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선서)

난지도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난지도관리사업소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이 상암동 일대는 난지도쓰레기매입장을 포함하여 주변지역을 서울 서부지역 부도심으로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지도쓰레기매입장은 지난 수십년간 위생매립이 되지 않아 침출수가 한강을 오염시키고 있어 환경오염 방지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어 이에 대한 난지도 안정화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상암지구 개발계획은 난지도쓰레기매립장안정화사업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정화사업을 우선 추진한 후에 상암지구 개발을 시행하는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먼저 현장방문시 삼성에서 가스 포집시설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경비구성의 3개 초소에 청원경찰 21명이3교대를 한다면 부지 84만평 넓은 지성에 3개 초소로 과연 쓰레기 투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는지 어려움이 있다면 초소를 몇 개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난지도관리사업소장이 매립지에 대해서 불법투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하고, 개발계획에 대한 것과 삼성가스 시추에 대한 결과 등은 시설계획부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저희 난지도관리사업소의 면적이 총 84만평입니다. 이것이 현재 불법투기가 예상되어서 21명의 청원경채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인력으로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작년도예 일단 전 8km에 걸치는 둘레에 전부 철책을 가설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외부에서 접근하지 못 하도록 일단은 했습니다만, 군데 군데 출입문이 있습니다. 차량통제가 잘 안 되고 있는 출입문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데로 들어 와 가지고 불법 무단투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사업소에는 자원재생공사가 있기 때문에 자원재생공사는 야간에도 차 출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재생공사의 업무를 보지 않는 차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야간에는 일체 다른 차는 들어오지 않도록 통제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불법투기가 없도록 최대한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인원이 더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확보된 인원으로 최대한 저희는 불법투기가 없도록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주 위원님께서 상암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난지도 안정화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냐 하는 사항하고, 가스포집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청소사업본부 시설계획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난지도 안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92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마치고, 현재 기본설계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결과가 나와서 설계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마치게 되면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발표되었습니다만 5개 전략지성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상암지구개발계획을 보면 물론 난지도 매립장일대를 포함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단계,2단계로 구분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매입장 일대를 제외한 수색역 일대 지성에 대한 개발을 96년도까지 계획을 수립을 해서 97년도부터 개발을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단계 지역으로 선정한 매립장 일대는 안정화사업 이후 또는 주북교류 상황의 진척결과에 따라서 개발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난지도 안정화사업은 5개 전노지역 개발계획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왕에 보고드린 대로, 또 현재 진행시키고 있는 대로 계속 진행을 시키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가스보집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가스포집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가스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하기의해서 설계내용의 일환으로 보집시설을 설치를 해서 포집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포집을 해서 그 결과를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가 가스의 발생량까지 예측을 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발생하는 그 가스의 우선 성분별로 보면 메탄가스가 약 전지가스의 52%를 차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35%, 나머지 기타 가스가 되겠습니다. 주종이 메탄과 이산화탄소입니다. 그 다음에 발생량을 보면, 년도별로 발생량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는데 97년도 위주로 해서 보면 분당 약 460m 정도의 가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년간 누적치를 보면 약 5억 5,000㎥의 가스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험치를 가지고 우리가 가스를 처리하는 방안으로는 우선은 가스포집관을 설치해서 가스를 전부 모아서 소각처리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는 이것을 이용하는 방안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하는 방안으로는 정제해 가지고 연료로 사용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발전하는 방안이 제시가 되었는데 발전으로 말하면 최대 10Mw 정도 발전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어 있고, 우선적으로는 5Mw 정도 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2차로 추가 건설을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스를 이용한 발전은 경제성 문제를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경제성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전적으로 가스를 이용해서 발전해서 생산하는 전력을 얼마에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저희 나라에서는 발전을 누가 해서 전력을 생산하든지 공급은 한국전력 밖에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전소를 건설해서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결국은 한전에다가 공급을 해야 되는데, 한전에서 현재까지 공급받고 있는 단가는 38원 그래서 40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서를 검토한 내용을 보면 약 6·70원 정도는 되어야만 경제성 수지가 맞는 것으로 판단되어 있다는 내용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70원이면 경제성이 없네요?

