광정책분야에 전문직 공무원 4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로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제주교역이 설립이 되고 또 수출농업, 관광개발, 이런 것들이 가시화 돼 나가고, 또하나는 정부에서 세계화 구상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마련이 되면 이것과 관련해서 명예대사 위촉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김영훈의원께서 산림해충방제하고 관련해서 헬기 영구도입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구입가격이라든지 유지비를 파악해 보니까 헬기를 10인승, 현대정공 제작입니다. 구입할 경우 약 30억원이 소요가 되고 연간 4억5,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10인승 헬기를 구입했을 경우 당장 35억원이란 예산이 들고 매년 5억원 가까운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다. 또 임차하는 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한국항공에서 연간 임차료가 약 10억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구입이나 임차가 당장은 어려운 입장이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하고 다행히 산림청하고 저희들이 교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산불취약시기에 대개 2월에서 4월까지 보고 있습니다마는 3개월간 산림청 헬기를 우리 제주지역에 고정배치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내년에 해경에서 군함용 헬기 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정부예산에 반영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구입될 경우에 상호 협조하는 방안도 아울러서 강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김영훈의원께서 도정수행하고 관련된 용역예산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이 용역에 관해서는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 책임하에 용역예산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상을 했음을 말씀드리고 특히 제주대학교하고 용역할 경우에도 자의적인 용역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제주대학교 기획연구실로 창구를 이미 일원화 해서 가능한한 자의적인 용역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라산 백록담 담수의 적량보존 용역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용역을 수행했지만 결국은 문화재관리국에서 형상변경 허가를 안해 줬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사장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용역과업을 수행할 때는 사전에 필요한 사후 허가절차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중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김영훈의원께서 4 3 치유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시리 청년회의 4 3 위령탑 건립에 대한 지원용의를 물어 주셨습니다. 우선 도의회에서 4 3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피해신고실 운영, 피해마을별 조사 등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주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금년 4 3 합동위령제가 가능하도록 그 주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김영훈 위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합동위령제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화합차원에서 이 합동위령제를 계속해 나가면서 제주도 전체 거도적인 차원에서 위령탑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가시리 청년회에서 4 3 위령탑을 마을단위에서 건립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도 차원에서 거도적인 위령탑 건립이 우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영훈의원께서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내용중 15조 의제확대가 법리상 모순이 없는지 몇가지 예시를 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특별법상 의제제도는 복합민원처리 절차를 제도화 한 것으로서 민원절차를 간소화 하는 게 목적이다, 말하자면 개별법에 의해서 인 허가 관청의 허가라든지 인 허가에 필요한 신청을 하는 것을 관련된 한 기관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하고 반드시 내부적으로는 협의를 거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시장 군수 권한일 경우에는 도지사가 특별법에 의해서 개별사업 승인을 해 주면서 시장 군수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현재 40개이상의 법률들이 이러한 인 허가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리상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26개 법률이 만일 특별법이 개정돼서 의제가 확대될 경우에 우리가 중앙부처의 장과 직접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은 다섯개 법률에 10개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돼 있는 게 7개입니다. 나머지가 도지사한테 돼있습니다. 처리기한은 물론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총무처장관이 고시하는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따라서 처리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윤태현의원께서 네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첫번째하고 두번째 질문은 묶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로서도 풀어야 될 과제이고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도 시 군 금고문제부터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시한번 지방재정 확충이라든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자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으로 우리가 2,850여억원 규모를 도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중에 지방세가 767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26%에 불과합니다. 가용재원이라는 게 겨우 120억 정도 됩니다. 