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11개 수도사업소에 대한 199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오늘 감사를 받기 위해 참여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포함한 10개 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고 느끼시면서 시정되어야 할 사항과 시민의 요구가 얼마나 잘 반영되었는지를 살펴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시정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질의를 수도행정이 시민의 편의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임하는 11개 수도사업소장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상수도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는데 조그마한 오차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거짓없이 솔직하게 답변하여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11개 수도사업소를 대표하여 중부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전원 기립하여 선서에 임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고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부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수도사업소 현황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차장께서 11개 수도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김홍석 상수도사업본부 차장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 감사에 이어 오늘 11개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도사업소는 1개 수도사업소가 2개구를 관장함으로써 관할 구역이 광범위하고 지역적 여건 등 행정수요가 많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급수대책에 최선을 다하여 무더웠던 올 여름 성수기에도 시민들이 물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었으며, 공급과정에서의 수질관리를 위한 노후관 개량, 물탱크 청소,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검사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유수사고, 공사현장관리의 미흡 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함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 한 부분이나 시정해야 할 사항을 지적해 주신다면 업무개선과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수도사업소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중부수도사업소장 양창모, 서부수도사업소장 박도용, 동부수도사업소장 송종권, 성북수도사업소장 김태상, 북부수도사업소장 박종수, 은평수도사업소장 최종호, 강서수도사업소장 양승주, 영등포수도사업소장 이종록, 남부수도사업소장 양기석, 강남수도사업소장 김완일, 강동수도사업소장 이후직)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중부수도사업소장부터 차례로 해 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1개 수도사업소의 공통사항인 일반현황을 제외한 수도사업소별로 특수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등 특이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핵심적인 부분만 알차게 이렇게 소상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부수도사업소장 양창모가 여러 위원님들에게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중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따라서 250명의 중부수도사업소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수질관리와 급수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철저히 잘 하도록 여기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부수도사업소는 관전구역이 용산하고 마포 두 구청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군사시설 밀집지역으로서 국방부와 미8군을 저희 관전에 갖고 있는 것이 조금 특색입니다. 그 외에 일반현황은 그냥 3페이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중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수도사업소장 송종권입니다. (보고) 동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다음은 9페이지 94년도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4년도주요업무 추진실적 (뒤에 실음)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94년도주요업무 추진실적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북수도사업소장 김태상입니다. 주요업무를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성북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내년도도 맑은 물 공급과 유수율 제고를 위해 소장 이하 전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장 박종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북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최종근 위원장, 김석판 간사와 사회교대)

박소장님, 여기 현황에 말이지요 급수전 수가 안 나와 있는데요? 다른 데는 다 보겠는데.

급수전 수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방금 성북수도사업소처럼 잘 좀 하세요.

급수전 수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계속) 북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보고가 상당히 성실치 못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되었어요. 다음 분 하세요.

은평수도사업소장 최종호입니다. 은평구 수도사업소 관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은평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김석판 간사, 최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수도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중복되는 것은 빼고,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지금 다른 분들이 하신 것은 빼고 거기 특이한 것만 간략하게 해 주세요, 생산적인 감사를 위해서.

강서수도사업소장 양승규입니다. '94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강서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략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다음 소장님들, 지금까지 한 것은 빼시고 다음 차례 하실 분은 전부 그어놓았다가 자기 하실 것만 그 지역에서 특별히 하는 것만 보고해 주세요. 다음은 영등포수도사업소장 보고해 주세요.

영등포수도사업소장 이종록입니다.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등포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써 전 직원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합심하고 노력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수도사업소장, 배수관 전부 교환 것은, 똑같은 것은 조례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한번 한 것은 하지 말라는데 자꾸 해요.

남부수도사업소장이 94년도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남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지금 업무보고하시는데 페이지 수 맞춰보고 하신 것이에요. 페이지 수도 안 맞는 업무보고가 어떻게 된 것이. 처음부터 한번 보세요, 페이지수가 맞나? 훑어보시고 나오셨어요?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 맞지 않아요. 그래도 최소한 업무보고하시려면 페이지 수는 맞춰 가지고 나오셔야지요. 있지도 않은 4페이지 혼자만 있다고 하면 뭐 합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은 수질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남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남부수도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수도사업소 업무보고해 주세요.

강남수도사업소장입니다. (보고) 강남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동수도사업소장이 해 주세요.