물론 저희가 실시설계에서도 스터디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전에 공급받고 있는 단가와는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도 지난번에 저희 본부장님이 한번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미국의 어떤 회사가 난지도에 대한 처리를 자기네들이 맡아서 해 보겠다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하고 관점이 다릅니다만 저희는 우선적으로 침출수에 대한 처리를 먼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그 회사에서는 가스를 개발을 해서 가스를 뽑아내서 발전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침출수 처리를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 분들이 제안한 것이 역시 그 당시에도 한 Kw당 80원 정도에 전력공급이 되면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다소 경제성의 키가 전력단가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우리가 꼭 경제성 측면만 따진다면 다소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정식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예산액이라든지 숫자표시를 이게 20페이지에 보면 소요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8만 5,000원으로 봐야 되는지 8억 5,000만원으로 봐야 되는 건지 전부 천원으로 다 기입이 되어 있어요. 오기입니까? 이것은 그러면 8억 5,000만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자를 넣어야 되는 것이고, 전부 그렇게 되어 있네요. 8,500원입니까?

네, 천원 단원입니다.

8,500만원….

네, 여기에는 큰 예산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와서 말씀을 드린 예가 있습니다만 이주대책이 계획만 있지 대책은, 그러면 이것을 명년에95년 7월에서 12월까지 이주를 어떤 방법으로 시킬 거예요? 이주봉책이 명문화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 사람들이 이주하지 않는 이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인데요, 권혁주 위원께서 가스포집문제에 대해서 꼭 그렇게 우리가 외국에서 들여오는 그것하고…. 국내사업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꼭해야 되는 사업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문제,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홍보할 수 있는, 또 이것이 정말 홍보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냐, 아니면 전시행정의 어떤 모양새 갖추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재활용이라든지 쓰레기 압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홍보될 만한 그런 데까지 와 있지 않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내실이 있는 그런 운영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장비를 매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장비매각도 꼭 필요한 장비만 두시고, 이제 관리형태로 들어갔으니까 또 여기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장비도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대체를 하더라도…. 인원도 12월에 추가로 감원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으니까, 그럴 것으로 믿고 내실있는 운영을 좀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설계획부장이 먼저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가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이 보고 올린 대로 조립식주택은 84년도에 건립을 해 가지고 957가구가 입주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화재가 났습니다. 봄에도 났고, 작년 10월에도 화재가 났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입주민들이 도대체 이렇게 화재가 나고 이런 무방비상태인데 이대로 두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대고, 어떻게든지 다른 데로 이주해 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는 그러한 건의도 있고 강력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것이 엄격히 따지면 가건물입니다만 저희 서울시가 건립을 해가지고 이 분들을 입주시켰기 때문에 이 분들은 성격상 세입자 개념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려가 있습니다만 당시에 어떻게 하든지 이 분들을 이주를 시켜야만 우리 서울시로서도 안전측면에서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겠다 그러한 입장에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주택국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수한 위원님이 잘 아십니다만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저희가 정책회의를 두 번씩이나 해 가지고 이분들이 주장하는, 당시에는 이 분들의 주장의 주종이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달라는 내용이 주종이었습니다. 물론 땅을 불하해 달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다 하고 대표들이 몇 차례 면담결과 스스로 이해를 하고 임대아파트가 아닌 분양아파트입주권을 달라는 그런 요구가 더욱 강력한 주민들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다가 그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811가구가 전체 가구였는데 전체 주민들에게 우리 서울시가 짓고 있는 국민주택에 대한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각 가구마다 2개월분이 해당하는 도시근로자 생계비, 이것이 가구당 따지면 200여 만원 남짓 됩니다.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정해 가자고, 다만 본인 형편에 따라서 분양아파트가 아닌 임대아파트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도록 이렇게 정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금년 6월 27일까지 분양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분양신청 받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부 주민들이우리가 계속 여기에서 버티면 땅을 불하받을 수 있다 그러한 내용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또 주민들이 그런 쪽으로 의사를 몰아가는 바람에 전체 811가구 중에서 461가구만이 분양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분양신청 한 461가구 중에서 252가구가 여기에서 이주를 해 가지고 입주한 상태고,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나머지가 109가구인데 부분적으로는 방화지구에 신청한 90가구는 금년 내에 전부 이주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월계지구 등에 신청한 119가구는 월계지구 자체가내년도에 입장하는 아파트기 때문에 내년 6월 이후에 내년 말까지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811가구 중에서 461가구는 내년 말까지는 전부 이주해서 처리가 되는데, 나머지 350가구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 대한 문제가 남습니다. 350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주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 분양아파트 입주권까지 부여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 주장하는 바대로 이 땅을 권리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돌려달라 하는 그러한 주장은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이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폐기물처리장으로 되어 있는 땅이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건축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분양신청한 분들이 다 이주를 하고 나면 일단 부분적으로 생활이 곤란한 분들에 대해서 생활 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될 만한 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을 해서 영구임대아파트라도 제공을 하고 나머지 분들, 계속 불응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강제정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제성 측면에서는 그렇다는 보고를 드린 것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저것이 정책적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또 하나는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난지도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현장교실에서 운영하는 홍보시설들, 홍보대책 이런 것들이 전시행정이 아닌가, 내실 있는 교육을 부탁하셨습니다. 