결국은 국고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고 지방화 시대를 앞두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모든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강구가 돼야 됩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도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광천음료수를 공영개발방식에 의해서 시판하는 문제, 관광복권을 발행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법 개정을 통해서 이뤄져야 된다고 확신을 하고 지하수를 생수로 시판함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자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현재 기획단을 설치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지방공사가 설치될 경우 이 지방공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장도 설립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규모라든지 판매추정액, 그다음에 수입에 대한 용도, 이런 것은 앞으로 좀더 기획단에서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면 그때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추자 연안항 지정관계는 도에서는 이미 방침을 정해서 해운항만청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추자지역에 연안항을 지정해 주도록 이미 건의를 한 바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탑동지역에 야간공원 문제, 이건 오래전부터 논의가 돼오고 있고 특히 제주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교통제한을 했을 경우 여러가지 문제, 그다음에 탑동지역에 해양공연장,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시기하고 맞춰서 본격적으로 탑동지역에 야간 공원문제는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제주시장에게 과제로 주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창구의원께서 관광개발하고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투자상담실,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 또 관광국하고 별도로 현장에서 체류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 이것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조직하고 관련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과적차량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관광질서를 정착시키는 것은 행정의 힘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관광업체 스스로의 자정노력 또 도민들의 의식, 이런 게 같이 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과장에서 국장으로 진급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인사를 혁신하는 방안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조직을 활성화 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 인사를 하겠다는 그러한 원칙 범위내에서 이런 일들이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적지라든지 전설을 접목시켜서 관광자원화 하는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에 지금까지 소홀했던 게 사실이고 이제 제주목관아지 복원, 이 정도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삼성혈하고 혼인지, 삼사석을 연계시키는 문제라든지. 특히 혼인지 개발같은 것들도 지금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실시계획 속에 포함이 돼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단지나 지구계획 또 개별허가 방식에 의한 계획을 해 나가는데 같이 연결돼서 이런 일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반영을 시켜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제주지역 특산물 수출과 관련해서, 특히 일본지역에 실무자급인 상무관을 주재시키는 방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정부립장에서는 해외의 공관에 주재관을 주재시키는 경우는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 한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하지 않고. 단지 지방정부가 필요할 경우에는 연수라든지 파견 형식 이외에는 주재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금년에 열사람을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를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무원들이 연수를 하면서 해외시장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교포가운데 수출경험이 있다든지 그 지역을 잘 아는 유능한 교포들이 계실 경우에는 우선 명예상무관으로 위촉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가면서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상무관의 파견문제는 내무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창구의원께서 지난 '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시 군으로 귀속된 리동유재산의 환원하고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법리상 김창구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부분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당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불법이라든지 아니면 이 법에 의해서 이뤄졌던 일들 가운데 100% 불법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적법하게 시 군재산, 말하자면 공유재산으로 귀속이 된 경우도 있고 공유재산으로 가서는 안될 재산들이 간 경우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동행정목적에 사용하던 행정재산만 시 군의 공유재산으로 귀속이 돼야 되는데 마을의 총유재산까지 일괄해서 귀속이 되다보니까 육지부하고 달리 이 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공유재산으로 귀속된 재산가운데 95%가 우리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잘못이 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헌법소원이라든지 필요한 절차에 따라서 일괄 무효나 취소한다는 것은 법 절차상 불가능하고 결국은 개별사안별로 조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동안 소송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저희들이 행정지침에 의해서 일괄해서 해결하려는 게 아니고 행정지침은 어떤 준거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결국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것이 환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해당되는 재산자체를 마을재단이라든지 공동묘지라든지 연못이라든지 공동목장 같은 것, 지금 매매증서라든지 등기부등본 같은 것은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마을 총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서면화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라든지 관계인 대화, 현재실태, 이런 것들을 하고, 특히 실태를 확인할 때는 마을대표, 의회, 시 군이 공동으로 한 후에 시 군의 재산심의회 심의, 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서, 말하자면 현행법상 재산처분 절차를 거쳐서 환원재산을 확정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장에서는 시 군귀속 리동유재산 환원지침 하나만을 가지고 환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떤 준거만 제공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현행법상의 절차를 거쳐서 환원을 하도록 하고 단지 소유권을 마을에 이전할 때는 마을공동재산, 말하자면 총유재산으로 반드시 등기를 하도록 해서 마을 전체를 위해서 생산적인 활용이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한달동안 신고된 재산은 97개 마을에 약 620만평 정도가 됩니다. 