강동수도사업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동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보고)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뒤에 실음)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보고)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인호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수도사업소장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사실 수도행정에 있어서 가장 고생하시는 것이 각 수도사업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수돗물 맑기 또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라는 것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수공급이 좋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과학적인 정수방법을 통해서 가정까지 급수하는 과정에 정말 깨끗하고 맑게 급수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수도사업소장님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지금 만연된 부신을 해소하고 서울시민들이 수돗물 쪽으로 많이 오도록 하겠느냐. 아까 어떤 소장님께서 저한테 수돗물을 먹는다고 했는데 실지로 가보면 우리 위원들이 시민하고 접하는 시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장이라든가 또는 어떤 모임에서도 가장 부만을 토로하고 토로하기 쉽고, 또 민원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많이 그런 것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정말 삼위일체 중에 한 가지를 담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애써 주셔야 되고, 또 나아가서 개선점이 무엇인가를 일선에서 가장 발견하기 좋고, 또 개선해야 될 이런 문제는 틀림없이 신속하게 보고를 하고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개 수도사업소를 앞으로 이것을 구청단위,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만 수도사업소를 더 늘릴 것이냐,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는 그 동안에 사업소별로 엄청난 민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구청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구청단위로 있던 수도사업행정을 공급체계나 관리나 이런 것이 수도사업소로 개편이 되면서부터 민원인들이 불편하다는 소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우리 은평수도사업소만 하더라도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엄청나게 불편하다는 소리가 나왔었습니다. 두 번째로 배수지건설 추진계획에 있어서 크고 작은 배수지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작은 것을 그 자리에다 다시 키워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없는지, 이런 것도 원래 수도 10개년 기본계획에서 조사가 다 되었어야 되는데 본부장님께서 그 조사용역비 아깝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소장님들이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수도의 배수관계가 가압시설로 된 것을 얼마만큼 2000년대에 배수지를 확대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신설하는 배수지보다는 개선하는 쪽으로 더 확장해서 하는 쪽으로 할 때에 경비절약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0년대를 바라보는 우리 서울시 수도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배수지 만들어서 우리가 얼만큼 수돗물을 보유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수도사업소장님들이 저한테 제가 오늘 질문하는 것은 전부 서면답변해 주시는데 우리가 예산안 편성 전에 각 수도사업소장님께서 제가 질문하는 사항을 전부 서면답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압시설이 모두 배수지로 대체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경영합리화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 수도시설은 몇 년 쓰다 마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백년대계에 쓸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어떤 큰 테두리내에서 이것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유수방지책 이것은 늘 얘기합니다만 유수율 제고에 있어서 여러 수도사업소장님들한테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각 11개 수도사업소장님들이 유수방지나 유수율 제고에 있어서 획기적인 방안 그런 것을 연구하셨으면 연구한 대로 본위원한테 이번 답변에 전부 해서 구체적으로 저에게 답변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그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각 생각하는 것이 다르리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특별기구를 설치해서 수도라인의 블록별로 이잡듯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광활하게 생각하고,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게 정말 별 계획이 없어요. 지금 91년도부터 94년까지 노후관교체 3,000 몇 백 억원 투자를 했는데 얼마입니까? 3,029억원 투자해서 본위원이 처음에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 들어와서 보고받기로는 유수율이 38.72%라고 그랬나요,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결산서에 나온 것을 보니까 요새도 37%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3,029억원 투자해 가지고 현재 5%밖에 개선이 안 되었다 하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이것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리고 노후관교체 보게 되면 큰 관으로 전부 그것만 하고 브렌치로 나가는 것은 노후관교체 안 하기 때문에 만날 그대로이지요. 그래서 어디서 유수되는 것도 모르고 무계획한 이러 이러한 행정을 해서 예산낭비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블록별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잡아 들어갔으면 상당히 효과 증대 되었으리라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수도사업소장님들의 의견과 획기적인 안이 있으면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배급수관 중에서 구경이 몇 mm가 몇 km 사업소별로 전부 도표로 해서 본위원에게 보고해 주세요. 