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세무비리 사건으로 서울시에서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어떤 불상사가 나왔을 경우에 시에서도 적절한 대응조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먼젓번에 질의를 한 것이 있어요. 납세필증을 최소한도 5년씩 보관하고 있는 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제에 납세필증을 5년씩 보관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시민들이 1년이면 1년치만 보관하고 1년씩 지나면 보관치 않더라도 미납으로 해서 독촉장이 다시 나와서 세금을 이중으로 무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는 조치를 이번 기회에 획기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발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시에서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시민들이 납세를 했다는 영수증을 5년간을 보관을 하는 것은 굉장히 번잡하고, 또 5년 내에 거증 책임이 일단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보니까 이것을 거증하지 못했을 때는 낸 세금을 또 낸다는 이런 문제, 그런 민원이 가끔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금의 거래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내에 납세의무 여부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납세필증을 보관하는 수단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모든 것을 전산입력을 해서, 그 체납고지서도 전산으로 바로 독촉장이 나오고 또 체납 독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입력조치만 완전히 끝나면 시민들이 번잡하게 5년래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에 하나라도 혹시 입력하는 직원의 착오라든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세금을 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영수증 보관에 대한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신중히 여기에 대한 대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도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 위원님.

정흥진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국유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1만 2,600㎡, 시가로 수십억원이 넘는 땅을 무단점유자들에게 넘겨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9월말 현재까지 시효중단으로 제기된 248건의 소유권 이전등기소송 가운데 재판이 진행 중인 166건을 제외하고 82건의 절반이 넘는 42건을 패소했습니다. 패소한 소송 가운데는 서울시가 재산 관리인으로서 당연히 취해야 할 시효중단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28건으로 전체 2/3를 차지해 국유재산 관리가 얼마나 소홀한지를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패소한 국유지의 정확한소재지와 면적, 그로 인해 입게 된 재산상 손실내역 즉, 땅값과 소송비용, 그리고 원고의 인적사항을 속히 제출해 주시고, 국유재산 관리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국유지의 시효취득 소송이 무려 192건이 제기가 됐는데 이것이…….

9월말 현재까지 248건이…….