이달말까지 실태조사가 끝나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시 군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서 가능한 한 과거에 잘못 귀속됐던 재산에 대해서는 원상태로 복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하는 점을 우리 김창구의원께서 깊이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구범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세가지 현안사항을 가지고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지사께서는 지난 11월 27일 내년도 시정연설을 통하여 제주도정은 UR 협상타결에 따라 제주농업은 UR을 극복해 내는 「경쟁농업」, 「수출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자면 농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토양기반조성과 토양개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토양기반 조성과 토양개량에 가장 핵심이 되는 농가의 관행적 비료시비에 따른 경작지 토양검사에 대하여 지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제주도의 총 경지면적은 24만6,422필지에 5만4,255ha로서 '93년 1년간 투여한 각종비료는 농협을 통하여 화학비료 12만1,595톤에 금액은 196억8,000만원, 일반 비료상사를 통하여 유기질 비료 등 13만6,110톤에 금액은 229억4,700만원으로서 총 25만7,705톤에 426억2,700만원이라는 막대한 농가자금이 투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양의 비료가 토양에 대한 정밀분석과 검정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과다 시비되어 토양을 병들게 하고 불필요한 농가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유명한 어느 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제주도의 일부토양은 인산질 비료에 한해서 10년을 시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과다시비 되어 있는 곳이 널리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도 농촌진흥원의 노지감귤 토양의 연차적 변화를 조사자료를 보더라도 표본 40농가중 유효인산 적정농도인 250에서 300ppm을 초과하는 1,000ppm에 이르는 농가가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지별로 정확한 토양분석과 검정을 실시하여 이에 따른 데이타를 기초로 과학적인 시비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연구소에서도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전 필지에 대하여 토양검정을 실시할 계획으로 제주도를 우선적으로 검정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으나 '95년도 예산에 국고보조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농업」,「수출농업」으로 전환하려면 나를 알고 경쟁국을 알아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UR 협상타결에 따른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시점에 도비를 전액 들여서라도 농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토양검정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양검정 비용은 ha당 18,872원으로서 제주도 총경지면적에서 논과 중산간 비경작지를 제외한 4만1,380ha에 7억8,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리 제주농업을 「경쟁농업」, 「수출농업」으로 전환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타사업에 우선하여 토양검정 소요경비를 '95년도 예산에 편성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도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이어 세계화 하는 데 따른 지방정부의 대응전략과 이에 따른 내년도 도정방침과 시책변화는 어떤 것인지 지사의 방침과 견해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지난 아 태 3국 순방시 천명하신 「세계화 구상」에 대하여 지난 2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계화 추진기구」를 구성하여 세계화 장기구상을 수립, 조속한 시일내에 실천에 옮기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화란 국제화가 진행되어 국제사회가 궁극적으로 지구촌 형태에 접근한 상태이며, 민족의 특징, 차별성보다 상호 의존에 바탕을 둔 세계공통의 보편적 기준 및 가치가 중시되는 개념으로 국제화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전략으로서 주요 경제중심의 개념에 머물렀다면, 세계화는 본격적인 국가경쟁력을 발휘, 실천해 나가는 전략으로 국제화보다 상위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화는 향후 모든 국정운영의 기조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지방행정 차원에서도 이에 부응하는 인식과 자세를 갖추고 도정방침과 시책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주도 종합개발은 이미 국제화 개방화의 틀에 의하여 수립되었으며, 내년도 도정방침이나 시책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세계변화에 적응하고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우리 제주도가 살아나기 위한 생존전략인 세계화를 위한 도정방침과 시책개발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이에 따른 예산확보 등 필요한 대책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셋째, 지방자치가 독립되려면 지방재정자립이 최우선 과제로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제주도에 기점화 하는 기업을 유치할 용의가 있는지 지사의 견해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내년 6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치단체를 자기 책임하에 지역을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자립도가 빈약하면 할수록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되고 종속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자주적인 지방재정의 확충은 재정자립도가 43.4%밖에 안되는 우리 제주도로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정기업을 