도표로 그려 가지고 몇 mm가 몇 km, 몇 m 죽 해 보세요.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부 큰 관만 예산실적하기 위해서 km 보고하기 위해서 그런 교체시설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지역에 보면 노후관 교체해서 수돗물 잘 나오지요 그러면 "아이고 그 전보다 더 안나와요." 그런 사람도 있고 말이야. 왜 그러냐하면 실지로 가압하던 데가 배수지를 바꾸지 않습니까? 수압이 적지요. 그런데다가 앞의 관은 바꾸었지만 자기 집 들어오는 골목관 같은데 안 바꾸면 소용없어요. 오히려 더 안 나오지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층있게 여러 소장님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표로 그려주세요, 각 사업소별로. 그리고 구경결정에 있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도관을 교체한 후에 피막이 생기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가장 압이 많을 때는 피막이 적지만 압이 적을 때는 피막이 많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관교체하면서 이 관을 결정할 때에 정말 심층있게 해야 된다. 본위원이 지난 예결위원회에서 정책질의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 각 구청별로 도시기본계획을 수입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도대체 우리 서울시 인구를 커패시티 2000년대에 얼마를 잡고 정책을 하는 것이냐. 과거에 70 몇 만서부터 늘어난 것이 지금 천백만이 넘었는데, 그러면 1,300만이 적정인구로 하는 것이야, 1,500만이냐 그런 결정부터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급수관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골목에 뜯어보게 되면 열다섯 가닥까지 들은 것이 있지요. 그 따위로 해 놓았으니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관을 교체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몇 가닥이 들어 있든간에 하나로 뭉쳐서 하는데 이 지역이 다세대나 연립주택이 앞으로 설 것이냐, 안 설 것이냐 하는 문제도 감안해서 인구증가에 따른, 대비하는 관을 결정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관결정하는 것도 사실 주먹구구식이에요, 보게 되면 말이지요. 이것을 결정하는 문제도 그런 도표에 곁들여서 해 주시고, 이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급수관의 비률을 아까 성북수도사업소장이 아주 좋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문제도 그 관리 몇 구경이 유수가 많다, 비률로 봐서. 이런 깃으로 해서 이것도 도표로 저한테 해 주세요. 도표로 해서 보고해 주시면 예산안을 세울 때 이것이 상당히 삼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역북수도사업소장 구내식당 설치를 7,800만원, 이런 것은 본부 차장님도 해서 이런 것은 예산안에 반드시 넣어 주어서 직원들 복지문제라든지, 사기 장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돈 얼마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 반드시 세워 줬으면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수율 제고를 여러분들이 보고를 해주었는데 유수에 대한 것을 보니까 몇 건, 몇 천건, 몇 천건 보고를 하는데 말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그 동안에 얼마나 한심하게 시공을 해 왔길래 1년에 사업소별로 몇 천건씩 보고가 들어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근본적으로 이런 수도관리설공법이라든가 이것도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예도 도입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본부에서 정말 잘 연구해서 하셔야 되고 나아가서는 일선 수도사업소장님들도 이러한 안이 있으면 이번 답변에 같이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은평수도사업소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관말지역에 유수율이 많다는 것이 매년 지적이 되어 나왔었는데 유수율도 각 수도사업소별로 도표로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이것이 본위원 생각에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할 때에 무슨 유량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떠한 것을 완전히 하려면 집중적으로 한 군데 유량계를 여기 달고 저기 달고 브렌치로 나가면서 전부 해서 거기를 통계해서 죽 잡아 나가야 되는데 매년 예산 세우는데 하는둥 마는둥해서 10개가 필요한데 서너 개 예산해 주고, 또 예산해 주고 해서 그것이 잡혀집니까? 지금 유량계 설치한 데 여러 수도사업소별로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보았는가 하는 것을 보고해 주세요. 이것도 그냥 무계획하게 매년 몇 개씩 예산을 찢어 나누다 보니까 전연 효과면에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그야말로 계획성 있는 그런 것 해서 앞으로 유량계 배정도 그렇고, 예산관계도 그렇고 철저히 여러분들이 각 사업소장님께서 잘 알아서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안하는데 삼고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홉째, 미8군 기지에 서부수도사업소장께서 아까 보고하시는데 음용수가 어때요? 미8군에서 우리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까, 허드렛물만 씁니까? 어떻게 음용수로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데 먹고 있는 것은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허드렛물만 쓰느냐, 아니면 음용수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끓여 먹느냐 그런 것은 소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왜 미8군에서 우리 수돗물을 거부하느냐 하는 이유도 해서 반드시 보고해 주세요, 밝혀 주세요. 그리고 무인가압장의 실적보고를 하셨는데 아주 그것은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 가압장에 있어서 무인가압장을 전폭적으로 확대해서 무인가압장이 경영개선에 있어서 인건비 덜 들어가도록 한다는 것은 참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수기 동파방지 스티커 부착을 하셨다고 했는데 가정에 있는 계량기도 마찬가지에요?