알았습니다, 제가 확인 좀 다시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송 중에 시유지, 국․공유지 전체로 해서 실지로 42건이 패소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효중단 사유를 저희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독촉을 함으로써 끝나는 것으로 알고 대개 점유료에 대해서 불하를 해라 하고 권장을 한다든가 하는 절차만을 취해 왔었는데. 최근에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해서 시효중단 사유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제히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변상금 부과를 하고 보니까 역시 점유자 중에는 국․공유지에 집단 이주가 되어서 오랫동안. 2․30년을 거주하면서 그냥 내땅같이 생각하고 살던 분들이 이것이 굉장히 재산상에 부담이 된다 하는 민원도 반대로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것 사실은 저희가 무척 고심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국․공유지가 시효로 인해서. 관리를 소홀히 해서 패소가 됨으로써 이것이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무원들의 굉장히 중요한 잘못이라는 것을 자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효중단 사유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의 말씀 올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작년 이후에 저희가 일제히 조사를 해서, 측량을 해서 지금 한 80%수준의 변상금조치가 취해졌고. 적어도 금년 연말까지는 일제히 전 국․공유지에 대해서 변상금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효소멸 사유에 해당되는 지치를 취할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산 손실된, 패소된 재산에 대한 내용과 원고의 인적사항 등은 서류로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서면보고로 갈음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난하다고 보이는 서민들이 승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국유지를 점유한 서민들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꾼이나 브로커들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국장님의 주장대로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조차 낼 수 없는 서민이 어떻게 수백만원씩 하는 소송비용을 댈 수 있었는지 그것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시효중단을 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직무유기에 대한 그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결의 절차를 거쳐서 이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총 소송건수 중에는 42건이 패소를 하고 46건이 승소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항 하나하나에 따라서 시효중단사유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판단이 역시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관리책임자들이 직무를 소홀히 해서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시인을 지금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20년간의, 관리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사실 무척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에 국․공유지 관리를 집단 이주지역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이 모여 살고 있으니까 그냥 그 자체 나름대로 소홀히 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치를 취할 것이고, 또 앞으로 공무원이 역시 시효로 인해서 재산손실을 국고에 끼쳤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연말까지 모두 일제 정리를 마치고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지침을 세워서 책임을 묻고, 또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77년에 국세청으로부터 구청으로 이관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구의 눈초리로 보는 것은, 브로커들이나 부동산업자들하고 공무원하고 결탁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수백만원씩 소송비용을 대고 그렇게 소송을 할 정도면 변상금을 물 실력이 된다, 때로는 부지런히 일해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서대문의 동명학원인가요? 거기가 한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충분히 변상금을 낼 수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탁에 의해서 차지해 버린 것이 아닌가, 승소해 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7년 6월 30일자로 서울시가 국유재산 관리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받았을 당시에는 벌써 그 이전에 20년 이상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뿐 아니라 이것을 법으로 분명히 국유지에 대한시효중단 사유로써 변상금을 부과해야 된다하는 법적인 뒷받침이 생긴 것이 89년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불하를 받아라 하는 통지를 보내는 정도밖에는 관에서 행정행위를 취하지 못 했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재판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중단사유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90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새로운 법적인 뒷받침에 의해서 변상금 조치가 시작이 됐는데, 이것을 사실은 현지에 나가서 하나하나 측량을 해서분할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산출해 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금년 말까지는 이것을 전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고, 과거에 점유하고 있는 것이 20년이 지난 그러한 대상으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분들의 집단 이주지역도 있지만 넓은 지역을 어떤 특정기업이나 또는 학원이나 이런 형태에서 점유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 점유하고 있는 사실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시효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특히 그러한 대단위의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더 깊이 있게 챙겨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없도록 하겠습니다만, 기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어느 부분에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 하면 