지적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제주도에 지점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현지 법인화를 촉구하여 지방세수 증대를 꾀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자당 소속 김영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구범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본의원은 52만 도민의 복지향상과 제주발전에 항상 애쓰시는 지사님께 몇가지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감액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는 앞서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하여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이 오는 2001년까지 8조2천억원을 투자하고 엄청난 규모의 개발계획안이 여러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듭하여 확정이 됐습니다. 이 계획은 농 축 수산업과 관광개발 등 지역산업진흥을 통해 국제적 관광지로 키운다는 청사진이나 다름없는 것이지만 이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선행되어야 할 것이 우선 제주개발 재원에 대한 확실한 정부의 약속을 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재원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제주를 개발한다고 파헤쳐만 놓고 방치시켜 황폐화 될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재원 확보방안 제시가 있어야 투자의욕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는데 내년도 종합개발계획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당초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종합개발계획안에 계상됐던 국고보조금 3,800억원의 35.7%에 불과한 1,358억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종합개발계획의 사실상의 시행년도인 내년도 예산에서 부터 차질을 빚을 것 같아 본의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내년도 국고보조금 규모는 금년도의 국가보조금보다 증액된 것임을 모르지 않지만 종합개발계획 실시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민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예산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민자유치만을 강조하여도 된다고 보시는지 묻고 싶고, 국고보조금 대개가 사회간접자본에 쓰여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종합개발계획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가 승인한 정부차원의 계획인 만큼 사업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며, 민간자본과 국고와 지방비의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모든 문제가 여러 경로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계획이 없을 때는 몰라도 특정계획이 있는 한은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예산이 나라살림 전체를 감안하여 편성되지만 도 종합개발계획은 그것까지도 감안하여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계획은 한낱 공허한 말놀음의 집적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는 투자재원의 확실한 조달방법을 끌어내고 제주개발의 효과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자구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도 개발특별법 제정과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시 군 실시계획안이 확정되면서 개발에 참여하려는 다른 지방 대기업들의 물밑교섭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민간자본 유치의 확대와 보다 적극적인 사업유치를 위해서는 획일적인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여 투자의욕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발리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계획 구역외에도 500평이상의 면적에 개발사업이 이뤄질 경우 개발이익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여 징수토록 못박아놓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제주도는 오는 2001년까지 8조2천억원을 투자해 각종 도시기반 시설사업과 개발사업을 벌일 예정인데 개발부담금으로 인해 민간자본유치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현행법률의 현실적 조정이나 차등부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주도 개발특별법과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추진될 예정인 각종 개발사업들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심지어 1차산업, 3차산업 연계 차원에서 제주도민들이 욕심낼만한 관광농원 조성사업이나 관광휴양목장 조성까지도 이 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 많은 불만이 가중될 것으로 본의원은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개발부담금을 재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는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발특별법 개정시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개정의제 확대안이 개정됐을 경우 결과적으로 일어날 현실적인 사태들을 신중하게 예견해야 되고 그 개정과 변화가 도민에게 과연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인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시 환경영향평가 및 경관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전문가가 아닌 일반 공무원이 검토 심의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파악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경관 및 환경영향평가의 심의 검토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갖춰진 기구가 신설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도 개발특별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근간에 정부 입법으로 개정주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대규모의 사업계획의 개정주체가 과연 어디인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시법인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한 도 종합개발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 민자유치단의 주체로 제주관광 투자설명회를 몇차례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실시된 민자유치 설명회에서 대거 참석자들이 몰려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지사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민자유치 설명회가 어느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하시며, 오늘 현재까지 어느정도 소득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해안 매립의 문제점입니다. 