저희는 내실 있는 교육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교육한 인원이 한 7,0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이 인원들이 학생들이나 주부단체가 한 번 왔다가, 교육이 형식적이라고 하면 오지를 않습니다, 다시 오고, 학교 같으면 지금 학년이 올라가면서 2학년이 왔다 갔으면 1학년한테 이것을 권해서 다음에 1학년이 2학년 올라가면 다시 방문하고 이렇게 스스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평가를 할 때 그래도 환경교육을 위해서 이곳이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들이나 주부들이 오면 우선 난지도에 과거에 쓰레기를 많이 매립할 때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현장을 VTR로 보고, 요즘 들어서 침출수 나오는 것들을 또 VTR로 봐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렇게 오염된 물이다 하는 것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이런 쓰레기가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것을 보고 갑니다. 또 실제로 매립지에 가 가지고 상부에 나오는 가스나 침출수 나오는 것을 보고 많이 느끼고 가고 있고, 또 자원재생공사에 가서 재생품을 분리하는 우정, 이런 것을 분이해가지고 압축을 해서 실어 나가는 과정을 실제로 봄으로 해서 돌아가서 분리수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다짐을 하고 가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전시행정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욱더 내실 있는 교육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열심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비감축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14대 감축계획을 일단 세웠습니다. 그러나 아직 운영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감축을 해서 한 번 운영을 해보고 추가로 감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또 다른 장비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내년에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수고들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공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95년 상반기에 기계가 철거되고 차후 건물 사용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95년 상반기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검토단계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될 텐데 이제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할지 걱정스럽습니다. 이 쓰레기처리공장은 그 동안에 잘못 지어진 실패한 작품으로서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고 여기에 대한 처리간제에 일반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빨리 수립해 가지고 차기 업무보고 때는 꼭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보충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재생공사, 이것은 물론 서울시소관이 아니고 환경처소관 재생공사가여기에 있는데 이 재생공사와 어떤 업무협의라든지 공조관계를 가지고 이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재생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재활용 분리시설이 필요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굳이 관리체계만 가지고 있는 난지도관매사업소에서 다시 무슨 새로운 사업을 벌인다는 것이 어쩌면 무리일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재활용 분리시설을 만든다고 그러면 재활용품을 여기다 모아 놓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재생공사하고 업무가 중첩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협조관계 내지는 공조관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서울시 청소사업본부하고, 그 다음에 환경처 이쪽으로 서로 업무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참고 삼아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7페이지에 보니까 위생처리사업소 폐쇄부지에 대해서 상당부분, 1만 3,900평 중에서 3,500평은 은평구 청소차고로 쓰고 있고, 2,700평은 한국환경정화협회에 무상대여 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한국환경정화협회에 무상대여 근거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교실 운영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홍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홍보물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가지고와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내용을 알차게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총 64회면 한 달에 한 6, 7회 정도 했다고 생각 되는데 조금 더 활성화 시킬 방안이 없는지, 연 인원이 6,883명이에요. 그러니까 1회에 100여 명씩 왔다는 얘기인데 굳이 이렇게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지 않는 작은 단체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주부모임이라든지, 교회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단체들에서 왔을 때는 10명도 좋고, 20명도 좋고 이런 견학팀이 있을 텐데 그런 견학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좀더 활성화시켜서 오픈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는지, 없다면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든다고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런 광고를 한 번 냈는데 서울시민들이 삼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규모가 작든, 크든 간에 우리 물 만드는 과정을 보여 주고,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을 봤는데 예를 들자면 하수처리장, 상수도사업본부 이런 데와 연계를 해가지고 아예 투어버스 같은 것을 여기에서 제공을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지금도 잘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조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처리공장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쓰레기처리공장 활용계획에 대해서 조속히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용을 못 하는 그러한 시설이고 건물이기 때문에 진작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실제로 했으면 했던 부분인데 소송이 오래 끌어 와서 아직까지 일절 손을 못 대고 있던 시설입니다. 아까 소장이 보고드린 대로 지난 8월에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서 우선 전기, 기계 부분의 하자 공사비 및 리자에 해당되는 86억을 환수를 했고, 현재는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고법에 환송이 되어 가지고 고법에서 다시 쟁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최종재판은 고법에서 완료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제 판단으로는 현재 시설에 대해서 전기, 기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상을 받았기 때문에 건설주체인 현대건설에 철거해 가도록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철거되고 나면,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재활용단지라고 그럴까 비수기에 재활용품을 모아 놓는 그런 장소로서도 한 방안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우리 난지도관리사업소가 별개로 이 부지를 가지고 활용하거나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본부차원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재생공사 또는 기타 각종 재생업 관련된 협회 등과 협의해서 재활용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사업소 폐쇄부지에 대해서는….