아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요즈음 하는 것은 좀 나은데요. 그 전에 해 놓은 것은 전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놈을 갖다가 시민들한테 부착하라고 해도 안 붙여서 저희들이 아예 붙여 버립니다.

동파방지를 위해서 계량기도 마찬가지고, 사업소장님들께서 이것을 신경써서 스티커해서 전부 나누어서 붙인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은 아주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열번째, 수도사업소별로 수질검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까? 동부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있습니다.

음용수 수질검사를?

네.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까?

11가지를 있습니다. 지금.

11가지 가지고 안 되지요. 그러면 은평도 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하고 있군요. 그러면 무슨 물이든지 민원을 가져오게 되면 .거기로 보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열한 번째, 상도2동 24번지 26, 아까 남부수도사업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면서요. 이것 조사해서 여기 수압이 약하다고 작년부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것인데 아마 안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수도사업소장이 어디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가 해준다 하고 말아버리고 다른 데로 전근가면 그만이지요. 이것 챙겨 봐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이렇게 민원인이 뭔가 우리 은평까지 연락이 올 정도면 애로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주로 여름철에 더 했나봐요. 그것 삼고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열두 번째, 은평구 진관내통이지요, 거기가?

네.

진관내통에 아직까지 고양시에서 개울물을 정수한다고 해서 500여 세대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본부에서 무슨 안을 해서 해야지, 그나마 우리 서울시야 세계적으로 제일 안전한 물이고, 제일 좋은 물라고 자랑하는 양반들이 고양시에서 지금 개울물 퍼다가 공급하는 것 그냥 내버려두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어떤 계획안과 조치하는 것을 특별예산을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말이지. 은평구 지금 자립도가 46%입니다. 반쪽 가지고 살림살이 하는데 교부금 이백 몇 십억씩 안 받아오면 은평구 살림살이 못 해요. 복지예산에 아까 차장이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말대로 그것이 돼요. 우리 서울시민 보건차원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떤 획기적인 안을 해서 해줘야지요. 500여 세대 나중에 ,저거해서 한번에 질병 생겨서 막 쓰러져나갈 때는 본부의 본부장이나 차장이 책임 없는 것 같습니까. 그 책임 추궁 돌아가요, 분명히. 그러니까 사실 금년 같은 가뭄에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이것도 어떤 방안을 세워서 그래도 서울시민의 몫이다 한다고 하면 그냥 내버려둬서 언제까지 가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 반드시 어떤 계획안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배수지 청소문제 말이지요, 여러 분들 보고는 그야말로 비단결같이 완료했습니다 보고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배수지 청소를 하고 몇 년만에 한 번씩 하고 어떻게 하는 지는 모르지만 제가 독일 가보니까 약품 뿌려서 물 뿌리니까 깨끗하게 닦아지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나름대로 연구해서 한번 청소하게 되면 적어도 몇 년 갈 수 있도록 예산낭비만 자꾸 해서 악순환할 게 아니라 그런 방식도 우리가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회수나, 방법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을 저한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수도사업소장이 아까 보고하기로는 수돗물 수질검사 중에 부적합된 데가 있었다고 그랬지요?

네, 한 군데 있습니다.

네, 이것은 주소, 성명, 전화번호까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종권 위원장, 김석판 간사와 사회교대)

박위원님, 전부 지금 지적사항이나 질문사항을 자기한테만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회로 보고를 하도록 정정해 주세요.