제주 천혜의 아름다운 해안경관이 점점 확대되는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의해 매장되어짐은 후세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주도는 바다로 둘러싸인 섬으로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해안일대는 수자원인 동시에 관광자원입니다. 예로부터 제주해안은 어패류나 해조류가 풍부하여 잠수를 비롯한 주민이 생업하는 터전이었으며, 썰물이 다하는 간조선을 중심한 갯벌은 소라 등 어패류들이 새끼를 치는 것으로 해안 생태계의 모태입니다. 해안매립이 조류를 비롯하여 연간 생태계에 치명적인 파괴를 준다는 사실이 크게 노출되면서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일찌기 해안매립사업을 억제하여 왔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제주의 독특하면서도 아기자기한 해안경관은 관광객들이 칭찬하는 관광자원으로 자랑하여 왔습니다. 제주의 해안에 깃들어진 민요, 전설, 민속 등은 거기에 문화적 관광성이 담겨있고, 특히 제주 해안에 발달한 용암대지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것으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제주해안의 이같은 자연적, 산업적, 문화적 자원성은 한번 파괴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은 본인보다도 전문적으로 연구 노력해온 도 당국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주 천혜의 관광자원의 하나인 해안선의 매립을 어떠한 명분으로든 제주해안을 마구 매립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제쳐놓더라도 제주의 미래를 건다는 관광산업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우를 범해서야 되겠는지, 다시한번 심사숙고해 용단의 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도 당국은 4개 시 군이 모두 70개소 36만여평을 매립대상지로 요구한 것을 8개지역, 공유수면 4만1천여평의 매립대상지로 선정 축소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유수면 매립대상지 가운데 제주시에는 도두, 외도, 화북을 비롯하여 북제주군은 함덕, 한동, 남제주군은 하모해안 등 예로부터 유서깊고 아름다운 바닷가들이 있음을 주지하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여러가지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제주의 해안은 수산업의 터전이 되는 생태계 파괴와 섬 전체적으로 미칠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효율적인 공사와 예산랑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관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각각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랑비와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포장사업과 하수 배수시설사업도 이와같은 불균형적인 사업시행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현재 시 군의 경우 농로나 마을안길 포장 등 비법정 도로시설은 사회진흥과가 맡고 하수 배수 시설은 건설과가 맡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관청에서 담당업무가 부서별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계획을 따로 세우고 추진하다보면 기형적인 도로나 비효율적인 배수시설이 되고 맙니다. 즉, 농로나 마을안길 및 도로포장이 먼저 이뤄지고 이 공사 전후에 예산배정을 함에 따라 하 배수시설을 함으로써 포장도로보다 하 배수시설이 높게 설치되어 조금만 비가 와도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사업의 효과를 좀처럼 기대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행정을 몇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제각기 이뤄지는 공사의 불균형은 예산배정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아 우선순위 사업을 고집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됩니다. 하지만 사업시행 당국이 동일하기 때문에 효율적 예산안배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고 보아지며, 또한 별개의 공사를 함으로써 생기는 예산낭비 부분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행정기술을 발휘하여 행정의 조정 및 조율할 능력을 발휘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자금인 원예작물 자금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단기 영농자금중 원예작물 지원규모가 해마다 줄어들고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한데다가 지원대상도 대부분 감귤농가에만 국한돼 다른 작물 재배 농민들은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조하여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하는 연리 5%인 단기 영농자금은 금년 지원규모는 118억원으로 작년 135억3,000만원에 비해 13%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영농자들에게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체작물 지원자금으로 풍부한 지원은 못해줄망정 '92년도에는 142억원, '93년도에는 135억원, 금년에는 118억3천만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어 실제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원예작물 지원금액은 50만원에서 200만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영농자금 마련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UR과 관련하여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미래지향적인 농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세워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과감한 원예작물 지원을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의 숨골정비사업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주도는 생활하수 및 오 폐수가 숨골로 흘러들어가면서 지하수를 크게 오염시키고 있음에 따라 도내 숨골정비 사업 대상지를 조사,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각종 생활하수 및 오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최대한 막기 위해 숨골실태조사를 벌여 총 1,161개중 금년 사업으로 대형 숨골 54개소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29개소, 북제주군이 15개소, 남제주군이 6개소, 서귀포시 4개소로 선정하여 숨골정비 사업비 77억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다고 봅니다. 