난지도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는 지금 은평구 차고지하고 한국환경정화협회에서 지금 일부 차고지로 쓰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무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은평구청은 지금 현재 저희가 무상으로 대여를 하고 있고, 지금 한국환경정화협회는 무상으로 하지 않고 임대료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지성내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분뇨처리를 하는 그런 업체기 때문에 냄새 나니까 자꾸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침 도내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 삭지를 요청이 왔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완전히 계약한 상태는 아니고 토지감정을 해서 시에 한 번 임대가 평가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금 저희가 대충 계산하고 있는 것은 연간 1,200만원, 이렇게 됩니다만, 유상으로 할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토지가 사용가능한 것이 한 4,500평 내지 5,000여 평이 전 상태로 있습니다. 사실상 밭 상태로 있는데, 사실은 위생처리사업소 시절에 밭으로 개인이 거기를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지역이 그린벨트다 보니까 지목 외의 다른 토지로는 못 씁니다. 못 쓰기 때문에 차고지나 이런 것으로 토지이용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쓸 수가 없고, 다만 저희 시에서 화훼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농사를 짓던 사람이 나가야되는데 현재까지도 안 나가고 농사를 계속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한테 빌려줄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람들은 지금 내보내려고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저희 시에서 화훼단지 등으로 하는 것은 일단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토지활용 방안을 우리가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장 관계입니다. 교육은 저희가 활성화 방안이 별도로 없느냐 하고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환경관련시설 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순환체계를 구성해서, 예를 든다면 목동소각장, 난지하수처리장, 난지도쓰레기매입장 이렇게 순환코스를 정해서 차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오라고 한다면 좀더 많은 인원이 올 것으로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차량까지 지원해 주기에는 조금 무리고요. 각 단체에서 자기들이 학교라든지 하는 데에서는 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물만 보내도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많이 협조해서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계해가지고 아까 지적하신 난지하수처리장이나 목동쓰레기소각장 이런 데에서 연계해서 이렇게 환경시설 교육코스로 개발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난지도 그러면 특히 침출수와 가스포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스보집관계는 아까 권혁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만 침출수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정화사업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로 해서 한강으로 침출수가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도랑물에서 지상으로 침출수가 모이는 것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모여서 난지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정화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인지 침출수 처리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지금 현재 안정화사업 이전에 임시로 복토가 되어 있는데, 복토가 몇cm 쯤이나 되어 있는 것인지, 비가 온 후로 복토를 이렇게 파본다든가 하면 물이 스며들지 않을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지난번에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잠시 나왔습니다만 난지도를 학자들이 군데 군데를 파서 보는 것을 제 눈으로 잠시 봤는데, 결과적으로 그 학자들 말씀은 20년 후에도 이 땅은 스폰지 같은 그런 땅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썩을 수 있는 물체는 다 썩지만 썩지 않는 비닐이라든가 깡통이라든가 병이라든가 이런 것은 20년이 지난 후에도 고스란히 그대로 남을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혹시 생각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열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난지도의 침출수와 가스처리에 대해서 지지불진하게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계단계에 머물러 있게 되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침출수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완료단계에 있는 기본설계 내용을 보면, 침출수량이 하루에 2,450m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안정화사업 계획 내용대로 상부에 복토사업을 실시를 하게 되면 침출수량이 하루에 약 660m 정도로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우선 현재 상태에서 침출수 처리는 지하로 들어가는 침출수에 대해서는 처리방안이 없습니다만 지상에 누출되는, 사면이나 하단부에 누출되는 침출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집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포집관노를 묻어가지고 임시적으로 난지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차집관노에다가 연결시켜서 난지하수처리장에서 같이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시처리방안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도 않고, 또 부분적으로는 전량을 차집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침출수 처리 계획대로의 안정화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은 외곽에 약 6km에 해당되는 연장의 차수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차수벽은 슬러리월이라는 공법으로써 벤터나이트 약액을 토사를 굴착하면서 주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시멘트를 섞어서 붙이는 그래서 벽체를 형성하는 그러한 벽이 되겠습니다. 깊이는 20m에서부터 깊은 데는 50m까지의 깊이로 설치가 될 것으로 되어 있고, 차수벽을 설치하고 그 내부에다가 물론하단부입니다만 30개소의 침출수를 집수해서 뽑아내는 집수정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집수정으로부터 침출수를 집수해 올려 가지고 이송관노로 모아서 평상시에는 난지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침출수의 농도가 높다든지 난지하수처리장에 처리 부하가 걸린다든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전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처리시설을 거쳐서 난지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시설들이, 저희가 참고로 기본설계하는 과정에서 침출수나 가스나 일련의 하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약 20개 기관 또는 업체에다가 의주를 주어가지고 대부분 학교기관이나 이런 데입니다만 연구를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저희가 이런 업무가 상당히 많은 시간과 또 노력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토는 얼마나 되었나요?