아니, 위원회가 되었든, 저 양반들이 본위원에게 보고해 주면 내가 위원회에 주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요구사항한 것까지 괜히 할 필요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중복되는 얘기를 지금 빼고 질문을 할텐데 자기한테만 보내라 이것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 질문에 내 답변 받는데. 여러 얘기 할 것 없어요.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인호 위원님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아주 광범위하게 많은 질의를 하는 도중에 본위원이 질의할 것과 거의 중복된 것이 90%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빼고 저는 사업소별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선에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우리 수도사업소장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실은 이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한 물을 서울시민에게 공급을 하고, 좀더 량화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유수율을 줄여서 경영합리화 차원으로 가느냐, 실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부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관에서는 결손을 줄이는 방법은 수도요금을 올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볼 때에 유수율을 줄이면 결손액을 줄 일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은 깨끗한 물을 어떻게 공급을 하고, 또 유수율을 줄이느냐 여기에 좀 일선에 계시는 수도사업소장님들이 신경을 특히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또 본위원이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한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수도사업소장님들이 업무를 아실만 하면 또 다른 데로 가시고, 업무를 아실만 하면 다른 데로 가시다 보니까 상당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비근한 예로 우리가 남북회담에서도 우리측 대표가 항상 가면 코너로 몰릴 때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북쪽은 대표가 바뀌지 않고 늘 그 사람이 나오니까 이 양반은 아주 줄줄이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통에 박사가 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수도사업소장님들도 임기를 조금 늘린다든지, 아니면 그 쪽에 있던 분이 다시 오셔서 하시면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이 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사업소별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부수도사업소장님께서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시민이 삼여해서 실시를 하고, 또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실시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를 하고 계신지, 뭐 지역신문이나 내고 전화카드를 만드는 정도로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서부수도사업소장님은 대체적으로 잘 하셨고, 그 다음에 동부수도사업소는 노후관을 87%를 완성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과연 지금 현재 유수율이 얼마냐, 또 그렇게 되었을 때 유수율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북수도사업소장님은 대체적으로 잘했는데 유수율 증가가 5.37%가 93년도보다 94년도에 올라갔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게 올라갔지만 실지 수도사업소별 평균치의 정도나 그에 못 미칠 정도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올라갔는데도. 그 얕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뭐 관말지역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15년 이상된 관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까지 모든 공사가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 예산으로 완료를 하시겠다라고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업소하고 틀린 점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북부수도사업소는 다른 수도사업소보다는 인원이 70명 정도가 많습니다. 물론 그 지역이 광범위한 것도 있겠지만 70명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유수율은 75.5%까지 올리시느라고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은평수도사업소장님께 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자판기 종이컵을 예산을 안 들이고 제작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을 받으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수도사업소장님 개인경비를 가지고 만드셨는지 한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른 수도사업소도 하시도록 그것을 좀더 자세히, 아까 예산없이 하셨다고만 말씀하셨지 어떻게 했다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서수도사업소장님은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업무파악을 조금 더 깊이 해 주셨으면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징수목표라든지 세입증대를 숫자상으로 읽어가는데 잘 맞지를 않아요. 백억 단위를 습억 단위로 읽고 그러시더라고, 물론 그것은 실수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것은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시고 업무파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등포수도사업소는 대체적으로 잘 했지만 유수율 실적보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등포가 잘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대민봉사에서 화장대라든지 세면대, 샤워실 설비를 보수해 주었다는 것은 아주 특이한 것입니다, 다른 구에 없는 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실지 가정집에서 수도꼭지라든지 화장실 이런 데서 조금씩 흘러내리는 물도 상당히 많은 량입니다. 많은 량인데 그런 것도 손수 못 하니까 나가는 길에 이렇게 봉사차원에서 해 줌으로 해서 상당히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런 것은 타수도사업소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하였지만 남부수도사업소장님은 페이지가 잘 맞지 않는 이런 것을 가져와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업무파악을 사전에 오시기 전에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최소한도 페이지는 맞아야 될 것 아니냐. 가지고 계신 것은 맞는데 위원들한테 돌린 것은 4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알고 계시는지,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남수도사업소장님께 여쭈고 싶은 것은 강남이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체납액이 상당히 금액이 많아요. 강남구는 서울의 어느 구보다도 서초구나 강남구는 자립도가 높고 부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직원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고, 주기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직원교육을 대민봉사활동을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강동수도사업소는 유수율이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는 정수장이 가까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90%가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동수도사업소장님께 한 가지 묻는 것은 제수변 관리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수변 관리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세척갱생을 먼젓번에 해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역별로 여러 군데를 잘랐습니다, 잘랐는데. 본위원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세척갱생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관을 갈아야지 그것을 코팅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이 공법은 맞는지는 모르지만 공사하는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 이 물은 사람이 먹는 물이고 생명과 직결되는 물이기 때문에 단 1%라도 문제가 있을 때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강동수도사업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문구 위원 말씀해 주세요.