이 예산중 제주시에 30억원, 북제주군에 20억원, 서귀포시에 14억원, 남제주군에 13억원을 각각 배정하였지만 이들 사업 대부분이 공사설계도 이뤄지지 않아 사실 숨골정비 사업비로 따놓은 예산이 낮잠을 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생활하수 유입에 따른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숨골정비 사업추진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이고, 이에 따른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광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를 다녀가는 관광객들로부터 흔히 듣는 얘기가 "밤에는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제주인이면 누구나 스쳐가는 말들을 한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국제관광지라고는 하지만 어느 누가 선뜻 먹고 사고 즐길만한 프로그램을 갖춘 어느 곳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같은 사정은 제주의 관문인 제주시 지역이나 국제적인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췄다는 서귀포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제주관광의 메카로 불리우는 중문관광단지 역시 밤에 가볼만한 곳이 없습니다. 제주관광이 성산일출봉이나 천지연, 산방산과 같은 아름다운 경관과 자연에만 의지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비가 내리거나 날씨가 춥거나 하면 시설이 너무 빈약하여 더욱 난감해진다는 관광업계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81년부터 '91년까지만 해도 내도 관광객으로는 연간 14.5%에서 19.25%까지 급성장하던 것이 '90년 이후로는 증가율이 4.9% 수준으로 크게 저하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는 전년 동기대비 전체 관광객 증가율이 1% 증가에 그쳤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와 제주지역에만 국한시켜 적용하던 N0-VISA 제도를 전국도시로 확대하는 방침을 세우고 중국여행마저 자유화가 되면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를 내놓게 돼 관광산업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제주관광산업이 국내외의 환경변화로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행정당국은 이같은 위기감을 못느끼고 있는지 무사안일하게 움직이는 복지불동의 자세를 보면서 다시한번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외국이나 타시 도는 물론 관광산업은 「굴뚝없는 산업」이라며 관광개발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제주도는 7,80년대 고성장을 거듭했던 관광 전성기의 향수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우리의 이웃나라이면서 경쟁상대국인 싱가폴의 경우 한번 다녀간 관광객들을 다시 불러모으기 위해 야간 동물원을 조성하여 선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가까운 일본의 경우 관광매력을 더한층 돋보이게 하는 「빛의 도시」건설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 제주도도 관광객의 기호에 맞게 획기적인 계획구상이 있어야 합니다. 관광객의 취향은 점차 감상형에서 참여형, 활동형으로 바뀌면서 다양화해 지고 있어 관광객들이 단순히 어디 갈 것인가를 생각하기에 앞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목적형 관광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주 야 전천후 관광개발정책을 세워 다시 찾는 관광지로 전향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본의원의 질의를 끝마치며 늦도록 경청하여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영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동규의원, 김영준의원의 질의를 끝마쳤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지사입니다. 김동규의원, 김영준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김동규의원께서 UR대책이 궁극적으로는 토양기반조성, 토양개량을 통해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비료 시용을 검증하기 위해서 1천필지에 대해서 토양검사를 할 용의가 없느냐, 또 예산확보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화학비료의 과다시용으로 산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해서 우리 농촌진흥원에서 농촌진흥청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99년까지 제주도 전체 경지면적 가운데 4만1,390ha를 대상으로 해서 검정건수가 8만2,760건이 됩니다. 연차별로 정밀토양 검정을 하기로 협의를 끝냈습니다. 단지 농촌진흥청에서 이 토양검정 계획을 확정하는 데 다소 지연이 됐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도에서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일곱사람의 전담요원까지 확정을 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검정을 위해서 지방에서 부담해야 될 최소한도의 예산을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동규의원께서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이어서 세계화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지방정부의 대응전략, 내년도 도정방침,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년은 우리 도에서도 지방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철저한 경쟁론리에 입각을 해서 1차산업과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김동규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제화의 주체가 정부라든지 국가인 경우 세계화는 전국민이 주체가 돼야 하기 때문에 도민역량이 세계에 대응하기 위해서 결집할 수 있는 추진책이라든지 필요한 조치를 관 민 합동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이러한 도정방향을 전제로 해서 지방경쟁력을 확보를 해야만 다음 단계 세계화로 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 감귤 등 1차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694억원, 해외시장개척 등에 8억원, 관광분야에 52억원, 이렇게 해서 '95년도에는 총예산액의 66%를 경쟁력강화 부분에 집중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김동규의원께서는 지방자치가 독립이 되려면 재정자립이 최우선인데 제주도를 거점화 하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재정자립도는 46%로 전국평균에 약간 미달하기 때문에 재정자립을 위한 여러가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특별법 개정도 그 일환의 하나입니다마는 김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장 규모는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일카페리 1,2호를 제주도로 선적을 이관시켰는데 연간 약 3백만원의 재산세가 과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기라든지 페리인 경우는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주도를 거점화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김영준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하고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의 감액때문에 사업추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내년도 국고 확보를 위해서 애를 써주셨던 장정언 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도예산에 계상되고 있는 국고보조 자체는 금년에 비해서, 금년이 796억입니다. 