벌써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그것도 인정이 되고, 예를 들어서 재무국장께서 그 일을 맡아서 지금까지 온 것은 아니고 공무원도 수없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수대교가 붕괴되었을 때에 그 당시의 그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도 국가재산이 관리 소홀로 인해서 그렇게 막대한 재산을 손해본다는 것은, 패소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뚜렷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도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아까 말한 서대문의 그 학원 같은 것은 10억원이 넘는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7년 6월에 이관된 것이면 벌써 17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뚜렷한 노력의 흔적이나 자기 직무에 충실했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러한 하나의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별도로 챙겨서 별도 보고를 정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동명학원의 사례는 제가 별도로 챙겨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 학원뿐만이 아니라 상당한 액수의 재산을 방치함으로 손해를 본 경우가, 패소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려운 영세서민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부동산 투기꾼이나 브로커들이 소송을 내서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이런 것도 좀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직무유기에 대한 것이 명백히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이러한 시효중단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뒷받침이 잘 안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상금을 부과함으로써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하는 법적인 뒷받침이 89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국․공유지는 많은 분들이 점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어려운 분들의 집단 이주지역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향으로 좀 소홀히 넘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군다나 20년 또는 30년 되는 기간 동안에 시효중단사유를 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무척 어렵지 않겠느냐, 우선 너무 많은 공무원들의 이동이 있었고, 그 법적인 책임을 분명히 하기가 어렵고 해서 어렵겠습니다만 다만, 지금 변상금제도가 실시되어서 금년 말까지 이것을 마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분명한 책임을 묻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참 시원한 답변은 아닙니다. 또 요즘 특별감사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구청에서, 지금 국장님이 상당히 장담을 하고 계셨는데, 인천. 부천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를 세무공무원이 1,817명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그러다보니까 저는 제도상 적어도 모든 공무원이 현금은 절대 못 만지고, 영수증은 절대 해 주지 않도록 되어 있고, 모든 고지서는 전산에서 출력이 되어서 OCR카드로 고지서가 발행이 되고, 또 그것을 안 냈을 경우에 독촉장까지 전산처리가 되어서 자동으로 발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체납이 있으면 바로 밝혀지기 때문에 이런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최근에 영등포구청에서 중기취득세와 관련되어서 한 7,900만원을 횡령을 한 사항이 있어서 고발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만, 중기취득세 그 케이스가 전산입력이 안되어 있는 장태에 있어서 저희가 93년 2월25일에 전 구청에 중기도 취득관계를 전부 전산에 입력시켜라 해서 지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청에서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몇 달 늦었는데 그때이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 양천구청에서, 이것은 양천구 감사실 자체에서 자체감사를 했는데, 이것은 부천사태와 거의 비슷하게 영수증 자체를 변조를 한 그런 사항이 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별로 크지 않고 하다보니까, 416만원인데 바로 변상조치를 취했고, 본인을 직위해제를 시켰는데, 이번에 일제히 감사를 한다 하니까 검찰에 고발조치를 이번에 또 추가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언론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많은 직원들이 관여를 하다보니까 그중에는 범법행위를 한 일부 한두 사람 직원이 있었음을 시인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일단 제도상으로 이것을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인천이나 상용 같은 대규모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규모로서 개인이, 한두 사람이 납세의무자와 둘이 결탁을 해서 영수증도 은행 영수증을 위조하는 정도의 사례는 저희가 좀더 깊이 있게 챙겨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감사원에서 2개 구청, 또 내무부 주관으로 각 세무전문가들을 교환을 해서 나머지 전 구청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밝혀지겠습니다만 서울시는 인천이나 부천과는 제도적으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나왔지만 협박성 세무비리, 이것이 참 많이 있다고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세금 청구를 하는, 서식에 의해서 세금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인정과세라고 보면, 이것이 억울하다고 보면 세무상담을 하는 이런 제도를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듣고 우리 시민들이 이제 세금을 구청에 가서 담당자하고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지면 좀 싸게 해 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시민의식 자체를 좀 바꿀 때가됐다, 이것은 바로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 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세금제도라든가 그 법령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우리가 홍보를 하지 못한 이러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세금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씁니다 하는 홍보와 아울러 세금의 내용,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될 기준, 세률, 이런 것들을 모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지난 감사시간에 나중에 답변하도록 제가 요구한 것이 있었지요?