저희가 임시복토를 평균 50cm 두께로 복토를 했습니다만 사실 복토가 우선 쓰레기가 상부에 매끄럽게 정지를 하고 복토를 하지 못 하고, 부분적으로 훨씬 두껍게 복토를 한 데도 많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1매립지 상단에 보면 작년 1월에 지반에 부분적으로 약화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제대로 복토가 안 된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평균적으로는 저희가 50cm 복토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 스폰지 상태에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그 부분은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정화라는 개념자체가 거기 쓰레기의 분해가 어느 정도 끝나 가지고 침출수의 누출이나 또는 가스발생이 유해로운 상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안정화상태다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난 후에라도 저 위에 바로 구조물이 들어가고 이럴 정도까지 지반의 강화라든지 사실은 자신이 없는 부분입니다. 환경적으로 유해롭지 않은 상태까지 되는 것이 안정화 기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절대 땅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의 지반문제는 별도로 대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는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해서요. 계획을 하다보니까 2년 설계를 하다보니까 금년이 흘러가지고 내년부터는 시설해야 될 텐데 몇 년 쯤 걸려야 시설이 되는 것인지, 20년 안정화사업 동안에 계획하고 설계하고 시설하고 하다보면 10년쯤 흘러가는 것인데 얼마쯤 걸리면 시설이 되겠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절차는 아까 모두에서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기본설계 끝나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3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요? 금년에 실시설계 끝나는 게 아니고요?

금년에 기본설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다음년도 96년도부터 공사는 96, 97, 98년3개년에 걸쳐서 시행할 것을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시장님께서 현장에 나오셔서 죽 보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사업은 다른 사업에 앞서서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안정화공사를 부분적으로라도 당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올린 대로 그것이 그렇게, 우선은 이만한 규모에 이러한 시설이 갖추지 않은 매입지가 선례가 없다, 외국의 경우에도 그러한 선례가 없는 대단위 매입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음에 매입을시작하기 전에 했어야 될 시설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매입지기때문에 뒤늦게 지금 와서 침출수나 가스에 대한 처리시설을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다. 그래서 참고 말씀드리면 조금 견해가 다른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기본설계를 마쳐가지고 설계심사를 받아보니까 건설부에서는 기본설계기한도 짧고, 실시설계 내년 1년 동안에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1년 동안에 어떻게 설치를 하려고 그러느냐, 최소한도 저런 설계는 2년 이상해서 그 동안에 변화하는 과정을 충실히 지켜보면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 짧은 기한에 한다는 것은 무리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나름대로 가능한 대로 설계를 단기간내에 하고 공사도 가능한 한 빨리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안정화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실시설계는 발주가 안 되어 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본설계가 마무리되는 상태니까 실시설계는 내년도예 할 것입니다.