내년에 70%가 증가된 1,358억입니다마는 이것만이 국고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도예산에 계상되는 국고보조이고 정부가 직접 국고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 일주도로입니다마는 도로부분 투자, 항만투자, 그외 정부에서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광역 상수도사업이라든지 직접 투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투자부분이 내년 1월에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훨씬 규모가 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정부예산 편성지침상 국고보조를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침을 무시하면서까지도 정부에서 체전시설비를 보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무총리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지원위원회를 통해서 국고가 계획대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아울러서 지방비 투자규모 확대도 저희들이 중점을 두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더욱이 민자유치가 가시화 될 경우에는 그 민자유치에 따른 SOC부분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국고부문 투자를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준의원께서 획일적인 개발부담금을 차등 부과한다든지 재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제주도에 한정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발 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개정이 돼야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어려운 입장이고, 그러나 관광농원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500평이상 숙박시설이라든지 주차장, 식당, 이렇게 지목을 변경할 경우에만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고 있고 창고, 축사 등은 부과가 안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오히려 이번에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대체농지 조성비라든지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특별법 개정하고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예상되는 혜택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제조항확대, 그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대체농지 조성비라든지 전용부담금 감면을 통해서 민자투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가지는 광천음료수를 개발해서 자치단체가 시판을 한다든지 관광복권도 이 법이 개정되고 나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제주도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발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도민들의 혜택이 될 것이다. 또하나는 그린벨트에 관해서도 지금 특별법상 생활개선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여러가지 완화하는 조치가 있습니다만 3년동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들하고 공동으로 해서 가능한 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일단 개정시안에 포함을 시켜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이 관철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혜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정주체에 관해서는 지금 정부입법으로 할 경우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의결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주도 지역구 출신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한예를 들어서, 정부하고 민자당에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관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전담인력이 전문화가 덜 됐다든지 부족하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내년도에 이미 예산도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직 공무원을 확보를 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환경영향평가 심사담당관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제주관광개발 투자설명회의 실시결과 소득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 다른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상당한 관심은 있다, 문제는 이 관심을 어떻게 가시적인 투자로 연결시키느냐 하는 우리의 과제가 앞으로 할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김영준의원께서 제주해안 매립과 관련해서 학술적,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해안은 보존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원칙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의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오히려 그대로 둔다면 환경에 저해되고 오염이 되기 때문에 매립을 하는 게 낫다든지, 이미 매립계획이 확정돼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립을 허용하고 원칙적으로 해안보존을 위해서 매립은 불허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영준의원께서 도로포장, 하 배수시설, 각종공사를 하는 경우 서로 부서에서 협조가 잘 안되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 시 군 행정기관하고 타지방 특별행정관서라든지 타기관하고 사업상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도로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분기별로 사업조정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농로에서 서광로간 600m 구간을 통신선로 지하매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미리 사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었고 서귀포 신시가지와 중문상고간 통신선로 지하매설공사도 마찬가지로 미리 협의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이해문제 때문에 도로사업을 하면서 하수도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든지 그 다음에 부서간 서로 시행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군수가 책임을 지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또 감독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김영준의원께서 원예작물에 대한 지원자금인 영농자금을 대폭 증액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주셨습니다. 