네.

그것 간략하게 답변 해 주세요.

그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우리…….

답변하세요.

먼저 세무공무원의 순환보직과 전문화는 상호 관리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세무공무원들을 일제히 순환보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은 전문화가 세제도라든가 세무직종에 근무를 하지 아니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구청문의 교류 또는 담당 세목간의 교류, 이러한 순환을 시켜서 적어도 세무라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화시키면서, 장기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납세자와 혹시 결탁여부 우려가 있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지역간의 교류라든가 또는 담당 세목간의 교류, 이런 순환보직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환보직과 전문화와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만, 어디까지나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이루면서 좀더 세무의 전문화도 시키면서, 또한 세무비리도 배제하기 위한 이러한 순환보직이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서 답변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당한 징수라든가 또 유통비리 같은 이런 것 등에 대한 개선점을 질문해 주셨는데, 중개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우리가 처벌을 할 수 있고, 또한 단속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중개업자와 중개를 원하는 당사자와의 나타나지 않는, 물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거래가 흔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 적발을 해서 벌을 주기에는 무척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의식의 수준이 많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문제들도 많이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한 중개업자들에 대한 소양교육도 저희가 취하고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좀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는…….

그것이 사실 부로소득에 가까운 것인데, 사기성이 있는 것입니다, 권리금 같은 것. 그래서 이것을 적발하는 그런 문제를 많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이 만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발하면 엄벌에 처한다는 그러한 것을 공지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폐단이 없어져야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취소, 고발 등 여러 가지 강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거가 표시가 안 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개수수료의 부법 거래행위는 우리가 엄중히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유지 수의매각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높은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요전에 말씀해 주신 지번 하나하나에 대한 사례와 공시지가, 또 주변 가격,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그 지역 하나하나의 위치에 따라서, 전면이냐 후면이냐 또는 가드에 위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전부 금액이 일정하지가 않은데, 그러한 차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린근 주택 가격과 같이 한번 공시지가를 연결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알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정 위원님께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코너가 좀 비싸다든지 대로변이 비싸다든지 그러는데. 지금 정보에 의하면 압력 같은 것을 받아서 일부러 공시지가를 낮추어서 특정인에게 불하해 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점을 우려해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은 좀 깊이 있게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지가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 보시면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아서 별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요할 때는 꼭 국장이 답변하시려고 하지 말고 관계과장이 답변을 하셔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감사 받느라고 련일 수고가 많습니다. 이성구 위원 입니다. 우리 서울시 예산을 짜다보면 빚이 많은 것이 늘 신경이 쓰이는데, 1일차 감사일에도 나왔습니다만 94년도말로 서울시 부채가 4조 3,000억원, 99년말로 7조 2,000억원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하철 3기까지 짓자면 부득이 기채를 해야 되는데 이 기채를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싸고 안정된 자김을 빌려오느냐에 대한 중기 기채계획에 대한 재무국장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뉴욕시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 재정파탄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고, 동경도도 비슷한 사정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두 도시들의 재정장태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감당이 안 된다든가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배우자는 입장에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하면서 걱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부채에 대한 것을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부채에 대한 내용, 거래선, 차입선 위주로, 어디 어디에 주로 부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서울시세과세 면세를 받는 대상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말로 이 조례안의 시한이 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재무국장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조금 전에 정흥진 위원 얘기 끝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전산처리가 되고부터는 세입이 크로스체크가 되기 때문에 마음 놓아도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데, 지금 오늘 조간에 보니 양천구니, 또 계속되면 더 얼마든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걱정을 하면서 서울시세가 언제 전산처리가 완료되었는지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서울시의 부채가 금년 말에 4조 3,000억원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10년 동안 분할상환을 하고 10% 이자라고만 쳐도 하루아침 딱 자고 일어나면 원금 15억원, 이자 15억원 해서 한 30억원을 하루에 갚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보통 기업 같으면 아마 유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3기 지하철 또 순환고속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중장기재정계획을 보면 지금 투자비를 부채로 상환한다고 하면 도저히 서울시로서는 갚을 능력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까지 제기가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성구 위원장님 말씀대로 역시 지금의 서울시가 그때 뉴욕과 동경에 유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뉴욕시의 경우는 76년도에 그것도 한 10여년간에 루적된 부채가 78억불 상당했었는데 청소로조에서 임금을 올려 달라 하고 데모를 하니까 그때 고찌 시장이 은행에 돈을 꾸러갔더니 은행에서 거래정지 처리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불도를 낸 것이지요. 