우선 용역을 발주하는 저희 입장에서 용역에 포함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세분하고 각 공정마다의 소요되는 기간을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삼고하기위해서 기왕에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한 번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최대한으로 했을 때 얼마나 걸리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한 번 당겨보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을 더 이상 당기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것은 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간을 당기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난지도관리사업소에 지금 우리가 감사를 나왔거든요. 난지도관리사업소에 감사를 하러 나왔으니까 소장이 답변을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본부에서 늘 듣던 얘기를 본부에서 하는 것은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고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늘 본부를 중심으로 했는데 오늘 사업소에 나와서 우리 상임위원회를 이동까지 해 가지고 여기에 설치를 해서 상임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난지도관리사업소가 벌써 한 1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사업소장이 이 사업소에 관계되는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에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상임위원회를 여기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득이 계획업무같은 것은 본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사업소에 관계되는 문제는 사업소장이 주관해서 설명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까와 중복된 이야기가 됩니다만, 조립식주택 얘기입니다. 이것이 내년 6월까지 인주만기로 알고 있어요. 내년 6월까지 전부 처리되어야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삼백 몇 십 세대는 신청도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그 대책을 여러분들이 보고를 해주어야 됩니다. 신청도 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합니까? 신청을 받아야 어디로 가든지 할 텐데 신청도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신청을 안 하는 것인가, 그 신청 안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폐품수집상 정비추진, 이렇게 해서 32개 업체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그랬는데 이 폐품수집상들이 어디에 분포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아직까지 난지도 안에 있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난지도에 폐품수집트럭들이일체 들어가지 못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32개 업체가 아직까지 장사를 하고, 장사를 한다는 것은 폐품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폐품수집상들의 분포가 난지도의 시유지에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암동개인부지에 산재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또 32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분명히 트럭들이 왔다갔다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피해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32개 업체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난지도 입구에 보면 토목공사에서 발생하는 흙 또는 돌멩이 등등 이런 건축쓰레기들이 난지도 입구에 아주 많이 산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흔히 말하기를 지하철에서 나오는 흙, 돌 일단 여기다 적재를 했다가 그 후에 지하철에서 가져간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 토목업자들이 거기에다 갖다 놓고 그 분들이 영업을 하는 것인지, 조사하면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다 보면 눈으로 다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계신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남의 나라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일본에 가 보면 사업소 규모가, 인원이 많아야 그 규모가 큰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에 견학 오는 분들이라든가 시찰 오는 분들이라든가 설명하는 홍보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적으로 설명하는 빙준이 대단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난지도 사업이 아직도 20년, 30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난지도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상당한 연구를 해서 앞으로 여기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수준 높은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들으시고,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하던 것 그것만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지도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중에서 조립식주택 관계를 소장 입장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립식주택 이주는 지금 현재 미신청 가구에 대한 것을 더 관점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350가구가 현재 신청을 안 했습니다. 40%가 조금 넘는 가구수가 신청을 안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지에다가 토지를 불하해 달라, 그래서 자기들이 거기에 재개발을 하겠다 이러한 민원을 공제기하고 지금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 안한 사람들 분류해 보면 일차로 집이 두 채 있으면서 현지 불하해 달라는 사람이 있고, 진짜로 다른 데로, 분양권을 주더라도 그 주택에 들어가서 살 능력이 없는 사람이 현지 불하권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집이 두 채가 있는 사람은 강제철거를 해서라도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집이 두 채 있으면서 또 다른 이익을 시정부로부터 받고자한다는 것은 이것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정 자기가 들어가 입주를 할 능력이 없다, 집을 들어가서 살라고 해도 현 위치에서 살 수밖에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해서 이렇기 좀더 정부에서 배려가 된다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미신청 가구 350가구에 대해서는, 지은 지가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조립식 막함가 철재로 되어 있어 가지고 많이 부식되어 있고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전기시설도 노후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불하해 달라는 것도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부지로 되어 있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가급적이면 내년에 꼭 철거되어야 된다고 소장 입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말까지 그 사람들 신청 안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선량한 사람들 신청해서 나가는 사람은 나가고, 떼를 쓰는 사람은 놔두면 나간 사람만 바보가 되잖아요.

끝까지 신청을 안 한다고 하면 먼저 나간 사람이 손해다 그런….

손해거나 말거나 나가는 사람은 나가는 것이고, 남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이지요. 말로는 강제철거 한다, 말로 강제철거하지 어떻게 강제철거 하겠어요?

강제철거를 하는 것도 행정대집행도 있으니까 할 수 있지. 그것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이지. 말로만 한다 하면 소용없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어떤 원칙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지.

이 문제는 저희 사업소 입장으로서 결정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본부측에서 이것은 강제로라도 철거해야 된다, 대집행이라도 해야 된다 하면 저희는 할 능력은 있습니다, 열의도 있고요.