장문구 위원입니다. 오늘 서울시 천백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전 11개 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을 모시고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하게 된 데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감회 깊게 생각하며, 우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한 본 질문을 하기 전에 몇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량질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식수댐을 만들어서 식수와 일반용수를 분리공급해야 양질의 식수를 공급한다는 정책을 계속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주장해 오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각 도에 장수마을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장수마을이 있는 곳은 물이 좋기 때문에 사람이 건강하고 또 오래 사는 그러한 마을을 장수마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물은 생명수이기 때문에 좋은 물을 마시면 건강하게 오래 살고, 또 나쁜 물을 취수한다고 하게 되면 병약하고 수명을 많이 못 하게 되는 이러한 중요함은 나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물을 서비스를 시민에게 해서 정말 신뢰받는 공무원상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서부수도사업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미8군에 급수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한 달에 사용량이 얼마나 되며 월별로 사용량을 말씀해 주시고, 미8군 안에도 각종 영업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량 등급 적용이라든지 수금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영내에 배관이 적어도 4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배관을 교체할 무슨 계획이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자체정수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얘기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영내에도 각종 영업소, 무슨 세탁소라든지, 무슨 제조공장이라든지, 사우나 각종 업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이 부담하고 있는 그러한 방식에 의해 징수가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북수도사업소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0mm 급수관 유수가 3,145건, 80mm 배수관 유수가 418건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유수를 많이 방지를 했다 이런 말씀인데 유수되고 있는 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발견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주장하는 것인데 옥내배관이 오래 되어가지고 좋은 물을 공급해도 주민들은 녹물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양질의 물을 서비스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없는지, 질문하는 끝에 소장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리고 영등포수도사업소장님한테 몇 가지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정수기 35개를 조사를 해 보니까 한 개만 부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수기에서 많은 오염물질이 발생을 해서 오히려 수돗물을 먹는 것이 차라리 낫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수기는 그때 그때 파이프도 갈아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이 소모되는 것이 많고 해서 그냥 이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안 쓰고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떠한 종류의 정수기를 검사를 해 가지고 35개 중에서 하나만 부적합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지하수 113건 년 18개만 부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내 지하수를 말하는 것인지, 사실 서울시내 지하수라고 하게 되면 공업용수이지 식수로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하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공업용수 기준으로 검사를 한 것인지, 음용수 기준으로 검사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형규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문구 위원입니다. 서부수도사업소장님 잠깐 좀 나오세요. 거기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사업소장님, 우리 한미행정협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시지요?

네.

아까 답변에 건설부하고 미8군하고 협약으로서 우리가 그냥 수돗물을 공급하고서 그냥 불 구경하듯이 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았는데 적어도 우리가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가 4년째 접어들었는데 소장님 생각에 적어도 지금 현재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하고 미8군하고 이것이 협약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본부하고 협의하고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것을 본부장한테 따져야 될 사항인데 소장님한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나라의 연세대학교의 한 달간 쓰는 것을 보게 되면 거의 14만톤을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8만 9,000톤, 한 6만톤 쓴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딘가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과거에 미8군에 내가 미군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내가 교육관으로도 수년간 내가 들어가 본 적이 있고, 그 사람들의 생활상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엄청난 물을 쓰고 있고, 방대한 시설에 쓰는 물이 이것 밖에는 안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적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검침은 어떻게 하고 수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검침은 저희 직원이 가지고 검침을 해 옵니다. 그쪽 들어 갈 때는 그쪽 직원하고 같이 들어가서 주계량기를 검침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수만 주는 것입니까?

수돗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은 일단 건설부에서 징수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건설부에서 다시 돈을 저희들 한테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 령내에 들어가서 사업하는 분들이 전부 대부분이 한국 사람입니다. 세탁소라든지, 이발소라든지 거기 등등 각종 영업소가 대부분이 한국업체들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수도요금을 안 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는 수도요금을 그냥 일괄총공급되는 것으로 검침을 해 가지고 공공요금을 받으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 문제를 본부장하고 한번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사업소장으로서 아무 연구해 본 것이나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금새 말씀드린 식으로 저쪽은 유엔군이고 그쪽 령내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죽 그런 식으로 협약이 되어 왔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 문제는 우리가 본부장하고 따지겠고, 들어가세요. 다음은 우리 11개 수도사업소장 전원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이상수도사업본부에는 채무가 거의 7, 8천억원을 육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유수를 줄인다든지, 상수도요금을 인상한다든지 그 두 가지 방안 중의 하나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3여 년에 걸쳐서 유수를 줄이려고 무척 애를 써봐도 잘 되지를 않고 있고, 요금인상을 하면 시민의 반응이 어떤 것인지 그 지역 일선에서 여기에 대한 여론수렴을 해서 사업소장님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좀 보내주었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판 간사, 최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형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