그래서 뉴욕 같은 도시는 그때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지이고, 헐리우드를 비롯해서 문화․예술의 중심지이고 한 그런 도시가 하루아침에 은행에서 이제 당신은 더 이상은 부채가 많아서 더 줄 수가 없다고 거래정지 처분을 해 버리니까 아주 세계적으로 도시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뉴욕시의 경우, 거기는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까지 합쳐서 한 20만 명이 뉴욕시 공무원이었는데 직원을 무려 6만명을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원을 자른다는 그런 뼈아픈 이런 것을 거치면서 뉴욕시가 재정 극복을 해서 이제 돌아왔는데, 굉장히 얘기가 길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이 아마 자치단체가 되면서 시민들의 욕구는 자꾸 커지고 반면에 재정부담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억제해 달라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됐지만 프로포지션 13이라고 해서 재산세 감면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뉴욕시에서 역시 굉장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재산세 감면운동에서 세금부담을 시민들이 자꾸 줄여나가고, 반면에 시민들의 욕구는 점점 수요는 커지고 그런데서 이런 재정상의 갭이 생겼는데, 저희 서울시 같이 지금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공공투자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당장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확대해야 되고, 고속도로를 넓혀야 되고 하는 것은 지금 뉴욕시의 같은 경우와 조금 중복이 된 아주 오순환적인 재정 소요의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내용이 동경부에서 78년도에 재정 파탄이 이루어졌는데,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미노베 지사가 시빌 미니멈이라고 해서 동경도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벌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길게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 질문내용이 있으시기 때문에 동경도가 역시 미노베 지사가 재정 파탄으로 자리를 내놓고 스스키 지사가 후임 지사가 되면서 역시 뉴욕과 비슷한 그런 것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경도가 굉장히 흑자재정으로서 여유가 있음으로써 동경부가 지금 하고 있는 군청, 같은 것을 지은 것은 아주 유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모든 도민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넘어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재정파탄을 극복한 동경도의 새로운 지사에 대한 신뢰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도 이제 앞으로 이러한 장기부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또 그런 것을 위한 재정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이런 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러 가지 세제상의 문제를 비롯해서 이러한 기채 재원의 가장 유리한 선입 기채거래선을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를 깊이 있게 검토할 때가됐습니다만. 이것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 사실 기획관리실의 재정기획관실에서 챙겨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우리가 부채해 온 거래선과 차입대상에 따른 조건 등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그쪽과 협의를 해서 서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시세감면조례는 이해해 주신다면 관계과장이 상세히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전산처리에 의해서 모두 크로스체크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양천이나 또는 영등포에서 이러한 사례가 생김으로써 아주 여러 가지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런데 저희가 전산처리를 시작한 것은 사실은 7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세목별로 하나하나 해 온 것이 20년이 걸린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을 세목 하나하나, 또 대상물건 하나하나를 지금 전산에 입력시키는데 20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92년말에 이것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전히 끝이 난 것은 92년 말입니다. 그래서 93년부터는 모든 세목이 전산에 입력이 되어서 전산에서 바로 고지서도 나오고, 독촉장까지도 전산에서 처리가 되어서 지금으로써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등록세와 취득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이것을 그때그때 바로 전산에다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입력을 안 시키고. 인천이나 부천 같은 데는 이런 전산처리 자체도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납세의무자하고 결탁을 하는 이러한 사례가 혹시 있을까 해서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는 지금 일체 등기이전이 되면서 바로전산에 입력이 되도록, 지금 이제 부동산 전산처리도 되고, 주민등록 전산처리도 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이 거의 불가능한 장태가 되도록 저희가 지금 제도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저희가 납세에 대한 이것은 전산처리에서 모든 자료가 정리되는 것뿐 아니고 일체 우리 공무원들이 현금을 손에 못 대도록 이렇게 제도화한 것이 75년부터 우리가 은행납제도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시가. 이것은 사실 국세보다도 저희가 한 3년 전에 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때,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과징계장을 할 때 이 행정연구서를 가지고 시장님한테 올라갔다가 그때 구자춘 시장님께 꿈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꾸중을 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만. 서울시가 전산처리한 것이 74년도 말에 시작을 해서, 7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국세나 다른 지방의 지방세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서울시가 처음해서, 우선 상업은행이 처음 시작을 해서 3년 후에 국세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 직원들이 일체 현금은 손에 만지지 않는 것이다 하는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 이것이 이제 저희가 납세로 인한 의혹을 많이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보고와 아울러 드리고, 시세과세감면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 추진사항에 대해서 세정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서울시의 감면조례는 시세감면조례가 스물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시조례로 해서 3년만큼씩 기한이 유효한 것이 스물한 가지, 그리고 무기한 조례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현 의회가 발족되면서 저희가 첫 해에 한시조례에 대한 의결을 받은 것이 금년 말로 시한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상정을 해서 해야지 하는데요, 지난 번 회의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왜 시세감면조례가 이렇게 건수가 많으냐,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고 우리 조상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이것을 여름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25개 조예를 감면조례로 하나의 조례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내무부하고 협의도 거치고, 시․도간 토론도 하고 해서 만든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끝나면 위원장님, 간사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감면조예를 전부 정비를 해서 하나의 조례로 통일을 해서 이번에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감면한 내역은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감면액이 한 3,640억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신문보도가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만, 특별한 경우로 이렇게 많이 감면해 준 것이 아니고 3,640억원 중에 3,010억원이 부동산매매 계약을 할 경우에 검인계약을 쓰게 되어 있는데 그 검인계약을 제출할 경우에는 저희가 40%씩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해마다 줄어서 금년에는 30%가 됐습니다만, 감면액이 3,000억원입니다. 전체 액수의 820%를 차지하는 것이지 부분적으로 어떤 특정인에게 감면이 된 것이 아닙니다. 21개 감면조예를 전부 합쳐서 3,600억원이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액수가 많은 것이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감면조례 45㎡ 미만의 아파트, 이런 것은 전액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5㎡ 미만은 50%를 감면해 주고요. 그래서 그것이 한 390억원, 이렇게 되어서 93년도에 한 것이 한 3,600억원 정도, 통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찾아뵙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하나 더 물어봅시다. 또 우리 심의할 때 얘기하더라도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25개를 한 개로 통합, 정비한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인데 실익적으로 시세 수입면에서 감면조례가 폐기되는 건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폐기되는 건은 그동안 정책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이렇게 된 것 2건은 폐기됐습니다, 2건은 폐기안으로 올렸습니다.