소장, 우리가 내 지역에 와서 이런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조립식주택에 신청 안한 사람들 이 있잖아요. 김수한 의원이 와서 강제철거 하라고 그러더라, 이것 빨리 해라, 그러면 나는 곤란해지지. 그래서 얘기하기 곤란하기는 곤란한데 어떻게 행정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철저히 지혜롭게 할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하는 얘기지요. 그러면 아까 땅을 거기 주면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아파트를 짓고 하게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끝난 얘기입니다. 그것은 벌써 없어진 얘깁니다. 없어진 얘기니까 남은 사람들을 어떻게 빨리 내보내고 정지를 하느냐 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지, 뭐 책에 있고 교과서에 있다고 그래서 강제대집행 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분들에게 충분히 뭘 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세운다든가 뭘 해 가지고 처리할 것을 생각해야지. 위원들 바쁜데 여기 나왔는데 말만 듣고 가려고 나왔나? 오늘 답변하기 힘들면 그렇게 알고 처리를 하도록 하시라고. 나중에 우리가 시의회에서 또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와서 상임위원회할 때 그랬는데 그 후에 검토해서 좋은 대책이 나왔느냐 하면 그 때 가서 좋은 대책을 답변하든지 지금부터 연구를 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삼고해 가지고 집행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품수집상관계입니다. 시유지를 아직도 무단점유 하고 있는데 과거에 여기 쓰레기가 들어올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무단점유해서 폐품수집을 해서 자기 생계를 이어가는 명분이 섰습니다. 그러나 93년도 3월에 저희가 쓰레기매입장을 폐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져오는 폐품이, 옛날에는 난지도 자체에서, 청소차가 가져 오는 쓰레기 중에서 수거를 했는데 지금은 외부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한 뒤에도 지금까지 1년 동안 영업을 계속 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8월 1일부터는 완전히 차량을 통제를 했습니다. 2월부터 계획을 하다가 4월에 한 번 막았다가 연기를 해주고,7상말까지만 연기해주면 자기들이 자진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 각서에 의해서 철거하라 해가지고 8월 1일부터는 막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사를 나갈 장소가 없다 해 가지고 가지 않고 그 안에 그 동안 외부에서 받아놓은 쓰레기를 가지고 잔업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계속 부수고 있다든지, 플라스틱을 분쇄를 해서 원료를 거기에서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잔업을 지금도 7개 사업소에서는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21개는 지금 작업을 않고 이사 갈 준비를 한다든지, 눈치를 보고 있다든지 이런 상태입니다. 4개 업소는 저금 완전히 이사를 한 상태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저희가 강제로 밀어붙이고 쓰레기를 정리를 하려해도 재활용하던 장비들을 가지고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가져가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분포된 상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31개 업체가 지금 4개는 정리되었고, 나머지가 지금 조립식주택 옆에 다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립식주택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청 초소 하나를 두고 매립지와 폐품수집상 거기와 같이 사비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체 들어오는 차량이 없도록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나 차량이나 일일이 기록을 해 가지고 무슨 목적으로 들어오고 무슨 목적으로 나가는지 기록을 하게하고 있고, 특히나 폐품을 수집해서 실어나르는 차량은 일체 없도록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럭은 출입 없다 이것입니까, 싣고 오는 트럭은 없다 이것입니까?

전혀 없습니다.

없으면 여기 32개가 어떻게 고물상 하고 있습니까?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대부분 쉬고 있고요, 7개 업체만 지금 잔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미리 들여와 가지고, 그 곳을 막는다고 하니까 미리 잔뜩 쌓아놓았습니다. 쌓아놓아서 그 안에서 작업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가는 것은 저희가 허용을 하기 때문에 작업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이 자꾸 질문하는 것을 꼭 그것을 철거를 하라 꼭 철거를 해서 내보내라, 쫓아내라 그렇게만 받아들일 것은 아닙니다. 사실을 묻는 것이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 서울시내에 재활용품 쓰레기 이런 데다 처리 못 하는 것 그 사람들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람이 혹 필요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재활용하는 작업장을 가서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아, 이러한 일이 많이 필요하구나. 과거 10년 동안에도 이 사람들이 재활용을 많이 담당했구나 하는 것은 저희가 피부로 느낍니다. 느끼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외부에서 폐쓰레기를 가져다가 분해를 하고 필요 있는 것은 자기들이 갖다 파는데,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전부 쌓아놓기만 합니다. 자기들이 치울 생각을 안해 가지고 그것이 산더미 같이 쌓여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매립지 상부에 가서 보셨지만 그게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이 전부 재활용 가치가 없는 쓰레기들입니다, 그렇게 쌓아놓기만 하고 자기들이 그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까지 치우고 거기에 가서작업해라 그러면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소장, 내가 간단히 할게요. 지금 철저히 그것을 정리를 안 하기 때문에 먼저 하다가 나간 사람들 있지요? 먼저 하다가 나간 사람들도 다시 들어와서 하겠다는 사람들이 동장한테 몹시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면 이것, 저것이면 저것, 미온적으로 하지 말고 철저히 해 가지고 하게 되면 하게 해 주든지, 못 하게 되면 못 하게 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전히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제철거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사업은 오히려 본부에서 어떤 식으로 하든지 지원하면서 장소를 이동을 시키든지 이런 본부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드네요. 무조건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하라고 그럴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본부에서 나온 아까 부장님 이 문제를 좀 본부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나중에 좀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미는 제가 잘 알겠는데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부지를 재활용단지라든지 시유지를 다른 지역에 부지를 마련해달라, 그러면 좋겠다는….