사실 단기 영농자금은 정부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증액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단지 영농자금 보다는 시설자금인 중장기자금 위주로 해서 앞으로 정부하고 절충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김영준의원께서 숨골사업에 관해서 정비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를 물으시고 근본적인 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아시는 것처럼 숨골대책사업은 금년 5월에 있었던 제1회 도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시 군에 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5개소 49㎞계획 가운데 시 군에서는 8월부터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8개소는 준공이 됐고 48개소는 현재 진행중입니다만 56%입니다. 예산확보가 늦었고 발주가 8월이었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종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것하고 관련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내년까지 지하수오염 방지를 위해서 아직 조치가 안되고 있는 숨골의 하수관거 시설사업은 완료를 해 나가되 기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종합개발계획에 계획돼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여덟군데를 시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김영준의원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제주도가 국제적인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참여형, 활동형으로 개발하고 주 야 전천후 관광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는 데 견해가 어떠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이 돼있고 이번 실시계획에서도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별로 또는 단지나 지구별로 조성계획을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제주관광의 취약요소인 야간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다른 의원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야간관광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들을 마련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외에도 민자를 우리가 어떻게 유치를 해 나가느냐, 또 앞으로 주민들이 관광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바꿔나가느냐 하는 게 이러한 전천후 관광개발하고도 직결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도 아울러서 같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네분 의원의 질문과 도지사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우리 신구범 지사께서 오늘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충분하게 답변을 하신 모양입니다. 이렇게 보충질문을 전혀 안받아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신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도정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과 도지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의 목적은 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도정시책을 파악하고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원들의 질문은 바로 도민의 소리이며 제주도의회의 의사임을 깊이 인식하셔서 앞으로 도정시책을 펴나가는 데 반영되도록 도지사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온 힘을 다 기울이고 계신 도내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신구범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도지사께서는 미국 뉴욕에서 제주도 농특산물 향토물산전을 행사하기 위해서 내일 장도에 오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출발준비도 있을텐데 오늘 애많이 쓰셨습니다. 아무쪼록 변화하는 국제교역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감귤 및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잘 홍보를 해 주시고 특히 그곳에 사는 뉴욕 재미동포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잘 전해 주고 오시고, 그래서 무사하게, 건강하게 돌아와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김영훈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며 동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95년도 예산안, '93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정기회 회기중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모두 11명으로 하되 민자당의원 여섯분, 무소속의원 다섯분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의원의 의견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11명으로 하되 민자당소속 의원 6명, 무소속의원 5명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영훈의원이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11명으로 하되 민자당소속의원 6명, 무소속의원 5명으로 하는 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의장이 추천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민자당소속 양금석의원, 김길웅의원, 이재현의원, 변승호의원, 고석현의원, 김영준의원, 그리고 무소속 김창구의원, 권홍태의원, 고일문의원, 윤태현의원, 김동규의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상 추천한 열한분의 의원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1995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특위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