일단은 좀 줄이는 쪽으로 성안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 우리 심의할 때 새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체납시세 징수실적이 전년 동기보다도 130.1%나 되어서 아주 치하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1억원 이상 체납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광전업, 한국금형열 또 일주공영, 여기는 체납사유나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에 일주공영 129페이지에 태광산업, 한국금형열.

그 자료에 조금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미스프린트입니까?

아닙니다. 위하고 같은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점 둘을 찍을 것을 빠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부도가 나서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경우입니다, 폐업은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점점을 찍어서 같은 것을 표식을 못해 드린 것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는 이런 미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태광전업도 역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폐업은 됐고, 한국금형열도 역시 부도가 나서 폐업을 했습니다, 이미.

네,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132페이지 네번째 곽계순 92년 6월 7일 부동산 압류, 세무1과에서 독려 중인데,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독려 중입니까?

대개 이런 경우를 말씀드리면, 선압류가 되어 있는 것이 같이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를 해도 압류되어 있는 재산 처분을 했을 경우에 우리 세금을 다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저희가 공매처분을 못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압류를 해 놓고 오래 간 것은, 공매 처분 의뢰를 하지 못한 것은 그런 사유들입니다.

외국에 가면 살인죄는 지고 도망갈 수 있어도 세금을 떼어먹고 도망갈 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소위 이 사회 전반적으로 부패되어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세금만 안 내도 압류하고 경매해서 길에 나앉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오성 체납자를 많이 낸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의 불도 또는 고의적인 체납, 이런 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 사회가 적어도 세무행정에 있어서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힘없고 돈 없는 영세서민한테는 가혹하고……. 또 커다란 기업을 하면서 고의부도를 내는 오성 체납자는 좀더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 시세가 제대로 징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철저히 좀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모든 부동산이 전산입력이 되고, 또 주민등록도 전산입력이 되어서 이러한 추적을 저희가 해서 민주시민으로서 납세의무를 으레히 이행을 해야 된다 하는 기본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136페이지를 보면 제일 끝에 이 복례가 있습니다. 종합토지세인데, 그 토지를 매각 처분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무재산으로 조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하늘로 날아 갔습니까, 땅으로 꺼졌습니까. 토지가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개 이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과세를 해 놓고 보니까 토지가 바로 소유권이 바뀌어져서, 이미 우리가 압류를 하기 이전에 벌써 이미 소유권이 바뀌어져 있는 장태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확인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재산 이런 경우인데, 이런 맡씀 드리면 안 됐습니다만 아주 계획적으로 전혀 부동산도 없고 남의 집 아랫방에 있는 사람의 인감을 빌려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고의적인 탈세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막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대안 중에 하나같습니다만…….

2억 8,000만원인데, 100만원만 체납이 되어도 압류하고 그러는데…….

보면 대개는 이런 큰 부동산은 탈세를 목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질적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이 저희가 가보면 이미 압류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이름을 빌려줬다가 다른 데로 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겐 아무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사회악을 제거하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께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어떠한 방지책이 있는가 해서 제도 마련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교묘히 이용해서 탈세하는 이런 사람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리고 그 위에 원용찬, 거기도 같은 표시입니까? 조치현황…….

네, 그것도 같은 표시입니다. 점 점을 찍을 것을 전부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류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재무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간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반복된 시행착오는 시민의 불평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 서면으로 답변하시기로 찬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재무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