그런 게 필요하면 해줘야지요. 그것이 해줘야지 재활용이 되는 것이지, 말로만 재활용하라고 아무리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소장 말이에요, 난지도가 아니고 이런 데에서 어떤 개인부지에서 그 수집해 와서 고물상하는 것은 말 안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기업의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자기 부지에서 하는 것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거기는 난지도라는 어떤 이미지하고 난지도가 문을 닫았으니까 못 한다하는 것이지, 개인 어떤 땅에다 수집해 가지고 재활용하는 것은 허가도 해주고 허용될 것 아닙니까? 단속 못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지. 그러면 단순히 난지도고 시유지라 해서 서울시에서 시유지에 하면 안 된다, 나가거라 이거지요. 개인부지에 하는 거야 어떻게 나가라 하겠어요. 단속 못 하지.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분들이 기능이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양성화 할 수 있으면 양성화 해 가지고 장소를 옮겨서라도 무허가 철거하면 저쪽 무허가이주단지 만들어 주잖아요. 만들어주면 그 업자들이 거기에서 도저히 안 되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단지를 만들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운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것입니다. 그냥 무허가 두드려 깨듯이 막 두드려 깨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분들이 여기 보니까 수천 명이 먹고 살았는데 17년, 18년, 20년 동안 그것을 배워가지고 기능 있다 이 말이에요. 기술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서울시내 쓰레기여기 지하철공사 쓰레기 썩어 빠지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단지 만들어 가지고 분류해서 너는 캔해라, 너는 병해라, 너는 종이해라, 단지 만들어가지고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그 기능을 잘 발휘해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국가재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지요. 앉아서 책보고 만날 대답하고 설명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관리는 시민이 어떻게 잘 살게 해주느냐 하는 것이 관리라고, 두드려 깨고 내쫓고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책적인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하고요, 상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것은 난지도 입구에 흙이 쌓여있는 것, 이것 말씀하시는데 지금 암석하고 같이 섞여있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렇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하철공사장에서 나오는 버력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에서 종합건설본부에서 나오는 흙이 있는데요 그것 지금 저희가 임시적치장으로 해 가지고 만여 평을 지금 임대를 해 준 게 있습니다. 암석적치장으로 종합건설본부에 1만 300평을 무상대부를 해 뒀어요. 이것은 공사완료시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건설본부에 골재 쇄석장으로 7,500평을 임대를 했습니다.

소장, 됐어요, 됐는데. 개인이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울시에서 빌려서 하는 것은, 그런데 개인이 또 필요로 해서 쌓아놓으려고 한다면 그것도 양성화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라 이것입니다. 무단으로 하게 하지 말고, 시유지를 임대해 준다든가 해서 하게 해주고, 만날 사람들이 불안해서, 여러분들 관리만 딱 나가면 불안해서 영 쩔쩔매는 이런 것 하지 말고 어깨를 펴고 정당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못 하게 하든지 해야지, 엉거주춤해 가지고 관과 민이 늘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것은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개인이 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것 아니고 그런 것을 잘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우리가 쓰레기처리장으로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되어 있고, 재산목적이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 법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점유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법적으로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의 일선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한은 그것을 정상적으로는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행정이 만날 발전 못 합니다. 현재 법가지고는 안되지,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라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그것이 발전이 되는 것이지 만날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만날 19세기밖에 못 살지요. 20세기, 21세기 자꾸 발전하려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지, 법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변리하게 만들어진 게 법인데 해 보니까 저것은 천상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해줘야 되겠다 하면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만날 옛날 법을 움켜쥐고 못 하게 하면 앞으로 나가지를 못 하지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